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41회(폐회중)-상임위원회-총무위원회-제7차)

제41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2월 27일 (토)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0시00분 개의)

○간사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고죽동 필샘지역 쓰레기매립장 선정반대청원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심사에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인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환경보호과장, 수도사업소장과 청원인 대표 노평길씨, 참고인으로 도화종합기술공사 강호정 환경부장께서 출석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받으신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덕과출신 백종기 위원입니다.
증인대표 되신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어제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설명한 내용이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다. 그런 걸로 대충 의견이 나오는데, 주민대표께서는 먼저 도화종합기술공사에 대해서 어떤 점이 우리 견해와 공감대 형성을 못한 점이다. 깊이 들어가시지 마시고, 핵심적인 얘기만 도화종합기술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는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대표 노평길 죄송합니다.
어제 말씀대로 부회장이 답변자료를 준비했으니까 부회장이 답변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이해를 하겠습니다.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감사합니다.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은 도화종합기술공사가 저희들하고 두번에 걸쳐서 통화한 내용하고, 어제 청원심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아주 상반된 진술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들이 위증을 했을 때 저희들은 형사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1월 5일 날인가 통화를 할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30일날 선정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는 자기들이 만든게 아니고, 남원시에서 만들었고, 자기들 자료는 그때 당시 자기들이 소지하고 있었는데, 선정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그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할려고 했었는데 질문을 아무도 안했기 때문에 그 자료로 답변을 안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분명히 자기들이 서울에서 그걸 만들어와 가지고 시에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 공무원들하고 그 동안에 대화를 하면서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보면 12월에 제작되어서 선정위원회에 배포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기들도 자기들이 정리해서 만든 것에 대해서 부인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이야기 한 것은 전혀 상반된 거였습니다.

○위원 백종기 알겠습니다.
대충 중요한 내용은 증인께서는 집행부에서 만든 것이지,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30일날 만들어서 가지고온 내용이 아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네. 그리고 시에서도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준 자료를 자기들이 정리를 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위원 백종기 핵심적인 것은 거기에가 있죠?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네.

○위원 백종기 그것이 제일 불만이죠?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그 자체는 남원시에서 만들 수 없는 거니까요.

○위원 백종기 여하튼 핵심적인 얘기는 그게 제일 불만이죠?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렇습니다.

○위원 백종기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절대로 저희들은 인지만 하고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이야기는 추후에 의원들끼리 논의를 할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타부타 서로 여기에서 이야기가 되면은 의원들도 다 서로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쪽 의견만 공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도화종합기술공사 강호정부장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입지선정 마지막 대체일 전날 남원시에 오면서 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배포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 질문중에 제가 정확하게 메모를 못해서 그러는데, 남원시에서 작성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저희 회사에서 작성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 백종기 회사 명예를 가지고 그 답변은 분명한 얘기죠?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그게 위증이라면 어떠한 책임도 제가 받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알겠습니다.
역시 그 문제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누구편을 들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그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하게 정리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겁니다.
양쪽 견해가 ....
( 녹 취 불 가 )

○간사 김성범 발언대로 나오셔서 누군신지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반대추진위원회원회 이정민 반대추진위원회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제가 강호정 부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화용역하고 통화할 당시에는 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강호정 부장님은 출장을 가고 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보고서 만든 거 한 부만 주민인데 보내달라고 했더니, "아직 덜되었습니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했더니 "지금 오타가 나오고 있는데 교정중입니다. 마무리가 덜되었습니다." 그때는 1월초입니다.
"그러면 남원담당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강호정 부장님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대로 출장을 가셨는데, 휴대폰 번호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호정 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표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날 타당성 조사한 내용만 갖고 남원시에 갔지, 가서 남원시에서 이것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왜 배점이 빠졌냐 그랬더니 그것은 자기가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참석한 선정위원회 위원중에서 누군가 반론을 제기하면 그때 내가 말하려고 했다.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백종기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이 그날 통화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반대추진위원회원회 이정민 1월 5일입니다.

○위원 백종기 통화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반대추진위원회원회 이정민 제 휴대폰으로 마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당성 조사서를 남원시에서 만들었다는 근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백종기 아니에요.
저희들이 있다 나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그 점인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대충 지금 현재 상반된 견해만 저희 의원들이 인식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반대추진위원회원회 이정민 이정민입니다.
그런데, 도화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납품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시에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의원님들이 들으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듣고 싶다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

○위원 백종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추진위원회원회 이정민 그러면 의원님들 시에서 준 자료 받아보셨죠? 3월달, 6월달, 12월달치요?
여기 보면은 선정위원회한테 줄 때는 정말 3월달치는 잘 빼놓았습니다.
타당성 후보지, 3개 후보지 비교하게끔 잘 빼놓았습니다.
6월달치도 잘 빼놓았습니다.
12월달치에 가면은 빼놓은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6월달치에 보면은 어현동 지구는 목공예단지나 태전방직은 빠져있습니다.
12월달에는 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이나 공설운동장 이쪽은 안되는데, 송치지구에 보면은 테마공원이라 해서 들어서지도 않는 예정부지를 다 써놓았습니다.
12월달치 고죽동 필샘지구는 지금 의료원 짓고 있는데 그런거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보면 피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평가 피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6월달에 만든 것은 정확히 써놓고, 다시 12월달에 만든 것은 바뀌어 버렸습니다.

○위원 백종기 저희들도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를 할테니까 대충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백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금방 청원인측 이정민 간사님하고 통화를 한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출장을 가고 있었는데, 우리 직원하고 통화한 것도 사실입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화받은 장소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조광식 과장이 오타를 수정했다 하는 것은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배점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이정민 간사님 말씀하신 거와 사실입니다.
우리 조광식 과장이 이정민 간사님에게 말씀드린 거는 이런 뜻입니다.
저희들 요약부분은 완료로 제가 분명히 가져왔고, 조광식 과장하고 같이 왔더랬습니다. 그때 주민들분 중에서 입지선정위원으로 계셨던 분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하고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와서 같이 납품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오타를 수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긴가 하면 저희들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이렇게 두껍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성조사보고서입니다. 이건 환경성조사보고서라 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설치승인 돼 가야될 서류입니다. 저희들 과업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정사항을 하고 있었던 거고, 분명히 요약부분은 저희들 손으로 했습니다.
그때도 배점기준을 가지고 있었단 말도 사실입니다. 배점기준은 제가 OHP를 지금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OHP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작성해서 OHP를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OHP도 서울에서 만들어 와서 작성된 그대로 발표를 한겁니다. 그래서 배점기준 가지고 있던 것은 배점에 영향을 받을까해서 배점하고는 크게 관계없이 결정을 해주십사, 배점의 1점, 2점이 중요한게 아니니까, 그런 의미로 배점기준만 가지고 있었고, 배점이 어떻게 되냐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제가 답변을 할려고 OHP로 만들고 있었던 거고, 인쇄물에는 돌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수령해 가지고 왔습니다.

○반대추진위원회원회 이정민 이의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조용히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추진위원회원회 이정민 아주 중대한 겁니다.

○위원 백종기 왜냐면, 이미 양쪽 의견에서 상반된 의견은 나와 버렸습니다.
분명히 이쪽에서는 거부한 것이고, 저쪽에서는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있다 의견을 조정할 때 분명하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반대추진위원회원회 이정민 네.

○위원 백종기 분명하게 지금 차이점은 가져왔다 안 가져왔다 이런 차이점이고, 조금전 전화통화도 ....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위원장!

○간사 김성범 류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아영 류양우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부측의 내용을 다시 한번 소상히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부시장님에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연일 쓰레기매립장 선정문제로 적잖은 고뇌를 하고 있는 시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다만, 쓰레기매립장 선정시기, 관련 법규적용, 언론발표 일을 굳이 묻기 전에 동 쓰레기매립장 선정은 어느 지역이 되었든 설치하여야 하는 남원시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일로서 저희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동 사업장 선정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집행부측인 부시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남원시에서 주천, 노암, 송동, 대강 등 지역을 거론하여 동 지역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저희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지역을 선정하지 못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필샘지구가 갑작스럽게 선정된 이유, 필샘지구 주민들의 반대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은 해보았는지, 그렇다면은 행정상, 절차상의 문제, 또는 법률적용의 문제, 해석의 문제를 들어 시처리에 대해서 반대를 집요하게 할 것으로 알고 있었을 텐데, 이를 무시하고 졸속행정이라고 하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행정을 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동 사업장 유치 및 관련 소관과가 환경보호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환경보호과장은 어느 정도 수준의 역할과 기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종권 부시장 주종권입니다.
먼저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지역주민 여러분과 의원여러분들에게 청원과 관련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된 것에 대해서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류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원시 대강, 송동, 노암지구가 거론이 되었는데, 이러한 지역에 하질 못하고, 왜 갑자기 필샘지구로 선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강, 송동, 노암지역은 1차적으로 민선1기에 사실상 하지 못한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작년 9월달에 남원시에 왔기 때문에 그 관계서류를 쭉 봤습니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많은 간담회와 주민의 여론수렴을 거쳤습니다만, 격렬한 반대도 있었고, 또 사실상 용역까지 주워가면서 했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쪽으로 주민의 반대에, 직접적인 원인은 많은 반대에 부딛쳐서 못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2기에 '98년 7월 1일 시행이 되면서 새로운 민선2기 체제가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민선1기에 추진을 못한 사항들을 민선2기에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필수적인 명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98년도 12월 31일까지는 주생주민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98년 말까지 입지선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주생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작년 말까지 필히 선정을 해야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지금 남원에 94톤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50톤이 현재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1일 50톤의 쓰레기매립을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시점에 있었고, 이 50톤 중에서도 대다수가 42톤 정도가 동지역에서 나오고 있고, 8톤이 면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고, 또한 저희가 국비로 영달받은 금액이 약 19억5,000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런 모든 사항들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비도 반납을 해야되고, 또 쓰레기 대란 때문에 12월말까지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절박한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 12월말까지, 저희가 12월 30일 결정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필샘지구에 대해서 갑자기 선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이에 앞서서 필샘지구 선정은 작년 12월 26일, 27일, 주민과의 간담회 등 약 38여명 정도가 사실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죽이라든가 새동네 주민과도 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12월 28일, 29일 선진지 견학도 약 40여명 정도가 실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1차적인 주민과의 대화와 또 선진지 견학등을 통해서 대다수 주민은 다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주민여론의 형성을 이루고 있는 분에 대해서 일단 견학도 하고 설명도 갖고 이런 설명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죽 필샘지구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경제적인 타당성 면에서,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피해가 적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고샘필샘지구가 4개 후보지로 일단 올라 있어서 이건 입지선정위원들이 각자 판단에 의해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필샘지구 주민들의 반대는 어떻게 예측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1차, 2차를 통해서 주민과의 대화와 또 선진지 견학등을 통해서 다시 주민들이 찬성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긍정적으로 그야말로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커다란 문제가 없겠다, 그러나 다만 위생매립장은 어디에 위치를 한다하더라도 분명히 반대는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염두를 두었습니다. 왜냐면 전국에 지금 많은 위생매립장이 건립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좋습니다 해서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나오는 지역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험사례를 미루어 볼 적에 반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1차 2차 간담을 통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많은 묵시적 이나마 긍정적으로, 찬성이란 말은 안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장의 ....

○위원 류양우 답변해 주신 가운데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항상 집행부 측에서는 반대를 예측할 것으로 생각들을 했습니다.
분명히 또 하셨었죠?
그렇다면은 행정절차상의 문제, 법률 적용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처리했더라면 그래도 현재 제가 생각컨데, 도통지구 반대추진위원회 위원들도 다름대로의 평가는 했을 거 아니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란게 그건 넘어가고 환경보호과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짚었습니다.

○부시장 주종권 네. 알겠습니다.
행정절차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제도 밝혔습니다만 저희가 어떠한 법으로 위생매립장을 처리를 할 것이냐, 법이 두가지 체계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하고, 폐기물관리지원에 관한촉진법이 있습니다. 이하 폐촉법이라고 합니다만 두가지 법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실무적인 법체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폐촉법은 일단은 법령에 보면은 1일 300톤 이상의 쓰레기배출량이 나오고, 150,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러한 기준에 관계없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조례를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법적인 관계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 남원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우선 우리시의 쓰레기매립장이 1일 50톤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또 그런 규모를 감안할 때에 50,000톤까지, 그리고 조례상에 그런 규모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으로 일단 법 추진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절차 문제에 있어서는 민선1기에 이미 여론수렴을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임 자치단체 장이 위생매립장을 건립하는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론수렴도 하고, 위생매립장에 대한 자문적인 역할을 얻기 위해서 구성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제도가 여론수렴 과정에서 그래도 남원시 전체적인 인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물은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 류양우 네. 그건 됐습니다.

○부시장 주종권 다음에 환경보호과장의 실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은 1차 보직을 받은지가 제가 알기로는 약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주생의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도 실무과장으로서 노력한 바가 많이 있고, 또 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무적인 모든 결정이라든지 분석, 이런 분야는 환경보호과장이 책임을 짓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류양우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간사 김성범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법인 폐기물관리법과 신법인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에 대해서 정의를 전문가적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제가 목적이나 정의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현재있는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전체적인 폐기물에 대한, 배출에 대한 상황이나 기준, 그리고 의무사항이 피력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나 이 매립장 관련에 대해서 그 정의를 말씀드린다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설치와 어떤 관리기준, 모든 사안이 기록되어 있는 법령이 되어 있고, 일명 폐촉법이라 하겠습니다.
그 폐촉법에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에서만 입지선정이라든지, 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 형병옥 .... 폐촉법에 근거를 추진해야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 법에 적용여부는, 앞으로 궁극적인 것은 폐기물설치 허가나 승인사항에서 그 적용이 구체적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폐촉법이나 그 폐촉법에는 일정규모 이상이 되겠고, 폐기물관리법은 일정규모 이하로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승인을 올리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관련법규 적용여부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가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면에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규모가 현재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그 일정규모 미만, 일테면 우리 조례까지도 100,000평방미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사항으로서 100,000평방미터 이하가 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위원 형병옥 과장님!
저희같은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관리법과 폐촉법에 대해서는, 지금 폐촉법이 먼저 시행이 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현재있는 주생매립장 같은 곳에가 추진이 되어야 할 관리법이고, 폐촉법은 필샘지구같이 현재 시설하려고 하는데, 그런데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는데, 자꾸 집행부에서 설명하신 것은 앞뒤가 안 맞기에 ....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필샘지구나 특별한 지역이 아니고,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주생매립장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있고, 동부권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있고, 필샘지역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는데, 특이하게 그게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그건 국비지원사업 차원밖에는 안됩니다.
다만, 그것이 규모가 일정이상으로 커야 되냐 적어야 되냐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규모 미만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주생매립장에도 폐기물관리법으로 지금 추진해 왔고, 또 앞으로 할 것도 폐기물관리법으로 조성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동부권매립장도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 형병옥 과장님! 여태까지 업무보고나 뭐할 때 보면은 폐촉법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했지, 관리법에 대해서 여태까지 설명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 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을 할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촉법에 ....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형병옥 관리법이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형병옥 집행부 편리할 대로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간사 김성범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 우리 남원 11시민에 숙원이자 당면 사업중에서도 아주 민감한 사업인 환경처리에 제1호인 쓰레기매립장 선정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청원이 들어왔기에 저희 남원시의회 총무분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어제부터 공직에 담당하신 담당 시행정 집행진이나 또, 지금 농번기가 가까워있는 생활의 긴박감을 이제 봄철을 맞이해서 촉박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서 여러면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만 어제는 오전에 집행부로부터 소상한, 그리고 아주 투명성있는 그러한 보고겸, 그 동안의 자료에 의한 저희 의원들과 심도있는 시간을 가졌고, 오후에는 우리 청원을 하신 주민들의 그 뜻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가지고 저희들이 소상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나 청원시민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 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원을 내신 대표위원장님 계시죠?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원을 내신 지역구 주민들뿐만 아니고 남원시 전체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러고, 또 행정 집행진에서도 지금 이 시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에게 주어진, 입수된 내용인데 이게 추진위원측에서 발간한거죠?
맞습니까?

○청원인대표 노평길 네. 맞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면 어제도 제가 부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맨 먼저 물어본 말이 기억되실 겁니다.
먼저 청원을 내신 우리 주민들께서는 반대가 아닌,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청원인대표 노평길 네. 그렇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여기 보면은 주민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은 우리 전체 주민들의 요구는 큰 요구가 아니며, 우리들의 요구사항은 모든 후보지를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보자는 가장 보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러시고는 필샘지구가 정말 최적지라면 우리들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원시의 뜻을 수용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청원인대표 노평길 네.

○위원 이석보 이건 이렇게 인쇄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에 의지를 그대로 표출시킨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청원인대표 노평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리고, 이러한 타이틀로 해가지고 내놓은 중에서 일곱째줄에 보면은, 시민여러분! 우리들은 지역 이기주의이기 때문 이러한 행동을 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들의 요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을 재구성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조사에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들도 두손들어 매립장 유치에 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밀실에서 가장 피해의식에 젖을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을 무시한채 결정된 결과에 대한 절대 승복할 수 없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밑에 대목이, 앞에 내용은 앞에 말씀하신 내용과 공감된 내용에 동질의 내용 뜻이고, 그 다음에 그러나 밀실에서 가장 피해의식에 젖을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을 무시한채 결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밀실이라고 하셨는데, 밀실대행은 어제 말씀한 내용들을 종합한 걸로 본 의원은 이해가 갑니다.
이상 이 내용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공지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전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죠?

○청원인대표 노평길 네. 그랬습니다.

○위원 이석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면 우선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실 때 이 자리가 굉장히 유감스러운 자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의원들은 11만 시민을 대표한 대변의 일을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남원시민의 복지를 위하고, 후손만대에 후회없는 그런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으로서의 뭔가 같이 공감대를 조성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이상적인 우리 남원을 만들기 위한 대표자로 뽑아준 시의원들도 역시 공감합니다.
유감스럽습니다.
다만, 지금 시 행정에서 그 동안 의회에 자료를 주셨고, 그 동안에 이 민감한 또 어딘가는 필히 해야할 이 사업에 대해서 민선1기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는 정말로 저희들이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어렵고, 또 누군가는 이 일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도 인지합니다.
그건 여기 청원을 하신 우리 시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부시장님!

○부시장 주종권 네.

○위원 이석보 모든 우리 시민이 민원을 가지고 행정에 갔을 때 조금 부족한게 있으면 1층에서 5층까지 왔다 갔다 하든, 시에와서 민원을 볼려면은 동이나 면을 다시 갔다와야 할 일들이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뭐냐?
사회 집단체제에서 크게는 국가지만, 적게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법규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행되죠?

○부시장 주종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렇다면, 모든 것은 질서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은 오늘에 이 청원도, 또 오늘에 이 시간도 있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시장께서 어제 답변하신 중에 방금 형위원이 물어보신 내용에 우리 임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페촉법하고, 폐기물관리법을 그렇게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미안한 얘기로 청원을 하신 분들이 오전에 우리 집행진에서 의원님들과 질의 답변하신 데에서 좀더 석연치 않으니까 오후에는 조금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또 이건 꼭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뜻에서 답변하시던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약간은 저희들이 듣기에 또 보기에 민망한 내용을 하셨거든요?
우리 의원들에게 촉진법이나 관리법에 대해서 좀더 소상히 인지해주기 위한 어떤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설명을 하실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김성범 위원장이 사회를 보시면서 그걸 추후에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약간 시간을 할애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본 의원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저희들 의원들이 보기에는 이미 나타난 것은 폐기물촉진법에 의한 남원시의회에서 만들어낸 '97년도 4월 4일 통과시킨 조례도 폐촉법에 기준한 내용입니다.
목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하면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알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입지선정위원도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시에다가 집행진에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의원이나 또는 우리 주민들, 청원내신 분들도 이의를 제기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으로 했다면은 관리자인 시장이나 또 그 지역 주민이 합의를 해서 하나되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본 위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렇다면 지금까지 남원시의 민감한, 앞으로 후손만대 영원하게, 후회되지 않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주시에서 그 동안에 쓰레기를 야적했던 곳이 서구지역이었죠?
그것을 이번에 전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른 곳으로 파 옮기는 것이 결정되었죠?
부시장님이 어제 답변중에 경제문제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때 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번 잘못하면은 수백년 수천년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터전에 후회막급해서 회생시킬 수 없는 지하 오염을 엄청나게 시킨다는 걸 우린 압니다.
또 알고계세요, 부시장님도....
그런데 경제문제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하셨을때 우리 의원들이 들을때 공감하면서도 민망했고, 후회없는 행정을 하자,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폐기물촉진법에 의회에서 그 동안에 조례도 만들어졌고, 여기는 어제부터 자꾸 50,000평, 150,000평방미터, 그 기본적 제1항에 해당된 것만 폐촉법 말씀하시는데, 제3항에 해당된 내용으로 시의회에서 또 조례로 만들어 놓은 사항이 이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은 100,000평방미터 이상이라 했어요.
그럼 30,000평 이상이면 폐촉법에 해당이 되요. 그래서 선정위원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신 내용을 보면 너무 임과장님이나 집행진에서 시의회 몇 사람에게 내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남원시 11만 시민에게 내준 자료예요.
지금 일목요연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이 의원들이 보기에 민망한 내용이 많습니다.
조례 내용에서부터 운영지침을 보면, 운영지침에도 너무나 여기에서 소상하게 얘기 안하겠어요. 많고, 또 여기에서 보면, 30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입지선정 회의에서 회의한 결과에 중간 한장 회의록이 빠져있어요.
필샘지구가 제일 우수 적지라고 한 내용이 들어있는 한 장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는 그냥 믿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어진 조금전 부시장님이 답변이나 오늘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32,716평인가, 여기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100,000평 미만으로 자료를 가지고 한거 아니죠? 타당성 보고조사에도 자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21년으로 기준해서 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아닙니다. 됐습니다.
서류로 다 나와있기 때문에 확인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나오셔서 여기에서 간담회 할 때도 그러셨고, 지난번 업무보고 하기 이전까지는 전부다 30,000평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매립면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매립장 선정지역을 얘기합니까?
조성면적으로 하죠?

○부시장 주종권 전부 다 포함됩니다.

○위원 이석보 그렇죠?

○부시장 주종권 네.

○위원 이석보 그런데 자꾸 매립면적으로 얘기를 하셔서....그래서 저는 줄이겠습니다.
일단 폐촉법에 의해서 모든 것은, 앞으로 남원시는 이후에 필샘지구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은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선정과정이라든지 이것은 거기에 기준해서 지침서도 잘못되었으면 다시 바꾸고, 교정하든지 전면 버려 버리든지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이 확인된 바로 그렇고, 폐촉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어제부터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하니까 혼선이 아니라, 우리 김경석 전문위원이 타당성조사 결과보고를 어제 하시면서도 집행부측에서는 100,000평방미터 미만으로 조성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은, 바로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민지원은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법 집행이나 시행을 할 때에 가능합니까?
임과장님! 이게 가능해요?
조성면적은 100,000평방미터 미만으로 해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그 다음 그 뒤에 주민들에게 대한 지원, 복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촉진법으로 해서 가능합니까?
그것이 자료조사에도 그렇게 내보내 주셨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위원이 그렇게 지금 여기에다가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준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 현재로서는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안되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이석보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보다도 더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하신 전문위원들이 도와주는 건데, 그게 바로 시민행정을 위해 도와주는 건데,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법 제정목적과 법규의 구성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양측과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어느 부분을 정할 것인가를 먼저 정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정립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정립이 되어 있어요.
폐촉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에서 본 의원한테나 우리 의원님한테만 답변이 아니고,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한 앞으로의 모든 것이 귀감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폐촉법을 할 것인가, 관리법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 기준해서 다음 질의 내용을 의원님들이 해주실 겁니다.

○부시장 주종권 네. 알겠습니다.
결론을 우선 말씀 드리고, 나중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잠깐요! 답변하시기 전에 사유나 인지나 모든 내용은 저희들도 깊이는, 또 저희들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할지언정 시장의 입지나 담당 부시장의 입지나, 또 특히 임과장 입지는 우리가 십분 이해가 갑니다.
사항이라든지 그 과정은 정상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청원을 내신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행정의 투명성은, 투명은 진실이잖아요, 정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좀더, 어른들 속담에 우리들 선조들이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어요.

○부시장 주종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필샘지구와 관련해 가지고 적용하는 법규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선 저희가 법령검토도 쭉 했습니다만 일단 법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150,000제곱미터, 300톤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할 적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고, 또한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는 지금 남원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적용하는 문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 당초에 입지선정 위원도 폐촉법으로 한다면 이건 안됩니다. 11인 이하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폐촉법의 의의는 일정규모 외 다른 규모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대규모입니다. 정부에서 봤을때에 대규모 매립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 11명을 선정을 하도록....

○위원 이석보 부시장님 잠깐요!
설명을 들을려면 상당히 ....
저도 말이 긴데, 전부다 길어서는 안되겠네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요.
1997년 4월 4일 조례 제268호로 통과된 내용,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 들으시고, 그래도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그랬어요. 법률 그건 대통령령에 의한 법이란 거예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목적이 남원시조례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조례는 분명히 촉진법 기준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상위법을 기준으로 한 이 조례가, 지금 부시장 답변은 듣기에 민망해요.
왜냐면, 근본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남원시의회에나 모든 자료를 줄 때는 촉진법에 의한 기준으로 해서 해주셨고, 또 그런 내용으로 선정위원를 냈는데, 선정이야기를 우선 부시장이 말씀하시니까 얘기할께요.
촉진법에 의한 선정위원은 잘 아시죠? 11인 이내죠?
시의원은 당연직 두 분이 들어가시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 세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에, 환경기관이나 이런 계통의 교수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 두 분하고, 시민대표들이 뽑아준 주민 두 분하고, 이렇게 11인 이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명이라든지 72명은 차라리 협조, 아니면 어떤 남원시 앞으로 모든 문제를, 환경이나 이런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선정할 때에 협조체제의 어떤 모임으로나 자체적 그런 걸로나 할련지 몰라도 사실은 운영지침을 봐도 그렇고, 지금 남원시 운영지침에도 시장이 전부 다 임명한다고 되어 있더라고, 그거 어디 기준에서 임명을 ....
소상히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얘기해볼까요?
그것이 그게 아니고, 기존은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모든 내용은 먼저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에서 하는 내용이 촉진법에 의한 거냐, 아니면 뭐냐 물어볼게 없어요. 이것은 촉진법에 그 동안에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와서 말하자면 관리법이라고 하니까 의원들은 이 자리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요?
다만, 우리들이 이번 청원을 끝나고 총 정리를 해서 행정에다가 올려줬을 때 모든 계획도 행정이고, 집행 모든 시행도 행정이에요.
의원들은 이 청원이 들어왔기에 이것을 좀 공평하고 적나라하게 들어내놓고 한번 논의해보고 그 결과를 말하자면 우리는 보내주는 것뿐이에요.
답변을 촉진법이나 조례를 무시한 답변을 하면 안되죠.

○부시장 주종권 저희가 폐촉법을 적용을 안 하게되는 것은 우선 주생매립장도 폐기물관리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권매립장도 폐기물관리법을 했습니다.
이런 전례가, 저희가 시행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우롱을 당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부시장 주종권 그 문제는 ....

○위원 이석보 그렇게 깊이 얘기 안할려고 했는데, 남원시에서 1월달에 보고할 때에, 남원시의회에다 보고한 내용있죠?
보고내용에서 전체 면적이라든지 모든 시행내용이라든지 전부다 폐촉법에 의한 기준으로 해서 보고도 했고 그렇게 했어요.
담당직원이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이 자료가 우리한테 준거예요.
이 첫 장을 보시면은 토지현황 그래가지고 37,000평, 농경지, 임야 분리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상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할 때에 기본적인 것도 100,000평방미터 이하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30,000평 미만이 아니에요.

○부시장 주종권 맞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죠?

○부시장 주종권 37,000평은 지금 폐촉법이란 말은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을 우선 들어보시죠.

○위원 이석보 잠깐요, 우선 조례를 봐봅시다.
우리는 규정에 이야기를 해야지 안되겠구만, 그러면 우리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은 어떻게 해서 나온거예요?
폐촉법 제3항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에서 시·군단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내용에 준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폐기물촉진법에 의한 상위법을 가지고 만든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남원시에서는 100,000평방미터 이상이라 했어요. 30,000평 이상만 되면은 폐촉법에 기준해서 선정을 해야되요. 틀렸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 얘기만 대답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주생이 어쨌네, 그 동안에 어쨌네 이것은 그 동안에 시 행정을 잘못했든 잘했든 그걸 평가하자는게 아니고, 고샘지역에 대한 선정한 과정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에 청원을 내신분들에게 확인이라기 보다는 확실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정히 평가를 하면은 그 필샘지구에 해당되는 모든 주민들이나 시민들도 거기에 시 행정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다짐해 본것이고, 확인해 본 겁니다.
그리고 시 행정에서는 정말 이렇게 투명성있게 시민들이 원하는, 청원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줄 수 있다면은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가 끝나고 나서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로 투명성있게 4개 지역이든, 3개 지역을 공정한 입장에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선정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관리법으로 하면은 선정과정도 필요없어요.
이게 폐기물촉진법에 의한다면은 선정위원도 필요하고, 구성도 해야되고, 타당성조사겸 환경영향평가까지 들어가야 되요. 전부다 폐촉법으로 하면은 그런 과정을 다 밟아야 되요.
그 이야기만 하세요.

○부시장 주종권 제가 말씀드릴께요.

○위원 이석보 아니, 이 자체가, 이 조례가 폐촉법에 기준해서 모법으로 해서 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부시장 주종권 맞습니다.

○위원 이석보 맞으면 이대로 하세요.

○부시장 주종권 그 관계는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지금 페촉법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50,000평 이상에 대규모 시설에 한해서 주민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매립용량도 300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용량도 우선 정부단위에서 볼 때에는 50,000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규모자체가 50톤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면적만 규정을 했지, 용량규정을 지금 안 해놓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되느냐,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결정한 겁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을 하면은 입지선정위원이 필요합니까?

○부시장 주종권 입지선정 관계는 ....

○위원 이석보 위원 구성이 필요하냐고요?

○부시장 주종권 그거는 시장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부시장 주종권 법상은 아닙니다.
자문적인 역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니까, 법규정의 어휘자체가, 문구가 입지선정위원이라는 자체에 말하자면 그 규정내용이 ....
너무 깊이 들어가면 서로 어렵네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청원을 내신분 주민들 입장이 지금 현재 어떤 쪽이냐, 결사반대를 위한 반대냐, 아니면 정말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니까 이거 좀더 투명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뜻이냐, 자잘구레 아까 도화하고 전화통화, 이것은 우리는 참고할 뿐이지 그것은 깊이 우리가 파고들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놓은 것은 청원이 들어왔기에 이게 정말로 청원에 뜻이 어디에 있고, 행정에서 무엇인가를 더 도와줄 일이 있느냐 그것을 의원들은 한번 짚어본 것뿐이지, 시행기관도 아니고 집행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저희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시에 입장을, 법적인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님!
....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만, 청원을 내신 주민대표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게 아닙니다.
앞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변함이 없다고 해주셨고, 그래서 물리적이거나 감정적인 건 아니고, 정말 남원시 행정에 제일 민감한 이 내용도, 사업도 해나갈 수 있고, 우리 고죽동에 또 필샘지구에 해당되는 주민들이나 또 전체 남원시민이나 여기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협조를 하겠다고 하셨고, 틀림없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은 믿고, 앞으로 남원시행정을 해나가는데 제일 민감한 이 사항을 좀더 협조, 그리고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도와주셔서 남원시에서 설형 어떤 실수가 있다고 인지되더라도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주민들도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청원인측과 집행부측에서 어제 못한 부분, 또 방금 위원님들이 물은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인측에서, 단, 청원인측에서 누구누구에게 질의를 묻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측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청원인측과 집행부측에서 어제 못 다한 부분 보충질문을 받고,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먼저 청원인측에서 의원님이라든가 집행부측에다가 어제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반대추진위원회원회 부위원장 배공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시장님께 제가 어쭈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폐촉법하고 관리법에 대해서,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폐촉법이 우선법이고, 구법은 '86년도 제정된 거고, 폐촉법 신법은 '95년도에 제정된 특별법 성격을 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시 되는 법입니다.
목적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폐기물관리법이란 것은, 관리법의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은 매립장이 선정되었을 때 주로 사업자들이 자격이나, 허가, 시설, 공사방법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나열한 법이고, 폐촉법은 매립장을 설치하기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해야되고, 방법을 어떻게 택해야 될 것이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하고, 주민지원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원시에서 관리법 관리법 이야기하는데, 지금 남원시에서 이야기하는 관리법은 지금 의원님도 상당히 그 부분은 관망하고 계시고 남원시가 무지한데 ....

○간사 김성범 잠깐만요.
이미 중복되거나 어제 하신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새로운 사항, 빠진 부분, 미진한 부분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제가 어제 그 부분까지 꺼낼려다가 오늘 할려고 안 꺼냈는데, 6년에 걸쳐서 쓰레기매립장을 유치를 하고 추진해온 시 관계공무원들이 관리법의 기본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시에서 이야기하는 관리법에 근거 규정은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나와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미만의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리법 어디에도 300톤 이상, 150,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미만의 시설이라는 것은

○위원 이석보 위원장!

○간사 김성범 말씀하세요.

○위원 이석보 잠깐만요.

○간사 김성범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위원 이석보 위원장님!
질의 내용이라면 몰라도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시시비를 가려 가지고 판정할려고 하는 쪽에 설명은 우리 의원들이 앉아서 들을 이유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것은 우리가 거론할 뿐, 나중에 판정은 우리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틀린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행정에서 하는 것도 틀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나중에 정리하는 것은 추후에지 이 자리에서 우리 부위원장님이 법규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타당치가 않습니다.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의원님, 구체적인게 아니고 ....

○위원 이석보 ( 녹 취 불 가 )

○간사 김성범 이석보 위원님! 발언 중지 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시에서 이야기하는 관리법에 나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폐기물처리 시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1일 300톤, 조성면적 150,000제곱미터를 이야기 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폐촉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리법에는 그 사항이 전혀 나와있질 않습니다. 관리법 구법에는 어떻게 나와있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처리시설은 개정전법 제7조 제2항에 의해, 제20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하면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해가지고 1일 소각능력이 200키로그램 미만, 그 다음에 1일 처리능력이 30톤 미만인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 관계자들이 무지하다고요. 그걸 모르고 자꾸 그 이야기를 하고, 폐촉법에 있는 사항을 갔다가 내용을 거기다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김성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집행부측에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종권 부시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삼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 내용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런 얘기보다는 법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반론은 전문적인 법을 많이 실제 적용을 했던 우리 도화기술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저는 남원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간사 김성범 설명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도화종합기술공사에 강호정부장입니다.
저는 다른 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오해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제가 입지타당성도 하고, 폐기물관리법도 적용을 해보고, 폐촉법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일단은 남원시에서 쭉 집행하고 있었는 것은 폐촉법에 의한,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서 시행을 했는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폐촉법에 의한 절차를 하질 안하고, 입지선정위원도 폐촉법에 의한 위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으로 시행했는 걸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매립장을 시설하는데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을 하느냐, 입지를 선정하는데에 있어서 폐촉법을 적용하는 데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촉법에 의한 시설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입지선정이라든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는 대게 폐기물관리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지방에서는 의원여러분들도 모르고, 모든 사람이 모르고, 몇 몇 사람이 그 해당지에 가서 먼저 시에서 구입을 해놓고 나중에 발표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용역을 어떻게 주는가 하면은 어떠한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환경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주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법이냐, 신법이냐가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관리법대로 매립장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고,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환경부라든지 도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촉법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시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페촉법이 맞냐, 폐기물관리법이 맞냐 보다는, 제가 봐서는 법 적용은 둘다 입지선정하고 설치를 하는데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절차가 다르게 되어 있을 뿐이지 두군데에다 설치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대부분에는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촉진법은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김성범 들어가주세요.
다음에는 그 동안에 많은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순서를 바꾸어서 청원측에서 미진한 부분, 또 그 동안에 반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추진위원회원 유성근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고죽동에서 온 유성근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매립지 관계로 12월 24일날 고죽동에 지도자로서 제가 그 당시에 개발위원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개발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최초로,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최초로 접촉했던 개발위원장 유성근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시간적, 지금 현재는 아주 명예까지 실추될 대로 실추되는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제가 못 왔었는데 오늘은 꼭 개인적인 소견발표보다는 당시에 제가 같이 접촉했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만큼은 사실을 밝혀주어야 겠구나 그런 뜻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전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느낌에 인지를 받으셨다고, 그것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사실상 12월 24일날 최초 시장님 부름을 받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논하고, 그 다음에 12월 26일날 오전에 개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발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것은 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이건 임시총회를 열자해서 12월 26일날 오후에 임시총회를 열었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호랑이를 잡을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봐야 아니까 우리가 선진지 견학인가를 가보자 그래가지고 누구의 뜻에, 개발위원장이나 통장의 뜻에 의해 가본게 아니라, 그 회의석상에서 도출된 내용에 따라서 12월 28일날 대전과 임실을 갔다 왔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설명을 듣고 헤어졌었지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가 많았었는데,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해야 하느냐, 그런데 저희들 부락 내규상 매년 1월 1일날이 정기총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내부방침이 세워져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 1월 1일날 찬성이나 반대라든가 충분하게 토의를 해가지고 민주적으로 결정을 하자 찬성이 많다면 찬성쪽으로, 반대가 많다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유감스럽게도 12월 30일날 선정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 추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추풍낙엽처럼 일순간에 명예가 더럽혀졌어요. 그 안에 내부적으로 내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1월 1일날 결정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차트 등을 가지고 와서 왜 이 필샘지구가 필요하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려 주십시오. 누누히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다 무시해 버리고, 12월 30일날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 필샘지구를 선정케한 기본 바탕이 되는 주민의 동의 표시죠?
말이 구두로 어쩌고 했다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고, 다만, 몇 사람이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날인을 해서 우리 고죽 필샘지구에다 동의합니다 하고 몇 사람이 도장을 찍어 주었는가, 날인을 해 주었는가 그 점을 첫 번째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시청에서 이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통장이나 개발위원장들에게 일부 활동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부락에서 저희들이 가장 곤혹스런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자금을 지원했다는데 사실상 자금을 지원해준 것이 있는지, 아니면 어느 누구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어느 부락에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소상하게 이 기회를 비롯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부시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날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했음에도 12월 30일날 선정한 동기, 그 다음 필샘지구에 몇 사람이 도장을 찍었다던지, 아니면 시청에서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지도자, 또는 누구한테든지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던지 이 세가지를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종권 부시장 주종권입니다.
먼저,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12월중에서 입지선정 관련 간담회, 그리고 현지견학을 다녀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 분들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입지선정을 위해서, 또는 입지선정을 반대하기 위해서든간에 어쨌든 간담회도 가졌고, 또 의견수렴 차원에서 현지견학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분들이 유치를 선도하는 것으로 비춰져서 부락내에서 갈등과 어떠한 모함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월 1일날 우리가 결정을 할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 이 말은 사실은 저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12월 말일까지 이 사안이 결정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1월 1일날까지 넘겨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주민과의 법상은 아닙니다만, 주민과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만큼 행정의 신뢰성,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12월말까지 저희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내부적인, 또 대주민과의 약속관계에 있어서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고죽동에 사신 주민들에 대해서 활동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했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자금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찬성 도장을 몇 명이나 받았는가가 빠졌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종권 도장 날인에 대해서는 10명에 대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입각해서 집행부측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종권 부시장 주종권입니다.
저는 이 청원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시에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생매립장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지역, 어디에 설치하든간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의식이라든가 우리 시민뿐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도 그야말로 안전하게 시설을 하고, 완벽하게 환경처리를 한다 말씀을 드려도 무조건 반대하는 쪽으로, 우리 전 국민들의 어떠한 의식속에 현재 잡혀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이 시설의 내용도 알아보고, 모든 것을 알아본 다음에 이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첫째 위생매립장 이 문제는 제가 처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안될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결정될 문제도 아니고, 내가 유치하고 싶다고 해서 유치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 시 재정이 그야말로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시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가느냐, 이 문제도 시민들에게 베푸는 행정의 혜택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되고, 가장 저렴하게 비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환경쪽으로도 완벽하게 시설이 되어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두가지 관점에서 깊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시민과 유치지역과의 원만한 타협을 봐야 되지만, 이 문제는 영원히,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무주군 같은 경우는 3년 끌어오다가 안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매립장 관계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다수, 100% 주민의 찬동을 받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선적으로 이런 시민행정과 이런 분야에서도 저희도 앞으로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성문제, 경제성문제도 우선적으로 고려사항으로 채택이 되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생매립장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도 나와 계십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심적인 고통과 갈등을 드린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11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시민을 대표하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네.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는 미진한 부분과 보충질문을 한번씩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측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한번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측에서 한분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아까는 제가 좀 흥분해서 죄송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관리법 어디에서 1일 300톤 이상, 150,000제곱미터란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그 관리법에 대해서 그 면적이나, 톤수를 이야기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시에서 설명도 안하고,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도 안 했습니다.
지금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합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간사 김성범 도화종합기술공사측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도화종합기술공사에 강호정 부장입니다.
제가 판단하고 있는 법과 주민들께서 근거로 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페촉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시설이, 소각시설은 몇 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설치신고 대상이라고 제30조에 보면은 규모 대통령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뭔가 하면은 폐기물관리법에서 1일 처리용량이 100톤 미만, 100키로그램 미만, 이건은 신고대상입니다.
승인대상 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신고대상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폐기물관리법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그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서류를 가져와서 승인을 해줄 거냐, 안해 줄거냐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고대상, 그냥 신고만 하면은 바로 허락이 되는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유흥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고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규모지 이 이상에 시설은 폐촉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폐촉법하고는 전혀 별개로 승인업무냐, 신고업무냐를 구분한 것 밖에 없습니다.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그 조항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사항에 보면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경조사서나 이런게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괜찮으시다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말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청원인측에서 말씀했던 제30조 제2항에 이게 있습니다.
제30조 제2항을 잠깐 설명말씀 드리면, 거기에서는 설치 승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고, 청원인측에서 아까 규모를 설명했을 겁니다.
그것은 예외 조항으로서 다만에서 예외 조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설치를 해야되는데, 그 외에 조항으로 그 밑에 법을 잠깐 읽어드리면, 폐기물처리업에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의 외에 자가, 설치자가 폐기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또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있는 처리 몇 백톤 미만 이런 사항은 신고사항에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법에 제30조 제2항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서 되어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 미만 신고시설에 대한 것은 제외 조항으로해서 시행령에 규제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그러니까 제30조 제2항을 지금 시에서 말씀하신게 아닙니까?
그 제30조 제2항에 150,000제곱미터, 300톤, 조금전 강조했던 그 부분이 어디에가 나와 있는가 그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여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이 폐기물관리법이 모법처럼 전반적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청원인측 부위원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폐기물관리법이 선행된 모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3조도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관리법에는 모든 설치와 관리와 모든 면이 들어가 있고, 폐촉법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입지선정과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에 대한 것은 이 모법에, 폐기물관리법의 기준에 의해서 폐촉법에 나와 있는 규정으로서 아까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원인대표 노평길 위원장!

○간사 김성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대표 노평길 반대 추진위원장 노평길입니다.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또 시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아까 부시장님이 경제 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시 의원님도 경제문제를 상당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주 내력도 또 얘기가 되었습니다.
전주에 지금 시내복판에가 말하자면 쓰레기를 매립해놨다가 다시 파서 옮긴다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필샘지구를 얘기를 들면 거기는 우선 법을 떠나서, 법 자체를 떠나서 저희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의료원, 모든 시설지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꼭 해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이 되어서 경제문제에 이득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의원님들도 신중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측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임채환 저는 금동에 사는 임채환이란 사람입니다.
시에서 자꾸 경제성을 따지는데, 제가 여기 타당성 조사서에 나오는 그 근거로 해서 경제성을 짚어봤는데, 송치지구가 318억으로 해가지고 27년한다고 했으니까 1년에 약 11억7,900만원 정도되고, 하루 약 320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어현지구가 200억 정도 해서 24년에서, 약 1년에 8억5,400만원, 1일 234만원 정도 되고, 사석지구가 372억이면 1년에 11억2,800만원 정도 되는데, 1일로 계산하면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걸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남원시에 이득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부담이 남원시민의 혈세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이상으로 청원 참고인, 청원인, 관계 공무원 및 오늘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청원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청원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청원인과 참고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현지답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정근

○출석공무원 (4인)
부시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수도사업소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