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41회-상임위원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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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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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02월 08일 (월)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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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자치행정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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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자치행정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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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국·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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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행정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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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 환경 관련 주요 현황, '98 성과 및 반성, 주요 업무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저희 과에서 4개 담당부서로 나누어져서 총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환경관련 주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뒤의 주요 업무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8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생활하수 차집관거의 확충으로 하천 수질등급이 Ⅰ-Ⅱ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실태에 있고, 또 동부권 위생매립장 입지 선정의 주민참여와 공개행정으로 원활한 공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쓰레기 규격 봉투 무상공급으로 함께 사는 시민의식을 부여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와 생활편익시설 이용에 대한 홍보로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시킨바 있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반성으로는 시민의식 결여에 의한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및 불법투기 상존 환경미관을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에 따른 홍보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환경업무 추진방향을 설정해 봤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쾌적한 환경의 유지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사는 생태 환경 도시 조성과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앞장서는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로 함께 사는 환경복지 도시 조성에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역점 시책으로는 6개의 시책으로서 21세기를 대비하는 푸른 남원 21 환경조합계획 작성과, 시민들이 환경보전의식 제고 및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21세기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푸른남원 21 환경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환경무제를 행정, 기업, 시민이 함께 하는 참여 행정을 유도하고, 청정 남원에 걸맞는 환경정책 개발과 분야별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99년 계획은 푸른남원 21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협의회 구성과 각 분야별 의제 설정 및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환경종합 계획을 수립했다는 홍보와 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3월중까지는 추진협의회와 행정추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까지는 의제 설정을 해서 10월까지는 푸른남원 21을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운동 활성화입니다.
자연보호 운동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중점관리 지역인 산간, 계곡, 하천, 도로변,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자연정화 활성화와 홍보강화로 환경보전운동이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년도에도 국토 대청결 운동 지속 추진과 더불어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및 시범 학교 활동강화와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근로 인력 집중 투입으로 자연정화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보호 관련 홍보물 작성을 해서 배포함과 동시에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 추진입니다.
청정하고 건강한 농촌마을 환경조성을 위해서 농촌마을 단위에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다시 돌아오는 건강하고 살기좋은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1단계로 '98년도에 32개 마을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0%인 66개 마을에 대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수마을 육성을 위해서 농촌마을 오염방지 및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적극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고 마을별, 환경보전 우수마을 추진위원회 구성과 자율적 실천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하단에 기본사업과 특수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시민단체 육성입니다.
시민단체 특성에 맞게 자율참여를 통한 환경보전 운동 전개와 지속적인 시민의식 계획홍보로 자율적 실천을 유도하고, 환경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참여 행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에 순수한 환경단체는 남원지구 환경보전회가 있습니다만 각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사회봉사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시민 단체에 다양한 환경행사를 유도하고 거기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환경 현안 문제에 대한 공동연구 및 참여를 시켜서 푸른 남원 21에 대한 추진협의회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단체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연말에 각 단체별로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수단체표창을 함으로서 환경보전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요천 수중정화작업 실시입니다.
요천이 많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하천바닥에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됨으로 인해서 수질 오염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중 생태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천 수중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제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남원시 관내에 남원 혜성잠수회와 남원해병전우회로 2개 잠수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 단체에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하여 반기별 1회로 2월과 9월에 실시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요천에 3개보가 있습니다. 월락취수장과 승사교까지 3개보를 중심으로 2개 단체 50여명이 참여를 하여 수중에 방치된 빈병이나 캔류 등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서 깨끗한 요천 수질 보전은 물론이고 시민참여로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환경기본조례 제정입니다.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자치단체, 사업장, 주민의 환경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정하는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푸른남원 21의 구체적 실현반영과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은 총칙부문과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부문으로 나누어서 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 또한 기본적인 자료를 취합해서 금년 6월까지는 초안을 작성하고, 여기에 따른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10월중에는 의회에 상정하여 의원님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제정받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하천수질 보전입니다.
'98년도에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주요 강·하천인 5개강 하천에 117.2㎞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는 월락정수장 상류 2.0㎞, 하류 0.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 측정망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천에 6개 지점, 기타 14개 지점으로 2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천오염 행위에 대한 순찰감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정화 활동에도 공공근로사업자나 사회봉사자를 통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수질 측정망에 있어서도 요천에 있어서는 월 1회, 나머지 강·하천에 대해서도 분기 1회씩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오염 사고를 대비한 신속한 방재체제를 구축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어서도 특별 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4페이지를 보시면, 하천오염예방 항공감시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익요원이나 지상으로 단속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항공감시대를 운영해서 완벽한 수질오염 예방과, 수질오염사고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수질보전 업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감시대 운영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참고적으로 '97년도와 '98년도 수질검사를 실시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 사업으로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하단부에 기재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하천오염예방 항공감시대 운영계획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하천감시를 위해서 경비행기를 이용한 하천감시로 수질오염 사고예방과 사고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 또한 환경 보전 실천 의지를 범 시민에게 확산하여 맑고 푸른 수질관리에 기여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감시 대상은 주요 강·하천과 더불어 산림보호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감시대 운영현황은 남원시 식정동에 한국경비행기 주식회사에서 경비행기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비행기 주식회사와 1차적인 협의를 했습니다만 연중으로 이러한 감시 활동을 하겠다라는 1차적인 예비협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행은 정기비행과 특별비행, 임시비행으로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 있고, 감시내용은 하천 오염 행위와 사고 여부에 대한 감시내용이 이루어졌고, 더불어서 산불 발생지역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감시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항공기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유류대금을 저희들이 지원해주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것을 더 체계적으로 3월중에 한국경비행기 주식회사와 협의를 이루어진 이후에 정식적으로 감시대 발대식과 더불어서 감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원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해배출업소가 208개, 자동차등록 대수가 20,063대가 있습니다. 일상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봄철, 환경정비는 물론이고 전기와 수시단속,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생활소음, 진동 배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대기오염 보전 차원에서도 자동차 배출 가스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사고 시에도 신속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환경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완전정착 추진입니다.
그 동안에도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 체제에 대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완벽한 대처로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으로서 농촌재생 자원 수집활성화, 재활용품 수집 그물망 보급 확대, 또한 종량제 시민 홍보와 더불어서 불법투기 행위 근절 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 정착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수거 방법 개선과 청결한 차량관리입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쓰레기 청소차량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청소차량이 녹색차량으로서 시민들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1차 적으로 청소차량 1-2대를 밝은 빛으로 나누어서 청소차량이 혐오차량이 되지 않도록 시범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분리수거를 위해서 군 단위에 있는 청소차량 뒷면에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한 점이라도 더 분리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제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청소차량에 대한 세차시설이 미비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생매립장에 800만원을 투자해서 깨끗한 세차시설을 겸비함과 동시에 청소차량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시민들에게 혐오감이 없도록 이러한 사안을 개선해 나갔다는 걸 보고 말씀 드립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감량화 추진입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20여톤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10톤 정도를 재활용을 해서 농가에 사료화나 퇴비화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더욱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위해서 전용 수거차량에 대한 운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고, 음식물 쓰레기 사료에 대한 것을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정 용기보급 확대와 더불어서 또한 음식물 퇴비화에 따른 부산물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부산물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또 감량업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행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분리수거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환경복지센터 위생매립장 조성관계입니다.
현재 위치는 고죽동 450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30,000평 내외로 10년 이상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확한 사업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정사업비로는 약 17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만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설계와 시설을 추진해 나가겠고,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 사업을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끝내고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서 부지매입을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일부 고죽동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내세워서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해서 항의를 해오고 있는 것은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라라 믿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순리적으로 최대한도로 타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동부권 위생매립장 조성입니다.
동부권 위생매립장은 운봉, 인월, 아영, 산내의 4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봉읍 북천리 486번지 일대에 약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3,000평 정도 규모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1공구로서 1,356평에 대해서 조성을 하고, 재활용 창고와 침출수 저류조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8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어서 9월경에는 쓰레기 매립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축산폐수 시설은, 허가대상이 75개소, 신고대상이 261개소, 간이정화조 설치대상이 11개소, 축산폐수 재활용처리업이 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축산폐수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축산폐수 관리상태에 따른 등급별 차등 관리와 축산폐수에 대한 재활용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겠고, 지속적인 지도 계몽으로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순회 교육이나 지도단속 또한 축산처리 시설에 대한 설치자금을 알선한다든지, 또한 축산폐수 미신고 대상 업체에 대해서도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정화조 관리입니다.
오수정화시설과 단독정화조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이 114개소, 단독정화조가 3,944개소, 분뇨수거 및 청소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추진방침으로는 정화조에 대한 전산화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정화조 청소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시설 정화조에 대해서는 시범관리 등으로 인해서 완벽한 정화조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월 1회씩 청소안내 엽서를 발송해 나가고 "정화조 청소일" 스티커를 부착 등 정화조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수정화 시설·합병정화조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폐기물 처리입니다.
이것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적법처리 및 재활용 극대화로 환경친화적 관리가 되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사업장 폐기물로서는 178개소로 지정폐기물이 165개소, 배출업소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설 폐기물 배출자는 '98년도 기준으로 볼 때 114개소가 되겠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현재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이 완벽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폐기물 불법매립과 무단처리 근절을 기하고, 건설폐기물 적법처리와 환경친화적인 재활용 극대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사전 오염 예방 활동으로 인해서 완벽한 폐기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성범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위원장!

○간사 김성범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장복수 위원입니다. 환경기획부서 인원이 5명인데, 남원시 환경에 관하여 특별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큰 업무인 푸른남원 21 종합계획 수립 자체 업무를 하고 있고, 또한 환경보전 우수마을에 대한 시책 사업을 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환경 개선 부담금이나 자연 보호활동, 국토대청결 운동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환경기획이나, 환경관리, 폐기물 관리, 환경미화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비롯한 34명이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 운전기사를 제외하고는 직접 매일같이 업무에 부딛쳐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청소차량과 매립장 요원을 빼고 나면은 현재 저를 포함해서 20명이 내근과 지도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남원시의 당면한 최대현안 사업이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문제로 보는데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 직원은 물론이고, 시 전체 공직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나 담당주사나 과장의 입장에서 책임있게 추진한다면 상당한 진전이 있게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전체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추진한다면 훨씬 환경이 좋은 곳에, 지역주민들이게 피해가 가장 적은 곳에 위치선정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과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시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환경복지센터 추진에 대한 것은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죽동 일부 주민들께서 반대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직원은 물론이고 시장님을 위주로하여 각 파트별로 총체적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본 위원은 선정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필샘지구에 대해서 환경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선정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용역업체에 기본적인 타당성 용역을 추가적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위치선정 위원회에 다 상정하여 위치선정위원회에서 비밀 투표에 의해서 선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20여년 넘게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까? 아무리 위생매립장이라고 하지만, 당장은 피해가 없어 보이겠지만 세월을 흘러 몇 십년, 혹은 몇 백년 이후에 피해가 없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적은 곳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침출수를 완벽할 정도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매립장이 장기적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장기적으로 매립장에 대해서 피해가 앞으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생면 같은 경우에는 비위생매립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례가 이루어졌고, 침출수 문제도 지속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법적으로도 매립이 완료된 이후에 20년까지는 이러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이 매립장이 간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고 또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환경성조사서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미치는 영향과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에 대한 것이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지역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인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은 위생매립장 조성 관계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99년부터 2002년도까지 4년으로 잡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복수       시장은 3년으로 본 위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1년이 늘어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것은 금년도부터 추진해서 2002년도까지 가는데, '99년도에 1년 사용분이 있고, 그 이후에3년이 부족한 기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주생면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고, 그 뒤에 200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3년 기간을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그러면은 완공될 때까지 주생면에 매립을 해야겠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 주생지역 주민과 협의한 이후에…
…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환경보호과장께서도 금방 얘기를 했듯이 주생면은 애초부터 잘못된 곳이다. 그래서 침출수가 흘러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런 말씀은 드린바가 없습니다.

○위원 장복수       그러면, 침출수로 인해 주생면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지는 확인 안 해봤어요? $S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제가 침출수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아무런 시설없이 비위생매립으로 했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 장복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주생면민들과 상의해서 3년 동안 더 매립할 수 있도록 땅을 더 확보해야 할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복수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이 기초부터서 잘못되어 있었던 곳을, 거기에 땅을 사들여서 그 앞전에 잘못된 것을 옮겨 달라는 얘기입니다. 옮겨놓고, 거기에다가 다시 침출수가 우려되지 않도록 보수를 해서 쓰레기를 버렸으면 합니다. 왜냐면, 우리 주생면 주민들이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수도 사업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배정하는 등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23년 동안 주생면에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그에 해당한 대책을 안 해준 것에 대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기가 막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주생면 위생매립장에 대한 것은 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생매립장은 완전히 비위생매립장이었습니다. '90년도에 저희들이 위생매립장을 건설해서 그 동안에 버려져 있던 비위생매립장이 되어 있던 쓰레기를 전부 위생매립장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버려져 있던 오염사항은 인정을 합니다만, 현재 매립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모든 매립장은 전체적으로 위생매립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90년도 이후에 침출수로 인한 오염 사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비위생매립된 시설은 없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것은 사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러한 것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사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인근 100ｍ지점에 대해서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언론기관과도 측정을 해보았습니다만 현재 적합판정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지난번 시정질의 때 관정수에 대해서 이야기 할려다가 안 했습니다만, 현재 농수용으로도 못쓰고, 식수용으로도 못씁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대지에 있는 농업용수 관정은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오염여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지역에 대해서 농업진흥과에서 자세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석탄층과 망간류가 많기 때문에……

○위원 장복수       그러면 주생면 전체가 그런다고 봐요? 왜냐면 제천쪽에도 일반관정을 파서 자기들이 식수로 다 섰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물을 못 먹고, 빨래를 빨려면은 검은 찌꺼기가 나와서 와이셔츠를 못 빨 정도가 되어, 관정을 다시 팠지 않습니까? 팠는데도 시에서 관정 배관파이프를 집에 들어가는 곳까지는 못해주더라도 제천부락 끝까지는 다 해주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쓰레기 매립장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주생면은 이것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 제천부락이나 지당 대지부락등 몇몇 마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잘 안될 때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제천층 같은 경우는 석탄층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 주생면은 검사해서 석탄을 캐도 되겠네요? 그것이 바로 애초부터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은 잘못되어서 정말로 과장께서도 조금 알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오염은 될 수 있다라고 해야지 그걸 갔다 부인하면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원인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매립장으로 인해서 도의적인 지원사업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어서, 대지 관정이나 제천의 수질 오염이 있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고, 그것은 확신을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도 저희가 수질검사를 다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제천쪽에도 색깔이 변화되는 것은 망간류에 의해서, 이건 매립장내에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립장으로 인해서 도의적으로 지역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매립장으로 인해서 침출수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되었다는 그런 자체는 제 입장으로는 수긍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초적인 작업을 그 동안의 수질 검사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고, 또 나오는 데마다 주생면이나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해드린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피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장복주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반성 내용 중 시민의식 결여에 의한 쓰레기 규격 봉투 미사용 및 불법투기 상존 환경미관 저해라고 하였는데, 시민들의 의식 결여로 책임을 돌리지 말고, 우선 쓰레기 규격 봉투가 다양한 규격과 세분화된 판매단위가 요구되나 그렇지 않아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투기 상존이라 했는데,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34명, 청소인력 인원이 74명, 읍·면·동 직원 등 1,300여명 공무원들과 마을마다 상주하고 있는 통·리·반장 등이 약 900명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충분한 계도와 지속적인 단속을 하였다면 이러한 반성이 없었을 겁니다. 충분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죄송합니다. 그 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홍보와 단속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측면에서 구조조정이나 인수인계 과정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9월 22일 구조조정 이후에 저희 직원은 물론이고, 동이나 각 읍·면·동에서 같이 협심을 해서, 첫째가 단속보다는 홍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서 지도단속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작년도 말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양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한 것이 미흡했다는 것을 설명말씀드리고, 금년도에는 이러한 체제가 완벽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요천 수중정화작업 실시를 2개 단체에서 요천수를 맑을 물로 만들기 위하여 특별한 계획을 세운 것은 잘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가 올 때에는 불법으로 각종 오·폐수를 우수와 함께 방류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별한 홍보와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특별한 대책을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우수에 오·폐수를 방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정화조를 각 가정에 묻어 놓은 게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장복수       각 가정에서 5명 기준으로 했을 경우 얼마 정도의 기간을 쓸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통상적으로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반 영구시설로 갑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1년에 1번 정도 청소를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비가 많이 올 경우 정화조를 묻지 않는 화장실에서 그냥 하수구로 퍼버리는 가정도 있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비가 왔을 경우에 감시할 수 있는 인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어디에서 방류가 되고 있는가를 세심하게 과장께서는 주시를 해 주셔야 할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단속업무를 해보았습니다만, 분뇨 같은 경우를 투입을 하게 된다면 첫째가 수질 오염 자체보다도 냄새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한 사항은 바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미화원 작업복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복수       이번에 책정해 놓은 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추경 때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정말로 우리 미화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새벽 1-2시쯤 가다보면 그 날씨 추운 날 방한복 하나도 없이 덜덜 떨면서 청소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집배원들 같은 경우도 동복, 하복, 방한복, 솜바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미화원들은 1년에 몇 벌씩 주고 있습니까? $S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하복 1벌과, 동복 1벌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겨울철에는 방한복까지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샘지구 쓰레기 매립장 선정을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지금 현재 청원이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청원심사를 구체적으로 할 때에, 필샘지구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그때에 가서 우리 위원이 연구를 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오늘 위원회에서는 필샘지구 쓰레기 매립장 선정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된,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관계는 청원심사 청구서를 심의할 때에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이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김홍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로 애쓰십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과 직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다른 좋은 부서에 가서 근무를 했다면 요즘같이 덜 고통스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인력을 보면, 행정 환경직에 직원이 1명 감원이 되었네요?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네.

○위원 김성범       방금 백종기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가려주세요. 김홍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만 하셨습니다.

○위원 백종기       제가 얘기한 뜻은 필샘지구 위생매립장 선정했던 과정 내용에 대해서는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필샘지구 위생매립장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오늘 깊이 있게 논의를 할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한이 없으니까 그때에 가서 심사를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만은 다른 업무, 다른 사항에 대해서만 진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 대한 가·부를 의원들에게 물어보세요. 왜냐면, 여기에서 오늘 날이 새더라도 필샘지구 관계를 논의할 것인가, 다음 청원심사 때 할 것인지, 의원들에게 물어보면……

○위원 김성범       위원장!
오늘은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 동안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또 어떤 과정에 있는가 이런 등등을 우리가 물어보고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차원인데, 물론 앞서 말씀드립니다만 위생매립장 청원이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고, 이건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자제를 하고, 나중 청원에서 묻는다? 그러면 우리 위원의 임무를……

○위원 백종기       그것은 김성범 위원의 개인 의견이고, 본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청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려면 그때에 가서 하자……

○위원 류양우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아영 류양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백종기 위원님께서 앞전의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말씀한 그 요지는 다른 업무 보고시에 우리가 의문난 사항이나 또는 앞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필샘지구의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청원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다음 청원 회의시 물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문제는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난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를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중대한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이 다루어야 하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제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반적으로 가장 중대한 현안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에서 다루는게 좋겠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룰 수 있는 논의고, 23명 의원이 다 다룰 수 있는 문제도 됩니다. 만약에 특별위원회를 결성해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사전에 자제를 해서 나중 청원심사 때 다루자, 그리고 개략해보자 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종기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고, 또 김성범 위원님께서도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여쭈어봤던 2페이지입니다. 작년 11월 업무보고 때보다 행정 환경직 1명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죄송합니다만, 6급 직원은 작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아마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홍래       알겠습니다. 작년 11월 유인물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김홍래       3페이지, 도계 도축장 2개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도축장은 현재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허가를 득한 상태고, 도계장 1개소입니다.

○위원 김홍래       도계장은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조산동에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13페이지, 장복수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맑고 깨끗한 하천 수질 보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원 상부지역에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철조망을 치고, 사람이 물에 못 들어가도록 규제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들어가서 많은 오염도 시키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예를 들어 이백의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오수관이 따로 매설이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래       그렇지 않는 상수원 상부지역은 대다수 가정들이 현대식 양옥으로 지어 수세식 화장실을 씁니다. 그것은 배출관이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의 유입이 됩니다.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사람만 못 들어가게 철조망이나 쳐놓은 것은 오염을 막기 위한 확실한 대책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수질오염으로 보면은 1차적으로 축산폐수 등은 정화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활하수에 대한 것은 시장 군수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1차적으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수도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하여 요천 검문소와 주천쪽에서 차집관로를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결이 되면은 나머지 가정하수에서 나오는 것도 차집관로와 연결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가 되면은 해결이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위원 김홍래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처리가 되어야지 생활폐수는 쏟아져 내려오는데 철조망 쳐놓고 염소 한 마리 못 매게 하는, 그건 절대 규제지 대책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참고적으로 14페이지를 보시면 차집관로를 확장란이 나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15페이지를 보면 항공감시대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경비행기에 몇 사람이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두 사람 탑승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홍래       한사람은 조정사 기술자고, 한 사람은 연습할 사람이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김홍래       그 사람들이 조정 연습하기로 바쁜데, 수질오염 감시한다고 밑을 바라보고 할 수가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감시대 운영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강사들로 하여 돌아볼 수 있는 체제를 갖출려고 합니다.

○위원 김홍래       17페이지, 18페이지와 버금가는 것인데,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시민의식을 고취시킨다고 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정말로 여기에서 버리는 사람들이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분리를 해서 버린다던지 하면은 될텐데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데, 과연 이 홍보가 얼마나 먹혀 들어갈지 염려가 됩니다. 환경부에서 제안을 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이번 국회에 통과가 되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김홍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홍래       지방의회 의정자료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자료 속보를 보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금년 3월부터 50평 이상의 유통점은 고객에게 비닐봉투나 쇼핑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음식점에서는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종이컵, 합성수지 용지 등 일회용품 등은 3월 1일부터는 일절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 지역 업소들을 이것을 알고나 있는지, 시행을 하면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지금부터 충분한 홍보가 되어도 효과가 있을까 말까 한데, 이에 대해서 홍보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효과가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죄송합니다만, 법률이 이번에 통과가 되었다고 보면은 대부분의 법률이 통과된 이후 6개월 이후에 대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중앙에서도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올 걸로 봅니다.

○위원 김홍래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서 소비자 봉투 등을 반환하면 다시 돌려주는 식으로 쿠폰제, 봉투대신 소액 상품권을 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쇼핑백을 받아가지 않고 자기가 가구를 갖고 쇼핑을 하는, 그것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적극 홍보를 하셔서 효과있는 쓰레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그리고 방금도 필샘지구 문제 가지고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 한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대로 필생지역 위생매립장 선정에 대해서 협의결과가 시에 보고된 게 있죠? 도통동 발전협의회에서 시의회 의장에게 보낸 게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김홍래       이 회의를 여러번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 문제, 부당성을 토의 내용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청원전까지,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이 질의에 대한 반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류양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아영 류양우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먼저, 시청산하 모든 주무실과 공직자들이 시민의 공복으로 다들 중요한 부서를 인식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보호과야말로 11만 남원시민의 쾌적한 환경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원 모두가 부단 없는 근무를 열심히 해서 동 업무를 추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감사시나, 또는 업무 보고시, 예산 심의시 집요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또한 예산을 세워준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 하겠습니다. 또한 본과에서는 3대 기본 방향과 6대 역점 추진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업무 보고시 보고했습니다. 이 사항이 장미빛 계획이 되어서는 절대 안되겠고, 또한 환경보호 업무가 도시 중심의 업무로 전락해서도 안됩니다. 읍·면단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한 그로 인한 예산배정을 하는데도 인색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필샘지구 쓰레기 매립장 선정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 바라고, 저는 정말로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추진한 사항이 잘못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묻고자 한 사항과, 또 궁금한 사항을, 우리 업무보고에서 있는 사항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의원님들의 권리요, 의무요,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쓰레기매립장 관계를 업무보고에서 심도 있게 물어봐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다음 청원 심사때 하자고 나왔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반복된 얘기는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의원의 임무라는 것은 업무보고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 묻고, 다음에 또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지까지 과정도 물어야 할 것인데,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따릅니다만, 아무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11페이지 요천 수중정화작업 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남원혜성잠수회와 남원해병전우회 2개 단체에서 수중작업까지 해가면서 밑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까지 다 수거한다. 참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이것이 자연봉사대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의무사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자연 시민단체 육성 차원에서 자연적으로 봉사차원에서 하는 사항을 저희 시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이번들은 현재 자연보호 차원이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시에서는 어떤 구속력도 없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수중 작업 경우에는 반기별로 6월과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자연봉사대 차원이지만 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호에만 그칠 것인지, 아니면, 체계적이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수 있는가를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수중정화작업은 예산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남원혜성잠수회나 남원해병전우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한번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저희 목적은 그렇습니다. 사실 요천에 쌓여있는 쓰레기 수거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이러한 것을 시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참여를 해 봤을 때에 이러한 쓰레기 수거가 반드시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실생활이나 이러한 것을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한다는 그 자체를 저희들이 좀더 크게 부각을 시켜서 홍보화를 시키는 차원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성잠수회와 해병전우회가 저희 시하고 어떤 의미가 통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좋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 항공감시대 운영계획 역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한국경비행기 주식회사와 1차적으로 협의를 한 것은 감시 내용은 그 내용과 같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정기비행과 특별비행, 임시비행 3가지로 나누어서 하는데, 정기비행은 평상시에도 매일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우천시나 바람이 불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울 때는 비행을 삼가고, 특별 비행 같은 경우에는 수질 오염 사고가 났을 경우에 특별 비행을 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홍보사항을 했을 경우에는 임시 비행을 한다는, 기본적인 협의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2월과 3월중에 정확한 운행일정이나 시간, 인원 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추진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운행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성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 오염 예방 차원에서 홍보적인 차원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상에서 감시하는 활동 범위가 상당히 국소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활주를 했을 경우에는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상태고, 또 이 자체도 환경비행기에서 운행을 하면서 그 차원에서도 봉사 차원에서 뭔가 보람된 일을 해야되겠다 라는 그쪽의 차원과 또 저희들도 사업을 거양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치가 되어서 금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보자 라는 차원입니다. 1차적으로 한번 해보고, 장단점에 대해서는 또 내년도에 더 보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위원 김성범       마지막으로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물어보자고 했기 때문에 양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필샘지구 쓰레기매립장 반대를 하는 사항을 보면은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서 하지 않고, 남원시가 조작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맡겼던 전문용역회사에다 정식적으로 의뢰를 해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받은 사항인데, 거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그쪽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항은 6월달…

○위원 김성범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절차법상이나 현재 들어가기 전에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없습니다.

○위원 김성범       본래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는데, 뜻밖에 선정되었습니다. 본래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본래라는 것은 6월 전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성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급작스럽게 선정된 점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집행부에서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 시의 기본 시정책인데, 투명하다고 보십니까? 안보십니까? 현재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일부에서 이것이 졸속하게 선정이 됐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양해로 구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공고 등등해서 이해와 양해와 모든 것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몇 일만에 해버렸다. 이렇게 일부에서 나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과연 투명한 시정책을 했느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투명했나, 투명하지 않았냐는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이해가 가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앞서서, 과연 그 매립장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했을 때 투명하다고 보고, 투명하지 않나 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매립장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입장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것을 현재까지 과연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차원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나름대로는 이것이 어떤 공청회, 사전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청회를 한다는 의무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그래도 주민들 의사 타진이나 이러한 절차를 걷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나 매립장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어느 지역을 놓고 공청을 해서 결정하는 데에는 제가 볼 때에는 전국적으로 한군데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지역주민의 협의 하에 과연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현 남원시 실정으로 봤을 때에 주민들의 100% 찬성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대한 주민들한테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 노력한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시에 모든 것을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투명하냐 투명하지 않나 이러한 사항을 여기에 비교를 해서 보고한다면 어려운 답변이 아닌가……

○위원 김성범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거기에 있는 주민들 대표자라든지 또 협의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우리 지역을 왔다는 자체는 알아야 할 게 아니냐, 내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다 알라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반대와 반대급부가 서론 사이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 말도 들어보고, 그 쪽 말도 들어봐야 할 사항이 앞으로 되겠는데, 이런 문제가 여론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기구나 단체에서 는 알아야 할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본래 6월에 도화종합기술공사 용역 회사에 용역을 했을 때에는 이 지구가 빠졌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 동안 2기 때부터 내려온 사항은 빠지고, 빠진 사항을 왜 갑작스럽게 선정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6월 전까지는 그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왜 포함이 안되었었는데 갑작스럽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현재 선정된 일자로 한달도 아니고 열흘도 아닌데, 일주일 간격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 아닙니까? 현재 과장께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다음 청원심사 때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것은 신중히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하천 오염이나 국토 오염 원인, 예를 들어서 제가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하천골재나 육상골재시 대형 장비들이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대형기계는 2-3일 간격으로 오일을 교환합니다. 그런데 어떤 업주께서는 잘 한다고 따로 받아서 저장을 하는데, 한편으로 다른 불미스러운 일은 기사가 바로 폐유를 지상에다 털어버리고 교환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천 상류의 이백지구 몇 군데에서 골재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본다든지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바로 업체에 대해서 점검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때에는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었고, 또 그 이후에도 그분들로 하여금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한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골재 채취업을 내주는 건설과에도 통보를 했고, 또한 관련 업체에도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제재는 못하겠지만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병행해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사후관리 면에서 골재채취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면은 거의 2-3달에서 100일 이상 일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자료, 예를 들어서 오일을 교환하면은 폐유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에다 보관을 한다던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과장님께서 해야만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좀더 심도있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 보호 전반적인 면은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업무계획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 보고도 하시고, 서면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계획이 금년에 차질 없이 빚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할 내용이 나왔습니다. 먼저 3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월락동, 신총동, 이백면 척문리 일대로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면서 업무보고를 보면은 요천수를 중심으로 한 푸른남원의 핵심적 내용이 포괄적으로 거의 다 빠지지 않고 페이지마다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이것을 본 위원도 평소 생각했지만 우리 남원시 환경보호과에서도 요천수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은 수중이라든지 항공, 특별한 시책의 내용도 삽입을 하셨는데, 우선 월락동이 필샘지구와 관계된 곳이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알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는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 추진계획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해에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사전 예방책이고, 주민스스로가 가정에서부터, 마을단위에서부터 환경위생을 위한 생활 속에서부터 실천된 내용이 되어야 하고, 시민들은 음식 찌꺼기등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근본적 환경 보전에 대한 기초적 말초신경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 마을단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상당히 기대해 볼만한 사업추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설 및 처리를 원활히 해주는 쪽, 홍보나 사업계획만 세우시지 말고, 일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이 계실 걸로 봅니다. 그러면 면단위 마을이나 이런데는 어떤 내용으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까? 지금 마을별 사업내용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이석보       이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개략적으로 다 이해하고 알 수 있어요.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이 계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사업과 특수사업이 있는데, 부락별로 특이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경보전 실천에 대한 사안은 어떤 방법론에서도 모를 수도 있어서 그러한 것을 지도를 해 주고, 어떤 특수사업 면에서는 지역유지들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해 나가는 방안이 있는지, 지난번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의의 진행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본 예산에는 서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보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면, 1개 면에 2개 마을 정도 계획이 계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1개 면에 2개 마을이면 이미 선정이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선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세안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리장님들이나 지도자 부녀회장님이나 생활용도에서 쓰고 남은 폐기물이나 처리과정, 이런 것도 하지만 그걸 유통시켜주는 과정, 그 외에 그게 남은 공공의 모금이라던지 이것을 뜻 있는 곳에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계실 걸로 보는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로서는 세부적인 지침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이루어져 있는 사항은 일단 기본방침 하에 부락에서 해야된다. 그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인력 구성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지역의 통·리장님 맡던지, 이러한 세부적인 우리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저희 지침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물어본 포인트는 다른게 아니고, 이런 좋은 사업 추진 계획이 연말에 가서 스스로 자체 평가를 했을 때 정말 이건 잘 되었고, 앞으로도 더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완전 생활화 할 수 있는 환경 보전도 되고, 생활주변, 환경 모든 것이 되는데, 이것은 소득증대와도 관계가 되고, 그리고 환경을 깨끗하게 대청소하는 내용도 되겠고, 그리고 재활용 가치의 소득은 물론이고 근검 절약하는 쪽도 되고, 이게 바로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할 때에 그 깊은 내용이 거기에가 있습니다. 제가 초기부터 지도자를 하면서 이러한 쪽, 그 다음에 생산적인 소득증대 쪽 전체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는 부분적인 결과 체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농약병이나, 또 농약을 사용할 때에 침투력이나 잔유성이 강한 그런 내용이 아무리 소득증대를 위한 것이지만 인체에 직접 농산물을 통해서 피해를, 또는 물 오염, 하천 오염, 생태계 변화, 이것이 엄청나게, 조금 전 형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중장비는 이미 그런 것이 알려져 있고, 도덕적인 면에서도 그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자기들 본분을 지킬려고 합니다. 그러나 농촌의 실태는 농기계를 통한 유출이라던지 여러 측면에서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냇가의 생태계가 변화되어 고기가 살질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을도 그렇고 주위마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굉장히 말초 신경적이고,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요.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본 위원이 상식선을 보더라도 쓰레기라든지 폐기물이 나오면은 부락 앞에서부터 가져다 모아질 수 있는 자리부터 아주 이상적으로 깨끗이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내에 돌아다니는 위생차량부터 외모부터 아주 산뜻하고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취급하는 장비나 모든 시설이나 그 사람들 자체부터가 매너가 깨끗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환경이 쾌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그 결과를 보실려면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는 안된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
마을이 선정되어 있으면, 그 마을이 규범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나 또는 시설준비 등 여러 가지를, 그래서 하천 정비나 환경정비라든지 그래서 그것이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시범마을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환경보호과의 추진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그렇다보면은 관계된 실과하고 또 유대를 가져 이 시범 마을에다가는 그런 쪽으로 많은 것을 협조하고, 또 상의해서 한다면은 아마 우리 남원이 21세기 푸른남원이라기보다는 정말 복된 남원시가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는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짚으니까 과장님은 좀더 구체적인 세안을 세우셔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11페이지를 보면 '99 계획 개요가 있어요. 여기도 장소가 남원월락취수장 밑 승사교 3개보 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요천이 얼마나 맑고 깨끗이 보전하고 활용을 해야되냐, 남원시 중심에서 봤을 때에는 요천수 주위의 쾌적한 환경, 상수도 근원의 여러 가지 문제, 그런데 필샘지구가 여기 또 나와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한 예로 보면은 필샘지구의 쓰레기매립장, 환경센터 만들기 위해서라면 취입보 하나를 약간 위로 올려야한다는 계획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것은 필샘지구에 대한 매립장 시설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이석보       시기적으로 우연 일치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 택지개발 사업 사안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이백 약수온천 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 개발 차원에서 어울리는……

○위원 이석보       알겠습니다.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남원시 전체 환경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에 눈과 코, 귀는 어디에 붙어야 하고, 또 집을 지으면서 몸채 있고, 사랑채 있고, 문간채 있는데 화장실은 어디다 지어야 좋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저는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환경 복지 센터에 대해서, 지금 필샘지구가 적지다 아니다를 논하기 전에 우선 개략적으로 봐서, 남원 전체 얼굴로 봤을 때에 그 위치가 마땅치 않구나 한 것이 각별하게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계획 세운 업무 보고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에서 섬진강이나 요천, 람천, 만수천, 율천이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중 요천 월락정수장 상류 2.0㎞등 전반적인 세부안이 나옵니다. 이것 역시도 필샘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내용이 또 나오는구나 이렇게 장을 넘길 때마다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 상수원지구라든지 그 위의 기존 농가가 몇 농가나 선정이나 예정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상수원과는 상관이 없고요……

○위원 이석보       제 얘기는 우선 이 사업을 하시는데, 하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사업은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이란 데가 있어요. 선후와 완급이 있는데, 그렇다면 상수원을, 요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이란게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이석보       우리 사매로 왔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차기에 가도 되고, 우선이지만 그러나 요천수를 중심으로 해서 상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러한 문제가 유발되거나 나타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자료를 내가지고, 우선 지원을 해주면서 상수원 모두하고 축산농가 소규의 목적도 달성하고, 한 예산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수지구라든지 요천수 주위에 축산농가들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고, 사업 추진에 있어 예상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상수원 상류지역으로는 그런 게 구별된 게 없습니다. 이 내용은 축산부서에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축산부서에서 어떤 축산시설에 기준을 두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지……

○위원 이석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각 실과가 서로 행정을 해나갈 때 아주 유기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서로 복합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걸로 봅니다. 물론 축산부분에서 어떤 규정이 있고, 률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우선으로 참고해야 할 내용에 환경과 직결된 것을 우선으로 해주십사 라든지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 갈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하나 일을 하면서 몇 가지를 더 효과적으로 보면은 행정의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조금전 의원들이 항공감시대에 대해서 각자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당v 기대를 해볼만한 내용인데, 작년의 업무 보고나 예산심의 때는 안들어가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래서, 본 위원이 많든 적든, 약 400여만원의 유류대가 예상액이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면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기억나는데, 경비행기 쪽에 우리가 유류대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한번 그냥 도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세밀하게 비디오 촬영이나 기자재를 싣고 촬영이 된 것을 보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보면서 다시 조례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계획이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금년의 계획은 여러 가지 촬영장비 등은 저희들이 갖추질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안이나 카메라나, 최소한의 연락할 수 있는 무전기 시스템을 도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그 정도 장비만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에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위원 이석보       시행을 해보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듣기가 거북해요. 왜냐면,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이런 효과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도 우리 의원들은 다시 한번 물음표를 붙이면서 질의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99년도 행정이 2000년대를 바라보는 초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시려면 구체적이고 좀더 브리핑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도, 그래서 단계적 계획까지도 나오면, 이게 정말 갑자기 생각한 내용이 아니고, 사전에 계획된 것이, 경비행기 회사에서 협조를 해 주는 쪽에서 남원시 환경을 위한 광고, 어떤 역할도 자기 회사를 PR도, 여러 가지로 하면서 이런 것이 되겠구나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유류대만 대주면은 어떻게 해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 저희들이 항공대에 경비행기와 대화할 상항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카메라 촬영이 확실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기름 값 정도만 대주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러한 감시활동이 가능하다 이런 차원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중장비나 첨단장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석보       이 사업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한번씩 다 짚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계획속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좋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16페이지를 보면, 환경오염원의 철저한 관리라고 했는데, 추진방침을 보면 관광남원의 각종 행사대비, 행사전 춘향제, 흥부제 등 환경 중점관리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되시고, 미리 철저히 확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걸 계획에 넣으신 것 같은데? 춘향제와 흥부제를 겸해서 하면서 요천 수중정화 작업도 좋습니다. 단 하루에 행사를 치루면서 거기에 천변에 간이화장실 하나 없어서 방뇨는 물론이고, 거기에서 음식준비를 해서 오는 세축물 있죠? 그게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날 요천수 행사를 치루면서 그게 엄청납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건 걸러서라도 하수구로 나오죠, 이건 바로 요천수로 전부 다 들어갔어요. 그 계획이 들어 있어서 그런 거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게 사항입니다.

○위원 이석보       물어보느냐 이유는 여기에 관광남원의 각종 행사 대비라고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 행사도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해서 춘향제 행사 때마다 저희들이 건의를 드립니다만 어떤 장소 여건이라든지, 그러한 실생활의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배출업소에 대한 행사에 대비한 환경 정비 차원에서 여기에다 넣은 사항입니다.

○위원 이석보       알겠습니다. 행사대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본 거예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무리 다른 실·과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환경쪽에 있는 실무 과장께서는 각별하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20페이지, 김성범 위원이 상당히 난감해 하셨는데, 환경복지센터, 위생매립장 건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총무위원회로 청원서가 왔기 때문에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이고, 또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대안들을 가지고 계신 걸로 믿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될 걸로 봅니다. 다만, 청원서라든지 그 외에 반대 추진위원회라든지, 시 행정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본 위원이 경청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봤고요.
그리고 의료원과 깊게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든지, 행정적으로 협조는 못할 망정 앞에 대놓고 반대를 못해서 지성인들이나 책임자들이 말은 못하고 있지만,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곳이 정말로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제가 요사이에 듣는 여론 청취라기보다는 대화 중에, 그것도 맨투맨으로 있을 때 얘기를 하면은 토론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실무과장께서야 더 걱정하시겠죠. 좋은 결과가 되길 나는 바라는데, '99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환경복지 내용은 요천수를 중심으로 한 모든 내용이 불가항력으로 불가피 환경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필샘지구 환경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도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겠다 그리고 결과가 행정에서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피력되고 인지가 가지만, 멀리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업무 보고 중에 몇 가지를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축산농가 지원 사업 70호, 14억4,000만원은 사실상 산업축산과 사업이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근       표기해 놓은 이유는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표기해 놓았습니까? 아니면 협의 부서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이정근       호당 2억씩이 맞습니까? 그건 아마 폐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축산농가 지원사업이지, 그것에 대한 부분은 아닐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축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축산폐수에 관한 톱밥보조나, 그렇지 않으면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결과적으로 상류지역은 우선 순위로 공급하는 축산농가의 하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 톱밥 같은 걸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아닐 것 같고, 축사도 지어 주는 그런 지원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축산폐수 재활용 처리업 5개소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이정근       현재 5개소가 장상적으로 가동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이정근       그건 감독을 할 수 있죠?
어디 어디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내척동에 있는 복지비료, 지리산낙협, 금송농협, 정림 영농조합, 새남원영농조합이라 해서 보절 진기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그러면 5개 구역을 예를 들어서 아무 데서나 가져와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근       구역을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구역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이정근       정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특별하게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정근       제 생각은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수거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역을 정해서 여기까지는 책임을 지어야된다 라고 명시가 되면은 감독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제재는 못하잖아요? 그것이 무단방뇨가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여기에서는 어떤 처리 업체 개념이 아니고, 재활용업체 사업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처리업에 기준을……

○위원 이정근       여하튼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 이정근       이것도 축산산업과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원사업이 있다면 축산산업과에서 지원하고, 저희들은 재활용 허가나 등록신고 절차만 합니다.

○위원 이정근       신고허가 절차상 규제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절차상 범위를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만 가져다 처리를 하겠다 라는 그 사항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안 해도 관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아니죠.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되기 때문에……

○위원 이정근       수거를 하면 가져오기 좋은 분야만 가져오고, 그렇지 않는, 정말로 하천으로 오염될 수 있는 그 지역에서는 안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으면 서운할 것 같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농가에 2억씩 대규모적으로 해주어봤자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을 것이고, 환경부서가 나서서 구역을 정해서 전반적으로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 구역내는 책임을 짓는 쪽으로 하다보면은,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인 순창, 임실지역은 우리는 보리 농가한테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수거를 하기 위해서 원예농가한테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농가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협의부서이니까 환경보호과 과장님께서는 산업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17페이지를 보면, 불법투기 행위 근절 21세기 푸른남원 조성이라 했는데, 홍보만 적극하지 사실상 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작년도 하반기에 공익요원 2명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현재 직원이 돌아가면서 1개반 상설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몇 일전만 하더라도 저희 과 직원들이 총체적으로……

○위원 이정근       물론 지도 단속도 하는데, 그 두 명이 남원시 전체는 못하죠? 지금도 투기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읍·면까지 하기는 벅찹니다. 그러나 시 위주로 현재는 하고 있고, 읍·면단위는 읍·면직원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읍·면직원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쉽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다f 못하시면 어쩌나 싶어서……왜냐면, 지금 현재 농촌의 농약 빈병이나 헌 비닐도 수거를 안 해가요. 그러고 있는데, 맨날 추진만 한다면은 뭐해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잘 안됩니다. 요즘 비닐수거 해갑니까, 전화해도 안옵니다. 한다고 하시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시다가 안 되는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에 세우셔서 다른 봉투를 만든다던지 해서 가지고 가게끔 해야지,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못했을 경우 다음에 책임 추궁을 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18대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근       분리수거함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왜 11대만 합니까? 7대를 마져 못합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산이 많이 들어서라기보다도 압축차량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복잡합니다. 차량의 구조상 때문에 그런 것이지, 부족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이정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을 보시면 아시지만 자꾸 쓰레기를 버립니다. 아직 농촌지역은 쓰레기봉투를 확대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농촌동에서 분리수거함 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동단위는 현재 시범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첫째는 예산문제보다는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보급확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이정근       철저히 감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해보면은 그런 사항에서 들어갑니다. 시민들이 잘 구분을 해 주면은 좋은 데 가보면은 대게……

○위원 이정근       각 마을의 홍보가 부족하니까, 감독할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근       그런 것을 읍·면·동 단위를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받아 가지고 1차적으로 하겠다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데는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부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마지막으로 축산폐수에 대한 시설만 자꾸 해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축산산업과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이 퇴비화 되어서 농촌에도 도움을 주고, 보리농가만 지원하지 말고, 그런 것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축산산업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 예산 사실상 얼마 안 듭니다. 그런 부분을 맑고 깨끗한 시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그 동안 환경보호과 과장님 이하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99년 1월 시장께서 필샘 지구 370,000평, 1,200,000㎡죠? 면적을 조성한다고 보고한바 있는데, 돌변하여 금년 보고서에 보면은 30,000평으로 축소한 계획을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 자료는 지난번에 입지선정위원회 때 어떤 지역에 대한 선정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대 용량차원에서 나와 있던거고, 저희 시 방침을 정해야 될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7,000평 규모로 했을 때에 그러한 사항이 되었던 것이고, 앞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갔을 때 이러한 면적 차이는 약간 있을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다음은 입지선정법에는 몇 ㎡이상이고, 나머지 조례는 몇㎡인가를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폐촉법에 의해서는 159,000㎡ 이상으로 되어 있고, 조례는 100,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조례가 '97년 4월 4일 제260호로 결정되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됐습니다.
이정규 시장 재임 말기에 입지선정 조사 의뢰와 선정위원회 활동, 그리고 관련공무원들에게 매립장 문제로 투입된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거기까지는 아직 산출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오후에 바로 자료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장 김호민       그리고, 다음은 최진영 시장 취임후부터 입지선정된 날로부터 '98년 말까지 투입된 자금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작년도 용역이 3,400만원, 금년도 투입된 예산은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것도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다음은 보고시 30,000평에 대한 178억원, 그리고 10년간 사용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잉투자라고 생각되진 않습니까? 1일 487만원이 매일 소요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 사항은 최소한의 매립장을 조성하면은 10년 이상으로 되어야만 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정확히 나와봐야 됩니다. 다만……

○위원장 김호민       과장님!
지금 현재 178억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의 30,000평으로 한다면은 1일 487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30년 40년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우리 예산이 축소됩니까? 그런 계획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이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 금액쪽으로나 이런 것은 용액 결과에 최소한도로의 금액이 나와 있던 상태고, 지금 여기에서도 10년으로 단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10년 이상정도로 봤을 때 이러한 규모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라고 계산을 계략설명을 드렸고, 조금 전 업무 보고시에서 기본설계나 시의 방침이 정해져야 만이 정확한 계산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조례에 의하여 100,000㎡ 이상이면 여러 가지 절차의 하자가 노출될 것이 두려워 면적을 기준이하로 정하여 선정위원회의 선정등 법제 구조와 시 조례에 해당되지 않도록 한 것은 발빼기와 미봉책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러한 사항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위원장 김호민       그런 오해소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통동 반대추진위원회에서도 여론이 일고, 행정소송을 걸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도 그분들이 알아봐요?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행정을 실질적으로 진실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지, 지금 행정에서 장난들을 치고 있는 겁니까? 더 이상 답변 듣지 않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리정돈을 위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국악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국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관광국악과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국악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준비한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8년도 결산은 성과 발전방안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페이지 관광진흥 현황입니다.
먼저, 중반부에 관광예산은 총 2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8%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추이는 금년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목표는 3,000,00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난해 연말결산을 해보니까 총 2,600,000여명이 저희 남원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97년과 대비해서 27%가 감소된 추세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광기반과 관광명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99년도 관광진흥 방향입니다.
기본방침은 지리산 통합 문화관광권 지정과 새로운 관광 패턴에 부응한 테마 관광코스 개발 등을 두고, 올해는 남원 관광 중흥의 해로 하고 내년도는 남원 방문의 해로 설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랑의 남원 관광 홍보 상품 개발입니다. 먼저, 이번 설날을 위주로 14일과 15일에 춘향제와 고로쇠 약수를 중점적으로 남원고속톨게이트와 남원역, 그리고 고속터미널에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하보도 벽면 조명 광고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주셔서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리산 문화관광권 조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첨언해서 보고를 드릴 것 같으면 국토개발연구원 측에서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매우 긍정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현재 탐문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월 2일날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그리고 실무자인 제가 다녀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혼불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저희들은 혼불에 대해서 소설 문학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전 10권에 대한 탐독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우리 남원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향토문화연구회에서 소설 혼불의 독서 감상문발표회를 오늘 4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접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민 소득과 관계되는 관광이벤트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초에 있을 고로쇠 약수제, 지리산 봉화산 철쭉제 등을 연계한 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이벤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웨딩사진 공모전과 사랑의 남원 전국 관광사진 공모전을 발주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도지사배 전국 행글라이딩 대회는 춘향제 또는 바래봉 철쭉제 때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본 관광객 팸투어 상품개발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사쓰마 도자기 400주년 전래행사와 관련되어서 현재 일본에서 전북 지역에 도자기 붐이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귀국한 저희 관광과 직원과 미스춘향이 일본에 가서 관광설명회를 하고 왔습니다만 일본 쪽에서 우리 춘향과 도자기와 관련된 관광상품에 대해서 매우 높은 관심이 있음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된 사항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고 2월 말경에 일본 관광여행사들을 초청해서 관광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관광발전협의회 운영문제입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지난해 연말까지 관광발전협의회를 구상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서남대학교 그리고 읍·면·동장들로부터 인선자료를 받아서 내부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승월대 주변 개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승월교 분수터널은 지난 2월 6일날 업자가 정식 공개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 오늘부터 사업착공이 되어서 자재가 납품이 되고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사업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남원의 새로운 밤의 문화, 그리고 다리 문화가 창출이 되어서 사랑의 남원의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되어서 관리비는 저희들이 사진촬영지를 개발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관리비를 해결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리산활공레포츠단지 조성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해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지리산 활공장이 관광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러 가지 사항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덕산악권 개발계획에 금년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국고 지원 등의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리산 운봉 종합레저타운 조성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지사의 전북 비젼 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아울러 지덕산악권 개발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있는 사업으로써 도에서 도비 1억원을 할애해 주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사업비 시비 1억원을 앞으로 추경에서 확보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이 사업을 발주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흥부민속촌 개발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기본 연구 용역비를 1억600만원 서있고 발복지 아영에 기반조성 1억3,200만원, 건축공사 2억, 그리고 인월면에는 토지매입비와 기반조성비 2억원이 서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본 사업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민사랑의 자연학습공간입니다. 교룡산 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파고라 시설, 안내판 시설, 각종 시설미래 정비 등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관광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광위생업소는 총 2,79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업소와 종사원 위생교육을 강화해서 친절봉사 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위생업소 분위기를 탈바꿈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알뜰 음식문화 개선운동입니다.
시민의식 개혁을 통한 홍보와 교육, 그리고 좋은 식단에 대한 모형을 개발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범실천업소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알뜰 예우권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알뜰 음식문화가 점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특색있는 음식거리 조성하는 것을 구상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아직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관광국악과에서 검토하기로는 월매주막거리나 추어탕거리라든지, 또는 바베큐거리 등 특색 있는 맛깔스러운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거리를 특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체계있는 검토를 하고 다음 추경이 있을 때에 의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드려서 예산확보 등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국악의 관광상품화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창극 춘향전과 흥부전을 기획공연하고, 국악상설공연, 그리고 시민무료 국악강습, 그리고 외지 순회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립국악단에서 4월 15일날 최초로 호암아트홀에서 창극 춘향전을 무대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 광주, 순천에 대해서 춘향제 이전에 창극 춘향전을 순회공연해서 춘향제와 그리고 남원을 알리는데 주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국악의 성지 조성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운봉읍 화수리 일원에 총 사업비가 9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지사의 21세기 비젼사업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국악의 성지조성 추진 준비위원회를 시청에서 가진 바 있었습니다. 유명국악인, 대학 교수들을 모시고, 1차적으로 준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저희들 목표는 현재 전국적으로 200명 정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늦어도 3월말까지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국악의 성지 조성 추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송홍록 생가복원 박초월 고택복원 사업을 금년 중에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시립국악단 외지 순회공연입니다.
좀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춘향제 이전에 4개 도시를 순회공연을 하고, 이를 위해서 지난해 연말에 이동식무대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이동식차량무대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국악단의 객원교수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월초에 임이조씨를 예술총감독을 위촉을 해서 지도 위원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농악단 창단 운영입니다. 1월 9일날 시립농악단을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 용정동 사무소에 사무실을 두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선 3월 달에 창단발표회를 하고 춘향제나 흥부제때 축제 및 이벤트 행사 공연을 함과 동시에 시민을 대상으로 농악강습도 지속적으로 무료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관광국악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광국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장복수 위원입니다. 작년도 조직개편 때에도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한 기억이 납니다.
관광국악과 편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광은 문화쪽에 위생은 보건쪽에 편제한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최진영 시장 뜻대로 조례개정을 한 것 아닙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조직개편에 대한 언급은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시 간부 입장에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기획단이 설치가 되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7페이지, 관광홍보 금년도 계획 중, 고속도로 톨게이트 중에서 주말 이용 집중관광 홍보를 하였는데, 600만원 예산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 장복수       성과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지난해에 약 2개월 정도 해보았습니다만 저희 남원을 알리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량화해서 이걸 얼마정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자꾸 유인하는 시책을 저희들이 발굴해야 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사회단체나 여러 가지 봉사단체에서 같이 뜻을 모아주신다는 데에는 크나큰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9페이지, 혼불 문화 거리 조성을 금년 6월까지 완성하겠다고 하였는데, 3,000만원 예산으로 표주석, 안내판, 이정표 등을 설치하여 혼불 문화의 거리가 조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 혼불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중앙단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고 드리면, 중앙단위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로 저자가 얘기한대로 꽃심을 지는 우리 남원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혼불 문화의 거리를 좀더 특색있게 가꾸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적어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자원화가 되고, 관광코스가 되려면 6개월 내에 이러한 시설물만으로는 될 수 없다고 보아지며, 이러한 것을 하려면 기본 조사 용역에 의해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할 걸로 보며, 준공식을 빙자하여 많은 사람을 집행하여 특정인의 홍보 가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우선 용역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문제는 저희들이 다만 현재 고학력 실업자 1명을 배치를 받았는데, 일부러 이 문제 때문에 관광문화쪽에 전공을 한 학생을 받았습니다. 그 학생을 통해서 현재 전 10권을 탐독작업을 세밀화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러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발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갖고, 또 한가지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명명식을 기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성 등을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구상은 하지 않았고, 다만 문화과 예술과 여러 가지 이벤트화 할 수 있는 쪽으로 기본적으로 구상은 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을 할 때에는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12페이지, 관광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구성원이 150명이나 되고, 시비를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발전협의회의 실 정체가 무엇이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현재 조례상은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관광발전협의회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든가 의미있는 행사를 등을 또는 의미있는 목적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형의 위원회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기는 70명 정도의 실무형 협의회로 내부방침은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무형 협의회입니다.
예컨대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원 원장을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문화원 사무국장님을 포함시켜서 실무적으로 남원 관광의 앞으로 방향이나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실무협의회고, 저희들이 필요한 바람직한 바램은 1억 정도 사업비가 있어야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남원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도 제작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5,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협의회를 발촉을 하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관광발전협의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실무형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 장복수       과장이 설명하는 협의회 활동은 예향운동본부등 기존의 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유관기관이나 시청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오해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을 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다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는 절대 없도록 실무형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발전협의회 구성한 후 남원의 관광발전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으며, 본연의 목적달성이 미온적이거나 성과가 없을 때 책임을 질 수 있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시립농악단 창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립농악단이 창설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늦었습니다만 남원시에서 주관하는 사항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마음속으로나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서 왜 이렇게 늦었냐 라고 많이 했는데, 이렇게 창설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 양두 맥에서 하나의 파워게임 같은 양상에서 늦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양진성 진영과 유명철 진영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 혼합이 못되고 서로 타협이 못되고, 서로가 상쇠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늦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남원의 사람이 당연히 단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명철 단원이 전적으로 되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양진성씨 진영에서 이 단원으로 현재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남원 전통 농악하고, 그리고 호남좌도 농악으로 분리되어 있는 두 단체를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우리 남원 농악단 쪽에서는 32명, 호남좌도 쪽에서는 15명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성범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유명철씨의 좌도농악과 양진성의 부친 양순영이 농악 가락이 똑같습니다. 파워게임하여 서로 할려고 하는 자체는 양순영씨가 남원에서 풍악놀이를 할 적에는 유명철씨는 사실상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순영씨가 그 동안의 많은 제자들을 길러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의 단원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상 임실에 자기 영역이 있는데 남원까지 왔습니다. 남원에 있는 시립농악단까지 할려는 그 자체가, 그만큼 양순영씨 제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했습니다. 남원입장에서도 그렇고 맥도 그렇고 양순영씨보다는 유명철씨가 어디까지나 해야될게 아니냐, 그 사람의 모든 기능적인 면에서 낫다, 그래서 최고적으로 모집을 했는데, 현재 양진성씨에 있는 단원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원이 몇 명이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15명이 호남좌도 쪽에서 이번에 시립농악단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성범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쇠도 역시 빠졌다 라는 말이 들리는데, 화합적인 차원에서 어차피 현재까지는 양 진영에서 다투다가 한쪽으로 실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집행부에서 서로가 마음을 완화해주고, 어차피 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점을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다만, 한가지 여기에서 분명히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부단장은 유명철씨, 그리고 총무, 상쇠, 강사를 전통 남원농악 굿을 아시는 분들 중으로 위촉을 한 이유는 우선 이분들이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전통 남원 농악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촉을 했고, 또한 호남좌도 쪽에서 15명을 추가로 위촉을 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합 또는 여러 가지 남원의 궁극적인 농악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을 영입을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만, 현재 시립농악단 위촉된 분에 대해서는 별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외곽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해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우선 임기가 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일정별 추진계획이 있는데, 5월에서 10월 사이 일편단심각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앞전에도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관광단지나 승월대에 몇 십억씩 투자해봐야 그 관광객이 그 관광객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로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남원가면 일편단심각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무 성급하게 졸작으로 추진하지 말고, 기초부터 몇 십억이, 몇 백억이 투자되더라도 우리 대에 못하면 다음 대에 그 사업이 완공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자유의 여신상 같은 명작으로 만들어야만이 앞으로 우리 남원관광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이 사항은 의원님 지적이 백번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야될 것인가 때문에 현재도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승월대 위에 일편단심각 내지는 여러 가지 시설대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좀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좀더 고민을 해서 다양한 안을 가지고 별도로 결정을 위한 모임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위원 형병옥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 수렴하여 조금전 민선 2기 최진영 시장이 다 못하고 후임 시장에게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선급하게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면으로 봤을 때 특색 있는 명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참고해 주셔서 심도 있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어디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국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 행정고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자치행정과장 김진홍입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외리겠습니다.
노병열 인사담당입니다.
장영식 서무담당입니다.
황용철 민방위담당입니다.
유재만 통신담당입니다.
김해복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진동현 실업대책담당입니다.
김해선 흥부봉사대팀장입니다.
오늘 행정담당 진담욱 담당과 박진기 사회진흥담당은 각각 협의차, 행정 담당은 전주 출장을 가 있고, 사회진흥 담당은 병가중이라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성과 및 반성, '99년도 자치행정 운영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남원시 기구정원 현황은 총 3국 20실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읍, 15면, 4개동에 164담당입니다. 작년보다 1담당이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과에 실업대책 담당이 2000년까지 한시 기구로 추가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1개 담당이 불어난 것입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총 정원이 984명이고, 현원이 1,007명으로 23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과 기구와 인력현황입니다.
저희과는 8개 담당과 흥부민원봉사대팀 등 9개 담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인력은 총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과 관련된 사회단체 현황으로는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행정동우회 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일선 행정 조직현황은 23개 읍·면·동에 332개 리와 121통에 1,466개 반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이·통·반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조직 관리 현황은 지역대 323, 직장대 56, 기술지원대 1대 등 총 380개대에, 민방위대원수는 14,27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통신 장비 현황은 전자교환기를 비롯해서 보안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 시청 예비군은 총 67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무기 35점과 철모 외 5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직장 민방위대원은 584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방독면 외 24야 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관문서 40,696과, 공인 426개는 본청 사업소, 읍·면·동 별로 각각 보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매점은 56개 회사제품 300여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종사원은 4명이고, 이 중에서 행정 7급 1명과 자체적으로 2명을 쓰고 있으며, 태창메리야스에서 직원을 1명 파견하고 있습니다. 연금매점 문제는 지난번 감사때나 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재무과에 위탁 운영을 하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인력도 1명을 영입할 수가 있고 시 세입도 증대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 1월중에 재무과에다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8페이지 '98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는 먼저 조직개편으로 인해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 열린 행정, 공개행정, 투명행정 추진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 직소민원실, 흥부민원봉사대 등을 운영을 해서 시민의 소리를 겸허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시민감동 친절 365운동 추진과, 주민 숙원 사업, 그리고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 훈련 실시로 지역 안보의식과 유사시 각종 재난의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사태 수습 능력을 제고한 한해였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점으로서는 제2의건국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친절 운동이 공무원들의 의식이 전환되지 않고, 새로운 사고가 결여로 체질화, 생활화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으며, 각종 시민 편익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민 홍보가 미흡하다든지, 침투가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리고 대화를 통한 참여시성을 해야 됨에도 시민의 시정 참여 부족으로 행정과 시민간의 기대한 만큼의 신뢰가 완전히 구축되지 못한 점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1세기 살기 좋은 사랑의 도시 남원을 육성하기 위해 시민의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 나가고 시민들께서 시정의 보다 적극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공무원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 시정, 작고 튼튼한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구축, 고품질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민감동 행정등 이런 것들을 기본 목표로 하여 공무원은 과감한 시정 혁신으로 재도약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은 화합과 지역의 안정을 통해서, 자치역량을 거양해 나가서 시민 모두가 고루 잘 사는 사랑의 도시 남원을 만들기 위해 1세기를 준비하는 역동적인 한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다음은 주요업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발로 뛰는 현장 봉사 행정 강화입니다.
삶의 현장을 찾아서 병행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모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화합시정 구현을 위해서 먼저, 시 종합민원 서비스센터를 분기별로 1회씩 운영하겠습니다. 종합민원 센터는 읍·면지역 오지위주로 순회하면서 사랑방대화 형식, 농기계·가전제품 수리, 의료봉사활동, 가축순회무료진료, 국악공연 등을 내용으로 운영을 해나가겠고, 공무원 체험 삶의 현장은 6급 이상 전 공무원 114명이 되겠습니다만, 자기 업무와 관련된 관내업체, 또는 농사분야, 쓰레기 수거 등 어렵고 힘든 분야에 공무원 현장 체험을 실시토록 함으로서 시민들의 애환과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시민들과 보다 친근함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1마을 담당제 운영은 시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공무원의 새로운 사고와 의식의 대전환을 통해서 21세기 살기좋은 사랑의 도시 남원의 이미지를 정착시키는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민과의 대화입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연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지난 1월 달에 읍·면·동 순회로 갈음을 해서 대체를 하고, 하반기에 한번 더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은 시민과 공무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토출신의 저명인사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의식개혁과 일반 교양 강좌, 친절 봉사 교육 등을 내용으로 월 1회 정도 2월 달부터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2의건국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은 지난해 12월 9일 남원시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했고, 12월 30일에는 남원시범국민추진위원회창립총회를 갖고 고문 5명과, 위원 25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3일에 남원시범국민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서 범시민친절운동, 환경보전실천운동, 내고향사랑운동 등 3대 운동을 저희 시 자체적인 추진과제로 선정을 한바가 있고, 지난 2월 3일에는 제2의건국 범국민다짐대회를 잠실 체육관에서 가져 저희 위원님들이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제2의건국 운동 추진과 관련된 과제를 추가로 발굴을 해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감동 친절 365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시민만족을 위한 서비스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서 21세기 초인류 친절 서비스 시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일원책으로 지난해 11월에 시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의식개혁을 위한 친절 예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각종 시책을 발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주민 직접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과 주민평가제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친절 365운동에 따른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서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작년도말 현재 전라북도에서 저희 시가 가장 친절한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행정자치부로 올라갔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장관 결재가 난대로 저희 시에 대한 인센티브도 준다고 하고 해서 앞으로도 저희들 더욱 분발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춘향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억 목표에 현재 13억9,900만원을 조성을 해서 약 70% 조성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시 미출연금 3억원은 내년도부터 예산사정을 감안을 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민간 기탁금 모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모금에도 특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중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약 1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00여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영재캠프 운영 등 면학분위기 조성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선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통·리장 장학금 지급은 남원시 통·리장장학금지급조례 규정에 따라서 통·리장의 자녀는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 이내에 드는 학생으로 통·리장 정수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해 주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는 새마을 지도자 정수의 7% 이내 범위에 드는 학생에게 지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월중에는 학생을 선발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부처와의 협조 관계, 그리고 시정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출향인사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에 서울사무소 개설 운영을 위해서 본예산에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사무실 임대나 파견근무 인원 등은 좀더 타 시·군의 예도 살펴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협과 축협, 원협 등 관계자 회의도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이날 중에는 농협, 축협, 원협장님과 저희 시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조직개편입니다.
2002년까지,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정원의 30%를 감축토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1단계로 작년의 정원의 14.14%인 162명의 인력과 1개국 8개 과 2개 동 12담당 25개 읍·면사무장을 감축한바 있고, 목표 연도인 2002년까지 182명을 추가 감축해야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에 대해서는 감축 계획이 금년 3월중에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지침 내려온 것을 봐서 정규직에 대해서는 중앙지침과 저희 시 자체 여건을 감안해서 감축인원의 폭과 시기를 결정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50명을 금년 12월말일자로 감축을 했습니다. 또한 2002년까지 감축 계획으로는 지방정보화의 급진전으로 30% 이상 인력 업무가 감소할 것에 대비하여 중앙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읍·면·동에 대한 기능 전환과 자치단체 사무중 민간 위탁 가능 대상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고, 비정규직 감축은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전체 상용직의 20% 이상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며, 따라서 퇴직이나 결원 발생시에는 신규 충원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방침입니다.
17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금년에 35개 과정에 359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임용자와 최근 5년간 교육 미수자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지식 습득과 전문교육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고, 재취업교육은 보직대기자로 계신 분들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과정이나 주택관리사 과정 등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교육 인원이 대폭 줄어든 것은 신규임용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작년에 비해서 교육 인원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8페이지 문서·통계 생산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 시대를 맞아서 시민 시정참여 확대로 인해 대외문서가 현격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각종 문서 관련 규정 이행이 미흡해서 능률적인 책임 행정 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통계와 행정자료의 정확한 수집분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통문서를 감축하기 위해서 기안위주의 문서행정을 과감히 전화나, 메모, 수정기안, 회보, 업무연락 등으로 대체하여 시간과 사무비용을 절감해 나가고, 전결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기안자의 실명표기와 PC 전자문서 활용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19페이지 발간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발간실은 윤전인쇄기 등 5대의 운영장비와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 각종 책자, 교재, 홍보전단, 회의자료, 대장, 서식 등을 자체 발간해서 1년간 약 1억5,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발간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사기앙양대책입니다.
먼저 취미클럽은 저희 시에 9개 취미클럽이 있고, 연간 약 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이것은 각 취미클럽별로 회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단위 행사인 테니스, 등산, 운전기사 체육대회 등에 참가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고, 2/4분기 중에는 시산하 전직원에 대해서 주생면에 있는 쓰레기가 위생매립장 복토부지에서 체육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금년에 총 166건 사업에 27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진입로 포장, 회관, 모정, 기타 하수도, 소하천, 교량 등의 사업이 투자됩니다. 숙원사업은 읍·면·동 토목직 공무원 10명을 3개팀으로 구성해서 작년 12월부터 현지조사 및 측량하여 1월달에 측량을 전부 끝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3월 중순경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3월말에는 전 사업장에 대해서 일제히 조기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득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2억100만원, 이 중에서 10억7,100만원을 융자해 주었고, 금년 상반기에 1억300만원과 하반기에 2억3,000만원 등 금년에 총 3억3,300만원을 융자해줄 계획입니다. 융자조건, 재원, 지원기준은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만, 지난해 업무 보고 때와 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득 특별지원 사업의 자금을 지원해가는 문제와 융자상환 금액을 올려야 할 것이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실무진에서 예산형평과 타 시·군의 사례를 수집 중에 있고, 수집이 되는대로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대 편성대상은 군경, 학생, 예비군을 제외하고 만 2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로서 지역대와 직장대, 기술 지원대 등 총 380개 대에 14,270명이 대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신규편성 후 1년에서 4년차 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각각 1회씩 8시간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금년 민방위 훈련은 년 9회 실시하도록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민방위급수시설은 1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확충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새로 확충할 비상급수 시설은 1일 100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적지를 선정해서 7월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년 4회 이상 수질검사와 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언제든지 음용이 가능한 양질의 식음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행정통신 운영입니다.
통신현황은 전화 자동교환기가 1식이 있고, 모사전송기, 행정방송장치, 전용회선 230회선 등을 유지관리하고 있고, 행정 일반전화 262회선과 키폰전화장치, 모사전송기, 행정방송 시설 등을 매월 점검해서 고장발생 시는 신속히 출장하여 수리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단일 통화권 구축사업은 작년 8월달에 8,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이 시설은 기존의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시외전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연간 약 2,000여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 시설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민원처리는 진솔한 상담자세로 민원을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수용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체류를 통해서 새로운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를 하며, 생활현장 민원의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현지 순찰 등을 통해서 직결 처리함은 물론 주민여론을 정확하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참고로 직소민원은 작년 한해에 318건이 접수가 되었고, 흥부민원봉사대는 16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보고일 현재 직소민원은 50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중에 있으며, 흥부민원봉사대는 62건을 접수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 공공근로사업은 총 17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4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난 1월 11일부터 3월말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1단계 예산은 6억7,000만원 투자가 되고, 호적전산화사업 외 32종이며, 근로인원은 자치단체사업이 305명, 국가사업이 257명 등 1일 평균 5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될 질의는 삼가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간사 김성범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제2의건국운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고 내용대로 6·25 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와 역사적 전환기에 직면하여 실제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범 국민적 개혁운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 구성을 보면 고문 5명, 위원 25명으로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 명단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관변단체나 행정단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다른 시·군이나 거의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대동소이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러면 이 위원들은 어디서 선정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시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 정준식       시의원 5명, 도의원이 2명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제2건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보면은 평통위원, 또 남원 행정동우회등 사실적으로 중복된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만이라도 이색적으로 정말 제2의건국에 앞장설 수 있는, 종교부분을 보더라도 기독교 한 분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계통도 불교나 천주교, 이분들도 한 분씩 넣어 주시고, 또 위원님들 보시면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여야를 초월해서 넣었으면 좋겠는데, 30명을 보면은 거의 그 분이 그 분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서장님이나 교육장, 조합장 이런 분들은 사실적으로 위원회에 안 들어가도 동참해 주실 분들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경찰서장이나 정무과장, 교육장 이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시장은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시장은 도단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뻔히 알겠습니다만, 남원시에서도 21세기의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이 판국에 정말 시범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제일 잘 한다는 행정의 대통령상까지 받은 우리 남원시에서 제2의건국 명단만이라도 고루게 넣었으면 좋았는데, 계속 그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시의원 5명, 도의원 2명을 다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위원 정준식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변명은 아닙니다만, 당초 구성할 때에 당은 안 따지고 했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장복수       위원장!

○간사 김성범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장복수 위원입니다.
정준식 위원이 제2의건국 운동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2의건국운동 추진에 따른 총 예산이 얼마며, 예산의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제2의건국 추진에 따른 예산은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4,05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운영비, 그리고 홍보물 인쇄, 참석수당, 급량비 등 4,05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그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정준식 위원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제2의건국 운동 추진 위원들이 좋게 선정된 것 같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 세력으로 구성되었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면, 14,270명의 민방위대원을 조직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주요민방위대 장비 현황이 없는데, 별도로 장비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주요 민방위 장비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으며, 확보된 장비는 모두 가능한 것인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장비는 수시로 정비하고 있고, 장비는 거의가 읍·면·동에 재배분을 해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는 장비는 활용가능하고 읍·면·동별로 비치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홍보실에서 난시청지역이나 유선방송 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통신계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이것은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이관된게 아니고, 정보통신부에서 무상 보급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에게 정식 서류상으로 이관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이관 받고 나면은 저희들도 난시청 지역으로 인해 유선방송을 들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청료가 3,000원이었는데, 갑자기 33.3%가 인상이 되어 4,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장복수       홍보실에서는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아닙니다. 아직 저희들은 이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사무를 인수받으면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간사 김성범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라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지회가 있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지회 밑에 부녀회와 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지금도 지회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중복이 되기 때문에 부녀회와 지도자협의회로……

○위원 소대석       16페이지를 보면, '98년에 14.14%를 조정을 했는데, 이 중에는 비정규직은 안들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비정규직은 저희들 정원으로 안잡혀 있기 때문에 정규직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비정규직은 상용 200명이 있는데, 앞으로 3년 동안에 20% 이상 40명을 감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8명을 감축했고, 금년 '99년도에 16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위원 소대석       비정규직 정원은 없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총원은 직종별로 구조조정 당시하고, '99년 현재와 변동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있습니다.
우선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용인부 8명과 청원경찰 1명, 수시인원 41명을 줄였기 때문에……

○위원 소대석       지금 현재 인원은 총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현재, 2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비정규직이?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위원 소대석       우리 시와 규모가 거의 비슷한 다른 시에 비하면은 비정규직 인원이 어느 정도 많은 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비정규직은 정확한 통계가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타를 타 시·군에서도……

○소대석       시보다 월등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정확한 데이타는 잘 안 알려집니다. 기관간에도는 인력문제는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많은 걸로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300여명이 되는데, 50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들어서는 거북한 일이지만, 장기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양성화를 한다던가, 민간이양을 하면은 어떤 대책이 된다라고 몇 연도까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그야말로 자기 자리가 확고한 정규직들도 자꾸 위협을 받고 있는 판에, 어떤 대책 없이 중앙에서 몇% 감축해라 몇 감축해라 하는 식으로 이어가다가 정권말기에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특별한 대책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비정규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고, 다만 목표 년도까지 20% 이상을 감축을 해야하는 지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말, 금년말, 내년말까지 해서 20% 정도를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비정규직이 300여명의 인원으로 늘어날 때까지는 어떤 기준이 없고, 그야말로 상식을 벗어난 지난 행정의 단면이 들여다보여 지는데, 앞으로는 비정규직은 신중을 기해서, 금방도 얘기했던 자기자리도 확고한 정규직을 위협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발간실을 활성화하면은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발간실을 활성화하려면 어느 서류, 어느 수준까지는 반드시 발간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다보면은 그 쪽이 밀리면 인쇄소로 가고, 또 확실한 통제가 없고, 확실한 기준이 없는 모양인데, 이것 역시 기준을 설정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 '98년도부터 발간실 운영을 대폭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도 많이 했고, 거의 회의서류 등도 전부 자체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인 색도가 있는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자체발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소득특별지원 사업을 타 시·군의 예나 이런 것을 자료를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재량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역시 행정적으로 말 잔치로 끝나버리지 않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에게 연간 생활보호로 지급하는 예산이 약 35억입니다. 이중 시비가 약 6억 되는데, 물론 생활능력이 없으니까 지원해주는 돈이지만, 완전히 먹고 삭여버리는 돈입니다. 그런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하고, 비교 감안해 볼 때 소득금고는 소득을 향상시키고, 또 사업 연도가 끝나면은 돈을 갚고, 또 다른 사람이 타서 소득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인색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들어요. 당초 약속대로 좀 봐주시고, 증액하셔서, 예를 들어서 1년에 4억씩만 일반회계에서 증액 전출을 해준다면, 1반기에 2억 더 증액해준다면 한 농가에 500만원 내지 1,000만원씩만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또 하고 싶어하는 조그마한 소득 사업을 할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24페이지, 공공 및 민간지정 10개소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다고 현황에 나와 있는데, 어떤 곳에 어떻게 설치되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공공지정이 9개소, 일반지정이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그리고, 앞으로 1개소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민간용으로 하려고 합니까, 공공용으로 하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정부지원형입니다.

○위원 소대석       개발해놓으면 음용수로도 사용하는 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소대석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큰 마을 중 식수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을 선정해서 개발을 해서 우선 그런 마을에서 식수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간사 김성범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 사업비가 총 17억9,8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시비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일반예산에서 충당을 합니다.

○위원 형병옥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효율적인 인원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감원을 하는데, 그 반면에 또 업무가 너무 많아서 업무처리하는데 지장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통동 택지개발 어린이 놀이터 잡풀제기 등이 어떻게 보면은 시비로 예산을 세워야만이 그 부분을 일부 해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하면은 우리 시비도 절감되고, 또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공공근로 사업별로 투자를 할 때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선정한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필요한 소요량을 받아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너무 염려 안하셔도 가급적이면 실·과·소에서 필요한 인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전부 할당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홍래       위원장!

○간사 김성범       김홍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김홍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정원은 39명인데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작년 11월 30일 업무보고시에 43명이었는데, 그 사이에 1명이 더 불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과원이 5명이 있습니다만, 흥부봉사대에 2명이 와 있고, 공공근로실업대책이 지침에 의해 1명이 있고, 그리고 1명이 불어난 것은 제2의건국 운동을 추진하는 데 2명 이상 직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명 다 배치를 안하고, 1명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명이 늘어난 걸도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Y2K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Y2K 문제는 홍보실 정보통신계 소관입니다.

○위원 김홍래       홍보실에서 남원시청 모든 컴퓨터 문제를 해결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시청 전반적인 문제를 시청 홍보실에서 취급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총 1억7,545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에 홍보실 조금, 재무과 조금, 교통행정과 조금,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운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죄송합니다.
그 업무가 제가 관장을 안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여기에서 보고를 드릴 수는 없고, 다만, 김홍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계는 홍보실에 말씀을 드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예산심의 할 때에 우리가 보면은 책임과태료 관리에 550만원, 이것이 과연 2000년 Y2K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예산인지, 행정전화기 교환, 이렇게 하니 예산심의 하는 의원들로서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홍보실장으로 하여금 김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11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1마을 담당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1마을 1담당제는 지금 저희들이 종합행정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연고가 있는 걸로 할 것인지,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어떤 것이 과연 더 효과가 있겠는가, 그래서 효과가 있는 쪽으로 종합행정 담당쪽이나 연고마을로 한다든지, 장·단점을 비교하여 담당을 지정하겠고, 가능하다면 한번 지정된 담당은 그 사람의 부서가 변경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담당을 시킬 계획입니다. 인사이동 때마다 담당이 변경된다면 마을 현황이나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번 담당을 시키면은 그 분이 그만둘 때까지는 그 마을을 담당하도록 하여 지도자, 주민들을 만나 수시로 대화도 하고, 또 이분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정의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부언해서 말씀드려서 추가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99년 이전 계획으로 인해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보고로 받아들일 때, 저도 평소 이 문제를 많이 주창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부락마다 담당직원 다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현재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자기 일을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당연하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의원선거를 하는데, 주민들은 그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의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면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냥 모든 사안을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크든 작든 모든 일을 부락에서 상의를 하고 그래서 담당직원을 입회해서 정식으로 문서화해서 면에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면장은 집계를 해서 지역의 리장들과 타협을 해서 순서를 정합시다. 한 부락에서도 하나로 통일이 안됩니다. 전부 자기 이기주의고, 그런 것들을 어차피 담당직원들을 지정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지역에다 목표를 두고, 부락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주민들간의 불신을 해소시키고, 어떤 방법으로든 타협을 해서 의지를 모아가지고 형편에 맞게 순서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만 갖추어도 훨씬 일하기가 시장님이나 시청의 책임자들도 유리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으나 참가를 해서 효과가 있겠다면 참고를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좋으신 지적인데, 저도 68년도에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여러 마을을 담당했습니다만, 사실 읍·면·동이 바뀌고 부서가 바뀔 때마다 담당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이 담당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해왔기 때문에 제 체험에 비추어봐서 2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한번 지정을 하면은 그 사람이 그만둘 때까지는 아무리 부서가 변동이 되어도 일단 그 마을을 고정해서 담당하도록 이번에 한번 그렇게 운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좋은 생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 형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있죠? 신청자는 많고, 일거리는 작아 벌써부터 상당히 말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들의 노고가 이해됩니다만 그럴수록 확실한 원칙에 의해서 불만이 없도록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집중적으로 제가 살펴볼 계획인 만큼 차질없이 해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간사 김성범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먼저 모든 조직체계의 사회는 정위치에서 자기들 직분을 다할 때에 소규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원시도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비젼의 21세기를 맞이하는 준비과정에서 구조조정도 하고, 거기에 또 뼈아픈 인력감축도 하고, 적은 구조 속에 적재적소의 능률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직은 극소화시키고, 효과는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 뼈아픈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몇 %로나 구조조정이 되어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죄송합니다만, 전국적으로 현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금년 1월달에 구조조정을 한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 같은 경우가 그런 예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인력감축을 비율로 많이 된 곳이 익산시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전주시, 그 다음이 저희 남원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가 제일 먼저……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시행시기는 제일 먼저 했고, 감축은 익산시가 제일 많은 폭을 감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우리는 병도 올병이 낫다고 작년 9월 달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여파를 안았는데 문제는 우리 과장에게 업무보고시에 질의사항은 벗어난 내용으로 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나 또는 여러 가지 효과를 돋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의 계획이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위원 이석보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또 학교에서나 많은 공직자로서의 경험했던 것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의 마음에 정착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2000년까지 인력감축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그러고 행자부의 계획이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엄청난 힘을 감소시키고, 능률을 증대시키는게 아니라 감소시키는 쪽에 있다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면서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이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데에다가 금년 계획에도 들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행자부에서 지침만 떨어지면 바로 시작할 준비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기에 계시지만 구조조정에 의해서 어디에 가서 또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르는, 상당히 불안 당혹감 있는 우리 공직자들 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안정되지 않는 가운데에 정말 '99년도 업무도 제대로 수행이 될까 심히 염려를 하면서, 3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정·현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 김홍래 위원께서 1차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짚어 본 것도 그런 맥락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일반직이나 기능직에 가서 편차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읍·면·동이나 사업소 등 여러 가지를 제외한 본청 사항이 두드려지게 나타나거든요. 이것은 직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책하기 전에, 지금 업무는 폭주되는데,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면에서 이렇게 본청에서 더 많은 현원이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긍정적 측면에서 봅니다. 그러나 원칙으로 보면은 구조조정을 뼈아프게 하셨으면 거기 걸맞는 좀 더 어렵더라도 고통을 같이 나눈다는 뜻에서라도 구조의 기구속에 정말로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배치를 하여, 그 인력은 그 자리에서 정말로 자부심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또 자기가 일한 만큼의 평가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직 조직사회의 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건 묻지 않겠습니다. 과장으로서 충분히 다시 한번 제고해 보시고, 금년도 행정의 차질을 빚지 않으면서도 최소한 약속을 지켜가는, 그러한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리고 13페이지를 보시면 의원들이 다 한번씩 짚으셨습니다. 제2의건국운동 추진의 구성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분명히 정신운동의 기초를 둔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나타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금방 제2의건국이 효과면이나 이런 것을 바란다는 것도 너무 급한 생각들이고, 다만, 제가 이 조직을 지난번의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정위원님 한번 짚었습니다만, 일단 정당 등을 떠나서라도 우선 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어느 정도 능률을 배가할 수 있는 분들이 위원이나 모든 핵심 구성체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전국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조직을 하면서 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를 수년간 해오면서도 제2의건국이라는 타이틀이 나오기 전에도 앞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가 초당적 입장에서 우리 민족의 숙원인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내용이라면 이 지방자치 의원, 기초 광역의원들이 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직능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자신은 여기에 많은 기대도 가지고 있고, 소신을 갖고 있는데, 남원 제2의건국운동 추진위원회에서만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장을 전혀 넣질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뜻이 계신지, 실무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 시는 방침이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으로 저희 의원님들께서 5분이 들어가시다 보니까, 평통 협의회장님께서는 빠지신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한번 거론을 해서 검토 대상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으로서의 답변입니까? 아니면 생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 이석보       조직위원회 명단에 1차 올라가서 검토 대상은 안되었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외 시킨 걸로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묻고 싶고, 그리고 16페이지, 정·현원 전체를 보면서 느꼈던 걸 다시 여기에서 찾아보고 있는데, '99년도에서 2002년까지 인력감축 목표가 18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정규직만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래서 '98년도에 15% 가까이 감원이 되었기 때문에 16% 정도를 더 감원해야하는데, 그러면 2000년도까지는 802명이라는 정규직 직원이 공백이 생기는데, 그 공백을 무엇으로 메꿉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 시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환경시설 이런 문제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읍·면·동 기능이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면은 기존 인력의 20%만 읍·면·동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축된 인력을 유입해서 나머지 모자라고 부족된 부분을 메꾸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게 앞으로 전반적인 계획인데, 지금 전주시가 2개 동인가를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면 점진적으로 행정단위를 축소 아니면 합병 시키는게 아니고, 완전 인력을 연락소 같이 두고, 지역 편익이나 전자시스템을 완전 현대화시키면서 감축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력감축에 대한 내용은 적은 예산을 들이고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효과를 노린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 목적이 거기에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남원시의 앞으로 비젼, 또 앞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행할려고 하는데, 행자부에서의 지침이라든지 계획에 준해서 너무나 앞서서 아니면 따라 갈려고 하는게 아니냐, 추종이라고 하면은 안됐습니다만, 그런 것은 행정의 룰이 있고, 조직체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건 십분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 앞서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행여 오류를 많이 것이 또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노파심에서 한번… 실무과장님에게 여기에 대해 방대한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저희 인사 실무 담당과장으로서는 금년도 구조조정부터는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저희 여건도 감안하고, 작년도에 또 15명을 추가 감축한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쪽으로 신중을 기해서 할려고 저희들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바로 그 뜻입니다. 너무 원칙에, 행자부 지침에, 행정평가에, 이래도 좋습니다만 정말로 내실 있는, 실제 지역의 어떤 살아 생동감 있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행정에도 묘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20페이지, 직원사기 앙양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이런 제도적이나 여러 가지로 물론 정성을 다 받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죠.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직원 생일 찾아주기 추진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생일이 돌아오면 매일 시장님이 직접 사인을 해서 보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아닙니다. 사전의 1년분을 파악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고 서한문을 유인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시장님 명의 발송도 좋습니다만 실과에서 적은 소찬들이지만 샴페인은 못 터트려 주더라도 서로 과장께서나 동료들끼리 그날 하루만이라도 웃고 박수 쳐주고, 아마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것은 실과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공문화 되듯 그러한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것뿐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크게는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한쪽에서 인력감축을 한다,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한다 그러는데, 이런 어떤 완충을 만들어 주어서, 충격을 피해주기 위한 방법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시청에서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고학력 미취업자, 실·과·소 읍·면·동별로 1명씩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시에서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순수하게 행정기관에서 쓰고 있는 고학력 미취업자가 58명인데, 은행계통이나 한전, 통신공사에 파견해준 인력을 빼놓고 나면은 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산보조를 비롯해서, 호적전산화 등 업무의 일환책으로 쓰고 있는 인력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제가 현재 분야별로 표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몇 명이다 이것을 파악하고 싶은게 아니고, 이 내용은 공공근로 사업 추진의 원 목적은 IMF시절의 엄청난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이 오기 때문에 또는 불시에 부도를 맞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장을 가졌던 분들이 퇴직 아닌 퇴직으로 직장을 잃은 그러한 가정들을 위해서…………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변태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하나라도 더 고용시켜 주고 2-3만원 더 주면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원칙에 없는, 가면서 계속 변화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책임을 맞는 책임자들도 시시 변동이 되니까 조금전 동료위원들께서 원칙을 놓고 해야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원칙이 없는 걸로 봅니다. 목적과 동기가 상실된, 편용 되다보니 흘러가다 보니까 원 본질이 상실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맡은 담당이나 실과장님께서도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 산하의 행정 및 아까 그런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로 행정의 어떤 기름을 쳐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현재 사항으로 봐서 한달에 얼마정도 예산이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예산 문제와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모든 공직사회에서, 조직체계에서 내려온 계획이나 예산은 적재적소의 원래 목적과 동기를 상실 안한 쪽에서 쓰여져야 하는데, 변절된, 변태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직자들도 업무추진 하는데 엄청난 모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보이고, 지금 금년 계획이 18억이 다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작년에도 최시장께서 답변하다보니까, 작년도에 내려온 예산이 많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작년도에는 4,000만원만 못쓰고 다 활용했습니까?

○위원 이석보       연말을 가까이 두고 상당한 예산이 남아 있는데, 듣기 민망한 것은 그걸 어떻게든지 많이 활용을 해야겠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계획성 없는, 예산을 세워서는 못할 망정,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이니까 어떻게든지 쓰이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공감이 갔습니다만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남원시에 내려와 있는 예정된 예산을 정말로 담당직원이 더 고충이 되겠습니다만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겠지만 상당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이상 본 위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성범 위원입니다.
춘향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찬사를 드리고, 어디까지나 열번을 얘기하더라도 잘 되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좋은 운영방향입니다.
지금 목표액이 20억인데, 현재 13억9,9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주로 대학생, 고등학생, 특기생 지도교사 이렇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왕이면 학자금이기 때문에, 지금 언제 준다 라고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학식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2-3월이나, 후반기는 9-10월, 학기가 변동될 때에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2월중에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좋은 발상이고, 좋은 처방인데, 지금 현재 2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기업행정을 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서의 목적인가, 아니면 홍보차원인가, 이 점도 의문이 되고, 그리고 현재 인원이 2명이 배치되었는데 직급은 무슨 직으로 배치가 되었는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서울사무소 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전 보고 드린 대로 필요하다고는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다른 계획과 같이 했다면 지금쯤 설치가 되었을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우선 예산이 빨리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보고에서 빠졌습니다만, 저하고 재무과장하고 서울사무소 설치를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저희는 어느 쪽에다가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재경향우회 총무와 연락하여 점포나 몇 군데를 사전에 봐두라고 하여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소규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이 안섰기 때문에 그날은 그냥 내려왔고, 무주 같은 경우를 보니까 약 10억 이상을 투자하여, 물론 농협에서 출자하고, 시에서는 사무소 설치하는데 4억 출자를 했습니다만, 서초동에다가 98평 규모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사무소는 군청직원들이 나와 있고, 지역특산품 판매하는 곳은 농협직원들이 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번화가에 오피스텔이 많이 있고 주민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위치에다가 설치를 해놓은 데다가, 또 하나 문제점은 100평 이하를 만들어 놓고 특산품이라고 해보았자 솔직히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겉만 번지르 하지 실속이 없더라 이걸 저는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판단이 서서 제가 다녀와서 1차적으로 저희 실무자에게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협, 농협, 축협 실무자 회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의 추진할려고 하는 의지를 설명해 주고, 과연 이런 의지대로 한다고 하면은 각 조합에서는 인력이나 공동출자 문제나, 전시관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데에 어느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합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설전에 추진을 해서 종합적으로 그 쪽에도 검토를 하고, 저희 시에도 다각적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문제는 설이 끝나고 나면은 3개 조합장님과 시장님과 충분히 간담회도 하고, 간담회 한다고 바로 설치는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들 생각은 송파의 낙농영농조합에서 900여평 규모로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와 저희 시와 계약을 맺어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돈을 들이지 않고라도 협의만 잘 된다면 그 쪽에서 저희들 사무소 설치와 전시관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인력 또한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5급 1명과 6급 1명으로 계획은 잡고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만 별로 희망자가 없고, 현재까지 3명이 접수가 되는데, 적임자가 아니라고 나름대로 판단이 되어서 아직 인력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관계는 좀더 기다려 주시면 설 지나고 약 2월말경이나 3월초가 되면은 약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무튼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적든 많든 관심을 가지고 투자했기 때문에, 기업행정 차원에서 그렇고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떤 구호에만 그치는게 아니라, 내실 있고 계획적인 프로젝트가 짜여져서 운영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감사합니다.

○간사 김성범       발간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 현재 외부발간을 억제하고 자체발간을 한다는데 뜻이 있고, 여러 가지로 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발간실에서 했습니다.

○간사 김성범       알겠습니다. 여하튼 크고 작은 문제는 어디까지나 발간실에서 해야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색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거의 발간실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알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빠진 부분만 묻겠습니다. 전반기는 4월중으로 나와 있고, 후반기는 10월중으로 나와 있는데, 이왕 새마을 지원사업을 해 주실려면 상반기 1-2월에 지원을 해주고, 하반기는 7-8월에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 관계는 특별한 제약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검토해서 빨리 지원이 되는 것이 주민들 소득에 보탬이 된다면 시기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특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지원 사업을 한다면 영농방법이 조금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영농계획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곁들여서 계획과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솔직한 얘기가 아직 저희들이 신청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어렵고, 하반기는 가능한 빨리, 조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가 옛날에는 반공차원에서 민방공훈련의 참석을 하지 않으면 사상적 문제까지 게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민주화가 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가 자꾸 없어지고, 지금은 경제적인 문제로 국제사회로 다 치닫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그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받지 않느냐, 희미하게 나타나지 않느냐, 본 위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참자가 있다고 보면은 불참자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묵과를 하시는지 철저히 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 문제는 정기교육 때 못나온 사람은 추가로 교육도 실시하고, 나머지 그래도 교육에 참석 안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한 일이 작년에도 있는데, 조금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23페이지 하단부를 보면은 출석관리 무단불참자 과태료 부담 등을 통해서 교육기강을 확립하도록 이건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작년에 불참자가 나왔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작년에 보충교육까지 실시하여 다 참석했고, 1분이 불참하여 과태료 부과를 한 일이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과잠님을 믿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고정성 있게 내가 안다고 봐주고 그러지 말고 그래야만이 행정의 공신력도 있고,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직소민원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직소민원실과 흥부민원봉사대가 있는데, 작년도에 몇 건을 접수해서 몇 건을 처리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흥부민원봉사대 역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작년에 총 318건을 접수해서 개인적인 애로사항이나 일반행정분야, 이런 것들은 100% 처리 완료를 했고, 다만 주민숙원 사업 분야만큼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총 47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14건만 처리를 해드리고, 33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처리를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반영된 것이 몇 건이 있고, 나머지 미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읍·면·동장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과 여기 찾아오신 분들은 종합적인 읍·면·동의 사정보다는 내 앞 골목, 말하자면 자기하고 관련된 분야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번에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재료비 일부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재료비로서 자재는 일부 구입을 하고, 인력은 공공근로 사업인력을 투자를 해서 자체 해결이 아마 몇 건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흥부민원봉사대는 조금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분야, 도로분야, 상하수도 기타 분야에서 작년의 162건을 접수해서 100% 처리 완료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금년도에 재료비 5,000만원이 서 있고, 시설비 5,000만원이 세워져 있어 1억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 문제가 발생되는 즉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고일 현재까지 직소민원실에 금년도 접수된 사항은 50건, 그리고 흥부민원봉사대는 62건이 접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김성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곤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재무과장 노국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성과와 반성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도 공정한 세정 운영과 시민편익, 세무행정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충실을 다했다는 말씀과 토대로 해서 지역 경제 회생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자아 반성해 봅니다. 세무민원 감소에 따르는 세무민원의 추진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형태도 변화가 왔고, 또 전산화를 중심한 업무능률을 신속처리하고, 또 공사계약을 공정한 집행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회생을 기했다고 자신의 성과를 분석해 보고, 아쉬웠던 점은 경제침체로 인한 부도가 발생함으로 인해 체납액이 조금 증가되었고, 또 자아반성을 하는 입장에서 세정업무 미숙으로 인한 착오·이중 부과 사례가 다소 발생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할 점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해서 단 한 건도 금년도에는 세무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였고, 1998년도 전라북도 세무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자체 세입의 적극 확충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목표를 267억9,100만원의 목표를 두고, 투명한 세수증대 노력을 하면서 공평과세와 적기세입을 통한 추진에 박차를 기할까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담당제를 중심으로 한 세원발굴, 공시지가 제도 조기정착을 통한 지역간 격차해소를 하여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을 하겠고, 자금의 경영적 운영을 최대로 확립하여 탄력적인 경제운영과 이자수입이나 사용료,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에 따르는 조례 개정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35 세무공무원이 일심단결해서 적극적인 세무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일소입니다.
'98년도 1월 20일 현재를 보게되면은 약 16억원 지방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현 년도 것이 약 9억, 과년도 것이 약 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경제침체에 따른 불경기로 인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을 여건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안될 때에는 저희들이 압류를 통해서 여건 분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상대방이 오해 없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목표를 두고 결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일정별 계획에 의해서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체납액이 일소될 때까지 최선의 몸을 담고,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시키면서 원칙적 내용을 통한 행정처리 규제 없이 해나가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지속 발굴 추진입니다.
21세기 살기좋은 사랑의 도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재원이 없이 사랑의 도시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일목연하에 저희들이 담당할 수 있는 재원을 충분히 판단해서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애향담배 판촉을 통한 세수입 확보, 광고수입을 통한 세수입 확보 등을 토대로 하여, 저희들도 작년도에 약 50억 정도의 담배소득세를 올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목표 50억을 중심한 대상을 선정해서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활동강화입니다.
지방세 신고납부의 성실한 이행과, 공정한 부과징수에 역점을 두고, 은닉, 탈루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세수증대를 하고, 납세자의 권리헌장 정신을 존중해서 불리한 처분을 사전 예방하는데 우리 세무업무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세무담당자를 반장으로 해서 책임세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고, 이를 통해서 일정별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작년도 목표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축물 과세자료 일제조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과세대상인 재산세 징수를 위해서 공공근로 3명을 투입해서 증·개축 일제조사와 정확한 자료 관리로서 공정한 세무업무의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추진방향은 신축, 증축, 개축 건물을 일제 조사하고, 또 현지건물을 실측하고, 또 구축물 및 부대시설 과세 누락 확인과 4층 이상 건물 유흥업소 등 공동 시설세를 부과해서 건축물에 따르는 과세자료를 통해서 내년도 세무재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입니다.
억울한 납세자의 적극적인 구제로 신뢰세정의 정착과 내실있는 심의 운영을 통해서 공평하고 실현 및 조세 마찰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적부심사제 운영을 충실히 운영하고, 납세자 구제제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제할 수 있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최대한 납세자로 인하여 마찰이 없고, 손해를 보지 않는 입장에서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페이지 지방세 종합 전산망 효율적 운영입니다.
전산장비의 획기적인 노력을 함으로서, 모뎀, 단말기, 통신장비 등 장비는 최대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Y2K를 중심한 2000년 대비를 하여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에 읍·면·동, 또 자체 전산장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민원인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전산망 효율적 운영을 최대로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자 등록이전 대책입니다.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개인간 중고차 매매로 취득자가 명의이전 등록 불이행시 전소유자에게 과세됨으로 인한 민원사항 발생이 상당히 있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그런 것은 우리 행정이 좀더 노력해서 자동차 체납세가 줄어들고 또 체납으로 인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연구검토해서 금년도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 지방세 상담실 운영입니다.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 저희 재무과에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주로 찾아오는 민원인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한번 찾아온 손님을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상담실 운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를 매일 지정하고 지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서비스, 또 조세에 따른 마찰이라든가 등등을 주문해서 앞으로 지방세 상담이 불필요한 내용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상담실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민원업무 처리개선입니다.
지방세 민원에 대하여 불친절, 불성실, 권위주의 등을 완전히 추방하고 납세자의 만족을 지향한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서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역점 시책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이용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해서 저희들 30여 세무공무원은 친절 제1의 덕목을 선정하고, 또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혁하여 앞으로 세무민원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 건설공사 도급 계약의 공정한 집행입니다.
입찰 방법의 엄격한 관리·집행으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규모 사업의 균등한 배정으로 지역경제 및 지역업체를 보호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현황을 보게 되면 총 217건, 420억이 되겠습니다. 용역 물품 내용과 같습니다. 그 중 수의계약이 약 146건, 59억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입찰공사의 32.3%가 하도급을 계약하여 지역업체 보호했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22,000필지가 있습니다. '98년도 매각은 107필지가 되겠고, 거기에 대한 돈은 약 4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국·공유지가 7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올리겠고, 은닉된 부단 점용자 색출을 원천적으로 색출하여 금년도에도 남의 땅을 자기 땅으로 활용할 수 없는 행정적 뒷받침을 함으로 인해서 신뢰받는 국·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구시청 부지 매각입니다.
면적이 약 2,744평 정도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 추진사항은 매각공고를 2회 했습니다만 유찰되었고, 또 수의계약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매각예상 추정가격은 약 48억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분리하여 금년도에는 희망자가 있을 걸로 보고, 전체 공고를 해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분리해서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살수 있는 희망자가 있지 않겠느냐, 현재 문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 여성회관 이전 후 건물 활용 계획입니다. 보건소는 건평이 부지가 355평, 여성회관은 354평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 여성회관으로 이전할 경우에 다시 공공청사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여 매각이라든가 임대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대 활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내용이 의회청사 확보 추진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2억5,000만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구조조정 개편된다면 개편과 동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년에는 의원사무실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7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및 운영입니다.
관용차량이 현재 94대, 운전원이 57명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저희 재무과에서는 총 8대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실과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차량 유지비는 약 2억7,900만원입니다. 금년도 대·폐차는 계획은 11대에 약1억7,000만원입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읍·면·동 및………… 작년에도 약 10% 정도 예산 절감을 해서 약 2,000만원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0% 절감 목표를 세워서 2,100만원 정도로 10부제 운행이나 불필요한 운행을 억제하고 모든 것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곁들어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입니다.
의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1차, 2차 공사는 100% 달성해서 약 현재 60% 공정을 했고, 마지막으로 약 40% 정도, 내·외부 마감 및 조경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재 계약하여 6월 30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공공시설 경찰서, 도로 부지 조성입니다.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약 5,500평 정도, 분할 측량하여 도경찰청에서 설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지질조사를 해본 결과 경암석 및 풍암석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오늘부터 다시 재조사로, 20ｍ를 다시 뚫어 경암석인지 풍암석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참고자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법령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지방세 납부제도를 분납과 년납으로 신설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권익보호를 하기 위해서 30일 연장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주민세와 관련된 균등할도 현재 면 지역은 1,000원, 동지역은 1,8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치행정부의 법개정으로 인해서 1만원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범위를 넓혀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1,000원 균등세를 받아보았자 우편료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행정적 소모를 없애기 위해서 좀더 확대되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간사 김성범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과장님 보고하신 중에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작년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렸고 또 정기회 때 공유재산 취득관계도 승인해주셔서 저희들은 상당히 희망이 있었습니다. 현 경찰서장하고 우리가 확보한 공유지하고 교환조건으로 저희 계약을 하고, 그리고 실질 설계가 도경찰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경찰서 부지만 약 5,400평 정도 이미 필지별로 분할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까지 약 50% 이상 현재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진행과정 중 건축은 설계를 하고 있는데, 토목공사 설계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사업비 확보에도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토목공사비를 약 5억에서 6억 정도로 보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광대학교 조사팀에 의뢰하여 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약 2.5ｍ를 파서 보니 경암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경암석을 5,500평을 확보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게 무엇이냐 라고 대화과정에서 물었더니 현재 우리 남원시가 해발 100ｍ랍니다. 왕정동 다리를 지나서 신역으로 갈려면 해발 100ｍ 수준으로 도로를 내주어야 형평성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곳은 부지가 해발 127ｍ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깎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암석을 5,500평을 다 깎으려면 50억 사업비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이 깜짝 놀래 버렸습니다. 경찰서에서 긴급으로 동화댐에 있는 롯데건설에서 구멍 뚫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3.50ｍ까지 드릴로 파보니까 이 지역은 풍암석이다 풍암석이라는 것은 포크레인으로 파더라도 조금 단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업비는 운반비 안 넣고, 흙을 파는 작업까지 20억이란 얘기가 나와서 다시 우리 토목기술자들에게 설계검토를 해보라고 했더니 이것 가지고는 안맞는다고 해서, 현재 경찰서팀하고 업자들이 오늘부터 공동묘지에 올라가서 20ｍ이상, 10군데 이상을 파서 그 지질이 어떻게 나오느냐 판단을 해서 결정을 짓자 현재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드립니다.

○위원 이석보       만에 하나, 현재 상태로 경암석, 풍암석이든 간에 예상 못했던 것이 발생되잖아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이석보       그럴 경우 경암석이라면 더더욱 어렵고, 풍암석이라면 포크레인으로 파서 될 것 같으면, 추가된 예산이 우리 예상액보다 기초 토목공사에서 예상 계획 세웠던 예산보다 어째든 증액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죠.

○위원 이석보       그럴 경우 20억이든 몇억 결손이라고 볼까, 계획보다도 어긋났을 때에는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아직 지휘부에도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지질조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실무담당자에게도 상의는 안했어요. 제 개인 생각은 우리가 15억을 벗어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왜냐면, 현재는 경찰서 부지가 15억 정도 나오는데 손해보고는 해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1희망지, 2희망지, 3희망지를 선택해서 경찰서와 단둘이만, 아직 지휘부의 결심이 안섰기 때문에 외부로 나갈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절대적으로 경찰서에다가 제 소견은 밝혔습니다. 15억을 넘어간 사업은 우리가 해줄 수 없다라는 것만 보고 말씀 드립니다.

○위원 이석보       여하튼 조심스럽게, 동료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셨겠지만, 사실 이걸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토의가 될 때부터 우리 시도 손해보지 않는다면 어떤 측면에서든 개별 여건이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조심스럽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리고, 의회청사를 확신있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구조조정 예상이 3월초로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중구난방 내용들이 많았지만, 매끄럽지 못하겠지만 뒤늦게라도 뭔가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간사 김성범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을 보면, 행불이나 무재산 등 채권 확보 불가능에 대한 결손액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그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간사 김성범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세입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인기가 없는 직업이고, 애쓰시는 걸 제가 잘 압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이런 통계가 나와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고칠 수는 없는가 싶은데, 과년도 미납액이 6억2,700만원인데, '99년 목표하는 것이 3억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은 '99년 목표 이전에 징수가 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목표 말고 나머지 액수는 징수 불가능한 세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체납액에 대한 것은 최소한 3억5,000만원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조금 과다하게 목표를 정해 놓아야 세수 증대하는데 적극 노력할게 아니냐 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위원 소대석       기왕이면 5억2,700만원의 미수납액 중에서 목표를 3억500만원을 잡았으니까, 3억2,000만원에 대한 대책은 나와야 될텐데?

○재무과장 노국환       대안으로는 현재 압류 등을 다 해놓았습니다만 현재 부도가 난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6급 이상 고액체납자를 1인당 지정해서 연중 관리할 수 있는 목표제를 선택중에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많은 것도 아닌데, 여하튼 많이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보면 건축물 과세자료 일제조사 추진이 있는데, 시민봉사과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일제정비해서 전산화한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건축물 관리대장이 당초에 전체 수량은 읍·면·동에서 넘어온 기초자료를 가지고 추진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건축물 과세자료는 조금 전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한 대로라면 2001년에 읍·면 행정기능이 시도 단일화한다. 이관된다는 전제로 놓고 볼 때에 이 건축물과세 자료 일제조사 1999년 사항은 상당히 중요하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각 읍·면·동에, 동지역은 거의 허가사항이지만, 면지역의 현재 있는 자료는 많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현재 읍·면 행정이 존재하고 있는 이때 조사한 자료하고 나중에 읍·면 기능이 없어지면서 그 자료가 들어오면은 다시 일제정비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잘 조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앞으로 읍·면·동 행정의 많은 량이 시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초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걸 대비하기 위해서 고급인력하고, 전산 공공요원을 젊은 사람으로 신청을 해서 현재 건물대장하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하고 일제 건 건당 조사하면서 복사를 하고 있고, 그걸 토대로 읍·면·동별로 같이 일제조사를 해서 정밀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위원 소대석       시민봉사과하고 연계해서 작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화시키지 말고 합동으로……

○재무과장 노국환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연구해 보시고…
의회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들이 어떤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의회청사를 옮기는 걸 바라는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는 21세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마당에 의회집행부가 늘 상의하고 의논하면서 이것이 발전되어야지 멀리 있으면서 모든 것은 모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정체가 됩니다. 우선은 저 역시도 같은 울타리 속에 의회사무실이 있으면은 각 실과하고 자연스럽게 늘 연락을 하면서 민원의 처리가 신속히 될텐데, 그 민원 때문에 한번 찾아가려면 별도로 시간을 내야 하고 마음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돌아오고, 또 집행부에서도 회기 동안에 담당이나 실·과장이나 국장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와 있는 실·과장 간부 업무에 대해서는 공백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조금전 말씀대로 구조조정이 끝나면 바로 애를 쓴다, 종합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종합검토를 할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게 아닌가…

○재무과장 노국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이상입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간사 김성범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손 처분을 해야될 부분은 전년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결손처분을 해야될 부분은 과감히 처분을 하시고 잔여금은 적립쪽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징수독려반 편성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재산이 있으면 바로 줄 것 같지만 없어서 못 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독려반이라고 해서 강제성을 너무 띄지 말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강하게 하고 정말로 없으신 분은 이해를 접하기 위해서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물론,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위의 장급들도 시민들이 욕을 합니다. 그런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고 14페이지 관내 업체 보호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짚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과장님께서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 관내업체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몇 %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몇 %까지 보다도 당연히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지역업체로 선택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혹시 도급계약을 해서 외부계약자가 발주를 했을 때는 금년보다도 더 적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럴 때일수록 돕고 사는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15페이지, 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필지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데, '98년도 매각현황도 얼마 되지 않고, 금년도 추진해야될 부분도 국유지가 75필지, 공유지가 4필지 밖에 안되는데 더 못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사실상 국·공유지 관리원칙은 매각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을 확보하면서 언젠가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토지는 매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국유지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도를 거쳐 중앙에서 승인을 받은 내용이고, 공유지, 사유지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미한 사항은 의회 의결 사항으로 하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시분, 읍·면·동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주민이 이것을 신청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그러면 국유지 재산을 매각하려면 정부로 가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이정근       일부는 시에서 환수를 안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판매가격의 30%를 시세입으로 받습니다.

○위원 이정근       주민들도 정부로부터 사버렸으면 하는 쪽도 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보다 너무나 높게 달라고 합니다. 현시가 이상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청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전 350평이라 했는데, 어떤 뜻을 두고 350평이라 기준 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현재 여기 건물을 쓰고 있는 범위를 봤을 때 이 정도는 가야 되겠다하는 것을……

○위원 이정근       현재 시청 4층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4층, 5층해서 300평 정도 됩니다. 조금 비좁더라도 4-5층을 중심해서 제가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위원 이정근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신 것은 가까이에서 서로 상의를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 집행부 옆에서 괴롭힌다는 그런 뜻은 없고, 서로 항시 맞대고 좋은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한 뜻입니다. 왜곡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 일소대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재무과 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간사 김성범       특히나 IMF로 인해 전부다 움추리고, 사업 안하고, 이 터널을 통과할려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이나 축협이나 기업이나, 돈을 못 받는 외상값 문제, 순수하게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하튼 세금을 부과해서 최대한 징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다, 조금전에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고가 많으신 과라는 것을 저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과년도에 6억2,700만원, 전년도에 9억8,500만원 해서 16억1,200만원이 체납되어 있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간사 김성범       지방채체납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왜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까? 물론 재무과 직원들이 애를 쓰시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이 배로 올라갑니다. 조금전 동료위원도 많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묻는 것은, 여하튼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는 앞으로 혼신을 다해야겠다. 작년 자료중 고액채무자 명단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불어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현재 주로 부도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대급부가 되겠고, 자동차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입니다만 그런 관계, 똑 같이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현재 대형건물, 콘도나 호텔 등 부도가 나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갑자기 변경하는 형태가 상당히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체납액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 현재 큰 건설업체는 성업공사에다 매각의뢰도 해있고, 압류도 해놓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금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상당히 그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간사 김성범       그러면 현재 1,000만원 짜리 고액체납자 있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간사 김성범       작년에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전부다 법적인 절차는 갖추어 놓았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간사 김성범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 말씀하신 것은 받을 경우가 전혀 없을 경우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외에는 절대적으로 결손 처분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면 결손처분을 하다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항을 줄일 방법을 없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우리 공무원이 노력하는……

○간사 김성범       됐습니다.
여하튼 지방채 체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네.

○간사 김성범       다음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공정성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건설업체하고 전문건설업체하고 입찰과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는데, 물품을 제조 구매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때에, 집행부에서 양쪽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간사 김성범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지정해놓고, 그 사람보고 견적을 떼 오라고……

○재무과장 노국환       그렇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사 김성범       없죠? 과거에는 그런 예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앞으로 이런 것이 혹시라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찰서 부지 문제는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경암석과 풍암석이 나온다고 했는데, 부지를 선정했는데 그곳이 암반이 깔려서 5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건 시민들이 거의다 알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15억 이상은 절대 예산을 들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광대학교에서 지질연구소 조사를 해서 뚫어보고, 또 다시 진행 중이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간사 김성범       타당성이 없어서 암반을 굴착하는데 5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판정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옮겨야 됩니다.

○간사 김성범       당연한 사항입니다. 여하튼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문제 하나 하나를 항시 챙기셔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돈을 관여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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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1인)
김호민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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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노국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