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42회-본회의-제1차)
제4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4월 12일 (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필샘지구쓰레기매립시설설치반대청원처리의견서채택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필샘지구쓰레기매립시설설치반대청원처리의견서채택의건
5.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담당 남길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이강석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 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4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일 이강석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보고 청취 및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3월 24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방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인 자치 행정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4월 6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공유 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자치 행정 위원회에 회부 하였고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산업 건설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4월 8일 남원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장에 따른 보증 채무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치 행정 위원회에서는 필샘 지구 쓰레기 매립 시설 설치 반대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2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대로 4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방 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한경선의원, 주경원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 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강석 의원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필샘지구쓰레기매립시설설치반대청원처리의견서채택의건 맨위로 |
의사일정 제4항 필샘지구 쓰레기 매립 시설 설치 반대 청원 처리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범 자치 행정 위원회 간사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성범
자치 행정 위원회 간사 김성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고죽동 필샘지구 쓰레기 매립 시설 설치 반대 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9년 1월 19일 접수되어 '99년 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2월 22일부터 '99년 3월 2일까지 제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자치 행정 위원회에서 청원 소개 의원으로부터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관계 부서 및 청원인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경과와 청원 요지, 입지 선정 과정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 그리고 환경부장관의 질의 회신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샘지구 쓰레기 매립 시설 설치 반대 청원 심사 결과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 시설 설치 사업은 남원시 최대 현안 사업으로 '98년 12월 30일 남원시 쓰레기 위생 매립장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고죽동 필샘 지구를 최종적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죽동 필샘 지구는 제반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 면적이 122,400㎡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그리고 남원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시설에 해당된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에서 필샘 지구의 쓰레기 매립 시설을 설치하려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①입지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②시행령에서 정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한 뒤 ③합의된 전문 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④그 결과를 공람·공고하는등 법에서 정해놓은 절차대로 투명한 과정을 거쳐 객관적인 입장에서 입지를 선정했어야 함에도 필샘지구 쓰레기 매립장 선정은 남원시가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부 공무원의 근시안적인 성과 위주 행정과 지나친 의욕이 너무 앞서 공개 행정의 필수 사항인 행정 절차를 간과하여 안이하게 대처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인 바 남원시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선정에 있어 관계 법령을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권유함과 동시에 쓰레기 문제는 남원시민들의 최대 관심 사항으로 이제까지의 교훈을 거울삼아 범시민적인 대안 강구로 매립장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남원시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한 의견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자치 행정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필샘지구 쓰레기 매립 시설 설치 반대 청원은 자치 행정 위원회의 처리 의견서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휴회의건 맨위로 |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상임 위원회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 청취 및 현지 답사와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14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정준상 정준식 왕병석 장복수 김종술
하광식 김형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김성범 소대석 김홍래 김종진 류양우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24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실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노국환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건축과장 김순진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수도사업소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