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44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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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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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07월 08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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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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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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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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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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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 질문을 위하여 일곱분의 의원께서 시정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네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의사일정 질문 순서에 따라 오전에 두분의 의원께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마치신 후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다음 시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적으로 보충 질문 및 다ㅂ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오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남원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아오니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으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순서에 따라 이강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석   향교동 출신 이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하광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제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먼저, 지방 공무원 2단계 구조 조정 추진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남원시에서는 2002년까지 지방 공무원의 30%를 감축한다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1단계 구조 조정으로 남원시 공무원 정원 1,146명의 14.14%에 해당하는 162명을 구조 조정하여 984명으로 정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99년 6월 12일 행정자부가 2단계 지방 구조 조정 지침을 확정 시달한 내용을 보면 다행스럽게도 종전의 인력 감축 계획에서 크게 후퇴하여 2001년까지 지방 공무원 정원 감축율을 2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남원시 2단계 구조 조정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1단계 구조 조정전 남원시의 정원은 1,146명이며 1단계 구조
    조정으로 162명을 감축하고 2단계 구조 조정으로 93명을 추가 감축할 예정으로 있어 총 255명을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축율이 22.25%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인 20%보다 2.25%를 더 감축하게 되어 결국 25명을 더 구조 조정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원시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 구조 조정을 실시하여 지금까지도 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직무 대리 체제로 조직을 운영하는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지침보다 상회하여 구조 조정을 실시한다면 남원시는 구조 조정을 잘하는 시로 이름을 떨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99년 6월 15일자 전북일보 3면 지방 공무원 정원 감축 내역을 보더라도 전라북도를 비롯 14개 시·군 가운데 남원시가 익산시, 군산시에 이어 세 번째로 감축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축 예정 인원이 1,146명의 20%인 230명에서 255명으로 늘어나 25명이 더 감축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읍·면·동 직원 감축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월 1일을 기하여 병무 업무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된 것을 필두로 하여 앞으로 공시 지가, 지방세, 선거, 통계, 건설, 환경등 일반 행정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어 읍·면의 경우 30%, 동의 경우 40%를 일률적으로 감축하여 감축 인원의 50%는 본청에 재배치하고 50%는 감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읍·면·동의 직원 정원을 보면 읍의 경우 30명, 면의 경우 14∼20명이며, 동의 경우 12∼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의 인구수를 보면 읍의 경우 6,000여명, 면의 경우 1,600∼4,000여명, 동의 경우 6,000∼12,000명까지입니다.
    인구 편차가 7.5배인데 아무리 도심 지역이라도 어떻게 1,600명과 12,000명의 행정 수요가 같다는 말씀입니까?
    향교동의 경우 '98년 9월 과소동 통폐합에 따라 용정동과 통합하여 인구수는 9,900명에서 11,800명으로 면적은 2㎢에서 18.49㎢로, 통은 18통에서 29통으로, 반은 85반에서 108반으로 증가 되었으나 공무원 정원을 보면 통합전 향교동 15명, 용정동 12명을 합하여 27명이었으나 통합후 정원은 통합전 향교동 정원 15명보다도 2명이나 적은 13명으로 정원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은 동의 실정을 전혀 무시한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하여 각종 자료의 기준을 삼는데 참고로 하는 정읍시와 김제시의 읍·면·동 인구 및 공무원 정원을 조사한 결과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 조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읍시의 경우 향교동과 인구가 비슷한 수성동의 경우 정원이 18명이며, 김제시의 경우 교동, 월촌동이 통합하여 인구가 9,841명이나 통합동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원을 20명으로 조정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2차 구조 조정시에는 읍·면·동의 정원을 읍·면·동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 인구수, 면적, 통반수, 민원 처리 실적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읍·면·동 실정에 맞게 정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98년 10월부터 '99년 3월말까지 6개월간의 각종 민원 처리 실적을 보면 향교동의 경우 26,755건인데 비하여 3,000건도 되지 못한 곳도 있어 9배의 편차가 나고 있으며 지방세 부과 건수를 보면 향교동의 경우 28,755건인데 비하여 4,000여건에 불과한데가 있어 7배의 편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직원은 오히려 더 적다는 것은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정원 조정이라 생각되므로 금번 구조 조정시 원점에서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재조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경우 작년 구조 조정시 사무장 제도를 폐지하고 주무라는 직제를 도입하였는데 설상가상으로 동에는 6급 정원마저 없애버려 면 정원을 가져다 배치하고 있는데 주무라는 직제로는 10명내지 11명의 직원을 지휘, 감독, 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6급의 경우 읍에는 7명, 면에는 4명내지 6명이 담당으로 있는데 비하여 동에는 정원 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의 경우 일부 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사무장 제도를 부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구조 조정 전처럼 동에 6급 정원과 사무장 제도를 부활시킬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 기준에 의하면 동 지역의 경우 저소득 가구 50에서 199가구까지는 1명, 200에서 399가구까지는 2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교동 생활보호 대상자는 315세대, 744명으로 위 기준에 의하면 2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근무하여야 하나 통합 당시 2명이던 사회복지 전문요원중 1명을 '9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복지행정과에 정식 파견 근무가 아닌 기동 배치 형식으로 근무시키고 있어 신생, 보성마을등 지역적인 특수 여건 및 현장 봉사 행정 강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대 복귀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3일자 전남매일 기사를 보면 6월말 정년퇴임자인 문화재관리 전문요원 김모씨의 후임으로 외부 인사인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 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중인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 전문요원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자격 기준을 보면 7급상당 이상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5년이상 문화재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남원시가 개정중인 안에 따르면 박물관이나 지방 문화원의 경력자로 임용 자격 기준 범위를 완화한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개정된지 2년 밖에 안된 규칙을 개정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일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인원을 감축하고 기존 인력을 대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기존 잉여 인력을 배제한채 외부 인사를 영입하려는 것은 자치 단체의 인사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무리하게 규칙을 개정할 필요없이 문화재관리 전문요원 채용 계획을 취소하고 기존 인력으로 대체할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2단계 인력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중인 민간 위탁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3개년에 3개소에 60명을 민간 위탁, 인력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을 보면 첫해인 올해는 시설 관리 분야로서 환경사업소 소관 분뇨 및 하수 처리장 관리 인원 30명을, 내년에는 일반 사무 분야로 환경보호과 소관 폐기물 수거 운반 업무 인원 24명, 마지막 해인 2001년에는 시설 관리 분야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6명등을 민간 위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스럽게 생각한 점은 민간 위탁을 추진할 경우 과연 민간 위탁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민간 위탁 추진 대상으로 선정된 위 3개 분야가 현실적으로 민간 위탁이 가능한지?
    민간 위탁을 할 경우 위탁을 원하는 민간 업자가 있을지?
    민간 위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해도 위탁 업자가 현재의 인원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는지 사뭇 의심스럽습니다.
    제대로 고용 승계가 되지 못할 경우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신분에 불안을 느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당되는 공무원들의 신분 보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 제대로 고용 승계가 된다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포기하고 민간 위탁 회사에 가기를 꺼려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4일 제39회 정기회 본회의 시정 질문시 산술적으로 사람수만 줄이는 것이 구조 조정이 아니고 적재 적소에 꼭 필요한 인원을 늘리는 것도 구조 조정이라는 제목의 시정 질문을 통하여 11만 남원시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남원시 보건소에 약 조제를 담당할 약사 채용을 요구 하였으나 현재까지 채용하지 않는 이유와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 되어온 업무와 축산물 유통, 식품 위생, 식품 업소 인허가, 축산물 가공 업무, 부정 식품 단속, 가축 전염병 예방, 생독백신 취급, 공수의 관리등을 들어 수의 전문성을 가진 수의사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수의사의 채용을 강력히 요구 하였으나 당시 시장의 답변은 12월말 축산과장이 퇴임하면 1명의 결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충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사가 아닌 축산직을 승진 발령하므로서 수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버렸는데 이는 고의적으로 수의사를 채용하지 않으려고 한 의도로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잡종 재산인 구 관사에 대하여 묻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과 더불어 관사없는 남원시를 선언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구 관사 7동중 아파트 1동과 단독주택 2동등 3동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향교동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4동입니다.
    중앙하이츠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조사한 결과 5동 45평의 경우 6,000만원, 1, 2동의 31평의 4,000만원 선에서 거래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구 관사 임대 상황을 보면 45평의 경우 월 임대료가 32만원, 31평의 경우 층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10만 5,000원내지 10만 7,000원입니다.
    임대 금액을 시중 시중 거래 전세금의 10% 이자로만 계산할 경우 45평 월 50만원, 31평의 경우 월 33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여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하였는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의 규정에 의거 임대료가 적정하게 산출 되었다면 현실에 맞지 않는 관련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위 임대료의 경우 시중가의 3분의 1정도 수준의 아주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시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위 4동 모두 임대 기간이 만료 되는데 계약 만료후에는 일반 시민이나 하위직 공무원으로 임차인을 변경 계약할 용의는 있는지?
    빠른 시일안에 매각할 용의는 있는지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위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관사없는 남원이라는 구호는 한낱 허울좋은 구두선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 의원이 지난해 제39회 정기회 본회의시 시정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코무덤에 대해서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부산 외국어대 김문길 교수에 의하면 1597년 정유재란시 5만여명의 병력을 동원, 남원, 전주등 전라도 지역을 점령한 왜장이 조선인의 코와 귀를 전리품으로 가져간 뒤 일본 교토시 지역에 매장했다고 합니다.
    이는 400여년전 정유재란시에 왜군이 우리고장 남원성 전투를 시작으로 충청도 지역까지 약 1개월간 진격하는 과정에서 전사한 선조들의 코를 베어갔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 안치 되었던 코무덤을 1996년 11월 26일 박삼중 스님이 그 영혼을 일본에서 모셔왔습니다.
    그리하여 석곽속에 봉하여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호벌치 뒷산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부안 군민들의 무관심과 푸대접 속에서 설움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는 주민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코무덤과 부안과의 관계라는 내용의 유인물에서 부안은 임진, 정유재란시 외군의 침입으로 수많은 의병의 코를 베어간 사실을 확인할 역사적인 고증 자료가 없으며 부안군민의 지역 정서 역시 코무덤을 이전해 가기를 원하고 있으며 코무덤은 남원성 전투에서 전사한 선조들의 영령이기 때문에 만인의 총 경내에 코무덤을 모심이 극히 당연하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제2 건국 이념과도 일치되는 동시 만인의 총 성역화 작업의 일환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김민성 부안군 문화원장 그리고 박삼중 스님과 상의한 결과 남원시가 코무덤을 이전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박삼중 스님과 부안군 문화원 그리고 도 문화관광국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코무덤을 이전하여 만인의 총 경내에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남대 주변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학교 운영에 커다란 논란을 빚고 있는 서남대학이 학교 주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발합니다.
    최진영 시장이하 남원시 공무원 여러분!
    서남대학은 우리 지역 사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학교 주변이 취락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소도읍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남대학의 성장과 도시 계획상 취락지구 지정만 해놓았지 도시 행정이 추구해야 할 상·하수도 시설, 쓰레기 수거 대책, 도로망 구축등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아 서남대 주변은 대학촌이 아닌 환경 오염의 사각 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7,000여 학생과 주변 주민이 버린 생활 쓰레기와 오·폐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특히 서남대 의예과 4학년 과정과 화학과등 서남대생들의 실험 실습 과정에서 발생된 화확 물질은 단 한번도 수거되지 않은채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는 서남대 모교수의 지적은 우리 고장을 지켜야 할 우리로 하여금 가슴 따갑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염산과 황산등 독극물을 실습하고 일반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했다면 향교동 지역의 토양 및 하천 오염은 수십년 동안 치유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서남대 재단 측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남원과 서남대 주변 주민들을 위해 서남대 주변 환경 오염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최진영 시장은 서남대 주변 환경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대학촌을 만들도록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고 시장께 몇 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주민 모두의 관심사가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자유롭고 활기차게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 속에서 피부로 느낀 사항을 의정 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난해 10월 임시회, 12월 정기회를 통하여 2번의 시정 질문을 하였고 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 모두가 장황하여 핵심을 잃었으며 추진하겠다, 고려하겠다 하는 식으로 일관 하였으며 시정에 제대로 반영된 사항이 별로 없음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지기식, 임기응변식으로 순간만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11만 시민과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 앞에서 겸허하고 진솔하게 처음 시장에 당선 되었을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이강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영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하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의회의 개원 1주년을 맞이 하면서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소홀함이 있었던 부분은 다시 챙기고 새로운 각오로 의정에 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민선 2기 1년을 쉼없이 달려온 최진영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이 시민을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의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먼저,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많은 공유재산중 구 시청사의 재산 관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구 시청사는 대지 면적 9,056㎡와 건물 2,906㎡로서 장부상 고정 자산액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43억 3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남원시청사가 도통동으로 이전하면서부터 7년간을 관리하지 않은채 방치하여 지금은 청소 차량을 비롯하여 각종 차량들이 빈공터와 건물 사이등에 질서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주차하고 청사내외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화 되어 있으며 남원의 관문에 이렇게 낡은 건물을 방치하여서 도시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고 관광 남원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습니다.
    또한 잡초가 무성하여 파리, 모기등 해충들의 서식지로 변하였고 도심 한복판에 쓰레기 야적장을 만들어서 바라볼 수 조차 없는 흉물의 장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남원시에서 관광을 제1로 삼는 남원시에서 43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이렇게 방치하여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부지가 매각될때까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이 부지위에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아름답게 조성하여 남원 관광의 관문 역활과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남원의료원, 남원역, 보건소등 주요 시설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것인바 이에 따라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여야 할텐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직 사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도덕 불감증과 원칙을 도외시한 인사등이 공무원 조직 전체를 흔들고 또한 급여의 삭감이 공무원을 저임금에 시달리는 월급쟁이로 전락시켰으며 하위직 공무원까지 감시 대상으로 보는등 공무원 사회는 신바람이 사라진 어둠의 공간으로 비춰집니다.
    구조 조정과 정년 단축으로 밥그릇 걱정에 이르자 공무원의 사기는 바닥을 맴돌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구조 조정으로 줄어든 인원의 업무까지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는 부쩍 늘었다고 하며 불평 불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120%에 이르는 상여금의 삭감과 250%의 체력 단련비의 삭감으로 경제적 압박까지 받는 바 10년차 7급 공무원의 월급 명세서에는 주택 대부금, 연금, 의료보험, 기여금, 각종 세금등을 제하고 난 실제 수령액이 50만원 남짓이라며 이 돈으로 아파트 관리비, 유치원비, 분유값을 빼고 나면 쌀 한말 사기도 어렵다고 하니 짐작이 가는 일이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원시는 시민에 대한 친절 봉사와 민원 업무의 적극적 해결이라는 미명의 이름으로 일선 동에서 업무가 끝이 나고도 3시간씩이나 연장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선 동을 확인한 결과 겨울철에는 여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곳은 문을 걸어 잠그고 위험을 느끼고 있었으며 여름철에도 부부와 아이들까지 함께 나와 사무실을 지켜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무가 끝이 나면 가정으로 돌아가 내일의 일을 위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도난 방지 시설까지 마련 되었으며 전화의 자동 교환 시설까지 설치하고도 2중적 근무를 시키고 있는 것은 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업무에 시달리고 적은 봉급에 괴롭고, 기강 확립과 사정 그리고 구조 조정등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소속 공무원에게 시장으로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의 사회라고 일찍이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정보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적이 투자를 하여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클린턴 행정부는 높은 재정 적자와 실업률로 출발 하였지만 미국의 장래를 위하여 정보 고속도로 구축등의 정보화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미국은 경제대국, 군사대국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보대국이 되었습니다.
    정보는 보이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 필연적으로 종속 지배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경제, 군사적인 종속보다 정보의 종속이 더욱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보의 종속은 한 국가의 문화까지 단번에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보는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정신의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 정보, 문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떠든다고 하여 정보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리가 필요하고 정리를 위해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시장!
    우리 남원의 정보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 조직상의 문제만 살펴보면 남원은 전라북도 시 중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의 정보영상과를 비롯하여 군산, 익산 심지어 정읍, 김제시까지도 모두 정보통신과를 신설하거나 정보담당관을 두어 정보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홍보실 산하에 겨우 전산정보계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보 통신을 홍보의 수단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장!
    아직도 발로 뛰는 일꾼 시장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만 하시겠습니까?
    이번 제2차 구조 조정에서 정보통신과를 신설하여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홍보실의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시민 생활 정보지나 소식지 또는 홍보실 제작물을 통한 시정 홍보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실에서 정보화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남원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의하면 시장은 지역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 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고 이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도별 지역 정보화 촉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적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의 기억에 의하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지방 행정 정보화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은 시 홈페이지, 놀부텔, 인터넷 신문등의 운영입니다.
    이것도 대부분 용역을 주거나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
    남원시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나 놀부텔 혹은 인뉴스등의 운영을 통한 수입이 있습니까?
    앞으로 수익 활동은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지방 행정 정보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보 통신망의 구축입니다.
    이른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 잘사는 것이 그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99년부터 지방 행정 정보화 은행 자료를 구축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 통신망을 구축해놓고도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현재 컴퓨터 통신을 통한 문서 사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중장기 재정 계획을 보면 2000년부터는 전자 결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였는데 가능합니까?
    이메일을 통한 전재 결재나 문서 사송은 시간과 인력 절감은 물론 지방 행정의 가장큰 병폐중의 하나인 연고주의 문화를 크게 바꿀 수 있으며 아울러 공무원의 수준을 대폭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또한 의회의 업무 보고시에는 가능한 시디롬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는 모든 산업의 기초 시설입니다.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하루 빨리 정보화를 실현하여 미래에 희망의 분수를 쏘아 올릴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예산 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을 계획에 따라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원시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적당하게 예산을 편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법 안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11조 건전 재정 운영 제1항 지방자치 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지방 재정법 제16조 중장기 지방 재정의 수립등 제1항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지방 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 제4항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지방 재정 계획과 투·융자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예산의 전용 제1항 시설비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가 자랑하는 세계 최초의 무지개 분수 터널 공사 집행 과정을 보면 시장의 예산 편법 운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승월대와 관련한 사업 예산의 편성 과정을 보면 '98년도 제2차 추경 예산에 승월대 주변의 관광지 조성의 시설비 7억 1,100만원과 승월대 주변 관광지 조성 실시 설계비, 승월교 분수 터널 실시 설계비, 춘향 폭포 시설 실시 설계비와, 시설 부대비등으로 교부금 총 8억원이 편성 되었고 예산은 모두 추경 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 되었습니다.
    '99년도 본 예산에는 남원 관광지 개발 시설비 5억원이 편성 되고 '98년도 이월 사업비중 승월대 주변 관광지 개발 시설비로 8억 4,096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는 '98년 8월 4일 의원 간담회에서 승월대 주변 관광지 조성 계획에 대한 기본 계획을 보고하면서 승월교 분수 터널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나 계획이 없었으며 8억원의 특별 교부금이 확보되어 승월대 주변 관광지 개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법과 의회의 보고등을 무시하고 최진영 남원시장은 '99년 2월 5일 예산에도 없는 승월교 분수 터널 시설 공사를 전격적으로 집행 하였고 4월 28일에는 3,800만원이 추가로 집행 되었습니다.
    '98년 2차 추경에서 승월교 분수 터널 공사와 승월대 주변 개발 사업이 별개의 목으로 편성하여 놓고도 '99년에는 남원 관광지 개발 사업이라고 하여 더욱 두리뭉실한 사업으로 하여 분수대 시설을 집행 하였습니다.
    시장!
    승월대 주변 개발 사업과 승월교 분수 터널 공사가 동일한 사업입니까?
    동일한 사업이라면 '98년 2차 추경에 왜 다른 목으로 부기해 놓았습니까?
    이렇게 불분명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의 전용이란 사업 계획의 변경이나 여건 변동에 따라 예산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98년도 예산 전용 사례 11건을 보면 대부분 의상 구입비, 홍보용 팜프렛비, 명퇴 수당등으로 사용되어 예산 전용의 취지에 어긋나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방 재정법에 의하면 시설비는 예산 전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의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월 제도의 취지상 이월된 예산은 전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월대 주변 관광지 개발 시설비가 승월교 분수 터널 설치 시설비로 '99년도에 전용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시장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최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남원시의 현안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질문 하였습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이병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혹서기임에도 불구하고 12일간의 긴 회기동안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와 분석과 그리고 대안 제시를 해주시기 위해서 열리는 이번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이강석 의원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요즈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공직자 뿐만 아니라 기업인 그리고 국민 모두가 다 최대의 화두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일하자는 아마 그런 화두인 것 같습니다.
    또 공익 광고를 통해서 TV에서도 항상 처음 시작할때의 마음으로 일을 하자.
    이것은 시장의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공직자 모두가 다 똑같이 해당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1년동안 11만 시민으로부터 중책을 부여 받으면서 크나큰 책임과 그 무게감을 느끼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어느때는 하루가 10년 같기도 할 만만큼 고통스러웠던 때도 있었지만 또 되돌아보면 지난 1년이 마치 하루처럼 느껴지는 그런 숨가쁘게 뛰어 왔습니다.
    매일 매일 항상 선거에 출마했을 때 당시 그리고 또 당선이 되었을 때 그 심정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강석 의원님, 이병영 의원님 대단히 깊이있고 생산적인 정책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2단계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첫 번째 질문해주신 구조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가장 고통스러움을 표현할 때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아픔을 표현할 때 살을 에이는 아픔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도 시장의 입장에서는 시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조 조정 이 분야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말로만, 글로만 읽었던 이런 표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봤던 내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 생각을 해보면 IMF 국난 극복이나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 되었지만 방만한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고스란히 또 그 부담이 국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직을 작지만 강력한 정부 그리고 생산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는 과정이 구조 조정 작업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가끔은 이 시기에서 구조 조정 과정을 추진하면서 참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참 불행한 시작이다 이런 심정적 고백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시·군 통합전 남원군이 상간부로서 넓은 면적 그리고 오지 벽지등의 영향으로 종전부터 읍·면수와 공무원수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95년 2개 시·군이 도농 통합시가 되면서 행정 기구와 공무원수를 사실상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 영향으로 금번 2단계 구조 조정의 인력 감축 과정을 통해 행정 자치부에서 표준 정원제 산식을 적용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원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감축 목표를 일괄하여 상정한 결과 전국 평균 감축 규모는 말씀하신대로 20%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군이 20% 이내에서 구조 조정을 하라는 지침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2.25% 더 많은 22.25%를 감축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하달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146명의 20%가 230명인데 25명이 더 많은 255명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준 정원제 산식에 사용되는 변수로는 첫째, 인구, 면적, 산하 기관수, 생활보호 세대수, 미포장 도로 면적, 관광객수, 공공 건물 면적, 도시 공원 면적등을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시달되기 때문에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20%를 넘어서 지침이 시달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동 기능 전환시 읍·면·동 정원 감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읍·면·동 기능 전환은 본청 기관 대상 업무 모두가 이관시 최고 읍·면은 30%를, 동은 40%까지 인력을 감축해서 그중 50%는 본청에 재배치하고 50%는 감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정원 책정은 행자부에서 마련한 읍·면·동 정원 조정 기준에 따라 정해지다 보니까 다소의 불안정감이 발생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금후 읍·면·동 기능 전환시 보완하여 형평성 있게 인력을 조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과·소·동이 통폐합된 3개 동 죽항동, 금동, 향교동은 현원을 2명내지 3명씩 늘려서 배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정읍과 김제의 경우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동세가 큰 향교동과 도통동은 정우너 1명을 더 많게 책정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인구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합 동이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2단계 구조 조정 과정에서 읍·면·동 기능 전환의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 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이 운영 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동의 사무장제가 추진되고 있으나 이 제도 역시 직급별 분표율 범위내에서 부활이 가능합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6급 정원이 현재 6명이 초과된 상태로 지금 당장 사무장제 본질적인 부활을 지금 즉시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금후 읍·면·동 기능 전환시에 읍·면·동 조직을 진단해서 읍·면 지역의 담당은 축소, 동 지역에 사무장제를 부활하여 동 행정에 직위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이강석 의원님의 의견과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치 단체장 회의때 제 스스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지역의 여건이나 현실을 좀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이것이 방안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해서 자치 단체장들 연명으로 해서 사무장제 부활을 저 역시도 기 해가지고 행자부에 건의해서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시는대로 각 동에 주무제 개념으로 해서 6급 호칭은 주민들이나 저희 내부에서도 사무장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를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는 200세대가 넘는 노암동과 향교동에 향교동은 315세대이고 노암동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증원과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담당하는 복지행정과는 사회복지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해왔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향교동 지역에 당초에 향교동과 용정동에 있던 2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1명을 기동 배치해가지고 본청에서 지금 총괄적인 사회복지 전반의 저소득층하고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효경 직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역시 가능한한 읍·면·동 직원에 대한 본청 기동 배치는 상당히 억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는 또 기동 배치도 때로는 이렇게 필요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추가 배치가 필요한 지역의 특히 향교동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 실무 부서에서 명확히 좀더 구체적으로 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면서 검토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신대로 지역적 특수 여건를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해주신 문화재 관리 전문 요원의 임용 자격 기준을 확대한 이유가 어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도내 최다 문화재 고유 지역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보호 관리 또 비지정 문화재의 지정 문화재로의 건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직책과는 달리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내부 인력을 이렇게 활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보다.
    이런 말씀도 일면 타당한 측면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에 지금 분석을 했을 때 얼마전에 그동안 전문 별정직 관리 전문요원을 하시던 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을 하시면서 저에게 퇴직 하면서 다시 별정직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현재 근무하는 분중에 어떤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것은 구조 조정 과정에서 또 명퇴 신청자들 또 대기자들 여러 가지 형평성 측면에서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임용 자격 기준을 확대한 완화하는 이유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서 좀더 확대, 박물관이나 지방 문화원에서 근무하는 자들도 가능하게 하고 또 그동안에 사업가나 고고학, 이런 졸업생들, 전공자들이나 가능하게 된 부분을 우리 지역은 춘향 문화나 흥부 문화 여러 가지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문학과를 전공한 사람도 그 범위내에 포함 되도록 한 이유는 앞으로 보다 우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그런 한계성을 탈피해서 임용 자격 기준을 확대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관련 규칙에 대한 공포 연령 보고를 도에서 상위법 절충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기능 인력 대체 문제 뿐만 아니라 공개 채용 문제도 충분히 인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대단히 심각하게 고민하는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 위탁 추진 지침에 따라서 2단계 구조 조정의 중점 감축 과제로써 전국의 모든 자치 단체가 일제히 추진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인력 감축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3개 사무를 선정 추진하는데 반드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위탁 비용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공개 입찰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사안이 최우선적으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특히 환경사업소등 이런 환경 관련 분야는 전문성 측면들 최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또 민간 위탁 희망자가 과연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크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용 승계가 될 것이냐.
    새롭게 민간 위탁이 되는 업체가 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신분의 문제나 여러 가지를 우려해서 과연 민간 위탁 회사에 이렇게 전제로 할 것이냐 하는 우려의 문제는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자치 단체가 공이 똑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석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조 조정 이후 발생되는 초과 현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탁시 수탁 기관과 긴밀한 협조 다시 말씀드리면 근무 여건이나 처후 개선등을 통해서 많은 인력이 고용 승계 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의 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약사와 수의사의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때에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당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먼저 약무직은 도내 14개 시·군중 시·군 보건소에 약무직이 배치된 곳은 병원급이상 의료 시설이 없는 임실, 순창 2개 군 뿐입니다.
    그 이외의 11개 시·군은 약무직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무직의 주업무도 일체 조제 행위는 하지 않고 다만 관리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간호사가 단지 포장을 해서 환자에게 지급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약무직에 대한 채용 형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수의직과 관련해서는 수의직이 배치되지 않아 가축 예방 접종, 부정 축산물 단속, 도축 검사, 축산 식품업소 인허가등 업무 추진에 다소 애로는 있으나 공수의사로 위촉된 개업 수의사 4명의 협조를 받아서 민원 처리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때 시정 질문에서 제가 답변 드릴 때 이강석 의원님의 질문에 연말에 축산과장이 퇴임을 하시고 나면 결원이 발생되면 수의직을 채용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결원을 하게 되면 결원 상태가 있기 때문에 채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2단계 구조 조정 작업이 곧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2단계 구조 조정이 완료되면서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2가지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첫 번째 질문해주신대로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구조 조정 작업을 왜 더했느냐.
    이런 현실에서도 있는데 왜 20%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이런 의문도 제기하시는 반면에 또 이런 부분은 적재 적소에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고민 속에서 해결 방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수의직을 만약에 전문직을 채용할 경우에는 또 1명을 더 다른 직원이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또 불가피한 실정도 있기 때문에 아까 내부 인력을 채용해라.
    문화재 관리 전문요원 이런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로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재란 당시 발생한 코무덤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무덤은 최초 박삼중 스님 부산 자비사 주지 스님이신데 스님께서 '96년 일본에서 한줌 흙을 모셔와 자비사에 봉안하여 오던중 당시 부안군 문화원장 윤갑철씨 현재 전북 도경에 계실때 추진함에 따라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호벌치에 이장하게 되었습니다.
    부안군에 희생자가 적기 때문에 코무덤 이장이 적지가 아니라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당시 부안군 감교리 호벌치 전쟁터와 관련하여 또 타당하다는 지역 여론도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제39회 정기회 이후 '98년 12월 다산 자비사 박삼중 스님과 부안군 문화원장 윤갑철 목사에게 남원으로 이장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렵사리 모셔다가 안장하여 정비를 끝낸 유골을 남원으로 이장을 검토할 때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도 그 당시에는 실무 부서에도 했습니다.
    아까 이강석 의원님께서 박삼중 스님과 부안군 문화원장 김민성씨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분하고 또 최근에 혹시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지 지역 주민의 의사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부안군의 입장 그리고 최근에 협의를 한번 보셨다니까 저와 이강석 의원님, 그분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이번 의회가 끝나고 나면 충분히 협의해서 이장이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의 여러 어르신들이나 지역 시민들의 의사도 충분히 결집을 해서 또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역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사없는 남원시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관사없는 알뜰 시정 운영을 위하여 시장 관사를 포함한 총 7동의 관사를 용도 폐지해서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장으로서는 이 사안을 추진했던 당시의 각오는 시장은 시민의 일꾼이고 심부름꾼이고 또 여기서 살면서 시장에 취임하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굳이 관사에 들어가므로써 우리 시민의 혈세를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많은 하위직들이 실질적으로 박봉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하면서도 생활을 꾸리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시장이나 부시장등 고위 공직자들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하에 간부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무리없이 추진했었습니다.
    '98년도에 3개동이 1억 5,100만원에 매각 처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동 중앙하이츠 아파트입니다.
    4개동은 매매 감정 가격이 현재 거래된 이 시가보다도 IMF등으로 인해서 시가가 많이 낮춰졌는데 높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약 126%정도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MF등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작년에 매각 공고도 해봤는데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월세로 4개동에 입주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제발 우리 아파트 좀 사줘라 하고 개인적으로도 호소한 경우도 사람만 만나면 이렇게 요구도 해봤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일반인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료는 좀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 기간이 2년에서 5년 정도는 보장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조기 매각에 지장이 있습니다.
    매각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임대 기간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6개월로 짧게 임대 계약이 가능한 공무원에게 임시 임대를 준 것입니다.
    현재 남원시는 우리 시민과 약속드린대로 무료 관사는 없습니다.
    다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임대중인 관사도 감정 재평가가 가능한 8월중에 현거래 시가에 맞게 재감정 평가하고 매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대료 현실화는 상위법인 지방 재정법에 의한 준칙안에 따라서 적법하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아까 조례와 관련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역시도 상위법인 지방 재정법에 의한 준칙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당장 인상 부과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남대학교 주변 생활 오·폐수와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10일전 전북일보에서도 보도가 되어서 저희시에서도 점검을 하고 또 그 이전에도 수시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심각한 문제로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서남대 주변 생활 오·폐수 처리 문제는 '98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율치천 하수 시설 공사 1,700m중에 980m를 완공하고 현재 잔여 구간 720m 바로 율치 및 서남대 입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서남대앞 하수관거 시설 공사는 진입도로 입구 국토 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남대 뒷편은 작년도에 소규모 하수도 시설 공사로 800m중 300m를 정비 완료 하였고 잔여 500m는 내년에 추진하며 내척동 차집 관로에 연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서남대 의예과, 화학과 실험 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 물질의 방류 여부와 관련해서 화학 물질을 방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즉시 조사토록 해서 사실 유무를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면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고 서면 보고 뿐만 아니라 즉시 의회에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시장으로서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법적 책임 문제 뿐만 아니라 행정적 책임도 질 수 있도록 요구할 생각입니다.
    서남 대학교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화학 실험실외 7개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그런 화학 물질, 오염 물질 폐수 처리를 위해 또 저장 탱크 및 실험실에 각 각 20m 용기에 일시 보관후 전주에 있는 유수종합 환경 주식회사에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즉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서남대학교의 쓰레기는 '98년도까지 롤럼 박스를 이용 수거 처리 하였으나 노후화로 폐기하고 현재는 서남대 학교내에 자체 보관장을 설치하여 일정량이 되면 매립장에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근 상가 주변 마을에 현재 주 3회 청소 차량을 이용 수거하고 있으며 이후 자체 쓰레기 보관 장소를 청결 관리토록 하고 학교에서 지속적인 학생 홍보와 불법 투기 행위 단속 및 주변 지역을 자연 보호 차원에서 지속 관리하여 또 쾌적한 대학촌을 만드는데 중점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향교동 주민과의 대화시에 이 문제가 주민 건의 사항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일주에 2회인가 아마 청소를 한다고 해서 바로 즉시 1회를 더 늘려가지고 증을 했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공공근로 인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강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정책 대안과 또 생산적인 정책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첫 번째로 질문해주신 최근 우리 공직 사회에 대한 사기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남원시 산하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지방 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신대로 시장으로서도 공무원들의 처우 문제라든가 또 임금의 삭감 문제라든가 또 적체된 인사의 문제라든가, 출장 및 당직 근무의 현실화 문제등 각종 사기 진작과 관련한 대책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저희들로서도 또 실·국장들 회의때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될 것이냐 많이 회의도 하고 대안도 마련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는 한편으로는 2가지 측면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보람을 느끼는 그런 공직 사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또 생활인으로서, 가장으로서 나름대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는 생활인으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되어야 되고 또 적체된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풀어져 나가야 되는데 또 구조 조정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많은 대책들이 당정 협의 과정을 통해서도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행자부에서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침이 현재 시달되지 않고 있지만 당정 협의에서 결론을 맺은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 받아서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산하 공무원 사기 진작과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공정한 인사 관리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취미 클럽 및 여가 선용 활동을 위해서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자체 토론 실시 및 단합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생일 찾아주기도 이것이 사기 진작하는데 얼마 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시장으로서도 편지도 보내고 또 가족에게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우리 공무원 가족에게 한분도 빠짐없이 생일이 돌아오면 다 전화를 때로는 드리지 못하지만 사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축하의 말씀도 드리는 그렇게 또 시장으로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칭찬 이어가기 운동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또 상록회 운영도 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자체적인 시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최근에 1년을 맞이해서 다른 자치 단체에서 기념 행사를 다 하는 것을 저희시는 기념 행사를 하지 않고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챙기면서 통상적으로는 과거 관례적으로 계장급이상 간부들만 시장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데 일용직이상 모든 직원이 배석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추진하는 업무를 챙겨봤습니다.
    또 그분에게 소명감과 보람감을 느끼게 할려고 시장으로서 격려도 하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도 챙겨보고 하면서 보람감을 갖도록 하는 그런 업무 보고 방식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 시간 연장제 폐지와 관련해서 일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숙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인 자동 경비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와 도가 당직 무인 제도 보완 지침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동은 민원 처리와 야간 긴급 사항 및 주민 불편 사항 처리를 위해서 근무자를 지정 연장 근무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무인 자동 경비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당직 무인 제도 보완 지침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공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
    민선 자치 시대에 한편으로는 주민에 대해서 최대한의 서비스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의 봉사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그런 저희들의 숙제가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또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느냐 이런 2가지 숙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간 긴급 사항 신속 대체 및 주민 위주의 편익 행정을 위해서 현재로서는 지금 연장제 근무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실무자들과 함께 분석을 한번 해보고 대책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주신 구 시청사 방치 건물 철거 및 주변 정리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구 시청사는 1992년 현 시청사로 신청 이전 후 용도 폐지되어 2회에 걸쳐 매각 공고한 바 있습니다.
    2,740평이나 되는 큰 면적으로 응찰자가 없어서 매각이 그동안 안되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워낙 큰 규모의 면적이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고 제가 취임 이후에는 더 더군다나 IMF등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타진을 해봐도 쉽게 응찰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어제 입찰 매각이 되었습니다만 2필지로 분할을 해서 2,000평과 740평으로 해서 2,000평 지역은 현재 구 시청사 본건물이 있는 지역은 상업 지역이고 740평 규모는 그동안 테니스장으로 활용되던 면적입니다.
    이것을 재매각 공고한 결과 7월 7일 740평이 매각 계약 체결 되었습니다.
    7억 2,200만원에 매각 계약 되었습니다.
    구 시청사내 총 5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1번은 미화원 창고 또 건설과 그리고 재해 비축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수거 차량 또 건설 장비 차량등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현재로서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병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주변의 미관 문제, 관광지로서의 또 아주 오래된 노후 건물로 인한 문제점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철거하는 것이 현재로써 부분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매각 이전까지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956년도에 건축된 본관 앞 2동은 너무나 노후되어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철거후 주변을 정리하여 주변 지역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대안을 제출해 주신 바 대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금년 추경 예산에 수정 예산등을 편성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주셔가지고 철거 비용 계상을 고려해주신다면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경제 여건등을 고려해 나가겠습니다만 열악한 시 재원 조달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매각 처분 나머지 부지를 매각 처분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의료원등이 이전할 때의 계획등을 물어 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의료원은 저희시와 관련된 부지는 아닙니다.
    또 건물도 아닙니다.
    이것은 도유 재산입니다.
    신축 시설시 바로 현물 변제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매각 승인된 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으로서 의료원 원장님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그동안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제가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는 충분히 해나가면서 효율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이 될지.
    또 현물 변제등이 앞으로 도에 계상이 되어 있는대로 계획이 추진될지 한번 보겠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보건소는 용도 폐지 후 매각 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휴 청사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종합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바로 의회 청사내에 있는 구 군청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 저희시가 청소년 인구가 30%가 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도서관등이 전혀 없어서 청소년 문제 또는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그런 대책 방안도 대단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공공 도서관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현재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해주신 정보화 추진 대책 전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통신 관련 부서의 신설 요구를 주셨고 현재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정보 통신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과 정책 의제를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 역시도 수시적으로 저희들 간부들과 또 관련 부서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Y2K 문제 해결등 여러 가지 정보 행정 추진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지역 정보화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키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 업무를 추진하는 정당 기구 신설이 필요함을 저 역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지방 행정 조직도 앞으로는 정보 통신 분야에 치중되어 그 기능이 대폭 확대 되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물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구조 조정으로 기구가 계속 감축되는 시점에 있고 금년 역시도 본청 실과중에 1개과를 새롭게 감축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 통신과를 신규로 신설하게 될 경우에 1개과를 더 감축하여야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물론 유사 중복 기구의 통폐합등을 통해서 새로운 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고충이 있기 때문에 과 신설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확답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관련 부서 또 간부 회의를 통해서 또 충분한 저희 공직내와 의회의 의견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이 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시세가 비슷한 김제시의 경우 작년에 정보 통신과를 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감축 대상으로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보 통신과를 감축 대상에 또 포함을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검토중에 있는 그런 실정도 없잖아 있습니다.
    2단계 구조 조정시에 정부 통신 분야등 기능 보강을 위해서 통신 기능과 전산 정보 기능을 동일 부서로 조정해서 유사한 기능에 대하여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상호 효율성을 높이수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생존과 번영 차원에서 필수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정보화 수준을 물으셨습니다.
    전담과가 없다고 저는 뒤처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과가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또 완벽하게 보완된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력 운영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충분히 상의도 드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문제를 거듭 거듭 말씀드리고 우리의 정보화 수준은 지금 상위 수준에 있습니다.
    지방 행정 정보 은행 운영 바로 일반 행정, 의회 분야, 환경, 녹지 분야등 11개 분야 255점 업무 자료를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9월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게 되는데 그 준비는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부터 점진적으로 건축 민원, 무인 민원 자동 발급, 호적 민원등 22개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행정 종합 정보 시스템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 통신 관련 중장기 계획에 차질없는 추진에 대해서 행정 전반의 추진은 '94년 전산화 중장기 계획에 의해 주 전산계 도입, 정보화 통신망의 운영을 통한 공문서 송수신 처리등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 전반을 차질없이 추진중입니다.
    관내 기관 단체, 업체등 남원 지역 전반에 대한 지역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 정보화 기본 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도내 시부가 현재 좀 어려운 실정에 다 똑같이 공이 처해 있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남원시 홈페이지 관리는 남원시 지역 정보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네티즌인들에게 시 홈페이지와 놀부텔을 통해 사랑의 남원 또 우리 남원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에 대해서 또 관내 업체 및 상품을 소개하고 전자 상거래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고 많이 연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료 및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경험하기 위해 연중 무휴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및 읍·면·동 순회 업무 보고를 시디롬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도 사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본 예산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 본 예산 편성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9년 6월 3일날 우리 남원시의 경우 일본 키류시와 화상 인터넷 대화를 통해서 한·일 영상 회의에 초청이 되어서 저희시에 문화 관광 및 시립 국악단의 공연 모습등을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지적해 주셨는데 충분히 이 정보화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있게 이 시간에 전부다 보고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보화 문제와 관련해서 연관 지어서 발로 뛰는 일꾼 시장의 구호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정보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민선 시기에 주민과 행정간에 가로막힌 행정의 불신의 벽을 허물고 정말로 현장 행정 위주의 탁상 행정이 아닌 그런 의제 표현이 발로 뛰는 것이지 제가 일꾼 시장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보화에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꾼 시장이라는 개념은 제 신념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은 아니고 과거 관선 시대나 또 많은 저희 시장들이 시장이라는 직책이 벼슬의 자리, 권력의 자리 또 권위의 자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 그대로 본연의 위치, 일꾼 사장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시장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그런 자세로 일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시민을 위한 시정 혁신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 아닌가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승월교 사랑의 다리 무지개 분수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항이 혹시 예산 전용등 사업비가 예산서에 편성된대로 집행되지 않고 다르게 집행되지 않은 예산 전용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무지개 분수 사업은 '98년도 특별 교부세 8억원과 '99년도 도비 3억원, 시비 2억원등 총 1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의결된 2차 추경 예산에서도 시설비목에 승월대 주변 관광지 개발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립되었습니다.
    남원 관광지 권역 275,000평내에 승월대와 요천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예산서에 부기로 표기된 남원 관광지 개발 승월대 주변에 충실해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 전용의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또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 확보를 13억원을 확보 했지만 8억 9,000여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관광지 주변개발 사업에 투자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특별 교부세로 승월대 주변 관광지 개발 목적으로 신청을 하였고 예산 성립전 사용 계획에 '98년 9월 9일입니다.
    터널 분수 설계비를 반영해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서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면 보다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승월교 주변에 대한 개발 방향을 정립하고자 '98년 9월 29일에서 10월 10일 121일동안 시민, 사회 단체등 2,500여명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응답자의 상당수인 77%가 분수 터널 개발에 찬동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같은 결과는 우리 시민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광한루에 오는 관광객들을 저쪽 관광단지 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체류 시간을 좀 많이 묶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밤에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많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이 다리를 놨었는데 당초에 이 다리를 놓은 목적과는 다르게 이 다리에 사실 사람들이 건너가지 않기 때문에 죽은 다리가 아니였느냐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주변 여건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광한루나 요천의 승월대 주변 이름과 너무나 동떨어진 육중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참 팽배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구한 억측들이 있다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관련 부서 직원들과 이 사업을 결정하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승월대 다리에 올라가서 이 사업을 정말 잘 추진해야 된다.
    잘못 추진해서 할 경우에 농담으로 여기에 뛰어내릴 각오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된다 이런 의지로 추진을 했습니다.
    저도 2달 가까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선출직 시장인데 이것을 만약에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만 두어도 아마 욕먹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했을 때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비판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제 개인적인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한번 추진을 해야 되겠다.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우리시비로 부담할 수 있는 형편은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 사업비를 끌여 들일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 요구를 승월대 주변 관광지 개발이라는 사업 명칭을 가지고 추진을 했고 그것은 저희들 남원 관광지 종합 계획표가 있습니다.
    남원 관광지 범위는 일부 시민들께서는 저쪽 강 건너 요천 건너 부분만 관광지 개념으로 해석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쪽 강 건너 요천 건너만 관광지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 승사교에서부터 저쪽 춘향대교까지 전체 요천수 전체가 이 관광지 계획에 포함된 275,000평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전용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추진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문 조경 업체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 발주를 '98년 11월 10일날 해가지고 중앙 일간지에 입찰 공고를 해서 공개 경쟁 입찰 과정 조명 14개 업체, 전기 7개 업체 참여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했으며 '99년 2월 6일에서 '99년 6월 5일까지 120일간 공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통 문화 관광권을 관광 거점 도시로서의 기반 구축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새로운 관광지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통행객을 의원님들께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해봤습니다.
    분수 터널이 가동할시에 토요일, 일요일은 1일 약 3,000명 정도가 그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약 1,200여명 또 많을때는 2,000여명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가동시와 비교를 한다면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또 관광객들의 전반적인 추이도 분석을 해봤는데 인근 지역 정읍, 김제, 광주권, 순천권 또 전주권, 함양, 거창 이 지역권에서 상당히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야간을 통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간 통행객 추계를 말씀드린다면 570,390명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진 촬영지등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운영 계도를 최소한 우리 시민 부담이 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을 거의 말씀을 드렸는데 빠지신 내용이 있으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답변등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후에 또 말씀을 해주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한 의원이 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장이 허가하지 않는한 1회의 보충 질문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 질문 내용외에는 보충 질문을 할 수 없게 되면 질문한 의원이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역시 일괄하여 질문을 마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강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석   이강석 의원입니다.
    시장이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지난해 제39회 정기회때 본회의 답변에 시장께서 아까 말씀에 그런 발언을 안하셨다고 하셨는데 녹취된 부분을 제가 빼왔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안하겠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의직 역시 현재 결원은 없으나 전임 축산과장께서 금년말 퇴임으로 1명의 결원이 발생될 때 충원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구조 조정이 예측되는 시점에서 신규 채용 문제가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법령 사항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수의직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그렇고 과거부터 꾸준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급이 결원 되었을 때 수의직도 7급 결원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인데 축산직으로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의직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공수의로 수의 업무를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공수의는 지금 우리나라의 흐름으로 봐서 공수의는 곧 조만간에 없어질 그런 직제입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대체하지 마시고 미리 이것도 우리가 복지부에서 축산 분야로 농림부로 넘어오는 분야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전문 수의사가 와서 대체를 해야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 행정을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향교동 관사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고위직 공직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팔기 위해서 임시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 고위직은 월급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 하위직이 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위직이 살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는 2차 구조 조정 문제가 전라북도 감축율 평균이 20.9%입니다.
    그런데 표준 정원제 산식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왜 하필 남원이 전라북도에서 3등 가는 산식이 나왔느냐 하는 것이 저는 불만입니다.
  어떤 산식이든지간에 남원이 전라북도 다른 시·군보다도 2차 구조 조정 문제에 있어서 인원이 좀 적게 감축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사전 정원제 산식 때문에 그렇다고 미루지 마시고 노력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이강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영   이병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에 대한 최진영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들이 착실히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사항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남원시가 '98년도에 수립한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의하면 승월대 주변 관광지 개발 계획의 위치는 어현동 요천 승월교앞 승월대 주변 산을 되어 있고 사업량으로는 사랑의 테마 파크 12마당 조성, 전통 정자, 산책로, 편익 시설로 부지 22,000평에 예산은 5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재정 계획에 의하면 '98년에 국비 8억원, 시비 1억원해서 합계 9억원을, '99년도에는 도비 5억원, 시비 2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승월교 분수 터널은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중기 재정 계획에 의해서 편성하여야 하고 그래야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것 아닙니까?
    최진영 시장의 의견을 다시 묻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고 아름다운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민선 시장의 당연한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법적으로 운용하면서까지 무지개 분수 터널이 그렇게 시급한 현안 사업이었는가?
    지방 재정 계획을 무시한채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예산 관리를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것과 계획성있게 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인데 이것을 망각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 운용은 제 규정을 반드시 지켜 나갈 것을 촉구하고 다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이강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첫째, 제39회 정기회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 기억대로 아까 회의록에 정확히 제가 기억이 이러 이러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기억이 틀린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기억이 일단 맞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의직 전문직에 대한 채용 문제는 우리 행정의 발전 차원에서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검토 되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구조 조정 과정에서 인력을 감축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동시에 풀어낼 수 있는 묘책이 사실 없었습니다.
    앞으로 2단계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마무리 작업이 되면 이 문제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 문제와 관련해서 고위직만 할 것이 아니라 하위직에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공고를 하고 난 뒤에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2달동안 새로운 임대를 고위직에 주지 않으면서 시장 입장에서 간부 회의에서도 어떤 직원이 되었든지간에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빨리 임대를 직원중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 과에 저희가 공람을 해가지고 회람을 돌려서 이렇게 관사가 비여 있으니까 어떤 직원이든지 직책에 상관없이 만약에 거기서 입주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방 재정법에 준하는 준칙안대로 하위직 같은 경우는 또 그 임대료를 일반인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내도록 조례가 되어 있고 지방 재정법에도 준칙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는 고위직과 하위직의 업무가 업무 추진하는 내용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고위직의 업무가 광범위하고 특이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인사 교류등으로 인해가지고 특히 부시장 및 국장들 같은 경우는 인사 교류등을 통해서 바로 인사 조치가 되게 발령이 되면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이 되어 있어야 그 또한 안정적으로 업무 수행도 되는데 이런 문제가 안되다 보니까 관사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시장 또 두분의 소장해서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가장 원하는 방향은 하루속히 매각이 되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는 것을 가장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석 의원님께서도 주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변에 혹시 저희 관사인 하이츠 아파트 매각에 희망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들에게 적극 공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조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우리시가 이런 표준 정원제 산출 산정 방식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 살을 에이는 고통이라고 표현했고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1명 더 감축하기를 원하는 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크나큰 고통에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표준 산정 방식이 보다 치밀하게 또 중앙 정부나 도에서 제대로 되었는지도 저희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지난번에 인사 부서에서 회의시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감축 폭을 줄이기 위해서 강력하게 저희들 의지 표현도 하고 시장으로서도 행자부에 건의도 하는 이런 노력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이병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예산 전용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답변이 불충분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견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예산 전용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초 예산 편성시에 제가 예산서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실시 설계비 분야로 승월대 주변 사랑의 12마당 조성 실시 설계 항목 그리고 승월교 터널 분수 실시 설계 항목 또 춘향 폭포 시설 실시 설계 항목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 승인을 ......( 녹 음 불 가 )
    말씀하신대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1998년에서 2002년도까지 계획 수립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의하면 승월대 주변 관광 개발 분야로 사업량이 사랑의 테마 파크 12마당 조성 또 전통 정자, 산책로 편익 시설등 이렇게 해서 55억원의 총 사업비로 짜여져 있습니다.
    필요성 및 사업 효과 분야에는 광한루원 또 승월교, 사랑의 광장, 음악 분수대등과 관광 단지를 연계한 관광 권역 조성으로 관광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이렇게 기대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최대한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발판으로 삼아서 최대한 이 문제를 이렇게 지켜 나가면서 하는 것이 저도 역시 항상 지적하는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는데는 50억원 정도가 들고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 8억원과 도비 3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도비 확보 과정에서는 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국회 조찬형 의원님께서도 노력을 해주시고 특별 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사님이 남원에 방문 하셨을 때 승월교까지 모시고 가서 남원 관광객을 유입하고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탈바꿈시켜야 되겠는데 이 다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사님 도비 확보를 하는데 관심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하고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 과정에서 또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차원에서 제가 요청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병영 의원님이 건축 분야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시설을 완료한 이후에 밤 시간을 이용해서 함께 아마 거기서 1시간이상 그런 시설도 한번 보고 관광객들의 견해도 물어보고 시민의 견해도 함께 물어보셨을 때 전문가의 입장에서 시설이 참 잘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주셨을 때 저희들에게 큰 용기와 또 희망도 주시고 자신감도 심어주셨는데 시설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측면이 아니라 아마 이 예산과 관련해서 앞으로 수지 경영 차원에서 좀더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가지고 심도있게 예산 집행을 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많이 참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2차 보충 질문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계속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영준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영준   윤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44회 임시회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 의정 단상에 서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되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움 못지 않게 무거운 책임감이 저의 두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177일 후면 새로운 천년이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모든 나라에 밀레니엄 열풍이 불어대고 있습니다.
    산업 사회에서 지식 사회로,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획일적인 사회에서 다양성이 인정된 사회로 전 세계가 동시적으로 모든 정보를 교환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의 합리성에 근거한 세계화, 정보화는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존의 생각 방식으로는 어떠한 경쟁에서도 이길 수 없고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변화를 일찍 감지한 선진국에서는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고어 부통령, 영국의 대처 수상, 프랑스의 지스카르데스탱 대통령등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그저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국가전 비전을 위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공정한 집행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시행되는 국가가 선진 국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원시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쓰레기 매립장 위치 선정, 대강 유리온실 사업자 선정, 산내 향토 목욕랜드, 이백 약수온천 개발등 남원시의 중요한 현안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아직도 관치 시대의 관행이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선을 무시한 소수의 측근들이 밀실에서 주민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한채 속전속결식으로 결정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부치다 결국은 행정의 신뢰성만 손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러고서도 근본적인 치유보다는 임기응변식의 대응만 반복하고 있으니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책 결정 과정에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사후에 잡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지 눈앞의 어려움을 회피하고 한건주의식 성과를 얻기 위해 공식적인 절차도 무시한채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시장은 공식석상에서 자주 말하고 다녔습니다.
    시장이 변하면 공무원이 변하고 공무원이 변하면 남원이 변한다고.
    시장!
    남원이 변했습니까?
    공무원이 변했습니까?
    공무원들은 예전보다 나아진 것은 없고 오히려 더 무기력 해지고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시장에 취임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말로만 최고니 최선이니 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 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뜬구름 잡기식의 장미빛 환상이나 말로만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의 시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시정 운영을 밀실에서 소수가 결정하여 다수의 공무원이나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짓없이 성심 성의껏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백 약수온천 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에는 시장께서 당선자 시절에는 이백 약수온천 개발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몇 개월이 지난 뒤에는 긍정적으로 바뀐 듯이 이야기 하였습니다.
    당선자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시장의 입장이 상반되는데 그것이 판단 착오였는지?
    아니면 시장의 소신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 운동장 문제입니다.
    공설 운동장의 유무나 규모의 정도가 지방자치 단체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정읍이나 장수에도 공설 운동장이 있는데 남원이 없어야 되겠느냐 하는 비합리적 생각으로 공설 운동장을 설립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남원시의 부채 규모와 유휴 청사가 몇 개입니까?
    구 남원시청 청사, 구 남원시 쌍교동 사무소, 용정동 사무소, 현 보건소 자리, 이백 문화체육센터, 이백 보건소, 구 남원군 청사등 수없이 많은데도 활용을 잘못하고 있으며 굳이 국비 지원이 어렵고 90% 이상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공설 운동장을 1년에 한두번 사용하기 위하여 꼭 건설해야 하는지?
    또한 건설한다면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모든 주민들이 훌륭한 시설의 공설 운동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에 우선하여 빚을 내서라도 공설 운동장을 만들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공적인 자리에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자연사 박물관 유치와 국악 대학 유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중앙에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자연사 박물관과 국악 대학 유치가 긍정적인 것 보다는 부정적인 상태로 가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시민 모두는 자연사 박물관과 국악 대학이 유치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만일 유치가 안되면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겠습니까?
    또한 대다수 시민들의 행정 불신이라는 가치관 혼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문제입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부임하셔서 남원시 현안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으셨으리라 믿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 매립장 선정이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광역 매립장 후보지를 군사 작전하듯이 도통동 고죽 필샘 지구에 확정해놓고 지역 주민들의 합리적 반대의 벽에 부딪히니까 소각장으로 변경하려는 계획, 예상 후보지 이백, 금지, 대강등을 추진 하였는데 의결 기관인 의회와 사전 협의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집행 기관에서 의결 기관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하물며 시민을 대하는 태도는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광역 쓰레기 실시 설계 용역비 및 지역 주민 선진지 시찰등에 소요된 예산 전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장께서 도통동 고죽 필샘 지구가 적합하다고 24개 읍·면·동 시정 보고회때 말씀하고 다니셨는데 지금 보면 새로운 민간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폐기물 관리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데 현재 폐기물 촉진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행정 처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법 적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간 선정 위원회에 후보지를 재선정하여 공포하였을 때 지역 주민의 집단적 저항이 있을 경우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공직 사회의 사기 진작과 구조 조정 및 퇴출 대상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은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국가에서 직업에 대한 보장을 하기 때문에 공직을 선호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공직 사회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극소수 공무원들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를 위하여 노력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남원시는 어떻습니까?
    정년이 없어지고 나이순으로 두부 자르듯 퇴출을 결정하고 있으니 무엇인가 잘못 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하여 사고가 잘못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올바른 사고를 갖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으신 분은 패기는 부족할 지 몰라도 경륜과 지혜가 많다고 봅니다.
    사회를 지탱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혜와 경륜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년도 40년생까지 물러났으니 이제 42년생이나 43년생까지 물러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장께서는 한쪽으로는 강하게 구조 조정 및 퇴출을 시키면서 새로운 신규 채용을 한적은 없으신지?
    또한 전년도 대기자 47명중 몇 사람은 구제하여 목적도 불분명한 과업을 주었는데 이것은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시정의 책임자로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상처 난 자존심과 명예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언론에도 몇 번 보도되었던 행정자치부 대화의 방에 공무원들이 기고한 글을 읽어 보았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어려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 참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명예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시 곁에 있다 떠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보다는 겸손이, 말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화무십일홍이니 권불십년이니 하는 옛 선조들의 교훈을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석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석보   사매 출신 이석보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3명이라는 11만 시민의 대표성을 띠운 우리 의원 동료 여러분!
    이렇게 설레이던 마음을 가지고 남원시 제3대 의회에 등원한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제44회 임시회 회의에 즈음해서 1년 동안의 의정 활동에 느꼈던 한 부분과 평소 가지고 있던 고향을 사랑하는 젊은이의 마음에 표출될 수 있는 민의의 정당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기도 하지만 1년 동안은 엄청나게 양 어깨의 무거움과 짓눌림에 사실은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뒤돌아 보면 볼수록 멀리도 가까이도 있지 않는 정말 제 마음속에 항상 무겁게 있었던 것을 새삼 회상됩니다.
    등원하자마자 IMF의 과정에 있어서 어디에서나 겪어야할 구조 조정 속에서 50년 헌정사상 공직 사회가 뿌리째 뒤흔들리고 IMF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정신적 중요한 기조가 뒤흔들리는 그래서 공직 사회 기강이 날로 쇠퇴해가고 신바람을 기대하기보다는 떨어져가는 공직 사회의 그 기강을 어떻게 살려 주어서 시정에 좀더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야할지 염려가 되지 않을때가 없었습니다.
    또한 의정 활동에 임하면서 모든 사안들을 의결하고 모든 것을 논의할때마다 안타까움과 염려의 양측면에서 있었던 것을 본 의원은 반성해 보면서 앞으로 남은 잔여 임기 동안을 어떻게 더 우리 시민과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먼 훗날에 우리 후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남원에 향토를 가꾸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염려와 노심이 저 뿐만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23명의 우리 의원님들의 심정일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 조정을 통한 내용을 보면서 크게 느꼈던 것은 160여명의 공직자 대부분이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로 발로 뛰며 현장을 누볐던,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대쪽을 들고 비닐 조각을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방방곡곡을 헤맸던 공직자들이 어느날 갑자기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됨을 바라볼 때 청소년 시절부터 모든 분야에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지역의 젊은이로서는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회상 됩니다.
    이제 제2회 구조 조정이 약간은 느슨하게 여유있게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다 하지만 그래도 공직 사회가 안정되지 않고 불안한 상태에서 남원시정이 잘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모순이요 또한 거기에는 내면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지금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모든 것이 앞서간다 하지만 그래도 앞서서 선각의 입장에 서야 할 분들이 바로 공직자요, 공직자들이 아직도 우리 시민에게 앞장서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본 의원은 첫째, 공직 사회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바로 시정에 발돋움할 수 있는 활력을 찾아주는 그러한 내면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시장에게 질문 드립니다.
    먼저 전체 방만한 사업 계획중에서 우리 남원시 대규모의 현안 사업과 그리고 100대 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부세나 양여금이 아무리 내려온다 하더라도 자체 가용 자산이 부족한 현실에 드러나 있는 내용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고 시장 역시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 모든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모든 현안 사업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가용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모든 현안 사업들을 착실하게 하나 하나 이루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용 재산 세외수입에 대한 모든 대책을 지금까지 연구하고 검토한 내용이 있을줄로 믿습니다.
    우리 11만 시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명쾌하고 소망적인 계획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웃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농촌 사업의 모든 기초 사업을 도시보다도 6 - 7년을 앞당겨 발전할 수 있는 모든 투자와 기초를 세웠어도 10년 이내에 도농 도시의 그 차이가 격심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농 복합 도시인 우리 남원시가 정말로 이 현안 사업과 100대 사업을 추진할 때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불요불급한 내용의 예산 편성과 더불어서 내실있고 체감있는 현장의 생활에 편익과 경쟁력있는 소득기반을 위한 사업이 미진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대책을 시장은 세우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현재 도농 도시의 특수성에 있어서 한 예로 소방 도로나 도로 하나 내는 예산만을 1읍 15개면 단위에 투자했을때는 엄청난 체감있는 생산 소득 기반과 더불어서 정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숙원 사업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의 헛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공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들께서도 누누히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바랬습니다.
    공공 재산을 확인해본 바로는 대지나 전, 답, 임야, 기타해서 21,000여건의 필지가 넘습니다.
    이중에 정말로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 불요한 재산을 처분해서 시급하고 필요한 남원시정에 쓰일 수 있는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해 보았거나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지금 구조 조정과 더불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모든 개편 조직을 완료 아니면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자립 기반 확보를 위한 경영 수익 사업이나 통상 협력으로 인한 우리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한 특별 기획단을 구성할 의향이나 그런 계획을 해보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계획이 계시거나 복안이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 행정의 투명성과 적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 사안에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최시장께서는 부채를 더 이상 짓지않는 시장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시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초미에 현안 사업이 모두가 염려하고 있는 위생 매립장에 대해서 언급을 수없이 공사석상에서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나 우리 남원시민 대표성을 띤 의원들께서도 오죽해야 이 초미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전체가 전폭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 되어 지지하겠다라는 결의까지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만큼 심각하고 급하기 때문에 했던 내용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 엄중하게 지적해주셨습니다만 필샘지구 위생 매립장 선정 과정에 대해 시장께서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시행 착오나 잘못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것은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 아닌 실수나 긴박 상태에서 부득이한 조치가 이해는 가나 공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에서는 엄격한 모법과 조례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필샘 지구 위생 매립장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민선 제2기의 남원시 행정의 그릇된 모습과 단면을 보게 되며 심한 염려와 아쉬움을 안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분명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쉬운 것은 1997년까지 국가적 지원이 50%가 있었을 때를 놓치고시 재정이 열악한 우리 남원시가 숙원 사업인 매립장을 선정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시효가 넘은 이제는 시재정에서 70% 이상을 부담할 수밖에 없고 국고 보조가 30%로 개정된 이후에 급히 서두른 과정에 있어서 먼저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그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내용에 있어서 폐기물 촉진법과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명확하게 짚어 주시고 남원시 조례 1977년 4월 4일 통과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 남원시 조례는 면적 100,000㎡이상 기간은 10년이상등등 즉, 쓰레기 처리 시설 설치에 대한 특별법인 폐촉법에 대한 대통령령에 의해 기준한 제9조 제3항에 기준한 내용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시장께서는 알고 있었는지?
    또 알고 계셨다면 왜 폐기물 촉진법에 의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내용이, 폐기물 관리법으로 적용하려 하였는지?
    또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부시장께서는 시민의 청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 소관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시종일관 변치않고 주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화 기술 용역 회사에 용역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주민과 지도자들에게 먼저 알려진 시기가 12월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30일 선정 위원회는 폐촉법에는 관계없는 91명중 76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필샘 지구를 선정했던 내용 그리고 그 자리에 도화 기술에서 나와가지고 선정 위원 앞에서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40분동안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순수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나 여기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의 현실 파악과 법적 조항을 알지 못한 선정 위원들께서는 필샘 지구의 타당성을 주장한 행정의 설명과 도화 기술 용역, 공인된 회사에서 설명한 내용을 듣고 그대로 필샘 지구로 선정했던 모순을 자아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24일 거론 되었던 필샘 지구가 30일 선정해서 결정될 때 도화의 공인 회사에 맡겼을때는 그 처리 기간이 있고 또한 이것이 역순으로 보면 선정 위원을 구성해서 공포하고 입지 선정에 대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은 후에 그리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우리 남원시는 지방지에 공포를 하고 그 다음에 20일 동안을 공람할 수 있는 법적 민원 기간을 갖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15일동안 이의 신청이 있으면 설명이나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 하도록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법의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의 기간이나 모든 것을 무시한채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줄기차게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주장한 시 행정에 시장을 대신한 부시장 책임자에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청원 심사시 본 의원이 한결 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사석간에서 아니면 남원시 의회를 대표한 하광식 의장에게라도 설명이 있어야 할터인데 설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1만 시민을 희롱한 것 뿐만 아니라 대표성을 띤 의회를 경시하고 법조항을 준수하고 먼저 선도해야 할 행정이 먼저 자가당착에 빠지는 모순을 가졌습니다.
    본 의원은 21세기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2000년을 마감하면서 최시장이 주장하고 구호로 외치고 있는 열리는 남원시정 그리고 복지 행정과 봉사하는 시정, 믿음이 가는 신뢰의 시정. 그래서 잘사는 남원, 사랑의 남원이실현되기를 바라며 불신 상태에서는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이점 명쾌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9년 1월에 남원시의회 의원님들께 보고할 때 122,400㎡으로 분명히 폐촉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보고 하셨습니다.
    청원이 된 후 2월에 1999년 남원시정 전체의 업무 보고중에 환경보호과 220쪽에 100,000㎡ 미만으로 99,900㎡로 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준할 수 있도록 바꿨던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향제의 세계화 추진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춘향제는 우리 남원의 얼굴이자 심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를 맞이하는 명년도 고희에는 2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시장께서는 국제화에 걸맞는 20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는 남원, 살기좋은 남원은 내실있은 신뢰와 모든 것이 믿음에서부터 옵니다.
    믿음은 정직에서 옵니다.
    정직이 없는, 신뢰가 없는 사랑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부자지간, 부부간, 사회에서도 지도자와 관민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남원을[질문] 사랑의 도시로 만들려면 그러한 신뢰를 구축할려면 모든 것이 명쾌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이 점을 아시고 춘향제에 대한 내용을 정말 가보고 싶고 우리가 알리지 않아도 가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대한 민영화에 춘향문화제전위원회가 명실공히 민주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춘향제 행사를 즈음한 내용에서 날짜 변경과 여러 가지 내용은 본 의원은 춘향문화선양위원회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겸 설명회를 할 때 제의한 바 있습니다.
    5월 단오날은 춘향이에 대한 만남의 인연이요, 4월 초파일은 춘향이의 생일이기에 전통적 행사로 춘향의 뜻을 기리어 왔던 것입니다.
    상품화하고 외국 관광을 시키는 춘향이는 아니지요?
    내면에 정서적 순수한 순결의 사랑이지요.
    5월 5일은 어린이 날입니다.
    청소년의 달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생각을 해야 되고 물심양면의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린이 날을 빼앗다시피한 5월 5일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무원 사회의 기강 확립과 신뢰성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조 조정 속에서 인사 문제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인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공정성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구조 조정에서 앞서가지 마십시오.
    최연소 시장님!
    최고의 메달을 따는 것도 모든 것이 최시장이나 우리 의회 의원이나 공직자 현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동안에 선배들이 쌓아놓은 공적 위에 꽃핀 열매들입니다.
    이 점을 새롭게 깊이 인식하시고 모든 공과는 선배에게, 모든 주인에게 돌려 주십시요.
    그리고 정말로 겸허하고 겸손한 최연소 시장이 용기와 지혜, 그리고 덕에 가까운 시장이 되주시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리라 믿습니다.
    부족한 의원으로서 질문 내용이 요약되지 못한 것을 먼저 동료 의원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남원시민 여러분들께서 무궁한 복지 행정에서 올 수 있는 영광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윤영준 의원님께서 서두에 모두의 새로운 천년의 시대에 대해서 개념 개정도 해주시고 또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정책을 가지고 대응을 해나갈 때 우리 미래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가 열릴 것인가 좋은 말씀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시면서 과연 그런 21세기 변화하는 이 추세에 맞춰서 남원시가 과연 무엇이 변했느냐.
    아마 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치 시대의 관행이 아직 청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우리 남원은 변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변화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1,000여 공직자들이 시민과 함께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모든 직원들과 함께 똑같이 명찰을 차고 뛰고 또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톨게이트에서 또 전국 축제를 다니면서 명절날도 이렇게 뛰는 것이 관치 시대의 관행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로서는 정말로 안타깝게 또 한편 생각을 합니다.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전 시민과 함께 공직자들이 정말로 중앙이고 도로 이렇게 뛰면서 우리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들이 아직도 관치 시대의 관행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계선을 무시한 소수의 측근들이 밀실에서 주민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한채 의사 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실이 그리고 시의회 회의실을 밀실이라고 표현하신다면 또 환경보호과 과장이나 계장들이 소수 측근이라고 얘기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소수의 측근들이 없습니다.
    1,000여 공직자 모두가 시장의 측근이고 행정 실무 최종적인 책임자가 또 최종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고 판단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에 대한 처리 문제가 한건주의식 성과를 얻기 위해 한 것이 아니냐.
    매립장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건주의식 성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사형 날짜를 선고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심정을 몰랐습니다.
    또 시한부의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또 그런 불치병 환자의 심정을 미처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되고 나서 쓰레기 대란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시점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분들의 안타까운 심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지금보다는 내년에 과연 우리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될 것인가.
    아주 고민을 하고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잠을 자면서 쓰레기 더미위에서 꿈을 꾸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시민들 그리고 많은 공직자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이 죄송스럽고 또 주민을 대표하신 의원님들께 이 문제를 보다 완벽하고 매끄럽게 이뤄내지 못한데에 대해서도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해주신 약수온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백 약수온천 개발을 당선자 시설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몇 개월 지난 뒤에는 긍정적으로 바뀐 듯이 이야기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선자 입상해서 말한 것과 지금 시장의 입장이 상관되는데 그것이 판단 착오였느냐?
    아니면 시장의 소신이 바뀌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판단 착오를 한적도 없고 시장의 소신이 바뀐 적도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윤영준 의원님과 단 한번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의 분명한 이 문제에 관한 입장과 그리고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좀 잘못 파악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당선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봤을 때 2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직 완벽하게 이 문제가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과도하게 민선 1기 시절에 홍보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민들은 이 문제가 이미 다 이루어져버린 것처럼 그리고 왜 하루 빨리 착공을 하지 않느냐. 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자 시절의 인수위때 이 문제를 파악해보니까 구체적으로 특히 외자 유치 문제는 레져 분야와 관련해서는 아직 전국에서 248개 자치 단체에서 정부는 물론이고 단 한건도 외자 유치의 사례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말로는 대단히 외자 유치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레져 분야, 관광 분야하고 관련해서는 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대단히 없기 때문에 보다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양국 정부의 입장이 있고 또 우리시 입장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있는 남원 약수온천 측과 스위스 체파스사간의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치밀하게 모든 것들이 하나 하나 완벽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것이 빨리 터트려져서 시민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수위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데는 수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행정 절차는 단 하나도 이루어진 바가 없었습니다.
    최초의 단계인 국토 이용 계획 변경 그런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정 절차에 대한 뒷받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또 제가 취임을 해가지고 간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선 1기때는 이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개발과장이나 실무자들이 보다 상세하게 업무 파악이 안될 정도로 상당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스위스 체파스사에서 케카이 사장이나 또 관련자들이 왔을때는 시에서는 저희 시장실에 모든 국·소장 간부들, 심지어 기자분들까지 참석을 한 가운데 이 문제가 보다 더 공개적으로 또 투명하게 그래서 모든 시민이 아는 가운데 추진 되어야지만이 최소한의 위험성을 줄여 나갈 수 있다 판단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98년 11월 14일 합작 투자 기본 방침이 스위스 체파스사와 남원 약수온천 측간의 기본 방침이 협약 되어서 국내의 합작 투자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가장 문제가 외자가 들어올려면 은행으로부터 지급 보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국내 은행이 IMF 이후에 지급 보증을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또 시나 자치단체에 지급 보증을 요구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성공에 대한 가능성이 100% 있어서 자치단체가 시민의 혈세를 부담하면서, 담보를 하면서 지급 보증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외자가 들어올려면 지급 보증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어려움을 두 회사간에 지금 헤쳐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협의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외자 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천 개발에 의한 행정 절차 지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 '99년 6월 11일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승인이 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관광지 지정,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 온천 개발 계획 승인, 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등의 행정 절차 이행을 더욱 가속화 시켜서 금년내에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천 개발에 필요한 외자 유치가 순조롭게 해결되고 행정 절차가 계획대로 마무리 되면 금년내 공사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외자 유치는 온천 개발자가 책임있게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시에서는 행정 절차 이행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이백 약수온천 개발이 누수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그러나 한편으로 또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 운동장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공설 운동장의 유무나 규모의 정도가 지방자치단체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우리시 역시 마찬가지로 정읍이나 장수에도 공설 운동장이 있는데 하물며 시라고 생긴 것중에 남원에는 공설 운동장이 없어서 자존심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비합리적 생각으로 공설 운동장 설립을 해야 되겠느냐.
    물론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또 마찬가지로 유휴 청사도 많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국비 지원이 어렵고 90% 이상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공설 운동장을 1년에 1∼2회 사용하기 위해서 꼭 건설해야 하느냐 이런 의문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에 우선해서 빚을 내서라도 공설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빚을 내서 공설 운동장을 만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 운동장 사업은 이미 10여년 이전인 '8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월락지구 운동장 부지 결정 고시가 되어서 그 다음에 '94년도에 공설 운동장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또 의원님이 제적하셨던 제2대 의회인 '96년 1월 5일 월락지구 공설 운동장 건립 계획이 의회에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96년 8월 24일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96년도 단가 기준으로 시설비가 200억원이 되었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의 이 문제에 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정말로 다른 자치단체의 공설 운동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은 다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대표적인 시설들을 둘러 보면서 흉물스런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지금 만약에 이 공설 운동장을 할려면 거의 약 270억원내지 280억원이 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우리의 재정 가지고는 이것은 꿈에도 이루지 못할 일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구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우리 집행부 간부들의 토의를 통해서 과감하게 친환경 레포츠 시설 개념으로 이렇게 전면적으로 정책 결정의 변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시설비는 약 13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계획에 대비해봤을 때 저희가 10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선적으로는 이 예산도 다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변 테니스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가장 중요한 주 경기장부터 건설해 들어간다.
    그랬을 때 85억원내지 9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2001년.
    도저히 불가능하면 2002년 도민 체전을 개최하라는 전라북도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목을 통해서 최소 40억원 이상의 국비, 도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경기장 건설 부분은 우리가 시비가 적어도 3년여동안 연차적으로 분리해서 확보를 해들어간다면 일시에 대거 예상 투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당은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1차적으로는 예산에 대한 재원 투자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경 분야와 기타 테니스장 또 배구장 이런 주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도시 시민 체육 그런 레포츠의 시설 개념으로 국비 지원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를 해들어가야 되겠다.
    또 한가지 잔디장이랄까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국민체육 진흥공단 이현택 이사장님을 찾아뵉고 간청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자구책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현재 추진중에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수차례 회의를 하고 단 한푼이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휴 청사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전에도 질문이 계셨고 또 이석보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우리시에는 많은 유휴 청사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효율적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책 강구하는데 대단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구 남원시 쌍교동사무소는 통폐합으로 인해서 비어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시민들 다수의 의견이시고 많은 제안이 있으시고 또 우리PC 통신을 통해서도 거의 매일처럼 청소년들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중앙에 올라가서 관련 부서인 문화관광부에 요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2억원의 예산을 반영시켜주겠다.
    국비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 보건소와 여성교육문화원등에 대한 문제가 지금도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더 활용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 지적이 참 많으십니다.
    이미 제가 취임 이전에 특히 윤영준 의원님께서 의원님 재직하시는 그 기간에 이 문제는 정책 결정이 되어서 계속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이미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도저히 불가피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현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단 용도 폐지후 매각 조치등을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정동사무소는 조례에 정한대로 지금 시립농악단 창단이 되었는데 외곽에 있고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서 시립농악단에서 우리 남원 굿 또 호남좌도 농악에 대한 전승 발전 보급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께서 거기에 가셔가지고 농악을 배우는 그런 용도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이백 체육문화센터는 아시다시피 과거 시·군 분리 과정에서 군에다 체육센터를 세우다 보니까 마사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요즈음은 상당히 저희가 개방을 해가지고 이용폭이 상당히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백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남원사회복지관에서 장애아 아동에 대한 재활 교육 또 여러 가지 가정에 두고 있을 수 없는 중증 장애아들을 위에서 복지 시설로 쓰이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군 청사와 관련해서는 오전에 보고 드린대로 저희가 지금 도서관 문제에 대한 최대 현안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해주시는 내용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해주신 자연사 박물관 유치와 국악대학 유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안되었을 때 행정 책임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지금 안하고 있으면 왜 노력을 하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또 지적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인수위때 확인을 해보니까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남원 같은데서 어떻게 유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이 문제는 추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때부터 불씨를 다시 한번 살려가지고 작년에 자연사 박물관 문제는 일단 호남권에서는 또 지리산권에서는 유일하게 대상지 후보로 들어가는데는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립 자연사 박물관은 문화관광부에서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국비 6,500억원을 투자하여 대지 10만평에 연건평 3만평 규모의 박물관를 건립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 38개 희망 신청지중 14개소로 압축된 후보지중 남원 지역 지리산 생태계 분야로 생태적 후보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운봉읍 용산리 일원에 지리산 생태계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고자 다각도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99년 3월 24일 애향운동 본부를 주측으로 해서 5개 분과 53명의 국립 자연사 박물관 남원 지리산권 유치 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 차원 뿐만 아니라 범시민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추진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국립 자연사 박물관 남원 지리산권 건립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전북대학교에 의뢰해서 유치 타당성에 관한 우선적인 이론을 정립 완료시켰습니다.
    '99년 5월 24일 전국 32개 대학 222명의 교수를 유치 위원회 자문 교수로 위촉을 부탁 드렸는데 너무도 감사하게 경상도 권역 또 충청도 수도권 지역 많은 대학에서 우리 전라북도 대학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 교수들께서 222명이라는 분들이 남원 지리산권에 유치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자문 교수단이 흥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전북 지역 19개 대학 총학장중 17개 대학 총학장의 승낙을 받아서 현재 자연사 박물관 자문총 학장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각 대학의 총장님들, 교수님들게 감사를 드리고 이런 것을 구성하는 이유는 우리시 차원에서만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것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설득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체계적인 유치 운동의 전개를 위해서 국립 자연사 박물관 남원 지리산권 건립 필요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 중앙 관계 부처 및 자문 교수단과 전라북도 기관, 사회 단체등에 배부할 예정이고 또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전국적인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윤영준 의원님께서 앞장을 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중앙에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자연사 박물관이 상당히 부정적인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부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중앙 차원에서는 우선 접근성 문제 또 최소한 많은 지역이 수도권 근처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럴때만이 수천억원을 들였을 때에 운영이 가능하다.
    또 과거에 독립 기념관을 천안에 세워가지고 연간 어마 어마한 예산 운영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무 당국자들은 상당히 경기도권에 대해서 선호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남원이 소리의 본고장이라는 것을 모든 시민이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만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점칠 수가 없는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전주도 역시 소리의 고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해 같은 경우는 가야금의 고장이라고, 소리의 고장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남도 그렇습니다.
    보성은 서편제 소리의 고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창은 신채호선생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소리의 고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읍 역시 정읍사의 고장이라고, 소리의 고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우리가 기득권을 계속 유지시키고 조상들께서 물려주신 위대한 그 업적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저는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 대학이 과거에 한국국악 협회에서 경기도 지사가 경기도 가평 지역에 10만여평의 땅을 내놓을테니까 한국국악 협회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국악 대학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이 수년전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행정 차원에서도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악 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상 현재 이 문제는 불투명한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단 관심을 갖게끔 유도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많은 국악 관계자들 또 원로들 이런 분들을 전부 결집시키는 그런 일환의 방안으로도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과 더불어서 국악 대학 유치 문제를 일단은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차원에서 국악 성지 조성 및 국악대 유치 추진책의 구축을 위해서 저희 행정에서만 아무리 목소리를 높인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명한 국악인과 교수등 39명으로 우리 남원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국악 성지 추진 준비 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전국 단위 국악 성지 조성 및 국악 대학 유치 추진 위원회를 구성코자 우선 대외적인 저명 국악인 70여명에게 위원 추천 의뢰서를 발송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문화관광부나 중앙 또 청와대, 중앙 각 여로에 우리 시민들의 소망, 국악인들의 소망을 전하므로써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자 합니다.
    매립장과 관련해서 서두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을 몇 가지 분야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하루 바삐 쓰레기 대란에 대한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 되어야 되는데 수년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이 문제가 아직도 숙제가 풀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현재 이 시점에서 페촉법이 옳으냐, 폐기물 관리법이 옳으냐 법적 논쟁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해주신 문제와 관련해서 매립장 선정이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광역 매립장 후보지를 군대 같이 하듯이 했느냐.
    또 소각장으로 변경하는 계획등을 추진하는데 의결 기관인 의회와 사전 협의 협조 요구를 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의결 기관을 이렇게 무시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어 표현이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죽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했겠습니까?
    그리고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면서 최선의 방법을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저항에 부딪히지 않는 지역들을 통해서 할려고 나름대로 잘해볼려고 잘해본 것이 또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었는데 그런 폭넓은 차원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환경부로부터 2001년도부터는 하수 슬러지를 매립하지 말고 소각을 해야 된다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금 하수 슬러지가 약 10톤가량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는 첫 번째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그래도 안되면 재활용 시키는 것.
    그래도 안되면 소각시키는 것, 그래도 안되면 가장 최후의 단계가 매립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 방법이 옳으냐.
    또 매립 방법이 옳으냐 이것은 지역 여건에 맞춰서 또 경제 여건에 맞춰서 많이 달라지는 문제이기도 한데 환경부의 입장들이 이렇게 바뀌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2005년도부터 법으로 매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 또 공고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했던 것이지 매립장을 취소하고 소각장으로 이렇게 변경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저희가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매립장으로 폐기물 처리장을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고 나서 각 지역의 신문을 통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가지고 공고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혼선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 매립장 실시 설계 용역비 및 지역 주민 선진지 시찰등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매립장 설치 용역비는 민선 1기에 이 문제를 추진하면서 1억 2,6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이렇게 집행이 된 바 있습니다.
    공무원 및 인근 주민 선진지 시찰 예산은 1기와 현재까지 합쳐가지고 98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비용은 다른 비용이 아니고 차량 임차하는 것.
    또 그 지역에서 우리가 유치 생각이 있는데 선진지 현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
    또 저희가 많은 주민들의 힘을 모으고 이해를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주민 대표분들 또 행정 책임자분들 이렇게 갈 때 선진지 시찰할 때 도시락 비용 이런 비용으로 충당이 된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것이 아무리 말로 저희가 설득해도 피해 의식이 강도가 너무나 높아서 현지를 직접 보시는 것만큼 빠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끝으로 폐기물 관리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데 현재는 폐기물 촉진법 적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법적 행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석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말씀이 계셨고 또 아울러서 상임 위원회에서도 아마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한가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핵심적인 내용인 선정 위원회 숫자와 관련해서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폐촉법에 의하면 아시는 바대로 11인 이내로 구성해서 폐기물 처리장을 촉진하도록 하는 사항인데 우리시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폐촉법은 5만평이상일 때 그렇고 우리는 약 3만평 이상만 되는 것으로 조례에 물론 폐촉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될지를 모르니까 소수 몇 명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 광범위하게 일단 이렇게 구성을 해서 90명이 넘게 구성을 해가지고 그동안 추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취임해서도 민선 1기에 연속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법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막상 90명 구성해서 계속 해오던 사항을 11명 이내로 다시 구성을 했을 때 새롭게 선정되는 지역에서 상당히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 지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선정 위원들을 줄여가지고 해버렸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을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많은 염려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지적해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 과정을 교훈으로 삼고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올해 주생 주민과 협의한대로 10월말까지 정말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의견들을 구해가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문제를 잘 추진해라.
    그리고 연내에 잘 마무리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의 뜻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신 것으로 믿고 앞으로 이 문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공직 사회 사기진작과 구조 조정 및 퇴출 대상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오전에 이강석 의원님께서도 2단계 구조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이가 나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공직 사회에 대해서 염려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정년이 없어지고 나이순으로 두부 자르듯 이렇게 퇴출을 결정하고 있으니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나이가 있으면 경륜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전체 정해진 숫자 범위내에서 구조 조정을 하다 보면 과연 그러면 전체 직원에 대한 능력의 평가를 어떠한 잣대로 해야 될 것이냐.
    또 한가지 젊은 인력들 그리고 한참 교육 문제랄까 모든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과연 구조 조정의 퇴출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딪히는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로 난처한 현실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전국의 모든 자치 단체에서 많은 의견을 집약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서 내부 여론 집약을 한 결과 그래도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좀 어려운점은 있고 안타까운 측면은 있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구조 조정의 작업을 하는 것이 그래도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 문제는 역시 공무원 내부에서도 많은 의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많이 엇갈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불가피한 실정 때문에 전국의 모든 자치 단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구조 조정 과정에서 한쪽으로는 강하게 구조 조정하고 신규 채용을 한 적은 없느냐 물으셨는데 구조 조정 과정에서 신규 채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기자 47명중 몇 사람은 구조에서 목적도 불분명한 과업을 주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자중에서는 연령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한 일반 대기자 2명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지적하신지 제가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불과 2∼3개월 전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산업자원부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남원 출신입니다.
    저에게 정보를 주셨습니다.
    새롭게 국민 정보에 들어서가지고 2000년도부터 국토 균형 개발 차원에서 모정의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남원 같은 경우에는 목공예 분야가 대단히 많고 또 특산품인데 거의 사양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고 목공예와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먹고 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 자원 업무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대기되고 있는 그분을 책임자로 해가지고 이것은 보직을 준 것이 아닙니다.
    과업을 이렇게 주어가지고 불분명한 과업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실태 분석도 하고 외국의 사례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목공예 분야에 대해서 혹시 국비로 끌어낼 수 있는 국가 정책에 또 반영시킬 수 있는 무슨 사업이 없겠는가 그런 연구를 하도록 연구 작업을 준 사실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정의 책임자로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상처난 자존심과 명예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시장으로서는 제가 월례 조회때나 항상 기회가 있을 때 제 스스로 다짐하고 맹세하고 기도하는 부분은 우리 시민과 우리 공무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어긋나지 않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 제 스스로 매일 매일 다짐을 하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고 교훈으로 삼아서 또 거울로 삼아서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명예는 오래 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또 잠시 곁에 있다 떠난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교만보다는 겸손이, 말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무십일홍이나 권불십년을 옛 선조들의 교훈을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제가 맹세컨데 시장으로서 이런 어휘에 맞는 그런 권력을 남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꾼으로서 항상 그런 자리에 본연의 위치에서 일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한 것은 잘한대로 격려를 해주시고 정책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질타를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겸허한 자세로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저희 공직자들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석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현안 과제 특히 100대 과제중에서 투자 사업 및 중장기 투자 사업 소요액 및 재원 조달 방안 그리고 자체 세입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100대 과제는 현재 시정 혁신 분야로 21건에 비예산 분야가 주로 되겠습니다.
    또 환경복지 분야 23건, 문화관광 분야 31건, 지역개발 분야 25건으로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한 민선 2기 자치 시정의 핵심 과제로 분류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정책 추진의 청사진으로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100대 과제를 사업 유형별로 보면 비예산 사업이 10건이고 예산 사업이 90건이며 이러한 100대 과제의 원활한 실천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 사업이 포함되니 100대 과제는 21세기를 내다보는 남원시의 비전으로서 가용 재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총 1조 1,701억원으로 연차별로는 '98년까지 3,472억원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부터 2002년까지는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66.2%에 달하는 국·도비 확보와 민간 자본 유치에 혼신을 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올린다면 100대 과제를 제 임기중에 100% 완료하겠다는 그런 입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 임기중에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10년 또는 20년 뒤에 100% 완료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단계에서 저희가 문제 사업으로 정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하지 않으면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 임기중에 실현 불가능한 사업도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나름대로 저희가 행정의 어떤 원칙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사업들이 있지만 좀더 집중을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정리된 것이 100대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체 세입 확보에는 말씀하신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개년간의 세입 증대 계획 수립을 추진했습니다만 '99년 올해는 379억 8,300만원 또 2004년까지는 411억 2,600만원을 세입 증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8.3% 징수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서 자체 세입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현재 80% 수준에서 2002년까지 100% 현실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의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노력과 관련해서는 보조금등 현재 일반회계 예산의 25.7%를 앞으로 30%선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14.27%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15% 또 장기적으로는 17%까지 늘릴 경우에 저희 가용 재원에 상당히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여금 및 교부세 일반 회계 예산의 53.8%선을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영 수익 분야와 관련해서는 IMF등으로 인해서 각 자치 단체마다 경영 수입에 대한 분야를 많이 노력하지만 실패한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더 신중을 기하고 이런 문제들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구해서 저희들 자체 세입 확보 방안에 대한 강구 대책을 할려고 합니다.
    또 아울러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 노력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예산 확보 대책 방안이 불분명하다, 대단히 불투명하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가지고 일몰제등의 방식을 통해서도 과감한 정책 결정을 언제 어느때라도 내릴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계획을 짜놨다고 해서 그냥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나가면서 저희들의 대규모 사업 추진을 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도농간 균형 발전 방안을 물어주셨습니다.
    매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지역은 그간 국토의 불균형 개발에 따른 피해 지구로서 경기도의 수도권 개발 제한 지역 해제 움직임에 타도와 함께 강력히 현재 저희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시나 농촌의 균형 개발을 위해 도시 계획이나 농어촌 발전 계획등의 장단기적 개발 계획이 균형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근교에 투자되는 지역 개발 사업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농촌 지역에 투자되는 농수축산 분야 사업은 소득 사업으로서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소외된 것으로 느끼기 쉬운 것 같습니다.
    금년 본 예산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 회계 1,301억원중에서 농수축산 분야 바로 농업진흥, 경지정리, 축산진흥, 산림경영 분야에는 저희가 전체 예산 25%로 325억원 정도가 투입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 개발, 지역 개발, 건축 행정 분야, 교통행정 분야까지 포함해도 23%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규모면에서 분석을 해본다면 도농간의 균형이나 이런 부분을 크게 어긋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단히 낙후가 되고 있고 또 도시 지역 이상으로 발전을 시킬려면 저희들의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외적으로 문화관광 분야가 집중 투자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지만 전체 예산중에서는 그런 분야는 상당히 투자를 더 확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 일반 회계 예산중에서 6.2% 수준 또 복지 분야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가 사회 보장 분야에 8.8%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예산 가운데에서 농촌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 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투자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이 부분은 다른 측면의 질문이시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수년간 누적되어온 현안 사업 추진을 걱정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동화댐 광역 상수도의 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려면 거의 1,200억 정도의 예산이 앞으로 있어야 됩니다.
    물론 기 투자된 분야도 있습니다.
    공설 운동장, 위생 매립장, 신역사 진입로 개설, 서부 우회도로 개설등 지역 개발 사업에 투자할 재원 조달 방안 마련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95년 시·군 통합 및 신청사 신축등으로 남게 되는 유휴 청사는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관왕묘 부지, 철도 묘포장등 시유 불용 잡종 재산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 매각을 추진했는데 잘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매수 희망자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국공유지가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또 아주 소규모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이 아까 2만 몇 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 뿐만 아니라 건설행정과 각 분야별로 국공유 재산 보물 찾기 사업을 시책 사업으로 저희가 실정을 해가지고 짜투리 땅이라고 다시 한번 찾아보고 혹시라도 무단 점용을 하고 있는 사례는 또 없는가.
    민원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거의 2개월이상 추적 작업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 경영 기획단에 대한 운영 용의가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자치 단체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21세기를 앞두고 대단히 일리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조 조정과 감축 관리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당장 기획단을 새롭게 편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기획 업무를 같이 수반하는 형태의 그런 조직 편제 구성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도 각 자치 단체마다 사례가 있었고 우리시도 그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그 결과 돌출이 결과물이 잘안되다 보니까 기획단 구성에 신중들을 요즘은 많이 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조 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민자 유치등 경영 사업을 하는 분야와 관련해서 전담 부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담 인력이 완전히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부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2차 구조 조정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하나의 과 형태로 또는 어떤 기획단의 형태로 구성을 하다 보면 구조 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해서 경영 수익 사업과 민자 유치 그리고 서울 사무소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내에 경영 담당 직제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에 상당히 중지를 모으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또 해주셨는데 아까 원론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국비 지원 50%일 때 못하고 30% 하향 조정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이 50% 지원 되었던 시기는 '97년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97년도 이후부터는 모든 자치 단체가 공히 30%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 역시도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비 확보에 추가적으로 확보해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일례로 매립장 건설 분야 뿐만이 아니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분야는 매립장 분야만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공공 자원화 시설 분야랄까 또 국립 관리공단을 통해서 그쪽에도 매립장이 필요하니까 그런 예산을 저희가 좀더 지원하므로써 그쪽 나름대로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이랄까.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즘은 쓰레기 처리에 대한 각종 대안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어서 민간인이 그런 시설들에 시설하는 경우도 또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전반을 고려해 나가면서 다양한 개척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저의 나름대로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편 시장으로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시장이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고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단 한순간도 우리 직원들에게 이러한 책임을 왜 직원들이 앞장서서 못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시장이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되고 또 그런 책임성 속에서 해결해서 시민들의 심려를 덜어드리고자 매일 매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영준 의원님께서도 질문해주신 내용이 한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집단 저항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모든 자치 단체를 비교해보니까 거의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또 최종적으로는 공권력을 투입해서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순간에도 어느 지역이 되었는지 그 지역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을 또 한편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시민이시기 때문에 행정에서 최대한 끝까지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공권력을 투입해서 밀어붙여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과단성 아니냐, 결단력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꾼으로서 겸허한 마음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야기될 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설득 작업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말씀해주신 춘향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마 관광객 전체 전반과 관련해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간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세세한 내용까지는 말씀을 안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또 오리정과 관련한 부분들도 준비를 하셨다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춘향전과 관련해서는 익히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현재 저희들에게 희망적인 2가지 조치가 중앙 정부에서 취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천년 준비 위원회에서 새천년 기념 사업으로 내년 5월달 춘향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단계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과거에 동네 잔치의 수준에서 머물렀던 것이 이제는 도와 중앙 정부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외국에서도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희망을 갖습니다.
    ( 녹 음 불 가 )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춘향제가 문화관광부 지원 축제로 지금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중에서도 집중 육성 축제로 정한 10개중에서 그 부분에 저희 춘향제가 포함이 되도록 하므로써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남원시 모든 의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대로 문화의 선양과 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권 이외의 오리정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 차원의 문제들은 말씀하신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 앙양과기강 확립 대책을 마지막 물어주셨습니다.
    공무원 사기 앙양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공직자 기강 확립을 통해서 또 사기 진작을 통해서 저희들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함께 1,000여 공직자들 서로 동료애와 사명 의식을 가지고 주민의 참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견제해 나가면서 의원님들의 우려와 또 시민들의 걱정과 그리고 항상 주시는 성원과 사랑에 힘입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질문해주신 두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영준   의장!

○의장 하광식   윤영준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영준   윤영준 의원입니다.
  [질문]이백 약수 온천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파스사는 용역 회사로 자본을 투자할 회사가 새로이 나타나기 전에는 추진이 어려워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설 운동장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고미술협회장 김종춘씨 소유 4,200평에 대한 동의를 받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승낙을 받을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최후 수단으로 담당자들께서 토지 수용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리며 김종춘씨로부터 토지 수용 가처분 신청을 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변 의견도 청취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 조정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구조 조정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작은 정부는 공무원수를 대폭 축소시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줄이고 공무원의 재량을 최소화시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의 재조정 또는 구조의 재조정이 필수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민의 생존이나 필수적 공익 사업이 아닌 분야는 과감히 민간 위탁이나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역할이 기능의 재조정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불필요한 조직이나 기능이 생기고 이에 따라 과잉 인력도 생겨나 인력 감축도 해야만 합니다.
    1차 구조 조정의 결과 공직 구조가 기능적으로 재구성 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확산되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하는 무노동 무임금 공무원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직 사회는 오히려 위화감과 냉소적 분위기만 팽배하게 되었고 효율적인 행정부가 아닌 무노동 비효율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구조 조정의 결과 어떤 개선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구조 조정을 원칙에 입각하여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윤영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석보   의장!

○의장 하광식   이석보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석보   이석보 의원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본 의원의 내용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우선 대규모 사업 투자에 대한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신축성있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데서 고무적이고 본 의원은 믿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중점 포인트를 두었던 것은 이러한 현안 사업들도 시급하고 당연히 언제가는 해야 할 일들이지만 선후와 완급을 가릴 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막대한 가용 자원이 필요한데 한계가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바로 세원 확보인데 그리고 세외수입의 확보 이러한 전반적 확보에 대한 대책이 필수 불가결이며 또한 거기에 따르는 집행을 하다 보면 면 단위, 읍 단위에 생활 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서 아까 농지 기반 조성이나 이런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농 도시 통합전 군에서 없는 예산이었지만 1년이면 환경 개선 쪽으로 약 60억원 이상이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가용 재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면 단위 그러한 생산 기반을 위한 도로 확충 및 포장 이러한 것들이 품질 생산을 아무리 잘해놔도 유통 과정이나 모든 문제에서 야기된 점이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자세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치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하나는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공청회 및 설명회를 다니는 과정에서 매립장이 선정된 그 지역에 20억원, 30억원의 내용을 첨부하시면서 지원을 해드린다고 공약합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행정에서 약속하기 때문에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또 곁들인 이야기가 면·동 단위의 숙원 사업이 일단 중지가 되더라도 그쪽을 할애해서 이렇게 한다는 단서까지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면·동 단위의 숙원 사업이 적은 예산중에서도 그것이 없어질 경우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점 십분 포인트를 맞춰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11만 우리 시민과 또 시민의 대표성을 띤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지금까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에 환경 업무를 줄곧 민선 1기때 부터 맡아 약 4년여동안 임과장이나 갓 오신 부시장이 중축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데 어려운 것은 다 맡고 또 스스로 그것을 자인하는 쪽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의 모든 내용은 법적 근거에 의한 준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재론할 것이 없고 다만 신선한 의회에서 민의의 청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첫 단추가 잘못 잠겼으면 바로 그때 유턴하면 됩니다.
    폐기물 촉진법에 의한 모든 내용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항에서 긴박 사항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것은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모든 행
    정 절차를 법을 무시한 그런 집행 과정을 시인하고 바로 수정했더라면 하는 엄청난 아쉬움을 거듭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44회 임시회와 1주년을 맞이하면서 맞을 것은 맞고 벗을 것은 벗고 다 벗자.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자.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바라는 것이 부끄럽거나 잘못은 아닙니다.
    그것을 전체 시민들에게 적나라 했을 때 공감이 가지요.
    그것이 앞으로의 남원시정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지 말씀대로 포괄적 그리고 아쉬움을 안고 있는 것으로만이 아닙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시장께서 제44회 임시회 첫날 추경 예산 심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는 중에 누가 문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이 5쪽에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시민의 이해 부족과 경험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시민의 이해 부족과 경험.
    왜 시민의 이해가 부족했다는 내용 이해 부족의 시민들이 청원한 내용을 이해가 부족한 의원들이 다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경험 부족이다.
    행정이 어떠한 연습을 하는 도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잘하고 못하고는 법적 근거에 의한 조례에 근거한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전혀 무시한 과정이기 때문에 경험 부족이라는 내용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제44회 임시회 그리고 1주념을 기념하고 또 마무리하는 이런 자리에서 추경 예산을 제안하는 설명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짚은 것은 좋은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함에 이롭다 했고 좋은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이롭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분명히 최시장도 민선 2기의 시장으로서 1주년, 우리 시 의원들께서도 3대에 즈음해서 1주년을 맞이합니다.
    대오 각성할 것은 대오 각성하고 벗을 것은 다 벗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와 예산 확보에 대해서 바로 연계된 얘기였습니다.
    우리의 현안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가용 재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지역경제과나 재무과에 그런 세외수입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라는 통상협력담당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고 더 깊이 다뤄져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여기에는 무한한 투자의 가능성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그 점에 대해서 깊이 더 새로운 각오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내용과 춘향 문화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시에도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대단히 고무적이고 또 저희들이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겉도는 행사가 되지 않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외국 사람이 하나가 덜 오더라도 우리 가족인 남원시민이 춘향제에 대한 어떤 친근감과 거기에 대해서 동참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깊이 명심하시고 말씀드렸던 그 답변을 안하셨는데 관 주도형의 춘향문화 행사가 되지 말고 법인체의 춘향문화 선양회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관해줄 수 있는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기구도 축소하고 모든 것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는 이때에 바로 춘향문화 제전이 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틀을 이번 민선 2기에서 잡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보충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윤영준 의원님께서 약수온천 참여사인 체파스사는 용역사이기 때문에 기술과 자본이 견실한 투자 회사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 진척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린다면 체파스사에서 기술과 자본이 견실한 투자 회사를 스위스에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희망자 스위스 회사가 5월 17일날 기술진들과 함께 남원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7월 하순에 2차 방문 예정에 있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그동안은 케카이스 사장이 체파스사 차원에서만 이 문제가 추진되다가 실시 설계 분야까지 이미 도립이 되어서 기술진들까지 현지를 방문하고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문제는 우리 남원의 관광 산업 분야에 일대 획기적인 그런 운명을 판가름 지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단 한시도 관심을 게을리지 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낙관도 하지 않고 또 지나친 비관도 하지 않고 신중히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설 운동장 편입 토지 마무리 대책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고 토지주가 마지막 남아 있는 김종춘씨 토지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할 것이냐.
    또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을 경우에 토지 수용령을 내렸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설 운동장 편입 토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협의 매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인 저뿐만 아니라 담당 국장께서도 6∼7 차례 서울을 방문해서 국비 예산 확보 과정중에 시간이 있으면 사무실을 정중히 방문해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남원 출신 향우이시고 또 한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재 가치가 있는 그런 선사 시대부터의 문화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관계로 이것이 협의가 된다면 추후에 또 먼 훗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원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토지 수용령을 내리겠다는 정책 결정을 현재까지 통보를 했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입장 불변에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까지 협의 매수를 하겠다는 입장에 불변이 없습니다.
    다만 염려하신대로 연내의 착공을 위해서 협의 매수가 안될때에는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피합니다.
    토지 수용령시 가처분 신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결 요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크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탁 후에 사업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최악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불가피한 입장에 처한다면 행정 입장에서도 다른 대안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협의 매수가 되도록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갖고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1차 구조 조정후 보직 대기자의 무노동 무임금 그리고 2차 구조 조정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단계 구조 조정중의 내용은 일과 기능 중심 위주로 중점 추진을 했습니다.
    1차 구조 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저희들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1단계 조직 개편시 각계의 의견과 설문 및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했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모든 조직을 작지만 강력한 정부로 구성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소망이고 모든 행정 전문가들의 바램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력 운영과 저희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점도 없잖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2단계 구조 조정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단계 구조 조정의 원칙은 2단계 구조 조정을 감축 목표에 대하여 직원 내부의 충분한 의견과 토론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과 협의 및 또 타 시·군과의 형편을 유지하면서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타 지역보다 아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저 역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감축 인원 93명은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균등하게 안배해서 감축되는 방향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인원 감축 3대 과제는 앞으로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는 부분 또 업무의 효율적인 조정, 민간 위탁, 읍·면·동 기능 전환 및 초과 현원의 해소 차원과 민간인이 운영하므로써 효율적인 사무등은 민간 위탁 추진이 바람직한데 오전에 또 이강석 의원님께서 민간 위탁 분야에 대해서 또 반대적인 입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추진 목표는 '99년도내까지는 1과 감축, 인원 감축은 약 34% 정도가 됩니다.
    2000년도는 인원 감축이 약 33%정도, 2001년도는 인원 감축 34% 이런 대충의 원칙은 세워졌는데 추진 과정에서 좀더 중지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노동 유임금 분야와 관련해서는 1단계 보직 대기자 신분 유해 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까지는 자의에 반해서 현실적으로 직권 면직 조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해 기간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이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47명 부분에 대해서 또 과제를 주었다고 그것은 더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125건의 규제 완화등을 한 바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을 마치고 이석보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규모 투자 사업 시행 과정에서 가용 재원의 한계로 결과적으로 농촌 지역의 생산 기반 시설 또 도로 개설등이 밀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말씀드린대로 도농 지역이 고르게 투자되도록 또 열악한 낙후 지역, 오지, 벽지 지역 이런 부분들이 중앙 정부의 그런 정책 부분 분야와 연결을 시켜서 도로 개설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들은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신규 후보지에 인센티브를 줄 재원 마련을 하다 보면 타 지역 소규모 숙원 사업이 유보되지 않느냐.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설은 우리 11만 시민 모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느 지역에 유치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들은 선입견과 여러 가지 피해 의식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찬성의 의견도 많으신 반면에 무조건적인 반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또 찬성이 90% 되었다가 반대가 10% 되면 그 찬성의 의견이 물 밑으로 가라 앉아서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대두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공동의 부담을 함께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공동으로 고통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시기도 하셨고 대다수의 의견이시기도 하는데 그 숙원 사업비에 대해서 일시에 1년차에 모든 것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원 확보 분야는 우선적으로 최우선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민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주민 협의를 통해서 이런 숙원 사업에 대한 지원을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주민 지원 기금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리 단기간에 하겠다, 몇 년안에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주민 협의를 통해서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에 대한 재원 대책 마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유보에 따른 각성과 각오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우리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또 의회에 심려 끼쳐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성의 계기로 삼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처음 이 문제가 선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좀더 세밀하게 또 의회에서도 지적을 사전에 이렇게 해주셨다면 저희가 실수하는 그런 부분도 좀 줄었을텐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세밀한 부분까지 문구 하나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추진하지 못한 행정 착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그동안 지적해주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미 시장으로서도 충분하게 가슴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네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매립장 추진이 원만하게 추진 되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합리적인 종합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참으로 긍정적인 제안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관련 행사가 겉치레나 관 주도가 아니어야 된다.
    그리고 춘향제전 위원회를 보다 발전적 차원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민 주도 행사로 발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장 올바른 방향은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는 지역 주민 소득으로도 연계가 되고 우리 남원의 위상이 좀더 고양되고 또 남원의 그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에 대한 수출 문제 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도 확대가 되고 또 관광객도 증대가 되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밑받침 되도록 하는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원칙에 대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끊임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대외적으로 비춰질 때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이 과다하게 홍보 위주가 아니냐.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축제 행사를 통해서 중앙 정책에다 대외적으로 이런 효과성을 노리기 위해서 상당히 집중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면서 전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런 행사가 치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각 읍·면·동에서 특색있는 문화적 부분 또 토속적인 행사 같은 것을 자꾸 참여해서 행사를 하는 거리 축제 같은 것도 유도를 해보고 많이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분야는 앞으로 발전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중점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사매 같은 경우에는 오리정 모형을 만들어나오고 또 산내 같은 경우는 변강쇠와 관련해서 이런 분야가 각 읍·면·동마다 그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읍·면·동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도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제전 위원회의 민 주도, 관 주도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딱 잘라서 민 주도로 가야 된다, 관 주도로 가야 된다.
    과거부터도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어 왔는데 지금 민선 시대이기도 하고 지역 발전하고 어느 하나의 축제를 펼쳐 나가는데 현재 시장의 생각으로는 민이 따라 없고, 관이 따로 없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형적으로 관에서 주도를 해나가는 그런 측면들은 최소화시켜 나가고 어차피 춘향제를 해보면 현실적으로 민간인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마 어마한 축제를 사실 준비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행사별로 맡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기획의 보조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화스럽게 해나가면서 앞으로 21세기 또 2000년 고희 맞이 춘향제는 민 주도, 관 주도 하는 것보다는 범시민적 참여 속에서 이 축제가 행사 되도록 또 가급적 민의 춘향제전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행사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뒷받침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오늘 질문해주신 여러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책 반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이시고 약간의 의문이 있거나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께서는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상으로 시정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시정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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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2인)
정준상     정준식     왕병석     장복수     김종술
하광식     김형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김성범     소대석     김홍래     김종진     류양우
윤영준     이병영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이강석     김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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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7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실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노국환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축과장 박용문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