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41회(폐회중)-상임위원회-총무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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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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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02월 26일 (금)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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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필샘지역쓰레기매립장선정반대청원에대한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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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필샘지역쓰레기매립장선정반대청원에대한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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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필샘지역 쓰레기매립장 선정반대에 대한 청원을 심사하는 두 번째 회의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청원서는 '99년 1월 19일 남원시의회 민원 제1호로 접수되어 '99년 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99년 2월 9일 제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본 청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의회차원에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제시하였으나, 의장단 간담회에서 특별위원회의 구성보다는 소속위원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어 본 위원회에 재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99년 2월 9일 제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본 청원에 대한 심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였으며, 청원심사의 공정을 기하고자 본 위원회 위원장인 김호민 의원을 제척하였으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필샘지역 쓰레기매립장 선정반대 청원에 대한 소개 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을 들은 뒤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집행부로부터 쓰레기매립장 선정경위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후에 청원인의 의견진술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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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샘지역쓰레기매립장선정반대청원에대한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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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필샘지역 쓰레기매립장 선정반대 청원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김호민 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설명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민 의원은 남원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척되었으므로 청원취지 설명 후에는 청원심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김호민       김호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성범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죄송스럽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같이 하신 청원관련 시민 여러분과 시청관련 공무원 여러분께도 역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망의 새로운 2000년을 준비하는 1999년이야말로 행정과 시민가정 모두 소중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원시청이야말로 시민모두를 고루 안정되게 하고, 골고루 따뜻이 대해야 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겠으며, 우리 시민 또한 시민정신에 입각하여 좀더 넓고 아량있는 마음과 너그러운 배려가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행정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달려나가야 할 시점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팽팽히 의견이 맞서있는 쓰레기매립장이야말로 난제중에 난제라고 생각되며, 민선자치 제1기에도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이면서 성공하지 못한 사업을 이제 민선자치 제2기에 물려받아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자체만도 행정 시민 모두 대견스럽기만 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그 동안 주생면 비행장 주변에 너무 오랫동안 많은 쓰레기를 버림으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빈축과 비난의 눈총을 받아왔으며, 고통의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선2기에 접어들어 그 동안 추진하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쓰레기장을 물색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후보지에 포함도 안된 고죽동 필샘지구를 단 5일전에 통보하여 대상지로 선정하는 등 투명하지 못한 절차를 대단히 아쉬워하고 있으며, 상수원 취수장 상류에 선정되었으며, 인근 가까운 곳에 신축중인 남원의료원, 신축 예정인 공설운동장 등 공공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우수가 마을 중간을 흐르는 하천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는 마을에 침출수 또는 우수가 스며들어 주민생활에 크게 위험할 소지가 있는 등 인근과 가깝다는 주민과 일부 시민들의 찬동적 서명인이 6,000여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립장은 도시 하류지역에 설치해야 하고, 상류지역에 설치되면은 정신적 피해는 남원시내 전지역의 58,620명이라는 시민이 정신적 피해를 보게된다는 것입니다.
1, 2, 3후보지를 정해놓고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는데 현재 고죽동 필샘지역을 1순위에 놓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다는 것에 전적으로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지역민의 청원을 방관할 수 없으며 본 사업 역시 시의 역점 사업으로서 꼭 성취되어야 한다는 뜻을 바라면서 주민 청원을 소개하여 지역주민의 뜻을 의회에 알려 의회의 공정한 심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여러분께서 추진절차와 각종 영향평가 관련 사항 등 공정한 처리 여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어 지역민의 요구사항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남원시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남원시 쓰레기매립장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과정과 투명한 절차를 걸쳐 매립장을 선정했다면 인근 지역주민 모두는 매립장 위치에 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밀실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결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 승복할 수 없습니다.
이 곳에서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원시민의 젖줄인 요천수 상류지역이며, 상수원이 지류가 흘러 들어가는 곳입니다.
금년 5월이면 개원할 남원의료원이 인근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이나 환경영향평가나 타당성 조사없이 쫓기듯이 단 5일만에 확정 발표하게 된 졸속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매립장 선정과정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조사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남원시가 하루빨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선정,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시의회에서 청원을 소개합니다.
특히 남원시가 하루빨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선정하여 공감대가 형성되는 수준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청원소개인 김호민 인사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김호민       잠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북일보 조간신문에 필샘지구 쓰레기매립장 문제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복사해서 드렸으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간사) 김성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필샘지구 쓰레기매립시설 설치반대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99년 1월 19일 남원시의회 민원 제3호로 접수되었으며, 청원인은 5,222명으로 고죽동 노평길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내용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상류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된 곳은 전국 어느 지역에도 없고, 두 번째는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초·중등학교 4개교가 있고, 남원의료원이 신축 중에 있으며, 공설운동장 예정지와 상수원, 택지개발지역, 동부산업도로, 서남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필샘지역이 적지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남원지역은 동남풍이나 남동풍이 불고 있어 그 영향으로 반경 2키로미터 이내인 시내권에까지 악취와 분진피해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입지선정 과정이 불공정함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98년 12월 24일 처음으로 마을 지도자들에게 매립장 설치에 대한 협조요청을 한 뒤 6일만에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최소한의 주민의견 수렴이나 도통동 대표의 의사 타진 없이 전격 처리하고 언론에 보도함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로서 더군다나 마을 지도자들이 시 관계자에게 '99년 1월 1일 마을 정기총회에서 찬·반토론 후 결정할 계획임을 통보한 바 있었는데, 그 전에 선정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역행되는 처사이니 객관적인 기준을 다시 정하여 4개 후보지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초 후보지 공모는 '97년 4월 28일 공고를 하였는데, 후보지 조건은 100,000
제곱미터 이상으로 20년 이상 매립가능지로서 '97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간 공모를 한 결과 응모지역이 15개소에 달하였으나 자체 평가분석결과 주천면 송치, 노암동 어현, 대강면 사석이 최종 후보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 쓰레기매립장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3차례에 걸쳐 구성원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집행부에서 마련한 남원시 쓰레기위생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른 것이며, 위원회 운영은 모두 8차례를 한바 있는데, 1차에는 위촉위원 최초 회의로서 '97년 9월 5일에 개최하여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청취와 임원선출, 그리고 입지선정 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
2차 회의는 '97년 10월 23일 개최하여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위생매립장을 견학하였으며, 3차 회의는 '97년 11월 20일 개최하고 주천면 송치, 노암동 어현, 대강면 사석 등 3개 후보지를 답사했습니다.
4차 회의에서는 추가 위촉 위원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으며, 5차 회의에서는 용역회사의 타당성 조사결과 청취 및 검토를 하였고, 6차 회의는 다시 용역회사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청취하고 차기 회의시에는 입지선정을 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민선 1기가 마감되어 그 상태로 머물고 있다가 '98년 11월 20일 3개 후보지에 대한 미 답사위원 35명이 현지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98년 12월 30일 최종 회의시 필샘지구를 쓰레기매립장 입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및 환경성조사 용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7년 10월 31일부터 '98년 3월 29일까지 5개월간으로 '99년 1월 22일 용역비로 3,998만9,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로서 '98년 3월 19일에 최초분을 납품받았고, '98년 6월 18일에는 중간분을 납품받았으며, '98년 12월 30일 최종분을 납품받은 것으로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97년 4월 28일 민선1기 당시 최초 공모에 이어 민선2기에 들어 추가 후보지를 공모하였는데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능한 지역으로 후보지 조건으로 하여 당초에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공모를 한뒤 다시 12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모기간을 연장한 결과 송동면 송상, 도통동 갈치, 도통동 고죽 등 3개 지역이 추가 후보지로 결정되어 집행부에서는 추가후보지 3개소를 포함하여 타당성 기초조사를 최종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집행부의 제출자료에 의한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계획 수립내용을 보면, 면적은 20,000평 이상, 매립용량은 10년 이상으로 사업비는 200억원이며, 침출수 7단계 방지시설, 관리사, 세차장, 주차장 등 시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샘지역 결정전에 집행부에서는 고죽동 주민과 계층별대화 및 간담회를 계속하면서 고죽동 주민을 대상으로 '98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임실 관촌매립장과 대전시 금고동매립장을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최종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30일 10시 남원시청 2층 상황실에서 실시된 회의는 먼저 추진상황설명을 환경보호과장이 한 뒤에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후보지별 타당성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가진 뒤, 추가후보지인 필샘지구를 답사하고 입지선정방법을 다수결 원칙으로 정한 뒤, 66명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송치는 표를 얻지 못했고, 어현이 3, 사석이 5, 필샘이 58표로 쓰레기매립장을 필샘지구에 설치하기로 결정을 보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원요지와 입지선정 과정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쓰레기매립장 확보는 최대의 현안사업으로 현재 처해있는 절박한 상황과 어느 지역이 되었든지 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는 당위성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각고 끝에 여러 과정을 거쳐 필샘지구를 매립장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바 있으나 일부에서는 선정된 위치가 부적당하고 선정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의 결정사항을 반대한다는 청원을 의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 청원의 내용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안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발생되면 법규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매립장선정에 관한 법규적용에 있어 청원인측과 집행부측의 의견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청원인측은 타당성 조사의뢰 시점부터 입지결정 순간까지 조성면적을 10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보고 모든 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법률에 따라 제반절차를 투명하게 이행했어야 하는데 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집행부에서는 10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성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주민지원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준해서 이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법의 제정목적과 법규의 구성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양측과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먼저 정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용법규가 정해지고 나면 당해 법규 준수여부를 검증하고 법규 외의 사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함으로서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선정경위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총괄적인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종권       부시장 주종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필샘지구 지역주민 여러분!
먼저 위생매립장 관련 청원이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생매립장은 우리시 지역에서 유치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필샘지구 위생매립장 입지선정과 관련한 그 동안의 추진배경,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쓰레기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입니다.
우리시는 매립장조성과 처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92년 5월 환경부와 광역위생매립장 설치협의를 거쳐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재정이 빈약한 시로서는 조성시설비의 30%를 국비로 지원받기 위해서 10년 이상 사용가능한 지역을 조사해 왔습니다.
사회가 발전할 수록 오·폐수, 쓰레기등 환경오염이 증가되고 있지만, 쓰레기 처리대책은 별다른 대안이 없고, 우리 시에서 매립장을 조성해서 처리해야할 사항이지만, 매립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결여로 인해서 혐오시설이라는 고정관념인 선입견 때문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발생량을 말씀드리면 1일 94톤이나 이 중 50여톤만 매립장에 매립이 되는데 이는 시내 동지역에서 42톤, 면지역에서 8톤 가량이 반입이 되어서 매립이 됩니다.
우리시의 매립장 현황은 3,900평의 인월매립장이 '97년말로 매립완료되었고, 산내면매립장은 '98년말 매립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현 주생 중동매립장은 21,000평 중 18,000평이 매립완료되고 3,000평 정도가 남아 있어 2000년 6월이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운봉 등 4개 읍·면에 대한 동부권매립장 3,000평이 현재 공사중에 있어 일공구가 9월중에 완공됨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위생매립장 반대하는 현실속에서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98년말까지 입지선정을 해야할 상황에 있었습니다.
민선1기 주생주민과는 '98년 12월 31일까지 타 지역에 입지선정을 약속한바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동 지역에 쓰레기반입을 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야할 사항에 있었습니다.
현 주생면 매립량이 2000년 6월까지 사용한계로 이후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조기 해결대책과 신규매립장 조성에 있어서 완벽한 시설을 위해서 조성기간이 최소한 4년정도 소요됨으로 하루라도 빨리 입지선정을 해야될 형편이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94년 3월부터 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한 후보지 조사를 실시를 해서 주천, 송동, 수지, 주생, 사매, 대산, 보절, 산동, 이백, 광치동 등 16개소에 대해서 조사검토를 해서 '95년 6월 23일 주생면 중동지부로 후보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위한 집단반발로 이어져서 '95년 12월 18일부터 매립장진입로 차단과 85일간의 반대농성을 함에 따라서 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120여회에 걸쳐 주민간담회와 대화를 실시했으나 타협하지 못하고 '96년 4월 13일 매립장 입지결정 계획을 취소를 한바가 있습니다.
'96년 7월 16일 위생매립장 재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재조사를 하던 중 주생면 중동리 현 매립장 부근으로 토지주들의 유치신청에 의거 재 추진을 했으나 주생주민들의 반대추진위원회원회 구성과 반대집회 등으로 인해서 '97년 3월 10일 제2차 매립장진입로 차단과 80일간의 반대농성이 시작된바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매립장내 쓰레기반입 저지로 '97년 3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70여일 동안 시내 일원에 쓰레기산적과 이백면 체육문화센터와 인월면 매립장내 쓰레기를 임시 야적을 해야만 했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한편 주생면 중동지구와 추 후보지 선정시 주변마을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폐촉법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준해서 '97년 4월 4일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한바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97년 5월 2일부터 위생매립장 후보지 공모와 조사를 하면서 주생면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110회에 걸쳐서 간담회와 대화를 실시했으나 결국 '97년 5월 30일 주생면매립장 후보지 철회와 동시에 '98년말까지 타 지역으로 입지선정하기로 주민과 협약을 체결한바가 있었습니다.
'97년 6월 30일 위생매립장 후보지 공모결과 15개소가 공모가 되었으며, 자체분석 결과 12개소는 조건이 부적합하였으며, 주천면 송치지구, 노암동 어현지구, 대강 사석지구의 3개지구가 가능한 지역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입지선정에 있어서 많은 시민의 참여를 확대를 해서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시의원, 전문가, 사회단체, 지역주민대표, 시관계 공무원, 읍·면·동장 등, 자문적인 측면에서 '97년 8월 29일 입지선정위원 70명을 위촉구성을 한바 있으며, '97년 12월 11일 여성단체 대표자 언론인 등 24명의 추가 위촉과 '98년 10월 7일 동 통합과 단체대표 신분변동에 따라 91명으로 재정비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97년 9월 5일 제1차 회의시 입지선정 방법으로 후보지별 현지답사와 선진매립장 견학과 전문연구 기관과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종합검토 후 입지선정 하도록 정하고, 그 동안 6차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으나 각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98년 6월 18일 입지선정을 하지 못한채 민선1기 시정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98년 7월 1일 민선2기 시정이 시작되면서 최대 현안사업인 쓰레기위생매립장을 친환경적인 환경복지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3개 후보지 외에 환경피해가 적고 시 재정을 최소화될 곳을 물색하고 인근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려고 많은 행정력을 투입을 해서 자체조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의 새로운 공법 도입에 대비하고 많은 면적 조성으로 일정지역에 장기간 매립을 하게 됨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원인이 되고 있어 조성면적과 매립기간을 최대 단축을 해서 혐오시설이란 시민들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유치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에 대한 최대 집중지원을 하기로 결정하고, '98년 11월 26일부터 추가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유치 홍보물을 세대에 배부하였고, 전 읍·면·동의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개발위원 등 지역별 대표자 1,600여명을 대상으로 '98년 12월 7일 관광단지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98년도 시정보고시에 쓰레기매립장 유치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바가 있었습니다.
.... 위생매립장 조성가능 지역에 대해서 전문용역 기관인 도화종합기술공사에 용역조사를 의뢰를 해서 실시하고 인근지역 주민과의 개별적인 대화, 주민과의 간담회, 선진위생매립장 견학 등을 실시를 해서 유치 동의를 추진한바가 있었습니다.
전문연구기관 도화종합기술공사측의 조사결과 고죽동 고산지구가 매립면적 28,677평으로 2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이 가능한 지역으로 조사가 되어서 기존 조사된 송치, 어현, 사석지구와 추가 조사된 고산지구에 대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98년말까지 타 지역으로 입지선정을 하기로한 주생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98년 12월 30일 각계각층으로 기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 91명 중 66명이 비밀투표를 실시해서 고죽동 고산지구가 입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고산지구는 고산마을앞에 위치하고 있어 88고속도로와 구례 전주간 산업도로에 의해 고립된 지역으로 주변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는 곳이며, 산업도로를 이용한 운반의 용이성과 침출수처리의 요천 차집관거 연결처리 가능, 그리고 조성비용과 관리면에서 경제성이있고, 인근마을과의 거리가 0.7킬로미터 이상으로 환경성 조사 결과 피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립완료 후에는 토지 이용가치가 좋은 지역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한 상류지역, 또는 머리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조성이 되더라도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의 개념보다는 완벽한 환경관련 시설과 위생적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요천수 오염문제는 침출수 누수방지를 위한 차수벽, 방수시트, 매트 등 6단계의 시설과 침출수를 직접 하천에 방류하지 않고 1차 처리한 후에 연구적인 관을 이용한 침출수관을 별도로 설치, 요천의 차집관거에 연결해서 주생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게됩니다.
악취, 분진, 파리, 모기 등에 대해서는 매일 소독과 함께 흙으로 복토함으로써 주변마을의 피해는 없으며, 앞으로 주변마을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시면 주민들이 선정한 환경전문 연구기관에 환경성영향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매립장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매립장 주변에 지하수 검사정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수질오염 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측정하고, 매립완료 후에는 1미터 이상 완전 복토를 실시한 후에 주민의 편익공간 시설로 활용을 해서 침출수 등에 관해서도 20년이상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촉진 지역으로 정해서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 매립장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해서 환경복지센터로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시 쓰레기위생매립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필샘지구는 경제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적정한 적지로 선정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필샘지구 위생매립장 입지선정 관련 추진배경과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간사) 김성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쓰레기매립장 선정경위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쓰레기매립장 선정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환경보호과장까지 해서 치밀하고 심도있는 경위를 들으려고 했는데, 부시장님에게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위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다시 나와서 선정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들어야 하느냐, 아니면 부시장님이 하는 걸로 대신 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간사) 김성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은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원심사에는 집행부에서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환경보호과장이 출석하였고, 참고인으로는 도화종합기술공사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강호정 환경부장께서 출석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운봉권 급수지역 확대에 따른 협의 차 중앙부처에 출장한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다른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받으신 관계공무원과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왕정동 이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12월 30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유인물을 보면 있듯이 지역주민대표와 협의하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선정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선정위원들 중에서도 필샘지구가 어딘지를 모르는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그날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도 역시 후보지 선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선정위원들이 듣기에 제일 좋은 입지적인 조건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만은 분명하죠?

○부시장 주종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근       물론 지역 주민의 대표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했었는데 그 지역 주민대표와 협의과정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종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날짜별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전체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12월 7일날 관광단지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쓰레기매립장 유치관련 전체 1,600여명의 남원시민을 대상으로하여 입지선정 관련해서 후보지 등 해서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전부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후에 저희들 필샘지구 주민과는 2회에 걸쳐서 현지 위생매립장이 반드시 필샘지구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를 해서 현지 위생매립장을 견학을 하고, 그리고 시장실에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일단은 동의는 아닙니다만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련해서 같이 설명을 갖는 기회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필샘지구 선정과정은 어느 지역이 사전에 선정된다는 그러한 보장은 없고, 또 그렇게 미리 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동회의에서 4개 후보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들이 비밀투표를 해서 입지선정을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정근       2회 현지견학 시장실 간담회 청원대표와 만났는데, 청원인들께서 1월 1일날 마을총회시 찬·반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물론 주생면 쓰레기매립장과의 협의계약 때문에 12월 30일로 선정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굉장히 어렵고 했지만 1월 1일날 마을총회에서 이루어지면 말씀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우선 주생주민과의 결정사항이 12월말까지 입지선정 관련 지역을 결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야 말로 주생지역에 쓰레기가 반입이 안됩니다.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이런 사항을 결정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그야말로 우리 남원시 전체에 반드시 불을 보듯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말까지는 결정해야될 절박한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시한의 말까지 결정해야될 그런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2월말까지 결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정근       그러면 조금전 추진경위중 지역 주민대표와 2차례에 참여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상세히 설명을 하시라는 중에 제가 미진된 부분이 있어서 짚겠습니다.
몇 명 정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때 당시 선정위원회에서 보기론 주민대표와 만났다고 하면 거의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걸로 인정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몇 명이나 만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종권       숫자를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현지견학과 또 시장실에서 간담회 등을 개최를 했는데, 12월 12일날 후보지 주변 주민과 대화를 가졌고, 12월 24일 마을유지와의 대화 또 12월 26일, 27일날 주민과의 간담회, 12월 28일, 29일 주변마을 현지 견학과 시장과의 대화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그것은 유인물에 있습니다.
만나시는 그분들의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몇 분이나 만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종권       전체적으로 50명 정도로 ....

○위원 이정근       선진지 견학가셨던 분들이 40명이니까, 그분들을 제외하고 50명입니까?

○부시장 주종권       네.

○위원 이정근       도화종합기술공사측에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 12월 30일날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과 만나보고 또 도화종합기술공사에 전화상 문의해본 결과 그 자료 자체가 12월 30일까지 완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도화종합기술공사 부장 강호정입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업을 계약을 하고, 그리고 당초에 3개지, 그리고 2가지에 대한 3개소, 그래 총 6개소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저희들 용역보고 하는 것은 4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남원시가 촉박한 걸 알고 원래 9월부터 쭉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기질이나 수질 이런 것은 각 1개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4개소 전체를 먼저 작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을 완료하고 그 보고서가 저희들 손으로 인쇄해서 작성된 것을 밝혀드립니다.

○위원 이정근       12월 30일안에 남원시에 왔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근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김성범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장(간사) 김성범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이정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가 되어서 먼저 한가지 물어 볼려고 합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우리 남원시 모든 복지증진을 위한 1호라고 볼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공인된 기관으로서 의뢰를 받으셔 가지고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하시는데 수고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1개 지역만 타당성 조사를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 가지 남원시 입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3개 지역, 때로는 4개 지역까지 비교 검토를 해야 할 경우도 계셨기 때문에 그 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선 필샘지구에 대해서 맨 먼저 시로부터 의뢰를 받았던 공식적인 일정이 언제입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11월 11일로 기억합니다.
FAX로 먼저 받았고, 후에 우편으로 ....

○위원 이석보       정식 공문으로 받으신 때는?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FAX 전송이 11월 11일입니다.

○위원 이석보       11월 11일날 접수를 하셨죠?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면 최소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시간 필요한 기간이 얼마정도 걸린다고 봅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저희들 예를 들지 않고, 다른 사례를 들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아니 이 지역에 대해서, 필샘지역에 대해서 ....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필샘지역에 대해서 1군데만 한다면 저희들이 15일 정도면 1차적으로 가능합니다.

○위원 이석보       15일?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네.

○위원 이석보       좋습니다.
그러면 정식 우리들이 시로부터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24일 타당성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24일날 그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협조의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4일날 협조를 받았는데 11일날 의뢰를 했다 그 말이죠?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조사된 타당성조사 내용이 공문화해서 언제 시에 도착하도록 발송시켰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공문으로 발송한 것은 12월 31일입니다.

○위원 이석보       자료가 시청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드린 것이 .....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저희들이 자료를 직접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석보       30일날 ....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제가 30일날 가지고 올 때는 공문화를 가지고 오지 않았고 자료만 가져왔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석보       30일날 가지고 오셨다고요?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날 가지고 오셔서 바로 4개 지역 설명하실 때에 설명을 해주셨다?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알겠습니다.
분명히 11월 11일날 접수를 하셔서 12월 30일날 공문을 직접 가지고 오셔서 현장에서 회의시 선정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다?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김성범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장(간사) 김성범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주천면 출신 정준식입니다.
먼저 우리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부시장 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누구 잘못을 가리는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광역쓰레기매립장이 하루빨리 선정될 수 있는가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지역이 노암동 사석 송치로 해가지고 약 1년간 평가시도를 했다가 갑자기 그 쪽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시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종권       노암 사석지역은 후보지로서의 대상이지 정식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건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

○위원 정준식       원래는 작년 1년간 3개 지역으로 계속 논의가 돼거든요.
마지막 노암동이냐, 대강이냐 하다가 느닷없는 필샘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1년간을 3개 지역으로 나누다가 갑자기 필샘지역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가 최적지나 아니냐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부시장 주종권       이 지역은 우선 주민반대도 있었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볼때에 가장 경제적인 측면, 또 매립지역의 적정지역으로서 검토결과 타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건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실제로 용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했습니다.

○위원 정준식       실제로 했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네.

○위원 정준식       선정해놓고 난 후에 용역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다 아는 문제니까 머뭇거릴 필요없이, 거기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서로 알고 잘못된 것만 따지고 나가자 이겁니다.

○부시장 주종권       이 문제는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도화종합기술공사의 김용웅 대표님이십니까, 부사장님이십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환경부 부장입니다.

○위원 정준식       부장입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네.

○위원 정준식       그때에 현지에 직접오셔서 하셨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제가 계속 현지에서 답사를 하고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정준식       김용웅 대표님은요?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대표이사님께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러면 타당성 용역의뢰 및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필샘지역을 다른데는 필요없고....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필샘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위원 정준식       다른 건 없죠?
여기 보면은 '97년 10월 30일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는 이 3개 지역을 했지 않습니까? 송치, 어현, 사석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필샘지역은 그 용역계약에는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매립장 입지선정에 대해서 전국에 약 16개소를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도 하고 있고, 직접 용역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9월달부터 제가 다녔습니다.
왜냐면 3개 지역에 대해서 주민반발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3개 지역에 대해서 모든 조사 완료를 다 했습니다.
1개 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

○위원 정준식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그때 9월달부터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추천한 장소도 있었습니다.

○위원 정준식       9월달부터 조사했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필샘지구 얘기가 나온지가 언제입니까?
필샘지구는 9월 10월달에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11월달부터 나왔습니다.

○위원 정준식       9월달에는 용역계약이 없지 않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저희들이 후보지별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

○위원 정준식       그러면 용역기간은 12월 31일이라고 해놨는데, 계약서에는 '98년 3월 29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저희들이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위원 정준식       계약연장이 용역이 만료돼도 다시 또 재연장이 됩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만료되기 전에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위원 정준식       타당성조사가 적지가 기다 아니다도 모르는데 타당성 위치가 선정이 안되었는데도 재계약이 됐냐 이겁니다.
어디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면 용역기간은 '98년 12월 30일이라고 돼있는데, 계약서에는 '98년 3월 29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남원시에서 서류를 위조했습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거짓말로 ....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아닙니다. 서류가 위조된 것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계약서상은 분명히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런데 '98년 3월 29일로 계약서는 되어 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초기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3월 29일정도면 작년 3월, 4월, 5월, 9월달까지는 필샘지구라는 필자 하나 안나왔습니다.
3개 지역을 논의했는데, 그 때 당시에 미리 3개 지역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때 다시 또 용역을 했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의원님 말씀대로 9월달까지는 3개 후보지만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렇죠, 그런데 계약서에는 3월 29일부터 필샘지역을 한다고 계약을 해놓았다고요. 미리 앞당겨서....
우리 시민들 모르게끔 극비리에 했다면 얘기가 되는데, 시민들 모르게끔 극비리에 했냐, 아니면 이 서류가 잘못되어있냐 이것만 간단히 얘기해 주시라 이겁니다.
누구 따질게 아니라 이건 어디다 해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잠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월 29일로 해서 계약서류가 체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약은 3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입지선정에 대한 회의가 이어져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장신청에 의해서 연장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후속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3월 29일 계약이란 것은 있죠.
3개 지역 이야기한 것이지, 필샘지역 용역을 3월 29일날 계약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만두시고요. 도화종합기술공사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원시로부터 추가타당성 조사요구가 '98년 11월 11일에 있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식       다시, 타당성조사 재추가 타당성을 '98년도 ....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추가 3개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추가적으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런데 여기는 추가로 했다고 그러는데, 조금전 이석보 위원님이 물어볼 때에는 '98년 11월 11일에 처음으로 정식으로 접수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시청에서 11월 11일날 공식적으로 추가조사 의뢰가 있었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러면 이에 따른 결과보고가 있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그에 따른 결과보고를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거의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2개 지역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2개 지역은 후보지로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갈치지구와 송상지구는 부적절하니까 필샘지구만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12월 30일날 입지선정위원회 보고내용은 사실입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네. 사실입니다.

○위원 정준식       필샘지구가 추가조사 용역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가능합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만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12월 31일까지가 저희들 준공이기 때문에 준공절차 전에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만료되기 전에 저희들 납품했습니다.

○위원 정준식       부장님!
솔직한 얘기로 3개 지역은 분명히 용역을 했고, 필샘지역은 시에서 선정을 해놓고 후에 용역한 거 사실이죠?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아닙니다.

○위원 정준식       솔직히 얘기하십시요. 다 아는 문제인데....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절대로 그런적이 없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래요?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네.

○위원 정준식       우리가 이것을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선정지가 좋다면 당연히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쪽 주민들은 미리 선정을 해놓고 후에서야 용역회사에 극비리 해가지고 요참에 그래왔다 이겁니다. 가짜로....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해왔기 때문에 반발이 있었어 ....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지금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책자가 저희들 회사 앞의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제가 12월 30일날 직접 수령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증빙철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부시장 주종권       네.

○위원 정준식       실질적으로 필샘지역은 매립지가 28,000평이죠?

○부시장 주종권       네.

○위원 정준식       그렇다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네. 정부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정부지원은 광역쓰레기매립장은 21년 이상을 매립해야 받지 않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도·농통합지구로 해서 10년 이상 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30%요?

○부시장 주종권       네.

○위원 정준식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그것은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러면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지금 법체계가 폐기물관리법이 있고요, 줄여서 폐촉법이 있습니다.
폐촉법은 우선 면적에 기준이 있고, 일정규정의 면적이상은 폐촉법의 적용을 받고, 면적이하는 폐기물관리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됩니까?

○부시장 주종권       폐촉법은 1일 매립용량이 300톤이고, 조성면적이 150,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럴 경우에 받게 되어 있고, 폐촉법은 적용이하일 적에 이 법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
.... 매립용량도 300톤이 안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떨어져 있고, 또 조성면적도 그 이하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은 집행부측에서는 100,000평방미터 미만으로 조성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하고, 청원인은 다른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적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종권       이것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할 것이냐, 줄여서 폐촉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런 관계를 볼적에 저희는 매립용량도 그렇고, 매립용량이 300톤 이상 일적에 적용이 되는데, 저희 매립용량이 50톤 정도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면적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기로 정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입지선정위원회설치및운영지침은 언제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민선1기에 저희가 기 만들어져 가지고 이미 민선1기 때에 만들어졌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런데 말입니다, 민선1기 때 만들어진게 잘못되었습니까, 타당성이 있습니까?
왜냐면 이 광역쓰레기매립장 환경부에 나온걸 보면 시·군, 우리 남원은 1개 시·군은 되겠죠?
저기를 보면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1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만드는 대전이나 다른 시·군도 주로 법대로, 실질적으로 이 법대로 해야되는데, 조례나 규칙, 지침 등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안되죠?
그렇다면은 여기는 사실적으로 규칙이나 지침을 보면은 11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남원은 유독 91명으로 인원만 많았지 전부 전문성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의원들 2명, 공무원 2명, 주민대표가 선정한 사람이 3명, 또 시장이 전문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과대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교수들 2명, 지역대표 2명으로 해가지고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남원은 유독 70명으로 했다가 80명으로 했다가 91명으로 했다가 숫자만 많이 만들어 놓았지 사실 전문성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주종권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300톤 이상의 1일 발생량이 되고, 또 150,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폐촉법을 적용하는데 그 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11명입니다.
11명인데 저희가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 그 자체는 시자체에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당초에 70명이 되었다 이제 94명이 되었는데, 이것은 남원시 지역에 폐기물장소를 선정할려면 면 전체적인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는 예를 들면은 필샘지구에 위원들이 몽땅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지역의 선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시의 전체적인 의견도 수렴하고 적정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면 전체적으로 위원을 선정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되어 있고, 조정이 94명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70명이었다가 '97년 12월 11일날 입지선정위원을 24명을 추가해서 참여범위를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사실적으로 위원만 91명으로 많이 만들어 놓았지 실제로 전문성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시의 동이나 면장님들은 자동으로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원만 많이 만들다 보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타당성 조사 때 많은 문제점이 나오는데, 문제는 왜 3개 지역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비도 남원시에 그렇게 없는데 말입니다.
3개 지역을 용역비를 주어서 타당성조사를 했다가 갑자기 또 필샘지구로 용역비를 3,800만원 주었죠?

○부시장 주종권       네.

○위원 정준식       입지타당성 조사를 그쪽을 하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옮긴, 그렇게 돈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면 이쪽 3군데는 앞으로 그러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주종권       타당성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논리보다도 경제적인 논리가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성있게 시의 재정도 감안이 되어야 하고 또 후보지에 적정문제가 검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앞에 3개 지구와 필샘지구를 비교해 볼적에 경제적인 측면이라던가 이런 비용측면에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우리 시재정 보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또 적지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과 위치적인 측면에서 결정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선정장소를 2년간에 걸쳐서 수없이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좋은 곳이 있었다면 그때 당시부터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했으면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이 없는데, 이제와 선정을 했고, 또한 여기에 보면은 입지선정평가도를 보더라도, 현재 집행부에서 한대로 한다면 송치리가 62점, 어현리가 73점, 사석이 70점, 필샘이 71점인데, 실제로 필샘은 지금 의료원이나 담배연료공장이나 공설운동장을 안 넣고도 71점이 나왔거든요. 만약에 그 3군데를 넣는다면 점수가 60점도 안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현이나 송치나 사석같은 곳을 보면은 700미터 900미터 인근 주민들까지 다 평점을 넣어놓고, 필샘지역은 그쪽만 묘지가 몇 구, 전신주가 몇 구, 새동리하고 천사동하고 고산골만 넣어버리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넣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쪽 지역을 보면 태전방적까지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쪽 필샘지역을 앞으로 의료원이 465병실입니다. 거기에 2인실 빼고도 환자들이 1,000여명이 있을 겁니다. 간호원들이 약 200-300명 있을 겁니다.
담배연료공장에도 약 200-300명 근무를 할겁니다.
공설운동장에서도 만약에 경기를 한다면 최하로도 20,000-30,000명이 수용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오염이나 모든 악취를 넣는다면 과연 점수가 대략 얼마정도 나오겠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이건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

○위원 정준식       그 분들 얘기는 다른 곳은 다 넣어주고 왜 필샘지역은 싹 왜 빼버렸나 그거입니다.

○부시장 주종권       간접적인 점수문제는 제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실제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번 민선2기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맞는 시정신뢰에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시정은 정말 신뢰도와 지방자치제에 대한 소신이 정확해야 됩니다.
열린행정, 공개행정을 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그쪽 주민들은 너무나 숨어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모든 시정집행에 대하여 주민의 집단반발이 있을시 변경할 수도 있다는 선례를 반들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주종권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님비현상으로 해서 무조건 절대적인 반대가 시민의식속에 확산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반대가 격심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속에서 다만, 저희들이 시한에 지금 12월 31일까지는 주생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모든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렇다면 부시장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원에 대한 시의 입장을 보면 금후계획에 기 선정된 지역을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인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만약에 필샘지역이 용역회사에서 그래도 최적지라 한다면은 저기에다 분명 밀고 나가겠습니까,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제 개인적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 사항이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결정되어서 안 된다고 보고, 경제적인 측면이 많이 고려되고, 그 다음에 입지에 적정지역인가, 이런 입지적정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야말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논리라던가 일부 이건 반대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위생매립장을 설치를 합니다만은 반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선은 무조건 반대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앞으로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맞습니다.
신뢰를 잃은 행정으로서는 21세기 살기좋은 남원만들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참여민주주의 시대는 제2의 건국의 국정과제요, 공개행정은 시민이 요구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랜 관행 밀실행정에서 벗어나 공명정대한 투명행정과 공직자들의 자치시대에 맞는 확실한 공직관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쓰레기매립장은 언제 어디엔가는 반드시 설치되어야할 시설로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해서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간사) 김성범       정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관계공무원과 참고인들을 지명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장(간사) 김성범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이정근 동료위원께서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수고하신 데에 대해서 질의가 계셔서 보충질의를 앞에 말씀드렸는데요, 또 정준식 의원이 도화종합기술공사 담당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 질의내용이 계시는데 죄송하게도 앞에 신청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특히 오후에 나오셔도 되는데 오전에 나오셔서 행정실무진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경청하시고 싶어서 오신 주민대표들에게 의원들 입장에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런 청원이 들어오기전에 행정과 주민과의 화합된 쪽에서 남원시 전체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아쉬움을 안고 오늘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우선 오전중에는 실무행정에서 자세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부족한걸 저희들이 채우기 위해서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이해해주시고요.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전반적 전문위원으로서 내용을 해주신 중에서 아주 크게 먼저 짚고 가야할 내용에 마무리를 지어 주셨어요.
이게 방금 말씀하시는 정의원께서도 앞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선 도화종합기술공사의 담당이 나와 계시는데 의원으로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간 이야기지만, 지금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그래가지고 '97년 4월 4일날 이게 통과되었네요. 여기에 조사를 해주십시요.
물론 담당부서에서나 전문위원실에서 심의검토하고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통과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하자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좀더 심사숙고를 기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인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중에 만일에 상위법에 기준했을때, 모법에 기준하지 않는 지방자치제의 조례라든지 규정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다시 검토해주셔서 그 검토내용을 우리 총무위원장 앞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중에서 폐촉법으로 할 것이나, 아니면 두 가지 내용이 있죠?
그 자료주신 내용도 여기에 있는데, 이 내용중에 지금 저희들이 오늘 이 청문회자체도 어느 쪽에 행정에서 확실하게 기준을 반드시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청원이 된 내용에 대해서 어차피 청원이 되었으니까 그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모법에 의한 폐촉법을 한다면 여기 청원이 가당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폐촉법이 아닌 폐기물처리라든지 이런 과정으로 한다면은 사실은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의회에서 다루어야할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선 보셨을 때, 우리 부시장님!

○부시장 주종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의 체계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조금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제가 규정을 봤기 때문에 압니다.

○부시장 주종권       남원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적용을 해서, 면적도 그렇고, 그리고 매립용량이 맞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으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석보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면 선정위원이 필요합니까?

○부시장 주종권       선정위원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리고, 이것은 조금전 운봉지역이나 산내지역은 끝났지만은 우리 사매의 오현마을에 잠깐이라도 했던 지역에 이런 선정위원이라던지 규정에 의한 내용이 아니고 그 자치단체장이나 행정에서 주민들과 합의만 되면은 언제든지 이룰 수 있는 내용이죠?

○부시장 주종권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렇다면은 오늘 이게 모법의 기준의 말하자면 폐촉법에 의한, 대통령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청원내용을 다루어야 하고, 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 자리가 본 위원은 어제도 사무실에 나와서 검토해 봤을 때 이 자리를 나왔을 때 분명히 이걸 다루어야 할 내용이냐 우선 그것부터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분명히 그걸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있다가 휴식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의를 나눌 것이고, 그렇다면 한가지 11월 11일날 FAX말고 정식 공문을 받으셔서 의뢰를 받으셨죠? 그리고 30일날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선정위원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일단 아까 말씀은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그때에 선정위원에게 주신 자료에 의해 필샘지역에 대한 구체적 비교표를 주셨습니까, 안주셨습니까?
타지역 후보예정지역에 타당성조사에 조견표 ....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다 드렸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면 묻겠습니다.
30일날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다는데 어떻게 시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자료를 이미 인쇄를 해가지고 선정위원회에 나갔을까요?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그 자료 인쇄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

○위원 이석보       잠깐요.
타당성조사에 대한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11월 11일날 정식 공문에 의해서 접수되어 가지고 의뢰를 받아서 타당성조사를 수고스럽게 하셔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남원시에 거론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비교,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편견 갖지 않고....
또 국가에서 인정해준 내용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면 그날 30일날 우리 남원시에서는 선정위원들이 오셔서 선정하시기 위해서 회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미 우리 시 행정에서는 그 자료에 의해서 비교표가 다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셨다고 하셨죠?
그 자료를 FAX로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거기에 드린 자료라는 것은 저희가 만든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온 자료거든요.

○위원 이석보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제가 답변중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30일날 열렸다면은 제가 29일날 하루전에 왔습니다.
자료를 제가 직접 가지고 야간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배포했습니다.
제가 밤 11시쯤 도착을 했습니다.

○위원 이석보       이해갑니다.
그 정도로 남원시의 여러 가지 민감한 내용을 두고, 그 전날 오셔 가지고 30일날 그 자료를 선정위원들에게 나누어 드려서 설명을 해주셨다?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다만, 본 위원이 자세하게 대변하면서 하는 것은 시 내에서 건설적인 여론도 있지만 잘못된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 행정의 불신내용에 한 내용이 또 하나가 있다면 도화종합기술공사에 맡겼던 이런 조사가 이미 자료가 안되어 있는데, 조금전 정위원이 한번 짚으셨죠?
그런데 행정에서 숨겨놓고 은폐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시행정에 대한 주민이, 우리 시민이 불신하는 중에 하나가 지금 클로즈업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다시 이자리에 나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나누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조금전 질의 답변 내용중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이 지금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을 아까 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부시장 주종권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고요?

○위원 이석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란 입장에서 아까 그런 쪽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필샘지구에 대한 선정입정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지금 경향중에 답변하신거냐?

○부시장 주종권       아닙니다.

○위원 이석보       확실하게 하십시요.

○부시장 주종권       아닙니다.

○위원 이석보       이미 저희들은 다 듣고 있고, 자세하게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내용은 확실하죠?

○부시장 주종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럼, 우선 제일 중요한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폐촉법이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말하자면 어느 선으로 놓고 우리가 질의를 하고, 이걸 정립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께서 분명히 폐촉법 모법에 의한 기준이 아니고, 관리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청원은 이미 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할적에는 다시한번 숙의를 하셔서 회의를 속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시장님한테, 또 공직에 계신분들에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걸 물으셔야 되는데, 그 기준은 폐촉법에 의해서 지금 질의를 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기준이라고 보면 이건 다릅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정식 제의합니다.
다시한번 숙의하시고 본 회의를 속개했으면 해서 ....

○위원장(간사) 김성범       이석보 위원님이 오늘 폐촉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쌍방을 놓고 이것을 반대냐, 급부냐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은 집행부에 물어 사실여부를 알고 적합하냐 아니냐 이런 것을 물으시면 답변합니다.
또 오후에 청원인들의 답변을 듣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폐촉법을 가지고 다루냐 안다루냐는, 해당사항이 아니고, 아니다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것이 어느 방편에서 또 반대흐름으로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본 위원의 내용이 확실하게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폐기물관리 내용으로 한다면은 지금 청원을 내서 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법규 내용으로 보면 주민과 행정이 같이 앉아서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규가....
그러나 폐촉법으로 한다면 행정에서 체크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의원은 곤혹을 치룹니다.
폐촉법에 의한다면 청원에 의한 질의를 한다면 지금 요소요소에서 고통스러운게 많이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또 조례에 의해서 선정위원들은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폐촉법에 의한다면 선정위원 자체도 11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공무원 2분하고, 추천한 전문기관에 말하자면 환경공학에 전공 조교수 이상되는 분 두분 위촉한 분하고, 남원시 의회의원은 두분 당연히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서 주민 두분을 선정해준 분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대표들이 뽑아준 두분이 들어와서 11인 이내로 위원선정이 되도록 되어있다고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남원시조례 자체도 상위법에 위배된 것이 아니냐 다시한번 검토해볼 내용이 되겠다 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청원내용으로 이 시간에 규정한 내용을 다시 정립을 우리 의원들끼리 모여서 한번 해야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제의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한번 의원님들 말씀을 종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간사) 김성범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이석보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폐기물관리법에 준한 자체냐, 아니면 촉진법이냐를 궁금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숙의를 하자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러시기 전에 의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입지선정 타당성조사를 11월 11일날 의뢰를 받아서 12월 30일날, 그 안날 29일날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했다 이런 말씀인데 조사할때 이 관리법에 준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런건 상관없습니까?
촉진법에 기준을 두고 타당성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그런 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 예를 보더라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나, 폐촉법으로 하나 타당성조사는 저희들 같은 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또 한가지,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할려면은 영향평가를 받는게 있죠?
입지선정을 하고 조사를 할때 그런 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것도 관심없이 조사합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환경영향평가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입지가 선정된 후에 그 입지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시설에 대해서는 4개 후보지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들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환경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환경성조사를 하게 되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환경영향평가를 전주라던지 대전이라던지 수도권 매립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그것은 입지가 선정된 다음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위원 백종기       입지가 선정되고난 뒤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다?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 지역이 적합한지 그리고, 다소간에 영향이 있으면 그것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환경부에서 권고를 하게 되고, 그 권고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한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영향평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입지선정 타당성을 조사를 할때에는 선정이 되고난 뒤에 영향평가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대충 알고 계시죠?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환경영향평가 정도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입지선정전에 후보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1년간에 걸쳐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각 후보지에 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략적인 환경성에 대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선정기준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환경성에 영향이 어떤 정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그 내용을 환경성 보고서에 수록을 하고, 그것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렇기 때문에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는 이번에 입지선정 타당성을 평가를 하고 점수를 냈지 않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저희들이 점수를 냈습니다.

○위원 백종기       내서 12월 29일날 가지고 와서 선정위원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죠?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네. 그랬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런데 그때 도화종합기술공사측에서는 영향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을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관여할 것도 없고, 관여 할 수도 없다?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입지선정된 다음에 환경성조사를 해가지고 그 입지에 대해서 영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데 저희들의 원래 과업입니다.
그래서 여기계시지만은 우리가 3개 후보지 중에서, 또 1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수질이라던지 대기라던지 소음진동에 대해서 지하수질이라던지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남원시 시급성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4개 후보지에 대해서 선시행 조사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후보지는 9월달에 벌써 완료를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태전방적에 대해서는 그때 굉장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먼지라던지 이런거에 대한 환경영향 예측까지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핵은 환경조사라고 하셨어요. 또 환경영향평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번에 도화에서 그 조사를 해서 타당하다 하는 점수를 낼때 환경조사를 같이 했을게 아닙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그렇습니다.

○위원 백종기       했을때 환경평가는 어디서 받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느꼈냐 못느꼈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4개 후보지다 들질 않습니다.
4개 후보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그 대신 ....

○위원 백종기       관리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그거는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괜찮으시다면 여기에 대해 부언설명을 하겠습니다.
강호정부장님께서 전문적으로 가시다보니까 설명이 안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호정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는게 있고,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하는 것은 환경성조사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대규모사업입니다.
말하자면 골프장이라던지 대규모 택지개발을 한다던지 그러한 100만제곱미터, 예를들어서 300,000평이상 하는 대상사업이 그렇고,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도 매립장을 300,000평 이상을 하게 되면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사업은 환경성조사서로 갈음이 되는데 이 환경성조사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첨부서류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입지선정이 되어서 중앙부서에 폐기물설치시설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류를 올릴때 ....

○위원 백종기       .... 본 위원이 이해가 잘안가는 대목이 조금전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입지선정을 했을때, 촉진법은 말하자면 21년이상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촉진법 적용이 안되고, 관리법에 의해서 한다면 조사서만 첨부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폐촉법이나 폐기물관리법이나 환경성조사서는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조사서만 붙이면 된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백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간사) 김성범       백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간사) 김성범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선1기때부터 줄달리기하다 결정을 결국 짓지못하고, 민선2기에 들어서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1년내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3개 지역을 두고 줄달리기를 했는데, 갑자기 필샘지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대표되는 분들이나 몇 분들이 요구를 해서 그 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 필샘지구를 선정해놓고 도화종합기술공사에 의뢰를 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가 선정은 아니고, 위치조사는 사전에 저희들이 실시는 했습니다.
위치를 사전에 필샘지구를 포함해서 송치지역이라든지 갈치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데에 대한 가능여부에 대해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쪽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나 이러한 것을 추가로 홍보단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위원 형병옥       결론적으로 필샘지구를 후보지로 선정은 집행부에서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민선2기에 들어서 획기적인 홍보를 하면서 3개 지구를 선정까지 해서 결국 결정을 못짓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아닌 반대 때문에 결국 그 지역이 안되고 필샘지구로 되었는데, 아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때 왜 그 필샘지구가 거론이 안되고 연말이 다 닥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불씨가 생기거든요.
왜 여태까지 거론이 안되었던 지역이 갑자기 툭 불거져서 결정이 돼냐,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데에서 밀실행정아니냐,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든 것이 집행부 일처리 과정에서 잘못된게 아니냐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반면에 12월 30일날 선정위원회에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와서 설명까지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투표까지 해서 66표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은, 옛날 과거에 어현동 같은 곳을 보면 결사반대를 해서 그 선정위원들이 현지답사도 못할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반대를 해서 결국 그 지역이 선정이 안되고 이렇게 다시 도래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반대했었습니까?
노암동같이 12월 30일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때 주민들이 반대 기미가 안보였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런 사항은 없었고, 1차적으로 장기간 끌어온 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치선정을 못하고 1년여동안, '97년도 5월달부터 지금까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3개 지역을 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 절차나 선진지 견학이라던지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오는 기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다만 어떤 결정 단계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반대의사가 있었고, 그러면서도 민선1기가 끝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단지 추진하는 것이 2기에 들어와서 이러한 것을 좀더 화합적인 차원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또 거기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3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간담회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던지 이런 자체도 저희들이 한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이쪽 지역 주민들하고 그런 과정을 가졌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한 반대는 없었습니다.

○위원 형병옥       문제는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 중, 집행부에서 필샘지구로 선정한 과정에서 그 전부터 거론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은 빼놓고 3개 지역만 여태까지 줄달리기 하다가, 주생주민들하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연말안에 후보지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미 낙점해놓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 지역을 우리 의장님도 모르게, 우리 의원님들도 몰래 그 지역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밀실행정이지 민선2기에 들어서 어디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개 지역을 조사하면서도 또 그 여론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20년이상 장기적으로 가다보니까 장기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3개 지역으로 되었습니다만 반대의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차차, 그리고 고심끝에 여러 가지 부시장님께서 정식적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그러한 것을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도 선정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갑작스럽게 나온 사항이니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9월달부터 고민끝에 추진해오다가 필샘지역이라는 것은 11월정도에 나오게된 경위가 되었지 갑작스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

○위원 형병옥       과장님 말씀중에 9월달부터 필샘지구가 거론이 되었다면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제가 말씀드린 것은 9월달부터 필샘지역이 거론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9월달부터 저희들이 타 지역에 대한 조사를 거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샘지역에 대해서는 11월경부터 대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형병옥       똑같은 얘기지만 결론적으로 낙점은 벌써 되어 있어요.
11월달에 갑자기 필샘지구가 거론이 된게 아니라 벌써 사전에 필샘지구가 대두되어서 낙점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지역의 여론이 난리가 난 사항이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일수록 더 확 까벌려 놓고 공감대를 얻어 결정을 해야지 후유증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죠.
그리고 도화종합기술공사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원님들 말씀대로 어떻게보면 매립장이고 환경복지센터인데, 그 지역에서 반경 2키로내에 위생적으로 시설을 해도 분진이나 냄시가 사실 납니까, 아니면 선입견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렇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촉법이 되면은 반경 2키로가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수도권도 담당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영향조사도 담당을 했습니다.
제가 피엠이 되어가지고도 담당을 했는데, 수도권 매립지가 하루에 약 30,000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하루에 약 2,500톤 정도 들어오고, 대전이 1,500톤 들어옵니다. 그에 비해서 남원은 50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특히 필샘지구나 어현지구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상정을 했는가 하면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매립장이 조성되고 운영될 시기는 2005년도에는 음식물폐기물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는 잘아시겠지만 슬러지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음식물하고 슬러지가 안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렇게 냄새요인은 없을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조건도 혹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과정하에서 가능하면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조건이었는가 하면 음식물도 반입이 되고, 그리고 복토도 제대로 안되어 있을 때에 최대 가스가 발생했을 때에 바람도 시내방향으로 불었을 때를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아주 많이 불면 냄새가 많이 안나고,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정되고 열전된 사항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악취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 약 250미터 이상은 악취영향은 그렇게 없지 않느냐 하는게 저희들 지금 예측결과입니다.
그래서 큰 매립장하고 하루에 30,000톤이 들어온다던지, 2,000톤 들어오는 온 매립장하고, 저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립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게 저희들 생각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악취라든지 비사먼지에 대한 영향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조금전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입견같은 그런 피해를 분명히 짚어주어야만이, 예를들어서 필샘지구는 전국에서 없는 어떻게 보면 시내권의 상류란 말입니다.
제가 알아봐도 시내권의 중심지 상류에 있는데는 거의가 없어요. 그러면 피해가 없다고 해도 선입견이 먼저 앞서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또 타지역으로 후보지가 되었을때 분진이나 냄새피해가 없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가게 심어주어야만이 그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반대 아닌 반대를 안할 것이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매립장조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 일대에서 하고 있는 매립장 대부분은 상수도 보호구역 위에 있습니다. 다 상류에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 팔당호상수원 보호구역 위에가 무려 15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립장이 다 1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매립장으로 반입반입되는 대상 지자체는 안되고 있지만은 여주도 마찬가지고 원주도 마찬가지고, 원주매립장 같은 경우는 문막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하류를 보면 3키로 정도밖에 안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하고 비슷한 상수원 매립장이 시내권에서 약 1.5키로 정도 떨어진 지점에 상수도보호구역 직상류에 있습니다.
남원만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다 그랬다면 그 점은 충분히 저희들 ....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에 있다는 것은 입지선정위원회 설명시 드렸고 남원만 특이사항이 있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러한 특이점은 그렇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간사) 김성범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매립장 선정을 할 경우 제일 중요시 다루는 분야가 전국적으로 어디입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저희들 보고서에 써놓았지만은 상수도보호구역안에 있던지 조수보호구역안에 있던지, 그러한 지역이든지, 저희들이 제일 위험한 지역은 특히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에 설치하게 되면은 밑에 시설자체가 차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용침해에 의해서 찢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의 기준에 봐서는 홍수지역, 홍수가 와서 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단층지역, 지진대지역, 연약지반지역은 배제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미국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그러면, 남원시매립장 입지선정기준안에 대한 사회적 조건과 환경영향평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타당성에 의해서는 전국 폐기물매립장 입지타당성 조사 환경처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평가기준,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경우 그 기준에 의한 것과 남원시매립장 입지선정 기준안 에서 제일 중시 여겨야할 상수원보호구역, 조류보호구역, 또 사회적 조건 환경영향에 대해서 제일 비중을 많이 두죠?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근       거기에 대해서 필샘지구를 어떻게 보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남원시매립장 입지선정기준에 사회적조건과 환경영향평가 안에 대한 배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질문요지 중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환경부 자문위원으로도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제가봐서는 여주에 가서도 말씀드렸고, 다른데도 가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상수도보호구역 상류라는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하류에 한다고 그러면 그 하류지방에는 또 자기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하류지역으로 매립장을 한다고 하면은 남원시는 그것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입장은 밑에 구례라든지 이런 쪽으로 봐서는 그쪽에서 보면은 상수도보호구역이 또 상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얼마나 큰 피해를 미치느냐 ....

○위원 이정근       우선 폭넓게 생각마시고, 일단은 남원시에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남원시정을 우선 말씀해 주시라 이말입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제 견해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해가 미치냐 안미치느냐를 가지고, 그리고 침출수 처리가 현장방류냐 아니면 하루종말처리냐 문제가지고 따져야 할거지, 단순히 해당 지자체에 상류지역이냐 아니냐를 따지게 된다면은 제가봐서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지자체 이기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그러면 상수원지역은 그 점수를 빼버리는게 낫겠네요?
마찬가지죠?
남원있으면 임실에서 하고 있으면 마찬가지고, 번암에서 하고 있으면 마찬가지고, 그걸 차라리 없애버려야 될 것 아니요?
그러면 남원시에서 마련한 환경영향점수를 100점 만점에 28점을 주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100점의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다른 사회적 조건도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리고 100점 기준이 다 다릅니다.
100점 기준에 대해서 그 결과만 가지고 입지를 선정한다면 입지선정위원회 투표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 이정근       그러면 그 앞에 추가로 공모한 3개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어느 지역은 2차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까지 고려를 했고, 필샘지구는 2㎞를 벗어난 지역을 가시권으로 보지 않고 평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지역은 세밀이 평가했고, 어느 지역은 세밀이 평가 안한 이유?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그런거는 제가 뚜렷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위원 이정근       집행부측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0페이지를 보면, 담배원료공장과 신축의료원 인구 악취분야 미포함 사유, 조사전후로 향후 거주하거나 변동을 위해서 하거나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요약보고서상 필샘지구 평가자료 중에서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담배원료공장과 신축 의료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정근       알고 있었는데 거기다 왜 포함을 안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그리고, 위치가 거기에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에 대한 영향도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어려운 데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도 평가를 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100점을 입지선정에서 발표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100점을 했지만은 100점 결과에 대해서 점수가 어떻다는 건 발표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하고 공설운동장을 왜 집어넣지 않았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100점 선정기준을 보시게 되면은 현존하는 가구수를 가지고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점 기준은 넣지 않았지만은 그대신 환경성에 대해서는 악취라든지 이런것은 한번 평가를 해보자 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해보았지만 100점 기준에는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 이정근       평가는 했는데?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근       그러면 다른지역은 2차적인 민원인이 발생할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넣어주고 ....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거기는 현존하는 가구수가 있기 때문에 넣었고, 지금은 현존하는 가구수가 없기 때문에 안넣었습니다.

○위원 이정근       기술공사측에서는 생각하기 나름으로 점수를 넣는 ....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보고계시는 100점 기준에 가구수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수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또 저희들이 다르게 한다면 다른지역에서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구수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정근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가시권과 생태계 상수원보호구역 악취, 분진, 소음, 진동, 오염물 확산으로 28점을 주었지 않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120페이지, 의원님께서 잠깐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악취라든지 분진이라든지 하면 가구수에 대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환경영향이 ....

○위원 이정근       앞으로 이제 그 문제가 들어가죠.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그 100점 기준대로 입지선정 평가 항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이 중에서 ....

○위원 이정근       제가봤을땐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는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점수를 이렇게 배정합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아닙니다.

○위원 이정근       전국적인 점수를 이렇게 줍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대게는 가구수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전체를?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네.

○위원 이정근       그리고 2㎞를 벗어난 지역에 근접한, 바로 100미터가 초과된다던지 200미터가 초과되는 것도 거의 1㎞ 인접지역으로 봐야죠?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아닙니다.
다른데는 사실상 소규모 매립장을 같은 경우에 1㎞도 아니고 500미터 평가를 한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 물론 1-2가구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희들 기준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걸 기준에 안넣는다면 말이 안되죠?
1㎞ 지점 내외와 1㎞와 1.5㎞ 지점 내외가 갑자기 많은 상주인구가 불어났을 경우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가를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 반경내에 10가구가 있다면은 1.5㎞ 반경 내외에는 약 20가구나 30가구 이렇게 있다면 분명히 그런 대상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2㎞를 벗어나고 1.5㎞ 2㎞ 이상을 벗어날 때 갑작스런 가구가 그 지역내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그것도 참고를 해야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입지선정 평가 항목에 대해서 만약에 입지선정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회의가 있었고, 평가항목에 대해서 매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바꿀 수가 없는겁니다.
도화용역회사라든지 다른데에서 바꿀 수 있는게 아니고, 누가 바꾸어야 되는가 하면 입지선정위원들이 바꿔주시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만 저희들이 임의롭게 1.5㎞ 가지고 우리 판단에 맞다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에 의해 만약에 선정이 불행하게도 되었다하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임의롭게 너희 도화에서 변경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입지선정되었다는 오해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선정된 기준을 가지고 변경없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위원 이정근       그러면 입지선정 위원들에게 자료가 그날가지고 가서 그날주면서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전문가가 91명 중에 몇 명이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아닙니다.
입지선정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98년 초부터 한번도 변경된 적이 없고, 그 동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매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정근       그러니까 매번 듣는 사람이 있고, 명단이 바뀌었으므로 처음듣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입지선정 위원이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바뀐 사람은 안들어 봤기 때문에 모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간단하게 약 30분에서 1시간 설명으로서 어떻게 그것까지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만약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게 불합리하고 내가 알 수 없다 그러면은 ....

○위원 이정근       그렇게 답변을 못하신다고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것도 지역 실정에 맞게끔 환경영향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될게 아니냐 는 겁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만약에 마지막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 평가 항목에 대해서 이의가 거론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 되고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렇게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의라든지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 제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행을 시킨것 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정근       전문가도 이의를 한바가 없고요?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근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위원장(간사) 김성범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100,000평방미터 미만으로 조정을 해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야 겠다는 그런 계획을 한때가 언제입니까?

○부시장 주종권       10월초에 했습니다.

○위원 소대석       지금 시에서는 말입니다 폐촉법에 준하여 선정하는 절차를 이렇게 밟은 느낌이 드는데 입지선정 절차 등을 잘못되었다고 반대하는 반대위에서 주장한대로 한다면은 왜 폐기물관리법에 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했을텐데 그런 절차를 꼬박 꼬박 다 밟았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우선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은, 지금 폐촉법은 입지선정 위원이라든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까다로운데 그것은 뭐냐면 일단 50,000평이상일 경우에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되, 다만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들도 제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는 면적도 50,000평이하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판단을 해서 주민의 여론수렴 차원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론수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치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선1기때부터 주민들한테 공약이 되어왔고, 입지선정이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걸 감안을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소대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는 구성을 했어요?

○부시장 주종권       네.

○위원 소대석       남원시 쓰레기위생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 설치운영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네.

○위원 소대석       제정근거는 어디다 두었고, 제정은 언제 했습니까?

○부시장 주종권       그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 소대석       제정근거하고 법근거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부시장 주종권       이건 시의 방침에 의해서 어떠한 법의 사항이 아니고, 시의 방침사항으로 규정을 해서 이미 '97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위원 소대석       그러면 구태여 아까 법령시비가 되는데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입지선정위원회의 규정을 무시하고 구태여 이렇게 탈법이라고나 할까, 법을 일탈한 이러한 일을 꼭 해야 하는가, 그렇지않고 한다면은 입지선정위원회라고 꼭 해야 하는가 그것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시장 주종권       폐기물관리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입지선정위원회가 필요없습니다.

○위원 소대석       시비가 되는것이 입지선정위원회라고 하니까 법령대로 안했다 이겁니다.

○부시장 주종권       법령은 50,000평이상이기 때문에 ....

○위원 소대석       차라리 입지선정위원회가 아니고 명칭을 추진위원이 된다던지 했다면은 그러한 사항이 없었을 텐데 ....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거기에 대해 부언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자 ...

○위원 소대석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라고 하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다만 어차피 폐촉법에 입지선정위원회라는 명칭이 있었기 그걸 도용한 것이고, 1차 공모할때에 사실은 입지선정을 할때에 민간추진협의회로 구성하겠다 이런 사항이 ....

○위원 소대석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준한다면은 입지선정위원이 구태여 필요없지 않냐 이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구태여 상관은 없습니다만 조금전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성있고 공정하게 ....

○위원 소대석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주생매립장 같은 경우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없이 용역결과에 의해서만 선정하다보니까 그런 실패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개행정 시비가 되는데, 반대에 동참하는 시민들을 보면은 시민들은 물론, 식정동, 갈치동 할 것 없이 분포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된데에 대해서 시장,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주종권       우선 위생매립장의 유치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지역 어느데에다 가져다 놓아도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입장에서 볼때에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보면은 잘되었다. 어차피 ....
.... 또 경제적인 어떠한 타당성이 있다면은 그래도 잘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이 지역, 우리 지역만 안된다. 이런 논리앞에서는 저희가 설명할 어떠한 방법이 없고요,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 또 입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반대에 대해서는 일단 이해를 해주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찬반관계는 찬성하는 쪽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소대석       알겠습니다.
환경타당성 평가의 용역계약을 보면은 계약조건에 3개 후보지하고 추가발생지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발생지면은 그 추가한 발생지가 장소가 몇 개든 불문하고 당초 계약금액인 3,940만원으로 변동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추가 발생시마다 어떠한 용역금액에 변동이 생기는건가 이것이 묻고 싶고,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은 '97년 10월 30일날 계약을 체결했는데, 물론 '98년 3월 29일까지입니다. 연기가 되었다니까 그러는데 이게 사고이월되어서 지급을 '99년 1월 22일날 지급을 했는데, 조금전 얘기대로 당초 계약금액만 지급하면은 끝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에 첨부된 5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서류하고 3월 29일까지 계약 체결되었던 사항을 연기했던 연기 요청서류까지 해서 6가지 서류를 내일아침 회의시작 되기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조사를 추가로 더 해야할 사항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1차적으로 저희들이 용역할때에 후보지 과업지시 사항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경성조사입니다.
당초에 타당성 조사를 한 3개 지역에 대해서 환경성조사를 해달라는 과업지시 사항이기 때문에 과업지시 내용으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서류는 필요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계약서류가 아니라, 용역계약 금액, 예산의 변동은 ....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산변동 없습니다.

○위원 소대석       그럼 조금전 얘기대로 6가지 첨부서류를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장(간사) 김성범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은 오늘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에서 실질적 투명한 업무보고 및 자료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도화종합기술공사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아직 기본적, 전문적 지식이 없는 것을 우선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질문 안 할걸 자꾸 반복하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받으실때 현재 모든 역사성이나 지역의 특성이나 또는 여러 가지 현지 확인답사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하시죠?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행정의 기본적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만 하신게 아니고 현지답사를 하시죠?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네. 저희들이 현지를 꼭 답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작성합니다.

○위원 이석보       그럴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11일날 정식공문 받으시고, 남원에 현지 필샘지구 및 그때에 타당성 조사에서 30일날 선정위원회 회의때에 투명성있고 정확한, 공신력있는 그런 자료 조사를 그대로 보고해 드리기 위해서 수고를 하셨는데, 필샘지역에는 언제 오셨었고, 또 한번이었는지 두번이었는지 ?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죄송합니다만, 제가 옛날 수첩을 가지고 왔으면은 답변을 다 드릴 수가 있는데 ....

○위원 이석보       대략적으로요?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대략적으로 9월달부터 제가 10월달까지는 한달에 2번씩 왔을겁니다.
오면은 2박3일씩...

○위원 이석보       필샘지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요.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필샘지역에 대해서는 10월말이나 11월초부터 다녔습니다.

○위원 이석보       행정의 부탁을 받고?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부탁전에 비공식적으로 3개 지역 말고도 숱하게 많이 다녔습니다.

○위원 이석보       광범위하게 전라북도나 전국적으로 그런 타당성조사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공신력이 있고, 그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그런 예지력을 가지고 그런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공직자들보다도 우리 시민보다도 먼저 입지선정이 아주 좋은 곳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알고 계신분들은 보여요. 그런건 이해합니다.
오늘은 우리 남원의 현실 당면한 문제, 필샘지구 선정과정에 대한 청원이 들어왔기에 거기에 대한, 의원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필샘지구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요.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11월초에 한번 왔었고요.

○위원 이석보       초에?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네.

○위원 이석보       어떤 연고로 오셨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11월초에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참 11월증순쯤 일겁니다.

○위원 이석보       11월중순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네.
3개 후보지에 대해서 입지선정 위원들이 답사를 간적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때 필샘지구에 가셨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아니 제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와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위원 이석보       필샘지구에 대한 듣게된 내용을?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아니요 그전에 들었죠.
11월 11일전에 들었습니다.
거기도 가봤고요.

○위원 이석보       제가 묻는건, 오후에는 청원을 내신 분들에게 들어야 할 시간이고, 오늘은 우리 행정을 맡고 있는 실무적 고충을 안고 일을 하시면서 사실은 주민과 행정과 업무사이에 솔직한 표현이 뭐합니다만, 샌드위치가 되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분들이십니다.
또 부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라 해서 고충다 치루고 있고, 잘하면 무엇이고, 못하면은 이런 차이인데....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남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또 행정에 협조를 하시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샘지구에 대해서 정확하니 어떤 채널을 통해서 들었습니까?
주민의 권고나 정보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주시는 것에 의해서 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행정에서 준걸로 했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시죠?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면 행정에서 언제정도 받으셨다고요?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11월 11일날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고, 제 얘기는 11일 그 안에는 몰랐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11일전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억나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일전에는 그 필샘지구를 포함한 16개 정도를 제가 다녔습니다.

○위원 이석보       제가 이 내용을 물어본 것은 얼마만큼 필샘지구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현지답사를 하고, 확인하고 주민여론을 청취하고 그 지역의 특성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평가를 하셨는지, 타당성조사를 하셨는지 그걸 좀더 심도있게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면 11일날 공식적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공식화 되기전에 오셨다 그말이죠?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한번이요, 두번이요?

○위원 이석보       한번 오셨을때 필샘지구에 대한 지역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필샘지구라고 하는 이름을 못들었습니다.

○위원 이석보       한문으로 어떻게 쓰시는지 아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아니요,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필샘지구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역 위치만 봤습니다.

○위원 이석보       제가 확인한 것은 전문성 가지시고 전국방방곡곡, 특히 전라북도 남원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연결을 가지시고 수고를 하시고 계시는데 어느 공식력있는 기관보다도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리라 믿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던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하실때에 기본적으로 삼수변에 반달필자를 쓰는 물샘필자라고 하고, 하여튼 샘물이라는 그런 표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원이라는 정서도 있고, 남원내에 또 지역정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셔서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하실때에 참고하셨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1일날 받으시고 그 이후에 한번 오셨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굉장히 자주 왔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 안에 전신주가 몇개나 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전신주가 한전내에 이용되는 전신주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수....

○위원 이석보       하나의 농업용수 ....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20개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저희들이 현지를 가봤었어요.
그쪽이 굉장히 웅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 타당성 조사에서 도화종합기술공사의 입지선정 종합점수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필샘지구가 58점, 사석지구가 70점, 어현지구가 73점, 송치지구가 62점, 이렇게 해서 4-5점 정도는 감안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어현지구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점수에 대해서는 제가 53점이라고 말한적이 한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58점?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58점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위원 이석보       오후에 제가 확인을 해볼건데요, 일단은 자료조사에 의한 것에 수고를 하셨는데, 남원지역에 대해서 필샘지구가 남원전체의 모형으로 봤을때에 지금 위치라든지 우리 인체로 말하면 어디에 속한다고 봅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체로 보면 머리쪽에 있겠죠.

○위원 이석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타당성조사를 할때에 영향평가가 아니라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잖아요?
그런 경우에 객관성이나 전문성이 다 포함되어서 하실걸로 믿고, 필샘지역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거기는 두고 두고 마를 날이 없답니다.
윗 필샘있고, 아랫 필샘있고, 아마 거기도 지역적으로 상당히 특이한 지역인가봐요.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것이 혹시 전문성을 가진 분이 감안을 하셨는지 ....

○도화종합기술공사 환경부장 강호정       그것은 감안이 됐습니다.
뭔가하면 저희들이 정밀하게 토질조사도 하고, 잘 아시겠지만 매립장 논의 위치가 마찬가지로 물이 다 나오는 지역입니다.

○위원 이석보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 남원실정으로 봐서는 그곳이 적지라면은 언제든지 해야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상당히 심각하니 행정의 투명성을 보고, 듣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주 단상에 나와 주셔서...
부시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원을 받기 전에 이건 부시장이나 최진영 시장뿐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현재 4년째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4년입니다.

○위원 이석보       폐촉법에 보면은 국가지원이 30%로 되어 있죠?

○부시장 주종권       네.

○위원 이석보       그전에 50%가 몇년도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때 한참 국고보조를 50%까지 지원받았죠?

○부시장 주종권       '96년까지입니다.

○위원 이석보       상당히 지역발전을 위한 선견지명이 있고, 예지력이 있다면은, 또 이런 여러 가지 어차피 처리를 해야되고 누군가는 받아야 되고 어느 지역인가는 해야할 것, 그것을 공감대 형성이나 첫단추 부터가 우리 지역정서라든지 행정에서 그것은 언제든지 선도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죄송한 얘기로 민주주의는 주인이 민인데, 아직은 제 자신부터가 행정이나 앞의 지도자들에게 지도를 받아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 내가먼저 희생봉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에 있을때에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도 아마 남원에서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좋은 시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시기를 놓친것 같고, 또 추진과정에서도 민선1기 때부터 상당한 언바런스가 일어난 것이 오늘에 이르렀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하면은 12월말일 까지 예정지로 선정하지 않으면 주생매립에 지금까지의 고통을 겪는다고 볼까 허용하고, 남원시민 전체를 위해서 해주었던 주생면민에 대한 약속을 행정의 신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 하다보니까 사실은 졸속한 내용이고, 투명성이 아닌 상당히 밀실적 내용이 되었고, 폐촉법에 의한 것이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것이냐 이렇게까지도 애매모호한 행정의 모습이 오늘 완전히 들어 났습니다.
이것이 이번 민선2기에서 오는 것이기보다는 누중 되어 왔던 것에 오늘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다만, 민선2기에 들어서서 확신이 있고,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말일까지 선정을 하려면은 타당성에 대한 이런 도화종합기술공사 같은 데에서 그런 조사들을 해가지고 그 조사 내용이 선정위원이든 지역 주민이든 시민이든 모두가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보고 듣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원만하진 못하더라도 그런 민원의 기간이라고나 할까 하나되기 위한 화합의 차원에서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필히 필요할 걸로 보는데 그것을 전혀 계산을 안했습니다.
행정일정에서 말일을 놓고 역순 계산해가지고 충분한 여유를 두고 추진을 해야 될텐데 하셨겠죠, 충분히...
그러나 31일인 말일을 하루 앞두고 30일날 남원시조례에 의한 이런 내용에 의해서 선정위원 91여명 중에서 70여명이라고 하지만 6명은 유인물을 해서 과반수가 모인 자리에서 선정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부시장님은 결정이 다 되지않는 것 같은 여운을 남기시길래 제가 다시 확인해 봤던 것이고, 폐촉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지금 이 간담회 석상이나 모든 업무보고때 등 그 동안에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가 130,000평방미터인가 얼마로 해서 37,000평이상 40,000평 가까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주신 기억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일관성 없이 그렇게 변화된 과정에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변화가 무쌍한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적하기 보다는 이미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오늘은 여러 가지 업무보고 투명성있는 질의의 내용 답변에서 제일 중요한거 두가지 나왔습니다.
하나는 폐촉법에 의해서 우리는 일관성 있게 시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이나 모든 것이 추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지 주민도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부시장이 분명히 폐촉법에 의하지 않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내일 충분히 누구든지, 청원인이나 우리 남원시민이나 의원들이 충분히 공감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정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화에서 이자료를 조사하신 것뿐, 행정에서 처리과정이나 모든것은 질서있게 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수고는 하시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후에 저희들 의원들은 다시 청원인들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일단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갖고 본 위원이 부시장님께 분명히 내일 이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주종권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련 문제는 이석보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민선1기에 많은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지 못하고 민선2기에 '98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 민선시장이 2기에 취임하면서 이 문제를 사실상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바로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 여러 가지 후보지중에 다루다 보니까 우선 후보지 중에서도 16개 후보지가 일단 조사가 됐습니다.
이 필샘지구가 된것은 이런 16개 후보지 중에서 가장 경제성이 있다, 후보지 적지다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만, 다만 아쉬웠던 것은 공청회도 저희가 한번은 가졌습니다. 전체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대표되신분 1,600명을 모아놓고 공청회도 갖고, 후보지 공모를 하실분은 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결과 일부 희망하는 지역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희망한다고 해서 위생매립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한다고 해서 위생매립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타당성과 위치선정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는한 무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이 고려되어서 선정이 되었고, 문제는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공감대를 가지지 못하고 이런 점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불가피하게 16개 후보지 중에서 선정이 됐었고, 그런 토론이라던가 공감대를 가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12월 31일까지 결정해야할 절박한 시점에 와있었다는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간사)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인 대표인 노평길씨로부터 청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노평길씨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노평길       존경하는 남원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샘지구 쓰레기매립장 반대추진위원회원회 위원장 노평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필샘지구 쓰레기매립장 선정의 불합리성과 졸속행정 및 지역 주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불편 부당한 행정을 반박하며, 또한 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지 저희들의 의견과 의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들도 남원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남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나의 재산과 우리 지역의 재산이라도 기꺼이 기부해 드려야 하는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되는 것으로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우리 남원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남원시정에 가장 해를 끼치는 집단으로 매도되고 또한 시정에 가장 배타적인 집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러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 지역의 주민들만 시 의회나 시 행정당국자들에게 소외되고 있는 겁니까?
의원여러분!
저는 의회가 하는 일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또한 시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시민들의 대의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의회를 찾아와서 의원님들을 만나 뵈올려고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시정의 소관부처를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일이 꺼꾸로 된거지요,
의원님들과 같이 시청을 들어가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 지역에 매립장이 들어서게 된 것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렇게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조그만 농로 하나라도 주민들의 뜻을 물어보면 그들의 뜻이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데, 남원의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서야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하여 주십시요 하고 협조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도둑질 하듯이 살짝 주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결정하고 나서, 선정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선정하였으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열린 행정입니까?
아니면 지역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좀더 투명한 의사를 거쳐서 하는게 열린행정입니까?
이러한 행정의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하고 지역민들의 의지와 뜻이 반영되도록 도와주는게 의원님들의 직분아닙니까?
저희들은 오직 농사가 천직인줄 알고 살아온 주민들입니다.
저희들이 왜 데모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90세가 넘는 노인들을 길거리에 내몰겠습니까?
저희들은 너무나 시 행정의 처사에 분하고 억울하여서 그랬습니다.
이 지역민들이 이번 겨울중 가장 춥다는 날씨에 길거리에서 남원시민들에게 반대 서명을 받을때 단시간에 약 6,000여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이 서명날인한 분들의 뜻이 저희들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서명을 받은 명단을 의회와 시, 그리고 조찬형 남원시 국회의원님께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주민들과 길거리에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시위를 하는 그날도 무척 추웠습니다. 우리는 80세가 넘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젊은이들보다 이분들의 뜻과 고집이 완강하였습니다. 이분들이 더 우리 고장을 사랑하고 아꼈던 것이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세상에 상류지역에 매립장이 타당합니까?
우리 남원지역의 가장 머리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매립장을 한답니까?
그리고 800미터 거리에 집단시설 중인 남원의료원과 담배원료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면 약 1키로 600미터 안까지 직접 피해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쪽으로는 동초등학교를 비롯해, 한남여고, 용성여중, 서쪽으로는 서남대학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민 대다수는 과연 그 곳이 적당한가, 그리고 우리 남원지역의 가장 깨끗해야할 요천수와 지하수가 침출수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행정의 파수꾼으로 계실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야 되겠습니까?
후세에 만약 남원지역이 결정적으로 오염되었을때, 여러분들은 그때 나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셨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할 것입니까?
의원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보다도 더욱 이 고장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님비행위를 하는게 아닙니다.
만약 이 지역이 타지역보다 여건이나 타당성조사에서 우수한 점수가 나온다면 저희들은 백번 양보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민들을 더 나쁜 사람을 만들지 마십시요. 그리고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요.
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분들이 이 지역민들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도 받아보고 객관성있는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도 다시 받아보고서야 결정하십시요.
이러한 조치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행정을 강행한다면 저희들은 일보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자존심을 뭉개는 행위인줄 아시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남원시의 행정 당국자들이 지셔야 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진실로 남원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일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대신 지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행정과 투명한 선정과정이 되도록 권고하여 주십시요.
이러한 일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뜻과 심정을 이해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여기에 부위원장이나 총무가 모든 자료를,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우리들이 준비한 타당성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은 위원장이 해주시겠습니다만 위원장이 아닌 다른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무슨 동 거주하는 누구 누구 이름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원인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청원인과 이해관계인 중 답변대상자를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받으신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간사) 김성범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 청원인 노평길 대표를 비롯해서 지역발전협의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전에 방청을 하셨습니다만 집행부 답변이나 도화종합기술공사의 답변중에, 또는 집행부 답변 중에서 선진지 견학을 한 40명을 제외한 50명과 주민의 대화를 가져서 협의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것이 있으시면 대표께서 말씀을 하시던가 아니면 잘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감사합니다.
필샘지구 쓰레기매립장 반대추진위원회원회 부위원장 배공용입니다.
방금 이정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선진지 견학을 갔다온 분 말고는 개인적으로 그 분들이 시 공무원 가족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마을 통장, 개발위원장 등 몇 분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50명, 이렇게 많이 만난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신 분까지 합쳐서 50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시에서 접촉한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것도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가족들을 통하거나 아니면 통장을 통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촉을 가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정근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장(간사) 김성범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주천면 출신 정준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도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일보 시사면을 보면은 사기문서 조작한 남원시는 각성해라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기문서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법에 타당성조사 보고서는 공무원이나 그런 관계기관에서는 만들 수 없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평가기관에서만 제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당성 보고서는 남원시에서 자체제작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근거라든지, 아니면 도화용역하고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원하시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제가 조금전에 의원님들앞에 배포해드린 서류중에 남원시청 추진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앞에 부분들을 보면은 고죽 필샘지구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해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후추진계획에 가서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청내부에서 흘러나온 자료를 저희들이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여기에 쓰레기매립장이 선정되고 난 뒤에 금후추진계획에 입지타당성외 환경성조사 결과 공개공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냐면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리고 도화용역하고 저희들이 1월 5일날인가 통화를 했는데, 그때 선정위원회에 배포되었던 12월 자료, 이게 의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실겁니다. 타당성조사 보고서 12월분입니다.
그 부분을 도화용역에서 주었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남원시에 알려주었고, 그 보고서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주지 않았고, 그때 당시 말로 지금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 정준식       만약에 청원인이 제기한 문제점이 재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저희 마을 주민들은 일관되게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가지고 이 마을이, 고죽 필샘 마을이 선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정준식       만약에 남원시에서 현 계획대로 추진을 강행할 때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저희들은 모든 절차나 법률상의 하자가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다시 선정해가지고 그 지역이 결정된다면 저희들은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만약에 이 청원이 받아들여진다면 시정에 엄청난 신뢰도가 따라붙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저희들은 그 동안에 쓰레기매립장 투쟁을 하면서 시장님이나 남원시가 결정적인 피해를 입고, 시장님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공개하지 않고, 최대한도로 시장님을 보호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벌어지기까지는 남원시의 시장님을 위시해서 남원시 모든 분들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아무런 법적 절차나 법규까지도 다 무시를 하고 강행한 그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질 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준식       배부위원장님께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위원장(간사) 김성범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덕과출신 백종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12월 30일날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주민들은 그 사실을 몇 일경에 알았습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저희들은 12월 30일날 선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한다는 자체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백종기       주민들은 전혀 몰랐죠?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네. 몰랐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럼 알게된때가 언제입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선정되고 나서 신문이나 매스컴 방송을 듣고 알았습니다.

○위원 백종기       기간이 15일 이상 되었겠네요?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선정한 그날 밤부터 방송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날밤 오후 늦게는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러고난 뒤 위원회 구성은 언제 했습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1월 1일날 마을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위원 백종기       바로 구성을 했네요?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네.

○위원 백종기       무슨 뜻에서 그것을 물어보느냐면, 집행부에서 실제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12월 30일날 선정위원들을 가지고 선정을 하겠다 했을때 주민들과 아무런 공감을 못가졌다 하는 것이 날짜를 봤을때 나타납니다.
그러시죠?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네.

○위원 백종기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12월 30일, 그리고 1일 지나고 난 뒤까지 몰랐다. 아는 분들도 있었을게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선정위원회 91명 중에 그 인근에 사시분도 그날 많이 참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신일 있습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선정위원회에 계신분 중 그 지역 근처에 사신분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회유를 했던 분은 그 선정 날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분도 저희들한테는 모르고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저희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 백종기       전혀 모르고 계셨다?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네.

○위원 백종기       그러고 난 뒤에 1일날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주민들이 일어나서 반대추진위원회원회를 구성을 하셨구만요?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네.

○위원 백종기       우리가 지금 현재 의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갖지 못하고, 선정위원들이 91명이라면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많은 인원이고, 또 91명에 대한 선정위원들 명단을 보면은 역시 그 지역에서는 무엇인가 영향력이 있는 분들 명단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 분들 말만 믿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는 12월 30일 안에는 아무런 교감이 없었다 그 사실이 지금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네.

○위원 백종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들 질문을 받기전에 제가 오전에 방청석에 앉아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이 관계 법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원성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간사) 김성범       의원님들 질의가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장(간사) 김성범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경문제에 기준한 또 우리들이 불가항력이죠? 자연적인데 좋은걸 쓰다보면 또 나쁜것이 나오게 되어 있고, 특히 이번 남원시 숙원이고 상당히 예민한 사업중의 하나가 환경쓰레기 매립장인데, 좀더 미화시키기 위해서 환경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우선 필샘지구에 선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이 우리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월 1일날 부락 지역 총회에서 발전협의회, 기타 여러 가지 중의를 모아서 반대라기 보다는 여기에 대한 새로운 타당성을 조사해 주기를 제기한 쪽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타당성 조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가지고 그래도 필샘지구가 제일 1선정지로 할 수밖에 없다라 결론내리면 겸허히 수용하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반대가 아닌, 말하자면 이 자체에 대해서 결과에 순응은 하지만은 투명성있게 좀더 우리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다시 해달라는 쪽이죠?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네.

○위원 이석보       우선 청원내용이나 답변 내용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저희 의원들이 듣기에도 반대 투쟁에 의한 것같이 받아들이기도 했는데, 이런 뜻에서 새롭게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요, 오전에 저희들이 행정당국에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다 본인들은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많은 걸 체크하고 있는데 역시 방청을 하셨기 때문에 공감하고 계시지라 믿어요. 거의 대동소이라 믿습니다.
11월 11일날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는 그걸 공식적으로 받아서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우리들은 그대로 그 사람이 여기에 와서 분명히 대답을 했으니까 믿고, 그 다음 11월 30일날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선정위원회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드려서 선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데가 바로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물었던 거고, 단 하나 주민들이 아시게된 일자가 정확하니 언제 입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저희들이 공식적인 시에서 접촉한 걸 안 것은 12월 24일입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주민접촉한 날이 12월 24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면은 24일날 어떠한 분들이 공식적으로 행정하고 접촉이 되었습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그때 당시 저희 마을 개발위원장님을 하시던 ....

○위원 이석보       개발위원장님!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네.

○위원 이석보       이름까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찾으면 바로 나올테니까요.
개발위원장님은 단독 면담입니까, 아니면 개발위원을 소집한 상태에서 중인을 모은쪽에 대화가 되었습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단독면담을 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단독이요?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네.

○위원 이석보       그러시고 나서 주민들은 전혀 개발위원님들이나 ...
발전협의회가 있죠?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발전협의회는 없고 마을에는 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발전협의회하고 개발위원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동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이 분이 그 뒤에 주민들하고 교감을 이루거나 회의를 하거나 그런게 전혀 없었습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지 않았는가요?

○위원 이석보       자료를 떠나서 그게 있었습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24일날 마을 개발위원장님이 시장님을 만나뵙고....

○위원 이석보       시장님을?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시장님이 초청을 하셨답니다.
만나뵙고 고죽 필샘지구를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 지역은 행정구역상 고산지구입니다.
시장님이 먼저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묻기전에 모셔놓고 지역현안 문제라든지 개발문제라든지, 그린벨트 해제 이런 얘기를 쭉하시고 난 뒤에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꺼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때당시 저희 마을 개발위원장님 말씀이 처음에 필샘지구는 없었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는 고산봉이라고, 경신회관 지역을 말씀하셨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화용역하고도 내일 토론을 한번 해봐야 겠지만 처음에는 필샘지구는 나오지도 않았었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면 시장님은 필샘지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주민과 대화를 했다는 것이 12월 24일날 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그러니까 그 분이 말씀은 안하시는데, 몇 일전에 경신회관 얘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24일날 필샘지구를 말씀하셨는지 ....

○위원 이석보       알겠습니다.
개발위원장님하고 만나셨든, 리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하고 만나셨든지 간에 시장님 만나셔가지고 필샘지구에 대한 위생매립센터를 하시겠다 라는, 또는 타당성이라든지 의중이라든지 그것을 주민들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전초적 만남이 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네. 그렇죠.
그 분 개인적으로 그 분이 만나신 겁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면 공식적으로 접목이 된 때가 언제입니까?
주민들 대표든, 주민들로 봐서요?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공식적으로 되는 건, 26일날 오전 개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셨어요?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황죽마을에요.

○위원 이석보       황죽마을의 자체회의입니까,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원래 비밀리에 통장님을 통해서 서명을 받다가, 주민들 사이에 알려져 가지고 26일날 공식적인 개발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 이석보       저희 의원들은 모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주민대표로서 많은 일들에 대한, 어떤 일이든 그것을 접목을 다 받아서 행정과 교화, 중화적 역할도 하지만은 촉매역할도 하고, 어떤 것은 제재적, 어떤 건 브레이크 역할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 의원들이 청원을 받아들이면서 또 오전에 행정으로부터 여러 가지 업무보고 및 실질적 질의 답변에 의해서 혼선을 빗고 있는건 지금 들으셨으니까 아시죠?
다만, 청원인들이 이 청원을 내신데에 대한, 주민대표로 내신데에 대해서 의원들은 먼저 시행정에서는 주민들과 전체적인 합의 도출이 된 상태에서 말하자면 선정위원회에 보고할때, 이의가 주민의 합의하에 이게 이루어졌다 라고 분명히 선정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다는 걸로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본 거예요.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저희들이 분노하는 이유중에 하나도 그것입니다.

○위원 이석보       26일날 황죽마을 회의에서 필샘지구에 대한 쓰레기매립장이 공식화 된겁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그날 회의를 해가지고 개발위원회 결론은 오후에 마을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었습니다.

○위원 이석보       지역구 의원님이 여기 계신데, 김호민 의원님이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하시고 2선이시고 하신데, 그 지역의 현안사업이 아주 민감한 사업이고, 전체 남원시민의 숙원사업인데, 그때 우리 김호민 현직 의원님에게 연락이나 아니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셨는지?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통화가 안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드리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통화가 안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때에 김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민감한 일들이 있어서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사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고, 23명의 같은 동료 입장에서 청원이 들어왔을때 지역구 의원이 이 사실을 정말로 몰랐다는게 말이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 본 의원들도 동료 의원이지만 굉장히 케션마크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역대표 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청원을 내신분들로 부터 정확한 말씀을 들어서 다행입니다.
그렇다면은 26일날 여기서 회의를 하시고 30일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죠?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네.

○위원 이석보       선정위원회 회의가 있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몰랐습니다.
그 마을에서 와가지고 저희들이 분위기가 반대쪽으로 흐르니까 시에서 와서 홍보도 하고 시청직원들이 오기도 했는데요, 그때 그 사람이 왔으면서도 30일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열린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석보       믿습니다.
도통동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이 남원시 현안사업이자 동장으로서 초임 청에 계시다가 가셔서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어째서 황죽마을에서 26일날 회의때 30일날 회의가 있는지 모르셨습니까?
선정위원회 회의일정이 잡히지 않는 날입니까?

○도통동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잡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동장님이 그때 당시 아시기는 선정위원회 회의가 30일에 있었던 것을 모르시거나 그때 확정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도통동장       네.

○위원 이석보       알겠습니다.
다만, 의원들이 조금전 지역구 의원님이 모르셨다는 것도 우리들이 이해가 안갔고, 그 다음 거기 행정의 총책임자인 동장께서도 30일날 선정위원회 회의가 있다고 하면 정말로 이 지역의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아주 투명하게 대화를 하고 그랬을 걸로 예상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일이 전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네.

○위원 이석보       그러면 그때에 행정에서나 부락총회때, 담당직원이라든지, 행정상 담당직원 참석하신일 안계세요?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있습니다.
30일날도 마을총회 회의가 열렸을때 ....

○위원 이석보       30일날도 마을총회가 있었습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마을 임원회의를 열어서 1월 1일날 정기총회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시에 얘기를 해주기도 했는데, 시에서는 그 부분을 묵살을 하고, 조금전 자료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위원 이석보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11월 11일날 공식적으로 도화종합기술공사에다가 여기에 쓰레기매립장으로서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한 걸로, 그리고 30일날 그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직접 나누어 드리고 도화에서 직접 설명한 배경이 나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행정은 붕 떠있는 거죠.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도화하고 선정위원이 책임이 된거죠.
우리 의원들이 종합하고 있는 중이지만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요.
말하자면 행정에서는 11월 11일날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12월 30일날 타당성 조사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그 분들이 인쇄한 걸 시에서는 전혀 인쇄에 손 안되고, 선정위원 72명에게 나누어 드려서 결정된 사항이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맥으로는 .....
그러나 주민들은 26일날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 고산마을에 개발위원장은 시장님하고 단독면담이라고 하셨는데, 12월 24일날 하셨다고 하고, 이때는 전혀 필샘지구에 대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되었다고 분명히 하셨죠?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처음에 경신회관 자리를 거론했다고 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경신회관이 어디입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마을에서 들어가다 보면 지금 불이난 산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보이는 바로 앞산을 말합니다.

○위원 이석보       산불난 지역을 얘기한 거예요?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네.
경신회관이라고 해도 무속인들 회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리고 그 지역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의하거나 협의하거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거나 그런일이 전혀 없었다 그 말 이겠네요?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네.

○위원 이석보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청원을 받아들이면서, 조금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안이 사안이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더구나 그 지역구 출신의원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시고 해서 좀더 전체 남원시민의 복지문제이고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의회 회의에서 좀더 포괄적이고 크게좀 다룰려고 상정을 했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위원들이 좀더 심도있게 청원을 받아 주십시오 해서 다시 저희들이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청원서를 받아보고 저희들도 너무 난감하고 어려웠던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은 오전에 잘들으셔서 아시죠?
폐촉법에 의해서라고 해서 기준을 가져왔고, 사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전부다 서류화, 모든 공문화해서 나왔던 것이어서 이건 피치못합니다.
또 도화엔지니어링에서도 타당성조사도 37,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중에 부시장께서는 분명하게 저희 의원들에게 폐촉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했는데, 시행방법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웠고 난감한 청원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전 투명성이라 해서 우리 의원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가서, 현직의원이 모르셨다, 현직 동장이 30일날 선정위원회 회의가 있을걸, 말하자면 시에서 날이 안받아졌거나 통보를 못받아서 모르셨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전혀 감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26일날 황죽마을에서 회의를 하셨고, 30일날 당일도 선정한채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날도 몰랐습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네. 몰랐습니다.

○위원 이석보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에서 마을에는 또 1월 1일날 마을 그 지역 총회가 있을 때에 찬반이라고 볼까 좀더 심도있게 숙의를 하겠다. 합의도출을 위한 주민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도 30일날 선정위원회 회의를 해가지고 필샘지구가 1등으로 당선이 되어 이렇게 되다보니까 청원이 들어 온걸로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간사) 김성범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제가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문사항을 질문을 했는데, 조금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2일날 황죽마을에서 개발위원회를 가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 의문이 나서 오전에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면 민선2기에 들어서 시장님께서 홍보를 1기때보다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을 하고 이런 좋은 홍보를 해가면서 거의 몇 개월을 끌으면서 결국 노암지구에 결정을 할려고 할때에 노암주민들의 극구 반대로, 조금전 선정위원들이 현지확인도 못할 정도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무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필샘지구로 했는데, 저는 여기 동장님도 계시지만 주생매립장이 연말안에 입지선정이 되어야만이 매립이 된다는 것을 거의 남원시민은 다 알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장님은 본청에서 계시다가 동장으로 나가셨는데 그걸 감지를 못하고 안일무사하게 대처했다는 건, 이건 정말로 너무나 안일무사한 행정아니냐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위원장께서 조금전에 의원님들 질문드리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이라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거의다 숙지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 의원입장에서 집행부 견제도 견제지만, 11만이 필요로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같이 동조해서 협조해야할 이런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 이런 절차를 제대로 맥을 못짚어서 안짚은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저는 지금도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안일무사하게 대처를 했다.
정말로 시급한 사안인데 안일무사하게 했다가 사안을 더 크게 확대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움을 남깁니다.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드릴까요?

○위원 형병옥       네.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폐기물관리법하고, 폐촉법하고 개념이 다른 법이 절대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매립을 했을때 관리를 해야 되는 법이고, 촉진법은 매립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입니다.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 법을 놓고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당연히 폐촉법이어야 되는 거고, 법 총칙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령집입니다.

○위원 형병옥       우리 의원들이 그 법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의원입장에서 꼭 집행부 견제만 해야 하는 의원이냐?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 11만이 어디로 가나 꼭 필요한 현안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법은 우리 의원들도 다 숙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아쉬움이 그때 노암동지구 같이 완강하게 반대를 했으면 이렇게 확대되지는 않았지 않을까 아쉬움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저희들은 솔직히 1월 1일날 회의를 해서 결정해준다고 시에 통보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시장님이 예산 19억을 반납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죽 필샘지구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가면 국고지원 50억 정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0%에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언제든지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서면 30%는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건 허구인거고, 단지 중요한 것이 주생주민과의 약속인데 시에서 성의만 있었다고 하면 고죽 결과 보고 2일날이나 3일날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할테니까 주생주민들이 양지를 해주시라고 하면서 간곡하게 호소를 하셨으면 주생주민들이 2일 3일 왜 못기다려 주십니까?
우리 주민들이 반대 결의가 나더라도 그렇게 해서 통보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어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시에서 그 정도만 해주었어도 우리 이렇게 분노하지 않는단 이야기입니다.
알았다고 하면서 30일날 선정위원회를 한다는 이야기도 안하고 그냥 전격적으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은 정말로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정말로 1차적으로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위원 형병옥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런 현안사업은 더 투명하게 해야되는데, 밀실행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낙점해놓고 노암지구니 대강 사석지구니 그런거 아니냐 그런 의문도 가고 해서 오전중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 오염, 분진이나 냄새때문에 반대를 하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는 분명히 분진이나 냄새는 현대시설로 완벽히 하니까 없다고 그랬는데, 부위원장께서는 선입견에서 반대를 하십니까, 아니면 냄새나 분진 때문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법을 변칙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합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법적인 문제나 절차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도 시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피해 범위를 시나 도화용역에서, 조금전 심지어는 250미터까지도 얘기를 하던데, 500미터가 넘으면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500미터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가지 책자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98년 최신판 환경영향평가 책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최신 아주 완벽한 처리시설을 했을때 피해범위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 1키로에서 6키로 사이입니다.
여기 어디에도 300미터 200미터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이 써놓은 겁니다.
환경관련 최고의 교수들이 써놓고,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책입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돼지 20마리만 키워도 악취거리가 탈취시설을 갖추었다고 했을때 1내지 3키로 랍니다.
그런데 하물며 쓰레기매립장이 피해가 200미터 300미터 운운한다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전 도화용역에서 답변하는 걸 보고 분노를 느꼈는데, 정말 참고 참을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이건 말도 안되는 시논리를 전개를 하더라고요.
상류, 하류지역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서울시 한강은 그 위에 도시가 엄청나게 많죠?
어느 지역을 선정하더라도 조그만 도시는 그 물은 한강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걸 한강상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대한민국이 남해바다에서 보면은 전부 우리나라 상류지역 아닙니까?
논리는 그런식의 논리입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상류라는 것은 인구밀집지역,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인구밀집지역, 도심과 중심으로 하여 상류냐 하류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어느 지역으로 가도 상류 하류가 있다는게 이게 국민학생이 펴는 논리입니까, 유치원학생이 펴는 논리입니까?
정말로 한심할 뿐입니다. 남원시청의 관계 공무원들 인격이 의심스럽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류양우       위원장!

○위원장(간사) 김성범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아영출신 류양우 위원입니다.
먼저 동 사안에 대해서 행정상 문제, 그리고 법률상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쓰레기매립장 대상지 선정에 대한 문제로 도통동 지역 주민들이 심려가 되었다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 위로를 먼저 드립니다.
또한 반대추진위원회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문제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반대선정위원회에서 저희 의회에다 청원요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요지는 상류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된 곳은 전국 어느 곳에도 없다.
두 번째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공공시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남원지역은 동남풍이 불고 있어서 그 영향으로 반경 2㎞이내 시내권에 악취류나 분진피해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입지선정에 하자가 있다. 이 사안들이 반대추진위원회원들의 요지 청원내용입니다.
물론 이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집행부측에서 반대추진위원회원회가 결성되어 가지고 시에서 생각컨데, 동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하고 반대추진위원회원들에게 아마 설득을 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득한 남원시청 산하 공무원들과 또는 접촉한 주민들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공용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그 부분이 약간 베일이 쌓여 있는데, 그 분들이 시에서 개인적으로 접촉한 분들은 불가 극소수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아마 10여명 안밖을 넘지 않을 겁니다.
선진지 견학 가는 분들 빼고 그렇습니다.

○위원 류양우       다음은 설득에 참여한 남원시청 산하 공무원들은 누구 누구였습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공식적으로 마을대표하고 고산통장님....

○위원 류양우       공무원들....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시장님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먼저 접촉한 사실에서는 공무원들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확인할 길은 없고, 공식적으로 고산마을에도 시장님이 찾아 가셨고, 우리마을 개발위원장, 고산마을 통장님을 시장님이 직접 접촉하셨습니다.

○위원 류양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냐면, 제 나름대로 분석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장이 직접 처음부터 나섰습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이 주장하신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제일 처음에 공식적으로 주민접촉을 하신 분이 시장님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다른 직원들이 접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부각됐을때 활동하셨던 분들이 김용인 과장님, 박노준 계장님, 진담욱 계장님 이런 분들이....

○위원 류양우       천천히 불러 주십시오.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김용인, 박노준, 진담욱, 이런 분들이 표면화 됐을때 나서서 주민들을 무마하고 저희 대표들을 무마하러 정면에 나섰었습니다.

○위원 류양우       그러면 배공용 부위원장께서 김용인 홍보실장이 와서 설득을 했는데, 설득한 내용이 무엇이었다고 알고 있나요?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추진위원들 접촉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을 하라,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이 무조건 안전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시에서 선정위원회 문제라든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잘못된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보상을 잘해준다.

○위원 류양우       김용인 실장 얘기입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김용인 실장이 아니라 주로 진담욱 계장하고 박노준 계장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위원 류양우       지금 현재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무과를 어느 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저희들은 환경보호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류양우       환경보호과장은 현재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전에 선정하기 전에 부락주민들과 환경보호과장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한 그 사안은 알고 있습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없습니다.
선정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장님이 주민들을 설득하러 나선적이 없습니다.

○위원 류양우       환경보호과장은 허깨비 과장이야, 허깨비 과장!
다음 진담욱 자치행정계장은 무슨말로 주민들을 설득했어요?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박노준 계장님이나 진담욱 계장님이나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들여라!

○위원 류양우       박노준 계장도 와서 그렇게 얘기했고?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박노준씨가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혹시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반대추진위원회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한일은 없습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선정되기 이전에 말씀하십니까?

○위원 류양우       선정되고 난 뒤 에요.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동장님은 공식적으로 저희 마을 주민들에게 그렇게 하고 안다닌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추진위원들에게는 오셔서 시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냐고 여러번 설득하셨습니다.

○위원 류양우       알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할 명분이 축적되었기에 이상으로 질문은 마치고, 도통동 주민들에게 한가지 물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필샘지구 근교에 위치한 부락주민들이 강력한 반대의 취지는 저희 본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근교에 있는 부영아파트, 그리고 주공아파트 등등의 주민들도 반대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지역에 주민들도 어떤 면으로 보면은 쓰레기발생 요인들을 하고 있는 주민들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반대청원 분명히 저희 의회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 통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필연적으로 남원시 어느 지역에 만들든 만들어야 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할 것인가를 집행부측에다 다소나마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출해 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이 아니라, 조금전 제가 서두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법률적 하자, 또는 행정상의 하자, 이런 것을 거론하기 이전에, 또는 동 사항이 발생했다 한다면은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합리적인 쓰레기처리 문제도 병행해서 시청에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의 답변을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홍래       위원장!

○위원장(간사) 김성범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김홍래 위원입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쓰레기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여러분들 뵙기가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청원을 접수했으니까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전 애기대로라면 12월 24일날 마을 개발위원장님이 시에 갔다오시고, 그리고 26일날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필샘지구가 쓰레기매립장이 유치되겠다 하는 것은 감지를 하셨죠?
26일경에는?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줄만 알았죠.

○위원 김홍래       고죽동은 매년 1월 1일날 개발위원회 회의를 합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매년 1월 1일날 주민총회를 합니다.
정례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그것이 주생지역에 12월 30일을 피해서 날을 받았다는 오해소지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고, 방금 류양우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5,221명의 서명을 받으면서 어떤 방법으로 서명을 받았습니까?
집집마다 다녔습니까, 아니면 길거리에서 받았습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개인들이 일부 주위에서 받은 것도 있고, 공식적으로 8일, 9일날인가, 9일 10일인가 양일간 경찰서에 집회허가를 받아 도통아파트 앞에, 부영아파트 앞에, 우성아파트 앞에, 죽항아파트 앞에, 그리고 제일은행 사거리, 이마트 앞, 6군데에서 2일 동안 주간에 받았습니다.

○위원 김홍래       서명을 하신 분들이 순수하게 정말로 이 문제를 염려를 하신 뜻에서 서명을 했다고 인정을 하시죠?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대부분 그 분들이 왜 서명받냐고 물어보고, 저희들이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결과하에 그 분들이 서명하셨습니다.

○위원 김홍래       그리고 상수원 상류지역이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요천수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가시철망을 쳐놓았죠?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네.

○위원 김홍래       어디까지 쳐놓았습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식정 과수원 입구까지 쳐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필샘지구에서 나가는 물은 어느 쪽으로 떨어집니까?

○위원 김홍래       바로 취수장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김홍래       그리고 오전에 끝나고, 도화용역회사하고 문제가 있던데, 주민이 가서 확인할 때하고 오늘 답변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해보십시오.
어떤 것이 틀리게 얘기하던가요?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도화용역에서 30일날 선정위원회에 배포되었던 12월 자료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 김홍래       29일날 저녁에 와서 30일날 배포를 했다고 ....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저희들하고 통화할 때는 그 자료를 분명히 일반적인 사항만 통보를 했지 그 자료를 자기들이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지금 그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위원 김홍래       전화로 했어요?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네.
그 당사자가 오늘 온 강부장입니다.
그리고 도화용역에서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해서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알겠습니다.
도화용역에서 와서 오전 설명을 하는데, 추진위원들께서 당시에 확인을 할때는 만들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는 29일날 자기가 직접 자기 사무실 앞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와서 이튿날 30일날 선정위원들에게 배포해서 설명을 했다 그것이 틀린다는 얘기 아닌가요?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자기들 자료는 선정위원회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할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질문을 안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답변을 안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위원 김홍래       또 다른 대목이 없습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조금전 도화용역에서 그 말을 할때 저는 놀랬는데,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점수를 공개를 안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배점 기준표를 만드는 거고, 배점을 매기고 거기에서 나온 수치화, 개량화 해가지고 최고점수가 나온 지역을 최적의 후보지로 선정하는 겁니다.
불과 얼마전에 광주시에서 3개 후보지를 놓고 공개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최고점수 나온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그 지역으로 쓰레기매립장이 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남원시에서 주민들이 알면 쓰레기매립장 선정하기가 곤란해서 비밀리에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 여기에 작년 6월 이후에 보도자료가 이만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

○위원 김홍래       그런 것들은 내일 쌍방을 한자리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자연적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네.

○위원 김홍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도 훌륭하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쓰레기매립장이 필수가결한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 위치선정에서 법률적인 조항을 무시하고, 특히 지역민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대목이 있지 않느냐, 이런 대목에서 상당히 분개를 하시고 계시는 모양인데, 사람이란건 그렇습니다.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욕구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욕심 것 처리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실수를 하고난 다음이 중요한 것인데, 더 큰 우를 범하기 전에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고, 어떤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하고 우리 남원시를 위하는 길인가를 생각해서 반대 추진위원회쪽에서도 공무원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각도로 화를 내는 것보다도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타협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이 되도록, 물리적 보다는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고,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장복수       위원장!

○위원장(간사) 김성범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장복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생면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인데도, 제가 오전에도 관망하는 자세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어디로 가든지간에 쓰레기매립장은 가야됩니다. 우리 주생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단위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정말로 저희 주생면은 여지껏 보상차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요구해 본적도 없고, 피해만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간에 쓰레기매립장은 가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주생면은 지금 주민들이 제가 상가집에 갈 때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막자 그러고 계시지만 제가 타이르고 있어요.
장복수 시의원을 뽑아 놓았을 때 어떻게 해서 뽑아놨느냐, 나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누죽이든 사람입니다.
저도 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 투쟁을 상당히 오래했습니다. 정말로 고생많이 합니다.
여하튼 저희 주생면민들 울고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앞전에도 정말로 우리 남원시가 이것 밖에 안되나 그런 생각을 느꼈어요.
왜냐면 갑자기 매스컴을 통하여 필샘지구로 듣고보니까, 너무나 바삐서두르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주생면민들도 11월초부터 막자고 그런 것을 제가 걱정하지 마시요. 이것은 시장이 지금 할 일이지 저희들이 할일 아닙니다. 좀 기다려봅시다.
제가 계속 주민들을 타이르고 타이르고해서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지금도 막자고 난리예요. 언제 이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이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해 가장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수렴하지도 않고, 너무 무시를 했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단 한가지도 저희들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조목조목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느 지역으로 가도 가야됩니다.
자꾸 시에서 님비현상만 들먹거리는데 지금 님비현상으로 되는게 아니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몇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지금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해서 성공한 지역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몇 지역을 선정해 공신력있는 기관에 주민들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최고점수가 나온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반대논리를 전개하고 있죠?
타당성조사 보고서 같은 것을 했을 때, 정말 정당하게 하지 않고, 필샘지구를 사전에 선정해 놓고, 거기에다 짜맞추었다는 이야기죠.

○위원 장복수       알고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할때도 최진영 시장께 쓰레기매립장 문제 때문에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게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가까운 지역에서는 군수 본 면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설치를 했는데 우리 남원도 그럴 용의가 없는가를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참말로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 청원인들께서는 현 주생쓰레기매립장을 가보셨고, 타 지역 매립장도 가보셨습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주생매립장은 가보았습니다.

○위원 장복수       타지역 매립장 가보셨어요?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금고동매립장 같은 곳은 안가보고, 이도리매립장은 가보았습니다.

○위원 장복수       보고 느낀 점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현 매립장이 옛날 매립시설보다는 상당히 개선이 되어있는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눈에 보이는 피해,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더 무섭다는 거, 제가 두달동안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시공부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 수록 자꾸 우려가 되는 것이 보이지 않게 악에 의해서 하는 조치들, 눈에 보이는 피해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 모기 해충같은 것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약품 같은걸 대량으로 살포했을 때 그게 더 무섭다는 거죠.
환경피해도 더 크고, 파괴도 더 크고요.
아주 안전하고 첨단공법으로 해서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남원시에서 준호기성 위생매립이라는 것이 최첨단 공법이니까 그걸로 만들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준호기성 위생매립은 최첨단 공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원시에 계시는 분들이 준호기성위생매립이 뭔지 그 자체도 모릅니다.
정확히 알고 있지를 못해요.
저희들 반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첨단공법 운운하는게 정말 놀랄일입니다.
시장님은 그 방면에 전혀 문외한이시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안전논리를 주장하고, 기본 자체도 모르는 양반들이 어떻게 완벽한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시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위원 장복수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환경성영향평가 결과에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주민들께서는 주민이 원하는 전문기관에 환경성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저희들은 그 환경성조사가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점수가 높게 나오냐, 낮게 나오냐 차이만 있지 불가라는 판정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50점 미만이 나왔더라도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서 밀어붙일 겁니다.
절대로 60점 이하나, 이렇게 낮은 점수가 나오면은 해서는 안되는 지역이지만, 또 중요한 문제는 쓰레기매립장은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에 가야된다는게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최적의 후보지를 물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시내근처에 가까운데에 있는 지역은 법상이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부분에서 봤을때는 분명히 몇 키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범위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직접, 간접으로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도심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특히 법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은 선정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으로 봤을때 필샘지구는 대단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위원 장복수       저희 주생지역은 애초부터 잘못 쓰레기를 버린 곳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엊 그저께 최진영 시장하고도 제가 만나서 쓰레기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쓰레기매립장 공사가 완료됐을 때까지는 1년, 1년, 1년씩 해서 우리 주생면민들과 타협을 해서 내가 앞장서서 어떻게든 3년 동안은 더 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하고 자꾸 그렇게 제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제가 최진영 시장께 어떤 부탁을 했냐면 앞전에 매립장이 조성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버린 쓰레기를 3년 동안 버릴 수 있는 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파가지고, 침출수가 사실 거기에서 흐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파서 이쪽으로 옮겨달라, 그러고나서 다시 3년 동안은 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다시 이쪽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약 3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장위원님,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여하튼간에 협조 좀 바랍니다" 그런 말씀 하십니다만은 정말로 남원시에서 300억을 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고 정말로 우리 주생면에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제가 무엇 무엇이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저희들 결정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결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원인들의 말씀만 듣고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제가 있을려고 했습니다만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금전 배부위원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배공용       오전에 두가지 법을 놓고 의원님들이 고심하는 걸 봤는데, 절대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를 매립했을때 관리를 하기 위한 법이고, 폐촉법은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폐촉법이 되어야 하고, 법 두개가 동일법입니다.
동일법이고 시에서 얘기하는 300톤, 150,000제곱미터 이상, 그것이 관리법에 나와있는게 아니고, 폐촉법 제6조에 나와 있고, 그 단서조항에 그 이하의 미만이 되어도 지방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타당성조사나 선정위원회 이런 모든 걸 해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령에 의해 지방조례로 하는 법예요.
잘 아시겠지만 남원시는 100,000제곱미터입니다. 설령 100,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을 제정한 취지는 주민들 피해나 주변지역 영향같은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타당성조사 같은 건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타당성조사 보고서는 조금전 도화용역에서는 30일날 자기손으로 만들어서 갔다주었다, 그리고 시에서도 왔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청에 조사보고서를 의뢰를 할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31일날 왔다고 했습니다. 조사 보고서가요.
그리고 도화용역에서는 우리가 5일날 물어볼 때는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랬었고, 또 23일날 다시 통화를 할 때에는 ....
.... 담배원료공장이고, 그 인구나 악취부분에 대해서 또 작업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는 전혀 딴판이예요.
그리고 선정위원회 문제를 제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남원시규칙이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선정위원회들이 법적인 하자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남원시 선정위원회 명단을 보면은 의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91명 위원중에 시 입김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 분 아마 10명도 안될 겁니다.
그리고, 법의 규정된 대로 준수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하여 앞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맥락 하에서 투명하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모든걸 했을때 저희 고죽 필샘지구도 후보지에 들어가서 타당성조사를 받아 최적의 후보지가 되면은 수용하겠다는 얘기지, 류의원님 말씀하신 님비현상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다른 지역같이 그렇게 무조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님비현상을 제공하는게 남원시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하여 남원시민이 다 알게하여 밀어붙이면 어느 지역이 선정되면 그 지역은 반발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지역은 순응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반발이 심하지 않고 다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죽 필샘지구를 반발하게 한 근본적인 모든 요인은 시에서 제공해 놓고, 고죽 필샘지구 사람들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님비현상으로 몰아붙입니다. 이건 주민들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구체적인 입법사실은 내일 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청원을 할때 그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부위원장님 외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사람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반대추진위원회원회 간사 이정민       쓰레기매립장 간사를 맡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저희 고죽동 주민들은 옛부터 정서적으로 웃어른을 존경하고 아래로는 아랫사람들을 사랑해줄 줄 아는 그런 정서가 깊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이것이 민선이 아닌 관선에서는 과연 쓰레기매립장이 상류지역으로 저렇게 불법으로 들어가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민선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쓰레기매립장 선정반대 청원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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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1인)
김호민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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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3인)
부시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