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44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4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7월 10일 (토) 9시05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09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먼저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국소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조정하여 심사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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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만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 방침이나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에서 세입 분야는 총 세입 1,399억원으로 기정 예산 1,301억 7,000만원보다 7.5% 증가된 97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중 특히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이 5억원, 구 시청 부지 매각 수입이 7억 2,000만원, '98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10억 2,000만원, 기타 작년 잡수입이 14억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로 세세항별로 분석해보면 경상 예산에 10억 4,000만원, 사업 예산에 73억 9,000만원, 예비비등에 12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보다 7.5%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21억 2,000만원으로 기정 예산 211억 5,000만원보다 9억 7,000만원인 4.6%가 증가 되었으며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인 6개 특별회계별 내용을 보면 주택 사업이 500만원, 하수도 사업이 5,300만원, 경영수익 사업이 200만원, 주차장 관리 사업이 8,600만원, 상수도 공기업이 5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농공지구 조성 사업이 5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회계 연도를 중간 결산하는 예산으로 인건비 조정, 국·도비 사업 추가 내시 및 변경분 계상, 추경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승인된 것등을 가감 편성한 예산으로서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의 예산 편성은 없었는지?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지등 종합적으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시의 심각한 자금난을 참작하여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차원높은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추경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저희도 당면 업무 추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의 재정 형편상 여의치 않아서 상당한 부분 삭감이 되어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상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예산 편성 요구 내력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99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본 예산에 43억 3,700만원이 예상 되었으나 제1회 추경 예산에 4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에서 19억 2,389만 7,000원에서 3,16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수당, 기타직 보수 쪽에서 삭감 되었고 방역 소독 인부임, 작업 피복비에서 20만원을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신축 보건소 이전 관계로 해서 전기 사용료가 증액이 되어서 617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축 보건소 이전 관계로 인해서 신규로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기 점검 수수료가 93만 1,000원이고 신축 보건소 전기 사용 검사 수수료가 36만 7,000원, 관용 차량 셔틀 버스 유지비가 510만원, 신축 보건소 연료비가 여성회관과 합동으로 쓰기 때문에 574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책 업무 추진비에서 삭감이 되었고 정액 급식비, 교통비등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13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주민 자율 방역 약품비가 읍·면에 부족해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서 피복비로 서있던 것을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에서 한방 진료실 개설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방 의약품을 1,99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건강 증진 사업 거점 보건소 사업비로 8,57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지원비에서 일반 수용비로 6,068만원을 일반 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체조 대여용 운동복으로 100만원, 국내 여비로 200만원, 학술 용역비로 1,5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 걷기 대회 시상비로 100만원, 의료비로 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사회단체 경상 보조를 1,290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암조기 진단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2억 1,368만 7,000원을 나양노 시설 신축비에 대해서 삭감하였고 국비 지원에 의해서 산동 보건지소 신축비로 3억 6,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입니다.
    140페이지 시설비에서 과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 보건소 장비 보강 사업으로 국비 지원금 7,6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 구입비로 건강 증진 거점 사업 국비 지원금으로 3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서 산동 보건지소 신축비를 국비 지원으로 달아놨기 때문에 시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노후 앰블런스 교체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축 보건소 셔틀 버스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먼저 133페이지 관용 차량 유지비로 셔틀 버스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관용 차량 유지비가 본예산 305페이지에 나와 있는 5대분이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

○위원 김종술 본예산서 305페이지에 관용 차량 유지비가 들어있는데 5대분를 대충 보니까 지금 정확한 계산은 안했습니다만 약 3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510만원이나 올라가야 된다고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책임 보험료나 여러 가지가 신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위원 김종술 305페이지에 보면 관용 차량 유지비 책임보험, 대인보험, 대물보험, 자손, 운전자 보험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업무 보고때 얘기를 했었지만 수지 물리 치료사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수정안 제출이 오면 저희가 올리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종술 저희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할테니까 그렇게 하셔서 꼭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30억 2,485만 4,000원입니다.
    그러나 인건비에서 2억 1,386만 8,000원이 삭감 되어서 추경 예산안에서 9,331만원이 계상 되어서 29억 429만 6,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지원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무과장인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지원과장 장홍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급에서 저희 직원 5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본급 1억 9,8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수당 1,000만원, 일반 운영비에서 공공 요금으로 농업인 화상 시스템 회선 사용료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도청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가 거의 완료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하고 시험장 연구소에 있는 전문가하고 직접 화면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도 사업으로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회선 기본료는 자치 단체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저희 지역 농업개발센터 온실이 920평이 있는데 당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 훈련용 농기계가 12대 있고 또 기술센터 포장에 첨단 각종 농기계 및 첨단 기자재가 있습니다.
    이 운영비 부족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용비로서 각실과 사무실에 시 마크를 놓고 춘향 캐릭터를 사기 위한 표찰을 본청은 완료했는데 저희는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입니다.
    농민 상담소장님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여비가 좀 적어서 월 2만원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업무 추진비 역시 결원분 감액하고 복리 후생비도 결원분 1,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저희 센터에 우량 종돈 돈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료비가 부족해서 1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흥부골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흥부박 심기를 저희 기술센타에서 담당해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흥부제때 흥부박 전시와 경진 대회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시대 설치 또 용기, 각종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흥부박 구입은 내년도 박공예와 흥부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바가지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재료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도 19명 정원에 현재 6명이 결원중에 있어서 8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에서 흥부제때 각종 박공예, 박음식, 흥부박, 조롱박등에 대한 경진 시상비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요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 농산물 육성을 위해서 수출 농산물 대상 농가에 대한 교육과 촉진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농촌 노인 활동 지도 재료를 과목을 민간 자본 보조에서 재료비로 200만원을 변경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예찰포 운영 자재 구입비를 자산 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280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은 순수 국비로 농촌 진흥청에서 10명의 공공근로 사업 인원을 책정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국비 4,2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21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양액 재배 자동 소독 시설, 무인레인 방제, 훈증 및 에어쿨 시설, 온실 및 하우스 생력화 시설 4,0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딸기 공중 채묘 시설과 딸기 공중 채묘에 필요한 전원 시설 4,000만원으로 부기를 변경코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입니다.
    농촌 노인 활동 지원은 삭감을 해서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 520만원의 잔액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자산 물품 취득비로 병해충 예찰포 소형 탈곡기 구입입니다.
    이것도 재료비에서 280만원을 과목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화상 시스템 무정전 전원 전기 시설 300만원에서 삭감해가지고 다음에 있는 농업인 화상 시스템 설치 장소 인테리어 즉, 카펫을 깔고 앞막을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에 500만원으로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조직 배양실 전기 공사가 지금 조직 배양실이 사무실과 같은 일반용으로 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한전 본사에까지 질의를 해가지고 농업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면 월 약 20 - 30만원의 전기료가 절감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저희 센터 포장내에 도유지가 265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무과에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평당 2만 320원의 감정가가 나와서 이것을 금년에 매입하기 위해서 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매입한다면 또 감정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감정가가 들어가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입니다.
    과원 조류 피해 방제 시설은 본예산에 기정이 1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2헥타분을 기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희망 농가가 거의 1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헥타분 1,600만원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동 하우스 개폐 시설도 기존에 2,700만원으로 3헥타분의 예산이 편성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역시 10배 이상의 농가가 희망을 하기 때문에 3.4헥타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물품 취득비로서는 농업인 화상 시스템 영농 교육장 사무용 집기를 구입하던 것을 인테리어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내 식당에 농업등 여성 교육용 및 저희 직원들 중식용 가스렌지가 있는데 이것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김형수 위원입니다.
폐천 부지를 기술센터에서 매입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저희들 센터 포장내에 가서 옛날 구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완전히 시 재산으로 편성해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형수 그런데 시 재산으로 한다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협의를 거쳤는데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

○위원 김형수 그런데 다 삭감시키고 이것을 올려놓으면 증액된 것으로 인정될텐데 이것을 시장과 소장이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매입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위원님 말씀은 재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할려고 하느냐 그 말씀 같으신데 이 문제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해야 한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위원 김형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지금 현재 구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몇 평이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265평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왕병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단동 하우스 자동 개폐 시설이 있는데 몇 사람에게 얼마씩 배정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이것이 본예산에 3헥타분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동당 100만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5,700만원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57명에게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동당입니다.

○위원 왕병석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몇 사람에게 배부해줄 계획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현재 3헥타분은 12농가를 기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추경이 편성되면 3.4헥타분이니까 농가수는 동수가 있기 때문에 약 10명에서 20농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신청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정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 1월달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가중에서 우선 순위를 선정하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과원 조류 피해 방제 시설이 10군데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당초 계획이 본예산에 2헥타분이 계상되었는데 신청이 9.4헥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4헥타만 더 추진할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가구수로는 얼마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보통 평균 1헥타정도 경작을 하기 때문에 3.4헥타 같으면 3농가내지 4농가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니까 지원은 3농가인데 신청 농가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신청 농가는 9.4헥타에 7농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영 7농가 신청에 3농가를 보조한다는 말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위원 이병영 이것을 %수를 낮춰서 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존에는 70내지 80%까지 지원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60%로 낮춘 것입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니까 낮췄는데 면적을 늘리고 자기 부담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요청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100% 다 해주면 좋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지금 지원하는 비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이병영   네.
    면적을 넓혀서 지원 %를 낮추면 어떻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50%로 해서 예를 들어서 4농가를 한다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보조 비율을 낮춰서 혜택 면적을 늘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십니까?

○위원 이병영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본예산에 2헥타분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분에서 보조비를 낮추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어렵고 혹시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내년에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간사 김형수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재래 돼지 우량 종돈 사료대가 있는데 본예산 501페이지에 보면 30두용으로 70일분이 160만원 섰습니다.
    지금 현재 몇 두정도 사육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현재 35두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38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런데 사료대만 많이 들일 것이 아니라 두수가 늘어나면 가정에 분양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이미 분양을 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어디 어디로 분양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분양 조건까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담당이 답변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윤영준 네.

○양축경영담당 이종규   양축경영담당 이종규입니다.
    저희 남원시에서 재래 돼지가 운봉 4개면 지역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고 계십니다만 우리 남원 지역이 재래 돼지가 계통 번식이 되어가지고 근친 번식으로 해서 상당히 퇴화가 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량 종돈을 수원 축산기술 연구소에서 종묘반과 종진돈을 구입해서 육종을 해가지고 ...... (녹 음 불 가)
    지금 실질적으로 계통이 뚜렷한 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 하면 실격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이 코 같은데를 보면 하얀 비경이 나온다든가 또는 흰색이 나오는 경우는 순종으로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수원에서 가져온 것을 보니까 그래도 조금 순종에 가까운 이모색이 없는 그런 색 종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가지고 왔던 것이 7마리를 낳아가지고 저희들이 숫컷은 4마리이고 암컷은 3마리입니다.
    그래서 숫컷은 1마리만 저희들이 3마리 암컷하고 같이 ......

○위원 윤영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량 종돈을 계속 길렀잖아요.
그러면 농가에 혜택이 얼마만큼 갔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축경영담당 이종규 금년에 종돈이 3마리가 나갔습니다.

○위원 윤영준 어디 어디 나갔습니까?

○양축경영담당 이종규 산내에 1마리, 아영 1마리, 인월 1마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보가 많이 되면 그 지역에 많이 공급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윤영준 분양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양축경영담당 이종규   분양 가격은 ㎏당 2,580원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종돈으로는 판매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윤영준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사료대를 이렇게 많이 들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이것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덕이 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내는 실질적으로 돼지를 기르는 농가가 40농가 이상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운봉 1마리, 산내 1마리 해가지고는 분양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산내쪽에 더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리고 흥부박 심기 재료대가 있는데 어디 어디를 심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제가 위원님들게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일부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갑자기 저희 센터에 흥부박 심기 임무가 떨어져서 기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전용한 사항인데 거기에 필요한 종자, 퇴비, 비료, 농약, 포트, 상토 이런데에 2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위원 윤영준 몇 군데 정도를 심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지금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회원은 각 읍·면별로 약 400개씩의 종자를 주어서 자율적으로 심었고 나머지 7,000주는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주었습니다.

○위원 윤영준 관리는 지소에서 하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읍·면장하고 상담소장하고 합동으로 관리 책임을 맡겼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 200만원 가지고 몇 군데 지급이 되었습니까?
200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알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이강석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일반 수용비에서 표찰 제작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사무실 안내판입니다.
    전 사무실에 시 마크하고 춘향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전부 다시 제작을 했고 지금 본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센터는 수용비가 부족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위원 이강석 지금 그것이 안서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서무담당 장기춘   수도사업소 서무담당 장기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수도사업소장이 당연히 제안 설명을 하셔야 되나 부득이 외국 방문 관계로 다음주까지 소비에트 공화국에 머물러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서무담당인 제가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 5억 1,611만 7,000원이 증가되어 저희들 본예산 당초에서 115억 2,961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5%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수입 예상은 예금 이자가 이자율의 영향으로 3,000만원 감소 되었고 모범 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 보조금이 1,296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수도 미터기 파손 및 과태료로 수입되는 240만원이 증가 되었고 감사 지적분 환수액으로서 252만 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이월금액이 5억 2,820만 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청소 용역비로 1,400만원이 감소 되었고 정수장 수질 평가 위원회 실비 보상금으로 152만원 그리고 기본급 2,800만원, 국가 예산 확보 및 수도 업무 추진 관련 여비 278만원,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가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서 70%로 책정되어야 하나 예산 관계상 이번에는 19%만 적용해서 30만원, 시책 업무 추진비가 당초 예산에 누락 되어서 이번에 수도 사업 업무 추진 및 정수장 견학, 동화댐 광역 상수도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 그리고 연금 부담금 및 의료보험 부족분 1,200만원, 공무원 대책비로 6,19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은 당초 예산에 비해 5,319만 9,000원으로 12%가 증가된 4억 9,799만 9,000원입니다.
    수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405만 3,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4,914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하수도 맨홀 및 U형 하수도 뚜껑 구입과 캇타기 톱날 구입비로 511만원, 하수도 사용료 요율 산정 용역비로 600만원, 소규모 하수도 시설 및 맨홀 정비 사업으로 3,976만원, 하수도 보수용 물품 구입비로 1,520만원, 예비비로 8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수도사업소가 열심히 일해서 맑은물 공급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수도 요금이 오르고 지금 수입액은 줄어든 것으로 표기가 되었지요?

○서무담당 장기춘 네.

○위원 이병영 왜 줄어들었습니까?

○서무담당 장기춘 지금 현재 이번에 새로 요금 인상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당초 예산만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금년도에 수도 요금이 안오릅니까?

○서무담당 장기춘 당초 예산에 수도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봐가지고 전부다 포함시켜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출석공무원 (6인)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수도수업소서무담당 장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