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41회-상임위원회-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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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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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02월 05일 (금)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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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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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기획감사실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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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까지 4일 동안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일반 안건 및 청원은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시정 발전을 위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진지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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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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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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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먼저 기획 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먼저 새해 들어 건강하신 의원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김호민 총무위원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기획 감사실 업무를 적극 도와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시정의 지원부서로서 앞으로 원활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치우침 없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채찍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욱 열심히 일해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기획감사실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성과 및 반성, 금년도 업무추진방향, 또한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시정 종합기획 심사평가외 12개 단위사업 등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실 기구는 실장외 기획, 예산, 감사, 의회법무부서가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20명입니다만 20명 현원이 다 있습니다. 시설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의원 사무실 15평, 상황실 27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8년도 성과 및 반성을 말씀드리면은 민선2기 시정 출범에 따라서 민선 1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2기 시정의 조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익을 담당해온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진영으로 새 출발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9월 22일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업무가 포함되어 기획감사실로 기구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주요 실적은 시정 기획조정, 100대 과제 선정, 주요 현안 사업 관리, 알뜰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 편성, 지방 채무 관리, 국도비 예산 확보, 또한 예방감사 정착을 위한 자체 감사, 사전심사제 운영, 공직기강 확립, 의회법무 원활을 위해서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소송 수행 등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은 시정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자체 시책 발굴이 미흡했고, 또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등의 실적이 적었다고 생각이 되어 앞으로는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 기획감사실의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은 올해는 민선2기 시정이 희망의 21세기를 향해 본격 가동하는 해로 정하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자치시정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지고 새로운 환경과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시정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기획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방향은 시정 전반에 대한 자율, 경쟁, 성과지향 위주의 목표관리제를 올해부터 도입을 합니다. 또한 예산 절감과 투자효과를 높이는 시 재정의 합리적 운용과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 예방 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 사람의 불편이 없는 시정을 위한 규제 완화 및 기본이 바로 선 시정을 위한 제반 법규 준수를 적극 유도해 나감으로써 우리 기획감사실이 타부서의 모범이 되고, 시정 전반을 선도하는 민선2기 남원호의 조타실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정 종합기획 심사 평가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업무기획은 시정 주요 업무계획이나 분기 업무 계획 간담회자료, 기타 사안에 따른 자료 등 수시로 자료를 준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심사평가는 저희들이 주요 사업 시책 등 70여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 평가는 년 4회로 분기별로 하고 있고, 수시평가는 주요시책 및 부진사업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그러한 기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금년 2월중에 주요 업무 심사평가와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또한 심사평가와 보고회를 매 분기별로 1회씩 하겠습니다. 금년의 심사 평가 결과는 내년 시정 업무에 환류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본청 및 사업소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4급 이상, 도는 5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1인당 2 - 5개 목표를 정해서 하고, 1차 평가는 직근 상급자, 2차 평가는 차 상급자가 하는데, 이것은 년 1회 평가를 해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반영 등 인센티브에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목표관리제 도입의 목적은 시정의 자율지향과 경쟁 지향, 성과 지향을 도모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개인별로 목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수행 상황 자체점검을 매 분기별로 하고, 단위목표 평가는 금년 12월중에 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남원만들기 100대 과제입니다.
과제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4개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단계로는 '98년도에 기본 구상 및 사업추진을 완료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어서 2002년까지 주어진 100대 과제가 꼭 마무리되어서 남원발전의 좋은 기능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매월 추진상황 보고회를 합니다만 이번 달에는 2월 8일, 월요일에 합니다. 그래서 100대 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하며 미진 사항을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2기 들어서 최진영 시장의 공약사항은 총 4대 분야 20개 공약 40개 단위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비예산사업이 11건, 예산사업이 29건, 진행이 35건, 미착수가 5건으로 임기내 17건을 완료하고 계속 관리하는 것을 23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 및 일정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 완화입니다.
새정부 들어서 50%까지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조례, 규칙에 근거한 행정규제사무를 102건을 제출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남원시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이 재정 되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일정별 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와 규칙이 1월중에 공포가 되었고, 2월중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앞서 보고드린 규제, 사무 등을 심의해서 시·군의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상부에 올리는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본 행정규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남원시 이미지 통합에 따른 응용 및 상품화가 장·단기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남원시 이미지 특성화 계획용역을 줘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간담회 등을 하여 금년 2월 1일부터 사랑의 새 시기가 본청 및 23개 읍·면·동에 게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배지 및 명찰을 애용하고, 또한 농촌형 버스 및 관용차량 재 도색, 춘향제행사 홍보물 활용, 캐릭터 상표 출원 및 등록, 현재 남원시 특산물 공동브랜드 마크는 제작이 되었습니다만 올해에는 농특산물 별로 단위 품목 별로 브랜드를 개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통합에 따라서 우리 남원을 전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의 남원과 연계해 모든 시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10개 기업체에서 시의 캐릭터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팬시 상품 개발이나 문구류, 캐주얼 의류, 관광상품 등, 그리고 CI 및 캐릭터 응용형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9 예산효율적 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총 1,513억3,400만원으로 작년대비 약 218억 12.8%가 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300억, 특별회계가 211억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을 분석해 보면, 자체수입이 267억9,100만원, 재정자립도는 20.5%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나머지가 의존 수입인데,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출 내역 중 성질별, 기능별 내역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211억 중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10억, 기타 농공단지 주차관리 등 101억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산운용 방향은 민선 2기 시정의 활기찬 추진을 위한 재원 배분에 역점을 두고, 또한 IMF 경제 위기에 따른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재원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예산절감은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총액 예산 편성으로 12억3,200만원, 이것은 '98년도 대비입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경상비에서 5% 삭감한게 2억3,000만원입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비 집행보류, 사업비 이월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고, 용역 최소화, 그리고 사무운영비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등 20개 항목의 절감계획을 각 실과에 통보하여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담배 판매 활동 등은 서울 사무소개소와 연계되겠습니다. 체납세 일소, 입장료, 사용료 등 현실화 추진, 현재 입장료 사용료도 올해가 약 52.9%라면 2000년도까지는 80%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도 앞으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연계해서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에 국·도비 확보 노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약 30건에 1,300억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일정별로 체계 있게, 정치권, 또는 중앙 정부와 연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채 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주시는 부분으로 현재 저희들 채무 현황은 44건에 735억5,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과 300억, 특별회계과 435억입니다만, 이것은 대부분 상수도 관련 채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채무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다 이런 채무가 있습니다만 중앙정부도 약 35조, 그래서 우리시는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 상환계획은 89억3,900만원, 이것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상환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채무가 차이가 있는 것은 당초 금리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금액이 변동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 발행 계획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2건에 66억8,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 부담금에 56억,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10억으로, 66억은 또 기채를 해야하는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운용 방향은, 기채는 최고 3%에서 8%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적기 때문에, 공식석상이 아닌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적은 기채는 가져다가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어, 어떤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걸러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만 매년 연동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근거를 두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은 도나 중앙정부의 심의를 얻어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5페이지 자체 정기감사, 공직기강점검입니다.
저희들 감사는 어떠한 사항이 발생해서 처벌을 한다기보다는 사전 예방 감사 위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35개 기관이 있습니다만 올해 18개 기관을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기간은 사업소는 2 - 4일, 읍·면·동 감사를 실시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감사원 감사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직기강 점검을 위해서는 수시로 설, 추석 전후와 하절기, 연말연시 등에 중점적인 공직기강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공사 및 물품구비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심사대상은 공사분야는 5,000만원이상, 물품구입 분야는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사전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감사계 기술직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 감사제를 운영한 실적을 보면은 '98년도에는 공사물품 외 41건에서 4억3,700만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올해는 1월말 현재 4건에 7,100만원의 실적을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사방침은 공사분야, 물품분야가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시민감사 청구제 운영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고 해서, 시민들의 시정 운영의 감시기능도 부여해주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 감사 청구제를 운영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심의를 해주셔서 2월 1일날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운영 개요는 청구 대상은 시청, 사업소,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청구 주체는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된 20세 이상 일정 주민 또는 공익단체로 읍·면·동에 청구를 할 때에는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에 연서가 있으면 되고, 시나 시 사업소에 청구를 할 때에는 시에 주민등록을 되어 있는 20세 이상 200명 이상의 연서가 되면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시민 감사 청구제가 잘 정착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일제 정비 관리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 규칙, 규정 등 31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많은 조례와 규칙 등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2,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올 5월중에 대본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주요법령 제·개정 내용 통보제 운영입니다. 수시로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이나 규정 등이 바뀌는 사항을 의회 법무계에서 발췌를 하여 실·과·소에 통보를 하여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원활한 행정소송 수행입니다.
행정이 점차 복잡해지고, 또한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져 갈수록 행정심판 내지 소송은 증가할 걸로 봅니다. 실태를 말씀드리면, 행정심판이 2건이 계류 중에 있고, 행정소송이 5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패소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장복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보건소 남·여 직원이 싸워서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의견 충돌로 인해 그것이 발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현재 여직원은 병원에 입원해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장복수       기강이 해이되어서 그런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교정도 시켜나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복수       감사를 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기획감사실이라면 기능면으로 보나 업무내용 면으로 보나 대단히 중요한 부서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3페이지, '98성과 및 반성의 주요 실적을 보면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의회 법무담당 모두가 주요실적이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평범한 업무로 느껴집니다. 주요 실적이라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과거 답습형보다는 민선시대에 맞는 업무를 특별히 추진하여 성과 거양한 내용 중 주요 실적이 보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은 시정의 종합 조정 기능도 하고, 시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대 과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시고 일부에서는 좋은 시선으로 보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100대 과제를 위주로 어느 자치단체 못지 않게 시정을 수행하는 주요시책 모음집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별도 어떤 사안 하나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100대 과제에 시의 시정을 수행하는 자료 내지 시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3페이지 역시 아쉬움과 각오를 보면 시정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자체 시책 발굴이 미흡하였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이 하나도 없었다 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획기적인 자체 시책 발굴이나 경영수익 사업 계획이 없는데, 반성만 하였지 금년에도 별 볼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대 과제를 위주로 해서 중점 추진해 나가고, 다만 자주재원 하고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이 각 자치단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기업이 아니고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발굴을 해서 노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6페이지 목표관리제 추진을 보면 평가대상 공무원이 본청과 사업소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의 6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은 평가대상 공무원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행자부에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말 그대로 책임운영제 목표관리제는 기업에서는 어떤 목표를 주어서 몇 개를 팔아라 얼마의 실적을 올려라 하면은 정확한 목표달성 여부를 정할 수 있는데 우리 공공부문에서는 목표를 측정하는 데에 기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행자부에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할려다가 행자부는 4급 이상, 도단위는 5급 이상, 시·군은 6급 이상 하는데, 이것은 일단 시행을 해가면서 읍·면·동까지 확대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알겠습니다.
목표부여가 1인당 2 - 5개인데, 목표부여를 누가 어떻게 부여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반복적인 업무를 기본 목표, 그리고 중점 목표는 그보다 조금 낫고 절약 목표는 아주 절약적인 것으로서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본인이 발굴을 해서 내면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군은 군수, 시는 시장이 부여를 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자료를 활용하는데 담당부서에 따라서는 목표달성이 손쉬운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텐데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법이 문제인데,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최고 책임자가 목표를 부여해서 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목표는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봤을 때에 중요하고 절약 목표라면 가점을 5점주고, 목표가 원만치 못하다면 감점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은 발전시켜 나갑니다.

○위원 장복수       8페이지에 시장 공약사항이 40개 단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시장 취임이전 시장 선거때에 공약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장복수       예산사업이 29건인데 소요예산이 얼마이며, 전부 임기내에 실천 가능한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기내에 가능한 것이 17건, 계속 관리해야 하는 것이 23건으로 분석이 됩니다.

○위원 장복수       …미착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미착수 5건은 공무원 삶의 현장 체험, 지리산 약수온천 개발, 전라선 철도노선 변경, 신역사 대로, 서부우회도로입니다. 공무원 삶의 현장 체험도 올해 바로 착수가 되고, 아시다시피 지리산 약수 온천도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있고, 또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은 올해 210억원이 확보되어서 토지 매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착수가 되고, 신역사 대로, 서부우회도로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임기내에 착수가 됩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지난번에 시장께서 면단위 순회할 때 본 위원이 남원에서 곡성간 4차선 도로 공사등이 있었을 때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화를 나누고 나서 모든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남원 곡성간은 내년 국비 예산을 10억 목표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11페이지 예산효율적 운용이 있는데, 작년도 대비 12.6% 감액된 예산인데, 감액된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교부세가 50억 적게 왔고, 양여금, 보조금 등 시의 자체 수입은 거의 비슷하여 큰 문제가 없는데, 교부세나 중앙 지원이 약 210억 정도가 적어졌습니다.

○위원 장복수       기능별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 행정비는 16.3%가 증액되었는데 중요한 사회개발이나 경제개발 분야에서 24%, 23.4% 등 대폭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사회개발, 경제개발이 감이 된 것은 기구조정을 하면서 건설국이 없어져서 그 분야가 줄어들고, 자치행정국이 늘어나 조정된 것입니다.

○위원 장복수       그러면 일반 행정비에서는 왜 16.3%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건설행정국이 없어지고 자치행정국으로 인원이 포함되어 과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장복수       일반행정비가 증액되었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 소모적인 행사비나 또는 구조조정에 잘못된 기구개편 등에서 발생된 원인이 클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이 없어지고, 자치행정국 과가 늘어난 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 장복수       12페이지에 자주재원 확충 계획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극히 미온적이고 전례적인 사항으로서 다른 것은 민선 2기 하면서도 행사도 많고, 모임도 많고 한데, 그야말로 민선시대에 제일 중요한 자치행정의 원동력이 되는 자주재원 확충 계획은 과거만도 못하데 이렇게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자주재원확충도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한다면 시민들에게 그만큼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특별한 세원이 없는데 이건 한계가 있는 것으로 큰 증폭이 없습니다. 왜냐면 공장이 들어왔다던지, 개인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던지 하면은 세원이 늘텐데, 자주재원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은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13페이지 지방채관리에 있어서 금년도 발행 계획이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66억8,700만원인데 일반회계에서 광역상수도특별회계로 보전을 최대한으로 하여 지방채 최소화 할 수 있는데, 최진영시장께서는 더 이상 부채를 지지 않는다고 해놓고도 한해에 약 7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잘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동화댐 관계는 각 자치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94년도에 수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지난번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수도 요금이 무척 쌉니다. 앞으로 요금도 현실화시켜 나가야 하고, 이 사항은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진영 시장께서 남원시 부채를 1년에 몇 십억씩을 갚아나가겠다고 공약사항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꾸 빚만 지고 앞으로 빚을 갚을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올해 89억 상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부터 최고 높은 것이 8%입니다. 기채는 저리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은 기채를 해야되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업무보고서에 없는 것인데, 현재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은 시의원들 재량 사업비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 장복수       '99년도 계획에 남원시는 안잡았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재량사업비라기보다는 의원님들 숙원사업비 27억6,000만원이 그것 아닙니까?

○위원 장복수       그런데, 완주군이경상도 상주시 등을 보면 시의원 재량사업비를 1억씩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의원님들이 숙원사업 요구해서 해놓은 게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위원 장복수       끝으로, 감사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서 내용을 검토해보면 업무 보고가 기획감사실 기능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보고서가 19면인데 공공시설 관리소 같은 데도 40면입니다.
앞으로 좀더 기획감사실에서는 업무 보고에 좀더 많은 것을 보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오늘이 이 업무보고는 '99년도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제가 두 가지만 의문점이 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응용 및 상품화 장단기 계획을 보면은 캐릭터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캐릭터 사업을 먼저 한 곳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전라남도, 장성군입니다.

○위원 형병옥       장성군 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장성군은 홍길동 때문에 부각된 것입니다.

○위원 형병옥       그래서 이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니까 먼저 시행을 한 지방자치단체와 유대관계를 하여 상품화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상품화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몇%를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래서, 사전에 대비를 하셔서, 남원시에서 너무나 폭리를 요구한다던지, 또한 개인업자에게 폭리를 주는 것도 잘못된게 아닌가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질문드릴 부분은 지방채 관리 부분에서 730억 정도가 지방채가 되어 있는데 그 지방채는 무한정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정확한 것은 없는데, 지방채를 할려면 우리가 행자부 승인을 받고, 의회 의결을 받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예산이 약 83조원 됩니다. 빚이 약 40조원됩니다. 거의 예산액의 50%정도 되는데, 도도 마찬가지고, 각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연도별로 갚을 상환계획이 있기 때문에 상환해 나간다면……

○위원 형병옥       저희가 질문 드린 요지는 지방채라고 무작정 쓰는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험 수위는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채무비율 기준은 20%까지가 상환선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4%입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이라는 뜻에서 묻겠습니다. 6페이지,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행자부에서는 4급 이상이고, 도 단위는 5급 이상, 우리 시에서는 현재 6급 이상이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리 자체내에서 발상된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런데 이것이 발상은 좋은데 과연 실현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매끄럽고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앞서 말씀드린 목표관리제가 선진국 같은 미국에서는 이미 도입이 되었고, 기업에서는 '73년도부터 도입이 되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원에게 TV 100대를 팔아라 하면은 가능한데 지적하신 대로 공정성, 객관성, 정확도를 측정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발전 보완시켜 나가기 위해서 시행은 일단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공공부문에도 경쟁원리가 도입되어야 하고 성과가 따져져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도입을 해서 시행착오 등을 계속 발전 보완시켜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이것이 성과급제하고도 연관된 사항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현재 계획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연관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하급자가 상급자를 어떻게 논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6급 이상이기 때문에 6급은 차상급자인 5급 실과장이 평가를 하고, 4급은 부시장이 하고, 5급은 국장이 하고 그리고 시장이 평가를 해서 2번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범       물론 의의는 다 알고, 개략적인 개의는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이 막연하게 관리제를 한다라고 해서 한다했는데,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계획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시산하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 왜냐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비리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장 교육, 각 계장 교육을 시켰습니다.
별도 필요하시다면 교육 지침서를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평가 요령과 가점은 어떻게 부여하는지, 기본 목표, 중점 목표, 절약 목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중치가 부여되고……

○위원 김성범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겠다고 이 업무보고를 하면은 의원님들에게 세세히 써 놓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여 시장 이하 공무원들 고위직에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침은 전 시민과 공무원들이 다 알고, 또 의원님들도 알아야 하는 사항이라 제가 묻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을 기준점으로 하여 그 프로젝트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다음은 9페이지 행정규제를 완화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문민정부에서도 그랬고, 더욱이 국민정부에 들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제3공화국, 제4공화국에서는 정부에서 이런 행정규제로 해서 많은 억압을 했어요. 행정에서부터 민간까지 다 억압을 했는데, 이것을 과감히 풀고 안한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 또 현재 남원시에서 109건을 했다고 했는데, 몇 %나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규제를 완화하고 폐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통장 임명에 2년 이상 연임을 해도 해마다 재정보증을 30만원이상 현금납부를 받아야 한다라는 사항도 우리는 완화를 올렸습니다. 그러한 사항 109건을, 폐지하고 완화하고 존치해야 할 사항을 올렸는데, 이런 사항은 도에서도 중앙에도 행정규제위원회가 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도 단위도 되어 있어서, 우리 기초나 광역에서는 심의회에서 중앙에 올리면은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취합을 해서, 앞으로 이것은 정부 목표가 50% 이상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종전하고는 다르게 많이 완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세세히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차피 행정규제를 완화할려면은 투명성 있게 신속하게 해야지, 행정규제 완화한다고 해서 몇 년을 끌은 사항입니다. 금년에 50%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금년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시장님 이하 건의를 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10페이지,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2월 1일날 남원시 새 시기 게양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시기만 게양하지 춘향기까지 게양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춘향제하고 흥부제하고 엠블렘 상징기는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잠깐 선보인 것입니다. 대다수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시민들 반응도 좋았습니다.

○위원 김성범       물론 실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적어도 이 시기라면은 남원시를 대표하는, 포괄적으로 하면은 국기인데, 거기에다가 춘향기를 같이 걸면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왔고, 제가 보기에도 안좋은 사항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그건 같이 게양해서는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11페이지, 예산 효율적 운용이라고 했는데, 금년이 작년보다 몇 % 예산이 감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12.6% 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성범       과년도의 결손처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성범       그리고, 지방세 체납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체납액도 거의 20억, 16억 정도로만 알고 있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제가 조금 외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IMF가 왔기 때문에 어디서나 가만히 있으므로 돈을 번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면은 안된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98년도에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보면은 전부 엿가락이 됩니다. 뭐냐면 지방세 체납이 많아서 효율적이 되질 못합니다.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기보다도 현재 외상 값있는 것을 받아가지고 해야 효율성이 됩니다. 분명히 예산 효율적 운용이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써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업무보고라고 했는데, 전부다 중요한 사항인데 1페이지씩 해놓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을 적어도 기획감사실에서는 각과에서 챙겨서 체납을 수용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할게 아닌가 싶어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의원님 지적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인데, 이것은 현재 어떤 절차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작년에 의원님이 위원님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만, 의원님들이 15분이 있습니다. 5년 주기마다 합니다만, 매년 연동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예산 편성하고 연개가 되는데,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보완해 가면서 올해도 한번 심의를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심사분석을 잘하고, 객관성과 투명성 있게 적재적소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지방재정계획 수입도 지난번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소망의 '99년도를 맞이하여 특히 중요한 기획감사실에서 맨 처음 업무보고를 해주신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치시정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신다는 기본 지침 아래서 능동적으로 모든 환경과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모든 계획을 차질없이 또 사전예방하고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감사기능까지도 계획을 세우셔서 한눈에 요약되게 보고를 해주셔서 본 위원은 간편하면서도 개략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선 계획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본 남원시정의 골격과 모든 계획과 또 모든 것까지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에서 이제 이 약속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정말로 주간점검, 월간점검, 또 분기별점검 등 모든 계획이 다 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 많은 것이 착오없이 되길 바라면서, 다만 저는 항상 중요한 것이 행정의 감사기능이라고 평소에 생각을 했는데, 감사기능이 사실은 시장 직제하에 있다가 예산담당관실에서 감사까지 하다보니까 그 기능이, 감사기능이라는 원래의 목적과 동기를 성실하게 이행할까 심히 염려가 되면서 사실 사전 예방적 제도 편달이 중요한 감사기능의 결과가 나타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내용들만 점검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선 행정규제 완화에 관해서 김성범 의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기존 규제의 50% 이상 폐지, 또는 완화하는 목표로 추진한다 했는데, 이것이 사전 조사된 내용의 50%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 나름대로 방향인데, 기존규제의 50% 이상 폐지, 또는 완화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목표입니다. 어차피 중앙정부가 하면은 저희들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제는 중앙의 모법이라던지 중앙의 지침에 따른 기본적인 골격은 갖추되, 현실적인 실질적 업무보고에 있어서 실현 가능, 또 사전조사 및 그런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가 되셔야 나중에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제에서 정말 실현 가능한 어떤 기본적 자료 조사에 의한 업무보고가 되고, 업무 추진이 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또 시민에게 체감이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가지만 지적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직 그건 골격적인 내용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규정을 뺀, 규칙과 조례만 하면은 약 200여건 되는데, 그 중에서 109건을 검토해서 폐지를 13건, 완화를 23건 올렸습니다. 일단은 중앙정부가 50%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시민감사 청구건에 대해서 토론하고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한가지 100대 최시장님 사업중에 공약사업이거나 목표에 의한 목표달성에 의한 사전 여러 가지를 가감하는 쪽에서 꼭 그걸 목표라기보다는 능동적이고, 환경 모든 변화에 따라서 그런 얘기를 해 주셨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 이석보       신축성 있고, 변화에 빨리 대응하면서 지방자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점이라고 보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중앙의 목표 50% 정도로 하시지 말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남원 현실에 맞게 조례 등을 개정할 수 있는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16페이지,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제 운영인데, 이게 정말 조례도 좋고 규제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은 절감하는 것만 되어 있지, 사전 심사를 해서 설계가 잘못되어서 원래 목표했던 사업 자체의 하자 발생할 수 있는 걸로 발견해서 더 증액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에는 기능을 가지고, 상당한 경륜을 가진 분들이 이 일을 하시면서 다시 옥상옥으로 감사를 해야되고, 심사를 해야되고, 그러나 완벽을 위하고, 좀더 확실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있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거나 지적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전에 큰 공사들, 특히 백년대계를 위한 그런 공사들을 현지 실사를 분명히 하고, 책상에 앉아서만 설계하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중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가 잘못되어 있거나 더 증액이 되는, 설계 변경, 막대한 시간과 모든 예산과 모든 것이 불신까지도, 완벽한 설계가 안나와서 추가적으로 다시 공사를 하다가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증액이 되거나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이걸 사전 예방하는 목적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예들 들어서 사전심사제는 서면으로 옵니다. 서면으로 오면 대장 정리해서 다시 통보해주는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계 잘못된 것도 있지만 단가가 잘못 적용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이것은 시청산하에 있는 기능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분들이 유능한 분들로 보는데, 제가 작년에도 몇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부득이 크고 적든 간에 공사를 하다보면 빠진 것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설계변경을 할려면 담당부서나 관계된 공무원이 자기 잘못을 시인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부득이 공사하는 분들이 이것을 스스로 감수하고, 사업을 하는 쪽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크든 적든 그렇지 않으면 연개적인 공사 업자니까, 그런 안타까운 얘기 들으면서도 본 위원이 느낀 점은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이 철저히 하시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빨리 시인하고 개정을 해서, 그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은 평범한 우리들의 생각이고, 그런 여러 가지 피치못할 말을 못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이 발견되고, 그런 말이 돌기 때문에, 사전에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제는 설계나 또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이나 여러 가지가 그런 내용이 있다 해서 이걸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이런 공사가 철저히 설계도고 물품도 정확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줌으로써 완벽한 목적은 공사를 완벽하게 하자는 데에 그 뜻이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 이석보       … 자치법규 대본발간을 200질을 2,300만원 예산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앞서 드린 내용은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본을 발간해야 합니다.

○위원 이석보       제가 다시 한번 재론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구조조정이나 모든 구조가 아직 끝났지 않았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중앙정부에서 당초에 30% 목표로 해서 14.6%를 했는데, 올해는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 있는데, 2-3월중에 어떤 방향 지침이 내려오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석보       전체 골격이 앞으로 2000년도까지 구조조정 및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남원시도 사전에 준비하고 내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당초에 큰 골격만 2000년도까지 30%가 되어 있지……

○위원 이석보       그러면 2,300만원은 엄청난 예산인데, 이 예산 들여서 이번에 정기계획을 해놓고, 앞으로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앞으로는 인원만 조정이 되지, 기구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 이석보       좋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없는 예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시길래, 연속적인 구조조정이나 계획이 따르고 있고, 예상되고 있는데, '98년도 구조조정에서 바로 '99년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발간을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은 금년 말고 2000년도나 좀더 변화의 폭이 미미해지거나 예상되었을 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것은 이미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절차는 밟으시되,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이상으로 본 위원이 지방자치제의 제일 중요한 기획감사실에서 세워놓은 포괄적인 업무보고를 보고 받으면서 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라기보다는 좀더 염려한 뜻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금년 한해가 좋은 기획 감사실의 성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해주셨고, 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12페이지 사무운영비를 10% 이상을 절감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실상 사무실 운영비는 본 예산에서 삭감하고, 부시장님이 삭감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해서 사무운영 자체도 힘들 것 같다는 것이 실무계장들 입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사무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소모품이 많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근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이프를 칠려면 타이프 용지가 있어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족 상태를 봐서 없는 곳에는 추경에 세워져야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삭감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삭감을 시켜서 일도 못할 형편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 이정근       그리고, 보면은 공유재산 매각을 매년 합니다. 그런데 잘 안되요. 금년에도 자주재원 확충지원이라 해서 구거, 폐천 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 활성화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뜻으로 지원을 할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들 들어서 구거나 폐천 같은 경우 구거는 대부분 농림부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매각을 해야 주민들도 편리한데, 절차상 까다로운 점도 있습니다. 구거 같은 경우는 농림부 승인을 받아합니다. 이런 것은 자주재원 확충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사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분할 건 빨리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에서 자치제가 되다보니까 현재 공시지가 보다 몇 배가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현 시가가 65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는데, 70만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그걸 안 삽니다. 구거 등을 했을 때에는 세금을 내고 그 분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조금 싸게 주었는데, 요즘은 자치단체가 재원확보를 위해서 현 시가에 맞게끔 하는데,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IMF 시대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가격보다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많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위원 이정근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는게 아니고, 공시지가는 24만원쯤 되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걸 보면 70만원 정도됩니다. 사고 싶어도 비싸다, 현 시가에 맞지 않다,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 이정근       13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부담금이 재특자금인데 9.2%나 됩니다. 원래 국회에 상정을 했다가 통과를 못시켰는데, 어느 특정 지역은 옛날에 다 해서 싼물을 먹고 있고,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은 도 의회차원, 지사에서 계속 건의를 합니다. 작년에 수도법 개정을 기대를 했었는데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사업비도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런 것은 물론 정책적으로 풀어가야겠지만, 우리 지역단체에서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도의회 차원, 정책권 등에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어느 지역은 국가에서 상수도 사업을 해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법을 바꾸어서 낙후된 지역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금리를 3.5%에서 6% 정도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9.2%나 되어서……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들 들어서 청사정비 기긍 같은 경우는 3%, 재택자금 같은 경우는 5.5%, 금리가 변동이 됩니다. 최하 3%, 최고 9%로 이것이 최고 높은 금액입니다. 금리가 하향조정이 되면은 조금 더 조정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그야말로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업무로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자치시정이 출범하면서 시민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공직자 사회에서는 수용하는데 급급한 행정으로 너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으로 끌려 다니는 행정으로 기울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3페이지 성과와 반성을 보면은, 아쉬움과 각오에서 경영수익사업이 전무했기 때문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사실 지방채도 논란이 많이 되고 하는데, 자원 재원 확충에 대한 의지가 좀 결여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2페이지를 보면은 담배 판매활동, 입장료 수입, 구거, 폐천 부지 등 확충 분야가 상당히 미흡한데,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영수익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볼 그런 사항들을 구성해 본 일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경영수익사업은,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고부문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시다시피 관광단지 골프장 관계, 황토내 목욕랜드 등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지적하신 경영수익 차원에서 조금 빈약한 것은 어느 자치단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관광단지 골프장 관계도 당초 시도를 했습니다만 인건비 등을 따지고 보면은 별게 아니고, 목욕랜드도 그렇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캐릭터 개발한 것도 이와 연계해서 기대를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강쇠 옹녀 등의 캐릭터도 기업하고 연계해서 잘되면은 경영수익사업하고도 연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목표관리제라는 좋은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경영수익사업도 목표관리제와 연계해서, 전라북도 전체 시·군에서 특별히 남원시만은 획기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시책이 나왔다는 쪽으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11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기금 분야는 현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특별회계나 기금운영 분야를 정비해볼 수 있는 구상은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별 회계나 기금운영에 있어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지적이 되어왔던 사항이 행정의 편의적 행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금이나 특별회계 구성이 너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 재검토를 해서 현실에 부합한, 꼭 있어야 할 그러한 사항으로 정비를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일단 특별회계와 기금 관계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그리고 보충적인 질문 성격입니다만,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2-5개의 목표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평가는 직, 그리고 차상급자가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업무 부여는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목표부여도 개인이 이런 목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목표부여도 최고 운영책임자가 하고, 평가도 최종적으로 최고 운영책임자가 합니다. 그래서 도는 지사, 행자부는 장관, 군은 군수, 시는 시장이 목표부여도 하고, 평가도 합니다.

○위원 소대석       물론 기본은 상부에서 주어진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시 본청과 사업소만 하고 읍·면·동은 제외시킨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이 도 지침도 받고, 다른 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 시행할 때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으므로 일단 본청에서부터 사업소를 시행해가면서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어떤 큰 과오를 낳을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은 100대 과제, 공약사항, 심사분석대상, 시정주요업무 중 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부여받은 목표 업무가 그야말로 형평성을 잃고, 어떤 사람은 업무추진에서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형태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실컷 해봐야 힘들 사항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매분기 2회, '99년 12월 평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빈틈없는 계획이 있어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일꾼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간에 시 본청이나 사업소에 진출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읍·면·동에 절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일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은 누락시키지를 말고,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다시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19페이지, 현재 행정소송에 계류되어 있는게 5건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백종기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행정소송은 5건인데, 사유림내 채석허가기간 불허해준 것하고, 공무원들 자격결격에 의해서 퇴직한 내용이 1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토지매각이행청구소, 행정처리무효확인소 등이고, 심판은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정산 및 추징금부과처분취소, 지목변경무효확인과 매각의무이행청구 등입니다.

○위원 백종기       소송에 관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이것이 왜 일어나냐 하면 결국 행정의 공직자들이 적절한 적법적인 일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소송이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추지 말고 전부 알려야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고 소송사건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좋으신 지적입니다.

○위원 백종기       그리고, 조금전 장복수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된 감은 있는데, 보건소 직원들간에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접해 보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현재 조사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현재 조사중에 있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사건은 자꾸 말이 나오면 안됩니다. 현재 조사한 사건이 대충 이런데, 사적인 관계더라, 업무상 관계더라 라고 그리고 누가 잘못했다 라고 매듭을 빨리 지어줄수록 공직기강에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걸 왜 자꾸 조사를 하고 미룹니까? 그럴수록 공직기강은 더 해이해지고, 소문은 만파 되어서 이말 나오고 저말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쌍방간에 의견충돌이 있어서 발전된 사항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 백종기       현재로서는 업무상 서로 의견충돌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라고 봐진다 그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종기       이런 문제는 자꾸 말이 만들어지고 전해지기 전에 감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빨리 사항을 정리해서 그 말이 전파가 안되어야지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직기강에 좋을 일이 없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 복잡한 공무원들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공직기강 확립은 확고하게 더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빨리 조사를 해서 결과 내용을 하루속히 의회에 보고가 되도록 기획감사실장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 백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조금 전 백종기 위원님께서 행정소송이라던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특히 행정소송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려다가 생략을 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셔서 주생사건에 대한 공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배상금 일부를 마무리하는 걸로……

○위원 이석보       본 위원이 그때 흐름을 개략적이지만 알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명분도 있지만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 이석보       이것은 본 위원이 확인된 내용으로 봐서는 부모로서 아주 어린아이에게 또 사업장에서, 또 앞에 본인들의 담장이나 모든 관리를 해야할 것을 사업을 하면서 무너뜨리고 거기에 이용했던 곳에, 심야에 그것도 불상사, 그 가정으로 봐서는 아이로 봐서는 눈물겨운 일이고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지만은 그러한 부모나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행정에 소송을 하고, 누구의 사주를 받았던간에 그러한 것을 우리 행정에서 그대로 인지한다고나 볼까요? 포기하고, 그것을 배상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판례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시 행정소송에서 전례를 남겨서는 안될 일을 남겨놓았다 라고 본 위원이 지금도 기억하고, 그것이 굉장히 아쉬운, 본 위원이 그때에 강력하게 제지를 하고 안된다고 해야할 일을 인간의 정이나 모든 걸로 봐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이해할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행정소송에서 전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환경에서 예산도 없는 가운데에서 예비비에서 그것을 또 보충을 해주어야 할 내용까지도 가슴 아프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백종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명분과 또 어떤 전례를 중히 여기고 항상 명확하게 판결이 나올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행정에서나 의회에서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논의되지 않던 내용들이 방송에 나와 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홍보실 업무보고 때 얘기가 되겠는데, 몇 일전에 KBS 방송에서 남원시 재정을 가지고 행정에서 판다, 안 판다는 자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일체 거론되지 않았던 내용이, 또 특히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인 내용이,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에 나가가지고, 시민들이 판단다 어떻게 된거냐 라고 의원들에게 물어봐 가지고 의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언론은 자유고 모든 것은 다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부족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이나 시정을 위한 염려하는 쪽에서 당혹스러운 일들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를 종결하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 공약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민선1기 때도…… 가능한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공약사항 관계는 40건인데, 이 공약사항은 대부분이 100대 과제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은 임기내에 완료 내지는 착수가 되어서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렇듯 어려운 시기에 많은 공약들 하여 남원시 기채를 내어서 사업을 한다는 데에 어려움들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기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다음은 조금전 백종기 위원님과 장복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보건소사건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장 김호민       보조간호원 조순심씨와 운전사 최태근씨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장 김호민       제가 어제 증인 진술서를 봤습니다. 증인 진술서 몇 분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직원하고 계장하고 3명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3명의 진술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장 김호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홍보실장 김용인입니다.
지금부터 '99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역언론사 및 출입기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KBS 남원방송국과 MBC 남원방송국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사는 남원민보, 시민신문, 남원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청을 출입하고 있는 주재 출입기자는 17명이 되겠습니다. 중앙기자 1명, 지방기자 4명, 방송기자 4명, 지역주간지 3명, 타도일간지 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연합통신은 인천기자고, 전북일보는 윤승호, 도민일보는 양준천, 전라매일은 김수연, 전주일보는 김동주, 남원민보는 이창주, 시민신문은 조남재, 남원신문은 장경희, 전남일보는 강유성, 광주일보는 이동희, 광주매일은 이원희, 전라일보는 이태술, 전남매일은 장두성 기자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시민을 위한 생산적인 시정 홍보입니다.
시정을 제때에 빠르고, 정확하고, 알기 쉽게, 또 남원의 관광, 문화, 특산물의 발굴 홍보로 생산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기본방침은 주요 현안 사업의 심층 기획 보도, 시정 홍보자료의 능동적, 적극적 제공, 홍보의 생산성 개념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시정홍보를 구현하는데 두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98 주요성과 및 교훈은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의 예리하고 심층적인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교훈에 많은 일을 하고도 일한 만큼 시민에게 알리는데 미흡했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의 실상을 앞으로는 투명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99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환류 강화, 시민생활정보지 보급, 시정기록 보존, 살기 좋은 남원시정소식지 발행, 저비용·고효율의 시정홍보, 지방행정 정보화 및 Y2K 해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및 환류 강화입니다.
시정 운영 상황은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여론과 조언을 적극 수렴하는데 두고, 추진 방법은 다양한 홍보매체와 연계한 홍보실시로 체감 시정 구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수시로 본청 간부들이나 담당자들이 기자실을 방문해서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정 특집 기획보도를 분기나 연도별로 하고, 보도자료를 능동적으로 제공해서 시정의 주요 시책이 매일 보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일 언론보도 된 것을 스크랩이나 녹화, 녹취해서 실·고·소에 제공함으로서 시민의 여론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정보지 보급 및 시정기록 보존입니다.
시정의 일선에서 애쓰는 통·리·반장에게 신문을 보급하여 국·도·시정을 알려 주민을 선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록보존 및 관리로 남원시정의 자료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급하는 신문은 중앙지 7, 지방지 4, 지역지 3종으로 14종이 되겠습니다. 보급계획은 866부가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문이 제대로 보급되고 있는가를 분기별로 한번씩, 수시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및 VTR 기록보존과 보도내용을 잘 관리를 해서 다음 해 시정 홍보자료로 활용 후 보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의 연속성 및 유지가 역사적 자료로 활용되도록 그렇게 함으로서 21세기 남원발전의 현장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살기 좋은 남원소식지 발행입니다.
주요 시정의 추진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홍보하여 민선자치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협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발행주기는 분기 1회씩 발행하고 있고, 형식은 타블로이드 16페이지로 만들어지고 있고, 부분칼라이며, 배부처는 읍·면·동 및 각 기관과 국내 향우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기관장 사진이 너무나 많고, 또 시정 시책 홍보중심에서 탈피를 했으면 하겠다 라는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4/4분기 때부터는 기관장 사진을 당초에 37매였습니다만 12매로 줄였습니다. 앞으로 도 생활정보 등 다양한 읽을 거리가 제공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소식지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신문에 게재하여 여러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비용·고효율 시정 홍보로 작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를 얻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인터넷과 숙박업소를 통한 홍보로 우리시의 문화·관광 및 시정을 대내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인터넷 신문에 남원시정 소식지, 홍보시스템 구축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원방문 숙박객을 통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이나 콘도에 오는 손님들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제공해서 남원을 많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인터넷 신문 운영비용은 BBI 회사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명은 비즈니스 뱅크 인터넷이라 해서 인터넷을 통한 회사로, '98년도 12월 1일날 계약하여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남원시만 그 회사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한푼도 들어가지 않고 모든 운영비용은 BBI 회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각종 자료나 정보 등은 저희가 입력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신문은 상업광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관련업체나 전국에 있는 업체들이 광고를 할 경우 그 수입액의 20%를 시 세입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돈 안들이고 이와 같은 것을 신문에 올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뽑아보니까, '98년 12월 말 현재 600만명 정도가 전국에서 인터넷 신문을 보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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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정보화 및 Y2K 해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항으로 지방행정 정보 추진으로 행정의 효율화 및 인력·예산을 절감하고, 적기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해결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하고, 또 정보화 교육실시로 시민, 공무원들의 정보화 대처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원으로 인해 컴퓨터 2000년 연도 표기 문제 해결에 많은 예산을 계상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별로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자료 변환은 '99년 2월까지, 검정작업은 '99년 4월까지, 시험 운영은 8월까지 마쳐서 2000년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지방행정 정보화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전산기 운영입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으로 현재 실·과·소, 읍·면·동간 공문서를 송수신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실적은 21,000건 정도 됩니다. 지방행정 정보 은행, 기획관리, 일반 행정 등 시정 주요 현황 및 통계관리를 제대로 하고, 예산회계는 실·과·소 단말기를 이용한 예산 지출 온라인 관리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화 교육을 시민, 학생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적기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홍보실에서 의원님들도 컴퓨터 교육을 비 회기중에 의사일정에 맞추어서 평일에 오후 3-4시간씩 5일내지 7일정도만 교육을 받으시면 워드나 문서작성 등은 충분히 할 걸로 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비 회기 동안에 의원님들도 여성교육문화원 컴퓨터 교육장에서 일주일만 교육을 받으시면은 충분히 한글 문서 작성 정도는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거기에 좀더 발전하여 한달 정도만 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종 정보 검색까지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저희가 이와 같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작성이 되면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전주시 같은 경우를 보면 의원님들도 개개인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색을 했는데, 그와 같은 교육이 되면은 의원님들도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남원시민의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금년에 바로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될 질의는 삼가 주시고, 홍보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장복수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실장께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중 기자실을 폐쇄시킨 데를 파악보신 일이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못해 봤습니다.

○위원 장복수       각 지역의 의원들을 만나보니까 폐쇄시킨 자치단체들이 많았고, 폐쇄를 시키고 나니까 상당히 좋다라는 여론도 있는데,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그 관계는 여기에서 제 홍보실 소관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장복수       6페이지, 주요 성과 및 교훈에 있어서 교훈을 보면 많은 일을 하고도 일한 만큼 시민에게 알리는데 미흡했다고 했는데, 미흡한 이유가 어디에 있고, 미흡한 것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입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우선 홍보실 직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첫 번째로 꼽고, 두 번째는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각종 보도자료나 등을 제공하는데 미흡했고, 또 광고비를 계상해 주셨는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시기별로 집행해야하는데 일괄적으로 집행한 점도 있습니다. 또 예산이 부족한 감도 있습니다. 홍보계획을 월별로 세워놓았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조금전에 홍보실장께서 시정소식지를 가급적이면은 최진영 시장 사진 등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남원시정소식지라기보다는 정말로 최진영 시장 소식지가 되어버렸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한 여론도 나오고, 많은 일을 하고도 시민에게 시정의 실상을 투명하게 전달하는데 미흡한 교훈이 남게 되는 것을 아십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소식지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그런 점을 홍보실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계획했던 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9페이지, 시민생활정보지 보급이라 해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에서 연간 4,6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통·리장은 전원 배부가 되고, 반장은 2분의 1 정도 보급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통·리장하고 반장들인데, 반장들도 2분의 1 주고, 다음에 교체해 가면서 구독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통·리장은 매월 월정액의 보수를 받는, 준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데, 반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반장에게 전원보급하고, 남원 숫자는 신규 통·리장에게 보급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그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그리고, 실장께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지가 분기별로 파악을 해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감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집배원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홍보지를 돌리는데 어떤 폐단이 있냐면, 리장이 12월달에 바뀌었는데 지금도 신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단을 빨리 파악해서 신문을 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그리고 지난번에 김호민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남지를 10부씩이라도 배부를 해주었으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해보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네요?

○홍보실장 김용인       그 점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검토를 해봤었는데, 아직 전남지까지는 배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 장복수       작년에는 예산을 얼마를 세웠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6,1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장복수       올해는 4,600만원으로 줄었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 장복수       그리고, 홍보실장께서는 읍·면·동 단위의 컴퓨터가 고장난게 많습니다. 잘 파악을 하셔서 컴퓨터 교체를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원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Y2K 해결문제는 남원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도 해당이 되죠?

○홍보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래서 이 문제가 매일 신문에 납니다.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행정기관에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가 없는가는 작년에 기 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문제발생 시스템 현황을 소프트 분야나 비 정보분야라든지,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1억7,500만원 계상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면 다 되는데, 문제는 각 학교나 중소기업체 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책반을 편성해서 중소기업체나 학교 등을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나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Y2K는 세계적인 문제도 되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내에서는 가장 첨예된 문제입니다. 남원시에서는 행정이 얼마나 원활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Y2K 해결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로 그렇게도 말씀을 할 수 있어요.

○홍보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사실적으로 파악하셔서 이것은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네.

○위원 김성범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도 일한 만큼 시민에게 알리는데 미흡했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마음에 닿는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남원소식지라든지, 시정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없는 것도 과장을 해서 많은 PR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리는데 미흡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남원이 실제적으로 언행일치, 일한 만큼 사실적으로 된 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언론이 먼저 나갑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앞으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동안에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질 못했기 때문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항이 직접 피부에 와 닿도록 전달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은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알리지 못할 사항은 어느 무엇을 위해서라고 해서 과장되게 편파되어서는 안되고, 사실은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8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환류 강화라고 했는데, 시정 설명을 기자단에게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정례 시정설명회는 시장, 부시장, 국장, 그리고 수시로 실·과·소장이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 언론까지 4체제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는 이렇게까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PR을 하려고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의회에 하는 보고는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는 업무보고, 정기감사 등 3회 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시에서 의회로 서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직접 와서라도 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9페이지, 현재 중앙지가 7개 들어오죠?

○홍보실장 김용인       네.

○위원 김성범       중앙지는 누구누구 주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통장이나 반장들에게……

○위원 김성범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신문을 10부씩 보급을 하죠?

○홍보실장 김용인       네.

○위원 김성범       그런데 제가 보면은 중앙지는 리장이 받는 사람도 있고, 반장이 받는 사람도 있고 체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는 사람은 항시 받는지 아니면 1년에 몇 번씩 교체를 합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통상적으로 보면은 1년 정도 봅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교체를 합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누가 봅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신문명을 받아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리·통장들에게는 어차피 행정의 최첨단에 서기 때문에 나가는데, 나머지 지역 유지들에게도 신문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항시 그분들만 받아보라는게 아닙니다. 수시로 교체를 하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몇 년 동안 한사람이 계속 보는 사람이 있어요.

○홍보실장 김용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현재 남원시에서 TV 난시청 지역이 있죠?

○홍보실장 김용인       네.

○위원 김성범       현재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12월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나서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작년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업무가 도 단위에서부터 자치행정과 통신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한국방송공사와 한전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시에서는 노력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이 사항은 저희가 추진사항을 했었으나 관계 과에 업무인계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만 실장님은 남원의 얼굴이고, 남원시민들에게 매스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꼭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면에서 TV가 안나와서 상당히 애를 먹고 안테나를 세워도 안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물으니까 분명히 한전과 한국방송공사에 조치를 취해서 서로 연결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해결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떤 답변은 못하시죠?

○홍보실장 김용인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의 홍보실이 남원시 전체 얼굴이요, 남원이 대중으로 나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 남원시 얼굴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으시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기자들에게 홍보를 하는 자체보다도 의원들이나 각 면에 이런 분야를 정확히 전달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시면 바로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성범 간사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업무 추진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각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홍열 문화체육과장!
이정휘 복지행정과장!
임영환 환경보호과장!
노국환 재무과장!
김진홍 자치행정과장은 시·군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회의가 2시에 있어서 출장 중에 있고, 윤재선 시민봉사과장은 2시부터 시행되는 토지평가 위원회 주관관계로 참석하지 못했고, 이성수 관광국악과장은 춘향전 촬영에 따는 임권택 감독이 남원에 왔기 때문에 안내상 출장을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98년 주요업무 성과 및 '9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IMF 국난속에 맞이한 '98년은 사회 전반에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작고 튼튼한 기구조직 개편으로 21세기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으며, 시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시민봉사 자세정착과 국내 최고의 친절한 시청을 만들기 위한 시민감동 친절 365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자기의 일본전수 400주년 기념 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남원 출신 도공에 빛나는 전통적 재조명과 세계 속의 남원을 홍보하였으며, 지리산 인근 7개 시·군 단체장 협의회 구성 운영으로 지리산 통합 문화 관광권과, 지리산 문화권 특정 지정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먼저 장애인 종합복지관의건립기관 등으로 시민복지 향상에 기하였으며,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정 운영, 건전 재정 운영 등으로 자체 세수확정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에 있어서는 시민 편익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있으나 대시민 홍보 및 침투효과 미약으로 시민과 행정관의 신뢰시정 구축이 미흡하였고, 언제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저비용 관광지 및 체험관광 패키지 개발 미약으로 묵고 가는 관광형태로의 개선이 미약하였습니다. 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 환경복지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 및 사업부진 등으로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적극 보완 연찬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지방행정 업무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민주시정, 지역내 문제를 시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시정, 작고 튼튼한 저비용 고효율 조직 재구축, 고품질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감동하는 행정을 추진하는 금년을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역동의 해로 삼아 21세기의 살기 좋은 사랑의 도시 남원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민원처리 원칙의 일대 전환으로 자치시대의 행정서비스의 신념 전력과 시민에게 다가서서 원하는 것을 주는 시민봉사체제 구축으로 시민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는 친절 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역전통 문화예술 보존 전승 창달과 사회성 있는 지역문화의 개발 및 육성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문화체험의 관광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기약하는 고부가가치 관광 소프트웨어 개발과 사랑의 남원 이미지 고양을 통한 21세기 지리산 관광시대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MF 경제위기에 따른 복지행정의 비중 증가에 대한 대비로 21세기 함께 사는 복지남원 건설 지향으로 어려운 계층의 인간다운 삶의 고장 및 자립기반을 확충해서 주민을 기다리는 복지행정,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주로 시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사는 생태환경도시 조성으로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앞장서는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전개해서 함께 사는 환경복지 도시와 환경 친화적 형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자주 재정적 확충 노력과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재정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선 2기 본격적인 시작의 해인 금년도에도 더욱더 노력하여서 시민을 위한 시정 혁신을 이루어 시민으로부터 더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치행정을 추진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성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복지행정과장 이정휘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 분야의 현실과 복지행정의 외부환경 변화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짚어보고, 중장기 복지행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복지행정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99년도 복지행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기본업무를 보고 드리고,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 분야의 현실 및 행정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전반에 걸쳐서 현실을 보면은 노동력이 노령화되고, 여성화의 가속도로 인한 노인 문제와 아동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저소득 지역에서 발생하는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특히 IMF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 문제들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문화 지식산업시대 도래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복지욕구 표출로 상대적으로 빈곤감이 증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시민 복지공동체 구축 필요성이 크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의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신 3저 현상으로 IMF 경제위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어 경기활성화가 전망되지만 다소 인플레이션 현상이 예상되어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가중될 전망을 띠고 있습니다. 위로부터는 개혁운동의 일환인 제2건국 운동이 지속되고 있고, 또한 아래로부터 실직자들에 대한 해결, 또 고용창출이라든지 민간운동부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통합의 논리라든지 지역통합의 논리가 대두하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지속적인 복지지원 체제 구축과 사회안정망 구축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복지행정의 수요 증대에 따른 열린 행정과 참여 행정, 통합적 다원행정과 생산적인 복지행정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 중장기 복지행정 운영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규모가 큰 시설투자나 공적 부조 부분은 상위국가 계획이나 도계획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남원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 복지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중앙의 획일적인 복지시책 반복추진을 지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실있는 복지행정 중기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나름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1년 동안는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설정하여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꾸준히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복지행정의 중기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전반적인 복지행정의 중장기 계획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추진해야할 대상사업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단체, 종교계의 복지 행정 참여 활성화입니다. 기존의 집행부만이 또는 행정만이 복지행정을 해 나간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복지행정이 전 민간인이 참여하는 차원으로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자활작업장 건립 및 직업 재활 종합센터 설치 운영을 중장기계획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취업 알선센터 운영 및 노인 공동작업장 건립입니다. 네 번째로 직장 보육시설 확충 및 공공기관내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또한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도시에서 파트타임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 노동자들을 위한 취업창구 개설도 모색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지행정은 자원봉사활동을 구축으로 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에 종합정보 지원센터나 자원봉사자 양성 훈련원 등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복지분야가 우리 행정에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전 시민이 참여하는 복지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 시민 사회복지추진협의회 구성 문제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는 자활지원센터 등이 설치되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산층 노인을 위한 실버산업도 육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급한 문제로 닥친다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방향을 모색해야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98년도는 복지행정 성과 및 반성입니다.
저희 복지행정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지수혜라고 하는 것은 영세민과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국가의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3·1운동 독립만세 남원 지역 최초발생지 성역화 사업으로 숭고한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역사적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을 도내에서 제일 먼저 개관하여 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결식아동 사업의 일환으로 식권을 모아 점심제공 및 역사탐방과 예절 교육을 함께 실시함으로서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화장로 2기, 납골당 98평 신축으로 화장장과 납골당은 현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소망의 문을 1년여 앞당겨 개원함으로서 노인 복지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반성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 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는 남원 사회복지관 부분은 지원금이 다소 미흡한 감을 받고, 또한 성일정신요양원은 2차 지원금 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풍악산 정신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을 조속히 완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운영의 활성화 정도와 이용율이 저조한 편이고, 장애인 고용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차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문은 보조금 지원확대 및 기능보강과 인력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제 소망의 문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원확대 및 기능보강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홍보도 부족한 편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IMF 위기로 인해서 실직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얼마정도 지원해서 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긴밀한 연계관계를 필요해서 자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 문제입니다. 다소 소모성 행사를 지양하고 생산적 행사를 적극 발굴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기능 경진대회 등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직장보육시설이나 근로여성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복지 부분에 문제입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종교계, 사회단체와 저소득층, 실직자, 취약계층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남원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민간단체에 적극 촉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2건국운동 및 실업극복 국민운동의 남원적 수용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99년 복지행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 및 자립기반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시대적으로는 IMF 경제위기에 따라서 다소 생활이 더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복지행정은 그 동안에 주민을 기다리는 복지행정이었으나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행정으로 방향설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읍·면·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그 동안에는 본인들이 신고하는 경우로 의존했었습니다만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장애인 등록을 많이 유도하여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을 찾아가고 등록을 유도하고, 또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나 보육료 지원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홍보해서 수혜자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결식아동조사와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행정은 그 동안 도와주는 구호적 복지행정입니다. 정부 쪽에서 보면 시혜적인 복지행정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수혜적인 복지행정인데, 이것이 보다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일방적 보호시책에서 취약계층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지원으로 전환하는, 물론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정책적으로 상당히 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노력한다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 담당직원 및 사회복지전문 요원의 생산적 업무연찬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사후적 복지행정에서 예방적 복지행정으로, 이것은 어렵게 되고 못살게 되면은 그때에 가서 지원을 해주는게 아니라 미리 미리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행정을 기초로 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근본적으로 생겨나지 않도록, 또 감소될 수 있도록 예방적 복지행정으로 잡아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및 기본업무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거택은 974가구에 1,437명, 자활은 1,952세대에 5,348명, 한시생계가 57세대에 113명, 한시자활이 150세대에 458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정원과 현원관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정신요양원은 정원이 250명인데 24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풍악산정신요양원은 230명 정원에 22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수용시설이 아니라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도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수용자가 없습니다. 남원소망의 문에 50명 정원에 26명이 수용된 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보육시설은 정원 1,737명입니다만 아동숫자가 1,616명이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총 32개소입니다. 어린이집이 24개, 놀이방이 8개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과의 기본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에서는 저소득 극빈층 생계비와 자녀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시적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택보호자 특별지원, 무주택자 주거비나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특별지원, 생활부조제나 해산보호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기금융자 및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원사회복지관, 성일·풍악산 정신요양원, 남원소망의 문 등 저소득층이나 정신질환자 및 노인의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재활담당에서는 저소득층 의료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계비 보조 및 의료비, 교육비 등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담당에서는 저소득층 경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노인회 등을 지원하고 있고, 소년 소녀 가장세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을 지원, 그리고 화장장,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담당에서는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문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입니다. 생보자 현황은 거택보호자가 1,437명, 자활보호자가 5,348명, 한시생계보호자가 113명, 한시자활보호자가 458명, 총 예산액은 35억2,852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6억원, 도비가 3억4,700만원, 시비가 5억7,900만원입니다. 책정기준은 법정요건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의 법정 요건, 생활보호대상자의 법정 요건입니다. 65이상 노쇠자와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 중에서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일반보호로 거택보호나 자활보호 경우는 월 소득이 23만원 이하, 그리고 재산이 2,9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책정이 됩니다. 한시보호자는 한시생계나 한시자활이 월 소득이 23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4,4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책정됩니다. 이 책정은 1월중에 책정을 했습니다. 지원기준은 거택보호자인 경우에 주식비를 비롯한 10가지 정도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1인 평균 보호기준은 월 16만6,000원 가량 소요됩니다. 차등지원이기 때문에 꼭 16만원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생계비, 장제비, 의료비, 해산보호비가 나갑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그 동안 작년까지는 생계비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가정책상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동절기 1월, 2월, 3월과 10월, 11월, 12월 차등지원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7만9,000원에서 32만원까지 인원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한시생계 지원대상자는 한시자활 보호대상자와 지원액이 똑같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1,437명에 22억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자녀학비가 1,343명에 7억7,9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가 113명 2억500만원, 거택보호자 무주택자 주거비가 230명에 8,300만원, 거택보호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167가구에 1,7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해산보호비가 500만원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이 30가구에 1억5,5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180명에 2,0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한 생산적 특별취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취로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취로사업은 작년도에 약 2억6,000만원 정도에 예산 하에 약 10,000여명 정도가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사업 효과를 고려해서 선정합니다. 추진일정은 2월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풍악산정신요양원에 기능보강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풍악산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3층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2층 200평, 3층 200평으로 증축을 하고 있고, 식당 98평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올 4월말 정도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공사금액은 9억1,500만원입니다. 국비가 4억5,500만원, 도비가 4억5,400만원, 자부담이 6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3·1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3·1운동 발상지 성역과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18평 주차장을 포장하는데 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99년 2월중에 사업설계 및 공사를 해서 3월 1일 이전에 완공을 하여 3월 1일날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문제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군에서는 의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편의시설을 확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교통 통신시설등 공중 이용시설이 많은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용 민원 접수대나 건물출입 경사로 설치, 화장실·주차구역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2000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편의시설 예산확보는 3,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99년 3월에서 4월에 설계와 공사를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은 장애인용 민원 접수대 설치를 1개소, 100만원, 그리고 민원실 입구 경사로 설치를 5개소에 500만원, 장애인용 화장실 개축을 10개소 2,500만원, 장애인용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18개소 600만원을 투자할려고 합니다. 세부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읍·면·동으로부터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하여 거기에 근거해서 계획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을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복지센터입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 업무 보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진료를 요하는 장애인에 대한 내실있는 의료재활 사업을 전개하고, 장애인 직업 재활 사업을 통한 재활의 계기를 마련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 사회교육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여 운영할려고 합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총 예산은 6억2,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40%, 도비가 30%, 시비가 3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관 운영 및 재가복지 센터 운영 사업에 5억4,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복지관 운영은 복지관 시설운영비나 복지관 인건비, 또는 복지관의 전반적인 운영부분에서 소요되는 예산과, 재가 장애인 순회서비스 운영에 많은 돈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데 3,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놀이방 시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은 2,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공동 생활을 하면서 튼튼한 자기의 생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기능보강 사업에 2,300만원, 25인승 버스 1대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 2대 구입입니다. 그밖에 상담지도사업, 직업재활사업, 연구개발사업, 사회교육사업, 의료재활사업 등을 기본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재활사업은 조기교육 형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장애인 재활 및 고용 기회 확대입니다.
현재 남원시내에 등록 장애인 수는 1,924명입니다. 극복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취업 장애인 수는 167명입니다. 앞으로는 추진방침을 일반업체에 장애인 고용확대를 적극 권장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체 10개소에 장애인 고용촉진 협의를 계속적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장애인 고용 취업을 확대하도록 공문을 다 띄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장애인복지관이 이번에 5명 채용과정에서 1명의 장애인을 채용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가능한 부분에 더 많은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전문학교 장애인 관련 기술습득 훈련 과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업전문학교에 목공선반과가 신설되어 장애인 기능향상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공공시설, 시청이나 관할사업소의 자판기 운영권을 장애인단체에 양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경과를 말씀드리면 여성교육문화원과 농업기술센터의 자판기를 장애인과 협의해서 넘길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자체운영상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고, 저희 시청은 자판기가 사실 후생복지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판기 운영만이 아니라 식당 운영을 하는데 적자가 많아 거기에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육시설과 소년소녀가장세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후원과 결연사업, 그리고 보호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지원이 많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방과후 보육사업을 올해부터는 더 확대를 해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을 금년도에 3개소, 4,500만원을 투자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를 2개소, 장비비 구입을 1개소에서 할려고 합니다. 개·보수는 지산과 에바다 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장비비는 파랑새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비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보람찬 노후활동 분위기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노후여가를 즐길 수 있는 편익시설 및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보람찬 노후활동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인대상 사회보장 수혜금이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고, 경로당 지원을 통한 여가선용 기회확충을 위해서 367개소, 3억3,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개·보수 및 기능 보강으로 쾌적한 쉼터 마련을 위해서 경로당 개·보수비로 2개소,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기구구입도 역시 선정을 안했습니다만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설치는 2개소로 노암과 주생면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선정하고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인복지 기금 3억원을 조성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혼·상례 및 장묘문화의 개선입니다. 혼례부분에 있어서는 허례허식을 일소, 가정의례를 정착할 수 있도록 19개 가정의례 업소들을 계속 지도하고 또 혼·상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계도를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부분에 있어서는 매장문화의 비효율성 중점 부각을 통한 화장 유도와 또 장례문화 개선을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이나 납골당 이용도를 제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 국민적 정서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페이지입니다.
부자·모자가정 보호사업 부분입니다.
부자가정이 60세대에 167명, 모자가정이 206세대에 613명이 있습니다. 부자가정 보호비가 전반적으로 1,000만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보호지원에는 3,787만원 정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무료 이·미용권 교부 및 자녀 교육실시 등을 통해서 모·부자 가정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실태 및 학업, 취학지도 상담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한국 복지재단 등과 연계하여 266세대를 복지재단과 연계시켜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앞으로 여성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시정이나 각종 사회정책결정 부분에 여성들이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여성의 위원회 참여율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14%입니다만 18%로 확대 위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리장 위촉을 현재 6%에서 10% 정도로 확대할려고 합니다. 농촌 여성을 위한 법률교육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농촌 4곳을 실시했습니다만 더 확대 실시하여 금년도 3월중에 가정법률 상담소에 교육 의뢰하여 법률교육을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 화합의 날 행사 개최도 4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가정문제 종합상담실 운영입니다.
남원에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이 심한 편은 아닙니다만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정문제 종합상담실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가정문제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비 230만원과 시비 511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고충 및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 방문, 내방, 전화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전화 1366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홍보나 운영비 지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복지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위원장!

○간사 김성범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장복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업무보고를 보면 이정휘 과장께서 남원시 복지행정분야의 연구와 여건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남원시에서는 사회개혁과 구조조정에 따는 실업문제 해결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사회복지분야에서 실직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 실직자 문제에 대해서 대처는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 공공근로 사업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실직자 중에서도 저소득층 실직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에서 보조가 되고 있고, 그것은 한시 자활보호대상자와 한시 생계보호대상자를 책정하여 일정한 생계비나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에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저소득층이 조금 일하고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별취로사업비가 8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부조재사업 등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착실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취로대상사업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복수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면에서 올라온 대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취로사업은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만 가능합니다.

○위원 장복수       제가 집배일을 하다보니까 취로사업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복지행정과의 감독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면에다만 너무 맡겨서 선정을 잘못하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지금까지는 사업내용을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는 도로정비 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지역개발사업이라도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으로 투여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많이 해야됩니다.
예산사업과 취로사업은 다릅니다. 예산사업은 지역개발사업인 경우에 기술자를 도입하여 할 수가 있지만, 취로사업은 기술인력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저소득층 자활보호대상자들의 일거리를 만들어……

○위원 장복수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소득층에서 취로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행정과에서 감독을 잘해주셔서 그야말로 편파적으로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그리고 3페이지를 보면은, 10대 중장기 추진대상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남원시에서 선정한 추진사업입니까, 아니면 국가적인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저희 복지행정과에서 업무 연찬을 해서 남원실정에 맞는 사업을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복지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업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으로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제 후임 과정이 오더라도 이런 부분을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위원 장복수       네. 알겠습니다.
10대 중장기 추진 사업인데, 금년에 얼마c 남원시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남원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모두 반영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의 획일적인 복지시책에 지나지 않는 복지행정과의 사업 같은 경우, 물론 저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국·도비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많이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원시 중장기발전계획에도 복지시책 부분을 보면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업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는 복지행정과에서 이런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그런 다음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오늘날 사회복지 분야의 현실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죠? 외부환경 변화가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는데도 남원시의 금년도 예산의 규모를 일반행정비는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도 말씀을 했지만, 인건비로 16.3%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분야는 늘려야 하는데도 24%가 줄었는데, 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1,500억 시 예산 중에서 저희 복지행정 부분이 차지하는 예산비중은 약 9% 정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줄어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액수로 봤을 때는 복지재정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줄어든 비중이 다른 여타 부분에 비해서 조금 적었다 라는 것에 저는 스스로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복지행정 부분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항간에 말을 들으면 풍악산정신요양원이나 이런 곳을 제가 모 기자들에게도 들었습니다만 입원해있는 환자들을 작업을 시킨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모 기자들이 가면은10만원씩을 주어 창피해서 던져버리고 왔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걸 갔다가 그 사람들이 기사화를 시키려면은 돈을 주어 입막음을 할려고 한다면 상당히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다시 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지시 가지고는 안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현장감독도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을 하면은 인건비 주게 되어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렇습니다.

○위원 장복수       그런데 인건비를 받았다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봤습니까? 보고 들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절대 작업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마지막으로, 복지행정과장은 추경예산 때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감사합니다.

○위원 장복수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간사 김성범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7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가 작년 대비 몇 %나 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작년에 비해 올해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양자가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성장을 하여 생활기틀을 마련하여 탈락한 사람들도 있고, 또 전·출입 관계에서 탈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보호변동 관계에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택에서 자활로 변동이 된다던지, 또 한시에서 거택이나 자활로 보호변동이 된다든지 이런 수치상……

○위원 백종기       원인을 알겠는데, 조사가 잘못되어서 줄어든게 아닌가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에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만약에 대상자가 되는데 탈락이 되어서 혜택을 못본다던지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거기에서 시민의 불만 소재가 있다는 것을 알으셔서 조사에 철저를 기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 위원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풍악산정신요양원을 증축을 하고 있는데, 요양원 입소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까? 통계상 국내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봐서 입소자 희망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입소희망자는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허락 받아서 퇴소조치를 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내에서 할 수 있도록……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과거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오면서 특히, 자동차 문화가 많이 발달되면서, 또 복잡하고 현대적인 어떤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실제정신질환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 병에 일환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되고, 또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각별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 백종기       사회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화된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줄지는 않고 늘어날 것이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종기       15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계는 어제 관장님이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논란도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장애인 협회가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종기       농아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백종기       각각 분야별로 협회가 독립을 해서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중반기부터 제가 복지행정과에 오기 전부터 장애인단체 내에서는 다소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부분별 협회보다는 하나의 협회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더 좋은 현상이 아닌가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저는 장애인 단체가 하나의 연합회로서 구성될 수도 있고, 또 각각의 지회로서 각각 협회가 구성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장애인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총체적인 권익을 대변하는 총괄기구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장·단점이 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러면, 장애인연합회 역할을……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 장애인복지관이 유대관계라든지 장애인들의 애로사항, 문제점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백종기       연합회 역할을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장애인에 대한 국가에서 수혜를 주는 혜택을 고루 받는 다는 인식을 갖게되고, 또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항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것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상담사업입니다. 교육상담 부분에서 장애인들의 교육이나, 또 장애인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사회적인 대변인 역할을 한다던지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로서의 장애인복지관이 기능하기가 사실상 지휘권이나 통솔권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백종기       있을 수 없다는 원인을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장애인은……

○위원 백종기       예를 들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다가 자체 장애인 분과를 둔다던가, 책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둔다던지, 또 누가 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상주를 해 준다던지, 또 시각장애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전문사람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연합회 역할을 할 수 있을게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유대관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권고 권장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복지관이 만들어져, 적어도 6억원이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복지관에서 제대로 활용을 안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해서 개선을 해야죠. 또 한가지, 조금 전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제일교회 좋죠,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동북교회는 교파가 다르다 해서 동북교회에 다니고 있는 장애인이 그곳에 가기를 꺼려하는 현상, 또 불교를 믿는 장애인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분이 장애인 복지관에 갔을 때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생각할련지 하는 인식 이런 문제도 장애인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장인들이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한 것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참여를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문호가 개방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야만이 이 복지관이 제대로 장애인 복지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기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의 참여 빈도가 낮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특히, 지체장애인들은 전라북도 시·군별로 지원액이 복지관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남원시 그분들에 대한 지원액이 적어요. 시·군 비교표를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시·군간의 비교한게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장애인관계 예산을 계속 적으로 확충해야 할 부분을 역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전라북도내 복지관이 몇 개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도립장애인복지관 외에는 없습니다. 시에는 처음입니다.

○위원 백종기       처음이라 우리는 좋은 걸로 받아들이는데, 지체장애인이나 농아장애인 들은 좋은 걸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집중되니까 자기들에게 예산이 집중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합니다. 왜 시·군보다도 예산이 적은 이유가 장애인종합복지관 때문에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같은 예산을 활용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근본적인 수혜가 도리어 역으로 환원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하더라도 장애인들에게 대우를 못 받고, 그분들이 도리어 시의회 내지 집행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본 위원을 강조를 하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대안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장애인 단체간의 유대관계, 긴밀한 연대 관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남원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 단체가 있든 없든, 그런 부분에서 교육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강화되어야 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건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제일 교회,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불교를 믿는 농아 책임자가 분과위원장이나 계장, 담당자로 있고, 그리고 동북교회에 있는 교인이 있고, 또 사회일반 통념에 대한 장애인, 이렇게 해놓아야 고루 참여할 때에 의식이, 어떤 종교단체 구분 없이 활용을 하고 참여하고,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종교성 부분을 생각할 수 있지만, 왜냐면 같은 직원들의 호흡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자체 정관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용자나 수혜자가 그러한 종교적인 색채를 띄어서는 안된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원채용도 어떤 종교 문제 때문에 직원간의 융화가 곤란하다? 그건 지도자다운 말이 아닙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종교인 우선 문제를 지체장애인단체에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없애도록 장애인복지관 측에 권장을 했습니다.

○위원 백종기       본 위원이 첫 업무보고에 강조를 한 사항인데, 금년 12월 상반기 행정사무 감사때 과연 과장님이 어느 정도 추진했는가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깊이 있게 관찰을 하겠습니다. 각오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조금전 백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업무를 받는 동안에 관장께서 장애인협회와의 관계를 굉장히 싫어하는, 자기들하고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장애인협회는 장애인협회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유대관계를 과장께서 주선해야 될게 아닙니까? 물론 사업목적은 틀리지만, 장애인협회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유대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해주실 수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조만간에 장애인단체와 복지관간에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멀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에 따른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따른 근무 대응책이 미비하다고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긴밀한 연계를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우리 나라 복지정책의 큰 주류는 구호복지입니다. 말하자면 생계비를 지원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이런 지원적인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입니다. 일단 어렵게 생활이 되고 난 뒤에 복지혜택이 돌아가는데 실제로 그런 방칙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방향은 그들이 자활할 수 있고, 자기 사업을 하던지, 아니면은 직장을 갖던지, 또는 농토를 갖고 생활을 꾸려가던지, 어떤 궁극적으로 국가에서 복지정책이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그 제도적인 방안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만이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복지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각도에서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위원 이정근       자활, 자립 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는데, 뭐가 있어야 자립을 할 수가 있죠?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현재 1,000만원과 200만원을 자립자금 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적인 측면에서는 자활지원센터 등이 남원에도 들어서서 생산관계와 연결이 되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범 시민적으로 연구를 한다면 조금은 낳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언젠가는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한 것이고, 당장 제 머리 속에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위원 이정근       조금전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선심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영세민들에게 계속 돈만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그 영세민이 자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예산낭비인데, 과장께서 좋은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저는 자활 자립대책은 절실한데, 그 기금이 어디서 나와서 그렇게 해줄 것이냐가 문제죠.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자립을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실제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이나 자조자립자금이 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소득활동을 할려면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3,000-4,000만원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위원 이정근       물론 장기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내놓을 때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뽑아서 무슨 기금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지, 그냥 무의미하게 나오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장 시설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고 우리도 설치를 다시 했는데, 납골당을 사실상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선호가 없습니다. 현재 납골당 안치대는 설치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정근       6페이지, 장애인 미등록자 실태 조사 및 등록권유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작년도 9월 22일, 조직개편 이후에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한 사업이 장애인 미등록자를 등록 유도입니다. 그 당시에 장애인이 1,700여명이었는데, 그 뒤에 등록한 숫자가 약 250명 가량 등록했습니다. 저희들이 큰 성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등록을 유도하겠습니다.
물론 등록을 안한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놓기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등록을 해놓고 나서 특별한 혜택이 돌아오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장애인에게 주는 혜택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활보호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는 혜택이 돌아갑니다만 그냥 장애인인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 고속도로 통행료나 자동차 특별소비세 이런 것들을 조금 감소시키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특별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등록을 해야만이 앞으로 장애인의 어떤 권익 신장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장애인과 같이 함께 권익을 신장해 가는, 또 혜택도 많이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위원 이정근       결과는 미등록한 사람들은 당연히 등록을 해보았자 아무런 혜택이……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혜택은 없습니다.

○위원 이정근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장애인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자동차 살 때에 특별소비세 감면과 표시 식별 표지판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등록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다 배부하였습니다.

○위원 이정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성일정신요양원, 풍악산정신요양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남원소망의 문이 있는데, 이런 사회복지 시설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은 것은 사실 앞서가는 복지행정이라고 생각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겠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전라북도에서 1개소로 상당히 앞서가는 거고, 그리고 정신요양원도 2개소나 되고, 이것이 국비, 도비, 그리고 시비가 반드시 따라다니는데, 이 시비부담 만큼 재정적인 중앙정부로부터 혜택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만큼 지방교부세라도 더 받아지는가, 그렇지 않으면 남원시에서는 그냥 인심을 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사실 남원시 입장에서 보면은, 건립 과정에서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시비도 들어가고, 운영상으로도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제기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지시설들이 왜 남원에만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느냐, 남원이 그렇게 복지를 위한 부분이 많다면 남원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얼마나 되느냐, 당연히 궁금증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일정신요양원, 풍악산정신요양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소망의 문, 이런 것들이 1차 적으로는 혜택이 돌아오는, 가장 큰 부분은 그것입니다. 남원시민으로서 서민들, 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우선권이 들어갑니다.

○위원 소대석       알겠습니다.
우리 시비 분담만큼 특별지원 받는 것은 없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국·도비가 그 부분입니다.

○위원 소대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 쪽으로 3,200만원 예산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중복투자 내지 예산배분을 그렇게 할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종복지관을 지어놓고, 본래 목적대로 활용이 될 수 있어야 될텐데 하는, 의원들의 한결같이 걱정인데, 예산이 분산투자가 되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 단체끼리도 화합이 안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예산 지원 측면으로 한쪽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인이나 단체에 우리가 끌려다닌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같은 재원을 활용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않는가, 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분야를 떼서 줘도 좋지 않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았고, 그 다음에는 소망의 문은 수용능력이 50명인데, 왜 24명만 수용을 하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정원승인이 50명으로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망의 문 운영이 작년도에는 20명으로 실제적인 예산배정을 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으로 늘려서 국·도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원 30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50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정원이고, 올 예상 정원은 실제적으로 30명입니다.

○위원 소대석       소망의 문에 입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은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가 되겠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입니다.

○위원 소대석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입소를 할텐데,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격으로 입소를 하면은 그 동안에 혜택을 받았던 생활보호 대상의 지원금 등은 소멸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망의 문과 연결이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소망의 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위원 소대석       그러면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지원금을 소망의 문에서 받고, 시 재정 지원을 받고, 이중지원 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이중지원은 아닙니다. 거택보호자로 받아야 할 비용을 시설생계비로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소대석       어제 소망의 문 원장께서 하는 소리가 1인 급식료가 얼마고, 부식값이 얼마고, 굉장히 형편없는 걸로 얘기가 되는데, 소망의 예산이 연간 1억5,558만원인가 되는데, 그 중에는 생활보호대상지원기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풍악산정신요양원이나 성일정신요양원이나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시설생계비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4페이지를 반성을 하면, 사회복지과도 다소 지원금이 미흡했고, 장애인종합복지관 활성화 이용도가 저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자립도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많고, 또 능력이 있다면 지원 폭을 대폭 늘려주어도 좋은 사항이지만, 자꾸 사업만 벌리려고 할게 아니라 앞으로는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갖고 발전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가닥을 잡아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99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무엇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우리 형편으로 너무 부담이 큰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면 부자 모자 가정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보호대상이 266세대, 780명인데 그 중에는 부자가정이 거택보호가 8가구에 19명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게 중복된 거죠? 266세대 중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를 받으면서 부자, 모자가정이기 때문에 다시 특별 보호를 받은 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특별보호를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거택이나 자활 같은 경우는 거택이나 자활로 보호를 받는 수준으로 보호를 받고, 일반만 부자가정으로 보호를 받는 식으로 이중지원은 안됩니다.

○위원 소대석       전산시스템이 되던지 해야지, 복지행정과 지원업무를 보면은 해석하기 힘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사항도 그렇고,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저 역시도 문제를 파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소대석       제가 얘기한 거택보호 8가구 19명, 이 사항을 명시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분류를 했을 뿐입니다.
… 거택은 의식주 모든 부분을 다 지원받는 거고, 자활은…

○위원 소대석       부자가정, 모자가정이라도 거택보호 대상자 같으면 여기에서 제외시켜야지 왜 여기에서 이 숫자가 나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행정을 하다보면은 사람 중심으로 할 수가 있고, 예산 중심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단체나 사회별 중심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행정과는 조금 특이해서 사람중심으로 통계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복지행정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소대석       그러니까 이 통계수치만은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작성이 되어야지,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얘를 들어서 이 60세대 중에서 거택보호 8가구 19명은 60세대에 들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60세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부자가정으로 지원도 받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부자가정, 모자가정이 생활보호대상과 겹치면 생활보호대상이 되는 겁니다.

○위원 소대석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버렸으면, 부자가정, 모자가정을 빼버리지 왜 여기에다 만들어 놓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런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거택자활에서는 의식주어 중점이 주어지지만, 부자가정, 모자가정은 자녀들을 키우기 때문에, 자녀들의 육성회비, 참고서대, 학용품비 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집계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위원 소대석       거택 보호도 받고 별도로 더 받으니까 이중지원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거택 자활에서는 학용품비나 참고서 대금은 안받습니다.

○위원 소대석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소대석       국·도비 지원을 할 때에 도나 중앙에서 기준이 마련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려서 지원을 받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내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위원 소대석       조금 전에도 말을 했지만 지원사항에 있어서 전산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무를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복지업무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힘들게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얘를 써주시고, 그리고, 소년소년가장, 그리고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사항을 표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알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7페이지, 성일정신요양원이 정원 250명에 245명, 풍악산정신요양원이 정원 230명, 225명인데, 이 숫자가 몇 년 동안 거의 변동 없는 숫자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수시로 자주 변동이 됩니다. 그러나 큰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 형옥       그 동안 에 입원한 환자수나 퇴원한 환자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형병옥       전체적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은 남원이 복지분야로는 어느 지역에 못지 않게 앞서가는 느낌이 드는데,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남원시비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형병옥       예를 들어서 정신요양원이 2개가 있는데, 이 정신요양원이 남원시민을 위주로 한다면 모르는데, 각지에서 다 입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남원시비는 얼마 부담이 안되지만, 그나마도 우리 시비를 축낸다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런 부분은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형병옥       성일정신요양원은 언제쯤 이전이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아직 정화조가 확실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화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전이 됩니다.

○위원 형병옥       현장 사무감사 때도 봤습니다만 진입로 관계가 아주 협소하고, 그리고 그곳이 북향이라 빙판도 우려되는데, 그 진입로 관계를 보완한 뒤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독거노인들에게 음료수 제공하는 게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형병옥       두유나 베지밀이 주종을 이루고, 우유는 일부분이었는데, '99년도 공급하는데는,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유로 통일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납골당 신축이 다 끝났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정준식       현대시설로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식       화장장도 새로 신축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 정준식       문제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한 쪽이 옛날과 비슷하다고 하던데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리고 방금 형병옥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성일정신요양원이 정화조만 되면은 곧 준공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정준식       원래는 2층, 3층까지 되어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지금 1층 2층입니다.

○위원 정준식       올해 보조금 신청한 것이 안되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경과 과정이 어떻게 되었냐면, 성일측에서 중앙에 계획서를 낼 때, 그리고 계획서를 받아서 시에서 같이 올릴 때 3-4층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그 부분이 중앙정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는 추진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원래 계획에 3-4층은 안 올렸는데, 보조금을 달라고 다시 신청을 했느냐, 그 부분은 안된다, 이런 요구와 함께 또 한편으로 기능보강 사업도 이제 없어졌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부분이 안된다고 하고, 도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일단은 1차 공사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쪽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12페이지, 풍악산정신요양원이 '99년도 2월 4일까지, 120일간으로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해빙기를 맞이하여 다시 또 4월말까지로 준공일자를 미루어 놓았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정준식       현재 준공도가 몇%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전체적으로 2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골조를 세워놓고, 벽을 만들어야 되고, 내부시설을 해야되는 제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문제는, 애초에는 사업기간을 '98년도 10월 7일에 시작하여 '99년도 2월 4일로 완공하는 걸로, 120일을 잡았는데, 저도 어제 보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둥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업자하고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런 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남원시가 전라북도 타 시·군과 비교하여 사실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제가 봐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준식       사실 전체 의원님들이 다 그런 얘기를 지적해셨는데, 사실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애초에는 소망의 집으로 해서 5명 정도 모시고 있다가, 조금 큰 데로 옮긴다고 하여 사실 그쪽으로 옮겨서, 비록 국비이지만 크게 확대하다보니까 자꾸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이 타 시·군보다 남원이 많습니다. 남원시가 예산이 없음에도 지원이 잘 되어서 인지는 몰라도, 사회복지시설을 한다는 분들이 또 2명이 남원에 와 있죠? 공기가 좋고, 물이 좋아서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을 한다고 갈치동과 주천 2군데를 선정할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원의료원이 5월 달에 옮기면 그 쪽에도 실버타운으로 200동 정도 노인 복지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판국에 어제 3개 단체에서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문제가 전부다 너무나 시 협조가 미흡하다 우리 시민들 협조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저희들도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복지분야는 시설에 의한 사회복지는 옛날 후진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시설이 많고, 어떻게 보면은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이 시설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복지행정과인가,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장기 계획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사회저변에 시민의 자발적인, 그리고 민간시설로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이런 시설로서 사회복지 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후진쪽입니다. 앞으로 민간화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사회저변에 복지시스템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 정준식       여기에 대한 강구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3·1독립만세 최초 발생지 덕과면 준공식을 3월 1일날 할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주차장 시설을 3,000만원을 계상하여 곧 할 걸로 알고있습니다. 주차장이 완료되면 바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준식       자치행정국 소관이 일을 제일 많이 하시고, 별로 좋은 소리도 못 듣는 과입니다.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심기일전 하셔서 복지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마지막 종결하면서 복지행정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8년도 9월 말 현재 장애인등록 현황이 1,400명이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현대 '99년도 2월 4일 현재 224명이 증가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장 김호민       그러면 지체장애인이 총 몇 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지체장애인이 1,296명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러면, 지체장애인이 몇 명이 증가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186명이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미등록자 신청해서 증가한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남원시 농아원 협회가 몇 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현재, 청각, 언어 장애가 277명입니다. 시각장애인은 127명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남원시 지체장애인은?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224명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제가 김형길 계장님에게 질의서를 드렸습니다. 질의서를 잘 검토해 보시고, 제가 요약해서 복지행정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 운영비가 '99년도 예산에 빠져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지체장애인분들에게 예산 설정이 되어 있는 게 160만원…

○위원장 김호민       그 외에는 전혀 없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중증장애인 위로행사 부분이 사실상 많이 썼는데,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 체육대회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연합회 명목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썼습니다. 그것하고 중증 장애인하고 합쳐서 36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지체장애인에게 할애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인근 장수나 임실 지역을 보면은 장애인이 우리보다 굉장히 부족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실이나 정읍, 순창, 장수군을 보면은 월등히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복지회관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독립되어 있어서 협의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도 장애인에게는 충분한 보조를 해주라고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타 시·군 알아보셔서, 법률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주시를 보면은 1997년 1월 13일, 조례 제277호로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로 하여 장애인들에게 전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타 시·군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장 김호민       보건소는 안되는데, 여성교육원은 자판기를 장애인협회에다 줄 의향이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장 김호민       보건소는 잘 안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보건소는 시청하고 사정이 비슷해서 어렵다라는 자체 진단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리고, 현재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5월경이면 만료되어 장애인들 간에 서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자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빈 청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재무과장에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일단 유휴청사가 생기는 기존 보건소 등이 노후가 되어 비가 샌다는 것 같습니다.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더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기 깎는 기술 습득 훈련과정 여부 있죠? 목기판매 수입이 장애인지체에 수입요구를 하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목공예과를 신설할 여부와 또 목공예과를 신설하더라도 정식과가 아니라 기능 훈련 과정으로 하여 장애인들이 가서 실제목공예를 깎고 훈련을 하더라도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그 제품을 장애인들이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업전문학교에 알아본 결과, 목공예과를 신설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힘들고, 기술훈련 습득과정으로서는 15명 이상만 된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이것을 판매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기술습득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공공근로사업의 장애인 근로 가능여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관계 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요즘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창고에 들어가 앉아서 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장 김호민       장애인복지회관 직원 채용을 하는데 장애인 1명을 채용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장 김호민       어제 보고회를 받았는데, 인사권이 관장님에게 있던데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번에 1명밖에 못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장 김호민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과 지체장애인 협의체가 잘 안되고 있는데, 협의가 잘 되어서 융화가 잘 되어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을 위하여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시민봉사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봉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수 민원담당입니다.
이영민 호병담당께서는 출장중에 있어 양완철 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심재현 지적담당입니다.
고현봉 지적전산담당입니다.
노형진 부동산관리담당께서 오늘 토지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이회창 담당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시민봉사과에서는 5담당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시민봉사과에는 현재 242평 자리에 종합민원실 봉사체제를 구축하여 시민봉사과외에 교통행정과, 재무가 세정담당, 건축과 건축지원담당,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담당이 같이 근무를 하여 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타기관 단체에서 12명이 상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적공사에서 1명, 시금고 농협에서 10명, 수입증지 판매원 1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호적부는 2,309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전산화일에 카드, 부책, 임야도, 도시계획도면을 보존관리하고 있고, 토지로서는 752㎢를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답이 18%인 132㎢, 임야가 490㎢가 되겠습니다. 임야면적이 전체 면적에 65%를 남원시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사항을 살펴보면 총 136명 중, 일본이 31명, 필리핀 23명이 되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필리핀 등은 주로 산업연수차 와서 체류 중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5페이지, '98년도 민원행정 성과 및 반성입니다.
… 개별 공시지가 도면 전산화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그리고 창구 근무자 친절한복 착용, 민원창구를 정규직으로 배치한 문제, 간부공무원 및 친절 도우미로 민원안내를 친절히 하고 있고, 친절 생활화 예절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환경정비 면에서 지적전산실을 철거했고, 민원안내 스카이라인을 설치하여 시민감동친절 365운동에 앞장서는 기반을 구축한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법규, 절차 이행 미숙과 공무원의 행태 변화 미흡으로 시민감동 친절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99년도에는 더욱더 노력하여 시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구현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혁신 방안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98 민원업무처리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1,276,000건을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시에서 처리한 것이 73% 읍·면·동에서 처리한 것이 338,000건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각종 증명 발급이 대부분이고 하루평균 처리한 것을 보면 월 106,000건, 하루에 4,2000건, 이중에서 시가 3,000건, 읍·면·동이 하루에 처리한 것이 1,10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후견인을 지정하여 72건의 민원처리를 했고, 호적신고 사항 우편통제라고 하는 특수시책을 실시했으며 기타 여권발급이나 개별부담금 징수를 11건에 1억8,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7페이지 '99민원행정 추진방향입니다.
민원처리 일대전환으로 시민에게 다가서 원하는 것을 주는 봉사체계 구축과 시간, 경제적 부담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전산·정보화 체계를 구축하는 목표아래 민원처리는 민원인 위주로 하고, 처리절차는 간소화하고, 요구사항은 찾아서 도와주는 자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시민봉사과 35명 전 직원은 똘똘 뭉쳐서 시민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 주는 친절 감동 365일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열심히 봉사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왕 눈높이 친절생활화입니다. 현재 시민봉사과 직원의 의식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친절 봉사 예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우수기관에 직접 가서 현장체험도 해보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근무자, 창구공무원 15명에게만 친절 한복을 착용했습니다만 올해는 전 직원 51명에 대해서 전부 친절한복을 착용해서 어느 민원인이 들어와도 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들어오면은 창구 공무원이 일어서서 큰 눈, 즉 왕 눈으로 민원인과 눈 높이를 맞춘 후 친절히 맞이하고, 친절하고 상냥한 전화응대는 물론 항상 미소짓는 얼굴로 민원인을 대하도록 생활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 만족도 평가를 다원화하는 방안으로서 탁구공을 이용한 만족도를 매월 16일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불친절이 7%의 수준에 와있습니다. 100% 달성을 목표에 두고 적극적으로 친절화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는 현재 캐비넷을 없애고 예산을 800만원 확보하여 상반기 중에 서상식 문서함으로 설치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유기민원서류 감축계획으로서 민원서류 접수처리시 불필요한 첨부서류 배제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실태를 살펴보면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 등 공적증명서로 확인가능하나 현재 첨부서류를 받고 있는 실태이고, 또는 PC나 행정정보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사항을 서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 계획은 유기민원 처리 중 시민봉사과에서 확인 가능한 토지·임대대장 등본, 지적·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 등 처리부서 확인필로 날인을 가름하는 이러한 첨부서류는 감축하는 계획인데 현재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공연신고 외 37종을 첨부서류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민봉사과에서 한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전 실·과·소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FAX민원 요금 체계 개선계획입니다. 금년 1월 25일부터 217종에 대해서 FAX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는 호적등본 1통에 떼는데 1,800원, 졸업증명서는 1,4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월 20일부터는 호적등본 1통을 떼는데 900원을 경감시켜 900원을 받고 있고, 졸업증명서는 1,200원이 소요되어 200원을 경감시켜 FAX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재택 전자민원 처리 제도 운영계획입니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읍·면 지역에 한해서 PC가 있는 집에서는 직접 민원을 집에서도 PC로 신청을 하도록,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망을 이루어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처리비용이 등기로 했을 경우, 1,794원, 일반은 794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등기로 했을 경우 FAX민원보다는 다소 비싸고, 일반으로 했을 때는 싸게 먹히는 제도입니다. 많은 시민에게 홍보를 하여 이용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무호적자 취적지원 계획입니다.
현재 호적이 없음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기아나, 고아, 장애인 등 호적을 취적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내 보육원, 고아원, 장애인 수용시설 등 각종 시설을 현재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통장, 리장 등 마을 대표자를 통한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역신문 광고나 반상회보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취적업무를 완전히 시에서 대행도 해주고, 구비서류도 간소화시키며, 호적처리 기간도 단축을 하여, 현재 신고를 해서 호적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건당 1만2,500원이 소요됩니다만, 이건 전부다 촉탁으로 해주기 때문에 무료로 취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무호적자가 취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가하고 실적 거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친절 봉사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저희 시에는 총 7,894명의 병력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해야 할 일이 징병검사가 6월 19일부터 24일에 걸쳐있고, 현역병 입영도 현재 600명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도 140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공익이 114명, 산업기능요원이 26명이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6월 1일부터는 읍·면·동에서 보던 병무업무를 본청에 이관을 하여 본청에서 전부다 병무행정 업무를 보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여 인력증강이나 장비증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군대를 갔을 경우에는 본인이 의료보험 조합에 가서 병력증명 확인을 받아서 신고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호병계에서 직접 의료보험 조합에다가 통보를 해줌으로서 본인이 신고절차를 생략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과 또 시간적 부담 등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이것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49건에 119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2건은 실적을 올렸고, 앞으로 남은 것이 17건에 49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공유로 가지고 있는 건물소유자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를 내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것 역시 계획된 이상의 목표 실적을 거양하도록 홍보나 등기촉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GPS 상시관측소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1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북에 1개소를 설치하는데, 유일하게 남원시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속적인 위성자료 관측과 수신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적기준망 구축과 세부측량 실용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작년 결산 추경에 1,6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3/4분기 경에 완료 목표를 두고 현재 하고 있는데, 효과로서는 통일된 GPS 지적기준망 구축으로, 지적측량 정밀성을 제고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시 적극 활용하고, 또 남원에는 서남대학교 토목과와 남원농공고의 토목과 있기 때문에 학습 실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토지공사나 국도유지 등에서 측량하는 각종 토목 및 일반측량에도 SPS를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립지리원에서 지형도 및 지도 제작시 활용할 수 있고, 군부대에서는 군사 작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효과를 가지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계획된 기간 내에 설치가 되어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95년 4월 1일 이전에 토지이동이 정리된 토지에 대해서는 무료로 등기촉탁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총 180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번별 출력은 다 완료가 되었고, 등기열람 및 촉탁서 작성은 91개가 되었고, 현재 잔량이 89개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99년도에 완료 목표를 두고, 금년말까지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확인원은 현재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은 국토이용계획에 대해서 금년도에 전산화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2,4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본 예산에 6,000만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6,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중으로 전산화를 완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촬영계획입니다.
현재 지적공부가 대장으로 되어 있고, 부책을 많이 만지기 때문에 마멸도 되고, 훼손도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총 보관하고 있는 부책은 696,000매가 되겠습니다. 2개년의 목표를 두고 마이크로 필름화 촬영을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을 7,700만원을 계상했고, 2000년도에 1억8,5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이 사업 역시 우리가 제일 먼저 시행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완료되면은 임야도로나 지적공부를 전부 문서기록소에 이관을 하고, 또한 이 작업이 되면은 전산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동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이동정리를 하여 처리하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당초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수행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 온라인화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 36,832매로 128,900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3,427건으로 10% 정도가 되어 미등기가 되어 있는데, 주로 농촌지역이 미등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927만원 계상되어 있는 데, 주로 인건비나 장비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도와 절충하여 완전 국비로 금년안에 건축물대장 36,000매를 전산화를 할 계획으로 잡고, 현재 도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은 1월 1일이고 표준지 지가 기준은 2월 27일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조사대상은 209,750필지가 되는데, 표준지가 3,440필지입니다. 또한 지가도면 전산화도 3,010매인데, 그 중에서 7개 시내동과 운봉, 주천, 송동, 주생, 산동, 인월, 아영, 산내 등 15개 읍·면·동은 하였고, '99년도에는 수지, 금지, 대강, 대산 등 4개면에 대해서 지가도면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가는 매년 있는 연례 행사고, 가장 민원이 많고,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업무가 바로 지가입니다. 공정을 기하고,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올해는 지가 상황실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을 함으로서 7월 1일 이후부터는 읍·면·동에서 보던 업무를 본청에서 이관을 받아 완전 지가 요원을 전문화 시켜 되도록 많은 시민이 혜택도 보고, 또 민원을 축소시키고 최소화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시민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간사 김성범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무호적자 관계는 우리가 편의를 봐주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위원 백종기       호적이 등재가 되면은 주민등록도 발부가 되겠네요?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위원 백종기       그것을 현재 민원실에서 의뢰를 하면은 해주겠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위원 백종기       아주 좋은 현상으로 보고, 그 관계는 특히 읍·면·동에 홍보가 되어서 특히 저변층에 있는 분들 중에 아직도 무호적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홍보를 주민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알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15페이지, GPS 상시관측소 설치를 전라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남원시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국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으로 좋은데, 다른 시·군에서 회피하는 사업을 우리가 떠 안은 사업이 아닌가요? 왜냐면, 여기에는 인건비도 들어가야 하는데……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인건비 없습니다.
무인입니다.

○위원 백종기       그러면 어디로 전달을 해줍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중앙관측소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러면 옆에 있는 순창, 임실은?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저희들이 다 합니다. 여기에다 다 관측을 해서 GPS 기준을 삼아서 측량을 다하게 됩니다.

○위원 백종기       GPS 기준을 삼아서 전라북도 것을 여기에서 다한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위원 백종기       기계로 하는 것이 인력은 하나도 소요 안 된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인력은 소요 안합니다.

○위원 백종기       다른 시·군에 비해서 800만원만 더 부담하는 것 뿐이네요? 영광스러운 건 아니죠?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좋은 일입니다. 왜냐면 타 시·군에 비해서 측이나, 측량 중에서도 지적측량, 일반측량은 말할 것도 없고, 곳보다도 앞서 갈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측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런 얘기는 타당성이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가깝다고 해서 우리가 앞에 측량이 정확하게 되고, 임실은 멀다고 늦게 된다? 무인이기 때문에 기계로 똑같이 나오는데? 우리가 800만원 더 들여서 해놓으면 우리는 정확하고 임실은 정확하지 않다? $S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행자부에서 전국에 10개소를 정했습니다. 정할 때에는 항공에서 측량을 해서 전국을 10개소로 나누었습니다. 당초에 군산으로 할려고 했으나 지리산권에는 남원이 위치가 적정하다고 해서 남원에다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백종기       행자부에서 적정 지형상으로 전라북도에서 남원이제일 좋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800만원이 아니라 1,600만원을 행자부에서 더 보조를 해주면서 노력해 주시오 해야 맞지, 800만원을 부담하라고 해요?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시·군으로 확대하여 내년계획은 군산과 전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점진적으로 시·군으로 확대하는데, 제일 모범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먼저 해보라?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위원 백종기       그 말도 안 맞아요. 전국적으로 10개소를 항공촬영을 해서 지리산에서 1개소만 하더라도 전라북도 일원을 다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또 시·군으로 확대한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기술적으로 봐서 거리가 멀면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작년 계획을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하는데, 전주와 군산은 올 계획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시·군에 1개소씩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시는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백종기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간사 김성범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운봉, 주천, 송동, 주생, 산동 지역은 실시했죠?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위원 이정근       현재 과장님께서 보시는 공시지가와 현 시가와의 차액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제가 봐서 65-70% 정도고, 농촌지역은 50-60% 정도가 실거래 가격하고……

○위원 이정근       그러면 묻겠습니다. 조금전 공정을 기한다고 했는데, 주생 상동 170번지 중심지를 보면 지난번에 볼 때에 1만1,000원이 나왔어요. '97년10월중에는 7,500원인데, 50%가 더 올랐어요. 그러면 그 쪽 지역은 물론 거의 다 현실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현실호가 된 건 좋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너무 올랐습니다. 제가 왕정동에 살지만 주생에 인접한 논이 많습니다. 현 시가와 거의 차이가 안납니다. 그 쪽 지역이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오늘 토평에서 표면지 예정가격을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 지가 조사할 때 상동지역을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그 곳은 거의 현 시가로 가버렸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금년도 지가 동향을 보면은 농촌지역 중에서도 전하고 답은 다소 상승세가 있고, IMF 영향을 받아서 도시지역은 지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위원 이정근       물론 현 시가와 현실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만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간사 김성범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온라인화 추진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간단하게 생각할련지 모르지만 사실상 현실은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작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 정확하게 입력을 할려고 본다면 현실은 틀린 부분이 너무 많을 겁니다. 특히,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지 같은 경우는 공공용지와 상세되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있고, 도로 부지 위에 가서 건축물이 있는 것이 있고, 하천부지 위에 가서 건축물이 있는 것이 있는데, 진짜 비허가 지역에서는 사실 주민들이 법령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자기 건물이 어디에 어떻게 세워져서 어떤 위법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쩌다가 주택이나 한번 지어 볼려고 헐어 놓고 보면은 걸립니다. 이런 사항이 생기는데, 조금전 제가 얘기한 공공용지에 서 있는 건축물은 사실상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실화 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건물이 하천부지 위에 있으면 하천부지 위에, 건축법이 옛날 개정되기 전에 무허가 건물로 세워져 있는 것은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 미등기가 13,427건이나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 작업을 하면서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현실화, 양성화, 이런 식으로 전산화가 되어야 할 것인가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알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공유토지분할 당초 업무량 49건이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읍·면을 통해서 접수도 받았고, 본과에서 일제 조사도 한 것입니다.

○위원 소대석       이 사업을 '95년 4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지금까지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49건의 당초는 업무량이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동될 수도 있죠?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물량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현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가 있는가 하는 건 나도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폭넓게 홍보하여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을 때에 심도 있게 홍보하여 혜택을 볼 수만 게 해주시고, 역시 토지표시변경 촉탁관계도 같은 맥락인데 누수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그 실적은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 보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택 전자민원처리제도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PC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남원시에서 일반인이 PC를 몇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15,0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그 중에서 4,500대는 점검해본 결과 가동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모뎀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4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고 제2차 일반안건심사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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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1인)
김호민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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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전산실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