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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4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7월 12일 (월) 10시05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2.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2.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09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 1.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오늘은 산업건설국 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국 과별 업무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또 보고를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시정 질의도 해주셨고 종합적으로는 시정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업무 보고중이나 시정 질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 철저히 반영시켜가지고 위원님들의 지역 발전 의지를 관철해내도록 노력을 다하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국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도 편달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회기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저희가 진정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기관과 집행 기관이 동반자 관계 속에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신다거나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문제 제기를 해주실 경우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국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의 추경 규모는 581억원입니다.
일반 회계가 544억원, 특별회계 37억원으로 당초보다는 4%가 증가된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일반 회계는 27억원이 증액된 5%가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로 27억원의 투자 내력을 보면 지역경제 및 농수산 분야에 13억원, 국토 자원 보존 개발 및 지역 개발 분야에 1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수산 지역경제 부문에 있어서 지표수 개발 사업에 4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7억원, 쌀 생산 대책 실적 가산금 사업에 1억원, 시설 채소 유통 지원 사업에 1억원, 농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에 1억원입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대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 증액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국토 자원 보존 개발과 지역 개발 부분입니다.
지역 녹화 사업 4억원, 국토 공사 사업 1억원,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4억원, 도로 굴착 원상 복구 사업 4억원, 산촌 개발 사업 1억원, 노암로 개설 10억원, 충정로 개설 1억원, 농촌 빈집 정비 사업 1억원등이 증액된 반면에 하수도 정비 사업에 3억원이 감액 되었고 신역사 대로 개설 사업이 9억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 부문 역시 국·도비 보조 사업 부분이 증액과 감액된 부분을 반영했고 도로 굴착 원상 복구 사업은 한국통신등 원인자 부담금을 수익금으로 잡아서 처리하는 내력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 회계입니다.
당초보다 5억원이 감소된 37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5억원이 감액된 내력은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서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1세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마음을 가다듬고 좀더 지역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진단하면서 위원님들이 희구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숙원 사업 해결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저희에게 주문하고 반영토록 요청했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시 차원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부득이 반영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역경제과장 이정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은 없고 세출 예산으로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 자료를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각 읍·면·동과 저희과에 도서 구입을 위해서 75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지역 경제 소식지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제 용어를 수록하고 있는데 저희과 직원의 경제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소식지 발행에 참고하고자 경제 용어 해설 책자 구입 1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계량기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입니다.
공설 시장에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기 점검을 한번 실시하고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1개에 3㎾ 기준으로 해서 2만 7,440원인데 저희들의 공공 기관의 것은 50%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2분의 1 계산해서 274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공 요금으로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역 경제 소식지 600부를 발간해서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각 기업체, 기관 단체의 발송용 우표 대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저희 직원들의 야근 근무로 각종 상거래 질서 단속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급량비를 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해서 저희들이 유사 상품 단속, 지역 경제 소식지 발간, 계량기 점검 추진등에 316만원의 여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좋은 업소 운영이 45개소가 있고 시범 거리 육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연말에 우수 업소에 대해서 10개 업소에 대한 표창을 하고자 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통상 협력 증진에 대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자 유치를 위해서 홍보 책자 기본안을 마련해놓고 이에 따른 발간을 위해서 600만원으로 홍보 책자 발간용으로 일반 운영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경영 수익 사업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224만 4,000원이 늘어난 것은 결산 검사 결과 당초 예산 편성때보다 증이 되었기 때문에 수입을 잡고 이 금액은 예비비로 그대로 예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10월달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2월달 결산 결과 잔액에 남아서 이것을 예비비로 그대로 예치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농공단지 분양 대금 회수를 충분히 할 것으로 했습니다만 기업체 부도로 인해서 당초에 분양금이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아서 5억 6,286만 8,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충분히 들어올 것으로 봤습니다만 미납이 있어서 금년도에 이월해서 받도록 되었기 때문에 당초의 예산 편성 당시보다 결산 결과 수입이 덜 들어와서 이것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비비에서 다시 감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세출 예산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을 계속 회수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출장 또 농공단지 대체 입주에 대해서 4개의 부도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각지에 다니면서 저희들이 유치를 위한 여비가 211만원을 합쳐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광치 1단지 가로등 제어 장치 교체는 현재 당초 1단지의 가로등 시설을 위해서 주유소부터 1단지 들어가는 광치마을 도로변에 현재 농공 단지가 전기 사정으로 해서 불을 안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변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도록 분리를 시켜서 이번에 저희들이 작업을 완료해주면 도시개발과에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해서 가로등을 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 장치를 이번에 교체해서 별도로 독립시켜서 도시개발과에서 앞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리 작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단지 가로등 시설 및 보수는 2단지에 24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4개 등이 현재 고장이 나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야립 간판 설치는 현재 농공단지 1단지, 2단지의 간판이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된 산업 도로변 1개와 또 전주선 1개 해서 2개의 간판을 만들어서 농공 단지가 쉽게 안내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농공단지 야립 간판 설치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농공 단지에 수중 펌프를 저희들이 예비용을 3개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고장이 나서 전부 써버렸고 고장난 것을 빼서 저희들이 수리를 할려고 했더니 신규 물품 구입비 약 70%가 들어서 이것은 새로 구입한 것이 오히려 낫다는 판단을 해서 3대를 확보할려고 합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에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신규 세출 예산 요구분과 순세계 잉여금에서 삭감된 것을 합쳐서 예비비에 당초 7억 8,8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을 삭감시키고 나면 1억 7,100만원을 예비비로 남기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위원장!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씩 비용이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14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전신주하고 등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보수하는데 140만원씩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당초에 그 자리에 있는데 완전히 그 자리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기둥까지 부러져가지고 없어진 장소입니다.
○위원 왕병석
4개가 동시에 같이 부러져버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동안 보수를 안하고 또 금년에 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해놓은 것을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왕병석
농어촌 가로등 세우는데는 보니까 5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던데요?
그러면 농어촌 가로등하고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혹시 보안등인지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가로등을 ......
○위원 왕병석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보안등은 조그마한 등을 한쪽에 해서 세우는 것이고 가로등은 양쪽에 해서 세우기 때문에 저희도 도시개발과의 가로등 담당자에게 물어가지고 그 가격을 산출한 것입니다.
○위원 왕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수중 펌프가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수중 펌프의 수명 기간을 잘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계속 물을 뿜어내는 것이 아니고 몇 개공이 고장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분양이 끝나다 보니까 재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제 점검을 해보니까 그동안 있는 것을 써버리고 나서 예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고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용을 확보할려고 한 것입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민자 유치 홍보 책자 발간 계획서인데 2,500부를 발간해서 어떤 곳에 발송을 하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은 2,500부를 발간해서 각종 재경 다시 말씀드리면 향우회를 중심으로 보고 또 저희들이 외국에 혹시 출장 나갈 기회가 있으면 그쪽에 상담 자료로도 가지고 가고 대기업체의 홍보실에 발송하는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지금 발송할 계획 대상자가 현재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되어 있고 준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2,500권이라는 것은 2,500곳을 보내겠다는 얘기인데 ......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재경 향우회 모임때 또는 기업체에 가서 설명할 때 가지고 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발송은 아닙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니까 2,500권을 어떠한 계획이 없이 그냥 막연히 2,500부 정도로 현재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2,500부를 어디 어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도 성과가 안되는데 2,500부정도 여기 저기 나누어서 주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면 예산에 투명하게 집행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표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것은 예산 편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항목에 6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남원시 상품 스티커 제작비와 판매 행사의 홍보비로 6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암 지구에 대한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비가 국비 사업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사용 협의를 거쳐서 승인된 내용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단가 조정으로 인한 조정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예산이 2,700만원으로 세워져 있던 것이 2,648만원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조정된 액수이고 시비 부담이 우선 조정된 것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농촌 생활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대행 사업비로 과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전출을 시켰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는 사업량이 당초에 11Km에서 18.6Km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조정 내력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주천 문화 마을과 금지 문화 마을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해서 정액으로 만들었습니다.
지하수 개발 사업도 8공에 따른 확정된 금액임을 보고 드립니다.
봉대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비에 실시 설계비로 1차 국비가 5,000만원 송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시설 부대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민간 자본 이전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에 대한 물류 표준화 사업에 대한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성립 이전에 협의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고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천-금지에 대한 농촌 문화 마을의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에서 과목 변경해서 넘어온 액수입니다.
기계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국비와 도비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농조 지원하는 사업을 계수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섬진강 개수 공사에 따른 양수장 이설 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해서 경지정리 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 하천 개보수 사업에 대한 양수장 이설비는 약 3억 500만원을 우리가 익산 국토 관리청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잡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야만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해당되는 것은 익산청에서 국가 예산이 넘어올 것으로 보고 세운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성립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192페이지를 보면 민간 자본 보조에 파렛트부터 시설 개보수 포장기 구입까지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원협과 작목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받아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정준상
원협이나 작목반 말고 이중에서 다른 개인 업체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영농조합 법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가로 지시되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준상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혹시 홍보가 농협에서 신청 해가지고 중앙에서 나오는 것처럼 홍보가 되고 그것이 개인에게 넘어가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드리는 말씀인데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렇게는 안넘어갑니다.
그것은 조정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런 식의 홍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은 전액 국비로 해서 시청에서 대행에서 보조해주는 것을 분명히 해야지 농협 계통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인냥 그런 식으로 얘기가 떠돌고 또 그것을 농협에서 포기하고 개인에게 주는냥 그런 식으로 무슨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철저히 조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시설비중에서 농촌 생활 정주권 개발 사업을 민간 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정주권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시설비에 세워져 있던 예산이 민간 대행 사업비로 이전이 되어야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서 사업 추진과 정산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과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영
당초 편성할때는 왜 농촌 생활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당초에 사업을 했었을때에는 남원시장이 취급하는 일반 사업과 정주권 사업도 2가지입니다.
일반 사업과 농진공에서 하는 사업의 사업비 확정이 안되어서 우선 시설비로 예산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넘어가기 때문에 일괄 본 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위원 이병영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 지구를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서 1차 가내시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우선 11Km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어민들과의 관계의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과 도에 많은 물량을 요구해서 18.6Km가 왔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액수입니다.
○위원 이병영
지금 시설비중에서 각 표기된 시설 사업대로 예산 편성이 되어서 배정이 되는 것이 서로 표기된 사업끼리 여기서 재편성을 한 것은 아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여기서 재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축산산업과장 조계형입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축산산업과에서 사실상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취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운영비로 서있는 660만원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서는 통제 또는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해야 할 예산을 행정에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 시범 마을 조성 사업 표찰 및 유인물 제작으로 해서 들어있고 또 친환경 농업 시범 마을 조성 사업 필림 구입 및 현상이라든가 친환경 농업 시범 마을 조성 외래 강사 수당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 양곡 보관 창고 양곡상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양곡상이 67개의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만 양곡상 점검까지 합해서 저희 6명이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들어있습니다.
그 사업은 축산산업과 농산지원계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시범 마을 조성 사업 추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술 지도 사항을 하면서 저희들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이 서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 마을 조성 평가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이번에 서있는 것이 1억 92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실적 가산금 쌀 생산 사업으로 해서 들어있습니다만 '98년도 생산 실적 가산 사업중에서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병충해 방제 사업하고 합해서 2억 8,572만원이 총체적으로 되겠습니다.
목이 틀려서 뒷장에 나열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은 시설비로 해서 서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로 되어 있는 것이 '99년도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라고 해서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1,150만원으로 해서 들어있는 사항은 지금 51.7반에 대해서 운봉 4개면에 대한 고랭지 채소에 대해서 무 사마귀병을 방제하도록 해가지고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이용 조직 농기계 구입 지원이 당초에는 2억 1,600만원이었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 조정이 되어가지고 2억 2,8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개량 물꼬 공급 지원이 당초에 각 시·군별로 전부다 되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개량 물꼬 필요성을 각 읍·면·동에서 사실 필요성 대두가 되어가지고 전부다 읍·면·동별로 물어본 결과 개량 물꼬에 대해서 필요성이 적다 해가지고 병충해 공동 방제 사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남원시하고 2개만 병충해 공동 방제로 해서 개량 사업을 하지 않고 공동 방제로 예산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시범 마을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쌀 생산 대책 실적 가산금을 아까 2억 8,000만원 속에 들어있는 것이 병충해 방제에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 내용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 시설 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이 100분의 4로 해서 5농가에 대해서 1 - 2W형의 시설 하우스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 단지 조성 사업으로 해서 6농가에 대해서 3헥타가 100분의 50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 쌀 포장재 공급 지원으로 해서 미곡 종합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포장재로 해서 지원되도록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비 증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일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친환경 부분에서 농약이라든가 화학성 비료등 이런 사항을 친환경 사업 측면에서 모든 농산물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것이 퇴비 증산 붐을 일으켜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1,200만원을 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축산 진흥 사업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송아지 거세 보상이 250두에 대해서 두당 거세하는데 4만원 보상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실상 고급육 육성을 위해서는 한우에 대해서 거세하는 것이 첫째적인 조건입니다만 거세를 하고 나면 증체율이 좀 느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당 4만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고급육 생산을 이끌고 갈 계획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로 해서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예산이 당초보다는 9,700만원이 줄어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으로 해서 토종 돼지 고급육 생산 사업입니다.
활성탄에 대해서 주로 운봉 4개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목촉액하고 같이 급여하므로써 남원에서 나오는 토종 돼지에 대해서 활성탄을 먹이는 돼지를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서울 창동에서 가져가는 것도 그런 브랜드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1년에 3,000두가 서울 창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군 지부에서 1,500만원을 같이 투입해서 이번에 활성탄에 대해서 목촉액하고 같이 급여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경에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산업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퇴비 증산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세워져서 농가나 마을 단위로 합니까?
어떤 계획하에 어떻게 추진하는지 취지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저희들이 추진 계획서는 기 시달이 읍·면·동으로 나갔는데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대로 하면 특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아닙니다.
마을별로 해서 250만원 그 다음에 우수가 200만원 또 150만원, 50만원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2개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퇴비가 지금까지 정체 되어가지고 있다가 한번에 붐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개인 시상은 없고 마을별 시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퇴비를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자기가 생산해야지 또 전시 행정의 표본이 하나 나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비전이 없는 그런 정책입니다.
지금 노인들만 계시는 농촌 마을에 또 공동 작업으로 해서 풀베기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마을 어귀에다 옛날식으로 또 틀을 짜서 쌓아놓으라는 얘기입니까?
것이 현실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은 읍·면·동에 다시 시달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기가 친환경 유기농법 모든 것을 희망자에 한해서 또 소득이 월등히 낫다거나 병충해 피해를 방제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면서 권장을 해주어야지 퇴비 마을별로 개인도 아니고 차라리 유기 농법을 한다거나 친환경 농법으로 아주 철저하게 시행을 해서 남원 쌀 이미지라든지 채소등을 무공해로 생산하는 농가가 있으면 차라리 거기에다 지원을 해주어야지 마을별로 순위 정해서 얼마씩 얼마씩 포상을 하니까 퇴비 증산해서 어디에다 쌓아놔라 이런 70년대 정책을 아직도 하실려고 합니까?
이것은 고쳐가지고 다른 쪽의 사업에다 좋은 사업비로 다시 목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퇴비 증산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상금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상금은 표기가 되면 자본 보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 쪽에 들어가서 시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표기된 8곳을 150만원씩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을 표기해놓고 질의가 없으면 본 사업 계획하고 이것은 전혀 상관된 내용인 것 같네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이 사업 자체를 올릴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해가지고 타 시의 경우도 봤을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랬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라는 대안을 주신다면 퇴비에 대한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본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신 정준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다 표기는 퇴비 증산 사업 8개소를 150만원씩 똑같이 주겠다고 표기를 하고 사업 집행은 250만원, 150만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예산 계획하고 집행하고 전혀 다르게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올려놓고 계획을 바꿨다든지 하면 예산서를 변경하든지 사업 계획을 종전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계획을 다시 바꿔서 한다든지 해야지 부기하고 사업하고 혼동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효율적 예산 집행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송아지 거세를 지금 본인들은 안할려고 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선정된 농가가 있습니다.
선정 농가가 자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다른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증체율이 낮기 때문에 사료를 먹는 기간이 거세 안한 소보다는 약 2 - 3개월이 더 듭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2 - 3개월을 더 먹는데 4만원이면 그 사료대가 가능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이것은 사료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고급육 비율이 많이 올라간다면 지금 거세하는 소하고 거세를 하지 않는 소하고 고급육 비율을 보면 50%이하 즉, 거세를 하지 않는 소가 50% 이하이고 거세를 한 소에 대해서는 약 50%에서 65%, 75%까지는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사업 효과에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해갈 때 이런 차등을 두고 구매가 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영
Kg당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현재 Kg당으로 따지면 1,500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영
제가 이것은 정확한 것을 현재는 파악이 안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따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것과 마찬가지로 민간 자본 보조중에서 토종 돼지 고급육 생산도 같은 맥락에서 사업 효과를 같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 왕병석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을 비거세하고 거세하고 가격이 차이가 1,500원이 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그 자료를 뺐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정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만 그것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어서 오는데 김제에서 그것을 주로 저희들한테 거세한 것에 대해서 가져간 것하고는 저희들에게 정기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위원 왕병석
그것이 아니고 거세를 한 고기와 거세를 하지 않은 고기의 가격은 똑같은데 다만 거세를 했을때와 거세를 하지 않았을때의 등급 출현율이 거세하는 거세육은 1등급 비율이 80%에서 85%정도 나오지만 비거세육은 20%에서 30% 밖에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이 거세육을 했을 때 고급육으로는 월등히 높고 거세육을 하지 않을때는 개인에게 상당히 손해가 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현재 실정으로 봐서 고급육 선호도가 일본 지역보다 낮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축산 농가들이 거세육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소비가 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를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거세육을 했을 때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못됩니다.
물론 유도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거세육 쪽으로 고급육을 생산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현재 가격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가격 차이는 안나고 다만 등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격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 정도이지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거세육으로 표시를해가지고 명찰을 붙여서 이것은 거세육이기 때문에 얼마, 이것은 비거세육이니까 얼마 이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비육우 총 두수가 몇 두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19,000두입니다.
○위원 이강석
그중에서 거세를 희망하는 농가는 지금 몇 농가에 몇 두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희망하는 농가는 25농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받았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대부분 1농가에 평균 몇 두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약 400두 정도됩니다.
그분들이 희망을 안해서 조합 형식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리고 아까 비육 기간이 거세 안한 소에 비해서 약 3개월 늦다고 하셨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이강석
아마 3개월 더 될 것입니다.
본 위원도 옛날에 거세를 많이 해봤는데 출하 기간이 일반 비육소보다 약 6 - 7개월 늦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육 단계의 성장기에 사료 요구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사육 기간이 길다 보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등급에 따른 차등액이 1,500원 차이 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지로 농가에서 보면 그렇게 선호를 안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선호는 안합니다.
○위원 이강석
그래서 자본이라는 것이 회전율이 빨라야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로운 것인데 회전이 늦다고 보고 마지막에 사료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안하고 있는데 4만원 보상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혹시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좀더 세워서 농가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당초에는 두당 타 시·군을 물어보니까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라고 하고 특히 순창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과 시설 장비가 들어갈 때 보조하는 사업으로 해서 해드리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두수를 줄이고 보상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대로 일단 거기에다 통보를 다 해드렸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리고 방역 약품에서 약 2,000만원정도 변경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이것은 돼지 콜레라에 대해서 112,000두에 대한 것인데 지금 저희들에게 와있는 것은 돼지 콜레라를 7월달부터 해가지고 12월달까지 해서 연 4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남원시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돈 콜레라를 2000년도에는 완전히 없애고 청정 지구로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43명이 계속해서 돈 콜레라 예방을 7월 5일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1,200만원이 전부 돈 콜레라 백신 약품대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산림경영과장 정병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순 산림개발담당입니다.
안유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남두 환경조경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반선지구 오수 정화 시설 전기 요금 920만원과 전기안전공사 관리 대행비 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익근무 요원 6명이 증원 되어가지고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해서 총 99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사업 예산으로서는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불 진화 출동 여비가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추가 보조 내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서는 각종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지효성 약제 지상 방제, 속효성 약제 지상 방제, 육림 간벌 지도 인부임, 경제수 조림 지도 인부임, 큰나무 조림 지도 인부임, 어린나무 가꾸기 인부임, 풀베기 사업 지도 인부임해서 이것은 보조 사업으로 국비, 도비가 보조 변경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 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희 시설비로서는 임도 시설이 당초에 10Km가 들어왔습니다만 2Km가 감이 되고 보수가 당초에 4Km이었는데 19.7Km로 증이 되어서 본 신설은 감이 되고 보수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솔잎 혹파리 수간 주사, 솔잎 혹파리 피해목 벌채, 육림 간벌 사업, 천연림 보육 사업, 경제수 조림 사업, 큰나무 조림 사업, 유실수 조림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풀베기 사업, 덩굴류 제거 사업, 덩굴류 제거 보완 사업, 지역 녹화 사업, 주요 댐 주변 경관림 조성 사업, 우리 꽃길 조성 사업, 국토 공원화 사업, 산촌 종합 개발 사업등은 이번에 국·도비 변경 내시 및 사업 변경과 추가 신설로 해서 이번에 증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233페이지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부대비의 감액과 증액이 사업별로 되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민간을 위한 자본적 보조로 육림 간벌은 1,841만 9,000원, 어린나무 가꾸기670만 3,000원해서 2,412만 2,000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 단체 자본 이전은 자치 단체 대행 사업비로 숲가꾸기 사업을 임협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총 4억 5,144만 3,000원이었는데 이것이 상반기에 추가로 국비가 4억 3,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전액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솔잎 혹파리 방제 약제 주입기가 이번에 4개가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일반 예산보다도 저희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소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경영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일반 운영비중에서 반선지구 오수 정화 시설 전기 요금이 당초 400만원에서 920만원으로 높아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당초에는 전기 요금을 안쓴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약6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써보니까 평균 70만원내지 80만원이고 성수기에는 110만원, 12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 이병영
예산을 6개월분만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당초에는 저희가 한번 써보고 하자고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병영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 용량들이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는 6개월만 쓰겠다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300만원으로 편성을 해놓고 지금 와서 안되니까 더 올리는 이런 사업 계획을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당초에는 판단을 ......
○위원 이병영
사업 계획이 정확하게 판정이 되어야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6개월분을 했는지?
당초 예산 편성때에는 6개월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었는데 예산이 6개월분이라고 표현을 하시든지?
이런 것들이 적당히 쓰여지는 예산의 편성입니다.
지금 산림경영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현재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앞으로 이것은 엄격하게 판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다음은 공익근무 요원이 6명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하고 업무는 어떤 것을 담당하는지와 현재 공익근무 요원이 사용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산림요원으로 공익근무 요원은 25명이 근무를 하는데 읍·면·동에 19명이고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공익근무 요원들은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했고 저희들이 6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증액 요청한 것보다도 정부 시책 차원에서 병무청에서부터 남원시로 몇 명하면 거기에 따른 것을 각 과로 건설행정과, 산림행정과, 환경보호과등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은 12명 정도는 되어야 산불이라든가 각종 산림 시찰등을 하도록 준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시로 산림 훼손등에 배치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봉급은 1인당 약 10만원정도 되는데 교통비, 피복비까지 계상해서 지원해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니까 현재 25명을 위로부터 계획된 인원이고 추가로 6명이 위로부터 지시된 내용이다 그 말씀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것은 요구한 예산이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영
위로부터 지시된 것은 아니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아닙니다.
○위원 이병영
지금 공익근무 요원들 근무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과에 여쭈어보면 상당히 반항적이고 근무 실태가 안좋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과별로 틀립니다만 저희과는 일주일에 약 2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서 저희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 요원들은 아주 착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다른 사업 부서의 얘기를 들으면 배정은 받았는데 쓰기에 거북한 그런 인원이라면 시비를 들여서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쓸때에는 철저히 써야 되고 그렇지 않은 인원 같으면 예산에는 아예 편성을 안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봅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 이병영
법적 사항이라니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가 몇 명을 배치하면 교통비라든가 봉급을 안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병영
안 줄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근무 상태가 나쁘면 아예 뽑아 쓰지를 않는 것이 좋지 돈 주어가면서 필요없는 사람을 데려다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영
철저히 편성이 되면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주경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공익 근무 요원 6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본 예산에다 26명에 대한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491만 1,000원에서 당초에 377만 8,000원을 세워서 이번에 113만 3,000원을 추가로 세운다 그런 내용이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아까 보고에 의하면 25명이 현재 있고 증원을 6명하면 31명이 되는데 이 계획을 26명으로 해놓으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가 당초에는 25명만 할려고 했는데 읍·면·동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읍·면·동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남은 인원이 있어서 저희가 증액 요구를 더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31명이 되어야 합니까?
26명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31명이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5명이었는데 6명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여기에는 총 인원을 26명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있는 인원이 25명이라고 하셨는데 1명 더 증원하는 계획으로 예산이 잡혔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가 본 예산에는 25명이 아니라 20명만 섰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6명분을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현재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5명을 채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없는 인원 5명을 ......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은 수시로 제대를 하고 들어오고 하는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20명, 25명이 1년동안 계속 있지 않습니다.
보통 12명이 제대하고 또 들어오고 수시로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주경원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다음에 224페이지 반선지구 오수 정화 시설 전기 요금이 아까 이병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920만원을 증액 시키겠다.
또 관리 대행비 84만원해서 약 1,00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한 것인데 반선 지구는 산내 반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국립공원 관리 구역내에 있겠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 또는 시설 운영비는 국립 공원에다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 관리공단까지 직접 시장님과 가서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전액 국비로 합니다만 관리 운영 자체는 해당 자치 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그것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공문으로도 요구를 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경우가 맞지 않잖아요.
국립공원 입장료는 전부 국립 공원에서 받고 ......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런데 시설은 전부 국비로 해주지만 운영 자체는 해당 자치 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장님께서 직접 현지에 가셔셔 건의까지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것도 적극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181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에 일용 인부임 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일반 운영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예산 편성상 일용 인부임으로 계상해야 된다고 해서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비로 되어 있는 6만원을 일용 인부임으로 과목 변경을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합동 설계 사무소 운영입니다.
현재 읍·면 토목직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합동 설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저희과에 운영비를 세워서 설계 사무소에 활용하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수리비 50만원, 토너 구입비 24만원등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가로등 사용료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2,28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가로등이 앞의 것은 가로등 정액등이고 183페이지는 종량등으로 5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225만 8,000원, 보안등 전기요금 11만 1,000원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가로등 관리 부품비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시의 국도 정비에서 노암로 개설에 양여금이 늘어나고 시비도 7,700만원을 늘려가지고 9억 7,314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역사 대로는 양여금이 감이 되어가지고 양여금, 시비 전액 8억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의 시도 정비 사업에 충정로 개설은 양여금 1억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시설 부대비입니다.
신역사에서 줄여가지고 강변로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가로등 정비 부족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 지역에 대한 가로등 시설비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2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합동 설계 사무실에 사용하는 프린터가 없어가지고 프린터 2대와 스캐너 1대를 사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가로등 정액등이 50%나 전기 요금이 차이가 생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작년도 저희들의 집행액이 전기 요금이 7,660만 2,000원인데 금년도 예산에 세워진 것이 5,616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그리고 '99년도에 또 증설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영
강변로 개설에 감정 측량 수수료 3,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당초에 신역사 대로에 서있는 금액이 삭감되어가지고 강변로 개설에서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대로 강변로로 신역사 대로의 것을 줄여가지고 조산동 구간에 추가로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영
시설비에서는 강변로 개설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신역사 대로는 시설비에서 감액이 생기는데 시설비에서 강변로 개설은 증액이 없는데 감정료하고 측량 수수료만 3,000만원이 올라간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강변로를 당초에 조산동 구간을 지난번에 도시 계획 변경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구역이 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보류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 계획이 변경되면 조산동 지역에 바로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상이 안된 것을 이번 도시 계획이 변경되면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 이병영
지금 조산동 쪽에 집행할 계획으로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삼거리까지만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삼거리에서 요천 천변으로 따르는 도시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삼거리에서 부동교까지의 노선은 35m로 계획된 것을 이번 도시 계획에 25m로 축소를 시키는 안을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 계획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25m로 줄여가지고 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 및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지금 신축중인 보건소 앞 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쪽 명칭이 강변로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강변로가 부동교에서 담배원료 공장까지를 강변로라고 합니다.
○위원 이병영
이번에 다시 강변로를 내는 도로 명칭이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가로등 정비는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신청 물량이 부족해서 신청 물량 받아놓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신설은 그런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가로등이 많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 대한 가로등 정비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준상
교체할 경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교체도 하고 또 이설도 할 것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준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가서 하천 부지 도면 제작을 위한 물품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 소관 토지 일제 조사를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저희들이 또 관할 할 것은 관할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유선장 근무자 급양비입니다.
지금 유선장이 7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야간 10시까지 개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대책 종합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뱀사골 종합 상황실이라든가 또 혹시 안전 사고나 재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대책 급량비를 세우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재난 종합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재난 종합 상황실이 숙직과 병행해서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입니다.
하천 시설 관리용 바인더 구입, 하천 시설 관리용 필름 구입, 하천 관리 관리용 사진 인화 구입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240페이지에 보면 일반 운영비 및 재료비의 과목 변경을 일부 817만 5,000원을 감시켰습니다.
그중에 도비 50%, 시비 50%가 기 인건비로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감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으로 일부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인더 구입이라든가 하천 시설 관리용 필름 구입, 하천 관리 관리용 사진 인화, 하상 준설 장비 임차 이것이 아까 817만 5,000원을 감시켜서 여기에다 목 변경만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에 대해서는 양여금 사업에 대한 농어촌 도로, 읍·면 지역 시도, 오지 개발, 하천 정비 사업, 양여금 사업에 대한 변경을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를 다음에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강석마을 회관 신축 사업비는 원래 도비로 되어 있던 것을 양여금으로 조정 그러니까 예산 내용만 바꾼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로 굴착 원상 복구비는 지금 한전이나 한국통신, SK등에서 저희 도로 부지를 점용해서 도로 굴착을 하는 것을 원상 복구비를 저희들한테 예치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 세입이 잡혀 있는 것을 세출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 자동 우량 측정 기기 구매 제작입니다.
이것은 총 16개 읍·면중에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하고 2개 면만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Y2K 문제 때문에 금년내에 16개 면을 다 설치해야 될 상황이어서 부족한 예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 비가 오는 강우량 측정이 바로 우리시 재해대책 본부의 컴퓨터를 통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에 도로 굴착 원상 복구비는 아까 도로 굴착 원상 복구 시설비에 계상한 사항을 부대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위원장!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유선장 근무자 급량비가 나가는데 직원은 누구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위원 왕병석
건설행정과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위원 왕병석
매일 나갑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매일 나갑니다.
○위원 왕병석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합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그 직원은 거기에 대한 업무만 하고 시 행정에 대한 업무는 하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래서 한 사람을 고정시킬 수는 없고 청원경찰들로 하여금 하루씩 교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니까 직원내에서 나간다고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위원 왕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도로 굴착 원상 복구비가 작년도 예산에 서있던 것입니까?
금년에 된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금년도 본 예산에 서있던 것인데 세입만 잡고 세출을 그때 못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출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 이병영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이것은 전체적으로 SK 텔레콤에서 어디를 신청할 계획이냐 하면 신정동에서부터 시내를 거쳐서 운봉에서 인월을 거쳐 아영으로 나가는 도로 지역에 대한 굴착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허가 신청을 안하면 자동적으로 예산을 결산 추경에서는 삭감할 계획이고 되게 되면 이것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영
급량비중에서 사고 대책 종합 상황실 근무자 급양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경에 편성된 300만원은 무슨 사유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지금 당초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뱀사골 사고 났을 때 종합 대책 상황실 근무하는데 이런 급량비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과 소방서, 경찰서, 국립공원관리 사무소와 합동으로 기상 특보가 떨어지게 되면 뱀사골에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부 급량비와 그 다음에 혹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위원 이병영
작년도에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이런 것들은 우선 순위를 따라서 사고 대책 종합 상황실 운영에 관계되는 사업은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지 추경에 부족하면 편성될 그런 예산은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본 예산에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편성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38페이지 재난 종합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가 있는데 거기에 1명이 430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왜 430일로 계산이 나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일요일은 낮에도 근무를 하고 일직이 있습니다.
365일인데 공휴일에는 낮에 근무하는 일직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에 365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430일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하루에 한끼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근무하는 사람은 365일인데 말하자면 공휴일날 낮 근무는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해가 잘안가는데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말하자면 1년은 365일인데 공휴일은 2번 계산한 것입니다.
낮의 계산과 밤의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석
일숙직을 합쳐서 하루 근무하면 2일을 계산하네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원격 자동 우량 측정 장치 기기 구매 제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16개 읍·면에 자동 우량 시설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읍·면·동에 비가 오면 과거에는 전화로 너희는 몇 ㎜ 왔느냐 하면 수동식으로 재가지고 보고를 해주었는데, 이번에 우량 기기 시설이 읍·면·동에 설치가 되면 비가 오는 ㎜수가 자동적으로 우리시 본부에 있는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강우량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입니다.
○위원 주경원
2개를 어디 어디에 해줍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지금 16개중에 14개가 끝났고 남원시는 안했기 때문에 저희시하고 운봉해서 2개소입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1,00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증액 사유는 신호등 및 경보등이 7개소가 추가 설치됨에 따라서 부족된 전기 요금에 대해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 요원이 당초 본예산에 15명이 편성 되었는데 추가로 5명이 증원 배치 되어서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내지 중식비등을 추가 확보한 것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당초에 농어촌 버스 벽지, 비수익 손실 보상금을 세웠었는데 도에서 최종 다시 조정을 하고 또 국·도·시비 부담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3,844만 3,000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보조율 변동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 색상 도색을 당초에 43대로 예산 편성했는데 도에서부터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내년까지 대폐차가 대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도색해야 바로 다시 대폐차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대폐차할 17대를 제외한 26대만 하반기에 도색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예산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오지 교통 지원 공영 버스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벽지 노선에 대해서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국비로 2대 구입분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2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479페이지입니다.
그것은 '98년도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8,6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483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확충 계획에 의해서 지금 면 단위도 부지가 확보되고 필요한 지역을 약 5개소정도 금년에 설치할 계획이고 시내권에 유휴 토지를 조사해서 약 2 - 3개소 정도의 임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당초 1억원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추가로 소요될 8,900만원을 추가 편성해가지고 금년에 면 단위 주차장 5개소, 시내권 2개소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면 도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선 표시를 2년전에 표시 했습니다만 차선이 지워지고 또 주차하는데 상당히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면 도로 주차선내지 노상 주차장 노선 차선 표시를 일제히 다시 정비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484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 81만원을 세웠습니다.
485페이지 예비비는 시설비가 추가 계상됨에 따라서 5,3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오지 교통 지원에 버스 2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직영합니까?
회사에다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사실상 시에서 직영은 불가능하고 회사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위원 정준상
요금을 받고 운영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결국 노후 차량을 교체해서 오지 노선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니까 공영 버스가 아니고 시내 버스로 바꿔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차량 도색 관계에서 지금 도색을 26대중에서 17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43대중에서 26대를 하고 17대는 내년도까지 대폐차 대상 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폐차하면서 신규로 뽑아올 때 ......
○위원 정준상
그러면 올해는 26대는 도색을 해서 오렌지색이고 17대는 초록색으로 운행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대폐차 될 때까지는 17대는 그렇게 이중으로 됩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별로 보기좋은 현상도 아니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당초에는 43대를 일제 도색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 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가지고 도색한지 1년 이내에 다시 대폐차를 하면 그것이 낭비 아니냐 해가지고 내년말까지 대폐차가 된 대상 차량은 도색을 유보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준상
다른 시·군에는 도색이 된 곳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아직 착수를 안했고 ......
○위원 정준상
그러면 타 도에도 전부 색상을 바꿉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타 도가 꼭 금년에 하는 것은 아닌데 도 단위로 그것은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현재 색상이 약 20년전부터 계속 해오던 색상이기 때문에 그 색깔이 현실에 안맞는다고 해서 도 단위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 정준상
그리고 483페이지 주차장 시설 면 단위 5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아직 지구까지는 확정을 못지었고 지금 저희가 면에서 올라온 곳을 조사를 해가지고 약 20군데 정도가 가능하다고 1차 저희선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중에서 약 5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금년에 한번 추진해보고 매년 약 5 - 6개소 정도씩을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추진을 해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예를 들어서 운봉 가는 도로랄지 인월 이쪽 국도 24호선이나 또 17호선을 보면 접도 구역을 경지정리 한 다음에 접도 구역을 남은 곳이 있지요?
경지 정리를 하고 나서 나머지 5m인가는 도로 형태가 아닌 잡종지 형태로 남겨놓은 곳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주차장을 할려면 거기에다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젠가는 또 도로가 날 때 다시 또 털어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여기서 계획하는 그것은 아니고 거기는 어차피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도로 차원에서 그것은 해야 되고 여기서 계획하는 것은 마을 단위 주차장도 이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서 농산물도 말리고 해서 다목적 주차장으로 명명을 해가지고 지금 면 단위도 차량이 늘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면 단위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금년에 한번 시도를 한 것입니다.
○위원 정준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보건소하고 여성회관이 옮겨가면 그쪽에 신호등이라든가 교통 문제가 발생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추경 예산에 사업이 어떠한 것도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보건소하고 여성회관 앞부분만 일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여러번 타협을 해가지고 우선 금지쪽에서 올라올 때 좌회전 대기 차선을 만들도록 차선을 다시 조정할 계획이고 경보등을 그 앞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신호등 관계도 장기적으로는 도로가 개설되면 검토를 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차선을 도색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대기 차선을 만들도록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병영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것들중에서 신호기 신설 1개, 경보등 신설 5개, 신호등 증설 2개가 있는데 집행이 아직 안된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지금 집행이 되고 일부 몇 개소 남았습니다.
일부는 집행이 되고 일부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보건소 앞에는 어떠한 시설도 안되고 도색 정도만 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교통 표지판을 전후에다 천천히 표시라든지 주의 표시등 표지판은 보강을 합니다.
○위원 이병영
보건소 앞의 교통 사고 대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자동차세 세율 인하에 따라서 증액 교부금으로 해서 4억 4,700만원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은 ......
○위원 주경원
4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재무과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위원 주경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주차장 시설할 때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데 농촌 마을에 보면 농협 수매를 하는 권역별로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하고 인접이 되어 있는 창고.
많이 떨어져 있다거나 그런 곳 말고 마을과 가까이 있는 농협 창고에서 추곡 수매을 하는 창고 주변 포장을 주차장화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해주신다고 보면 추곡 수매때 농민들이 눈이 녹았을때에도 불편없이 추곡 수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가까운데 있으니까 주차장으로도 활용이 아주 용이하고 도 일거 양득이니까 그런 쪽을 우선 배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의총교 다리가 사거리입니까?
오거리입니까?
거기에 사고가 빈번하고 있는데 한달 평균 몇 건이나 나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글쎄요.
저희가 통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강석
지금 신호등 하나 증설해서 교통 사고 예방을 하실 계획으로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일단 시설은 끝났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런데 앞으로 경찰서 이전하고 신역사 대로가 증설이 되면 그쪽이 교통량이 더 많아집니다.
많아지면 신호등 가지고는 아마 안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되고 거기 다리에 설계가 잘못되어가지고 시각적으로 장애를 하는 그런 부분을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시설 보완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즈음도 제가 눈여겨 보고 갑니다만 접촉 사고가 평균 한달에 약 서너건 정도는 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지방차들은 비교적 덜 나는데 외지 차량들은 자주 사고가 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남원시 도시 개발이 다시 되면 그때쯤 때를 맞춰서 염두를 해두셔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사실상 직접 시설을 해야 할 부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전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1단계로 신호 체계를 했고 근본적인 것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정비를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계속 그 문제는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건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 하수 처리 양여금이 3억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79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3억 5,000만원 삭감되므로 해서 운봉 권포지구 하수도 정비 사업에서 2,779만 8,000원, 인월 취암지구 하수도 정비 사업에서 2,184만 2,000원, 운봉 신덕지구 하수도 정비 사업 2억 9,78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에서 25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 자본적 이전으로 농촌 정비 사업으로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1,740만원, 시비 사업으로 1,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을 해서 518만 4,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 예산에서 437페이지 518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정회시에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간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형수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 김형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99회계년도를 중간 결산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과 성립전 사용 승인분 계상, 각종 예산의 법정 필수 경비 및 투자적 경상 사업비의 부족분의 계상으로 비교적 내실있는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나 일반회계 사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개발비 2,161만 8,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농공단지의 총 사업중 3,182만 4,000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김형수 간사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를 김형수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 보고 청취, 일반 안건 심사, 추경 예산안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출석공무원 (9인)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축과장 박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