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제44회-본회의-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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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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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07월 09일 (금) 10시05분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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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2.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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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건
2.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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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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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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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 요령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으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순서에 따라 김종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술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하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남원시의 심각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질문을 하기 전에 시장에게 묻습니다.
  [질문]의정 활동에서 시정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총 책임자인 시장에게 직접 잘잘못을 묻고 추궁하며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산의 심의 의결 및 사무 감사 조사등의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을 지향하는 의정 활동에 총괄적인 과정이 시정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시정 질문이 왜곡되어 왔습니다.
    그저 한번의 통과 의례적인 과정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더 나쁜 것은 집행부에서 시정 질문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의사 일정이 결정되고 난 후 본 의원에게는 업무 담당 실무자에서부터 간부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사전요구와 내용 삭제등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24시간 전 질문 요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도를 넘어 의정 활동의 방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시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겠습니까?
    확실히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남원시의 행정 조직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남원시의 모든 행정 처분이나 행정 현황이 시장에게 가감없이 정확하게 보고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릇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명암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남원시의 간부들이나 실무 당사자들이 시장에게는 긍정적인 면만 보고하고 부정적인 면은 일부러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면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쁜 무책임 무소신 행정을 반복하는 처신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고죽동 필샘 쓰레기 매립장 선정 문제입니다.
    시장은 전문성이나 책임성이 전혀없는 소수 몇 사람의 달콤한 보고에 엉뚱한 법을 들이대며 법규정을 완전히 무시한채 매립장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다 그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의회의 청원 심사에 따라 추진이 어렵게 되자 매립장 선정을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일명 폐촉법에 근거하여 새로이 매립장 선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장소 선정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하면서 고죽동 필샘지구 쓰레기 매립장 선정이 마치 의회의 부당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공직자가 있는데 시장은 이 사실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이 사실을 시장이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대강 생암 지역 화훼 유리 온실 사업과 관련 지어 질문하겠습니다.
    대강 유리 온실 사업은 사무 감사와 업무 보고등을 통해 그 부당함이 몇 번이고 드러나 의회에서 수 차례에 걸쳐 지적하고 규정에 맞는 사업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편법적이고 위법적인 결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련의 과정을 언급하면서 그 사업의 부당함을 다시 이 자리에서 지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 화훼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97년 11월 10일 도에서 승인하여 다산이 사업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다산 영농조합 법인의 조합원의 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었으나 '98년 8월 13일 오성 영농조합 법인으로 부당하게 사업이 승계 되면서 문제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오성은 '98년 6월 15일 법인 설립되어 '98년 8월 13일 위 사업을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시장 취임 전 인수 위원회 시절 유령 법인인 남원 영농조합 법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남원 영농조합 법인과 오성의 대표는 동일인입니다.
    즉, 오성은 결정도 되기 전에 이미 사업 주체로서 내부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오성은 다산의 포기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여 불법적인 승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성 때문에 다산의 대표에게 오성의 대표는 형사 고소 되었고 다산의 대표는 다시 각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의회의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사 결과 오성의 사업자 선정의 부당함이 지적 되었고 시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사자와 청문을 실시하여 오성이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70조 제1항 제12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98 농림 사업 지침서의 자격 요건 미비로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사업 취소 처분은 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포기 승인을 받아들여 당 사업을 다음 사업 대상자가 인계 받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오성에 대한 특혜 처분입니다.
    오성의 문서 조작 행위는 원천적인 취소 사유로 조건있는 포기서 승인 여부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면 보조 사업을 할 때에는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중앙 관서의 장,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애써 무시하면서까지 오성의 사업을 인계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는 다시 '99년 7월 2일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열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이 선정된 사업자도 역시 자격 요건이 안되지만 또 지원 결정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는 융자 받을 조건도 구비되지 않았고 자부담 능력도 모자란 것으로 신용 조사서에는 평가하였습니다.
    신용 조사를 사전에 하는 것은 충분한 사업 추진 능력이 있는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격 요건이 없고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신청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 과장께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전혀 문제점이 없다라며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들을 현혹하였습니다.
    또한 춘향골 농협은 이 사업의 신용 조사나 융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5,000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출자금 7억원 정도의 회원 조합입니다.
    왜냐 하면 1999년 3월 27일 기준 중앙회의 회원 농협 정책 자금 대출 업무 방법서를 보면 유리 온실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중앙회 시군 지부만이 신용 조사나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협동 조합에서 대출을 기피하는지 아십니까?
    지리산 농산 같은 경우 감정가액이 20억원이었지만 경락가는 3억원이었습니다.
    융자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지원 대상자에게 융자를 해줘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에 결정한 대상자는 '98년 춘향골 농산물 수출 확대 계획에 의해 '99년 2월 26일 2억 1,700만원의 사업비에 순수 보조금만 시·도비 6,300만원씩 1억 2,600만원을 받은 수출 딸기 대표 농가인 것을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위법 행위를 하는지?
    또한 중복 지원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왜 이렇게 특혜성 위법 행위를 묵인하여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온갖 풍문이 나돌도록 방치하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자격 요건이 미비하여 합법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할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사업 시행 기간내에 합법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조금 사업이라 하여 무조건 받아 쓰자는 관행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보조금은 자주 재원이 아닌 의존 재원입니다.
    처음부터 비목이 결정되어 내려오기에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재량권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에는 그 액수가 많고 적든지간에 시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시민의 혈세인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 자치가 정착되면 자치 단체의 재정 결정권도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 예산 인센티브제의 도입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관행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유리 온실 사업 보조금을 무리하게 집행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되돌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김종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경선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남원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진영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몇 일동안 남원시 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 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민선 자치 2기 출범의 1년을 보내면서 남원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원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 예술의 고장이며 지리산권 관광 문화의 중심도시로써 긍지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세계적 문화 관광 도시로 가꾸고자 시정을 총력하고 있음을 11만 남원시민은 물론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 의원들은 큰 박수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과 공업을 중심으로 한 2차 산업이 뒤떨어진 우리 남원으로서는 3차 산업인 관광문화 개발만이 남원의 살길이요, 희망이라고 믿기에 민선 2기 시대를 열면서 선정한 100대 과제중 관광 도시 육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최대의 시정 목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 2기 1년이 지나는 동안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는커녕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평소 시장께서 쉽게 말하는 21세기 사랑의 도시 그리고 전통 문화 예술의 도시라는 말씀을 들으면 근방이라도 우리 남원시가 세계적 문화 관광 도시가 되어 정말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으로 가슴이 벅차 오르지만 현재의 남원시 관광 정책 추진 상황을 보면 아무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지개빛 청사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먼저 11만 남원시민의 젖줄이자 섬진강 상류인 요천의 아름다운 전경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 인위적으로 두동강을 내버린 요천 승월교의 보완을 위하여 무지개 분수 시설로 야경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은데 관광 거점 지역을 선정된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거액의 예산을 들인 무지개 분수가 관광객 유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한 남원시민들의 사랑이나 받고 있는지?
    승월교와 무지개 분수에 대한 남원시 관광 정책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솔직한 심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사랑의 도시 세계적 관광 도시로 가꾼다는 명분 아래 어현동 일대 유원지로 고시했던 춘향 테마 공원 조성 계획은 어느 단계에까지 와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춘향 테마 공원이 남원의 관광 도시 육성에 어느 만큼의 효과성이 있는가?
    유원지로 고시한 함파우 주민들의 고통을 알고 있는지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원시민 모두를 위한 유원지라는 덫에 걸려 땅을 팔아 이사할 수도 없을 만큼 사생활을 침해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계획 하나없이 주민들의 불편을 무시한채 말로만 관광 공원 개발을 부르짖는다면 허울좋은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시장은 깨닫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IMF 한파로 인한 민간 유치 및 국책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 실행 가능성이 요원해 보입니다.
    시에서도 경제적 여건이 호전되기까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듣고 있는데 당장 공원 조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라면 주민의 불편을 극소화하기 위해 건물 신·개축의 제한을 신축성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공원 조성시 어차피 필요한 도로를 함파우 입구에서 양림단지 아래 일주문까지 우선 개설한다면 주민들의 교통 편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관광객 유치에도 우선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되는데 만약 춘향 테마 공원의 조성 추진이 어렵다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 계획을 재조정 주거지만이라도 과감하게 제척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동면 장국리 일원의 남원공단 백지화는 '92년 남원 지역 지방 공단 조성 사업으로 전북도 공영개발 사업단과 남원시가 추진했던 송동면 장국리 일대 남원 공단 예정 부지에 대하여 남원시가 도시 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라 공업 지역에서 주거 지역이나 녹지로 환원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 10여년 동안 공업 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으며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아무런 보상 계획 하나 없이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면 예상되는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주민들을 납득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특히 남원 공단이 '95년도에 토지 분양가의 과다 책정등을 이유로 전면 백지화된 뒤에도 구체적인 사유나 주민들의 설득 노력도 없이 방치해 왔다가 선심쓰듯 주거 지역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무시한 한심한 작태라고 보는데 앞으로 제2, 제3의 지역이 또 다시 토론 문화가 말살된 상태에서 있을지 모르는 조령 모개식의 행위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보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새로운 도시 계획 재정비를 송동, 노암, 조산 일부 지역 주민의 철저한 검증과 협의를 거쳐 공업지역 또는 물류 단지등 남원시 미진 사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한 곳으로 건설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한경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술 의원님과 한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농정 전문가이신 김의원님의 지적과 또 우리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한편 공감을 표시하면서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두에 시정 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 간부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해를 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열다섯분 가까운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으므로 인해서 이틀간 진행되는 이 시정 질문이 좀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중복 질문이 최대한 없는 상태에서 생산적인 의정 활동이 전개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충정에서 아마 간부들께서 그런 조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좀더 소상히 진위 여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실이 있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써 시정 질문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시장에게 문제 사안이 가감없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행정 조직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처분이나 행정 현황이 시장에게 가감없이 보고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긍정과 부정의 그 동전 양면처럼 지적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뿐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의사 결정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
    일단 시장의 의지가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할때도 귀를 열고 또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간부들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우리 간부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시청에서 경비를 서시는 청경 분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장애인들이 오시는데 장애인들 전용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에도 가감없이 수용을 해서 즉시 시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있으시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우려를 갖지 않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중에는 많은 업무 일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법적 사무를 위임 받아서 국가 법적 사무나 행정 사무를 위임 받아서 추진하면서 각종 법과 규정과 지침에 대해서 적용 과정에서 연찬의 부족이나 착오등으로 인해서 다소 실수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고가 잘못된 경우는 있지만 일부러 또는 시장에게 악의적으로 자기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 보고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적어도 없다고 저도 믿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잘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단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천명했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시정 질문 답변을 통해서도 저의 소신과 의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일상적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에,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에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전가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책임 또는 무소신이라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많이 질타를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도의회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과거 국회에서 활동할때를 볼 때 간혹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기 위해서 또 민선 시대가 열렸다고 보고 있고 아직도 그런 부분이 시정되고 있지 않다면 항상 지위 책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무에 있어서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응당 그런 부분에서 잘못을 시정할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지위 책임의 선상에 있는 간부들은 스스로 엄중히 책임을 스스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책임 행정의 구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책임 행정과 소신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또 복지 행정, 복지 부동의 행정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의회에서도 항상 감시 감독을 해주시고 질책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발전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생 매립장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충분히 보고 드리고 또 네분의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심기일전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지혜를 모으고 또 힘을 모아서 전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러한 난제를 우리 공동의 숙제를 풀어 나가야 되겠다는 각오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질문하시기 때문에 시장의 입장에서는 참 당혹스럽고 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보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전문성이나 책임성이 전혀 없는 소수 몇 사람이 어떤 달콤한 보고에 의해서 엉뚱한 법이나 법규정이 무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편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시장의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보호과의 직원이나 환경미화계장 또 직원들 의견에 가장 존중을 합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들이라고 표현한다면 학계에 계시는 환경 전문가들 얘기를 환경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 또 시설의 여부 같은 경우는 건설행정과에서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의 시공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위생 매립장 ...... ( 녹 음 불 가 )
    현재 시설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많은 위생 매립장 시설에 대해서도 각종 자료들을 통해서 검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 책임성이 또 전문성이 없는 이런 얘기를 듣고 정책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한 두사람의 달콤한 그런 얘기와 관련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제도 한건주의의 어떤 성과가 아니냐.
    이토록 어렵고 힘든 문제 정말로 한건주의 성과라고 평가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루 속히 이 문제가 마무리 되어가지고 쓰레기 대란이 야기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전체 시민의 걱정과 심려를 하루 속히 덜어드리겠느냐.
    수년동안 이것이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또 우리시 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 단체가 기존에 매립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반대에 부딪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린다면 또 이 문제는 역시 1,000여명 공직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전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우선적으로 시장의 입장에서는 간부들.
    그렇기 때문에 간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부들 의사를 충분히 듣고 또 주민의 대표이신 의회에서의 지적 사항도 수용을 하고 많은 시민, 사회 단체 의견도 수렴하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이러한 책임의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이 기회를 통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매립장 문제 만큼은 이유 여하에 상관없이 또 추진 과정에 상관없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져야 될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
    또 결정 과정에서 잘못이 되어가지고 죄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또 시장이 마찬가지로 그 상황에 대해서는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치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문제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장님 같은 경우는 손가락도 부러지고 거의 수년을 야근 또 수많은 곳을 토요일과 일요일이 없이 혹시라도 적지가 어디 있겠는가.
    혹시라도 민원 야기의 소지가 없는 곳은 어디 있겠는가 시장 뿐만 아니라 많은 간부들이 다니는데 앞으로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 또는 폐촉법 어느 법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법 이전에 매립장 문제는 사실 정서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지역 정서가 어떠느냐.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는 반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한치 소홀함 없이 이 문제를 추진해서 그런 후유증에 대한 것을 최소화할 마땅한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 문제가 너무나 다급하고 또 시급하게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좀 소홀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제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선정 위원회는 '97년 8월 29일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가 다시 수용을 해서 다시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혀 엉뚱한 법, 법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추진했다는 말씀이 맞으시다면 선정 위원회에서 구성한 '97년도부터 구성해서 계속 추진했던 그 결과에 의한 어느 지역이 결정 되어도 아마 똑같은 결과가 초래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필샘 지역을 했기 때문에 법규정을 무시하고 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노암동이 되었든지 대강 지역이 되었든지 주천이 되었든지 그 외의 다른 어떤 지역이 결정 되었다 하더라도 아마 그것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폐촉법에 의하면 아시는 바대로 5만평 이상일 때 폐촉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만평이상 그 정도 우리 조례상에 근거된 것은 상위법에 의하면 다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다만 조례상에 우리가 좀더 그렇게 광역 개념의 넓은 대도시 처럼 그런 면적이 우선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주민 기금을 어떻게 지원을 더 해줄 것이냐.
    그렇게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도 의회에서 만들어 주시고 해서 그런 주민 지원 기금 차원에서 적용을 한다면 폐촉법에 적용이 됩니다.
    바로 그런 딜레마에 사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당초 제가 취임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어제도 보고를 드렸지만 선정 위원회를 폐촉법에 근거해서 11명 이내로 다시 재구성을 했을 경우에는 당초에 90명씩 추진하다가 왜 갑자기 또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큰 혼란에 빠지고 이 문제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 민선 1기때부터 진행되는 상태로 이 사안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성을 말씀드렸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불가피성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청원이 되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유권해석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논란을 계속 야기할 경우에 정말 잘못하면 오히려 하루속히 쓰레기 대란에 대한 대비책을 해놓은 것이 더 중요한데 법적인 논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논란이 야기가 될 경우에는 보다 궁극적인 목적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최종적인 판단을 간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시장도 결정을 하고 겸허하게 수용을 하면서 심기일전해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지금 폐기물을 다시 처리 선정 위원회도 구성해서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각 면·동별로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충분하게 또 송구스러움을 표현하고 시민들에게도 협조를 지금 부탁드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고창 같은 경우도 지금 30여명으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저희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설명회를 갖고 새로운 신청지를 신청 받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제가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시 한번 오늘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문제가 있었다면 여러 의원님들 개선적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하루속히 마무리가 되고 또 이런 논란의 야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혹시라도 새롭게 신청하는 그런 부분들도 다른 각도로 판단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힘을 실어 주셔서 이 문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홍보 활동을 하면서 고죽동 필샘지구 쓰레기 매립장 선정시 의회의 부당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송동에서 설명회때 지켜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과 환경보호과장, 실무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에 따른 읍·면·동 지역을 방문하면서 부시장이 그간의 경위를 보고드리고 또 공모 내용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투명한 절차와 공개적 측면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러움을 표현하고 사과를 하시고 또 아울러서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에서 추진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추진하겠다 아마 이렇게 표현 했으리라고 보고를 받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이것이 무산이 되었다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정말로 경제성도 중요합니다.
    또 환경성도 중요합니다.
    또 주민의 반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혜를 모아서 설득을 하면서 무리없이 추진할 것이냐.
    참 고통스럽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취임 후에 열정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께 설득을 하고 하면 정말 잘추진 되리라고 믿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적지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수십억원씩의 예산의 차이가 왔다 갔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 점 역시도 중요하게 판단을 했고 또 침출수의 처리, 용이성등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이 문제를 추진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러움을 표하겠습니다.
    유리 온실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오해와 또 억측과 심지어 이 사업을 둘러싸고 유언비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타도 있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분명코 제 출신 지역인 대강 지역에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대강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구구한 억측에 많이 시달려 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2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 사업을 시장으로서는 어떤 경우든 잘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진정으로 국가에서 보조하는 이런 농림 사업들이 우리 농민들에게 잘 돌아가서 새로운 선진 영농 그런 기법들이 전수가 되고 또 농산물이 많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농산부에서도, 중앙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을 원하시고 우리 모든 농민들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무리없이 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잘 치유가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업이 초기 단계이었는데 사업 투자가 아직 안되어 있고 초기 단계에서 많은 법률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아마 아주 오래전에 초기 단계에서 제 개인적으로 많은 오해를 받기 때문에 취소해서 반납을 해버리는 것이 가장 손쉬운 일이고 저로서도 아주 편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행정 하자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잘 치유가 되어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시장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문제를 정리하면서 많은 유언비어나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 스스로 감수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중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97년도부터 신청이 되어서 제가 시장으로서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사업 결정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가 취임 이후에 사업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하신 다산의 대표분과 또 새로 변경이 된 오성의 대표분 이분들은 과거에 다산에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동업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사인간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오늘날 이토록 민원이 제기되고 또 심지어는 사법부까지 다산에서 아마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발을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이것이 다시 의회에서 또 지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타깝습니다.
    다만 시장으로서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행정 하자가 있게끔 했느냐.
    그 실무자에 대해서 불러가지고도 물어봤고 또 그 과정에서 과거의 전임 시장 뿐만 아니라 현 시장 저 그리고 부시장, 국장, 과장, 계장 모든 분들이 부당한 요구나 지시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적어도 부당하게 지시된 바는 없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사안은 지침서를 확인하고 각종 법규 규정을 해석하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최종적인 실무자가 잘 판단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이라는 것은 바뀌더라도 그 사업을 과거에 어떤 사람이 추진했든지간에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이 바뀌어야 될 경우는 상호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세세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소홀히 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감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되고 앞으로 이 문제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무리가 돼서 정상적 추진이 되는 상황이 되면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지휘 책임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감시 감독을 하지 못하고 또 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적이 있었을 때 보다 더 세밀하게 신중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휘 책임을 인사 조치등을 통해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휘 책임을 묻겠다는 제 스스로의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 전문가이신 김의원님의 지적과 우려에 공감을 표시합니다.
    법과 현실과의 결여속에서 이 문제를 앞으로 현명하게 처리코자 노력해왔고 또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리 온실 사업은 다 아시는바대로 선진 농업 도입 시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농업 현대화와 전업농 육성과 소득 증대를 파급시키려는 사업이었으며 우리시는 '96년도에 유리 온실 사업이 추진되고 '97년도에 우리시에 1개소가 배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여러 가지 현실성 문제 그리고 사업성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실 임실 같은 경우는 약 4개소에 14,000여평의 유리 온실이 있습니다.
    순창도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제는 약 3개소가 있습니다.
    또 장수에도 약 2개소가 있고 전주에도 있습니다.
    제가 농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성이 상당히 희박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 같은 경우를 보면 얼마전에 상당히 사업성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사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동안에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생산자의 기술성 문제 그리고 또 만들어진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유통, 판촉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느냐.
    또 그동안 보조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보조금만 나오면 그냥 자부담이 완전히 정해진대로 충분히 들이지 않고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받고 보자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농정 사업들의 많은 병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병폐로 지적되지 않고 정말로 자부담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
    아마 포괄적으로 김종술 의원님의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다산의 포기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여 불법적인 승계를 받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담당 실무자가 포기 의사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성에서의 승인 신청시에는 다산 대표로부터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포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그렇게 변경 과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만 위조 여부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산 대표가 또 사법 기관에 고발하여 현재 사법부의 판단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보다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문 결과 사업 취소를 하지 않고 포기 승인을 받아 다음 사업 대상자에게 인계 처리 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법적인 특혜가 아니냐.
    오성에 대한 또 다른.
    특혜는 분명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롭게 진행되는 재공모 결과 오성에게 또다시 사업이 갔다면 분명코 이것은 행정에서의 또 다른 특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항간에 유언비어로 나도는 것처럼 오성에서 새로운 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주어가지고 또 이렇게 아니면 짜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유언비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또 시장이 파악하기로는 분명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구한 오해의 소지는 하루속히 없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취소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에서 포기 신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하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행정 소송의 예상도 되었고 또 우려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오성 뿐만 아니라 오성으로부터 계약이 되어서 추진하는 그 업체, 많은 부도의 우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소송의 문제.
    시장으로서는 그런 과정들을 판단해서 간부 회의를 통해서도 법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차상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포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포기 승인이 후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였고 또 사업 신청과 새로운 사업자 선정 결과 오성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앙 관서장의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기 공사가 되어 있기에 사업 자체를 인계하지만 사업 대상자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임의 중단, 폐지가 아니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부 기관에 확인 되었고 상부 기관의 해석을 통해서 농림 사업 지침등을 준용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좀더 말씀을 드린다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1항에 의하면 보조 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1조 1항에 의거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 사업자의 부정한 방법 또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는 부분들도 새롭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제24조 내용과는 좀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 단체에게 조례의 범위를 허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 요건이 없고 신용의 부실로 사업 대상으로 부적격한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새로운 선정자는 수출 농산물 연구회 회장이고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시 지역내에서는 전업농으로써 그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운 선진 영농에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다는 것으로 저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농림 사업 지침상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 부실은 자부담 능력이 있으면 농협의 규정에 의거해서 온실을 후취 담보로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능력이 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특히 신용 조사 평가서를 말씀하셨는데 춘향골 농협에서의 신용 조사 평가는 아마도 농협 계좌등 그런 차원에서의 신용 평가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선정 이후에도 보다 상세한 신용 평가를 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타 은행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신용 평가와 별도로 제기가 되었는데 농발 심의회에서는 자부담 능력 부분을 가장 중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광주 신협 계좌에 3억원이 예치가 되어서 아마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2억원 초과 융자금 취급을 춘향골 농협에서 하도록 왜 강요 하였는지?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억원 초과 융자금 대출 기관의 결정은 농협 자체의 문제입니다.
    시지부와 농협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또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이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 내부 스스로 통합전 대강 농협으로 결정을 하였는데 대출을 저희시에서 강요를 했다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규정의 범위내에서 후취 담보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항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문제가 마무리 되어가지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26일 농산물 수출 사업비 1억 2,600만원을 지원 받은 대표 농가를 새 사업자로 선정하여 중복 지원 특혜를 주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업도 생산, 유통, 판매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번 지원 시설은 유통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반을 갖춘 사람들에게 생산 기반이 제공 되었다고 생각하면 한편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개인에게 이 부분이 지원 되었다기 보다는 금지면 일대, 송동면 일대에 딸기 수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또 최근에 수출 단지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농산물과 관련한 수출 단지가 새롭게 지정이 되므로써 대단히 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판단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새 사업자가 자격 요건이 미비하여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때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격 요건은 다시 한번 제가 세밀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좀더 상세한 가운데 시장으로서도 파악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은행에 자부담을 할 수 있다고 3억원을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장 신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정적으로만 자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기 보다는 그런 근거를 가장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파악을 할 것입니다.
    융자 문제등 제반 규정내에서 협의 시정하게 되면 금년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결과를 현재로서는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농정 분야에 대해서 실지로 농사를 짓고 계시고 또 그동안 농업인 후계자로서 농업 경영인 회장을 역임하신 농정 전문가이신 김의원님의 세세한 지적과 우려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또 완비를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무리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많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한경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민선 2기에서 추진하는 제반 관광 정책과 문화 정책에 대해서 성원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상황처럼 변함없이 우리 남원시 관광 정책이, 문화 정책이 잘 수행이 되므로써 진정코 우리 11만 시민께서 소망하시는대로 말로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장미빛 환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실체적인 그런 가시적 성과를 통해서 우리 남원시가 관광, 문화, 예술 도시로서 우리의 위상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러므로서도 많은 관광객이 오셔가지고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탈바꿈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 소득이 정말로 증대될 수 있는 방향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도 지적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정책과 관련하여 제 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렇게 평가를 해주신다면 한편 제 개인적으로는 서운하지만 거울로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그동안 혹시 저희가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관광 정책 시정 성과가 있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관광이 성공할려면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이 네가지 거리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시는 불행하게도 이 네가지 거리가 충족이 되어 오지 못했습니다.
    내부적 여건도 탄탄히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언제나 관광 관광 외쳐온지가 십수년이 되었습니다.
    20년, 30년 똑같은 형태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드린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초점을 모으고 정말로 젖먹던 힘까지 쏟아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왔습니다.
    목적 관광으로서 체류 관광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또 수요 창출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테마형등의 관광 패턴과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 마련을 해왔습니다.
    또한 주제가 있는 테마 상품 개발에 과제를 설정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많은 문화 유적과 관광 상품을 연계시켜서 체계적 관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가장큰 보람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 지역이 이제 비로서 전라북도에서 지리산권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미흡하지만 문화 관광 거점 전략 도시로서 국민 정부 21, 5개년 관광 계획에 선정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선정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지방비가 포함이 되어서 145억원이 향후 2003년까지 집중 투자될 수 있는 중앙 정부 차원의 여건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정말로 자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한경선 의원님께서 평가를 해주시면 저로서도 큰 보람을 갖고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 특구가 빠져 있을 때 왜 관광 특구가 우리 남원시에는 지정이 못되었느냐 하는 많은 시민들의 원성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속내를 드려다 보면 관광 특구 같은 경우는 중앙 지원의 전무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런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정부에서도 완벽하게 이런 정책에 변화가 있었고 그 정책 변화 속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우리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춘향제도 가장 대표적인 문화 축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
    ........(녹 음 불 가)
    10대 전국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에서도 빠져있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쫓아 올라가서 거의 3시간 가까이 실무자들을 설득하고 또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재포함시켜가지고 올해 전국 문화관광부 10대 축제로 선정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 내년에도 연속해서 문화관광부 지정 10대 축제로 선정이 되고 또 더 나아가 대통령 자문 기구인 새천년 위원회에서 바로 그 사업이 내년 5월달에 국가 지정 축제로 선정이 되도록 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그동안 지역에 정체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미지 정립을 위한 대내외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통하고 또 이미지 정립 차원에서 그러므로써 우리 지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세계 인류의 공통 주제인 사랑의 테마 위에서 춘향의 사랑 도시, 흥부의 사랑 도시 이런 모든 사랑을 하나로 묶어서 사랑의 테마 도시로 또 저희가 선언을 하고 그동안 많은 사랑의 남원을 위한 홍보를 해왔던 것이라고 보고드리고 그런 일련의 작업도 진행을 시켜 나가고 있고 또 아울러서 각종 캐릭터 상품 개발도 추진을 해서 전국의 모든 자치 단체가 상당히 많이 캐릭터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자치단체 수준에 의하면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한 이 사업이 가장 경비도 적게 들고 그래도 대내외적인 호평과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많이 평가를 받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6월말 현재 우리 남원시 관광객 증가를 보고드린다면 24.8%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방문 증가는 2,201명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205%가 증가 되었습니다.
    대형 콘도등의 투숙율은 22.6%가 증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계속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월교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격려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광주 한마당 이벤트 회사에서 7월 한달을 일정으로 해가지고 여름 캠프를 운영하는데 환상의 무지개 분수 다리 속으로라는 주제로 6,000명을 모집해가지고 지역 숙박 업소와 연계하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 많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TV의 영상 뉴스 부분에 뉴스를 보내면서 마지막 그림이 나올 때 우리 분수의 야경이 많이 영상 처리가 되므로써 전국에 상당히 홍보가 되고 있고 문화 관광부에서도 시찰을 하고 또 정읍, 김제, 여수 또 경상도 지역 그리고 한국 조경 협회등해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어제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는 후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으로서도 어려운 가운데 시비 부담을 들이지 않고 국·도비 확보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어찌 보면 사실 국·도비 지원을 끌어낼 명분 사업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시비를 전액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고 또 국회 차원에서 또 도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도와 주셔가지고 이 사업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경부 고속도로를 낼 때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제가 출장을 국가 예산 확보 때문에 출장 다니면서 보면 차가 너무나 막힙니다.
    오히려 아쉬움이 있다면 그때 좀 더 넓게 내놨으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업에 대한 평가는 훗날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계속 해나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월교와 관련해서 통행인을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일주일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약 3,000명 정도가 승월교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1,200명이 통행을 하고 있음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 시설 이전에 비해서 많게는 10배 정도의 증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도 외지에서 일가 친지들이 오신다거나 친구분들이 오시면 밤에 여기를 꼭 한번 더불어서 모시고 가고 안내할 만큼 또 연계시켜서 음악 분수대도 안내를 할 만큼 상당히 새로운 관광 코스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 참고적으로 약 6년전에 현재 사랑의 광장이 있는 음악 분수대를 조성할 때 그때 약 14억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비해 본다면 지금 만약에 그런 시설을 할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가 아마 투자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되돌아 보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문화, 예술 여러 가지 행사 또 가족간의 그런 공간들 이런 것을 보면 참 좋은 시설이 아닌가 평가를 하고 그 보다는 훨씬 적은 사업비로 추진한 승월교 분수 문제에 대해서 후일 많은 평가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0년 사업으로 지금 남원 관광단지 개발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관광 거점 지역에 따른 관광 특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20억원 지원 계획이 예산청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하반기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의견을 춘향테마 공원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밀히 협의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춘향테마 공원은 '95년 7월 6일 어현동 산 18번지 일대 385,000평을 도시 계획 시설인 유원지로 결정해서 테마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참으로 원대한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토지개발공사와 전라북도 공영개발단, 서울 주식회사 신안등과의 민자 유치 협의는 물론 국책 사업 선정을 위해서 전북도와 중앙 부처에 민선 1기때부터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대형 사업입니다.
    그로 인해서 IMF 경제 여건등으로 신규 사업 추진을 지양하는 정책 기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 발전의 일념에서 각종 행위 제한을 감내하고 있는 함파우 지역 일대 동 지역 주민들게 참으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관광 거점 지역 특화 사업 계획 수립과 함께 춘향테마 공원 조성 계획을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망 확충도 종합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 역시도 인수위때 그리고 취임 이후에 수차례 춘향테마 공원이 지금 짜여져 있는 계획대로 현실적으로 과연 추진이 가능할 것이냐.
    저도 회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시정 책임자로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대안 모색이 쉽지 않았습니다.
    각 기업체에 여기 저기 저희들 계획서도 보내보고 민자 유치에 대해서 발벗고 발버둥도 쳐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 민자 유치에 선뜻 응하는 민간 유치 업체 대상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것을 하루 아침에 백지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한편 보면 더욱더 무책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과 관련해서 또 의원님 출신 지역이시고 우리 향후 남원의 관광 정책에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좀더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춘향테마공원 부분을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현재 조성된 부분이 춘향전 영화 셋트장입니다.
    일단 그 당시의 고증을 거쳐서 우리가 흔히 보는 프라스틱 형태의 그런 셋트장이 아니라 또 영화 찍고 나면 부셔버리는 그런 셋트장이 아니라 상당히 반영구적인 그런 시설을 도입했습니다.
    그것을 태흥 영화사 측에서 전액 부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치를 하게 되므로써 영화를 통한 우리 춘향문화 선양 그리고 영화를 통한 우리 남원의 홍보 또 영화를 통한 많은 관광객의 증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전주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담을 할테니까 그쪽에다 셋트장을 지어달라 이런 협의도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간을 만나서 설득을 해가지고 춘향이 고장에서 이 셋트장을 한번 만드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간절한 요청을 또 서로 의기투합이 되어서 거기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 영화가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셋트장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관광객이 부산 지역에서도 오고 경주 지역에서도 오고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고 말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국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춘향 민속촌 개념의 그런 방향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새를 갖추고자 하고 최근에 일주문에도 그런 형태의 현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가지고 춘향촌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그 의지는 아직 춘향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그런 형태를 갖추므로써 우리 춘향골에 걸맞는 관광 정책이 추진 될수록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노암동 함파우 일원에 추가로 지정된 385,000평의 유원지는 그간 개발 투자나 민자 유치가 되지 못해서 특히 30여 가구의 함파우 주민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증·개축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시 계획 재정비시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주거 지역 제척 문제등 함파우를 포함한 유원지 조정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현재 건물의 신축은 어려우나 30평 미만의 주거용 기존 건물에 대한 증·개축은 지금 허용되고 있습니다만 신축은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함파우 주민들의 고충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님과도 수차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 계획 재정비때 상당히 그 주장이 주민들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동면 장국리 일원 남원공단 백지화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시 예상되는 주민의 반발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거 지역으로 환원한다고 하지만 지역 주민의 그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보상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아울러서 송동, 노암, 조산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공업지역, 물류 단지등 시의 미진 사업을 한 곳으로 건설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지방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하였던 송동면 장국리 일원 87,000평의 공업 단지는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단의 사업 포기로 인해서 '95년 12월 공업단지 지정이 해제되기까지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단 지정이 해제된 '95년 12월부터는 건물 신축등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토지 이용 도모와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이번 도시 계획 재정비시 일반 공업 지역에서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 반발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함께 노력을 해주시고 김종술 의원님 지역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함께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선의의 피해를 또 재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발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채찍질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지역, 물류 단지등 미진한 사업을 한 곳에 건설하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기 주민들의 희망에 의해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 추진중에 있는 바 앞으로 재정비 안이 마련되면 주민 설명회와 또 주민 공람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지역 주민의 여러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토의를 하면서 의원님들과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가 보다 더 균형적인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대책을 항상 세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주셔서 보다 발전적인 차원으로 우리 남원시가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김종술   의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의원 김종술   네.

○의장 하광식   김종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술   충분한 보충 질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하광식   김종술 의원께서 보충 질문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김종술   의장!

○의장 하광식   김종술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술   김종술 의원입니다.
  [질문]시장님의 의정 방해 활동이 있었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는데 조금전 시장께서 본 의원의 원고를 읽어 가면 답변하는 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원고 사전 요구나 내용 삭제 요구는 분명히 있었고 또 본인들이 잘알테니 다시는 반복 사례가 없도록 재차 촉구하며 추후 반복되면 심각한 의정 활동 방해로 간주하겠습니다.
    매립장 선정 추진은 법 문제가 아니라 정서 문제라는 시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역 이기주의는 올바른 법을 적용하였는데도 심정적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 극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정확한 법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남원시 조례는 폐촉법에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아직도 폐기물 관리법과 남원시 조례를 잘못 거론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걱정됩니다.
    유리 온실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행정 처분 의견서를 보면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70조 제1항 제12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농림 사업 지침서 자격 요건 미비, 행정 처분 의견서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조건없는 포기서를 받아드렸다고 하면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의 모든 공정을 인수인계 다 받으라는 조건있는 포기서를 받아준 것은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춘향골 농협에 6월 26일 기준 신용 조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주 부당하며 지난 6월 30일자로 광주 신우 신협에 3억원이 입금되었습니다.
    7월 1일까지 춘향골 농협에 연체를 물고 있던 대상자가 7월 2일 농어촌 발전 심의가 있는 날 연체를 막았습니다.
    이 또한 짜맞추기식의 의혹이 더욱더 증폭되는 문제인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후취 담보 대출을 말씀하셨는데 회원 농협에 정책 자금 대출 업무 방법서를 보면 다음 각호의 사업은 중앙회가 대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번 사업 내용에 유리 온실이 포함된 경우.
    4번 사업 신청서에 대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번 후취 담보 대출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의 신용 보증서, 채무 관계자가 소유한 동산 및 부동산, 신용 대출 한도등을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대출 취급하고 연계 대출로도 정책 사업자의 대출 소요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후취 담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실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출의 결정 여부는 농협에 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의 부당성은 20억원을 투자해서 7억 7,300만원의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약 12억원을 투자해서 3,000평 농사 지어가지고 과연 7억 7,300만원이나 되는 융자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유리 온실 농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종을 생산한다든지 그런 쪽에서는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화훼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마토 생산을 한다든지 당장 운봉에 있는 유리 온실 문제가 곧 내일 모레 무너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동안에 부정적인 사슬을 끊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반납할 용의가 없는지 재차 묻겠습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원 정준상   의장!

○의장 하광식   보충 질문이십니까?

○의원 정준상   네.

○의장 하광식   정준상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준상   정준상 의원입니다.
    먼저 김종술 의원의 질문 내용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시정 질문에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일찍이 4 -H회부터 20여년간 농민 활동을 해오면서 우리 농민이 처해있는 현실이나 우리 농촌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질문]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그동안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드릴테니까 최진영시장 이하 농업 관련 공무원들은 앞으로 근무하시는데 본 의원의 건의를 참고 삼아서 농정이 잘못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수위때부터 또 7월달 업무보고, 11월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 감사때 4차례에 걸쳐서 유리 온실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적했다기 보다 부탁을 하고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4차례의 지적 사항을 보고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혀 그런 보고가 최종 결재권자에게 전달이 안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할때마다 관계 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수행해 내겠다고 분명히 발언대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보고가 되고 그때 그때 제대로 된 최종 결재권자의 처방이 있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시정 질문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매한 농민들이 피해는 그러한 중대한 과오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 시정 질문 단상에서 각종 시정 질문이 시장에게 쏟아지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는 것이 곧 우리 남원시의 발전이고 또한 시민에게 피해가 그동안에 없었다는 또 아주 잘된 남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시정 질문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관계 공무원들이 시장을 뒷받침해서 잘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직 관련 공무원들은 여론을 중시하고 사업 수행 성과보다는 이 사업이 사업 대상자에게 얼마나 성공성이 있는가?
    혹시 이 사업이 수익성이 전혀 없으며 전시 행정적인 사업인가를 잘 판단하여 농민에게 권장을 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 대다수의 농민들은 사업의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보조금이 있는 사업이면 보조금과 융자만 가지고도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서 마구잡이 식으로 보조금에 현혹 되어서는 그런 사업이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남원시 농업 관련 공무원들은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농민들을 유도하고 성공성을 따져서 제대로 된 권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유리 온실 사업은 4 - 5년전부터 후계자 중앙 연합회에서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니 제발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말썽이 되고 있던 사항에서 우리 남원시는 불행하게도 뒤늦게 두군데나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은 농업 관계 공무원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근시안적인 성과 위주의 행정의 소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 시행이 철저한 관리 감독을 기해서 분명히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거대한 보조금 사업은 업자 선정만 제대로 한다고 보면 농민이 많은 자부담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농업 관련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관리 감독 때문에 운봉에 있는 유리 온실도 업자의 본래 계약은 그러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지만 중간에 부도를 내버렸기 때문에 자부담 전액을 쏟아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본인 부담 저당 설정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 부실 업체로 전략을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 농민들이 본의 아니게 피 땀흘려 모은 재산을 날리고 멍든 가슴에 한을 안고 농촌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IMF의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우리 남원시의 농정이 진실로 농민의 틈에 서서 농민을 위해서 현실에 맞는 사업 집행만 하고 수익성이 결여되고 사업비만 과다 투자되는 환상적인 사업을 농민이 요구하더라도 성공적인 사업, 내실있는 사업으로 유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재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이런 식으로 관리해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광주 신우 신협에 예치된 3억원을 지금 당장 춘향골 농협으로 이동 예치해서 본인의 신용 평가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자부담 능력을 인정 받도록 해야 될 것이며 사업 완료 후까지는 이 자부담 예치금 변동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만약에 자부담 변동이 있을시에는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던 그 의혹이 진실로 드러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직영 이외에는 임대등의 편법 운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되고 만약 이러한 사상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떠도는 의혹을 현실로 인정할 것이며 ......
    .....( 녹 음 불 가 )
    보조금 전액이 회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하광식   정준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성실한 답변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김종술 의원님과 정준상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김종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 활동 및 시정 질문과 관련한 제반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과 그리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정 발전이 잘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지역 발전에 남원 발전에 양수레 바퀴로써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해 나갈 수 있는 또 의회의 감시 감독 기능이 더욱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본질문 답변을 통해서 시장으로서의 심정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고 또 하루 속히 이 문제가 마무리 되어서 모든 11만 시민의 걱정과 심려를 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똑같은 심정에서의 말씀이라고 판단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 시민의 힘과 우리 집행부 모든 간부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잘추진 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 질문해주신 오성법인 측의 법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취소 반납치않고 조건부 포기를 승인한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성 법인의 사업 신청 및 변경 추진 과정에 대한 우리시에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시장으로서도 감사실에 지시를 해서 자체 조사토록 했고 또 도에서도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첫째는 법인 구성 인원 3분의 2이상이 3년이상 시설 재배 경력 증명이 첨부 되어야 되는데 미첨부가 되었다.
    또 조합법인 설립 실적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미만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격 요건이 농림 사업 지침서상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문회를 개최한 결과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행정 처리 과정중에서 오성 측에서는 사업 포기서를 저희시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오성 측이 다산의 사업 포기서 허위 작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다산에서 오성 측에 과거 동업을 했지만 사인간의 관계로 인해서 빚어진 이 내용에 대해서 사법부에 고발 조치된 내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 사법부의 판단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계없이 자격 조건등에 지침을 제대로 적용해서 사업이 지침서상을 준용해서 시행토록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오성 측에서 허위 서류를 어떻게 냈느냐, 안냈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 서류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행정 실무 책임자가 반드시 지침서를 비교해가면서 판단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상의 하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방적인 취소 조치시는 오성 측에서는 기 투자한 사유 재산이 있기 때문에 손실 보상에 대한 행정 소송등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또한 10여개 중소 영세 업체들이 연쇄 부도의 우려성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대한 없애고 조속한 시기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 포기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서는 특혜성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취소한다고 해가지고 정산 처리가 안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 포기에 대한 승인 역시도 기 오성 측에서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또 증빙 자료를 통해서 정산 처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사업 공모 결과 오성 측에서 다시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아마 특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건 내용중에도 자기 자신들의 새롭게 사업자 선정등의 조건이 아니라 사업자로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도의적 책임성등을 거론하므로써 부도 업체가 우려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고 정산 처리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입니다.
    부지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세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매매 계약 당시의 가격으로 하겠다는 오히려 오성 측의 입장이 행정의 부당이나 새로운 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사업 계획서상 시설물은 물론 사업 계획 이외의 시설물 어떤 소유권이나 연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모든 사항을 포기하는 것으로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특혜 소지는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 조사시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다.
    그리고 자부담 능력이 미진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바라셨습니다.
    본 사업 참여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결과 2개 전업농이 참여 하였습니다.
    사전에 자부담 능력에 대한 다양한 증빙 서류를 제출토록 양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었고 주지시켰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전달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토록 하였으며 심의 위원들께서 진지한 검토를 하고 최종 사업자 선정은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6월 30일 자부담과 관련하여 3억원을 광주 신협에 예치시키고 또 연체 300만원에 대해서도 7월 2일날 변제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는 최대한 자기 자신의 사업 능력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증빙 자료를 최대한 첨부할 만큼 첨부해서 심의회에 제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러한 자료를 통해서 저희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많은 농가들이 현금으로 3억원을 보유하는 농가는 아마 대한민국 열악한 농민들중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자부담에 대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연체료에 대한 부분이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우려하여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 또 마무리하는 것까지 그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라고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지적과 관련하여 아까 본 질문 이후에 점심 시간을 통해서 해당 새로운 사업자 황대연씨에게 실무 책임자들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3억원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의혹처럼 제기했던 과거 오성 측에서 혹시 도와준 것이 아니냐.
    사전에 어떤 연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컨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시장의 명예를 걸고도 아닌 것이라고 확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보다 확실한 것을 파악하겠습니다만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부분에 따르면 우리 남원 지역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수출하는 수출 업체 노도 물산이 있습니다.
    일본 쪽에 수출을 연계시켜서 우리 지역 농가 발전이나 농민 소득 증대나 또 수출 영농을 촉진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는 업체에서 선도금 형태로 수출 물량을 최대한 유리 온실이 잘마무리가 되어서 추진이 되고 또 물량 확보가 될 경우에 최대한 그런 형태로 빌려주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대연씨 같은 경우는 그 자금을 오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확보를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수출 농산물 연구회에 많은 농민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해왔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아마 확보했다고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춘향골 농협의 융자금 대출 실행시 부실 채권 발생등 여러 가지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융자금 실행에 대한 부분은 농림부의 농업 정책 자금 관리 지침과 농협의 융자금 처리 지침을 준용하여 처리되는 것이 가장 마땅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후치 담보등 이런 제반적인 융자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 사업에 따른 추진등 위에서 국고 보조 그리고 융자금에 대한 보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그러한 처리 지침에 준용이 되어서 처리 되도록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정준상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농정 행정을 추진하는 우리 실무 책임자 뿐만 아니라 간부들에 대해서도 따끔한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농정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시의 농림 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따갑게 들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시장이 농림 사업과 관련한 지침서상의 그 문구 하나 하나까지 신경쓸 만큼 사실 저는 농정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공부했고 특히 보조금과 관련해서 결재만 올리는 부분도 제가 스스로 지침서를 옆에다 놓고 하나 하나 문구까지 확인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만 통해서 보더라도 이번 이 사안이 저희 농정 분야에 대한 행정성에 있어서 커다란 밑거름이 되고 교훈의 계기가 되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한 두명의 실무 책임자가 판단 착오나 지침서등의 적용등을 잘못하므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그 파문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단계까지 파문이 야기가 되고 또 행정의 많은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또 온갖 억측을 불러 일으키는 이런 사안들을 아주 뼈아픈 교훈과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앞을 농정 수행에 모든 부분을 신중하고 아주 철저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자성의 계기로 삼을 것을 저 역시도 모든 1,000여 공직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광주 신협에 예치된 자부담을 춘향골 농협으로 옮겨야 된다 이 부분도 아까 점심 시간에 새로운 사업자 황대연씨에게 확인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과는 달리 과거에는 자부담을 최대한 어떻게든지 안들이면서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들이면서 국고 보조금 형태만 그렇게 충당해가지고 최소화 시키면서 국고 보조금 형태로만 할려고 했던 것이 하나의 농정 사업들의 추진 속성이라고 하면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루어진 것도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사업자 선정 부분만 관련해서는 이분께서 사업을 맡아서 추진할려면 자부담에 대한 문제가 선결 처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야 정산 처리도 될 수 있고 원만히 사업을 인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아무 문제없이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직영 이외의 타인에게 임대하는등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 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유리 온실 사업은 사후 관리를 20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 관리 기간중 양도나 인계등 처분할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유적으로 양도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과 동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시의 승인 없이는 양도 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정준상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감안해서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새롭게 선정된 사람이 과연 제대로 해내가지고 사업성의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다른 사람은 이 사업성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보지만 일단은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공모에 신청을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뻔히 망할줄 알면서 3억 8,000만원으로 자부담 20%에 가까운 부분을 부담하면서까지 자기의 막대한 재산 손실이 야기되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또 경영 능력, 유통 능력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까 반납할 의향이 없느냐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 농가가 없다면 또 자부담 능력이 없고 참여 농가가 없다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그런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참여 농가가 있고 또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자부담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성공을 하겠다는 그런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과정에 따라서 최대한 협의등을 통해서 마무리 시켜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 궤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장복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복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지역 사회와 지역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달라는 시민들의 뜻을 받고 남원시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을 맡은지 꼭 1년이 지난 지금 남원시정을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였는지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면서 반성의 기회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민선 2기를 이끄는 최진영 남원시정이 잘되어 가고 있는지 시민과 함께 알아 보기 위하여 민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최연소 시장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최시장!
    자랑 삼은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에도 잘한 것은 잘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하였다고 자랑스럽게 진솔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남원시 현안 사업으로는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쓰레기 매립장 입지 선정과 시설입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복 질문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질문 사항을 생략하고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 사용은 25년째입니다.
    그동안 물적, 정신적 피해도 너무 많았습니다.
    후보지 공고 내용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에는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25년이나 넘도록 비위생적으로 사용한 주생 지역에는 그 몇 배를 보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남원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최소한 신규 지역에 지원하는 50억원 이상은 보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남원시의 2차 구조 조정 계획을 보도에 의하면 퇴출 대상 인원이 93명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1차때를 기준으로 퇴출한다면 5급 이상은 43년생까지이고 6급 이하는 45년생까지 해당 되는데 2차 구조 조정의 퇴출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몇 명을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공무원과 그 가족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1차 남원시의 구조 조정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퇴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전국적으로 최초 전주시에서 그리고 남원시에서 두 번째로 급속도로 실시 하였는데 퇴출 대상자 선정에 골치 아팠던 중앙 부처나 타 시·도, 시·군에서 이것을 본받아 연령을 기준으로 구조 조정을 하였지만 남원시와 같이 5급이상 40년생까지, 6급이하 42년생까지 무자비하게 또한 목표 인원을 초과하여 전국에서 14.1%라는 가장 많은 인원을 퇴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경륜도 많고 경험도 많은 이호종 고창 군수는 다른 행정은 모두 1등 하여도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지만 구조 조정으로 퇴출시키는 것은 꼴등한다고 하여 제일 늦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1차 구조 조정때 연령을 기준으로 하니까 퇴출해서는 안될 공무원까지 퇴출하게 되었고 그 결과 퇴출 이후 퇴출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아가며 현업 부서에서 과거 맡았던 업무를 다시 맡게 한 것이 한 두명이 아니었습니다.
    구조 조정으로 퇴출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국·과·계장이 주로 나이가 많으니까 연령을 기준으로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 그 만큼 자리가 많이 발생하는 것 그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1차 구조 조정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언제까지 또 목표 인원만 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발로 뛰는 최진영 시장!
    얼마나 발로 뛰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여름철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모기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어느해 여름보다 많고 극성을 부립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7월 5일자 모 일간지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모기와의 전쟁에는 도시나 농촌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민들이 지쳐 있습니다.
    요즘 모기떼는 농촌과 도시, 주택가와 상가등을 가리지 않고 극성을 부려 밤마다 각 가정에서 모기와의 전쟁을 한바탕씩 치러야 할 정도입니다.
    남원시에서 방역을 한다고 하지만 전시 효과만을 노려 연막 소독에 의존한 나머지 모기 방역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나마 과거에 비교하여 연막 소독 횟수도 줄였으며 연막 소독도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달고 달리기 때문에 하수구나 축사등 모기 서식처를 근본적으로 방역은 안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새마을 지도자나 통·리장이 분무기로 방역 소독하는 것은 구경할 수 없는 실정이며 연막 소독하는 것도 어깨에 메고 골목 골목, 하수구마다, 집집마다 해주는 것은 별로 눈에 띄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노암동하면 과거 모기가 다른 곳에 비하여 적은 지역은 아닌데 요즘 한신 아파트에는 모기가 없다는 빈정대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발로 뛰는 남원시장!
    남원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남원 상수도는 몇 년전만 해도 1급수였는데 지금 2급수로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최진영 시장은 파악해 보셨는지?
    상수원 지역을 발로 뛰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밤늦은 시간에 상류 지역에서 물고기, 대수리등을 마구잡이로 잡아 음식점에 팔고 있고 광한루 앞 주차장에서는 밤늦은 시간에 남원에서 노숙하는 대형차들이 요천수로 세차하는 일이 있다는데 이 모든 것들은 차량으로 뛰어서는 잘모르고 발로 뛰어야 알 수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어젯밤 KBS 9시 전북권 뉴스를 보았습니까?
    남원시내 하수구에서 심한 악취로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보았지만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판단되는 분야가 어느 곳인지?
    파악해 보셨으면 몇 번이나 발로 뛰셨는지?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금년에 시공한 승월교 무지개 분수 시설 공사에 관한 질문인데 동료 의원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간단히 질문합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5월 4일 춘향제 행사 전야제의 행사로 무지개 분수 점등식장에서 남원시비는 한푼도 들이지 않고 8억원을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국비, 도비를 지원하여 본 사업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였지요.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가 돈이라고 해서 이 엄청난 돈을 특출한 것도 없는데 돈을 쓰기 위한 또 업자를 위한 공사가 아니냐,
    무지개 분수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다는등 여러말이 많은데 최시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최진영 시장과 남원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민선 시대는 자치 행정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자치 행정은 특히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이요, 창의적인 자율 행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행정의 수장으로서 최진영 시장에게 주요 시정 운영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진영 시장이 취임과 함께 제창한 친절 365일 운동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은 인사 잘하고 말로 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민원인들이 목적하는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비로소 친절한 민원 행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남원시정을 보면 낮내기 형식적 친절만이 능사인척 합니다.
    실제로 인·허가 부서에 가보면 과장, 계장 만나기가 하늘에 별따기식입니다.
    출장이다, 모임이다 별의별 핑계를 다 동원해 민원인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민원 부서들은 각서나 동의서등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필요 이상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내부 지침을 마련 민원인들을 따돌리며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이것이 친절 운동입니까?
    입으로 번지르르 외쳐대는 친절보다 진정으로 민원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친절 운동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 예로 이미 골재 채취가 끝났습니다만 주생면 소지 마을 앞뜰 육상 골재 현장을 보면 과연 남원시 민원 행정 수준이 어디쯤 와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최진영 시장이 주장한 육상 골재 허가 업무에 있어 내부 지침의 법적 한계와 규제 해소 정책과의 괴리 현상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장이 역대 시장· 군수 가운데 가장 좋은분이라고 칭찬들입니다.
    시 공무원들 여론입니다만 단 한번도 짜증내지 않고 호통치는 일도 없어 정말 좋은 분이라는 여론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고위 공무원일수록 이렇게 편하게 공무원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행정이 공자님 덕담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진영 시장께 강조하겠는데 행정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알면서도 공자님처럼 행정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웃 전주시의 경우 공무원들마다 시장 욕을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잘한다, 잘한다 칭찬 일색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시장이 조직을 장악하지 못해 행정에 대한 추진력이 전혀 없다는 안타까운 비판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무서운 시장, 과감한 시장, 추진력있는 시장을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주천면 육모정을 올라가는데 천막에서 왠 노인들이 웅성거려 들은 적이 있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훌륭한, 최대한, 가장, 모두, 우수한 등등 말 만드는데 정말 재주가 많은 분이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부터 말은 가려서 아껴서 해야 됩니다.
    본 의원도 말로는 안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최시장과 비교하면 상대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최진영 시장!
    이제는 공인입니다.
    과거 도의원 시절하고는 다릅니다.
    시장의 이야기 한 마디 한 마디가 시민들에게 희망과 절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절대 안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추진할 것입니다.
    이백 온천, 필샘 쓰레기 매립장등 커다란 사업을 놓고 공인이 밥먹듯이 말을 바꿉니다.
    본 의원이 진심으로 말하는데 이제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최진영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최진영 시장!
    취임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작년 후보자 시절이나 당선자 시절에 결코 더 이상의 빚은 내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다녔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물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러번 확인하였기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 가장 낭비가 심한 용역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취임후 지금까지 남원시에서 사용한 용역비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본 의원이 시에서 제공한 보고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20억원 정도였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필수적 경비라하여 마음대로 확정하고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남원시에서는 용역을 함부로 남발하고 심지어 용역 결과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공설 운동장은 1997년 1억 500만원에 용역을 주어 실시 설계를 마쳤습니다.
    다시 공설 운동장 설립에 필요한 사업비는 한푼도 마련하지 않은채 150억원짜리 공설 운동장을 짓겠다고 1억 3,000만원이 넘는 용역을 주어 실시 설계를 하였습니다.
    또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선정을 위해 3,300만원 이상의 용역비를 들였으나 전면 백지화 되었습니다.
    운봉 중로를 개설하면서 단 2가구 때문에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월시켜 3,000만원 이상을 낭비하였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거론한 것만으로도 수억대의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 사실을 알고나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이렇게 낭비된 예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지난번 동료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시에 손상을 입혔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시장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궂은 나이를 거론하면서 성실한 공무원을 퇴출시켜 구조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무책임한 행동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퇴출시켜 구조 조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진솔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행정의 수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정신적 어른입니다.
    보다 의젓하고 믿음직스러울 때 우리 시장, 우리 시장이라는 말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남원시장으로서의 최시장의 언행과 처세는 정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6월 명예 퇴직자들의 퇴임식에서 저희 23명 시의원 누구 하나 참석시키지 않는 그런 의정 활동을 보입니까?
    최진영 시장!
    본 의원이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시장으로서 의전을 책임짓는 의전 담당관을 별도로 두어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요즘 우리 시의회에서는 자성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수레 바퀴의 하나인 의호가 너무 작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진영 시장!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우리 의원들은 최진영 시장이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집행부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데에서 모든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참으로 의회가 가벼워 보이십니까?
    특정 세력을 통해 꽝하면 그만이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결정의 파트너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방 의회는 집행 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 심사와 관련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지방 자치법 제3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이 최근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의 일부가 불성실하게 작성 되는가 하면 자료 제출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지방 의회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과 정책, 조례 기타 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우선하여 성심 성의껏 숨김없이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젊은 최진영 시장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11만 시민에게 명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장복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 우중에도 시 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또 지역을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이 우중에 방청석을 찾아주신 주생면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시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복수 의원님께서 전국 최연소 시장을 자랑으로 삼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제가 고개 숙이지 않고 최연소 시장이라는 것을 자랑해본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젊은 시장을 믿고 저를 11만 시민의 일꾼으로 선택해주신 우리 11만 시민의 그 막중한 저에게 부여해주신 책임감을 큰 무게로 느끼고 제가 시정을 꾸려 왔습니다.
    처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장복수 의원님께서도 우리 주생 면민의 대표이시지만 또 그런 공인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뛰어오신 것처럼 저 역시도 11만 시민 뿐만 아니라 주생 면민께서 저를 선택해주셨기 때문에 항상 그런 각오와 자세에 변함없이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구하시는대로 성실하고도 진솔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매립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제가 오전에 최종적인 입장을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주생면 쓰레기 매립장 사용이 25년째이고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장복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또 피해도 많았습니다.
    누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새롭게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생면민 대표자 분들을 모시고 거의 3시간 가까이 진솔한 서로간의 입장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표자 분들께서는 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고 또 저희들로서도 송구스러운 심정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서 진솔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생 면민들께서 10월말까지 충분히 정말로 잘추진 해가지고 하루 속히 그러한 걱정이 없도록 요구도 하셨고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각 읍·면·동별로 폐기물 처리 공고를 낸 이후에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새롭게 공모 위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하루 속히 마무리 하는 것이 주생 면민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생 면민들께 시장으로서도 그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약속을 드린대로 그동안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주생 면민께서 원만하게 협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시장으로서는 낙후된 주생 지역 일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그런 청사진도 세우고 있고 특히나 그동안 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이 되어 왔던 비행장 문제에 대해서 군사 시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앞으로 그 지역 일대를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냐.
    또 국가 정책에서 건설교통부등 국가 정책상 균형 개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주생 지역 일대에 앞으로 매립장 일대에 유치를 시키므로써 실질적인 투자와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수없이 논의하고 간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문건을 가지고 건교부에도 쫓아가서 말 그대로 의원님께서 표현하신대로 발로 뛰어서 서울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새벽이나 또 밤으로 올라가서 장관, 차관에게 상의도 드리고 마침 또 건교부에 국토계획국장이나 건교부 차관 되신 분이 저의 모교 선배님이시라서 마음을 터놓고 부탁도 드리고 이런 과정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남원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라고 해서 최소한 신규 지역에 고려하면서 신규 지역에 지원한 50억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액수를 명시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루 속히 이 문제가 새로운 매립장 지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많은 토의와 토론을 거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유치를 새롭게 하는 지역은 다들 싫다고 하니까 새롭게 유치하는 만큼 지역 발전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럴때만이 하루 빨리 이 문제에 대한 근심 걱정을 덜고 쓰레기 대란이라는 정말로 쓰레기 전쟁을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유치 공모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이강석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시민과 국민의 혈세 부담이 우리 조직 운영을 할려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지역 주민의 대표이신 장복수 의원님께서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보다 더 과감하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혈세 부담을 좀 줄여라.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런 토의를 거쳐서 해라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 마음 속으로 수용을 할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그와 관련해서 방만한 조직 운영이 되다 보면 요즘 자꾸 강한 정보를 얘기하고 21세기의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하므로써 공룡 같은 그런 몸짓을 줄여가지고 한발이라도 더 뛸 수 있는 그런 조직 체계를 갖추어라.
    이것이 장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지적을 해주실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오히려 저희 내부적인 문제보다도 저희 구조 조정 문제를 더 걱정해주시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을 대변해서 시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백배 천배 이상으로 직접 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구조 조정을 하면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고통이 있습니다.
    살을 에이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구조 조정 구조 조정을 걱정하시는 것 그 몇 백배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도 했다는 것을 장복수 의원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예로 들어주신 고창군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창 같은 경우는 '98년 11월 10일날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시가 '98년 9월 22일날 했습니다.
    2∼3월 늦어진 것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2 - 3달 차이를 두고 모든 시·군이 다 이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오히려 한편 측면에서 보면 그 당시에 구조 조정이 늦게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화 되면 행정 공백이 초래되고 불안하고 내 신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고스란히 또 한편 시민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은 양쪽 측면을 다 고려하면서 시장 혼자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문 조사도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한명씩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토론도 합니다.
    간담회도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14.14%를 했습니다.
    고창군이 16.81%를 했습니다.
    오히려 숫자면에서는 우리 남원보다 고창군이 더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 우리가 당초 제시된 율보다도 147명에서 162명을 하므로써 15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에 여러 가지 결원 유지가 많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주어진 목표 속에서는 1단계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2단계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못해냈다면 또 지금 이 순간 2단계 구조 조정에서 더 큰 고통을 치뤄야 됩니다.
    오히려 충격이 완화되는 2단계 구조 조정에서는 그나마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2단계 93명을 앞으로 2001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만약에 1단계때 이런 부분이 충족 완화가 없었다면 현재 108명을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해내야 됩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판단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4.1%로 가장 많은 인원을 퇴출했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구조 조정으로 퇴출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국·과 계장이 주로 나이가 많으니까 연령을 기준으로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 그 만큼 자리가 많이 발생하는 것 그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년의 2차 구조 조정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언제까지 목표 인원만 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젊은 공무원들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구조 조정하는 그런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은 이 대한민국에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다른 공무원들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구조 조정하는 그런 시장이 있다면 시장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 양심을 걸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런 유사한 질문을 하실 때 제가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물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2단계 지방 조직 개편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2단계 구조 조정 완료 시기는 금년 2단계 구조 조정 중앙 지침에 따라서 '99년도에서 2001년 6월말까지 감축 정원을 결정해서 도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서 7월 31일자로 조례 규칙을 공포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단계 조직 개편을 거울삼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은 최대한 지혜를 짜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후유증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고 또 의회에서도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또 어제, 오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제안해주신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도 판단을 해가면서 신중하게 검토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축 목표는 기구 감축으로 현재 지침상에 의하면 금년도에 본청 1개과 감축과 2001년까지 사업소중 직원 9인 미만인 사업소장의 직급을 하양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1개과 감축 문제는 지침 2개 다 기준 내용입니다만 사업소중 직원 9인 미만인 사업소장까지 직급을 하향 조정할 경우 더 큰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도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감축은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93명을 균등하게 안배하여 감축해야 됩니다.
    일시에 93명 전원을 감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눠보면 매년 균등 33%에서 34%정도 해당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인원 감축은 특정한 직급, 직렬 및 직종에 한하여 감축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직급과 직렬 및 직종별 분포율을 고려해서 감축해야 합니다.
    개편 기준은 감축 방법으로는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 읍·면·동 기능 전환, 민간 위탁의 3대 과제에 의해서 감축하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목표는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을 수렴 반영하므로써 구조 조정 결과를 공감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발로 뛰는 최진영 시장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발로 뛰었는지 알아보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발로 뛰는 시장, 일꾼 시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평소 장복수 의원님 덕망과 인품을 존경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 발로 뛰시는 시 의원이시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실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와의 전쟁이 사실입니다.
    극심한 기온의 이상 그리고 요즘 정말로 모기가 상당히 저항력이 강해져가지고 웬만한 방역 소독 작업 가지고는 죽지를 않습니다.
    에프킬라를 뿌려도 비실 비실하다가 다시 살아날 정도로 그렇게 모기 문제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오죽하면 중앙 언론에 날 만큼 대한민국 전체의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또 보건소장도 계시지만 최우선 과제로 삼아가지고 긴급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방역 대책 문제를 강구토록 제가 간부 회의에서도 강도높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모기 문제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편 시정의 책임자로서 방역 행정을 담당해야 되는 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암동하면 과거 모기가 다른 곳에 비해서 적은 지역은 아닌데 요즘 한신 아파트에는 모기가 없다는 빈정대는 소리가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경선 의원님!
    옛날에 노암동에는 모기가 많았습니까?
    제가 과거에는 노암동에서 살지 않아서 잘모르겠고 최근에 한신 아파트에도 엄청나게 모기가 많습니다.
    제가 보여 드릴까요?
    다 모기로 물어 뜯겼습니다.
    생후 2개월 정도도 안된 갓난 애기가 있는데 모기에 온몸이 다 뜯길 정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실도 제가 밤늦게까지 직무를 보는데 시장실도 모기 때문에 일을 못해서 밤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방역 작업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실도 하물며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빈정대는 사람이 있다면 한편 보면 인신 공격이고 이것은 개인적인 인격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엄중하게 주민의 대표로서 좀 나무라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남원 상수도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수도는 우리 11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보다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몇 년전만 해도 1급수이었는데 지금 2급수로 떨어진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원인과 그리고 이것을 파악해보았는지?
    말 그대로 지역을 발로 뛰어보았는지 물어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상수원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도 파악을 하고 제가 관련 부서 뿐만 아니라 간부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 인력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저도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물도 먹어보고 이렇게 할 만큼 관심있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수도가 1급수이었는데 지금 2급수로 떨어졌다는 내용은 아마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수치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 같고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항상 이것이 주어진 시기별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9년 6월 16일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 원수의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는 0.7입니다.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1.0이상일 경우에는 2급수인데 0.7이기 때문에 1급수임을 양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하수도 문제 하천 아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주천 밑의 하천 문제가 오염이 되지 않았는가.
    그 뒤에 축사도 있고 해가지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혼동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상수도 문제는 1급수임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역 문제를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보다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 방역 기간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9월말까지 오후 20시까지 연장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로 및 시가지 소독을 44회 1,895헥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방의 동 및 취약지 소독을 22회 738헥타 실시합니다.
    하천 및 하수구 소독을 69회 1,919헥타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조치를 말씀드리면 주 1회 실시하는 소독 실시를 주 2회로 늘려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전염병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사각 지대라고 판단되는 분야가 어느 곳인지 파악해 보았으며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주셨습니다.
    아울러 하수구의 심한 악취의 문제를 아까 KBS 9시 전북권 뉴스를 말씀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의회에 출석하기 전날 상수도를 관장하는 수도사업소 전 직원을 일용직에서 기능직까지 다 배석한 상태에서 하수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앞으로 여름철에 심하게 악취가 날 수 있는 그런 문제 또 오래전부터 우리 남원시가 시내권이 형성된 이후로 특히 동충동이랄까 죽항동 일대가 하수도 문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까지도 상당히 종합적으로 저희가 대책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행정을 추진할때는 지금 이 순간 시장의 입장에서 아니라 과거 제가 시민의 입장이었을 때 또 의원의 입장이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내 느낌이었는가 이런데에 상당히 기준을 두고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례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 국회에서 근무를 할 때 천호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보니까 승강장 표지판이 부러졌더라고요.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한달이 가도 조치가 안됩니다.
    또 보도 브럭이 깨져서 얘기를 했더니 또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도 조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서류 꾸미고 이렇게 이렇게 넘기고 그러는데 1주일, 2주일이 이렇게 가버립니다.
    또 하수도 맨홀 뚜껑이 깨져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데에도 조치가 빨리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가장 대표적인 사각지대가 아니겠는가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우수 조례로 선정이 된 춘향 신문고나 또 직소민원실 그리고 흥부 민원 봉사대라는 것이 그런 취지 때문에 생겨서 이런 최단시일내에 주민의 직결 민원들 특히 생활 민원들 이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동안 이런 정책 때문에 약 1,500건이 넘는 각종 생활 민원들이 조속히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드리는 사업체에 대한 보완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나 주셔서 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월교 무지개 분수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도 답변을 드렸고 아까 한경선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셔서 상당히 세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답변중에 자리를 비우셨는데 몰라서 다른 의원님들 지루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내용중에 시비가 하나도 안들어갔다고 했는데 국비, 도비를 지원하여 본 사업을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였지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가 돈이라고 해서 이 엄청난 돈을 이렇게 특출한 것도 없는데 돈을 쓰기 위한 것이 또 업자를 위한 공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이 아까 경부 고속도로에 대한 말씀도 했습니다.
    과거 그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훗날 정말로 열배 백배 더 큰 평가를 받고 있다.
    요즘 정체 상황에서 서울을 출장 다니면서 오히려 더 크게 해놨으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비유를 하면서도 아까 한경선 의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죽은 다리라고 우리 시민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다리 만들어놓고 사람이 건너가지 않는다.
    관광 정책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리 만들어놓고 아무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그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많은 전문가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진한 것도 아니고 시민 설문 조사를 통해서 77% 이상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민의 뜻에 따라서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국 중앙 일간지를 통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7개 업체 이상이 참여해서 결정된 이 사안이 어떻게 업자를 위한 공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제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만은 전혀 어불성설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항간에 또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8억 9,000만원짜리를 하는데 리베이트로 3억원을 먹었다더라 이렇게도 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8억 9,000만원짜리 하면서 3억원을 리베이트로 줄 정도로 더군다나 공개 입찰을 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자가 있다면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겠습니까.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런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석상에서까지 유언비어, 실체가 없는 유령과 같은 그런 소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저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들기 전보다 만든 이후에 열배 이상의 통행량이 늘어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 한마당 이벤트 같은 회사에서는 7월중에 6,000여명의 외지 관광객들을 연계 모집해가지고 우리 숙박과 연계시키겠다 또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50만명 이상을 연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 365일 운동과 관련하여 내실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친절과 겸손과 봉사를 저희들 공직자들의 제1의 덕목으로 설정을 해서 민원 환경을 개선하고 공직자의 의식 개혁과 행태 개선, 친절도 평가등 많은 부분을 보완하면서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나름대로 다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뛰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욱 열심히 친절 봉사하라는 참봉사 행정을 펼치는 그런 따끔한 질책으로 또 격려로 저희들이 받아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사전에 제가 의원님의 질문 요지나 시나리오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두에 친절 365 운동을 말씀하시길래 이제는 좀 칭찬을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의 248개 자치 단체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남원시가 가장 친절한 공직 수행을 했다고 해서 전국 최우수 친절 기관으로 행자부에서 모든 자치 단체를 평가해서 몇 달동안 표창을 주고 1억원의 상금을 주셔서 이것 만큼은 격려를 해주시겠구나 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다고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친절은 인사 잘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몸소 체험을 하고 아마 이런 운동의 일환으로 저도 희생 차원에서 또 헌신적으로 ........ ( 녹 음 불 가 )
    민원실 옆에 설치를 하고 행정의 불신의 벽 또 거리감이 있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제가 발로 뛰겠다는 것도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또 열악한 재정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일즈 행정을 펼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지분들이 오고 기관장이 오면 제가 시장실 바로 문 있는 곳에서 인사를 드렸지만 우리 지역 주민이 오면 다른 공직자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뜻에서 반드시 우리 농민들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오면 제가 민원실 밖에까지 나가서 인사를 합니다.
    습관처럼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실제로 인·허가 부서에 가보면 과장, 계장 만나기가 하늘에 별따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의 취임 이전보다도 이런 문제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시장도 그렇지만 과장급, 계장급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바쁩니다.
    사실 출장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도 많고 또 중앙 정부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많이 다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민원인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아마 장복수 의원님께 불만의 표시를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더더욱 시정이 당연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민원 부서에서 각서나 동의서등 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 필요 이상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민원인들을 따돌리며 행정 편의적 사고라고 일관하고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골재 허가 업무와 관련해서 지칭을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국민 정부 들어서서 각종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 기존의 규제 업무도 대폭 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 2기 들어서는 125건의 각종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각서등 필요 이상의 서류 징구 행위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육상 골재 채취의 법적 규정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육상 골재 채취는 골재 채취법 제22조의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골재 채취 허가시 동의서나 각서를 징구한 사유와 관려해서는 골재 재취 사업이 골재 채취법에 의거 골재 채취업을 등록한 업체만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골재 채취를 시행한 장소는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소유한 토지에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골재 채취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골재 채취를 하여도 된다고 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토지주의 동의서가 없이 골재 채취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당 토지주의 동의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나 시민이 만약에 불의의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또 골재 채취에 따른 각서의 징구는 한편 보면 골재를 채취하시는 분들이 당초에는 주민과 약속한대 또 행정하고 약속한대로 원상 복구도 제대로 하고 또 인근의 농경지에 대해서 피해가 없이 농사 지으시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야 될텐데 골재 채취하는 과정에서 길이 뭉개진다거나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의원님께서도 주생의 인근 지역 토지주들이 각종 민원 요구도 하셨을줄로 압니다.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실무자들이 그런 것에 대한 성실한 이행 촉구 차원에서 선량한 토지 소유자의 보호 차원의 마음으로 각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편 보면 토지 소유자나 인근 지역 주민을 보호할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로 보면 앞으로는 오히려 각서를 받지 않으면서도 골재 채취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잘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촉구하도록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공무원들 여론이 역대 시장, 군수 가운데 가장 좋은 분이라는 칭찬을 하고 있다.
    한번도 짜증내지 않고 호통치는 일이 없어서 참 좋은 분이다, 일하기가 참 편하다 이렇게 여론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역대 시장, 군수 가운데 가장 좋은 분이라고 칭찬을 해주신다니까 우리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듣는 여론은 너무나 일이 많다.
    때로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혹시 저녁에 시청을 방문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야근들을 많이 합니다.
    또 새벽에 일찍 나옵니다.
    남원시 공무원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얼렁뚱땅하는 공무원들 없습니다.
    또 시장이 짜증 한번 내지않고 호통치는 일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또 공자님처럼 덕이 있냐고 하셨는데 시장도 인간인데 무엇을 지시해가지고 잘이루어지지 않을 때 왜 짜증이 안나겠습니까.
    그러나 표현의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철학이 잘못 되었는지는 몰라도 책상 치면서 큰소리 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통 친다고 해서 마음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데 위에서 지시만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따르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은 다 가정을 꾸리는 생활인들이고 또 공무원들도 사람이고 또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 다 지성인들입니다.
    지성인들이 말만 가지고 호통치고 신분상에 제재를 가한다고 해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내고향, 내고장, 우리 직장, 동료애를 가지고 우리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위해서 이왕 공무원을 하는 동안에 정말로 내가 한번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것으로 보람을 찾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저는 진정한 봉사이고 진정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존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제 자신 스스로 희생을 합니다.
    시장이 조직을 장악하지 못해 행정에 대한 추진력이 전혀 없다는 안타까운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시장님이나 관련 국장님들, 계장님들 진지하게 협의하고 토론하고 걱정하고 같이 뛰고 저는 그것이 진정한 조직의 장악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뻑하면 인사 조치하겠다, 뻑하면 징계 먹이겠다 이것이 과연 시장의 민선 시대의 시장, 21세기 새로운 새천년이 열리는 시대에 시장의 과연 올바른 모습이겠는가.
    우리 시민들께서 그런 시장을 원하겠는가 자문해보면서 의원님과 저와 견해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을 하면서 보다 나은 발전적 차원의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공인이다.
    그래서 시장 이야기 한 마디 한 마디가 시민들에게 희망과 절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공인으로서 성숙한 모습으로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까 어떤 입장에서 저에게 비아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복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 제가 그동안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경의를 표하고 있는데 인품과 덕망이 어긋나는 그런 비아냥을 저에게 하셨으리는 만무하시고 저는 나름대로 정말 진실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 열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대로 제가 또 주민에게 드리고 싶은 호소 이것을 진솔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혹시라도 그렇게 비춰졌다면 제 열정이 아직도 시민들에게 또 장의원님께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으로 제가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선자 시절에 결코 더 이상의 빚은 내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졌느냐?
    또 용역비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을 하기 전에 인수위때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보니까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과연 우리시 재정 여건상 그동안 20년, 30년 전부터 요구되던 각종 주민의 대형 숙원 사업들이 민선 2기에 다 떨어졌습니다.
    전라선 철도 이설 사업, 공설 운동장의 문제, 도서관의 문제, 매립장 문제 또 물 문제, 서부 우회 도로의 문제 또 각종 봇물 터지듯이 터지는 숙원 사업의 문제.
    또 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각종 지원 사업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
    설상가상으로 취임 이전에 이미 이렇게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것은 남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자치 단체의 공동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해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종 대책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와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99년 6월 30일 현재 채무액이 730억원입니다.
    원금은 511억원입니다.
    또 이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제가 취임 이전에 소요된 예산 부분을 보니까 허튼데 낭비를 위해서 쓴 예산은 없더라고요.
    특히나 가장 시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당한 부분이 불가피하게 기채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너무도 잘아시는 바대로 광역 상수도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할려면 정수장 건설비 뿐만 아니라 수수 사업까지 거의 1,200억원 이상이 있어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정수장 건설비 부분은 '93년까지는 전액 국비에서 다 부담을 해주었는데 김영삼 정권때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자치 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서 우리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자동적으로 기채가 허용이 되어가지고 빚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거의 이자 부분까지 포함하면 400억원 가까이를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그래도 버텨낼 수 있는데 나머지 가정까지 물이 공급되기까지는 수수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불가피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취임 이후에 기채가 발생된 56억원과 상수도 정수장 및 수수 사업에 56억원, 여성교육문화원에는 신축비 3억원등 59억원의 기채는 부득이한 사업이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의원님들께서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중 6월 30일 현재 실제 차입 액수는 17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여성교육문화원 신축비 3억원은 이자가 3%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 부채를 안내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공약 약속을 어겨서라도 이자를 일반회계에서 그냥 쓰는 것보다는 3%짜리이니까 훨씬 더 경영 행정 차원에서는 이것이 더 바람직스럽겠다.
    집안 살림 꾸리는 것이나 우리 기업을 꾸리는 것이나 다 똑같은 이치에서 본다면 행정 입장에서도 싼 이자를 가지고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각종 건설 공사 실시 설계와 학술 용역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민선 2기 시장 취임 이후 남원시에서 사용한 용역비는 30건에 16억 100만원입니다.
    사용 내역은 설계 용역이 25건에 10억 2,000만원 또 학술 용역비는 5건에 5억 8,100만원입니다.
    혹시 혈세 낭비가 아니냐 하는 부분은 대규모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건설 공사를 대규모 발주해야 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또는 문화재 정비 사업 분야에 투자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또 전문 기관에 의뢰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이런 설계 용역 분야 25건에 10억 2,000만원 부분은 아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학술 용역비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그런 지적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 분야에 8,5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시는 바대로 우리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춘향 문화나 이런 것을 앞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춘향 캐릭터 분야를 개발하고 남원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이미지업 시키기 위해서 대외적인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투자가 된 것인데 저희는 다른 자치 단체나 전라북도, 서울시, 장성 이런 곳의 투자 비용보다도 실속있게 예산 투자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인 시제품까지도 개발을 다 해낼 수 있는 이 부분은 저는 잘된 부분이라고 시장으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치 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를 해버렸는데 어제도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전국 캐릭터 공모전이 있고 중앙 정부에서도 아마 대통령상까지 걸어가지고 앞으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하는 그런 공모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자들이 오셔서도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 평가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깊이있게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봉·인월 도시 계획 재정비 지적 고시 용역의 학술 용역비로 1억 6,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도시 계획 재정비 분야는 저희시의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낭비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원 도시 계획 재정비 및 지적 고시 용역에 2억 5,4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원 도요지 지표, 시굴 조사 용역에 1,500만원과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에 5,8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도요지 지표 및 시굴 조사의 부분에 관한 1,500만원은 우리가 그동안 도자기 고장하면 이천, 강진, 여주 이렇게 대단히 높히 평가되고 고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많은 지역 주민과 소득으로 연결이 되고 2001년 최고 도자기 축제까지 여주 같은 경우는 여는 지금 상황에 있는데 사실은 그 전 같은 경우를 보면 조선시대에는 대표적으로 남원이 또 도자기 고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도자기 문화가 정유재란 당시에 도공들이 많이 끌려가가지고 왜구에 의해서 단절이 되어버렸는데 부활을 시키는 그런 씨앗이라도 뿌려서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또 이 사업은 앞으로 좀 펼쳐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하에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내의 지표 조사 부분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 또 어느 정도 우리 지역내가 그런 도자기와 관련된 역사가 있는가.
    또 그런 근거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과 관련해서 보고드린다면 우리 지역에서 질좋은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농민들께서 어렵게 생산하신 농산물들이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서는 또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대외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이 상품에 대해서 인정도 받아야 되고 또 이름만 들어도 어디의 것은 무엇 이 정도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동일한 어떤 공동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 역시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작업이 완료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설 운동장과 관련해서 1억 500만원의 용역을 주고 실시 설계를 마쳤는데 새로 공설 운동장을 시설하는 것은 낭비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측면만 보면 의원님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제도 답변을 드렸는데 아마 그때 의원님께서 안계셨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현재 물가 상승등을 고려해서 당초에 짜여져 있는 그 실시 설계대로 공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2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거의 270 - 280억원정도 또 그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로 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시민을 위한 시설이겠는가.
    또 1년에 몇 차례 사용하지도 못할텐데 다른 자치 단체가 다 그렇치 않습니까.
    또 관리 운영하는데도 많은 적자가 예상되고 해서 실시 설계비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실질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레포츠 시설로 유치원생들이 소풍도 갈 수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가서 아무때나 365일 개발이 되어서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는 시민의 휴식 공간 차원의 체육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바로 옆이 의료원이 있고 또 많은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정책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전환을 하기 때문에 단지 그 부분의 측면만 보면 낭비라고 지적될 수 있지만 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이 올바른 정책 결정 아니냐.
    그러므로써 100억원의 예산 절감을 했다고 본다면 또 그런 말씀을 제가 의회로 부터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생 매립장 부분과 관련하여 환경성 조사 용역과 타당성 조사등과 관련해서 세워진 3,500만원이 무산이 되므로써 투자를 했는데 낭비가 되어버렸지 않느냐.
    전적으로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선 예산은 둘째 차차 하더라도 하루 속히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주민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차차 하더라도 일단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지간에 결과에 대해서 시장으로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정 관계와 관련하여 시 의회에 대한 지난번에 명퇴 퇴임식에 스물세분의 시 의원님께서 참석을 못하시고 의전 활동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의회에 대한 경시 풍조가 또 무시하고 그렇지 않겠느냐.
    특정 세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퇴임식때 시 의원님들을 일일이 초청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께서 대표로 와주셔가지고 위로도 해주셨는데 사실 시장으로서도 공직에 헌신하시다가 떠나시는 분들이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공직자들이 강당에서 모여가지고 퇴임식도 하고 가족들까지 다 모셔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년 퇴임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명예 퇴직을 신청하신 분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분들께서 또 기념식 개념으로 퇴임 행사를 하는 것도 과거처럼 하는 것을 한분 한분 개별적으로 여쭈어봤습니다.
    그런데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시장이 그 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가족분들을 모셨을 때 같이 앉아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고 헤어지는 마음이 또 공직을 떠나시는 분들의 심정이 오죽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무 부서에서 의원님들게 미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못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의회와 협의 해가지고 다음에 저희가 구조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정상적인 가운데 이런 일들이 다시 이루어질 경우에는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대한 무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앞으로 의회에 대해서 더욱더 존중을 하고 양수레 바퀴로서 상호간의 권한과 책임 역할을 다하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도 한편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 11만 시민의 일꾼이고 심부름꾼 아니겠습니까.
    또 11만 시민을 대신해서 전주 시장이 되었든지 다른 시의 단체장과 당당히 맞서서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시장도 존중을 좀 해주시고 우리 집행부도 존중을 해주시면서 상호 인격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펼치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틀간에 시정 질문을 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 발전에 큰 교훈으로 삼고 정책 반영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나가면서 우리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장복수의원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장복수   네.

○의장 하광식   장복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복수   장복수 의원입니다.
  [질문]정말로 최진영 시장께서는 제가 묻지도 않은 사항을 변명을 하기 위하여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자료 요구를 우리시 의원들이 했을 때 자료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분명히 내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도 없이 어쩡쩡하게 하고 용역비에 대해서도 제가 언제 우리 남원시에 빚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애기는 물어본 사실도 없고 용역비 낭비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변명할 장소입니까?
    때마침 국회가 대정부 질문과 추경 예산안등 일반 안건을 다루는 임시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의회에서도 시정 질문과 추경 예산안등 일반 안건을 다루는 임시회가 지금 진행중입니다.
    국회 정동영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오늘의 민심 악화와 정치 협의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는 자성을 밝혔고 국회 이형배 의원은 진정한 자성없이는 진정한 희망도 없다는 제목의 대정부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많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국제적 부패인지도 순위가 '96년 27위에서 '97년 32위, '98년 43위로 뒤걸음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개혁을 노력하여도 성숙된 국민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진영 시장!
    남원시도 개혁에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부패의 가능성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보충 질문입니다.
    남원시의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공모에서 밝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하는 50억원의 재원 대책과 지원 기간 및 지원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본인도 그것도 목격했지만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쓰레기가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는데 최진영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뱀사골과 육모정을 거쳐서 오는 도중 면 쓰레기차와 국립공원 차와 도중에 실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책임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월교 무지개 분수 시설 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의 핵심은 과연 8억 9,800만원이라는 거액이 이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냐?
    업자 선정에 문제는 없느냐?
    철저한 공사 감독을 하였고 경기도 화성군의 씨랜드와 같은 부실 공사는 없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보기]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의회는 정치 공세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정책이 아닌 비난을 위한 비난, 인신 공격성의 발언을 통해서 의회가 존중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의원님이 존중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더 생산적인 또 수준 높은 정책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 ( 녹 음 불 가 )
    그런데 미처 물어보시지 않은 내용중에 부채 문제가 말씀하신중에 거론이 되어서 답변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 잘못되었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자료 제출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나 또 제공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간부들이 다 있으시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시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 매립장 후보지에 대한 50억원의 재원 대책과 지원 방법 그리고 국립공원 쓰레기차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요 사업비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재원이 주민 지원 기금 20억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주변 지역에 대한 숙원 사업비 30억원 이렇게 해서 50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방법은 주민에 대한 지원 기금은 해당 지역에 주민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숙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가 정책적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변만 한정해서 그 해당 마을만 숙원 사업비를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면에서 유치한 전체적인 면에 규정을 해가지고 소규모 숙원 사업들 뿐만 아니라 각종 소득 증대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 숙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아울러서 주민 협의체에서 구성이 되면 유치하는 지역의 유치 위원회나 주민 협의체가 구성되면 충분하게 지원의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들은 형태는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시에 이 문제를 바로 동시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지역 주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유치 공모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재정의 압박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연차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폐기물 처리 공고에 연차적인 지원 방법을 주민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겠다고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쓰레기 차량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관련 부서로 하여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추후에 서면 보고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쓰레기 처리 문제도 겨울에는 조금더 나은데 여름철 같은때 특히 피서철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일 산지 정화 캠페인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바로 해서 추후에 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월교 분수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8억 9,800만원의 예산 소요 내역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관련 부서에서 각종 실시 설계를 하고 또 감사 부서에서 사전 심사를 통해서 낭비 요인을 최대한 막아내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 중앙 일간지의 공개적인 입찰 방법을 통해서 업자가 선정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치의 어떤 의혹이나 의문이 그 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있을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 공무원이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관광국악과 모든 직원과 관련 부서의 직원들을 믿고 신뢰합니다.
    부실 공사에 대한 감시 감독 부분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감시 감독의 의무는 저희 행정에 있고 또 발주가 우리 관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독자를 약 120일간 공사 기간 동안에 현지에서 상주를 하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그런 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부실 공사에 대한 부분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도 하자 부분이 있게 된다면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부실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용역비에 대한 집행 현황이나 그 성과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비가 혹시 낭비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파악이 되시면 오늘 의회가 끝나시고 난 이후에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정확히 자료도 만들어보고 또 같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혹시 용역비의 낭비 요인이 있겠느냐 하는 물음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용역 결과가 잘진행이 되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라는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용역비가 남발되지 않도록 또는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는데 낭비가 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니까 제가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질문보기]
    그래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이나 오후에 질문하신 의원께 다시 한번 2차 보충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정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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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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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상임 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시정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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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2인)
정준상     정준식     왕병석     장복수     김종술
하광식     김형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김성범     소대석     김홍래     김종진     류양우
윤영준     이병영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이강석     김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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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7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실장 김 용 인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노국환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축과장 박용문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