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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본회의-제1차)
제47회 남원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25일 (목)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
1.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부의장 주경원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주경원
먼저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남길우
의사담당주사 남길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이강석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께서 '99 행정사무 감사와 시정 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를 제출 하셨습니다.
11월 23일 장복수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남원시장으로부터 11월 20일 2000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7일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인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11월 19일에는 남원시 시정 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소관인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주경원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장복수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1년 6개월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시 의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많은 비애와 아쉬움을 느껴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본 시의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가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간의 불신과 배타적 사고를 비롯하여 당리당략에 치우친 패권주의적 의회 운영이야말로 따가운 시민들의 눈총과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남원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결이 잘못 되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기 보다는 동료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확실한 결정없이 다시 이의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미숙한 의사 진행 가운데 가결시켰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회의 상정전 본 조례안을 놓고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논의된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 내용이 서로 일치되지 못한 이유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의회 운영은 간담회나 상임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간담회나 상임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본회의에서 뒤바뀌고 의사 진행 미숙으로 의결 안건이 잘못 처리되는 악순환이 거듭 되면서 본의원은 시민들 앞에서 죄스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는 새해 시정의 주요 업무 방향과 예산안 처리, 행정사무감사등 의회 차원의 한해 농사를 짓는 가장 중요한 회기인 것입니다.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반목과 갈등이 예상되는 사회 현상을 보면서 우리 의원들만이라도 당리당략과 사사로운 사적 문제를 버리고 오로지 올바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한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IMF 체제 이후 우리 남원은 참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돈이 마르는 척박한 고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서남대 존폐 문제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6,000명이 넘어섰던 학생수가 올해는 겨우 3,600명 수준에서 머물렀고 내년에는 3,000명이하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대학의 경우 교직원 1인당 10명선의 학생수가 유지되어야 사립 대학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남대의 교직원은 330명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학생수가 3,000명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학교 문을 닫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서남대의 분교 설립 문제는 서남대의 앞날을 참으로 캄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서남대 공학계열 이전 승인을 허가했고 실제 재단측은 충남 아산시 주변에 10만평의 부지를 마련해 금년 6월 입지 승인 절차까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남 대학이 어느날 문을 닫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급격한 학생수 감소, 분교 설립으로 인한 학교 부실화등은 화급한 서남대 현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때에 우리 의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회 차원의 서남대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안하는 것입니다.
정기회의 회기 동안 서남대 문제가 동료 의원들 가슴마다 깊이 되새겨져서 문제의 심각성이 제고되고 문제의 해결 방안까지 모색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남원시도 서남대 문제에 대한 집행부 차원의 논의와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서남대 문제와 관련하여 서남대 살리기 운동에 남원 경실련을 비롯해 어떠한 단체와 시민들과도 서남대 문제와 관련해 의회 차원의 대화나 행사, 공청회, 토론회, 서명 운동등 다양한 방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민의원
의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주경원
김호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의원
김호민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5분 발언으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서두에 당리당략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주경원
방금 장복수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중 당리당략에 대한 이해가 안가신다고 하는 김호민 의원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장복수 의원께 해명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수의원
본 의원은 서로 우리 동료 의원들간에 모든 것을 잘해보자는 뜻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공기현의원
의장!
신상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주경원
공기현의원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의원
공기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서로가 이제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자는 깊은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의회는 11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때 논의하는 신성한 지방 의회 의사당입니다.
여기에서 중앙 정치 운운하고 당리당략이라는 것은 본 의원은 속기록에서 그것 만큼은 삭제하기를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주경원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부의장 주경원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준식의원
의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주경원
정준식의원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의원
주천 출신 정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가 지방 자치제를 실시하면서 47회를 맞이하는 정기회 개회식 날입니다.
많은 행사나 공식 회의마다 개회식은 그 행사의 성격과 결산을 갈음하는 엄숙한 의식인 것입니다.
일상 생활 가운데에서도 사사로운 계모임이나 친구들 모임까지도 처음 시작은 숙연하고 엄숙한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의회의 개회식을 보십시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자리를 비워버리는 형태를 무엇이라 말할 것입니까?
속된 표현으로 앙꼬없는 찐빵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리하여 단 한차례 그것도 엄연히 11월 25일로 못박힌 정기회 개회날을 누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스스로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중앙 정치권의 국회의원들은 그리고 집권당의 실력자들이 신당을 창당한답시고 우리 지방 의원을 이렇게 짓밟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지방 자치 실현에 큰 걸음을 내딛었던 집권 여당의 자가당착적인 자기 모습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 의회의 개회를 맞이하면서 올바른 정기회 운영을 실현해야 한다는 당면한 소명감과 함께 또 한편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내년도 선거를 맞이해야 한다는 당면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가지를 거론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8조를 보더라도 특별시 및 도 의회는 11월 20일, 시·군·구 의회는 11월 25일날 정기회를 개회한다.
단, 공휴일일때에는 다음날 개회한다라고 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장과 시장이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때에는 의장과 시장의 분명한 답변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주경원
공기현으로부터 장복수 의원의 5분 발언중 당리당략이라는 발언 내용을 회의록에서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2항에 회의록 정정에 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현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 의석에서 "재청이요"하는의원있음 )
○부의장 주경원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공기현 의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준식의원
동료 의원의 5분 발언은 의원으로서 의사를 밝히는 것이므로 발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다면은 ...... ( 녹 취 불 가 )
○부의장 주경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의회에서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또 여러분이 지금 일부 이의가 있는 부분 현재 거기까지 회의 규칙이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속기록 삭제에 관한 규정은 정해져 있으므로 속기록 삭제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부의장 주경원
그러면 속기록에서 삭제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리당략이라고 하는 내용을 속기록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의원수 확인 )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반대는 확인해볼 필요가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표결 방법이 반드시 찬성과 반대를 물어봐야 되지요.
반대하시는 의원은 없으십니까?
찬성하는 의원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동의 안건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부의장 주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주경원
제47회 정기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부의장 주경원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부의장 주경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주경원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7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김종술 의원, 형병옥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부의장 주경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부의장 주경원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주경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강석 의원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부의장 주경원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휴회의건 맨위로 |
○부의장 주경원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주경원
의사 일정에 따라 상임 위원회별 행정사무 감사와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부의장 주경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주경원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정준상 정준식 왕병석 김종술 장복수
김형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김성범
소대석 김홍래 김종진 류양우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19인)
부시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지방행정사무관 이홍렬
지방행정사무관 이성수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