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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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4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9월 09일 (목)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주요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현안사업보고 청취를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과장으로부터 주요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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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현안사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현안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병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연석회의가 처음 열리기 때문에 진행상 어려운 문제도 있을 줄 압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속위원회 소관 부서에 업무는 잘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업무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의원간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 질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서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소관 부서의 사항이 아닌,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관한 질문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먼저 질문을 할 수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먼저 질문하고,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네. 잘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주요현안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먼저, 저희 실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6페이지 목표관리제부터 12페이지 2000년 국가예산확보 추진 사항까지입니다.
    먼저 6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기업에서 운영한 제도입니다만, 이제 자치제가 되고, 또 우리 공직사회도 경쟁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범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개요로는 행자부나 중앙부처는 4급이상, 도는 5급이상을 대상으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 자치단체는 본청 및 사업소, 6급이상 공무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 대상인원은 112명입니다.
    목표부여는 시정 당면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심사분석대상이나 살기좋은 남원만들기 100대 과제라든지 주요업무 중에서 목표를 부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평가는 직근상급자, 따라서 담당, 즉 6급평가는 실과소장이 하고, 실과소장의 평가는 국장, 국장이 없는 부서는 부시장, 2차 평가는 차상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과에 6급 담당은 1차 평가를 실과소장이 하고, 2차평가는 부시장이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평가시기는 년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실 추진실적은 1월중에 목표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개인별 단위목표 112명에 대해서, 264건에 목표를 부여했습니다.
    전략목표는 4급, 즉 비중이 큰 목표로서 국장급이 수행하는 목표, 중점목표는 실과소장이 수행하는 목표, 기본목표는 6급 주무담당이 수행하는 목표입니다.
    개인별로 보면 2-3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이러한 목표관리제를 적용해서, 올해 아시다시피 체력단련비를 줄인대신 성과상여금을 계상해 놓아서 이러한 목표관리제를 적용을 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침이 바뀌어서 2001년까지는 이런 성과 상여급을 지급하지 않고, 다만 이것은 12월중에 목표관리제 평가를 해서 근무성적 및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 캐릭터 상품화 추진상황입니다.
    캐릭터 상품화는 자치제가 되면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상품화해서 홍보도 하고, 또는 소득자원화 해나간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작년 8월에 CI 및 캐릭터 기본형을 계약을 해서 개발을 했으며, 2차는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보조캐릭터 상품도 개발해서 지금 판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3차는 금년 10월부터 2단계 상품개발 및 라이선스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8,500만원을 가지고 CI나 캐릭터를 개발하고, 2차 이후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일화계획 용역을 개발했고, 사랑의 남원 선포식을 가졌고, 상표출원은 31건의 상징마크를 특허청에 출원해서 지금 검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 사업 대행계약을 3월 6일날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매스노벨티와 상품을 생산한바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계약 체계가 되어서 춘향제 기획상품으로 상품을 생산판매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 많은 홍보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약 7,300여만원의 물품을 생산해서 이것은 비 예산사업으로 업체에서 해서 지금까지 판매액이 약 4,200만원, 그래서 추경 때 약 20%인 1,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판매를 해나가면서 세입확충에서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춘향제 기획상품으로 했었고, 이제는 업체가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상품화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8월 11일에는 서울 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20개 언론사를 초청해서 라이선스사업 설명회를 가졌고 홍보도 중앙지에 많이 나왔습니다.
    2차는 8월 24일날 약 8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가서 참여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회를 가짐으로 해서 상품화업체에서 많은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또한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과 관광기념상품공모전에도 참가를 하여 많은 홍보도 하고, 특히 제2회 전국관광기념상품 공모전에서는 남원 춘향캐릭터상품 "넥타이"가 장려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이러한 지자체 캐릭터사업이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광역이나 40여개 자치단체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자치단체는 이러한 자료를 알려주지 않는데 저희들은 다 알려주고 자료도 주고하는데, 다만 우리 시는 이러한 자원이 좋기 때문에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에서 우리시 시책이 우수시책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시책발표회에 가서 발표를 하고, 또한 내일입니다만, 우리 기획담당께서 수원에 있는 국가전문행정 연수원에서 디자인반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 곳에 가서 자료 브리핑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앞으로 상품화권 사용사업 개시를 해나가고, 이러한 변강쇠, 옹녀, 흥부, 놀부 상품도 계속생산을 해서 판매해 나가고, 특히 임권택 감독이 제작하고 있는 춘향뎐 개봉시 춘향캐릭터 상품을 쓰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흥부 놀부 등 캐릭터 상품도 지속개발을 합니다만, 이번 흥부제 때 흥부 놀부 캐릭터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고, 변강쇠 옹녀 캐릭터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다음주에 가서 CI도 절충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연찬과제로서는 이러한 캐릭터 산업이 아주 굴뚝없는 고상품, 고부가가치산업, 경쟁이 좋은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캐릭터 사업으로 시 세입증대와 관광문화 상품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만화영화사업도 검토를 해나가고, 또한 우리시에 특색있는 추어탕, 시조, 시화 이러한 캐릭터 상품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우리시는 캐릭터 사업을 해서 홍보와 또 나름대로 앞으로 좋은 소득비젼도 있고, 또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각종 행사에 아치나 홍보물이라든지 이것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보고 아주 우수하다. 그러한 홍보물디자인 부분에도 혁신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입니다.
    이 서울사무소 설치운영문제는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정식 시정질의때 이강석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한 좋은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개소는 8월 2일날 했습니다만 위치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지방재정회관 10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사무실과 농특산품 전시코너가 17평, 숙소는 바로 옆에 있는 현대아파트 27평, 근무는 우리 행정에서 6급 소장이 1명 나가있고, 지리산 농협에서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직원 1명을 더 배치하기 위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투자된 것은 연간 임대료가 숙소를 7,500만원, 사무실은 9,200만원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만 지리산 농협과 역할분담은 우리 시에서 이러한 것을 임대를 하고, 나머지 사무실 숙소 및 관리비가 월 7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리산 농협에서 부담하는 걸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추진실적은 8월 2일날 서울사무소가 개소가 되어서 현재 소장 혼자 뛰고 있기 대문에 1차적으로는 농특산 판매를 계속 촉진해 와서 현재 약 35건, 연간 8억2,800만원에 주로 쌀 농특산품 판매계약을 마쳤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해나가고,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여러가지 정보교환, 또 예산확보, 이러한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중간 하치장도 서초구에 10평을 확보했고, 여러가지 행정정보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우선 당장 추석맞이 농특산물 팜플렛을 500부를 제작해서 보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서울 향우들이 남원에 농특산물을 많이 쓰도록 판촉활동도 해나가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산확보라든지 중앙정부와의 정보교환, 이러한 업무 등 서울사무소가 우리 시와 중앙무대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이것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체심사 대상은 총 사업비가 10억에서 5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고, 총 사업비가 50억원에서 200억원미만은 도심사 대상, 200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심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 기준과 금년부터 달라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작년에 중앙에서 심사된 것이 신역사대로를 올렸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후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유보가 되어서 이번에 도시계획 정비가 됨과 동시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성지 조성사업, 이것도 사업추진을 재검토 했으면 해서 유보가 되었고, 남원향토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승월대주변관광지는 승인이 되고, 충정로, I·C 연결도로, 금동간선도로는 재원대책 등을 강구해서 추진하라는 그러한 승인이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는 4건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신역사대로는 이번에 도시계획 정비가 되면은 심사를 얻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의 성지조성은 도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지리산 활공레포츠단지는 이륙장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과 연계해서 추진하라는 조건부 사업추진으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조성은 사업추진이 적정한 걸로 승인이 되었다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올해 국악의 성지조성 사업을 심사해 나가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 보고도 하고, 심사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 2000년 국가예산확보 추진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예산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야만이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예산 사업도 국회에서 금년 통과가 되어서 의결이 되어야만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러한 국가예산 확보사항은 안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대상별로, 각 과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그 동안에 중앙부처를 공식적으로만 6차례를 다녔습니다. 저도 시장님 모시고 다시고, 각 부처별로 해서 필요시 외에 각 과에서 다니는 것은 제외를 하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획예산처에 반영된 사업안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동화댐광역상수도 약 1,045억5,7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유관기관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동화댐광역상수도, 동화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전라선철도로선 변경이 올해 1,200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에 우리 시 구간에 약 50%, 약 6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200억원은 예산처에서 국회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 다음 국도 24호선 부체도로, 이것은 현재 올해에 있는 예산을 따온 것입니다. 올해 사업을 설계해서 하고 있는데, 바래봉 철쭉군락지 도로옆에 군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면은 약 300여대의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에 19억,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자원화시설, 농촌지방상수도사업, 이것은 송동과 대산지역에 올해부터 발주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수출 딸기 특성화사업 3억, 지리산국립공원내 오수정화시설사업 2억, 전적기념관 및 탐방로 5억, 야영장조성 4억4,500만원, 탐방로 정비 1억, 산촌종합개발에 2억2,400만원, 흥부골자연 휴양림 조성에 2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후 국회심의시 반영액이 변동될 수도 있으며, 여기에서 풀사업, 예를 들어서 농림부 소관이라든지 문화관광부에 있는 문화재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17건에 299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풀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세전지구 같은 경우는 각 부처에 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획예산처에 반영된 예산을 국회심의시 반영 되도록 동향관리 등 대처를 해나가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부처에 풀사업비가 우리 시에 많이 배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저희 실 소관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이병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 그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타 질의도 하실분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때 CD롬 제작을 요구해서 다음부터는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제작이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지 않아도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이게 전부 컴퓨터로 만든거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이것을 실과에서 컴퓨터 작업을 해서 우리 발간실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CD로 취합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까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할 것중에서 안 받은 사업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투자심사, 우리 시에 투자심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는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또 계획적인 재정운영이나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주요 심사 기준은 이러한 각종 대상 사업이 국가 장기계획과 경제 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지역계획 및 이러한....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 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도청도 구성이 되어 있고, 중앙도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이 김성범 의원님, 류양우 의원님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여러가지 중앙에서 내려온 심사기준이 있습니다만, 이 외에 다른 기준을 참고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주로 보면은 재원조달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타당한가, 사업기간은 적정한가, 이러한 사항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전초단계지, 물론 법적으로 강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주경원위원   지금까지 여러가지 시행하는 사업을 보면은 경제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 그런 감이 많이 눈에 띄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10억을 투자해가지고 시에서 세수증대에 확실한 차이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쪽 사업을 도외시하고 눈에 띄는 시각적인 상황에만 치중해서 사업이 되는 그런 현상을 더러 느낄 수 있어요. 분명히 같은 도로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이쪽 도로를 개설하면은 빨리 개발되고, 개발이 되면은 바로 거기에서 세수가 증대될 것이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그 만큼 실리를 주는 현상이 되는 것이고, 주민에게 유익함이 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외면하고 전혀 다른 곳이 선택되는 그런 경향이 보이더라 이거죠. 그것은 목소리에 따라서 가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를 안하게 되는가 이런게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 점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리데로 시는 시, 도는 도, 이러한 투융자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제일 치중을 많이 두는 곳이 경제성 분석입니다. 이것은 비용편익분석으로 기법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것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그 점을 많이 참고를 해 주셔야 할 걸로 봅니다.
    시민들의 소득향상, 어떤 투자가 가장 시민을 부자로 빨리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겠는가, 그것이 바로 시의 세수하고 관련된거 아닙니까?
    이점이 참고가 되어 주어야 할 걸로 보고, 두번째는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비해서 내년의 세수증대 전략이 있는가, 특별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방세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해야 세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상수도 요금같은 경우는 1톤 생산하는데 490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약 1톤당 300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200원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수도 요금을 올려서 약 3억 정도 증대가 되고, 앞으로 각종 수수료를 2001년까지는 현실화해 나갈려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 것을 들 수가 있고, 앞으로 교부세도 내국세 총액에 13.27%를 받습니다. 그래서 약 550억을 받는데, 지금 17%로 상향조정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우선 내년부터는 15%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약 80억 정도 더 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제도적으로 되는 것, 또 수수료 인상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여기서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문화체육센터의 예산 자체를 보면, '96년도에 441만8,000원, '97년도에 501만1,000원, '98년도, '99년도가 663만1,000원씩 계속 증액되어서 세워져 나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체육센터에 유류구입 현황을 보면, 4년 동안에 걸쳐서 470만원 밖에 안썼어요. 그러면 총액 4년 동안에 예산이 2,269만1,000원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5분의1인 470만원 밖에 안썼단 말이에요. 이 예산이 대단히 잘못 세워진 거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본청에서 흥청망청 이렇게 세는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산이 그렇게 세워졌는데, 예산 나머지가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류만 그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김종술위원   현재 유류재고량은 7,300리터가 남아 있어요. 4년동안에 계속 7,000리터 이하로 떨어져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은 증액을 시켜서 세워나오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구입계획조차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 실과에서 예산은 세웠단 말이에요?
    면단위 같은 경우는 1년에 운영비 360만원 밖에 안주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샌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런데 거기는 유류대도 있고, 전화료, 전기료 등....

○김종술위원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유류대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다른 것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고, 유류대만 해서 4년동안에 2,269만1,000원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유류구입은 5분의1인 470만원밖에 안썼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남원시의 21세기 비젼적인 발전을 위해서 남원시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크나큰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계획과 연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6.4지방 선거에서 지금 현 시장님께서는 자기가 재임기간 동안에 기채발행을 않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기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사업들이 추진해야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부우회도로라든지 또 그 외에 소방도로, 농어촌도로, 이러한 것들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금액,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 그 다음 시에서 분담해야 할 예산이 있다면 기채발행이 불가피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남원에 큰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채발행에 신중성도 기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를 개발하는데 기채발행은 우리가 땅을 다시 환수하니까 갚아집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계획이라도 앞으로 서 있는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채문제는 일부에는 기채가 많네 어쩌네 하는데, 기채는 중앙정부도 있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이 일반회계만 올해 90조, 내년은 93조입니다. 그래서 약 50조로 알고 있고, 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약 730억 됩니다만, 예산에 60-70% 기채가 있습니다.
    다만, 이 기채를 보면 이율이 최하 3%에서 최고 8%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적은 돈을 가져다 효율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경영차원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느껴집니다. 시민들은 왜이렇게 빚을 많이 지냐 하는데, 여러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렇게 대처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공기현위원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채발행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에 승인거쳐서 자치부에까지 간다고 보면, 과거 행정 예로 본다면 상당히 로비, 로비라고 해서 돈을 싸가지고 간다는게 아니고, 그 사업에 타당성을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을 해야되고, 사정을 해야만이 저리자금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채발행도 신중성을 기해야 되지만, 공설운동장 예를 듭시다. 금년에 예산 5억원밖에 확보 안되어 있죠?
    그렇다고 보면 5억원 가지고는 금년에 발주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도 기채발행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의원들하고 상의하는 것보다도 우선 시장께서 시민에 대한 사과를 먼저 선행을 해야 되고, 두번째 기채발행에 신중성을 기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또 이것도 미리 자치부에가서 얻어놓고 와서 의원들 뒷북치지 마시고, 기채에 필요성을 우리 의원들에게 신중성있게 얘기를 함으로서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서로 합작했을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시장에게 바르게 건의해서 먼저 선행이 약속을 했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대시민 사과 성명없이는 어떠한 기채도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을 제가 하반기에 들어서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액수가 10억에서 크게는 15억, 20억 공사가 있었는데, 여기 자체심사 대상에 10억에서 50억까지라고 조금전 설명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그 심사대상 중 집행한 사업중에 우리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 집행을 했는지 그걸 묻고 싶고, 그것은 분명 예산집행, 또 지침에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얻고 하도록 하는 지침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거기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예산을 집행할때에 사전에 심의를 안하느냐 그러시는데, 전 그렇습니다. 예산 당초에 이런 사업에서 편성할때에 1차 심의가 되는 걸로 생각되고, 또 투융자 심사위원회가 15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김성범 위원님, 류양우 위원님, 그리고 대학교수, 실국장, 그렇게 해서 1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거기서 받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 승인을 안받고 하는게 아니냐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때에 충분히 의회의 의결을 얻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번 걸르고, 또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두분이 나와 계시거든요, 거기서 심사를 받습니다.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투융자 심사 과정에 있어서 투자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절차로 심사위원이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집행하기 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해야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러지 않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이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은 앞으로는 그걸 수정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지 않는 이유가 지금 투자심사 위원이 있어서 거기서 심사를 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되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것은 아닙니다.

○이강석위원   이해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11페이지, '98년에 7건, '99년에 4건을 심사를 했다는데, 현재 심사중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현재 국악성지만 올렸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중에서 용역이 완료된것이 몇 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용역이 들어간 것은 신역사는 설계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용역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판소리성지 조성과, 승월대주변 관광지개발, 지리산활공레포츠단지, 흥부골자연휴양림입니다.

○백종기위원   내가 한가지 더 여기에서 주의를 하고 싶은 것은, 산성개발이라 해서 600억 예산에 용역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교룡산 유적공원 말씀하십니까?

○백종기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용역들어가서 한지가 약 2년 되는데, 여기 심사기준에 안들어가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용역은 되어 있지만, 첫째는 재원투자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도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백종기위원   내가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그사람들이 600억이나 된 것을 약 2년전에 용역을 해서 심사를 할때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이러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역은 물건너 가버렸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용역한 것은 물건너 가버리고, 다시 또 심사한다고 해서 다시 생기고, 자꾸 계획과 용역과 실행이 달라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이렇게 됩니다.
    심사전초 전단계가 용역이 되고, 실시설계가 되고, 재원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심사 기준중 제일 중요한게 재원대책입니다.

○백종기위원   한가지, 관광산성을 개발한다고 해서 2년전에 약 600억 들어간다고 용역을 했어요.
    예산이 나오든지 안나오든지 여기 심사대상에 넣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데 안넣었어요. 600억 재원이 확보가 안되니까 용역비만 없어지고 물건너 가버렸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게 단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우선 시비, 도비를 그때까지 배분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되니까 심사를 안올린 것입니다.

○백종기위원   적어도 시비가 1원이라도 투자가 될때는 이 심사가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헛돈이 안들어가요. 용역만 맡겨놓고 판소리성지 조성도 언제될지 모릅니다. 금년안에 됩니까?
    교룡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맡길때도 제가 반대한 사람인데, 한다고 해서 용역을 주었어요. 60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우리 돈이 어디가 있냐?
    용역을 맡겨서 되느냐? 라고 의견제시를 했던 사람인데, 그때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적은 돈이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획도 내말은 그 말이예요. 적어도 예산이 확보가 되고, 어느정도 된 상태에서 용역을 맡길일이지 막연하게 꿈속에 있는 것을 용역을 맡겨서 용역비만 없어지게 만들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지 않아도 올해부터....

○백종기위원   이것이 우리 시정에 큰맹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백종기위원   정위원이 얘기하겠지만 의회청사도 용역에다 넣어야죠.
    실질적으로 해야 할 것은 안넣고, 안넣을 것만 넣어서 우리 시비만 없애버려요.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는 신중히 생각하세요.
    용역비 8,000만원은 큰 돈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관광단지에다 민속촌 85억을 한다 라는 발표가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종합테마파크라고 해서....

○주경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노암동 한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원래 관광단지 말고 노암동쪽으로 약 318,000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95년도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투자를 못하니까 민원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월매집 세트장있지 않습니까? 기존 파운다리에 약 145억을 들여서, 지금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20억을 요청했습니다만 10억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45억 들여서 추진하기 때문에 도비도 확보하고, 올해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에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은 그런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시면 의회 의원들의 의견도 참고로 들어도 보고, 반대 급부도 들어보고, 더 좋은 의견도 보태고, 이런걸 감안해 가지고 용역절차를 거쳐서 하면은 뒷말이 없어서 좋고, 최시장 일잘한다 이소리 나올텐데 덜렁 보고먼저 해놓고 나중에 불만을 감당을 못하는 문제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방금 백위원님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바로 이점하고 연결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리고, 조금전 이강석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지침서에도 10억 이상의 사업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라 지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10억 이상이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자꾸 의회에 보고를 많이 하셔서 의견을 많이 받아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남원시 의회의 잘못 돌아가는 맹점이다.
    앞으로는 시정되시겠죠?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지고 이 문제가 고려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 하면서 최진영 시장께, 최진영 시장이 들어와서 용역비를 낭비한 액수가 얼마인가 정확하게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걸 지난번에 밝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종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비를 낭비해 버린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20여억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용역비 낭비된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조금전 교룡산유적공원은 민선1기때 한겁니다. 민선2기 최시장님 들어오셔서는 용역을 크게 한건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승월대 주변이라든지 자연휴양림, 레포츠단지, 교룡산관광지 전부다 민선1기때 한겁니다. 자료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서면으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복수위원   민선1기때, 1기때 하지 말고, 최진영 시장이 다음 민선3기 시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가서도 민선2기때, 2기때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연장 연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핑계를 대지말고 정말로 잘못된 것은 뭣뭣이 잘못되어서 어떻게 되었다. 지난번에 최진영 시장께서도 운봉지구라든지 모든 곳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던데, 그런데 그것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그것을 민선1기때 추진해서 2기때는 낭비한 것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별로 없다 없다 하지말고 정확한 액수를, 어떻게 해서 얼마가 낭비가 되었다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말로만 이자리에서 끝나고 나면 서면이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고, 지난번에 최진영 시장께서도 국립공원 쓰레기가 주생면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이 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걸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걸 갔다 서면으로 장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도 지금 서면으로 답변했어요?
    말로만 그치지 말고 정확한 액수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장 김호민   지금 현재 용역비 관계로 우리 전체 의원이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끝나시고 나서 오늘 내로 장복수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만약에 보고를 안했을때 책임추궁 받을 각오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0%가 못되는 우리 남원시의 재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자를 끌어들여가지고 모든 크고 작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 업무보고에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민의 대변,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이런 중대한 문제를 꼭 사전에 알리고 또 이것을 의결을 거치는 것도 좋습니다만 안거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주어야 할 것이고, 또 조금전 투융자 심사위원을 저하고 류양우 위원이라 했는데, 그것도 수박에 겉핥기다 이것입니다.
    그때 와가지고 그날 누구 누구해서 그냥 줘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이건 심도있는 심사가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시정해 주시고, 우리 본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목적이 크게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 판로를 많이 확대해서 주민 소득과 연계시키는 것 하고, 두번째는 크게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해서 각종 정보도 교환하고,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한 가교역할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본다면 우리 향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우와 우리 지역간에 충분한 정보도 교환하고, 향후 관리라기 보다는 향우들이 소속감을 갇도록 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같이 동참해 나가도록 그렇게 세가지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사무소가 유통 특산물을 판매촉진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성범위원   그 다음이 중앙무대에서 우리 남원에 대한 홍보라든지 제반사항을 다 다루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그 사항은 보이지 않는 무한한 안개 같아요.
    그런데, 이 농특산물 판매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본 위원도 찬성하는 바이고, 그런데 현재 금년에 총 투자액이 본 예산에서는 2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승인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총 투자액이 1억6,700만원입니다. 지금 지리산농협에서 부담액이 얼마냐면 월 71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와 지리산농협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액이 1억6,700만원이고, 지리산농협이 852만원입니다. 거기서 모든 책임 문제는 공동 공유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다고 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보면 농특산품 판매촉진에서 35건에 연간 8억2,800만원을 하겠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미 공급계약으로 31개업소에 8억2,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계약됐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이 계약이 담보를 설정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담보라기 보다는 이것은 고향의 쌀을.... 대부분 여기가 식당입니다.
    우리 남원쌀을 쓰겠다는 나름대로 계약이기 때문에 담보 설정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여기에서 한국석유공사라든지 농협 서울대지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업소 24개소에서 약 6,000만원짜리 계약이 되어 있어요. 무담보 계약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여기 추어탕은 위원님들 아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윤교라고 남원 고향사람으로 남방역사장인데 남원에 추어탕 체인점을 서울 각 구마다 2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는데,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는 다 좋아요. 계획없이도 목에까지 넣어주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전부다 부도가 나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남원 농협관내 지도소에서 관외나가가지고 쌀 외상매출 안걸려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장기간 하기 때문에 다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계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또 지리산농협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리산농협에서 85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반대 급부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로서는 1억6,700만원 들여서 정치 홍보라든지 보이지 않는 안개적인 행정을 펴고 있고, 실질적 소득은 지리산농협에서 갖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 운영묘가 제가 보기에는 좀 틀리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1개 업소에서 6,000만원을 계약했는데, 그 계약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런데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대로 1억6,700만원은 전세자금으로서 나중에 찾는 거고, 35개소는 추어탕 체인점이 24개소이기 때문에.... 현재 계약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추어탕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1년에 6,000만원이 들어가면 나중에 적체가 되면은 이것이 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약서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은 지리산농협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상근 인원이 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숙소가 7,500만원에 27평인데 2명 상근 근무하기 위해서 숙소를 정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난번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저희직원들이 중앙부처에 출장을 가게 되면은 우리 직원들도 쓰고, 또 어차피 2명이든 1명이든 상근을 하게 되면은 숙소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전세 계약을 맺은 겁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지리산농협에서 직원 1명이 파견되어 있고, 시에서 1명이 파견되어 2명이 상근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외부손님이라든지 기타 오시면 대게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숙소를 7,500만원을 들여 27평짜리 2명이 상근한다는 건 너무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기업행정을 한다고 하고, 말하자면 남원 산업에서 보면 생산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 사항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2억3,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아낀다고 해서.... 1억6,700만원이 없어진건 아니고 전세계약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물론 좋으신 지적입니다.
    27평 정도가 되어야 농협도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직원이 1명 더 가니까 4명 쓸것 아닙니까, 또 출장가면 우리 공무원들도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서울사무소가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면 안됩니다.
    왜냐면, 본 위원은 남원시의 자립도가 20%를 갓넘고, 외자를 유치하는 관계에서 다른 어떤 반대 급부를 위해서 남원 관내에 있는 농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만 운영의 묘가 이렇게 돌아간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야기될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남원이 기업행정을 하는 측면에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다면 이건 소모성행정이 아니냐 본 위원이 이렇게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저 김호민 위원입니다.
    김성범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에서 조금전 실장님께서 지역농산물 소득과 연계, 중앙정부 예산확보 관계, 그리고 서울 향우회와 지역 향우회와의 연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행정 6급이 1명 가서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리고 7급 자리가 하나 더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장 김호민   희망자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희망자가 몇 명있어서 아마 인선이 되는 걸로 인사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러면 왜 같이 안보내고 혼자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앞으로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인선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제가 알기로는 희망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 희망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착실하고, 또 서울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내부적으로 인선이 되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호민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0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여기에 1,045억5,700만원은 이미 확보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예산처에서 국회로 넘어갈 겁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상사업별 예산확보 책임담당자를 지정해서 6차례에 결쳐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1,045억5,700만원이 확보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홍래위원   이 확보된 예산 내용중에서 국립공원에 관련된 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누가 담당을 하셔서 추진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말씀드리면, 각 담당 실과소장이 올라다니고, 제가 시장님 모시고 3번 가면은 2-3일씩 있었습니다. 전적기념관이나 국립공원 관계는 환경부하고 국립공원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림경영과에서도 추진했고, 또 저도 시장님 모시고 환경부, 국립공원에 가서 직접 엄대우 이사장도 만나고 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이 사업은 누가 집행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물론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유관기관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

○김홍래위원   .... 야영장 조성은?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국립공원에서 합니다.

○김홍래위원   탐방로 정비사업은?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홍래위원   국립공원에서 일을하는 사업들도 우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쫒아다니면서 추진을 해야될 그런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우리 관내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료원 사업같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종합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홍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이나 우리 시는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모든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실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한가지 미흡한게 있다면 국립공원에 대한 입장료 내지는 주차비 관계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국립공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문제는 남원시 협조없이는 처리하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관광국악과 업무보고 할때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다한 입장료 내지는 주차비를 징수하는 관계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있고, 그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에 잘못된 이미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국립공원과 남원시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면은 반면에 그러한 부분들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입장료에다 조금더 추가해서 주차비를 징수를 하던지 해야지, 잘 아시다시피 정령치 같은 부분은 자리가 협소합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주차비를 징수하니까 그냥 경유해서 바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 험악한 산길에다 주차를 해놓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특히 외부에서 오는 활공동우인들이 활착지가 되어 거기에 모이면 그 사람들한테까지 다 주차비 징수를 함으로 인해 남원에서의 그 행사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지경이 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은 국립공원과 남원시가 평소에 업무자체를 유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싶어서 관광국악과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시정이 잘 안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시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서 잘못된 이미지가 결국은 남원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제가 3년에 걸치 투자심사 결과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들어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자심사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남원시에는 투자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을 지금 대행하는 걸로 현재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규정조차도 없이 금년 6월 20일에 투융자심사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위원회를 두려면은 최소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규정이 조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합리하다.
    그럼, 지금까지 이 투자심사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남원시에서는 자체심사 대상은 하나도 투자심사를 안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기지방재정위원회 규정은 이번에 개정된 것이 그 전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을 했었고, 위원님께서 금년 6월달에 지적하신 것은 새로 개정된 것입니다.
    종전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종전 규정이 있으면 개정을 해야지, 이건 새로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95년도에 남원시투자심사 업무 규정이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95년부터 계속 운영을 해온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95년부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가 아니라 규정이 따로 있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훈령 1호로 되어 있는데 남원시투자사업심사업무규정입니다.

○이병영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병영위원   본 위원은 투자심사 위원을 두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 밑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없는 규정만 있는 것은 행정이 편의주의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반복된 얘기는 않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서부우회도로가 본격 착공되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정준식위원   2003년에도 완공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금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그런데, 4차선 사업 우회도로 개설사업비는 건교부에서 하고, 토지보상비는 남원시에서 16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160억에 대한 확보는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국토대체 우회도로로 건설부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약 500억이 들어가는 도로인데, 도로법에 보면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자치단체에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0억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어제도 시장님께서 중앙당 각 전남북 회의에서도 우리가 공식 문서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관계법을 바꾸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국토대체 우회도로 사업이고 건교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급히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선 현재 10억 국비가 내려와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시공비는 건교부에서 하고, 보상비는 어디나 다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해도 160억인데, 아무튼 실장님 잘못은 없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보면 너무나 나열식입니다.
    말장난 같습니다.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여기만 보더라도 1,045억이란 엄청난 예산을 표기해 놓았는데, 과연 우리 시에 재정도 복잡한데 이렇게 무조건 나열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사실적으로 망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백종기 위원님도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회청사 10억 들어간다는 얘기를 몇 년에 걸쳐서 왔습니까?
    이번 하반기에는 분명히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는 1억2,500만원 들여 여기에다 도색하고 카펫트 깔아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부터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잘아시기 때문에 긴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   김종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인월 우회도로 70억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사매, 덕과 우회도로로 해서 금동도로, 사매도로, 의료원 진입로, 인월 우회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

○김종진위원   찬·반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종진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관계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예산문제는 498억, 4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원은 진입로 마무리가 되고, 시내 금동도로도 도시계획구간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해라 그런 것이 있고, 인월문제는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진위원   우회도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정준식 위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서부우회도로는 17번 국도를 대체 우회도로를 하기 위해서 만든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사무실도 지어놓고 준비가 거의 다 완료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도로가 남원시에 꼭 필요한 도로인지, 17번 국도를 대체로 해서 우회도로로 가능할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동쪽 강변로 4차선 도로를 앞으로 만들 계획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시장을 기점으로해서 신역사 쪽으로 해서 기독교병원쪽으로 해서 구 용정동쪽으로 흘러나오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아니더라도 동쪽으로 강변로를 따라서 4차선을 만들면 더 좋은 도로가 될텐데 왜 이렇게 만드는 것인가, 필요없는 도로를 만들고 있다 그런 시민들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6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않고, 묵살할 수 있는, 사업자체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우리 시에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것은 저 밑에있는 여천이나 여수에 물동량 수송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된 사업입니다.
    예를들어서 여천에서 오는 물동량이 시내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적인 차원인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건교부에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노선변경까지도 적극 권유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을 벗겨나서 하면은 우리가 시비를 부담을 안하지 않느냐 라고 저희도 몇 번 건의를 하였는데, 건교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취소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여천에서 올라오는 물동량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우시장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도로 꺽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쪽으로 돌리면 돈도 적게 들고, 4차선 도로를 정비하면 더 좋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호민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병영 위원님과 장복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오늘 내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주요현안사업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주요현안사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현안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홍보실장 김용인입니다.
    홍보실 주요업무추진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희 홍보실에서는 각종 정보를 제때에 빠르고 정확하게, 또 알기 쉽게 설명하고 보도하여 주민의 동참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언론사 및 출입기자 현황입니다.
    저희 남원지역은 중앙기자 1명, 지방기자 5명, 방송기자 3명, 지역주간지 6명, 타도일간지 기자가 5명으로 20명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대해서 많은 언론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읍이 11명, 김제가 7명 정도가 됩니다.
    홍보실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체계적이고 신속 정확한 홍보로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기획보도 및 실과소 보도자료를 검토하고, 다양한 보도자료를 발굴 심층분석해서 제공했습니다.
    그 동안 8월말 현재로 신문방송이 437건, 교차로 및 사랑방 생활정보지에 매주 2회발행되는데 1회 3건이상씩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매일 신문스크랩이나 라디오, TV녹화후 관련실과에 제공해 주었습니다.
    시정소식지 살기좋은 남원 책자를 분기 1회, 35,000부씩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요시정, 생활정보, 향우회, 타 기관소식 등 다양한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출향인사들에게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치있는 자료발굴 및 지역홍보입니다.
    남원에는 지역 특성상 지리산 7개 시군의 경제, 문화, 관광, 교통중심지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TV 및 라디오 교양프로를 통한 홍보를 63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1주일에 2건 정도 방송사 교양프로작가 및 PD를 교섭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방송사별 주요 내용을 본다면 KBS 6시 내 고향, 지금 전북은,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마당, 생활상담실 등이 되겠고, MBC는 화제집중, 내 고향 좋을씨고, 고향은 지금, 일요광장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 고향 좋을씨고는 9월 8일에서 12일까지 추석특집으로 남원을 아침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사흘간에 걸쳐서 어제부터 수지, 남원에 관광볼거리, 남원의 풍속도를 현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JTV는 JTV 초대석, SBS는 출발 모닝와이드가 되겠습니다.
    방송내용은 지리산, 광한루원, 관광단지, 춘향촌, 음악분수대 등 관광지와 각종 춘향제, 흥부제, 철쭉제, 고로쇠약수제 등 문화행사, 특산품은 남원에서 나고 있는 딸기, 토종돼지, 배, 상추, 추어탕, 감자, 복숭아, 목기 등이 되겠고, 기타 유망중소기업체도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또한, 교양잡지를 통한 시정홍보를 그 동안에 했습니다. 주요 교양잡지를 보고드리면, 뉴스타임즈,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 뉴스라이프, 시사전라, 아티스트, 자치광장, 환경과 조경, 조신일보사 등에 문화 관광 특산품, 시정 주요 핵심사항을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금년 1월부터 매주 월요일날 새로운 시정소식을 15건 정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네티즌 접속 인원이 2,400여명 됩니다.
    놀부텔 및 시 홈페이지 새소식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53,000명 정도가 접속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의성 있는 홍보로 오보 사전예방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 적시성 있는 홍보로 오보 과장보도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관계 부서와 정확한 설명으로 오해소지를 차단하고 왜곡보도는 신속한 해명 조치로 시정의 올바른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홍보실장인 제가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언론인도 2명이 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정보습득이 미흡했던 감도 있고, 대인관계 신뢰구축이 미흡했고, 또 나름대로 제 설득력이 부족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심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장님께서 지금 또 언론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계시고, 또 의회에서 잘하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해서 용기를 갖고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회를 주시면 좀더 열심히 해서 관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실장으로서 책무를 다 못한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도시에 맞는 계층별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그 동안 홍보책자 발간을 통한 홍보로 저희가 2,000부를 발행했는데, 현재 저희 시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상당수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숙제를 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또 학교에도 배부를 해서 학습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로 뛰는 이동 출장 홍보입니다.
    저희 시에 축제 및 이벤트행사시 인근 시군에 이동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전주, 순창, 임실, 장수, 함양, 진주, 거창, 광주, 곡성이 되겠고, 저희가 가두방송, 전단배부, 신문사를 방문하여 홍보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원지역에 많은 정부 산하기관 및 단체가 있는데 다양한 홍보 중간매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기관을 예를 든다면 경찰서, 법원, 검찰청, 교육청, 지방산림청, 군부대, 국도유지 YWCA, YMCA, 라이온스 등 여러단체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서 저희가 언론사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11건에 대해서 제공한바 있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 간행물 시보 발행입니다.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1회, 각 실과소 게재요구에 의해서 조례, 규칙, 규정, 공고, 고시, 훈령 등을 게재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정보지 보급입니다.
    중앙지 및 지방지, 지역지를 866부를 통리반장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년초에 읍면동에서 보급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면, 저희가 분기별로 1회 읍면동을 통하여 보급상황을 확인하고, 구독료 미지급 보급대상자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교체대상자를 선정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자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배달사고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확인하여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시의원 정보화 교육을 4월에 실시했고,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그 동안에 필기시험 25명, 실기시험 15명을 정보기기운용기능사와 워드프로세서 1,2,3급 등에 합격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정보화 교육으로 주부, 결손가정자녀 등에게 16회에 거쳐서 290명에게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활용 교육입니다.
    8월 6일부터 현재까지 매주 금요일날 18시부터 오후시간대에 4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5층 남원시지역정보센터에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공무원, 학생 등이 8월말 현재 59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단편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계획 수립으로 홍보효과를 거양하겠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소득과 관련된 자료 발굴 및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 또한 불확실한 사항 및 과장된 홍보는 지양하고 정확하고 진실된 홍보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동참을 유도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단위사업이나 행사위주의 홍보로 체계적인 홍보가 미흡했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월별, 년별 홍보계획 수립후 적기 홍보로 홍보성과를 거양해야 되겠고, 호남권 위주의 홍보로 전국적 홍보매체 발굴이 미흡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망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중앙지, 국정신문, 각 기관단체에서 발행한 신문, 각종 시사지 등을 활용할 계획으로 방송사 교양프로 담당 작가, PD와 지속적 섭외로 우리지역을 각종 언론매체에 소개하는데 심혈을 기울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Y2K문제해결 추진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 2000년 문제라는 것은 컴퓨터를 초기에 제작할때는 메모리 비용 절감을 위해 연도 표기를 마지막 2자리만 인식하도록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계함으로서 컴퓨터가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가지 발생하는 문제를 2000년 문제라고 하는데, 예를들면 1900년 9월 6일의 경우 컴퓨터는 00-09-06으로 인식으로 하고, 2000년 9월 6일의 경우도 00-09-06으로 인식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Y은 연도의 첫글자이고, K는 1000을 뜻하는 KILO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드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분 중에서 기계적으로 구성되는 기기, 입력장치, 출력장치, 기억장치, 연산장치,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이루고 있는 여러 하드웨어 장치들이 작동하도록 조정하는 기능 및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비정보 시스템은 기계에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이 내장되어 있는 자동 제어설비 및 전자 자동화 장비 일체를 말합니다.
    다음은 남원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발생 시스템은 하드웨어로는 주전산기, 지방세 시스템 및 PC 288대, 응용소프트웨어는 전자문서 시스템, 지방세관리,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등 7종, 비정보시스템은 행정전화 교환기, 하수처리 자동운전 시스템 등 4종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3억1,018만8,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9페이지, 분야별 추진실적 및 투자내역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는 문제해결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부시장님을 대책반 총괄책임자로 해서 운영했고, 단계별로 문제인식 및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자료의 변환, 검증, 시험운영까지 했습니다.
    분야별 내역입니다.
    하드웨어분야는 3개분야에 2억2,100만원이 투자되어 주전산기와 지방세시스템, PC 변환프로그램 설치 및 286이하 PC를 교체했습니다.
    응용소프트는 7개분야에 2,27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전자문서시스템, 예산회계, 지방세관리, 주정차위반 과태료, 건설기계 면허발급,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의료보험청구 등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비정보 시스템은 5개분야에 6,648만8,000원이 투입되어 행정전화교환기, 다중화 장비 프로그램 교체, 강우량 측정기, 여기는 국비 4,068만8,000원, 시비 1,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자동운전시스템 프로그램 변환과 배수지 수위측정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그 동안 모의시험 실시 및 비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모의시험 실시결과 정상 작동되었습니다.
    지난 5월 27일날 배수지수위측정시스템과 하수처리자동운전시스템을 날짜를 1999년 12월 31일로 변경후 2000년 날짜인식을 하는지, 그리고 제대로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여부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주전산시스템도 지난 7월에 모의시험을 거쳤고, 지방세관리 시스템도 100% 작동이 되었습니다.
    선결 시스템의 바상계획 수립입니다.
    이렇듯 모의시험까지 거쳤지만 예기치 못한 문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대응전략으로는 각 시스템 각각에 대한 비상처리 계획 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대처하고 해당 관련부서와 업체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문제 해결을 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 시스템별로 수립된 비상계획의 모의시험 후 비상계획의 수정보완과 문제시스템의 해결결과 확인 후 문제해결 완료 자체선언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정에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데 그런건 일절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홍보실에 감정이나 유감이 있어서 그런건 아니므로, 위원님들의 질타와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홍보실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홍보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지난 7월에 보고한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은 홍보실에서는 시민생활 정보지 보급, 시정기록보존, 살기좋은 남원소식지 4번 발행, 그리고 시정홍보가 주요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홍보와 관련안된 전산업무로 되어 있는데, 일하는 업무에 비해서 홍보실이 방대하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홍보실 업무를 하다보면은 방대한 것보다도, 조금전 보고드린 것도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또 자료를 발굴하고 여기저기 안내를 하다보면은 결코 많은 인원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전라북도 현황을 보면은 전주 군산이 공보담당, 홍보담당이 있고,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모든 군이 문화관광과, 기획담당관, 이런 산하에 공보담당 하나만 있는 것을 보면은 남원이 상당히 방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이죠?

○홍보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홍보실이 시정에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일을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아, 역시 일잘하는 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지 억지로 홍보해서 알리게 하려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8월말까지 신문방송에 437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했는데, 이것은 날짜로 하면은 하루에 2건 정도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제공하면서 의회관련 홍보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많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건수는 기재를 못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정확히 몇 건 정도를 보도자료를 냈고, 보도가 된 것은 몇 건인지....

○홍보실장 김용인   스크랩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남원시가 타시군에 비해 출입기자가 많아서 얻어지는 장단점이 어느 것입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다양한 남원에 시정과 지역특색, 또 그런 것을 알린다는 데에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병영위원   많을 수록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네.

○이병영위원   지금 보면은 정읍, 김제에 비해서 많다고 표기를 해놓았는데 무슨 듯으로 표기를 해놓았습니까?
    많아서 홍보가 좋다 그런 뜻입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그런 것도 있고, 홍보매체가 이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매체를 많이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병영위원   기자실이 시청사내에 있어서 득실은 무엇입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가까이 있음으로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또 홍보를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득실로 보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생활정보지 신문구독료 등이 약 7,8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네.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병영위원   남원시가 타 시군에 비해 어느 정도입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실질적으로 생활계도용 신문은 약 4,8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각종 중앙정보지나 신문이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익산이 9,600만원, 부안이 4,600만원, 완주가 6,500만원, 김제가 6,600만원, 정읍이 9,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병영위원   남원시가 평균치는 됩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네.

○이병영위원   남원시 홍보실에서 사업이 결정되기전 미리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홍보실장 김용인   네.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릴때에, 당초 이것이 사업이 결정,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 보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지양하겠다 해서 보고드린 그 이후로는 사업이 확실히 결정된 보도 외에는 자제를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앞으로는 홍보가 먼저 앞서나가는 이런 행정이 되지 않고 일이 잘되고, 그 다음에 홍보되는 이런 행정으로 전환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한경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이병영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보와 과장보도에 사전예방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요즘 신문을 보면 의회청사 문제로 지난번에 "방빼"하는 과장적인 기사가 나온게 있었죠?

○홍보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은 홍보실에서 사전예방을 했습니까, 아니면 의회가 한마디로 과격하게 방빼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습니까?
    의회가 집행부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과 담당들이 의회에 왔다 갔다 하다보면은 민원을 보러가는 주민들께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기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의회를 가까운 쪽에서 업무를 보자 그런 의도로 한건데, 의원들이 마치 무슨 폭력배입니까?
    신문보셨죠?

○홍보실장 김용인   네.

○한경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전 과장보도, 오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또 그 뒤에 수정을 요구한다거나 그런일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심히 송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저희가 기사를 사전에 어떠한 제목으로 나올 것이냐, 또 어떻게 기사가 작성될 것이다 하는 것은 실제 신문이 나와 봐야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추기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보 과장보도 사전예방 노력이라는 자체가 무색하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리고, 엊그저께도 집행부와 의회 갈등 그랬습니다. 여기는 또 어떻게 대체를 했습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꼭 갈등이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바로 짚자면, 의원들은 춘향촌을 건설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자체인데, 신문에서는 보도가 되었죠?
    이 사항이 신문에 먼저 보도되고 의원들은 그 뒤에 아 이런 일이 있었던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아해 했죠? 참 안좋은 모양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 말씀 나가는데에 대해서 무슨 갈등이 생긴것 같이, 옆에서 볼적에 굉장히 안좋은 것 같이.... 물론 그런게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장, 발로뛰는 시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은데, 원체 이 매스미디어 등에 의존해서 과장된 보도가 상당히 많다는 시민여론들이 들끊고 있는데, 실지 이루어지는 것이 몇 % 나 이거예요. 그것은 종합하지는 못했을 망정, 춘향촌 관계, 분명히 이야기하면 의회와 집행부 갈등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사전예방 노력을 하신다는데에 대해서는 의회는 무시하고 춘향촌 자료를 먼저 주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알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거 아닙니까?
    이거는 시장이 지시를 한겁니까, 아니면 실무 담당선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계획적인건 아니겠죠?

○홍보실장 김용인   저희가 계획적이거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예방 노력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이 그대로 가시화되면 좋은 ....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실이 시장을 위시를 하는게 아니고, 남원시민들을 위시해서 행정담당이나 의회에서 얼마만큼 노력한다는, 사실상 결론이 귀결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에 집중해 주시고, 너무나 주민들이 IMF로 침체되어 있다고 해서 어딘가 말로하고 뭘로 보도를 하여서 분위기를 끌어올리자 이런 발상은 하지 마시고, 다만 오보 과장 보도에 대한 사전예방 노력을, 꼭 예방을 할려고 계산하는게 아니고, 춘향촌 관계 같은거, 이 사업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먼저나가니까 의원들이 뒷북 맞는 거죠? 그런건 안좋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홍보실 업무가 2개 담당으로 현재 일을 추진하시는데 벅차고,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하면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래위원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즘 항간에 홍보실 문제를 조직개편에 연결시켜서 떠도는 소문이 대단히 잘못된 소문이다 싶어서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 발행하는 전화번호부책있죠?

○홍보실장 김용인   네.

○김홍래위원   여기에 실과 사무분장표를 보면 홍보실 업무를 크게 6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보행정의 기획수립 및 추진, 두번째는 한국 자유총연맹 관련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유총연맹 관련사항이란 어떤 업무입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이것은 자유총연맹에 1년에 한두번씩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김홍래위원   여하튼 여기 기록되어 있는 사무분장표는 그 실과에 가장 중요한 핵심만 골라서 나열을 해놓았다라고 봐도 되겠죠?

○홍보실장 김용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 6가지 중에서 행정정부와 기본계획수립조성 업무하고, 지역정보화 설계 및 추진,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가 신설된다면 그 부서에서 관장을 해야될 업무겠죠?

○홍보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은 크게 6가지 업무중에서 2개가 그리 간다면 4개 정도니까 1개 담당을 줄여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큰 골자로만 표기해 놓은 것이고, 실제적으로 사무분장표를 보면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분장표에 나타나 있는 것을 여기에 다 기록을 하진 않았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쭈어본 것은 이 6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업무냐를 여쭈어 봤고, 실장님도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질의 내용이 설왕설래 뜬 소문하고 상당히 연관이 될 것 같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다 나왔습니다.
    보충으로 딱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또 금후계획을 보면 지금 홍보실에서 주민의 바램, 또는 의회 의원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어느정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말씀 더 첨가를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이병영 위원께서도 말이 앞서가지 않는 이런 홍보를 해달라 이랬는데, 여기에다 한가지 더 첨부해서 자랑을 하지 않는 홍보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홍보는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핀잔만 나와요. 지금 가장 중요한건 여기에 있어요. 지금 홍보실의 자세 전환이 아주 필요하다. 과거의 관치시대의 홍보자세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홍보란걸 뭘 위해서 하느냐? 시장이 잘했다고 홍보를 하고, 시청에서 잘했다고 홍보하고 전부 자랑거리예요.
    이거는 이제 아무가치가 없습니다.
    주민을 위하는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해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에게 유익함이 무엇인가? 시민에게 어떤 정보를 주어야 유익함이 있을 것인가? 방향을 여기에 맞춰주어야 하지 않느냐?
    시민의 경제생활을 도와준다거나, 시민의 정서를 유익하게 해준다거나, 시민을 위하는 여기에 맞는 홍보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사실 가고자 하는 방향 중에서 시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런 자세의 홍보같으면 많이 있어도 좋죠.
    그런데, 지금까지 홍보는 거의 시장자랑이고 시청이 잘했다, 이거 한다. 너무 자랑에 치중하는 이런 홍보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리 보는데 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인줄 아십니까?
    232개입니다.
    그런데, 앞전에 제가 업무보고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기자실을 폐쇄시킨 곳이 몇 곳이나 되는가를 서면으로 답변 요구한적 있죠?
    그런데 232개 지방자치단체를 파악할 수 없습니까?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장복수위원   그리고, 전라매일 '99년도 9월 2일자를 보면, 여기에 최진영 시장이 포도를 따는 사진기사가 4-5군데에서 신문에 이런 똑같은 사진이 나와 있어요.
    홍보실장께서 최진영 시장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 보도자료를 신문사에 준 것이죠?

○홍보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남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포도가 당도도 높고 판로를 위해서 제가 홍보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진이 제공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진을 제공해 놓고, 이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개인을 홍보하는, 너무나 부각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진 제공하지 마라 하는 내부적으로 대화도 나누고 지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장복수위원   지금 홍보실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의회와 거리를 두고 시장알리기 홍보실이 되어 있어요. 신문마다 똑같은 사진을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이런 보도자료를 홍보실에서 최진영시장 알리기 식으로 보도자료를 주기 때문에.... 기자들이 똑같은 사진을 똑같이 찍었겠어요?
    최진영시장 홍보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실장께서 자료를 주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홍보실장 김용인   주의 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조금전에 이병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실장 밑에가 홍보담당, 홍보기획담당, 전산정보담당이 있어요. 그렇죠?

○홍보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장복수위원   그런데, 구조조정안을 보면 정보통신과를 신설할려고 하죠?
    그런데, 전산정보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옮기면 되고, 그리고 홍보기획담당을 기획감사실에 두면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홍보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 상당히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홍보실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또 시정을 올바로 알리고 열심히 하려다 보면 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금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너무나 시장을 부각시키지 않나, 또 시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결되는 것을 개발해야지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남원을 알리는데는 홍보실을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는데, 지리산권 7개 시군의 경제, 문화, 관광, 교통중심지 역할을 해서 실제 TV를 한번씩 방영하려면 일주일내 PD나 작가들을 교섭을 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일주일에 2건 정도씩 나가고 있고, 또 보도자료 나가는 것도 보면 필요하다고,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정보지 있죠?

○홍보실장 김용인   네.

○장복수위원   작년에는 6,4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4,560만원으로 되어 있죠?

○홍보실장 김용인   예산은 4,800만원입니다만 5% 절감해서 그렇습니다.

○장복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기자들에게 눈치보기 위해서 신문을 배부해서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통장, 리장, 반장 이런 분들이 자기 개개인들이 중앙지나 신문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지금은 옛날같지 않고, 매스컴이나 TV를 다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TV가 없을때 말인데, 우리 남원부터라도 시민생활 정보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적게 배정해서 정말로 우리 기자분들께서 열심히 애독자들을 쫒아다니면서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차원에서 신문사별로 해서 몇 부씩 배정해서 주다보니 시차원에서도 봤을때 눈치보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홍보실장 김용인   정보지 보급 목적은 최일선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에게 봉사를 하고 있는 통장이나 반장에게 국도정, 시정을 알려서 설득하는 일부분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통리반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복수위원   제가 우체국에서 집배원생활을 하다보니까 저도 신문을 무료로 리장님들에게 배부되는 것을 제가 나누어주고 다녀요.
    그러나,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안보고 있어요. 신문을 가져다 주면 신문이 쌓여져 있어요. 그러나, 리장님들이나 통장님들 한테 기준을 두지말고, 부녀회장도 있고.... 그전에는 부녀회장한테도 배부가 되었어요.
    신문을 가급적이면 보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부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지도자들에게도 배부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자치법 제4조와 조례에서 상여금을 지급받는 반장이나 통리장에게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는데 공문이 오길 통장이나 반장이나 상여금을 받는자 외에는 지급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장복수위원   홍보실장께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똑같은 위치에서 쌍두마차가 되어 정말로 남원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홍보실장께서 의회 차원도 관심을 가져주고, 앞으로 의회와 기자들간에 서로 불화나 마찰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홍보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장복수위원   홍보실장께서 그런일이 차후에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관계 개선이 되는 조짐도 보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변화되어가는 사회속에서 주민의 욕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주민의 욕구에 관한 시정에 관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정홍보를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는 홍보실의 주 업무라고 조금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죠?

○홍보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홍보실에 질책을 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심층분석해서 그러한 자료들을 언론사에 제보를 잘했느냐, 아니면, 핑크빛으로 위장된 과장보도를, 또는 어느 개인 특정인을 위한 자료를 제공했냐에 따라서 홍보실에 업무가 잘 하고 있나 없나를 평가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를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금년에 제가 감사자료를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에 남원시청에서 발행한 모든 홍보자료를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실에서 나온 자료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모두가 남원시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좀더 발전지향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의견들을 집약해서 한 유인물로 만든 것으로 저는 평가되는데, 행사장에서나 어떤 그런 것은 시장님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이런 인사말이 실리는 것은 타당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에 발전지향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데도 전부다 특정인의 인사말이 들어가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실의 업무가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을 위한 홍보실이냐, 과연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모든 자료를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앞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홍보실의 주업무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지나온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공감합니다.

○공기현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어떤 행사장에 홍보 팜프렛이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시장인사말씀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에 자주적인 발전을 한다든지 무슨 ....
    ....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동반자적인 견해가 있는데 그런다면 조금전 말씀하신데로 지리산권의 주역의 자치단체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홍보실의 존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TV의 인터뷰나 또는 심층취재를 하기 위해서 했다면 거의다 시장 말씀으로 주류를 이루어 버려요.
    거기에 의회 의견도 한번 넣고, 주민의 의견도 넣고, 반대급부 의견도 넣었다면 객관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겠는데 일방적으로 시장님의 생각과 일변대로 나가버리면 과연 홍보실이 객관성이 있느냐?
    의회측에서 봤을때는 동반자 동반자 말만 했을분 과연 의회측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것도 홍보실에서 나와서 사전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회 의견도 한번 물어봐서 거기에 나온 의회의견도 제출해 주고 했다면 오늘날 홍보실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이 가해지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자업자득 했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도 이제 거듭나기로 하셨다는데 진짜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봤을때도 이런 것이 문제가 지적되더란 얘기입니다.
    수레에 양수레바퀴다 그렇게 말로만 하지, 과연 남원시 홍보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이 안실려도 좋아요. 그러면 사전에 와서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으로 우리 시정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겠다는 설명이라도 해준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잖아요. 전체적인 간담회에서 없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과연 홍보실이 우리 시장님을 중심으로한 한쪽 바퀴만 치우쳐버린, 그리고 한쪽 바퀴는 그대로 있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그래서 조그만 사항이지만 요즘은 의장님 동정과 시장님 동정이 같이 나가고 있고, 또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같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제자신도 갈림길에 있는데, 과연 홍보실이 존치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홍보실장에게 묻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것이 오늘날에 지금까지 왔던 홍보실의 역할이었다면 상당히 문제는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심도있는 발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원 홍보실 기능, 그리고 임무는 무엇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시의회나 시정에서 하는 일을 주민들에게 그대로 알리고, 그래서 주민의 이해를 도와가지고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렇다라면은 시 집행부나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이 있는 시의회, 여기 양쪽에 업무나 또 추진, 여러가지 실상을 홍보하고 그쪽으로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조금전 이병영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언론보도는 많은 보도를 했고, 우리 의원들 보도는 손으로 꼽을 정도로 몇 건 밖에 안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홍보실의 임무는 과장되지 않고, 포장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서 그리고 정의가 뭐고, 불의가 무엇이고, 또 사회 밝은 곳이 어디고 어두운 곳이 어디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줌으로서 시민들이 판단하는 것이 홍보실과 언론에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은 잘되고, 잘가고 있다는 것만 보여지고, 개인의견이 많이 게재된 그런 의견을 실었을때 시민들은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보실 기능이 이런 임무를 다 못했을때는.... 지금 남원에 홍보실 기능이 전라북도 타시군에 없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했다면 실장님 자격이 있다고 봅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더구나 홍보실 기능은 부시장 직제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보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위로 부시장, 시장을 모시는데, 다른 실에 비해서 상당한 임무부여가 되어 있고, 또한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남원시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의견과 서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양수레 바퀴는 커녕, 삐끄덕 거리는 절름발이식으로 와 있는데, 이것은 결국 남원시민들의 삶의 질을 추구하고 복지행정을 하는데 역행되는 그런 쪽으로 밖에 생각이 안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위원님께서 서두에 지적하신대로 있는 그대로 알리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런 보도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성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현안사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현안사업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호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양상임위원회 전 위원님들을 모신가운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와 행정은 남원시정의 양 수레바퀴로서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번 주요현안사업 보고시에도 아낌없는 지적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특히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원하신바 소규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현안사업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시민봉사과장 윤재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업무와 호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수 담당을 소개드립니다.
    정득영 민원담당자를 소개드립니다.
    양완철 병무담당자를 소개드립니다.
    김은영 호적담당자를 소개드립니다.
    심재현 지적담당을 소개드립니다.
    고현봉 지적전산담당을 소개드립니다.
    권혁운 지적전산담당자를 소개드립니다.
    노영진 부동산관리담당을 소개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양질의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원업무 전산화 사업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총괄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산화사업은 호적, 병무, 지적도면, 마이크로필름, 국토이용계획,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등 7개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 국비가 6억4,100만원, 도비가 1억2,800만원, 시비가 50%로 7억4,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전국 온라인화 사업으로 호적사무 전산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384,769명인데, 현재 저희들 주민등록 인구가 106,300명으로 호적인구에 비해 27%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금년도에는 시청과 운봉, 주천, 수지, 송동, 주생 등 184,000명에 대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금지, 대산, 대강, 사매, 덕과, 보절, 산동, 이백, 인월, 아영, 산내 등 200,000명에 대해서 호적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4,700만원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삼성 SDS사 정보통신사와 계약을 하여 하는 사업인데 현재 복사를 다 완료했고, 코딩작업도 완료했으며, 입력은 74% , 대사는 71%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입력된 자료를 대사하고 검증작업에 주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 전산화사업은 전주 병무청하고 시청간 온라인화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총 자원은 9,98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금년말까지인데 사업비는 300만원이 되고, 작년말에 병무청에서 도청을 경유해서 시청 단말기까지 연계가 되었고, 금년 2월 10일까지 시청 전산실에서 저희 사무실까지 연결을 하여 현재 온라인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사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온라인화 사업으로 총 6,561매를 내년말까지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5,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면정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작년도에 1,235매를 했고, 금년도 8월 30일 현재 1,394매를 정비하여 금년 목표에 61%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 동지역과 운봉읍, 주천, 수지, 송동, 주생면을 정비완료 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금지, 대강 일부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하지 못한 면은 내년까지 정비하겠으며, 2000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촬영 전산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자체 전산화 사업으로서 영구보존문서인 토지, 임야 부책 및 카드대장에 대해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여 보관도 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696,539매에 대해서 전산화를 내년말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부책, 내년에는 카드에 대해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전문용역업체와 계약하여 현재 당초예산에 계상된 266,600매에 대해서 현재 촬영이 다 완료되어 현재는 CD로 제작중에 있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추경예산에 계상된 마이크로필름 79,900매를 금년말 안으로 전산화하여 민원서류를 전산으로 발급받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와 시군간 온라인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 전산화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및 취락지구 전지역에 대하여 작년도에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여 도시계획확인원은 현재 전산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전산화는 아직 되어있지 않아 2000년 12월 30일까지 목표를 두고 20개 읍면동에 275,999필지에 대해서 1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87,100필지를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에 3,9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 대상 관련부서가 6개 부서가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담당자 교육도 실시했으며, 지정고시 대장도 전부 정비를 완료했는데, 농산부 주관으로 현재 농업진흥구역 지정 고시지역에 현재 재정비 작업이 오는 9월 30일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야만이 본 사업이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토지관리 전국전산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기 대문에 도하고 중앙하고 연결을 하여 이 사업을 중앙에서 실시를 하면은 저희 시에서 안하고 시비를 아껴야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전산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자체 사업으로 공시지가 도면을 연차적 전산화하여 지가조사 산정 및 검증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으로 총 사업은 6,574매가 되겠습니다. 23개 읍면동이 다 해당되고 사업비는 1억2,300만원으로 국비가 50%, 시비가 50%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한 면은 사매, 덕과, 보절, 이백, 4개면을 빼고 7개동 12개읍면은 금년도까지 완료를 하여, 이번에 지가현황도면도 여기에서 출력을 하여 공시지가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1,491매, 즉 4개면 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본 사업을 완료짓겠습니다.
    33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전국온라인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52,090매입니다.
    금년 7월 26일부터 시작하여 내년도 2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실시되는 전산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으로 완전 국비입니다. 현재 공공근로인부 25명을 사역하여 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전산원에서 쌍용정보통신과 계약을 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연금매장에 작업장을 확보하여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복사는 35%, 전산입력은 2%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복사도 하고, 전산입력 및 대사를 하여 업무감독 및 성과검수를 철저히 하여 시민에게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모든 전산을 전국온라인화 하여 전산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업무 전산화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시민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왕정동이 도시계획을 세운다고 하고, 또 신역사를 유치하다보니까 조금씩 민원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왕정 동민중에서 개별공시지가 문제로 문의해온 사람은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개별민원은 없었고, 지난번 확대간부 회의때 동장님께서 시장님에게 건의는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정근위원   다른 뜻은 아니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도 많이 해주었지만, 하필 신역사 도로를 설계해놓고, 그때 당시 왜 공시지가를 내리느냐? 그 옆에 땅은 올려놓고, 용지가 매입될 수 있는 땅은 공시지가를 내려놓았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에서 잘못된거 아니냐, 하는게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답변하기가 애매합니다.
    왜냐면, 그 도로옆에 땅은 공시지가가 오르고, 도로를 그어놓고는 그 공시지가를 내려놓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기존 노선이 변경되다보니까 공사를 위해서 조금 내린 것 같습니다만 그 주위에 땅값은 다음에 현 시가 보상이 거의 된다고 자꾸 설득을 해도....
    그런 부분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던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왕정동에서 이번에 이의신청을 받아보았더니 전부 32필지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올려달라는 필지가 27필지고, 내려달라고 하는 필지가 5필지예요. 그래서 올려달라는 필지를 전부 분석을 해보았더니 철도진입로, 서부우회도로, 경찰서부지 진입로 등 전부다 개인 보상과 관련된 곳이 대중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또 시내권을 먼저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 이의신청을 한 필지만 올려버리면 인근 지가하고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작년보다도 금년 지가가 IMF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가가 하락이 되었어요.
    남원시 같은 경우는 남원시 지가가 평균적으로 농촌까지 합쳐서 2.6%가 금년도에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왕정동에서 31필지가 되었는데 인용을 12필지를 하고, 기각을 20필지를 했습니다. 20필지는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그 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인용 해드렸습니다.
    12필지 중에서는 상향 6필지, 하향이 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감정가격이 있으니까 공시지가 대로 시가보상이 안되는 거고....

○이정근위원   그 부분까지는 아는데, 도시계획을 신역사 진입로, 철도나 우회도로 대체 계획이 서는데 왜 그때 내리냐 이거죠.
    그 옆에 땅은 다시 올려놓고.... 그 옆에 땅과 가격이 같았으면 이의가 없죠?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도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진입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용지만 내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자꾸 제기되니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주십사 하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왕정동에 대해서도 더 정밀분석으로 하고, 지금까지는 이의신청을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수시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내년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는 균형을 이루도록, 그리고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산정했는데, 금년 9월 1일부터는 본청에서 전부 이관을 받아 전문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현재 남원시는 농업진흥지역이 농지면적에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총 기준에 상향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향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그 관계는 저희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련분야와 상의를 해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는 하이텔에 떠오른 민원에 관한 불평에 소리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봤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현재는,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가, 지금 기획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적어도 홈페이지에 뜨는 민원을 보면 20대에서 30대로 젊은 층에서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의견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익명으로 보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은 전부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해당 실과에다 보내서 해당 실과에 답변을 받아 그 사람의 아이디로 처리사항을 인터넷으로 보내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보더라도 남원시청에 민원은 인터넷에 떠오른 자료에 비교해서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안내에서.... 저는 하이텔을 보면서 민원자세부터 바꾸어져야 한다. 왜냐면, 20분을 기다려도 누구 한사람 물어본 사람없다라고 시청을 질타하는데, 분명히 그 내용을 보고 시청 민원실을 와보았더니 안내대에 분명히 안내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민원인이 안내한사람에게 여쭈어보고 일을 처리하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의 자세도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면서, 거기 안내하는 사람도 눈치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하고 오히려 찾아나서는 민원안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 하고, 그리고, 지적공부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해서 전산화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지적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시원하다고 해서 올 여름에 그 속에서 잠자는 사람은 없었어요?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밥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왜냐면, 마이크로필름을 촬영하다보면 그 지적공부가 1910년도에 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다보면 측량오류발생이나 측량후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기점을 어디에서 잡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이 지적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해서 보관할 때도 역시 그런 걸 참작해서 지적도 보관창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인터넷에 민원이 익명으로 떴는데,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라도 찾아가지고 본인을 직접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보니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지적도면을 신청을 했는데, 그때 우리 직원이 도면을 하나 발급하려면 지적고에 가서 도면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김홍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김홍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그 내용을 다른 위원들은 못 봤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인터넷에 뜬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과장님!
    그 인터넷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그 분이 인터넷 그대로 얘기한다면 창고에 가서 5분을 기다려도 민원서류 발급을 안해주더라, 이것이 첫번째 조건이고, 두번째는 우리 직원들에게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받더라, 이것이 두번째 입니다.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적도 도면 공무원에게 금년도 2월달에 민원서류를 발급했는데, 이번에 8월 말쯤 인터넷에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김홍래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김홍래위원   네.

○위원장 김호민   공기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았으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부언해서 더 묻고 싶은 것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또한 담당제를 실시해서 실과장들이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다가도 인터넷에 뜨다보면 전국적으로 봐집니다. 이것이 남원시만 보는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보면 사실상 평가 절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찾아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지적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측량후에 민원에 처리는 상당히 왈가왈부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적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지적도를 1910년도 일제시대 때부터 해놓았기 때문에 오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해놓았을때 문제점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지적공사는 년 2회씩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적고는 외부인들이 들어갔을때는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여 저의 결재를 득해야만이 지적고에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필름으로 구대장과 부책을 카드화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정부 기록보존소에다 원본은 전부 이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필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 그걸로 전산으로 민원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금년 상반기에 측량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게 몇 건이 있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건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별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서면 보고할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주었는지 사후처리 결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측량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을 하기전에 측량을 하고 집을 지은 뒤에 한참후에 다시 측량을 하면 건물이 걸리고, 도시계획에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걸 감독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접하고, 지난번에 노암동 주유소 사건때도 저희들이 곤혹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결국 전주 본소에서 나와서 측량도 하고, 완주출장소에서 나와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만, 여하튼 저희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과검사를 저희들이 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그마한 것이라도 측량한 다음에 확인하고, 그리고 납품서를 보내는 걸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경계측량은 성과품도 없는데, 경계측량을 하고 그 원본을 지적공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측량결과를 건축주한테도 주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낼 수가 있는데 측량 의뢰해온 사람은 측량 여기 여기 점만 찍어주면 거기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측량하면 이 기점이 옮겨 버려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돈을 주고 측량을 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측량 결과가 변해도 항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측량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측량을 했다고 하는 결과문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그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화에서 현재 도면으로 작성된 부분만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옛날, 현재 있는 구 대장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구대장에서 신대장으로 전부 이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그 현황도면이 없는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도면을 그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황도면은 건축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또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건축공무원 1명이 파견나와서 건축물대장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민원서류 발급에도 급급하고, 사실상 현황도면은 손을 못 미치고 있는데, 그래서 공공근로로 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건축사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혹시 그만두신 분이 있으면 그 분을 활용을 해서 현황도면을 그릴려고 했었는데 찾아봐도 그분들이 없고, 그래서 2명을 찾아서 사역을 했는데, 약 한달 정도 근무하다 가십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면 관계는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직접 관련업무는 아닌데, 지금 과장, 그리고 6급 담당들이 민원실에 와서 민원친절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고급 인력이 와서 한나절씩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민원실에서 볼때 어떻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민원안내제는 친절 365일 일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임성 있는 계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한나절씩 나와서 오전, 오후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은 전하고는 달라서 상당히 복잡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조금 불신하게 해버리면 말도 많기 때문에 간부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도우미 2명을 데리고 친절히 안내도 해주고, 또 실과소를 물어보는 민원도 많이 있고, 업무를 물어보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라든지 실과소 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전담하고 있어서, 저희 시민봉사과장으로 보는 견해로서는 상당히 그 분들이 필요하다. 일을 많이 하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원도우미가 그런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6급, 5급의 고급 인력들이 다른 것에 신경써서 해야지....
    그 분이 마침 자기와 관련된 업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연결해주는 것 밖에 못하는데 그런 단순업무를 고급인력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건 본위원 생각으로는 시정을 하는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보이기에는 상당히 좋게 보일련지 모르지만 내막으로는 다른 업무 하나를 기획할 시간에 안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실하고 흥부민원봉사대가 현재는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업무는 흥부민원봉사대 같은 경우에는 시민봉사과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자치행정과에 소속이 되어서 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또 직소민원실이 같은 민원업무인데 무소불에 힘을 가진 것처럼 하고 있는데 시민봉사과에서 볼때 그 두 기능이 자치행정과 기능에 맡겨져야 하는 것인지 시민봉사과에 와 있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에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당초에 흥부민원봉사대가 사무실이 자치행정과에 비좁아서 지금 시민봉사과 사무실 한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차 구조조정때 그 계를 신설할때에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직제가 되어 있고, 현재 또 지휘감독을 거기서 받고 있고, 시민봉사과에 와서 그런 업무를 보고 있기에는 같은 민원이라고 하는 같은 맥락의 업무는 동질성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저도 그런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이병영위원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흥부민원봉사대와 직소민원실은 직접 민원과 관련된 것이고, 또 장소도 시민봉사과에 와 있기 때문에 개정되어서 통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같이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여기 나타나 있는 7종에 15억1,200만원을 드리면 전산화가 되는데, 앞으로는 전산화를 더 해야할 사항은 없죠?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전산화 사업이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이렇게 많이 하고도 또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많이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지금 호적이 전산화되는데 각 면에 있는 호적도 다 전산화되죠?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이것은 시 집합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령이 개정되어야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현재 호적이, 시에서는 동호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작업으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동 호적만 보더라도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호적이라는 것은 호적법이라고 법원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관장자가 따로 있고 또 임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으로 이관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구조상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물론 남원시만 연구를 해서 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남원시가 일반 민원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타부서하고 연결된 데에서 상당히 힘을 빼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언제든지 토지대장과 등기부와는 꼭 형제간같이 따라다니는데 실컨 시청 민원실에서 갖추어야 할 서류를 처리를 해놓고나면 법원에 등기부등본을 하러 가야합니다. 물론 또 법원이라는 특수 기관이라는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FAX 민원으로 해서 시청에서 앉아서 같아 묶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거 한번 연구를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사실 법원에서 토지대장 등기를 낼려고 하는데, 토지대장 등본을 뗄려고 시청까지 옵니다. 민원인들의 불편한 점이 이루말 할 수 없어서 내년도 본 예산에다가 자판기 식으로, 차표 끊는 식으로 해서 저희 토지대장 전산라인을 법원에까지 끌어서 법원에다 한대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은 제일은행 4거리 정도에 한대 더 설치를 하고 해서 거기에서도 바로 버튼만 누르면 토지대장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대당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말하자면 현재 토지등본하고 등기부등본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고, 그리고 또한 법원은 많은 생소하고 그런 것을 느꼈고, 또 한가지는 조금전 건축물 대장에 대해 이병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자의든 타의든 간에 시골에는 누락된 건축물이 많은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전산화하기 전에 이것을 등재를 시켜주었으면 쓰겠는데, 건축사만 하는게 아니고, 토목직 공무원은 이걸 못하는가, 이 누락된 걸 하면 지방세 징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개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뜻밖에 필요할 경우 자기는 있는 줄 알았는데 누락되어서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분야에 대해서만은 현황도면을 작성해서 등재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법적 사항이 되다보니까, 법으로 건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건축직 공무원이나 이렇게 법적 보장이 되어 있어 토목직 공무원은 저희들이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어려움은 있는데, 얼마전에는 이 사항도 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해주는게 아니고, 결국 건축사 사무실이나 건축사에게 가서 이걸 만들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상당히 민원을 야기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민원이 자꾸 많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흡수를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했다 이말이에요.
    법률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한, 그리고 편법이 아니라 건축직이 확인해주는 그러한 편의를 제공해서 이 기회에 좀 양성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지개발지구라든지 면단위가 거의 경지정리가 완료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극히 몇 필지만 빼고 거의 되어 토지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도농간의 차이가 옛날에는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시골에도 경지정리가 정착이 되니까 자꾸 오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농지구를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지금 보면은 공시지가가 오르면은 물론 세원이 확보되므로 시에서는 좋겠죠. 그런데 거의 공시지가를 받아보면은 매년 오르는 추세인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이것이 정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골과 도농차이는 있어야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도시화가고 있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사실상 시골에서는 토지에서만이 재원이 확보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토지특성조사도 하고, 도시에 지가라든지 농촌지가라든지 이런 동향도 사전에 전부 파악도 하고, 또 담당평가사들이 그 지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국적으로 IMF가 있어서 도시지역은 지가가 떨어지고, 농촌지역은 전국적으로 지가가 오르는 추세다. 이렇게 건교부에서도 분석이 되어 있고, 또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도 그런 기준을 삼아서 산정을 했습니다.
    지가가 균형을 컴퓨터에서 하는 식으로 다 맞으면 좋겠지만 또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감정사라고 하는 감정만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거기 의견을 존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지가가 11월달부터 특성조사가 또 들어갑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철저한 조사를 해야되고, 또 혹시 잘못되어 이의신청이 된 걸로 보면 용도지구같은 것이 잘 못 지정이 되어 들어온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확하니 조사를 해서 금년 11월부터 발주를 해서 내년 6월 30일에 결정고시 하는 공시지가는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률적으로 평가를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착이 되고, 더구나 앞으로 전산화체계가 됩니다. 공무원들이 거기에 주력해야할 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한번 평가를 하면 말만 한다고 하지 사실 안해요. 대동소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지금 전산화는 도면 전산화....

○김성범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평가도 정확하게, 물론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한경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지적고가 잘못되어 개별공시지가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산화입력을 시켜놓고 나면은 지목이 변경되기 이전까지는 계속 하락세가 될 가능성입니까, 아니면 뒤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조금전 김성범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것은 혹시 담당공무원이 용도라고 해서 사용용도를 잘못 적용을 하면은 계수차이가 납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어현동에 춘향테마공원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해 놓고, 매년 갈 수록 공시지가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남원시에서나 전체적으로 봤을때에 관광지라고 해서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토지를 묶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제대로 개발이 되었을때는 가격이 올라가겠죠?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한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왜 행정에서 묶어놓은 땅이 거래가 일부 안되는 사항도 있기는 있지만 공시지가를 그렇게 끌어 내려야 합니까?
    그 주민들은 이중고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노암동 어현단지 고시한 지역도 저희 평가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소모도 했는데, 저희들이 관광지로 지적고시를 해놓았는데, 물론 지가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보면은 세금많이 내고, 의료보험료 많이 내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 부담도 엄청나게 큽니다.

○한경선위원   역으로 말하면 개발할때에 보상비를 많이 주어야 하죠?
    그런 것도 있겠죠?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그런것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한경선위원   그러나, 주민들은 자기 토지를 건축물 하나부터 모든 것에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에다가 공시지가를 계속내리고 있으니, 외부에서 매입하려는 분들도 아주 무시하면서 덤벼들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되어 있던 물가지수에 비해서 평균상황으로라도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다운을 시키느냐 나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개발계획만 뚜렷하게 서있다면 지가가 상승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확실한 아니고, 또 부담을 많이 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감정사들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 가격이 적정가격이다 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 때문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이번까지는 그대로 두고, 한번더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널리이해를 해주시고, 내년에는 수시로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필지별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모든 물가는 다 상승되고 있는데, 유원지로 고시되었다고 해서 해마다 공시지가를 내리는 거는 주민들에 대한 강압적이고, 또 부담을 이중으로 주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해지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거고, 내년에도 공시지가를 다시 산정할때에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이 좋지, 자꾸 내려서는 안된다는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호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 아침 조회때 시정방침말고 민원실 별도 업무지침이라든지 정해서 과장님이 하시는 건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매주 금요일날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민원처리 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시청은 남원시 얼굴이고, 또 주민과 대화가 잘 맞는 곳입니다. 조금전 공기현 위원님께서도 인터넷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또 이병영 위원님께서도 고급인력을 배치해서야 되겠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정회)
(14시30분 개의)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국악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국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현안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관광국악과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전체 위원님들께서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박종식 주사입니다.
    저희 관광개발담당은 현재 입원해 있기 때문에 부득히 참석 못했습니다.
    다음 관광위생담당 백남규 주사입니다.
    국악진흥담당 문영선 주사입니다.
    저희 관광국악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릴 사항은 지리산 통합 문화권 조성에서부터 국악의 성지조성까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리산 통합 문화관광권 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개요를 보고드리면, 통합문화관광권 조성 용역을 해서 그 동안에 7개시군이 1,500만원씩 공동으로 부담해서 현재 내일 구례군청에서 시장, 군수, 의회 의장님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마지막 결과 최종보고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춘향제때 지리산 7개시군 특산품전 등을 갖고 시군 순회 회의 등도 가진바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그 동안에 단체장 회의를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4차 국토계획 반영건의를 했고, 지리산 순환열차 구상이 가시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업은 '99년 8월 25일 서울 프린스센터에서 한국관광연구원에서 기왕에 대학교수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공론화를 한바 있었습니다.
    성과를 보며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시안에 금년도 7월 27일날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저희 지리산 통합문화권 조성문제가 최초로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주최 토론회가 있었고, 국립공원 이상과 저희 시장과의 대담방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7개 시군 현지답사 공동벤치마킹을 하여 통합관광홍보물도 제작하고, 지역 문화관광 축제를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관광발전협의회 구성입니다.
    관광발전협의회는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많은 질책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가지 실무적인 준비관계상 그 동안에 조금 늦었습니다.
    다만, 미리 보고말씀 드릴 사항은 오는 9월 15일날 창립총회를 갖기 위한 창립준비 위원회를 갖는 다는 것을 먼저 보고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에 있었던 관광진흥협의회라든지 여러가지 사회단체의 교훈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본 관광발전 협의회는 철저한 실무형 위주로 가야겠다라는 내부적인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 5명, 고문위촉대상 6명, 언론인 3명으로 하여 실무형으로 해서 현재 저희 과에서 인선자료를 작성한 분이 총 102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오는 15일날 창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분과위원회별로 구성을 하고, 창립총회 일정을 협의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를 마무리해서 늦어도 9월말, 내지는 10월초에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일본관광객 팸투어 상품개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한국도자기 일본전래 400년제 계기로하여 한국을 찾는 일본관광객들이 상당수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자기 본향인 저희 남원에 대한 관심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본내에서 남원의 지명도가 한국 여러 도시들을 제치고 4위권 이내에 지명도가 높아져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남원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총체적으로 8월말 기준해서 파악해 봤더니, 금년 8월말 현재까지 280만명이 저희 남원시를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이 3,700명이 남원을 방문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서 58%가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 명시가 안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반부 추진실적에 보시면, 문화관광도우미를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육성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실을 맺어서 한국 여행자 협회에서 1,000만원을 들여서 그 사람들의 부스를 설치해서 관광정보센터를 광한루에다 무료로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무료로 통역 안내를 하면 하루에 3만원씩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까지 발전을 했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은 일본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워킹홀리데이나 홈스테이를 전개해서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명실공히 남원에서 숙박을 하고, 체제하고 돈을 쓰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일본관광객을 우리시에 유치를 하는데, 다만 우리 시내에서 자고 갈 경우 여행사에 1명당 2,000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부 광역자치단체인 전남이나 부산같은 데에서는 1명을 유치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3,000원씩 인센티브제를 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42페이지 춘향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황을 살펴보면, 총 385,000평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사업투자 계획은 총 1,413억이 투자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인식하시다시피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95년 7월달에 도시계획 시설중에 유원지로 결정되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8월달에 토지개발공사 전북지사 개발참여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후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공영개발단 공영개발 요청을 했는데, 이 사항도 어렵게 되었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도 접촉을 해보았습니다만, 어렵게 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국책사업 시행요청을 전라북도에 했습니다만 국책사업으로 지정이 안되어서 지난해부터 IMF와 더불어서 본 사업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5일날 사업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부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5,300만원을 지원해주어 흥부민속촌 용역을 하라고 해서 시비를 5,300만원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1억600만원을 가지고 흥부민속촌 조성 용역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왕이면 용역비를 아끼자, 이것을 또 별도로 타당성 분석을 하면 '95년도에 1억4,000만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2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해야 별도로 사업타당성 분석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부민속촌 조성사업 용역과 이것을 같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용역비는 지출하지 않고, 한가지 용역사업에 부가해서 이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43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은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업성 문제 때문에 민자유치가 사실상 단기간내에 유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행위가 제한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근간에 들어서 그린밸트 지역 해제와 그리고 국립공원지역 조성계획 변경과 같이 시민들께서도 이런 문제를 유원지를 해제해 주십사 하는 그런 청원을 금년도에 의회에 제출했던 걸로 저희들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이번에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근본적으로 방향변경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금년 년내에는 도시개발과하고 이 사항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춘향민속촌 조성관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연초에 여러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금년도 2월달에 신낙균 장관이 관광비젼 5개년 계획을 발표함에 있어 저희 남원시가 관광성장 거점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에 일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달에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발표를 했는데, 총 소요사업비는 14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민자가 60억, 투자기간은 2003년까지 되겠습니다.
    도입시설은 민가집성촌, 동헌, 산책로, 미로원 등을 조성하고, 민자유치로서 저자거리나 주막, 장터, 대장간, 도예촌, 목기공방, 담뱃대공방을 만들어서 명실공히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우리 남원지역의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해서 남원에 오면 관광객들이 직접 즐기고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의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도 앞서 말씀드린 춘향테마공원 타당성 조사와 병행해서 현재 원광대학교 부속 연구소하고 삼성애버랜드 측에서 구체적인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쯤에서 별도로 의원님들 자리를 마련해서 의원님들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흥부민속촌 개발입니다.
    개요를 살펴보면, 위치는 아영면과 인월면 접경지역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인월로 들어가는 인터체인지 바로 옆에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약 130,000평을 가지고 민속촌을 개발하고자 하는 건데,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95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기본 구상만 되어 있었는데, 앞서 제가 보고드린대로 문화관광부에서 5,300만원을 지원해준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원광대학교와 삼성에버랜드 쪽에 본 사업 용역을 착수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저희들이 8개월을 주었습니다. 중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고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점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관계로 우리 지방비를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관광지로 지정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총 소요사업비에 50%를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 관광지로 지정받기 위한 전단계 조치로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 지리산 활공레포츠단지 조성입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많은 고견도 내주신 사항으로 항상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총 26,000여평이 되겠습니다만, 도입시설에 있어서는 정령치 이륙장을 설치하고, 착륙장은 고기 3거리 쪽에다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공공부분 17억, 민자부분 26억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해에 기본용역을 마쳤고, 정령치 이륙장 공원계획 변경 협의를 공단측, 그리고 환경부에 수차에 걸쳐서 저희 지휘부에서 그리고 저희 실무자들도 수차 다녀온바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면, 위치가 잘못선정된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현재 착륙장으로 쓰고 있는 곳을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으셔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농업진흥과와 농업진흥구역 해제관계를 협의해 봤고, 그리고 관계 활공회라든지 당초 지난해에 용역했던 용역사도 불러서 토론회도 가져봤습니다만 현재 위치로 착륙장을 설치하는 쪽으로 결론을 맺은바 있었습니다.
    46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환경부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수차에 변경건의를 했더니 환경부에서 공원계획 반영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게 6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유일한 대안이 정령치 이륙장을 고정시설로 이륙장을 할게 아니고, 조립식 이륙장을 설치하면 설치하는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공단측에서도 일시사용 점사용 승인으로 돌파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8월 27일날 저희 실무팀에서 공군사관학교에 벤치마킹을 갔다왔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현재 조립식 이륙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설계도면이나 구체적으로 사진까지 촬영해서 왔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일 부시장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다시 이 사항 때문에 출장을 가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시 점사용 승인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아나가면 본격적으로 토지감정이나 이런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6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첫번째 지사기 쟁탈 전국활공대회를 10월 24일날 이곳 정령치에서 하게 됩니다. 이번 활공대회는 대한민국 항공회하고 저희 남원시가 후원을 하고, 전라북도에서 주체를 하는 걸로 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이때는 상당히 많은 VIP들께서 남원을 찾아오실 걸로 현재 탐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9페이지 지리산운봉 종합레져타운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80년대 후반때부터 이 사항이 거론이 되어 왔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97년도에 전라북도 권역별 관광계획에 정식으로 반영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고, 이 사항은 145만평이나 됩니다. 당초에는 450만평이 되었다가 '97년도에 145만평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연구용역비 1억원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사연구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진행이 되면, 관광지 지정쪽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업무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악의 성지 조성입니다.
    본 사항은 전라북도 지사 비젼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이 사업 역시 90억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2004년까지 7개년 동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기본계획을 지난해에 완료했고, 금년도 7월달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입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감정평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송홍록 생가복원 실시설계를 마쳤고, 현재, 송홍록 생가 복원 이주대상 가구들이 추석이전에는 이주를 완료하면 금년도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송홍록 생가복원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악의 성지조성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작업도 저희들이 준비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장짜리 별도 유인물을 드린게 있습니다.
    흥부골 종합휴양지 조성관계입니다.
    위치는 아영면 의지리, 일대리, 구상리 일원입니다. 157만여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에 남원관광종합개발기본계획이란 책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흥부골 종합휴양지 조성문제가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사업이 너무 크고 방대해서 엄두를 못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의원님께서 많은 질책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흥부민속촌 조성 연구 용역에 이것도 부가적으로 해서 기본구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해당지역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구체적으로 뒷받침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과 업무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관광국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관광국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관광발전협의회 운영, 보수, 복무규정안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보수를 주게 됩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분과위원회 4개를 두고, 거기에 상근요원 여직원 1명과 운영위원장이 상근해서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말하자면 일반단체의 사무국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사람 운영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운영위원장 1명과 여직원 1명?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이병영위원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회원이 협의회 구성체가 7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계획은 8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와 상관없이 만들고 있는 겁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조례가 150인 이내로 되어 있는 조례가 그 이후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운영을 하게 되면은 시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이 된가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저희들 기본 구상은 금년도에 5,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각 분과위중에서 관광개발분과를 둡니다. 거기에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일정부분에 수익사업도 해서 자체 수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이병영위원   나 중에 시비 보조만을 요구하는 그런 단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잘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그 다음, 조금전 280만명이 남원을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런 통계는 어떻게 나온건가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통계는 광한루원, 관광단지내 남원랜드, 그리고 남원시내하고 산내쪽에 있는 콘도, 그리고 만인의총,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티켓을 끊어서 입장하는 관광객수만 파악한게 280만명입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춘향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춘향테마파크 조성하고 춘향민속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별로 보면, 현재 이 지역은 남원관광단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바운다리 끝으로 되어 있는 38만평, 한파우 있는 쪽, 이곳을 그 동안에 '95년도에 춘향테마파크라고 명명을 해서 기억을 했던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춘향민속촌은 어떤 기본구상에 접근을 하고 있냐면, 이쪽 385,000평을 개발하는데는 1,4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시의 현재 상태로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러가지 기본계획들이 되어 있는 이쪽 승월교위에 승월동산, 승월대하고, 이쪽 춘향세트장이 있는 곳 까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춘향민속촌쪽으로 도입시설을 검토해서 남원관광단지도 활성화하고, 남원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은 구분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이쪽 관광단지안에 저희들이 현재 문화관광비젼 5개년 계획에 들어있는 이 사업은 춘향민속촌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춘향테마파크도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춘향민속촌 사업으로요.

○이병영위원   춘향테마파크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춘향테마파크는 한파우 마을에 있는, 기왕에 유원지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 춘향테마파크고요.

○이병영위원   이것을 지금 개발하겠다는 것인가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건 아니죠.

○이병영위원   민속촌만을 하겠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이병영위원   춘향민속촌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고, 내년도의 국비 20억에 예산처에 넘어가 있고, 도비 10억원이 확보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시비 10억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부담을 심도있게 검토해주시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내년도에만 40억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이병영위원   내년도 국비 반영하는데 보니까 이건 없어요.
    2000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사항에 보면은 민속촌에 관계된 것은 전혀 없는데, 이것은 별도로 하는 사업인가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 12페이지를 보시면 풀확보 대상사업쪽에 들어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약 20일전에 저희 시장님하고 제가 기획예산처에 들려서 확인을 하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20억이나 되는 이런 돈을 풀사업이라 하고, 여기보면 5억짜리 이런 사업은 예산처에 반영사업이라 해서 추진사항에 넣고, 20억이 작은 돈인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별도로 기획감사실과 제가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한 과오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승월대주변 관광지 개발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대로, 원광대학교하고 삼성에버랜드팀에서 흥부민속촌 조성사업 연구용역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타당성 분석을, 작년도에 사랑의 12마당 계획 등을 세워놓았는데 그것을 이 춘향민속촌하고 연관성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더 보완 연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보고회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렇다면 승월대 주변 관광 12마당 조성계획, 이 용역된 것은 현재 상태에서 중지된 건가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지금 저희들이 그걸 집행한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합니다.

○이병영위원   예산에도 없는 것을 용역만 해서 이렇게 둘려면 어떻게 합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으니까,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연도별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지금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하고, 여기저기 사업만 자꾸 벌여놓지, 끝내는 것이 없어요. 지금 현재 벌여놓은 것이 전부다 용역만 해놓고 결국 가다 중지, 사장, 이런 쪽으로 쭉되어 있으니까 뭐하나라도 제대로 끝을 내야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이런 사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양해를 해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분들이 저희 관광분야와 관련해서 용역을 너무 난발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 사업에 집중투자를 않고 있다라는 이런 많은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남원이 많은 유적지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국가사업이라든가 또는 도비사업을 돌출해 낼 수 있는 길은, 예를 들어서 춘향테마공원을 한가지만 가지고 집중을 한다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 과연 중앙단위에 저희들이 설득력이 있겠느냐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남원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게 용역입니다.
    용역을 끝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순차적으로 예산확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분산투자 하는 문제는 그런 지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춘향민속촌 쪽으로 집중투자를, 저희들이 가닥을 일부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그 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이병영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흥부골종합휴양지 및 흥부민속촌개발, 지리산운봉 종합레져타운조성, 춘향테마파크조성, 지리산활공레포츠단지조성, 국악의성지조성, 춘향민속촌까지 해서 총액이 8,700억입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약 9,000억 가까운 돈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총괄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술위원   정말로 우리 남원시민한테 이렇게 장미빛 꿈만 심어주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춘향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95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95년도 4월달에 용역결과 나왔었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용역결과 나왔는데 다시 또 용역한겁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죠?
    다시 용역을 할려면 2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흥부민속촌하고 두가지를 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김종술위원   춘향은 '99년 8월 5일날 원대에다 했고, 흥부 이쪽은 8월 4일날 했다고 했는데, 확인한번 해보세요. 보면은 8월 5일이고, 8월 4일이고 날짜별로 보면은 하루 차이가 있는데, 흥부민속촌 용역하는데에다 끼어서 했기 때문에 돈이 안들었다? 흥부민속촌을 용역하는데 1,000만원인데, 이것을 끼어서 하면은 조금이나마 1,100만원이라도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95년도 4월달에 용역결과 나와가지고 전혀 못했고, 장미빛 꿈만 자꾸 남원시민들한테 심어주는 거 아니예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 문제는....

○김종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조그마한 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크게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크게 해가지고 된게 뭐가 있어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술위원   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먼저, 저희들이 8월 5일날 발주한게 맞는데, 제가 보고서 검토를 잘못한 과오가 있습니다.
    8월 5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한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흥부민속촌 조성사업 용역을 1억300만원에 발주를 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지침상 보면, 약 13만평을 용역을 하려면 2억1,000만원이 듭니다. 2억1,000만원이 드는데, 예산확보된 것이 1억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발주를 했는데, 그걸 갖고 발주를 하면서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충정이 있었습니다. 이 춘향테마파크도 근본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성 분석을 해달라, 그리고 춘향민속촌도 사업성 분석을 해달라, 이것을 별도 용역발주를 하려면 제가 보기는 3-4억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절감한 공로를 인정해서 표창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

○김종술위원   그렇니까, '95년도 4월달에 용역했으면 지금쯤은 사업이 충분히 들어갔어야 하는데 또다시 용역했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남원시는 용역만 하고 끝날겁니까?
    앞으로 몇 년 있다가 이번에 이거 또 못하면, 앞으로 2002년도 2003년도에 다시 또 용역할 겁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동일한 사안에 용역이 아니란 얘기죠.
    '95년도 4월달에 춘향문화공원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당시 김완주 시장께서 여기를 유원지로 고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벌써 그것이 약 5년동안 지나면서 많은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그 지역 주민들은 공원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피눈물나는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용역만 해가지고는 말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95년도 4월달에 나온거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춘향테마공원 기본계획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계획대로 하면 될거 아닙니까?
    하지도 못할 것을 자꾸 이렇게 장미빛 꿈만 세워놓으면 그 지역 주민들은 공원지역으로 묶여가지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시간에....
    공시지가 올려다라고 하고, 그쪽에서는 자기 재산권행사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 시민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되잖아요?
    공단만든다고 했으면 공단을 만들어야 되고, 만들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용역도 하지 말란 말입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 문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한파우 지역주민들이 지정이 되어 많은 사유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한가지,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95년도에 지정을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만 4년이 되었는데,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으니까 해제를 하자, 해제했을 경우 과연 먼 장래에 다시 남원에 여러가지 관광여건이 좋아지고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했을때 다시 지정한다고 봤을때는 엄청난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김종술위원   좋아요.
    남원시 발전과 여러가지 뜻으로 공원을 지정하고 그랬는데, 춘향테마파크 조금전 이병영 위원이 질문했을때 용역만 주었지 분명히 사업은 안한다고 그랬어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지금은 어렵죠.

○김종술위원   지금 어려우면, 설형 나중에 못하더라도 그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약올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용역 주어서 조사하네 그러면 그 분들은 또 언제 개발될 줄 알고 이렇게 기대를 갖다가.... 차라리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때 용역을 한다거나 그래야 되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분들 또 개발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또 안되면 피눈물 흘리는 거 아닙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위원님! 제가 당초에 보고드린 것을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용역을 한것은 타당성 분석을 해서 근본적으로 사업을 ....

○김종술위원   이거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리산 활공레포츠단지 문제인데, 농업진흥과와 협의했는데,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99년 1월 14일날 했어요.
    언제 요구를 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금년도 1월달에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1주일만에 통보가 왔습니다.

○김종술위원   금년도 1월달에 이거 해제 안되는 거 아시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저도 알아요. 연말에 가서 농림부에서 한꺼번에 해주지 연초에는 안해줍니다. 연초에 요구해서 그때 할 수 없는 것을 뭐하게 요구를 해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위원님!

○김종술위원   그리고, 이번에 운봉지구 경지정리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김종술위원   이번에 경지정리 들어가면은 경지정리 들어가면서 그 위쪽에 빼면은 충분히 해제 가능하잖아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 문제는 제가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1월달에 물어보면 분명히 안돼요.
    작년 10월달쯤 물어봐가지고 작년 연말에 농림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들어갔어야 이게 가능한데, 1월달에 협의를 하면은 분명히 안되는 거 맞습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지난해에 이미 용역을 할때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가능하냐고 해서 안된다고 농업진흥과에서 답변이 왔고,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그러면 장소를 옮겨봐라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또 한번 우리가 농업진흥과에 또 알아보자 해가지고 했다는 거고, 제가 아까 그렇게 보고를 드렸죠?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초에 의뢰한 거 하고 ....

○김종술위원   너무 지금 안이하게 대처를 하면서요....
    분수터널 언제 준공이 되었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금년도 6월 5일날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몇 일자로 넘겨 주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6월말경에 이관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오늘 제2회 영호남 지리산우정의 한마당이 그쪽에서 열리고 있는 거 알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오늘 왜 물 뺐는지 아신가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 문제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몰라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김종술위원   오늘같이 3,000여명이 와서 영호남 대행사를 하고 있는데, 가서 공무원에게 물어보니까 청소한다고 하고, 고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모터가 고장나서 물빼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몇 달이나 되었다고 벌써 이렇게 고장나가지고 개판이 되는 거예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위원님께서 몇 시에 확인하셨습니까?

○김종술위원   1시에 했습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1시 같으면 가동이 되었을텐데요?

○김종술위원   가동 안되었고, 물채우고 있었어요.
    제가 1시에 갔을때도 다슬기 잡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문제는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웨딩사진전 왜 안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금년도 당초 계획은 춘향제 전후해서 개최를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추진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남원사협과 같이 남원사협에다 저희들이 보조를 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4월 28일자로 접수를 해보니까 총 8점만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성과가 의문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도 10월까지 저희들이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김종술위원   이거 전국적으로 광고냈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냈습니다.

○김종술위원   광고료 얼마 들어갔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총괄 1,000만원 보조해준 금액가지고, 사협에서 별도로 ....

○김종술위원   이 돈 분명히 사협에서 썼어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과장님!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간사 김성범   잠깐만요!
    위원님들 들으세요. 지금 답변과 질문이 중복되기 때문에 녹취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고, 다음에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질문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분명히 사협에서 한겁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광고를 뭐라고 냈습니까?
    남원관광국악과라고 냈죠?
    접수처도 남원관광국악과로 했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관광국악과도 같이 들어가 있죠.

○김종술위원   이건 민간이전 사업이기 때문에 사협에다 주어야 되는 거 맞죠?
    정말로 주었어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아직 돈은 집행도 안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사업자체를 할때 주었냐고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사협에도 분명히 가죠.

○김종술위원   사협에서 광고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사협임원들하고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거짓말 하세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위원님! 무슨 거짓말을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김종술위원   사협임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원래 사협에서 해야되는데 남원관광국악과에서 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접수가 안되고, 그래서 남원에 이미지만 실추시키고, 이렇게 사협에 광고냈다가 안해버리고, 그 사람들한테만 통보를 하다보니까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다라는 사협임원들에 얘기를 분명히 본 위원 혼자 들은게 아니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러면 저희들한테 대질을 해주십시오.

○김종술위원   보세요. 이 광고 내용을 보시면.... 광고 내용 말씀 드릴까요?
    제1회 전국 웨딩사진 공모전 접수마감, 1999년 4월 27일, 내용 남원광한루원 등, 접수처 남원시 도통동 518번지가 어딥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시청입니다.

○김종술위원   남원시청 관광국악과 0671-620-6547 맞아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관광국악과에서 했구만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접수처를 관광국악과로 하는데 그게 큰 하자가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거 보세요!
    지금요, 사협지를 쭉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사협에다 했지 시청이나 이런데다 한데가 없어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위원님! 그러면, 그 문제가 사협이 남원시내 일정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좀 빈약하죠?

○김종술위원   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러면, 저희 시에서 대행해서 접수한다는 오히려 그 충정을 이해를 해주시면 안됩니까?

○김종술위원   대행해서 접수를 한다라는 것 보다는 사협임원하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신분을 안밝혀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밝히진 못합니다.
    주체 남원시, 한국작가협회 남원시지부 해서 남원시지부에서 주관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게 없었고, 본 위원 혼자 들었으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들었어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위원님! 지금 현재, 남원 사협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혹시 이해 안하십니까?

○김종술위원   사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협임원이 이 자료도 구해주어서 제가 구해왔어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러면, 저희들한테 공개된 자리에서 대질을 한번 해주세요.
    저희들한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위원님 저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해명을 해야죠.

○김종술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하다가 춘향제때 하기로 했는데 못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되어서 잘 못되었습니다. 말씀한마디 해주실 수 있죠, 보고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각 사협이라든가 각 개인들에게 연기되었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는 드린바는 없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의원님이 질책을 하시면 제가 달게 맡겠습니다만....

○김종술위원   이 웨딩사진전을 작년에 우리 시장님께서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선전을 했어요. 그걸 꼭 해서 멋지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광한루가, 그리고 관광단지가, 분수터널이 신혼부부가 사진을 찍는 장소로, 분수터널 입구에 사진을 찍는 장소로, 돈을 받고 뭘 하겠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시장께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무산이 되고, 전국적으로 사협쪽에서 얘기한대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관광남원에 이미지를 몽땅 실추를 시켜버렸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
    위원장님! 한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지금 보고드린 사항을 녹취관계를 잠깐 양해를 주시면 제가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간사 김성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사협문제가지고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업무보고 자리인데, 제가 조금 흥분을 해서 무슨 청문회 장소처럼 조금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은 미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9,000억이라는 장미빛 꿈을 세워주면서, 이거 말고도 또 있을텐데, 요구한 금액이 9,000억인데, 이렇게 꿈을 키워주는 것도 좋지만 '95년도 4월달에 나온 이런부분들, 이런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는 꿈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전 사협 문제가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원사협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다고 하면 남원사협 회원들이 출품을 하더라도 8점만 출품이 되었겠습니까?
    남원사협쪽에서 몇 점이나 출품되었던 가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남원에서 1점 들어왔습니다.

○김종술위원   왜 그렇게 남원사협 지부장이나 부지부장들이 같이 상의를 했으면서도 그렇게 출품을 하지 않고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 문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웨딩포토전에 대해서 여러가지 전말을 우선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는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1,000만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남원사협회장, 그리고 총무, 부회장하고 저희 관광국악과에서 서너차례 협의를 해서 응모요령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김종술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회장이 아니고 지부장, 부지부장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죄송합니다.
    그분들 임원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응모요강을 만들었습니다. 응모요강을 만들어서 한국사진작가 협회에 이사항을 홍보의뢰 한바 있었고, 또 여러가지 심사나 이런 심사위원은 아직 검토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심사위원회가 사전에 구성이 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심사는 모든 것이 접수가 끝난 다음에 심사위원들을 위촉해서 공개리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우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4월 30일날 저희들이 접수마감을 지어보려고 가접수를 해보니까 8점 밖에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시상을 하려고한 작품은 30점 가까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작품의 질이 떨어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의도했던 웨딩포토전에 성과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좀더 10월말까지는 공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나름대로 타당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당시 남원사협의 임원진들과 상의를 하고 이걸 연장키로 결정을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다만, 이 결과를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지 못한 과오는 분명히 제가 있습니다. 이 점은 깊이 사과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10월말까지 접수가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접수된 작품을 저희들이 공개리에 심사를 해서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만, 남원사협에 내부적인 여러가지 갈등의 요인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저희 시에서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전에 확실하게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술위원   예를 들어서 남원사협에서 전체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조금전 윤영준 위원께서도 민간자본이전 쪽에 있는 예산, 고로쇠 약수제 문제도 80%는 시에서 지출을 하고, 약 20% 정도만 그쪽에서 했다. 이런 내용을 밖에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앞으로라도, 앞으로 10월달에 관광사진전에 웨딩사진전을 같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거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관광사진전과 같이 하더라도 정말로 10월달에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게 시기도 안맞아요. 왜냐면, 웨딩이라고 하면은 결혼식 시즌이 지나가면서 봄에 하는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해 결혼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사진을 찍어서 출품을 하고 그러는게 맞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잘해주었으면 좋겠고, 사협에서 주관을 해서 했다고 그러면, 심사위원 문제도 관광국악과장님께서 걱정하실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조금전에 답변을, 미리서 선정하는 부분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협에서 해야지 왜 과장님이 거기에 신경을 씁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조금전 위원님께서 심사위원 문제도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제가 말씀을 드린거에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이 사협에서는 끝까지 전혀 뭐 없었다라는 것을, 본 위원 혼자 있을때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분이 어떤 자기들 내분에 갈등 이런 문제가지고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사람이 있을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사진전을 연기한다라는 통보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통보를 당초에 4월 30일날 마무리 될걸로 알고, 응모했던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고, 그리고 각 남원사협과 기왕에 상의를 했기 때문에 사협측에다 이 문제가 연기되었노라는 것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한바 있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게만 협의를 했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김종술위원   우리 광고낸 것처럼 그렇게는 안하시고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별도로 광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통보를 했다라는 것은 8분한테만 했구만요, 그러죠?
    각 시도지부도 있고, 각 시군지부도 있고, 여러 사협지부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는 전혀....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남원사협에서 각 시도지부에 통보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좋습니다.
    조금전 분수터널 문제 본 위원이 잠깐 거론을 했었는데, 오늘 같이 중요한날 고장나 버렸다.....
    ....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공사에 전문가가 아니시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이제 반절 전문가는 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공사를 마치면서 조금은 배웠다는 얘기겠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모든 사업이나 공사는 전문가들이 해야 확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절반쯤 기술을 배웠다, 경험을 얻었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앞으로는요 설형 관광국악과에 사업일지라도 모든 사업은 전문가들한테 맡기십시오.
    한달만에 하나씩 만들어내는 분수터널공사 같은 이런 공사 안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 춘향테마파크 이 부분을 보면, '95년도 4월에 나온 부분을 보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쪽에 오시면서 과장으로서 충분히 한번정도는 검토해봤을 거 아닙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봤습니다.

○김종술위원   여기에 보면은,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원안대로에 추진이 곤란한 경우 계획에 축소조정을 포함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이 되어 있어요.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말씀좀 해주십시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먼저, 분수터널 관계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것은 고장이 절대아닙니다. 고장이 아니고, 그제부터 당초에 이 시공을 했던 직원들을 저희들이 불러내려서, 저희들이 지난주 토요일날인가 검토를 해보니까 조명에 색도가 다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행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겠는데, 청소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어요.
    아마, 나중에 위원님께서 나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실겁니다. 청소를 하는 과정에 조금 시간이 걸려 청소가 늦어졌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김종술위원   그 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그렇게 큰 행사가 있는데, 꼭 오늘해야 합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제부터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하루더 앞당겨서 오늘같은 날은 그런 작업을 안했어야죠, 그러잖아요?
    관광국악과장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걸 청소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래서 제가 조금전 정회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만, 공사에 하자가 있었던 건 아니고, 청소하는 과정으로, 게으름을 피워서 그랬다는 것을 제가 사과말씀드리고....

○김종술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청소를 한다고 그러고, 그 옆에 보트를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모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합니다. 그렇게 들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수리를 했는지, 청소를 했는지는 물차가 와서 물속에 담그어 버리면 우리가 봐도 모르니까 어떻게 믿느냐는 의원님들 스스로 생각하는게 낫겠죠.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청소를 시작해서 청소를 했으면 어제쯤은 끝내가지고 오늘같은 날은 충분히 낮에도 분수터널이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얘기에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향테마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도 분명히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흥부민속촌 용역과 병행해서 이 사업을 타당성 분석을 해달라, 그래서 그 분들이 그 타당성 분석을 해주면, 사업계획을 근본적으로 축소를 한다든가, 유원지를 완전히 해제를 한다든가 이런 그 사람들의 제안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 문제를 금년 년내에 가닥을 잡겠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아마 춘향테마공원 관계는 연내에 여러가지 결론이 지어지지 않을까 하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결론을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리산활공레포츠장은 어디에다 용역을 주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전북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원대에서 안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김종술위원   국악의성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전북대에서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리산 운봉건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것은 과거 80년대에 했기 때문에 내막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술위원   합쳐서 한부분도 있고 그런데, 근래에 와서 원광대학교 부설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에다 전체적으로 흥부골, 춘향테마파크, 흥부 이런 부분 해서 왜 이렇게 한 곳에다 집중적으로 주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집중적으로 한 곳에다 줄려면은 전북대에다 주는게 낫지 않는가, 남원에 개발을 해나가는데 일관성있게 갈려고 그러면 한곳에서 끝까지 잡고 가는게 낫지 않을련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자꾸 말씀이 중복이 됩니다만, 저희들 이번 용역을 발주한 주 목적은 흥부민속촌 개발 용역입니다.
    그런데, 1억을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왕에 아까 말씀드린 춘향테마공원, 춘향민속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별도 별도로 용역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추가 투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흥부민속촌 사업을 원광대 지역개발연구소에다 주면서 이 사업들을 부수적으로 이것도 같이 해달라 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김종술위원   그것은 알았고, 그 동안에 다른 부분들은 활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국악의 성지도 전북대학교에서 했는데, 남원 전체적인 공원화 계획이나 이런 전반적인 걸 해나가려고 하면 그래도 지속적으로 전북대학교에서 남원을 한눈에 내려다 보면서 국악의 성지나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같이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부분들이 있을 건데, 또 올해 '99년도 8월달에 발주한 부분은 전부 원대에다 한 것은, 가격이 싸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기술이 좋다든지 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주었을 거 아닙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세가지 고려사항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원광대 지역개발연구소가 작년도에 남원관광단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쪽 남원관광단지하고 춘향테마파크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조금전 저희들이 몇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과제를 주는 것을 타진을 해본 결과 원대에서 흔쾌히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고려사항이 있어서 원대로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9,000억씩 어떤 장미빛 꿈을 심어주는 것도 좋고, 춘향테마파크처럼 계획을 다시 용역을 주어서 해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공원지역을 해제를 시켜 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다 좋은데, 너무 남원시민들한테 과대 선전해가지고 나중에 못해 내면 시민들한테 욕먹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것을 제대로 해야지, 너무 과대하게 계획잡아 가지고 너무 시민들 마음을 허공에다 붕 띄어 놓는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참고로 위원님!
    민선 2기 들어와서 저희 관광파트에서 용역발주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저, 김호민 위원입니다.
    조금전 김종술 위원님께서 우리 시발전과 모든 면에서 생각하는 의미에서 뭔가 지나친 질타를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해를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안그래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제가 아까 답변드리면서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리고, 보충질의인데, 오늘 큰 행사가 있죠?
    영호남 적십자 행사가 약 3,000명 오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런데, 분수터널이 고장났다고 하는데, 아까 고장이 아니고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조명이 시원찮다고 하셨죠?
    그것도 고장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아닙니다.
    조명이 한달에 한번 정도씩은 청소를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호민   보수기간이 몇 년동안입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하자보수 기간은 앞으로 2년이고....

○위원장 김호민   그러면 준공된지가 얼마 되었어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6월달에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6월달에 되었는데, 몇개월도 안되어 이모양이면 매일 고쳐야 되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위원장님!
    하자보수 차원에서 한게 아니고 청소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조명색깔이 선명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지가 끼면 조명이 올라오는 색깔이 먼지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안올라온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호민   청소하는데도 기술진들이 내려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위원장 김호민   그러면, 하자보수 2년 끝나고 나서도, 청소하기 위해 그 분들이 계속 내려와야 겠네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래서 그 동안에 청소할때에 우리 실무자하고 동시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기술습득을 시키고 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위원장 김호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조금전 김종술 위원이나 이병영 위원에 맥락을 같이 한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춘향테마파크, 흥부민속촌 개발, 지리산 활공레포츠단지, 국악의 성지, 흥부골 종합휴양림조성 등 여러가지가 많은데, 언뜻 봤을때 1조내지, 9,000억 정도 사업비입니다.
    조금전 과장말은 많은 유적지가 우리 고장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해서, 용역을 주어서, 청사진을 여러가지로 만들어 놓으면, 도비, 국비 유치하고 민자유치하는데 참 효과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말도 근사하죠. 우리 시는 유적지 고장이기 때문에 많은 유적지를 자꾸 개발하면 또 나오겠죠?
    여기에서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가장 일순위가 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춘향민속촌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민속촌 사업 그 한가지만이라도 의회나, 집행부나, 지사나, 장관이나 그 한가지만 가지고 총력을 집중해서 국비, 도비, 민자유치하려고 싸워야 하는 힘과, 이것도 조금 해볼라, 저것도 해볼라.... 잘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용역비만 없어지게 생겼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정책대안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림 그려놓고 민자유치하겠다 하는 살림살이의 구상과 어떤 것이 한가지라도 알차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문제는 용역을 많이 준다 그 말이에요.
    조금전 제가 오전에 교룡산관광개발에서 우리가 2년전에 600억 개발을 하는데 8,000만원 용역들었어요.
    그것은 요새와서 쑥 들어가버리고 용역비만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런 정책, 이런 대안 과연 옳은 일이냐 그 말이에요.
    방금 과장이나 실무진에서 충분히 연구를 해서 한가지만 이라도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 집행부에서 투쟁해서 그 것하나 딱 가져다 놓고 용역주어서 집하나 지어놓고, 또 이집가서 집짓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게 좋습니까, 이렇게 늘어놓고 1조원이나 되는 거, 이것 용역주고, 저것 용역주고 하다가 허탕쳐야 좋을 거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안이 두가지 생각,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어떤 것이 옳은가 깊이 있게 생각하라 그말이에요.
    용역비는 공돈입니까?
    이런 현상이 앞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도 연도별로 구상을 해야죠.
    금년은 이것가지고 싸우자, 명년은 저것가지고 싸우자,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런 것이 맞아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재말씀 드릴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런데 다만, 한가지 저희 실무자 생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민선2기 들어서, 지난해 7월달 이후에 저희들이 관광분야와 관련되어서 용역을 발주한 것은 이번에 8월달에 발주한 것이 유일하게 1건입니다.
    그것도 다만,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목적으로 현재 용역을 발주를 했던 겁니다.
    또 한가지, 저도 기왕에 공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용역을 발주했던 분들에 충정을 이해를 한다고 보면,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많은 여론과 그리고 희망사항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했지 않했느냐 라고 저도 나름대로 그 충정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 사업을 저희들이 관광분야에, 또는 문화분야에 사업을 투자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논리적인 타당성을 확보해야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용역을 확보한 결과문을 가지고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대로 올해는 이 사업에 집중투자를 하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전력투구를 하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나가는 것은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내년도부터 춘향민속촌 조성사업에 예산처에서 20억을 확보하는 분야, 도비 10억을 확보하는 분야로 해서 내년도에 춘향민속촌 조성에 40억이 투자될 전망이 있는 것을 결국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해서 그런 부분으로 일정부분에 집중력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단적으로 지금까지 늘여만 났지, 무슨 단지내 이렇게 해놓은게 없어요.
    우리 남원에 하도 유적지가 많아 여기 조금, 저기 조금하다보니까 관광객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런 실정이에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또 대여섯 가지를 개발해서 또 용역하고, 용역하고, 물론 올해 한가지만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정책은 우리 남원시 실정으로 봐서는 장미빛 구상이나 같아요.
    총집결해서 한가지 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져야지,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늘어놓은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기왕에 수립된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속성있게 추진해 나가야될 책무도 있고, 또 한가지, 올해 저희들이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때 저희 관광분야에 많은 예산을 할애를 꼭 좀 해주십시오.

○백종기위원   사업에 치중한 예산이 들어와야지,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8,000만원 용역비 없어진 거 누가 물어낼 거예요?
    이제 교룡산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600억원이에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별도로 교룡산 관계는 문화체육부에서 보고를 .....

○백종기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뿐아니라 용역으로 없애버린게 또 있어요.
    그런 짓 하지 말자 그거에요. 또 얘기하자면 한이 없어요.
    광천수 한다고 용역비 준거 어디로 가버리고, 황토목욕랜드 한다고 해서 용역비 어디로 가버리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런 부분은 용역비 일원 한푼도 안들었습니다.

○백종기위원   확인해 보겠지만, 청사진 가져다 놓고 설명한 것을 보면 들어간 듯 싶어요.
    그런 청사진 만들어 하나도 실천 못할 거 의회에다 허위보고도 말고, 용역비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용역비를 가지고 쓰고.... 그런 정책이 뭐여?
    아까도 교룡산 문제로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누가 그 돈 물어낼 거요?
    물론 정책결정은 지휘관 본인의 의도에 의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한 것이지만, 결정할때 참모들이 그야 말로 옳은 건의와 옳은 내용을 가지고 지휘관이 정책을 결정할때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할때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할 걸로 알고 본 위원은 질문을 이걸로 마칩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결국 보충발언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춘향촌, 흥부촌 이걸 하지 말아라 그런 취지라기 보다는 무엇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열을 올리는 건가, 우선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열이 오를까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저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나름대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경원위원   결과적으로 실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항시 도로 내놓는 얘기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야기만 나오고, 한 걸음도 진척사항으로 안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두 열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 들여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를 보면 현재 춘향민속촌이 실행이 안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에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춘향민속촌 관계는 올해 처음으로 거론이 되었죠?

○주경원위원   '95년도 춘향테마파크하고 연결된 거 아닙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도면을 가져다 보고드린 대로 지역적으로 떨어졌다고 봐야죠.

○주경원위원   여하튼 사업성은 비슷한 내용이라고 봐야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저는 사업성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체험상품,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주경원위원   춘향테마파크 조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에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여러가지 제약이 많이 있다고 봐야죠.

○주경원위원   투자자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 부분이 가장 난제라고 봐야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쪽 라인에다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가 하는 그 부분이 주로 필요한데, 세군데에 권장해보니까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네요?
    이래가지고 일이 됩니까? 누가 요즘 불경기에 그런 막대한 자본금을 투자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 투자 지원센터라는 거 아닙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도에다가도 공문이 갔을 거고 그럴걸로 믿습니다. 알아보시고, 그런데 거기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경상도, 경기도 이런데에서는 거기다가 요청을 무진장 냈다고 해요. 우리 전라도 쪽에서는 요청한 사실이 없답니다.
    투자를 요청한데도 있고, 투자를 희망한데도 있고, 이걸 조화롭게 연결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보시고, 조그만거 한개라도 실천에 옮겨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으로 받아 들여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해 가십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공감합니다.

○주경원위원   네.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 사무소에서 관광객을 400여명 유치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는 거 아십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알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 관광일정이랄지 그 분들이 숙박할 투숙문제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일날 같은 경우에는 흥부제가 있는 전날입니다만, 우리 시립국악단을 흥부전 리허설 시간에 관광객들하고 마추어서 특별공연까지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저희들이 기왕에 유인물도 만들어서 오늘 1,000부를 서울사무소에 보내준 바도 있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런 조그마한 거라도 확실하게 다시 또 오고 싶은 분위기가 되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관광국악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관광국악과에서는 말씀 그대로 남원관광의 진흥, 그리고 국악진흥문제, 그리고 관광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것 밖에 없어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남원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시책, 그리고, 남원관광을 진흥할 수 있는 여러가지 관광인프라 구축, 그리고 여러가지 국악을 진흥할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하고, 관광지역에 있는 2,800여개소의 접객업소들에 대한 지도, 점검, 그리고 여러가지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분장 업무표에 보면은 위생업소 단체 자율지도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부정불량 식품단속도 하게 되어 있네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왕병석위원   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자료가 있어요?
    금년도에 얼마나 단속했어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허가 및 시설및 관리지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고 있어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남원관광 안내판 제작 설치 및 보수 같은 거, 관리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고 있어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군데 설치했습니다.

○왕병석위원   어디 어디 했어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교룡산 공원 안내판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왕병석위원   일본관광객이 남원에 3,700명이 찾아 왔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우리 남원에 들어와서 우리 남원에서 보여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분들이 남원을 오는 첫째 목적이 뭡니까?
    관광목적입니까, 아니면 도자기가 남원에서 쓰시마로 갔다는 역사의 현장을 보기 위해 온 것입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왕병석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왕위원님 발언중 죄송한데요, 오늘 이 시간은 업무보고 청취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있는 시간인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 마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과장께서 모두, 때로는 이성을 잃고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조금 자중을 하시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오늘 보고청취를 듣고 체크를 해놓았다가 행정사무감사시에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의사진행 발언하고, 다음 또 보고를 받을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업무보고 자체 그대로 기능을 발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이니까 핵심적이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일본관광객들이 우리 남원에 왔을때 이 분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일본인들이 한국을 관광하는 목적중에 가장 큰게, 첫번째는 한국에 문화를 느끼고자 한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그 분들이 오면, 첫번째 세가지에 중점을 두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춘향문화를 배경하고 있는 광한루 문제를 꼭 저희들이 해설관광을 해주고, 두번째는 국악공연을 반드시 해주고 있습니다.
    국악공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국의 음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그 분이 남원에 여러가지 깨끗하고 청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에 주안을 두고 안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왕병석위원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과장께서는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1기때 모든 용역이 이루어진 것이지, 2기때는 한건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1기때 일어난 모든 일도 시정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일도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1기때 용역해 놓은 것은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본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1기때 빚을 진것 같으면 우리 2기때는 빚을 안갚아도 된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위원님!
    ....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2기때 한건만 했다고 했는데, 1기라고 지칭한 적이 전혀 없어요.
    제가 언제 1기라고 했습니까?

○왕병석위원   용역비가 많이 들어 간다고 하니까 2기때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금 1기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나중에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1기란말 지칭한적 없고, 과거에 지역주민들의....

○왕병석위원   과거면 1기가 되었든지 그 앞전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1기라고 안했지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아니죠,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다만, 제가 아까도 백위원님이 말씀하실때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은 과거에 지역주민들 요구에서 용역을 해놓은 거에 대한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과거 용역해 놓은 것을 보고를 드리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당한거 아닙니까?
    과거를 제가 부정한다면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질책 안받죠, 다만, 계속추진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께 질책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과장께서 6가지를 나열했는데, 그 동안에 국악의 성지조성이라든지, 지리산 운봉 종합레져타운 조성이라든지 해서 그 동안 6가지에 대한 이번 2기때가 아니더라도 이 앞전에서부터 그 동안에 용역했던 용역비 내역이 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6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1기때부터 그 동안에 우리가 용역을 했던 내용을 밝혀 주세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1기때가 아니라 과거에 했던 이 6가지에 대해서 추진시기별로 용역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한경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모두 남원시민을 위해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너무나 지루한 것 같아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를 보면, '95년 4월달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95년 8월달에 토지개발공사하고 참여 의사를 타진하다가 무산이 되었다고 했고, 또 '95년 9월달에 공영개발이 참여 기피를 했고, '95년 날짜는 안적혔습니다만 주식회사 신안이 사업투자 타당성 검토에 참여기피 이렇게 나와 있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겠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 당시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한경선위원   '97년 2월 국책사업 시행요청을 했는데 미반영이 되었고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이 4가지에 대한 것은 서류로 회신을 받았겠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일부 서류가 있는 것이 있고, 토지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양쪽 지휘관들이 서로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었는데 .....

○한경선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여기에 대한 서류가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호민   저 김호민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성수 과장님께서는 관광국악과장을 겸직하시면서 남원개발팀 팀장도 하셨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제가 알기로는 참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국악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현안 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재무과장 노국환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한마디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의회청사 확보 추진사항은 별도 책위에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청사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목적은 의회와 집행부가 동일지역 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협조 체제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청사확보계획 최소면적은 약 400평 정도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본회의장이 약 67평, 의장 및 위원장실이 93평, 의사국 사무실이 41평, 위원회회의실이 73평, 의원사무실이 45평, 기타가 약 72평으로 약 42평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의회청사 현황은 유인물과 같이 362평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95년도 의회 청사 건립비 20억을 확보해서 농협기채 자금 무이자로 5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저희들이 기채하여 작년도에 3억을 상환하고, 현재 17억 차입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97년 제24회 임시회의부터 '99년까지 약 5회에 걸쳐 의회청사 확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번에 보고드린 내용은 '99년도 제2차 구조조정후 결과에 따라서 재검토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2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52페이지입니다.
    실태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의회가 시 본청 4-5층을 사용했을 경우, 저희들이 이전대상에 목표를 두고, 총 14개 부서, 3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사 4-5층 9개실과 215명이 별관 및 의회청사로 이전이 불가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4개 실과 117명은 별관, 현재 차고 및 문서고를 사용할 걸로 보면서 민원우선 부서 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건설행정과, 재해대책상황실, 교통행정과, 건축과를 별관으로 이전하고, 또 5개 실과 98명을 의회청사 밖에 없기 때문에 수도사업소, 수도전산실, 도시개발과, 농정과, 농정상황실 등 5개 실과가 옮겨지게 되고, 또 별관이 3개실과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5개부서 약 99명이 다른 청사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해서 여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은 약 2억5,000만원 가지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드리자면, 의회와 시청이 동일청사에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조금전 목적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현실 여건상 의회가 본청사를 활용하는 유리한 점은 있으나, 10개부서 197명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밖에 없는 많은 불편사항이 나오게 되고, 또, 2차 구조조정시에 연말까지 1개과 33명이 이번에 대상이 됩니다만, 자연감소가 15명, 구조조정으로 18명이 줄어 들 것으로 보나, 당초 구상했던 계획대로 공간 여유가 발생치 않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음을 말씀올립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약 5회에 걸쳐서 1안 내지 4안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면서 시기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고, 또 10개 부서가 동시에 외청으로 이전함에 따라 민원처리에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이 아니냐, 따라서 유휴청사 해소시까지 조금 어렵지만 호전될 때까지 현 의회청사를 좀더 깨끗하고 좋은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현 의회청사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본결과에 따르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서로간에 어떠한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소회의실 같은 경우도 방음시설이 미비하고, 또 외부에 들리고, 또 각 위원장님실이나 의장님실 등등 좀더 환경 개선을 해서 시민에 뜻에 따라서 위상정립을 하기 위한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소요액은 약 1억2,500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경찰서 부지 조성 54페이지입니다.
    총공사비 17억을 가지고, 토지매입비 보상 등 9억5,500만원, 분묘 개장비 약 224기해서 약 2억정도, 부지조성 공사 5억 정도, 기타 6,900만원으로 총 공사면적은 약 7,8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큰 차질이 없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분묘 이장은 완료했고, 부지조성 공사는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전주에 있는 성하종합건설 대표가 낙찰을 봐서 현재 5억600만원에 도급액을 가지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약 내년 1월달까지 저희들이 보고 있고, 현재 토사 반출을 통한 약 20%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토사 반출은 저희들이 당초에 읍면동까지 파악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과다한 신청이 있어, 먼저 공공기관에 배정을 하고 나서 토사가 남을 때에는 시급성을 따져서 배정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총 160,000루베해서 만인의총, 그리고 토지개발공사, 저희들이 공공장소에 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5페이지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협의는 현재 6억9,800만원입니다만, 현재 토지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기타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현재 미협의 토지, 지장물 협의 및 수용 사항을 저희들이 현재 재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토지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감정가격이 낮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해가지고 약 10필지를 매입하질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내년까지 완공공사를 목표로 두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부지조성 교환은 12월달에 가서 경찰서와 교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주에 불응으로 인해 약 10필지를 매입하질 못했습니다.
    현재도 1주일에 한번씩 현장을 가고, 또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급성을 봐서 도저히 재결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새로운 세원발굴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저희들 금년도 계획이 총 목표가 347억입니다. 현재 과세액은 274억, 징수액은 243억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세원발굴 확충 및 제도개선 2건을 했습니다.
    세수증대 유공자 포상금을 통해서 세수증대를 올리고, 입찰참가 수수료 등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을 보면, 6개분야에 약 8억5,700만원 세입을 올렸습니다.
    내고장 담배소비 세수증대를 위해서 2억1,000만원, 비업무용 토지 등 세무조사에서 6억1,300만원,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에서 1,400만원, 은익재산 찾기에서 400만원, 캐릭터 상품 판매에서 600만원, 공공인쇄물 광고료 수입에서 약 8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계획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과세를 더 부과하겠고,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물가인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더 조정을 해야겠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캐릭터를 팔아서 약 8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이벤트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품개발해서 세입을 더 올릴 각오를 하고 있고, 각종 고지서, 홍보물 등 이면광고료를 받아 조금이나만 재정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 제도개선을 해서 지방 주행세 신설을 건의를 했고, 도세 징수교부율 상향 조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그런 것도 도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자면, 현재 저희들이 세무조사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화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의 구조조정을 통한 실태가 분석되면, 앞으로 세무직을 통한 전문화, 또 인력확보를 통해서 세무증대에 목표를 두겠고, 또한 수수료, 사용료의 원가가 현재 80% 수준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100%를 겨냥해서 현실화시켜 연차적으로 세입증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9년도 자주재원 확충 전망을 보게 되면, 과년도 체납액 등 고질체납자가 약 13억 정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도, 사업 부진 등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이 된다는 전망이 언론보도에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거래 등이 활성화 된다면 앞으로 저희들 목표 347억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으은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의회청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의회청사를 유치하기가 곤란하다, 안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죠?

○재무과장 노국환   안하겠단건 아니고, 현실 여건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여유를 조금 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주경원위원   누차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금년 8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8월까지는 추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장단에 와서도 발표를 해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노국환   제가 의장단님께 보고드릴 때는 8월까지 확정을 짓겠다 라고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고, 2차 구조조정의 실태가 분석이 되면 거기에 맞는 의회청사를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여하튼 8월까지는 이전에 관한 확실한 시작을 하겠다. 8월부터서 해서 금년 년말까지는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보고를 주신걸로 아는데, 기록사항에 없습니다만 그렇게 틀림없이 발표를 하셨는데?

○재무과장 노국환   제가 부시장님 모시고 의장단님께 보고드린 그 사안이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말을 했다 안했다 보다도 위원님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이 정도 얘기 갖고는 공감을 못하겠어요.
    이건 당초에 있었던 내용이고, 지금 갑작이 시청에 과가 불어난 것도 아니고, 인원이 불어난 것도 아니고, 당초에 이 인원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주경원위원   그런데 이제와서 또 안된다? 2억5,000만원 예산편성 할때는 다 거기에 맞춰서 가능성을 내다보고, 틀림없이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까지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또 안된다. 이 정도로 얘기해서 의원님들이 아! 그렇겠구나, 도저히 못가겠구나, 이렇게 양해가 될 것 같질 않는데요?
    납득을 시켜봐 주세요.

○재무과장 노국환   그래서, 조금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5회정도에 거쳐서 집행부에 실정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누차에 여러 방면으로 1안에서부터 4안까지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
    1안에는 새로지은 건물로 분석해 보았고, 2안은 후정을 보수해서 쓰는 방안도 있었고, 다시 후정에다 신축을 해서 쓰는 방안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주경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 사항은 시장까지 포함한 시청 간부단의 협의를 거쳐서 나온 얘기죠?

○재무과장 노국환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지휘계통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주경원위원   지휘계통은 어디 어디까지를 말하는거예요?
    시장까지 전부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시장님까지는.... 간담회는 안했지만, 지휘보고는 했습니다.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경원위원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주경원위원   그래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주경원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라는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재무과장 노국환   양질의 서비스라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있습니다만, 시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는 서비스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뭐냐면, 현재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민이 결국 왔다 갔다 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조금씩 불편하다 그겁니다.

○주경원위원   그런 경우를 과장님이 당해 봤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그런 말은 들어 봤습니다.

○주경원위원   현, 의회청사 활용 방안에 보면, 생각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의회를 시청으로 포함을 시켜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느끼고 있질 않습니다.
    시의 주인이 누구죠?

○재무과장 노국환   시민입니다.

○주경원위원   그 시민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의회입니다.

○주경원위원   그 시민의 대표가, 말하자면 시민이 요구한 사항을 이 정도 필요성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지고 못하겠다. 완전히 결정까지 다해서 예산까지 세워놓은 것을, 누차에 걸쳐 또 얘기가 된 것을 이 정도로 해서 지금 현 의회 청사를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줄테니까 못 옮기겠다?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우리 의원들이 쾌적한 환경조성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공무원들의 자세의 전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내말 이해 갑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그것은 아니고요.

○주경원위원   시민을 주인으로 여기겠다고 하는 그 자세가 안들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4-5층을 활용할 것으로 보고 검토를 안한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2차 구조조정때 직원을 감원할 걸로 보고, 또 몇 개과가 없을 걸로 보고 했는데, 사실상 1개과 18명밖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구표를 놓고 현재 현청사에 평수를 놓고 검토를 한 결과,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197명이, 다른 곳으로, 꼭 의회로 온다는건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옮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봤을때 도저히 이러한 상태로 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한겁니다.

○주경원위원   자치행정국장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민원실이나 또는 시청에 주민이 와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사항을, 내가 이걸 해보고 싶다, 또는 이걸 이렇게 해달라 하는 요청으로 부터서 안됩니다 하는 대답이 1년에 최소한 몇 건이 나오고 있는가 그런 문제 생각을 고려해본바 있습니까?
    그런 문제 집계를 해본바 있어요?
    안된다 그래서 거절당한 사항이 몇 건이나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민원관계 말씀하신가요?

○주경원위원   물론이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시민께서 민원의 차원에서 우리가 요구했을때에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안해주는 사례는 한건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법령이라든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민원실에서 접수한 통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여러분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면, 여러분이 계산하는 잣대로, 여러분이 판단하는 법의 판단으로 안된다 이렇게 거절할 수밖에 없죠. 여려분은!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그렇지 않죠.

○주경원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죠.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1년이면 몇 건씩 당하고 있습니다.
    내 구역에서만도 수십건씩 나와요. 이런 건이 나오고 있는데, 사사건건 의원이 되어 담당자에게 쫒아가서 이거 어떻게 됐냐,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 이미 안된다고 거절해 버렸기 때문에 역시 안됩니다.
    보는 바에 의하면 충분히 해결 해주어도 될만한 사항들을 여러분은 노-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를 봅니까?
    우리 지역발전에 커다란 암적요인이 바로 의회와 행정부가 떨어져 있으면서 발생되는 사항이 무진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주위원님께서 지금 시민의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재량권만을 가지고, 판단만 가지고 안한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지금 시민의 수준은 높아서, 또 그렇게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시민이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입장에서 그러한 태도로 있다면 옷을 벗어야지 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법령에 위배되거나, 또는 사업의 성질상 많은 돈이 들어서 지역적으로 봤을때 판단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거 아닙니까?
    또한 지금 말씀하실때에, 지금 청사관계와 관련되는데, 다만 떨어저서 그 민원이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아까 과장께서 설명한 중에서 시민의 불편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또 의원님들이 저리 가시거나, 또 이런 보고장도 왔다 갔다 함으로서, 시간을 낭비함으로서, 그 간접 피해가 시민에게 갔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주경원위원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것은 10%도 안됩니다.
    .... 문제를 마지막까지 끌고가기전에 해결점으로 모색해가게 하는데에 있어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도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와 붙어 있는 이유 첫째가 바로 그점입니다.
    주민은 여러분을 찾아가기 보다 시 의원을 찾아오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의원과 대화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안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주민하고 맞상대를 하면 아닌건 아니다라고 밖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원하고 상대를 해서 길을 찾아가 보자, 그래서 되는 쪽으로 자꾸 일을 서둘러져 나가는 것, 이래야 지역발전이 있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원시 행정만큼 노-가 많은데 없어요.
    과장님이 노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게 노야, 안된다. 이런 대답이 제일 많은 도입니다.
    되는 쪽으로 자꾸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안된다를 많이 주장하게 되면 무엇이 옵니까?
    개발이 안되고 자꾸 위축되죠?
    남원에 살고 싶지 않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의회를 보태어 보자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타파해 보자는 거에요. 여러분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이 바로 오는 것은 성질도 모르고 성분도 모르는데 여러분은 법적인 조건만 가지고 노를 하겠지만, 의원과 얘기를 해서 길을 모색해서 될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줘 나가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쾌적한 환경조성하기 위해서 그런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주위원님께서 전국적으로 노가 제일 많다고 하는 얘기는 처음들었고, 또 그러한 통계가 어디에 나왔는지는 모르겠네요,

○주경원위원   주민들이 인식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죄송합니다만, 우리 남원시는 나름대로 민원행정이라든지 특히 시민봉사과 창구라든지 하는 것은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갔다라고 자부를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노가 제일 많다는 얘기는 무슨 통계가 있어요?

○주경원위원   지금 남원시민들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면 전부 그 말에 찬성을 합니다.
    남원시청은 너무나 빡빡하다. 안되는 것이 너무 많다. 그 말에 투표해줄 수 있는 사람이 80% 이상이 될 것이다. 가정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만, 어쨌든, 이래서는 안되겠다. 의원님들 바램이 바로 그겁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 경제활동을 또는 사회활동을, 여러분이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주민은 모르고 있어요.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공문한장 띄워놓고 문제의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면장, 동장은 리장에게 하명만 합니다. 리장 면장이 돈 한달에 10만원 남짓 받으면서 집집마다 쫒아다니면서 자기 업무를 제대로 하느냐?
    어려움이 있고, 고달픔이 많이 있어도 그런 문제를 제대로 연결하고 있질 못하는 점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걸 의회 의원 입장에서 사소한 문제까지 전부다 컨트롤 하기도....
    거리나 가까우면 즉각 즉각 해결해 나가겠어요. 이런 어려움이 무진장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걸 고치자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무릅쓰고, 의회는 행정부로 합쳐져야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따로 따로 떨어진데는 없어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치고는 없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새로 건물 짓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 자리가 조금 모자라면 특수과는 다소 외청으로 떨어져도 일보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어야 될텐데 계속 핑계만 내요. 이래가지고 금년에 여러분 내년 예산편성을 원만하게 통과를 보리라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지금 주위원님께서 의회와 행정과 같이 있으므로서 주민에게 오히려 편익되는, 합침으로서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또한, 지금 말씀 중에는 우리가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물론 결과가 보고 내용으로 봤을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2억5,000만원 예산 세웠을때, 구조조정이 구체적이 아닌 상태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엄청난 인원이 줄어서 과가 많이 줄어 들었잖아요? 그래서, 5층과 4층을 했을때에 상당한 면적이 나올 것으로 그때 당시는 예측을 했으나, 금년 같은 경우에 93명 중에서....

○주경원위원   잠깐만요. 그런 얘기 마시고, 조금전 시의 주인이 시민이라 했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주경원위원   그 주인이 하라는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거부를 해요? 주인이 하라는대로 해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시의 주인이 시민이고, 시민의 대표가 의원인데, 그 대표 기관에서 하라고 한대로 하면 될 것을,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난관에 부딪치는데, 그러나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무슨 여러가지 뒷말이 많아요. 화장실을 지을 것인지, 행랑칸을 지을 것인지, 짓는 걸 뜯으라 할 것인지, 주인에게 물어봐가면서 하는 정치를, 행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체가 물어보는 자세가 아니고 전혀 엉터리에요.
    물어봐가면서 행정을 해달라 이거에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결과적으로 주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변명처럼 들리실련지 모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또한 이것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경원위원   저한테 얘기할게 아니고 위원님들께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공감가는 얘기를 해보세요. 안되면은 여러분이 승복해 주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주위원님께서 시민이 주인이고, 주인이 뽑아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조건 받아들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4층, 5층을 같이 있게 되었을때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국 하나가 나와야 하는 사례가 안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은 후관에 있는 면적이라든지 했을때 최종적으로 여기를 공무원들이 오는데, 공무원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또 주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과도 가고, 저과도 가고 할 경우에 그것도 불편이 안될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이 나왔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법적으로 절대적이란 것은 아니고, 최선의 방법을 했습니다만,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의 현 입장에서 2억5,000만원을 가지고 당장 어떻게 해결을 할려고 하면,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왜 가만 있느냐 라고 하면 저희들도 할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하다 보니까, 미흡하지만 만족을 하실 수가 없고 속이 상하겠지만, 이러한 안을 내놓았는데, 고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합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대답을 주실 수 없으세요?

○위원장 김호민   주경원 위원님!
    대답듣기 전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평면도 나누어준 거 보셨죠?
    평면도 4-5층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401페이지인데, 655페이가 됩니다. 제가 이걸 분석을 해보았는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건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주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에 세계적으로 해서 의회가 따로 떨어진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곳을 가보면 300억, 500억씩 들여 의회를 다 졌어요. 우리는 2억5,000만원을 들여 수리를 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남원시민이 그 얘기들으면 전부 박수쳐요.
    20억이 현재 우리 의회청사를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결론을 12월달까지 의회청사가 본청으로 들어가는 걸로 확정지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산 문제라든지 전부다 심도있게 할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세금도 걷어야죠. 담배도 팔아야죠. 청사관리도 하셔야죠. 정말로 고생많이 하십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를 보면 지하에도 지가상황실, 그냥 상황실이 있는데, 지가 상황실은 몇 평 안되지만, 상황실 70평이 있는데 이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재무과장 노국환   그것은 종합상황실로, 예를 들어서 CPX훈련 등 상황실로 쓰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5층에 있는 재해대책상황실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네요?
    재해나 어떤 훈련이 계속 겹치는 거 아니고, 지하 70평이 있으니까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층에 있는 상황실이 27평이 있는데 무슨 상황실이예요?

○재무과장 노국환   그것은 감사가 수시가 있습니다.
    매일 감사원 감사, 도감사해서 감사실로 준비를 해놓아야 될 그런 공간입니다.

○김종술위원   공간을 상황실로 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로 해놓은 상황실이단 말씀이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김종술위원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낱장으로 주는 것은 9개 실과고, 책으로 엮어진 걸 보면 8개 실과란 말이에요?
    어떤게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시정기획단, 지역정보센터 이런 것을 빼고 보면, 5층에 2개과 하고, 4층에 5개과인가요? 7개과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문서계, 수도전산실 이런 것은 들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는 4층, 5층 합치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표대로 하면 7개과가 아닌가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맞습니다.
    제가 방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4층, 5층에 9개 실과로 되어 있어요.
    수도전산실, 교환실 이런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는 4층에 5개과, 5층에 2개과 입니다. 시정기획단 빼고요.
    그러면 7개과가 맞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김종술위원   현재, 이 표를 봤을때, 무작정 우리 의회에서 시 본청으로 들어가겠다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2층을 보면 의원사무실도 있고, 대기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그리고 문화하고 관광하고 합쳐진다고 보면 비는 자리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만 조금씩 줄여서 쓴다고 보면, 4층, 5층 7개과 정도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대본부나 기사대기실은 지하에 공간을 만들어도 되는 거고, 농민상담소는 사실 본청에 없어도 괜찮은 부서들 아닙니까?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현재 뒤에 있으니까....

○김종술위원   또 설령 그쪽에 실과가 이사를 가고, 그 사람들이 다른데로 나와도 크게 문제될 그런 것은 없네요.
    그러니까 조금은 전체적으로 추후에 시간이 나면 저희들도 구석구석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뒤져보는데, 지금 현재 이 표대로 본다고 보면, 본청에 과 안빠져나오고, 옆에 부속건물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도 충분히 이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좁게 쓰고, 서로가 불편하더라도, 정말로 의회에 업무보고 하기 위해서 여기와서 기다리는 그 시간만 절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민원인들 와서 민원 못보고 가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시간 오래걸려 버리고 하면 더더욱 손해고, 사실은 의회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결정하실 그런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시장이 분명히 결심을 해야될 그런 사안으로 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도 과감하게 같이.... 그리고, 저는 산업건설국 쪽에 있다보니까 사실은 자치행정위원회 쪽에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사실 잘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같이 있다보면 서로 친해지고 업무보고 할때도 서로 웃으면서 잘해봅시다 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가지 모든 측면에서 전혀 나쁜게 하나도 없어요.
    의회가 본청으로 들어갔을때 나쁜 것은 한가지도 없습니다.
    설령 또 모자라면 본회의장 하나 밖에다 져요.
    20억씩이나 무이자로 받아다놓고, 뒷편 한쪽에다 본회의장 하나 지으면 얼마나 들겠어요.
    그래서, 의회가 본청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선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과감하게 추진을 해주시면 의회에서도 시장님을 설득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도 좋아하게 될겁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크게 화려한 곳으로 이사를 가자는 것도 아닌데, 안될일 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조금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과가 하나 없어지는데, 그것하고, 조금전 지적해 주신 평시에는 빈방처럼 있는 것들, 또 줄이는 것들, 예를 들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고견으로 알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긍정적이 아닌 건 아닌데, 저희들은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직원들이 나가면 시민들 원망을 들을 수 있어서.... 안나가고 한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죠.

○김종술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사관리를 재무과에서 하시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지난번, 보건소, 여성회관 지을 때 돈이 남았었죠?
    돈이 남아서 3억 기채 갚는데 쓰도록 추경에 그렇게 했었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돈이 그렇게 남아 있으면서도 방범창하고 방충망은 거기는 왜 안한겁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당초, 설계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술위원   설령 설계서상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공사할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가 요즘 건강이 안좋아서 물리치료를 받을려고 보건소를 갔었는데, 가서 보면 의사방 창문쪽에 신문지로 붙여놨어요.
    직사광선이 바로 들어와서 도저히 더워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남원시 보건소 이렇게 잘 지어놓고, 저도 거기에서 주사 맞고 진찰하고 하는데 10분 조금 더 있었는데 더워서 그 안에서 누가 진찰 받으로 가겠어요?
    9월 1일부터 대충 치료인원을 물어보니까 오히려 버스를 운행하니까 1일 3-4명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간사 김성범   김종술 위원님!
    3억 기채 가지고 발언을 하셨는데, 의제외 발언은 해당 부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청사 관계로 방충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해당 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고....

○김종술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공사를 하면서 누락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재무과에다가 긴급하게 지원을 해서라도 의사방이라도 막아주고 어떻게 해결을 해주어야지, 이게 남원시 전체 문제지 보건소 개별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의회청사 문제 때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95년도 20억을 확보하셨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왕병석위원   그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그 돈은 '95년도에 기채를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 '96년도에 재명시이월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일반예산에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별도로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의회청사 건립비를 어떻게 다른 예산에다 사용을 해버렸습니까?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통과를 했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그 당시에 불용액 처리해서 일반예산에 성립해서 의결을 거쳐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의회 통과를 했었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왕병석위원   자료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자료는 기획감사실에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왕병석위원   네.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당초 농협에서 20억을 했을 때는 의회청사 기금으로 우리가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서 부기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차입을 했던 당해 년도에 그 사업을 하질 못했어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왔는데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그 돈은 별도로 빼서 관리를 할 수 있는 회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다음에 쓰는데, 다만, 왕위원님께서 약간에 의아심을 가지고 계신 것 처럼,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안썼으면 별도 관리할게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 돈이 다른데로 들어간 건 아니고, 부기상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지역개발 사업에 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가니까 별도로 관리할 수는 없는 돈이죠.

○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우선 4년동안 20억을 10%로 이자를 친다 하더라도 약 8억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재원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불성실하게 이렇게 미루어 온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찌되었든 국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성범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속담에 망건쓰다가 장파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지난 6.4선거 이후에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벌써 다섯차례에 걸쳐서 의회청사 때문에 논의를 했고, 보고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의회청사를 해결해 줄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금도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면 어짤까요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정말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의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의지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검토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때 4층, 5층은 안될 것 같았는데, 조금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견을 주신 것을 플러스 시켜서 4층과 5층을 다시 한번 취합시키고, 최소한 작게 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강석위원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볼께요.
    4층이 363평이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이강석위원   5층은 292평, 합해서 655평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362평을 쓰고 있는데, 655평이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방의회도 구조조정이 되면 의원수가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655평이나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4층만 저희들이 써도 될 것 같고, 조금 모자라게, 불편하게 쓰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360평 가지고는 모자라겠다 라고 조금더 생각해 주신다면, 아래층에 여유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민원실 옆에나 뒤에나, 혹시 60평 정도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공간은 안나옵니다. 대회의실 밖에 없습니다.
    대지는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본 회의장만 아래층 공간에다 짓고, 4층 한층만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전 이강석 위원님께서 661평이 다 필요없다고 하는데, 실 평수가 4층은 221평 밖에 안나옵니다.
    현재 통신실이나, 교환실, 화장실은 의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용을 못합니다.
    그 면적을 빼고 남은 면적이 221평 나옵니다.
    그리고, 5층에 가게 되면은 여기서 180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4층, 5층해서 401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상이 본 회의장을 5층에 61평, 그 전 시의회자리에다 놓고, 자치행정위원회실 37평, 산건위원회의실 36평, 의장실 22평, 부의장실 19평 등 이것을 해보니까 그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강석위원   실제로 쓸 수 있는게 4층 5층 합쳐서 401평이란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여기도 복도, 화장실 빼면 실제로 몇 평이에요?

○재무과장 노국환   362평입니다.

○이강석위원   4층만 쓰더라도 60평짜리 대지에다 본회의장 하나만 지으면, 4층 하나만 가져도 갈 수 있다. 그러면 60평 짓는데 얼마가 듭니까?
    60평이면 약 300만원 잡고, 1억8,000만원 2억도 안드네요?
    2억 잡고, 4층 고치는데 얼마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상시 사용을 안하는 회의실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조정을 한다는 뜻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의원님들을 모시는 입장에서 사무실을 갔다가 필요한 공간을 개선하는 것은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가지고 기준한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런 면적이 아니더라도, 너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를 좀 참는다고 그러면 한번 해보라는 것으로 알아듣고, 답은 안나오지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강석위원   저희들이 생각할때 의원들이 같이 있으면 불편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을 수록 같이 붙어 살아야 되요. 별거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도 더 벌어지고, 자꾸만 사이가 더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의원들하고 집행부가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나쁠 것 같아도 늘 얼굴 맞대고, 서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상의하고, 조금전 주의원님이 다 설명하셨지만 그런 의미에서 같이 있어야 더 좋다 나는 그런 이론이 들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불편하고, 평수가 모자라서 여러가지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하더라도 서로 인내하고 참으면 4층 221평인데, 거기가서 살아도 우리 의원들 좋습니다. 좁으니까 못가겠다고 반대하는 의원들 안계실 거에요.
    그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꼭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를 물어본 것은, 앞으로 이 안을 짜서 보고를 하실때 정말로 의회를 옮겨서 같이 살아야 겠다는 그런 충성스런 마음이 계셔가지고 안을 짜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오늘 그냥 가서 알아서 대충 몽땅 두들겨 맞고, 책임지고 그냥 와라 하는 특명을 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정 책임자가 의지가 없어보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여러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할때마다 구조조정 후에는 긍정적 검토를 해서 하겠다. 지금 와서 보면은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모두 허위보고였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구조조정이 최종적으로 몇 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총 숫자가 나와 있는데도 지금와서 보니까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예측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행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집행부 최고 책임자 의중에 따라서 마추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
    우선은 5개과 98명이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이병영위원   수도사업소, 도시개발과, 수도전산실, 농정과, 농정상황실, 농정상황실과 수도전산실은 별도에 조치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수도사업소, 도시개발과, 농정과가 문제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정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1층 로비 뒤쪽을 막아서라도 2개과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있습니다.
    현재 그대로 두고 쓸려고 하면 없지요?
    찾아서 쓸려고 하면 로비 뒤쪽을 막아서 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 회의실, 의원실, 춘향장학재단, 이런 부분도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2층 상황실과 자치행정국장실도 어느정도 활용하고, 이게 어느 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기 보다는 감사가 오면, 수시로 대회의실을 막아서 쓴다든지 이런 별도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면, 그런 공간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2층, 3층, 4층 로비라도 막아서 써야 겠다. 어렵지만 이렇게 써야겠다는 각오만 있다면 가능한 것인데, 왜 의지에 따라서 안되는 방향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하셔서 오늘 넘어가지 말고, 바로 제45차 임시회가 끝나기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번 회기내에 다시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강석 위원님과 이병영 위원의 질의에 이번 제45회 임시회 안에 분명히 계획안을 만들어 갖고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정회)
(17시55분 속개)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현안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현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위생매립장 조성관계가 되겠습니다.
    아시는바 대로 개요는 규모가 100,000㎡ 이상 정도로 매립기간은 10년이상 사용연한이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그리고 사업비는 약 200억 정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3회에 걸쳐 유인물을 우송해 드렸고, 지난번 7일날 입지선정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5매로 작성을 해서 보낸바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간략히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난 '99년 6월 4일날 입지선정 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 결정 공고를 '99년 6월 22일 실시했고, 후보지 공모에 있어서도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37일간에 걸쳐 공모를 실시한 결과 6개 지역인 송동 송상지구, 대강 평촌, 방산지구, 대산 운교, 대곡, 수덕지구 이렇게 해서 6개 지역이 접수된바 있습니다.
    그 6개 지역에 대해서 8월 3일날 제4차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대강 평촌지구는 공모인원이 부족한 이유로 1개소를 제외하고, 5개 지역에 대해서 지난 8월 6일날 입지 타당성 조사 계획 공고와 더불어 타당성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조사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5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조사대상은 5개 후보지역으로 조사기관은 서남대학교와 주식회사 도화에서 공동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4일날 결과서가 제출되어서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공람 공고를 지난 9월 6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후보지별 점수를 설명말씀 드리면, 대곡 지구가 73점으로 1순위가 되겠고, 송상지구가 65점, 수석지구가 64점, 운교지구가 58점, 대산 방산지구가 현재 56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안을 9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공람기간과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간이 끝나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접하게 되면 10월말 안으로 입지선정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러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현지답사, 여러가지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입지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지선정이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따른 기본 설계와 공사시공, 그래서 2002년 5월 경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지역 님비현상으로 입지선정과 사업추진이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무리 하기 위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법적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후보지 지역주민에 대한 선진지 견학 등 적극적인 홍보로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광역쓰레기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전체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동 송상지구에 신청 서류를 지역 의원도 모르게 숨어서 행정에 투명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가 되었는데, 어떤 분이 접수를 받으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박노준담당 주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김종술위원   두번째로, 그 지역 주민들이 신청서류는 불법 내지는 위조된 신청서라고 요구를 하는데, 죽은 사람 도장이 찍혔고, 리장 보따리에서 찍었고, 동의를 얻지 않고, 이렇게 도장을 날인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를 한적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게 해서 최초에 서류가 접수되었을때, 그렇게 서류자체가 위조 내지는 불법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몰랐습니다.

○김종술위원   몰랐다면 그것을 충분히 확인을 했어야지, 확인을 안하는 것은 직무 유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접수를 7월 30일 안으로 받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송상지역에서 말이 거론된 것이 아마 7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한 논재가 제기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자체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변경되는 과정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수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망자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개정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추후에 그것을 확인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확인을 했으면, 원천적으로 무효아닙니까?
    무효인데, 특정인들이 시 공무원이 개입하여 그러한 일들을 저질러서 지역주민들은 해당 공무원들을 분명히 처벌을 해야 겠으니까 청원서를 의회에서 내야 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원서 내용 사본입니다.
    예를들어서 청원서를 넣어서 대산이나 다른 지역에 후보지에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전체가 무효다 라는 주장을 해온다거나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 최대 현안사업인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 그 책임이 우리 의회에다 떠넘길겁니까, 환경보호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일단, 어떤 사안이 잘못되었다고 보면은 그것은 실무책임자로서 제가 어쩔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전 사망자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저희 시 자체에서는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쪽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접수를,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하루에 받는 과정이 아니고 여러차례 받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제기가 사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접수된 것은 사망자는 제외되고, 나머지 인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항으로서는 그러한 사항이 주민들이 말씀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과도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입장으로서는 주민들이 말하는 그러한 사안이 100% 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서류가 환경보호과에 몇 일날 접수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7월 31일입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신청을 한다라는 내용을 언제 아셨습니까?
    7월 20일 이전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7월 20일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7월 16일부터 추진을 하면서 7월 20일경에 알았으면, 지역에 의원도 있는데, 그 지역 출신 의원이 그렇게 만만해서 말한마디, 전화한마디 없이 신청서류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때 당시에 20일날 주민들의 동향이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의원님에게 이러한 사항을 보고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그 사항에 있을때는 그러한 주민들에 움직임을 알고 있었지만, 어떠한 사항이 확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항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다?
    그러면, 8월 3일 태풍피해 보고도 하고, 별걸 다했는데, 미국에 있으면서도 보고받고 다 했는데 왜 하필 확정이 된 다음에도 광역쓰레기매립장만은 얘기를 안해요?
    본 위원이 8월 7일날 우리 면사무소에서 오후 3시에 보고 받았는데, 너무 무시한 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죄송합니다.
    무시한 사항은 아니고,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술위원   그런식에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필샘지구도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무산된 사항을 의회에서 발목이나 잡은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말입니다.
    이번에도 이 청원서가 들어와 잘못되면은 또 의회에서 발목잡은 걸로 할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술위원   지난번 필샘지구 같은 경우에도 본청에서 법적인 어떤 절차 자체를 지키지 못했다 라는 얘기 해본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도 그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두가지 법률이 있겠지만 폐촉법에 의해서 하나는 의견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법적인 차원을, 절차를 최대한 이행해 나가는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본 위원은 말입니다, 주변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의원이 모르고 이것을 했겠느냐? 다들 그렇게 의심하고, 역으로 이건 김종술이가 추진하는 것이다.
    작년 12월 19일날 본 회의장에서 결의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반대는 안해요.
    이런 행정적인 절차만 투명하고 확실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이라도....
    작년 12월달에 제가 한다고도 했어요. 앞으로 청원서 접수되어 의회에서 청원을 다루게되면은 그때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과장님 이하 전부 잘못해서 그랬다라는 내용을 꼭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공모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주민에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대주 도장을 찍게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주민의 50명 이상 주민의 동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6월 28일 오후 2시에 읍면동장 회의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28일날 쓰레기매립장 공모에 대한 23개 읍면동장 회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읍면동장 회의가 6월 28일 맞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때 당시 모 면장이 주민동의 50명이라 보면은 수혜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십여명이 짜고 자기 식구들을 전부 날인했을때도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 부시장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부시장 답변 얘기좀 해봐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왕병석위원   그러면 회의 했어요, 안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회의 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때 당시 부시장이 주민은 안되고, 분명히 세대주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 나요, 안나요?

○위원장 김호민   임과장님 그때 수행 같이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말은 기억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왕병석위원   읍면동장들이 회의 내용에다가 가로를 쳐놓고 분명히 세대주 원칙이라는 것을 써서 읍면동장들이 가지고 다녀요.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모르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어떤게 맞아요?
    주민 50명이 맞아요, 세대주 50명이 맞아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 주민 동의 50명 이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부시장이 그때 회의석상에서 반드시 세대주 원칙으로 해서 해야된다고 얘기가 되었어요?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죄송합니다만, 그때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호민   실무담당님! 같이 동행했어요?

○담당 박노준   네.

○위원장 김호민   못 들으셨어요?

○담당 박노준   네.

○위원장 김호민   왕위원님 진행해 주세요.

○왕병석위원   그때 당시 회의 기록 있어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때 회의에서는 이런 공모사항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동참을 바라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회의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회의기록부는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그 것을 알고도 모른다고 발뺌을 해버리면 다시 거론은 않겠습니다.
    분명히 23명 읍면동장 회의석상에서 얘기가 되어 여러사람이 그 얘기를 증인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거론 않겠습니다.
    그 다음, 송상리 지역에 최초로 공모가 들어온 날짜가 몇 일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7-28일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저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문서상으로는 적어놓았습니다만, 8월 13일 경에 송상리 리장대표단들이 와가지고 7월 27일날 들어간 서류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인장 도용에다 공문서 위조라해서 진정서를 내니까, 부랴부랴 서류를 다시 해오라고 얘기를 했었죠?
    무료 서류를 5번이나 다시 갱신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마지막 서류가 8월 17일날 들어갔는데, 그거 기억하세요?
    그것도 부인합니까?
    증인을 될까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증인을 되어도 좋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지난번에 김종술 위원님께서도 같이 주민들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만, 일단 그것은 반대 측면 주민들에 주장이었습니다. 주민들하고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자들에 대한 그 사항이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원천이란 부락에 리장이 모든 것을 했다 그런 사항으로 이루어 졌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동의서를 받고 한 분들이 3-4분 께서 분류를 해서 접수를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약간 오해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사항을 다시 바꾸어, 저희 시에 접수되기 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접수된 이후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8월 17일날 접수된 서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접수된게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받은게 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7월 31일입니다.

○왕병석위원   그 서류 원본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투명성있고, 객관성있게 한다고한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은폐를 하고 이것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송상리 지역 주민 중 도장을 찍은 사람이 자기가 시인을 했는데, 그 분 얘기대로라면 원천적으로 송동 송상리 같은 데는 공모가 무효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주민말대로라면 8월 17일날 마지막 서류가 들어갔는데, 그 서류가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일단, 저희가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이 51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접수 동의 과정을 보면, 일단 주민들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나 우리 담당께서 직접적으로 그 마을에 가서 받았던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작성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작이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것 보다도, 왜 투명성있게 하지를 않고, 그런식으로 일을 처리하냐 그말입니다. 방금도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만약에 집행이 되어가지고 필샘지구 같은 현상이 안나타난다는 보장을 합니까?
    양심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행정이 직접적으로 또, 실무팀에서 그런 사항을 우려했기 때문에라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부락에 나가서 그러한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자율적으로.... 다만 이런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에 대한 시설면, 지원면, 또 선진지 견학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어떤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팀에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어떤 교감을 가지고 한 사항도 아니고,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은 자율적으로 이러한 내부적인 주민들에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잘못된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본인을 제가 여기를 대동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셧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송상지구 관계로 김종술 위원과 왕병석 위원께서 추궁을 하시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동안 환경보호과 과장 이하 담당들 굉장히 애썼습니다.
    제가 입지선정위원이기 때문에 그 애로점은 압니다.
    그런데, 서류조작이라 했고, 허위보고라고 했고, 사망자가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런 말씀 한번 한적 없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또, 6개 지역이 나왔을때 대강 평촌지역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답변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이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최근에 주민들에 의해서 사망자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주민 동의를 받는 20여일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 그러한 것이 발각되어 수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어서 입지선정위원들에게 보고를 드릴때에는 이러한 사안이 자체적으로 나와있질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자체도 일단은 접수가 되기 전에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수정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때 보고....

○이정근위원   입지선정위원회를 8월 6일날 한게 아니고 그 뒤에 또하고, 또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이 있었다면 중간에라도 이야기를 해주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11명이 총대를 맬텐데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해서 수시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사전에 방지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병석 위원께서 8월 17일이 마지막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사실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사실이 아닙니다.

○이정근위원   이건 과장님 문제가 아니라, 입지선정위원들한테도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최초 수정한게 17일이고, 마지막 수정일이 27일이에요.

○이정근위원   뭐가 안맞네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정근위원   그런 사항 전혀 모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리장단들이 그럼 어딜 갔을까요?
    지역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리장단이 지역 의원한테 거짓말을 한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말씀하신 리장단들은 동의를 해주신 리장단님들이 아니시고, 반대를 해주신 리장단님들이 오셨습니다. 거기에서 동의를 해주신 리장님은 오시지를 않아 그러한 사안이 그 사람을 제외한 주변에 계시는 리장님들이 그러한 말씀을 한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어느 말이 맞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과장님!
    업무보고를 받으러 오면은 일자 정도는 전부 기입해서 와야 될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정근 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이정근위원   그래서, 8월 17일, 27일 이렇게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입지선정위원만 아니라면 저도 묻고 싶은 것만 묻겠는데, 이번에 11명으로 선정위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사안이 들어오면, 송상지구나 수지쪽에서 반대파 리장단이 들어왔노라고 중간에 회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정도는 보고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전체로 봐서 정말로 폐기물처리시설, 위생매립장이 정말로 시급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공감대를 갖고 해야되는 형편인데, 그걸 자꾸 숨길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몰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4개 리장님들이 온 것이 8월 29일에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을 그 분들에게 처음 들었었고, 그 분들한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의견 수렴기간도 있고, 공람기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그분들과 대화를 했던 것이 8월 30일입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선정위원들한테는 보고가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정확하다고 인정을 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이정근위원   예를 들어서 7월 31일 이전에 받는 거 이후에는 이상없이 받았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이후에는 안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분명하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8월 29일 남원시청 환경보호과장 입회하에 불법허위신청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마감이 끝난 8월 중에 매립장 신청서를 3회에 걸쳐 보완하고 수정했던 사실을 우리 시청 공무원이 시인한바 있습니다.
    같은 들에서 농사지으면서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신청한 사람들하고 반대한 사람들하고 제가 최전주식당에 모셔다가 같이 술도한잔 하면서 원천 리장님에게도 쭉 들었고, 지금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에요.
    9월 6일 후보지 선정 중에서 송상지구가 2위로 선정공고 되었다는데 신청서 자체가 불법이요. 허위임이 명백한 사실인데 후보지로 공고되었다면 남원시에서는 불법을 인정한 것 밖에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자꾸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전 그래요.
    우리 남원시에 최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우리 시민을 우롱하고, 시민한테 거짓말하고, 본 위원이 직접 이 귀로 똑같이 들으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17일부터 20일까지 첫번째 했고, 그래서 27일까지 최종 마무리 졌습니다.
    본인한테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니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위생매립장이 시민으로부터 반대 급부가 나타나지 않도록 좀더 주위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에도 중요하지만, 물론 차집관거를 통해서 침출수 이런 처리과정이 있겠지만, 그 밑에 있는 반송이나 그 물이 내려가는 곳이 대곡으로 선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정송부락, 제천부락에 어떤 반대 급부쪽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천이 그리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시면서 주위깊게, 광범위하게 논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동료위원들이 매립장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안나왔지만 제가 몇 번인가 그 곳을 가고, 또 재생폐기물들이 우리 남원시에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매면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이 도지사 허가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도지사 허가인데, 시장, 군수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공기현위원   페기물처리업에 대해서 무슨 업으로 허가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재활용업으로는 안났고, 중간처리업으로 났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폐기물이 들어오면 재생처리신고를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재활용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도 신고는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한달에 몇 번정도 나가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제가 자주는 못나가고, 몇 회에 걸쳐 나가봤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 항목에 대해서 체크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한바는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빗물배제방법이나 침출수 관련 지하수 수질, 주변환경 오염도 조사 이런 건 전혀 안해봤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제가 직접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래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해놓았던 것을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휠타를 가져다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허가가 났다면은 재활용에 신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위 건축물들이 벽돌을 분쇄해서 어디에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톤당 얼마씩 우리 남원시에 개인이 요구한 대로 팔려가고, 그것이 어디 어디에 쓰여진지 아십니까?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그게 거의 집짓는데 메꾸는 부분에 들어간다든지, 축산농가 진입로에 전부다 깔려지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일단 파쇄된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 것들이 깔려짐으로서 인근에 수질오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적 있으십니까?
    재활용함으로서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영향을 떠나서, 일단은 건축폐기물에 대한 파쇄가 되었을 경우에는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없다고 한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해보셨냐고요?
    그걸 제가 정확히 알려줄께요. 이백면 입촌리 위에 부락에 가면은 약 30자가 깔려져 있어요. 그것이 과연 건축물 폐기물이 깔려져만 있는가, 내일 아무리 바빠도 결과 보고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렇게 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해요.
    과연 벽돌만 분쇄되어 깔려져 있는지, 아니면 다른 못나갈 물질이 깔려져 있는지 보고와서 결과 보고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제 얘기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도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제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게, 제가 직접적으로 못하고 직원 사항에서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확인을 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담당 직원이 나가더라도 최후에 결과보고 받는건 과장아닙니까?
    환경보호과는 위계질서도 없어요?
    주무가 과장모르게 신문광고내고, 갔다오면 과장에게 결과보고도 안하고, 어떻게 환경보호과는 위계질서가 없습니까?
    담당자가 갔다오면 과장은 알거 아니예요? 과장보고 내가 왜 안나갔나고 내가 묻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신고절차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물론 신고절차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 항목은 체크만 하고 왔다는데, 이번 비가 왔을때 나가보셨습니까? 비가 왔을때에 빗물 배제방법으로 침출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맑은 날 가보면 잘되어 있죠? 비가 왔을때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가를 아셔야죠?
    그런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재활용품이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냥 신고만 종이 한장만 받고 있단 말입니다.
    업무 철저히 하세요.
    산업폐기물 체크리스트 바로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정회)
(18시35분 속개)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현안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자치행정과장 김진홍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주요현안사업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담욱 행정담당입니다.
    노병열 인사담당입니다.
    장영식 서무담당입니다.
    박진기 사회진흥담당입니다.
    황용철 민방위담당입니다.
    유재만 통신담당입니다.
    김회복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진동현 실업대책담당입니다.
    김해선 흥부민원봉사대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2단계기구 인력 조정계획입니다.
    이번 2단계 구조조정은 일과 기능, 그리고 자치역량과 경쟁력 중심으로 구조와 인력을 조정을 하고, 유사중복 되거나 기능이 쇠퇴되는 분야는 정비하며, 행정수요 증가분야를 보강하였으며, 경쟁과 자율을 해치는 관리 규제관련 기능과 인력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단계기구인력 조정계획은 추진기간이 금년부터 2001년까지 3년 걸립니다.
    기구감축은 본청에 1개과를 금년에 감축을 하고, 인력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93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감축 규모는 3개년에 걸쳐 균등있게 배분 감축을 하며, 감축방안은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과 읍면동 기능전환, 그리고 민간위탁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끝에 여러각도로 충분히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릴 기회와 협조를 드리지 못한 점에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구조정으로서 저희 본청에 기구는 1개과를 조정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와 관광국악과를 통합해서 부시장 직속에 문화관광실로 조정을 했고, 농업진흥과와 축산산업과 산림경영과를 농정과와 산림축산과로 조정을 했으며, 환경보호과는 위생업무를 이관을 해서 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담당에 조정은 본청 담당은 현행 67담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폐합은 서무와 사회진흥담당을 시정지원담당으로, 관광진흥담당과 관광개발담당을 관광진흥담당으로, 환경기획담당과 환경관리담당을 환경관리담당으로 통합을 했고, 기획감사실에 서울사무소와 정보통신과에 전사담당, 지역경제과에 자원관리담당을 신설을 했고, 소속을 변경한 내역은 자치행정과 통신담당을 정보통신과 통신담당으로 했고, 관광국악과 관광위생담당을 환경위생과 환경위생담당으로, 농업진흥과 기반조성담당을 건설행정과 기반조성담당으로, 축산산업과 농산지원, 원예특작담당을 농정과 농산지원, 원예특작담당으로, 또 축산산업과 축산, 축산물유통담당을 산림축산과 축산, 축산물유통담당으로 각각 그 소속을 변경시켰으며, 체육청소년 기능을 체육업무는 문화관광실 문화체육담당으로 했고, 청소년 업무는 복지행정과 청소년담당으로 분리하였으며, 전산정보기능을 정보통신과 지역정보와 전산담당으로 분리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본청외 기구로서는 의회사무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기타사업소는 현행 기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환경사업소는 내년까지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읍면동은 운봉과 금지, 인월에서 각각 1개 담당씩을 감축을 했습니다.
    인력감축은 2단계 감축계획은 향후 3년간 금년에 31명, 내년에 30명, 2001년에 32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고, 감축으로 인한 초과현원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서 행정소요 증가부분의 직렬외의 결원은 우선 감축, 또는 복수직화하고, 고통분담을 위해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인력을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직급별 감축내역은 금년도 감축대상 총 31명 중에서 일반직에서 18명, 기능직에서 13명, 지도직에서 3명을 감축하고, 별정직은 송동 장국과 덕과 신양보건진료소 인력, 각각 1명씩과 향교동이 영세가구가 2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 1명, 그래서 별정직은 3명을 증원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축으로 인한 초과현원 인정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금년도 감축된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12월 말까지, 또한 2000년도 감축분야에 대해서는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도 감축분야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31일까지 초과현원을 인정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제45회 임시회에 저희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정원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승인을 득해서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관련조례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예산은 총 25억6,138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8월말까지 20억176만8,000원을 집행을 해서 집행비율은 78.2%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는 3단계 사업 예산은 지금까지 60.6%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9월달에 지급액은 4억2,700만원이 되겠으며, 4단계 사업예산은 9월 20일경에 행자부로부터 배정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단계 사업 추진실적은 사업기간이 7월 12일부터 9월 말까지며, 총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결과 접수 인원이 1,009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70%인 800명을 사업장에 투입을 하고, 그 중 중도포기자가 139명, 부적격자가 18명, 대기자가 52명이 되겠습니다.
    9월 현재 투입인원은 연 20,66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 사업에 1일평균 517명이 투입이 되고, 국가사업에 283명이 투입이 되어서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투입인원이 800명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4단계 공공근로 접수와, 사업물량을 9월 16일까지 파악해서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단계 사업이 실시가 되고, 4단계 사업의 생산성 있는 사업발굴을 위해서 이달 중으로 반상회보 및 지역 언론매체에 게재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노동강도가 높다거나 원거리 사업장에 배치된 공공근로 인력들이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사업장을 순환교체 배치를 하고 있고, 또한 철도변 정비사업이나 도색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특수 인부가 필요한데, 그런 도색의 경험자랄지 특수 인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4단계 공공근로 접수시 특수인부를 많이 발굴해서 투입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국내 자매결연 현황 및 성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달에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지역감정 해소차원에서 경남 밀양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서울 특별시에 있는 구로구청과 자매결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경남 밀양시와는 지난 3월 30일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졌고, 4월 11일 사랑에 광장에서 양시 공동주관한 장애인 합동결혼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6쌍이 결혼식을 가졌고, 또한 5월 1일 제42회 밀양아랑제를 저희시에서 방문을 했고, 그때 시립국악단이 초청을 받아서 밀양시에 가서 공연을 해준바 있고, 또한 동 기간중에 밀양에 가서 저희 남원시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을 해서 약 120만원 정도에 저희 농특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69회 춘향제때 밀양시 대표단을 초청해서 그 분들이 방문을 해주셨고, 7월달에는 저희 시 산악회 회원들이 밀양시를 방문해서 산행을 한바가 있습니다.
    구로구청과에 교류는 금년 2월 4일 구로구청으로부터 자매결연과 상호 교류 의향서를 접수받아 저희들이 2월 19일날 교류희망 공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7월 15일과 16일 구로구 실무자들이 저희 시청을 방문을 했고, 9월 2일과 9월 3일날 저희시에서 저와 실무담당팀이 구로구청을 방문해서 자매결연 조인식에 따른 실무협의를 갖고 온바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경남 밀양시와는 호영남 동서화합을 위한 인적, 문화적인 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고, 서울 구로구청과는 경제활성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상호교류 활성화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자매결연 조인식은 11월 중에 구로구청에서 가질 계획이고, 저희 지역의 농특산품 직거래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를 함과 동시에 구로공단 기업체나 지역주민들이 관광단을 유치하여 남원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입니다.
    구조조정은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고뇌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수십년 동안 공직하면서 박봉에 시달리고, 가중한 업무에 시달려온 공무원들을 하루아침에 퇴출시키는 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입장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구조조정에 정원의 몇 %를 감소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1단계 구조조정시에 당초 정원이 1,146명이었습니다만, 14.14%인 162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윤영준위원   상부의 지시는 몇 %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당시에 저희들 1단계 구조조정 목표가 147명이었는데, 저희들이 162명을 감축을 해서 15명을 지침보다 더 감축했습니다.

○윤영준위원   15명 더 감축한건 누구 작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누구 작품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상당수의 결원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이 1단계로 끝나지 않고, 당초에는 30%까지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결원을 유지된 상태에서 작년도 입장에서는 1999년도, 2000년도를 생각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 결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앞으로 2002년까지 실시되는 2단계 구조조정에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려고 15명을 추가로 감축을 했던 것입니다.

○윤영준위원   과장님!
    그런, 변명의 답변보다는 제 말씀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작년 1차 구조조정때 갑작스레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무노동 유임금의 공무원이 대량 발생해서 5층에 있는 사람이 뭘 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는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15명을 더 감축한 내용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2차 구조조정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이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윤영준위원   본 위원 질문은 1차 구조조정때, 갑작스레 구조조정한게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하는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시라 했지.....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구조조정에 대한 거는 15명을 왜 추가로 감축하고, 누구의 작품이냐 물어보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이고, 이 구조조정은 제가 생각할때는 실무담당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100%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처음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었고, 저희들이 남원시의 구조조정안이 절대적이고 가장 모범적이고 잘되었다고 제가 보고드린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하다보니까, 또 처음 이런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봐서는 잘못된 점도 있었다고 저희들 인정도 합니다.

○윤영준위원   그러면, 2차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 21페이지를 보면, 직원설문조사와 공무원의 토론에 의해서 작성한 것 같은데, 의회와 사전에 공청회나 간담회 정도는 할 수가 있었죠?
    안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처음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가지 고민도 하고, 고뇌끝에 이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일일이 전체 의원님께 자세히 협의와 설명을 못 드린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작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시일도 많이 걸렸고, 그런 과정에서 일일이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못드린 면도 있었고, 또한 저희들이 여러가지 안이 확정이 안되고 이런 상태에서 전라북도에서 구조조정안을 맨 마지막에 도에다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지 못한점 사과를 드리고, 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은 매일같이 서너번씩 도로부터 독촉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전체 의원님 찾아 뵙지 못하고, 다만, 의장님과 자치행정위원장님께만 보고를 드리고 안을 도에다 제출한 겁니다.

○윤영준위원   김진홍 과장님! 지금부터 1문 1답식으로 합시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간담회를 한번도 안가진다면, 의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윤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의회를 인정을 안한다거나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건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기적인 촉박과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또 설명을 못드린 것입니다.

○윤영준위원   충분한 구조조정을 할려면 시민과도 의견수렴을 해야되고, 의회와도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물론, 시간적인 여유만 있었다면 충분히 저희들도 그런 절차를 밟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내부적인 사정도 있었고, 그래서 제대로 격식을 찾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준위원   제가 목청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김진홍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최고 수장의 의지입니다.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22페이지, 1차 구조조정때도 농촌관련 기구가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차때도 또 농촌관련 기구가 줄어든다면 이거 말이나 되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원시는 도농통합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농업현황이랄지 전라북도내에 저희들과 규모가 비슷한 정읍, 김제시의 기구와 인력 등을 비교를 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라북도에서 농업분야 과가 저희시가 3개과가 있고, 정읍이나 김제는 현재 2개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부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놓고 봤을 때, 농업분야를 줄이는, 그리고 직원내부, 저희들 조직내부라고는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조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분석을 한 결과 문화분야와 관광분야를 합치는 이런 의견과 또는 농업분야 중에서 3개과를 통합해서 2개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의견이 많이 제출되었고, 다만, 과만 하나 축소된 것이고, 담당이랄지 농업관련 인력은 한사람도 감축이 안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5장 정도 질문을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는 않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같이 고뇌하고, 그래도 몇 년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윤영준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고, 또 다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갖고,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구조조정안을 만들어 내셨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정읍이나 김제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정읍에 있는 풍면농공단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남원에 광치 1,2단지, 태전방적 전부 합쳐도 정읍 풍면농공단지 하나만 못합니다. 우선 지방산업단지 빼고도....
    정읍이 지방산업단지나 이런데 여러가지 부채가 많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지만, 정읍이나 김제하고 우리 남원처럼 순수한, 산업자체가 농업으로 이루어져있는 동네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정읍이 다른거 하면 우리도 따라서 할겁니까? 정읍처럼 우리도 지방공단 만들었어요? 못했지 않습니까?
    정읍이나 김제에 비교는 약간 될지 몰라도 거기에 따라가는 부분은 얘기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260명을 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행정직이 많다보니까 농업직이나 토목직은 적은 숫자가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은 정답은 없는 겁니다.
    지금 농업직이 몇명하고, 토목직이 몇명하고, 행정직이 몇명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260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행정직을 85명에서 32.7%를 했고, 농업분야는 농업, 임업, 축산, 그리고 지도직해서 18.8% 49명을 했습니다.
    또한 토목, 건축, 지적직은 12.3%를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안맞고요. 토론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36명 중에 농업직이나 토목직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36명 중에는 농업분야가 13.9%, 토목분야가 8.4%, 건축분야가 2.8%....

○김종술위원   아무래도 행정직이 많다보니까 이런 어떤 설문조사나 토론은 참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정답은 아닌 것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차 구조조정때 이미 1개과를 줄였어요.
    이번에 또 한과를 줄여버리면 인원은 줄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 자체가 벌써 50%가 줄어버린겁니다.
    절반을 잘라버린 거에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차 구조조정때는 2개계, 2개계 이하는 과로 존치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축산과를 없앴는데, 왜 이번에는 그런, 저런 내용은 전혀 안나오고, 편리할 대로만 갔다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것은 가능하면 대국 대과 위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과단위는 3개담당 이상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러한 지침이 내려와 있었고, 지금 홍보실이 2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개 담당으로 이번 안에 정보통신과를 신설을 하면서 정보통신분야가 빠져나와서 홍보실이 부득불 2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구조조정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의원간담회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설득을 한다거나, 이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의원님들 개개인을 각계 격파해서, 어떻게 보면 남원시의회 전체를 분열을 시키려는 아주 비열한 방법을 계속 썼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김진홍 과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협의 내지는 설명을 드리지 못한데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회의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질타를 받고, 우리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내용에 있어서 꼭 설득보다는 이러한 내용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뜻보다는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우선은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국장님! 자 보세요.
    의원 개개인하고 친한 분들만 보내요. 정말로 얼마나 힘들든지 견딜수가 없었어요. 이건 엄연히 의정활동 방해고, 그리고 남원시청에 직원분들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개개인별로 전부 몇 번씩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의원님들 한자리에 모시고 깊게 토론도 한번 해보고 그럴 수 있었잖아요?
    정말로 얼마나 부대껴버리던가 이게 견딜 수가 없는거에요.
    완전히 의정활동 포기하고 나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 서로 불신도 생기고, 그러면 우리 남원시 의회가 그렇게 가지면 좋겠습니까?
    본 위원은 의원되기 이전에도 농업에 관한 일이라고 그러면 정말로 제 몸을 아끼지 않고, 의회 정문에서 정준상 의원과 같이 삭발도 해보고, 종로경찰서 중부 경찰서 안 잡혀 가본데도 없고, 단식도 13일씩도 해보고, 별짓 다해봤습니다. 정말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본 위원은 절대 여기에 승복할 수 없고, 최대한 반대활동을 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농업쪽에서 피해를 절대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말로 뼈를 깍는 아픔이 있는 구조조정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서로에 고통자체가 적어질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1차 구조조정때는 두어차례 걸쳐서 의원 간담회를 가졌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의원간담회를 갖지 않는 것은 지난번에 해보니까 상당히 고되더라, 그래서 최대한 뒤로 미루었다가 적정한 시기에 올려서 그냥 해보자 하는 배경이 깔려있는 것처럼 저는 느낌입니다.
    그런 배경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저의는 없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어느 과를 막론하고, 현재 인원가지고 일은 어떻습니까, 하면 다 벅차다고 합니다.
    제가 오전에 계가 2개이고, 가장 단순하다고 하는 홍보실에 한번 물어봤어요.
    현재 기구로 방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벅차다고 그럽니다.
    어느 과가 줄어드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지금 구조조정에 5대 방향에서 보면은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생산적 지방행정 구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행정, 또 2단계 구조조정 원칙중에서 기구개편 보다는 기능조정에 중점을 둔다. 또, 경쟁과 자유를 해치는 관리 기능과 규제관련하는 것은 축소를 한다. 불필요한 기능은 정비를 하고, 행정수요가 있는 것은 보강을 한다. 이런 기본 원칙이 있는데, 방금 과장이 말씀하신 타 시군에 농정분야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라북도에 있는 시군을 조사한 결과 홍보실로 존치되어 있는 것은 2개 담당이 있는 것은 군산, 전주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공보담당 하나로 다른 과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남원만 특별히 이렇게 더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실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 남원은 다른 지역과 달리 유난히 기관단체도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언론사랄지 방송사, 신문지사 이런 언론인들도 타 지역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라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도 주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홍보 기능은 전체 시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병영위원   생산성 보다는 홍보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꼭 그런다기 보다는 주민들이 알릴 걸 알리고, 또 이런 것들이 저희 행정에서 해야할 분야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생산성과 홍보기능과 어떤 쪽이 더 비중이 있다거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생산성과 홍보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양쪽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영위원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산을 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생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 열심히 하면은 자동적으로 홍보 되는 것이지, 돌아다니면서 나 잘났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 열심히 하면은 홍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어느 홍보실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발상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했다면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열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고 흔히들 얘기합니다만, 구조조정 행정에 능률을 알기 위해서 어느 과를 줄이고 어느 과를 신설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미 이 계획안으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얻어 도저히 유동성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유동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란걸 말씀드립니다.

○공기현위원   유동성이 전혀 없다면 서로 간담회를 한번 갖는 그런 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 과장님께서 시간이 촉박하셔서 행자부로 올렸다고 하는데, 의원들과 사전에 간담회라도 한번 있었더라면, 협의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텐데, 참 아쉽습니다.
    조금전 공기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도 동감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연석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산회)

○출석위원 (22인)
김호민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유양우
이정근     김종진     김형수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출석공무원 (8인)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실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노국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