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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본회의-제1차)

제4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9월 8일 (수)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휴회의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담당주사 남길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이강석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께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4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이강석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께서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상황 보고 청취 및 주요 사업장 현지 답사 활동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9월 7일 세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희망하신대로 오늘은 두분이 발언하시고 2차 본회의시 한분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인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9월 1일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남원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자치 행정 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남원시 세계화 추진 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남원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 이상 3건은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5분 자유 발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지난 44회 임시회에서 회의 규칙을 개정한 바 있어 오늘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5분 자유 발언은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발언이므로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 순서를 고려하여 운영 위원장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정준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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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정준식   주천면 출신 정준식 의원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남원시 의회에 5분 자유 발언제를 도입하여 처음 발언 의원으로서 신성한 민의 정당에서 시정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정 발전에 진일보한 계기가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회 청사 문제는 지난 94년 구 남원시와 남원군이 도농 복합 형태의 도시로 통합 준비를 하면서부터 대두 되었던 사실입니다.
    당시 의회 청사 위치 문제를 두고 논의가 될 때마다 본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동일 청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현 위치에 의회 청사가 있게된 가장 큰 이유는 시민의 입장에서 동헌이 있었던 오랜 문화와 전통의 남원군이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군민의 소외 의식을 치유하자는데 있었고 또 하나는 한지붕 두가족의 지방 자치 체제하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한울타리내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의회 청사를 현 시청사 부지내에 신축한 후 의회를 이전하자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시·군 의회간의 합의였고 대시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2대 의회에서는 의회 청사 신축을 전제로 시청 테니스장 부지에 위치 선정까지 합의한 바 있었으나 예산상의 문제등으로 3대에 이르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군 통합후 IMF 상황이나 잉여 청사 문제와 같은 여건의 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최근 두달전인 7월 5일 의회 업무 보고시에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동일 청사에서 유기적인 업무 수행이 원칙이라는 견지에서 동일 청사 확보를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 보고하게될 주요 현안 사업중 의회 청사 확보 추진 상황에서 의회 위상 정립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 의회 청사를 보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앞으로 계획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통합 당시 의회를 현 시청사 동일 건물에 위치하려 할 때보다 1차 구조 조정으로 본청에도 5개과를 감축하였고 2차에서 1개과를 더 감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동일 청사에 이전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통합 당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여건에 있음에도 대책없는 미룸의 근본적인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인식과 시각의 차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재정 형편이나 여건을 감안하여 신축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현 시청사 현관 뒷편쪽 본건물과 연결하여 본회의장만 신축하여 청사 활용의 애로 사항과 예산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열린 시정 또한 의정을 펼쳐보자는 주장도 한 바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와 같이 떨어져 있습니까?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자고 하고 있습니다.
    새천년을 시작해야 하는 마당에 집행부와 의회가 늘 머리를 맞대고 무한 경쟁 시대에 다른 자치 단체보다 한발 앞서가는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이때에 의회와 집행부가 떨어져 있어야 하겠습니까?
    시민의 자존심과 불편 사항은 또 어떠합니까?
    지방 자치의 본질을 알고 있다면, 인식있는 보통 사람이라면, 남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깊게 의회 청사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통과 문화를 자랑하는 남원에 변변한 공공도서관 하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합니까?
    그동안 시립도서관이나 의회 청사 문제를 수없이 검토하고 보고만 하였지 이루워진 것은 없습니다.
    전국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유일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 지역적 명예가 아니라면 같은 울타리내 독립 청사에서 이제는 동일 청사도 좋다는 의회의 최소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면 미래 지향의 남원 발전과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위상이 정립되어 있다고 본다면 본의원은 의회 청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지금 생각해보고 또 다시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생각해 보아도 결론은 의회와 집행부가 한울타리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의회를 시청사에 위치하는 것이 방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방 자치법 제27조 헌법 제118조에는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시청사나 의회 청사가 남원시 공공 건물이지 집행부의 전유물도 아니요 또한 의회의 전유물도 아닌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방을 빼라고 한 것입니까?
    주인이 자기방을 빼라고 한 것 보았습니까?
    인식과 발상의 전환, 고정 관념을 깨자는 것이 유행어처럼 들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 다같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독립된 기관일 뿐입니다.
    의회가 집행부 청사내에 위치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탐탁치않게 생각하는 것은 누워 침뱉기이거나 지방 자치의 본질을 모르는 이분적 사고자이거나 이방인이라고 감히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 청사 위치 문제는 주인인 시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대의 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민의 전체 의견을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좁으면 좁은대로 활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또한 권위적 의회가 아니고 형식보다는 실사구시 정신을 존중하는 의회라고 한다면 안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내에 의회 청사 문제가 분명하게 결정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영준   윤영준 의원입니다.
    광천수 개발 및 황토목욕랜드 추진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광천수 개발 사업은 남원군 시절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1991년 산내면 장항리 원천지구에 3만 6천여평의 부지에 소요 예산 42억원을 투자하여 1일 900톤의 생수 생산을 목표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지역 토지 소유자의 반대가 심했지만 행정권을 동원하여 거의 강제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산내면 출신 의원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남원의 발전을 위해 이 광천수 사업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원시의 행정 처리 과정을 보면서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원시의 행정 추진 과정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둘째, 당시 식품위생법 개정에 의해 보사부의 생수 국내 시판 허용 자체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유 재산을 거의 강제 매수 하였습니다.
    셋째, 그 이후 정부가 95년 5월 1일자로 먹는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국내 시판을 허용하였는데 광천수 개발을 하겠다고 사유 재산을 거의 강제 매수한 남원시는 4년동안 행정 처리와 사업 투자 설명, 판매장 구축등 어느 것 하나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먹는 샘물로서 수질이 부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남원시 관계자의 사업 추진 의지 부족과 전문성 결여, 잦은 인사 이동, 재정 확보 불충분등으로 결국 힘없는 토지주만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민선 1기에 들어와서 민·관 합작 법인 설립 계획안을 95년도 11월에 구성하고도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참여 업체 선정, 조례 제정, 사업 계획서 승인등을 통하여 사업 재검토 결과 황토목욕랜드 조성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지만 지금껏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황토목욕랜드 조성은 황토의 특징 및 수요, 옛 문헌등 학술적 연구, 시설 및 부대 시설, 마케팅 전략등을 완벽하게 갖춘 후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 사업은 여전히 답보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주민의 권리의 침해이며 예산 낭비의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건주의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8년이나 끌어온 장항지구 광천수 및 황토목욕랜드 조성 사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촉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개발할 의지와 개발의 가능성이 없다면 원래의 소유자에게 토지를 법에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만약 그렇지 않고 개발할 의지가 있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시에서 사업의 주도권을 행사하여 개발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재산권만 가진 상태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고 개발은 전적으로 개발자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광천수 개발 사업과 황토건강목욕랜드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 서류 및 현장 확인, 주민 접촉, 사업자 면담등을 통하여 내린 결론은 앞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두가지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독재 이후부터 한국 행정의 가장큰 병폐는 전시 행정 즉, 한건주의의 만연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건주의식 행정은 민선 단체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시장은 지방 자치의 본질이 주민에 의한 주민 복지 향상임을 명심하고 예산 낭비적 한건주의 행정의 구태를 벗어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의 현명함을 믿지않는 권위주의적 행정은 언젠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회기결정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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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고 의사 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제45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대로 9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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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5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정준식의원, 왕병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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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강석 의원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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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 현안 사업 보고 청취 및 현지 답사 활동과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9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정준상     정준식     왕병석     김종술     장복수
   하광식     김형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김성범     소대석     김홍래     김종진     류양우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19인)
   부시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재무과장 노국환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축과장 박용문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수도사업소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