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4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4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28일 (목)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회계년도 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8회계년도 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김홍래 의원외 2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99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8 결산검사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회계년도 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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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영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가운데 노심초사하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19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관하여 본 회의장에서 부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은 2,102억2,937만4,000원이며, 세출결산은 1,757억2,594만9,000원으로 345억342만5,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31건에 121억8,800만원, 사고이월은 59건에 137억8,561만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2,336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81억644만원은 '99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1,867억9,535만6,000원이며, 세출결산은 1,589억8,892만5,000원으로서 278억643만1,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에는 명시이월은 31건에 121억8,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54건에 99억163만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104만3,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53억1,575만1,000원은 '99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34억3,401만8,000원이며, 세출결산은 167억3,702만4,000원으로서 66억9,699만4,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사고이월은 5건에 38억8,398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2,232만5,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27억9,068만9,000원으로 '99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바로 시정토록 하였고, 차후에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여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이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찬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199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실시규정입니다.
    결산검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 2000년 1월 1일부터는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 세출 결산의 제출은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목적입니다.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승인하여준 예산을 법의 테두리내에서 당초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얼마나 성실하게 집행하였는가를 검사하여 검사결과를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8 결산검사위원 검사결과는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세출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이 31건, 121억8,800만원, 당해 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고이월이 54건, 99억163만7,000원으로 합계 85건, 220억8,963만7,000원으로 이는 '97회계년도 143건, 292억1,106만5,000원에 비하여 58건, 71억2,142만8,000원이 줄어든 것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하지 않고 가급적 당해 년도내에 지출을 완료하려 한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98 제2회 추경예산 성립으로 연내 발주불가, 토지매입 미협의, 입지선정 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계획 변경, 과목변경, 동절기공사중지 및 절대공기부족, 호우피해주택 복구지연 등 다양한 사유로 각종 사업이 제때 시행되지 못한 점이 인정됩니다.
    '98년 12월 31일 현재 채무액이 735억5,559만6,000원으로 이는 '97년 12월 31일대비 58억3,548만7,000원이 증 되었으며, 증된 주원인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중 동화댐 광역상수도 부담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광역상수도 부담금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98년도의 경우 채무상환액이 86억781만6,000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8%에 달하고 있어 시재정운용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입니다.
    '98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은 이월사업이 '97회계년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 비교적 원칙에 충실하여 내실있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및 늦어도 제1회 추경에 확보,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므로서 동절기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사유로 사업을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는 시 재정형편을 고려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신중하게 검토, 발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긍정적으로 심사, 원안대로 승인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현황입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 예산액 15억7,431만7,000원 가운데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사업 및 재활용품 선별사업외 20건, 12억7,353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5,049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5억6,171만3,000원은 이월되었으며 6,132만7,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사업비로 예비비를 지출결정하여 사용한 것은 '98년도 제1회 추경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로 국비 10억3,400만원을 확보시 시비도 함께 확보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확보후 '98년 7월 30일 예비비에서 5억1,7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500만원만 지출하고 4억9,200만원은 이월시킨 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목적에 크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입니다.
    앞으로는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은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확보하며, 1개 사업에 과다한 예비비 사용은 예비비 사용이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의 예비비 집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비비는 법에서 정한 당초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소·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소·실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받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츨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자치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과 시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홍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재선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성수 행정사무관입니다.
    임영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노국환 재무과장입니다.
    이홍렬 사무관은 일본 동매시청에서 초장이 방문하여 아침 조찬을 같이 한 후 물레를 10대를 가져왔는데 현장에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내를 하느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휘 복지행정과장은 일주일동안 정보화능력 평가교육에 대한 교육이 있어서 불참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9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98년도 결산검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건전 재정운용과 예산집행상 부적정한 문제점 등을 색출,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99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을 모시고 '9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수검 주요내용은 세입 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등 '98년도 회계 전분야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4건이며, 과별 내역은 자치행정과 6건, 시민봉사과 1건, 문화체육과 5건, 관광국악과 2건, 복지행정과 3건, 환경보호과 2건, 재무과 5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예측가능한 예산의 예비비 사용, 예산 과다편성 운영으로 인한 불용액 과다 발생, 예산편성후 미집행 사례, 그리고 비효율적인 예산운영 사례, 예산 중복 편성 사례, 세정업무 연찬을 통한 지방세 부과철저 및 체납세 징수대책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편성 및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병영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비라는 것은 당초 본 예산을 세울때 충분히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 시설비에다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도중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그 사업에 대한 자부담 행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비비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출한 시설비가 2건이 되겠습니다.
    '98년도 8월 12일자 지출한 4,580만원과 10월 15일에 지출한 6,200만원에 대한 시설비는 방금 김홍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편성을 정상적으로 해서 집행했어야 합니다만, 이 2건에 대해서는 4,580만원 8월 12일에 지출한 사항은 '98년도 7월 24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집중 호우가 발생하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시설된 사업장에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고, 10월 15일에 예비비 사용한 6,200만원에 대해서는 '98년도 7월 31일부터 8월 18일 사이에 역시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그 피해복구를 해달라고 도에다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50%는 도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를 시비로 부담을 해서 피해복구를 하라는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추경을 할 입장도 못되고 그래서 부득불 예비비를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 부속서류 9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가 23억4,540만5,000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국비가 46%, 도비 2%, 자부담 52%?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김홍래위원 그런데, 확보 내용을 보면 차액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어떤 이유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당초에 저희들이 시군비로 부담을 해야할 금액이 12억2,500만원이었습니다.
이 재원은 저희들 공무원의 인건비를 절감을 해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 예산형편상 시비를 전액 확보를 못하고, 그 중에 일부만 시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국비같으면, 목적대로 다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만 확보가 부족하게 되었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 집행잔액 처리에 대해서는 원래 집행잔액은 부담율에 비례해서 잔액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원칙입니다만, 저희들이 시비도 확보를 못한 거 자체가 저희들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확보를 못했던 거고, 잔액이 4,000여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시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도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잔액을 남겼어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국비로 내려온 돈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저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할때는 전액 국비는 사용한 걸로 하고, 순수한 시비를 사용잔액으로 남겨 놓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우리 시에서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예산집행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결산검사를 한다고 약 20여일간을 봤습니다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지나놓고 나니까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정말로 예산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무한하고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보면 볼 수록 자꾸 궁금한 대목이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병영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98년 회계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면동단위의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저희들 소관으로서는 없습니다.

○정준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면단위 결산감사는 안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분야별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정준식위원 현재 직소민원실과 흥부봉사대를 따로 분리해서 합니까, 통합적으로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도 이건 통합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지적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이 넘었음에도 지금까지 분리해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약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직제에 정식으로 반영을 한 기구가 직소민원실이 되겠고, 그래서 업무성격이 언뜻 보면은 유사한 것도 같습니다만, 직소민원실은 민원인들과 상담, 또 흥부봉사대는 생활편익 즉 이런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현장에서 처리하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는 좀더 운영을 해봐가면서 과연 통합을 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인지, 이대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아직은 좀더 지켜본 뒤에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려고 현재까지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준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월사업으로 동절기 공사로 29건, 공기절대 부족으로 21건, 연내발주 불가로 18건, 토지보상 지연으로 5건인데,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최고 많은 것이 이월사업인데, 유독 남원시가 타시군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저희 시가 결코 타시군보다 이월사업이 많다고 볼 수는 없고,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 전체적인 이월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고, 저희과 소관은 2건입니다.

○정준식위원 2건은 어떤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교부세 사업으로 내려온 대복사 진입로 확포장이, 교부세 내시가 9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4월 9일날 완공을 했고, 용정동 용갈안길 정비공사가 작년 10월 20일날 도비 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금년도 4월 26일날 사업은 완공했습니다.

○정준식위원 그러면, 올 '99년도에는 앞으로 이월사업이 없을 걸로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국비나 도비 교부세가 온다면 그런 것들은 부득히 절대공기 부족으로해서 이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내시된 사업으로 봐서는 이월을 안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현재 교부세 1억이 내려와서 설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한다면 이월 안됩니까?
올 연내에 공사 할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현재까지 연내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시민봉사과장 윤재선입니다.
저희들 실과는 62페이지, 111페이지, 149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병영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고 우표가 왜 남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공공요금이 240만3,000원이 남았는데, 분석을 한번 해보았더니 '97년에서 '98년도로 넘어온 것이 941매가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번 감사 이전에 3월 24일날 4,700매를 사가지고 잔고가 남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현재는 잔량 900매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잔량이 떨어지면 우체국과 협의를 하여 요금후납제로 해서 매월 정산을 하여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을 우체국에다 지불하고 연말에 공공요금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잔고만 떨어지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 권고사항으로 그말을 넣었어요.
    요금후납제를 실시하면 보내고 난 뒤에 필요한 만큼만 정산을 하면 되는데, 액수가 적든 많은 우표를 몽땅 사서 재고 우표가 나오는 그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표 후납제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을 넣었는데, 여기 결과서에는 그 말을 뺐네요?
    후납제를 사용하는 것이 재고 우표 발생을 없애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김홍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이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중 문화체육분야는 전 문화체육과장인 이홍렬 과장으로부터, 관광국악분야는 전 관광국악과장인 이성수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분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문화체육과장인 이홍렬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전문화체육과장 이홍렬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이홍렬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병영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문화체육과는 범위가 크다보니까 지적조치 사항도 몇가지가 됩니다만, 지금 용담사 석불입상 보호각은 준공이 완전히 되었죠?

○전문화체육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정준식위원 그 뒤로는 주지스님과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전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지금, 제가 문화재청을 3번째 방문을 해서 보완사업으로해서 요사채 비롯해서 탑이 현재 굴적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용담사 주지스님에 이야기로는 대웅전이 용담사 보다도 보물이없는데도 대웅전을 국비로 져주었는데, 용담사쪽도 우리 시에서 국비로 지원요청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전문화체육과장 이홍렬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한테도 만나면 얘기를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용담사지 터가 옛날에는 무지하게 넓었고, 또 큰 가람이었기 때문에 하나에 발굴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고증없이 대웅전을 그 위에다 짓는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제 생각입니다만, 발굴작업을 본격적으로 해서 옛날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남원하면 문화재가 많이 있다해서 사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면에 관리인들이 92명이라 했죠?

○전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네.

○정준식위원 92명에 대한 교육은 한번이라도 해보았습니까?

○전문화체육과장 이홍렬 그것은 저희들이 월 1회씩 나가고, 또 도에서는 분기별로 2회씩 나가서, 관리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조치해 달라, 아니면 그 문화에 대해서 상식적인 것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합교육적 차원에서는 안했습니다.

○정준식위원 백장암에 도난된 문화재는 다 회수되었습니까?

○전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백장암 3층 석탑이 국보 10호입니다.
    그때 그곳이 도굴이 되었는데, 사실상 그뒤로는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안에 있던 사리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발굴작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제가 세번, 시장님께서 한번, 부시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다섯번을 올라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기들도 검토하겠노라고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정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분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관광국악분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관광국악과장인 이성수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전관광국악과장 이성수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이성수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국악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이 교육관계로 주무담당인 김현길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현길 사회복지담당 김현길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병영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26명에 대해서 국비, 시비 부담한 결과가 명시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조금전과는 상반된 얘기입니다만, 조금전 자치행정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를 시비를 집행잔액으로 남겨가지고 불용처리해서 후년도에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시비를 전액 사용을 하고, 국비를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도록 하는 정 상반된 이런 결과가 있거든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총 사업비가 3억3,300여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2억6,600여만원으로 약 80%, 시비가 6,664만2,000원으로 20%, 이렇게 부담 시세액이 떨어져서 국비가 2억6,600만원이 확보가 되고, 시비가 5,471만원을 확보했는데, 시비 부담액으로 집행잔액이 4,700여만원인데, 시비 부담액으로 집행잔액을 남겼다면 예산편성 원칙에는 물론 어긋나겠죠, 그러면 불용처리된 후년도에 자치예산으로 쓰고, 국비는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 공공근로사업비하고는 상반된 결과란 말이에요.
    그럴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김현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전문요원들 봉급입니다.
    당초에 26명분이 남원으로 내려오는데, 1차 구조조정때 2명이 삭감되어 24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별수 없이 국비를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업비같으면 저희들이 쓰는데, 사업비가 아니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인 공무원들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잔액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되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이면, 시비도 20%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사회복지담당 김현길 그런데, 이것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생활보호대상들에게 생계비를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도에다가 당초에 국비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100%의 100원이 되었든 200원이 되었든 예산이 편성되면 국비 80%, 시비 20%면 집행잔액도 똑같은 비율로 남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시비 부담을 줄여서 잔액을 줄여놓으면 이월사업이 되는데, 시비는 전부 써버리고, 국비로 잔액 처리를 하니까 반납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냐는 얘기죠?

○사회복지담당 김현길 우리가 당초에 국비를 많이 신청을 했었어요.

○김홍래위원 사람 숫자보다 많이 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담당 김현길 그렇죠.
이게 인건비로만 다 들은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생계비도 포함이 됩니다.

○김홍래위원 여하튼, 국비가 80%, 시비가 20%인데, 집행잔액도 국비 80%, 시비 20% 거기에 맞는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하지 .....

○사회복지담당 김현길 예를 들어서 국비가 80%이면, 저희들이 신청을 할때에 꼭 80%만 신청하면 괜찮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국비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0%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해주신 내용하고, 김현길담당의 답변이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라 하더라도 시비하고 국비가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라 해서 총 급여를 계상한다고 하면, 구조조정에 따라 사람이 줄어서 부득이 반납을 한다고 하면, 그 집행이 비율만큼 시비도 남고, 국비도 남아서 반납을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질문이시고, 지금 김현길 담당이 얘기하는 것은 인건비만 가지고 한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했기 때문에 반납했다는 뜻인데, 그 내역을 인건비하고 그 사업의 부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비율만큼은 인건비를 보조했으면, 그 보조금의 비율만큼 우리 시비도 아껴야 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시비를 더 쓰고, 국비를 적게 반납한다면 잘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서면으로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사회복지담당 김현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조금전 자치행정과와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거기 같은 경우는 집행원칙에는 위배가 되더라도 시 재정을 위해서는 시비를 불용액으로 처리하는가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를 비율에도 맞지 않게 써버리고, 국고분만 집행잔액 처리하여 반납하는 것은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소상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김현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김홍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병영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매면에 있는 성일요양원 준공검사가 나왔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김현길 네. 했습니다.

○정준식위원 현재 수용자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김현길 없습니다.

○정준식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김현길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현재 사회복지사에서 의료재단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재단으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 행정으로는 보조금도 주지않고, 완전히 손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병원허가 신청을 보건복지부에다 냈습니다.
    12월 31일까지는 병원화가 됩니다.

○정준식위원 그렇게 됩니까?

○사회복지담당 김현길 네.

○정준식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용정동에 있는 화장장을 작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현대식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오는 사람들이 없는데, 화장장을 이용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담당 김현길 화장장은 지금 현재 작년보다는 올해가 늘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정준식위원 똑같다고 하던데요?

○사회복지담당 김현길 아니요, 늘었습니다.

○정준식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김현길 장수에서도 오고, 무주, 전주, 서울에서도 옵니다.

○정준식위원 남원시도 조례를 바꾸어서 재경향우회분들은 남원에서 다 받아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김현길 네.

○정준식위원 재경향우회쪽에서도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김현길 네. 이번에 한분 오셨습니다.

○정준식위원 여하튼 여기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화장장에 근무하고 계신분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김현길 네.

○정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정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환경위생과장 임영환입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병영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이번 쓰레기매립장 선정 과정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조금의 고통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남원시로 봐서는 숙원사업이 풀어졌기 때문에 정말 잘된 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관련 예산낭비가 사실적으로 엄청나게 과다 낭비를 했는데, 애초에 나왔던 고죽동이나 노암동이나 대강은 빠져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확정 되었거든요?
    그 동안에는 사실적으로 해당안되는 곳만 조사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정준식위원 이제는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런일은 없겠습니다만, 지적사항도 보니까 사실적으로 좋은 곳으로 유치를 하다보니까 이런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만, 이왕 대산면에 된 곳은 앞으로 내년이라도 주민들 민원이 없게끔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시에서는 하루빨리 그 곳이 유치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정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재무과장 노국환입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병영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속서류 이하 모든 것들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작성을 했지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김홍래위원   여기에 보면, 7번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을 보면, 지방세, 보통세가 1,548만8,000원, 과년도 수입이 1,299만6,000원, 이 합계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2,700만원이 맞을 것 같은데, 1억2,74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합한 액수가 1,548만8,000원이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김홍래위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중 무재산을 보면 1,199만8,000원이고....

○재무과장 노국환 보통세 소계가 1,548만8,000원이고, 과년도 수입을 보면 합계가 1,209만6,000원입니다.

○김홍래위원 거기에서 1번 무재산분이 ....

○재무과장 노국환 1자가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래위원   그리고, 불납결손액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여쭈어 보냐면, 10페이지를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4억5,900만원을 불납결손액으로 잡았는데, 그 후면에 특별회계 사유에 보면 또 징수유예를 잡았어요.
    똑같은 기금을 앞에는 불납결손액 처리를 하고, 13페이지를 보면 징수유예를 처리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종합분석을 해야 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이기....

○김홍래위원 그쪽 부서에다가....

○재무과장 노국환 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조금 ....

○김홍래위원 결산감사 지적사항은 그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채무상환 계획수립 운영에 관한 건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를 지적한 것 같은데, 조치결과에는 누락이 되었는데, 왜 그런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노국환 채무상환 관계도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채무상환 관계가 나와 있을 겁니다.

○김홍래위원 거기에도 없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상세한 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김홍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병영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질채무자들에 대해서 6급 공무원이상 고질채무자들을 1인 1명씩 맡아서 채납받기 운동을 하고 있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정준식위원 성과는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지적사항에도 나타나 있듯이 금년도 4월달에서부터 6월달까지 징수원 정리가 있고, 현재 6급이상 고질채납자에서 약 106명이 약 8억 정도를 목표를 세우고 있었는데, 약 1억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속적인 독려로 인해서 실적이 나온게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고질채무자들에 대한 명단은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가 없다면서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정보공개 차원에서 발표는 못하고 개별적인 열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두번째는 사유재산 매각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이 잘 매각이 안되는 이유는, 시에서는 일반인들에게 팔때는 감정가가 높고, 도로 낼때는 감정가가 낮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예로 주천면 장안리를 시에서 매각한 땅은 평당 14만8,000원인데, 도로 낼때는 4만8,000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도로공사 측에서는 감정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시 감정가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두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물론, 감정가격 결정은 감정원 2개회사에 감정해서 거기에서 2분의1 중간치를 매겨서 저희들 토지매매 가격으로 결정합니다만, 제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감정가격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치성과 공시지가의 형태와 그 시기에 맞는 여건 환경, 그 세가지 것을 부합시켜 감정원에서 감정가격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그렇다면, 감정사들이 오게 된다면 A 감정사는 평당 10,000원이다.
B 감정사는 평당 15,000원이다 한다면 오차를 0.5를 줍니까, 1을 줍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그건 50대 50으로 합니다.

○정준식위원 실직적으로 모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다 하는데, 시내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다 하는데, 시유지 같은 경우 쓰지도 못할 짜투리 땅 30평 미만 같은 것은 누가 사더라도 집도 못 짓거든요?
그런데 그런 땅이 14만원씩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노국환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공시설부지 확보 하는데도 1미터 사이로 감정가격이 약 20,000-30,000원 차이가 납니다.
    위는 적고, 밑에는 많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분석해봤더니 그 지역을 놓고 감정에 사각형을 그려서 그 평균치를 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지만 그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일반 감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가 되었건, 일반 땅이 되었건, 그걸 분석할때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에 분석표가 있어서 나온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시유지 매각건을 보면, 몇 평 이상은 안판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것은 금년 6월달로 해서 시행령이 바뀌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년 국공유재산 매각 지침을 내려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100평 미만인가 되고, 그리고 읍면지역은 300평 미만, 단 단일면적 한해서만 합니다.
    단일면적이란 한 필지, 예를 들어서 남원시 땅이 인근 옆과 연결되어 2필지, 3필지가 있으면 그것도 단일 필지로 봅니다.
    그래서 300평이 넘게되면 그것을 지금 억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실제로 사유재산을 매각하고 싶어도 시골분들은 잘 모릅니다. 면사무소에서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 몇 명이나 알까 사실적으로 모르고 있어요.
시보에다라도 크게 좀 쓰셔서 내년에는 필요없는 100평 미만짜리 짜투리 땅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셔서 우리 남원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철저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정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정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결산 내역은 46페이지부터 50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이 11억6,915만8,000원으로 집행액은 10억6,472만6,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443만2,000원으로서 이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유보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6,1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530만5,000원이고, 기타는 집행잔액입니다.
    물품취득비는 전산장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부터 17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5억7,431만7,000원으로 그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외 20건에 12억7,353만4,000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6억5,490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5억6,171만3,000원은 이월되었으며, 6,132만6,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 심사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채무결산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부터 284페이지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즉 '97년말 현재액 677억2,010만9,000원에서 당해년도 즉 '98년도에 29억1,345만1,000원이 늘어나 당해연도 '98년도말 현재액이 735억5,559만6,000원으로,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300억2,622만9,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105억6,454만3,000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329억6,482만4,000원입니다.
    상환종류별로는 지방비부담으로 상환해야 되는 채무가 300억2,622만9,000원, 공기업 수입으로 상환해야 되는 채무는 329억6,482만4,000원,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해야 되는 채무는 105억6,454만3,000원입니다.
    또한, '98년도 채무 내역은 일반회계의 여성회관신축에 2억4,000만원, 당초에 3억 승인을 받아서 준공되면은 6,000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인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에 49억1,100만원,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0억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계획비 사업 예산실적이 전문화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는 재정여건이 미약하여 계속비 제도를 활용치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 제도를 적극 검토 활용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두번째 지적사항으로서, 사회단체 임의보조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우리시가 '98년도 예산편성 기준액은 2억8,300만원이었으나 1억8,3000만원을 편성하여 1억2,170만원을 집행하고 6,33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최대한 절약했습니다만,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지적이,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제 지속적 운영요망은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운영해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공사 및 물품구입시 사전심사제는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채무액상환 계획을 수립해서 채무액을 감소시켜 나가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채무 차입시에 나름대로 3년거치 8년, 2년거치 10년으로 나름대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의해서, 매년 이자와 원금에서 약 80억에서 90억 정도가 매년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현재 채무는 약 735억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는 매년 계획에 의해서 전액 상환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실 결산상황과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병영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현재 감사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남원시 재무가 735억이다. 그러나 상수도사업 329억 빼고 나면 사실적으로 450억인데, 우리 남원시 채무가 우리가 알기로는 김제시나 정읍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적습니다.
전주시 등 각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시는 아주 적은 편입니다.

○정준식위원   아무튼 우리 시장님께서는 선거공약사항인 임기내는 1원도 채무를 안지겠다 했습니다만, 낼 수 있으면 내셔서 육모정 개발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에서 남원시에서 패소한 것이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업무보고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소송이 약 7건, 행정심판이 약 5건인데, 행정소송 패소가 2건 정도, 행정심판 패소가 2건, 나머지는 승소하고 계류중에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건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식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도 감사자료를 보면 행정소송이 타 시군보다도 더 많이 지고 있는 이유가 변호사가 약한건지....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택변호사 말고 서울에 계신 변호사를 쓰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이 남원 자문변호사로 해서 공택변호사를 선임해서 각종 법률상에 자문을 얻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우리 남원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행정소송도 비교적 적고, 심판도 적습니다만, 승소율도 다른시에 비해서는 아주 우수합니다.

○정준식위원   문제는, 시민들 입에서는 행정소송이 걸리면 무조건 이긴다. 소송을 해라 합니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주생에 농지정리한 사건도, 실제로 농지정리하다 새벽 2시에 나가다가 농지정리에 빠져 죽었는데도 행정소송해서 남원시에서 5,200만원 물려주었거든요?
    사실 죽은 분의 가족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도 하기 싫습니다만, 그런 유행어가 남원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조그만거 있으면 버텨버려라, 안되면 행정소송하면 이긴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데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정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병영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결산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장기적인 채무액 상환계획수립에 대한 것이 재무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치결과 상황에서는 누락이 된 것 같은데, 735억원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김홍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입니다.
    제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의 동안 이병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도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업무추진시 지적했던 사항을 저희 소관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공시설관리소 재정운영을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 및 관광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역점을 두었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와 관광단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은 9억6,456만4,000원이며, 입장료 수입이 52%, 골프연습장 이용료가 3.3%, 예술회관 사용료가 1.6%, 공유재산 임대료가 34%, 기타 사용료가 8.5%, 위약금이 0.6%로 저희 세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23억9,362만3,000원 중, 96.7%인 23억1,482만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4%인 7,88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력은 인건비가 42.6%, 관서 운영비가 1.4%, 경상적 경비가 23.2%, 국고보조사업이 8.4%, 자체사업이 7.3%, 특별회계 전출금이 17.2%가 되겠고, 불용액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절감으로 53%에 해당하는 4,170만8,000원을 집행했고, 공공요금은 29%인 2,290만1,000원과 경상적 경비인 1,419만1,000원을 절감하여 7,88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결산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공공요금 예산 불용액 과다 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에 1억214만6,000원이었고, 제1회 추경시 892만6,000원을 삭감하여 공공요금으로 9,322만원을 계상하여 7,031만8,470원을 집행하고, 2,290만1,530원을 불용 처리하였다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공공요금예산 불용액이 과다한 점은 전기요금 및 유류 증가분을 전년도에 대비하여 계상하였으나 IMF 영향으로 예술회관 대관사용 감소와 문화체육센터 사용감소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시한 원인도 있겠으나 예산편성시부터 가장 적절히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연찬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관광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억3,653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3.2%, 이자수입이 2%, 재산매각수입이 3.3%, 이월금이 28.6%, 내부 전입금이 62.9%로 세입이 되겠고, 4페이지입니다.
    세출은 4억7,339만9,000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5.9%, 경상적경비가 13.7%, 자체사업비가 21.4%, 차관상환이 59%를 지출하였으며, 1억6,313만1,000원은 '99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관광단지 특별회계 폐지검토 내용을 보면, 당초 IBRD 차관상환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회계이므로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본 특별회계는 폐지되어야 함에 있어, 관광단지 조성차입금인 IBRD 차관상환이 금년 4월까지 달러로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99년도 9월 28일 남원시관광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여 의회에 상정하였으니 이번 임시의회 회기에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지적하신 광한루원 입장료수입 과다계상에 있어서 '98년도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을 당초 예산에 7억4,462만원을 계상하고, 2회 추경시 2억2,713만원을 삭감 5억1,749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IMF로 인한 입장객 감소라고 하나 당초 예산에 과다계상한 후 결산추경에서 삭감조치한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점으로 보아 당초 예산에 세입 계상시 정확한 추계가 요망된 것은 '98년도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을 당초 예산에 7억4,462만원을 계상하여 예산 편성시 전년도 '97년도에 입장료 예산편성했던 9억4,728만원에 비해 21%를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IMF 영향으로 인하여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이 극심하게 줄어 당초 목표보다 제2회 추경시 2억2,713만원을 삭감하여 세입결산을 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이후부터 연찬을 많이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소 1998년도 세입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영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병영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원시민들의 주된 이야기가 남원시내에 있는 골프연습장 문제인데, 어느 분들은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임대를 해주지 왜 시에서 운영을 하느냐,
    또 어느 분들은 이제는 골프가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조금 시야를 넓게하고, 거리도 50미터, 100미터 표시를 하여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도, 전혀 연습장 치고는 전국에서 최하위다. 그렇게 시에서 운영해서 무엇이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골프연습장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두번을 검토했었는데, 당초에 인근지가로 했을때는 약 3,300만원 정도가 나와서 너무나 과하다 해서 다시 재평가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2,700만원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2,700만원이 1년간 기본사용료입니다.
    여러가지로 물어봤더니 두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분은 연간 사용료 500만원만 주면은 하겠다고 하고, 또 한분은 200만원 내지 300만원에 주면은 하겠다고 합니다.

○정준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연습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급여도 우리 시에서 줍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정준식위원 그렇다면 얼마전에 젊은애가 죽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정준식위원 그것도 만약에 행정소송을 하면 시에서 보상해 줍니까?
상관없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정준식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골프치러 온 차도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차가 없어져서 왜 차가 없어졌냐고 호되게 뭐라고 하니까 도망가서 자살했다 그런 얘기는 안하는데, 행정소송감은 아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올가피해때 골프장에서 외제차가 한대 피해를 보았는데, 어제 저희들이 1차 변론을 했습니다.
    아직 판결은 안났는데,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 배상을 저희들에게 청구 했었습니다.

○정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이왕 해줄려면 주차장도 넓게 해주어야 할 것이고, 가서 보면 너무나 형편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두번째는 광한루원입장료수입 과다계상이 매년 세입 세출 결산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 IMF란 얘기는 다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IMF를 따져서도 김제나 정읍이나 구례화엄사는 입장료 수입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대 예산을 떠나서 홍보가 부족한거 아닙니까?
    현재도 국악공연 해줍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해줍니다.

○정준식위원 입장료를 사서 들어올때 국악공연을 몇 시, 몇 시에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원랜드나 한국콘도, 구례 산동에 있는 동헌리조트나 거기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여 저희들이 광한루에 국악공연을 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원랜드 같은 경우는 금년 하반기에 50,000명이 목표입니다.

○정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것입니다.
두번째는 여기에 대한 질문 사항은 아니지만, 춘향뎐 촬영이 언제 끝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내일까지는 할 것입니다.

○정준식위원 다니시는 분들이 줄을 넘고, 고개를 숙여 다닌다고 해서 불만이 많은데, 그 줄을 안으로 쳐서 관광객들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잘알겠습니다.

○정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정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이병영 김홍래 정준상 정준식 김형수
김성범 김종진 류양우 윤영준 이정근

○출석공무원 (10인)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전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전관광국악과장 이성수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노국환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복지행정과사회복지담당 김현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