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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본회의-제2차)
제47회 남원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04일 (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2000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2.'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건
3.'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건
4.2000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
9.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0.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11.남원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남원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14.2000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부의된안건
1.2000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2.'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건
3.'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건
4.2000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
9.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0.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11.남원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남원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14.2000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남길우
의사담당주사 남길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으로부터 11월 27일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남원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여성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의 의안은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는 남원시 준녹림 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남원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남원시장으로부터 11월 29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은 후 소관에 따라 각 상임 위원회에 회부되겠습니다.
남원시장으로부터 11월 30일 200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인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3일 상임 위원회에서는 소관에 따라 회부된 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2000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최진영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하광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나간 천년의 시대를 뒤로하고 희망과 번영의 21세기를 맞이해야 할 시점에서 새 천년 첫 해의 새로운 포부와 다짐을 11만 시민과 여러 의원님께 설명드리고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47회 정기회는 20세기를 결산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비전과 희망을 설계하는 장으로서 어느 회기보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써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며 21세기 남원의 비전을 담아내고자 많은 고심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11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민선 2기 자치 시정이 원활하게 펼쳐지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사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정 발전에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참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민선자치 2기 시정이 출범하던 작년 하반기는 IMF의 깊은 터널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또한 법적·제도적인 제한과 재정이 열악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발한 자치 시정을 펼치는데도 많은 한계를 느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만 시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고장 발전에 모든 힘을 결집해 주시고 구조 조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결과 우리시가 앞서가는 자치 시정의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5개월간의 시정 성과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혁신 분야는 정부의 행정 개혁에 발맞춰 과거 행정편의 위주의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시민들께서 일상 생활에 불편을 느끼셨던 행정 규제외 294건을 대폭 정비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또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작고 효율적인 조직,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산하 공무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린 시장실 운영, 시민과의 열린 대화 마당을 비롯하여 민원실 환경을 새롭게 대폭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친절 365일 운동을 펼침으로써 우리시가 친절 운동 전국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흥부민원 봉사대와 춘향 신문고 설치 운영 조례는 전국 248개 광역·기초 단체를 망라하여 최우수 제도로 평가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시책과 사업등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민선 2기의 마스터플랜으로 운영 평가하고 있으며 업무 추진비등 예산 절감 20대 과제의 대대적인 실천으로 약 3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개발 및 소득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운동의 노력은 2000년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실 운영, 신고 건축 민원 지원 서비스 제도 운영, 무상 사용 관사 없애기, 시청 테니스장의 주차 공간화등은 행정이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게 한 시책이라고 저희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환경 복지 분야에서는 최근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 오염의 폐해를 최소화해 나가 전원 도시로서의 쾌적한 삶의 터전을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주기 위하여 푸른 남원 21이라는 명제하에 환경 보전 종합 대책을 저희 관련 부서 및 모든 실무 차원에서 집중적인 검토를 하고 현재 수립을 마무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결식 아동 급식 제공 시책은 전국 수범 시책으로 확산되어 중앙 정부에 의해 제도화 된 바도 있습니다.
이외에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시책 추진과 함께 여성과 노인들의 사회 참여도 확대시켜 나가고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 조성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도 좀더 열심히 노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현안이었고 큰 고통과 시련이 뒤따랐던 쓰레기 위생 매립장은 대산면 대곡 지역으로 위치가 확정되어 영향권 지역에 대한 대책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남원시의회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과 흥부골 자연 휴양림 조성, 요천주변 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 관광 분야는 우리시가 주도해서 7개 시·군 공동으로 추진했던 지리산권 관광진흥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제4차 국토종합 계획에 반영되고 동서 화합에 기여함은 물론 21세기 지리산 시대를 꽃피울 수 있는 씨앗을 뿌렷던 점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와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작년 남원 도자기 일본 전래 400년제를 맞이해서 한·일간 불씨나눔 행사와 현지 관광 설명회를 펼쳐 일본내에서 한국의 도시중 우리시가 다섯번째로 지명도가 높아진 것도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남원을 찾는 일본 관광객도 3,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기관장, 시민 대표들께서 참여해 주신 주말 관광 홍보와 시립국악단, 시립농악단의 전국 도시 순회 공연 성과가 관광객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미지 통일화 사업과 상징 캐릭터 개발로 문화의 세기인 21세기를 앞두고 사랑의 남원 차별화 시도를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한껏 드높이게 하였으며 전라북도와 지리산권에서는 유일하게 우리시가 관광비전 21 거점 도시로 지정된 것과 승월교 무지개 분수 개통,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국가 예산 반영 그리고 제69회 춘향제와 제7회 흥부제의 성공적인 개최, 혼불 문화의 거리와 고 최명희 작가 문학비 건립 그리고 관광 남원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관광 발전 협의회의 발족은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지역 개발 분야는 오랫동안 제1의 숙원 사업이었던 전라선 철도 이설 사업이 가시화 되어서 현재 부지 매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고 있습니다.
남원 의료원은 확장 이전 완료 되었고 담배원료 공장의 현대화 사업도 국가 구조 조정 위기 속에서 저희 남원시민 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결실을 맺게 되었던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공설 운동장은 당초 사업비가 200억원이 훨씬 넘는 시멘트 철근 구조물 중심이었으나 우리시 형편에 맞는 친환경적 시설로 설계 변경함으로써 약 100억원 이상의 재원 부담을 줄이는 수범적 시설로 금명간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한 경지정리 22지구, 밭기반 정비 4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 15지구, 과원 조성, 시설채소, 화훼등의 농촌 지역 소득 작목 육성과 함께 농특산품 포장 디자인 101 품목, 226종의 개발을 완료 하였습니다.
개발 완료된 농특산품 포장 디자인은 앞으로 작목반과 각 농협 단체와 함께 협의를 해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우리시의 농특산품이 국가에 판매 또 촉진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과 황금배등 7개 수출 전략 품목의 수출이 11월 10일 현재 40억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10배의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농업인과 의원님들께 큰 고마움을 느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공단지는 전국적으로 볼때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데 미분양 상태에 있는 5개 블럭을 분양 완료하는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주)파워테크등 3개 벤처 기업의 유치 및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해서 지역 경제 회복의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 및 도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20% 정도가 늘어난 예산 지원을 받게 되어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98 종합 행정 전국 최우수 기관, 농정시책 3년 연속 전국 최우수시 수상, 도시 경쟁력 도시 기반 부분 전국 3위등 지난 1년 5개월간의 공신력 있는 대외 평가가 말해주듯이 대체적으로 자치 시정의 기반을 뿌리내리는 그런 시기였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시행 착오와 뜻하지 않은 걸림돌에 부딪혀 어려움에 직면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참다운 주민 자치로의 성숙을 위한 진통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교훈으로 삼아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때마다 애정어린 충고와 힘을 주신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결의로 희망과 번영의 21세기를 힘차게 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1300년의 역사를 지닌 고도 남원이 산업화 과정에서 비록 뒤쳐져 왔지만 새로운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 문화의 세기에는 수려한 자연 환경과 풍부한 문화 유산 그리고 인적 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해서 지리산 시대 말그대로 남원의 시대를 만들어 가도록 모든 힘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의 시정 운영은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의 시정 지표와 4대 시정 방침 그리고 7대 시정 기조를 바탕으로 삼아 6대 중점 과제를 실천해 나가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과 병행해서 새로운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문화 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천년 글로벌 시대와 내년 고희맞이 제70회 춘향제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범도적으로 전개하게 될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은 도민의 의식과 행동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전라북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백년대계의 도민 의식 개혁 운동입니다.
이는 친절, 질서, 청결, 선행등 기본 덕목을 중심으로 생활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예절을 지키고 공동체의 미덕을 살려 나가는 것이 이 운동의 핵심입니다.
전라북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초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바 우리시에서도 시 의회와 제2 건국 추진 위원회, 사회단체 협의회, 애향운동본부, 각 지역 발전 협의회, 번영회, 여성 단체등 모든 시민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지리산권 7개 시·군과 공동으로 지리산 통합 문화 관광권을 개발해 나가고 호남 제1의 내륙 문화 관광 거점 도시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7개 시·군이 공동의 목표 아래 지리산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지자체간의 성공적인 공동 협력 사업을 통하여 관광 개발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교류의 상징적 의미가 큰 남원 도예 문화를 복원해 나가고 관광발전 협의회와 도우미, 시립 국안단등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일본등 해외 관광객 유치에 더욱 힘써 나가며 정부의 새천년 준비 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새천년 첫해 기념 사업인 제70회 춘향제를 세계적인 유일한 사랑 예술 축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준비함으로써 천년 사랑의 시작이 남원에서부터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처에서도 지역 특성을 살린 우수 시책으로 평가한 바 있는 춘향테마공원 사업은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개발하기 위해 내년에는 춘향촌을 우선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관광 단지내에 있는 골프 연습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현재로서는 주생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 되었을때 그 이후에 조성을 해나가고 경영 수익과 혐오 시설의 친환경적 이용이라는 그런 수범적인 사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어느 지역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숙제이고 또 화두로 거론되고 있지만 저 역시도 또 우리 모든 공직자들도 가장 고민하고 신경을 써왔던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금년에도 농공단지 분양 완료와 부도 업체의 대체 입주 또 벤처 기업 유치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경제 회복이 단시일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란 쉽지 않은 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수출 업체와 벤처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 지원과 남원 공설시장의 소방도로와 장옥 정비에 힘써서 환경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인월·운봉 시장을 정비해 나가고 금년에 개발한 농특산품 포장 디자인을 적극 활용토록 하여 힘들여 생산한 제품이 제값을 받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서남대학교 활성화의 지원과 더불어 민자 유치를 통해 골프장, 호텔, 약수 온천등을 건설하고 경기 회복 추세에 따라 신규 농공단지, 지방 산업단지, 물류단지 조성등도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새해 서남대학교의 활성화와 서남대 살리기에 모든 범시민적 노력을 통해서 학교와도 충분한 협의 속에서 서남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중소기업 제품 안내 책자 발간과 함께 서울 사무소가 주축이 되어 자매 도시인 구로구의 여러 자원을 이용한 우리 지역 농특산품 판매 사업과 관광단 유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은 구조적, 제도적 모순에 있다고도 하겠지만 자치단체장인 저로서도 힘의 한계를 느끼고 있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주소득원인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농업 즉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곡 위주의 농업 소득 구조를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보는 바 금년에 우리시의 수출 전략 품목으로 두각을 나타냈던 황금배등은 경쟁력있는 것으로 평가된 7대 품목을 더욱 확대 보급하고 친환경 농업도 육성하겠습니다.
과거 옻칠의 최대 생산지였고 전통 목공예 단지임을 감안하여 옻나무 단지 조성과 활성탄 토종돼지 단지 육성등 특화 산업과 산채류, 밤등 임산물 주산단지와 복숭아 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영 혁신 지원을 통한 농업 구조 개선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여 농가의 농업 경영 체계를 개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농촌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와 마을 공동 주차장 시설, 농촌 도로 정비, 오지개발 사업, 가로등 시설, 간이급수 시설 정비, 농촌 지방 상수도 사업을 시행하고 농촌 마을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 및 농촌 소득 증대 부문에 289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넷째, 활기찬 지역 개발을 위해 중장기 개발 계획을 현실에 맞게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전라북도 종합 계획에 물류단지, 첨단농업 거점, 지리산 통합문화 관광권, 지방 산업단지등 우리시의 현안 사업이 꼭 반영되도록 대응해 나가고 대형 사업인 전라선 철도 이설과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 위생 매립장 조성, 공설 운동장 건립, 신 역사대로 개설, 도통 택지개발, 서부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남원-곡성간 4차선 확장 사업도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늦어도 2001년도부터는 설계 반영등 여러가지 계획들이 착수되도록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계속 사업인 강변로, 남원-주천간 도로, 이백-주찬간 도로, 인월 우회도로, 군도, 농어촌 도로 사업도 착실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단계에 있는 현안 사업에만 향후 1,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신규 사업을 새로 벌이기 보다는 기존 현안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또한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을 여러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째,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희망과 번영의 새천년에는 모든 주민에게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 안정망을 구축해 나가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의 생산적인 복지 정책에 부응해서 노인과 장애인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특히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시책과 함께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여성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교육문화원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 취득과 건전한 문화 놀이 시설이 될 청소년 문화의 집을 구 쌍교동 청사에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을 반영해서 유치함으로써 연말안에 개원토록 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 종합복지회관을 추진하는등 청소년을 위한 대책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고객 지향적인 행정 구현과 공직자의 신지식인화로 경쟁력 있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과 민원 업무의 혁신은 시민이 고객으로서 만족을 느끼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민 감동 친절 365일 운동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아 경쟁력있는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공무원의 신지식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21세기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으로 자리 매김하는 사회가 되고 지식이 곧 조직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다수의 공무원에 대한 민간 전문기관 위탁 교육과 목표 관리제 평가에 의한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 총 규모는 1,787억원으로 일반회계 1,513억원, 기타 특별회계 103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7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9년도 당초 예산 1,513억원보다 18.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513억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16.2%가 증가하였으며 세입중 자주 재원은 올해보다 9%가 증가된 292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그 내용은 지방세 144억원, 세외수입 123억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25억원입니다.
의존 재원 또한 올해보다 18.1%가 증가한 1,22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방 교부세 597억원, 지방 양여금 201억원, 국고 보조금 262억원, 도비 보조금 161억원입니다.
참고로 국고 보조금등 의존 재원은 정부 예산안에 의하여 잠정 수치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수정 예산안 제출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1,513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 336억원, 사회개발 분야 581억원, 경제개발 분야 534억원, 민방위 분야 1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 분야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230억원, 물건비 192억원, 이전 경비 262억원, 자본 지출 778억원, 보전 재원 33억원, 내부 거래 3억원, 예비비 및 기타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 부문별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 부문에는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의회 운영 13억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33억원, 공공근로 사업 16억원, 정보 통신망 및 전산화 사업 7억원, 춘향장학재단 지원 1억원, 생활민원 즉결 사업 1억원, 지적 도면 전산화 상업등 기타 사업 12억원입니다.
문화 관광 부문에는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및 정비 사업 27억원, 춘향제, 춘향문화 세계화 7억원,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 13억원, 흥부 민속촌 기존 조사 설계 용역 1억원, 소득증대 관광 이벤트 및 문화예술 행사 3억원, 광한루원 보수 5억원, 공공시설 정비 사업 4억원, 문화예술진흥등 기타 사업 5억원입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에는 3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 52억원, 저소득층 특별 취로 사업 8억원, 사회복지 시설 지원 사업 22억원, 장애인 지원 사업 3억원, 노인복지 지원 사업 29억원, 경로당 지원 3억원, 저소득 아동 및 보육 시설 지원 18억원, 김주열 열사 묘역 정비 사업 1억원, 위생 매립장 조성 사업 24억원, 위생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 기금 및 지원 사업 25억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 7억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 40억원, 간이 상수도 시설 정비 사업 8억원, 광역 상수도 사업 지원 50억원, 보건진료 사업등 기타 사업 13억원입니다.
농수산 및 지역경제 부문에는 2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124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20억원, 밭기반 정비 사업 6억원,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 28억원, 농업 및 생활용수 개발 사업 9억원, 농촌 문화마을 조성 사업 12억원, 토양 개량제 보급 사업 5억원, 농촌 소득증대 지원 사업 7억원, 축산 경영 지원 사업 6억원, 농업 기술 지원 사업 16억원, 임도 시설 사업 5억원,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 5억원, 산촌 개발 사업 3억원, 조림 및 산림경영 사업 19억원, 지역 고용촉진 훈련 지원 사업 2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 보전금 1억원, 운봉·인월 공설시장 장옥 보수 사업 1억원,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등 기타 20억원입니다.
국토 자원 및 지역 개발 부문에는 2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 29억원, 읍·면 지역 시도 정비 사업 13억원, 교통 소통 대책 16억원, 오지 개발 사업 24억원, 소하천 정비 사업 16억원, 수해 상습지 람천 개수 사업 14억원, 도로 굴착 원상 복구비 4억원, 도시 대로 정비 사업 62억원, 도시 중·소로 개설 13억원, 공설 운동장 개설 30억원, 도시·농촌 가로등 시설 2억원, 마을기반 시설 35억원, 교통 안전 시설 11억원, 재해대책 기금등 기타 사업 14억원입니다.
또한 청사 신축 자금 상환등 46억원의 채무 상환금을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문에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 사업 1억원, 의료보호기금 사업 37억원, 새마을 소득 사업 11억원, 주차장 관리 9억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5억원으로 금년보다 11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하수도 기본 계획 변경 용역등 하수도 시설 정비 및 하수도 준설 사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는 2억원으로 캐릭터 상품 제작 판매등에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사업은 28억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26억원, 신규 농공단지 조성 기본 조사 설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55.4% 증가한 171억원 규모입니다.
세입 내역은 사업 수입 28억원, 지방채 수입 73억원, 보조금 수입 14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기타 자본적 수입 6억원이며 세출 내역은 인건비등 운영비 18억원, 동화댐 광역 상수도 부담금 73억원,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 20억원, 농촌 지방 상수도 사업 17억원, 급수 공사 및 장비 구입 13억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30억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시가 발행할 지방채는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자금 73억원으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동화댐 광역 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 부담금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 시정 운영 기본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상임 위원회의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의를 통해 소관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보람찬 의정 활동과 11만 시민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 그리고 웃음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2월 4일
남 원 시 장 최 진 영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건을 마치겠습니다.
| 2.'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건 3.'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건 4.2000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건 맨위로 |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보고 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보고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주종권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종권
부시장 주종권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05억원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대비 4.6%인 75억 9,3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일반 회계는 1,484억원으로 5.4%인 76억 1,500만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 회계는 221억원으로 0.1%가 즐어든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 예산보다 0.8%인 1억 1,200만원이 주민세에서 증가 되었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과 이자수입등 잡수입이 7억 3,900만원이 증가 되었으나 사용료 수입 감소, 관왕묘옆 부지 매각 세입 예산과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등에서 20억 1,3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기정 예산보다 7.1%가 줄어든 12억 7,4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억 300만원과 특별 교부세로 내시된 공설시장 환경 정비 사업등에 12억 7,000만원등 22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보조 또는 보조 변경등으로 기정 예산보다 65억 4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국고 보조가 50억 2,900만원, 도비 보조가 14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 분야에는 국고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제4단계 공공근로 사업비 2억 200만원과 도비 보조금 사업인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1억 5,200만원, 특별 교부세 사업인 주민 숙원 사업비 4억 9,000만원, 임용 결격자 퇴직 보상금 5억 8,200만원, 퇴직금 및 연금 부담금 부족분에 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와 경상 예산등에서 18억 3,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1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에는 특별 교부세 사업인 운봉 향교 충효관 증축과 보절 노인회관등에 2억 8,000만원, 보건지소 신축 16억 6,900만원, 보건소 전산화 시설 및 장비 구입 2억 3,900만원, 위생 매립장 시설 19억 500만원, 2단계 취로 사업 2억 7,8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3억원,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및 주택 복구비 2억 4,300만원, 도통 중로 개설 2억원, 대곡천 수해 복구비 10억원, 용산리 진입로 확·포장에 8,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인건비와 경상 예산을 14억 3,000만원을 삭감하는등 기정 예산보다 47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는 수리시설 수해 복구비 7억 5,000만원, 농업 관련 태풍 피해 복구비 6억 5,800만원, 경지정리 사업 1억 7,000만원, 농업용수 개발 사업 3억 4,700만원, 공설시장 환경 정비 사업 2억원, 동편제 판소리 유적지 조성 사업 3억 1,000만원, 교통 관련 재해 복구비 5,400만원, 농림 사업 실적 가산금 지원 사업 1억 4,400만원, 기타 경상비 사업 9억 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보다 35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에는 일부 경상비를 조정하여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에서 8억 7,900만원을 조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관리는 이자수입 감소등으로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는 급수공사수익 감소등으로 일부 사업비를 조정 기정 예산보다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 및 예결 위원회에서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등으로 결산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였는 바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 중기 지방 재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지방 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을 계획 기간으로 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지방 재정 관리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지방 자치가 점진적으로 성숙되어 감에 따라 시민의 복지 향상, 지역 개발에 대한 시민의 기대 욕구 역시 증대되어 재정 수요는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IMF 이후 변화된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 목표와 연계하고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획 기간중 세입·세출 추계는 현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과 국가의 재정 지출 증가율, 경제 성장률등의 전망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경상적 경비등을 최소한의 필요 비용만 계획하여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투자가용 재원의 배분은 지역 개발의 효과와 주민의 수혜도등을 감안하여 생산적인 투자 사업에 투입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중앙 지침등에 의거 중기 재정 및 투자 계획을 5개년씩 연동화하여 매년 수정 계획을 수립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본 계획은 각 분야별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수립하여 남원시 지방 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예산 편성 이전에 수립된 계획으로 2000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와는 다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 세입 전망을 말씀드리면 총 재정 규모는 계획 기간중 연 평균 6.9%의 증가를 고려하여 9,021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계획 기간중 연 평균 5.5%의 증가를 고려 7,868억원을 추계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계획 기간중 연 평균 18.7% 증가를 고려 1,153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경상 지출 전망은 경상 지출은 계획 기간중 인력 및 기구 구조 조정에 따른 인건비의 감소등으로 연 평균 0.5%의 신장율을 고려 2,941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계획 기간중 인건비 감소 및 채무 상환 감소등으로 0.7%의 낮은 신장율을 고려 2,543억원으로 추계하였고 특별회계는 계획 기간중 광역 상수도 정수장 부담금이 끝나 채무 상환 감소등으로 0.9%가 감소될 것을 고려 398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 가용 재원 판단입니다.
계획 기간중 투자 가용 재원은 6,080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7.6%인 5,325억원, 특별회계가 12.4%인 755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투자 가용 재원은 계획 기간중 연 평균 10.7%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일반회계는 8.2%의 증가를, 특별회계는 41.2%의 증가를 계획했는데 이는 광역 상수도 사업의 정수장 시설이 마무리 되고 수수 사업등에 사업비가 증액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투자 계획은 일반행정 부문등 총 9개 분야 155건의 사업에 대하여 4,99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별회계 투자 계획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등 총 8개 분야 16건의 사업에 808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을 2000년을 기준으로 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 부문은 행정 정보화 사업외 5개 사업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부문은 춘향테마파크 조성, 향토 박물관 건립, 실상사 복원, 교룡산 정비, 공설 운동장 건립, 광한루 보수등 48개 사업에 119억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부문에는 보건지소 신축 이전, 통합 보건지소 신축 이전, 보건소 전산화 시설등 10개 사업에 17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청소, 환경 부문에는 위생 매립장 조성,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조성,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축산 분뇨 처리 시설 사업등 17개 사업에 132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부문에는 내고장 명산 가꾸기 사업, 조림 사업, 산촌 종합 개발 사업, 흥부골 자연 휴양림 조성, 오지개발 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 간이 상수도 시설물 정비 사업, 임도 시설 사업등 25개 사업에 92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부문에는 읍·면 지역 시의 시도 확·포장 사업,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교통 소통 대책 사업, 강변로 및 노암로 개설 사업, 충정로 확장 사업, 신역사대로 사업등 19개 사업에 196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농업 기반 시설 부문에는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 문화마을 조성 사업, 경지정리 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토양 개량제 공급 지원등 20개 사업에 323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농축산 개발 부문에는 병충해 공동 방제 사업, 보리 확대 재배 지원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소득 작물 육성 지원 사업, 농산물 수출 확대등 8개 사업에 19억원을 계획하였으며 경제개발 부문에는 고용촉진 훈련 지원 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등 3개 사업에 12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는 단위 사업 16개 사업에 22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의 지방채 발행 사업은 동화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 부담금에 필요한 부족 재원 73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본 계획이 남원시 재정 운용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기금 운영 계획은 지방 자치법 제133조와 지방 재정법 제110조 및 개별 기금 조레에 근거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총 10개 기금에 31억 2,400만원으로 '99년도보다 10.5% 증가된 규모입니다.
기금 수입 내용은 2000년 기금 출연금 2억 7,300만원, '99년도 이월금 25억 2,500만원, 이자수입 1억 1,600만원, 민간 융자 회수금 2억 1,000만원입니다.
기금 지출 내용은 경상 사업비에 2억 5,000만원, 기금 적립금에 28억 7,400만원입니다.
기금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진흥 기금은 '99년대비 5,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2000년에 5,000만원을 출연하여 3억 6,4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은 '99년 대비 1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불우 청소년 지원 및 학자금 지원에 400만원, 적립금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학 기금은 '99년 대비 8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에 1,200만원, 적립금으로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 기금은 '99년 대비 8,4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자조 자립금 지원에 1억 3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3,000만원, 적립금으로 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99년 대비 2,8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2000년에 2,500만원을 출연하여 적립금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 기금은 '99년 대비 5,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2000년에 5,000만원을 출연하여 적립금으로 7,8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99년 대비 3,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11억 2,6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99년 대비 2,8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2000년에 2,500만원을 출연하여 재난 위험 시설 안전 진단 및 보수 사업등에 1,200만원을 적립금으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대책 기금은 '99년 대비 2,6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2000년에 9,800만원을 출연하여 재해 위험 시설물 정비 및 응급 복구 사업등에 4,900만원을, 적립금으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 후원회 육성 기금은 '99년 대비 2,800만원 증가된 규모로 2000년에 2,500만원을 출연하여 4-H 회원 기술 지원등에 1,300만원, 적립금으로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 기계 순회 수리 기금은 '99년까지 1,560만원이 적립 되었으나 '99년 10월중 기금 일제 정비 계획에 의거 폐지하여 일반 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과 '99년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보고 및 200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보고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 위원회 위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 회기내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열한분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장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위원수와 위원은 열한분이 1년씩 윤변제로 운영하자는 합의 사항대로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지 아니한 의원을 추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병석의원, 장복수의원, 형병옥의원, 이석보의원, 백종기의원, 소대석의원, 공기현의원, 한경선의원, 주경원의원, 이강석의원, 김호민의원 이상 열한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대로 열한분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 9.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0.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시정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이상 5건을 심사한 자치행정 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되어온 남원시 시정 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일반 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시정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4건은 '99년 11월 19일과 11월 2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9년 11월 22일과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 12월 3일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7차 자치행정 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정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각종 법률 개정 및 관계 규정 폐지로 시정조정 위원회 결정 사항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제2단계 구조 조정 추진 지침과 사회복지 직렬 정원 책정에 따른 인사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그동안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가 가능한 일부 직위에 대하여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전수회관 위탁 관리 계약서 내용중에서 쌍반간에 이의가 발생했을 경우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불평등한 조항을 쌍방간 합의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과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은 2000년도 기금을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남·녀 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 및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 과정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시정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9항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10항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남원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남원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14.2000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맨위로 |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0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이상 4건을 심사한 산업건설 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김형수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 김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농업 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 2000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및 동의안 4건은 '99년 11월 17일, 11월 27일, 11월 30일에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2일, 11월 30일,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3일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에 상정 산업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관계 상위법령의 명칭 및 조항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농업 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농업 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에 있어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관리해오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관리 기금 개선 지침에 의해 매년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은 기 승인된 보증 채무자중 포기자 11명을 교체한 사항으로 저소득 세입자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은 동화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으로 73억 4,400만원을 기채로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 과정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농업 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13항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14항 200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정준상 정준식 왕병석 김종술 장복수
하광식 김형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김성범 소대석 김홍래 김종진 류양우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25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노국환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축과장 박용문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수도사업소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