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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4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29일 (금)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회계년도 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8회계년도 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98회계년도 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이병영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자리를 빌어서 저희 보건행정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보건소 '98년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남원시 보건소 재정운영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효율적 관리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역점을 두었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와 예비비지출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은 관공서 세입이 3억9,135만6,000원, 증지수입이 2,365만2,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41억2,499만8,000원, 그 중 40억550만7,000원이 지출되고, 7,342만5,000원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18억6,674만8,000원, 관서운영비가 3,979만8,000원, 경상적경비가 16억1,328만9,000원, 사업예산은 5억3,173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1억3,371만7,000원, 도비보조사업이 1억7,137만5,000원, 저희 시 자체사업이 2억2,664만7,000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예산액 3,426만7,000원 중 집행액은 3,4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만8,000원입니다.
사용내역은 방역소독 약품비 및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답변은 저희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농업기술센터 소관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예산액은 26억9,963만4,000원입니다.
여기에 1억171만원이 이월되어서 예산 현액은 28억134만4,000원입니다.
지출은 27억7,080만3,5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3,054만47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직원 결원으로 인해서 후생복리비 등 2,998만6,710원과 시설비 등 55만3,76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무과장인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병영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산업기능요원인 농기계수리 기술자들이 남원시에 몇 명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농기계수리는 산업기능요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4-H 회원 중에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그때 그때 인부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국가적으로 지금 농기계 수리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2년간만 농촌에서 기계수리를 전담으로 해주면 군 면제를 해주는게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정준식위원
남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현재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정준식위원
그러면, 지도소에서 자체적으로 농기계 수리반을 면동단위로 순회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정준식위원
그건 어느 기술자들이 나가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별정 8급 교관 1명이 있고, 또 기능 10등급 1명이 있습니다.
두분이 하고, 거기에 보조를 그때그때 고용을 해서, 인부사역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병영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H 후원회 기금있죠?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작년도말이 얼마나 이월 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현재 작년에 이월되어 금년에 사용했죠?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사용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4-H 후원회 기금을 사용했는데, 과연 활성화가 되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4-H가 현재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 말만 4-H로서 기금을 얻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끔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농촌 청소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원수 자체는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177명에 이르고 있는 학생말고 직접 영농하는 4-H회원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예전보다 더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로 후원회 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4-H가 물론 활성화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면단위에서 청소년층에서, 젊은층에서 4-H가 구성되는데 거의가 다 청년층에서 고등학교 이상 나오면 외부로 나가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4-H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렇기 때문에 학생 4-H하고, 영농 4-H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학생말고....
○김성범위원
학생 4-H는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데, 영농 4-H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177명인데, 읍면별로 10명이 넘는 읍면은 읍면단위로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는데는 시 전체로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4-H가 1년에 행사도 많이 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4-H가 중요합니다.
탈농자가 늘어나고, 농촌이 자꾸 이농이 생기기 때문에, 곁들여서 4-H 위상이 줄어드는 경향이 현재 있어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점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도 현재까지 사용은 얼마나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약 500만원 사용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수도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9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1억7,091만1,000원이고, 집행액은 103억2,766만2,000원, 사용잔액이 48억4,324만9,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이 38억7,518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9억6,806만9,000원입니다.
채무결산 사항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37억1,968만6,000원이고, 당해년도 발생액이 57억762만2,000원, 지방채가 57억762만2,000원, 상환재원이 57억762만2,000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 상황으로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204억2,897만9,000원이고, 당해년도 발생액이 65억4,908만6,000원,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269억7,806만5,000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병영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네.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남원시 전체에 지선은 언제 들어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수수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거, 현재는 남원배수지, 우리 동지역에 물이 들어가기 위한 수수사업을 현재하고 있고, 물이 들어오는 계획년도는 2001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0년말이면 우리 시내권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여기에서 동화댐에서 원수가 나오죠?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네.
○김성범위원
남원을 거쳐서 보절방면으로 가는 선을 뭐라고 하죠?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건 임실로 가는 송수관을 지금 묻고 있어요.
○김성범위원
지선은 언제쯤 각 면단위로 나갑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우리 시 관내 면단위는 계획년도가 2006년까지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를 전 시에 상수도 보급율을 몇 %로 잡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원 상수만 뽑지, 나머지 지선을 안뽑으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선을 2006년까지 우리가 관을 묻어야 됩니다.
남원시 동지역을 제외한 기타 면지역에 배수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배수지에서 부락으로 들어가는 지선을 묻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2006년까지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그 안에는 지선이 안 묻어지지니까 상수도 보급이 안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거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418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성범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네.
그것이 계획년도가 200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면단위 시작하는 것이 농촌상수도로 해서 주생면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들어온 대산배수지, 송동배수지가 금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지하수도 개발되고, 다른 자체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단위에서 상수도 보급율이 지정이 되어 그것이 빨리 설치되어 먹었으면 하겠다는 그런 소망이 현재 많아요.
국비라도 확보해가지고 빨리 대책을 세워 그 안에라도 설치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병영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죽동 의료원 신축건물 옆에 물탱크를 짓고 있는 것이 광역상수도 물탱크입니까, 현재 남원 상수도 물탱크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우선은 지하수를 뽑아올려 쓰기 때문에 지하수를 저장하기 위한 탱크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그 탱크가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 들어 봤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 관계는 못들어 봤는데요?
○정준식위원
저도 확실한 근거는 없어서 이야기를 못합니다만, 업자와 하청업자간에 잡음이 있고, 물탱크를 아주 잘못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감사때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하여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정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전산실 소관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김용인입니다.
'98년도 홍보실 조직개편전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및 수납액은 없고, 세출 예산서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4억5,652만3,000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4억3,354만6,910원이며, 그 차액 잔액은 2,297만6,090원입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1,708만1,000원, 관서운영비가 17만1,000원, 경상적경비가 512만4,000원, 사업예산이 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실 소관 '98년도 지출 승인 심의에 따른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홍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병영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현재 남원시의 난시청 지역이 다 완료 되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다 해결은 안되고, 조사해서 KBS에 통보는 해놓고, 도 단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준식위원
019나 017 이동통신에서도 안되는 지역은 자기 스스로들 다 해주는데, 아직까지도 TV가 안나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KBS 한 곳만 보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주천 같으면 은송리, 산내 와우는 다 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이 난시청 지역은 행정에서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하루빨리 시청률도 높이고, 주민들이 TV를 봄으로써 모든 것을 알 수 있게끔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농촌마을 정보화를 시켜, 인터넷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을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지금 1개 면마다 컴퓨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컴퓨터 시설은 있는데, 지금 현재 네트웍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3억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준식위원
그렇다면, 이게 왜 작년도 지적사항에 나와 있죠?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제대로 안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정준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넣는다 하더라도 지금 면단위에다 1개면 소재지에다 둔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를 볼 줄아는 사람이나 볼까 농민들이 볼줄 압니까?
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갔다 두번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이것은 지금 현재 네트웍을 구성하고, 다시 각 마을에서 볼 수 있는 컴퓨터는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해야 겠죠.
○정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병영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공보관리에서 2,435만3,000원을 이체했죠?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네. 불용액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체를 시켰는데, 작년에 이유를 보니까 직제를 폐지해가지고 관할에서 변경했다고 하는데,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그 말씀은 제가 작년에 전산정보계가 9월달에 편재가 되면서 봉급을 저희가 줄려고 보니까 다 주기는 모자라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이체를 해서 받아서 쓴 것입니다.
관서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받아서 쓴 겁니다.
○김성범위원
동료 위원이 앞에 지적을 했는데, 난시청 지역을 지난번에도 몇 번 물었습니다. 특히 산내 지역이 난시청 지역이 되어 해결을 했다고 했어요.
TV는 어느 정도 남원시 전체에서 커버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곁들여서 이동전화, 핸드폰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자치행정국에서도 물어보았는데, 지금 거의가 다 커버가 되는데, 일부 면에도 군데 군데 안됩니다.
정보화 시대고, 빠른 시대로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동전화가 불통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홍보실에서는, 물론 회사에서 개인적인 장사이기 때문에 놓아주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남원시민의 어떤 봉사측면이라든지 정보화 측면에서라도 빨리 얘기해서 할 수 없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제가 위원님에게 듣기로는 오늘 홍보실에서는 처음인데, 통신계가 저희 홍보전산실로 왔기 때문에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가 저희 시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고, 타 기관에 업무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시에서 관여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이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병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9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공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정수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조계형 축산산업과장입니다.
정병연 산림경영과장입니다.
이도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상선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광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수검사항으로서 '98년도 결산검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중에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수검결과 검사위원들께서 시정 개선을 촉구한 저희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0건입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농업진흥과 소관 2건, 축산산업과 소관 6건, 산림경영과 1건, 도시개발과 4건, 건설행정과 3건, 교통행정과 1건, 건축과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조치결과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 내용을 파악하면서도 현실 여건상 부득이 처리한 부분도 있고 일부 사항은 저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집행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후 소홀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갈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다짐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더욱 연찬하고 발전시켜서 지금 예산신청이나 편성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국 소관 예산을 편성하고, 또 내년도에 집행해 나가는데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9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수검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영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역경제과장 이정공입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병영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에 목공예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현재 운봉, 어현, 조산해서 3개소 협동화단지가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개인까지 합치면 몇 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업체수는 약 100여개 업체가 됩니다.
○정준식위원
남원에서 내놓을만한 상품이 최고좋은게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전통적으로 100여개 목공예업체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정준식위원
제기가 남원상품으로서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데, 작년 9월 27일날 추석을 전후해서 일주일후에 방송에 한번 맞은 적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정준식위원
이번에도 또 맞은적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정준식위원
올해 것은 필요없습니다만, 작년에도 한번 맞았기 때문에 시정을 했을줄 알았는데, 올해 또 맞았거든요?
남원에서도 진짜 목기를 살 수가 없다. 전부다 중국산이다. 그런다는데 지금 현재 시장 인증제품이 나오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하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그런데, 왜 인증제가 충청도 목기에 붙여서 나오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인증제는 품질관리를 위해서 특산품에 관해서 현재 농업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상품에 인증제를 배부해서 붙이고 있는데, 업자가 아마 그것을 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준식위원
그러면 조치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증제 관리는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준식위원
인증제를 농업진흥과에서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그쪽에서 현재 브랜드개발도 하고 있고 여러가지 특산품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농업진흥과에서 개발한 각종 캐릭터를 중심으로한 브랜드 개발을 저희들이 지금 특허청에 의장등록하고 상표등록을 출원해놓은 상태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준식위원
목기를 잘만들고 못만들고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기업체 관리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현재, 남원인들이 중국가서 목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정확한 사람은 파악을 못하고, 일부 남원출신이 중국에가서 기술 연수를 하면서 목기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남원목기하고, 중국목기하고의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는 아직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식별하기는 어렵고, 목기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분들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현장에 가서 업체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가능한 구별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나갈때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냐 안되어 있냐, 그 사항만을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이 목기가 중국목기냐 다른 목기냐는 위배사항이 아닙니다. 중국 수입품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팔릴 수가 있는데,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를 하고 파냐 안파냐 그것만을 단속하기 때문에....
○정준식위원
문제는 남원이 100개 업체라는 많은 목기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인들인 남원와서 사봤자 다 가짜다, 남원목기는 이제는 끝났다 사지 말아라 이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남원을 PR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식별을 하더라도 우리 나라 남원 목기하고 중국목기하고의 차이점은 뻔한거 아닙니까?
우리 나라 목기는 나무를 미리 2-3년 동안 보관해서 쓰기 때문에 목기를 들면 가볍고, 중국산은 산에서 바로 채취해서 하기 때문에 두껍지 않습니까?
그 차이인데 누구나 보더라도 한번만 보면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중국산 목기가 바로 남원으로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어현동에 목기단지를 앞으로 장래하기 위해서 큰 전수관도 지었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은 매일 쉬어 있어요. 사실은 근무자가 2명 배치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현재 근무자는 없고, 거기에 기능공이 1명 배치가 되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기능공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현재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아무튼 다른 것보다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남원목기를 정말 살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기가 남원에도 정품이 없다.
다 가짜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조금전 말씀대로 저희 남원기업체 대부분이 목기업체이고, 또 그 중에서 제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남원목기를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라북도하고 산업자원부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전 판매 과정도 남원목기와 다른 지방목기, 또 중국산 목기와 차별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겠다 해서 현재 농업진흥과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 상표등록 출원을 해놓고 의장등록 출원을 해놓아서, 앞으로 남원에서 생산된 모든 목기는 그 포장박스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이미 출원한 인증마크를 붙여서 판매를 하도록 하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외부에서 그런 사례가 있을때는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목기 유통 단속을 분명히 해주셔야 할 것이, 목기단지에서 지원사업을 받지 않는 개인 업자들이 하면은 특별히 단속할 근거가 없을지 몰라도, 특산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행정에서 그 사업비나 보조금을 받는 업체에서 중국산 목기를 취급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서 재가공을 해서 되파는, 이런식의 행위를 분명히 차단하고 자금을 회수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특산단지 업체에서는 절대로 중국산 목기나 이런 걸 취급을 할 수 없도록 특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병영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농업업무에 연일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 꼭 시기적으로 늦거든요?
작년도만해도 조기에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단계에서는 영농기에 꼭 접해서 바쁘게 마무리하다 보니까 하자가 생기는 것 같고, 지적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기에 완료할 수 있게 시기적으로 못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경지정리사업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두어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가을 추수를 하고나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금년에 편성하는 예산이 조금 많아지면 약 35% 정도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는데, 금년 예산 편성을 보시더라도 총체적인 경지정리 사업중에 26%만 금년도 예산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26%만 되어져 있으면 실질적인 공사는 30%를 하더라도 25%, 26%에 해당되는 자금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 하고, 지난 번 겨울에는 저희들이 좀 조기에 앞당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봄에 비가 자주와서, 한번 비가 오면은 그 다음에 작업차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어져 있는, 동절기에 땅이 얼어버리면 좀 쉽게 되는데, 작년에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입찰로 해서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그 기간을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에 지연은 되었습니다만 영농기를 적시에 운봉지구에 마쳤고, 또 영농기에 지장이 있었던 민원은 작년 예로 봐서는 상당히 적은 몇 사람들 의견만 있었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병영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집계를 해서 내는 과정에서 잘못 집약이 되어서 축산산업과 쪽으로 되어 있어서 조치결과 사항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만, 산내면 장항리에 약 10억을 들여 설립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활용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적이 되었는지를 몰라서 조치결과서에 안 넣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분류가 안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데, 이것은 같이 참여했던 동료 위원들께서 대단히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현장에까지 가서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각종 수종까지 점검을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서가 꼭 첨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강구책을 만들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조치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또 한가지는, '98년도 당초예산서에 농가소득증대 이차보전금으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운바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어디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세웠었던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95년, '96년, '97년 3개년에 걸쳐서 WTO 대비를 위한 농가소득 사업으로 23억을 농가에게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23억을 농가에게 지원을 한 다음에 발생되는 이자 중에 8% 정도를 시비에서 지원하는 지원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97년도부터 실시를 안해서 2억5,000만원 중에서 '98년도에는 IMF가 터져서 사료값 인하에 1억원이 사용이 되고, 금년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약 1억7,000만원 정도 예산을 하면은 나머지는 절약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협동조합에 농업기업자금 이자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김홍래위원
'98년도 예산 2억5,000만원 중에 사료값 이차보전금으로 5,000만원을 축산산업과로 과목변경한 적이 있죠?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 예산에서 당초에 예상되었던 금액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WTO 대비해서 '95년, '96년, '97년도 3년간이라고 하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WTO를 대비해서 저희들 시 자체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했다가, 예상치 않은 IMF가 터져서 IMF 10대 시책을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른 사료값 안정대책을 도기금을 포함해서....
○김홍래위원
사료값 지원은 '97년도 3월 1일부터 되었었는데, WHO를 대비해서 세워져있던 예산중에서 일부를 과목변경을 해서 사용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김홍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병영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방금 농업진흥과장에게도 여쭈어 봤던 내용입니다만, 지적사항 중에서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요망한다는 항목으로 자체사업 중에서, 1회 추경이 6월 27일날 있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사료구입자금 이차보전금으로 농업진흥과에서 5,000만원을 과목변경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조정을 4,600만원을 하여 9,6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5,500여만원은 집행을 하고, 4,000여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축산농가들의 어려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은, 말미에 당구장 표시를 해놓고, '98년 예산 9,600만원은 농가사료 구입자금으로 지원된 것이 아닌, '97년에 지원된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예산임. 이런 설명을 해놓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축산산업과장 조계형입니다.
저희들이 '98년도 하반기 이차보전금 중에서 4,090만원이 남게된 동기는, 저희들이 한우, 젖소, 닭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대상농가는 전체적으로 254농가입니다. 그래서 이차보전 사업으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때 비율로 해서 16%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변경되어 13.5%까지 이율이 떨어졌습니다. 그 차이에 의해서 남은 금액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으로 당구장 사항인 9,600만원에 대해서 농가사료구입 자금으로 지원된 것이 아니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라고 한 것이 바로 그 내막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자 비율이 당초 세울때는 16%선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중간에 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남은 차액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97년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된 융자금이 총 얼마나 된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때 16%로 해서 된 것이 8억4,900만원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8억4,900만원에 대한 이자 인하요인인 2.5%가 4,000여만원이 됩니까?
그러면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 과목변경을 하기전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차보전금을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하게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때는 IMF 한파가 터지고 나니까 농가의 어려움이 많아서 축산농가를 살려야 한다는 이념에서 그때 이자를 이차보전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고, 예를 들어서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사이에 농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3월달에서부터 6월달에 이르는, 그때에 해당한 농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넣었기 때문에 어느 분에 대해서는 6개월 이자 전액을 이차보전 사업으로 지원을 해준 농가가 있고, 3월 이후에 되었던 분에 대해서는 2개월 분에 대한 이자가 지원된 것도 있고, 전부다 농가별로 틀립니다.
그 기준을 잡아서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딱 끊어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3개월이상 날짜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농가별로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김홍래위원
농가지원사업이 1년 상환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각종 축산에 대해서 나간 것이 소나 돼지만 나간 것이 아니고, 돼지, 소 등 전체적으로 해당된 것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소에 대해서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가 전부다 틀립니다.
○김홍래위원
날짜가 다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시에 '97년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원을 해준 농가수와 지원액수는 이미 나타나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98년도 6월 27일날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이차보전금으로 예산을 확보할때는 액수도 이미 산출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미 대출되어 있는 예산에 대한 이자분 보전을 해주는 것이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죠.
○김홍래위원
그런데, 4,000만원이 남을 정도에 예산만 편성을 해놓고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이었고, 지적사항 내용에 처음에 이 사업은 자체사업 중 1회 추경에 사료구입자금 이차보전금으로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도, 당구장 표시를 해서 이것은 사료구입 지원자금이 아니고 '97년도에 지원된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예산임. 이렇게 확인을 해놓는 것은, 물론 보고 이해하기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잘 못 생각하면은 이 지적 내용이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인데도 불구하고, 사료구입 지원자금인 것처럼 잘 못알고 지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치고는 상당히 결산감사 위원으로서는 황당한 그런 대목이 있어요.
과장님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미에 꼭 당구장 표시를 넣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97년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행되어 있는 융자금 액수는 농가수까지는 이미 나왔고, 그에 대한 이자 몇 %를 보전해준다는 액수까지 산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진흥과에서 5,000만원, 예산부서에서 조정으로 4,600만원 해서 예산을 9,600만원을 세워놓고, 40% 정도를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 운용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 지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확실한 내용이 없고, 이율조정, 대출시기, 대출시기는 이미 나와 있고, 1년 짜리이기 때문에 상환 시일도 나타났는데, 이것은 제대로 된 답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이자에 대해서 이차보전사업으로 할때에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농가수하고 돈하고 따져서 하다 보니까 사실 행정에서도 그때에 축주들의 입주 연월을 따져서 월수별로 계산을 했어야 하는데, 6개월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 안에 가져간 사람에 대해서는 적고,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난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더 크게 남은 것은 맞게 지적해 주신 겁니다.
○김홍래위원
좀더 신중을 기했다면 4,000여만원이 사장되는, 불용처리 되는 것은.... 다소 차이는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액수가 너무크다는 얘기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다가 분명히 이것은 자체사업 중에서 사료구입자금 이차보전금이라고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은 사료구입 지원자금에 지원된 것이 아니고, 방금 지적한 대로 이차보전금 예산이다는 당구장 표시를 해서 특별히 강조를 해놓은 내용이, 답변서 조치결과라고 보기에는 황당한, 그 대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저희들은 많이 남게 된 것이 이율에서 차이가 있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남았다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
○김홍래위원
이율이라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더 신경을 쓴다면 끝자리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협시지부에서 1년 상환기간으로 이미 대출을 다 했어요. 이율까지 정해서 농가 숫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이자분도 얼마든지 나와 있어요.
몇 %를 보전해주겠다면 끝수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을, 그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끝에다가 당구장 표시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당초에는 16%로 저희들이 이율을 적용했는데, 중간에 변경되어 13.5%로 떨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홍래위원
물론 하다보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4,000만원 액수차이는 너무나 크다는 얘기고, 답변 조치 결과에 그런 정도면 끝에다가 당구장 표시까지 해서 이것은 사료구입... 누구 사료구입 자금이라고 했습니까?
이 얘기가 왜 나온거예요?
지적사항 끝에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축산농가들의 어려운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변같이 저는 해석이 됩니다만, 근본적인 지적은 좀더 구체적으로, 이차보전도 할려면 농업진흥과 예산을 과목변경하지 않고, 당초 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97년 3월 1일에 대출을 받았으면 상환기간이 '98년 2월 28일이니까 그 농가부터 보전이 될려면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게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날 추경에서야 과목변경을 하고, 조정으로 예산확보에서 보전을 해주고, 또 불용처리되고, 이것은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다. 이런 지적이었는데, 여기에서 느닷없이 당구장 표시를 해놓고, 이것은 사료구입자금으로 지원된 것이 아닌, 이런 말을 넣어서 설명을 한 것은 마치 지적이 이차보전금이 아니고 사료자금 지원금을 지적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처음에다 자체사업 중 1회 추경에 사료구입자금 이차보전금으로란 말을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도, 이런 표시를 한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김홍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산림경영과장 정병연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병영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평소에도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것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럴텐데, 주정차 위반을 했을때 몇 분에 스티커를 발부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단속은 몇 분내에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이정근위원
경고방송을 하죠?
경고방송을 하고 근거를 어디에 두고, 몇 분만에 스티커를 붙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원래, 주정차 단속관계는 법적으로 사전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사전 예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꼭 계도를 하고, 몇 분을 하고 그런 규정은 없고, 저희는 현재 일단 차로 했을때는 방송으로 한번 계도를 하고, 그리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1개 노선을 계도방송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 오도록까지 옮기지 않았을 때에 단속을 하고, 인력으로 할때, 요원들이 할때는 호루라기를 불어주고, 그런 식으로 1차 계도를 하고 그 노선을 갔다가 다시 오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혹시 스티카 발부용지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거기에 시간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없고, 단속시간만 명시가 됩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5분, 10분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5분도 채 안되어서 스티카를 발부하고 그냥 갔다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금방 들어갔는데 붙였다고 하는데, 그런 규정도 없으면서 5분내, 10분내 이렇게 스티카를 발부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가 채납액이 많다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정근위원
그래가지고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를 시키거나 했을때에 그 돈을 수납을 해야 행정적인 절차가 되는 모양인데, 그 앞에는 받아내는 근거도 없잖아요?
물론, 요즘 남원시에서도 주정차를 제대로 할 수 없게끔 주차장 공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또 그런데에다가 주정차 할 수 있는 노선을 봐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은 가깝고, 또 그쪽에 가서 잠깐 일을 보는, 5분도 채 안되어서 발부를 해버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 불만이 많고, 과태료가 채납액이 많고 그래요.
물론, 도로망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물론 해야 됩니다.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게 기본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시정을 해주시고, 법적인 것으로 몇 분이라는 근거가 없으면 스티카를 발부합니까?
바로 붙여도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물론 기본적인 시내 여건이 주차공간은 적고, 상당히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주차해서는 안되는 장소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그 한사람 편의 때문에 대다수의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
○이정근위원
그건 아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시간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5분, 10분 제한이 없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원칙상 없습니다.
주차금지 구역은 단 1분이라도 주차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무리한 단속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대로 단속을 한다면 솔직히 많은 건수를 할 수가 있지만....
○이정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어느 지역은 몇시다, 몇시에 하고, 몇시에 하니까 그 시간만 피하면 또 계속 주차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현실적으로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그 중에도 일반 통행되는 말로 재수없으면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 시간대만 피하면 3시간을 주차해도 안걸려요.
인력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도시에 도로 흐름에 따라서 강하면 한번, 두번 경고방송을 하고, 4만원이면 적은돈 아닙니다.
주차장이 옆에 있다면 주차장에 주차하면 1,000원 2,000원이면 될 걸 4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 억울한게 어디 있어요?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오늘은 남원장날이다면 동양약국 사거리에서 제일은행 사거리, 아니면 관왕묘 그쪽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쪽에 주정차를 계속적으로 하고, 차량이 원활히 유통이 되는 곳은 계도하는 쪽으로 해서 해야지, 어떻게 보면 시세입이나 올리는양 무조건 스티커만 발부하니까 이렇게 과대한 체납액이 발생되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건은 형성이 안되어 있고, 또 시민들이나 차를 가지신 분들은 나름대로 불편이 있는데, 저희도 마구잡이 단속은 분명히 않고, 지금 하루에 요원들이 하는 것이 평균 20건 정도 단속합니다.
그렇다면 계도하고 불가피할때 단속을 하는데....
○이정근위원
벌써 5억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이것은 '90년도부터 쭉 체납된 액입니다.
최근에 방침은 그렇습니다.
자전차 도로나 인도, 또 승강장, 행단보도 같은 데도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감하게 계도없이 단속을 할 계획이고, 조금전 지적해 주신데로 여건상 도로 상가에서 일을 보고 한다든지 하는 데는 계도쪽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체납이 되고 이러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해서 제대로 징수함으로서 주차질서를 지켜야 겠다는 정신적 계도가 당연히 뒤따라야 됩니다.
과태료 부과해도 과태료를 안내도 되고, 또 위반해도 되겠다 하는 이러한 사고가 커진다면은 이런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하고 하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정신적으로 이제 바꾸어지도록, 이제는 주차질서를 지켜야 겠다는 이런 것이 확고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병영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증축 건축물 취득세 미부과 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고, 융자금 준 회수....
○정준식위원
융자금 회수 미납액이요.
○건축과장 박용문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재 86동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으로 따지면 총 14세대에 70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농가주택자금 융자금이 작년에 1,6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지원되죠?
○건축과장 박용문
네. 금년부터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정준식위원
그런데, 2년전만 해도 농가주택을 서로 지으려고 경쟁이 심했는데, 지금은 너무 적기 때문에 해당자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남원시내 100동 해놓았는데 신청자가 50동 밖에 없다 그러면 50동을 미납하지 말고, 시 자체적으로 금액을 더 올려 줄 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시 자체적으로는 올리지 못하고, 이것은 어차피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처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두번째는 이 농가주택 돈을 받아 지어놓고, 본인들은 나이가 많고 자식들은 객지에 있다보니까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미리 그해에 농사를 지어 돈을 갚을때에 본인이 그 서류를 다 하러 다녀야 합니다.
20년 만기가 되어 갚아버리면 그런게 없는게, 5년이나 7년 정도 있다 갚으려고 하면 농협에서 안해주고 어디 어디 찾아가서 해제를 하시오. 그런 불편사항이 농민들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의는 안들어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 걸로는 일시상환 할때에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 주택과에 와서 상의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준식위원
그것은 그 관할 면동에서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을 보면 주로 고령자들로 주택자금 상환할때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면에다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병영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화조 방수수질 검사를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액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지금 몇 군데 정화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통념상 개소별로 해서 예산을 세워 수질검사를 해서 현지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정밀검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전반적인 검사가 안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사전 검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반영했어야 하는데, 개소별로 얼마정도 들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정밀검사를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병영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수해복구 기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금년에 수해가 23동이 피해가 되어 올라갔는데....
○김성범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호우피해 주택복구 사업으로 해서 4,845만원이 작년 예산에 편성되었죠?,
○건축과장 박용문
네.
○김성범위원
그전 '97년 이월금까지 합해서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지 않고, 당초에 14동이 피해가 나서 그것을 전파 4동, 반파 1동이 복구가 되고, 복구 포기가 9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에는 이 14동을 전부 복구하는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 복구 지원비가 지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복구비가 지원이 안되었어요?
○건축과장 박용문
복구를 하는 사람한테만 지원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현재 국고보조로 나오죠?
○건축과장 박용문
국비와 도비,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번에 현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집이 복구를 해야할 만한 그런 형편이 안되니까 이런 지원비가 나가더라도 실제 농촌 사람들이 한사람, 두사람 살다보니까 새로 집을 안짓고 포기를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연금만 받아가고 포기를 많아 합니다.
○김성범위원
사실상 많은 호우피해를 예상하여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4,845만원 정도를 책정해 놓고, 1,8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본인이 묻는 이유는 호우피해가 나서 보면은 반파, 완파가 있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완파짜리는 물론 해당이 되는데, 조금 반파된 것은 해당이 안된다. 그래서 면단위에서 조사할때에 무시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처리를 하면 좋은데, 실제 수해주택 피해가 나면은 저희가 사실은 한세대라도 더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많이 올립니다.
많이 올리는데 도에서부터 실제확인이 나와서 판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바로 그점입니다.
왜냐면 예산을 세워놓고, 부족한 상태에서 썼다면 모르지만 남겨서 반납할 정도로 쓰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시민을 위한 국민의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과장한테 내가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잘못된 현상이라고 봐요.
○건축과장 박용문
국비라든지 도비가 복구를 안하고 남으면 저희가 여기에서 사장시키는게 아니라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반납을 다 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구가 되어야만이 지원이 되지 복구가 안될때는 국비나 도비는 전부다 반납조치를 하고 있어요.
○김성범위원
말하자면 호우피해가 나서 반파, 완파가 다 되었는데, 해당이 안된다고 해놓고, 허울좋게 예산을 줘놓고 다시 빼앗아 가는 식으로 반납을 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시 자체에서는 해줄려고 하지만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 도에서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반납까지 해가면서 조치를 안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맹점이 있지 않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과장님은 이점에서 이해가 안가십니까?
그렇죠 이것은?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여기에서 반납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실은 복구를 한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당초부터 무작위로 몇 동이다 해서 돈이 내려와 버리면 저희가 여기에서 조금 융통성을 부릴 수가 있는데, 당초부터 포기와 복구가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본인들은 복구를 한다고 해놓고 시일이 가면서...
이 이월한 것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 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복구를 하면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월까지 시켰는데, 어느 시기까지 와서는 복구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에 반납이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김성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이병영 김홍래 정준상 정준식 김형수
김성범 김종진 류양우 윤영준 이정근
○출석공무원 (15인)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축과장 박용문
보건사업과장 박찬희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수도사업소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