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45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4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9월 10일 (금)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고 과·소장으로 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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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현안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복지행정과장 이정휘입니다.
    저희 복지행정과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먼저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형길입니다.
    의료재활담당 김진방입니다.
    우종선 가정복지담당은 서울에 출장중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성복지담당 김정남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풍악산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풍악산정신요양원은 '80년에 건축을 해서 기존 시설이 노후되어 현대화의 필요성을 느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건물 498평을 증축 또는 신축을 했습니다. 2층은 200평, 3층은 200평으로 남자 병실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당 98평을 신축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98년도 10월 7일부터 시행했습니다만 동절기에 잠시 사업을 중단했다가 3월에 재개하여 올 '99년 7월 19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9억1,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국비가 4억5,500만원, 도비가 4억5,400만원, 시비 부담은 없고, 자부담이 600만원 들어갔습니다.
    '99년 7월 20일 최종적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이 남으로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용원생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오락이나 취미생활의 공간확보로 그리고 풍요로운 식생활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건, 풍악산정신요양원은 국비, 도비, 시비를, 많은 돈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노후시설의 현대화 및 수용원생 복지증진을 위해서 9억1,500만원이란 돈을 국비, 도비를 들여 했는데, 당초에 이 시설을 할때 병원화를 하기 위한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요양원을 병원화 추진 방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악산정신요양원은 그런 의향은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병원화로 계획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성일정신요양원이 병원화로 가겠다고 시민들과 약속을 했었고, 지금 병원화로 가기 위해서 성일정신요양원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31일자로 충분히 병원화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절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풍악산정신요양원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병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정신요양시설이라는 것을 되도록이면 시설을 소형화시킨다든지 또는 병원화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계획상으로는 저희에게 들어온 바도 없고, 풍악산정신요양원 운영측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련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런 생각을 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구체안은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98년도 사업인데, '96년도인가 '97년도에도 사업이 한번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당시 성일정신요양원이나 풍악산정신요양원이나 정신보건법에 의한 병원화를 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서 현대화 시설을 한다고 그때 당시 분명히 업무보고때도 담당부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조금전 풍악산정신요양원은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풍악산정신요양원이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병원화 계획이 들어온건 없고, 증축을 하고 이런 것은 시설면에서 현대화시키는 건 요양 병원화하려는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풍악산정신요양원이 병원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정신병원화하려면 지금 현재 풍악산정신요양원이나 성일정신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의료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 전환과정은 저희가 담당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당하는 의사라든지 간호사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정신병원화하려면 수용환자 70명당 1명씩에 의사가 필요로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야만이 정신병원화가 될 수가 있고, 현재 상태가 바로 병원화는 될 수가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이런 모든 제반사항이 정신요양원 원장님 자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우리 시 행정이나 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전 원장님이 이런 것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야만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지원이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절차를 밟아야 가능합니다.

○형병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에 사회복지나 모든 복지사업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고생많이 하십니다.
    결국 선진국으로 가는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될텐데, 면이나 동단위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별정직이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전국적인 추세인가요?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만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전국적으로 별정직입니다.
올해 9급을 일반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조만간에,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거의 결정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과장님께서도 그 분들에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정규직으로 갈 수 있도록 위에다 많이 건의도 해주시고,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여성교육문화원과 여성복지담당하고 틀린게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저희 요성복지담당은 주요 사업이 저소득층 여성들 중에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있습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복지수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또 한편으로 여성단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여성들에 다양한 활동들, 구체적인 모임이라든지 거기에 와서 여성들에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쉽게 말을 해서, 여성교육문화원 같은 경우에 불우노인, 재가봉사, 무슨 봉사....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기능 자체가 거의 비슷비슷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구조조정안을 보면 오히려 여성복지담당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여성교육문화원 같은 경우에 인원을 더 증원시켜서 자꾸 갑니다.
    그랬을때 사실은 여성복지담당에서 하는 일이나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는 일이나 교육시키는 것 조금더 하는 거고, 의료기관봉사, 불우노인 재가봉사, 전국여성대회 등 두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서 보면, 가정복지에도 보면 전국 여성대회도 있고, 여성교육문화원에도 보면 전국여성대회가 있어요.
    결국 우리 시입장에서는 중복되어서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구조조정안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일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답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성교육문화원 인원 1명이 거론이 되었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조정이란 것은 아픔이 많은데, 그 규모가 9명 이하일 경우에는, 즉 사무관을 격하시키도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물론 구조조정은 필요합니다만, 9명까지는 2001년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될련지는 모르지만 9명을 살려놓으므로서 우리 구조에
    충격을 조금 적게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그 정원 내에서 하는 것이지 별도로 한건 아닙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을 잘라나가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증원을 시켜서 지킨다라는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관내복지시설이나 또는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중복되는 사업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남원시에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느낀 건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중복된 걸 많이 느낍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서비스는 3차 안전망으로서 자율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질의한건 많이 있냐 없냐 그것만 물어본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게 느낍니다.

○공기현위원   물론, 조금전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죠.
    거의 프로그램들이 유사해 버립니다. 특이한 것이 하나도 없이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을 탄력성있게 운영해야 되는데, 과거에 해왔던 걸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에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게끔 유도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노인대학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거기에 전문요원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제가 밤에 두번인가 가보았더니 지도하는 교사들이 없어요.
    시골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자취방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공부방으로서 방도 없어 책상밑에서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곳에 전문요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주의깊게 지켜봐달란 얘기입니다.
    지금 자원봉사활동으로도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상담소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청소년 업무는 저희가 아직 맡고 있지 않습니다.

○공기현위원 이런 것도 구조조정에 복지행정과로 넘어가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공기현위원   그 부분에서 좀더 주의있게 보십시오.
    제 얘기는 전문요원 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지난번에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우리 과장님에게도 질타 아닌 질타를 했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종 역할좀 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갈등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잘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풍악산정신요양원이 기능보강을 위해서 추가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신요양원이 그만큼 많고 수용하는 곳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지금, 그 전에 풍악산정신요양원의 정원이 몇 명이고, 현재는 몇 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현재 정원이 230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21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 주소자가 35%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약 155명 정도고, 일반 입소자가 60명입니다.
    이게 총 현황입니다.

○김성범위원 정신요양원 환자중에서 수탁료를 받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수탁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일반입소자 60명에 해당합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생보대상자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생보대상자까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수탁료를 받는다는 그런 간접적인 말이 들어와서 묻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런일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현재 1인당 1개월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12만원 받습니다.

○김성범위원 최고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15만원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풍악산정신요양원은 서비스 차원에서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고시가 되어 있는데, 왜 12만원만 받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전에 풍악산정신요양원이나 성일정신요양원이 처음에 생겨났을때, 많은 수탁료를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더 올려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올린다라는 것은 사실 풍악산 운영에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그곳을 이용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입소자도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더라도 중간층에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수탁료를 받아 운영비까지 다 쓰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국도, 시비 보조 부분하고, 자체적으로 수탁료를 받은 운영부분하고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부분을 가지고서 사회복지를 뿌려간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면 지금 일부에서는 운영비를 15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못미치니까 비공식적으로 해서 운영비를 따로 받는다든지 이런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지정해서 꼭 풍악산정신요양원이라고 일컸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것이 관행적으로 그전부터 내려온다라고 들리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성일정신요양원도 역시 똑같은 성질입니다.
    그런데, 풍악산정신요양원은 남원의 대표적인 정신요양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고, 앞으로 이 정신요양원이 남원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정신요양원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인권에 대한 유린관계, 노동력을 착취한다든지 어떤 다른 사역을 한다든지 그런건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전에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저희가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특별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시켰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정신요양원을 복지행정과에서 일년에 몇 번이나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은 1년에 두번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곳은 가까우니까 수시로, 일시적으로 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그 안에서 여러가지 말 못할 사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권유린에 관한 문제가 되기도 하고, 환자들이 돈을 내고도 대접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인간적인 대접을 받기 위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최고 민주주의 요람이 바로 이 사회복지에요.
    그런데, 말못할 사정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면 말이 안됩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물론 교도소하고는 차이가 다릅니다만, 사회복지차원에서 정신요양원안에서 이런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앞으로 점검을 수시로 해주시기 바라고, 1년에 두번만 하지말고, 분기별로, 또 월별로 해서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저 김호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하반기로 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면 거기에서 미리 준비를 다하니까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할 수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아영 류양우 위원입니다.
소상하게 다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215명이 입소 되어 있다고 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류양우위원 그 중에서 중증 환자는 몇 명이나 돼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중증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중증 환자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중증환자는 거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류양우위원 정신요양원 기능보강 차원에서 국도비, 9억 900만원을 투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이 예산을 투자해서 원생들에게 복지시혜를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해주었는데,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정말 있다고 믿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사회복지 시설은 사실 지금의 복지행정 추세에서 봤을때는 좀 뒤진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복지시설을 좀더 현대화하여 수용생들이 더 많은 보람찬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액에 비해서 얼마큼 효율성을 얻느냐 라는 부분은 사회복지분야에 투자는 사실 그런 생산성 문제의 효율을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답변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지금까지 투자한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설립에서부터 지금까지 풍악산정신요양원에다 국도비 지원을 해준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 투자된 예산이 정작 원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설물이라든지 지원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항간에 소문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복지행정과에서는 주의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복지행정과장에게 풍악산정신요양원 설립에서부터 운영까지 자비는 빼고라도 국도비 지원된 상황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알겠습니다.

○류양우위원 또 한가지는 금년도 기능보강 차원에서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억900만원의 국도비를 줄여서 각종 시설물 및 여러가지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동 시설물을 하는데 준공검사 끝났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끝났습니다.

○류양우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사업에 따른 건설회사명, 여러가지 제반서류, 준공검사 서류를 본 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성범 위원께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입소자들에 대한 인권문제,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인권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본일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확인해 봤습니다.

○류양우위원 혹시, 우리 여성들에게 임신되어 있는 환자들도 있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듣고 보고해서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혹시 남원시 관내 풍악산정신요양원이든, 성일정신요양원이든 간에 강제적인 불임시술을 한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없습니다.

○류양우위원 다만, 동 사업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정말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또는 착복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알겠습니다.

○류양우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관련된 서류,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된 내용을 설립에서부터 현재까지....
    .... 내용별로 전부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풍악산정신요양원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납골당하고 화장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진입로 정비 좀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아직 못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왜 못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올해 예산으로는 책정을 못했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부분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금년도 납골당에 안치된 기수가 몇기 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현재 104기인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정근위원 금년도 화장은 얼마나 몇 건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99년도에 233건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무연고 묘지 때문에 그런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경찰서 부지 이전 때문에 무연고 묘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정근위원   인식이 사실상 앞으로는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버률이나 이런 모든게 있기 때문에 원래 화장장으로 가서 납골당으로 안치되는게 사실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항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해놓아야지, 진입로를 꼭 혐오시설같이 해놓아요. 그렇지 않게 깔끔하게 하는데는 특별한 예산도 별로 필요없어요.
    산림경영과에 있는 나무좀 심고, 꽃길도 조성하고, 포장사업도 해나가고, 금년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사업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해서 하면은, 가서 보는 사람이 안치를 하는데도 가는 길가에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또 가서 보면 잘되어 있구나 하는 인식이 되어야합니다.
    아무리 사회복지부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치할 수 있게끔, 시민이 봤을때 나도 묘지로 가는 것보다 그쪽에 안치되는게 깨끗하고 더 좋겠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끔 정비좀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보려고 금년도 계획은 갖고 계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화장장 부분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을 하고 나서, 거기에 납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유골함을 무료로 증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유골함보다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도 꽃길로도 되어 있어야 하고, 말끔하게 단정되어 있어야지, 혐오시설로 가는 진입로가 아니라는 쪽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정비 작업도 해야 할거 아닙니까?
    지금도 엉망이에요.
    제가 금년도에 짚어봐서 한번 가보았더니 통 반응이 없어요.
    과장님도 안가보셨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에 넣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꽃길도 조성하고 나무도 심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도에도 가끔 쥐꼬리 노인복지 어쩌구 보도가 됩니다.
    지금 농촌에를 가면은 60살 먹은 사람보고 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농촌의 모든 삶의 형태는 노인 중심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행정과 소관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능력있고 힘이 있으니까 전부 주거시설도 현대식으로 갖추어 놓고 살고 있지만, 노인부부만 사는 집만은 많은 사람들이 옛날 그대로 살고 있어요. 겨울에 추우면은 손비비고 나와서 부엌문 열고 들어와 불피우고, 연탄피우고 해서 밥지어 방에 들어가서 먹고 있는데, 그 상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없는가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겨울이면 노인정 아니면 회관에 조금전 60세 된 분은 젊은이라고 하니까 안밖으로 거의 다 모여서 점심, 더 하는 곳은 저녁식사까지 거기에서 해결하고 잠은 집에가서 자는 그런 마을이 많고 또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역시 마을에, 큰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도 되어 있고, 노인정도 되어 있지만, 두마을, 세마을이 묶여져서 하나의 행정리가 되는 곳은 본 마을만 그런 시설이 있지, 10호, 15호로 떨어져 있는 마을은 그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황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도 이웃동네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걸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동네와 같이 노인들이 모여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것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조금전 화장장에 대한 말이 나와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화장장이 현재 위치한 자리가 상당히 편리한 장소에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시에서 가까운 10분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비교적 교통도 편리한 그런 지역에 있는데, 그 자리를 지금 우리가 시 균형발전을 놓고 본다면, 직업전문대, 그리고 서남대학교, 또 동편으로는 광치농공단지, 그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내에서 10분이내의 거리이고, 화장장시설이 아주 훌륭한, 쾌적한 시설로서 공원화 그런 규모로 된다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후진성을 면치못하고, 화장장이라면 누구나 혐오시설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과장께서 그 시설이 시내에서 가깝고, 의례적으로, 업무적으로 생각한 바가 없이 업무를 하신다면 조금 나는 생각을 달리해서 앞으로 먼 장래를, 남원시 청사진을 놓고 볼때 더 외곽지로 가야만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현재 화장장 위치하고, 화장장 주변 여건을 봤을때, 지금 현재는 크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쪽이 시가지화하고 발전된다면 그런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 전체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만일에 그곳이 시가지가 확정이되고, 또 화장장 시설을 그대로 존치한다면 공원화를 하여야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남원지역경제에 연기 안나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서남대학교가 1년이면 약 300억 정도에 현찰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금 서남대학교에서 음으로 양으로 화장장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크게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불가 500미터 정도에 있는 화장장인데, 사실상 안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없어져야 하고, 또 아직은 남원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변두리로 나가도 그런 사업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공설공원묘지 사업과 더불어서 언젠가는 좋은 자리를 찾아서 사업을 해야 할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소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인복지 문제를 활성화시켜 주려면 예산문제가 따르지만, 중앙지침에 따라서 틀에 박힌 그런걸 하지 마시고, 좀더 개발하고 연구하셔서 노인에게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장 김호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주요현안사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영담당 황혜숙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현안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황혜숙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담당 황혜숙입니다.
    원장이 이 자리에 서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연가를 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교육사업으로서 시관내 거주 여성들에게 상하반기 나누어 20개 과목에 1,062명이 교육대상입니다.
    기술과목으로서 저소득층과 일반여성의 경제력 및 삶의 질 향상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식조리 7개 과목을 교육했습니다.
    취미과목으로는 여성들의 자질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사군자 외 4개 과목을 교육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과목입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하여 요가와 수지요법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양과목으로서 변화하는 시대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들에게 컴퓨터, 한글, 검정고시반을 운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여성가장 실업자 재취업 훈련입니다.
    실직을 하고 정신적 좌절감과 가정경제가 어려운 분들에게 취업훈련을 실시 취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습득한 기능을 부업과 자영업으로 연계해 실직의 소외감을 극복하고자 취업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기간은 3월 3일부터 5월 27일까지 3개월동안 17명이 생활한복을 배웠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훈련비는 가계보조금, 교통비, 가족수당 등을 포함하여 1인당 평균 35만원 정도로 총 2,994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7명 정도는 부업으로 생계유지를 할 정도로 숙련이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기술과목에서 도배 외에 5개 과목을 교육하겠습니다.
    취미과목으로 중국요리 외 5개 과목을 교육하겠습니다.
    교양과목으로는 컴퓨터, 한글,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교육과목에 대해서는 강사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강생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운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운영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적인 것만, 업무보고에 있는 것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현재 여성교육사업 예산집행액이 2,745만6,000원으로 나와 있죠?

○운영담당 황혜숙 네.

○김종술위원 맞습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상·하반기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금후계획이 829만원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죠?

○운영담당 황혜숙 네. 저희들이 예산사업으로는 7개 과목이고, 8개 과목이 비 예산사업으로 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이 두가지라는 얘기잖아요?
앞에 이미 했던 거하고, 뒤에 금후 계획하고 두가지죠?

○운영담당 황혜숙 네.

○김종술위원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예산부족으로 교육과목이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운영담당 황혜숙 네.

○김종술위원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 교육강사료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운영담당 황혜숙 5,166만원입니다.

○김종술위원 5,200만원 정도죠?

○운영담당 황혜숙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두가지를 합쳐봐도 3,574만6,000원 밖에 안되요.

○운영담당 황혜숙 여기에는 찾아가는 여성교육문화원 운영과 컴퓨터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계획자체가 여성교육사업에 뭐가 누락이 되었으면 누락이 된거고,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는 거잖아요?
    5,200만원이면 본 위원이 여성교육문화원에 보내주었는데, 전라북도 여성교육문화원 예산이 강사료가 5,9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정읍, 김제 이런 곳이 3,000만원선 이런 정도인데, 5,200만원이면 사실은 우리 남원시에서는 많은 투자를 한거예요.
    지금 이렇게 강사료만해서 5,200만원을 주고 교육을 했다고 하면, 남원시 떠들석하게 교육을 잘하셔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도 여성교육문화원도 강사료가 5,900만원 밖에 안하는데, 우리 남원시가 5,200만원이라는 막대한 강사료를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데, 정읍이나 김제보다 훨씬 인구도 적고 그래도 훨씬 많은 액수에 예산을 주고 있는겁니다.
    예산이 적다라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절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남원시에 여성교육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담당을 하고 계신는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그 점에 대해서는, 도 여성회관과, 정읍, 김제 여성회관에서는 찾아가는 여성교육문화원 운영과 컴퓨터 운영에 지급되는 강사수당을 포함을 안시켜서 그런거고, 저희들은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운영수당이 많은 것 같이 보인 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결국 여성교육문화원 자체가 동단위만 국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책으로 찾아가는 여성교육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하시고, 조금전 강사문제나 이런 것도 자구책을 찾아서 지역에 교양강좌나 여러가지 이런 기술교육이 아닌 다른 부분은 우리 지역에 저명한 인사들도 계시고, 훌륭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꼭 돈만 주고 하지말고,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내 여비 부분을 보면 전국여성대회 참석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행정과에 여성복지 측면에 보면은 여성대회 전국대회 참석과 전라북도대회 참석건이 또 있습니다. 여성복지담당의 업무인데 이 업무도 예를들어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중복되게 또 하는게 따로 있나요?

○운영담당 황혜숙 전라북도나 또 전국적으로 여성의 발전상을 보여주기 위하여 복지행정과 여성과들과 여성교육문화원 직원들을 참석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조금전에 여성복지담당에게 알아봤더니 이것은 우리 고유에 업무이기 때문에 여성교육문화원은 잘모르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제가 들었고, 여비를 총액에서 세우다 보면, 쪼개서 잘못 세워진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에 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운영담당 황혜숙 네.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설립목적은 무엇입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모니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론을 수렴하여 건의나 제안을 하고, 또한 시정 요구도 하고, 불우이웃돕기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설치 근거가 있는가요?

○운영담당 황혜숙 조례에 의한 설치 근거는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본 위원이 봤을때 후원회 구성이유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나 의회에 압력을 넣는다든지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무게가 더 실려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황혜숙 그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설치 근거도 없으면서 관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하는 것은 그런 목적이 다분히 깔려 있기 때문에 설치 근거도 없는 것을 여성교육문화원에서 만든거 아니에요?

○운영담당 황혜숙 저희들만 후원회조직을 한게 아니고, 도 여성회관이나 정읍같은 경우에도....

○김종술위원 도 여성회관이나 정읍같은 경우에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에서 무슨 조직을 만들려면 설치 근거를 만든 다음에 만들어 지든지 해야지, 관에서 사조직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운영담당 황혜숙 여성발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할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김종술위원 좋은 일을 하려고 했던지, 시위를 하려고 했던지, 압력을 넣으려고 했던지 간에 만들려면 설치근거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설치근거를 만들어서 정당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설치근거도 없이 행정에서 사조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운영담당 황혜숙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그냥 가서 참석해가지고....

○김종술위원   답변을 자기들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죠?
    주도를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할려면 결국은 자기들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답변하겠죠?
    설치근거를 만들어서 후원회를 구성하든, 조직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담당 황혜숙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후원회 명단있습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명단 가지고 오셨습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명단을 가져 오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후원회 목적이 뭡니까?
    조금전 말씀하신 불우이웃돕고, 이웃사랑하면 그런데 쓴다고 하는데, 목적이 뭡니까? 다른 목적도 있습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여성교육문화원 운영에 따른 각계 각층의 여론 수렴을 하여 건의 제안하고 또 시정을 요구하며, 발전적인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구체적으로 명단하고 자료 요청합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장 실업자 재 취업훈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훈련과목이 생활한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2,100여만원을, 이건 국가사업으로 지정해서 나온 것인가요, 아니면 국비만 주고 선정을 하도록 한 것인가요?

○운영담당 황혜숙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에게 이관해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전체가 국비지원으로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국비지원만 되고, 나머지는 여기서 다 결정해서 집행한 것이고요?

○운영담당 황혜숙 네.

○이병영위원 특별히 생활한복으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술과목을 선택했는데, 미용이랄지 다른 과목을 선택하면 너무나 기간이 길어서 생활한복을 선택했습니다.
제일 빨리 배울 수 있는 것이 생활한복일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병영위원 3개월 정도 교육을 했는데, 주 몇일, 몇시간씩 합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로 하루 3시간씩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주 5일, 1일 3시간?

○운영담당 황혜숙 네.

○이병영위원 훈련비 350만원은 어떤 곳에 지출하는 것입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강사수당과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훈련수당은 와서 교육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것인가요?

○운영담당 황혜숙 네.

○이병영위원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보면, 교육기간 부족으로기술습득 및 자립 의지 미약, 현재 자영업이나 부업으로 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7명 정도는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17명 중에서 7명 정도가 자영업을 합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그냥, 부업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솜씨가 좋으신 분들은 부업거리가 많이 들어오고, 나머지 분들은....
    .... 주문에 의해서 가끔 한두벌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본래 목적은 직업 안정을 위해서 구직을 할 수 있는 것을 직업을 선택해서 교육을 하자는 목적이 아니겠어요?

○운영담당 황혜숙 네.

○이병영위원 100만원씩을 주어가면서 교육을 했는데도, 과목을 선택을 잘못했건, 교육을 잘못 시켰거나, 그래서 17명 중에서 7명만 그런대로 하고 나머지 10명은 아직 이런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같다.
과목을 바꾸었거나 교육을 좀 열심히 시켰거나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는 안되었을 것이다. 최소한 절반이상, 10명이 어떤 조치를 하고, 7명이 안되었다면 모르는데, 돈까지 주어가면서 했더니 이것밖에 안되었다.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7명은 나름대로 옷만드는 기술이 좋아서 부업정도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사람마다 솜씨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분들도 하기는 잘합니다만, 그래도 숙련이 덜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더 좋은 과목이 있었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제빵도 있고, 미용도 있고, 폐백도 있고, 한식조리도 있습니다만, 모두가 기간이 길고, 한식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여성교육문화원 수강생들이 자격증을 많이 땄기 때문에, 그런 것은 쉬운 과목으로서 취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활한복을 선택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여성가장 실업자 재 취업훈련은 문제점 및 대책에서 적시되는 바와 같이 기술습득이나 자립의지가 미약하도록 교육이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교육훈련이 충분히 되어서 본래 목적이 성취되도록 그런 교육훈련을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운영담당 황혜숙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여성교육사업 전반에 걸쳐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600여명, 8월말 현재인가요?

○운영담당 황혜숙 네.

○이병영위원 월 약 80여명이 교육을 받았네요?

○운영담당 황혜숙 1월달부터 해서 4개월 내지 5개월 하는 과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현재 개월수로 하면 약 80여명?

○운영담당 황혜숙 개월수로는 7월 초순에 끝났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방 얘기는 8월 현재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답하고, 그 다음 답변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나는 무엇을 질문하라는 얘기입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과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8월말까지 총수가 이렇냐 그말이에요.
    물론, 이중에 한달에 끝나는 것도 있겠죠.
    컴퓨터교육 같은 경우는 더 짧은 시간에 끝날 수도 있고.

○운영담당 황혜숙 제가 답변한 것은 컴퓨터와 한글 검정고시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거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

○이병영위원 지금까지 총 계로 보면, 월로 나누면 약 80명 정도씩 교육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운영담당 황혜숙 네.

○이병영위원   여기에 강사 17명, 직원 6명 해서 보면은, 직원하고 같이 교육을 했다면 한사람이 10명 정도 교육을 8개월간 했다 이렇게 꺼꾸로 환산을 해봅니다.
    실제 1개월한것도 있고, 5개월까지 한것이 있는데, 교육훈련 숫자가 현재 생각보다 훨씬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안든가요?

○운영담당 황혜숙 수강생들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렇죠, 신청자가 없으면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600여평이 넘는 건물, 30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수강생이 없으면 놀겠다는 그런 의지로 발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 의지로 해야지, 수강생이 없으면 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세요.
    기술 과목상 이중 삼중으로 한 사람은 없습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몇 명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식조리를 신청한 사람이 자기 취미를 갖고자 사군자나 서예를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고루 혜택을 받을, 교육을 고루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운영담당 황혜숙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돈 들여서 어느 특정인에게 교양이나 쌓는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열된 대로 새천년을 대비한 젊은 인력을 양성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이런 패턴가지고는 전문인력 양성이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 나가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켜야지, 와서 교양정도, 집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전문인력 양성이 아니니까 이런 표현을 안쓰든지, 쓸려면은 철저한 교육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성범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목이 총 20개 과목이죠?

○운영담당 황혜숙 상반기 말씀하십니까, 하반기 말씀하십니까?

○간사 김성범 지금 20개 과목 가지고 상하반기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담당 황혜숙 네.

○간사 김성범 세보니까 20개 과목이 못되는데, 어떻게 20개 과목입니까?
중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20개 과목이 못되는데?

○운영담당 황혜숙 상반기 과목하고 하반기 과목하고 합쳐서 20개 과목인데, 예를 들어서 한식조리가 상반기에도 있고, 하반기도 있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로 쳤습니다.
그래서 20개 과목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성범   세어 보더라도 18개 과목 밖에 안됩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조금전에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어요.
    30억이 넘는 막대한 돈을 들여, 전국에서 제일 좋은 건물을 지어 교육을 시키는데, 여성교육문화원 임무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

○간사 김성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전문인력양성, 사회참여유도, 건전한 쾌적문화 양성, 실업자대책 등 이런 것등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이 1년에 1,062명을 교육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인 2개 과목을 수강토록 못하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나온 사람만 계속 나와서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성교육문화원에 대한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나중에는 근거도 없이 숫자만 나열해서 제출하더라고요. 그것은 신빙성 없는 것이고, 그래서 새롭게 단장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목적대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강사들이 5,100만원이란 수강료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네. 강사료를 주면서 하는 과목이 7과목이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그리고, 금년도 1월달에서 8월달까지 교육을 이수한 과목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수강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금년에는 9명이고, 지금까지 합쳐서는 69명이 됩니다.

○간사 김성범 취득한 자격증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황혜숙 네.

○간사 김성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이 지금 말도 많고, 여러가지 남원시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어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을 해소하고, 그야말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홍보가 부족하여,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온 사람만 계속나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1일에 3개 과목 4개 과목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내권만 말고, 면단위까지 홍보를 하셔서 많이 참여를 해서 이런 등등해서 여성교육문화원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건물을 가졌고, 또 제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버스 운행계획이 상당히 번잡스러운데, 지금 수강생들을 어떻게 수송하고 있습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셔틀버스를 보건소와 여성교육문화원을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선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수강생보다도 환자를 수송하는데 제일 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셔틀버스 운영하는 목적이 보건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요.
    그런데, 그자리를 젊은 여자가 타가지고 환자가 타질 못하고, 어떤 잡음이 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보건소와 상의를 해서 적절한 범위내에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황혜숙 네.

○간사 김성범   여성교육문화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에서 볼적에, 물론 적법한 곳에 적법한 과목을 쓴다고 했습니다만 돈이 엄청나게 많이 소모가 되어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 교육에 차질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합니다.
    욕심같아서는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새 건물로 왔기 때문에 호화찬란하게 많은 도구와 집기를 들여놓아서 하고 싶습니다만, 집기를 들여놓으면 수강생도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정 반대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된 바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만, 특히나 30억이 넘는 돈을 들여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연말결산때 무엇인가 반대 급부가 나와야 합니다.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에요.
    앞으로 여성교육문화원 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성실하게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누락한게 있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밖에 나가서 농업기술센터에 생활개선담당이 여성교육 문제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을 어느 정도 시켰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거기에는 강사료가 160만원 예산세워져 있어요.
    16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123회에 걸쳐서 3,787명을 교육을 시켰다라고 들었는데, 우리 여성교육문화원도 자구책을 찾아서 맨발벗고 열심히 뛰십시오.
    꼭 받는 사람들만 중복되게 교육시키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처럼 강사료 160만원 가지고 3700명이라는 농촌여성들을 교육시켰는데, 충분히 여성교육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좋은 집에다, 좋은 예산에다 뒷받침이 잘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제가 빠드린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이 후원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려된 문제이고 충격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의회가 있는데 후원회가 결성됩니까?
    학교에 후원회가 있고, 임원진이나 집행부내에 구성되는데, 피교육체가 후원회를 구성합니까?
    그러면, 후원회 나온 사람이 누구에요?
    매일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또 후원회하고 그렇습니까?
    여기에서부터 맹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에서는 후원회가 조직되는게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들이 여성교육문화원을 돕기 위해서 자력으로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파보면 목적은 다른데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말씀안드립니다만, 이것은 신중히 생각하셔서 나중에 정식적으로 원장님이 서면 질의를 해주시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후원회가 결성됩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많은 교육을 시키면서 여러개 과목에 중복된 신청을 받아서, 한 사람이 여러개의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한사람이 3개 과목을 받았다면, 3인이 받은 걸로 해서 집행이 되었을 거 아니냐?
    교육받으면 점심도 줍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중식제공 안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예산집행 내용이 강사료 들어가고, 교육에 따른 재료비 들어갈 것이고, 교통비 있습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수강생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본인들이 오히려 수강료를 한과목당 한달에 5,000원씩 3개월이면 15,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순수하게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강석위원 여기 예산집행액은 전체가 강사료다 이말씀인가요?

○운영담당 황혜숙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약간의 재료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전체 교육과목 신청자 명단 뽑을 수 있죠?

○운영담당 황혜숙 네.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서면으로 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영담당 황혜숙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주요현안사업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주요현안사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입니다.
    제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기중 전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현안사업은 춘향전 세트장 관리, 승월교 사랑의 무지개 분수운영상황, 남원랜드 사계절 썰매장 추진상황, 기타 상황으로 광한루 입장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 춘향뎐 세트장 관리입니다.
    현재, 관광단지내에 대지 6,174평에 건평 1,266평으로 춘향촌의 옥사정, 월매집을 지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공근로 3명과 저희 공공시설관리소에서 1명, 야간에는 영화사에서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 및 관리는 2000년 1월부터 남원시로 관리하는데, 지붕 이엉보수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품은 촬영후 진열하기 위해서 현재 수집중에 있습니다.
    춘향뎐은 춘향테마 파크 조성 추진을 위해서 관련과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도령집, 월매집, 양반각, 동원식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승월교 무지개 분수 운영상황입니다.
    관광남원을 찾는 관광객의 다양한 볼거리제공 및 승월교 활성화를 통한 관광비젼 21세기 관광거점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운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분수 길이가 80미터인데, 청사초롱이 78개, 광섬유 하트가 160개, 광섬유 조명이 약 220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1일 3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13:30분부터 21:50분까지 약 180분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월 전기료는 85만원입니다.
    현재, 여기에 경영수익 차원으로 사진촬영을 임대했습니다만, 1차, 2차 유찰이 되고, 수의계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제 무지개 분수가 보수중에 있었는데, 적십자 관광객을 위해서 일부 고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원랜드 사계절 썰매장 추진상황입니다.
    사계절 썰매장 추진상황은 민자유치를 위해서 성인용, 유아용 각 1개소, 수영장에 수영조, 슬라이드 각 1개소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기 2,163평인데, 추가 면적이 2,378평으로 4,542평이 소요됩니다.
    민자유치한 예산이 6억6,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5일날 계획을 수립했고, 7월 13일날 사계절 썰매장 시설위탁과 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사계절 썰매장과 관련해서 조성계획을 원광대부설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사업시행 허가는 협약체결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9월에서 11월까지 착공을 해서 12월 초에 오픈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대로 부족한 면적 2,378평이 용도 용역을 변경시켜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실시 기간이 촉박한 실정입니다.
    춘향뎐 세트장과 사계절 썰매장과 연관을 시켜서 흥부민속촌 기본구상계획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관련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별도 용지를 드렸습니다.
    공공시설 운영현황인데 8월 30일 현재 광한루원 입장객은 전년도 비해 565,000명으로 인원은 약 33%가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도는 IMF 체제하에서 입장객이 저조했는데, 금년도는 작년도 수준을 넘은 것 같습니다.
    예술회관도 증가추세고, 시립독서실도 증가추세인데, 단 골프연습장만은 아직까지 감소추세입니다.
    그리고, 광한루 경내에 캐릭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까지 8월 31일까지 1,855만5,000원을 판매했습니다만, 1일 평균 168,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승월교 무지개 분수를 가동한 후에 지금까지 그곳을 통과한 인원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약 137,000명이 지금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하실때 분수대를 고치다가 조금 덜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고장이 났다라는 얘기잖아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저희들이 6월 14일날 유수를 맡았는데, 가동을 하다보면 분수가 안나오는 곳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고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어제 분명히 고장이었죠?
왜 이거를 묻냐면, 관광국악과장은 고장이 아니고 청소를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청소도 했고, 일부 고치기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고치면서 청소도 같이 병행해서 한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김종술위원   그래서 어제같이 제2회 영호남 지리산 우정의 한마당으로 대한적십자사에서 3,000여명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어제같은 날 고장이 안 났어야 하는데, 사실은 나가지고 비 전문가가 공사주도를 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관광국악과에다 물어보니까, 고장이 아니고 청소만 했다, 이렇게 거짓말로 답변을 하셔서 확실히 고장인지, 고장이 나서 뜯어가지고 청소를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고장이 안났으면 좋겠고, 특히 어제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직접 전화를 받고 1시 30분쯤에 가보았는데, 거기에서 뜯어놓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트장을 관리하고 있는 젊은 분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고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관리하는데 그렇게 자주 고장이 나던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실제로는 컴퓨터로 작동되기 때문에 자주 고장은 안나는데, 조금전 말씀대로 분수가 잘 안나올때가 있습니다.
금후라도 저희들이 자주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결국 분수가 안 올라온다라는 것은 막힌다거나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승월교 문지개 분수인데, 되도록이면 고장이 안나도록 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김종술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어제 고쳤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이정근위원   가끔 저도 보는데, 왜 거기가 막힙니까?
    콘트롤 하나에 250만원씩 주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가 막히죠?
    절대 안막힌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으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저희들이 시공을 한건 아니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고치면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는 되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승월교에서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나오게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막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조금전 위원님들께서 그 세부까지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청사초롱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78개인데, 조금전 어느 분야가 일시적으로 압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보고를 받을때 아주 고단가였습니다.
    왜 고단가냐고 했더니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절대 막히지 않게끔 나오기 위해서 고단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계속 막혀요. 그러죠?
    광섬유라고 하는데 왜 광섬유는 잘 안나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지개빛 광섬유가 들어가는데, 무지개가 잘 안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잦은 고장이 있는 모양이던데?
    고장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처음 보고 받기로는 앞으로는 80만원 전기료만 주면 아무 고장이 없다고 했거든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여하튼 고장이 났으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관광국악과장하고 이야기가 좀 틀려서 그래요.
인수를 받으셨으니까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광섬유 하트가 160개가 있는데, 조금전 말씀대로 광섬유라고 한다면, 위원님말씀대로 그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불 빛이 안나오는 분야가 있어서 자주 점검을 합니다만, 여하튼 바로바로 시정조치하여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현재, 전구가 안들어오는게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그것은 220개인데, 그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하나도 이상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이정근위원 .... 인수받으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그 부분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촬영부 임대입찰이 유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저희들 예가에 못미쳤습니다.

○이정근위원 예가는 얼마인데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예가는 아직 공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게 많이 못미쳤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이정근위원 예가를 대충 예시해주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공사는 예가를 예시합니다만, 사용료 수수료는 예가를 예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예가 작성은 시장님이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협약체계를 하고 난뒤에 3개월 후에 공사를 해야하는데, 조금전 면적 부족으로 용역이 어쩌구 하는데, 그것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실제로 사계절 썰매장에 면적이 소요되는게 약 4,500평인데, 지금까지 유원지 썰매장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이 2,163평으로 조성계획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게 2,378평인데,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춘향세트장과 함께 해서 용역을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왜 협약은 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협약은 민자유치를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협약을 한것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런 내용이 불충분한데 협약을 하면 안되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협약을 할때는 2,163평 가지고 협약을 했고, 추가면적은 바로 용도변경을 해주기로하고 협약을 해준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예를 들어서 면적이 4,500평이 필요한데, 유원지는 2,163평이고, 2,378평이 모자란걸 알면서 협약을 해줍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그러기로 하고 해준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협약만 되어 있지, 협약에 3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6억6,800만원에 대한 10%을 시금고에다 납부를 해야 하는데, 아직 납부를 안했습니다.
협약이 끝나고 나서 사업승인을 해주기전에는 저희들이 10%를 받고 사업승인을 해주는데, 조금전 말대로 민자유치만 하겠다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과하고 현재 계속 협의중이고, 오늘 원대에서 현지답사를 하게 됩니다.

○이정근위원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면적도 주지 않으면서, 그런줄 뻔히 알면서 협약을 해놓고 다음에 당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소요 면적을 표시해서 해준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백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한 사항과 중복된 사항이지만, 생각하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춘향뎐 셋트장 관리를 야간에 그 분들이 사용을 하고 가고난 뒤에는 관리하기가 어렵다 하는데, 영화사에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원래는 주야간을 시설물관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12월 30일까지는 야간에는 영화사에서 관리를 하고, 주간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백종기위원 우리가 그곳에 투자한 금액은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우리가 투자해준 것은 조경쪽만 해주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것도 공을 들일려면, 액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이만큼 당신을 돕고 있오, 또 그분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돕겠다 라고 명확하게 협약이 잘되어야 할 겁니다. 주의를 해서 다음 감사시에는 그 자료가 잘 나오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계절 썰매장 협약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월교 분수 때문에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어느 의원들이고 그것 때문에 현재 문제에요.
    2년간은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그 분들이 와서 청소해주고 고쳐주겠지만, 3개월도 안되어서 새기계가 이렇게 되었다면 2년후에는 1개월마다 한번씩 청소하고, 고장나게 생겼어요.
    이번에 몇일간 고쳤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어제 하루입니다.

○백종기위원   하루 고쳤으면, 앞으로 2년후에는 매달 한번씩 고치게 생겼어요?
    이거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야 겠어요.
    우리 기술 직원을 일본으로 파견을 시키든가, 그 회사 파견시켜 직원교육을 잘시켜서 아주 능수능란한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관광에 볼거리는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애물단지 아니겠는가, 그런 것을 느껴요.
    청소를 3개월만에 한번씩하게 된다? 이것도 문제에요.
    고장은 기계 부서졌으니까 갔다 갈아끼우면 되지만, 청소를 3개월만에 한다? 2년후에는 몇주일만에 할 것에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 여론에 입각해서 여론을 들었을때 참 중대한 일이에요.
    감사기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충분한 연구를 해서 다음 감사때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소장은 사전 준비를 해주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잘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승월교 무지개 분수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고장 부위가 어느 부위인가요?
    모타부분인지, 휠타부분인지, 노즐부분인지.....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노즐관입니다.

○이병영위원 수중모터에서 고장난 경우가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없었습니다.

○이병영위원 노즐은 그 동안에 몇 번 정도나 보수를 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노즐 관계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병영위원 어제가 처음이 아니라, 제가 노즐 전체를 뜯고 하는 걸 몇 번 봤는데....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저희들이 인수한 뒤로는 처음입니다.

○이병영위원 모터쪽에서는 고장이 없었고, 지금까지 노즐부분만 있었다는 얘기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이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춘향뎐 세트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세트장이 건축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신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영화세트장을 지을때는 순수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저희들 세트장만은 고증을 거쳐서 건물자체가 완벽하게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지붕이 초가로 지었을때에 급하게 잇다보니까 지붕만 저희들이 보수를 한다고 하면, 월매집이나 부영당 같은 경우는 계속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건축 당시에도 몇 차례 가서 봤는데, 옛날 민가를 짓는 그 수준 이하로 지어서 말 그대로 세트장화해서 지어 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기가 아니고, 건기쪽에 보면 지나다가 담배불 하나면 그 일대가 날아갈 정도인데, 지금 문제점만 돌출해놓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트장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막말로 어떠한 장사라도 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할 것인지, 그거 지키다가 돈 다 들어갈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잘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남원랜드 사계절 썰매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명으로 시설면적 2,163평에 대해서만 협의가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이병영위원 나머지 2,378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로 할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추가 소요면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추가 소요면적을 용도변경을 해주는 걸로 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조건부로?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이병영위원 조성계획 용역이 언제 끝나게 된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조금전 말씀대로 춘향테마파크 조성과 함께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은 착공일로부터 8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단, 남원랜드것만 별도로 하기 위해서 오늘 현지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했다는 것이 별도로 용역비 주는 거 없이, 춘향테마파크 타당성조사 하는데 포함되어서 이걸 하는 것인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별도로 안주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해달라고 하는 요구도 할 수 없고, 붕 떠있는 상태 아니에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9월말까지는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렇게 하면 부탁에 불가하지, 정상적으로 용역비를 주어서 빨리하게 한다든지, 투자해야 할 사람은 12월 초에 개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로 하고 했는데, 막상 밑에서 받쳐주어야 할 사람이 그 사람 마음에 달려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안되지 않냐, 이쪽에서 용역비를 주어서 언제까지 끝을 내라든지, 아니면 용역비를 안주고라도 언제까지 끝을 내기로 한다든지 해야지 막연히 9월말까지는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해줍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잘알겠습니다.
관련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아직도 관광국악과에서 사업변경도 받아야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도 변경해야 되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이병영위원 현재 소장생각으로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시점을 어느 시점이라고 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남원랜드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9월말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병영위원 관광국악과에서 용역이 나와서 사업변경하고,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 변경하는데까지 9월말이면 가능하다고 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이병영위원 용역이 9월말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조금전 말씀대로 전체가 용역기간이 8개월인데.....

○이병영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일을 9월말까지 지역개발연구소에다가 용역을 마쳐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들어와서 이 두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9월말까지 되겠냐 그말이에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안될 것을 추진하면 결국 안된단 말이에요.
    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추진을 해도 안되는데, 막연히 9월말까지 하겠다.
    용역도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모르는데 다른 사업들이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제 얘기는 행정도 경영적 측면에서 개인사업자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냅니다.
    그것은 그 사람 먹고 사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공무원은 어떻게 하냐? "아 그때까지 했더니 안됩니다"하면 책임 다 벗어납니다.
    이러한 행정, 경영마인드가 없이 하면은 안되겠다. 언제까지는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안되면 어떻게 우회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 놔야 할 것이다.
    이 구체적인 것을 한번 계획을 하셔서 임시회 기간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시 한번 추가 소요면적에 대해서 부언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설면적 2,163평에 대해서는 기 협약이 되었는데, 추가 소요면적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시설에 투자하고자 한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한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주어야지 민자유치 해놓고 이쪽에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겠다.
    이 추가 소요면적도 분명하게 그쪽에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것도 같이 당부를 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잘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골프연습장을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코치 1명, 관리인 1명, 공익요원 1명으로 현재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연 얼마 계상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연 인건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3,000만원 소요됩니다.

○형병옥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은 증이 되었는데, '99년도를 보면 IMF를 당한 전년도에 비해 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식으로 계속 운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원시 경영사업으로 봤을때, 소장님이 경영자 입장에서 이걸 이대로 계속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소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을 검토했었는데, 거기에 부지가 2,874평입니다. 그래서 인근지가를 산정해보니까 평방미터당 약 140만원으로, 저희들이 1000/25의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가 약 3,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
    토지감정사에다 그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약 10만1,000원씩 나와서 2,700만원이 그래서 조금전 말씀대로 입찰공고를 하기전에 이게 가능한 것이냐, 부의장님한테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현재 입찰을 하려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연간 사용료를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만 주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정상 안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현재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활성화 방안을 검토도 해보았는데, 골프는 대중화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남원에서는 대중화가 안됩니다. 남원 골프 실제 동호인이 51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은 사용료가 원체 비싸서 어려울 것 같고, 현 체제로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렇다면 법조항이 뒤따르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안되다고 하는데, 경영자 입장에서 소장님은 우리 남원시에다 1년에 약 3,000만원씩 손해를 입히고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수입과 인건비는 같습니다.
    단, 시설비에 투자하는 것이 적자입니다.
    시설투자만 안하면 현상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단, 감가삼각을 계산안한다면 현재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IMF가 풀리고 경기가 회복되어 회원이 증가된다면 흑자가 이루어질 수는 있는지 계산이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괜찮습니다.

○형병옥위원   가뜩이나 어려운 남원시 재정에 단돈 몇 푼이라도 보탬이되는 경영수입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자기 벌어서 자기 먹는 그런 시설투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염두해 두시고, 우리 소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시설관리소에 주로 제초작업이라든지 인부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형병옥위원   이런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는 공공근로인부들 많지 않습니까?
    각 면단위를 보면 진입로 길가에 풀깍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얼마 안되지만 인건비라도 그런 부분에서 꼭 활용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20명이 7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간사 김성범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골프를 칠지 몰라서 잘모릅니다.
    '99년도, '98년도을 나열해 놓았는데, 인원과 금액이 현재입니까, 앞으로 연도말까지를 적어 놓은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8월 30일 현재입니다.

○이정근위원 작년도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작년도도 8월 30일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대산에 가면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그곳은 동호인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그곳의 골프연습장 시설이 저희들 시설보다 좋습니다.
    우리는 12타석인데, 거기는 18타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용료가 9만4,500원인데, 거기는 10만5,000원입니다.
    실 거리가 롱거리라고 한다면 150미터가 나와야만이 골프를 제대로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리는 110미터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설이 대산에 비해 빈약합니다.
    단, 여건이 좋다는 것이 시내권에 있어서 그 여건만 좋은 것 뿐이지 시설면은 대산과 차이가 납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호인이 51명이에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이정근위원 보통 동호인들끼리도 섭외를 해야 되는데, 섭외를 담당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코치가 3개월 동안 레슨을 시켜야 해야 합니다.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계속 하는데 51명 밖에 안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1명 정도를 시킨다고 하면 1명을 3개월간 시켜야 합니다.

○이정근위원   코치가 어떻게 한사람만 꼭 가르치겠어요?
    코치가 유명하신 분이라면, 지금 몰라서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동호인들과 연관시켜서 경영수익은 못할망정 상계는 해야죠?
    그 코치에게 얘기를 해서 섭외를 좀 하고, 섭외비용은 염소장님이 막걸리 한잔 사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섭외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골프를 몰라요. 그런데 대산쪽에 코치를 하는 사람이 왕정동 관할에 한분있어요. 그 분은 여러 다방면으로 섭외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치는 섭외도 안하고, 오는 사람만 받고 있으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잘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 부분을 해주셔서 운영에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인건비나 지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나머지 질의하실 분들은 간단하게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한경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충성 질문 몇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춘향테마공원을 어제 내려오다 보니까 많은 쟁쟁한 업체에서도 용역이나 사업투자를 거부한 사실이 나타났던데, 랜드측에서는 '98년초부터 눈썰매장을 할려고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163평은 협약이 되었고, 나머지 2,378평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체를 해주실 계획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저희들이 남원랜드와 실제로 협약을 했을 적에는 2,163평가지고 착공하는 조건하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게 썰매장 길이가 120미터가 나오고 썰매장 밑에가서 수영장을 해야 합니다.

○한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랜드측에서는 그 토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왜 시에서는 그 한계만 지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주시오 하니까 시에서는 또 적은 데에다 마쳐서 하라고 하니 되겠습니까?
    안되죠?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계산해서, 방금 용역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용역이 계약서도 없는, 무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9월말까지, 이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지금....

○한경선위원 계약후에도 문제가 있을텐데, 계약도 없는 구두적인 좀 봐주시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부족분에 대한 땅을 다시 토지용도변경을 시키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남원에 신역사나 경찰서부지 같은 거는 촉박한 시일이고, 국책사업이고 큰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서 지금 변경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할 시기에 이런 것도 같이 집어넣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상정을 해가지고 변경시켜 주시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용도변경은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도시개발과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 하자보수는 업자하고 협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금년에 홍수기때 집중호우를 쏟아부으니까 초정있는 데에서 토사가 밀려서 저희들이 일단 배수측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배수시설은 완벽한데, 토사가 밀리는 것을 미쳐 검토를 못해서 저희들이 하반기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한경선위원   가계앞 쪽으로 노면이 침하가 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차가 다니는데, 거기에서 마냥 이상이 있다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외래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다 하는 얘기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노면 침하 같은 경우는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골프장이 꼭 있어야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골프장은 조금전 말씀대로 외부에서 오시는 사람들도 골프연습장이 아니라 골프장을 찾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골프연습장인데 있어야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사실은 현재 있어야 합니다.

○한경선위원 사랑의 12마당이니 관광을 개발하다 보면, 현재 골프연습장이 가운데서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한경선위원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런건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용역이 10월중에 나온다니까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조금전 골프연습장 운영이 수입과 지출이 같다고 했는데, 3년 4년치를 가다보면 시설을 교체하는데, 망을 교체하는데 그것 보면 완전히 적자가 되어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시설을 투자하면 적자입니다.

○한경선위원 이 골프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든지, 해체시켜버릴 의향은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는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캐릭터상품 판매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월매집안에 사랑의 맹세판하고 함께 만들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한군데에서만 하고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한경선위원   제가 객지사람들하고 만나보니까, 시각적이고 개성적인 차이겠지만, 남원캐릭터상품이 조잡하다는 사람도 있고, 질이 안좋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좋더라고 호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구입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남원의 관문인 남원역,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또는 관광단지 어느 곳이든지, 한군데에서만 판매를 할게 아니라, 이 상품이라는 것은 많이 팔릴 수록 소개가 되는 거지 한군데에서 집중적으로 독점을 하다보면 이익은 많이 남을지 모르지만 대외적인 홍보는 안되잖아요?
    물론,그 쪽에 판매를 의뢰할려면 파는 사람이 또 수익성이 없다보면 거부할련지 모르지만 그것은 시에서 적당한 절충안을 내다 보면 충분히 확보를 할수가 있지 않을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이 상품이 기획상품으로 춘향제때 한번에 만들었던 상품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광한루 경내에 월매집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지난 8월달에 상품설명회를 기획계에서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은 거기서 한가지만 주문드릴 것은, 질을 향상시켜 주십시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잘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관광단지 입구에 초소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이강석위원 초소바로 뒤에 매점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이강석위원 그 매점이 어떻게 된겁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저희들이 입찰한 것으로 금년도에 2,005만원에 입찰했던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그 매점에 간판이 뭐라고 붙어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관광안내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그 안에 관광안내자가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원 목적은 관광안내소였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수입도하고 관광안내도 하기 위해서 겸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관광안내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광안내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유인물을 가져다 놓고 외지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런건 전혀 없고, 소주, 맥주 그런 것만 팔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위원님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1차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경고조치를 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촉구를 시켜놓았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조각공원 8마당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이강석위원 요근래 가서 살펴보셨는가요?
잘 되어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조각공원을 관련 과에서 했을 때에 전등이 1미터50 정도로 굉장히 낮아 그래서 위원님들이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가로등을 높게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본 위원이 아침으로 등산길이기 때문에 늘 지켜보고 있는데, 야간 조명등이 몇 개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10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11개입니다. 11개인데, 9개가 등이 파손된지가 몇달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소장님이 한번도 안가셨다는 얘기죠?
    그곳은 밤에 불량청소년이나 좋지않은 행동이 조명이 없으므로서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미리미리 조치해서 관광지다운 면모를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한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11개 등중에서 9개가 파손된지가 약 석달정도 된 것 같은데 조치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7마당을 보면 그쪽에 토목공사가 잘 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은 7마당 그쪽으로 토사가 유입되어, 잔 자갈로 많이 깔아 놓고 좋은 시설을 해놓았는데, 흙이 들어오면 다 망가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토목공사를 원천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자연 그대로 물을 유도해서 이쪽 하수구 쪽으로 받아서 낼 수 있는 그런 토목공사를 연구해 보십시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광한루원 정문 매표소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표소에 매표자는 남자 직원이 하고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이강석위원 기왕이면 한복을 예쁘게 입혀서 여직원이 팔았으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인상도 부드럽게 보일 것 같고, 남원이미지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한루원 정문 매표소를 입장료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걸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문에 4개소, 서문에 2개, 후문에 1개, 약 7개로 너무나 예산이 과대해집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내년도에 가능하다고 하면 서문에 2개하고 후문에 1개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수문장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이강석위원 현재 수문장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르바이트입니까, 공익요원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장기적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회가 닿는다고 하면 여자로 바뀌는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수문장도 신경을 쓰셔서 같은 값이면 얼굴도 이쁜 직원으로해서 채용하시고, 또 간단한 연출 같은 것을 교육시켜서 외지인들이 오면은 예를들어서 "춘향야!"
    "도령아!" 이런 간단한 연출을 해서 남원이미지를 오래 오래 머리속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교육시켜서 관광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전에 캐릭터 상품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월 입장객수하고 월 상품판매 액수를 계산해보니까 한달에 광한루에 7,000명 정도 입장하는데, 하루에 파는 것은 20만원, 한달에 약 6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순수익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총 수익입니다.

○이강석위원   조금전 얘기했습니다만, 남원광한루, 아니면 남원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캐릭터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어디다 가도 있을 수 있는 볼펜에 새긴다든지 셔츠에 새긴다든지 하는 것은 남원아닌 다른 곳을 가더라도 그런 캐릭터는 다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독특한, 볼펜하나를 만들더라도 머리에 이도령에 있다든지 확실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해서 협조를 해주시면 판매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한루 입장료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자동판매기 설치로 인력이 감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주 대둔산에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저희들이 현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전 말씀대로 입장권을 사는데 불편을 덜어주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팔고 있는 곳은 입구가 하나입니다.
    다수가 동시에 왔을때는 판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하루에 입장객 수가 200-300명 정도인데, 이것을 못해서 자동판매기라는 큰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성수기때 최고로 들어올때는 4,000-5,000명 정도 들어옵니다.

○이강석위원   행사철에는 그렇게 들지만, 하루에 200-300명 정도면 한두사람이면 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파는 것도 아니고....
    자동판매기 구입하는데 많은 돈이 들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돈이 좀 듭니다.

○이강석위원   그런 수익성도 따져봐야 되고, 판매기에서 돈을 넣고 빼는 그런 삭막한 분위기 보다는, 조금전 얘기했지만 여직원이 상긋 웃으면서 "어서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몇 장입니까?" 하고 웃으면서 판매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값이면 남직원보다는 여직원으로 교체를 하고, 복장도 춘향과 방자 이런 복장으로 해서 이왕이면 가발을 써서라도 낭자를 해주었으면 싶어서 그런 얘기를 드린거니까 앞으로 참조하시고, 어찌되었든 우리는 한 목적입니다.
    남원이 잘되고, 광한루가 잘되고, 또 입장객수가 많아지고, 수익이 좋고 이런 지역경제가 좋아짐으로서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성범 위원입니다.
    제가 딱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실은 영원하고, 거짓은 영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공공시설관리소 업무보고를 받은 결과 승월교 무지개 분수가 완전히 잘못되었다 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 소장님이 어제 중대한 ,많은 외빈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이 안된 것에 대해 물었는데, 어제는 청소를 했기 때문에 가동을 못했다. 그런데 오늘 염정옥 소장님은 분명히 고장이 났다고 했어요.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노즐관이 고장났습니다.

○간사 김성범   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보고입니다.
    남원이 최첨단 광섬유로 해서 한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했다 해서 남원이 잘한걸로 되었는데 중요한 부분에서 가동이 안돼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자꾸 감출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털어놓고 잘못되었다. 부실공사다 이렇게 털어놓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영원히 짚고, 또 짚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관광국악과 업무보고는 허위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것을 녹취하기 위해서 소장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주요현안사업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현안사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현안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주요현안사업은 지렁이 시범사육 1건입니다.
    추진배경은 생략하고, 개요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가 1회 발생되는 양은 약 10톤에서 11톤 정도가 되고, 작년도에 하수슬러지 처리량이 2,131톤이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처리량은 1,592톤인데, 증가된 이유는 금년부터 제가 와서 쓰레기매립장에서 정량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무게를 직접 달아서 보니까 상반기에 약 1,592톤으로 작년보다 처리량이 많은 걸로 잡혀져 잇씁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지렁이 사육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금년 3월에 지렁이 사육 가능성 검토를 붉은 지렁이와 줄지렁이에 대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렇게해서 지렁이 사육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금년 4월 20일에 저희들이 슬러지 성분 검사의뢰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특정유해물질 불검출과 비료로 사용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그맣게 금년 4월 25일날 지렁이 시범사육장 설치를 2평 정도 설치하여 4월 27일날 지렁이 입식을 약 3킬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슬러지에 지렁이가 산다는 판단이 되어 금년 7월 8일날 지렁이 시범사육장 확장설치를 40제곱미터를 설치했습니다. 저희들 분뇨처리장 내에다 슬러지 반입량을 하수슬러지 3톤, 축산폐수 0.2톤, 음식물 쓰레기 0.2톤 해서 약 3가지로 지금까지 사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렁이를 키우다보니까 하수슬러지와 음식물 쓰레기는 양호하게 판정이 되고, 축산슬러지를 넣어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렁이가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렁이 사육하는 기술이 부족하구나 해서 8월 26일날 타 시군 순천시와 충남 공주시, 연기군, 광양시까지 해서 지렁이 사육하고 있는 곳을 다녀봤습니다. 지렁이 사육방법이 조금 달라서 갔다온 8월 27일날 기존에 처리장에는 30센티로 사육하고 있었습니다만, 가서보니까 전부 10센티나 15센티 이하로 지렁이를 사육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15센티 이하로 조치를 했습니다.
    하수슬러지가 지렁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은 판단을 했고, 약 5개월 동안 시범사육을 통해 어느 정도 지렁이에 대해 연구는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앞으로 20001년이 가면 하수슬러지를 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나 금년도 하반기부터라도 쓰레기매립장을 이용을 해서 환경보호과 협조를 하고 주생면과 상의를 해서, 일단은 금년 하반기에 약 400평 규모로, 저희 예산이 하수슬러지 보강공사 예산이 2,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퇴비화로 가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만, 그 예산을 이용해서 약 400평 규모로 한번 해보고, 그것이 가능성이 있으면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보고드린바와 같이 확대를 해볼까 합니다.
    지렁이 사육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서면에 있는 문제는 단순한 예산상에 문제고, 지렁이 사육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전문기술이 절대 부족하고, 또한 지렁이와 분변토를 저희들이 걸려내고 그다음 그것을 처리하는 기술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지렁이 사육을 하게 된다면 전문기술을 가진 보유자에게 사육지도를 철저히 받고, 거기에 대한 경영이나 그런 것을 그 분들한테 전담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지렁이 사육에 대한 것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김호민 위원입니다.
    현재 환경사업소 직원이 총 몇 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현재 31명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기술직이 몇 분이예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행정 2명을 제외하고 24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2000년도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아직 확정적인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환경사업소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핵심적인 것만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마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가 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된 것을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는 구조조정 계획 때문에 직원들이 어떤 동요나 사기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 업무보고가 8월 중에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많이 나온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보다도 낮게 한다면 고려를 해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그런 동요는 아직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지렁이 사육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정 예상면적 2,000평이라는 것이 5만원씩 계산해서 1억인데, 이건 땅을 사겠다는 것인지, 어떤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연동하우스라 해서 비닐하우스를 두껍게해서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토목건축 하는 사람에게 의뢰를 해보니까 잘 지을려면 평당 5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2,000평이면 연동하우스비만 약 1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병영위원 비닐하우스를 짓는데만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지렁이를 사육하면 지렁이를 판매해서 생길 수 있는 수익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렁이 판매 수익보다는, 저희 사업소에서 해야 할 것은 하수슬러지 처리가 가장 시급합니다.
    물론 연기군이나 공주시를 가서 보니까 지렁이 사육을 해서 이득되는 이익금이 1년에 2,7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은 하수슬러지 처리를 하려면 현재 발생량대로 처리를 하려면 매립을 한다고 해도 1억2,000만원이고, 하수슬러지를 위탁할 경우에는 2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일단 저희들 목적은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지렁이를 판매하고 분변토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가서 보니까 작업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열악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만, 그건 개인이나 전문가가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키워보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 보다는 민간인이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개인적 소견입니다.

○이병영위원   지렁이 사육 문제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슬러지 처리가 주 목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원에 슬러지는 지렁이가 사육되기에는 아마 전국에서 가장 좋은 슬러지 아니냐, 예를 들어서 경상도쪽 슬러지는 공업용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슬러지가 지렁이가 살기에 부적합한 성분들이 많이 있을텐데 남원은 그런 것들이 없이 순수한, 그래서 슬러지가 깨긋하다.
    다른 곳보다는 사업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지렁이만 따로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슬러지를 가져다 슬러지에 맥주 찌꺼기라든지, 종이찌꺼기, 기타 다른 찌꺼기들을 같이 섞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로 수익을 올려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슬러지가 처리가 되면은 이 슬러지 처리된 것도 퇴비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건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그런쪽으로 안되면은 그런쪽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해본적이 없는가?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지 않아도 저희 사업소에 약 세분정도 다녀간 사람이 있습니다.
    남원분이 저희 슬러지를 가져다 저희하고, 울산, 마산 슬러지를 가져다 사육을 해보았는데, 다른데에서는 지렁이가 죽고, 저희 것은 산다라고 그 분도 얘기는 했었습니다. 저희 하수슬러지에는 지렁이가 산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문적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인력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렁이 조건을 갖춰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담당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 소견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보고 잘 되면 그런쪽과 연계해서 해볼까 합니다.

○이병영위원 슬러지 처리 문제는 경영적 측면을 포함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모든 문제는 환경이 제일 우선순위에다 두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민간에 위탁한다든지 했을때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때 오수를 흘려 내보낼수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송동 출신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바로 나와서 바로 피해를 보는 이런 지역 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많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쭈어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참고로, 거창군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탁하려고 한 자료가 '99년 8월 10일자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용역은 부산 동화대학교에서 용역을 했고, 저희보다도 5분의 1규모인 약 10,000톤 짜리인데,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3억1,200만원으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용역 결과는 6억1,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7배 더 하는 걸로 용역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10억1,000만원입니다. 저희와 유사한 시설들에 익산이나 동두천, 경주, 충주, 영천, 진주를 살펴보면은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 분들이 보면, 약 3배에서 1.5배 사이까지 많이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가 묘하게도 앞에 했던 소장님을 필두로 해서 절감을 할려고 노력은 많이 했구나, 다행히 우리는 자신있습니다.
    서울에서 하고 있는 태영이나 그런데서 와서 보신 분들도 10여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재 10억 가지고 운영 하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남는게 없다고 하고, 3일전에 도 감사과에서 3일전에 다녀 가셨는데 저희 예산을 보고, 익산을 참고로 보면 32억입니다. 저희보다 3배가 넘는데, 너희들 그냥 모르게 방류하는 거 아니냐?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보십시오.
    저희들이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5억7,000만원을 제하고는 실제로 3억5,000만원에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만, 어떤 위탁자가 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이하로는 운영이 힘들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난번 업무보고때 자료 부탁했었는데 준비하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백종기 위원님께 보내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호민 그러면, 그 자료 김종술 위원에게 보내주시고, 저도 한부 필요했는데, 전체 위원에게 조금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현황에서 '98년도 처리량이 35,397톤이죠? 그런데 '99년도 상반기 처리량이 34,732톤으로 되어 있는데, 배가 늘어났어요. 어떻게 된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은 하수입니다.
    하수가 하수시설계에서 이번에 누수관이나 이런 공사를 작년과 올해 사이에 많이 했습니다.
    또 비가 올때,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올때 유입수만 받았는데, 저희들이 비가 오면 유량 저장시설에 만톤을 저장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방류하지 말고, 초기 유입수에 만톤을 받아 놓고 난 다음에 방류를 하더라도, 그래서 비가 오는 유입수를 저희들이 만톤을 항상 받아 놓기 때문에 이 량이 늘어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2배를 방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지렁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가 현지에 가서 답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위탁 문제 등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여러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하수종말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인데, 왜 소장님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경영수익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렁이 사육을 하는 것은 좋은데, 왜냐면 공무원은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인들은 지렁이 사육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사활이 걸렸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8근무시간 내에는 일을 하는가는 몰라도 나머지 16시간은 죄송하지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육은 우리가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 부정적이지 사육하는 것은 저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산물을 처리한다든지 지렁이를 판매하는 부분은 공무원이 뛰어다닌 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민과 관이 협조를 해서 사육은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판매나 경영부분은 민간인이 담당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제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이해갑니다만, 직원이 판다고 해서 개인이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경영행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왜 반대로 말씀하세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공주와 연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직접 키우고 있는데, 직원들이 그런 현실이고, 지금까지 우리 관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고 해놓은 것들을 보면은 공무원들이 24시간을 근무를 하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특성상 8시간 이후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지렁이 사육을 해보니까 사육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발상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1년도 못되어서 그런 발상이 나오고, 위탁문제가 나오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현안사업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현안 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문화체육과장 이홍렬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입니다.
    유치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운봉읍 용산리로서 면적은 100,000평, 건평은 30,0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1차로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08년까지, 약 25년이상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하고, 다만 이것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시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7년도에 후보지를 추천해서 작년 10월 22일자로 전국 지방자치 38개 중에소 14개소로 압축된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금년도 1월 6일날 자연사박물관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애향운동본부 주관으로 발족이 되었고, 2월 2일날 조찬형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장님, 의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애향운동 본부장님이 해당 부처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시군 의장단님들께서 건의물을 채택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3월 24일자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5개분과 53명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용역을 주워서 전북대 김세천교수께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이미 납품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자문교수단을 위촉했는데, 전국 32개 대학 222명이 위촉을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내 자문총장단, 학장단을 17개 대학에 이미 위촉을 했고, 유치위원회 고문은 유종근 지사님을 비롯해서 도의회 의장님, 조찬형 국회의원을 초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립자연사박물관 남원 지리산권 건립필요성 연구보고서를 일단 납품을 받았습니다만 예산관계로 발행을 못했습니다.
    다행이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9월말 내지 10월초에 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학술 세미나 개최입니다.
    이것은 10월 13일경에 전라북도 전주권에서 약 200-300명을 모여서 이런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범 도민 서명운동도 전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70회 춘향제 세계축제화 계획입니다.
    축제개요를 말씀드리면, 일시는 2000년도 5월 4일에서 5월 9일까지 약 6일간으로 잡아봤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계 사랑 예술공연으로 일본 가부끼, 중국 경극 등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고, 창무극 춘향전, 오페라 춘향전, 무극 연변가무단 춘향전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춘향선발, 춘향가요제, 전통 목기축제 및 민속놀이마당 등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새천년 준비위원회 새천년맞이 기념행사가 6월 15일자로 선정이 된바 있고, 다만 가정과 사랑의 달 5월을 주제로 "이리 보아도 내 사랑"을 주제로 5월달 행사가 연계토록 되어 있고, 문화관광부 상반기 11회 축제중에 춘향제가 다시 포함되어 겹경사가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준비위원회를 9월 중에 구성하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중에 있고, 한국 관광공사에서 1년 전에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외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행사를 새천년 행사로 하다보니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문화관광부나 예산처에 약 20억을 요청했습니다. 최소한 10억 이상은 배정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남원 도요문화터 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도요문화연구회를 3월 12일자로, 남원에 약 13명 정도, 지금은 20명 정도 됩니다만 조직한바 있고, 전주대학교 박물관에서 도요터 지표조사를 4월 2일날하여 6월 17일날 이미 완료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8월 25일날 남원시민 도예대학을 개설했습니다.
    명예학장으로 심수관 선생님께서 다녀갔습니다만, 현재 초급반 32명, 중급반 18명으로 1기 수강생은 50명이 청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요지 발굴 복원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교룡산 일대에다 도요촌 및 도요체험장, 기념관 등 도예 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도요터 발굴은 개소당 약 1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 2억을 지속적으로 문화관광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입니다.
    향토 박물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부지가 3,600평에 건축면적은 7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총 사업비 33억입니다만, 현재 추경에 국비가 7억, 기타 4억해서 1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향토사료관입니다. 생활유물, 토속품, 민속자료 전시, 야외 민속공간을 설치하고, 도요전시실로는 전통와당, 토우, 시대별 도자기사, 목공예, 종이공예, 점토공예 체험장 등 이렇게 분류하여 700평 규모로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예산이 11억 기 확보되어 있고, 지금 현재 박물관 건립 위치는 당초 교룡산 쪽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이것도 남원지역에서 가장 적절한 지역이 어디냐 해서 현재 연구 검토중에 있고, 박물관 전시 민속자료를 393점을 기술센터에서 수집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부지조성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2001년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5억을 지사님께서 결심을 해서 예산담당실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약 20억 정도 확보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류양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류양우 위원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이 무척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후보지를 추천해서 보고했고, 또 신청지 38개 중에서 14개소로 압축된데에도 남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고 청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정말 과장님에게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남원에 자연사박물관이 유치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퍽 다행한 일이겠습니다만, 유치를 못했을 경우에 우리 남원시 행정력만 낭비한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아울러서 현재까지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예산은 얼마 투자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류양우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과에서 국도비 예산요구를 사업별로 보고를 중앙으로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사업별 요구액을 구체적으로 이것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류양우위원   자연사박물관 6,500억원, 남원도요문화터 복원비, 향토박물관 건립,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 추진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과거에 여성교육문화원과 보건소 짓듯이 국도비는 쥐꼬리만큼 내려오고, 정작 남원시민의 혈세로만 짓는다면 아니 짓는 것만 못하다. 이걸 명심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을 현재 몇 %로 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지금까지 박물관이 현재 어디다가 유치하겠다 그런 문화관광부에 의지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에도 현재 무일푼으로 되어 있고, 다만, 이것은 2002년도에 결정해서 2003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초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충분한 학문적, 논리적 접근을 위해서 지리산생태계 연구보고서를 의뢰했는데, 조금전 예산이 얼마들어 갔냐 해서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시행했고, 앞으로 책자 유인은 약 3,000부가 되는데, 그것은 약 1,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아울러서 학술세미나 개최에도 약 800만원 정도, 그래서 약 4,000만원내지 4,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남원이 과연 몇 % 정도 가능성이 있냐? 이것은 현재 단계로서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지난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다만 우리 보다도 소득증대가 훨씬 낮은 방글라데시 같은 개발국 같은 데도 10개소가 있고, 북한에도 지금 현재 1개소, 일본만 해도 150개, 미국은 1,070개가 있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도 없는데, 다만 학계에서 건의사항이 권역별로 3-4개를 발주해야 맞지 않냐 해서 학계에서 주장하고 건의는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은 1개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은 권역별로 발주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현재는 가능성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네.

○이병영위원 지금 현재 4,000여만원 소요되었는데, 앞으로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로 추정을 하고, 그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앞으로 저희들이 기초적인거, 또 학문적 논리적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지리산권에 유치하는게 타당하는 거, 그것만 학계나 정치권이나 또 부처에 알리는 행위만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땅만, 100,000평만 제공하게 되면 그외 부담사항은 없습니다.

○류양우위원 100,000평을 우리가 사야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이것은 현재 부처하고 협의사항인데, 면양목장을 현재 기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와 협의해서 그 100,000평을 할애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런데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그것은 전부 저희들 노력으로 현지를 방문해서 한 것이지, 현재까지 들어간 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학술세미나때 그 분들을 초청해서 주제발표, 또 토론, 이런 형식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사업비 6,500억, 건평 30,000평, 이런 규모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추정을 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당초 우리들에게 기본 공문에 의해서 개요를 뺀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30,000평이라고 하는 건평은 어느 정도 큰 건물이냐면, 교실로해서 1,000개 정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태전방적이 건평이 10,000평입니다.
그런 건물이 세군데가 있어야 한다는게 맞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런 건물이 과연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그저 막연히 사업만 추진하다 안되었을때 오는,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행정력 낭비, 또 시민에 대한 자괴감 이런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과 대학 학자, 교수님들, 정치권, 삼위일체만 된다면 전혀 안온다고, 배제를 못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병영위원 확실히 추진을 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춘향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69회 춘향제 결산보고를 지난 5월에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의회에 결산보고를 하지 않았고, 현재도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춘향제전위원회 제69회 결산평가 보고회가 지난 9월 2일날 10:30분에 구 여성회관 강당에서 기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때 참석인원은 80명에서 약 100명 정도 됩니다. 중식까지 제공을 해서 결산을 끝낸바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춘향제가 끝나고, 4개월이 넘어서야 결산이 된다고 보면, 내년도 제70회 춘향제가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춘향문화선양회 회장도 사퇴를 하고, 집행부 구성도 안되고, 이런 상태에서 제70회 춘향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 결산평가 보고회때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사무국장님과 사무처장님에게 빠른시일내에 회장님을 선임해서 연계가 되어야지 내년 1월달에 회장을 선임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시급성을 느꼈기 때문에 9월말까지는 최대한 이사회, 또는 총회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까지 민간에 위탁되어서 운영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의가 행정이 관여하지 않고는 민간스스로 하기에는 상당히 벅차고 집행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시에서 관여를 해서 제70회 춘향제가 성대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공사에서 내년도 제70회 춘향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일단 1차 구상안을 만들어, 수용태세로 콘도나 여관, 또는 음식은 무엇이 좋고 해서 그 자료를 발췌해서 올렸고, 참고로 제가 어제 수원에 있는 국가연수원에 가서 장기교육자, 1년짜리 중견간부들 교육장에 가서 남원춘향제에 대해서 제가 3시간 동안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남원춘향제가 전국적으로 연륜도 깊지만 가장 잘되고 있다.
    제가 지난 8월 23일날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해외에 다녀왔습니다만, 경기대학교 건강학 박사인 오순한 교수의 평가에 의하면 전국에서 금년도 상반기 10대 축제중에서는 문화적 측면에서 남원춘향제가 가장 잘되었다, 그 다음에 관광적 측면에서는 전국 공통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지역 축제, 지역민들을 끌어들이는 축제에서도 남원이 잘되었다 해서 평가는 가장 우수하게 받고 온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향토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광대학교 지역개발연구원하고 삼성에버랜드 기술연구팀에 위치선정 검토의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용역인지, 아니면 단순한 검토의뢰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춘향테마 공원 용역발주를 관광국악과에서 했는데, 우리 것은 돈 안들이고 검토를 해달라 해서 이것은 하나에 서비스로, 돈 안들이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춘향테마 공원이 지금 가지치기로 들어가서 공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밑에 다시 또 공짜로 들어가서 받고 있는 사항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무일푼이고, 용역을 한바도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33억 중에서 11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부족분 확보는 어떤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제가 삼일전에 도청 문화관광예술과를 방문했습니다.
    10월달내지 11월달에 내년도 도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초적으로 제가 국장님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사님께서 5억을 결재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꼭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아울러서 흥부제가 10월 16일날이 전야제고, 17일날이 흥부제가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지사님 풀보조에서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받고 왔고, 한성희 위원장님을 만나서 이 두가지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왔습니다.

○이병영위원 5억은 도에서 확보가 되고, 16억은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이것은 시비도 다소 부담이 되어야 하겠고, 특별교부세나 문화관광부에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 정도는 더 할애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생각으로는 최소한 6억 정도는 지방비 부담을 고려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도비가 5억이고, 시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올리겠습니다만, 어차피 도비가 5억이면, 시비도 그 정도 범위내에서 계상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물론, 두군데에서 위치선정을 잘 해줄 것이지만, 향토박물관은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객이 이용하게 접근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라든지 그런 걸 거쳐서 가장 적절한 장소가 선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을 고지한 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용지를 주면은, 예를 들어서 고지만 해놓고 자연사박물관을 설립도 않고 몇 십년 끌어가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 그 지역 주민들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이것은 '95년도에 계획을 세웠을때 6,500억입니다만, 앞으로 23년까지 이 사업이 지속되기 때문에 아마 1조가 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국고 투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도는 뭐냐면 수장고를 먼저 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3년도에는 사무실 같은 것을 오픈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장기 계획이나 이런 모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용역 고지만 해놓고 가만히 둬버리면 주민들만 피해를 봐요.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도청도 방문하셨다고 하고, 국장님도 직접 만나 뵈셨다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네.

○이정근위원 만복사지 복원계획에 대해서는 얘기해 본적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만복사지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 제가 두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복원해야 한다는 그 관계, 또 그 옆에 땅을 사야 한다는 것 등등을 세부적으로, 내년도 사업이 18건에 52억을 요청해서, 도비 시비까지 8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주차장이 형상변경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형상변경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초석을 깔아서 땅을 파지 않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 복원한다고 추진을 계속했죠?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네.

○이정근위원 추진한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약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대로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네.

○이정근위원 왜그럴까요?
주민들 민원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신경좀 써주십시오.
    차라리 그대로만 해줘요. 더 이상 해서 뭐할겁니까?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더 관광객유치도 사실상 안됩니다.
    고등학생들만 오고 가던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산을 안내려 보낼려면 지금 현 수준만 두고, 그런 걸 폐지시키든지 해야지, 10년동안 예산만 매년 반영했다 예산이 내려오지도 않고, 옆에 사람들은 스레트한장을 제대로 잇지도 못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6일날 402주기 만인의사 순의제향이 있습니다. 작년에 기획관리실장 지금은 국장이 되었습니다만, 그분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또 오십사 하고, 그때 또 제가 신신당부를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주민들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은 거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춘향문화선양회 회장이 왜 서로 안할려고 할까요?
행정에서 너무나 지나친 간섭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그것은 사단법인체라도 이러쿵 저러쿵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시일이 있게 되면은 여러사람이 날립해서 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이정근위원 직접적인 관련단체는 아닌데, 춘향제 행사를 하고난 결산도 늦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맥략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내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을 가져오면 그 사람들에게.... 내년도 예산 10억은 확보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올해 6억3,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꿈입니다만 내년도에는 대통령을 모시고 고희축제를 해야 맞지 않겠냐 이렇게 봤을때,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기본 정비부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약 13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0억이 들어간다라고 중앙에는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10억만 지원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대통령을 모시고 고희춘향제 행사를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오시면 남원도 발전이 될 것 같고 해서 굉장히 좋은데 적극 추진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물론 춘향제전위원회나 춘향문화선양회 이분들이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네.

○이정근위원 말을 들어보니까 행정에서 지나친 간섭이 있다라고도 하는데, 그 분들이 잘모르고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모든 것을 주관을 거기서 해서 13년간 민간주도를 해왔는데, 다만 올해는 조금 조율회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행사를 올해 무난하게 끝나는 것도 다 그런 연유가 아니겠는가.....

○이정근위원 춘향제 행사 하기전에 백종기 의원이 한번 가보라 해서 한번 가서 뵈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네.

○이정근위원 그 옆에 한분이 얼마나 욕을 하든지 이런 자리를 내가 욕먹으로 왔나 했어요.
남원 유지중 손에 꼽힐 유지분이 그렇게 행정에 불만이 많고, 춘향제 행사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원래 불만이 있는 사람이 그 행사를 추진하면 불만이 없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또 잘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선은 향토박물관 건립의 건이 '98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하라는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작년 9월 20일자로 구조조정에 의해 문화체육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이후로 재검토 해달라는 회신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심사분석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주요현안사업보고 11페이지를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98년도에 남원향토박물관 건립건은 사업추진 재검토 건립대상지 미확정, 추진방법등 미확정 그래서 사업추진 재검토로 나와있어요.
그 이후에 '99년도 투융자 심사를 보면 사업추진이 적정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그때에 제가 그 업무를 안봐서 그렇습니다만, 예산확보가 그때 당시 상당히 미궁에 있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7억을 확보하게 된 것은, 시장님께서, 또는 조위원장님께서 부단하게 문화관광부하고 조율한 결과로 당초에 저희들이 11억을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만,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속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이 현재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종술위원 이 박물관은 결국 목적 자체가 연구, 전시, 교육에 목적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향토박물관도 건립을 해놓고, 그 목적에 따라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 유류구입비를 보면은 '96년도부터 '99년까지 2,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96년도에 450만원부터 시작하여 '99년도에 670만원선, 이렇게 꾸준히 예산 자체를 올려서 세워나갔는데, 지금까지 유류구입 현황을 보면은 '96년도 1년 예산 정도인 470만원 어치밖에 안샀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문화체육센터에 예산, 유류구입은 광한루 소장님이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넘어올때는 이미 그쪽에서 유류를 구입해서 인계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구입한바가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올해는 구입한바도 없고, 그 동안 재고 잔량을 보면 7,000리터 이하로 떨어져 본적이 없습니다.
    '98년도 재고가 8,880리터가 있었어요. 그러면, '99년도 예산에다 670만원이라는 적다면 적겠지만, 결국은 이것은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단 한푼의 돈이라도 헛되이 낭비가 되어서는 안된다.
    기름은 원래 묵혀서 쓰는게 아닙니다. 기름 원료는 묵히게 되면 오히려 그 안에 물이 생기고, 증발이 되어서 기름에 제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기름을 묵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재 잔량이 '99년도 현재에도 '99년도 사용량이 1,560리터를 사용하고도 7,320리터라는게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작년 중반까지 관리를 해오고 그랬지만, 그 이후에라도....
    작년에도 8,880리터라는 엄청난 량에 기름이 있었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예산을 매년 조금씩 올려서 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4년 동안에 2,300만원인데 거기에 470만원 썼다고 하면 5분의 1이나 썼는가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단 한가지라도 적은 예산일지라도 정말로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의 혈세 혈세 이거를 자꾸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절약되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유류는 제가 한번도 구입을 안했습니다. 다만, 유류를 많이 확보하는 경우에는 유류가격이 올라간다고 본다고 예상했을때 조금 더 구입을 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다른 뜻에서 많이 확보할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가능한 재고 유류를 쓰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설령 유류값이 올라가도 적정할때, 필요할때 사야지 관에서 사제기를 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범위내에서 묻지 않는 부분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춘향제전 제69회 해서 결산 평가보고를 했는데 결산보고서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그때 결산보고를 전부 나누어드려 현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평가보고서로 대체해요?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네.

○김성범위원   그런데, 작년 68회때도 이 결산보고서가 늦께 나와서 상당히 말썽이 됐었어요.
    금년도 역시 제전위원회하고 선양회하고 조직이 일맥상통이 안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이 안되었어요.
    이렇게 운영이 엉망으로 되어가지고 결산을 못해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용역을 주워서 결산을 했다는 말이 들려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용역은 준바가 없고, 시청 방기성씨가 파견나가서 보조역할을 해서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이번에 춘향제전회에서 도비가 3억, 시비가 2억, 문예진흥기금에서 700만원, 기타 관광해서 8억이 넘는 돈이 들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8억이 아닙니다.
관광공사에서 2,400만원이 오고....

○김성범위원 6억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네.

○김성범위원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에서 3억이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어떤 장치가 없이 춘향제전위원회가 확고한 체계가 되어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시 예산만으로 못하고 외부에서 외자를 빌려 보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비 아니면 국비아닙니까?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인데, 이번에 도비도 역시 도에서 지정된 경상보조도 아니고 지사님에 풀보조죠?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아닙니다.
3억은 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향토축제로 해서 한 것이고, 지사님 풀보조로 한 것은 작년도 흥부제때 1,000만원 온 것 밖에는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상적 보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한겁니다.

○김성범위원   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춘향축제라든지 이런 거대한 축제를 하면은 예산 문제가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가서 구걸하는 것 보다도 차라리 여기에서 무엇인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광한루원 입장료가 상당히 다른 곳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을 올려서 확고 부동한 예산을 만들어 놓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경상보조라고 하지만 앞으로 다른 분이 지사가 된다면 이것이 되겠냐 이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기우해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31년도부터 69회가 되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약간씩 적립을 했다면 기금조성이 되었을 겁니다.
다만, 그런 절차를 안해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가능한 기금을 조성해서 쓰는 방향이 가장.....

○김성범위원   그런 것으로 제대로 장치가 되어야 겠다는 맥락을 짚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립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14개 후보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하고 경쟁되는 곳이 어디라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종합적 후보지는 경기도 일원이 되고, 생태적 후보지로서 우리가 2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쪽에 우포늪 같은 경우도 생태계 쪽인데 강력하게 추진하고, 여주, 이천 그런데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원에서 어디가 가장 유리하냐 이렇게 답변하기가 어렵고 다만, 문화관광부에 제가 올라가니까 전국에서 남원이 가장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한바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종합적 후보지가 강화, 양평, 고양, 여주, 충주, 천안, 그리고 생태계가 우리 남원하고 창령, 고성, 춘천, 국토차원이 서울, 용산, 어린이 대공원, 여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남원이 이런 막강한 후보지를 이길 수 있는가?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우리하고 경쟁적 후보지가 어디인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이것은 14개 단체에서 전부다 뛰고 있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남원이 문화관광부에서 제일 적합지라고 하면은....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적합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열심히 뛰고 있다 그런 얘기죠.

○김성범위원   그러면 다 같이 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진위원이 도지사 등등 해서 전라북도에서 유력인사들이 했는데, 그 분이 뛰었다고 된게 아닙니다.
    다른데도 역시 이와 똑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뛰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시청에 있는 시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앞장서야 되겠고, 어차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유치는 해야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황금알이고 노다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는 이것이 어렵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거에요.
    상대방의 적지, 경쟁지의 마스터플랜, 어떻게 뛴다는 계획서 같은 정보를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발간하게 되면 각부처, 그리고 정치권, 또는 학자, 교수들을 동원해서 하기 위해 했고, 지금 현재 전국 32개 대학 222명이 자문으로 자기 스스로 응해 준겁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 17개대학 학장, 총장을 제가 직접 서면으로 간데도 있지만, 제가 가지고 가서 설명을 고해서 남원에 또는 전라북도 지역발전에 바람직한 사업이다 해서 전부 고문을 해주겠다 또는 자문에 응해 주겠다 해서 받아 온겁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그 조직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데도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는 핵심은 우리 남원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했어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조금전 우포늪이라고 말했잖아요?

○김성범위원 우포늪이면 거기 마스터플랜 가지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우포 책자까지 가져다 놓고, 해외도 갔다오고 선진지도 다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홍렬 과장님!
위원이 질의를 하시는데 화를 내시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제가 답변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했다는 걸 주장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상대방이 적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길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와 거기에 대한 하나에서 열까지의 실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데서 묻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그래서 제가 연구보고서를 3,000부를 발행하여 각 부처에 다니면서 우위성을 확보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늪지 자료 등을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네.

○김성범위원 과장 답변태도가 왜그래요?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의원이 발언하는 것은 시민대변을 하는 것인데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죄송합니다. 답변을 했는데 무엇인가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호민 과장님! 정중히 사과를 드려요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상입니까 ?

○김성범위원 그래서 박물관 유치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남원시민이나 의원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우려하는 바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우리 의원들이 묻는 것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앞으로 조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70회 춘향제 세계축제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조금전 문화관광부에 10억은 자신있다고 그러셨죠?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자신하는게 아니고, 건의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20억 요청했는데, 10억은 가능할 걸로 보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왜냐면, 저희들이 항상 10억하면은 때로는 7억, 8억, 5억으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높이 올린 것 뿐입니다.
    다만,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는 모르겠고, 다만, 희망적인 것은 18억을 예산처에다 내년도 상반기 축제로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11월달에 교수단과 문화관광부가 상반기 평가를 해서 말하자면 A,B,C,D급으로 평가를 해서 가장 우수한 데는 2억내지 3억을 지원해주겠다 그런 결과를 지난번 회의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400만원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올해 평가가 남원이 잘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최소한 1억 이상 타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문화관광부로부터 10억이 예산이 내려오면....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예산처에 18억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예를 들어서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69회는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2억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네.

○위원장 김호민 그러면, 다음 70회 고희 행사때도 도비나 시비나 똑같이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한성희 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3억이 올 것으로 시민들이나 시청에서 알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차별성이 있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전주시 풍남제 같은 경우는 최소한 5,0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남원만 3억을 주냐 해서, 작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로는 했습니다만, 올해도 좀 해주십사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타 지역 같은 경우도 남원시에 3억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선양회에서도 활동을 해야 되겠고, 또 도비가 지원되면 시비 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3억의 범위는 되어야 하지 않겠냐?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춘향선양회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선양회에서 결산보고를 해주십사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제가 사무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사무국장님이 부재중입니다.
토요일날 오시게 되면은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주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보니까 예산이 7억 정도 되는데 일주일기간에 그걸 다 소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갔기 때문에, 주민의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의문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수일내로 관철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 (22인)
김호민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유양우
이정근     김종진     김형수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여성교육문화원운영담당 황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