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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본회의-제2차)
제4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4월 15일 (목)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4.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의된안건
1. 남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4.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4시00분 개의)
○부의장 주경원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담당 남길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4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남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 2.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 3. 남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
| 4.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맨위로 |
○부의장 주경원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지방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9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민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방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 '99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일반 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는 '99년 3월 24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3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9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99년 4월 1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4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남원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0년 1월 29일 이후 전혀 인상되지 않은 분뇨 수거 수수료 요금이 처리장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입법 예고와 남원시 물가 대책 위원회 및 남원시 조례 심의 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인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침체된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신설한 개정 조례안으로 농공단지 대체 입주 업체에 대하여 2003년까지 5년간 종합토지세, 재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포상 위주의 조례를 세입 증대에 기여한 민간인을 포상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99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동충동에 소재한 구시청사와 테니스 코트장을 매각하는 것으로써 관리 비용 절감과 인근 지역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경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지방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 의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
○의원 김호민
의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주경원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의원 김호민
네.
○부의장 주경원
김호민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호민
김호민 의원입니다.
저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업무 관계로 출타중에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4월 15일자 전북 도민 일보에 보면 일부 주민 눈치 보기 급급, 남원시의회 현안 사업 외면이라는 신문을 보셨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네.
○의원 김호민
그러면 제가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제42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시장께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에서 나가시면서 우리 사무국의 전문위원들께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제 의사 진행 발언 끝나고 나서 부시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경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번 고죽동 주민들의 필샘지구 쓰레기 매립장 반대 청원 심사의 소개 의원으로서 제척되어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항간에 시 의원들의 청원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하면서 집행부를 인위적으로 비호하는 성향의 여론을 호도하는 분들이 계신다 하여 이 자리에서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특정인과 단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11만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익 사업으로써 급하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한번 시작하면 최소 20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100% 잘된냥 말하고 의회에서는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냥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의원을 선출해줄 때 시민의 귀와 입이 되라고 선출해주셨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무조건 동조하는 식의 이야기는 크게 잘못된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백년대계를 구상하여 모든 사안을 처리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서 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뜻에 맞게 감시 잘하고 제재하고 우리 의회가 나름대로 그 어느때보다 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의원은 시민의 눈과 귀, 입이 되어야지 집행부에 무조건 동조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뜻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공무원 자신들만이 만족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공감대 위에서 시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사업일수록 절차에 하자 없이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저희 의원 23명은 시민 여러분 뜻에 따라 의정 활동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보다 내실있는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항간에 의원들이 시정에 대하여 사사건건 반대나 일삼고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뜻에 따라 행동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어떤 특정인의 사주를 받아서 행동할 수는 없으며 주민의 뜻을 존중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활동합시다.
우리 의회에 대하여 어떠한 비판이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 떳떳이 우리의 위치를 지켜나가면서 부끄럼없는 처신과 의정 활동을 합시다.
오늘 본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하여 그동안 느끼고 행동한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정준상
의장!
보충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원 정준상
정준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도 김호민 의원의 발언에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도 집행부의 의회 경시 풍조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기사와 같은 대단히 잘못된 보도가 마땅히 실려야 될 기사처럼 떳떳하게 실은 그러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방 정부의 기관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방 정부의 구성 형태는 일반적으로 기관 통합형과 기관 대립형이 있습니다.
시장과 의원이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우리 나라의 현행 기관 구성 형태는 기관 대립형입니다.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월간 자치 행정 '99년 4월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 정부의 기관 구성 형태는 기관 대립형이고 이 제도의 장점은 지방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간의 견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므로써 집행부의 독주와 부패를 방지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며 또한 집행부와 집행부의 정책 개발의 능동성과 창조성을 높이는데 있다.
따라서 지방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강력하고 능동적인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한다.
일반 여론도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 현상을 문제시하면서 양자간의 협조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집행부의 독주와 독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민선 지방 자치 단체장이 출범하면서 더욱 심화 되었다.
의회는 집행 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존재이지 협조 기관은 아닌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부시장의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지방 자치법 제35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의회의 권한 지방 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급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 운용,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기타 법령에 의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들으신 바에 의회의 권한중 정책 결정이나 집행부와 관련하여 적극적 의사 표현이 보장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외에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결정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의회의 월권이 아니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은 긍정적이고 공개적인 그런 선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이고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지도 않은 그런 의회 고유의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오늘 날짜 전북 도민 일보 기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기사 내용중에 의회 직원이 마치 시정을 견제하는 것 같이 표현하고 또 그것이 잘못되고 의회나 사무국 직원이 시정에 적극 협조하고 또 사무국 직원은 행정의 편에 서서 의원을 견제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 대단히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분개를 금치 못하며 묻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의 직무와 신분 보장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83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 직원의 임명 지방 의회에 두는 사무 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사무 직원은 지방 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직무와 신분 보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분명히 시장의 명을 받지 않고 의장의 명을 받습니다.
다만 인사권만 시장에게 있는 것이지 시정에 적극 협조해서 의원들을 견제하는 역할은 아닌 것입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직원과 시청 직원은 업무와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의회 직원은 의정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좌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원시 기구표에는 의회 사무국이 부시장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모든 타 시·군의 기구표에는 별도의 기구로 선이 긋어져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독히 남원시 기구표에만 부시장 산하, 시청 직원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하 시 간부들이 의회 직원을 마치 소속 기관의 부하 직원처럼 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의도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누가 인사권자가 무서워서 앞으로 의회의 사무국 직원을 할 것이며 업무를 어떤 식으로 소화해내겠으며 의원들을 어떻게 보좌할 수 있습니까.
과연 이번 사태가 기자 개인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집행부가 공개 석상에서 공공연하게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그런 경시 풍조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어도 남원시 발전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주경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민 의원과 정준상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종권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종권
부시장 주종권입니다.
김호민 의원님과 정준상 의원님께서 좋으신 질문과 앞으로 시 의회와 집행부의 나아갈 방향을 많이 제시해주신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민 의원님께서 집행부와 시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지방 자치는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지역별로 주민 대표를 뽑아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자치상 시 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견제 기능 뿐만 아니라 견제와 동시에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의 취지가 되어 있고 저희시에서도 이러한 지방 자치의 기본 원칙과 또 주민 자치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러한 기능을 의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각심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준상 의원님께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 관계로써 되는 것만이 능사가 되느냐 이런 질의도 계셨는데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시의 방향이나 정책의 중대 결심 사항이라든가 정책 결정 사항이 있을때에는 저희 집행부에서 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러한 사항들은 상호 토론과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방적인 협력이라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표현 조차도 앞으로 민주 자치 이런 측면에서 볼때에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옳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때에는 의원님들께서 냉철한 판단과 사실에 기초를 해서 방향을 잡아 주시고 또 저희도 여기에 대한 방향도 같이 제시를 하면서 그야말로 누수가 없고 또 다시 정책을 조변석개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 의회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방향을 해주실때 저희는 이를 다시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집행부에 대한 시의 여러 가지 의사 표현이라든가 어떠한 견제 기능이 월권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이 사항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의원님들의 본분에 맞는 직무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사무 직원에 대한 임명과 관련해서 우선 기구표상의 남원시에 저는 와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 개선을 못했습니다만 일부 사무 분장표가 별도 기구가 아니고 남원시의 시장 산하로 해서 또 부시장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자 도민 일보 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 눈치 보기 급급 남원시의회 현안 사업 외면해서 전면적으로 지난번과 같은 고죽동 필샘지구 쓰레기 매립장 부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러한 보도가 된데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보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편으로 생각할때에 시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의 상호 견제 균형 차원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호 동반자적인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보도를 예의 주시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문 보도는 기자들이 자기가 생각한 바를 일단 기사를 작성해서 본사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본사에 보내는 사항은 저희가 사실상은 기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기사 작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러한 보도는 오늘 아침 출근해서 알았습니다만 저희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4월 13일자 도민 일보13면에 700억 빚진 남원시 호화 분수 공사 눈총이라는 제하의 상당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우리시에서 무지개 분수와 관련해서 공사에 대해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관광객의 이목을 끈다는 명분 아래 무지개 분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남원시의 행정 마인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졸속내지는 단편 일률적인 인기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열악한 남원시는 각종 현안 및 숙원 사업이 즐비한 실정이지만 유독 관광객을 유도한다는 명분 아래 춘향제 행사에 맞추어 8억 6,0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소비성 분수 시설에 쏟아붓고 있는 것은 사업 우선 순위를 개념조차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무지개 분수를 5월 4일날 춘향제 전야제에 맞추어가지고 일제히 점등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분수 공사는 전적으로 국비와 도비를 따서 그야말로 저희 지방비가 아닌 국·도비를 따서 시설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므로써 앞으로 남원에 관광객 그리고 밤에 남원의 경치와 풍경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볼거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시 의회에도 보고한 바가 있고 이러한 사업을 시 의원님들 인지하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일부 기자가 전반적으로 시의 경영 마인드내지 여러 가지 부채 문제를 넣어가지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저희가 사실상은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문 기자의 신분상 그리고 자기 직무의 권한상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막을 수는 없고 다만 사후에 기사가 났을 때 다시 얘기를 하고 왜 이러한 보도가 사실에 기초한 보도인가 하는 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이러한 사실과 어긋나는 보도가 되지 않도록 계속 담당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준상
의장!
○의원 정준상
정준상 의원입니다.
지금 부시장께서는 동문서답을 해주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나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런 신문 기사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나지 않도록 해달라.
또 왜 나게 했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청원 심사를 심도있게 한 결과 행정의 추진 과정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또 앞으로는 법령에 맞게 공개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서 임하라는 대안까지 분명히 지시를 해주었음에도 그런 잘못된 기사가 나온데에 대해서 집행부로서의 의견을 여쭈어본 것이고 또 의회 사무국의 얘기는 그런 비판 기사를 비유해서 우리시에서는 기사도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쓰고 있으니까 의회에 대해서 쓴 기사도 너그럽게 수용하라는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의 의회 경시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간데에 대해서 부시장의 답변과 앞으로 의회를 계속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를 반성할 기미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인데 지금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좀더 질의에 근접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호민
의장!
○의원 김호민
김호민 의원입니다.
제가 부시장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날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 나가시면서 전문위원들에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신문에 일절 보도가 안되고 일단 전문위원들이 잘못한 것만 보도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로비를 받았지 않느냐.
기자들하고 어떤 로비를 하지 않느냐 그런 의혹을 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주경원
주종권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종권
부시장 주종권입니다.
먼저 정준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부가 의회를 경시한다는 풍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또 가볍게 본다는 그런 의견이 아닙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견제 기능과 균형과 감시가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앞으로 좋은 대안이라든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해서 반영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 의회를 무시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본회의장이나 각 상임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저희에게 좋으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수렴을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 의원님께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전문위원들의 잘못이 있었다는 직원 질타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기자와 로비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
○의원 김호민
시장께서 분명히 잘못하였다는 시인을 했는데 그것은 왜 보도가 안되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종권
그 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
○의원 김호민
( 녹 음 청 취 불 가 )
○부시장 주종권
아까 말씀드린 기자와 로비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보도 내용은 저희가 일단 권한 밖입니다.
권한 밖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자가 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
○의원 김호민
( 녹 음 청 취 불 가 )
○부시장 주종권
정준상 의원님과 김호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하다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주경원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음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 의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정기회의시 행정 사무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나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처리 사항을 다시 한번 더 챙겨보고 사랑의 도시 새로운 남원 발전을 위한 토론과 다짐의 장이 되었던 뜻있고 보람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의 의정 활동 성과와 시정 집행 결과를 거울삼아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자치 시대를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춘향제가 남원의 명예와 자존심이 되고 세계속의 사랑의 축제로 승화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 합시다.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직자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정준상 정준식 왕병석 장복수 김종술
하광식 김형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김성범 소대석 김홍래 김종진 류양우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18인)
부시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실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노국환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축과장 김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