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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제4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7월 10일 (토)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간사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2일동안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소장으로부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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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편성 방침은 각종예산의 법정, 필수경비 및 비도가 정하여진 특정재원 관련사업비와 추가수요에 따른 투자적경상사업비, 필수경비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가감 편성된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1,62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6.3%인 1,39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13.7%인 22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총 107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97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보다 7.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399억원으로 기정예산 1,301억7,000만원보다 7.5%가 증가된 97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증감액은 지방세 9억1,000만원, 세외수입이 40억9,000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5억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3억3,0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97억3,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99년 1회추경 일반회계의 증액 및 경정된 세출예산 97억3,000만원을 분석해 보면,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에서 500만원이 감액하였고, 나머지는 전부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가 7억8,000만원, 이전경비 27억2,000만원, 자본지출이 50억3,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가 1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특별회계는 221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이 211억5,000만원보다 9억7,000만원인 4.6%가 증가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3개 특별회계별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 보조금이 8억8,300만원 증액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11억3,000만원이 가액되었습니다.
관광단지조성 특별회게는 10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97억4,000만원을 분석해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9억원이 증가하여 총 9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별지에 있는바와 같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를 중간결산하는 예산으로 인건비조정, 국도비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분 계상,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된 것을 가감한 예산으로서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하고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편성은 아닌지, 또한 각종 경상비증액, 사업예산 잔액의 예산 재편성 등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아니했는지 우리시의 심각한 자금난을 참작하여 객관성과 투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홍보실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법정 주요 경비로서 기본급 255만5,000원과 수당 448만원, 일용인부임 105만원을 감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48만원, 복리후생비 27만9,000원 부족분을 증하여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랑의 남원 노래보급비 2,000만원과 시정홍보 수수료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사랑의 남원 노래보급은 당초 예산이 산출부기를 학술용비로 했었습니다.
8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시면 당초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표기했던 것을 감을 하고,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노래를 제작해서 보급하려고 타 자치단체 노래제작 보급사례를 알아본 결과, 전라북도는 현재 만경강이라고 가수 현숙이 불렀고, 익산시는 익산시민의 노래를 가수 변진섭, 군산시는 군산시민의 노래를 오단비, 전남 장흥은 장흥의 창가를 이광조가 불렀고, 음반제작협회와 음악전문가 면담 및 자료 의견 수렴, 작곡가 임종수, 한국가요저작권 협회 김태수 국장과 각계각층 여론을 수렴한 결과 새로운 노래를 제작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대중화에 어렵다는 의견으로, 기존의 우리소리 음악과 함께 시의 문화, 관광 등 홍보내용을 수록한 테이프와 CD를 제작하여 시 방문고객, 관광회사, 택시기사, 시정유공자에 상품 및 대외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곳에 배포하여 활용할려고, 연구개발비를 일반 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시정홍보수수료 500만원은 다양한 시정 및 관광홍보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란의 학술용역비 2,000만원은 앞 83페이지의 일반운영비의 사랑의 남원 노래 보급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하였기에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란의 카메라, 렌즈구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낡았기 때문에 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는 2,436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주전산기의 하드디스크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주전산기를 교체하기 때문에 삭감하였고, 정보통신망 공공요금 1,436만4,000원은 본청에서 읍면동 사무소로 이어지는 종합행정 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예산이 미 확보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란 정품프로그램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그 동안 행정기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으나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와 대통령지시로 '99년 3월 23일에 의거 감찰과 소프트웨어 재산권보호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강력한 단속이 있기에 정품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란의 주전산기의 교체구입비를 2억4,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보조가 3,500만원이고, 시비가 2억1,004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체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전산기란 중앙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으로 연결된 LAN망을 이용 각부서의 단말기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총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각 부서에서 동시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용량이 크고 처리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다음은 주 전산기 교체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기존에 주전산기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시군구에 Y2K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여 주전산기 교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Y2K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계획 및 현재 운영중인 주전산기의 용량 및 처리속도 등이 각 실과소 읍면동을 연결하는 업무처리에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Y2K 문제는 금년안으로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이번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로 주전산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Y2K 해결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이유는 행자부와 컴퓨터연구조합, 국산주전산기 제조업체의 조사결과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전산기의 Y2K 문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되어 주전산기의 교체비용을 지원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전자문서시스템을 운영하여 실과소 읍면동간의 공문서를 송수신하고 있는데, 앞으로 2000년대는 건축민원처리와 호적전산발급, 예산회계 주민, 토지지적, 차량, 보건복지 등 22개 업무를 점차적으로 온라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주전산기 교체가 필수적입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홍보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성범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위원장!
○위원 김홍래
김홍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해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본 예산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 전산기 교체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Y2K 문제로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시켰다 라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2억7,000만원 정도를 들여 주전산기 교체를 해야 한다는 데는 당초 추진하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고, 86페이지에 있는 주전산기 하드증설에 따른 1,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 과목에 대한 전입된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86페이지에 있는 주전산기 하드증설은 당초 행자부, 도, 시군에서 전원 프로그램을 바꾸면 되는 것이라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와 도에서 판단을 해본 결과 프로그램만 바꾸어서는 안된다. 쉽게 얘기하자면 티코 차에다가 그렌져 엔진을 달아놓으면 나중에 과부화가 생길 염려가 있다 해서, 중앙에서부터 3,500만원을 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면서, 미리 바꾸어야 겠다. 시행하다 문제가 생기면 안되지 않나 해서 교부세를 지원해 준 것이고,
당초 1,000만원을 세웠던 것을 삭감하고, 시비 2억4,000만원 속에 포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홍래
그리고, 사랑의 남원 노래 제작이라는 것은, 작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도 관심있게 보았던 사항인데, 이것을 꼭 이렇게 과목변경을 해가면서 까지 해야 하는가, 이보다 더 급한 사업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수수료에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각종 홍보 특산품이나 중소기업 같은 사항을 신문에 광고하는 형식으로, 또 저희들이 기사를 작성해서 주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주전산기 교체 관계에 대해서 앞에 말씀을 주셨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산화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이것이 이루어져야 모든 게 부수적으로 다 이루어지죠?
○홍보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중앙처리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98년도에도 정보화에 대해서는,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적은 구조속에서 적은 인력으로 효율을 극대화시킨다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 우선 전산화가 먼저 선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걸 교체했을 때, 앞으로 행정시스템 정보의 박스로서는 충분하다고 봅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주전산기 박스로는 가능하고, 내년도부터는 도청과 읍면동간에 LAN망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위원 이석보
한가지, 현재 이 시스템을 했을 때, 기본적인 건 주전산기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에 기준을 갖고 있다고 봅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200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위원 이석보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뒤늦으면 안되니까 심사숙고해서 올린 예산이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류양우
위원장!
○간사 김성범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아영 류양우 위원입니다.
주전산기 교체 구입 예산으로 도에서 배정받은 금액이 3,500만원, 나머지 여타 금액이 2억1,000여만원 가까운 예산이 우리 남원시에서 부담케 하는 사업인데, 물론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또는 그 일환으로 교체작업을 지시한바 있고, 또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사항이 열악하다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교체하라고 쥐꼬리만큼 예산배정 해놓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나머지 예산은 우리 남원시가 부담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요즘은 중앙정부 방침이 너무 잘못되어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류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 예산으로 확보해서 해라 해도 저희가 해야 할 그런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질타하는 내용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많은예산을 부담토록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임, 따라서 남원시에서는 중앙정부에 주전산기 구입예산을 더욱더 확보해줄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위원님의 뜻을 서면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1억6,042만7,000원, 관광단지 특별회계 1억443만원으로, 총 2억6,475만7,000원이 늘어난 액수로 이는 당초 예산에 비하여 12.5%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국비 1억원과 도비 2,142만8,000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43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당에서 210만5,000원과 일반세입이 2,982만5,000원을 계상하고, 보험금 348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광한루 예산은 국도비를 합쳐 4,285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시설별로는 금암봉 종각 해체 복원하는데 1,187만원, 월매집 지웅 이엉공사는 당초 예산에 4,000여만원을 세웠지만 문화재청에서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2,769만8,000원에서 월매집 밀납인형으로 7건을 조성하는데 1,879만6,000원을 조성하고, 광한루 잔디밭 맹암거 설치에 494만6,000원, 광한루 동문 번와 보수에 39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주요 부분을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 일반수용비입니다.
월매집 세콤설치입니다. 현재 월매집은 유리로 막혀 있는데, 그 유리를 제거하고, FRP 인형 7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속놀이 공간은 현재 재래적인 민속놀이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거기에 국궁 화살을 구입할 계획이고, 널뛰기 2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화장실 에어타올기 설치는 현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쓸 경우 손을 씻고난 후 손을 말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로 된 에어타올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춘향관 관람 차단봉 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춘향관에 유화로 9마당이 있습니다. 그 9마당에다 관광객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봉을 33개, 차단줄을 22개, 고리는 약 30개로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월매집에 세콤을 설치를 하고 나면 매월 세콤 유지비를 줘야 합니다. 월 12만5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승월대 분수터널 전기요금과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업무보고시 백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7월과 8월 성수기에는 1시간에 40분씩 가동할 계획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분은 음악분수대에서 가동을 하고, 무지개 분수는 40분간 가동을 하고, 대신 11월과 12월에는 줄일 계획입니다.
광한루원 비상 급수 관정 전기요금으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금 346만1,000원을 환경보호과에서 일괄 불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감시켰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정비입니다.
본루 마루교체, 완월정 번와, 사당 번와교체인데, 여기에 예산이 국비가 1억, 도비가 2,142만8,000원, 나머지는 시비로, 약 1억4,285만7,000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설계는 심사 완료 끝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만 해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금암봉 종각해체 복원입니다.
현재 금암봉을 보면 독서실 옆에 종각이 하나 있는데, 그 종각이 한쪽으로 쓰러지다 시피 해서 응급조치하여 받쳐 놓았습니다.
그걸 해체 복원하기 위해 약 1,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월매집 지붕 이엉공사입니다.
작년 당초 예산에 계상해 주실 때에 4,0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억새로 하기 위해서 계상했는데, 일전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오셔서 자문을 했더니 억새지붕은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초가지붕으로 잇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삭감시켜서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월매집 밀납인형을 당초 5개를 할려고 했던 것을 7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한루 잔디밭 맹암거 설치입니다.
광한루 서문 쪽에 잔디밭이 있습니다만, 계속 물이 차기 때문에 잔디를 보호할 계획으로 암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광한루 동문 번와에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소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화재측면에서 단가를 계상할 것이나, 일반 건축측면에서 단가를 계상할 것이나 한건데, 현재 한식기와는 일반건축 측면이나 문화재측면에서 단가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월매집에 현재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약 1,295만원이 팔렸는데, 거기에 난로와 선풍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천막은 저희들이 일전에 진해 군항제와 밀양 아랑제에 가서 판매를 할 때에 보기 싫은 천막을 갔다 팔다보니 품위가 안나서 이번에 천막을 하나 구입해서 어느 행사들이 저희들 캐릭터 상품을 팔러갔을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465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가 저희들이 IBRD 차관을 다 상환시키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43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세입으로 잡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총 특별회계 금년도 예산은 4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수용비에 관광단지 일주문 현판제작입니다.
관광단지 일주문 현판제작은 관광단지 일주문에 춘향촌으로 이름을 붙였고, 현판 규격은 210센티에 75센티, 재질은 밤나무로 하고, 글씨는 한문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글씨는 연암 송준일 선생이 써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용품구입비로 대비외 6종인데, 예를 들어서 대비, 뜰망, 티걸레, 나무갈퀴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관광단지 자전거 이용 열쇠구입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경륜사업본부에서 희사를 받아 놓은 것이 16대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를 관광객들이 저희 관내를 돌아다닐 때에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비치할 계획입니다.
470페이지입니다.
토지매각 경계측량건과 토지매각 감정평가 수수료는 현재 저희들 경내에 여관부지가 120평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지측량을 해보고, 감정을 평가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청소용 손수레 유지비는 5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관광단지 그네대 도색이 있는데, 현재 그네 길이가 20미터, 높이가 11.5미터, 기둥이 4개로 되어 있는 그네가 있습니다.
이것은 1992년도에 설치한 그네인데, 도색할 계획입니다.
재료비는 현재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용 재료구입니다.
골프공구입, 인조브러쉬구입, 티석매트 등을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47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앞에 파고라 광장에 음수대 설치는, 현재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왔을 때에 물을 먹을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수대를 설치할 계획이고, 극락암 가로등 신설 공사는 극락암을 올라가는 도로에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아침 등산객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광단지내 배수구 분수대 신설은 현재 음악분수대에 물이 공중으로 올라갔을 때에 바람이 불면 그 물이 광장으로 떨어집니다. 광장으로 떨어질 경우 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배수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춘향뎐 셋트장 배수시설입니다.
현재 춘향 셋트장은 금년 10월 25일까지면 촬영이 다 끝나게 됩니다만, 기 건물자체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놨습니다.
갑작스런 집중 호우시를 대비해서 배수로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하수구 신설공사는 옥사정 밑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에 계속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하수로를 신설할 계획이고, 수목이식공사는 단지내에 밀식되어 있는 나무를 다른 쪽으로 이식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동식 간이화장실 구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행사시마다 설치하기 위해 3동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김성범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광한루원에는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소대석
그러면, 관광단지는 일반회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관광단지는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관광단지는 일반회계로 전입도 안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은 됩니다.
○위원 소대석
그런데, 특별회계 예산편성한 걸 보면,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은 본 예산 때부터 예상했던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소대석
부분적 예비비도 1,742만2,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걸 보면은 관광단지 특별회계는 재원이 풍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려면 올해 쓰다 남은 잉여금과 내년에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관광단지 운영을 하잖아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당초 저희들 입장으로는 앞서 말씀대로 IBRD 차관이 끝났기 때문에 폐기를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춘향테마 민속촌으로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소대석
우리가 알기로는 관광단지에 해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내년에 국비 지원도 받고, 일반회계 지원도 받아서 내실있게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으면 바람직 할 것 같은데,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는 예비비까지 ....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이 잉여금은 '98년도 잉여금이기 때문에 '99년도로 넘어와야 합니다.
세입을 잡아줘야 합니다.
○위원 소대석
꼭 세입을 세출하고 맞춰놔야 하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홍래
위원장!
○위원 김홍래
김홍래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문화재청에 안전점검을 의뢰중이라고 말씀하셨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김홍래
안전점검이 끝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 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업무보고 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별로 .....
국비,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억지로 하는 것인지,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저희들보다는 문화재청에서 현지 점검까지 다 끝내고, 금년에 설계를 한게 아니고 작년부터 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수해야 할 입장입니다.
○위원 김홍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11:0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간사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9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9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6,636만2,000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의 23.7%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부분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자산 취득비로 각 강의실 집기, 교육기자재 구입비와 제2기 강사 수당 충당분입니다.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638만8,000원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이는 기본급과 수당에 대한 정원대 현원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에 해당하는 삭감분입니다.
173페이지, 일반운영비 2,296만8,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운영수당 중 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컴퓨터 교육강사수당으로 1,08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여성교육문화원 운영 강사 수당으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216만원과 복리후생비 378만1,000원도 정원대 현원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100만원은 176페이지에 도배 실습장 셋트설치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6,472만3,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실 칠판구입하고자 250만원, 강의실 강연대 구입에 165만원, 요리실 조리대 구입 100만원짜리 7개 700만원, 요리실 환풍기 구입하고자 560만원, 요리실 가스렌지 구입에 140만원, 보육실 매트를 구입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청사로비 전시실을 제작 구입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실 창문 커텐 제작구입하고자 251만원, 회의실 의자 구입에 3만3,000원씩 200개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실 강연대 구입에 37만4,000원, 회의실 사회대 구입비 11만원, 보육시설 놀이기구 구입에 100만원, 미싱 재단대 구입에 101만2,000원, 다리미 진누기계 구입에 100만원, 교양교실, 취미교실 책상에 57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미용실 책상을 구입하고자 23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독서실 책상구입에 253만원, 강의실 의자구입에 871만2,000원, 드라이기, 가발 등 구입에 105만원, 스포츠교실 옷장구입에 214만5,000원, 스포츠교실에 사물함 구입에 101만2,000원, 스포츠교실 헬스 기구구입에 200만원, 악보 보면대 구입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김성범
여성교육문화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위원장!
○위원 김홍래
김홍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해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본 예산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근본 취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예산 내용을 보면, 당초 예산에도 많이 편성되어 있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것이 추가로 6,400여만원이나 계상이 된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조금 모순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의아심이 들고, 또 사실 현재 있는 집기들도 그대로 옮겨가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쓰다가 영 못 쓰게 생겼으면 다시 바꾸더라도 기존에 있는 집기들을 거의 폐기시키고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들인지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당연히 지침상 옳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본 예산에 이러한 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저희 시 재정상 어려워서 부득이 한 것은 본 예산에 계상을 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은 추경에 확보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최대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육기자재 집기는 가져가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것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홍래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집기를 구입 못한다고 이전을 못하는 그런 긴박한 사항은 아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이전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 김홍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 사용료가 103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금년 5월에 분뇨수거 수수료가 인상이 되어 저희도 반입수수료가 5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분부터 12월분까지 인상을 해서, 총 예산액 997만2,000원이었는데, 103만2,000원을 증액해서 1,103만4,000원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 예산이 10억275만8,000원이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1,63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기본급외 5건에 2,859만6,000원, 감액된 부분은 청원경찰 1명 1,223만5,000원입니다.
과목별로 보면, 증액된 이유가 직원들이 7월분에 인상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 편성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 총예산 중에서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월 인상부분에 기본급과 수당, 기타 보수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 저희들이 편성을 시켰었습니다.
그런 부족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 현재 일용인부임이 경상적경비인 일반 운영비에서 인건비 분으로 편성된 사유는 도 지침에 의해 과목변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일용인부임에서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으로 25만원을 편성시켰고, 일반운영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사유가 전년도 예산은 1,800만원이었는데, 이 예산도 당초예산에서 100일분밖에 편성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80일분을 편성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3개 수거업체에다 100분의 10를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빠뜨리고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부분은 다시 돌려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분의 10에 대해서 14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위원장!
○위원 김홍래
김홍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Y2K 문제는 작년 연말부터 2000년대를 대비해서 필수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00만원만 세워어요. 그런데 추가로 400만원을 세워 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예측을 못한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당초 Y2K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을때는 단순하게 CPU라든지 그런 부분만 하면 된다 라고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Y2K를 도와 정보부와 자체 홍보실에서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액수는 전체를 해결하려면 1억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Y2K가 비단 저희 문제뿐만 아니라, 남원시 전체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486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저희 자체에 있는 컨트롤박스 부분, 이런 부분만 해결을 하는데 약 600여만원이상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견적을 받아보고, 그리고 홍보실에서 주기적으로 와서 살펴보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하자 해서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 약 500만원이 현재 필요로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몇 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홍보실에서 판단하길 500만원만 투자하면 약 5년 이내에는 괜찮다라고....
○위원 김홍래
홍보실에서 요구한 부분만 계상했다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위원 김홍래
당초 예산보다 5배가 뛸정도로 사업에 대한 예측이 어두었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쭈어 봤는데, 홍보실에서 요구한 사항만 계상했다고 하니 더 여쭈어 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는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 당초는 리터당 1원이었는데, 1원50전씩으로 5월에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낸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10을 다시 돌려주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그들분이 개인들에게서 받은 수거료 중에서 일부를 되돌려주는 돈이다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래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경유증기보일러 소화조가온연료 부족분에 1,500여만원을 세우셨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본 예산에 1,129만원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본 예산에서는 1,129만원인데, 추경예산에 100% 이상 연료비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8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시킬 때 가급적이면 덜 세우는 쪽으로, 저희뿐만이 아니고 적게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일러는 슬러지 발생을 적게 할 수 있는 가동을 말하는 겁니다. 당초에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그런 쪽으로 저희가 줄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초에 전년도 예산보다 더 감액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러지가 약 2,400톤이 나오는데,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으면 슬러지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 형병옥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게 아닌가,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모든 예산이 시민들하고 직결된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본 예산에 올려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전 소장님 말씀대로 애로가 있었는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처음 자체부터 잘못되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정근
○출석공무원 (4인)
홍보실장 김용인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