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45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4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9월 11일 (토) 10시05분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주요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주요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업진흥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현안 사업 보고를 청취하고 소·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주요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 현안 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춘향골 농특산품 상품 개발과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제 소견의 불찰로 산업건설 위원님들에게만 초청장을 보냈다가 확대하는등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단지 저희들의 소견은 실무 부서에서 붙여주시면 전체 위원님들의 보고는 별도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위원님들과 사전에 교감을 가져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을 사과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임하는 특산품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한 설명과 실물에 의한 보고까지 곁들여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원의 춘향골 농특산품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 농특산품에 대한 것은 통일감을 유지하고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품의 신뢰감을 제고하고 상표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작년에 1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다가 CI 개발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기획 부서에 예산을 넘겨서 CI 개발이 작년에 끝났고 금년에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표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CI 개발이 기 개발한 농특산품에 대한 상표를 조화있게 디자인 개발하고 또 상품명은 춘향골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제목으로 하되 특성에 따라서 흥부골이라고 하는 부제목도 개발하도록 병행 추진을 했습니다. 믿을수 있는 상품, 합리적인 가격, 고급스러운 상표가 우리 남원을 대표할 수 있겠다 하는 의도에서 이것을 기획해서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생산되는 모든 박스에 대한 상표를 분석해본 결과 춘향골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50%, 지리산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11%, 남원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9%, 새벽 딸기등 해가지고 7%, 흥부골에 대해서는 6%가 되었고 운봉과 기타 11%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중에 있는 것은 견본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통일감이 부족하고 싸구려다 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급감이 없다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타 지역과 차별화하기가 곤란하고 부각을 위한 표준 디자인이 없어서 진열 효과가 미약하다고 하는 것도 현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대상은 16개류에 101개 품목 226종에 해당되는 것을 이번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개발 목표는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생산되는 것은 남원 명산 그렇게 표현을 했고 수공 생산되는 가공품에 대해서는 남원 명품 해가지고 명산과 명품으로 해서 2가지로 나눠서 지금까지 장성군이라든가 구례군이라든가 전국적으로 타 지역에서 개발된 것보다는 차별화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발 기간은 9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용역 기간은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주실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중간에도 이 디자인 자체는 변화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성과품에 대해서는 매뉴얼 칼라 출력물이 2부가 되고 CD-ROM 매뉴얼이 2세트가 되고 농가 보급용 소책자가 나오게 됩니다. 개발된 상표에 대한 것은 실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때는 소비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부각되고 또 차별화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생산 농가에 대한 소득 증대가 이루어짐을 보고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를 좀 옮겨서 앞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포장재 실물에 대한 디자인 설명( 내용 녹취 불가 )
    다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된 경지 정리는 2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대구획 정리를 포함해가지고 봄마무리 13개 지구와 가을 착수할 수 있는 것이 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경지 면적이 약 13,308헥타인데 그중에 경지정리 계획 면적을 9,600헥타를 저희들이 목표로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면적의 약 72%에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저희들이 금년 봄까지 처리한 것이 9,207헥타를 해가지고 9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계획과 실적에 준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약 1,500헥타 정도를 계획 물량보다 더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13개 지구에 대한 817헥타를 마쳤고 시행을 완료했고 가을 착수로 9개 지구로 421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잔여된 1,674헥타는 시에서 549헥타, 농조에서 1,125헥타를 추진해서 계속 농가들에게 영농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와 도급 회사와 하자 보수 현황에 대한 것까지 지구별로 표현을 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헥타당 정부의 추진 가격이 2,648만원이었는데 위원님들의 염려와 협조로 시비를 좀더 늘여서 3,000여만원이 넘는 사업을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남원 농조가 시행한 것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의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입니다. 남원시에서 시행할 것은 3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11월달부터 바로 착수를 해가지고 내년 영농기 전까지 끝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대강의 방산 지구와 보절의 중신 지구와 수지의 초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남원 농조 시행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6개 지구의 아영 구상지구와 수지의 호곡지구와 운봉의 주촌지구, 대산의 풍촌지구, 주생의 내동지구, 대산의 새우내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부의 물량 자체가 예산 형편상 줄어드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 시행된 면적 계획된 면적은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 사업에 대한 시행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남원 농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거 법이 어떤 것이냐는 농지개량법 제18조와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대해서 나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법적 발췌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5억원 이상의 현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남원 농조에서 하고 있는 동화지구 농업 용수 개발 사업과 일대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유곡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과 고기지구에 대한 특별 농업용수 개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사업비 자체는 정부 예산의 긴축 재정으로 인하여 약간의 차질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사업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 예산이면 풀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는 입암제 보강 개발 사업과 세전지구 배수 개선 사업은 입암제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세전지구 배수 개선 사업은 금년 10월달에 현지 실시 측량을 하겠습니다.
    수덕지구 배수 개선 사업도 17억원에 대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 가을의 세부 설계가 되겠습니다.
    내기지구와 방기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원평지구 소규모 지표수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봉대제 개발에 29억원이 확보 되어가지고 어제 통지를 받아서 사업이 확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최정수 과장께서 농정 업무에 아주 유능하시다고 얘기를 들어서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지 정리를 마치고 환지 문제로 해서 상당히 문제점 제기가 많이 되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현재 농조에서 하는 것은 관여를 안하시니까 농업진흥과에서 하신 것에 대해서 환지 문제로 해서 무슨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 받은 것은 3건입니다. 환지 문제에 대한 민원을 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고충처리 위원회까지 얘기가 된 3건인데 2건이 해결되고 1건이 금년 가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아직 1건이 안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안되었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환지 문제로 해서 임원진 선출은 그 마을에서 임원들을 선출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농업진흥과에서도 관여를 하시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관여를 안하고 환지 문제는 농조 연합회에 환지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

○김호민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임원진을 선출해가지고 마을에서 조정을 하네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김호민위원 하나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이것은 농민의 소리입니다.
경지 정리가 다 끝나고 나면 중간 관통되는 큰 도로에 포장을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농민의 소리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김호민위원 왜그러냐 하면 무를 심을때나 비가 오고 할때에는 땅이 질퍽해가지고 가보니까 아주 엉망입니다. 거기에서 점심 식사때나 간식을 드실때 음식을 어디에다 놓고 먹을때가 없는데 포장을 해놓으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나올때나 추수를 할때도 좋은데 경지 정리를 하실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춘향골 농특산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해서 최과장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가지 각도로 남원을 알기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확틔고 차별화가 되고 고급 부가가치, 통일감이 적지않다.
    물론 다른 곳의 디자인 상품보다 남원이 빠지지는 않겠습니다만 무엇인가 남원이 확틔는 그런 디자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 개발을 한국산업 디자인 진흥원에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거기에서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여러 각도로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남원의 홍보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남원에 있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남원에 인문 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술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라든가 전문적인 미술을 전공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남원의 상품 이런 것을 한번 개발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학습 차원이라든가 하는 것이 이중적으로 효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학생들에 의거한 것을 저희들이 아이디어로 참신하게 받아드릴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대해서 어떤 의미로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게 외국과 타 지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에다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미술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테마를 준다든가 설명을 잘해주면 감각도 뛰어나고 일평생 그분들은 거기에 전공하기 때문에 이런 것쯤은 소화를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홍보겸 해서 그분들에게도 용역을 준다기 보다도 유관 기관과 협의 차원에서 한번 의뢰도 해볼만하지 않느냐 해서 여쭈어 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점차 연구해서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그런 것도 한번 제의를 해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지 정리가 거의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지금 대단위는 농조에서 하고 소단위는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경지 정리를 하는데 물론 국비와 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혜자가 우리 농촌 농어민인데 1헥타당 3,000만원 정도로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지 정리를 하고 난 뒤에 하자 문제가 대단히 복잡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조측에서 하자 보수등을 얘기하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배수가 안되는 경우가 있었다면 배수가 지금 준용 하천으로 빠지는데 하천이 차가지고 배수가 안되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시의 관계자에게 얘기하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것이 아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괴양리 지구도 그렇고 타 지역도 그러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책임지고 감독하는 담당 과장님과 부서에서 농조 지구도 어느 정도의 감독권을 부여해가지고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배수구가 하천보다 더 낮아서 물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논보다 배수구가 낮아야 되는데 어느 곳을 보면 논하고 배수구의 차이가 어느 정도 똑같습니다.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조라든가 저희들 경지정리 부서와 하천 부지는 건설행정 부서가 하기 때문에 연관된 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같은 시장 밑에서 추진해야 되지만 하천 보수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건설부 예산이고 또 농림부 예산과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주민들에게 한꺼번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배수가 잘안된다든지 하는 것은 전체적인 공사를 해나가다 문제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을 금년 가을에 3군데가 책정 되었는데 우선 본 위원 지역인 보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잘하시고 계시는데 현재 보절 중신 지구가 21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약 3헥타가 더 플러스 되어야 할 입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이번에 하지 않으면 거기는 영원히 문제점으로 남아가지고 앞으로 그 지역에 있는 농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적인 면에서도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나머지 부분의 경지 정지를 못하면 영원히 못하고 묵혀버린다. 지금 과장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비가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것은 외람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나머지 3헥타 정도가 남아 있는데 포함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마을을 통과해가지고 지나간 경지 정리를 해달라 하는 말씀이신데 장비가 마을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3헥타 있는 지점까지 간다고 하면 헬기로 장비를 동원하든지 아니면 진입로를 별도로 개설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진입로 개설비만 하더라도 많은 액수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경지정리 담당 부서에서는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경지 정리를 하는데 마을을 통과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면 합배미 정도라도 해주었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별도로 소규모로 할 수 있어도 지금 경지 정리하고는 연계해서 추진을 못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김성범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님께서는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아까 김성범 위원님께서 포장재 디자인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관계로 해서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에 미술 선생님들이 약 30 - 40명정도 되는데 작은 상품을 놓고 공모를 했을때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 전체를 보면 미술 학도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했을때 용역비도 절감이 되고 작품을 한 회사에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보다 많은 사람의 머리를 짜가지고 그것이 나왔을때 좋은 캐릭터 상품 상표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김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내용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개발을 하시면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데 노력들을 해주시는 것을 보여 주십시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경지정리 사업 추진 현황에서 '99년도 가을 착수할 경지정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형병옥위원 그리고 아까 시비 부담 미확보라고 하셨는데 확보 계획이 어떻게 서있습니까?
제가 몇 일전에 농조에 가서 알아보니까 시비 부담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시비 부담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경지정리 사업으로 농조에서 시행한 사업비 시비 부담을 29억원을 해야 됩니다.
    29억원을 봄마무리까지 해나가야 되는데 29억원 자체가 교부세의 감소로 인해가지고 지난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당초에 15억원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부세가 증액되면 29억원을 확보해주기로 해서 뒤로 미루고 일단 사업은 시행했습니다.
    이 29억원과 또 금년 가을에 필요한 액수가 9억원입니다.
    그래서 농조에다만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 38억원입니다.
    38억원에 대한 것은 교부세 증액에 따른 재원 확보가 되는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교부세가 예를 들어서 증액이 안된다면 경지정리 사업을 착수하는데 문제점이 제기 되겠네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사업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추진할 수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왜그러냐 하면 사전에 농가들이 '99년도 가을에 경지정리 지구가 선정된데는 사전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확신을 주어야만이 경지정리 사업하는데 원활하게 추진하여 마무리를 할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보면 할지, 안할지를 모르는 농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볏짚이라도 ......
( 녹 음 불 가 )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농지개량조합 구역으로 인가 받은 지역이 4,292헥타라고 하셨는데 시에서 시행해야 할 면적은 몇 %나 되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9,600헥타에서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이 4,292헥타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경지정리 관계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처음 접해보는 업무이기 때문에 좀 생소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단위 경지정리 사업은 국가 시책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사실은 시책도 좋지만 실지로 경지 정리를 하지 못해서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그쪽에다 비해보면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비농조 구역은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 면적에 대해서는 실지로 경지 정리를 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수해 면적 이외의 면적중에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지 경지정리 가능 구역이 몇 %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가능 구역은 전체 경지정리 대상 면적을 72%로 봤는데 저희들이 97%까지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72%중에 97%가 되고 앞으로 72%가 아니라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경지정리 농조 지역과 일반 지역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려고 생각합니다.

○소대석위원 경지정리 사업이 농조와 시가 사업 구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것은 없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협의는 도에서 인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조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시 관할 구역에 경지 정리를 연차적으로 80%까지 계획했던 사항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조사까지 다 끝나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지 정리를 희망하고 있는 지역이 극히 불가능한 지역말고는 대단위보다는 미시행했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경작로 포장이 있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사업하고 경작로 포장 사업하고는 국가 예산 5억원이상 확보하는데 빠져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사업량 결정이 안되어가지고 ......

○소대석위원 사업량 결정이 안되어가지고 사업비를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소대석위원 경작로 포장 사업을 하는데 시비 부담은 얼마로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 10%입니다.

○소대석위원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잡음이 있었던 사항이 있는데 경작로 포장 사업을 보면 경지정리 시행연도 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경작로 포장을 할때에는 농조에서 가져오는 물량이 틀리고 저희들이 시에서 가져오는 물량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농조 지역에는 농조 지역별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들어오고 시에서는 시에서 시행하는 우선 순위별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97년도에 시행한 지역에 경작로 포장이 들어갈 수 있고 농조에서는 '96년도에 끝났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도나 중앙으로부터 물량을 가져올때 농조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에서 얼마만큼 발버둥을 치느냐에 따라서 각각 틀림을 보고 드립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똑같은 농어민이 농업 여건에서 어느 지역은 빨리 대접을 받고 어느 지역은 푸대접을 받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97년도 것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95년분도 착수를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이 밸런스를 맞추기는 어렵고 내년에 농업 기반 공사로 농조와 농업진흥공사가 통합이 되면 더 많은 사업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대석위원   농민들이 이 사항을 깊이 알면 잡음이 나게 생겼습니다.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어디는 '97년도에 시행하는 경지정리 지구인데 포장을 하고 여기는 꿈도 안꾸고 있느냐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오지 개발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주권 개발 사업은 계획이 약간 차질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오지 개발 사업은 행자부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권력이 좀 센 곳에서 하니까 잘 추진되고 있고 정주 생활권 사업은 농림부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에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 상당히 지연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해당 지역 면에 시달을 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로서는 정책 위반은 못하고 중앙에 건의할 뿐입니다.

○소대석위원 이것이 가다가 정책이 변경되거나 무산되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업무를 보니까 그야말로 농업진흥과 업무가 대농민 사업으로서는 너무나 방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특히 최과장께서는 남다르게 농촌에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평에 맞을 수 있도록 모든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소대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중복된감이 있는데 생각하는 견해 차이가 있어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지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뒷마무리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백종기위원 다음은 농사철에 농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적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단비가 농조 사업 단비하고 여기하고 같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틀립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농조 단비가 얼마나 갑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이 1,648만원이 금년도 기준 단가였는데 2,648만원입니다.
그런데 농조에서는 동화댐 도수로 공사비가 포함되어가지고 거기에다 시비 부담이 10%이상 더 부담되고 있어 ......

○백종기위원 시비 부담은 우리도 해주고 거기도 똑같이 시비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런데 사업할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렇게 해가지고 농조에서 할 수 있는 경지정리 대상 지역은 여건이 좀 괜찮은 편이고 수리 시설이라든가 작업량이나 고저라든가 그런데가 좀 괜찮은데이고 저희들은 산골짝을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좀 차등 지원되는 그런 인상도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농조는 단비가 얼마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국가에서 지정된 것은 2,648만원입니다.

○백종기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종기위원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농조에서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도랑물이 잘들어오는데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동화댐 사업비까지 들어가면 헥타당 ......

○백종기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산골짝이기 때문에 단비가 똑같더라도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어렵습니다.

○백종기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의도는 그것이 문제점인 것 같은데 우리 농민들을 보면 농조에서 하는 사업은 불만이 별로 없는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지정리 사업에는 잘못한다.
    여건이 나쁘고 좋고를 농민들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농조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나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만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계를 낼때 예산을 가지고 넓게하는 것도 좋지만 농민들이 그 사업을 했을때 불평 불만이 없도록 설계를 잘 내주어서 농조보다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 더 잘하더라 하는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이 안되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편입해달라고 하는 여건들은 주민들로서는 50년만에 처음 되니까 이 기회에 안되면 안된다 하는 애절한 것이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못해서 서운한 것에 대해서는 경작로라도 좀 빨리와서 대비해가지고 농로라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국가에 정해져 있는 위치중에서는 가능하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시비를 좀더 부담을 하는한이 있더라도 형평성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렇지요.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위원들에게 들어오는 민원도 왜 의원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경지정리를 하고 농조에서는 그렇게 잘해준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민원 문제가 가장 많은 경지정리 사업에서 내년부터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백종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2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양여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주로 어떠 어떠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정주권 사업입니다.

○김홍래위원 지금 정주권 개발 사업비가 해당된 면이 몇 개 면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9개면중에서 3개면이 끝나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김홍래위원 제일 마지막에 배정되어 있는 면이 끝날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당초 계획은 2004년인데 좀 연장될 것 같습니다.

○김홍래위원 양여금 제도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있다고 봅니다.

○김홍래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보면 주세 같은 것도 맥주세가 130%로 인하가 되고 초토세도 금년에 폐지가 되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김홍래위원 농특세도 2000년도부터는 조정이 되고 전화세 같은 것도 부가세로 통합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 자체가 그렇게 변화 되어가지고 양여금 확보에 문제가 있다면 제일 늦게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래서 장기 발전 계획에도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을 중앙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또 아니면 저희가 시 재정을 확보해서라도 늦게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또 예를 들어서 농가 주택도 2,000만원씩 지원하던 것도 3,000만원으로 늘리고 하는 정책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목적대로 도농간 균형 발전에서 세워진 양여금 제도인데 이 제도 자체가 근본 목적대로 가지를 않고 또 민선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목적 이외에 항목을 늘려서 실시하다 보니까 목적보다도 성과가 조금 희미해졌다 하는 여론도 많고 재원 확보 차원에서 변화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나머지 계획된 사업들이 이미 끝난 지역에 비례해서 차등이 없도록 진행이 될려면 상당한 대안과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경지 정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하자 점검을 하게 되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김홍래위원 거기에 하자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하자 점검에 대해서는 기술직들이 한 것이니까 저희들 감리를 엔지니어링들을 통해서 하고 시설물에 대한 경지정리 분야의 정지 사업과 시설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표현을 보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에게 미처 편리하지 못하게 해드린 것은 수시로 시비라든가 중앙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농조에서 시행하는 경지 정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하자 보수가 안맞다면 기술적인 문제로 보완을 위한 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김홍래위원 그때 당시에 농민들이 참여를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민들 추진 위원장들에게 저희가 경지 정리가 끝나고 나면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추진 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 준공을 합니다.

○김홍래위원 물론 농민들을 참여시키면 주문도 많고 복잡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경지정리 마무리에 대한 문제는 경작자보다 더 잘아는 사람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작자들이 꼭 참여를 한 상태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타 지역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백 척문지구 금년 봄에 마무리한 경지정리 하자 점검 같으면 금년 겨울에 하게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조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 겨울에서 내년 영농기 전에 추진될 것입니다.

○김홍래위원 거기를 점검하는데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은 참여를 안합니다.

○김홍래위원 전혀 안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농조에 해주시면 됩니다.

○김홍래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으면 지역 의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은 추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확인을 꼭 받은 다음에 준공 처리를 합니다.

○김홍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홍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산업건설 위원회로 특히 농정에 대해서 같은 시간을 가져서 뜻이 매우 깊고 최과장께서 경지 정리를 하시는데 아까 농조와 우리시와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이 산간 지역인데 현재 몇 %정도의 기반 조성이라고 하셨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금 대상 면적이 9,600헥타중에서 92%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것이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조건이 제일 악조건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곳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한가지 중요한 것은 국가의 어떤 시책 사항에 예산의 편성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야지이든지 산간의 어떤 악조건이든지간에 획일적으로 담보당 약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의 차이점도 지금 농민들이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면 안하고 농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내용의 어떤 내면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는 하나의 사안이지만 매끄럽지 못한 뒷마무리가 사실은 설계나 또는 공사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 문제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경지정리 기반 조성이라는 것은 당시의 관리자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기반 조성 아닙니까. 국토 가 영원히 후손만대까지 남아있는 곳을 조성하는 곳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예산 자체가 농정도인 전라북도도 그렇고 특히 평야지 아닌 산간인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에는 기반조성이 같은 3,000만원 가지고 조건이 좋은곳, 아주 악조건인 다랑다랑 또 수로라든지 엄청나게 낙차가 나올 정도가 되는 곳이 많이 있는곳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기반 조성에 대한 원목적을 제대로 잘 마무리를 못하고 하는곳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지적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 있는곳이 당년에는 어떻게 지나가지만 2,3년 지나면 전부 뒷두렁이나 옆에서 물이 솟아서 농지 정리해놓은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수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습답이 되버리죠. 물을 빼면 바로 밭이 될수 있고 언제든지 특용작물 및 무엇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좋을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 목적이 있을텐데 거의 그것이 상실되고 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국가의 정책적인 농업 기반 조성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가능하다고 하는일 같으면 저희들이 날을 새워가면서도 가능하지만 국가 정책상으로 지원하지 않는 업무 자체를 저희들이 끌어다가는 못하는 입장이고 그러한 것 때문에 배수 개선 사업이라든가 경작로 사업이라든가 보완 사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족한데는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 것을 궁여지책으로 해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 다음에 특별하게 할려면 시비가 별도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석보위원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습답이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에 대해서는 배수 개선 사업이 별도로 들어가야 되니까 ......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지 연차적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세워졌을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시 예산으로 그것을 써야 되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국가 배수 개선 사업이 들어오면 국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수덕지구도 들어오고 세전지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청은 계속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현재 확인해본 것으로는 몇 담보 정도나 해야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개인들이 나는 면적은 환산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표시해서 얼마라고 표현은 못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아니지요. 경지 정리가 약 92%정도 예상된 지역에 되어 있다면 그 이후의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경지정리 목적이 그대로 농민들이 불편없이 경작에 하자가 없겠는가 하는 데이타가 나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경지 정리가 기 끝난 지역의 습지가 어디에서 했든지간에 남원시 농정을 책임짓는 부서로 봐서는 기본적 자료가 되어 있어가지고 배수로 밑의 습답을 개선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예산이 앞으로 연차적이지만 얼마정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얼마했는데 2000년도에는 얼마로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야 국비나 시비 아니면 우리시 예산이 열악한 것을 피해가면서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빠른 시일내에 해드릴려면 그런 계획이 있을텐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업무를 볼 수 있는 인력을 이번 구조 조정때 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구조 조정에 대해서 많은 여론 또 모든 실·과의 실태등 많은 사항을 참고로 해서 구조 조정의 어떤 안이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기반 조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과의 총 인원이 16명입니다. 감원을 반대를 하고 증원을 해달라고 해도 16명 밖에 안됩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구조 조정에 대한 내용도 시에서는 우리 의회의 전체 간담회나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행자부 승인 내용이 와있고 언론에서는 그 자체를 다 된냥 나가 있고 확정된 것으로 나가 있는데 과장께서 중요한 기반 조성에 대한 안에 대해서 시한부일지는 몰라도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 자체도 요구라기 보다는 건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기반 조성의 기초적 모든 농정이 앞으로 밭경작 관리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서서 되어 있어야 2차, 3차 산업에 매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농정에 대한 구조 문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기반 조성에 대한 모든 예산 편성이나 확보등도 구체적인 대안이 실무자 입장에서 많은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 행정의 요소 요소에 적응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장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경지 정리를 시에서 했을때는 건설 업체에 맡기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인 도산지구를 동청 건설에서 경지 정리를 한 일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그때 진입로 도로에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해서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지 정리를 하면서 건설 업체에서 도로를 파손시켰을때 건설 업체에서 보수를 해주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해주어야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법적으로 나가 있으니까 법의 판단에 의해서 따르겠습니다.

○장복수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 문제는 법적으로 나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도로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무너져가지고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법이 잘알아서 곧 해줄 것입니다.

○장복수위원 그런데 동청 건설에서 그것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차원에서도 다음에 경지 정리를 마무리한 후에 도로 파손이 있다든가 했을때는 건설 업체에다 보수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거기에 대해서는 최과장께서는 장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장복수 위원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셔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법의 판단에 따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 회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도로가 망가졌을때는 분명히 건설회사 측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상식적인 말씀이신데 지금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해동화재 보험에서 통운 차량이 지나가다가 다리를 부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동청 건설회사가 한 것은 가교를 설치해가지고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농조 다리를 농조에서 관여를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이 파손되었다 해가지고 경지정리 부서에서 해달라하는 얘기가 되어가지고 법적으로 맞느냐, 안맞느냐 문제는 지금 법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농조에서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가 곧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

○김호민위원 그 내용을 잘파악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장복수 위원님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 문제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셔서 지역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복수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지금 디자인 개발이 전부 확정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 여기에 226종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방대한 모든 품종을 전부 디자인 개발 대상에다 넣을 수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유인물로 나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어서 개발합니까? 226종에는 단가가 싸기 때문에 고급 포장을 해서는 맞지 않는 품종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수량을 쓰고 있는 감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고급 자재를 쓸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무슨 지원 대상 품목이랄지 수출 유망 품종 이런 정도로 품목을 지정해가지고 개발을 시켜야지 이렇게 226품목 전 대상을 다해서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개발은 저희들이 전 품목을 해놓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유망 품종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구 자체는 다 해놔야 됩니다.

○정준상위원 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원의 여름철 특산품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감자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포장도 2가지로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는 감자 포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단색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대로 천연색과 이 2가지 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농가들이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포장재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이렇게 고급화가 되면 시에서 유망 품목은 또 포장재를 지원해야 되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별도로 그것은 유망한 품목만 ......

○정준상위원   그런 점에서 시 재정을 잘생각하시고 결론에 가서 예산 문제가 걸리면 발목 잡는다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서 적절한 포장재를 농민들이 부담가지 않도록 또 시 재정에도 부담이 가지 않게끔 그런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지별로 특성이 있고 또 품질의 차등이 있는 그런 품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춘향골이나 통일된 그런 명칭을 쓰는데 전 작목반이 다 찬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개인별로 조사를 하니까 지금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흥부골도 쓰는 분도 있고 운봉을 쓰는 분도 있고 지리산을 쓰는 분도 있고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이 사랑의 도시로 통일된 것과 마찬가지로 남원의 상품은 흥부골, 춘향골로 통일을 시켜보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정준상위원 복숭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역내에서도 품질 차등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정준상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송동 복숭아 작목반에서 통일된 남원의 춘향골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데 불만이 없이 찬성을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작목반별로 표시는 별도로 되기 때문에 송동 작목반에 대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하고 딸기 디자인을 봤을때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보완이 됩니다.

○정준상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 의견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일률적으로 배나 딸기를 전 포장지에다 다 하지 말고 어느 한공간에는 담아놓은 딸기의 모습이랄지 아니면 배가 열려있는 모습이라든지 하는 것이 가미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어야지 한가지 디자인으로 전체가 다 되어가지고 너무 혼란스럽고 딸기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좀 이상한 딸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화를 이뤄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최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남원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을 하셨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장 김종진 그런데 잣은 왜 빠졌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잣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종진 잣이 들어갔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잣도 들어가고 고로쇠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종진 잣은 어느 단체에다 물어보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잣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것을 임협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임협하고 잣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임협 후계자 남원시 초대 회장이고 임협 후계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잣을 제일 많이 취급하고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장 김종진   그런데 저에게는 잣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 한번도 없고 전화 한번 받은 일이 없는데 임협하고 잣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임협에서 잣을 한번 팔아주어 봤습니까.
    임협에서 잣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 보았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잣에 대한 품목을 넣어놨지 아직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

○위원장 김종진   그러니까 방금 정준상 위원님께서 종합해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통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디자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원만하게 생각을 안하고 계시고 이렇게 전망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할때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안가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호민 위원님께서 서두에 지적을 하셨듯이 남원에 미술 선생님이 계시고 미술을 공부는 학과도 있고 또 작목반도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농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70%이상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고 우리것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보다 어떻게 더 잘압니까.
    우리 지역에서 공모를 해도 얼마든지 많고 자문을 받아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호화 찬란하고 지업사에서 도배지 선택하듯이 이렇게 나열식으로 갖다놓고 이것이다 하면 지금 와서 어떻게 지적을 하겠습니까.
    여러가지를 갖다놓고 어떤 점수가 나왔느냐 하는 것을 브리핑하시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것은 지업사에서 도배지 갖다놓듯이 이렇게 울긋불긋 갖다놓으면 어떤것을 비교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선택할때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전문 분야도 있는데 전매 특허를 냈습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만 항상 맡깁니까. 또 지리산 특산품이 있는데 잣을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에게 디자인을 했습니까.
    임협하고 잣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임협에서 잣을 한번 팔아주어 보았어요. 잣나무에 한번 올라가 보았습니까.
    잣을 따는데 구경을 한번 해보았습니까. 잣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주어 보았습니까.
    물어볼때 다 물어보셔야지 중요성이 나오고 디자인 포장이 빛이나고 발전이 되는 것이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물어보셨다고 하시면 이 자체도 전부다 그런 형태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일을 많이 하시면서 거기에 빛이 보여야지 반대적인 의견이 많다고 생각하면 안한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잣을 하면 잣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되고 딸기는 딸기 작목반에 물어보고 배는 배 작목반에게 물어보아야 더 좋은 정보가 가지 않느냐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 현안 사업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리 정돈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회 김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저희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가 개의됨에 따라 연일 심도있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3/4분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실적과 미진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는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오늘 보고를 앞두고 진지하게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만 보고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채찍하여 주시고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 현안 업무 추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저희 보건사업과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불가피하게도 연가중으로 원거리에 출타중이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보건소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산동 신축 이전 보건소 이용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거리 이전에 따라서 1일 8회 셔틀 버스를 운행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 실적은 9월 1일 이전후 어제까지 총 1,611명이 이용하여 이는 1일 평균 179명이 이용한 것입니다. 8월중 1일 평균 이용율은 175명입니다.
    이 수치로 봤을때는 이전에 따르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유인물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주요 현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비 예산과 관련한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교통과 입지적 조건이 같은 지역이지만 분산된 보건소를 통합하여 현대화 하므로써 조직의 경영 운영과 함께 보건 의료 시설의 향상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요는 저희 남원시는 국비 지원으로 인한 보건소 신축이 통합 보건 지소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으로는 주생, 금지를 통합해서 1개 지역 그리고 사매, 덕과를 통합하여 1개 지역해서 보건소 4개소를 2개소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4억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단 건축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남원의 산동 보건지소는 금년 3월에 국비 3억 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축코자 하는 장소가 농업진흥 지역으로서 건축법상 바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도를 경유해서 농수산부에 동지역의 농업진흥 지구로서 해제 승인 신청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끝난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신축 2개소입니다. 여기에는 아영면 보건지소와 송동면 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국비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보건지소 신축 2개소에 소요되는 예산은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써 저희시에서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계획서를 수립해서 도를 경유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99년 7월 24일날 제출해서 전라북도에서 검토 결과 각 시·군의 사업 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저희 남원시가 우수하다는 평가와 함께 우선 순위 2위로 보건복지부에 상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남원시의 사업 계획을 검토한 결과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상위 순으로 최종 단계로서 현재 복지부 산하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기술 지원단에 최종 실사를 마쳤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요구한 국비 지원 사업은 확정된 상태에서 지난 8월 31일 대상 지역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금후 국비 예산 확보에 따라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통상 보건지소의 경우 아직 부지 확정은 안되었으나 해당 지역간 의견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것은 쌍방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전 조율하여 국비 지원이 확정된 후에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방역 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매개체인 파리, 모기등 해충의 사전 박멸과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으로 각종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하절기 건강한 시민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침으로서는 각종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관리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염병 환자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취약 지역 및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방 접종의 내실화를 기했습니다. 끝으로 전염병에 대하여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먼저 방역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개반에 의사, 간호사, 병리사등을 포함해서 6명으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방역 기간동안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 기간 동안은 비상 근무를 실시해서 ......

○위원장 김종진 보건소장께서는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 시설 확보 그리고 유행 예측 조사입니다.
    유행 예측 조사는 저희가 일례로 일본 뇌염 모기에 대한 밀집도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지역에 일본 뇌염에 관한 사전 대비하는데 참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방역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2일날 관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국민 호텔이 서울에 소재한 주식회사 대교 직원 100명이 투숙을 했습니다.
    그중 86명이 식중독 증상을 일으켜서 전원 남원 의료원에 입원한 바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가검물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45건이 장염 비브리오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는 절차에 의해서 행정 처분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집단 식중독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남원 2000입니다. 이것은 남원시가 고혈압 예방을 위한 건강 증진 사업 계획을 제출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시범 거점 보건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01년까지 약 3억원의 국비 지원으로 실시하게 되며 금년에 1차로 8,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혈압 예방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남원시가 사망 원인 1위가 내혈관 질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혈관 질환이 가장큰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혈압 예방 사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원시는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6.6%에 비하여 12%로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남원시 질병 보유율이 신경통 다음으로 고혈압이 12.8%로 보건학적 측면에서 고혈압은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가장큰 영향을 준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건강한 남원 2000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건강 증진 사업 평가 및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 및 자문회의 그리고 보건 교육, 운동 교실 운영 그리고 시민 홍보를 위한 건강 그림 공모전, 건강 상담실 운영등 건강한 남원 2000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9월에서 12월까지는 저희시에 건강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중에는 건강 걷기 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과 11월에는 고혈압 예방을 위한 식단 전시와 시식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과 12월에 금연 시범 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조산동 신축 보건소 이용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보건소에서 환자를 받을때하고 신축 보건소에서 환자를 받을때하고 몇 %나 증가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8월중에 1일 평균 175명입니다. 9월1일 이전후에 현재 1,611명으로 1일 평균 179명으로서 오히려 1일 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1회때 신축 부지 선정 과정에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어떻든지간에 보건소장께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셔틀 버스를 운행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운행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데 지금 매시간마다 시간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승강장마다 말하자면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좋지만 승강장마다 시간표를 시에서 부착해서 면 단위는 면 단위 승강장이 있으니까 면 직원들에게 시켜서 승강장에 부착시켜서 주민들이 버스 기다리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신축 보건소에서 환자들을 받는데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소장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잘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소장께 3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 복지 건강을 위해 보건소 현대화로 의료 서비스 향상과 질높은 의료를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께서는 남원 출신이시고 또 젊으시고 패기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남원의 시민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 관계로 해가지고 시민의 불편 사항이나 애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전을 하셔서 불편 사항이라든가 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 접근성에 있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 자체로 판단했을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접근성이 없고 원거리이기 때문에 해소책은 교통 편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셔틀 버스 예산을 요구해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자구책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셔틀 버스를 다시 저희 보건소로 관리 전환을 받아서 현재 1일 8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통동에 있는 주민이 과거 동충동에 있는 보건소까지 걸어왔던 분이 시청까지만 와주시면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저희 셔틀 버스를 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마치시고 다시 그 역수로 해서 그 지점에 하차를 시켜주기 때문에 시청에서 보건소까지 걸어오는 시간이 오히려 단축되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데에 많은 보건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는 지역을 전체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의치않고 다만 시내 복판인 도심 지역에 있다가 외곽으로 간 보건소 이전에 따라서는 물론 불편은 불을 보다시피 뻔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미리 이용 실적을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한 결과로 일단 이용율에서 가시적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많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소장께서는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도통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면에는 버스를 타고 다 들어오시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데 남원시 전체가 시청 앞에서 탄다는 것을 간판이라도 해놓으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동마다 다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먼저 제일은행이 있는 부약국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시간까지 다 넣어가지고 만들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시간까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 녹 취 불 가 )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본 설계에 의해서 보건 교육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가 예산을 두고도 설치를 못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후에 다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보완할 생각이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건물에 방충망이라든가 커텐 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 어떤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은 세번째입니다. 건축물을 빼놓고 지금 현대화라고 하셨는데 의료 기구를 현대화로 바꾼 것이 많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의료 장비는 현대화를 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전에 쓰던 장비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현대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축물이 현대화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건축물 현대화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하나로 현대화라고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아닙니다. 건축물도 ......

○김호민위원 내부에 노인들이 앉으셔서 물리 치료하는 것도 새로 구입을 하셨던데요?

○보건소장 박주영

○김호민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런 부대 시설은 저희가 지금 비만도 측정도 가서 신장만 재시면 어느 민원인이든지 신장과 자기 비만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혈압도 자동 측정을 할 수 있고 시력도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의료 장비는 저희가 새로 구입을 해서 보완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보건소는 11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새로 현대화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좀더 새로운 것으로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질높은 의료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직원이 총 몇분이십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직원은 읍·면 포함해서 115명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직원 1명당 시민 몇 분을 담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민이 10만 7,180명이라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직원 1명당 약 100명정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박주영 1,000명정도 됩니다. 그런 수치로 따진다면 1,000명정도 될 것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굉장히 벅차지요. 보건소 정원은 어떤 규정으로 해서 정합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김홍래위원 조례에 인구를 비례로 해서 정합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인구 비례보다 기구에 쉽게 말씀드리면 면지소이면 2명이다, 3명이다 이런 기준에 따르지 인구로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김홍래위원 우리 남원 시민들중에서 사망에 가장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의 존치의 근본 목적은 우리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렇다고 보면 보건소에서 집계하고 있는 현재 남원시민들의 사망율이 연령에 있는 것인지 질병이 있는 것인지를 대충 분석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원시가 전국 거점 시범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테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고혈압 예방을 위한 것인데 왜 이것을 선택했느냐. 남원시가 사망 원인 1위가 내혈관 질환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집계해놓은 표가 있다면 그 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 전염병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발생이 되어가지고 사망 원인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명시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발생되는 질병에 대한 예방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런 계획서까지 첨부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리고 통합 보건지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통합 보건지소는 사실상 구조 조정의 일환인데 이것은 원칙을 물론 통합의 원칙에 있어서는 먼저 교통과 지역의 활용 상태에 따라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생과 금지, 덕과와 사매가 생활권이 인접되어 있고 지형적인 여건으로 봐서 통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개 지역이 2개 지역으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취지는 적은 보건지소를 두게 되는 것보다는 큰 규모의 보건지소를 두어가지고 준병원화 해서 주민에게 장비등을 현대화하므로써 오히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다는 그 취지입니다.

○김홍래위원 금지하고 주생을 통합해서 통합 보건소를 운영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금지를 주생으로 통합하는 것이 좋습니까? 보건지소 본소로 통합하면 좋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 있습니다. 국비가 확정되면 주생이 금지로 통합될지, 금지가 주생으로 통합이 될지 그것은 ......

○김홍래위원   그것은 국비를 신청하면서 계획을 세울때 주생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통합 보건소를 금지면에 지정을 한다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매, 덕과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누차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시·군 통합전의 이백면 서곡내에 있는 보건소가 활용이 되지 않고 많은 기채를 해가면서 현 위치에다 신축을 하게 된 근본 이유는 시민들이 이용할때 거리가 멀다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남원시민이 이백 서곡에 있는 보건소가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기 불편하다면 동부 지역에 있는 분이 현재 있는 위치로 가서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잘활용하지 못하는 행정에 대한 못마땅함이 가득한데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휴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의 일환도 되겠고 동부지역 사람들이 웬만한 보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군 단위때 지어져 있는 보건소를 동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거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각종 장비를 보완해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원시민이 거기가 멀어서 못와서 이용을 못했는데 거기분들은 현재 위치로 어떻게 오겠습니까.
    보건 혜택을 못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셔야 됩니다.
    30억원이라는 기채를 해서 서부 지역의 남원시민들이 활용하기 좋게 밑에 지어놓고 위의 사람들은 그러면 억지로 끌려오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유휴 청사도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거 이백 보건지소를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아마 그것이 중간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서부 지역으로 보건소가 이전 되었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동부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제시해주신대로 저희가 그 관할인 이백이라든가 운봉 또는 인월, 산내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를 장비 보강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세심한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좋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건강한 남원 2000이라는 방금도 소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년에 걸쳐서 얼마를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액 국비 사업이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이것은 약 3억원을 지원받는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김홍래위원 여기에 금년에 8,570만원을 들여서 유인물에 있는 금후 계획 일자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9월에서 12월 사이에 건강 교실을 운영하고 10월중에 건강 걷기 대회를 하는데 건강 걷기 대회를 이전에 실시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없었습니다.

○김홍래위원   추경 예산서 322페이지를 보면 건강 걷기 대회 시상 추경 예산 성립전 사용 100만원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쓰신 것입니까?
    추경 예산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10만원씩 10명에게 보상을 한다고 1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성립전 사용을 했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돈이 왔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홍래위원 성립전 사용을 했다고 편성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이 부분만 아니라 국비 전액을 추경전에 사용하겠다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성립전 사용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국비가 도착이 되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미 사용을 하고 예산에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이것을 전액 받기 때문에 그 한 과목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전액을 추경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홍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국비가 도착이 되었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성립전 사용 ......

○보건소장 박주영 국비가 안왔습니다.

○김홍래위원 안왔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네. 국비가 저희 남원은 안오고 진안을 먼저 국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으시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끝나고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홍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방금 김홍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통합 보건지소 신축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매, 덕과쪽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금지면 옹정리 일대에 주생과 금지를 통합해서 보건지소를 신축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전액 국비입니다.

○정준상위원 시비나 도비 부담은 없이 전액 국비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네.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국비이더라도 적재적소에다 사용을 하셔야지 금지 옹정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건소가 외지로 나가는 그런 사업 자체만 해가지고 시민들의 논란이 되고 있고 의회 내부에서까지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선배 위원님들에게 항의를 가끔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아주 잘못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시 보건소 소재지가 어디 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조산동입니다.

○정준상위원   금지는 아무리 외지 동네에서 오더라도 10분이면 거기에 도착하는 접근이 아주 용의한 지역입니다. 주생은 5분도 안걸리는 그런 지역에다 굳이 국비라고 해서 통합 보건지소를 설립한다는 계획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동부 4개면의 인월에다 한다든지 해서 합당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지 보건소 옆에다 통합 보건지소를 국비라고 해서 7 - 8억원씩 들여서 그렇게 지어야 됩니까.
    이것은 나중에 또 손가락짓을 받을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계획을 분명히 수정해서 합당한 장소에다 누가봐도 국비 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장소에다 재선정을 해가지고 요구를 하시든지 또 아무리 국비이더라도 보건소 옆에다 통합 보건소를 짓는 행정은 없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정확한 보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년간에 걸친 통합 보건소 신축에 관한 계획이 복지부에 이미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번에 위치를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지면 옹정리로 한 것은 그 부분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적인 얘기입니다만 국비를 타기 위한 방법으로써 우리 남원은 위치가 확보되어 있다.
    국비만 지원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인데 ......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타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국비를 안가져와도 좋습니다.
    또 아까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통합 보건지소를 신축하신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에 돈이 많아서 구조 조정을 하는데 7 - 8억원을 들여서 구조 조정을 합니까.
    구조 조정을 하지 말고 2억원만 가지면 그 인원 몇 년간 봉급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시유지가 있어서 남아도는 땅이 있더라도 거기에다 쓸때없는 건물을 이백 보건지소 같이 흉칙한 그런 모습을 또 남길려고 보건소 옆에다 통합 보건지소를 짓습니까.
    시유지가 없어서 투쟁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계획이 변경되어야지 이런 계획안은 앞으로 의회의 업무 보고때 안올라왔으면 좋겠고 구체적이고 짜임새있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은 피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좋은 위치에다 보건소를 잘 지어놓고도 남원시내에 있을때에는 하루 175명, 옮겨가지고 179명 그것도 셔틀 버스를 운행해가지고 하루에 4명 증가했다는데 사실 문제입니다.
    셔틀 버스를 계속 운영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준식위원 그렇다면 아침 9시부터 운영하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습니다.

○정준식위원   그러면 셔틀 버스가 진짜 보건소에 가야 될 환자들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여성교육문화원에 가는 분들이 절반입니다.
    환자는 몇 명 못탑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자측을 보호해야 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에 가시는 분들을 보호해주어야 됩니까?
    이것이 매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쪽 근방에 가시는 분이 장을 봐가지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볼일 보러 왔으면 그 차로만 운행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환자이고 어떤 분이 여성교육문화원에 가고 어떤 분이 마을에 가는지를 모릅니다.
    또한 만약에 앞으로 셔틀 버스를 운영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엄청납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셔틀 버스에 직원이 타야 됩니다.
    그 노약자들을 일일이 손잡고 올라가야 되고 만약에 내리다 혼자 다쳐버리면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의정부 같은 사건이 납니다.
    그것을 누가 책임짓겠습니까? 만약에 노약자가 버스에서 내리다 다쳤을때에는 소장께서 책임지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래서 저희가 ......

○정준식위원   지금은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예로 이백면으로 보건소를 옮길때에도 저희들은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셔틀 버스를 운영해봤자 안간다. 시골에 계시는 분이 시내에 나오셔서 가까운 곳은 갑니다만 다시 또 차를 기다렸다가 타고 간다는 것은 말도 안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보건소를 가까운 곳으로 해야 된다 했습니다만 남원 지역 발전상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할말은 없습니다.
    이제는 잘지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 시민들이 운영을 잘해야 되고 또한 건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또 더불어서 올 여름은 너무나도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와의 전쟁에서 방역 소독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남원 시민들은 정말 애쓰셨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정준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지, 주생 통합 보건소 또한 사매, 덕과 통합 보건소 그쪽에도 셔틀 버스 운행을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거기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정준식위원   예를 들어서 주생 사람들이 금지까지 내려갈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천에서 땅을 희사한다면 우리 주천에도 통합 보건소를 지어주시겠습니까.
    지금 환자들이 치료를 하러 왔는가, 불만을 얘기하러 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산동 보건소는 4억원짜리를 지었다는데 주천면 보건소는 대기실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언제 집니까 해가지고 주민들간의 힘겨루기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국비입니다만 정준상 위원님의 말씀대로 심도있게끔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남원하면 맛의 고향입니다. 남원에 온 사람들은 음식을 다 잘먹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한곳에 식중독 사건이 나가지고 매스컴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남원시 위생계에서도 점검을 합니다만 보건소에서도 식당의 수돗물을 한번식이라도 점검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 영역이 아닙니다.

○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2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보건 업무에 예방이 있고 치료가 있는데 남원시 구조 조정 과정에서 실과라든가 책임 소재의 모든 여론 청취와 모니터 형식으로 많은 것을 수렴해서 구조 조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께서는 위생계가 보건소로 와야 합당하다는 얘기라든지 그것을 평소에 생각한 바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구조 조정 기획단에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위생계가 보건소로 들어오는 것을 제 자신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저도 전주에서 위생계장이나 위생과장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업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거의 노약자들이라든가 환자가 주로 오는데 거기에 위생 관련 종사자들이라든가 업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편중이 된다고 했을때는 상당한 혼잡이 오고 또 위생 업무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가지고 조산동 보건소까지 갔다가 다시 그 민원인이 어떤 증지라든가 무엇을 사가지고 오십시요 하면 또 시청을 와야 됩니다.
    또 사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이것이 시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첫번째 사례가 되고 사실 위생과 보건은 같은 복지부 산하이지만 이질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생각할때는 전라북도내에 타 시의 대다수가 보건소에 위생계가 있지 않고 김제, 정읍이 보건소에 위생계가 있습니다.
    그 보건소가 불편하다는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일단 보건 업무는 복지 국가의 제1호인데 예방이 먼저입니까?
진료가 먼저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예방이 우선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이석보위원   앞으로 남원시의 앞으로 복지 문제에서 보건 문제라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진료는 보건소보다도 현대화가 되고 전문성있고 그러한 의료원이나 또는 여러가지 개인 병원등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예방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중점을 어디에다 두느냐 말하자면 보건 업무라고 하는 것은 공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지만 위생 문제가 우리 남원시 구조 조정에서 보건소로 오는 것이 합당하다.
    현재 위생계 자체에 모든 내용이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내용들로 해서 그런 얘기가 되었는데 혹시 지난번 구조 조정하는데 소장으로서 참석을 하셨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평소 생각을 어떻게 집약을 하셨는지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추진 실적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의 일이 일어난 후에 어떤 과정을 처리했다고 해서 국민 호텔의 식중독이 아주 불명예스럽게 보건소장으로서의 업무상의 어떤 분별과 여러가지 책임은 있지만 남원시 보건소를 책임짓고 계시는 소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위생계가 예방과 여러가지로 복합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쭈어본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에 있어서는 5명의 식중독이 발생하면 도의 기동반이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이후의 사후 처리 문제가 아니고 남원시내에 있는 어떤 요식업이든지간에 어떤 관광지의 명소라고 하는 남원에 그것도 하나의 국민 호텔이라고 공인되어 있는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인된 쪽에서 식중독이 나왔다고 할때 우리 남원시의 보건소장으로서 그때 어떤 느낌이셨는지와 앞으로 보건 행정에 많은 것이 비춰진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식중독 사고의 원인은 첫째 조리 과정에 식품 보관의 부주의로 인한 것입니다.
결국 해물 보관을 적절히 하지 않고 거기에서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해가지고 난 사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업소 관련 부서로 하여금 이후 철저한 지도 단속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조정의 예방과 진료가 전문성있는 진료 기관이기도 하지만 서비스업에 제일 가깝고 적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료소이고 또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하고 남원시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식생활에서 물은 꼭 필요한 것이면서도 우리 생활 속에 100%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용수 소독에서 공동 우물 27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128회를 소독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또 공동 우물이 지금도 있습니까? 이것이 면 단위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면 단위입니다. 간이 상수도라든가 ......

○이석보위원 간이 상수도까지 공동 우물로 취급합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마을 단위에 아직도 부락 단위로 ......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7개소가 아직도 집단 공동 우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128회라는 것은 연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연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까지나 되겠지요. 왜냐 하면 이것이 횟수로 얘기하면 약 5회도 다 안되는데 한곳에 128회가 아니라 이것은 말하자면 누계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일단 염소 소독을 하면 그 유효 기간 ......

○이석보위원 그러면 소독 방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보건소의 담당 직원이 직접 사용법에 대해서 또 사용하는 것을 하십니까?
아니면 리·통장들에게 믿고 공급해 드립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저희 면의 보건지소 요원들이 가서 합니다.

○이석보위원 담당자들이 직접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 ( 녹 취 불 가 )
그러면 수도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 현재 몇 %나 됩니까? 그리고 상수도라고 있지요? 계곡물을 받아서 집수해가지고 쓰는데도 있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이 농촌 간이 상수도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간이 상수도의 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약이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들어오는 물마다 어떻게 일정한 소독이 되게 갑니까? 그것이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곡물 받아가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네.

○이석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약만 공급하는 것은 공동 우물에 대해서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주시고 간이 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뽑아서 이용하는 농가들이 많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이석보위원 그것도 수도사업소 관리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아닙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여쭈어본 이유는 우리는 자치행정 위원으로서 오랜만에 전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현황 파악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지하수를 직접 뽑아서 먹는 농가가 시내에는 별로 없을 것이고 농가는 몇 호나 확인되어 있습니까?
상수도 말고 지하수를 직접 뽑아서 먹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지하수 관계는 저희가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네.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금도 27개소에 공동 우물을 사용한다는 것이 좀 특이한 일이고 그리고 그곳의 소독은 직원들이 일일이 어떤 기간을 정해가지고 아마 소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물이 우리 식생활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도 70%가 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물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건강 복지라면 여러가지 해서 소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잘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아까 보건소장께서 구조 조정의 일원으로 들어가셔서 위생계의 업무가 보건소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기 보다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점은 우리가 좀더 깊이 연구 검토해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아까 통합 보건지소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애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 1차 구조 조정때 지금 주생과 덕과 보건지소를 폐쇄시켰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시켰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매나 덕과 또 주생과 금지로 해서 통합 보건지소. 병원에 가고 안가고, 보건소를 이용하고 이용을 안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건 요원들이 근무하면서 각 마을에 순회하는 부분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통합 보건지소를 짓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지 병원이야 가까운데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우물 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그러기 위해서 통합 보건지소가 있어야 주생과 덕과가 피해를 보지 않고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설명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정위원께서 일단 건물 짓는 관계를 가지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이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논리 제기를 못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의 챠밍 디스코 춤을 추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가지 교육을 받으러 가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버스가 굉장히 좁다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보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사실은 제가 일전에 직접 아침 9시에 출근을 하지 않고 셔틀 버스를 이용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앞에서 그 버스를 타고 보건소에 와서 내리면서 분명히 외부로 봤을때 환자분이 아닌 분이 절반이상이고 해서 제가 내리면서 사람이 몇 명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5명중에 18명이 여성교육문화원으로 가는 분이고 걷기 어려운 할머니들이 늦게 타셔서 자리도 없고 일어서서 타는 분들이 저희 보건소 환자이셨는데 제가 그것을 목격하고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은 내리십시요, 젊은 사람은 서십시요, 타십시요 하는 얘기를 바로 못하고 해서 아마 간접적으로 여성교육문화원 측에다 셔틀 버스를 이용하되 노약자라든가 환자분이 타시면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하는 언질을 주었습니다만 지금 시행 과정에서 본래 농업기술센터의 셔틀 버스를 가져오면서 보건소 이용도 좋지만 여성교육문화원까지 같이 이용한다 이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시정한다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김종술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이번 구조 조정이 되면 보건소에도 인원 감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4명 감축됩니다.

○이병영위원 직렬별로 어떤 부분에서 감축이 이루어집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간호직 3명, 보건직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간호직이 남는 인원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런데 그것이 간호직이냐, 보건직이냐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보건직은 간호사가 아니면 보건직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보건직도 간호사가 아니면 못들어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 직제를 맞추는 것뿐이지 앞으로 읍·면에 ......

○이병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는 보건직이 될 수 있지 보건직은 간호사만이 된다고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간호사가 3명, 보건직이 1명을 구조 조정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 구조 조정 원칙이 결원이 어느 부분에 있느냐.
이것을 먼저 없애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간호직은 채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있습니다. 채용합니다.

○이병영위원 티오가 없어지면 ......

○보건소장 박주영 아닙니다. 읍·면에 보건 요원이 비면 옛날에는 조무사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안됩니다. 간호사 밖에 못갑니다.

○이병영위원 간호사 밖에 못가면 직을 간호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건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임무라든가 신분은 갖습니다.

○이병영위원 그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조정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 원인이 ......

○이병영위원 그 관계는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 근로가 어떤 직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공공 근로 사업 말씀이십니까?

○이병영위원 네.

○보건소장 박주영 현재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 요원으로서 간호사를 5명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5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네. 10명인데 5명은 취업이 다 되어서 갔습니다.

○이병영위원 5명의 배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방역 업무에 2명이 보조를 하고 있고 ......

○이병영위원 남자 간호사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남자 간호사는 1명이 있는데 그만 두고 취업이 되어서 갔습니다.

○이병영위원 보건소장은 5명 관리도 못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직렬에 와있는지도 모르십니까?
그 목적이 방문 보건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방문 보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현재 전부 방문 보건 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데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3명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2명은요?

○보건소장 박주영 2명은 방역 요원입니다.

○이병영위원 본래 목적은 방문 보건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활용은 소장의 마음대로 쓴다 그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방역 요원 2명을 활용하는 것은 시청에서 일반인으로 배정해준 인원이고 간호사 3명은 지금 방문 보건 사업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런데 아까는 전부 간호사라고 하셨는데 또 일반 요원이라고 ......

○보건소장 박주영 2명은 그만둔 인원인데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소속 직원이 115명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네.

○이병영위원 115명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인원에 대한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방금 이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 문제에 관계되는 것인데 1차 구조 조정 조직 개편에서 보건 진료소가 그때 줄었는데 다시 되살아난 일이 있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거기에 티오가 없는 상태에서 인원이 없었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을 그동안 곤혹을 치루면서 보건 행정 업무를 하시느라고 많은 애로가 계셨을텐데 이번 구조 조정에서 보완책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이번 구조 조정에서 저희가 4명을 감원하는 대신 보건 진료소 2군데를 다시 살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살렸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도 인원을 줄인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명만 줄인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지요. 왜그러냐 하면 1차 구조 조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구조는 살려놓고 티오는 안주는데 보건 행정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1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실때 그런 것을 짚으신 다음으로 이번에 이렇게 4명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이렇게 줄었습니다라고 하셔야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보건 전반을 물었습니다만 저는 업무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가 발달할수록 또 식생활이 개선될수록 질병이라는 자체는 없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질병이라는 자체는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금년도 8,570만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업무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남원 2000년의 추진 실적에서 건강 증진 사업 평가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직접 말씀을 드리지 않고 나왔습니다만 5개 지역 34개 마을해서 1,225명에 대한 대상을 하셨는데 과연 여기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이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방할 수 있는 기초 조사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께 그 내용이 무엇이고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와 그 자료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말씀하신 건강 증진 사업 평가 및 기초 조사 실시는 저희가 당초 이 사업 계획 수립시에 서남대학교 의과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측에서 우리 지역에 과연 남원시민이 건강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기초 조사를 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기초 조사를 했다는 그 자체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두가지로 예를 들어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릴까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김성범위원 기초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고혈압을 선정했으면 고혈압이 생기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과식을 한다든가 짠 것을 많이 먹는다든가 운동 부족이라든가 이런 기초 자료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것이지 어떻게 자료를 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기초 조사 자료가 나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은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김성범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것을 했다, 안했다 이렇게 누구 누구 했다, 몇 명이 했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묻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 사업의 일환책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본 뇌염이라든가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절적으로 여름철에는 뇌염모기 예방을 하고 또 어느때는 다른 예방을 하고 나오는데 지금 시즌에서는 어떤 예방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지금은 시기적으로 유행성출혈열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읍·면·동 단위로 해가지고 예방 접종을 실시했는데 특히 읍·면 단위에서 가을일을 착수해가지고 많이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감염될 수 있는 쥐병이 있는데 우리 농민으로서는 반드시 받아야 할 예방 접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방 접종을 놨는데 일부분에서 신청자에게 몇 명만 놓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예방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확보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들을 드리면 보건소라든가 진료소에 가서 접종을 할 수 있는 약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아무때라도 면 진료소나 보건소에 가서 신청해서 접종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탈수용에서 이용 시설로 복지 서비스가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중책 사업으로 재가 가정 복지 차원에서 건강 증진 사업의 하나인 방문 보건을 역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잘하시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제가 계획이 좀 의심스러운 것은 어느 집단이나 가정에 1회성으로 끝난 것인가?
    아니면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연찬을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방문 보건 사업은 저희 보건 분야의 중점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떤 노인정이나 집단적으로 환자 하나 하나를 계획적으로 꾸준하게 실시를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래 고인물이 썪기 마련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부정적인 차원이 아니고 근무 의욕적인 측면에서 묻는 것입니다.
    오지·벽지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인사 있을때마다 속된 얘기로 빽도 없고 줄도 없다 보니까 시골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그런 불만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순환 근무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가?
    안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들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참 좋으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많이 듣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을 옮긴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가지 점에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저도 읍·면에 직원이 평생 거기 있어야 되느냐하는 많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 자신도 앞으로 어떤 요인 즉, 승진을 했다든가 또는 결원이 있다든가 할때는 원거리에 근무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거기에 다시 부연해서 질의를 드린다면 이번 구조 조정 이후에 전체적인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분명히 보건소장으로서의 소신있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 직원들로부터 근무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그 불만 소리가 감사장까지 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 현안 사업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리 정돈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2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입니다. 저희들은 농산물 수출 확대에 대한 현안 사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복성근입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향골 농산물 축산 확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 22억 4,800만원을 수출해가지고 50%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추후 수출 내용은 파프리카가 1억 2,700만원, 토마토는 8,000만원, 딸기 2,000만원, 꽃은 5,000만원, 양돈은 1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춘향골 농산물 수출 집하장 시설로는 130평으로 해서 2억 1,700만원을 들였습니다만 유인물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예냉 시설이 15평, 저장실 15평, 선과장은 100평이 되겠습니다.
    수출 작목 전문 기술 교육 및 선진지 견학으로는 7작목에 있어서 20회에 걸쳐서 1,050명이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수출 업체 및 외국 바이어 농장 방문 수출 협의는 7작목 해서 14회 35명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춘향골 농산물 수출 생산자 협의회를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지난 7월 29일날 7작목 해서 150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고 전국 최초로 농축산물 수출 촉진 대회를 8월 27일날 371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대하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석 인원으로는 수출작목 회원이 300명, 유관기관 및 단체가 65명, 무역 업체가 6명이 되겠습니다. 특강으로서는 춘향골 농협을 수출로 선도하자는 내용으로써 유통공사 천홍범 부장이 특별 강의를 실시한 바 있고 수출 유공자 시사은 6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작목 수출로서는 피망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작목을 선정해가지고 5농가해서 5,000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수출 농산물 생산 현장 지도 강화를 위해서 비배 관리 및 수확 선별 작업등을 지도할 계획이고 지속적인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 시설 개선 및 기술 보급 확대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춘향골 수출 딸기 특성화 사업 예산은 3억원을 2000년도 국비 사업으로 요청해놓은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국내 가격 고가시 수출 회피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격이 저렴할때는 수출에 많이 참여합니다만 수출 가격보다도 가격이 국내 가격을 높게 하면 계약을 했다가도 국내로 반입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딸기와 배가 그런 경향이 아주 심합니다. 수출 농가 직간접 지원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작목별 지원 사업을 수출 작목에 우선 지원을 하고 특히 우수 작목에는 시상 확대 및 의식 개혁 교육을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수출국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주로 일본과 캐나다에 주력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해서 홍콩이라든가 또는 프랑스까지 수출국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춘향골 농산물 수출 확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소장께 직접 묻겠습니다. 올해 수출 계획 목표액이 44억 7,000만원에서 약 45억원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하실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금년에는 약 60억원을 목표로 저희들이 작목별로 수출 가능 면적 또 가능 농가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현재 여기에 수출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농가들이 통상 불만이 수출하는데 전담하는 어떤 직원이 전혀 없다.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하는 기구가 우리 남원시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실지 수출 현장에 나가서 농가를 만나다 보면 작목 대표 농가들로 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 작목도 많이 늘어나고 또 수출 농가도 150농가쯤 되고 있는데 어디가 되었든지간에 수출을 전담하는 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이 되는 것인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되는 것인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팀이 있어야 되겠고 또 시에서도 2005년까지 200억원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시작할려면 전문팀이 있어야 되는데 수출을 위해서는 부단한 새로운 작목 농가 업체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맡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시하고 ...... ( 녹 취 불 가 )

○김종술위원 그래서 어떤 국책 사업이나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계획 자체가 2005년까지 200억원까지 확대를 해서 수출을 할려고 하면 어떤 밑바탕이 튼튼해야 될텐데 이번 2차 구조 조정안에 보면 3명을 축소시킨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소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당위성은 수출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당위가 있는데 현재 저희 정규직 47명 인력으로는 앞으로 농업기술 지도를 하는데에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인원이 작년에도 5명이 감축되고 금년에도 정확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감축 계획에 저희 농촌 지도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감축이 된다면 수출팀을 별도로 구성할 그런 인적 자원이 전혀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데 왜 본청에는 파견 근무를 시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글세요. 그점은 제가 여기에서 바로 답변을 해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인원 조정 문제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남원시에서 괜히 농민들에게 2005년까지 해서 200억원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장미빛 꿈이 안될려면 어떤 수출을 전담해주는 기구가 있어야 확고하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도를 하고 결국 수출을 해내는데 농가들의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 여기에 여러가지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나와 있지만 농가들의 어떤 고가시 국내 가격이 높을때 수출을 안한다 이런 부분들도 수출 전담 기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술 위원께서 수출을 전담하는 기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담반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외국하고 자매 결연을 맺을때 경제적 교류, 정신 교류, 문화 교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한다고 어제도 보고를 했습니다.
    수출을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와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유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출을 장려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교류를 하고 경제 교류를 한다고 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하는 일만 하고 있는가. 악수만 하고 체결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역경제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수출을 위해서, 무역 교류를 위해서, 경제 교류를 위해서 서로 어떤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농산물 수출도 지역경제하고 포함되는 그런 업무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을 들어가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외국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중국 염성시하고 미국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여건이 저희 농산물을 수출하는데는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수출쪽으로는 저희가 활성화를 못시키고 있고 다만 중국의 농업 연수생을 9월에 저희들이 3명을 받아서 저희 농가에서 연수를 시키는 그런 사업은 점차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농정을 맡고 있는 집행부의 이런 문제하고 물론 시장께서 정책을 결정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수출을 위해서는 정책 결정을 하는 책임 시장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되겠지만 깊이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참모진에서 깊이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검토를 더 해보시고 또 한가지는 김해라든가 경상남도에서 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곳도 검토를 해서 재배를 충분하게 빨리 확보를 하십시요.
    역시 수출은 우리 농민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 사업이 아니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수출에서 나오는 얘기가 기피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왜그러냐 하면 배 같은 것이 국내 가격이 비싸고 거기는 계약을 체결 해놨기 때문에 싼데 물량이 확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농가에 대한 보상책이 지금 현재 작목반등에서 요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계약을 맺었는데 그 물량이 안나오니까 그 물량만큼 수출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책은 어떻게 강구한 일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아직은 없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도 파악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그것이 지금 문제점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작목은 어떻게 어디에서 하고 있다, 얼마를 보상해주어라, 몇 %이다하는 것이 지금까지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면 안되지요. 작년도에도 비교를 해보아야 합니다.
    작년도에 어느 시에서는 어떤 작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보상을 해주더라.
    특히 경기도 같은데는 많을 것입니다. 또 경남에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파악을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벌써 뒤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현재 예산이 어느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쟁을 해야지요. 또 위에서도 그것을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도울 것은 도와야지요.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그것도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계셨는가를 생각하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하시고 아까 김종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빨리 대책을 강구하셔서 타 시·군에서 그런다면 우리도 빨리 담당 부서를 새로 만들든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맡던가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보상 문제도 빨리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백종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이 도농 도시의 특별한 우리 남원으로 봐서는 기반의 모든 내용이 농촌이 잘살게 되면 시내권 도시 그리고 중심이 원활유가 되고 부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상으로 봐서 농업도 기술 센터이지 유통이라든지 또는 자본을 대준다거나 그런 곳은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런점은 대부분 본청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한번 짚은 것은 우리 남원에 있는 다른 지역의 기술 센터가 유일하게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농 복합 도시의 특수성도 있고 앞으로 남원을 빛내줄려면 관광이나 2차, 3차 산업도 물론 문화 관광 쪽으로 우리가 발굴도 하고 보존도 하면서 유고해 나가야 되지만 기반 조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본적 토양 조사에서부터 또 우리 지역이 기후나 모든 것이 통계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양 검정, 기후해서 우리 남원에서는 어떠한 특화 작물이 최고의 질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적지다라는 것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품목이 외국으로 수출되어서 다변화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세계적 시장을 보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후진국이나 농업이 앞으로 발전할 지역보다는 그쪽에는 기술을 우리에게 습득할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생산된 고도의 양질의 품목을 수출해서 말하자면 고단가의 질적인 면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선진된 우리 남원의 농업기술센터가 우선 그것이 확립 및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특화 작물을 하고 있는 농가에서 기술센터에 가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라고 해서 밤 낮없니 전화 아니면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할 수 밖에 없고 먼저 현장을 뛸 수 밖에 없는 연구진들이 되시는 농업기술센터가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확신하고 그쪽으로 더 매진해 주시고 수출이나 유통 문제는 행정이나 농협에서는 자본을 지원해주는데에 책임을 다하고 있어서 지금 구조 조정이라는 자체는 전문화를 필요합니다.
    효율을 극대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 시스템의 총괄적인 자료를 기술센터에서 해주어야 될 것을 충분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행정에 촉구하고 유관 기관이나 의회에 충분한 프로젝트를 내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실때 농업기술센터의 본 모습에 사명을 다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한가지 농민의 애로를 제일 빨리 알고 느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쪽의 비중을 믿고 있고 또 끈끈한 인간 정까지도 다 매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행정에 우리가 여러가지 촉구할 내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배나 딸기에 대해서 직접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신용입니다.
    지금부터 단물 빼먹을려고 하는 수출이라든지 계약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용이기 때문에 한번 계약을 했으면 계약 목표를 위해서 천재지변에 대한 수출에서 받아야 할 그곳에서 공인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는 어떠한 내용이 있더라도 제품질에 제양을 보내주고 그것이 우리 남원의 토산품이 그대로 유유히 들어갔을때 그쪽에서는 하실을 막론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소득 증대가 더 되고 그런 농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희생타가 될 수 있는 현재 그러한 여기에 작목반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앞으로 남원이 황금의 어떤 수출의 농수산물에 그런 모델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 교육이나 신용도등에 주인 의식을 갖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도 그렇지만 인력에 대한 관리에서 국제적 인테리어가 되도록 그런데에도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보고 올해 올가의 피해로 배단지에 저희가 현지를 가서 봤을때 그때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그때 얼마나 뒤흔들어놨던지 이것이 지금은 달려 있지만 다음에 이 제품이 제대로 나올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낙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고 그것을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현재 말씀하신대로 달려있는 것중에서도 약 20% 이내가 상처가 나고 해서 상품 가치가 사실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행정이나 누구에게 미룰 것이 아니고 수출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하고 상담중에 현재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중 시세가 아무리 높아도 수출양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감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몇 %정도 확보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저희들이 금년 배 수출 당초 목표가 130톤이었는데 전북 무역하고 계약 물량이 230톤이었습니다.
그것은 올가 태풍이 오기 이전의 계약 물량이었는데 태풍이 지나간 뒤에 약 110톤으로 줄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부족액이 나타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을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공이 낼 수 있도록 하는데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응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행정에 요구라고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지만 제시한 바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간접적인 보상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수출 업자로 하여금 단가를 높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Kg당 당초에 1,500원 계획이 지금 1,850원내지 2,1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물가 동향은 우리가 예측 불허이지만 국내 매수 문제가 달리거나 이런 비상이 걸렸었다고 할때 심리적으로나 여러가지로 봐서 물가가 굉장히 폭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일단 봐야 되는데 그럴 경우라도 우리 수출 계약 농가가 거기에 실질적으로 물량 확보가 되었다기 보다도 소장의 농가라고 입장을 보았을때 시중에서 1,000원인데 이것을 500원이나 600원에 내라고 한다,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내일을 위해서 그러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행정적인 결단을 내려가지고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장려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보상책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지속적인 배려가 있을때와 살아온 고통을 나누었을때 국제적인 신뢰와 수출이 계속 증대되지 않겠는가.
    지금 계획을 몇 백억원을 세워놓는다고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조성이 되어야 하니까 그점에 대해서 시장께나 담당자에게 상의해본 일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물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장님과 산업건설국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생산 농가에게 약속을 지켜라, 내일을 위해서 지켜라고 하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적은 정성이거나 그러한 대책이 되더라도 그런 것을 세워 주므로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내일을 위한 것이 아마 우리 남원시 행정이나 모든 것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을때 앞으로의 청사진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수출에 대한 것을 질의 보다도 앞으로 그 목표량과 신용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시키고 계속 이러한 농가들이 많이 나와서 남원의 소득이 배가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이번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지 않겠는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점을 십분 유념하시고 신축성이 있지만 그런 대책이 꼭 되도록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도 책임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농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총 몇 대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43,000대정도 됩니다.

○김홍래위원 43,475대정도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네.

○김홍래위원 세대수로 보면 우리 남원시가 약 34,000세대해서 동 단위가 절반정도 되지요.
그러면 면단위 농가별로 보면 1농가당 2.5대 정도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농기계에 관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순회 수리나 보수, 교육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데 앞으로 농기계 구입에 대한 보조금 내지는 융자금 제도가 얼마나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김홍래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도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는 상당량 줄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거에는 보조금 내지는 융자금에 현혹이 되어서 각 부락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농기계가 적소에 공급이 되지 않고 그 부락에서 능력있는 사람 쪽으로 쓸만한 경운기가 있는데 또 새기계를 받는다든지 해서 방치를 많이 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조가 상당히 제한이 되고 준다고 보니까 농기계 확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 보급되어 있는 구현 기계들이나 정말 필요로한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중고 농기계에 대한 매매 알선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센터를 활용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정말로 필요치 않는 농기계를 가지고 방치를 해놓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농기계를 하나 구입하는데 보조금 융자도 못받고 돈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하는 또 경운기 같으면 경운기에 소요되는 전체 부속은 없더라도 동력만을 이용해서 양수 작업을 한다든지 다른 계통을 쓰고 싶어도 잘모릅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동별로 농기계의 실태 정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또 필요로 하는 농가가 어디가 있는가를 파악하셔서 중재를 해가지고 서로 정보 교환해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한번 추진한다면 농민들에게 상당한 덕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제 소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중고 농기계 매매 알선을 전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아무튼 농협에 수리 센터가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조해서 농협에서 이 업무를 추진한다면 저희가 거기에 적극 협조하도록 농협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정보를 알선해주는 방법이 행정이 훨씬 수월할텐데요?
    각 읍·면·동의 리·통장들을 통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또 저도 농협의 센터는 잘압니다만 농협에서 그 업무를 하기에는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면 필요하지 않은 농기계를 방치해놓은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기계들을 찾아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선을 해주시고 전체 기계가 작동은 안되지만 부분 부분을 활용해서 부속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농기계 센터보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서로 협조를 하셔서 방치된 농기계가 적절하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잘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홍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 현안 사업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리를 정돈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정회)

(13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수도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오늘 수도사업소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주요 현안 사업으로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 동화댐 광역 상수도 남원시 수수 사업해서 2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광역 상수도 사업은 그동안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남원시가 시행한 것이 아니고 수자원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수군 번암면 정수장 사업을 지금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잘아시다시피 동화댐 광역 상수도는 권역이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전남 곡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52,000톤 정수 시설을 받는 시설로 관로 127Km하고 가압장 2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95억원이 들어가며 각 시·군 부담액으로 남원시가 243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169억원이 기 융자되어서 투입이 되었고 우리 남원시에서는 내년도에 74억원을 부담하게 되면 마지막 부담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대로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시행하고 2001년 12월까지가 공기 완료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내년 연말이면 동화댐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완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94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정수장 및 가압장 용지 매입으로 22,000평을 기 매입 완료했고 송수관로 127Km중에서 100Km를 매설 완료했습니다.
    정수장 1일 52,000톤 시설중에 우선 침전지 6지, 여과자 6지 , 구조물 공사가 완료 되었고 약품 탱크, 정수지, 송수펌프실, 오수 정화 시설등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553억원이 투입 되었고 전체 공정은 70%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은 송수관로 27km가 남아 있고 정수장 약품 탱크, 정수지, 송수펌프실, 오수정화 시설응 구조물 공사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2001년 12월 31일까지 공사 완료 기간이지만 우리 남원시에서는 2001년 3월중으로 급수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년 연말이면 우리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수자원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 상수도 사업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남원시 수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하고 있는 수수 사업중에 우선 용정동의 남원 배수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15,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건설하고 있고 관로 28.62Km 1일 35,200톤을 수수할 수 있는 배수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89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사업 기간은 작년 3월 1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최소한 내년 연말부터는 가급적이면 우리시가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급자는 동부 건설이고 공동 도급 업체로 전북의 새한건설, 성우건설, 대명 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배수지 부지 면적으로 약 8,300평에 달하는 27,000㎡ 용지가 매입 완료 되었고 1차분 공사로 진입도로 및 부지 조성 64,000㎡가 완료 되었고 관로 672m가 개설 되었습니다.
    2차분 공사로 배수지 7,500톤 2지중 1지 구조물이 설치 완료 되었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된 사업비는 22억 8,600만원이고 종합 공정은 전체 공정에서 약 25%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은 배수지 2지중 1지를 더 시설해야 되고 송·배수관로 27,948m를 더 매설해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문제점중에 제일 시급한 문제는 우리가 2000년 연말이나 20001년 3월중에 물을 공급 받을려면 시비 40억원 정도가 일반 회계에서 지원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부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빨리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심각성을 인식해 주시고 예산 투쟁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같은 광역 상수도 남원시 수수 사업의 일부로써 우선 농촌 지방 상수도 개발 사업으로 우리가 환경부에서 국비 50억원을 작년도에 따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을 이유로 해서 그동안에 여러번 부결되었던 것을 국회 조찬형 위원장님의 강력한 투쟁으로 작년에 그것이 관철 되어가지고 환경부로부터 50억원의 국비를 따낸 사업을 따가지고 이번에 대산 배수지, 송동 배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대산 배수지는 대산, 주생, 금지를 공급하게 되는 배수지를 시설하게 되고 송동 배수지는 송동, 수지를 공급하게 되는 배수지를 시설하게 됩니다.
    대산 배수지는 8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신설하게 되고 송동 배수지는 4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신설하게 됩니다.
    전체 총 소요 사업비는 88억 6,500만원이 투입되게 되고 그중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국비 25억원, 도비 25억원인데 도비 2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부세이기 때문에 국비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50억원이 투입되고 순수 시비 38억 6,500만원이 투자 되어야 오는 2003년에 대산, 송동 배수지가 완료 되므로써 5개 면에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 사업비 투자 계획은 2002년까지로 되어 있고 시비는 그동안 2000년도 50억원, 2001년도 50억원, 2002년도 15억원, 마지막 2003년도에 12억 6,500만원을 투입하게 되므로써 대산, 송동 지역에 배수지가 완료된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점으로 국비, 도비는 기 책정이 되었으니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시비 38억 6,500만원이 우리 계획대로 2002년, 2003년까지 투입될 것인가가 우리 집행 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장을 넘겨서 대산, 송동에 추진했던 실적 과정을 보고 말씀드리면 '96년 12월 28일부터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 해가지고 지난 8월 24일날 최종 입찰을 본 바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대로 설계 가격은 60억 160만원이고 예정 가격은 57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적격 심사 결과 1순위가 광주 남양 건설이라고 하는데가 1순위로 올라왔고 2순위가 서울의 동부건설, 3순위가 전주의 우성 건설입니다.
    보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별도로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조금 허락해 주시면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PP조라고 해서 적격 심사에 의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입찰자가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했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남은 계획은 9월 22일경에 최종 적격 심사 완료를 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고 이달말이면 계약이 되어서 오는 10월 4일경부터는 공사 착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보고 말씀드린대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순수 시비 38억 6,500만원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진 여기에 대해서 보고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네. 지금 보고 말씀드린 것은 주요 현안 사업 내용으로 보고 말씀을 완료했고 마지막 보고드린 대산, 송동 배수지 입찰 공사를 ......

○위원장 김종진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고 언론 지상에서도 보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이 있기 전에 위원님들께 오셔서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겠다하는 진로 방향도 제시해 주셔야 되지 지금 의혹이 언론에 다 되어가지고 시민의 우려 소리가 많이 나고 또 소속 업체들이 이상한 감을 잡고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위원님들은 뒤통수 맞으라는 얘기입니까.
    처음에 이것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고 브리핑을 해주셔야지 지금 언론에 먼저 나오고 난 뒤에 위원님들께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지 않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먼저 보고를 하셔야지 의회에 이제 보고를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북일보 8월 27일자 농촌 상수도 사업 입찰 담합 의혹이라 해가지고 보도가 났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바로 의회의 송국장님께 전화를 했었습니다.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신문 보도가 났는데 의원님 간담회라도 열리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설명 차원에서 해명을 한번 하겠다라고 했더니 송국장님 말씀이 지금 갑자기 의원 간담회를 소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곧 9월 초순에 의회가 열리게 될테니까 그 자리를 빌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하셔서 사실은 날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송구스럽게 되었고 ......

○위원장 김종진 50억원이 되는 공사 입찰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데 지나가고 나서 그때 그 시기에 브리핑을 하시고 보고를 해주셔야지 지나가고 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의회 통로가 송국장께만 보고하고 전화하면 의원님들이 다 알게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송국장님께 전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혹시 의원님들 간담회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모임이 있는지를 사전에 협의를 해보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던 사항이고 어떻든지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고가 제대로 못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수고 하십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한가지만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장수, 임실, 곡성 물론 수자원 공사에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남원 지역의 운봉 고지대 쪽에 상수도를 올리는데 관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오늘 신문을 보니까 국회로 넘어간 예산이 당정 협의를 거쳐가지고 국회로 넘어갔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동안 운봉 4개면 지역에 대한 우리가 요구한 약 70억원의 동화댐 광역 상수도 포함 사업비가 과연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이 순간까지도 기대를 가지면서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틀림없이 될 것이다고 하는 것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운봉까지 올릴려면 가압장을 몇 개 만들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가압장 3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3개하면 되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동화댐에서 장수로 올라가는 가압장에 3개를 설치하고 있는 중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네.

○한경선위원   거기도 물론 원수가 장수 땅이라서 그렇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수에는 3개의 가압장을 거의 동시에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운봉이라고 해가지고 가압장 3개가 꼭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소장의 말씀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서 의혹적인 여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설 운동장 관계도 만약 발주가 되면 어느 업자가 할 것이다 하는 여론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업체인데 수도 사업 관계에도 사전에 얘기가 떠돌았습니다.
    물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로 배수관을 연결하는데는 글자 그대로 엄청난 기술이 포함되거나 노하우가 축적되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가지고 여기서 더 의혹이 커지고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여론이 나오는 것은 소장께서는 의원 여러분들께 빨리 빨리 대체를 해주셨어야 되었을텐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더욱더 내부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로 인정하면서 의혹이 증폭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데에 대해서 빨리 빨리 대체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오늘을 계기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하고 한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틀림없이 우리 남원 배수지가 끝날려면 앞으로도 큰 입찰을 2 - 3번은 더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미리 의회에서 충분하게 사전 여론등을 협의해가면서 입찰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동화댐 상수도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담당 과장으로서 많은 심혈을 기우리신데 대해서 심심한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남원시민은 앞으로 양질의 좋은 물을 먹어야 건강에 많은 보탬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화댐 상수원 지역이 그 위로 올라가면 지금 현재 동화 산동, 하동 그리고 지지리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삼거리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방화동 골짜기에서 내려온 물이 터널을 뚫어서 우리 수원지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는 많이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수원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오염을 시키는 업자들에 대한 제제나 어떠한 장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축사를 시설하고 또 대형 음식점을 만들어서 오폐수가 흘러들어오는데 아무런 장치가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축사가 건립되어 있고 또 식당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그냥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화댐 상수원 댐을 만들면 무엇합니까.
    이것이 오염 되어가지고 안좋은 물을 우리가 정수를 해서 먹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오염을 시키지 않은 것만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무 소장으로서 앞으로 수원지 지정 고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순서는 어떻게 밟아야 되고 누가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인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제 소관은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장수군과 상당히 협의를 하면서 절충하고 또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전라북도 옥정호 사건 때문에 시끄럽게 신문 보도가 난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화댐도 장수 군민보다는 특히 우리 남원시민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더 오폐수 문제랄지 정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만 감히 남원시민의 입에서 장수군민 앞에 무엇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정보를 접수한 바에 의하면 행정 기관에서는 도저히 보호 구역 설정이 어려우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직접 이 문제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정 문제도 장수군이 신청서를 제출해가지고 지정 받기는 아마 어렵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가 노력을 해가지고 단시일내에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1년이나 2년후에 도에서 결정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한달에 최소한 4회내지 5회정도는 지지리 골짝을 넘어서 장수 논개의 사단을 거쳐가지고 번암으로 넘어온 일이 있는데 월요일날 위원님들께서 3개소에 대한 현장 답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남원 배수지하고 번암 동화댐 현장 방문이 있는데 중간에 요천 하수관거 식정동 현장 방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요천 하수관 공사는 기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흙으로 메꾸어져 있기 때문에 가서 보셔도 공사 흔적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싶다면 동화댐 현장을 방문하시고 지지리 골짝을 넘어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직접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강석위원 수원지 보호 구역 지정 고시를 하는데 있어서 수자원 공사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해줍니까. 지금 물을 먹는 것이 발등에 불 떨어지면 내 발등이 뜨겁습니다.
지금 남원시, 장수, 임실, 곡성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든지 아니면 해당 과장들이 모여 협의를 해서 수원지 보호 구역 지정 고시를 해달라고 도에 자꾸 강력히 요청을 하므로써 도에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수자원 공사가 무엇인데 앞서서 자기들이 해줍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수자원 공사가 더 시급합니다.

○이강석위원 시급하더라도 지정 고시를 빨리 해달라고 자꾸 촉구를 해야 해주지 그 사람들이 근방 안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오염이 다 된 뒤에 할려면 그때는 힘들어집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발뺌하시는데 환경보호과는 남원시청이 아닙니까?
또 수도사업소는 남원시청이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환경보호과도 시장 산하에 있고 저희들도 시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서로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작품이 되는 것이지 환경보호과이니까 수도사업소에서는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정말로 이것은 급한 것입니다. 금년중이라도 장수, 임실, 곡성, 남원시의 해당 주무 부서가 서로 모여서 수기를 하시고 협의해서 도에다 빨리 공문을 내십시요.
    앞으로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축사나 대형 식당 같은 것을 자꾸 만들어버린 뒤에 그것을 제기하실려면 그때는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쉽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간내에 수원지 보호 구역 지정 고시가 되어야 제대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환경보호과에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라고요.
지금 동화댐을 만든지가 언제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동화댐 상수도 보호 구역 지정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신 이강석 위원의 질의·답변하시는데 수도사업소장께서는 환경보호과와 업무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보고 말씀이 업무 보고때마다 당골 메뉴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과에서든지 주체하는 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방 자치법에 현재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남원시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근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남원시, 장수, 임실, 곡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행정 협의체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런 것부터가 지방 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끔 물론 환경보호과도 수질 오염에 대해서 주무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책임은 결과적으로 상수도 사업소로 책임이 전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전부터도 동화댐 공사할때부터 실질적으로 그것이 거론되어 왔던 또 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어 왔던 것들인데 지금도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야 되겠다.
    또 서로 애로점은 있습니다. 장수군의 경우에는 자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우리가 안받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올 여름에 지지골 위에 포장 공사하고 있는 지역까지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그곳에 포장이 됩니다.
    댐까지 이어지는 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60년 고개가 있는 논개지 사당쪽으로 관광 도로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을 감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정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지 아니하면 도저히 어렵습니다.
    지금 60년 고개 쪽에서 이쪽 정상까지는 벌써 포장 공사가 완료 되었고 금년에 확장 포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강력히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소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게서도 남원이 고향이시고 어차피 그 물을 드시고 살아가실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연대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해야지 그냥 해보겠습니다하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소장께 죄송합니다만 업무 보고 받을때마다 이것은 당골 메뉴로 올라오는 얘기들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수군 전체 지역은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수자원공사 측에서만 밀지 말고 남원, 임실, 곡성쪽에서 연대해가지고 다음 업무 보고때는 거기에 대한 기초 자료라도 수집해가지고 기초라도 깔아야 됩니다.
    그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8년 정기회때 시정 질문한 내용에 간이 급수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그 조치 사항이 책자로 발간이 되어서 의원들에게 배부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고의적으로 누락이 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하는 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시정 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을 추록을 해서 의원들에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다른 것은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 보십시요.
    그때 답변 내용을 보면 매년 6억원씩 간이 상수도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것을 유지 보수하는데 2003년까지 완료를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광역 상수도 사업이라는 큰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상당히 소외된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99년에는 5억원의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00년부터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2000년도부터 계획은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

○소대석위원 이 예산은 특별회계로 갑니까?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일반회계에서 줍니다. 저희가 요구할때는 항상 매년 12억원이나 15억원 범위내에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만 겨우 책정해주는 것은 5억원, 6억원에 불과합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광역 상수도에 묻혀가지고 이것이 정신 없습니다.
    보도를 보면 완주군 같은데는 용담 다목적댐이나 기존 수원 관리를 보면 우리 남원보다 훨씬 나은데 이런데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해서 지금 간이 상수도 사업을 대폭 정비한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광역 상수도를 지금 추진합니다만 우리 남원시 전체 시민이 급수를 할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이고 현재 간이 급수 시설을 음용하고 있는 지역에도 전기요금 조금 있는 것도 부담하기 싫어가지고 자가 발전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각 마을에서는 알게 모르게 고통은 어떤 비만 한번 온다든지 어떤 변화가 오면 이것을 면사무소나 시의 직소민원실에도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각 마을에서 조금씩 고장나면 민원을 제출할 수 없고 자기들이 스스로 고쳐서 어디가 터졌네 하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소독 관리를 아까 보건소 업무 보고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간이 급수 시설만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 상태가 허술해도 물만 내려오면 먹고 있지 솔직히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도외시하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직접 시에서 계통적으로 면을 통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책임짓고 관리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려운 사항이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소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잘하겠는데 광역 상수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소외한다 하는 것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저희들도 항상 의회가 열릴때마다 의원님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정수된 물을 먹고 있는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산골짝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먹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을 가끔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직접 시골에 사는 것 이상으로 깊이 느끼고 있고 광역 상수도는 광역 상수도이고 또 광역 상수도가 100% 완료된다 하더라도 우리 남원시 전체 지역의 고지대는 간이 급수 시설로 불가피하게 영구히 시설을 해주어야만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뿐만이라도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열정을 가져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관리의 문제는 잘아시다시피 저희 급수계 직원이 정규직은 3명입니다.

○소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읍·면 직원들 ......
    ( 녹 취 불 가 )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0년 본예산에 간이 상수도 유지 보수비는 얼마나 계상하실려고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15억원을 요구할려고 합니다.
그래도 15억원을 또 줄리가 없고 작년에 ......

○소대석위원 미리 줄리가 없다고 계산하니까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올려 주십시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요. 저희가 예산 부서에다 작년에 5억원을 주었으니까 금년에는 과거에 10억원, 12억원을 요구했었을때도 많이 주어봐야 6억원을 주었지 않느냐.
    그러면 금년에는 약 10억원 정도는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15억원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산 부서에서 최종 시 예산을 분석할때는 그렇게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1,000만원을 주어놓으니까 땜질만 계속하고 작년에 보수했던 지역을 올해 또 해보아도 그렇고 해서 차라리 못먹은 사람은 못먹을망정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나다.

○위원장 김종진 소대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현안 사업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상으로 제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현지 답사 활동인 제3차 회의는 13일 월요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22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김성범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정근     김호민

○출석공무원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수도사업소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