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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4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4월 15일 (목) 10시50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 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축산산업과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강 유리 온실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
○위원 정준상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사 진행 발언이십니까?
○위원 정준상
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축산산업과 업무중에서 오늘 듣고자 하는 것은 유리 온실의 건에 대한 것인데 그 추진 과정이나 배경은 충분히 지난번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으니까 시간 관계상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답변 대상 공무원을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절차상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장직 인수 위원회에 들어서 6월 중순에 각 실·과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당시 축산산업과의 업무 보고 내용중에 유리 온실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6월 중순입니다.
오성 영농조합 법인이 6월 30일자로 법인 등기가 완료 되었는데 6월 중순에 시장직 인수 위원회의 업무 보고시에 남원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사 이용현씨 앞으로 사업이 책정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7월 28일자 업무 보고에도 오성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사 이용현씨로 사업이 확정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농림 사업 지원 사업은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고 난 다음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라는 심의 기구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만 대상자가 선정되고 그 이후에 통보를 합니다.
8월 20일날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개최하고 9월 9일날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시장직 인수 위원들 앞에 허위 공문서로 보고를 하셨고 개원해서 첫 업무 보고시에도 많은 위원들 앞에서 관계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업무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혹시 도에 우리 남원 출신 산업과장이나 이런 분이 계시면 우리 남원의 농림 사업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네.
타 지역에 비해서 ......
○위원 정준상
저는 그 점까지도 의심을 아니할 수 없게끔 공교롭게도 우리 남원 대강 출신 모 과장님께서 산업과장으로 계실 때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혹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리고 제가 농민 활동을 하면서 참으로 개탄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억대 이상의 사업이 오고 가고 할 때에는 정당한 절차가 취해지지 않는 점을 봤을때 정말로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줄이 좀 있거나 여건이 힘있는 곳에 다있는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 이런 사람 몇 몇이서 42조원을 거의 70 - 80%는 가져다가 개인들이 법인이라는 허수아비 몇 명 세워놓은 영농 법인을 설립해서 거의 개인들이 착복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졌었는데 이 모든 절차가 그런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과연 이런 절차가 타탕성이 있었고 관련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행정 행위를 했는지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작년도의 행정 사무 감사 과정과 그 이전에 저희 부서에서 업무 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중간 중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에 관련된 사안들을 지적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단기간에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보통 농림 지원 사업의 경우 전년도에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집행이 되는 이런 절차를 겪어갑니다만 이 사업의 경우 앞서서 지적해주신 그러한 문제들은 저희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법적인 법인의 인격에 관한 법적 사항에 대해서 소홀히 한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봐서 유리 온실에 관한 사항은 시공 과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자 선정과 결정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도에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직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발견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감사 결과 그리고 저희가 곧 관계 상급 기관이라든지 전문 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처리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저는 나중의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농업 관련 공무원으로서 과연 그동안에 취했던 절차상의 행위가 관련 공무원으로서 정당했었는가.
또 본 위원이 인수 위원회때에도 이 사업은 하지 말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료에 다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까지 다 있고 7월 28일 업무 보고때에도 분명히 이 사업을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이후에 업무 보고때에도 분명히 지금 현재 조계형 과장님께 이 사업을 하시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조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하자없이 수행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7월 28일날 업무 보고에는 축산산업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최규옥 계장이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구조 조정 인사 이후에 책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은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업무의 연계입니다.
모든 책임을 절실하게 통감하고 반성을 하는 자세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제대로 인지를 하시고 과연 공무원으로서 양심의 가책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가의 그 행위 자체를 정당한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그 절차가 아주 잘못 되었는지.
그리고 인수 위원회나 개원을 하고 나서 첫 업무 보고때 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8월 13일날 오성 영농조합 법인에서 사업 신청을 하고 8월 20일날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통해서 9월 9일날 선정 대상자를 통보 했는데 6월달부터 이 업무 보고서에다 사업 대상자로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업무 보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나중에 처리 결과를 법적으로 처리 결과를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 마시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이 사업이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으로 봐서 시공상의 큰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선정 과정 사항에 상당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선정 과정 사항에 행정이 소홀히 처리된 점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이 관계 절차를 거쳐서 통보되기, 확정되기 이전에 업무 보고에 반영된 것은 몇 가지 내부적인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산에서 오성 법인으로 변경되는 과정상의 여러 가지 하자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에서 유리 온실 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그리고 사업을 주도했던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를 위주로 진행된 것을 가지고 저희 관계 공무원이 법인의 인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 보고서를 작성했고 또 그것을 그대로 보고드린 잘못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문제시 해서 정립을 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추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다산에서 남원 영농조합 법인으로 또 남원 영농조합 법인은 사실은 설립도 못했지요.
기 덕과에 남원 영농조합 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설립을 못한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최초에 다산에서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다산으로 도에서 인주를 받은 것이지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여기에 보면 남원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용현씨로 나와 있는데 남원 영농조합 법인으로 법인을 아마 설립할려다가 못하고 기존에 덕과에 남원 영농조합법인 이태우씨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고 그 다음에 오성으로 만들었는데 오성을 만들면서도 보면 사업 계획서를 보고 국장께서 새로운 임원진 선출시까지 유보하라는 조건을 거기에다 써가지고 결재를 하셨더군요.
양현식 국장께서 그렇게 써가지고 결재를 하셨는데 그것도 무시를 하고 계속 강행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보조 결정을 12월달에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그 사업이 법인을 변경해서 재선정해준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날 그 결재를 했었는데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서 시행한 날짜는 9월 9일이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거기에 보면 법인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임원진 선출시까지 유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에 떨어진 것인데 그 얘기는 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다산의 대표 이사 장혁씨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곳 저곳 심지어 고발까지 또 의회에 청원까지 하겠다라고 하는데 혹시 국장께서 앞으로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를 하실 것인가에 대한 혹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금 저희가 사업을 재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의 하자를 근거로 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느냐 여부를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기성 공사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 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사 진도는 50% 이상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실무선에서 남원에 배정된 유리 온실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시켜볼려고 하는 그러한 의욕이 이러한 행정 절차를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치밀한 검토가 소홀히 하게 된 원인중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 지역의 유리 온실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 취소를 검토하지만 이러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검토 과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중한 결정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행정 책임을 지을 것은 짓고 관계 감사 결과 또 우리 상급 기관 이런곳의 지침을 받아서 처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이미 모든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이것이 매끄럽게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급 기관이나 이런 부분말고 국장께서 혹시라도 좋은 어떤 방안이 있다고 하면 매끄럽게 매듭을 짓는 어떤 방향 쪽에서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금 아직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자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 단계까지 왔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일단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러한 사안들이 법에 근거해서 법적인 한계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 후에 방침을 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세차례에 걸쳐서 심지어는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책정된 사업을 원활히 잘 수행을 해서 농림 사업 수행 우수시가 되어서 포상금 받는데 급급하시지 말고 그것을 잘 시행해서 이 어려운 IMF 시기에 농민들이 농정에서 대규모 지원을 해준 사업은 모두가 다 부실 경영이 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그 사업을 잘 수행해서 상을 받으면 그 만큼 남원의 농민들은 더 빚을 짊어지는 그런 힘든 결과가 오니까 이렇게 어려운때에는 대규모 지원 사업은 지양을 해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적이 아니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회의록 읽어 보시면 3번 모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도에서 배정된 사업이니까 꼭 해내야 되겠다는 것을 국장께서 의욕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남원 농민을 자꾸 배정된 사업이니까 꼭 이룩해가지고 이것을 빚을 지고 앞으로 살아가봐라.
12억원이라는 융자와 자부담에 대한 이자를 갚아가면서 과연 소득이 있는 그런 작목이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평야지에서 모든 것을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회의록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후계자 중앙 연합회에서는 농림부하고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리 온실 사업은 우리 나라 농업에 맞지 않다.
그런 사업을 뒤늦게 남원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의욕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 농업직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또 한번 부탁을 드릴테니까 제발 책정된 사업이라도 적임자가 없고 남원에 적절치 않다고 다시 판단이 되어서 건의가 들어온다면 도에서 문책을 받고 다음 사업 나오는데 조금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농민에게 피해가는 일은 앞으로 하지 말아주시고 아까 김종술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대안중에서 국장께서 만약에 이 보조금이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 그 책임은 시에서는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인지를 해주시고 처리 과정이나 매듭 과정에서 유의해주실 것으로 부탁의 당부를 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정위원님께서도 농업 관계 전문가 입장에서 여러 가지 당부하신 사항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부적절한 사업은 절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유리 온실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침 사항에 있습니다.
제가 지침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크게 봐서는 영농조합 법인이라든지 ......
○위원 이강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예를 들어서 신청할 당시의 한달 전에 구성을 해야 한다든지 1년전에 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저에게 구체적인 질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영농 법인체를 가져야만 신청할 수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신청할 때 그 시점으로 해서 언제까지 법인체가 설립이 되어야 한다 그런 조항이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 경력 사항으로 운영 실적이 1년 이상된 법인입니다.
○위원 이강석
법인체 구성은 신청할 당시에 1년 전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이지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네.
○위원 이강석
그러면 오성 영농조합 법인이 언제 법인체가 구성 되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위원 이강석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98년도 6월경에 됐습니다.
○위원 이강석
'98년 6월 30일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네.
○위원 이강석
그러면 그 신청인 신청 날짜가 언제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98년도 8월경에 결정 했습니다.
○위원 이강석
8월이면 2개월도 다 안되었지 않습니까.
벌써 그 자격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98년도 8월달에 신청을 할려면 '97년도 7월 이전에 이미 영농조합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야 접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렇습니다.
그런 하자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렇게 처리했던 이유는 다산 영농조합 법인이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안되었다고 보았고 다산 법인의 주도적인 참여 농가가 오성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다산의 법 인격을 오성이 승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인식해서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강석
다산이라는 법인체하고 오성이라는 법인체는 별개의 법인체이고 또 다산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또 그 사람 이사 구성이 그 사람이 내내야 오성 영농조합 법인체로 구성된 이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되고 잘 지켜야 하는 집행부에서 추측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것은 법인체에 대한 법인격에 관한 판단이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렇게 오성 영농조합 법인으로 해줄려면 다산 영농조합 법인에서 그 이사들이 전체 우리가 포기한다는 포기 각서 이사 회의 내용을 적는 회의록을 첨부해서 전체 이사들 서명을 해서 각서를 제출한 다음에 했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 그런 것이 없지요?
서류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금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것이 추측이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의혹이 더 짙다고 보면 나중에 어떠한 비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일반 상식인데 그냥 그렇게 1억원, 2억원도 아니고 벌써 19억 3,000만원이라는 큰 돈인데 그렇게 쉽게 결정할 사항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 녹 음 불 가 )
사실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러한 선정 과정이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통과해서 선정이 된 이후에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격의 판단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이 왔고 현실적으로 법적인 차원을 도외시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이강석
특히 우리 나라 농어촌이 WTO 체제하에서 경쟁에서 국제 경쟁력을 이길려면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해서 마치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돈만 많이 투자하면 그 경쟁을 이기는 것으로 정부에서 착각하고 홍보를 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김영삼 정부때 많은 농어촌에서 본인은 물론이고 뒤의 친인척 보증 선 사람들까지 가정과 직장과 또 모든 사업장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는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니고 그런 사례를 작년에는 재작년부터 이미 TV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쓰라림을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고 더더군다나 작년 6·4 선거에 진출해서 나온 시 의원들이 인수위 팀이라든지 또 업무 보고때 이 유리 온실은 전국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많고 남원도 성공할 여지가 없으니 하면 안되겠다 그런 충고내지는 권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어겨가면서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집행부와 오성 영농조합법인 이용현 대표 이사장하고 어떠한 묵인해주는 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현재 상황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점검해본 바에 의하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농림 지원 사업 또 자율 사업 그리고 정부가 권장하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 법인격에 관한 적용을 소홀히 한 잘못은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만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이강석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앞서에서도 누차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사들 개개인 성분을 보면 그 사람이 그사람인데 전부다 친인척, 처남 남매 그런 내용으로써 과거에 파산된 전력을 가지고 그것도 한두번도 아니고 파악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같은 사업을 4번째 부도를 됐던 전력이 있던 그런 사람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사업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의혹이 깊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오성 영농조합 법인의 구성원들이 일부는 친인척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심지어는 2개 이상의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이상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점은 올해 지침상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 항목을 신설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주로 가족 단위로 이 법인이 구성되어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법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례를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철저하게 제재를 가해 나갈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니까 잘못 저질러놓고 앞으로는 반성하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의 답변만 듣는다면 정말 안되는 것이 19억원, 20억원이라는 돈이 정말 작은 돈이 아닙니다.
평생 공무원을 해도 그돈 못만지고 저도 평생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돈 못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돈을 잘못된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주었느냐 하는 것이 저는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마치 짜고 했지 않느냐.
아니면 주위의 무슨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미 작년에 인수위 팀에서는 사업 계획서도 안올라오고 법인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현씨가 사업 계획을 해서 근방 사업을 시행한 것처럼 그렇게 업무 보고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
○위원장 김종진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께서 성실히 답변하실 수 있도록 담당 주사들께서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농림 지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유리 온실 사업과 같은 경우는 일단 사업 대상자를 추천해서 그리고 사업을 배정받는 것도 중요한 과정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남원이 유리 온실 사업 지구로 선정이 되었고 그 사업을 다산 쪽에서 진행을 시켜왔는데 남원에 사업을 배정 받아서 그것을 성사시킬려고 하는 과정중에 철저한 관계 지침을 적용했어야 되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니까 정부 돈이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있어도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의 의욕적인 일이고 서민들이 은행에 가서 단돈 천만원, 오백만원만 대출 받을려고 해도 인감 떼어와라, 보증인 세워라 정말 괴롭습니다.
하물며 20억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자격도 없고 전력도 부실하고 또 법인체가 한두개도 아니고 몇 개씩 가지고 여기 저기 기웃거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을 어떻게 그냥 주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전 시장때부터 의도적으로 무슨 거래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서류상으로 다 틀리고 자격도 없는 사람을 왜 줍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영농조합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신청했지만 이 사업에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시설 원예 분야 전업농이라든지 또 지원을 통해서 전업농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농업인이라든지 이런 대상자에 대한 자격 요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해석을 한다면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하니까 그 감사 결과 ......
○위원 공기현
( 녹 음 청 취 불 가 )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지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책임을 짓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지 않겠습니까.
○위원 이강석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누가 책임 짓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잘못된 점은 인정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책임의 정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지금 잘못되어가고 있는데 사업은 이미 시작되어 버렸고 또 공사는 공기가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수준에 시작이 되어버렸고 거기에 대한 사후 사업 계획은 연속성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해야 되는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아까 김종술 위원님과 정준상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도 그런 대목입니다만 저희가 오성 영농조합 법인이 악의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왔다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거나 또 저희가 직권으로 그러한 하자를 이유로 해서 교부 결정을 취소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저희가 지금 검토중에 있고 그 처리 과정상의 저희 행정 직무 소홀로 이러한 착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게 되었다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책임도 ,져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지금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혹시 이번 잘못된 점을 조기에 매듭하는 차원에서 감사 결과에 앞서서 관련 공무원이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고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는 전혀 안보이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이야 충분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고 행정 절차상 관련 공무원으로서 있어서는 안될 오류를 범했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고 도의적인 책임 밖에 지을 수가 없다는 그런 자세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
○위원 정준상
위원장님!
그때 당시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를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시면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고 그 당시 담당 계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셔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준상 위원의 보충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박승기입니다.
○위원 정준상
당시 담당으로서 심적 고통이 많은 점은 이해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인체 정관을 읽어보셨습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네.
읽어봤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법인체 조합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탈퇴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리고 오성 영농조합 법인이 다산에서 오성 영농조합 법인으로 탈퇴를 하고 오성으로 옮기는 사람이 60일 전에 서면 통보를 했거나 회의록을 갖췄거나 그런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오성으로 이동을 했습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저희들이 조합원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정준상
정관을 읽어보셨으면 60일 전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보셨을텐데 .......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다만 법원 등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인 설립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만 밟았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것은 분명히 잘못 파악을 하셨지요?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네.
○위원 정준상
그리고 장혁씨가 다산 영농조합 법인 대표 이사로 되어 있는데 왜 장혁씨에게는 모든 공문서를 발송하지 않고 이용현씨 앞으로 했는지 무슨 이유에 의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저는 장혁씨와 이용현씨가 각자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장혁씨는 다산 영농조합 법인의 대표 이사이고 이용현씨는 그냥 이사입니다.
그래서 장혁씨가 그때 당시에 사업을 이용현씨와의 다산 영농조합 법인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다만 이용현씨에게 공문을 보내는 것은 개인 이용현씨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다산 산업 이용현씨로 보냈습니다.
다만 대표 이사하고 이사와의 차이는 이사한테 보내면 모든 사업을 결정해서 대표 이사의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은 사업을 보고 받고 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니까 그 절차가 다산 영농조합 법인으로 사업 자체는 책정이 되어 있고 다만 사업 수행하는 부속 조합원의 명의가 5명으로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그 사업 주최의 대표 이사는 장혁씨입니다.
그러면 모든 행정 절차상 공문은 장혁씨 앞으로 발송이 되고 읽어보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읽어볼망정 모든 절차가 장혁씨 앞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이용현씨 앞으로 보낸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표 이사 장혁씨에게 보낸 것이 옳습니다.
다만 업무 추진상 이용현씨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무의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이용현씨에게 보낸 것이지 대표 이사를 무시했다거나 대표 이사 자격이 없다거나 이런 뜻에서 이용현씨에게 보낸 것은 아닌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그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장혁씨의 어제 서류를 검토해보았을 때 다산 영농조합법인 이용현 귀하 해가지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산 영농조합법인 장혁씨라는 이름으로 해서 발송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 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주소가 파악이 안되고 연락이 안되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실수는 다산 영농조합 법인과 오성 영농조합 법인에게 동시에 발송한 공문서가 사업 대상자가 다산에서 오성으로 바뀌었으니까 다산은 포기하는데 이의가 없이 협조하고 오성은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그 공문을 발송했을 때 왜 장혁씨에게는 공문이 안닿았습니까.
그것은 어디로 발송을 했습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다산 영농조합법인 주소지가 조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 주소로 보내기 때문에 개인의 도달 여부를 확인 못해봤습니다.
○위원 정준상
거기는 영농조합법인 부도낸 다산 산업의 주소지와 동일한 주소로써 그런 우편물이 거기에 배달된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은 실무 책임자나 실무 계장으로서는 다 알고 계시는 사실 아닙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런데 그 주소로 발송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유선이라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그처럼 중요한, 당시에 신청했던 사업은 취소가 되고 오성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어떤 수단, 지명 수배를 하든지 계원이 가서 몇 일을 지키고 있든지 가서라도 본인에게 꼭 전달이 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보조금이 7억 6,000만원이나 달린 사업이 당시 신청한 것이 취소가 되었다는 것을 부도난 사무실에다 받을 대상도 없는 곳에다 보내버린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담당 주사께서는 위원님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위원 정준상
제가 지금까지 농림 사업이 배정되고 하는 것을 많이 겪어봤지만 그 대표 이사를 무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보면 그 사업 자체를 실·과에서 다루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도와 시와 이용현씨라는 오성 대표 이사하고 한박자가 아주 잘맞는 그런 합작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말씀하신 것은 삼자가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그런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또 한가지 의문 사항은 IMF 상황에서 인건비 하락등을 들어가지고 행정에서는 모든 공사 단가가 깎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정확한 얘기이지요?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런데 꼭 유리 온실 사업 만큼은 IMF 사태로 인해서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들어서 이해를 합니까.
왜 단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제가 알기로는 그 단가가 책정된지가 약 5년이상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해서 관계 공문이라든지 또는 업자측에서라든지 이런 자재대를 현실화 시켜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단가 책정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위원 정준상
어제 설계 내역서를 보고 건축 전문가께서 개탄을 금치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가 인상이 되었던 부분은 단가 인하가 되어도 흡족한 공사 비용이라는 결론을 어제 얻었습니다.
좀더 솔직한 답변을 이제는 하실때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 사태가 의회에서 조용한다고 해서 조용히 끝날 사태도 아니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또 우리도 밝힐 수 있는데까지 밝혀서 또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그럴 시민의 대표로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잘못된 점은 솔직히 인정을 하는 그런 태도로써 또 그때 실무 계장으로서 잘못된 점은 시인을 하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아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가 하는 점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를 무시하고 이사하고 상대를 해서 모든 공문도 그쪽으로 체결을 하고 또 분명히 다산의 전임 대표로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정확하게 밟지않게 된 과정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다산 영농조합 법인이 포기를 하고 오성 영농 조합이라는 법인이 새로 탄생 되어가지고 .....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포기가 지금까지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썽이 붙은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이 사업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붙은 것 아닙니까.
전임 법인이 분명히 자기 권리를 지금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붙은 것 아닙니까?
○위원 정준상
그렇지요.
○위원 주경원
그런데 왜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하게 되었는가.
○위원 이강석
그렇게 되어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경원
문제는 또 다른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거기를 무시해버리고 이용현씨와 대화를 하게 되었는가.
또 이용현씨에게 모든 공문도 거래를 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오성 영농조합 법인으로 바꾸게 된 동기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강석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금 잘못된 부분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간단히 해서 큰 것으로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네.
○위원 이강석
그랬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이용현씨에게 협조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넘어간 것 아닙니까.
모르고 하셨다면 문제가 조금 축소될지는 모르지만 또 알고도 왜 그렇게 해주셨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위에서 누가 지시를 했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밀약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받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나중에 짙어지면 안되는 그 부분을 한번 해명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지시를 받았습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저희들은 행정 절차에서 집행을 했다고 보는데 지금 와서 지적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몰랐었습니다.
자격 요건이라든지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한 상태에서 ......
○위원 이강석
모르셨다는 것은 엄청난 직무유기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법인체 구성을 1년전에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자격을 모르셨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이지요.
모르고 어떻게 업무를 수행합니까?
○위원 정준상
농림수산 지침에 법인으로서 1년이상 활동한 자만이 지원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성 영농조합 법인은 .......
○위원 이강석
6월 30일날 법인체 구성을 했고 또 8월 몇 일날 접수했습니까?
○위원 정준상
8월 13일 했습니다.
○위원 이강석
7월, 8월해서 법인체 구성한지가 43일 되었네요.
그것은 서로 짜고 안했다면 이것이 얘기가 되지를 않지요.
제일 중요한 법을 어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과 질서를 가장 지켜야 되는 행정 공무원이 아닙니까.
( 녹 음 불 가 )
○위원 정준상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박승기 계장님의 고충을 잘 알고 공무원 사회의 심리나 생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이 죽는한이 있어도 답변을 못하시리라는 것을 알고도 묻는 심정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강력한 상급 기관이나 상급자의 지시로 하면 부당한 것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남원시 공무원이 앞으로는 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런 자리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앞면 있는 담당 공무원 앞에서 꼭 해야 될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 한 곳에서는 아픕니다.
우리 심정은 아프거나 말거나 괜찮고 우리 나름대로 계통을 무시하고 배신자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비밀을 지켜야되는 그 공무원의 생태가 원망스럽습니다.
떳떳하게 과오를 느끼고 책임을 지고 이러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남원시에서 없어져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그런 각오를 가질 수 있는 용기있는 공무원이 하나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상급자의 지시 또 외부의 압력 이런 것을 말씀 못하고 끝까지 나혼자 차라리 죽는한이 있어도, 옷을 벗는한이 있어도 나혼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시위를 앞으로 남원시 공무원들이 좀 버리고 대를 위해서는 나 자신이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좀더 떳떳한 인간성있는, 용기있는 우리 남원시 공무원이 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반문하고 양심에 다시 한번 호소를 드려보겠습니다.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행정 처리상의 잘못은 저희들이 느낍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중에 외부의 압력이나 상급 관청의 지시에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지시를 받은 바도 없고 외부의 압력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당시 시작에서부터 도중에 명의가 바꿔지는 과정에 윗사람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아닙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계장님이 혼자 임의로 ......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법인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 행정상 절차된 것이지 윗분들이 지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경원
윗사람이 지시를 하거나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지 또 20억원짜리 사업이니까 그런 것이 사전에 얘기도 안되고 그냥 계장 혼자 결정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데요.
그래도 미리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누가한테 줄 것인가도 대충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한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그런 바는 없습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그런 지시나 윗분들이 지시해서 법인을 바꿔라.
또는 외부 압력에 의해서 법인 이름을 바꿔가지고 추진해봐라 그런 지시는 받은 바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상의도 한 일이 없습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과장하고는요?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과장님하고는 서류가 들어와서 결재 과정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담당 계장이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보낸 질의 내용 7가지를 보셨습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봤습니다.
○위원 이병영
다 시인하십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네.
저희들이 잘못 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저희들이 처리한 것도 있고 일부는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 부분의 7가지중에서 이것은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
○위원장 김종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사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7가중에서 이것은 옳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1번항 다산 법인 관련 공문서를 대표 이사 장혁씨에게 발송하지 않고 이용현씨에게 발송함,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현 이사에게 업무의 신속을 ......
○위원 이병영
이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이것이 잘된 일이냐, 잘못 되었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니까 지금 잘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영
잘 되었어요?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당초에는 대표 이사에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위원 이병영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를 해서 장혁씨에게 보내야 되는 것인가, 이용현씨에게 보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원칙은 장혁씨에게 보내야 됩니다.
○위원 이병영
지금 옳다고 하는 주장이 안맞지요.
그렇지요?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업무의 신속을 위해서는 이용현씨에게 ......
○위원 이병영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원칙만 말씀을 하십시오.
이 7가지중에서 옳다고 주장하실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읽어보십니까?
○위원장 김종진
계장께서는 그것을 읽어보십시오.
○위원 이병영
다 보셨습니까.
지금 1번은 적절치 못했지요?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영
2번 자격 요건에 위배 사항이 있지요?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네.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읽는 것은 나중에 회의록에 따로 서류로 첨부시켜 주실 것을 부탁하고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1. 다산 법인 관련 공문서를 대표 이사 장혁에게 발송치 않고 이용현에게 발송함. ( '98. 4. 1 )
2. 다산영농법인 또는 오성영농법인 설립시 법인 구성원의 자격 요건이 허위로 기재되고 지침에 따른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3. 다산영농조합이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오성농업조합이 공공연히 사업 승계를 주장하고 시청의 업무 보고때나 심지어 인수 위원회 업무 보고때도 현 오성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용현이 사업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4. 다산에서 오성으로 변경시 사업 포기에 관한 회의 서류가 법이나 정관에 정한 절차대로 구비되지 못하였고 위조한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함.
참고로 오성 법인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이 탈퇴할 시 6개월전에 공시하여야 됨.
5. 법인의 이사나 대표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나 대표 이사를 겸할 수 있는지 여부.
6. 다산의 대표인 장혁은 사업 포기를 한적이 없고 또한 사업 포기 확인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담당자는 장혁에게 사업 포기 통보를 하였는지 여부.
7. 사업 계획서를 보고 국장이 법인 정비와 새로운 임원진 선출 확정시까지 사업을 유보하라는 조건을 무시하고 확정한 이유.
3번 적절치 못하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이미 오성 영농조합 법인의 구성 의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 법인 조직이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에는 오성 영농조합 법인으로 나온 것을 인정합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그 다음에 4번 6개월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60일 전입니다.
아까 인정하신 부분이 맞지요?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네.
○위원 이병영
5번 2개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한 조항 인정하시지요?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이것은 '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니까 종전에는 2개, 3개해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농림부 사업 지침 1권 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5번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6번 홍보한 적이 없지요.
장혁씨에게는 통보가 안되었습니다.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9월 9일인가 한번 발송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니까 발송했는데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이병영
유보하라고 한 것을 유보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유보라는 의의는 보고서를 법인이 완전히 정비된 뒤에 보고서를 하라는 유보이지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위원 이병영
그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7번까지 항중에서 최소한 5가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직 아닙니까.
전문직이 한 두 개 정도는 법을 잘못 해석한다든지 또는 실수를 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누가 봐도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는가.
있습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그때 당시에는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자신하나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런 것들이 지침서 한번도 안읽어보고 한 사람이라고 하면 가능하지요.
지침서를 읽어보고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고 하는 것이 지금와서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이것은 위배가 되는데 그냥 좋은 측면에서 보면 사업을 깨끗하게 왔으니까 잘 처리하자는 의욕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나쁘게 보면 그것은 불성실한 업자와 결탁내지는 비호하는 것이 보이는 이런 것으로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틀려가면서 전문가 아닙니까?
그 직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결재권자인 위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기안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 이렇게 틀려지면 누가 누구를 믿고 결재를 하고 지난번 행정 사무 감사에 저는 더 깊게 감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이 정도 지적을 하면 저는 사업 선해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집행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의혹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행정 사무 감사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때 봤으면 이렇게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지침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읽어봤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시고 다 잘되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검토를 안했지요.
검토를 했으면 이런 일이 지금 나타날 수 있습니까.
끼어 맞추기 식으로 한 것입니까.
읽어보시고 그냥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담당 계장!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네.
○위원 이병영
담당 계장의 답변이 궁색하시니까 계장에게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답변중에서 계장께서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제1번 질의에 아까 시인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답변에 장혁씨가 어디에 있는가를 몰라서 이용현씨에게 보냈다고 하셨지요?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2번 보냈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제가 주민등록등본을 떼왔습니다.
이것이 장혁씨의 것입니다.
'83년도부터 주소 이동 변동이 없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주민등록에 '83년도부터 주소 이동 변경이 없습니다.
계속 생암리에 살았습니다.
전부 하나에서 열까지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시인하실 것은 시인을 하셔야지요.
이 기안을 누가 했습니까.
물론 남원시에 이런 유리 온실을 가져온 그 자체, 그 노력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 관계가 얽혀지다 보니까 짜고 고스톱 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거짓말 합니까.
지금 이후부터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왜 다산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사에게 보내지 않고 이용현씨에게 보냈느냐고 하니까 장혁씨가 거주가 불투명하고 가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서 이용현씨에게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팩스로 받아본 주민등록입니다.
'83년도부터 지금까지 생암리에서 이동한 것이 없습니다.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저희들은 죄송합니다만 다산 영농조합 법인의 법인 주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제가 법인 등기를 가져다 드릴까요?
○위원 정준상
그러면 이용현씨는 다산 영농조합 법인 주소로 이용현씨에게 보냈습니까?
이용현씨 집으로 보냈습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집으로 보냈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용현씨는 집으로 보내면서 장혁씨는 집으로 보낼 것을 안하셨습니까.
우리 농업 경영인 서류를 보내면 다 받아보고 회의도 잘나옵니다.
계모임까지도 연락이 잘되고 지금도 휴대폰을 하면 연락을 합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 1번에 해당되는 질의입니다.
질의서를 3월 22일날 민원 접수로 23일날 접수가 되었는데 보통 민원 접수하면 몇 일만에 답변을 주어야 됩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5일내지 7일만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데 오늘 답변서를 주었습니까?
안주었습니까?
이것은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접수로 문서계 3월 23일날 문서번호 168128 번호로 접수가 되었는데 이 답변을 주셨습니까?
안주셨습니까?
○위원장 김종진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장혁씨가 남원시장 앞으로 보낸 질의서에 이것을 보셨습니까?
안보셨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봤습니다.
○위원 공기현
문서번호 3월 23일 접수번호 168128로 접수가 되었는데 이 답변서를 보냈습니까?
안보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보냈습니다.
○위원 공기현
언제 보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것을 전부다 복사해서 다 주고 ......
○위원 공기현
그것은 정보로 자기가 요금을 해서 청구한 것이고 정보 공개는 별도로 신청하시는 것이니까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었느냐고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안나갔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공기현
그 부분만 묻는 것입니다.
벌써 이것 부터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의·답변이 주어야지 행정에서 왜 자꾸 그런 빌미를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10일입니다.
지금까지 안나갔습니다.
과장께서는 들어가시고 제 본 질의는 다음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다산에서 남원 영농조합 법인으로 나온 것이 6월달 시장직 인수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 이전에 '98년 4월 8일자 대산면 경유 발송된 서류를 보면 다산 대표 이용현씨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장혁씨라고 하시는 분은 대표 이사로서의 사업 의욕이라고 할까 사업 성격이 저 한번도 못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그 사람 한번도 못봤습니다.
한번 사무실에 오셨다거나 제가 찾아가서도 못만나고 그 사람의 사업 의사를 전혀 반영을 못받았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대표 이사로서의 역할만 하고 사업 추진을 이용현씨가 하지 않느냐 해서 ......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대산면에 처음 시도를 할 때에 대산면사무소를 경유해서 발송된 서류를 보면 부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서류를 보면 다산 대표는 엄연히 장혁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현씨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실무를 담당하는 이용현 이사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종술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용현씨와 전재희씨, 전혜숙씨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
○위원 김종술
전혜숙씨는 이용현씨의 동생인 이탁현씨의 처이지요.
전재희씨는 전혜숙씨의 오빠입니까?
동생입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위원 김종술
일가족이 전체적으로 했고 박상선씨는 분명히 서호련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일가족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분만 농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사전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대로 어떤 공모가 없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전부다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는가.
그리고 부시장님께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대표 이사가 장혁씨로 되어 있는데 서류의 표기도 대표 이사 명의로 안보낸 것은 둘째이고 다산 대표 이용현씨로 표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시장 주종권
부시장 주종권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공식적인 공문 발송입니다.
이것은 대표 이사한테 보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보낸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인 공문 통보는 대표 이사한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다산 영농조합법인 직인이 있지요?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것을 누가 날인을 했습니까.
장혁씨가 했습니까?
아니면 이용현씨가 했습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공문으로 접수했기 때문에 누가 날인했는지는 모릅니다.
○위원 윤영준
안물어보셨습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안물어보았습니다.
공문만 보고 접수를 한 것입니다.
○위원 윤영준
그렇다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장혁씨가 대표 이사로 되어 있는지.
이용현씨가 서류는 다 하셨다고 하셨지요?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네.
○위원 윤영준
그러면 도장은 누가 찍었는가도 아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인감과 직인은 이용현씨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
○위원 윤영준
그것을 모르시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사업 포기서를 한번 보십시오.
계장께서 계속 변명만 하시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거의다 하셨습니다.
그 변명만 하셨으니까 사업 포기서 김재수씨의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에게 저희들이 전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우리는 이 법인에 나는 든줄도 모르고 포기 각서를 해준 일도 모르고 전혀 영문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장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붙여서 질의를 드릴 것은 포기 각서에는 도장도 똑같은 도장이고 제가 자로 ㎝까지 다 재봤습니다.
그리고 또 날짜도 없습니다.
초등학생이라도 이런 서류는 안만들 것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고스톱을 짜고 치더라도 이런 서류는 안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서류를 하셨는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초등학생에게 하라고 해도 이보다는 더 잘합니다.
계장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습니다.
20억원 사업을 이렇게 했다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계장이 보시고 도장이나 또 포기 각서를 보시고 답변을 해보십시오.
질의를 드릴까요?
아니면 시원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법인 관리는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 검토는 미비한 점이 있으나 이분들이 누가 찍었는지, 김재수씨 본인이 찍었는지.
아니면 아까 지적하신대로 다른 사람이 찍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관리는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밀히 수정은 못했습니다만 법인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법인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계장께서 이 도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포기 각서를 받았을 때 이것을 누가 받았습니까.
꼭 계속 따져야 되겠습니까.
포기 각서를 누가 받았습니까.
똑같은 도장에다 날짜도 없습니다.
또 김재수씨는 본인이 도장을 안찍었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법인에 든줄도 모르고 여기에 도장 찍은 일도 없다고 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으시겠습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법인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위원 윤영준
법인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위원 질의에 담당 계장의 답변하시는 태도와 답변하시는 내용이 불성실하므로써 들어가시고 부시장으로 하여금 종합적인 그동안의 진행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계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종권
부시장 주종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강 유리 온실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사실에 입각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전 대표 이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상태가 상당히 내부적으로 구비 서류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따져가지고 종합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부시장께서 여러 가지로 시정에 바쁘실텐데 오늘 나오셔서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회에서 행정 사무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면 충분히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이나 시의 훌륭한 행정력을 가지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 사무 감사가 지난 작년 11월달에 했으니까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충분히 감사에서 허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문제가 여기 저기에서 많이 나올 것인데 과연 그 공백을 어떻게 메꾸실 계획이십니까?
○부시장 주종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지난번 행정 사무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시에서 적절하게 사실 나오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현재 검찰등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표면위에 불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정밀히 조사를 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 의문난 사항,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는 회의에서 어떻게 자체 감사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를 받자는 그런 답변을 받을려고 부시장을 출석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관련 공무원의 답변이 부실하기 때문에 시장을 출석시켰는데 시장이 외지에 출타를 하셨기 때문에 부시장이 출석을 하셨으면 무엇인가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우리가 나중에 결과 보고 받자고 이 자리에 부시장을 출석시킨 것 아닙니다.
부시장께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인수 위원회때에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업무 보고를 하고 7월 28일 업무 보고때에도 허위로 사업 대상자를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8월 13일날 사업 신청을 해서 8월 20일날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확정을 해서 9월 9일자로 확정된 오성 영농조합 법인을 인수 위원회때에는 남원 영농조합법인 이용현씨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때에도 본 위원이 이 사업은 생산성이 없고 부채만 안게 되는 부실한 사업이 되니까 전국적으로 잘못된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자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또 7월 28일날도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은 책임지고 완수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9월 9일날 확정된 그 이후의 업무 보고때에도 축산경영과로 바뀐 담당 과장께서도 책임지고 말썽없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7월달 업무 보고때부터 오성 영농조합 법인의 유리 온실 문제가 말썽이 있는 것을 감지하고 그렇게 취소를 해달라고, 이 사업은 차라리 상급 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이 사업 수행을 제대로 못했다고 문책을 받는한이 있어도 취소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동료 위원이 절차장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도 그 이후의 답변서는 검찰에 사건이 의뢰가 된 이후에 작성된 결과 보고서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그런 답변이다.
지금 의회를 무엇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행정이 법적인 근거나 서류에 근거를 두지 않고 실지 상황에다 근거를 두어가지고 대표 이사가 엄연히 대강면 생암리에 주소를 두고 모든 연락이 잘 취해지는 그런 사람을 두고 부도나고 없어진 다산 산업 사무실 주소 하나만 보고 장혁씨에게 보내야 될 것은 그 주소에 사람이 없으니까 장혁씨에게 연락이 안되니까 안보내고 실지 실무를 책임지고 시청에 들락 날락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는 편리를 봐줘가지고 집에까지 수고스럽게 공문을 발송해주셨습니까.
왜 대표 이사에게는 없는 주소를 핑계 삼아 안보내고 대강면 생암리로 충분히 보낼 수도 있고 찾아가서 중요한 공문서를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지 상황을 그렇게 중요시 어겨가지고 이용현에게는 친절하게 배달을 시켜줍니까.
왜 이런 의구심이 가고 아까도 부시장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 산업과장과 남원시청 관련 공무원과 오성 영농조합법인 이용현씨와 3박자가 고루 맞는 그런 부정 행위 아닙니까.
떳떳하게 인정하고 책임지을 사람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책임을 지고 잘못을 인정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정립되지 않고 의리를 지키는, 부도덕한 의리도 의리입니까.
분명히 내막이 흑막이 있는데 왜 계장이나 실무자가 그런 의리를 중시해서 똘똘 몰아서 짊어지고 끝까지 가다가 버티다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합니까.
그래서 부시장께서도 감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말단 직원이나 하나 사면 조치하고 끝내고 보고하겠다는 그런 태도입니까.
중요한 국가의 돈을 20억원이나 되는 돈을 왜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그리고 이것을 사법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조사를 해서 잘못 시행된 것이 확실히 들어나면 남원시 돈으로 변상할 것입니까.
보조금 취소가 되면 누가 변상을 할 것입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발언대에 서신 분마다 무책임한 답변을 계속 하십니까.
우리가 부시장을 출석시킨 것은 무엇인가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출석을 시켰는데 자체 감사 결과와 사법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보고를 하겠다는 우리는 그런 보고를 원하지 않으니까 부시장으로서 처리 과정을 복안이 있으시면 소신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장!
거기에 대한 긴급 신상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보충 발언입니까?
신상 발언입니까?
○위원 공기현
보충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보충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정준상 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부시장께 유감을 표시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강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법 기관에서 이것이 접수해서 처리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무 감사를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의 결과를 보고 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씀드린다면 의회에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행정 사무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의 원뜻은 지난 '98년도의 사무 감사에 지적했던 내용이 잘 처리되고 있나, 없나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지난 제38회때에 이 문제가 이병영 위원외 여러 동료 위원들이 조계형 축산산업과장이 답변하신 자료를 보면서 지적했던 내용이 발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답은 다 듣고 싶어는 하는데 사법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고를 하신다고요.
의회를 바지 저고리로 보십니까.
그 얘기를 뒤집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법 기관에서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보고를 드린다고요?
○부시장 주종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장혁씨가 현재 내져있는 상태이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보고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공문 발송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체적인 조사가 되어야 되고 지금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담당 계장이나 공문 발송을 따져봐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따져봤습니다.
○위원 공기현
차라리 답변이 거기까지 업무 파악을 아직 못해서 답변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실무 국장에게 답변드리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하고 아까 말씀하신 어하고 아는 분명히 틀립니다.
○부시장 주종권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 공기현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면 보고만 받는 자리입니까?
○부시장 주종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장혁씨라는 사람이 검찰에 이미 그 관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이고 그 검찰 관계 조사를 토대로 해서 보고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가 그 수면위에 전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저희는 자체적으로 현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도 참작을 해서 지금 그 내용 자체를 전부 따져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제부터 업무 보고 받는 과정에서 이 보고를 한번 들었습니까?
안들었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어제 문제가 되어서 일단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공기현
의회에 관한 것을 들었습니까?
안들었습니까?
사법 기관은 빼놓고 ......
○부시장 주종권
들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부시장을 왜 출석 요구한 것인지 하는 것은 사전에 감지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부시장을 출석 요구를 한 것인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오셨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지금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해달라 해서 제가 왔는데 ......
○위원 공기현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런데 구구절절이 변명을 하시니까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본회의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결의도 했고 당연히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의무를 지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도 전에 결론부터 내린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시장 주종권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공기현
무엇이 아닙니까.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부시장 주종권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 상태는 일일이 전부 구비 서류부터 해가지고 법인의 요건 문제, 공문 발송 문제등 따져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고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챙겨가지고 나중에 이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부시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부시장 산하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위법 사항이다 또 많이 있습니다만 ......
○위원 윤영준
실무 과정에서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위법이나 여러 가지 부당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위법 사항은 일단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가지고 사업 내용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한 방법도 있고 내부적인 절차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부시장께서는 법령집을 많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새벽 3시, 4시 될 때까지 법령집을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법을 안지킨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하나 제가 들먹이지는 않겠습니다만 필요한 과정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부시장 주종권
고맙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부시장께서는 오늘 출석하신 내용을 특별히 잘 감지하시고 또 오늘 회의가 행정 사무 감사 처리 결과 사항을 위원들이 묻고자 하는 내용이니 만큼 부시장께서는 유리 온실에 대해서 철저하고 자세하게 향후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국장으로부터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제반 사항을 심사해서 보고를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나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약 2 - 3일내지는 일주일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비회기중 회의를 소집하든지 그런 대안을 세워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논의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금 사실 작년 행정 사무 감사시에 다산과 오성 법인에 있어서 가족 위주로 구성원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일부 하셨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당시에는 파악을 하지 못한 그런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왕병석
위원장!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이나 담당 계장의 답변중에 질의 내용 7가지중에서 다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5번은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하셨고 나머지는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장혁씨가 보낸 질의서를 보셨습니까.
12개 항으로 나와 있는데 적법한 절차를 밟았느냐, 안밟았느냐 하는 내용인데 12개 항을 자세하게 낭독을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인정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장혁씨가 보낸 내용중에서 인정을 하시냐고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 과정이 접수되는 과정은 2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원 왕병석
얘기는 다 들었고 ......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왕병석
동료 위원들께서 누차 얘기가 되었고 질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얘기가 중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개 항중에서 인정을 하시는가, 안하시는가 하는 것만 답변을 해주십시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답변서를 만들기 이전에 해당 과를 방문해가지고 본인들이 충분한 자료를 요구해서 가져가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를 처음부터 공식적으로 문서로 제기를 했으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했을텐데 그러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제시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
○위원 왕병석
알았습니다.
제 말씀만 듣고 일단 두가지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까 질의 내용은 이미 7가지중에서 한가지만 아니고 나머지는 다 시인을 하셨고 12개 항중에서 시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렇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시면 몇 가지는 인정하십니까.
12개 항중에서 절반은 인정을 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의회에서도 질의해주신 7개 항목 ......
○위원 왕병석
그것은 이미 얘기를 들었고 이 질의서 말씀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질의서 내용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에 12가지 항목중에서 중심되는 내용을 7가지로 압축하셨다고 봅니다.
○위원 왕병석
알았습니다.
그러면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런 적법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은 어느정도 하고 계시지요?
○부시장 주종권
지금 구체적으로 이 관계를 사실상 내부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데 아직 명확하게 판단이 제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표 이사에게 공문 보내는 문제라든가 ......
○위원 왕병석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부 인정한 내용으로만 가지고도 예산 집행이 되었거나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지를 할 수가 있는 수준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은 앞으로 중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주종권
그것이 중지해야 할 요건이 되면 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지금 요건이 다 되어 있잖아요.
인정은 다 했지 않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내용은 더 좀 적법하게 세밀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것을 더 따져가지고 중지 요건이 되면 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언제까지 답변해주실 것입니까?
○부시장 주종권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것을 언제까지 ......
○부시장 주종권
그 관계는 .....
○위원 왕병석
내일까지 한다든지, 모레까지 한다든지하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부시장 주종권
그 관계는 산업건설국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주일 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출석공무원 (3인)
부시장 주종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축산산업과장 조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