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4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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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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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07월 13일 (화) 10시05분
장        소  :  1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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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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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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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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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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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윤영준   이병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지난 8일, 9일 이틀간에 걸쳐서 남원시장을 상대로 시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정질문시 본 위원이 예산전용에 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였는데, 승월대 분수터널 공사와 관련하여 예산전용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였을 때, 시장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견해의 차이로 양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시장이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잘못된 전용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목적외 전용이 없을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재 보충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언론에 보도되기는 이병영 의원이 법을 잘 모른채 잘못된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보면, 3억의 기채승인된 예산이 본 예산에 다시 목적외 편성이 되는 등, 예비비 10억 등 불분명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또한 예산이 편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집행한 부서에서는 목적외 전용을 하고서도 아닌냥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다면 남원시의회에서 이러한 예산을 의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장과 예산을 집행하는 관광국악과장에 어떠한 이유에서, 견해를 또 설명을 받고, 또한 이러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리책임자인 시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집행과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본 표현에 대한 의지가 어떤 것인지 묻고, 본 예산 심사에 들어 갈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영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병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병영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에 시정 질문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것을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날 이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또 시장님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견해의 차이다 하는 것으로서 답변이 됐었고, 또한 내용에 불구하고 이 시정질문은 시장을 대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답변에 불구하고, 시장이 답변한 것은 밑에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잘잘못 경위를 고사하고라도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됩니다.
    다만, 그날 답변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서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것 같고, 그 보도 내용 중 끝 부분에는 공무원이 또는 관계관이 이용한 것처럼 내용에 있어서, 혹시 공무원이 이 질문내용에 또는 답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언론과 대화 내지는 어떤 조종이 됐는가 라고 하는 오해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건과 관계없이 우리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특보식으로 해서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남발, 예산낭비 빈축 등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은 사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

○위원장 윤영준   자치행정국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그런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도가 행정부처에 대해서는 보도가 잘 나오지 않는데, 의회관계만을 너무나 치우쳐서 나쁜 보도가 났다고 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론관계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사를 써달라고 해서 기사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분들이 보도를 어떤 방법으로 발췌를 해서 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내용에 우리가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분들도 우리말을 듣지 않는 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분수터널 관계는 이 제목자체가 분수터널 공사 및 편법 운영 논란이라고 하는 제목에 타이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원에서 전화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특히 제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도된 것을 저희들이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어떠한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시장님이 답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다시 언론과 관계해서 흘릴 일도 없고, 다만, 언론의 속성인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이 이 보도를 갔다 내용을 왜곡되게 보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장님이 답변을 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포괄적으로 언론의 속성이 그렇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윤영준   정준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그 답변에 알맹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부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병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과연 여기 시 관계자에 따르면 법적절차를 잘 몰라 비롯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이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잘못이 없는지 그걸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또 참고삼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가 추측을 해서 기사를 낼 수 있듯이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고 질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시장은 이렇게 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잘모르고 했더라도 시장이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면 그걸로서 되는 것이지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릴 만한 그런 성질의 것이 시정질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질의한 의원이 법적 절차를 잘 못 알아 가지고 무지의 소치다 하는 식으로 몰아서 기사가 나왔을 때에 과연 기자들은 추측기사도 쓰고, 의원들은 근거가 없고, 모든 완벽한 증거가 없으면 앞으로 시정질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남원시같이 의회에서 협조 잘되는데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사에 무슨 일만 있으면 의원들이 의회에서 꼬리를 잡고 늘어지는양, 이런 식으로 자꾸 보도가 된다고 보면은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의 사고방식도 문제가 있는 데에서 이런 기사내용이 보도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설명하시지 말고 이병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과연 법적 절차를 잘 못 알고 한데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먼저,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도내용에 대한 것은 언론인들이 추측이 되었건, 사실이 되었건, 확인이 되었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할 답변내용이 못된 것 같습니다.
    우선 조금전 말씀드린 것처럼 속성이기 때문에 그 분이 어떠한 방법에서 어떻게 되어서 어떤 뜻에서 했는가는 그 분만이 아는 사항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시장님이 답변 끝난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든지 해서 다시 그것을 어떠한 보도 내용을 가지고 ....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은 잘못했냐 안했냐, 맞냐 안맞냐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시장님 답변을 인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견해의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는 함축성 있는 내용으로서 여기에서 이러한 내용은 이런게 맞다. 이런저런 내용이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 논하기는 득실을 따질 때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윤영준   정준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회피하고 계시는데 예산담당자와 관광국악과장에게 똑같은 내용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영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이병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먼저,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원님들 마음을 상하게 하고, 특히, 이병영 의원님에 마음을 상하게 해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하셨다시피 당초 승월대 예산은 사랑의 광장에서 포괄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당초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견해차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됨으로 해서, 큰 머리글자로 여러 가지 편법운영 해가지고 저희 집행부도 나름대로 감사도 받아야 되고, 또 감사원 감사도 ..... 나름대로 곤욕을 더 치룰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같이 어떤 언론이 우리가 이렇게 보도해 주라 해서 그렇게 보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언론의 속성상 이렇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금전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사항을 잘 모르고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려 언론속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을 법적으로 잘 몰라서 그랬다 라고 날 수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언론의 속성상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윤영준   정준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해 계신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으로는 도저히 답변이 불충분 함으로 시장이 답변을 할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윤영준   김종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분수터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분수터널이 포괄적으로 들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사랑의 광장으로 해서....

○위원 김종술   사랑의 광장 12마당은 들어 있어도 분수터널은 분명히 없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승월교로 해서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승월교와 승월교 위에 있는 분수터널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승월교하고 꼭 연관을 짓지 마세요.
    승월교 위에다가 다른 공사를 하나 한 것이지, 승월교 하고 자꾸 같이 연결을 지으니까 문제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분수터널을 해놓고 무슨....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골격만 잡은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예산자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짜야 합니까, 안짜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최대한 계획을 반영시켜서 짜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윤영준   이병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행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투융자 심사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승월대주변 관광개발은 중기지방재정계획, '98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예산편성도 작년도에 되어 있고, 먼 옛날, 3년전 4년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졌다고 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사업량이 사랑의 테마파크 12마당 조성, 전통 정자, 산책로, 편익시설로만 되어 있습니다.
    승월교나 승월교 분수터널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전혀 없음을 상기시켜 드리고, '98년 7월 29일에 남원시장의 특별교부세 신청서에도 보면은 지리산과 광한루원, 관광단지를 연계한 체류관광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광한루나 승월대 주변에 사랑의 광장 테마파크, 12마당 조성, 전통 정자 건립, 산책로 개설 정비, 이것은 지역관광 산업의 획기적 기능을 위해서 예산을 신청하였고, 7월 29일에 지방세 교부 결정은 이 신청의 근거에 의해서 특별교부세 8억이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제39회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예산설명 당시에도 이 내용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승월대 주변 관광지 조성으로 추경예산 성립이전 사용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교부금으로 7월 29일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내시가 되었고, 금년도 8월 4일날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8월 4일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승월대 주변 관광지 조성계획 중 사랑의 12마당 기본계획을 이 자리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다 끝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본 예산은 사랑의 12마당 기본계획에 사용된 것으로 예산결산,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된 것을 심의해서 의결하였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었음에도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여기 어느 한마디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면 남원시에서 예산편성을 아무런 조건이 없다. 모든 사업은 남원개발 사업이란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고 예산을 아무렇게나 빼내어 써도 가능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목마다 어떤 곳에 어떠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떠한 효과를 볼 것인가가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은 사업을 숫자로 표현해서 사업집행할 길을 잡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예산이 아님을 상기시켜 드리고, 준비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윤영준   정준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서 양원석 과장께서 간담회 때 설명을 할 적에 의원님들 중 몇 분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아주 소신있게 양원석 과장께서 설명을 하고, 남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 한다는 식으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단지, 그날 승월교가 거론된 것은 설명과정에서 승월교 앞 맞은편 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승월교 소리는 나왔습니다만, 그 승월교가 계획안에 들어 있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광한루까지 다 포함된다는 그런 말씀 이제 그만 하시고, 예산담당관으로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으면 시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영준   다음은 관광국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관광국악과장 이성수입니다.
    이병영 위원님께서 아주 소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몇 가지 특별교부세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과정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지 않았다 라는 지적 맞습니다. 다만, 한가지 첨언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그 동안 추진했던 과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민선 2기가 들어와서, 조금전 정준상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문화관광과장을 맡은 양원석 과장이 특별교부금 예산성립전 사용에 관련된 보고를 드리면서 승월대 주변 관련을 보고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사랑의 12마당 관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준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난해 9월 22일 관광국악과가 설립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10월부터 10월 20일까지 의원님도 포함을 하고, 공무원, 사회단체, 시민들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본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00명이 회신을 해서 승월대 주변, 사랑의 12마당, 승월교 터널 분수를 포함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한번 설문조사 해보니까 1순위로 승월교 터널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승월교 터널 분수 사업을 그때 책정을 했던 겁니다.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한 것이 승월교 터널 분수, 사랑의 12마당, 그리고 춘향 폭포시설, 이 3가지 사업을 책정을 했던 겁니다.
    물론, 제가 사과말씀을 드릴 것은 그때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성립전 사용을 할 때 의회에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다 설명을 못한 그런 과오는 범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다만, 제가 한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이 위원님께서 저희 시장을 상대로한 정책 질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큰 범위에서 정책질의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 실무자들이 감사를 받고, 감사원에 지적을 받고 이럴 때에는 저희들이 세세하게 자구에 관한, 문구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을 할 때에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해차이가 있다는 걸로 최종적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 실무자의 고충을 십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쪽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영준   기획감사실장, 관광국악과장,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책임자인 시장이나 부시장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위원님들께서 조금전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여기에 단상에 서서 흔쾌한 답변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전주 행사가 있어서 출발하셨고, 부시장님께서는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과의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어서 지금 아영으로 출발해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관광국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윤영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실무 관광국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국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병영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관광국악과장 이성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여부는 분명히 저희들이 실무자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반영을 했어야 됐음에도 반영치 못한 과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저희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 정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교훈으로 해서 저희들이 저희 과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한치에 착오가 없도록 더욱더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미쳐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셨음에 대해서 깊이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 편성 요약서에 의해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현황입니다.
    이번 총 예산액은 추경 포함해서 당초 예산이 1,513억3,400만원이 있는데, 당초예산 대비해서 7.1%가 증가된 1,620억3,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399억600만원으로 8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21억2,900만원으로 1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1,399억600만원은 당초 일반회계 대비해서 7.5%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 중 내역을 보면 자체 수입이 317억9,400만원으로 22.7%로 이것은 지방세,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수입은 1,081억1,200만원으로 77.3%인데, 이것은 교부세가 535억4,200만원, 양여금이 165억4,100만원, 보조금이 380억2,900만원입니다.
    자립도는 본 예산에서는 20.6% 였습니다만, 22.7%로 올랐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27.8%, 사회개발비가 29.2%, 경제개발비가 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투자율은 62.1%가 되겠습니다.
    .....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외 8개 특별회계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예산규모입니다.
    추경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1,620억3,523만원인데, 당초예산 총액이 1,513억3,375만원인데, 당초예산 보다 7.1%가 증이 되어서 1,620억3,5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9.9%, 세외수입이 12.8%, 지방교부세가 38.3%, 지방양여금이 11.8%, 국도비 보조금이 2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 9억1,451만7,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순입니다.
    세외수입 내역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도 특별교부세, 공무원 친절운동 전국 최우수 시로 받은 상금 1억, 증액교부금, 이건 대형 자동차세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대한 4억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5억4,7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여러 가지 국도정비사업, 읍면지역 등으로 약 3억3,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해서 45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성질별 분석을 보면, 인건비가 16%를 점유하고있고, 물건비 12.2%, 이전경비 18.3%, 자본지출로 공기업 지출 그런 것이 49.5%, 보전재원이 1.9%, 내부거래 0.2%, 예비비 및 기타 1.9%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7.8%, 사회개발비가 29.2%, 경제개발비가 38%, 외에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세항별입니다.
    경상예산이 31.1%, 사업예산 62.1%, 그래서 우리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비교적 투자비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무상환이 3%, 예비비 등이 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대비 4.6%인 9억7,440만2,000원이 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규모는 221억2,9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하수도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경영수익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주차장 관리, 상수도 공기업 순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주요세출예산 계상 내역은 각 과별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 대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영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찬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방향입니다.
    금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새로운 천년 2000년을 맞이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며, 민선2기 1차년도의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차년도의 계획된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 편익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환경, 문화분야 사업, 자활보호자 및 저소득 장애인, 노인지원을 위한 복지분야 사업, 경지정리사업 등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분야 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최근 국내경기의 호전과 국제수지의 흑자 전환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수가 증대되어, '99 당초예산 대비 7.1%인 107억 1백만원이 증된 1,620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6.3%인 1,399억600만원, 특별회계는 13.7%인 221억2,9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99 당초예산 대비 2.1%가 증된 22.7%이며, 투자율은 62.1%, 자본지출비는 49.5%입니다.
    '99 예비비 사용 내역은 일반회계는 예비비 사용이 전혀 없으며, 특별회계는 관광단지 특별회계만 IBRD 차관의환율에 의한 자방채상환 예산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1,147만9,000원을 사용하였으며, 금번 예비비는 당초 예비비에서 2억300만원을 감액하고, '99 공무원 복지대책 경비로 1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추경예산 성립이전 사용내역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외 10건에 20억8,500만원입니다.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IMF 구제금융을 전국민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내경기의 호전과 국제수지의 흑자로 지방세가 9억1,400만원, 세외수입이 40억8,800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4,700만원, 보조금이 45억1,200만원이 증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3억3,5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97억2,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분야 과목별 주요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14억1,400만원이 증액되어 388억3,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7.8%, 사회개발비는 42억원이 증액되어 408억1,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9.2%, 경제개발비는 29억1,500만원이 증액되어 531억5,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8%, 민방위비는 400만원이 증액되어 2억200만원으로 0.1%,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1억9,300만원이 증액되어 69억원으로 4.9%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IMF 구제금융체제 아래 전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합심 노력하여 IMF 체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내경기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국제수지가 개선되면서 세수가 증대되어 금번 추경예산은 '99 당초예산 대비 7.1%인 107억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소비심리가 확산된 점은 심히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사회적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한 심사가 되도록 하며, 특히 주안점을 두어 심사해야 할 분야로는 각종 세입은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는 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지는 않았는지와,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보건, 환경분야, 자활보호자 및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복지분야, 노령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노인지원을 위한 실버산업분야, 농촌생산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분야, 직장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실직자를 위한 취업대책 및 공공근로 사업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건전성, 효율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영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시민봉사과장 윤재선입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재보수 설치비로 16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증명발급 전산시스템 운영개선 용품 구입비로 384만원을 계상했고, 구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의 전산 마이크로필름을 완료하기 위하여 금년도 계획이 345,000매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97,900매만 하면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전산으로 하여 구 대장도 민원을 발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1,198만5,000원이고,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사업은 3,91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105페이지를 보시면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 촬영 전산화장비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열람을 할 수 있는 기능장비인데, 이 사업비 500만원은, 105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국토이용 확인원 용역비로 당초 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소규모 용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삭감을 하여 방금 설명을 드린 4가지 사업을 과목변경으로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중계민원 발급용 모사전송기 토너구입으로 90만원, 민원홀에 있는 터치 스크린 보수비로 80만원, 지적기준점 재보수 설치비는 당초 원인자 부담으로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세출예산도 16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를 당초 예산에 부가가치세 10%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검증 수수료로 1,048만7,000원을 계상했고, 의견제출지기 검증수수료로 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시민봉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준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시민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자치행정과장 김진홍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8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수당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상하반기해서 24명으로, 기 상반기 16명이 명퇴를 했고, 하반기 8명 정도를 예상해서 여기에 필요한 5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공상자 치료비는 기타 보상금에서 일용인부임으로 과목변경해서 92페이지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일용인부임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도 94페이지에서 8,900만원을 삭감하여 과목변경으로 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도 당초에 3%를 저희들 부담금으로 되어 있던 것이 4.5%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서울사무소 임차료를 서울사무소와 숙소를 계약한 결과 6,200만원이 당초예산 2억3,000만원 중에서 1억6,800만원으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6,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주민등록 일제 경신에 따른 발급비와 발급인주 구입비를 5,100만원과 184만원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매년 발간되는 통계연보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 각종 사무용품비 5개월분을 150만원 계상했고, 서울사무소 내에 전시대 및 내부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입니다.
    전국 단일종합정보 통신망 초고속 회선 사용료로 하반기 6개월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국 단일종합정보 통신망 이용요금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 개설에 따른 우편요금과 전화요금을 25만원과 75만원씩 각각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식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흥부민원 봉사팀 차량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05만2,000원을 계상했으나 하반기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5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춘향골 아카데미 강사수당은 공공과 시민들이 자질향상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강사수당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전국 단일종합정보 통신망 보강시설, 이것은 시외전화를 행정전화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13회선을 30회선으로 증설하기 위해서 990만원 계상했고, 행정교환기 및 다중화장비 200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개발비에서 삭감을 하고, 과목변경해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서울사무소 현안사업 추진이 8월 2일 개설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원여비 450만원과 흥부민원 봉사팀 여비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소규모시설물보수 자재대는 흥부봉사대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시설비 5,000만원, 자재대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설비가 자재대보다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89페이지 자재대에서 3,4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공상자 치료비는 일용인부임으로 과목변경했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에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99년도 정년퇴직자 공무원 부부산업시찰비로 부족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99년도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을 각각 정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4,900만원, 6,200만원 삭감했고, 3억500만원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7억500만원을 연금관리공단에 부담을 해야 했습니다만 예산을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억500만원 계상하고, 다음 추경에 4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야 할 입장입니다.
    의료보험금과 '94페이지, 기타직보수, 일용인부 의료보험료, 사업인부 의료보험료는 각각 2.1%에서 2.8%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을 각각 계상했고, 연금지급금은 일용인부 퇴직금에 대해 앞에 88페이지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과목을 연금지급금에서 일용인부임으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자원봉사 종합센타 설치 운영보조로 사무실 임대와 집기, 운영비, 전액국비로 2,100만원이 내시되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총 11건에 2억5,5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된 내역대로 95페이지에서부터 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3,500만원까지 해서 전액 도비 내시액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학술용역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단계 구조조정에 필요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도 91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98페이지, 왕정 2통 하수도정비 및 포장은 맨 하단에 보면 왕정 2통 모정신축을 삭감해서 사업지구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한 거고, 생활민원 즉결사업비는 91페이지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시설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3,400만원을 자재대에서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대복사 진입로 확포장 토지매입은 '98년도 교부세사업 1억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만 토지매입비 부족분 1,17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민자를 풀로, 민자사업으로서 1억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주천 용궁 노인정시설 부족 시설비는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했으나 1,500만원 부족하여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전국 단일망 이용요금 부과용 컴퓨터 구입은, 행정전화로 일반전화를 사용하는데, 저희 시청에서만 사용한게 아니고 유관기관에도 행정전화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부과내역을 계상해서 그쪽에다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을 한 것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기타 출연금 1억은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시에서 출연을 10억 중에서 7억만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을 추가로 부담한 것입니다.
    10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5급 승진자, 중견간부, 정보통신, 일본어 전문 교육 계획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7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5급 승진자과정, 중견간부양성 교육 등 교육비로 4,684만원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전액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 안내, 유도판 제작에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인명구조장비가 300만원이 도비가 내시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249페이지에서 250페이지까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반환금입니다.
    작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을 반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중 농업진흥과와 저희 자치행정과 두 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과 3개 잉여금, 424페이지 연체이자, 과년도 수입을 계상을 해서 427페이지에서 428페이지 사이에 있는 소득특별지원 사업 융자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영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윤영준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일용인부임 중에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공상자 치료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보험을 안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이 분들은 사고를 당했을 때 부담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종술   보험을 들어버리면 보험에서 치료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시내 청소를 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은 보험에 다 들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일부 안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

○위원 김종술   일부 안들어 있는 사람들도, 보험에 들어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매년 이렇게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을 세워서 놔두었다가 안다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보험을 들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고하게 만들어야 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장 윤영준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김종술 위원에 보충질의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상자 치료비를 예산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로원이 다쳤다고 할 때에는 보험금을 본인이 자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왜 자부담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일단 채용이 되면 본인이 보험료에 가입을 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데, 조금전 김종술 위원 지적대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공문으로서 촉구를 합니다만, 일부 아직까지도 가입을 안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고, 다음 부터는 전체 신규채용이 될 때부터 보험에 가입이 되도록 이렇게 종용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윤영준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춘향골 아카데미 강사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조금전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에서는 장성에서 장성아카데미가 효율적으로 제일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공무원은 물론이거니와 시민들까지 포함을 해서 국내 유수, 또 특히 남원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교양강좌 내지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조금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식함양은 물론이거니와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자기개발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또한 자치시대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강사를 위촉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이번에 강사수당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정준상   그리고, 100페이지,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올 추경에 1억씩 반영을 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다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 어려운 재정형편에 계상을 하게된 이유는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95년도부터 시비부담 10억을 출연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95년도에 4억을 출연했고, '96년도에 2억, '97년도 1억을 해서 현재까지 7억이 조성되었습니다.
    나머지 3억이 당초 저희들이 미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이자수입만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자꾸 하향조정이 되고, 또한 내년도에 당장 지급을 할려면 이 금리를 가지고는 금년 수준도 장학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 우리 고장에 후배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부득불 이번 추경에 1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 춘향캐릭터 상품 판매로 인해 현재까지 약 3,800만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저희 실 직원들이 고생을 하였는데, 연말까지 5,000만원 정도 팔릴 것으로 봐서, 판매에 20%를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1,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많은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기본급에서 봉급과 상여금이 삭감되었습니다만, 당초 정원 평균 호봉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당도 삭감했습니다.
    일용인부임도 5% 처우개선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삭감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남원의 소개책자가 하반기에 있어야만이 각종 사회단체,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남원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기 위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캐릭터 상품 판매 홍보물 판매 홍보를 위해 3,000부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국 행정문제 연구소는 저희들이 강인재 전북대 교수로 해서 유수한 교수들 9명으로 해서 행정문제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공무원, 목표관리제, 앞으로 복식부기, 또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워크숍, 세미나 이러한 것을 하반기에 해볼까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관보 추록대금 정산분으로, 올해것은 내년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분을 149만원, 1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법령집 추록분을 당초에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정부 조직개편 등 많이 개폐가 되어 금년 개정되어 발행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법령집 추록분 등을 추가로 편성해야 할 시점입니다.
    캐릭터 상품화 지침서 매뉴얼 제작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캐릭터를 관광상품전 무역박람회 등 서울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를 해야 합니다. 부스가 현재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만 두 개를 제작하는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영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 담배소비세가 증가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준   담배를 피우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당초에는 저희들이 10억을 계획했습니다. 서울 등에서 내고장 담배팔기를 적극 추진해서 10억을 세입으로 잡을려고 했는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영준   31페이지, 유휴자금운용 예금이자 수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준   전체 예산이 특별회계 합쳐서 1,513억인데, 여유자금이 항상 200-3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수시로 최고 금리상품이 있는 은행에 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입니다.

○위원장 윤영준   45페이지, 지방양여금이 줄어들었는데, 얼마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3억3,500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양여금 사업이 계획이 내려왔다가, 이것은 국가재원인데, 할당된 재원 배분이 적어 조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문화체육과장 이홍렬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원 퇴직에 따른 일용인부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응원장비 임차 50만원은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무대 감속기 유지비 80만원을 감액해서 문화체육센터 시청마크 제작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54만원은 감액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공익근무요원 2명이 정원 승인이 나서 인건비를 18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5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추진 연구서 발간으로 연구보고서가 900만원, 요약보고서가 400만원으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 보고회 및 추진 세미나 개최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제40회 한국민속예술 축제 참가에 따른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남원농악단에서 60명이 출전하게 되겠습니다만,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제주도에서 2박 3일간에 출전이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출전하겠다고 올렸습니다만, 도에서 도 대표 선정 여부에 따라서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문화유적지 정화사업에 공공근로사업으로 5명이 국비 900만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자료정리로 해서 2명분, 480만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운영입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 노인교실, 체육대학, 가족생활 캠프등 4개 교실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1,336만원에 따른 시비 1,336만2,000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2,67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향토박물관 건립은 국비 7억, 교부세 3억9,336만7,000원으로 10억9,336만7,000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의집 건립은 향토사업 박물관 건립에 따른 이중 지원의 원칙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당초 3억1,273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남원성정비부터는 문화재 관련 가내시에서 확정 내시에 따른 가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니다
    동네 체육시설 농구대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비 240만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240만원 해서 480만원, 4개소에 체육시설 농구대가 설치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교통산성 성곽보수정비는 '97년도에 2억이 내려와서 5필지 69,036평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1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400만원을 반환해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연락을 해서 다시 성곽보수에 쓸 수 있도록 할애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흥부문화 관련 정비 2,000만원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백장암 국보관련 10호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립합창단 그랜드 피아노 구입 880만원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및 업소대표 강사수당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과목변경해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5만원을 감액처분 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부모교육강좌 강사료로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조정한 것으로 100만원인데, 도비 26만원, 시비 72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감액 처분했습니다.
    254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국비보조사업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에 따른 지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원 몽심재 정비외 5건으로 783만2,00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백장암 3층석탑 발굴조사외 14건으로 1,042만4,000원 집행잔액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준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윤영준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성정비 사업은 어느 정도 사업을 하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남원성은 현재 2,254평의 땅을 매입했고, 120미터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미터를 더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남원성은 10억7,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난 도로에 예정고시를 해서 다시 시민들이 응하게 된다면 6억 정도 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은 추가로 지정하는 걸 반대하고 있는데, 이번에 30미터를 더 하게 되면은 동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현재 도로변쪽이 아니고, 기존 성쪽으로, 거기에 땅을 금년도에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망대를 비롯해서 가옥 2채를 올해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위원 이병영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인월면 흥부묘소 정비하고, 백장암 화장실 정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흥부문화 관련 정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가 작년 9월 22일자로 와서 6회 흥부제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제사를 모시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약간의 어려움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수정예산 때 흥부문화 관련 정비로 해서 이것은 다시 올리겠습니다.
    백장암은 유적지 발굴을 현재 6,500만원을 투자해서 '97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작년 11월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부분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800만원을 요청했는데, 다만, 발굴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현재 일성콘도가 건설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예전에 비해 3배 이상 증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화장실이 현재 재래화장실로 되어 있어 수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지 외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윤영준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본 예산 238페이지를 보면, 문화체육센터 경유증지보일러 경비에서 연료비 및 유지비가 있는데, 최근에 문화체육센터에 난방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종술   현재 문화체육센터 연료 탱크에 수천리터에 기름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 최근 약 3년 정도에 난방을 한 시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예산에 600 만원에 연료비가 세워져있는데, 매년 세우기만 하지, 사실은 쓰지 않는 경우가 몇 년 있는 걸로 압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국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국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관광국악과장 이성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오전에 저희과 업무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걱정을 많이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에 말씀을 거듭 드리고, 특히 이병영 의원님께 여러 가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과를 맡고 있는 과장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 국비 30만원을 지난해 관광표지판 사업으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식품진흥기금 도 교부금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7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고, 이것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1,929만2,000원이 영달이 되어서 추경예산 성립이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이 700만원이 더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는 향토음식거리 표지판이나, 모범 음식점 표찰 제작 등 관련된 사항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불법업소 지도단속 및 사후관리로 35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8월 9일부터 공중위생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생계 직원 5명이 밤낮없이 위생업소를 지도단속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최소한의 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깊은 애정과 배려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위생업소 사후관리 장비구입입니다.
    고성능 녹음기 구입과 비디오 카메라 구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관광남원 홍보 책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준비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광국악과에서 관광홍보물을 배부하는 것이 사랑의 남원 책자하고 관광길라잡이 이 두가지를 배부합니다.
    이게 '96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왔다 시피 '96년도에 이 두가지를 제작하는데 7,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저희들이 배부를 하는 과정에서 길라잡이는 일부 여유가 있고, 세계속에 남원은 여유가 없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접 시군을 알아보니까 구례군 같은 경우는 이런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1억2,000만원을 올해 투자해서 이런 홍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런 홍보책자로 2억원을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배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남원하면 관광을 연상하는 도시인데 홍보물을 새롭게 단장하고,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한 상품도 기록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랑의 남원 이 큰 책자하고, 관광길라잡이 두가지를 합쳐서 통합 발간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96년도에 7,300만원을 들였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최소 2,500만원이 있어야 책다운 책을 만들 것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계상 요구는 1,300만원을 하였는데, 부족분 1,200만원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콘도, 음식업소, 또는 목기제조 업체들로 하여금 관광수수료를 협찬을 받아서,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약 1,200만원 정도는 협조를 받아 이 홍보물을 만들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는 앞서 보고드린 바로 국비가 내려온 사항을 게재했습니다.
    220페이지 하단부분에 21세기 비젼사업으로 운봉지구 레져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1억이 도지사 비젼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 부담이 1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도비가 지원된 사항을 보면, 부안, 남원 두군데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안은 당초 예산에 1억이 부담이 되었고, 당초 예산에서 부담이 안되어 이번 추경에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221페이지부터는 국악연수원 운영입니다.
    시립국악단과 시립농악단 운영에 관계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1페이지 하단부는 보면, 국악연수원 직원들 급여 성격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중반부까지 기재가 되어있고, 시립농악단 관계입니다.
    시립농악단은 금년 1월 9일날 창단이 되었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6개월 분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부분, 보상금을 추가로 편성해야될 수요가 발생되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국악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준   관광국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진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윤영준   김종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진   위원 김종진입니다.
    지리산 남원 철쭉에 대한 홍보 팜프렛을 볼 것 같으면,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배경을 어디에서 찍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번암면에 속해 있는 산을 찍어서 남원시라고 둔갑을 해서 팜프렛을 만들었는데, 이 위치가 어디인가를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관광사진 공모전을 했는데, 남원 지리산 철쭉으로 해서 사진이 공모되어 남원으로 해서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사진을 게재한 겁니다.

○위원 김종진   그러면, 우리 남원을 상징하는 철쭉으로 할 것 같으면 운봉 바래봉도 있고, 아영 봉화산도 많은 절경과 비경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번암면 걸 찍어 책자를 냈는지,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하지 않고 남원 관광을 알려서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페이지는 봉화산 서쪽에 배경하고 있는 번암면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아영 봉화산인지, 운봉 바래봉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말씀드린 대로, 이 사진은 전라북도에서 발간한 책자를 보면 남원편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위치는 정확히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 김종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번암면입니다.
    잘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준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윤영준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예술총감독 급여 등, 민간실비 보상금 지급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작성하였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예술총감독은 국악장에 기준해서 남원시립국악연수원운영조례에 따라서 이에 관련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근거를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 정도 수준이면 일반직 공무원에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5급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5급 몇 호봉 정도 됩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5급 14호봉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국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복지행정과장 이정휘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이 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또는 순수 국도비가 많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8페이지, 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비하고 도비 보조에 따른 세입부분에서 총괄적인 부분으로 액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당초 예산에 64억2,566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가 늘어나서 84억2,594만원이 되어 20억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당초에는 12억8,387만원이었습니다만, 12억8,968만원이 나와서 58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세입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저희 복지행정비 복지행정과 예산은 당초 114억1,621만원에서 22억4,192만원이 늘어나 136억5,813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먼저 일반운영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임대료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부분을 추경에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여자 치상비가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장애인 단체에 사무실 운영비가 많이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까지 세우질 못해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시각, 청각을 합쳐서 한군데로 얻어 놓았고, .....
    .... 지체장애인협회 임대료와 장애인단체, 양쪽 사무실에 운영비 250만원씩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순수 국비로서 추가경정 예산안 성립이전 사용했습니다. 3,27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보호자 생계비 추가분으로 국비 10억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72명 분, 4,07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196만원 증가했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474만원 증가했습니다. 국도비 변화에 따른 시비 변화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자활보호자 생계비 5,207명, 성립이전사용을 하여 9억2,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국비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화장장 동력비가 당초 액이 부족하여 1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동력비는 월 26만원 가량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에 적게 세워 이번에 137만원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도비와 시비 사업으로서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노인지원, 경노연금입니다.
    9,008만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경노당 운영비 6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노당 난방비 시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국도시비해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결식학생 중식비, 그 동안 결식학생 들에 대해서는 예산보조금으로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도에서 예산보조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도 부담해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노 교통수당 지급입니다.
    시비 4,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노당 간식비 시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아동별 보육시설 지원에 5,31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역시 국도비 변화에 따른 시비 변화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노인시설 장비보강 소망의 문, 의료기기와 취사도구 등 장비보강입니다.
    국도시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게이트볼장 설치비로 수지, 주생, 산동, 노암에 1,64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히 설명드리면, 애당초 수지, 주생, 노암에 550만원씩 게이트볼장 설치 및 개보수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 설치 신청이 산동에서 들어와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생면에는 부지를 사놓았는데, 부지가 약 300여평 됩니다. 그 부지가 논이 되고, 그곳에 배수시설이 필요하고, 콘테이너와 파고라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만원 곱하기 4개소로 되어 있는 부분은 평균치입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국비가 의료보호 진료비로 8억1,168만원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도비로 역시 의료보호진료비로 9,163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417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역시 세입으로 잡혔던 의료보호진료비가 9억331만원 모두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준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으로 총 28억8,134만5,000원에서 금번 4억1,038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총 32억8,27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작업복 구입과 우의구입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과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일용인부임 추가분은 당초에 체력단련비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방한복 구입으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겨울철을 대비해서 방한복이 없기 때문에 미화원들을 위한 방한복으로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도 일용인부임 과목변경에 의해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임차료 등을 계상했고, 쓰레기매립장 근무자에 대한 방한복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이번에 4명이 증가 됨에 따라 그에 따른 봉급과 여비, 중식비를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가족 산업시찰로 이것은 도 지침에 의해 삭감을 시켰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으로 675만원과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참석 보상금으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환경감시대를 금년부터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 유류대금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 3월 22일날 발대식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지원이 미흡한 관계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서 금번 행락철을 맞이해서 환경오염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방지를 겸해서 운영을 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은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한다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으로 산재보험율 인상에 따라 인상된 요율에 의해 8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소규모 쓰레기매립장 조성 실시설계비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요율적용이 0.01%가 잘못된 227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동부권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1차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배수로와 진입로 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5,50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동부권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정비사업으로 연동 목로포장과 북천마을 안길포장에 대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 우수마을 상사업비로서 이것은 '98년도부터 환경보전 우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자율적인 의지를 부여하기 위해 상사업 지원해주어야 하는데,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주변마을에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주생매립장 주변 관련 마을 정비에 있어서도 주변 마을에 대한 숙원사업비로 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시설비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비율에 따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내용은 동부권 매립장 주변마을 사업으로 연동마을 회관 신축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조금전 말씀드렸던 환경 항공 감시대 운영에 따라, 어떤 오염사고에 대한 연락할 수 있는 무전기 1대를 부착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진   위원장!

○위원장 윤영준   김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진   김종진 위원입니다.
    항공감시라고 표시를 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 요천에 항공감시대를 3월 22일 감시대 발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은 하천과 산 임야까지 겸해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이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 이러한 경비행기가 있고, 또 그런 여유 시간에 자율적으로 감시활동을 해준다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실비적인 유료대와 비행기 사용료로 남원시 관내를 정찰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럼 감시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종진   항공비행사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 조종사 번호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성함과 번호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진   비행사 성함도 몰라요?
    그러면 무허가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비행사가, 공익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법 감시를 맡길 수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제가 면허증을 확인했습니다만, 번호에 대해서는.....

○위원 김종진   다음, 그 분이 남원시나 관계 기관에 인허가를 받고 경비행기 운행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착륙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고, 또 본 시에 하천부지 사용계약이 7년으로 되어 있죠?
    현재 경비행기 이착륙하는 부지, 할주로로 사용하고 있는 고수부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몇 평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계약완료고, 경비행기 사장, 경비행기 조종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바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윤영준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무전기도 사서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일단 장착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항공감시를 해서 효과가 나타난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까지는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만 세워놨습니다.

○위원 정준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다음 업무보고 때는 항공감시를 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와 기대치를 분석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환경보전 우수마을 상사업비는 기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운봉 삼산마을과 대강 평촌 마을이 작년도 도 평가지침에 의해서 평가한 결과 1위와 2위로 되어서 거기에 대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연동마을 회관 신축은, 이게 회관인가요, 모정인가요?
    1,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회관을 짓습니까?
    수정예산 때는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윤영준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주생매립장 정비 8개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마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중동지역에 7개 마을과, 송동지역에 1개 마을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 자료는 남원시 환경보호과에서 만들어 주신거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 자료를 보면, 1킬로 이내에 송동지역은 4개 마을이 들어 있고, 주생지역은 2개 마을이 들어 있는데, 왜 송동지역은 1개 마을만 하고, 나머지 1억4,300만원은 왜 주생에다 집중적으로 하고, 가까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할텐데 먼 지역을 해주면서 왜 송동지역을 안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1차적으로 면계가 주생면입니다.
    지역 형태를 봤을 때에 주생쪽은 평야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동 인근에도 가까운 부락이 있습니다만, 산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위원 김종술   냇가 건너가 바로 마을인데, 무슨 산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래서 냇가 주변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종술   '93년도까지 송동면 장국리에 '79년도부터 있었고, 냇가 바로 건너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죠?
    제일 가까운 거리가 430미터입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으면....
    왜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데에서 왜 헤매고 있는줄 아세요?
    행정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주고, 떠들고 그러면 나눠주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떠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송동도 떠들고 대모를 하란 얘기예요?
    이 표에 보면 분명히 1킬로 이내에가 송동이 양가촌 1개 마을이 빠져 있는데도 4개 마을이 나와 있고, 주생은 2개 마을 밖에 없는데, 주생은 떠드니까 더 많이 주는 거고, '93년도까지 송동면 장국리예요.
    행정구역 조정하면서 다시 주생으로 갔지.....
    그렇게 행정에서 떠드는 지역은 더주고, 안 떠드는 지역은 안주기 때문에 자꾸 떠들고, 대모하고 지역 이기주의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행정에서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을 해보세요.
    과장님!
    요즘 새로 매립장 만들려고 각 면별로 다니면서 홍보하고 다니시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 홍보를 이번 예산편성 된 것까지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세요.
    인근에는 안주고 그 지역만 이렇게 많이 주니까 그 지역에다 하라고, 그렇게 하는게 맞잖아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오면 그 인근지역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가까운 지역이면, 똑같이 주생 쓰레기매립장 지역 주변마을 정비면 똑같이 주변 마을 정비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행정에서 편중해서 가느냔 말 이예요.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위원 류양우   위원장!
    김종술 위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준   류양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류양우 위원입니다.
    주생 광역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악취가 나고 여러 가지 파리나 모기가 극성하고 있는 그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 주변에다 이런 소규모 사업을 해주는데 그 지침이 있습니까?
    예산배분 할 때, 예를 들어 말하자면 김종술 위원과 똑같은 내용인데,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위생사업소가 되었든지 간에 그 주변을 정점으로 해서 거리를 환산해서 규정을 정한 겁니까, 아니면 주생면에 있다고 해서 주생면에다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한 것인가 그것만 얘기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송동지역이 빠진 곳은 다음 본 예산에 편성하겠다, 지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왜 그러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여기에 따른 지원사업은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장국리 개념도 있었고, 저희가 그 동안에 피해 영향지역을 거리로 환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가시적으로 나와있는 지역과 사항이 있어서 미흡한 감이 없잖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과장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남원시청에서 환경보호과장이 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힘좋은 데는 많이 주고, 힘없는 데는 조금주고 그래도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할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준   환경보호과장! 할말이 없다는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위원 김종술   이 문제를 가지고 송동하고 단 한번이라도 상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없습니다.

○위원 김종술   왜 안 했습니까?
    주생하고는 상의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안 했습니다.

○위원 김종술   위에서 지시 받은 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없습니다.

○위원 김종술   과장께서 독단적으로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

○위원 김종술   지난번 부시장님이랑 있을 때, 본 의원이 부시장과 과장께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부분 오늘 문제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대책을 가지고 와서 성실하게 답변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김종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먼저, 김위원님에게 금번 추경 예산에 대해서 부족하게 편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형평성에 맞을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지난번에 부시장과 과장이 같이 계실 때, 계신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분명히 들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들었으면, 오늘 성실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안을 만들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이 돌아오기 이전에 잘못됐다 라고 와서 말씀을 해주시든지, 뭔가 있었어야 할게 아닙니까?
    전혀 자세가 안되어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죄송합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재무과장 노국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에서는 9억1,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역을 보면,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약 1,400만원, 소득할 주민세, 이렇게 해서 약 5억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가 약 6,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는 2억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유는 자동차세율 조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당초 45억에서 약 4억9,900만원을 증액시켜 50억 목표를 세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서상에 45억이었는데, 작년도에 49억9,000만원이 담배소비세가 올랐었습니다. 이유는 애연가들이 소비가 없게된 그런 조짐을 보였고, 또, 금연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입을 낮추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애향담배를 판촉한 수준으로 해서 약 4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3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을 2,980만원 더 계상했고,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을 7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 가서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차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0만원만 계상했는데, 매각시 경쟁이 생겨 1,9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10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가서 기타보상금, 지방세 징수 포상금으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지난번 회기 때에 포상금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 지방세를 많이 올리는 분에게는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애향담배나 기타 수입을 많이 올린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기 위해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약 500만원 도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98년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시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구시청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원, 시청사 전기사용료 부족분 1,000만원, 전기사용료 등 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청사 급배기관 닥트 청소에 3,000만원, 금방 유인물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공중위생법 제2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45조, 부칙 제6조를 보게 되면 3,000평방미터 이상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3년마다 닥트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닥트 청소란 천장에 있는 공기 흡입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번도 청소한 일이 없고, 그 동안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5년주기로 한다는 말이 있어 연기되었다가 3년주기로 확정되어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관계 법규를 보면 3년마다 하지 않을 경우60만원 이상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집중 관리비가 부족해서 9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비 1,700만원을 지원받아, 그 동안 국공유재산 측량을 못한 걸 측량을 하고, 그 다음 그걸 팔기 위해서 감정수수료, 거기에 따르는 각종 고지서 유인, 그리고 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200만원, 재산관리를 하는데 전산입력을 위해서 약 6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111페이지에서 3억을 시켰습니다.
    삭감한 내용은 조금전에 유인물로 배부했습니다만, 사용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기, 통신에서 약 7,9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마감공사를 대비해서 설계 예상을 했습니다만, 변경을 하지 않아 약 9,000만원을 절약을 했고, 또한 장기 공사이기 때문에 ES에 해당되는 사업비로서 10%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활용을 안함으로 인해 약 1억3,100만원이 절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장 윤영준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도 주셨습니다만, 시청사 닥트 청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위생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99년 4월 30일까지 청소를 해야 된다고 했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정준식   그런데 이것을 본 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그 당시에 5년간으로 연기를 한다는 법 개정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했던 겁니다.

○위원 정준식   닥트라는 얘기가 실내공기를 정화시키고 전체 도색도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도색이 아니고, 닥트 흡입기를 보게 되면 그 속에 가면 각종 세균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병영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것을 청소 안해줌으로 인해 각종 세균이 공기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인체에 해롭다 해서 공중위생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원 정준식   허가자가 하게 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됩니다.

○위원 정준식   어떤 면허가 있어야 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배기관 청소에 관한 면허소지자가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윤영준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97년 11월 19일 법개정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97년도부터 3년주기로 되어 있는데, 공동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3년이면 너무나 짧다, 한번 청소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저희 시청보다 더 큰 전주시청 같은 경우는 4,000-5,000만원이 들어가니까, 5년에 한번으로 연기를 해달라, 그때까지 하다가 작년 연말에 법 개정을 하다가 못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추진한 겁니다.

○위원 정준상   '97년 11월달인데, 작년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97년부터 추진해서 올해까지 추진을 했다가 안된 겁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여성회관 시설비 삭감한 3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예산계에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을 겁니다.

○위원 정준상   3억원의 재원이 무슨 재원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저희들 총 공사비가 약 6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지방채 발행하는 3억도 들어있고, 시 재원, 그리고 국비재원 등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 돈입니다.

○위원 정준상   그 돈을 예산파트에서 여기 저기 나누어서 써도 되는 그런 성질에 돈인가요, 아니면 기채한 돈인가요?

○재무과장 노국환   65억 내에 3억이란 기채도 같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기채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예산파트에서 3억을 가지고 아무데나 나누어서 써도 되는 그런 성질의 돈이 분명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억을 예산편성 때에 잔액으로 당초 예산에서 떨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파트에서 이번에 성립해 가지고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나중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윤영준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우선 기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이 쓰고 부족하면 기채를 하게 되는데, 기채를 해서 돈이 남으면 우선 빚부터 갚아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은 예산까지 담당을 안하니까 기채 부분을 줄이는 부분만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이자가 싸더라도 우선 순위에 따라서 본 예산 이후 기채된 부분은 상환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질문했던 공기청정 닥트에 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공기청정도를 사무실에 대한 검사를 상.하반기 두 번에 거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실시한 적이 있는가요?
    닥트 청소도 해야 되지만, 사무실이 적정치의 공기가 유지되는 가에 대한 검사도 하도록 공기위생법에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공기 청정에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지금까지는 큰 지적은 안 받았습니다.

○위원 이병영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의에 구청사 철거매각을 부탁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 예산에 표기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수정 예산에 표기해서 올라올 용의가 있는가?

○재무과장 노국환   그래서 현재 수정예산에 예산파트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영   다음, 일반수용비 중에서 구시청 매각 감정수수료가 지난번 평가수수료인지, 아니면 현재 남아 있는 것을 평가해서 다시 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수수료를 책정했는가?

○재무과장 노국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구시청매각을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 당시에 매각에 따른 운영비가 당초 예산에 성립을 못했고, 과정에서 변화가 와서, 우선 집행은 해야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기 계상되어 있는 것을 먼저 사용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잔액을 이번에 같이 세운 겁니다.

○위원 이병영   지난번 공유재산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때는 주거지역 약 190만원선 정도에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했는데, 지금 평당가격이 100만원 이하로 감정평가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부분 차이가 난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당초에 평당 130만원 정도 계상한 것은, 동북교회 바로 건너편에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가 그 금방에서 공시지가가 제일 높습니다. 또 그곳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평당 60만원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감정하는데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게 받는다는 입장에서 인근공시지가 높은 가격을 매기다 보니까 그때 평당 가격이 오른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황의송   공보담당 황의송입니다.
    홍보실장께서 금주 3일동안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중앙지역정보시책교육에 참석해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에는 세입분야는 없습니다.
    81페이지, 세출예산분야입니다.
    81페이지에서부터 83페이지에 있는 법정 제경비로는 기본급과 수당, 699만5,000원, 업무추진비 48만원, 복리후생비 27만9,000원을 당초 예산에서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있는 일용인부임 105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8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랑의 남원 노래보급비 2,000만원, 시정홍보 수수료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6페이지에 있는 학술용역비 사랑의 남원 상징노래 제작 보급 2,000만원을 삭감하여 과목변경하여 일반 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남원 이미지를 담은 대중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노래를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학술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이것을 제작 추진과정에서 보니까 한 노래를 제작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사업비가 부족하고, 또 타 자치단체의 노래제작 보급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업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의 만경강이라고 가수 현숙이 불렀고, 익산시는 익산시민의 노래를 가수 변진섭, 군산시는 군산시민의 노래를 오단비, 전남 장흥은 장흥의 창가를 이광조가 불렀고, 또한 음반제작협회에 문의해 본 결과 이러한 노래가 투자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라는 회신을 받아서, 이것을 이번에 변경하여서 저희들이 우리 남원과 관련된 노래를 CD나 테이프로 노래를 만들어 관광홍보용으로 제작해서 남원시를 방문하는 고객이나, 또는 관광회사, 택시기사, 또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여러 손님들에게 이것을 배포해서 홍보할려고 예산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테이프에는 남원의 애수라든지, 춘향가 판소리, 흥부가 판소리, 기타 남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래를 편곡을 해서 이것을 테이프나 CD로 제작할 계획으로 부득이 예산과목을 변경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시정홍보수수료 500만원은 상반기 집행한 결과 여러 가지 홍보비가 하반기에 약 500만원 정도 부족하겠다는 판단이 섰고, 또 앞으로 전북매일이라는 언론사가 하나 창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추가로 홍보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기 설명 말씀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란의 카메라, 렌즈구입비로 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홍보실 홍보용 사진 기자대입니다.
    '92년도에 구입하여 낡은 것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 새로운 기종으로 구입해서 시정기록에 원만을 기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는 2,436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주전산기의 하드디스크 용량을 증설비 1,000만원, 정보통신망 공공요금 1,436만4,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 중앙통제를 하고 있는 주 전산기에, 당초에는 하드, 즉 용량만 증설하여 사용하면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전산기 타이콤에 대한 문제가, 정부에서 전라북도 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Y2K 문제에 대해서 하드증설만 가지고서는 완벽한 처리를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태가 노출되어서 전산기가 도중에 꺼진다든지, 또는 정상작동을 하지 않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정부 판단에 따라서 이번에 교부세로 해서 3,500만원을 각 시도에 내려 주면서 전체 교체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7페이지에 보면 주전산기 교체 구입비로 해서 2억4,50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 이러한 점과 현재의 주전산기의 처리 속도는 용량이 앞으로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2000년도부터는 각 읍면에서 실시되는 민원 온라인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에 건축, 차량, 호적, 세무, 이러한 분야들이 모두 주 전산기로 들어와서 각 읍면동과 실과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용량이 갖추어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은 용량이 부족해서 불가능하다. 즉 온라인망을 구성하는데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꼭 이 많은 돈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가 하는 질의를 위원님들에게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이 주전산기가 교체가 되면은 다시 읍면동에 램시설이라고 근거리 통신망을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와 같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것까지 합하면 약 4억이 소요되고,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득이 추경에 주전산기만을 우선 구입 교체하고 내년도에는 약 2억을 투입해서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바꾸어진 주 전산기 수명은 2005년까지는 문제없이 운영할 계획의 용량을 가진 전산기입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품명으로서는 최신 기종으로 앞으로 2005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정품프로그램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 4월달에 각종 불법 복제사용으로 인해 우리 정보산업이 붕괴위기에 있어 국가에서는 정품 사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정부기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합동 단속이 실시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는 예산절약 차원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하나 구입하면 각 실과에서 몇 개 계에서 나누어 쓰고, 복사해서 쓰고 그런 조치를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고, 이것을 함으로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과 함께 강력한 단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정품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각 실과에 배부를 해주어야 할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00만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준   공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윤영준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타 시군에서 그 지역을 주제로한 노래 보급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공보담당 황의송   아무런 효과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목적한 바 있는, 대중가요 같이 즐겨 부를 수 있는 그런 성공을 거둔 사례가 없었습니다.

○위원 정준상   남원의 노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보담당 황의송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래서, 남원 배경의 가요를 수집해서 테이프나 CD로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쓰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공보담당 황의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것도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것은 남원을 홍보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까?

○공보담당 황의송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 인정을 합니다.
    또 사실 남원 노래를 부르는 운동을 하는데, 악보나 이런 것만 보급해서는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보급을 해주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것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음악과 함께라는 CD집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 일반현황이나 문화관광, 특산품 등 이런 각종 자료를 넣어서 남원.....
    음반이 되겠습니다.
    CD로 제작해서, 중간에 노래하고 우리 시정이나 관광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CD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알겠습니다.
    시정홍보가 본 예산에 얼마정도 세워졌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 황의송   홍보예산이 당초에는 7,30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것도 모자랍니까?

○공보담당 황의송   지방지에 시정홍보판 1회 사용하는데, 약 1,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개 신문사에 정가로 해서 나갑니다만 200-250만원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신문사에 1회 하게 되면 1,1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KBS나 MBC에서 우리 시정시책 등을 홍보하는데 많은 돈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타시도 언론사 같은 데에는 일절 나간 거 없습니까?

○공보담당 황의송   저희들도 남도지나 이런데는 전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윤영준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전산개발비 중에서 프로그램 구입비가 400만원 가지고, 읍면동 실과소에 전부 대체가 가능합니까?

○공보담당 황의송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기초 조사를 끝내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위원 이병영   주 전산기 교체 구입 중에서 구입할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고, 업무보고용을 시디롬을 제작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

○공보담당 황의송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시디롬 제작을 하려면 빔프로젝트라는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 산업건설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에 각 1대씩, 시 본청에 1대 하면 약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시디롬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제작 기자재를 사용하려고 하면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총 5,000만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본 예산에 적극 계상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주전산기 구입에 관계된 명세서를 별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카메라 구입비를 본 예산에 계상하면 안됩니까?

○공보담당 황의송   당초에 본 예산에 계상을 했으나 삭감 당했습니다.

○위원장 윤영준   다음 본 예산에 계상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 황의송   사실은 기계가 낡아서 시급을 요합니다.
    이번에 꼭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정도 더 쓸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보담당 황의송   렌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속이 낡아서....
    깊이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1억6,042만7,000원, 관광단지 특별회계 1억443만원으로, 총 2억6,475만7,000원이 늘어난 액수로 이는 당초 예산보다 12.5%가 증가되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기본급은 703만9,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수당입니다.
    장기수당이나 기타수당은 당초 예산에 비해 부족한 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월매집 세콤설치입니다.
    현재 월매집은 유리로 막혀 있는데, 관광객들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 유리를 제거하고, FRP 밀납인형을 설치하고, 비품관리를 위해 세콤을 설치하는데, 그 세콤은 면적에 상관없이 일반 사무실이나 금고은행에 따라 설치비가 가감되는데, 현재 골프장 세콤설치비가 25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만원을 계상했고, 민속놀이 공간은 현재 민속놀이를 4건을 하고있습니다. 널뛰기, 팽이치기, 재기차기, 투어놀이인데, 투어놀이에 국궁화살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널뛰기는 파손이 잘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화장실 에어타올기 설치는 현재 춘향문화예술회관 화장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월매집 세콤유지비입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 매월 세콤 유지비를 줘야 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승월대 분수터널 전기요금과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인데, 현재 승월대가 당초에 시설은 관광국악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시설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하루에 120분해서 한달에 약 85만원이 소요됩니다.
    광한루원 비상 급수 관정 전기요금은, 광한루에 지하수 관정을 팠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가 되었는데, 이것은 비상시에 할 계획이고, 장마철에 북정물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켰을 때에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관정을 팠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기요금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금 346만1,000원을 환경보호과에서 일괄 불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감시켰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정비입니다.
    광한루원 정비공사는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국비가 1억원, 도비가 2,142만8,000원, 나머지는 시비로, 약 1억4,285만7,000원이 소요됩니다.
    완월정 번와, 사당 번와라든지 본루 마루 교체로 해서 국비, 도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금암봉 종각해체 복원입니다.
    현재 금암봉 독서실 옆에 종각이 하나 있는데, 그 종각이 1951년도 건물로 한쪽으로 쓰러지다 시피 해서 응급조치하여 받쳐 놓았습니다.
    그걸 해체 복원하기 위해 약 1,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월매집 지붕 이엉공사입니다.
    월매집을 당초에 억새로 지붕을 이으기 위해서 작년 당초 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억새 지붕이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에서 부결이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 억새지붕은 못하고, 초가지붕으로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가지붕 1,200만원, 2,800원은 삭감시켰습니다.
    밀납입형입니다.
    밀납인형을 당초 5개를 할려고 했던 것을 추가로 7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한루 잔디밭 맹암거 설치입니다.
    광한루 서문 쪽에 잔디밭이 있습니다만, 계속 물이 차기 때문에 잔디를 보호할 계획으로 암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광한루 동문 번와보수입니다.
    동문이 현재 내려 앉아 보수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월매집에 저희들이 현재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난로와 선풍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국악체험장에도 난로가 필요합니다.
    천막은 저희들이 일전에 진해 군항제와 밀양 아랑제에 가서 판매를 할 때에 옛날 것을 가지고 갔는데, 보기가 흉해서 하나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행사장에 가서 캐릭터를 팔 경우는 이 천막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8년도에 예산집행하고 절약해서 남은 금액이 약 1억433만원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469페이지 수용비입니다.
    관광단지 일주문 현판제작은 관광단지 일주문에 춘향촌으로 이름을 붙였고, 현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세워둔 예산입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화장지 구입이라든지 청소용품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토지매각 경계측량, 여관부지라든지 그것을 저희들이 매각하게 되면은 경계측량을 해야 하고 감정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청소용 손수레 유지비는 5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관광단지 그네대 도색이 있는데, 현재 그네 길이가 20미터, 높이가 11.5미터, 기둥이 4개로 되어 있는데, 설치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재료비는 현재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용 재료구입니다.
    골프공구입, 인조브러쉬구입, 티석매트 등을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47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앞에 파고라 광장에 음수대 설치는, 현재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왔을 때에 물을 먹을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수대를 설치할 계획이고, 극락암 가로등 신설 공사는 극락암을 올라가는 도로에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아침 등산객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광단지내 배수구 분수대 신설은 현재 음악분수대에 물이 공중으로 올라갔을 때에 바람이 불면 그 물이 광장으로 떨어집니다. 광장으로 떨어질 경우 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배수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춘향뎐 셋트장 배수시설입니다.
    현재 춘향 셋트장은 금년 10월 25일까지면 촬영이 다 끝나게 됩니다만, 기 건물자체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놨습니다.
    갑작스런 집중 호우시를 대비해서 배수로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신설공사는 옥사정 밑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에 계속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하수로를 신설할 계획이고, 수목이식공사는 단지내에 밀식되어 있는 나무를 다른 쪽으로 이식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동식 간이화장실은 현재 3동을 구입할 계획인데, 말하자면 다중이 집합했을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영준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윤영준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금암봉 종각이 역사성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1951년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종각이 완전히 해체를 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쪽으로 쓰러졌다든지, 기둥이 부식된 곳을 보수를 하게되면 일단은 활용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체 복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병영   종 크기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그 종은 원불교 것으로, 원불교에서 가져갔습니다.
    현재 건물만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내일 사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이병영   춘향뎐 셋트장에 배수시설은 있는데, 앞으로 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춘향 셋트장 급수시설은 내년도에 춘향테마 민속촌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국악과에서 국비 10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월매집하고 옥사정하고 연계시켜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윤영준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널빤지는 뭐하는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널뛰기입니다.

○위원 김종술   어디다 놓는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광한루 경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본 예산에 광한루원에 널뛰기 널판이 4개에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개에 11만2,000원 밖에 안되네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당초 것은 제작을 한 거고, 이번에는 판자만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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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윤영준     이정근     정준상     정준식     김종술
김형수     김성범     김홍래     김종진     류양우
이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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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노국환
공보담당 황의송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