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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본회의-제2차)

제4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6월 03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1시00분 개의)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담당 남길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일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 결과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일 자치행정 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화장장 납골당 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공공 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9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였으며 남원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차후 회기에 심사하기로 보류하여 본회의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6월 2일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원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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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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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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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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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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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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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원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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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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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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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민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화장장 납골당 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일반 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은 '99년 4월 30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5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은 '99년 5월 1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5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6월 2일 제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국·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번째 조례안인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두번째 조례안인 남원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중 성금 및 독지가의 희사금은 기부금품 모집법 제4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주민과 기업에 부담을 줄 소지가 많아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세번째 조례안인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사용 허가를 받아 이미 납부한 사용료라도 사용 3일전까지 사용 허가 취소 신청을 했을 경우 50%를 반환했던 규정을 완화하여 사용 5일전까지 취소 신청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해주도록 함으로써 시민 편익 위주의 행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조례안인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다섯번째 조례안인 남원시 화장장 납골당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규제 개혁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규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바람직한 사례중 하나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조례안인 남원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남원시세 조례를 지방세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조례안인 남원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여덟번째 조례안인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아홉번째 조례안인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규제 개혁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규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바람직한 사례중 하나로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화장장 납골당 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원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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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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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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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11항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12항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중 개정안은 '99년 4월 3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5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9년 5월 25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은 '99년 5월 1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5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에 상정 산업건설국장, 보건소장, 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진료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변경 고시때마다 개정해야 하는 행정적 낭비 요인을 없애고 천재지변등 특별한 경우에만 진료소 운영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수도 급수 대행업의 기술 자격 기준의 완화와 상수도 요금이 생산 원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광역 상수도 사업 지방비 부담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상수도 요금을 전체 평균 29.7% 인상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요금 인상이 IMF 체제 아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영세업자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민원 발생 소지는 없는지, 적절한 요금 체계가 되었는지등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과 영세 업소에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은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국민 주택 기금에서 보증금 2,000만원이하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750만원의 범위내에서 연리 3%의 저리 이자와 2년거치 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는데 대하여 남원시장이 보증 채무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저소득 세입자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도있고 충분한 심사 과정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98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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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3항 '98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98 회계년도 남원시의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한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남원시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한 결산 검사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정수는 3인이며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고 대표 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남원시 결산 검사 위원 추천 및 위촉 기간을 제의하겠습니다.
    결산 검사 위원은 의원중에서 김홍래 의원으로 하고 다른 두분의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장남익씨와 소가광씨를 추천합니다.
    자세한 인적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검사 기간은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으로 하며 대표 위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홍래 의원으로 하고 장남익씨와 소가광씨를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검사 위원은 김홍래 의원과 장남익씨 그리고 소가광씨가 선임 되었으며 결산 검사를 위한 위촉 기간은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대표 위원은 김홍래 의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위원선정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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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위원회 위원중 의원 2명과 주민 대표 3인을 의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14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의회에서 선정할 입지 선정 위원회 위원 추천 요구가 있었고 5월 18일 의장단 간담회시 입지 선정 위원회 위원 선임 방법에 대하여 협의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인적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위원회 위원중 의원 두분은 이정근의원, 정준상의원으로 하고 주민 대표 세분은 서윤교씨, 정정희씨, 오정현씨로 선정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근의원, 정준상의원, 주민 대표로 서윤교씨, 정정희씨, 오정현씨가 남원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된 모든 시정 업무의 차질없는 시행과 하절기 시민의 건강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는 상반기 시정 업무 추진 실적 보고 청취, 시정 질문,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등 중요한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민의 뜻이 시정에 담겨지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하고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직자의 앞날에 건강과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남원시의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정준상     정준식     왕병석     장복수     김종술
하광식     김형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김성범     소대석     김홍래     김종진     류양우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15인)
부시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노국환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