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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본회의-제2차)

제4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9월 17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세계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4.남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남원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7.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세계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4.남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남원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7.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하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먼저 의사담당주사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담당주사 남길우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3일날과 16일 공기현 의원님과 김종술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남원시장으로부터는 9월 14일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되었고 9월 15일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소관인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자치행정 위원회에서는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였으며 남원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세계화 추진 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세분의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 순서를 고려하여 운영 위원장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5분 자유 발언은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발언이므로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음을 다시 한번 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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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영의원   본의원은 제45회 임시회부터 도입된 5분 자유 발언 제도를 통하여 우리 남원시 행정의 대표적인 난맥상을 지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신뢰 받을 수 있는 행정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남원시의 행정 행태를 보면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거부하고 행정의 투명성이 없이 남이 알까봐 눈치나 보는 밀실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행정은 법령과 조례 및 기타 법규에서 규정한대로 공권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규정을 무시한채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민원 처리를 거부한다면 누가 시를 믿고 따르며 어떻게 주민의 자치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때부터인지 우리에게는 집단 이기주의가 자리를 잡아 법과 질서도 무시한채 무리한 요구로 행정이 터덕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여도 일부 사업은 주민들의 지나친 이기주의로 발이 묶여 어려움을 겪는 예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행정은 그 존엄성의 틀 안에서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단 민원이 있다고 해서 행정의 지속성이 중단 되거나 포기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대법원 민사 3부에서는 지역 이기주의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이모씨의 공장 설립 허가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남양주시가 이씨에게 공장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원시는 민원에 밀려서인지 아니면 행정의 역할을 포기해서인지 특정 현안에 대해 갈팡 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적시해 보겠습니다.
    얼마전 민원인이 남원시에 연수원을 건축하고자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남원시는 몇 차례의 보완 요구와 함게 결국에는 허가를 유보 통보하였습니다.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 허가를 거듭 신청하였으나 최후에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건축 허가를 할 수 없다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제반 법규에 하자가 있느냐 하는 질의에 법률적 문제는 없으나 주민의 건축 반대 진정으로 허가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건축을 반대한 진정인들이 포함되어 제출한 남원시 쓰레기 처리장 유치 신청은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타당성이 검증되면 이 인근 지역에 남원시 쓰레기 처리장이 유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근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유치 신청자 62명중 42명은 연수원 건축 허가를 반대하였습니다.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쓰레기 처리장의 설치 요구는 정상적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연수원의 건축 허가는 민원 처리 기간을 몇 개월을 넘기고 있으니 이것이 올바른 행정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행정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어떠한 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신받는 행정이 민간 자본을 끌어다가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온천을 개발하여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겠다는 공표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외지 자본이 들어와 남원 지역 개발을 하겠다고 하여도 막고 있으면서 어떤 자본을 들여와 관광 개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본의원은 남원시 행정이 부당한 지역 이기주에 맞서 법률에 근거하여 공평하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으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의원   죽항동 출신 공기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고향 내땅 남원이 아니면 살 곳이 없는양 자자손손 춘향골을 지켜오신 시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깨끗하고 넉넉하기로 세계에서 으뜸나는 물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생활의 수준과 급속한 산업 사회의 경제 성장으로 물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역에 따라 부족하며 또한 수질도 오염되어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아니될 중요한 유한자원입니다.
    지구상의 물중에서 97%가 바닷물이요, 담수는 3%에 지나지 않습니다.
    담수 또한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가 69%를 지하수가 30%를 차지하고 단지 1%만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별, 계절별로 홍수로 인한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인류가 필요한 물의 양은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언가들은 3차 대전은 핵의 전쟁이 아니라 물의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하여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 2가 장마철인 6월에서 9월달에 내려 홍수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서 댐을 만들어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수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정책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도 장수군 번암면에 동화댐을 만들고 광역 상수도를 개발하여 남원시를 비롯하여 장수군, 임실군, 곡성군에 살고있는 154,460명에게 하루 5만 2,000톤의 생활용수 공급을 목표로 836억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광역 상수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6월부터는 실제 용수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수 공급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수도 보호 구역 지정에 따른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물이 물이라고 해서 전체가 먹는 물은 아닙니다. 물은 일상 생활에서 절대 불가결의 것이나 때로는 수인성 전염병, 기생충 그리고 화학물질에 유인되는 질병으로 고통과 죽음의 매개체 역할도 또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UN에서는 1980년 11월 10일 국제 급수 및 위생 시대를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원시에서는 내년 6월부터 용수 공급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보호 구역 예정지인 동화댐 수계 지역의 집단 민원이 두려워서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장수군은 천혜의 자원 지지 계곡을 관광 종합 휴양지 개발을 위하여 논개 생가가 있는 장계면 대곡리에서 삼봉리 - 동화댐으로 이어지는 지방도 743호선 59㎞를 확포장하고 있으며 이제 10㎞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 동화댐으로 유입되는 지지골 소하천 계곡에는 3개의 자연 부락속에 67세대 주민 197명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계 지역으로부터 4㎞이내에 초등학교와 대형 축산단지, 속금산의 자연 휴양림, 황금산장을 비롯한 수십개의 가든과 민박촌으로 자리잡고 있어서 축산 폐수를 비롯한 생활 오폐수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아니하고 자정 능력이 없는 하천을 따라 동화댐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로 뛰는 일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수원 관리 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 기준과 보호 구역 지정 신청, 보호 구역 지정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호 구역 지정이 필요로 할때는 시장께서 기초 조사를 토대로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9년 9월 14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라북도 도계 4개댐중에서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동화댐의 경우에는 2000년말까지 용역을 마치고 2001년 상반기에 지정할 것이라고 9월 14일 전북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 도에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원시 관계 부서에서는 낮잠을 자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무 부서에서는 환경보호과와 상수도사업소가 서로 핑퐁만 치고 보호 구역 지역에 기초가 되는 유하거리, 집수 구역, 수원의 구분, 오염 부하량을 조사도 않고 보호 구역 예정지의 집단 민원과 장수군의 결사 반대를 미리 겁먹고 아무 권한도 없는 수자원공사 측에 넘겨버리는 지난번 업무 보고를 듣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리산 통합 문화관광 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도 중요하지만 광역 상수도 수혜 혜택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가 모여서 1993년 12월 27일 법률 4653호로 공포된 수질 환경 보전법도 읽어보시면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라북도가 계획한대로 2001년이 아니라 내년부터 수급해야 할 것을 내년에도 지적할 용의가 없으신지 시장님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 구역내의 주민에게도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톤당 80원의 수도 요금을 부과시켜서 그 수익금으로 인센티브제를 실시한 결과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장수군에서 생각하는 관광지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에 들떠있는 주민들에게도 반대 급부의 혜택을 주므로써 보호 구역 지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선두적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간청을 드립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혜 혜택을 많이 받고있는 남원시의 11만 시민은 생활용수 공급과 동시에 보호 구역 지정이 이루어져서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수질 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 및 환경의 유해를 예방하므로써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장과 관계 부서에서는 외면해서는 아니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본 의원은 민선 2기 출범 1주년이 지난 지금 발로 뛰는 일꾼 시장이 이끄는 시정에 대하여 심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탕주의와 무책임을 일삼는 시 행정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한탕주의적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5회 임시회 주요 현안 사업 보고서중 관광국악과 보고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흥부골 종합 휴양지 조성 사업 3,532억원등 8가지 사업에 무려 1조 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방 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10억원이 넘는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고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심지어 춘향테마 파크 조성 사업이나 춘향민속촌 조성 사업등은 주민의 대표인 본 의원조차도 신문 보도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이미 95년도에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사나 전라북도 공영개발단의 참여 기피로 거의 무산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다시 연구 용역에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사업, 춘향민속촌 사업, 흥부골 종합 휴양지 사업, 흥부민속촌 개발 사업, 지리산 활공 레포츠 단지 조성, 지리산 운봉 종합 레져타운 조성 이렇게 비슷비슷한 명칭과 사업이 현란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를 낭비해가며 시민에게 뜬구름 잡는 식의 꿈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용역비를 낭비하지 말고 남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한가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동료 의원의 질문에 담당 과장은 이렇게 여러가지 사업을 다각적으로 벌려 놓아야 그중에 하나라도 중앙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없이 그저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중앙의 지원만 바라는 것이 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 처리입니까?
    본 의원은 내용의 준비없이 홍보만 과대 포장하는 태도가 바로 전형적인 한탕주의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관광국악과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평하는 승월교 무지개 분수 터널이 9월 9일 영호남 화합의 큰 행사가 있었는데도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간담회등을 통해서 분수 터널은 반영구적 시설이라 고장이나 수리에 염려가 없다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시설 관리 담당자에게 이유를 물으니 노즐이 고장나 수리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설을 설치한 관광국악과장에게 물으니 고장이 아니라 청소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시청 간부중 한사람은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분명히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례는 또 있습니다. 금년초에 남원시에서는 전국적인 웨딩 포토 공모전을 계획하여 사진 협회보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모전은 공모작이 단지 8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과장은 사협의 내부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인양 말하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또한 남원사협의 지부장님과 부지부장님을 본 의원이 직접 만나 대화를 해보니 남원시에서 10월달에 관광 사진 공모전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 한번 한적이 없다면서 과연 관광 사진 공모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해군 관광 사진 공모전이 2000년 8월에 계획되어 이미 이렇게 사진협회지에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진 협회 남원시 지부는 불만과 함께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는 남원시의 이미지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반발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남원시의 자치 행정은 누구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무분별한 계획으로 혈세 용역비를 낭비할 경우 담당자에게 낭비된 비용을 배상케 해야 합니다. 둘째,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 담당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의 대표 기관인 신성한 의회에서 거짓 보고를 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 주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벌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행정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과다한 홍보보다는 내실있는 행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책임이 뒤따르는 주민 위주의 행정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 상정으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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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김호민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되어온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일반 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1건은 99년 9월 1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9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9년 9월 15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99년 9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수정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99년 9월 16일 제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 위원회에 상정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본청의 직제를 2국 17실과에서 2국 16실과로 1개과를 감축하는 것으로 부시장 밑에 두는 홍보실을 자치행정과의 일부 업무를 합하여 홍보전산실로 하고 자치행정국의 환경보호과에 위생 업무를 흡수시켜 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문화체육과와 관광국악과를 통합하여 문화관광과로 조정하여 그동안 규제와 통제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의 기구 편제를 자치행정 체제에 적합한 조직으로 정비하여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 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 조정 추진 지침에 따라 인력 감축 목표 93인을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균형있게 배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1단계 구조 조정 결과 미흡했던 유사 중복 기능의 통폐합등 지방 행정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기현의원 의장! 조례안 문구 수정에 대하여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공기현의원 네.

○의장 하광식 공기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의원   공기현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자치행정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문안중에 보면 기구표에 홍보전산실이라고 수정안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안 대비표를 보면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런 조례안을 이렇게 성의없이 내주어도 됩니까.
    문구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신성한 의회에 오셔서 이렇게 양쪽에 틀리게 문안이 올라와도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기구표 의 명칭과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의 명칭을 전부다 틀리게 해놨습니다.
    안 본문에는 홍보실, 기구표에는 홍보전산실로 해놓고 대비표 에는 홍보실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광식 이 수정안에서 미스 프린트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미스 프린트 같으면 사과하시고 정정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확인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의장 하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정회 시간에 개정안과 수정안의 차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지적의 착오로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윤영준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하광식 원안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윤영준의원 네.

○의장 하광식   이의가 있으므로 ......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 또는 그 의안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의문난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이므로 질의시는 답변 대상자를 명확히 하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한 질의나 찬반의 의견 진술 발언은 하셔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윤영준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의원 윤영준 의원입니다. 첫째, 상정된 구조 조정안이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다릅니다. 두번째, 홍보 기능과 정보 기능은 명백히 다릅니다. 세번째, 전라북도 타 시군중 홍보실이 있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결정하여야 하며 부결을 동의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윤영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질의하신 부결을 시키자는 동의는 의안을 직접 표결하면 표결 결과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므로 부결 동의에 대한 찬반 표결과 의안 가결 가부 표결을 해야 하는 이중적인 의결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결시키자는 동의는 성립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질의할 시간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하광식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남원시장이 제출한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하광식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남원시장이 제출한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남원시세계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4.남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남원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7.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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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세계화 추진 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김종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세계화 추진 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 남원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폐지 및 개정 조례안은 99년 8월 20일과 9월 1일에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 위원회에 상정 산업건설국장, 보건소장, 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세계화 추진 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 세계화 추진 협의회 규정의 폐지로 본 조례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의 대폭 완화 개정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일부 법령으로 규정하여 개정됨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정한 내용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근거법인 국민건강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당초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강화하여 개정한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개정과 남원시 규제 개혁 위원회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을 개정한 내용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은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조건으로 융자해주는데 대하여 남원시장이 보증 채무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저소득 세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세계화 추진 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