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42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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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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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04월 14일 (수) 10시10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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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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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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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 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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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국 소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8 행정 사무 감사 결과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교통 소통과 화재시 신속한 소방차 진입을 도모하기 위한 소방 도로 유료화 주차를 검토해가지고 소방 도로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지적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이면 도로 41개소에 대해서 유료화는 안했지만 질서를 잡고 또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선을 그리고 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 문제는 서울이나 부산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전주시가 최근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주민들의 부담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거쳐서 또 여기에 징수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 사례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거기에 맞는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향교동 축천교 및 의총교의 가시가 지장을 주어서 교통 사고 발생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축천교는 가운데 교명주를 2월달에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총교는 밑에 붙이는 돌붙임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 도로 교통 안전 공단에다 전문 검토 의뢰를 한 결과 우선 그것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쪽에다 신호 체계를 갖춰가지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을 제시 받아가지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충정로 개설 공사에 사업비를 포함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거기에 대해서 신호 체계를 갖춰가지고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한루 상가 앞 인도가 넓으니까 그것을 좀 줄이고 주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관광객 편의나 시민에게 편의 제공을 하면 주변 상가 활성화가 되니까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 거기는 자전거 연계 도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축소해서 주차장으로 하기는 불가능하고 또 참고로 인도 부지가 도로 부지가 아니고 광한루원 부지로써 사적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부지로 되어 있고 또 주변의 광한루에서 임대 받아서 하고 있는 상가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 앞에 주차장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뜻을 갖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자전거 연계 도로를 검토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검토를 하고 현재는 주차장으로 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대중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제복을 착용하도록 했는데 미착용 사례가 있고 지금도 불친절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동안 작년에도 기 실시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을 정착하기 위해서 금년에 구체적인 친절 대중 교통 문화 정착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고 그 다음에 택시, 버스 운송 관계자, 업체대 노조 대표 간담회를 2회 실시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한번 했고 금년에는 3월 31일날 실시해가지고 이 문제를 강력하게 지침 시달을 하고 철저히 이행토록 함과 동시에 운전자의 제복 착용을 행정 개선 명령으로 내려가지고 4월 20일 이후에 미착용 운전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개선 명령을 미이행 했을때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업체 자체별로 월 1회씩 하도록 지침을 주었고 시에서도 분기 1회씩 순회하면서 그런 문제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수시로 그런 이행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러한 친절 서비스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분위기 차원에서 4월 16일날 저희가 운수 종사자 약 200여명을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실천 결의 대회를 갖추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적극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 기계등 화물차 차량등이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사고 가능 지역인 도로에 주차한다든지 또 시내 이면 도로에다 주차를 하므로써 교통에 지장을 주고 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관련 업체에다 저희가 이행을 준수하도록 2회의 촉구 공문을 냈고 업체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번 하고 금년 3월달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주·정차 불법 주차에 대해서 저희가 시내권 주차 질서가 상당히 문란한 문제가 대두 되어서 저희가 3월 22일부터 야간에 계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10시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속 활동과 병행해서 사업용 차량도 교통에 지장을 준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 주택가, 이면 도로에 정차가 된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금 건설 기계가 덤프차도 건설 기계에 포함됩니다만 현재 건설 기계 관리 법상에는 차고지 이외에서 주차를 해도 처벌 규정이 없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그 규정을 강화 보완해가지고 법이 1월 29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속에 처벌 규정이다 하는 시행령은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만 화물차나 건설 기계도 만약에 불법으로 주차한다든지 방치를 한다든지 했을때에 견인 조치까지 해서 과중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보완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지도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남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버스 승강장을 전통 한옥으로 한다든지 특색있게 검토를 하고 또 철쭉제라든지 단풍제에 어차피 만들어진 헬기장을 이용해서 관광철에 관광 헬기 운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강장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1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지역 특성에도 맞고 또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모형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전주시의 한옥으로 해서 단층까지 하는 모형이 좋은 모형은 되겠습니다만 전주시도 설치한 결과 첫째 부지가 넓어야 하고 또 그것을 하나 설치하는 3,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형상 모형은 좋은데 실지로 밑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 차원에서 효과면으로 봐서는 좀 떨어진다 하는 전주시의 사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어떻든지간에 우리 지역에 맞고 최대한 특성에 맞는 모형을 찾고 또 적은 예산으로 여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어서 곧 확정 지어서 금년도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헬기 운행 관계는 저희가 여러차례 삼성 항공이나 다른 항공사에 협의를 했고 특히 삼성 항공은 상당히 규모가 크고 그런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작년까지만 해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원의 남신관광 대표하고도 같이 한번 해보자는 의견을 통합하고 절충을 한 결과 지금 삼성 항공의 경우는 IMF 이후에 이것이 운행이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헬기를 오히려 감축 운행을 하고 지금 5대가 있는데 서울 2대, 김해에 2대, 울산에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도 지금 산림청의 산불 진화용으로 장기 임대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번 철쭉제라든지 춘향제 행사때에는 도저히 대여할 수 있는 헬기가 없는 것으로 되어서 이번에는 운행이 어렵겠고 계속 가을 단풍철이라도 이것을 한번 유치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헬기를 저희가 갖다가 관광 헬기로 운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 지금 사실상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상당히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관광 업체하고 행정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항공 회사에서는 임대를 하는 식으로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루에 약 6 - 7회정도 뜬다고 했을 때 200만원에서 220만원정도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관광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모집 홍보 경비까지 계산한다면 약 4만원에서 4만 5,000원 정도의 1회 5분에서 20분 승차할 때 그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승객이 한번 정도는 타볼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어차피 헬기가 산림청 진화용으로 용역이 되어가지고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서 다음 가을철이라도 저희가 그런 것을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 보도 브럭 인도의 일반 잡상인들이 물건을 펴놓고 장사하는데 단속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 왕병석   어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하시던데 오늘은 건설행정과에서 한다고 하시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노점상 적치물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 왕병석   어제 지역경제과장께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시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은 잘못 ......

○위원 왕병석   그 말씀을 교통행정과에 여쭈어볼려고 했는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방금 야간 주·정차도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위원 왕병석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3월 2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어디 한군데라도 해보셨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한 것을 한번도 못느끼고 그때나 지금이나 주·정차 하는 것은 별로 차이나는 것을 못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 한달이 넘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디를 단속하셨습니까.
    단속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저희가 3월 22일부터 근무를 평소에는 낮에 근무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시민들이 공무원들이나 공인 요원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일과를 마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교통이 문란해져가지고 소통이 안되는 그런 문제까지 되어서 여론이 상당히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
    종전에는 솔직히 계도 쪽으로 하지 왜 단속 위주로 하느냐 하는 여론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어서 3월 22일부터 야간 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간 근무자 퇴근과 바로 연계해서 공백이 없이 실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관통로 같은 제일은행이나 광한루 쪽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는 공인 요원을 상주시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차량으로는 시내 취약 지역을 활동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는 여론이나 거리 질서가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단속 사항을 못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물론 양면성입니다.
    이것을 너무 과잉 단속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좀 되는 것이고 단속을 너무 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단속을 기 한다고 나와 있고 계도를 한다고 했으니까 철저히 해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감사하고 조금 어긋난 말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과장께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선 문제로 지금 기 가까운 거리를 두고 원거리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결국 시간적으로 또 아니면 요금이 400원정도 가까운 거리와 먼 곳하고 차이가 난다는데 지금 연간 계산해보면 몇 천만원의 손해를 보면서 시간적인 손해는 그만두고라도 금전적으로도 그런 손해를 보면서 시내를 왕래하고 있는데 기 이 노선을 만들어놨다라고 보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빨리 다닐 수 있는 길을 택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려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노선을 가까운 쪽으로 증차를 해주시든지 그것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우리 남원이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어서라도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면에서도 그 요구가 와가지고 저희가 이번 3월달에 조정하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나눠보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수송선 쪽이 고평 쪽으로 도는 노선보다 조금 가깝습니다.
    그쪽으로 했을 때 문제는 증회를 해야 되는데 현재 각 마을마다 포장된 곳마다 자꾸 증차 연장 요구가 있어서 매년 해오다 보니까 사실상 증회는 불가능한 문제가 대두 되었고 두 번째 안으로써 고평 쪽으로 된 노선을 한 두회 정도라도 조정을 해가지고 수송선 쪽으로 돌리는 안을 절충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송선 쪽에는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고 단지 소재지에서 직선으로 간다는 차원이 있고 고평선은 상당히 여러개 마을이 관련 되어가지고 ......

○위원 왕병석   그 관계는 이용객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고평 노선이 4개 부락인데 어차피 송동 문오선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4개 마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승객은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거의 90% 이상인 소재지 이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동안 수년간 옛날 비포장때 노선 만들어놓은 것을 지금까지 한번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이 어려우면 손실 보상이라도 해주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일단 송동 일부도 같이 끼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의 사람들은 보면 저도 상당히 많이 목격했습니다만 물론 오다 가다 보면 제가 태우고도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만 걸어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치 사람들은 아예 거기에서 몇 시간을 기다릴 바에는 걸어가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노선을 증차 해주든지 아니면 손실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고평 노선을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정도 12시에서 1시 사이에 거기는 시간대로 가는데 그 시간에 한 노선을 이쪽 문오선으로 옮긴다라고 보면 그쪽에는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한번 있고 문오선은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원만히 다닐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다시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려우시다면 손실 보상쪽으로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런데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사실상 운행을 하다가 줄인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줄이는데에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 못했습니다.

○위원 왕병석   제가 봤을때에는 절대 줄여서는 안되고 이쪽으로 노선을 한 두 개정도 늘리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과장께서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이지 꼭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아까 손실 보상 말씀을 하셨는데 손실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버스 노선을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손실 보상으로 해서 운행하면 보상을 해주는 것은 뒤따르는 것인데 문제는 다른데의 것을 돌릴 회선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평 노선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그때까지 자꾸 반대를 했는데 한회 정도라도 양보가 된 여론이 형성 된다면 다음에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손해본 것은 둘째이고 금전적으로도 체적인 수지면민이 연간 손해본 것을 보면 몇 천만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래서 그 문제까지도 저희가 회사하고 심도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송선으로 간 것하고 요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요금 조정을 할 때에도 회사에서 고평선만은 요금을 현재 상태에서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까지도 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가급적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광한루 상가 인도 시설을 상인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지를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저희가 공공시설관리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여러번 주변 상가들과 간담회를 여러번 거쳐가지고 그 의제도 한번 타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공공시설관리소를 통해서 들은 결과인데 직접 거기에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주차장을 해봐야 예를 든다면 거기에 물건 사러온 사람들이 이용도 물론 하겠지만 대부분이 거기에 주차해놓고 다른 일을 보면 하루내내 차가 주차해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득이 없다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신다고 하시는데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연결성이 있어야 될텐데 자전거 도로를 부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음 도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보이는데 그 연구를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지금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성도 조금 문제가 있고 거기가 도시 계획선은 되어 있지만 아직 도로 개설이 연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만약에 자전거 도로가 안된다고 할 때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현장에는 직접 가보시지 않으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여러번 가보고 공공시설관리소하고 타협을 해보고 도시개발과하고도 타협을 하고 그 뒤에 심도있게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전거 도로를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부지가 도로 부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광한루 사적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현재 인도로 해가지고 승인이 나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꿀려면 또 문화재 관리국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여기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에서 주차장으로 바로 저희가 결정하기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어떻든지간에 자전거 도로가 안될 경우에는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만들어 볼 수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계속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가 지금 남원시내에 설치해야 할 곳, 앞으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 또는 철거해야 할 곳이 검토가 된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시내권 말씀이십니까?

○위원 주경원   시내 뿐만 아니라 ......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저희가 승강장은 현재 요구 들어온 것은 면 단위까지 해서 32개소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12개소를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선 급한 곳부터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 시내권에 옮겨야 할 곳은 약 두군데 정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대신 시내 승강장 위치가 사실상 부지들이 조금 협소한 그런 위치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의자가 설치 안된 부분들이 많아서 금년에 약 20개 정도는 의자를 보완해서 설치하는 작업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천거동의 친절식당 앞을 지난번에 제가 거기는 전혀 안쓰이고 있다, 철거해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거기도 문제는 승강장 시내권에서 위치를 옮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하는 쪽도 있지만 기왕 있던 주변의 상가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위원 주경원   전혀 쉬지를 않는데 승강장만 세워놓을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막상 옮길려고 보면 주변 상가에서는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승강장 하나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상당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손님들이 모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내권 기존 승강장을 옮긴다는 것은 상반된 의견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막상 할려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

○위원 주경원   한번 해보실려고 서둘러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위원 주경원   그것을 누구의 집에서 반대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참고로 건너 편의 위치를 조금 밑으로 옮겨서도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룬 경우가 있습니다.
    철물점 있는 곳에서 조금 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곳은 이용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위원 주경원   전혀 이용을 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주민들 얘기는 거기가 없으면 공설시장 윗쪽에 와서 쉬게 되는데 광한루 쪽으로 가는 손님들은 거기에서 내려서 가는 위치 .......

○위원 주경원   지난번 행정 사무 감사때 이런 지적 사항들이 있었는데 과장께서는 거기를 한번도 안가보셨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 녹 음 불 가 )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내를 자주 저희가 보고 주·정차 관계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관심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향교동에 축천교하고 의총교에 교통 사고가 많이 나니까 시설물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위원 이강석   그런데 축천교는 교명주를 철거하고 철거된 자리를 야광으로 설치해서 교통 장애가 없도록 하신 것은 잘하셨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총교는 제가 볼 때 가끔 도로 교통 안전 협회에서 연구 검토 의뢰해가지고 나온 결과라고 하지만 신호등 설치만 해서 그것이 원활한 교통 순환이 될까 하는 의심이 갑니다.
    왜그러냐 하면 옹벽으로 대리석이 붙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고 운전자가 가다 보면 그 옹벽 때문에 상대 커브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호등만 믿고 갔다가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위반하고 온 차량이 있을때는 틀림없이 사고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부나 우리나라 현재 실정이 신호등을 많이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쪽 같은 경우는 특히 한적하기 때문에 신호등만 믿고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호등을 위반하고 온 차량이 있다면 사고가 나지 않겠느냐.
    거기를 시각적으로 뚫려져 있다면 진행 신호가 있더라도 좌우를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사고는 나면 대형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 문제는 솔직히 시설이나 개선 조치는 사실상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할 상황입니다.
    저희는 종합적으로 교통 문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만 사실상 도시개발과에서 처리를 해야 할 문제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우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그것을 제거해가지고 투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한번 시설을 한 것을 뜯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으로 강구를 한 것이 아까 신호 체계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신호를 무시하고 달린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때에도 최선의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고 그것을 살리는 쪽으로 한다면 문제는 교통량이 한가할때는 신호 체계를 운영했을때는 오히려 원활한 소통이 못되는 문제도 사실상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 입장은 어차피 한번 그렇게 해서 운행을 해보고 그러고도 문제가 있을때에는 근본적으로 철거한다든지 대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도시개발과에서는 전문 기관에 협의를 해가지고 최선의 방법으로 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사항을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의견 개진을 해서 다른 최선의 대안이 있는가를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고속 터미널 앞에 버스 승강장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런데 거기에 버스가 잘쉽니까?
    안쉽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지금 그쪽으로 운행하는 횟수가 상당히 됩니다.

○위원 이강석   그런데 본 위원이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버스가 잘 안쉰다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그러냐 했더니 그쪽에 타는 승객이 없으니까 그냥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전국 어디를 가든지 고속 터미널 앞에 시내 버스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래서 남원을 찾는 일반 서민들 또 자가용 가지고 온 사람들은 상관 없겠지만 대중 교통을 이용해서 남원을 관광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버스 회사하고 현지에 나가셔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거기도 승강장을 양쪽에 설치를 일부러 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희가 실지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과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남원에 버스 승강장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위원장 김종진   그 모델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졸속하다 하는 여론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지금 면까지는 기와를 짓는 형식으로 해서 벽돌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것이 농촌에 어울린 것으로 해서 추진을 계속 해왔는데 일부 투박하게 보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늦어진 것이 그런 모형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신소재로 해서 위의 모양도 깔끔한 모델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각처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을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모델이 나오면 우리 위원들게 보고를 해주시고 또 전주시를 보면 위를 기와로 해서 모델이 나와 있고 이웃 함양을 가보면 통나무로 해서 고전 냄새가 납니다.
    우리 남원도 예술과 사랑이 섞이는 도시가 또 그 자체부터 관광 이미지가 섞여야 되는데 투박하고 졸속한 것으로 보니까 타 시·도를 비교하셔서 우리 한국 냄새가 많이 나는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건축과장 김순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98년 11월 30일 행정 사무 감사 결과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 정화조, 분뇨 정화조 설치에 따른 관계 법규가 개정된 내용에 대해 전시민에게 홍보 조치하여 착오가 없도록 조치가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수 정화 시설, 합병, 단독 정화조의 설치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시기는 '98년 12월 24일날 했습니다.
    안내문 발송을 한 대상은 읍·면·동과 시청내의 해당 실·과, 남원 교육청, 남원시 소재 건축 설계사무소 5개소, 정화조 설계, 시공 업체등에 대해서 안내문 발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월면 인월리 216번지 건축 허가 사항을 현지 확인 결과 주차장 시설은 일부 타용도로 전용하고 있고 조경 시설은 설계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적절한 조치가 요망된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가지고 '99년 2월 4일날 확인한 결과 주차장 부분은 2월 4일 원상 복구를 했고 조경 식재 부분은 2월 11일 확인한 결과 원상 복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무단 용도 변경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계도 단속이 요망되고 무단 용도 변경으로 미납된 강제 이행금 징수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금년 2월 18일부터 2월 27일까지 '99년도 1차 부설 주차장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7개소 50대분이 위반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현재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에도 사전 예방 단속과 예방과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9년 이전에 미납된 이행 강제금 2건중 1건은 징수 했으며 기타 미납자에 대해서도 계속 독려중에 있으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산을 압류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허가 건축물 단속 건축물은 단속 위주보다도 사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예방 위주의 행정에 노력해 주기 바라며 건축법 개정 사항에 대한 시민 홍보 조치가 요망되며 남원시 소유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협의 조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사전 예방과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건축법 개정 사항이 있을때는 시정지 및 홍보 매체등을 통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8일자 건축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남원시 소유의 건물중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결과 미협의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렸으며 참고로 지금까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7건은 현재 이행 강제금 부과등이 조치되고 있고 2건은 현재 계고중에 있고 1건은 고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건이 되어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도 과년도에 위반한 것 3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이행 강제금 부과가 되고 있으며 금년도 점검한 7동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 명령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남원시 소유의 불법 건축물이 정말로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저희가 재무과에 조사 의뢰를 해가지고 재무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종술   재무과에서 통보를 받은 것 가지고는 안되지요.
    직접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지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한 두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빨리 양성화를 시키든지 어떻든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인데 결국 이것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킬려면 빨리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없다라고 하시면 얘기가 안되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저희가 그 당시에 지적을 받고 건축물을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무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것을 조사하셔가지고 불법 건축물이 우리 남원시 소유의 불법 건축물이 있을때에는 하루라도 빨리 양성화 시켜서 또 시민의 것은 단속을 하면서 우리시의 것은 그대로 놔둔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조사를 해서 .......

○건축과장 김순진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인월 216번지 주차장도 전부다 활용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네.

○위원 이병영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가 낭떠러지로 되어 있던데요?

○건축과장 김순진   도로에 흙을 메꿔가지고 차량이 진입하는데 .......

○위원 이강석   지금은 정비가 되어 있고 무허가 건물은 철거가 다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월면에 통보를 해서 인월면로부터 조치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시정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영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과장께서 답변하신 토사로 메꾸셨다는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그것은 도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어디가 도로 부지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구거 부분은 기왕에 도로화 되어가지고 사용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종진   남의 도로를 주차장으로 씁니까.
    구도로를 주차장으로 흙을 채워가지고 시정 명령 내린 것이 처리가 되었습니까.
    그 도면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져오시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민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 보건행정담당과 예방의약담당이 바뀌었습니다.
    황도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박래만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오현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금열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이순례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윤명순 검진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 건설 위원회 김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의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시에 심도있게 지적해 주신 약품 구입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계기로 삼아 금년에는 의료보험 수가의 62%라는 도내에서는 최저가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입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눈에 띄신 의정 활동과 그 결과로써 저희 보건 행정도 진일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성의있게 추진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자세한 것은 저희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에 대한 성분중에서 경유를 과다하게 사용할 때 인체에 유해 하므로 물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검토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분무 소독용은 물을 사용하고 연막용은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입자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침투력은 좀 약하지만 지속력이 오래 가기 때문에 사람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연막 소독을 해야 되고 사람이 없고 쓰레기등이 있는 곳에서는 저희들이 분무 소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강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약사가 없이 간호사가 조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을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확보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적출물 처리 과정에서 비가림 시설 같은 것을 해서 철저히 해달라고 하신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료 기관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도 하였고 저희들이 확인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서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 하겠습니다.
    또 공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핵 환자 치료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치료 하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국과 의원에 공문도 발송했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려서 지금 그쪽에서 많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천 하주 보건 진료소의 수입이 '97년도보다 '98년도가 저조한 이유를 밝히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97년 10월 22일자로 진료소장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그분이 지역 실정을 파악하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99년도에 와서는 실적이 향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구입 단가 차이가 있고 유명 메이커 회사 제품이 없다고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저희들이 62%의 단가로 약품을 체결했고 또 금년도 구입에 있어서는 메이커 회사 제품을 54% 이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소, 진료소가 단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개인별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진료소도 저희들이 75% 단가로 해가지고 약품을 조금씩 구입하라고 또 멀리까지 운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는 차등을 두어가지고 약품 단가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유명 메이커 회사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지소도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지도 점검을 해서 메이커 제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준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병의원이나 약국의 과잉 진료하는 행위와 불법 의료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자율 지도를 통해서 부당 의료 행위를 안하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치과 행위는 치과 의사 협회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찾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들은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형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수지면 초리하고 대강면 생암 보건 진료소 진료 요원 충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인 구조 조정이 끝나고 저희들 진료소가 전국적으로 폐소가 된 진료소도 다시 복원하는 방향으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원을 충원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관계 기관과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2차 구조 조정이 끝난 뒤에 대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할 방향입니다.
    다음은 김종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노인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라고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이미 책정이 다 되어 있어서 약 3,4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지속적으로 더해서 예산을 더 올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 관리는 경노당 방문 건강 관리와 거동 불편자 관리 또 보건소에서 무료 진료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암 검진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수술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암 검진에서 19명을 검사해가지고 그중에서 11명을 저희들이 수술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이병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아영과 대산 보건지소가 구입한 약품은 같은데 진료 수입이 좀 적은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약품 비용은 똑같았습니다만 의사들이 약품 구입할 때 약품의 구분이 좀 달라서 똑같은 약이라도 더 비싼 것이 있고 덜 비싼 것이 있고 해서 거기에서 가격 차이가 조금 있었던 같습니다.
    특별한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방문 보건 사업중에서 도우미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3월 30일날 보건 요원 월례 회의시에 보건 사업 요원과 도우미를 해서 요실금에 대한 교육과 여러 가지를 같이 계획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병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보건소 직원간 화합을 해주시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내부의 결속과 직원 화합을 위해서 단합 대회도 했고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많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연막 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 면 단위는 몇 일만에 한번씩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면 단위는 연막 소독을 저희들이 못나가고 자체적으로 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데 소독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면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정을 해서 합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그 관리를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인건비를 작년까지는 책정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공공 근로 사업을 투입해가지고 소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니까 인건비는 나가지를 않고 공공 근로로 해서 대체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금년에 예산은 안나가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산은 서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예산 절약을 하고 요즈음 공공 근로 부분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공 근로를 많이 투입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공 근로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서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하절기에는 몇 일만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6월하고 7월까지는 주 2회를 합니다.
    그리고 7월에서 9월까지는 주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빠졌네요.
    이 인건비가 나가서 일반인들을 고용해가지고 방역 소독을 한다고 인건비까지 산정이 되어가지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 자료까지 작년에 감사때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는 빠져버렸는데 사람을 쓰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작년과 같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공공 근로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위원 왕병석   작년 감사 자료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죄송합니다.

○위원 왕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있는 보건 진료소와 보건지소에서 또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문 보건에 관해서 아까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남원시내는 수용 시설인 사회복지 시설이 있고 이용 시설은 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1월달에 사회 복지관에서 약 3주동안의 실습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예를 들면 운봉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장애자 보건 진료를 보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나가고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해서 보건 담당 사업 계획에 의해서 간호사가 있어서 그 간호사가 또 나갑니다.
    또 읍·면·동에 파견된 사회복지사는 나름대로 그렇게 또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 삼중이 되고 또 그것이 체계화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과하고 보건소, 복지 시설하고 연찬회를 가져가지고 운영 체계를 체계화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보건 방문 분야만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부에서도 저희들이 그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 보건 복지 센터를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전에라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 결과는 3건에 대해서 처리 의견을 주셨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의 연중 활용 방안과 딸기 육묘 보급 사업 그리고 저희 기술센터의 실증 포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그동안 많은 연찬과 시책을 발굴해서 이를 발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지원과장 장홍주입니다.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주신 의견은 기술 센터에서 운영중인 농기계 순회 수리시 부품값만 받고 있어서 농가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연중 실시 방안에 대해 검토 요망이라는 처리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 사항은 의견을 주신대로 연중 실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1 - 2월달하고 12월달 농한기에는 실지로 마을에 출장을 가더라도 그렇게 수리 요청이 적기 때문에 본소에서 대기를 하면서 수리 요청이 있을때는 즉시 출장해서 수리를 해주는 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3월에서 11월까지는 2개조가 301마을 순회 수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6월하고 9월, 10월 농번기에는 농가에서 수리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2개조가 동시에 마을 출장을 가버리니까 실지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응해주는 경우가 어렵기 때문에 이 4개월 동안은 1개조만 순회 수리를 나가고 1개조는 대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요청이 올 때 대기하고 있던 1개조가 즉시 출장을 나가서 순회 수리를 해주도록 하는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49개 마을 순회 수리를 해서 213대의 수리와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 요원에 대한 교육을 지난달에 1주일간 17명을 실시해서 시비로 공구 셋트 8셋트를 지급하고 인근 마을에 저희 순회 수리조가 활동할때에는 같이 지원토록 하고 자기 마을에서 농기계가 고장 났을때에는 지원토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해 영농 설계 교육시 868명에 대해서 농기계 관리 정비 요령에 대한 또 이앙기 주수 조절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복성근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처리 의견 추진 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모든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사업 선정부터 기술 보급 판로 개척등 모든 분야에 지도가 요망된다는 처리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보조금은 단순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한 시범 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반드시 성공토록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중간인 농가 선정에서 과거에는 좀 의혹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혹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모든 사업을 공고를 해가지고 전 농업인들이 알도록 투명성있게 선정을 해서 금년도 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나가고 있고 특히 딸기라든가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부분에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딸기 육묘 사업에 대한 농가의 수요는 많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면서 동시에 모든 농가의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46농가에 대한 5.1헥타를 했습니다만 금후에도 특히 저희 센터에서는 수출 농산물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고 딸기 수출 기반 시설 사업으로 해서 130평을 2억 1,700만원을 지원해서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99년도 딸기 수출 실적은 3톤이 되겠습니다.
    금후 딸기 육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수출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실증 포장 운영에 있어서 효과가 매우 높으나 직접적인 농작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은 시험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99년 예산에 일부 일용 인부가 확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는 처리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 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해서 금년도부터는 일용 인부임을 예산에 반영하는데 불가하게 되어 있고 일시 사역 인부임 950만원을 확보 했으며 공공 근로 사업이 지난 3월말까지 7명이 1단계 근로 사업을 끝마쳤고 또 다시 2단계로 해서 7명이 현재 6월 3일까지 근무할 계획으로 나와서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증 포장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도 같은 공무원이면서 현장에서 같이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특히 공공 근로 사업자들은 농촌에서 일한 경험이 적다 보니까 전혀 농사작을 모르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직원들이 같이 지도도 하고 가르키면서 하지만 옆에서 난 순을 따야 되는데 생장점을 따버리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같이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상용 인부임으로 해서 고용직으로 매일 포장만 전담하는 사람이 있으므로써 그 사람들의 기술을 저희들 수준 같이는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일용 인부임들을 감독하고 지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힘으로는 상용 인부를 고용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는대로 일용 인부라도 매일 훈련을 시켜가지고 지휘 감독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으로 직원들이 일을 현장에서 적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 청취, 일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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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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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축과장 김순진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복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