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46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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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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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1월 04일 (목) 10시05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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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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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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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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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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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국·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초곤 교통기획담당입니다.
    박문용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장희주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내년도 주요 시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9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2000년도 주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지난번 보고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99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서는 친절 대중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 운수 종사자 대표 간담회 및 실천 결의 대회와 운전자 제복 착용 및 실명제를 실시했고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 순회 교육 실시, 농어촌 버스 색상 개선 및 노후 버스 교체등 친절 대중 교통 문화 정착 기반 조성을 해서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추진했습니다.
    아직 완벽한 정착은 못되었지만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자체 평가를 합니다.
    두번째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시설 개선입니다.
    버스 승강장 신설 15개소, 승강장내의 의자 설치 20개소, 택시 승강장 1개소를 설치해서 대중 교통 이용자에 대한 시민 편익 증진을 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와 자가용을 활용한 남원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심볼·로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해 남원 이미지 홍보에 기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면 지역에 5개소, 동 지역에 4개소의 주차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해서 주차난 해소에 기했습니다.
    다음 교통 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교통 안전 시설 위험 지역에 대한 시설 설치와 교통 관련 소규모 민원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로 사고 예방에 기했습니다.
    다음 시민 편익 자동차 등록 업무 개선을 위해서 자동차 폐차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정기 검사를 사전 안내문 발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각종 자동차 등록 관리 업무는 전산망을 새롭게 정비해서 신속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구축을 했습니다.
    4페이지 대중 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사항은 관련 대표자 간담회를 거쳐서 친절 대중 교통 운수 종사자 실천 결의 대회를 실시한 바 있고 농어촌 버스 및 택시 운전자에 대한 순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 제복 착용 및 실명제를 전 운전자에 대해서 실시했고 상반기 평가를 6월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평가 당시에는 비교적 기본 시설은 갖춰져 있는데 아직도 친절 인사 부분이랄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평가가 되었고 하반기 평가는 이달중에 도 주간으로 시·군 교환 평가가 있게 되겠습니다.
    대중 교통 불편 신고 센터를 운영해서 전 차량에 불편 엽서를 비치토록 해가지고 신고가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했고 농어촌 버스 시설 개선을 위해서 노후 버스 9대에 대해서 대폐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버스 색상 개선이 물론 도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26대가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말까지 대폐차가 되면서 색상이 개선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버스 운행 시간을 동절기와 하절기에 맞춰서 3월과 11월달에 조정을 해서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 노선의 주민 편의를 위해서 벽지 손실 노선을 지원해주어가지고 오지 노선도 결행없이 운행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대중 교통 이용 시민 편의와 친절 서비스 정착이 되도록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 택시 및 버스 승강장 설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를 12개소 설치했고 설치 모형을 종전에 벽돌로 하던 것을 새로운 농촌 승강장 모형을 개선해가지고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내 시내에 부적절한 지역에 3개소를 이전 설치했고 의자 설치를 20개소 설치해서 시민 편익 제공을 했습니다.
    금후에도 지난번 태풍 피해로 3개소가 승강장이 파손 되었는데 새로운 모델로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활용 남원 이미지 상징 심볼·로보 홍보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택시와 승용차에 대해서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첨부하므로써 상당히 남원 이미지 홍보에 기했다고 봅니다.
    8페이지 주차장 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금년에 추진 사항으로서는 주차장 설치 대상지를 일제히 조사해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시내권은 단기 대책으로 국·공유지내지 사유지중 유휴 토지를 우선 임시 주차장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취약지별 공영 주차장 설치를 할 계획을 세웠고 면 단위는 농촌형 다목적 주차장을 매년 5-6개소씩 추진을 해가지고 읍·면 단위에도 주차난 해소내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계획으로 면 단위 5개소를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완료되고 1개소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내권은 4개소 계획으로 1개소가 완료되었고 현재 구시청 부지는 재무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사유지 2개소를 임시 주차장화 해서 11월중에 완공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교통 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 교통 안전 신호등 및 기타 표지판에 4억 7,900만원을 투자했고 소규모 민원 처리로 해서 4,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그때 그때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시내권 간선 도로 차선 도색을 춘향제에 맞춰서 했고 이면 도로 차선 도색을 10월말까지 주차선을 일제히 정비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민원 처리를 읍·면·동에서 사고 위험 지역이라든지 들어온 것이 33건을 처리했습니다.
    10페이지 주차 질서 확립입니다.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정차 안내 시설물 정비를 실시한 바 있고 교통 질서 시민 자율 참여를 위해서 교통 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6회 실시했고 교통 질서 지키기 홍보 안내문 배포등 시민 자율 참여 홍보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야간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서 현재까지 약 4,000건 정도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주·정차 질서 문제는 현실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또 시민들이 자기 편의주의 주차 의식에 의해서 이것이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금후에도 지속적인 시민들이 자율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의 전개가 필요하고 객관성있는 계도 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해서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고 기타 지역은 교통 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도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자동차 정비 업체 관리입니다.
    저희가 종합 정비업이 7개소, 소형 3개소, 부분 60개소해서 7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 등록 권유를 해서 5개 업체를 등록시킨 바 있습니다.
    또 점검 결과 위반 업체 29건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정비 업체가 수적인 증가와 작업 범위 위반등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해서 불법 행위가 없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무단 방치 차량 신속 처리입니다.
    문단 방치 차량이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고 방치 차량으로 인해서 시민 불편 또 도시 미관 저해, 어린이 사고, 범죄 이용등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만 금년에 주민이 주변에서 발견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4회 홍보를 한 바 있고 10월달에 무단 방치 차량 일제 정비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3건을 적발해가지고 29건을 처리하고 지금 4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무단 방치 차량이 발생되면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편익 자동차 등록 업무 개선 운영입니다.
    자동차 폐차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것을 간소화시켜서 전화만 하면 폐차 업소에서 대행하는 제도를 실시했고 자동차 정기 검사일을 사전에 예고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말소 처리 대행을 230건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 검사 사전 예고를 9회에 9,600건 정도를 하므로써 시민들에게 시간적 절약과 시기적으로 놓쳐서 과태료 부과하는등 상당히 도움을 주었다고 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민원 행정 종합 전산망 구축입니다.
    지금 자체 전산기를 5종에 대해서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다.
    당초에 DOS 방식을 WINDOWS 방식으로 교체를 해서 신속한 온라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교체를 했고 또 이륜 자동차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일제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초기 자료 전산 입력이랄지 초고속 통신망 전용 회선 청약이 완료 되어가지고 온라인 대민 서비스 업무를 6월달부터 일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관련된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고 앞으로 건설 기계와 이륜 자동차도 정보망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이륜 자동차 일제 정리는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말로 약 1만여대가 서류 대장상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면 단위에서 수기로 이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방침에 의해서 1월달에서 2월달에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전산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00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 관련 분야를 현실태나 전망을 보면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이 되면서 등록 대수가 저희가 2만 800대입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주차난 문제, 교통 질서, 대중 교통 활성화, 안전 사고 예방등 상당히 집중적인 투자내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되고 자동차 관련 민원과 교통 안전 관련 민원이 대폭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저희 차량 등록을 민원실에서 처리한 것이 1일 182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으로는 대중 교통 이미지 쇄신 및 획기적인 서비스 향상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교통 안전 시설 확충으로 시민 안전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주차장 시설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와 현실있는 시내권 교통 체계 개선으로 원활한 시내권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업무를 종합 전산망을 구축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행정이 수립되도록 하고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건설과 관광 도시에 걸맞는 시내권 교통 여건 개선, 대중 교통 서비스 개선 노력과 시민 교통 생활 안전과 편익 제공등 저희과 직원 모두 혼연의 일체로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시책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 업무는 계속 연속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전 개선해서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현실성있는 시내권 교통 체계 개선을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내권 교통 체계를 전문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정밀 진단을 실시해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진단 의뢰를 해가지고 시내권 현지 조사를 끝내고 지금 실태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중까지는 분석이나 개선 계획을 세워서 한번 공청회를 거쳐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계획이 되면 내년부터 그 계획에 의해서 비예산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연차별 사업 계획에 의해서 시내권 교통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다목적 마을 공동 주차장이 면 단위에도 주차난 또는 마을 단위 차량이 상당히 증가되기 때문에 마을의 숙원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대 과제로 이 사업을 책정해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내년에도 약 5-6개소정도 추진할 것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8개소 정도를 계획해서 읍·면 지역 약 6개소, 시내권 2개소 정도를 계획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면 단위는 우선 이용도가 높고 마을 단위로 부지가 확보된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내년에도 추진을 할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일제 정비입니다.
    그동안 설치된 승강장이 약 219개소가 되는데 기 설치된 버스 승강장 실태를 보면 상당히 노후와 퇴색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결한 승강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이것을 일제히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침으로서는 기본 자재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해서 페인트 도색이랄지 주변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은 157개소를 추진할 계획인데 당초에는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할까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이 엊그제 추가로 확보가 되어가지고 내년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11월중에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운전자 친절 가이드 책자 발간입니다.
    앞서 대중 교통 친절 서비스와 연계와 되는데 운전자들이 승객들에게 특히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안내 또 남원 지역의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만 운전자 친절 가이드 책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시정 소개라든지 운전원의 친절 서비스 자세, 교통 행정 안내, 문화 유적 안내등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해서 버스내지 택시 기사들에게 배부해가지고 소양을 높혀서 남원을 안내내지 홍보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 안내 책자 발간입니다.
    운수 사업과 자동차 관련 민원의 종류와 적용 기준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 직접 직원이 아니면 타 직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민원 처리를 편람 책자를 제작해가지고 담당 공무원, 실·과·소, 읍·면·동 민원실에도 배치하고 관련 업체에도 배부를 해서 자동차 관련 민원이 사전에 알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 연속된 사업은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물론 시내의 교통의 흐름이 잘되는데도 있고 복잡한데도 있습니다만 지금 광한루 서문에서 축협앞 골목을 자주 다니다 보면 평상시에 단속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양쪽에 양방으로 차량을 주차해놓기 때문에 항상 거니는 교통 흐름이 저해가 됩니다.
    거기에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의회 앞을 단속하는 것처럼 홀수, 짝수를 정해가지고 주차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일방 통행을 해놓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지 거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그것을 과장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면도로 차선을 일제히 정비를 그런 차원에서 했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내권 예를 든다면 일방 통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 골목이 평상시에도 양쪽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무단 방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서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인도에 보면 용남 시장이나 공설 시장앞 노면의 노점상이 있는데 그 단속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노점상 자체는 사실은 건설행정과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노점상은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차를 이용해가지고 이동식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와 관련된 문제가 되어서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원들하고 마찰도 심하고 저희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행정과하고 합동으로 또 경찰의 지원을 받아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너무 노점상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인도교를 막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도로로 내려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차가 막히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장날은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아침에 공설시장 앞으로 왔습니다만 거기에서 약 10분정도 지체를 하고 제가 왔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노점상들 때문에 인도교가 막혀가지고 밖으로 나오고 또 방금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차량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길을 막아서 결국 저해 요인이 됩니다.
    지금 광한루 서문 있는 곳부터 공설시장 쪽으로 돌아가다 보면 도로에다 이면 표시를 해놨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왕병석위원   지금 거기는 자동차 도로까지 해놨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왕병석위원   앞에 설치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왕병석위원   거기에 노점상들은 물론 우리 남원의 경제적인 여건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한두푼 모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원시민 경제의 증진도 될 수가 있습니다만 너무 길을 막아서 아예 자전거 도로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면 들어오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당신들 허가를 내고 있습니까하고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도 못올라오게 당신들이 길을 막고 있느냐.
    사람들 다닐 자리는 만들어놔야 할 것 아니냐하고 제가 물어본 일이 있었는데 거기를 단속할 수가 없습니까?
    물론 외부 사람들이 와서 주로 많이 이용한데 한쪽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만 모아서 팔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든지 장소를 제공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전거 도로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길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한번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가보았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금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 차량이 올라가서 주차한다든지 한 것은 앞으로는 계도를 하면 그때나 뺐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버스 승강장내 또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절대 금지 지역에서 주차해서는 안될 지역은 계도없이 즉시 단속하는 방침을 세워서 11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나 자전거 위에 있는 적치물이랄지 노점상 관계는 건설행정과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동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편리하고 이용하기가 용의한데 그 주차장 시설이 약간 적은 것 같습니다.
    앞면이 거기서 약 30Cm에서 50Cm만 빠져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가 올때 안에 앉아 있으면 비가 전체적으로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고정식으로 한 것보다는 처마가 짧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폭이 조금 좁습니다.

○왕병석위원   그것을 다음에 시설하실때는 처마가 조금 빠져나게끔 할 수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 문제를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벽체가 유리로 되다 보니까 그것을 키웠을때 유리 폭이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더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할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폭을 잡았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지금 승강장을 말씀하십니까?

○왕병석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저희가 총괄적인 관리는 하고 사실상 승강장은 면 단위내지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설치해주면 마을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을 청소한다든지 또 불법 광고물을 붙인다든지 하는 것을 마을에서 같이 노력이 없어서는 숫자가 면 단위로 각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데 시에서 총괄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이행이 안되고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시에서 해주고 사후 관리로 경미한 사항은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 (녹음불가)

○왕병석위원   거기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다 낙서라든지 지저분하게 오물도 버리고 어느 곳에 가보면 의자를 나무로 해놨는데 나무도 들어내 던져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 관리를 면사무소에서 한다든지 또 면에서 지시를 부락으로 해가지고 부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수고 하십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승강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강장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것은 제조를 어느 곳에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승강장 설치 말씀이십니까?

○한경선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유리로 처리된 이동식 승강장 제조를 어느 곳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남원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남원 관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원에서 분명히 ......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남원에서 했습니다.
    남원 업체 3군데에서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남원에서 했다면 다행입니다만 저는 남원에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통 체계 개선으로 노력을 하시는데 승사교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사실을 잘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승사교 다리도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제는 소형 우회전 차량이라도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 다리 절반 정도를 소형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 문제가 올해부터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관련 부서와 구 다리를 우선 우회전 차량만 통행하는 방법도 협의해본 바 있는데 ......

○한경선위원   그런데 구 다리를 전체적으로 우회전 차량 통과를 허용해버리면 다리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제가 외지에 나가봤을때 통과 높이를 제한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도 소형 차량만 통과할 수 있도록 택시나 1톤미만 차량을 우회전으로 빠지고 또 직진과 우회전이 같이 복합되어서 정체가 되어버리니까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어느때는 신호등을 2번이상 받을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 문제는 승용차 통과 문제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거기가 통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진단이 나와서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봤고 그 다음에 승사교 건너와서 광한루 옆을 어떻게 하면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가.
    예를 든다면 로터리 검토랄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진단을 해서 어떤 개선 사항을 마련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제가 작년에 몇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거기의 차량 통행 정체 현상을 조사해보았는데 지금 신호 체계도 사실상은 잘못된 것이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 요구를 하셨다니까 좋은 확답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이 차량에 비해서 주차장 면적이 약 반 정도가 부족한데 이런 상태에서 주차 질서 확립을 한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차장 개발을 해나가야 이런 것이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주차 계획 면 단위에 6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디에 결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그냥 6개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아직 장소까지는 결정이 안되고 그 장소 선정은 1차 면에서 추천해가지고 조사를 해놓은데는 있습니다만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후보지가 선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미리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공문도 발송하고 조사도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는 내년도에 400평정도씩 해서 예산 1억원을 들여서 2개정도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내년도 사업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한 설치하는 문제가 저쪽에서는 사업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이쪽은 설치 비용만 집행합니다.
    이것이 혹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부서간에 협의가 되어서 마을별로 어떠한 오해가 없도록 그런 준비도 필요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쪽과 협의된 적은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되었고 지금 건축과 사업이 중앙 단위 시책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그 계획이 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건축과에서는 도비 40%, 시비 60%해서 1억원으로 400평씩 80대 주차 면적 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무 부서인 교통행정과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불법이 될때 행정 처분을 했는데 행정 처분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저희가 건수는 29건으로 되어 있는데 작업 범위를 초과해가지고 한 9건 ......

○이병영위원   그것이 아니라 어떤 처분이 이루어졌는가.
    예를 들어서 영업 정지를 했다든지, 아니면 ......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경미한 것은 행정 시정 지시를 했고 ......

○이병영위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말하자면 영업 정지를 몇 개 업소 시켰습니다.

○이병영위원   몇 개가 정확히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사업 정지 7개소입니다.

○이병영위원   7개소가 몇 일 정도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10일입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행정적 시정 지시 그런 정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남원 자동차 폐차장 관리는 지금 현장 점검을 월 어떤 것들이 있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보고만 받는 것인가?
    현장 점검 실태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폐차장은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것은 남원시 관할이 아니고 도 관할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업무는 도에서 하는데 시하고 합동으로 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혹시 거기에 부품 관리라든지 폐유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법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현재까지는 크게 위반된 사항은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내년도 교통 관련 시설이 어느 정도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계획이 서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지금 교통 안전 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경찰하고 합동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 요구는 약 15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내권 종합적인 진단 개선 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안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그 개선 사항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이고 교통 예방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요구는 약 15억원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시 형편상 크게 금년 범위내에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경찰서에서는 약 15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시설들을 시에서 예산 뒷받침을 못해줄때 그쪽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이 정도 밖에 안해준다 하는 원성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쪽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번에 안전 진단이 나오면 그 순위를 충분히 설명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도 협조 체제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 가이드 책자 발간이 또 혹시 주무 부서에서만 이루어지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이라든지 문화관광과와 협의가 되어서 교통과 관련된 분야만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나중에 이중적 책자 발간이라든지 또 제가 보기에는 200페이지 정도를 만든다고 하면 다 읽어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자가 아주 작은 글씨로 읽기 불편하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누가 재미있는 소설책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읽을 수 있을까.
    우리가 교통이라고 하면 교통에 중점을 두어서 한다든지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져야지 방대하게 해놓고 책자만 발행된다고 보면 효과는 상당히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런 것들을 관련 담당 부서들끼리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효과는 확대가 되고 예산은 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터미널 관리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월말로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3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지금 남원시에는 공용 터미널이 몇 군데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지금 개소수로서는 고속 터미널까지 포함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남원시내하고 인월, 산내, 고속터미널해서 4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혹시 과장께서는 이 근래에 터미널에서 대중 버스를 한번 타보신 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최근에는 타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과장께서는 여유가 있으시니까 자가용만 타고 다니시니까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 버스를 안타보셨는가 봅니다.
    화장실에 가보면 눈이 맵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 부분을 아까 심도있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정밀하게 점검 진단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개선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지금 최진영 남원시장은 전국 제일 관광 도시를 부르짖으시면서 전국에서
    꼴등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항간에 공용 터미널 주차장의 도색이라든가 대합실 분위기를 과장께서 직접 한번 나가셔서 실태 파악을 하셔서 운영하는 대표들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꼼꼼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관광객들이 우리 남원을 찾았을때 첫인상이 터미널이고 역전입니다.
    그래서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은 관광지 목적을 바로 논스톱으로 가지만 서민들은 대중 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기차에서 내리면 역전, 터미널에서 내리면 터미널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첫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 환경 개선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2000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석병 토목담당입니다.
    남정식 하천담당입니다.
    최귀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금년도 결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2000년도 주요 업무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기구는 4계 24명의 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18명, 수로원 15명해서 총 33명이 포함되면 저희 직원은 총 57명입니다.
    다만 2명이 결원인데 전산통신직 1명, 기능직 운전원 1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도로 현황은 지방도가 포장율이 77%, 군도가 48%, 농어촌 도로가 22%이고 나머지 고속도로나 국도, 국가 지원 지방도는 전체적으로 100%입니다.
    하천은 국가 지원이 100%, 지방 2급 하천이 58.9%의 개수율입니다.
    소하천은 개수율이 10.6%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결산으로서는 체계적인 도로 관리로 해서 파손 지역 190건을 처리한 바 있고 읍·면 지역 시도 개발, 선형 개량이나 노후 교량 가설, 소하천 정비, 131개소의 재난 안전 시설물 점검, 중앙 및 도 사업 시행 보조를 시행한 바 있고 반성으로서는 각 사업장마다 토지 매입이 지금 덜되어서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실적은 총 29개 사업에 29건입니다.
    그중에 완공이 15개소, 공사중이 14개소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도로 유지 관리 사업으로 도로 현황은 기 보고를 드렸고 금년도 추진 상황으로서는 안내 표지판 5개소, 금지 매촌과 산동 귀정사 진입로 포장을 0.7Km가 완공되었습니다.
    시가지 노선 담당제로 190건을 점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점으로서는 전주에서 들어오는 관문 말하자면 향교동 지역의 국도 지역에 전체적으로 표시판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7페이지 국유재산 건교부 소관 관리는 총 19,920필지에 2,792만 5,000㎡입니다.
    그중에 도로 11,034필지는 전산 입력을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40필지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은 현재 48.3%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개 지구에 9.9Km를 시행했거나 시행중에 있습니다.
    장국-신평간은 기 금년도 시행분이 완료가 되었고 대강, 보절 2개 노선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분은 연말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백-주천간 도로 확포장은 총 8.5Km중 1차 구간 4.2Km에 대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시행을 하면 1차 구간은 완공이 되겠고 내년도 사업비 지원 금액에 따라서 2차 구간 용지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포장율이 21.9%입니다.
    금년에는 9개 지구에 22.4Km를 시행했거나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운봉읍 화가선, 이백면 서초선, 산동면 부강선은 기 시행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6개 노선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운봉읍 장북선은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는 내년까지 이월해서 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오지 개발 사업은 6개 면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1차년도 사업이 금년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고 지난 '90년부터 10년동안 면당 20억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2차 사업은 내녀부터 2004년까지 5개년 동안에 면당 약 20억원 정도씩 지원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월 사업이 3개 지구, 신규 사업이 3개 지구입니다.
    이월 사업은 기 완공이 다 되었고 신규 사업은 영농 관계로 다소 착공이 지연되어서 이것은 내년까지 이월 사업으로 시행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5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읍·면 지역 시도 군도 유지 관리 사업으로서는 사매 대신 도로 확장이 0.9Km가 있고 금지 방촌에서 국도로 연결되는 도로가 덜 되어서 거기에 0.2Km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 개발 사업으로서는 작년도 계속 사업으로 시행했던 운봉읍 서림교 가설 공사가 완료 되었고 금지 매촌 진입로와 산동 귀정사 진입로 포장은 기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은 411.1Km에 개수율이 10.6%입니다.
    금년도에는 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거나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14억 4,400만원입니다.
    그중에 권포천이나 상우천은 작년 계속 공사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당천, 산곡천은 금년도의 신규 공사입니다.
    대곡천 샛강 살리기는 작년도의 이월 사업으로 해서 끝냈습니다.
    공사는 준공이 2개소, 3개소는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하천 부지 점용 실태는 하천 부지로 해서는 3,750필지, 폐천 부지로 해서 266필지를 관리하고 있고 지금 하천계에서는 공공근로 사업 인원을 이용해서 하천 부지 일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으로서는 기 무단 점유지 27필지를 발견해가지고 15,761㎡에 대해서 사용료를 5년동안 부과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골재 채취 허가 관리입니다.
    골재 채취업 등록은 육상이 14개 업체, 산림이 3개 업체, 선별 파쇄가 1개 업체해서 총 18개 업체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8건이 접수가 되어서 7건이 허가가 났고 1건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골재 수급 계획량은 860,000㎥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허가된 양은 526,000㎥가 허가 되었습니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수해 복구 사업이나 재해 위험지구 사업으로서는 작년도에 이월된 수해 복구 사업이 5개소로 이것은 기 공사가 완료 되었고 재해대책 기금으로 시행했던 산동 목동제 유지보수 공사도 기 완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누수없는 재난 상황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재난 사고를 보고를 보면 총 433건이 되어서 사망이 18명, 부상이 388명이 당했습니다.
    그중에 교통 사고가 주를 차지하고 있고 화재도 55건, 가스, 산불도 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대책 위원회를 21개 기관 23명으로 보강을 했고 재난 봉사대를 재정비했습니다.
    생활 주변 안전 사고 예방 처리로 해서 219건을 처리한 바 있고 긴급 구조 훈련이라든가 인명 구조 실제 훈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 사고를 위해서 경고판이나 플래카드를 34개소 설치한 바 있고 소방서, 경찰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저희시와 합동으로 뱀사골 사고 예방 종합 상황실을 여름철에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영세 가정을 위해서 1,300만원을 투자 35세대에 대해서 가스 시설 개선 사업을 시행한 바 있고 휴대용 가스 검지기 106개를 구입해서 보급을 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재난 관리 시설물 안전 점검으로서는 저희들 중점 관리로 131개 시설을 점검하고 있고 그중에 제일 위험 시설은 송동 금송교인 D급 교량이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추진 상황으로서는 설날 대비 , 노후 주택, 해빙기 취약 시설, 유원지 시설, 우기 대비, 여름철 휴가 대비, 추석절 대비에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을 점검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동 우량 경보 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총 6억 8,000만원을 들여서 뱀사골 계곡에 경보국 9개소, 우량국 5개소, 감시국 2개소, 통제국 1개소를 기 설치해서 금년도에 유용하게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10분간 강우량이 4mm일때 경계 경보, 10분간 강우량이 6mm일때 대피 경보를 울리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을 여름철 강우기 이전에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강우 일수는 97일이 비가 왔습니다.
    강우량은 1,361mm가 온 바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태풍 올가 피해 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전에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피해액은 22억 8,200만원, 복구액이 66억 7,6000만원이 책정 되어서 각 실·과·소별로 집행을 했거나 집행중에 있고 이중에 대산 소하천하고 이백 취입보 관계는 어차피 내년까지 이월을 해야 할 상황이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 행정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은 기본 목표를 도로망 확충으로 인한 도·농간 균형 개발, 도로 및 하천 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 견실한 시공으로 부실 공사 근절, 재해 및 재난의 사전 방지로 안전 문화 정착에 기본 목표를 두고 민선 2기 100대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 도로망 확충으로 인한 교통망 구축, 오지 개발 사업의 추진, 하천 및 유지 관리로 풍수해 예방, 재난 시설 점검으로 예방 활동 강화에 목표를 두고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건설에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시가지 도로 표지판 정비입니다.
    지금 저희 도로 표지판이 '97년도 1월 20일자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표지판을 일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71개소중에 기 32개소는 완공이 되었고 잔량이 39개소입니다만 우선 2002년까지 목표를 두고 내년에는 13개 정도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예산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시가지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이것은 덧씌우기 공사라든가 도로 보수 공사인데 지금 도로가 안좋은 지역이 동문 4가에서 선원 4가, 용성로가 안좋고 서남대학교에서 율치, 사매 대율리 입구까지 그 도로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만 시비가 확정되는대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6페이지 내년도의 읍·면 지역 시도 사업은 계속 공사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장국-신평간, 월탄-생암간, 계월-용평간으로 계획은 16억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만 양여금 사업이 확정되는대로 사업 물량을 책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농어촌 도로 사업은 지금 7개 노선이 시행중에 있고 다만 1개 지역이 추가로 시행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있습니다만 자연 휴양림 진입로가 기 휴양림 관계는 입찰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내년도에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31억 4,200만원 게획입니다.
    이것도 양여금이 확정되는대로 시비를 확보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고 사업 확정 관계는 차후 보고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오지 개발 사업은 2차년도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약 24억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한 지역 3개 면을 빼고 보절, 인월, 아영이 내년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측량 설계를 시행해서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이백-주천간 4차선 도로는 내년도에 16억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1차 구간에 11억원만 투자가 되면 1차 구간이 완공되고 예산에 따라서 2차 구간 용지 매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용역 수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소하천이 297개소에 411Km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행자부의 방침이 소하천 정비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역은 소하천 사업 시행을 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7년도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 2억 6,000만원만 투자를 해서 53Km를 했고 나머지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자부로부터 소하천 종합 계획 용역을 수립하라고 지속적으로 공문이 오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소하천 사업을 시행할려면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3억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운봉에서 산내까지 되어 있는 람천 사업비가 약 10억원정도 예상이 되고 소하천 정비 사업비가 21억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중인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는 양여금이 확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우리시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건설행정과에서 특수 시책 사업으로 재난 예방 종합 서비스 봉사 활동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도에서 시행하는 시책 사업으로 시행했던 재난 예방 종합 서비스 반을 운영해본 결과 연초에 운봉, 하반기에 대강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해서 저희들은 약 1,300만원정도 예산을 계산해서 4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시행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재난 관리 안전 시설물 점검입니다.
    이것은 중점 관리 대상물이 상반기에는 131개소이었는데 133개소로 다시 조정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점검 및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내년도의 시책 사업으로 해서 방재 시설물 재해 실명제 정착입니다.
    이것은 방재 시설물이라는 것은 수리 시설이나 하천, 대형 건물 이런 것을 방재 시설물로 지정을 해가지고 약 900여개소가 됩니다.
    이것을 공무원하고 지역 주민하고 합동으로 실명제를 정착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건설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남원 지역 도로나 교량의 안전 대비를 위해서 방대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교량의 안전 점검을 계속하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승사교에 차량이 통과하고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승사교가 과거에는 그런 것을 몰랐는데 광한루 앞에다 신호기를 설치하는 바람에 교량에서 차량들이 쉬고 또 출발하는 상황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동이 있다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이 '89년 8월 20일 준공해서 10년정도 되었는데 현재 보면 비전문가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좌우 양측으로 해서 크랙이 나타난 곳이 70군데 됩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때 양쪽 난간대에 있는 쪽의 크랙이 상판 바닥에는 아스콘을 덧씌웠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교량 양측의 노출된 곳의 크랙이 양쪽으로 약 70군데 되고 상당히 우리 눈으로 봤을때도 이대로 안전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차적으로 필요 현상이라는 것이 있지요.
    사람이나 공업이나 모든 철재 구조물에도 계속된 흔들림 상태의 피로 현상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상판의 하부 밑바닥 쪽에서도 같이 크랙이 나가는 쪽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확인해보지 못하셨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제가 배를 타고 몇 차례 가보았습니다.

○한경선위원   저도 최근에 몇 차례 배를 타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눈으로 나타는 것만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부 쪽에도 크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각이 10개가 있는데 교자 밑에 보가 있지요.
    보가 양쪽으로 크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각 10개중에 7개가 다 크랙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가 이쪽만 크랙이 간 것이 아니고 이쪽이 크랙이 갔으면 반대 쪽에도 크랙이 가 있습니다.
    그것이 7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막연한 대책이 없이 계속 차량은 정체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심사 숙고를 많이 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1-2년내에 빨리 대책이 세워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이 누적된 피로 현상으로 어떤 현상이 다시 추가가 될지 걱정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지금 그 교량이 150m인데 80m, 70m 두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속보로 되어 있어가지고 교량이 어떻게 보면 차량이 가면 전체적으로 울리도록 또 오히려 안울리면 그것이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밀 안전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약 5,000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예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량은 신규로 놓을려면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의해서 놓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정밀 안전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할때 보면 철근이 노출된데도 나타났습니다.
    계속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구 건축담당입니다.
    양중섭 주택담당입니다.
    허영탁 건축지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9 결산, 주요 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3계 담당으로 정원 13명,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택 현황은 현재 저희 남원시가 주택 보급율이 95%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건축 허가 처리 사항은 9월 31일 현재 건축 허가가 72건이고 건축 신고가 473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허가는 7%가 감소되고 신고는 4%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2페이지 '99 결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1일날 건축지원계가 설치되어가지고 '99년도에 483건을 처리해서 시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혜택을 주었습니다.
    또한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3개 마을과 주거 환경 개선 지구 12개 마을, 농촌 주택 개량 190동을 개량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에 조성을 했습니다.
    또한 서민 주거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서 245세대에 대한 도시 저소득 전세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지원반 운영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1일부터 603건을 처리했고 금년에는 483건을 처리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건축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건축 신고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사랑의 남원 도시 특성화 사업을 100대 사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그동안 남원 관광 도시 이미지를 살리려고 했습니다만 사유재산 구속이라든지 경제적 비용이 가중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건축과에서 옥외 광고물 사항이 넘어왔기 때문에 우선 도통 택지 개발 지구를 정점으로 해서 좋은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는 3개 지구를 해서 100% 완료했고 농촌 주택 개량은 190동이 확정 되어가지고 현재 공정 92%로 완공이 161동이고 공사중인 것이 29동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현재 54%의 농정입니다만 그동안 농번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구 지정은 12개 마을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금후 계획으로 2000년도에는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7개 마을이 도에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140동, 농촌 빈집 정비는 160동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확정을 해서 내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250세대분이 배정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6월, 7월, 9월에 승인을 얻어서 245세대분을 남원 주택은행과 협약 체결을 해서 현재 165세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신용 불량이라든가 보증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으로 전 세대가 아직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자를 많이 지원이 되어서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교체를 해가지고 250세대분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20년이상 단독 주택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그동안 저희가 142세대를 확정했습니다만 농번기로 인해서 사업 완료된 것은 17동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농번기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99 수해 주택 복구 추진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번 올가 피해로 23동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파 3동, 반파가 20동이 되었습니다만 7동이 포기를 하고 16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공된 것이 7동이고 공사중인 것이 9동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77년도부터 '87년도까지 국민주택 지원을 한 사항이 총 145동인데 그동안 57동이 상환 완료 되었고 86동이 남았습니다.
    아직 시기 미도래인 상태도 있습니다만 현재 연체가 9명에 720만원이 연체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집중 독려를 해가지고 연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상반기에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을 6월달에 점검을 해가지고 105건의 건축 허가중에서 무작위로 30건을 선별해서 점검한 결과 2건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정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 7개소가 적발이 되어가지고 6월 18일까지 시정 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하반기인 11월중에 저희가 또 한번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 단속 결과 10건이 지적 되었습니다만 시정 완료가 3건이 되고 현재 조치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조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10월 8일날 건축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 계도로 준법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0년도 공동 주택 건설 공급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9월 30일자로 1차 686세대 2차 10월 19일자로 410세대를 해가지고 도통3 택지 개발 지구에 1,086세대가 사업 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앞으로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86세대가 지어지게 되면 저희 주택 보급율이 약 3%가 증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을 공동 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없었던 사업인데 도에서 저희 남원시에 2개 마을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범위내에서 2개 마을 1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 40%, 시비 60%를 확보해가지고 마을당 400평 규모의 간이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세대 이상의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건축 지원 업무중에서 107건이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처리되지 않은 주원인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주로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위법을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취소로 해서 미처리된 사항입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대부분 신고 전에 일어난 일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기존 건물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위법 행위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하면 그런 위법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취소 ......

○이병영위원   그분들이 취소하면서 혹시 원망은 하지 않았는가?
    혹시 지원 업무를 해준다고 하고 가보아도 별 효과가 없더라 하는 얘기들은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사항은 저희가 현지를 직접 확인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납득이 가고 오해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현재 건축 관련 분쟁이 되어서 처리 안된 것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이병영위원   인허가라든지 기타 관련 되어서 처리 안된 것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대산 마을의 교육 수련원 1건이 현재 민원 문제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영위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시에서 법을 지켜서 민원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조례 개정 사항중에서 중요한 사항들은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시민이 제대로 알고 신고 업무에 요구를 한다든지 또 건축에 관한 제반 상식을 알아서 위법되는 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법규가 많으니까 다 나열은 못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불법 건축물이 생겨서 사후에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조례에 개정된 부분을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앞으로 반상회 회보라든가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해가지고 건축물 대장은 만들어놓고 등기를 안한 사례가 있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것은 건축 완공을 어느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옛날에는 건축물관리 대장보다는 등기가 우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등기부서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해가지고 등기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 지역은 소유 개념이 좀 약하다 보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도 미등기인 사례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 있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해서 등기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만 만들어놓고 같은 종합 행정에서 단란주점이라든가 숙박시설, 식당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에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가지고 일선 면사무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등기를 내지 않고도 그 건물내에 유흥업소를 할 수가 있습니까?
    허가가 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건축 허가가 나면 등기하고 관계없이 일단 준공이 되면 영업 허가는 납니다.
    그러니까 등기권은 순수하게 소유 개념이기 때문에 건축물 준공이 되면 영업 허가는 납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것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과장께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인월에 금강 호텔이 있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네.

○위원장 김종진   그것이 호텔입니까?
    모텔입니까?
    지금 인월면에 취득세를 7,000-8,000만원을 안내고 있는데 등기가 없어서 압류를 못합니다.
    취득세도 내지 않고 또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도 하고 있고 민박 시설도 하고 있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상으로 제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따른 자료 수집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자료 수집 활동을 하시고 11월 8일 제6차 회의시 활동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1월 6일 9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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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한경선     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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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건축과장 박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