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4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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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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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07월 15일 (목)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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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제2차수정예산심사의건
4.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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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제2차수정예산심사의건
4.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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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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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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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진한   의회사무국장 송진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그 보좌에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은 12억3,464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2억1,693만원에 대비하여 1.5%가 증액된 1,825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의정활동과 그 보좌에 필요한 여행경비로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고, 세부 내용은 의정담당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사무국의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박노덕   의정담당 박노덕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82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사운영에서 국외여비로 3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5만원, 그리고 의정활동비의 해외여비에서 1,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73페이지, 의사운영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플래카드 제작 50만원과 손님 접대용 물품구입비 300만원은 '99년도 당초예산 편성 확인 결과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 법령에 합당하지 않게 편성된 것으로 지적되어 삭감을 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위원님들 별도 책상위에 서류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부기를 바꾸어서 춘향제 및 시민의 날 행사 등 홍보 플래카드 제작에 50만원과 사무국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5회로 85만원으로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일숙직 수당은 '99년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가 총액 예산제도가 적용되는 관계로 부기를 하지 않았으나 금번 추경에 5,000원씩 1명으로 430일 기준으로 215만원을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운영 일반운영비는 350만원을 삭감해서 다시 350만원을 부기 조정한 내용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선진의회 비교시찰은 2회에 6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2회는 많다는 지적에 따라 1회분 300만원을 삭감하고, 1회분 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조정된 300만원은 의안배부 등 의사운영 업무추진 여비로 1만원씩 4명으로 75일 기준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시군의회 의장단 해외연수 수행여비로서 당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군의회 협의회의 협조 요청에 따라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하순경에 산업건설위원회 해외연수에 따른 수행공무원 3명에 대하여 1인당 50만원씩 150만원을 부족분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기청정기 의장, 부의장실과 3개 위원장실로 5대를 구입코자 35만원씩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메라 후레쉬 구입은 현재 후레쉬가 노후되어 교체코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의정활동비 해외여비입니다.
    시군의장단 해외연수 부족분은 의장, 부의장 해외연수비로서 당초 30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의장단 협의회로부터 350만원씩 더 계상하라는 협조 요청이 있어서 7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해외연수에 따른 부족분 1인당 50만원씩 11명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준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내실있는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여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윤영준   이병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99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98년도에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에 관한 3억원의 지방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듣고,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 질문 답변을 받고, 진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윤영준   이병영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영 위원님의 질의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병영 위원님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병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성회관 관계 기채 3억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시 살림살이가 잘되도록 해주시는 것에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여성회관 기채 3억 관계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면서, 보건소, 여성회관에 17억9,400만원을 당초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편성할 때는 작년에 의회에서 기채 승인이 8월 1일자 났습니다. 금년 예산 편성할 때는 승인이 나서 요청을 했는데도 기채 승인이 안되어 본 예산에 17억을 계상했었는데, 그 뒤에 기채 승인이 나서 3억 중에서 2억4,000만원을 얻고, 청사관계는 일부 비율로, 비율은 청사가 준공이 되어야만 줍니다. 그래서 3억 중에서 80%인 2억4,000만원은 차입을 하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이 되면 받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7억9,500만원에서 기채 2억4,000만원을 받으니까, 3억4,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것이 경지정리부담금 15억부담 중에서 3억을 부담해서 같은 금액이 되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말하자면 3억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기 일반사업으로 전부 집행이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서에 안 나타나는 것이지, 의원님들께서 남았으니까 갚도록 지적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여성회관 신축관계는 기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고는 춘향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9.7%에서 여성회관 청사는 3%에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아주 저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3억을 감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우선 개략적으로 드립니다.

○위원 이병영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공사 3억이, '98년도 세출예산에서 금년도로 3억이 명시이월이 됐죠?
    명시이월된 돈은 어디 어디 쓸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못이 박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월되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데, 명시이월된 예산은 사업 목적외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없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3억이 다른 곳, 조금전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경지정리사업에 활용된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느냐면, 목간 전용문제가 아니라, 장이 옮겨가는 겁니다.
    장이 옮겨가면 전용이 아니라 이용입니다. 이용으로 안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3억이 공교롭게 맞아 떨어졌는데, 그것은 명시이월된 그 3억이 아니고, 우리 일반 시비에서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전체적으로 미부담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조 시행한 것이 약 29억5,600만원, 봄 마무리 시에서 한 것이 15억이 미부담되었고, 시 국도 사업......

○위원 이병영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이 3억이 경지정리사업에 투입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시비에서 15억 미부담 중에서 3억 정도는 부담이 되어야만이 자재대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3억을 이번에 부담했습니다.
    그 돈은 아닙니다.
    꼭 명시이월되어서 보건소, 여성회관에서 넘어 온건 아니고, 시비에서 부담을 해 준겁니다.

○위원 이병영   시비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 3억이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명시이월된 3억이 시설비로 명시이월이 되었으면, 시설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명시이월된 3억은 보건소에 투자가 되고, 나머지 17억 중에서 3억이 그렇게 된거죠.

○위원 이병영   17억 얘기가 아니라, 명시이월 조서에 나온 3억을 명시이월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명시이월된 사업은 그 목적 그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런데, 이 사업이 왜 다른데로 전용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된 3억은 보건소 사업에 쓰여졌고, 농조경지정리 15억 중에 3억 부담한 것은 우리 시비로 부담한 것입니다.
    공교롭게 맞아 떨어졌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병영   지방채와 상관없이 이 3억이란 돈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 없다고 했잖습니까,
    예산의 전용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전용이 안되는 부분이고,
    다음,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중에서 예산의 이체에 어떤 내용이 있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본 의회에 이용에 관한 의결을 받은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조금전 명시이월된 3억은 보건소, 여성회관에 분명히 투자가 되었고, '99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17억 중에서 3억 남은 것을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것이죠,
    공교롭게도 3억 미부담한 것이 맞아지는데, 농조에 부담해준 3억은 저희 시비로 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병영   시설비 총 예산 중 3억4,600만원이 현재 결산에서 남고, 작년도에 3억 정도를 추경에서 3억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 명시이월 후에 집행된 금액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17억 중에서 14억에 대해서는 집행된 내역을 서면으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관계 재무과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정준상   잠깐만요!
    3억을 보건소에다 '99년도에 투자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명시이월된 3억은 투자되었습니다.

○위원 정준상   보건소로 투자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보건소와 여성회관예요.

○위원 이병영   거기에 투자된 내역을 발표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재무과장 노국환입니다.
    이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 예산이 17억9,4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고, '98년도 당초 예산에다가 10억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98년도 당초 예산에 기채 3억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7억만 사용하고, 3억 기채가 늦게 사용났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확보를 예상을 해서 금년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 명시이월은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 공사 시설비로 명시이월이 되었고, 그 명시이월된 3억하고, 당초 예산에 17억9,400만원을 확보해서 약 29억4,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관급자재나 선급금, 기타 예산을 집행하고 현재까지 지급한 돈은 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계약분이라든지 공사를 완료할 걸로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잔액이 3억4,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은 앞으로 보건소, 여성회관 시설보수라든지 더 사업비를 쓸 걸로 보고 잔액을 남겨놓고, 나머지 3억은 저희들이 불용잔액으로 해서 예산파트에 재편성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영   금년도에 명시월된 3억을 집행한 내역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재무과장 노국환   그것은 저희들이 20억9,400만원에 들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영   금년에 어떠 어떠한 계약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전기공사, 감리비, 시설비, 3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것들은 다 작년도에 다 계약된 것들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년차적 계획이기 때문에 .....

○위원 이병영   년차적 계획이 명시이월된 것부터 씁니까, 본 예산부터 써야 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본 예산하고 명시이월된 것이 합쳐져서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위원 이병영   결국은, 명시이월된 예산이 사용이 안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그렇게는 .....

○위원 이병영   그런식으로 한다고 보면, 명시이월된 예산 일부하고, 명시이월되지 않는 돈 일부하고 합쳐서 쓰고, 명시이월된 곳에 전부 썼다, 모든 예산이 그렇게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죄송합니다만,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3억을 여성회관 건물 짓는 걸로 기채를 승인했기 때문에 건물비로 투입된 걸로 저희들은 분석해야 됩니다.
    정산보고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위원 이병영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예산 이용에 관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은 적이 없죠?

○재무과장 노국환   작년에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위원 이병영   어떤 것으로요?

○재무과장 노국환   보건소, 여성회관 짓는데, 기채를 받아서 투입하라는 .....

○위원 이병영   그건 기채를 승인해 준 것이고, 3억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 받은 적이 있는가,

○재무과장 노국환   명시이월된 3억은 저희들이 작년도 결산추경 때에 이 사업으로 쓰겠다고 승인을 해준 것을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킨겁니다.

○위원 이병영   명시이월된 돈을 다른 데에 쓰기 위해서 받은 적이 있냐 없냐 이말 이예요.

○재무과장 노국환   다른 데에 쓰기 위해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영   없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건소, 여성회관을 짓고 남은 돈에 대해서, 그 돈이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져야 되는 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성회관하고, 보건소에 대한 기채 승인을 위원님들께서 3억을 해주셔서 그 중에서 2억4,000만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20%는 이번에 청사가 준공이 되면은 차입할 계획입니다만, 바람직 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기채를 갚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기채 외에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부담, 부담을 해야 할 것이 약 61억 정도 있습니다.
    기채도 마찬가지고, 이런 미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또 중앙정부도 예산이 약 90조 되는데,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채가 50조 정도 됩니다. 그런 어려운 사정인데, 바람직 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기채를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할 것은 있고 해서, 이미 쓴 것도 아니고, 불용액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그 것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 재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셔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사 기채 같은 경우는 2년 거치 10년 상환 금리 3%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기채도 잘 이용하면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 적은 저리자금을 받아 잘 투자하면은 생산성이 더 있지 않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또한 이렇게 3%짜리가 있는 반면에 춘향문화예술회관 같은, 농협에서 하는 건데, 5년거치 9.75%입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꼭 이렇게 기채를 갚으라고 한다면 많은 기채를 갚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부담하는 것도 기채이기 때문에 미부담하는 것을 부담한다든지 그러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현재 제1회 추경예산을 보면, 저희 실무부서 입장으로서는 정말 꼭 써야 할 곳에 편성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실장께서는 가용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리자금이고 해서 이용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저리자금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산적있게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본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는 기채는 안하기로 원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류양우   위원장!

○위원장 윤영준   류양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류양우 위원입니다.
    3%, 2년거치 10년 상환이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류양우   그 보다 더 싼 이자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없습니다.

○위원 류양우   남원시 의회청사 건립하기 위해서 무이자로 갖고 왔죠?
    아주 생산적인 예산아닙니까?
    그 보다 더 좋은 예산 어디 있어요?
    그런데, 생산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주민 숙원 사업도 하고.....

○위원 류양우   생산하지도 못하고, 원리금 반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실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지금 현재, 3억4,000만원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남아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남아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진실로 보건소,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다른 여타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전체적인 집행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준공할 때까지 추이를 봐서 계산해 볼 때에는 그 정도 남는다라는 추계치입니다.

○위원 류양우   완급을 안했기 때문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 그것을 염두해 두고 다른 사업으로 그 사업을 충당할 목적에서 돈을 써버리고, 다른 예산을 놔두고 그 예산 남아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가, 실장님에게 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위원 류양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윤영준   이병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되면은 명시이월이 마지막 남아서 내년도에 이월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 전에 있는 일반 잔액은 이미 집행되고, 집행되지 않는 돈만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조금전 다른 돈과 함께 썼다고 했는데, 사실은 명시이월 것만 쓰지않고 넘어갔지 그 전에 있는 돈은 다 썼으니까 명시이월이 아니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나머지 금액도 다 명시이월이 되지, 이미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명시이월로 넘어가지 않고, 나머지 3억만 아직 안썼습니다.
    이건 명시이월해서 쓰겠습니다.
    지금 얘기는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되지 않는 돈하고 한꺼번에 썼다고 하니까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가 있냐,
    예산이 이미 집행된 것은 명시이월로 넘어 갈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부분만 미집행분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도 마찬가지고, 명시이월도 여성회관 사업을 하면서 계수적으로 3억이 명시이월 되었으면, 그 다음해에 본 예산에도 예산에 17억을 ......
    .... 명시이월도 그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본 예산에 17억해서 전체적으로 20억 얼마가 올해 여성회관, 보건소 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들어 온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보건소, 여성회관 총 공사비 관련 비용은 이미 다 집행이 되고, 3억만 2월 4일에 '98년 2회 추경예산 성립으로 연내 발주 불과, 이것만 발주가 안되고, 나머지는 다 발주가 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러니까 3억이 명시이월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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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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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99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편성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까지 포함을 하면 총 예산액은 1,629억2,539만원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예산안 대비 8억9,016만원 증된 예산안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8억9,016만원이 늘어서 당초 1회 추경 예산 대비 0.6%가 증가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 1,513억을 대비한다면 약 7.6%가 증가됩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407억9,6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에서 8억9,01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제3단계 공공근로 사업비가 8억2,400만원, 이건 국도비입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1억, 이건 국비입니다.
    취약수리시설 5,500만원이 감되고, 젖소능력 개량사업에 있어 도비로 2,077만5,000원이 늘어나서 8억9,016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세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개요 8억9,016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관리에서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우편수취함이 1,700만원, 공공근로사업 철도변 정비 자재비가 1억6,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부임이 6억4,700만원 등 총 공공근로 관련 사업이 8억2,4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재산관리 시설비로서, 이번 시정질의 때 이병영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구청사 노후 건물 철거비가 2동이 359평방미터입니다만, 평방미터당 철거비가 5만5,711원씩이 되겠습니다. 총 2,00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 시설비로서 당초에 논의되었던 흥부문화관련 주변 정비 2개소에 4,000만원, 2,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건관리 일반운영비로, 보건소가 8월중에 개원이 됩니다만, 보건소 안내판, 청사표지판, 점두사인, 각실 표시안내 등에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방역소독 유류비는 올해 모기가 많아서, 당초 예산에 2,290만원 서있었습니다만, 읍면동에 방역소독 유류비가 부족해서 1,536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지면에 물리치료실이 완공되어서 물리치료 인부임 사역으로 6개월분 660만원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로, 쓰레기 봉투 줄이기 일환으로 장바구니를 보급하기 위해서 800만원, 청소차량 수선비가 일부 부족해서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여성교육원 일반운영비입니다만, 교육강사 수당이 5,54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540만원을 감했습니다.
    농업진흥 시설비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일부 감되고, 또한 취약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도비, 시비가 늘어나고, 대강송강제도 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3,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축산진흥 민간자본 보조로서 젖소능력 개량사업으로 이것은 도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4,155만원, 이것은 젖소 수정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통상협력증진 민간인 해외여비로 이번에 산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외국을 나가시는데, 기자분 여비 1명이 부족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경영 시설비로서 지리산 바래봉 주차장을 지금부터 토지매입을 해야만이 내년 철쭉제에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어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행정관리에서 왕정 철도 건널목 시설물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철도청 부담분입니다만 3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가 조정이 되어서 1% 이내인 11억9,200만원이 조정되도록 계상했습니다.
    이상 1회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영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윤영준   김종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장바구니 구입과 청소차량 수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차량 차량관리 유지비는 본 예산에 있을텐데, 무슨 청소차량 수선비가 1,200만원씩이나 올라왔는가 싶구요. 이 장바구니 구입 800만원은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청소차량은 8대가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45% 수준인 3,834만9,000원을 본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많이 뛰고 해서 약 1,200만원 정도 있어야만이 금년말까지 수선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구입은 여러 가지 각종 물건을 살 때에 포장지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종에 비닐 백으로 만들어서 여성단체, 아파트 단지에 시범적으로 보급을 할려는 환경보호과 사업입니다.

○위원 정준상   장바구니가 시중에 없어서 구입을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물론 문제는 실천을 해야 하는데,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위원 정준상   부지런히 발로 뛰고 홍보해서 실천을 하고, 시중에 장바구니가 없어서 젊은 주부들이 안 들고 다니는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장바구니 없는 집 없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올린 자체가 우스운 일 아닌가요?

○위원 김종술   청소차량 문제도, 45%에서 3,800만원이 있으면, 8대 운영하는데 안됩니까?
    차 한 대에 500만원 정도 유지비 가지면 안됩니까?
    차량에 따른 보험 문제는 다른 데에 다 들어 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유지비는 기름값까지 포함된 겁니다.
    유지비 및 수선비입니다.

○위원장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윤영준   김성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어제도 방역소독비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추경에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시 수정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은 어제 도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올해 모기가 그 동안에 약을 많이 하고 해서 내성이 많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죽지도 않고, 약을 바꾸어야 하고, 계속해서 해야 한답니다.
    읍면동에 유류대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보되어야 만이 하기에 방역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성범   물론 이해를 합니다만, 추경에 2,000만원 기 상정해서 이것을 인정했어요.
    또다시 수정해서 올라온다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은 것이고,
    산건위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자들 수행한다고해서 350만원 계상되었는데, 2명이라고 했는데, 꼭 2명이 따라 가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당초에 2명이었는데, 1명으로 되었습니다.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철도청에 부담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법이 관리를 하면서 사용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2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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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제2차수정예산심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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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629억2,539만원으로 1차 수정안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407억9,615만6,000원 중에서는 1차 수정안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만, 이중 세입이 마찬가지로 1,407억9,615만6,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 중 세출 내역 중 일반행정 396억7,825만1,000원 중에서 1억8,100만원을 감액해서, 394억9,725만1,000원으로 조정했으며,
    사회개발비는 408억8,342만3,000원 중에서 8,016만8,000원을 삭감해서 408억325만5,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532억6,505만2,000원 중에서 3,996만2,000원을 삭감해서 532억2,554만원으로 조정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67억6,710만6,000원 중에서 3억1,130만원을 증액해서 70억6,823만6,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41억7,840만9,000원을 3억을 증액해서 44억7,840만9,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3억은 지방채 원금 상환에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22억4,248만5,000원을 113만원을 증액해서 22억4,361만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2차 수정예산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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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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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을 심사하여 계수를 조정하고,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근   간사 이정근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IMF 구제금융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제2기 민선 자치시대를 더욱 견실하게 다져나가기 위한 예산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세입은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는 지와,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분야,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보건, 환경분야, 자활보호자 및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복지분야, 노령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노인지원을 위한 실버산업 분야, 농촌생산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 분야 등에 역점을 두고,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세출 부분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1,050만원을 삭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간사님이 보고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를 이정근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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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윤영준     이정근     정준상     정준식     김종술
김형수     김성범     김홍래     김종진     류양우
이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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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의회사무국장 송진한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재무과장 노국환
의정담당 박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