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42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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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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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04월 13일 (화) 10시05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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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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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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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 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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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오늘은 산업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국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에 진력하신 가운데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에 중점적으로 다루실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처리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저희국 각 부서별로 시정 개선을 촉구해주신 사항은 총 45건이었습니다.
    현재 시정을 한 것이 26건, 진행중인 것이 16건, 불가 사항이 3건입니다.
    다만 이렇게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진행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보완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위원님들의 뜻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행정 여건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만큼은 널리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또 여러 가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행정 집행에 신중하고도 철저하게 반영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국의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의정 활동의 취지가 저희 행정에 그대로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국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사실 위원님들의 그러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저희가 긴밀한 어떤 사항을 전달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업무가 예년에 비해서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 좀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일을 해볼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피부에 와닿는 성과는 적습니다만 저희가 신규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중앙이나 도에서 따와가지고 전개한다든지 이런 과정중에 있습니다.
    이제 4월이 되면 모든 사업을 발주하게 되고 또 현장 지도 활동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현장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받아서 행정에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역경제과장 이정공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물가 안정 관리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물가 모니터 요원을 채용해서 물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조사 자료가 부적합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 사항을 해주셨고 정확한 재조사가 되도록 모니터 요원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실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는 물가 관리 목표를 소비자 물가 3%, 개인 서비스 요금 3.5%를 관리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가지고 물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공공 근로 사업 요원 2명을 저희들이 배당 받아서 2명과 같이 함께 조사를 해가지고 물가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가 모니터 요원과 저희 공공 근로 요원이 같이 함께 조사를 해서 물가가 철저히 조사 되어서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물가 감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감시 협의회를 저희가 36명인데 운영을 해서 물가 가격 협의회 또는 물가 감시 요원, 공공 근로 요원과 같이 병행해가지고 추진해서 물가가 철저히 조사되고 관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해주신 사항은 취업 정보 센터 운영 상황이 공공 근로 사업에만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이는 본래의 취업 정보 센터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취업 정보 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관내 사업체 구인 신청 파악등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인·구직 업무가 공공 근로 사업을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실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금년에 보면 공공 근로 사업외 구직 업무가 1,258명이 신청을 해서 현재 공공 사업에 취로를 하고 있고 순수한 일반외 구직 신청은 55명이 신청 했었고 구인은 12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12명에 대해서 알선을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취업을 알선해준 곳을 하지 않아서 현재는 취업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구인 신청을 한데는 농공단지의 용접공하고 운전 기사 신청이 있었는데 대상자를 저희들이 해서 농공단지 쪽으로 알선해보았습니다만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부하고 연계해서 전산망이 현재 구축 되어서 저희들이 구인·구직 신청 상황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고 또 취직이 필요한 사람들을 저희들도 그쪽으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에는 타 지역으로 나갈 사람이 없어서 현재는 취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알선을 해서 신청을 하신 분들이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경영 안정 자금 지원이 중복된 부분이 있고 또 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자금 지원 신청 내용, 운영 실태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과 관내 전 중소 기업체에 대해 전수 조사 및 운영 실태를 수시로 파악해서 문제점 해결 노력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중소기업 자금 .육성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은 29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2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 3명에 3억원을 지원 결정 해주었고 3월중에 5명이 신청을 해서 4억 3,000만원을 지원 결정 해주었습니다.
    당초 신청서 접수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서류를 철저히 검토해서 중복 지원자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 심의회를 통해서 심사해서 정확한 조사와 함께 중복 지원됨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 기업체에 전화로 전수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카드화를 하고 있고 현재 명부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해나가고 중소기업 지원 자금도 적기에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 되도록 노력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상반기, 하반기에 지원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월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 결정을 해서 받도록 하고 그분이 2 - 3개월간 기간을 주어서도 대출을 받지 못할때에는 다른 사람이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가용 재원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중소기업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추진 방안과 대책에 대한 계획이 중소기업 지원 확대, 지역산품 판로 개척, 지역 경제 활력화로 구분하여 수립되어 있으나 계획만 되어 있을뿐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
    시행 가능한 계획 수립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범위가 넓습니다만 지역 경제 활성화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2월중에 수립하고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 소식지를 발급해서 각 기업체와 유관 기관 단체별로 해서 저희 지역 경제의 지표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해서 현재 2월까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내용을 좀더 내실있게 발간해서 실지로 많은 지역 경제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호때는 500권을 발행했고 2호때는 600권을 발행했습니다.
    이 내용이 각 기업체에 배부되고 유관 기관 관련 단체에 배부해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내용도 좀더 알차게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자금은 매월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고 기업체에 집주를 3건을 추진해서 죽도 공장을 유치하였고 호남석유화학, 남원 생약체에서 현재 3개를 유치하였고 현재 농공단지 미분양 1개소가 있었습니다만 분양을 마쳐서 완전히 분양이 끝났습니다.
    다만 부도 업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대체 입주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미분양은 없이 완전히 분양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민자유치 홍보 책자를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각 기업체나 또는 각 재외 향우회를 방문해서 민자 유치의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수출 경제는 이미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딸기 수출을 비롯해서 주식회사 파워테크라고 해서 전자 제품에도 수출 계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고 실지로 수출 계약된 것도 280만불을 수출해서 현재 수출도 다른해보다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현황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가 작년보다 늘어났고 토지 거래도 늘어났습니다.
    %로 따지면 작년 동기에 비해서 건축 허가는 약 400%, 토지 거래는 300%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점차 회복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담배인삼 공사가 현대화 사업 추진해서 7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 추진단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 원료 공장이 현대화 사업이 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해외 시장 개척으로 해서 지난번에 지역 경제 기업인들이 염성시도 방문해서 앞으로 각종 무역 박람회나 시장 개척단에 기업인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충전소 및 판매소에 대한 현지 확인한 결과 안전 수칙을 위반하고 있다.
    지도 점검을 수시로 철저히 실시해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는 내용을 현지를 다녀오셔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뒤에 저희들이 바로 현지를 나가서 실태 조사를 했고 시정 지시 공문을 보내서 그 내용이 정비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리자가 현재 선임이 완료되어서 선임이 끝나 있고 충전소는 3개소가 있고 판매소는 20개소가 있습니다만 일제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서 확인도 했고 현재 여기에 실태 조사 결과 부적정으로 3개소를 저희들이 표기한 것은 경계 표시로 해서 위험 표시, 접근 금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안된 것이 있고 또 삼각대의 차량에도 그런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된 곳이 있어서 그것은 바로 시정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지난 감사때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경영 안정 자금이 수시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데에 대해서도 고맙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잘되는 것 같으니까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자치 행정 위원회에서 정화조나 분뇨 수거 요금이 인상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화조나 분뇨 수거 요금은 공공 요금으로 봐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공공 요금으로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가격등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표를 차량에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번도 부착을 한적이 없고 제가격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제 자치 행정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번에 인상이 되어서 현실화를 시켜주면 가격표를 꼭 붙여서 그 가격을 받고 영수증을 꼭 발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분뇨 수거 요금이나 정화조 수거 요금을 전체적으로 잘모릅니다.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분뇨 같은 경우 ℓ당 8원 20전이었는데 이번에 인상된 것이 얼마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한통 퍼봐야 1만원미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엄청난 액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관계과와 협조해서 수시로 단속을 해서 철저히 가격 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스 충전소 판매소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처리 결과 사항이 부적합 사항으로 경계 표시 및 삼각대 미게첨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할때는 이외에 제가 더 큰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가스 판매소가 허가를 득한 장소하고 실지로 판매 행위를 하고 있는 장소하고 장소가 틀리다 하는 점을 지적 했었고 두 번째는 가스 판매소에서 가스 누출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었는데 그 처리 사항은 여기에 하나도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 사항은 지적 이후에 바로 일제 정비 시정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사항은 전부 정비가 되고 가스 경보기나 시건 장치, 도색등도 일제 정비가 되고 여기에 된 것은 현재 그 이후 지적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지로 현지 판매가 지금 안이루어진데는 저장소하고 사업소는 있고 차량에다 가스통만 실어놓고 별도로 다른데에서 대기하면서 파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강석   그런데 가스 판매소라고 하는 간판을 붙여놓고 안에 들어가보니까 실지로 폐허가 되어가지고 잡초만 무성한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수개월동안 아니면 1년동안 거기 방문을 안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판매소는 폐업을 시키든지 어떤 강한 조치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각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업소는 정말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은 차에다 실고 다니면서 장사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때 지적하실때는 실지로 녹이 슬고 정비가 안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현지 지도를 해가지고 그 시설은 정비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지로 차량에다 실고 다니면서 핸드폰이나 무전기로 해서 팔고 다니고 거기에다 차를 정차 안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가스가 엊그제도 서남 대학교 학생이 부탄 가스 하나 터져가지고도 그렇게 큰 중상을 입는데 이것은 정말 사고가 안나야 됩니다.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과의 추진 예정 사업중에서 보면 45,000평의 농공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안이 하나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주경원   그것과 아울러서 지난해 행정 사무 감사때 지방 산업단지 조성 또 제가 시정 질의를 통해서 남원에 지방 산업 단지의 필요성을 적극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진척 현황과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 산업단지 관련 사항은 장기 계획으로 저희시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산업단지 조성 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도 조성이 된 다음에 입주 업무는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그 과정 관계는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보고가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 주경원   농공 단지는 지역경제과 추진 업무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공 단지는 저희 소관입니다.

○위원 주경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공 단지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저희시에 기 조성된 농공 단지는 분양이 완료가 되어 있고 다만 부도 업체 몇 군데만 대치 입주 추진만 되면 저희 지역은 거의 완료가 되기 때문에 신규 농공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도 단위나 중앙 단위에서는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억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조성된 각종 산업 단지나 농공 단지가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신규 단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 입장에서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도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할려고 하고 현재 추진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도하고 협약 과정에서 도의 승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입지는 어디를 선정하느냐.
    또 하느냐, 안하느냐에서부터 우리 남원시에서 준비할 것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예정지는 몇 군데를 기획 전부터 조사된 부분도 있고 휴경지도 예정지는 몇 군데 다니면서 예정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문제는 농공 단지는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 계속 절충해서 남원은 다른 지역과 달리 농공단지 분양이 완료가 되었고 또 신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도 단위에서는 군산이나 전주, 정읍, 김제는 각종 농공 단지나 산업 단지가 분양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놔두고 다시 신규 농공단지 조성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실무진에서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이미 완료가 되어서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계속 추진이 되도록 추진을 하면서 그것이 가능하면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현대화해서 그 내용은 중간 중간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농공 단지라고 하는 것은 도비 보조가 없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래도 다 지원이 됩니다.
    다만 승인이 나야만 하지 저희시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은 법적인 절차상의 승인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돈을 지원해준다거나 단지가 조성 되었을 때 입주를 지원해준다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아닙니다.
    농공단지 기반 조성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이 대충 몇 %정도 지원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50%, 25%, 25%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

○위원 주경원   농공 단지도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기반 조성비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시비 25%를 부담해야 합니다.

○위원 주경원   어떻든지간에 이 문제를 금년내에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이미 농공단지 분양이 완료가 되었고 또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로 해서는 공해가 없는 필요 공장이 꼭 유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진 할려고 하는데 다만 입장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 단위이나 중앙 부처에서는 기존에 있는 조성된 단지들이 분양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억제를 한다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도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의 입장으로서는 아주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고 생사가 달린 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 수고 하시겠습니다만 과장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것이 성공 되느냐, ,무산 되느냐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금년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난번 행정 사무 감사때 경제력을 향상 시킬려면 우리 남원 경제가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먼저 파악해봐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발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지금 진전을 보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앞서 말씀드린대로 2월중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지역 경제 여건 분석을 해놓은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게 이 내용을 사본으로 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 주경원   그렇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주경원   이 문제에 대해서 엊그제 라디오를 들으니까 도 자체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자료 조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우리 남원시하고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각 분야별로 현재 저희 남원시의 여건 현황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분석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은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따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설시장 주변 영세 상인들의 무질서에 대한 대비를 부탁드렸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떤 진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공설시장 문제는 교통행정과와 건설행정과, 저희과와 같이 협조해서 질서 지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도 공설시장 번영회에서 맡아가지고 주차 관리를 하면서 질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건설행정과와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과가 합동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거기에 대한 것을 특별히 질서를 바로 잡는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은 종합적으로 나중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학 ......

○위원 주경원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현재 여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큰 길가의 주차료는 시장 번영회가 관리하도록 입찰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대로가 아닌 시장 주변 도로는 장날이면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출입이 어려울 지경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그 주변 도로에 있는 잡상인 또는 노점상을 노점상 사용료 징수권을 시장 번영회에 넘겨 주어서 질서를 바로 잡아보겠다 하는 주문이 많이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장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시장 권역내에는 저희들이 징수를 해도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도로에 있는 것은 현재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그것은 번영회 측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주변의 잡상인 또는 노점상 임대료를 지금 100원, 200원, 300원씩 받고 있는데 사실상 그 도로의 주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옆의 상인들이 그 노점상이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권리금조로 몇 십만원씩 거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들어보신 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몇 십만원까지는 모르고 ......

○위원 주경원   100만원 이상씩 권리금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누차에 걸쳐서 대한민국에서 노점을 말하자면 번영회에다 관리권을 넘긴 사례가 없다고 주장을 하십니다만 간단한 예로 인월시장, 운봉시장에도 누가 개인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실 다른데도 개인이 주변 임대라든지 임대권을 개인이 다 관리합니다.
    또 함양과 진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다 관리를 하고 들어오는 입구의 노점상 임대료를 안받고 준다거나 또는 심하면 바꿔준다거나 하는 것을 그 상인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부정적인 방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영세 상인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그런 목적이 아니고 다 같이 살자하는 목적으로 행정에다 그 관리권을 맡겨가지고는 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번영회에서 감독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취지인 것 만큼 그 취지를 살려보도록 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위원님의 말씀은 여러차례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시장 관리 조례에 의해서 공설시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시장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인월 시장이나 운봉 시장에다 저희 공무원을 배치했었을때는 인건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운봉 같은데는 6만 8,000원, 인월 시장은 약 20만원해서 인건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고 공설 시장은 전체적으로 점포까지 하면 많은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점상만 따로 분리해서 번영회에다 주고 또 건물이나 토지는 저희시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총괄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번영회 측에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타 지역도 노점상만 별도로 위탁해서 하는데가 있으면 저희도 그 사례를 연구해서 위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보고를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시장과 노점상과 분리를 해서 노점상만 위탁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 지역 사례가 있으면 수집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면 저희가 현지를 가서 보고 그 사례를 검토해서 활용해 보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활용을 하고 연찬해서 가능하다면 그 범위로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여러번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만 사용료를 받기 위한 직원으로 일용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일용 인부가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한 사람이 나가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주경원   년간 그 사람에게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일용 인부임으로 수시 인부, 상용 인부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약 1,000만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한달에 100만원 조금 못미칠 정도 나가는데 시장 주변의 노점상에게 받는 것이 한달에 수익금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노점상은 저희들이 평당 100원을 받는 것은 시장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저희 공시 지가 기준에 의해서 100원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이 현재 노점상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공설 시장뿐만 아니라 용남 시장까지 전체 시장 관리 업무를 맡아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토지를 매월 시장 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 업무 전체를 맡기 때문에 꼭 노점상만 받기 위해서 일용 인부가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부분의 채산성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꼭 이대로만 한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발상은 무엇이 더 좋을 것인가 하는 쪽으로 생각을 진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제조 업체라고 하면 범위를 어떻게 잡습니까.
    물론 만드는 것인데 제조 업체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는 제조 업체라 하면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얼마라든지 그 규모의 생산양이 얼마나 된다든지 하는 여건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제조 업체하면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 관련 법령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산업체별 분류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표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제조 업체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

○위원 왕병석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몇 명이라든지 ......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종업원수는 구애가 없습니다.

○위원 왕병석   종업원은 관계가 없이 자기 혼자 자가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조 업체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종업원수는 구애없이 산업 분류표에 나와 있는 해당 공장 품목내에 들어가면 제조 업체로 봅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제조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본인이 등록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허가를 냈을 때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명부에다 적어놓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공장 설립 허가가 된 것은 나중에 완료 신고가 되면 등록이 되고 거기에 설립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대상이 아닌 업체에서 한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등록을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등록이 안됩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안해도 시에서 허가 내주고, 안내주고 하는 것은상관이 없이 제조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니까 신고하고 안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관계 없이도 가능합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등록을 했을때와 안했을때하고 무슨 손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크게 덕은 없고 다만 어떤 담보 제공을 할 때에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붙여서 한 경우가 있고 자금 지원을 받을 때, 어떤 수출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업체는 자금 받을때도 불이익을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은 안그러는데 중소 기업청 같은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등록 업체를 보니까 지금 업체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등록을 안한 것인지, 시에서 빠져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왕 기업 업체수를 여기에다 등록을 할 바에는 빠진 사람이 없이 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기 신청 들어온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어느 면에 무슨 업체가 몇 개 있다라는 것과 업체 종업원수가 몇 명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세부적으로 해놓으셨으면 여러 사람이 보았을 때 확인하기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등록이 저희들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가 난 뒤에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합니다만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희망을 하면 하고 희망을 안하면 안하기 때문에 누락된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인도에 나와가지고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까.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내의 시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도로로 해서 나가는 것은 도로 교통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또 인도에는 도로로 해서 건설행정과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노점상을 지도 단속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니까 결국 3군데에서 관리를 하게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시장내에는 저희가 하지만 일반 도로는 건설행정과에서 노점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역 경제 소식이라는 책자를 발간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김종진   그것을 몇 부나 발간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1호는 500부, 2호는 600부를 발간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제조 업체 명부를 발간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김종진   이것은 몇 부 발간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200부 발간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회 의원님들께는 배부를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26부를 의회 사무국에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언제 보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의원님들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의회 사무실에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제조 업체 명부나 지역 경제 소식은 먼저 의원님들께도 홍보를 해주셔서 좋은 일은 좋게 홍보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바로 배부해 드리도록 했는데 아마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작년도 11월 26일날 저희들에게 감사해주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한빛 영농 작목반에 대한 대다수 법인에 대한 특산 단지 지원 육성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철저한 사후 관리가 요망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투자하는 사업장들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해놓고 중단되는 일이 없고 선정 당시부터 사업성을 검토 처리를 하도록 지시해주신 내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농어촌의 부존 자원을 활용한 특산물에 대한 판매라든가 또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IMF의 외환 위기에 따라서 상당히 경제 불황으로 단지 운영이 많은 침체 상태에 있습니다.
    또 판촉 활동 강화로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내실있는 단지의 운영을 위하여 신규로 선정할때에는 철저한 사업성 검토와 사후 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일들을 했었을때에는 미리 농협을 통해서 인지도를 확인하고 담보 능력 자체도 조사를 한 다음에 농발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산내면 농산물 판매장 신축 사업에 있어서 설계에 계상된 가설 창고라든가 관급·사급 자재의 허술함과 또 여러 가지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잔토 처리 사항에 대해서도 감액 조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 했었습니다만 가설 창고에 대해서 콘테이너 박스는 사진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9월말까지 있다가 철거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급·관급 자재에 대한 철저를 앞으로는 유념해서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잔토량 배부에 대해서는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신 현재 산내면사무소 옆의 후계자 판매장도 운영 중단 상태인데 산내면 특산물 전시 판매장도 활성화되지 못한다 했었을 때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남원시 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회가 구성 되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산농연이라고 산내 농업 경영인 협동조합 법인이 임대 계약을 해가지고 4월 6일날 저희들에게 불입을 했습니다.
    약 1,390만원에 해당되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산내면사무소에 있었던 거기는 간판을 철거하고 모든 것을 철거하도록 운영이 합의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적해주심에 대해서 고마움을 드립니다.
    농림 사업으로 지원한 각종 사업에 대한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사업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지에 직접 위원님들이 다녀오셨고 또 중복 지원되지 않했던 것들에 대한 지역 경제 소관에 대한 것도 해명이 되었습니다.
    농림 분야 사업자 선정의 철저한 사업성 검토 및 분석을 특정인에게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어떤때에는 계속적인 지원으로써 경제 활성화라든가 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고를 드리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 가공 업체라든가 또 수요 증가 업체라든가 활성화되는 업체는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사업중에서 영농 조합 법인이나 작목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부실되고 있는 것이 많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고 이런 것들을 새로운 운영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농산물 간이 집하장 관리 입주의 준칙중 규제 완화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계절적으로 농산물이 출하가 제한되는 비수요기에서는 마을 공동 이용으로 어느 것이든지 할 수 있다고 완화가 되었습니다.
    또 간이 집하장에 대한 모든 것들은 공동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활용이 가능하다 하는 규제라 하겠습니다.
    미곡 종합 처리장의 원료라든가 구판장 물품, 비료, 농약까지도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비수기에는 완화가 되었습니다.
    또 행정 관리 위탁 규정에 따라서 시·도의 지사가 용도 변경을 하도록 된 것이 시장에게 위임이 되어가지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단, '97년도 이후에 집하장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5년동안 용도 변경 승인을 제한하도록 해서 국고에서 지원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가지만 규제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자료 요청을 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렸고 자료 제출을 끝내서 했습니다.
    한가지 수지면 밤밭뜰 경지 정리에 대한 누락을 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도 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으로 시행됨을 보고 드립니다.
    윤영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용산제 수해 복구비는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영농 법인이나 여러 가지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첫번째 한빛 작목반 집하장이 지금도 흉물스럽게 남아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금도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한빛 상사하고 한빛 영농 작목반 두 건물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도 하지 않고 도로가에 귀신 나오게 그대로 나둘 것인가.
    아니면 운봉 지역에 다른 농산물 집하장으로 다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보기 흉하게 남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셨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규제 자체도 좀 완화가 되어가지고 보고드린대로 미곡 종합 처리장 원료 보관도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가 이번에 전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작목반이 원하고 이왕에 설치한 한빛 작목반에서 원한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지금 한빛 작목반은 이미 없어진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사실은 운영 주최에 보조금을 가져오고 사업하는데까지는 유지를 했었는데 그뒤로 운영 상태는 부실 운영 상태입니다.

○위원 김종술   부실 운영 상태가 아니고 한빛 작목반이 발전을 해서 한빛 영농조합 법인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한빛 상사로 해가지고 특산 단지를 지정 받아서 하고 있고 이 집하장은 옛날의 산업과 부분으로 해서 간이 집하장한 것은 또 별도로 받고 해서 ......

○위원 김종술   지금 한빛이 3개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김종술   한빛 영농조합법인, 한빛 상사, 한빛 작목반으로 3개인데 한빛 작목반은 지금 생산 품목이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한빛 작목반에 대해서는 집하장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만 지정이 되었고 한빛 상사는 ......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한빛 상사나 한빛 영농조합 법인은 알겠는데 한빛 작목반은 생산 품목이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감자였습니다.

○위원 김종술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작목반 집하장을 지어놨는데 예산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운영이 안된다고 했었을때는 가능한데 지금 규제 자체가 IMF라고 하는 것이 느닺없이 와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규제를 1차 완화해가지고도 그래도 활용이 안된다고 하면 회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 자체를 완화 시켜가지고 용도 변경도 지사로부터 시장으로 변환을 시키고 또 공동 이용 창고로도 쓰고 양곡 보관 창고로도 쓸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으니까 그 지시 자체가 금년도 3월달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해보고 안되면 회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지금 운봉읍이 우리 남원에 하나 밖에 없는 읍인데 그 읍 주변에 그런 흉물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난 행정 사무 감사때 유통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어떤 진전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특별한 진전은 없고 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합적인 계획서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별도로 제출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통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예산은 중앙 예산의 증가 부분 체제로는 되어 있지만 일선 자치 단체에서는 체감이 맞도록 변화된 유통 시설은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부터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주경원   작년 행정 사무 감사때 종합적인 것은 연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억이 안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업무 보고때에도 드렸고 종합 지침서도 별도로 드렸습니다.

○위원 주경원   유통에 관련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주경원   책자로 해서 보고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주위원님께 직접 갖다 드렸고 또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습니다.

○위원 주경원   아무튼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원시가 서울 사무소를 개설하는데 여기와 연결해서 농업진흥과에서 판매 전략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 나름대로는 서울특별시에서 채비지를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서울특별시 유통과를 다녀왔습니다만 지방 자치 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특산물 단지라든가 판매 장소외에는 무상으로 채비지를 부용하지 않습니다.
    ( 녹 음 불 가 )
    서울시에서 무상을 재배한 지역이 17개소입니다.
    전체 감사를 해서 놓고 보니까 지방 자치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판매장이 없더라고 해가지고 전부다 회수 조치가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 사무소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장소를 처음에는 강동구의 명일동 근처에다 약 900평을 얻을려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을 의뢰했습니다만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오금동 근처에다 다시 또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채비지를 얻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의 문 자체가 아직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 사무소와 연관하는 것은 우리시 의회와 저희들과 정치권과 많은 동원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실무진들로서는 어려움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 주경원   거기에서 제가 한가지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남원에는 특산품 판매 시설이 몇 군데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대부분 시멘트 브럭 건물로 지어져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주경원   그런데 제가 가본 몇 군데 선진국이라든지 또 우리 나라에서도 수산업과 관계되는 지역의 관광지를 가서 보면 굳이 시멘트 건물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주차 시설이 갖춰지고 건물 같은 것은 민속의 향기가 풍기는 시설로 해서 간이 건물로 해가지고 농특산물이 진열 되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는 좋은 자연에다 산내 같은 경우는 시멘트 건물로 지어놔가지고 마치 식당 장사만 하는 것으로만 되었지 그것이 특산품 전시 판매장이다고 하는 냄새가 별로 없고 돈만 많이 투자되고 사실 발상이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제가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그런 방향을 연구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에서 돈은 많이 투자해가면서 또 돈이 많이 투자되면 자연히 금리의 재산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걸리고 또 관광객이 선호하기가 어렵습니다.
    길을 가다가 잠시 쉬어가고 해서 거기에다 가볍게 물건도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향이 많은데 우리는 지금 잘못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유의 하천 구거가 금년도 매출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매출 계획은 재무과 관재계에서 취급을 하고 저희들은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공공 요원을 투입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매도는 농업진흥과에서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재무과 관재계에서 취급합니다.

○위원 주경원   예산이라든지 계획등은 전혀 없습니까.
    그쪽 부분에 미리 몇 건 정도는 측량을 해가지고 매도를 해야 되니까 측량 경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래서 측량 경비 같은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해가지고 재무과 관재계 .......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 정도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산이 서져 있습니다.
    3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300만원 밖에 안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그것도 못씁니다.
    측량 건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진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때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의를 왜 해야 하는 가 ......

○위원장 김종진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98년도 건설행정과 행정 사무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각종 공사 설계시 같은 제경비가 차등 산출되고 있고 또 관련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해서 시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가 요망된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건설행정과 뿐만 아니고 저희시에서는 각종 제경비는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 준칙에 준해서 일관성있게 산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예로 제경비 산출 내용을 보면 간접 노무비는 공사 종류별 또는 공사 규모별, 공사 기간별로 해서 각종 요율 적용이 다릅니다.
    그 3개를 합해서 평균내는 산출 평균값으로 해서 요율을 적용해주고 있고 산재 보험료 역시 공사 종류별로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경비는 공사 기간별하고 공사 규모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정량의 요율을 평균해서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정별 관리비는 일반 건설 공사 갑과 일반 건설 공사 을, 준건설 공사, 철도 괘도 신설 공사, 특수 기타 건설 공사에 따라서 공사 금액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이것을 차등으로 적용을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병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도로 공사등 각종 공사시 소요되는 포장용 재료인 보조 기층제를 사급으로 설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일괄 입찰하여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존 시행대로 공사비 내역서에 포함해서 시행을 하되 저희들은 골재 단가는 남원시 전체에 통일해서 적용하며 업체별 경쟁심을 유발하여 고품질 골재 생산을 유도하며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연찬 선진 방향을 모색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 포장용 골재 구입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 1월 30일날 토목직 과장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들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는 연평균 보조 기층제 소요량이 약 165,000루베 정도가 소요 됩니다.
    거기에는 농어촌 지역 도로나 도시 지역 도로, 정주권 및 경작로까지 포함이 되고 있고 기타 국도나 지방도에 대한 50,000루베를 사용해서 저희시에서는 115,000루베, 국도나 지방도에 50,000루베 정도해서 165,000루베가 소요 되는데 보조 기층제 생산 업체는 저희 관내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보절 서치에 있는 거산, 보절 서치에 있는 보석, 진기리에 있는 성태 산업, 산동 목동에 있는 금용 산업으로 4개 회사가 있는데 연평균 약 200,000루베를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업 부서별로 공사 내역서에 포함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골재 가격도 공통된 가격으로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일부 설계에 차등 적용한 예가 있었는데 정산 또는 변경시 전체적으로 통일 가격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 단가를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에 골재 생산 업체에서 한군데에서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적기에 공급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또 적기에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공종 조정에 따른 시공 업체의 공기 지연 초래가 우려되며 보조 기층제 소요 시기가 거의 동일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 되어서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공사 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량에 대한 공급량의 부족 우려가 있고 예를 들면 연간 소요량은 165,000루베인데 1개 회사별로 보면 연간 생산량이 약 50,000루베 정도되기 때문에 거기에 공급을 해주어야 할 물량이 때로는 여러 현장에서 수요량이 많게 되면 공급해주는 물량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공급량이 부족하게 되면 자꾸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저품질 생산 우려도 있고 또 골재 운반 단가의 불균형도 있고 한군데에만 입찰해서 시행하게 되면 다른 3개 업체는 1년동안 골재를 관내에서는 소비를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골재 단가는 통일을 해서 하고 골재 수급은 당초 계획대로 업자 내역서에 포함 돼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이나 그럴 경우에 필요시에는 부분별로 입찰을 해서 관급으로 조달하는 방법도 계속 연찬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재 채취 허가를 영농기에는 억제하고 비영농기에 허가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영농에 지장 없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골재 채취 등록 업체는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는 골재 채취가 9개 회사가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골재 채취 기간을 줄 때 5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기는 안된다고 못을 박았고 또 면적도 5월 31일까지 채취 가능한 면적만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영농기 이후에는 골재 채취는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골재 회사에 통보도 해주었고 또 1회 방문 처리로 시행하고 있는 축산산업과나 농업진흥과에도 통보를 해서 협조 요구를 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6월부터 9월까지 골재를 생산하지 않을 경우에 각종 골재에 소요되는 제품 회사의 골재 수요량이 조금 부족한 점이 우려되고 또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장비가 900대정도 되는데 골재 허가를 해준 지역에 보통 덤프 트럭을 포함해서 약 30대의 장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영세 장비 업자들이 좀 타격을 받지 않느냐 하는 우려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준상 위원님께서 오지 개발 사업이나 정주권 개발 사업이 운봉읍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읍이 낙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오지 개발 사업이나 정주권 개발 사업이 운봉까지 해당이 되었는데 읍 승격 이후로 그 사업을 읍 지역은 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나 또는 도시 개발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외부 지역 농촌 지역에는 개발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어촌 도로나 군도 개발 사업이 타 면과 동일하게 같은 비율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경원 위원님께서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개인 소유의 도로 부지에 대해서 제반 사항을 거쳐 매각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국유재산 도로에 대한 용도 폐지를 '97년도에는 14필지, 작년도에는 21필지에 대한 4,379㎡를 용도 폐지해서 매각 절차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필지에 대해서 699㎡에 대한 도로 폐도 부지를 용도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파기해서 용도 폐지 통보를 시행하기는 어렵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유자별로 용도 폐지 신청이 들어오면 선별을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용도 폐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이러한 각종 국유재산 용도 폐지라든가 불하를 위해서 분할 측량비를 968만원을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 신청이 되면 선별해서 폐지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현 위원님께서 준용 하천 및 소하천 개수율이 낮은데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개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하천이 총 297개소에 411㎞입니다.
    그중에 51.45㎞만 개소가 되어가지고 10.6%의 낮은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 평균을 보면 15.1%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주로 평야부 지역이 개수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평야부 지역은 기 경지 정리 같은 것이 100%가 완료 되었는데 경지 정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소하천까지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하는 지역이 평야부 지역에서 많기 때문에 도 평균 개수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부터 소하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또 양여금 사업이 작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권포천이라든가 산곡천, 상우천, 지당천을 1.69㎞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11억 4,500만원중에 55%가 양여금이나 농특세 그 다음에 시비는 45%를 부담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준용 하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12개소에 19.8㎞를 도에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해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12억원을 지원 해달라고 기 요구를 한 바 있고 대산에서 주생으로 내려오는 대곡천에 대해서도 개수 공사를 시행해주도록 건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소하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개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건설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하십니다.
    골재 채취 문제인데 지금 9개 업체가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9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9개 업체가 9군데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위원 김종술   골재 채취 문제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민원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6월에서 9월 사이에 골재 수급의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셨는데 통상 남원에서 9개 지구하면 그렇게 크게 골재에 대한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9군데에서 골재 채취하는 양이 통상 얼마나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520,000루베입니다.

○위원 김종술   상반기에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양은 대충 나올 수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대충 저희 관내에서 1년동안에 소요되는 골재량이 1,200,000루베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 수급에는 상반기에 채취된 양을 가지고 중반기까지는 충분히 그 수요량에 공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하반기 영농 이후하고 캡이 생기는 그때 조금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고 또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린대로 영세 중개 업자들이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전화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세 업자들은 현장에서 벌어 먹는데 그런데에 애로 사항이 좀 있다 ......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더라도 결국은 전년도에 주생이나 이런 곳처럼 몇 만평씩 우량 농지가 놀아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꼭 염두해 주시고 영농기 철에는 최대한 억제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1월달에 가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산림경영과장 정병연입니다.
    먼저 산림경영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순 산림개발담당입니다.
    안유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남두 환경조경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경영과 업무에 대하여 그 어느 실·과·소 업무보다 크나큰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러면 지금부터 지난 '98년 11월 27일 행정 사무 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현 위원님의 질의 내용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에 대한 정산을 연도말에 보고 받고 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 축적 보조는 연말 정산에 앞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 운영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처리 내용으로서는 분기별로 사업 실적을 받고 수시 확인하고 있으며 연도말에 정산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영면 청계리 임도 시설 현지 결과 일부 발목된 나무가 방치되어 있으니 임도 시설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의 질의입니다.
    인근 아영면 당동 부락 산주 및 주민으로 하여금 동절기에 보일러 화목으로 사용토록 하여 방치된 발목을 완전히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현 위원님의 질의 내용입니다.
    남원역 옆 잔디포를 경영 수익 차원에서 조성하고 관리를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판매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당초 사업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잔디포는 '96년도에 10,745㎡를 조성해가지고 판매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토심이 얕고 자갈이 많이 깔려서 사실상 질이 나빠서 상품성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체적으로 화단을 조성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10월중에는 송동면 송내 화단에 잔디를 이용해가지고 약 9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이외의 공설 운동장 공사에 전량 활용해서 예산 절감에 활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공기현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단지 주변에 '92년도 사업으로 전통숲을 조성하고 '95년도에 산불 피해를 입은후 복원이 안되고 있으니 하자 보수 검토등 복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조성된 전통숲은 '94년까지 3회의 하자 보수 실시 후 '95년도에 산불이 발생하여 하자 보수에 의한 복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1,343만 8,000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잣나무 대묘 3380본을 식재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2,575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산벚, 이팝, 때죽나무등 1,052본을 식재해서 피해지 대부분을 복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공공 근로 사업자를 활용해가지고 갈대숲을 조성한다든가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준상 위원님의 질의 내용입니다.
    지리산 바래봉 철쭉 가꾸기 사업은 명산 가꾸기 차원에서 연차별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이 요망되고 주차장등 편익 시설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가꾸기 추진 협의 대책은 저희들이 '93년 3월 8일날 서부 관리청과 국유림 관리소, 저희시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바래봉 철쭉 보육 사업으로서는 서부 관리측에서 금년 예산 1억 9,000만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1억원해서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곧 발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정준상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내 오수 정화 시설 사업은 최선을 다해 국립공원 관리 공단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오수 정화 시설을 국립공원 관리 공단에 떠넘기기 위해서 환경부 및 국립공원 관리 공단까지 방문한 사실도 있고 여러 가지 건의문도 냈습니다만 사실상 하수도법 제7조에 의해서 지방 자치 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99년 1월 1일부터 저희시에서 관리인을 할 수 없이 일당 2만 6,400만원을 주어가지고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산림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산림경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바래봉 철쭉 보육 사업이 국립공원 관리 공단하고 서부 관리청에 예산이 서있는데 그 부분을 그쪽 사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산림경영과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전에도 임협등에서 인부들만 내보내가지고 잡목 제거를 하면서 있어야 될 잡목, 나무 한 그루 없고 사진을 찍으면 경관이 좋은 소나무까지 잡목이라고 베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작업을 안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경관 조성은 일부러라도 조경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작업이 형편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산림경영과에서 철저하게 연계해가지고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꼭 그 사람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그동안 보면서 느낀 점이니까 산림경영과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연계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현재 그런 상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날 현지 답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입니다.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농촌의 가로등 고장이 많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수 기간이 지연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가로등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현재 계수가 많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대로 바로 바로 정비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비 요원 2명과 보수 차량 2대를 가지고 보고 받은 즉시 정비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수 기간이 그전에는 약 15일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약 292개 정도를 너무 배게 설치된 지역 실시하는 자전거 도로 설치하는데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43개 정도는 금년도에 재활용을 하고 149개는 위치를 옮겨가지고 간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빨리 빨리하기 위해서 지금 5일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고장난 등을 바로 바로 고치기가 어렵고 각 면에서 취합이 되면 그 면 인접 면과 연계해서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경을 써가지고 최소한도 5일 이내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 녹 음 불 가 )
    자전거 볼라드 관계는 행정 사무 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치 여부를 상당히 고민도 했습니다만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놓고 차량이 진입을 하게 되면 자전거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약 292개 정도를 너무 배게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43개 정도는 금년도에 실시하는 자전거 도로 설치하는데 재활용을 하고 149개는 위치를 옮겨가지고 간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충동 20 - 17번지에 대한 건물이 도시 계획선에 저촉된 사항을 지적 해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 재정비 계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용역 맡은 용역 회사로부터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현재 도로를 축소해야 할 것인지 또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인지를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관계가 축소가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건물과 관계없이 옛날부터 그 도로에 저촉된 물론 저촉된 토지 소유자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만 그 도로를 계획선에 맞도록 도로가 안나 있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된대로 도시 계획 변경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도시 계획 재정비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암동 함파우 마을 유원지로 지정되어 사유 재산에 대한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관계도 현재 저희가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유원지를 계속 존치를 해야 할 것인지, 해제를 해야 할 것인지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도시 계획상 유원지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관광 파트에서 여기를 관광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광국악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재정비때 존치를 해야 할 것인지, 해제를 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로 인해서 재산권에 피해를 주고 있다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금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은 약 200여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중앙 방침도 그렇습니다만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 또는 축소하라는 지시도 있어서 이번에 재정비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감히 폐지 또는 축소해 나가는 것으로 재정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봉, 인월 도시 계획 재정비시 행정편의대로 시행하지 말고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운봉, 인월 도시 계획 재정비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해당 읍·면으로 하여금 공문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타당성을 용역 회사에 그것을 주어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재정비 시한이 되면 시한을 가지고 현지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그 설명회를 해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최종적으로 재정비 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에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 산업단지 조성은 중기 재정 계획상 2002년 이후 투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생면 중동 지역을 도시 기본 계획상 산업단지 예정 지역으로 약 600,000평을 지정했습니다.
    지금 IMF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도시 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면에서 주민 의견을 제출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읍·면을 통해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읍·면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1차 공문으로 해가지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또 현지에 가서 설명회를 갖도록 할려고 합니다.

○위원 정준상   지금 어디까지나 진척이 되어 있고 언제쯤이나 주민 공청회를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6월중에는 설명회가 있을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한경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재산권 피해에 대해서 항상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여러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것이 '99년 1월부터 재정비라고 알고 있는데 '98년 10월부터 재정비 기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10월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 12월까지 추진이 됩니다.

○위원 한경선   관광국악과에서 면밀히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타협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관광국악과에서도 그 관계를 아직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만 남원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해야 할 것이냐.
    그런데 개발을 할려면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유치도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개발도 못하면서 계속 묶어놓을 수도 없는 사항이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재정비 끝나기 전에 무엇인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

○위원 한경선   이것을 재정비하게 되면 도시개발과하고 관광국악과와 협의되는 상태에서 도나 중앙 정부로 올리면 바로 그것이 해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도 또 타당성을 검토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물론 그렇습니다.
    만약에 남원시에서 그것을 해지한다고 할 때 저희가 안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첫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남원시 도시 계획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방 도시계가 도에 있습니다만 지방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보게 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도시 계획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해주느냐에 달려 있지 그것이 확정이다, 어떻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장담을 못합니다.

○위원 한경선   그러니까 상위법 말하자면 도나 중앙에서의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남원 시 도시 계획 위원회의 협의이면 그것이 인정될 수 있다 ......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도의 도시 계획 위원입니다.

○위원 한경선   작년 10월부터 12월말일까지라고 하셨는데 벌써 4월도 거의 중반을 치닿고 있는 날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남원의 행사 기간이 여러 가지고 곁쳐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바쁘신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하루가 엉거주춤하게 지나가 버릴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말이 닥쳐가지고 부랴 부랴 계획을 세우다 보면 또 다시 주민들에게 어떠한 정확도 있는 해명을 해줄 수 없는 차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쓰셔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5일정도 걸렸는데 5일 이내에 고치겠다라는 말씀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김종술   사실 면 단위로 모으다 보면 그런 시간들은 지금 계산이 안된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저희들에게 접수된 후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김종술   그래서 이것이 원성이 많은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면 단위에서도 1개, 2개 고장 나가지고 접수를 잘 안시켜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저희들에게 들어올 때 물론 한 두건은 안들어옵니다.
    몇 건씩 묶어서 들어옵니다.

○위원 김종술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1건을 신고해놓은 사람은 두달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빨리한다고 해도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때에는 15일을 5일로 했다고 하면 보기에는 참 좋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로등이 고장나가지고 그 사람이 면사무소에다 이장을 통해서 신고를 했던지 이장이 면사무소에다 신고를 해놓으면 최대한 한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로등 문제가 지역에서 자꾸 원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적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라북도내에는 가로등 관리를 위탁한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정읍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만 하고 있고 농촌 지역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정읍에다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봐가지고 지금 그 서류가 집에 있어서 전문위원에게 혹시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도시 가로등은 이미 정읍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가로등 문제는 가격을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못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예산도 적게 들고 그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정읍도 우리보다 훨씬 가로등 숫자가 거의 2배정도 많은데도 우리보다 예산도 적게 들고 하고 있습니다.
    시내권 가로등은 용역을 주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나와 있지만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차례 지적이 되었던 운봉 중로 문제는 잘 해결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사업을 발주해야 저희들이 토지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의 것은 끝나버렸기 때문에 할머니가 미국을 가셔가지고 지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국제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토지 수용을 않고는 도저히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공사 발주가 되면 바로 토지 수용을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올해에는 연말에 가서 또 다시 운봉 중로 문제가 거론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동충동 문제는 어제 본 위원이 과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땅에 걸린 사람들은 줄여주면 좋겠지만 그 이외의 또 다른 분들은 안줄이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후에라도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 계힉이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현재는 주요 간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소로까지는 아직 작업이 못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선 계획이 끝나면 소로를 들어갈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영   공설 운동장 관계에 직접 관련이 없지만 거기는 변경 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공설 운동장은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주에 기본 방향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는 잘아시다시피 당초에 콘크리트 스탠드로 된 것을 잔디 스탠드로 토대로 하게 되어 있는데 3월 4일날 입찰을 해가지고 7월 1일날 납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사들이 와서 중간 방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자연 친화적인 시설로 해가지고 돈도 적게 들고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구상안을 저희들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상안이 되면 5월 10일경에 그 안을 가지고 와서 다시 저희와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 후에 위원님들게 그 안을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왕병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이병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 운동장이 그때 당시 두 사람의 부지 매입이 미집행 되었다고 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왕병석   그것이 해결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서울의 김종춘씨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것이 언제 해결 됩니까.
    그것은 해결 될 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 수용을 안하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가 발주 되어야만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주와 동시에 토지 수용을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차례 시장님도 다녀오시고 저도 다녀왔고 국장님께서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도저히 어렵습니다.

○위원 왕병석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오셔서 보고하실때마다 항상 다른 얘기만 나옵니다.
    오늘 과장께서 지난번 얘기하고 다른 얘기가 나오시는데 지금 제대로 하신다고 봤을 때는 작년에 국장께서 '98년도 말까지는 토지 수용령을 내려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토지를 완전히 매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되었다고 하니까 결국은 지금도 거짓말이 나오는데 5월달 업무 보고때에는 다시 이런 거짓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왕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변경을 않고 그대로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때 발주만 했으면 바로 저희가 토지 수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발주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축산산업과장 조계형입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처리 의견이나 처리 내용은 유인물에 자세하게 답변까지 되어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께서 유인물로 설명은 듣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감사때 분명히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 감사때 분명히 지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의 설계 도면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습니다.

○위원 정준상   설명을 해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비가림 시설 하우스는 도나 중앙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 자체 특수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할 때 지금 현재 기존의 시설 하우스 농가,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사 그리고 시설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명이 이 설계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것과 다시 만들어야 할 것 해서 설계를 구상했습니다.
    이 설계에 대해서는 가져온대로 바로 ......

○위원 정준상   설계 도면 작성하고 만들때 그 5명이 누구 누구 참석 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도면 자체는 농림부 표준 설계에 의해가지고 내드렸고 그 표준 설계가 운봉 지구하고 평야지에 대해서는 부적정하다고 한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운봉 지구에 쉽게해서 고랭지 지구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이의를 제기한 곳.
    그 표준 설계에 대해서 우리 지구에 대해서는 이것은 안맞다,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왜 안맞는가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그 농가에서 그 표준 설계에다 보충해야 할 것, 빼야할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그 지역에서 선정한 안대로 통과시킨 것이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농림부 표준 설계가 맞다고 하는 농가도 있던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운봉 지구를 빼놓고는 평야부에서는 그대로 전부다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 정준상   표준 설계도를 안보면 담당자나 실무자가 몇 ㎜ 파이프를 몇 ㎝ 간격으로 꽂고 폭은 몇 m인가를 모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제가 표준 설계를 보기는 봤습니다만 그 설계 도면 명칭, 옆으로, 가로, 세로의 명칭을 제가 염두에 없기 때문에 ......

○위원 정준상   아까 5명이 참석을 해서 협의를 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5명이 누구 누구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는 누가 왔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도사는 .......

○위원장 김종진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담당자께서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김동하씨가 나오셨고 운봉에서는 서영복, 송동에서는 안종선, 수지에서도 농가가 나왔습니다만 서류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송동이나 운봉에서 오신 분들은 시설 농가라서 왔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시설 농가입니다.

○위원 정준상   하우스 설치 업자는 누구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대신 온실업체입니다.

○위원 정준상   본 위원도 하우스 농사를 상당히 오래 지었는데 축산산업과에서 내세운 농림부 표준 설계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22㎜ 파이프를 80㎝ 간격으로 폭을 몇 m로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과분수 형태로 하우스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경지 정리 논에다 했었을때에 1동을 지어서 150평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합리한 설계 도면을 농민들에게 주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기존 하우스 하고 있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사가 와서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판이한 그런 설계도가 농민들에게 갈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지도사가 누구이신지 물어본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비가림 하우스를 도급하고 있는 그 형태하고 어떻게 축산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형태하고는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형별로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기본 설계에다 운봉 지구는 바람이 세다고 해가지고 그 분들이 농가가 변형 요구를 해서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 설계도 좋겠다 해가지고 그대로 거기에서 설계 신청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보충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5명이 가서 심사를 한 것은 처음에 11m에 22㎜ 1.2T짜리, 가로장이 9개 이런 설계도를 최초에 농가들에게 내놓으니까 각 면에서 반발이 있어서 다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각 면에서 가지고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송동을 얘기하면 11m를 하되 폭을 6m로 안하고 우리는 7m로 하겠다.
    지금 11m, 6m로 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7m로 하겠다.
    전부 설계를 바꾸겠다라고 요구한 사람들이 그 면에서 1명씩 동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것을 바꾼 것이지 최초에 그 사람들이 11m, 6m 하겠다고 심사한 것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심사한 사람들 욕되게 만들어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아니지요.
    그것을 심사한 분들을 욕되게 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제가 지시를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105농가인가 모아가지고 그때 회의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지시할 때에 이것은 중앙에서 온 표준 설계도에 의해서 검토가 된 것이지만 만약에 지역별로의 문제가 있다고 했을때에는 그것을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 지구에 대해서는 운봉하고 몇 군데 온데에서 저희가 가로장이 9개입니다.
    그런데 6개 한데가 있고 5개를 만들어가지고 온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지금 수지, 송동, 운봉 몇 군데가 전부 설계 변경 하겠다고 해가지고 김동하씨, 안종선씨, 서영복씨 또 대신 온실업체 이렇게 모여서 이것을 협의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초 6m에 11m 파이프에 1.2T짜리 써가지고 하우스 짓자고 결정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아닙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냐고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표준 설계에다 그것을 당초에 그분들이 설계를 맞춰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표준 설계를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표준 설계를 제시해가지고 그 지역별로 안맞으면 ......

○위원 김종술   알았습니다.
    그 5분이 그렇게 해서 지금 몇 개 면은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맞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런데 지금 표준 설계도를 행정에서 그냥 임의대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아까 그분들이 전문성을 띠우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변형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지금이라도 안늦었습니다.
    공사 안하고 있는데 있으면 전체적으로 지금 1.2T짜리 22㎜ 써가지고 80㎝ 간격으로 해서 하우스 지어놓으면 눈오면 무조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1.2T짜리 써가지고 안무너집니까.
    ( 녹 음 불 가 )
    1.5T 11m 해놔도 6m 꽂아놓으면 무너집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것을 지금 현재 들어온데가 송동 같은데에는 변형을 하고 두께 ㎜수를 올렸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25㎜에 1.5T 11m로 해서 7m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꿨는데 지금 다른 면에 설계 변형 안하고 22㎜에 1.2T에 11m 써가지고 6m로 꽂겠다라고 그대로 있는데는 지금 대강이나 이런데에 3,000평인가 들어갔는데 그런 곳에는 그대로 지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지을려니까 지금 설계 변경 안시킨 것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정준상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자꾸 변명하고 잘하셨다고 해봐야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더 잘아는 것이니까 변명 그만 하시고 제가 대안을 제시할테니까 그대로 실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질의가 더 나오게끔 하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을 우리 남원시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당초에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쪽에 일임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지 지금 대강이나 수지 같은데에는 이의 제기가 별로 없는줄 아십니까.
    과장 복안대로 보조금 갈라 먹기식 배분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우스 면적이 있는 지역을 대상에서 제외 시키고 없는 지역에 많이 주다 보니까 인근 농가들이 그런 것을 잘모르고 배정 받은 농가들이 하우스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으라는대로 지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어놓으면 큰 문제가 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것을 운봉이나 송동에서 이의 제기했던 그런 부분대로 25㎜ 파이프로 전체 바꾸고 간격을 60㎝로 하고 폭도 지형에 따라서 운봉이야 폭을 좀 좁게 하겠지만 기타 지역은 약간 넓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철저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과장이 책임 지을 수 있습니까.
    표준 설계도 우리 나라에 맞지 않는 이상한 설계도입니다.
    제주도에나 맞을 수 있는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성 영농조합 법인의 문제점이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어가지고 여론이 분분한데 그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먼저 부탁 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

○위원장 김종진   과장께서는 정준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소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알겠습니다.
    먼저 표준 설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표준 설계는 저희들이 했던 것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표준 설계를 받아서 했던 것이고 이것은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보다는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계 도형이 1 - 1 S형입니다.
    그것이 파이프가 22㎜짜리 ......

○위원 김종술   과장!
    1 - 1 S형은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1 - 1 S형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입니다.

○위원 김종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10m짜리입니다.
    10m짜리에 25㎜ 1.5T짜리 써서 60㎝ 간격입니다.
    1 - 1 S형은 저한테도 도면이 있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설계를 갖다가 다시 제가 끝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면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방금 본 위원이 여쭈어본 오성 영농조합 법인이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져가지고 여론이 상당히 시끄럽게 일고 있는데 남원 농정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대단히 죄송합니다.
    화훼 생산 유통 지원 사업으로 해서 유리 온실이 시작된 것은 '97년도 신청이 1월 30일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때 신청자는 다산 영농조합 법인으로 해서 대표자가 장혁씨로 되어가지고 조합원수를 8명으로 했습니다.
    그때 인원은 이탁현씨, 이용현씨, 오천근씨, 김귀현씨, 김재철씨 해가지고 전부 8명을 조합원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 정관 성립이 '96년 1월 22일에 정관이 성립 되었습니다.
    법인 등기가 '96년 1월 25일에 나왔습니다.
    그때 정관에서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5명, 사업 참여 농가로 해서 5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업 예정지로 해서는 대강면 생암 지구로 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업량은 전체적으로 7,500평으로 해서 부대 시설 7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사업비로 해서는 38억 6,200만원입니다.
    그때 보조가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농어촌 발전 심의회는 '97년도 2월 25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계획 수립이 '97년도 5월 17일에 도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조직명으로 들어간 것은 다산 영농조합법인 대표 장혁으로 해가지고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비도 그때는 38억 6,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유리온실 평수도 7,500평으로 해서 부대 시설 7종으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예산 가내시가 '97년 11월 11일 도에서 시로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가시내 시달이 왔었습니다.
    그때 시달이 올 때 당초에 신청했던 것 절반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19억 3,100만원으로 해서 저희시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보조 비율은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담이 20%로 해가지고 당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수립 요청을 저희시에서 '98년 4월 1일날 다산 법인에 신청 요청을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업 예산이 신청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단가 조정이 예산에 떨어졌기 때문에 50%로 줄어들어 단가도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해가지고 신청을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때 다시 신청서를 다산 법인에게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사업 계획서 수립이 '98년도 4월 14일날 법인에서 저희시에 도착 되어가지고 도로 올린 것이 '98년도 6월 19일날 올렸습니다.
    그때 사업비는 물론 당초에 그것이 아니고 줄어든 가격 19억 3,100만원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윤영준   과장!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윤영준   38억원으로 올렸을 때 도에서 내려온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38억원으로 도에 올렸을때 시로 다시 내려오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38억 6,200만원에서 도에 제출을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신청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다 제출을 했지요.
    그런데 사업에서 예산 가내시가 저희들에게 온 것이 예산 가내시입니다.
    '97년도 11월 11일날 도에서 시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50% 기준인 19억 3,100만원으로 저희에게 왔습니다.
    그것이 도에서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다시 다산 영농조합 법인에게 거기에다 맞게 다시 단가 조정을 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다산 영농조합 법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를 한 결과 다산 영농조합 법인이 우리 남원시에다 '98년 6월 19일날 그것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 사업비는 19억 3,100만원입니다.
    그때 참여된 인원이 여기서 부터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참여 해가지고 참여 호수가 들어온 것이 거기에서 당초에 39억원 할 때는 대표가 장혁씨로 들어왔었는데 그때 하는 것이 이용현씨, 김귀현씨, 김재수씨, 전재희씨, 진수곤씨, 이익현씨 이렇게 다수의 인원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때 명칭은 다산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습니다.
    그때에도 명칭은 다산 영농조합 법인으로 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때 결재된 내용을 보면 국장님이 담당 계장에게 확인을 결재 과정에 무엇이라고 했었느냐 하면 법인 설립이 부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대표가 사업에 뜻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라 하는 식의 거기에다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간 사업 추진 장소가 그때 한 것이 대산면 운교리 산 2번지, 길곡리 산 107번지에다 이용현씨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원 발생으로 해가지고 도로, 교량 파손이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뜻을 다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다산이 사업 포기를 하느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결정을 하느냐 하다가 그때 다시 정한 것이 대강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98년 8월 13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다산은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고 오성 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체를 바꾸는 것이지요.
    그때가 '98년도 6월 15일 설립 등기가 난 오성 사업 법인 신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데 이때에 이용현씨, 소영석씨, 허윤영씨, 박상선씨, 전혜숙씨로 해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음에 했던 농어촌 발전 심의회는 39억원에 대한 해당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 결의를 거쳤습니다.
    그때가 '98년 8월 20일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심의 결정 내용 통보는 '98년도 9월 9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다산에다 통지를 했는데 그때 오성에도 통지를 해주었습니다.
    다산에서 오성으로 통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이 시점에서 장혁씨는 본인 소유의 농지를 오성 영농조합 법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약 3 - 4일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때하고 같이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기는 전혀 몰랐다라고 하고 있었지만 위에서부터 아까 국장님 지시에서도 그 내용이 성의가 없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짚어져 있는 것이지만 이런 사항도 장혁씨 땅을 오성 영농조합 법인에다 파는 시기도 이때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은 업체 선정이 그때 설계라든가 감리 계약이 농어촌 진흥공사 전북지사와 법인으로 해가지고는 그때 한 농가가 공개롭게도 소영석씨가 탈퇴하고 전재희씨가 다시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 결정이 '98년도 12월 12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사고 이월은 대상 법인 및 사업장 변경, 동절기 공사 지연으로 사업이 그때부터 겨울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가 해동이 되면서 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 장혁씨하고 김정영씨, 김영식씨해서 3명이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에 38억원을 신청했었을 때 대표자로 해서 장혁씨가 들어가 있는데 돈이 줄어들어가지고 19억원으로 했을때는 왜 내가 대표자가 아니냐.
    그때 했을때에 내가 포기를 했거나 그 다음에 회의록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안한다고 했거나 한 사실이 없는데 왜 그랬느냐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장혁씨가 처음에 신청했을 때 내가 바로 연결해서 되어야 하는데 왜 내가 빠졌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 때 저희들 하는 것은 한 사람 한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성 조합 법인체로 해가지고 법인체 직인을 찍어서 이것을 신청했기 때문에 법인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인체로 해서 새로운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이 장혁씨하고 이용현씨하고 얽힌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되어가지고 있는 사항은 약 75%에서 80% 쉽게 말씀드려서 외부의 유리온실 유리는 완전히 완전히 끼어져 있는 상태이고 내부 보일러를 시설하는 것과 암반관정 착수해가지고 암반관정 시추중으로 현재 추진 사항이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다산이 사업 포기서를 제출 했었을 때 그때 누가 제출을 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다산이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을때는 다산 영농조합 법인으로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그 직인으로 모든 것을 갈음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법인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문은 우표지가 우선입니다.

○위원 정준상   그것이 다른 모든 서류에도 다산 영농조합 법인 해가지고 직인만 찍습니까.
    아니면 대표 장혁씨 해서 장혁씨 사인도 찍어야 됩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공문을 하면 남원시장 해가지고 직인을 찍은 것이 있고 직인을 안찍은 것이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 나갈때는 직인을 꼭 찍어서 보내고 내부적으로 읍·면·동으로 나갈때는 직인을 안찍고 그냥 나가고 합니다.

○위원 정준상   그 얘기가 아니고 남원시장하고 장혁씨하고는 틀리지요.
    영농조합 법인 대표 장혁씨 해가지고 장혁씨의 도장이 찍혀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다산 영농조합법인 해놓고 그냥 다산 영농조합법인 직인만 찍어도 그것이 효력이 있는지.
    또는 다른 영농조합 법인에서 무슨 사업 신청을 받든지 모든 행위를 했었을때에 전부 직인으로 무슨 운봉 영농조합 법인하면 법인 직인만 찍고도 서류를 접수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정준상   대표 이사 누구하고 사인을 안찍어도 ......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안찍습니다.

○위원 정준상   확실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정준상   그러면 포기서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들어온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사업 포기서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정준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1 - 1 S형이 이 하우스입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다 얘기를 해서 팩스로 1 - 1 S형 보내라고 해서 바로 온 것인데 여기에 보면 10m 파이프에 1.5T 60㎝ 간격입니다.
    1 - 1 S형 맞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S' ......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아까 과장께서 1 - 1 S형이라고 하셨잖아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S'인데 '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1 - 1 S'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S 다음에 '라는 줄이 하나 더 그어졌다는 얘기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점이 찍어져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원시에서 시행은 11m짜리 80㎝ 간격에 22㎜ 1.2T짜리 쓰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표준 설계도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깊은 내막이라든가 하는 것은 .......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때에는 그 하우스를 받은 것이 옛날 박승기 계장을 아시지요.
    본 위원이 하우스의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봐가지고 그것을 다시 지을 때 그때 당시도 나온 것이 60㎝ 25㎜ 1.5T가 분명히 축산산업과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요구하는 형은 우리가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옛날의 하우스가 그렇게 표준으로 안지어져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근거 자료를 뽑은데 쓰여진 도면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농촌을 생각해서 우리 남원시만이 특수 시책으로 했던 것인데 제가 이것을 할 때에는 농가에서 원한대로 농가에서 해가지고 농산부나 자재 계통에다 얘기 해가지고 제일 좋은 것으로 하라고 분명히 제가 지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부에서 그 표준형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김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시설 원예라든가 직접적으로 손수 해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완전히 좋다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아주 답답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

○위원 김종술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1 - 1 S형이라고 하셨습니까?
    안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래서 1 - 1 S형 10m짜리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하나 빠트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하우스를 지금 송동이나 몇 개 면은 수정을 해서 짓는데 대강 하우스에 대해서 어떤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대로 짓겠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어놓고 추후에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고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유리온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 사무 감사시에 과장께서는 회원 5명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현재 행정 사무 감사 결과 추진 사항에서도 5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농업인 3분의 2이상 시설 원예 재배 경력 확인 4농가 경력 인정, 1농가 경력 없음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맞습니다.

○위원 김종술   4농가에 대해서 경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농 영농 법인의 소영석씨가 맞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김종술   하우스 시설 원예를 언제, 어느때, 어떻게 했었는가에 대해서 한분 한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석씨가 어디에서 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

○위원장 김종진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담당 계장들께서는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농업기술센터 대강 지소에서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98년도 6월 24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종술   98년도 6월 24일로 해서 그것도 한부 복사를 해주시고 대강지소 직원도 만약에 허위 공문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같이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낙농의 소영석씨는 과장께서도 잘아시지요.
    그동안 원예를 안하고 우리 남원의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백화점으로, 어디로 다 뛰어다녔던 것을 뻔히 아시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제가 잘모릅니다.

○위원 김종술   모르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얼굴을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잘모릅니다.

○위원 김종술   전체적으로 재배 경력을 떼어준 부분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허윤영 대강면 농업 경영인 회장의 것도 같이 전부 경력을 그대로 복사해서 주십시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도에다 다산 영농 법인으로 계획서를 올려서 자금 지원을 받았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김종술   자금 지원 확정을 다산에서 받았는데 다산에서 하지 않으면 자금 반납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당초에 올려가지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예산을 38억원 올릴 때 다산으로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것이 나중에 50% 축소 되어가지고 19억원으로 왔습니다.
    19억원이 왔을 때 다시 거기서부터 재조직을 해가지고 올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산으로 올렸으니까 이것이 오성으로 변경 되었으니까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산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와가지고 다시 조직해서 내라고 했기 때문에 ......

○위원 김종술   재조직 하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재조직해서 올렸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김종술   재조직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올렸으면 거기에 5명이 재배 경력도 없는 사람들이 허위로 재배 경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 녹 음 불 가 )
    전혜숙씨등이 다 부도를 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저희들이 ......

○위원 김종술   전혜숙씨는 푸른 농원에서 부도를 한번 냈고 순창 복흥 푸른농원 ......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전혜숙씨나 소영석등 아까 말씀하신 모든 분들은 저희들이 그때 당초에 거기에서 부도를 냈는가.
    또 법인체를 2개 가지고 있는가, 3개를 가지고 있는가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솔직한 심정으로 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남원시에서 타 지역을 가져가기 전에 갖다가 농민들에게 유익하다고 하면 유리 온실을 갖다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우리 공무원 입장으로 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나고 보니까 그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팀으로 해서는 그러한 심정에서 사업을 하나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가져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 김종술   '98년 11월 10일 업무 보고때 동료 위원이신 정준상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가지고 절대 득이 없으니까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장의 답변이 여기에 보면 순창 복흥에 가면 유리온실에 장미가 3,000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를 직접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물었을 때 그분들은 사실상 전량 장미가 수출이 되고 앞으로는 괜찮을 것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는 안하고 기피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영 성과 분석을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가 바로 전혜숙씨가 부도내고 온 푸른농원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다녀오시고 그랬다라고 해놓고 그것을 전혀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것을 위원님께서 저희 축산산업과를 얼마나 불신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만 제가 그것은 전혀 모른 상태였고 농업기술센터의 박순환씨하고 같을 때에도 박순환씨도 그것을 모른 상태였고 그런 상태로 저희는 그것을 했는데 솔직한 심정이지만 대강 면장으로 있을 때 제가 다녀왔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런데 대강 면장으로 계실 때 다녀오셨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여기에 내용을 보면 유리 온실은 농어촌 발전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책정이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책정된 농가가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과장께서 순창 복흥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면장때 다녀오셨다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면장때하고 얼마 차이인데요.
    제가 그 안에 9월 23일날 왔으니까 그것이 얼마입니까?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면장 하실 때 다녀오신 것이 아니고 축산산업과에 오셨을 때 다녀오신 것으로 보이는데 면장하실 때 다녀오셨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때 다녀왔습니다.
    그때 다녀와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제가 어느때 다녀왔다는 소리는 그때 분명히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가서 꽃도 몇 송이 얻어가지고 오고 그것을 사무실에도 꽂아놓고 했었는데 다녀올때는 그때 다녀왔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 내용은 전부 원예 재배 경력 확인서는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해주었네요.
    대강 상담소장이 해준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 윤영준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김종술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해주었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내용 그대로입니다.

○위원 김종술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간사 김형수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리온실 때문에 남원시의 모든 여론이 지금 거기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인식을 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장혁씨하고 이탁현씨하고 이권 문제는 본 위원으로서는 법적인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를 하고자 싶은 것은 행정적 절차 문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산 영농조합 법인의 해산 서류에는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정확한 답변이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다산 영농조합 법인이 조합 해산 서류에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었는가?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다산 영농조합 법인이 지금 현재에도 해산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 윤영준   해산된 상태가 아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윤영준   왜냐 하면 해산을 할려면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14조에 보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총회 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총회 의결로 되어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윤영준   회의록이 있어야 되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총회의 의결이 되어야 하니까 회의록이 있어야 되겠지요.

○위원 윤영준   그렇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윤영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의문된 점에 대해서만 묻고 다시 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성 영농조합 설립의 각종 요건이 세밀히 과장께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검토를 해봤습니다.

○위원 윤영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오성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했을 당시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해놓고 또 안했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오성 영농조합 법인은 법인 자격이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중에서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되 거기에 대해서 3분의 2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첨부된 서류 같이 지금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든지 어디에서 했든지간에 거기에 첨부되어가지고 있는 서류가 경력이 붙어있고 해서 저희들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당초에 받아들였습니다.

○위원 윤영준   과장!
    제 말씀을 잘들으십시요.
    그 문제가 아니고 오성 영농조합 법인의 대표 이용현씨가 다산에서는 이탁현씨와 형제이고 이사 전재희는 이탁현씨의 처남입니다.
    감사 전재희씨는 이탁현씨의 처입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윤영준   가족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윤영준   농특법에 보면 가족 형태로는 구성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위배가 됩니까?
    안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러니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

○위원 윤영준   법치 국가에서는 법을 지켜야 되고 농어촌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이것이 전체적으로 해서는 가족 단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등록상의 가족법에는 이것이 해당 안됩니다.
    결혼한 사람이 가족 범위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누가 깁니까.
    전혜숙씨하고 이탁현씨하고 누구입니까.
    이탁현씨가 들어가 있습니까.
    전혜숙씨는 이탁현씨의 부인입니다.

○위원 윤영준   그렇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러니까 부인은 이탁현씨한테 안들어 있습니다.
    이용현씨는 시숙이 되는데 세대주가 틀리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세대주가 틀려도 그것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성 법인을 설립 당시에 세밀히 검토를 해보았느냐고 묻는 조건은 시숙이 들어있고 또 다른데에서 부도를 3번이상 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부도낸 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19억원이라는 사업이고 38억원이라는 사업을 주는데 부도를 냈는가, 안냈는가 하는 현황 조사도 안해보시고 사업 추진을 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은 저희 축산산업과에서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가를 다른데보다는 자금을 더 빼다가 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시숙간의 이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 가족 단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주민 세대가 틀린데 왜 가족입니까?

○위원 윤영준   세대가 틀려도 시숙이니까 그것은 친척이 아닙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판결을 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못질 부분은 제가 말씀을 하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농특법에 이 목적이 위배됩니까, 안됩니까 거기까지만 말씀을 하십시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현재로서는 위반이 안됩니다.

○위원 윤영준   안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윤영준   그리고 오성이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윤영준   출자액이 법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현재 출자액이 ......

○위원 윤영준   전체 출자액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윤영준   전체 출자액이 현물 출자가 50%, 현금으로 해서 50%로 거기에서 25%를 못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렇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윤영준   그런데 그것이 맞게 되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현재 맞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알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과장께서 답변하신 문제는 어떠한 조건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됩 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윤영준   그 서류를 보고 조금 뒤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은 하셨고 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산 영농 법인에서 '98년 4월 14일자를 공문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남원시장이 전라북도 지사에게 보내는 유통 지원 사업 계획서 제출이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산으로 보고를 올리셨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사업비가 50% 절감됨에 따라서 남원시장은 대산면하고 다산 영농 법인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셨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공기현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보고 그대로 해서 도에 보고한 서류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국장이 조건부를 붙인 사항이 거기에 기재되어 있지요.
    그것이 맞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공기현   그런데 그 뒤에 가서 참여 농가가 바꿔졌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원래 다산에서 있던 참여 농가하고 새로운 사람도 들어왔고 다산에 있던 사람들이 일부 빠졌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거기에서 짚고 그 앞 부분으로 갑니다.
    그러면 다산 영농 법인에서 사업 포기서를 남원시장에게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에 시행 일자가 안적혀져 있지요.
    공문이 우리시에서 접수한 날짜만 적혀져 있지요.
    날짜가 생략 되었지요.
    접수 일자가 '98년 8월 13일자로 남원시에서 접수한 일자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 영농 법인에서 보낸 것은 시행 일자가 없지요.
    문서에 없잖아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제가 그것을 위원님들께 드려가지고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원안을 안가지고 계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복사를 하러 갔습니다.

○위원 공기현   거기에 보면 그 뒤에 사업 포기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 농가의 사업 포기서입니다.
    그래서 원래 대산면에서 올렸던 5명에 대한 포기 각서입니다.
    그러면 인장란을 한번 보십시오.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포기 각서를 한 이 사람이 몇 일날 포기 각서를 한 날짜가 없습니다.
    이런 공문을 접수해도 행정에서 효력이 발생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위조한 것 같은 목도장으로 해서 목도장이 틀리게 되었거나 했어야 되는데 목도장이 일괄적으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날짜가 빠졌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 행정에서 실책입니다.
    그때 발견을 못했었습니다.
    앞의 것이 붙어 있는 것으로만 하고 그때 당시에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무슨 얘기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계획적이라는 의도의 느낌이 듭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다시 계획에 50% 하향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 계획서를 올려가지고 다산 영농 법인에다 남원시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산면하고 다산 영농 법인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올라온 사람들마다 이용현씨를 포함해서 참여 농가해가지고 6명을 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거기에다 아까 말씀드린 자기하고 근처의 가까운 친인척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계획된 서류가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서류상으로 보면 짐작을 하면 의문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산에서도 참여 농가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빠져나간 사람외의 참여 농가가 또 있습니다.
    법인은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까요.
    그러면 살아 있어서 참여 농가도 5농가 이상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오성에서 보낸 것은 저는 이름도 모릅니다만 이용현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성했다고 해놨습니다.
    그 공문을 몇 일 날짜를 보시냐 하면 8월 13일 날짜를 보십시오.
    그러면 오성 농원에서 보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업 포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다산에다 사업 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법인도 살아있고 참여 농가도 이 사람이 빠져 나간 사람 이외에도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성에서 다른 영농 법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믿는 행정도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산 영농 법인의 대표 이사들에게 포기 각서라도 받아두어야지요.
    과장께서는 제 말씀을 잘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야 어떻든지간에 법적으로 참여 농가도 일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오성 영농 법인의 얘기만 듣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느냐.
    차라리 다산 영농 법인에다 너희가 못한다는 포기 각서를 대표 이사로 써내야지 오성 영농 법인에서 거의 친인척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포기 각서를 받아냈다는 것.
    다산에서 참여 농가를 먼저 만들어놓고 다음에 포기 각서를 받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를 합시다.
    최초에 다산 영농 법인에서 할 때 8명의 참여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공기현   감정이야 어떻든지간에 자기네들 땅을 팔고 거기를 떠나서 50%에서 해가지고 사업 내시도 되어 있으니까 남원시에서는 사업 계획서를 써올리라고 다산에다 보냈습니다.
    보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공기현   그래서 다산에서 사업 계획이 38억원으로 처음에는 올라왔었습니다.
    그것이 19억원으로 줄어들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공기현   그래서 사업이 부진하니까 다시 한번 하라고 하니까 다산에서 참여 농가하고 5명을 다시 써올렸습니다.
    참여 농가 이용현씨를 포함해서 6 농가로 해서 다시 써올렸습니다.
    그때는 다산 법인입니다.
    그런데 참여 농가를 써올린 사람들이 나중에 오성 영농 법인에게 거의다 그쪽 사람들을 써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계획적으로 나중에 포기 각서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의구심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확실한 증거는 없고 의구심이 갑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 생각이 들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공기현   그렇다면 지금 와서 남원시에서 심의를 하면서 다산 영농 법인의 어떤 대표 이상의 확증도 없이 참여 농가 5명의 얘기만 듣고 다산 영농 법인에도 참여 농가가 일부 남아 있는데도 이 사람들 얘기만 듣고 오성 영농 법으로 넘긴다,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어떤 특혜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것이 바로 저희들 행정에서는 검토가 잘못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 공기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산 영농 법인의 대표 이사에게 아직도 참여 농가가 남아 있으니까 100% 6명이 포기 각서를 쓴다면 참여 농가가 없으니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일부의 참여 농가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   그러니까 그때에는 다산 영농 법인에서 오성으로 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해체하는 것으로 해서 ......

○위원 공기현   그런 서류가 없잖아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왜냐 하면 법인체가 앞에 2개가 같이 있어서는 안되니까요.
    그리고 다산에서 오성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다산에서 오성으로 온 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어디로 넘어오겠다는 것은 없잖아요.
    참여 농가가 최초에는 8농가가 참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0%로 감면해서 사업 계획서를 남원시에서 대산면과 다산 영농 법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올라온 것이 몇 일자 올라왔느냐 하면 대산면장이 보낸 것도 다산 영농 법인에서 한 것 그대로 첨부시켜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남원시로 왔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왔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것이 오는 과정에 있어서 참여 농가해가지고 이용현씨를 포함한 6명을 첨부시켜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시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공기현   그런데 포기 각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또 같이 빠집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와서는 다산 영농 법인에서 참여 농가이고 무엇이고 법인에서 이 사업을 안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서류상으로 아무 것도 안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우리가 짐작은 그렇게 승계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행정에서는 어떤 서류가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가서 도에 보낸 것도 다산 영농 법인으로 또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산 영농 법인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부실하고 새로운 영농으로 바꿀 수 있다는 과장의 그뜻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산 영농 법인을 제외시켜 거기에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 나중에라도 항변할 수 있는 자료, 우리시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항변 했을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싹트고 여러 얘기가 다 나온 것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아까 특혜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산에서 오성으로 오면 당연히 거기서 올 것으로 봤고 그 다음에 다산이 해체될 것으로 하고 당초에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해나온 과정에 저희가 순서에 의해서 제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다른데보다는 해가지고 사업이 쫓겨가지고 도에서부터 굉장히 촉구를 받고 저희가 쫓기는 입장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처 검토라고 할까 세부적으로 해서 발견해가지고 미리 그것을 잡아 나갔었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과장!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장 김종진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그리고 다산에서 남원시에다 공문을 보내고 남원시에서 전라북도에 올리는데 결재하는 날짜가 틀립니다.
    또 내려가는 날짜도 틀립니다.
    공문서의 일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98년 9월 9일자 공문을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김종진   서류를 찾는 동안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주무 계장들께서는 준비를 하셔서 원만하게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포기 각서 김재수씨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상 인장들은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제가 김재수씨와 통화를 했는데 김재수씨는 다산 영농 법인에 든 줄도 모르고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은 일도 없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위증한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수씨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답변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자기는 다산 영농 법인에 들었는가, 안들었는가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준 적도 없답니다.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항상 거짓말로 답변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실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진   과장께서는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업무 보고때 유리 온실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오성 영농 조합 법인에서 하고 있는 유리 온실을 지금이라도 포기를 시킬 수 있으면 시키라고 하셨을 때 책임지고 하신다고 답변하신 것을 기억 하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림 사업이 확정 되어서 사업자에게 통보가 될려면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통보가 되어야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정준상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의를 한가지 제기하겠습니다.
    7월 28일날 축산산업과에서 개원하고 난 다음에 업무 보고할 때 그 업무 보고 내용에 오성 영농조합 법인이 유리 온실 사업 대상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짚었습니다.
    더구나 이 서류가 축산산업과에서 가져온 서류이지요.
    방금 과장께서 낭독하신 그 서류입니다.
    그 서류에 보면 8월 13일날 오성 영농 법인에서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날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가졌습니다.
    9월 9일날 사업자에게 심의 결정 내용을 통보 했습니다.
    그러면 오성 영농 법인에서 사업 신청도 8월 13일날 했고 농어촌 발전 심의회는 20일날 하고 사업 대상자 통보는 9월 9일날 했는데 7월 28일 업무 보고 내용에는 어떻게 해서 오성 영농 법인이 유리 온실 사업 대상자로 업무 보고를 했습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거기서 오성 영농조합 법인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경합자가 있었다든가 다른 사업자가 3명이라든가 4명이 있었다면 그런 얘기를 안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일로 해서 들어와가지고 단일 선출자가 그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단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런 사업을 수행하고 싶은 일념에서 했다고 보면 한군데만 신청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후 시행할 계획임 그래야지 업무 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 보고에는 사업 대상자 오성 영농 조합 법인 대강면 생암리 이런 식으로 업무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일찍 확정된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는 업무 보고이지 대상자 경합자가 없으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절차상 잘못된 점을 과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들에게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짓고 하는 그런 진실한 태도를 보이셔야지 전부 다 알고 있는 것.
    또 서류상으로 하자가 들어나 있는 부분까지도 당위성을 자꾸 주장하시면 감정이 생겨서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할 것은 깨끗하게 인정하시고 또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지금부터라도 진실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오성 영농조합 법인의 출자액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겠는가 싶은 의구심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땅 소유주가 대표이사 이용현씨의 처 김명희씨로 되어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김종술   김명희씨는 오성 영농조합 법인의 조합원이 아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

○위원장 김종진   의사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

○위원장 김종진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금 오성 영농조합 법인의 출자액에 대해서 인정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현재로는 인정이 됩니다.

○위원 김종술   축산산업과에서 보내주신 감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 현물 출자 출자액 1억 1,000만원중 현금 50%, 현물 50% 확인필해서 이것이 완료로 끝났잖아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김종술   그런데 인정을 못하시는데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제가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종술   인정을 한다고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오성 영농조합 법인으로 땅이 등기되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현재 법인 등기로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법인 등기 말고 현물 출자된 부지가 오성 영농조합 법인 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김명희씨가 이용현씨의 처인데 임대차 계약으로 된 것으로 보면 그것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안되어 있는데 확인필하면 이 서류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늘 제출해주신 서류에 현물 출자해서 확인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허위로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이용현씨가 오성 영농조합 법인이 그 앞으로 재산도 안되어 있는데 공사 하다가 공사 마무리 짓고 보조금 받고 이용현씨 처의 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현재로는 임차로 ......

○위원 김종술   임차를 해가지고는 재산이 안되잖아요.
    오성 영농조합 법인의 현물 출자가 아니잖아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김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소유주의 25%, 25%해서 현물 출자에 대해서 그것이 현재에는 이용현씨의 처인 김영희씨로 해서 임차 계약이 되었던 당시에는 대산면으로 옮겨 있을 때 추진했을 당시의 상황이고 지금 현재로 해서는 오성 영농조합 법인으로 해서 완전히 등기 매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추진 과정을 조금 잘몰라가지고 아까 답변을 잘못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 김종술   지금 소영석씨의 8번 사업 추진을 보면 소영석씨가 탈퇴를 하고 전재희씨가 가입을 했습니다.
    소영석씨의 탈퇴 일자가 언제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

○위원장 김종진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계장들께서는 자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 사항은 서류가 준비 되는대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낙농회 소영석씨가 탈퇴를 하고 푸른 농원의 전재희씨가 또 가입을 했는데 전재희씨는 5번에 보면 사업 계획서 수립해서 다산 영농조합 법인의 참여 농가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재희씨가 다산에서는 탈퇴를 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전재희씨가 다산에 처음 있을때에는안들어 있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5번에 보면 사업 계획서 수립해서 '98년도 4월 14일날 법인에서 시·도로 해서 '98년 6월 19일 확정 시달에 보면 사업 참여 농가 6호해서 전재희씨가 들어 있습니다.
    왜 없다고 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당초에 ......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당초에는 안들어 있었어도 중간에 들어가 있었으면 거기에서 다시 탈퇴를 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까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다산에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김종술   그러면 8번 사업 추진에 보면 전재희씨가 가입을 했는데 탈퇴를 안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2개의 영농조합 법인에 중복 가입을 해도 이것이 회원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똑같은 종류의 유리 온실을 짓기 위해서 했던 법인들중에 ......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지금 전재희씨는 순창 복흥의 푸른 농원의 지분을 2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창과 남원의 다산, 오성 이런 쪽을 다니면서 계속 이런 자금을 혼자 독식을 해도 지원 대상에서 결격 사유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순창에 들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몰랐고 저희들에게 와있는 것은 지금 제가 늦었다고 해서 발을 뺄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전재희씨가 여기에 오셔가지고 순창하고 들어있다는 것은 여기에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푸른 농원에 들어있다는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과장께서 복흥 푸른 농원을 다녀오실 때 면장 시절에 다녀오셨다고 하시니까 그때 당시 면장님 혼자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누구랑 같이 가보셨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때 상담소장으로 있는 박순환씨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위원 김종술   상담소장하고는 대강, 푸른 농원하고 연계가 있었기 때문에 상담소장이나 면장이 푸른 농원에 무엇을 한다라는 것을 대충 알고 가셨을 것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지요.

○위원 김종술   그런데 대강하고 그런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다녀오셨다고 하시는데 전혀 모르셨다고 하시면 얘기가 안되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때 제가 들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50대 50의 지분으로 해가지고 하고 거기가 잘되고 있다는 소리만 제가 듣고 갔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런데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얘기가 안되지요.
    그렇게 50대 50으로 투자했던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몰랐다고 하시면 얘기가 안되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러니까 전재희씨가 들어있다는 소리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종술   소영석씨 탈퇴 시기를 알 수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98년 12월 11일입니다.

○위원 김종술   전재희씨 가입 일자는 몇 일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98년 12월 11일로 해서 가입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같은 날짜로 했네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김종술   과장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혜숙씨나 이용현씨 또 여기에는 안나와 있지만 이탁현씨나 전부 같은 가족 관계인줄은 아시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아까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위원 김종술   지금 아셨다고 하더라도 과장께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금 보십시오.
    다산 영농조합 법인에 전재희씨가 있다가 푸른 농원에 가서도 있고 또 다시 '98년 12월 11일이면 얼마되지 않은 관계에서 또 다시 오성으로 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전재희씨 뿐만 아니고 경력 증명서도 되어 있지만 소영석씨 같은 경우는 축산산업과에서 모르신다고 하면 얘기가 안됩니다.
    소영석 같은 경우는 낙농 영농조합 법인에서 우리 남원의 쌀을 팔기 위해서 거의 서울 가서 상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남원의 쌀을 팔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경력 증명서를 모르겠습니까.
    6월 24일날 2장하고 8월 11일자 2장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소영석씨를 다알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알고 묵인하고 다 해준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박계장께서는 자료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98년 4월 1일자 대산면하고 다산 영농 법인으로 보낸 공문을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98년도 추경 예산 편성 및 단가 조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 '98년 4월 7일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대산면장하고 다산 영농조합 법인에다 보냈지요?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네.

○위원 공기현   거기에 이용현씨라고 괄호 써놓은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공기현   실무자였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그때 당시에 장혁씨는 사업 의사가 없어서 공문을 발송해봐야 그 사람이 받을지도 모르고 해서 이용현씨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현씨에게 발송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거기의 뜻에 따라서 그 뒤의 날짜를 보십시오.
    그래서 4월 7일까지 공문을 보내라고 했는데 4월 8일날 도착해가지고 4월 9일날 결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대산면에서는 다산 영농 법인에게 서류를 받아서 첨부시켜가지고 그대로 올라온 서류이지요?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거기에 보면 1억 1,000만원을 설립 법인 자본금으로 했습니다.
    대산면하고 다산 영농 법인에서 해가지고 거기에도 이용현씨로 올렸습니다.
    분명히 대표자는 사람이 있는지, 없든지간에 장혁씨이어야 되는데 이용현씨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네. 인정합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데 도에 보고할때에는 이대로 보고해야 되는데 거꾸로 보고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차에 신청한 장혁씨 다산 영농 법인으로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도에 보낼 때 대표이사 장혁씨이어야 되는데 이용현씨로 올라왔고 여기는 참가 농가호수도 6호라고 했는데 여기는 8호로 올라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최초에 다산 영농 법인에서 신청한 서류를 올려버렸습니다.
    아까 박계장의 말씀대로라면 장혁씨를 인정 안하면 이용현씨로 올라온 서류를 첨부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100%무시를 해버리고 장혁씨를 최초로 올렸습니다.
    물론 사업을 가져오기 위한 방법 일종의 하나이겠지요.
    그러니까 행정이 일괄성이 없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연계로 나갑니다.
    그러면 다산 영농 법인에서 '98년 시설 원예 지원 사업 포기함에 있어서 참여 농가 포기 각서를 첨부시키면서 직인이 찍혔으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전임 대표인 장혁씨가 나는 이것을 포기 각서한 적이 없다 그 얘기이고 이용현씨는 내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했다.
    그러면 대표이사 직인을 훔쳐다 찍은 것은 누가 위법입니까.
    결과적으로 장혁씨는 안찍어 주었다 ......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그러니까 법인에서 직인을 가지고 보관 관리한 사람이 꼭 장혁씨가 대표 이사라고 ......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대표 이사회의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무엇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행정에서는 직인이 찍혀 있으니까 믿겠지요.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저희들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

○위원 공기현   결정된 것으로 믿겠지요.
    여기에 했을 때 밑에서는 장혁씨로 해놓고 그것을 가져온 사람은 장혁씨가 가져온 것이라 대표이사 이용현씨가 가져온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용현씨는 다른 뜻으로 가져온 것 이 아닙니다.
    그것을 직감하셔야지요.
    그리고 포기 날짜하고 오성 영농법인 조합원해서 사업 계획 대상자를 변경 요청한 것이 같은 날짜에 들어왔습니다.
    이용현씨가 같은 날짜에 시에 들고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결재 날짜가 전부다 8월 13일날 났습니다.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제가 설명을 드리므로써 위원님께서 저희하고 공감대가 안이루어지는데 다산 영농 법인하고 오성 영농 법인하고 별개의 법인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

○위원 공기현   왜 별개의 법인이 아닙니까.
    등기 ......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그것이 연속성의 법인으로 봤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산의 영농 법인과 오성의 영농 법인이 사업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고 연속성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대표의 법인이 대표 이사가 각각 틀린데 법원 등기는 각각 틀리게 났는데 어찌 같은 것으로 봅니까.
    사업 목적을 행하고 있는 목적은 같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같은 회사로 본다는 그 법리에서는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각각 달리 있는데 그것을 연속상으로 본다는 것입니까.
    이 영농 법인도 유리 온실을 하고 싶어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목적을 보니까 농업 경영의 합리화로 농업 생산을 향상시켜 화훼와 과채류의 생산으로 수출을 지향하고 국제적 경제를 갖춘 조합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별개의 회사입니다.
    법인이 같은 등기로 나버리지 왜 따로 따로 등기를 냅니까.
    왜 따로 따로 등기를 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사마다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법인 등기를 따로 내야 됩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아무리 법리 해석을 하더라도 목적은 같습니다.
    제가 박계장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목적은 같은데 어찌 연속성으로 같은 맥락으로 목적을 같은 법인으로 본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들어왔습니다.
    행정이 그렇습니다.
    두 사람 이해 관계에 행정이 말려들어가지고 잦은 오해를 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냉철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항상 부르짖는 것이 그 것입니다.
    박계장은 아무리 투명성있게 하더라도 박계장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증빙 서류입니다.
    그 증빙 서류가 부실하다 보니까 박계장이 이 목적에 따라서 좋은 사업을 가져올려고 땀을 흘렸어도 결과적으로는 오해의 소지를 100%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거울 삼아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붙이면서 변경 사유가 장혁씨를 다산에서 8월 13일날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영농 법인으로 선정하겠습니다 하면 아까 박계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모순된 얘기이지요?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인정합니다.

○위원 공기현   분명히 모순된 얘기이지요?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네.

○위원 공기현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영농 법인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박계장께서 말씀하신 같은 맥락으로 봤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계장의 답변이 길곡리에 추진중입니다 하고 벌써 결정도 나기 전에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성 영농 법인으로 결정도 나기 전에 박계장께서는 심의 위원회에서 답변하시기를 길곡리에 추진중에 있습니다라고 벌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습니까?
    안그랬습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그랬습니다.

○위원 공기현   결정되기도 전에 박계장께서는 사업을 이미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해를 받겠습니까?
    안받겠습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맞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 답변중에 심의를 해서 오성 영농 법인으로 결정한 다음에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도 되기 전에 여기에서 사업장의 위치는 결정 되었습니까라고 정종성씨가 질의를 하니까 박계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대산면 길곡리에서 현재 추진중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리 행정이 결정되 되기 전에 벌써 사업장 선정이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서류상으로 보면 제 말씀이 틀립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맞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리고 또 하나 아까 '98년 9월 9일날 이렇게 사업이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하면 통지를 다산 영농 법인에다 보내 주어야 됩니까.
    안보내 주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장혁씨라는 사람이 다산 영농 법인의 대표인데 그 사이에 이용현씨하고 사이가 나빴든지 어떻든지간에 이용현씨가 다산 영농 법인의 회의도 거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직인을 찍어가지고 시에다 제출을 했든지 어떻든지간에 그 두사람이 법리적인 관계이고 이렇게 했을때에 다산 영농 법인에게 변경 조치하고 변경 조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기를 바라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통보를 보냈습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보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그쪽에서 장혁씨 대표 이사는 아무 말씀 없었습니까?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없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오성 영농 법인에게 사업 확정 통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심의 회의는 끝났으니까 변경됨으로 해서 했다?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분명히 사업장 심의회에서도 끝나기 전에 행정은 미리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오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간사 김형수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인이 어떻게 생긴 것이 직인입니까.
    과장님!
    직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법인체로 해서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직인이라고 합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니까 직인이 여기는 여러 가지로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다산 영농조합 법인 직인이 등기에 메모진 직인이 있고 일반 도장 같은 동그란 직인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것은 ......

○위원 정준상   저희가 생각하기에 직인은 네모지고 일반 개인들 도장보다 큰게 직인이지요.
    이것이 직인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모진 것이 아니고 원도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다산 영농조합 법인 직인이 이 서류에 2가지로 찍혀 있는데 어떤 것이 직인입니까.
    동그란 직인입니까?
    네모진 것이 직인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네모가 직인입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사업 포기서 들어올때에는 무슨 도장이 들어왔던가요.
    이것이 신청할때에는 직인이 이렇게 찍혔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사업 포기서도 네모로 들어왔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리고 모든 서류에 보면 4월달에 들어온 서류말고 그 이후의 서류에는 날짜가 전부 싸인펜내지 다른 펜으로 고쳐져 있습니다.
    행정 업무상 결재 서류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고친 것으로도 결재를 받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날짜를 될 수 있으면 안고칩니다만 거기에다 윗분들의 ......

○위원 정준상   실무자에서부터 계장, 과장을 통해서
    국장, 시장까지 올라가는 서류에도 이런 식으로 틀렸으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면 컴퓨터에서 빠져나오는 서류를 이렇게 싸인펜으로 고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것을 그렇게만 생각을 ......

○위원 정준상   평상시에 그렇게 하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두줄로 긋고 또 다시 씁니다.

○위원 정준상   과장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정준상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시고 저희도 인간적으로 좀 합시다.
    ( 녹 음 불 가 )
    제가 이런 서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모든 서류가 4월달말고 그 이외의 것을 전부 싸인펜으로 고쳐졌습니다.
    실무자가 과장, 국장에게 결재 올리는 서류를 두줄로 긋고도 하고 싸인펜으로 고친다고도 한다고 하십니까.
    지금 컴퓨터에서 날짜만 고치면 되는 것을 싸인펜으로 고치고 두줄로 긋어서 결재를 받으러 다닙니까.
    제가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식의 공무를 한다는 분은 과장 밖에 못들었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죄송합니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지금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 여쭈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워져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오성 영농조합 법인에다 법인의 어떤 경력의 하자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원예 재배 경력서를 가지고 하셨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김종술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명하게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리 온실을 짓는데 필요한 재배 경력서는 원예 재배 경력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시설 원예 재배 경력서가 필요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것은 시설 원예 재배 경력서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분명히 그렇지요.
    시설 원예 재배 경력서가 필요하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김종술   그런데 왜 원예 재배 경력서를 가지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지금 원예 재배 경력서이잖아요.
    무, 배추만 심어도 그냥 떼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 배추만 논, 밭에다 심어도 떼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담당하신 분에게 제가 여쭈어 보니까 이것은 무, 배추 다 심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떼어주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 원예 재배 경력서가 붙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예 재배 경력서를 가지고 하셨냐고요.
    그 이유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뒤로 빠질려고 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것은 제가 책임을 짓겠습니다만 그 과정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검토 사항이 안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시설 원예 재배 경력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원예 재배 경력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가 지금 하자가 없다.
    오늘 자료에 재배 경력 확인 4농가 경력 인정, 시설 원예 재배 경력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김종술   이것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것은 ......

○위원 김종술   오늘 이 자료에 나온 것은 3분의 2이상 시설 원예 재배 경력 확인 4농가 경력 인정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원예 재배 경력이지 시설 원예 재배 경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재배 경력이 있다라고 했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 원예 재배 경력은 허위 기재를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이병영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 사무 감사때 제가 분명히 대상자 선정 요건에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대로 현재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상자별 자격 요건에 보면 5가구 이상으로 구성되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3가지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째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제가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농림부에 확인해봐도 첫째 조건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조건중에서 맞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3년이상 시설 원예 재배 경력이 있거나 했는데 지난번에 있는 3명이 재배 경력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재배 경력이 있거나에 문제를 제기 했었는데 그 다음에 학교, 연구소, 행정 및 지도 기관등에서 3년이상 시설 원예입니다.
    시설 원예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농업인으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3년이상 시설 원예 재배 경력이 있거나 또 3년이상 시설 원예 재배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2명 다 현업 농업인이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성원 3분의 2이상은 경력만 있으면 되었고 다른 사람은 그냥 농업인이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재배 경력이 있는 사람도 현재 농업인이어야 되고 시설 원예 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농업인이어야 된다고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야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는 농림부에 다시 확인을 해봐도 농업인이어야 된다라고 답변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제가 그때 듣고 보는 것으로 해서는 지금 다산 영농조합 법인으로 해서 그분들이 다년간 근무를 해서 그 경력을 넣어주는 것과 그 다음에 넣어주는 것으로 하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이분들이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에는 충족 못한 것이 충족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그렇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6월 18일날 등기에는 이용현씨, 이재준씨, 전혜숙씨, 소형석씨 해서 5명이 등기를 했다가 이재준씨는 가족 관계에 의해서인지 7월 3일날 다시 등기에서 빠져 나갔고 소영석씨가 빠져 나가고 현재에도 등기상에는 이용현씨, 전혜숙, 전재희씨만이 남아 있고 법인 구성 요건에는 지금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박상선씨, 허윤영씨가 참여 농가로 하고 있는가.
    현재 참여 농가는 이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현재 허윤영, 박상선, 전재희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농업인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현재는 농업인입니다.

○위원 이병영   우리가 사업 승인 당시에 5명이 전부 농업인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당시에도 저희들은 농업인으로 알고 해준 것입니다.

○위원 이병영   정확히 농업인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아까 전혜숙씨가 이탁현씨의 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농업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박상선씨, 허윤영씨가 현재 농업인이라고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김종술   지금 박상선씨가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

○위원 김종술   지금 이 사람이 송동 사람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송동입니까.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종술   이 사람이 서호련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꾸 여쭈어 보시면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모르고 ....

○위원 김종술   지금 이분 주소도 우성 아파트에서 송동으로 옮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시작 되어서 몇 %정도 되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80%정도 되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공사 감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농어촌 진흥 공사에서 감리를 합니다.

○위원 공기현   감리 계약을 할 때에는 누가 입회하셨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감리 계약을 할 때에는 시에서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언제 입회를 하셨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날짜 ......

○위원 공기현   거기와 관계되는 서류가 있으시면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인으로서 또 오랫동안 농민 단체의 일원으로서 활동했던 사람으로 또 시정 특히 농정을 매우 걱정하는 의원으로서 관계 공무원들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고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농민에게 부채를 안겨주는 이런 사업은 사업이 책정 되었더라도 도 관계자나 상급자에게 문책정도 먹는 선에서 끝낼 수 있으면 포기를 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답변까지 하시면서 날짜까지 고쳐가면서 서류를 변조하고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에서 결정도 나기 전 두달 전의 업무 보고에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꼭 그 사업을 시행해야만 된다는 엉뚱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농업 관련 공무원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오성 영농 법인이 제대로 해가지고 사업이 완료 되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절대 유리 온실에서 돈을 벌어본 예가 우리 나라에 없습니다.
    행정 계통으로 올라온 보고에는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는 농민 단체에서 파악한 바로는 전국에 없습니다.
    유리 온실 선진지에 견학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운봉도 골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운봉을 잘아십니까.
    올해 토마토 농사가 약간 재미보다가 또 잘못되고 항상 이런 것을 잘알고 계십니까.
    농민들 죽이는데 앞장서지 마시고 꼭 해야 될 사람이 해서 성공할 사람에게 앞으로 사업을 책정해주시고 이 어려운 난국에 오로지 농정을 믿고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시점에서 자꾸만 많은 액수의 돈을 농민들이 7억 6,000만원 하니까 보조가 7억 6,000만원 또 저리 자금 7억 6,000만원 하니까 자기 자본 20%만 투자하면 되니까 그냥 혹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제발 끄집어다 주지 마십시오.
    왜 이런 사업을 꼭 해야만 되는 것 같이 또 사업 수행을 잘해가지고 상 타면 무엇합니까.
    무더기로 도산할 위기까지 몰고 가는 그런 행동은 앞으로 절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었을 때 한번쯤 되돌아보고 하셨으면 이런 무리는 안일어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질의가 오고 가고 하는 그런 행정을 제발 삼가 주시고 진실로 농업인을 위해서 또 농업인 편에 서서 하는 행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불어서 국장께서 와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런 말썽이 생기는 농정 분야가 다시는 없도록 각별하게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과장 및 계장들께서는 유념을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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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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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축산산업과장 조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