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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4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30일 (토)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회계년도 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의건
2. '98회계년도 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98회계년도 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의건
2. '98회계년도 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98회계년도 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이병영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입니다.
이병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사일정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시 60,000여 여성의 숙원인 여성교육문화원이 지난 9월 4일 완공되어 활발한 여성사회교육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어느 여성사회교육 기관보다 더욱 알찬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여성교육문화원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98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항목은 강사수당 동일금액 지급 요망으로서 지적 내용은 각 실과소에서 강사수당으로 지급한 강사수당이 6,503만원에 이르며, 각 부서에서 지급한 강사수당을 보면, 시간당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되지 않아 불합리하며, 검토후 시정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각종 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한 민방위교육은 시간당 7만원, 여성지도자 교육으로서 복지행정과에서 시행한 교육은 시간당 7만원에서 10만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영농설계교육은 시간당 7만원에서 10만원,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여성기술교육은 시간당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민방위강사 수당과 여성지도자교육 강사수당, 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은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했으며, 저희 여성교육문화원 교육 강사수당은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효과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내 타 여성교육기관 강사수당 기준 등을 참고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간당 3만원 지급기준을 마련 교육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교육강사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현 강사수당의 3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강사수당 동일 금액 지급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여성교육문화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환경사업소 제정운영은 요천의 수질환경 개선과 시민의 생활하수 줄이기 자율참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98세입 결산은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시설 사용료인 기타 사용료예산 996만원의 109%인 1,089만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억5,069만5,000원 중 96.1%인 10억1,018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총 예산에 3.9%인 4,051만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54%인 5억4,875만원, 관서운영비가 2%인 2,007만3,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42%인 4억2,121만4,000원, 사업예산이 2%인 2,013만3,000원이며, 불용액은 직원인 청원경찰 1명이 사직에 따른 인건비 525만4,000원과 경상적경비 2,617만6,000원, 시설비 등 자체사업비 등인 851만6,000원 등 전체 예산에 3.9%인 4,051만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시설장비 유지비 및 차량비 등 불용액의 17%인 695만8,000원 환경사업소 직원들의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전문업체에 위탁수리하지 않고 직접 정비 수리한 결과에 의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98 예산결산 감사시 환경사업소는 지적하신 사항이 없었으며, 특별회계 및 사고이월 예산 등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환경사업소는 요천의 수질을 보다 더 맑게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정진하겠으며, 특히 업무연찬을 더 열심히 해서 노력을 다하겠음을 위원님들 앞에 약속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9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병영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열악한 님비현상에 의해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우리 직원님들이랄지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구조조정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2차 구조조정에서 명백히 나타나 있어요.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환경사업소를 보면, 11월과 12월 사이에 타당성 정밀조사를 한다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2차 구조조정을 한뒤에 나왔는데, 당사자인 환경사업소에서는 과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며, 지금 구조조정에서 주무부서인 환경사업소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타당성 정밀조사를 한다고까지 했는가? 이것은 업무보고도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잘못되면 민간위탁이 되는 걸로 본청에서는 계획이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만약에 민간위탁이 된다면 우리 직원들이 흥쾌히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과연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을 하는게 바람직한지 안한지는 그 조사 결과에 의해서 한다고 그런 말씀을 간부회의에서 한적이 있어 그대로 직원들에게 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는 전체 예산 10억1,000만원입니다만, 예산을 줄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그저께 오산시 부시장외 28명이 오늘 남원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다녀가서 저희들 경영기법이나 예산절약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그쪽에 경영마인드팀을 보내 저희들 경영기법을 배운다고 신문에도 나왔을 겁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고, 오산같은 경우에도 저희들보다 더 용량이 많은 57,000만톤 이어서 현재 분뇨처리장만 21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하수처리를 같이 할려면 약 50여명을 할려고 했다가 부시장이 와서 깜짝 놀라고, 현재 26명이 하는 것을 보고, 과연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 실태를 다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제자 남원신문에도 잘 나와 있고,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건물이나 기계 전체도 저희 손으로 약 200여만원을 투입해서 다 도색을 했습니다.
그것을 업자에게 의뢰 했으면 약 3,000만원이상 나올 겁니다만, 저희 손으로 도색을 다 했고, 모든 기계 기구나 지금까지 사업소에 제가 와서부터 직원들이 합심해서 예산절감 흔적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에서 무조건 위탁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타시군과 비교해 보고, 남원시가 위탁하는 것이 판단이 되면 아마 위탁한다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생각해 주시고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시장님도 돈이 많이 들어갔을때 위탁한다는 것이지, 돈이 안들어가는데 위탁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만경강 환경에센시사에서 위탁한다는 그 부분도 기존에 있는 환경시설에서는 제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경강 주변에 신축한 22개소만 가지고 너희들이 갖고 들어와라 라는 TV 보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열심히 해보고 열심히 해봐도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순리에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위탁된다 하더라도 저이하 모든 담당, 직원들이 합심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
소장께서는 진지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하나에 주식회사로 민간으로 넘어가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김성범위원
그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위해서 여러가지 절약도 하고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런 계획이 서 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이 협의가 되어 있는가, 부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8 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이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2. '98회계년도 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맨위로 |
○위원장 이병영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 위원여러분과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래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홍래
간사 김홍래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이미 전년도에 집행한 예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 지출이 없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기관의 재정 집행사항을 감독, 2000년도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예산편성의 합리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방향을 정하고 심사한 결과,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98회계년도 세입은 당초 세입예산보다 18.8%, 337억552만2,000원이 증가된 2,123억3,113만5,000원으로 되었으며, 세출은 불용액이 106억3,156만9,000원이 발생하였고, 예산전용은 11건에 5억7,823만6,000원이며, 기금은 저소득 자활복지기금 외 8종이고, 채권액은 103억9,265만원, 채무액은 735억5,559만6,000원이며, 예비비는 15억7,431만7,000원 중 41.3%인 6억5,049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98회계년도에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고, 위법 지출없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래 간사님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보고서를 김홍래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이병영 김홍래 정준상 정준식 김형수
김성범 김종진 류양우 윤영준 이정근
○출석공무원 (2인)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