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41회-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

제41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1999년 02월 08일 (월) 10시10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산업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

   심사된안건
1. 산업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건축과 소관
   건설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 소관

---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 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

1. 산업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오늘은 산업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국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김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앉아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성과 및 반성, 도시개발 행정 업무 추진 방향, 도시개발 총괄, 남원 도시계획 변경 추진, 운봉·인월 도시계획 변경,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 공설 운동장 조성, 지리산 남원 약수온천 개발, 도통지구 택지 개발, 대로 정비 사업, 중·소로 개설 사업, 운봉 소도읍 개발 사업, 동문 4가 정비 사업,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 타 기관 도시 가로망 확충 사업,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잘아시다시피 도시계획계, 도시개발계, 도시시설계 해서 3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21명입니다만 현원 20명으로 기능 10등급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국토 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면적이 752.26㎢입니다.
이중에 도시 지역이 약 4%, 준도시 지역이 0.2%, 농림 지역이 43.9%, 준농림 지역이 37.5%,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 14.4%가 되겠습니다.
도시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29.87㎢중에서 일반 주거 지역이 19.9%, 준주거 지역이 0.1%, 일반 상업 지역이 2.9%, 유통 상업 지역이 0.4%, 일반 공업 지역이 1.6%, 자연 녹지가 71.4%, 생산 녹지가 3.7%로써 자연 녹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33개 노선에 174.1㎞로써 개설이 205개 노선에 63.5㎞, 미개설이 328개 노선에 110.6㎞가 되겠습니다.
개설율은 36.5%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작년도의 성과 및 반성을 말씀드리면 국토 이용의 관리에 있어서는 국토 이용 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3건 했습니다.
주천 문화 마을외 2건을 국토 이용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2001년까지 토지 수급 계획을 확정해서 당초에 3.2㎢를 3.9㎢로 늘렸습니다.
준농림 지역내 음식· 숙박업 설치 조례를 작년 9월 15일날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도시 계획 관리로서는 도시 기본 계획 수립이 완료 되어가지고 현재 건설교통부 승인 신청을 작년 4월 23일날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 계획 위원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를 운봉·인월과 남원시가지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작년도에 착수 해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 구축은 도통 택지 개발 사업이 작년도에 착공을 했고 도시 가로망 지역은 15개 노선에 8㎞를 추진했습니다.
이중 10개 노선에 4㎞를 완공한 바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를 4개 노선에 4.9㎞를 추진했습니다.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 실시 설계를 철도청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실시 설계가 완료 되어가지고 올해부터 용지 매입의 공사 착수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446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민원 처리로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24건에 44,240㎡를 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공설 운동장 건립이 부진 했습니다.
용지 매입 1필지 못한 것과 사업 시행에 따른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추진이 지연 된 것이 되겠습니다.
운봉 소도읍 가꾸기 사업 토지 소유자 미협의로 부분 마무리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현재 1건이 남아 있습니다만 미협의로 공사를 일부 개통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9년도 도시 개발 행정 업무 추진 방향은 기본 목표를 효율적인 국토 이용 계획 수립 및 관리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도시 기반 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지역 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생활의 질 향상 위주의 현장 행정을 추진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방향으로서는 도시의 균형 개발로 낙후 지역 해소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심 간선 도로망 확충 및 철도 이설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택지 공급으로 주택난 해소를 하고 지리산 남원 약수 온천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 일제 정비로 사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건설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9개 사업으로 17건에 89억 6,3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42억 9,000만원, 도비가 3억 5,000만원, 시비가 4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원 도시 계획 변경입니다.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정,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불합리 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과감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정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체계적인 도시 계획 관리를 기여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 계획 구역이 25.87㎢입니다.
최초 수립이 '63년 8월 26일날 되었고 최종 변경이 '94년 11월 26일날 변경된 바 있습니다.
용역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을 '98년 10월 24일날 2억 5,4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도급자는 서울에 있는 동양기술 개발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용역 착수를 '98년 10월 24일부터 '99년 8월 23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형 측량 실시를 '98년 10월에 완료를 했고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도시 계획 재정비를 완료 하겠습니다.
목표 년도는 2001년도를 2006년까지로 하고 용도 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등 일부 지역을 변경 조정하겠습니다.
시설 정비도 도로, 철도, 공원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철도 이설 결정에 따른 계획은 별도로 조속 추진을 하도록 하고 현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 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재정비 용역 추진을 금년 8월까지 해가지고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99년 7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의회 및 시 도시 계획 위원회 자문을 금년도 8월에서 9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승인 신청을 금년도 10월에 도에 제출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적 고시까지 해가지고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운봉, 인월 도시 계획 변경입니다.
읍·면 규모에 맞는 도시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합리 하거나 실현성이 없는 장기 미집행 시설은 과감히 정비 하겠습니다.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체계적인 도시 계획 관리에 기여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 계획 구역이 4㎢입니다.
운봉이 1.66㎢, 인월은 2.34㎢가 되겠습니다.
여기 최초 수립은 '74년 7월 15일날 되었고 최종 변경은 '91년 4월 8일날 되었습니다.
용역 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 7월 14일날 계약이 되어가지고 1억 7,000만원에 계약 했습니다.
도급자는 현성 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용역 착수를 작년 7월 14일 해가지고 자료 수집 및 현지 조사 분석을 작년까지 끝났습니다.
항공 및 도면 작성을 작년 연말까지 끝낸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은 도시 계획 재정비를 완료 해가지고 여기도 목표 연도는 1999년도에서 2006년도로 되겠습니다.
여기도 용도 지역을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일부 변경 조정하고 도시 계획 시설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불합리한 계획을 검토 및 조성하여 민원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현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일정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재정기 용역 추진은 금년 5월까지 마무리 해가지고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금년 4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의회 및 시 도시 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금년 5월에서 6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승인 신청은 금년 7월중에 해가지고 모든 지적 고시까지 끝나는 것이 금년 10월중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입니다.
잘아시다시피 구간은 내척동 산성역에서 주생역 구간 9.28㎞를 복선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640억원을 국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시행청은 철도청이고 사업 기간은 작년부터 추진 해가지고 2003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은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하게 되고 용지 매입 및 사업이 일부 착수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전라선 노선 변경 사업의 원활을 위하여 철도청과 남원시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지 매입과 관련한 보상 업무에 대해서는 남원시에서 위탁 시행등 상호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신청이 철도청에서 저희시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1월중에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료가 추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5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5월중에 해가지고 보상 공고 및 열람을 6월까지 마쳐서 보상 착수를 8월중부터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설 운동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월락동이 되겠습니다.
기본 구상은 전문 체육 시설 위주에서 주경기장과 생활 체육 시설이 가미된 환경 친화적인 레포츠 성격의 체육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지금 15,000석으로 계획된 것을 10,000석으로 사업비는 206억원을 130억원 정도로 조정해 나갈려고 합니다.
사업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지금 실시 설계 및 사업 발주를 해가지고 1월 25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8억 5,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침은 부대 시설의 완급 조정으로 해서 환경 친화적 체육 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책임 감리로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발주 의뢰는 1월중에 끝났습니다.
용역 완료를 6월중에 마쳐가지고 공사 발주를 7월초에 공사가 착공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리산 남원 약수 온천 개발입니다.
현재 이백면 효기리에 1단계로 61,000평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적으로 추진 사항은 국토 이용 계획의 변경을 위해서 현재 검토가 완료 되어가지고 도에 승인 신청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할 계획이 행정적으로는 온천 개발을 착수할 수 있는 단계까지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일정별 추진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행정적인 절차는 금년도 하반기에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자 유치 관계는 어제 스위스에서 경제 협력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 했습니다.
그 경제 협력단 단원의 체파스 케카이 사장이 단원으로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금주중에 청와대 및 관계 장관 또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물론 우리 남원 약수 온천만은 아닙니다만 우리 한국의 전체적인 외자 유치를 위해서 경제 협력단이 와가지고 활동을 한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체파스 케카이 사장이 남원을 방문 해가지고 그간 추진 상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 또 남원 약수 온천 개발과의 작년 11월 17일날 협약한 합작 투자 기본 방침이 협약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일날과 18일날 남원시를 방문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통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115,000평을 추진 하겠으며 현재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택지 분양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분양이 6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각 분야별로 1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14개 분야에 14명이 점검반을 편성 해가지고 특히 지하 매설물 공사를 할때에는 입회를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로 정비 사업입니다.
4개 노선에 61억 2,6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당초에 확정을 3개 노선에 6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요구는 강변로, 노암로, 충정로, 신역사 대로 4개 노선을 행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신역사 대로가 빠지고 3개 노선이 확정 되었습니다.
신역사 대로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 변경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변로는 계속 사업입니다만 현재 공정이 40%로 금년도에도 의료원 진입로까지 연장해서 추진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백에서 담배 원료 공장까지는 보상이 4필지만 남고 완료를 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암로는 현재 15%로 동절기라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암반 구간이 돌출 되어가지고 암반 구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강변로도 확장이 되고 노암로도 확장이 되었는데 승사교가 좁아가지고 교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재 승사교 도로가 라보댐 있는 쪽으로 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있는 교량 쪽으로 도시 계획을 변경 해가지고 2000년도에는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2001년부터는 이 교량도 착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정로는 보상 협의가 75%로 되어 있습니다.
1월 28일날 용역 설계 발주가 되어가지고 현재 설계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 공사를 착공 해가지고 2000년 4월까지 완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역사 대로에 대해서는 물론 양여되지 않았습니다만 남원시 도시 개획재정비를 7월까지 완료해서 99년도 하반기에 분할 측량 및 보상 준비를 하고 실시 설계는 금년도에 마치고 2000년초에 바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비가 22억 600만원이 확보가 않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중소로 개설입니다.
5개 노선 1.2km를 추진합니다.
중로가 1개 노선, 소로가 4개 노선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 측량 설계를 하고 있으며 분할 측량을 완료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를 3월부터 연말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는 한신 전공 13필지중에 10필지가 완료 되었는데 3필지가 가압류등 여러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안될 경우에는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통 중로가 도비 1억원을 보조 받아가지고 시비 4억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만 한푼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여기도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운봉 소도읍 개발입니다.
총 계획은 6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행자부에 책정되도록 올렸습니다만 IMF 관계로 예산 확보가 덜 되어가지고 조금 밖에 안되어서 금년도에 지원이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계속 확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 서있는 것을 가지고 작년도에 추진 하다가 완전히 개설하지 못한 그 구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문 4가 정비 3,000만원이 섰습니다만 여기는 경계 측량을 완료 해가지고 여기에도 민원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 추진 관계를 분석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분할 측량만 완료 해가지고 지장물 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추진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도로 확충입니다.
'98년도 이월 사업입니다만 올해는 사업량이 약 11.21Km를 20억 6,8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실시 설계 용역을 주어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11.21Km의 자전거 도로를 하고 자전거 보관대를 42개소, 횡단보도 턱 낮추기 137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볼라드 관계도 전반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사 추진시 상가에서 상당히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 홍보를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년 연초에 확정 되므로 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못되고 추경에 확보가 되므로 사업이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6,296등이 있습니다만 관리 인원은 5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각 읍·면에서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받았습니다.
'99년도 사업 계획은 250등입니다.
도시가 50등, 농촌이 200등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마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 가로망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은 사매 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매 우회 도로는 저희 도시 계획 구역이 아닙니다만 거기에다 포함 해가지고 조산에서 금동간 도로 890m, 남원 의료원 진입로 560m, 인월 우회도로 1,680m를 사매 우회 도로에 포함해서 익산 국토청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2001년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8년도에 5,000만원이 되어 있고 작년도에 계약을 완료했고 작년 11월 13일날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106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공사비가 50억원, 보상비가 5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 도시 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금동간선과 남원 의료원 진입로, 인월 우회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익산 국토청과 저희와 보상 위탁 협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불편한 민원 업무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추진 방향은 행정 규제의 과감한 완화로 시민의 사유권 침해를 해소하고각종 개발에 저해되는 법령, 제도등을 개정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소시민의 불편 사항 해소로 소외층 주민 편익을 증진해 나가고 민원 서류 작성 대행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대상 업무는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과 보안등 관리, 각종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의 과감한 해제 및 축소를 해나가겠습니다.
대상은 결정 고시 20년이상 미집행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공원, 기타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 계획 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기 민원으로 제기된 지역이 왕정동사무소 앞 대로, 비사벌 아파트앞 소로, 산곡 마을앞, 공원등 폐지 요구가 있고 운봉읍 서천리 소로 3 - 8호등 폐지하고 인월면 서무리 소로 2 - 2호등 폐지 요구가 지금 민원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금후 검토 지역은 읍·면·동 및 관련 실·과에 의견을 공문으로 조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 공청회에서는 여론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및 축소가 불가한 지역은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도록 허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보안등 관리입니다.
현재 보안등은 870등으로 이것은 도시 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관리 실태는 주민 부담으로 설치를 하고 유지 보수를 해나가고 있고 우리시에서 전기료만 부담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도 백열등 60W, 형광등 20W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보안등의 주민 부담 설치 및 유지 관리로 수혜 형평성이 제기되고 보안등의 시설 열악으로 광도가 약해가지고 잦은 고장과 또 주민들이 너무 어둡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보안등 신설 및 유지 관리를 시에서 또는 동에서 재량 사업비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보안등 유지 관리 및 정비시 가로등 예산에서 집행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예산 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만 총 소요 사업비를 할때 약 3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신설 보안등은 읍·면·동장 재량 사업비에서 집행해 나가는 것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보안등 시설을 가로등 시설 기준으로 상향 조정 해가지고 밝은 보안등이 되도록 해나겠습니다.
법령 및 제도 개선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제도입니다.
근거는 토지 형질 변경등 행위 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현행 도시 계획 구역내 높이 50㎝이상 절·성토시에 형질 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설계 비용이 적게는 6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소요가 됩니다.
개선 방향으로서는 제도 개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의 법령에서 정하고 동규칙을 폐지 하거나 허가 대상 규모를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원 서류 대행은 1,500㎡ 미만의 단순 형질 변경은 물론 농지 개량이라든지 단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 담당자가 직접 무료로 민원 서류를 작성해서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7건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위원장!

○간사 김형수       한경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도시 계획 변경이 있는데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유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불합리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물론 여기는 장기 계획 속에서 행동을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함파우 관계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함파우 관계는 지금 관광 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물론 평면적입니다만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함파우 마을 주민이라든지 거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국악과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도록 해놨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런데 개발 계획이 수립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평면 계획이라고 전체적인 종합 계획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한경선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없을때에는 이것을 해제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그 업무는 관광국악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제를 해달라고 하면 해제를 하고 또 나름대로 변경을 한다면 변경을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라선 철도 이설에 따른 우리시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100% 국고입니다.

○위원 한경선       그리고 노선이 여중학교 부지 앞으로 말하자면 한우물 방죽앞으로 계획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중학교가 다시 또 계획을 변경해야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구간이 고가로 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방음벽을 설치해가지고 학교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철도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한경선       13페이지 도로 개설시 성토를 한 곳이 많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한경선       그 성토하는 곳에서 흙 다짐 관계는 몇 m를 채워놓고 그것을 다집니까.
아니면 몇 ㎝ 단위로 흙을 채워놓고 다짐을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각 토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30㎝에서 50㎝ ......

○위원 한경선       30㎝에서 50㎝를 갈아놓고 로라로 다짐을 해야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한경선       17페이지 동문 4가 정비 사업에서 지장물 철거 6건이 예산이 막대한데 6건을 철거하게 되면 사업 계획에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동문 4가 주변에 철거를 하면 확실히 효과는 있는데 그 부지가 노인당 부지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일부 세를 얻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영세한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를 만약에 철거한다고 할때에 상당한 주민들 생명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되어가지고 또 그 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실은 도시 계획 구역 밖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시 계획 밖에 집이 지어져 있는데 거기의 일부가 도로 부지입니다.
저희 시유지에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노인당 소유주의 토지하고 연접이 되어가지고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저희 도로로 되어 있는 땅을 찾다가 보면 그 건물이 전부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도 많이 들게 생겼고 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또 이것이 도시 계획선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강력히 밀어 붙이겠는데 도시 계획선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한경선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간사 김형수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중로 미집행 토지가 있을 경우에 토지 수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수용령을 절차상 몇 개월이 걸립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주로 도에 있는 지방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토지 수용령을 결정합니다만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빨리 해주냐, 늦게 해주냐에 따라서 그것이 상당한 기간이 단축 되느냐, 늘어나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한 것으로 봐서 토지 수용까지 끝나는 것이약 3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 정준상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몇 달간 흘러가서 그때서야 하면 또 연말 착공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 부분이 협의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부터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시작해가지고 여론 조사하는데도 한채만 남아있을 경우에는 좀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빨리 착공을 서둘러서 착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16페이지 운봉 소도읍 개발 사업은 전체가 다 2000년 이후로 전부 미루어져 있는데 다른 사업은 이해가 갑니다만 북천 우회도로 개설은 지금 남원시에서 버스가 다니는 비포장 도로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그 관계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시정 설명회때 운봉에서 건의 사항도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회도로 관계를 검토 해보니까 여기에 8억 3,600만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3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제가 판단할때에 전반적으로 우회 도로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노선을 검토 해가지고 이 관계는 인월도 익산 국토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익산 국토청과 협의를 해서 올해는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이라도 이것을 국비를 투자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300m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개설안에 300m입니다만 이 도로가 국도도 제대로 확보를 해야 되고 도로다운 도로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토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지금 급한 이유가 비포장 4m 제방으로 시내 버스가 많은 량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우선 아주 시급한 사업인데 남원시권의 모든 도로망 사업 추진 상황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봤을때 소외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서둘러서 계획을 앞당길 수 있도록 꼭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리고 이 부분에서 소도읍이 되었기 때문에 소도읍 개발 사업에만 운봉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정주권이나 오지 개발에서도 이제 전부 제외가 되어버리고 단지 소도읍으로서만 개발을 하는데 소도읍 사업마저 남원시내권의 도로망 사업이나 이런 개발 사업보다 뒤처진다고 보면 이중, 삼중으로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서부 우회도로 설계와 노선 확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강석       그렇습니까.
그 다음 철도 이설 후에 도시 공원 철도 부지 쪽에 계획이 서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저희 기본 계획상은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역사 주변을 중심 공원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철도청과 실무적으로 협의를 마쳐가지고 계획을 반영 했습니다.
전체 면적을 저희는 할려고 했습니다만 전체 면적은 어렵고 역사있는 양쪽으로 해가지고 50,000㎡를 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역사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5,000㎡라고 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약 16,000평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지금 어떤 시설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일단 공원으로 반영을 해놓고 저희 계획은 역사는 그대로 존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역사를 존치하고 그 역사에다 예를 들면 철도 박물관이라든지 물론 철도청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복안은 박물관이랄지 또 옛날 역사적으로 그 인근의 만인의 총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역사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인근의 공원으로 된 지역은 주민 휴식 공간의 개념으로 조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영       지금 자칫 잘못하면 남원시내에서 소위 얘기하는 공원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5분에서 10분 거리입니다.
관광단지 쪽이라든지 교룡산 국민관광단지 쪽에서 나가면 대부분 5분에서 10분이면 다 산에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광한루 면적과 비교해서 우리 광한루가 울타리로 문화재를 처져서 사람이 잘찾지 않는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도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깊이 도시 계획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물론 역사하고 그 주변에 공원화해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동안에 철도 설치와 함께 철도 주변이 아주 낙후된 그런 상태에 지금까지 와있는데 또 공원이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묶여진다고 보면 그런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 공원의 활용도라든지 주변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주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역사를 존치할려고 보니까 도로망을 연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일단 재정비 용역하는 팀에 제가 과제를 주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결을 시키는 말하자면 공원을 경계로 해서 도로를 양쪽으로 연결을 시키든지 해서 지금 철도로 인해서 남북이 서로 연결이 안되는데 그것이 이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결이 안되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결을 시키는 방법을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연결이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도로망을 꼭 연결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향교동하고 남원시하고 접근성이 도로가 전부다 12m이하 도로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역사가 과연 존치할 가치가 있는지가 어떠한 역사적, 균형적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막히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쪽 기존 시가지 도로가 워낙 좁기 때문에 그쪽에 철도가 없어지게 되면 주거지 개발화가 될텐데 그런 점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올해 가로등 관리를 열심히 잘하신다고 주변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도 가로등 관리에 문제점은 많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지금 연간 관리비 2억 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용역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용역을 준다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첫째, 민원 해소에 문제점이 있다.
그때 그때 신고가 들어오면 용역을 맡겼을때에 즉각 즉각 고칠 수 있는 그런 기동성에 문제가 있고 또 두번째 어차피 용역을 맡긴다 하더라도 그 용역팀들이 공사를 해놓은 것을 저희 직원이 가서 또 전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용 사회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로등 등만 하나 갈았다 했으면 그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사실 그것을 했는지, 어떤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중성 또 타 지역의 사례를 검토했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 김제만 유일하게 한번 하다가 도저히 직영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
또 행정상 복잡하다, 민원이 더 많다하는 사항이 돌출 되어가지고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사례를 전부 분석을 해보았는데 한 곳이 김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조산에서 금동간 연결 도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금동 간선 도로라는 말씀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어느 회사에 입찰이 주어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성 건설외 4개사가 공동 도급을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 4건을 전부 우성 건설에다 주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개 회사가 공동 도급을 한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전체적으로 2001년까지 완공을 한다는 조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부분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393억원입니다.

○위원 주경원       총액이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금년 간선만 말씀이십니까?

○위원 주경원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천천히 답변해 주시고 5페이지 중점 추진 방향에서 낙후 지역 해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주 고마운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낙후 지역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업무가 소외 지역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해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 주경원       거기가 어디 어디이다 그런 기준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가지 지역에서는 금동이 모든 기반 시설이 제일 안되고 있다.
금동 일대와 왕정동 일대하고 노암동쪽 도통동 물론 변두리 지역입니다만 용정동 쪽을 저희과의 업무로써 혜택을 덜받지 않는 지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거기를 어떻게 개선시켜 나간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기본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도시 재정비에서 그런 것을 반영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잘알겠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안되니까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여러가지 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

○위원 주경원       우선 순위를 거기에다 두자는 것이지 처음에 될 수는 없는 것이다고 생각은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간사 김형수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과장께서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설 운동장은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은 1인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 관계는 그분이 나온 뒤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만난 적도 있고 또 시장님도 그러셨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가서 같이 만났습니다만 먼저보다는 상당히 많이 누그러졌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우리 향우회를 동원해가지고 다각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토를 해달라, 시유지하고 바꾸자 그런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
첫째, 그분이 요구한 땅을 검토 해보니까 그 땅하고 현재 그분의 토지하고 지가의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가가 3분의 2이상 차이가 나면 교환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으로 따졌을때에 2분의 1이하가 되면 교환을 그런 법적이 사항이 충족이 안된다.

○위원 윤영준       2분의 1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그러니까 2분의 1이상이 되어야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런 조건이 충족이 안되고 또 한가지 큰 문제점은 지금 다른 사업장에서도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운동장에서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저희가 그것을 못한다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특정인에게 그것을 해준다고 했을때 타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 뿐만 아니라 저희 남원시에서 모든 사업을 그러면 우리도 바꿔달라고 할 경우에 이것이 전례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
죄송합니다만 시간을 주신다면 한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광치동에 농공 단지를 할때에 남원시의 모인이 그것을 대토를 해달라고 해서 검토를 하다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했습니다.
못해서 토지 수용으로 해결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 서류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그 사항을 지금 보내 주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하는 것을 보내주어가지고 저희에게 협의를 해주도록 간곡히 서면으로 해서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은 아직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된다면 별수 없이 토지 수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윤영준       과장께서 지난번에 토지 수용령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보고서에 보면 착공을 '99년 10월에 한다고 예정으로 해놨는데 토지 매입부터 우선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아직 관계 없습니다.
사업 착공을 하고도 토지 수용을 할 수가 있고 현재 그 지역만 손을 안대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을 한 것하고 용지 매입을 다 끝내고 사업 착공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착공을 하고나서도 할 수 있고 물론 저희는 ......

○위원 윤영준       1단계로는 토지 매입이 다 끝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유지하고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욕심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윤영준       또 의혹의 소지가 많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윤영준       빨리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토지 매입부터 끝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답을 저희들은 최종 통첩으로 봅니다.
최종 통첩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 윤영준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약수 온천이 있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과장 견해로서의 외자 유치 전망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외자 유치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구도 자신을 못합니다.
국내의 자본을 끌어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외국 자본을 끌어드린다는 것은 누구도 자신을 못하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민간인이 외자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저희들 가망 없으니까 말아라 그럴 수는 없지 않겠느냐.
아무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행정적인 뒷받침은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소신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물론 가다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민간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신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업무 보고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경제 협력단이 도착을 해가지고 중앙 부처에 오늘부터 방문을 하게 됩니다만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일단 체파스 케카이 사장이 스위스 우수 업체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다른 업체도 옵니다만 우수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경제 협력 단원으로 함께 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스위스 체파스에 대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여러가지 의심도 가져보고 했습니다만 스위스에서 일단 상당히 우수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왔다는 것만 하더라도 믿을만한 회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이번에 실무선하고 협상 회의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회의 석상에서 그분들이 오는 것은 한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경제 협력단이기 때문에 어디에선가는 남원 약수 온천에 대해서 언급이 될 것 아니냐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까지는 민간인대 체파스간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

○위원 윤영준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사람에 의해서 행정에서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자의 의지와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자본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저는 매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가와 사업가는 다릅니다.
지금 현재 체파스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돈없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사업입니다.
( 녹 음 불 가 )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윤위원님!
그 문제는 그동안에도 계속 다루어 주셨고 윤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하게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정도의 관점이 아니라 약수 온천 개발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된 이후에 관광 진흥 효과가 살아나야 하고 또 투자자나 해당 약수 온천 쪽이 어떠한 이익이 실현 되어야 합니다.
개발이 되어가지고 침체되는 그런 문제도 우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사업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입장에서 약수 온천 개발쪽 개발에 관련된 것은 행정적인 절차만은 그래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딱 그 선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윤영준       왜 그렇지를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러니까 아까 윤위원님 말씀이 자본이 없는 사업자가 어떤 이익만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 봐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 윤영준       지금 현재 체파스사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간사 김형수       왕병석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공설 운동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용두사미 격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설 운동장이나 약수 온천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공설 운동장을 용두사미가 되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130억원으로 지금모든 것이 축소 되어서 그동안에 용역비가 1억 6,000만원이상 없어져버린 이런 시기에 다시 또 원천적으로 재고를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130억원을 들여가지고 완공이 되었을때 1년에 들어가는 관리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관리비에 대해서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만 206억원을 들여서 하는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관리비가 약 3,0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적게 드는 토제로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토제로 했을때 그 벽면 잔디가 유실 되었다거나 그런 정도 유지비 또 행사때 사용하는 그런 비용 정도로 해서 큰 유지 관리비는 안들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지금 이것을 누차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국장께서는 작년 11월달 업무 보고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공설 운동장의 두사람에 대해서 토지 미매입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토지 수용령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냐 하니까 30일이내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이전까지는 토지 수용을 내려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시행 했습니까.
국장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0일이내이면 토지 수용를 내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요.
'99년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30일이라고 한 것은 최소 기간이었고 길게 잡아서는 3개월이었는데 지금 2필지중에서 1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98년도말까지는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네.
해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 사안을 저희가 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설 운동장 사업에 지장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출신 향우인데 이분에 대해서 법적인 해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중에 보고드린 것처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요.

○위원 왕병석       결국은 국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봤을때는 어떤 변경 같은 느낌만 드는데 ......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변명이 아닙니다.

○위원 왕병석       이것을 한두번 다루는 것도 아니고 ......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러니까 왕위원님께서 그동안에 공설 운동장 건에 대해서 ......

○위원 왕병석       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가 작년 7월달의 업무 보고때부터 오늘까지 하면 다섯번째 나옵니다.
결국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공설 운동장을 조성한다는 것도 이것이 2002년이 지나봐야 아는 것이지 지금 진행상으로 봐서는 과연 이것이 진행이 될 것인가가 의심이 되고 물론 잘하실 것으로 보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 온천은 사실상 우리시에서 업무 보고하는데 내놓을 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민간 단체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꼭 시에서 마치 하는 것처럼 이것도 반복이 됩니다만 이번에는 업무 보고가 안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또 나와가지고 거론하게 만드시는데 과연 시에서 이것을 거론할 의무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

○위원 왕병석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반 조성 이외에는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기반 조성은 안합니다.
저희가 ......

○위원 왕병석       기반 조성도 안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그래서 이번 업무 보고에 들어있는 것도 저희 행정적인 절차만 들어있습니다.
민자 유치라든지 그런 것은 지난번번에 보고 말씀드린대로 민간인에게 맡겨두고 저희들은 행정 절차 사항만 업무 보고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리고 개인적인 질의입니다만 거기에 현재 수온이 몇 도이고 채수장이 시간당 몇 톤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지금 수온은 26도에서 27도이고 가채수량이 1일3,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니까 27도의 수온에서 1일 3,000톤을 생산할 수 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그런데 3,000톤입니다만 ......

○위원 왕병석       그 정도라고 보면 온천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상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온천을 예를 들어서 등급별로 나눈다고 보았을때 어느 정도나 해당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우리 나라 온천이 ......

○위원 왕병석       이 정도의 수온과 채수량이라면 어느 정도 기준에 들어가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등급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 조건으로 볼때에 하위급에 듭니다.
다른 일반 온천의 온도라든지 그런 것보다 하위급에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왕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건축과장 김순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서 '99년도 한해동안 저와 같이 건축과 업무를 이끌어갈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구 건축 담당입니다.
양중섭 주택 담당입니다.
허영탁 건축지원 담당입니다.
1페이지 일반 기구 및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98년도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성과로는 저희가 건축 신고 지원 업무를 시작해가지고 약 3개월동안 121건의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고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3개 마을을 하고 주택 개량을 142동, 빈집 정비 117동을 해가지고 주민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를 했습니다.
건축 지도원 임명은 45명을 해가지고 위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 행정 건실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건축 허가 처리 건수는 허가가 92건, 사용 승인 159건등 IMF 영향으로 약간 실적은 미흡하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반성으로는 역시 IMF의 영향으로 주택 개량 사업이 390동이었으나 목표치에 크게 미달된 것이 반성으로 되겠습니다.
3페이지 '99년도 건축 행정 추진 방향입니다.
중점 추진 방향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진과 준법 질서 확립 및 시민 편익을 위한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을 하고 건축 신고 지원반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을 유기적으로 중점 시책으로는 농촌 주택 개량 사업, 농촌 빈집 정비 사업, 마을 하수도 사업 정비 및 기반 조성 사업, 공동 주택의 효율적 관리, 주택 융자금 관리, 도시 건축물 특성화 추진, 건축 민원 처리의 능동적인 대처와 시민 편익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 불법 건축물 예방 및 시정,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와 건축 신고 지원반 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지원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축지원반 운영은 우리 시정 100대 과정중의 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실적은 총 166건을 접수해가지고 121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약 3,000만원 정도의 비용 절감을 시켜준 효과가 있지 않는가 판단이 됩니다.
'99년도에는 지원 수요가 확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50㎡에서 150㎡ 미만의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엊그제 건축법 시행령이 규정 되어가지고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 신고 건축물이 신축 건물은 100㎡, 증축 건물은 85㎡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99년 5월 8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확대에 따라서 지원반을 더 확충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창구 근무자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과 현지 확인을 하기 위한 잔디의 현대화등을 통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건축 지원 업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특성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전통과 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특성화로 남원만이 갖는 상징적인 도시 환경을 갖추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남원시에서는 고도 지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별로 3, 5, 8, 10층 이하로 건축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관 지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주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건축 허가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 특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전문가들과 같이 간담회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떠한 방침으로 추진을 할 계획인가 하면 지역 이미지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환경 디자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원 이미지 특성화 T,C,I와 관련해서 후속 용역이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속 용역을 봐가면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 환경 디자인 계획에 참여하는 건축물의 건축비 부담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고 건축 허가시에 건축물 미관 조성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규제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미관 지구내의 3층이상 건축물의 측벽이라든가 또는 공동 주택이나 관광 숙박 시설등 대형 건축물의 벽화나 조각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되어가지고 미관 지구안의 미관 심의회가 폐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는 대신에 도시 설계를 작성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축 위원회 운영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건물이 도시 특성화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택 건설 공급입니다.
저희 남원시의 주택 보급율을 보면 현재 95.1%로 되어 있습니다.
괄호내에 92.3%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인구가 106,500명이 되고 가구수는 34,000 가구가 됩니다.
주택수는 32,000 가구가 되는데 거기에 농촌 빈집이 947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까지 저희가 '96년도에 900여동을 조사 해가지고 철거를 약 500여동 철거를 했습니다.
금년까지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 숫자를 빼고 신규 숫자가 또 발생이 되어가지고 농촌 빈집을 포함한 숫자가 95.1%입니다.
그래서 농촌 빈집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92.3%의 보급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900세대 정도의 주택이 건축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 주택 230동과 아파트 1,672세대로 아파트는 택지 개발 지구내에 기 분양이 된 주식회사 부영 아파트에서 약 1,170세대의 임대 주택을 지을 계획이고 주식회사 제일 건설에서 약 510여세대의 분양 주택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다시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아파트 건설 추진입니다.
현재 아파트 건설중에 있는 것은 남원시 내척동 286번지에 짓고 있는 202세대 임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99년 2월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한참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99년도의 건설 계획은 잠시 전에 보고 드렸듯이 부영과 제일 건설에서 1,170여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인데 토지 공사와 토지 사용 승락 문제로 금년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동 주택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26개 단지에 6,700세대의 공동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년에 3회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 주택 환경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해본 결과 문제점이 나오는데 전문 장비라든가 전문가가 없이 일반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육안 검사에 의존하다 보니까 점검 효과가 미약한 것이 단점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차츰 차츰 개선해서 장비 같은 것은 확충을 해서 공동 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영세민 전세 자금 지원입니다.
보증금 2,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 대해서 세대당 750만원 이내로 연리 3%의 2년 기간 동안에 정기 상환이 되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채무 보증 동의를 해주셔서 14세대에 1억 250만원의 융자 대부를 했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융자를 받을 사람들이 변경 되어가지고 10세대에 7,5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99년도의 추진 계획은 1월 15일날 문서 시달이 되어가지고 1차 배정은 3,000만원이 도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다 배정을 했고 앞으로 건교부와 주택은행간의 협약이 끝나는대로 추가 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후에 더 많은 금액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증 채무 동의를 받고 주택은행과 저희시와 협약이 끝나는대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해보니까 문제점은 작년에 14세대중에서 4세대가 융자를 못받은 것은 전세 받은 사람보다도 전세를 주는 사람이 말하자면 보증을 서주지 않으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사람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 지정입니다.
근거는 농어촌 주택 개량 촉진법 제4조가 됩니다.
지구 지정 요건은 20가구 이상이 상주하고 있고 장래에도 계속 상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농촌 주택 개량의 우선 지원과 마을 기반 정비 사업비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세는 70%가 되고 마을 단위 하수도 처리 시설을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해온 결과 주택 개량을 1년에 10동 이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조건이 있었고 마을에서 하수 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부담하는 점이 있어가지고 희망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 완화가 되었습니다.
주택 개량은 당해년도에 10동을 해야 한다는데에 규정이 없어지고 연차적으로 개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의무적으로 읍·면당 1개 마을 이상을 말하자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시달 공문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2월중에 선정을 해서 3월달에 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 지정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3개 마을로 이것은 '98년도 사업의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 권포, 보절 벌촌, 인월 취암 마을에 말하자면 197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IMF 때문에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를 다 못끝내고 금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개 마을에 115톤을 할 수 있도록 4억 5,100만원이 현재 시달 되었습니다.
당초에 운봉 산덕 지구가 금년에 신규 마을로써 선정이 되었는데 역시 행자부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이 사업이 금년 신규 사업은 2000년도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이 끝난 다음에 2000년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중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 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농촌 주택 총수는 16,800동이 되는데 기 개량이 4,184동, 금후 개량 대상은 3,025동입니다.
'98년도에는 390동 배정을 받았으나 142동 밖에는 개량을 하지 못했습니다.
'99년도 사업량은 180동으로써 36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융자금이 동당 1,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에 연리는 5.5%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량 배정을 했고 2월중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3월부터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0동을 저희가 물량 배정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역시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금년에도 사업을 기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주변에 주택 개량을 해야 할 집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918동 이것은 '96년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활용이 가능한 빈집이 337동이었고 철거 대상 빈집이 581동이었습니다.
'98년도까지 437동을 정비하고 144의 잔여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 116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작년 연말에 신규 발생 빈집을 재조사 했습니다.
재조사를 한 결과 아까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947동이 다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47동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한 빈집과 철거를 해야 할 빈집을 다시 구분해서 정비 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택 자재 생산 업체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13개 업체의 주택 자재 생산 업체가 있는데 연간 생산량은 약 5,400만개가 되겠습니다.
주택 자재 생산 자재가 불량하면 주택을 지은 것이 불량한 주택이 되기 때문에 품질 검사의 관리에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국민 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96동의 재해 주택과 국민 주택이 있는데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654만 4,000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고액 체납자가 있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상환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불법 건축물 단속입니다.
현재 불법 건축물이 저희 관내에 8건이 발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불법 건축물이 발생 되었는데 철거라든가 적법 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8건입니다.
계고가 4건이고 이행 강제금 부과가 현재 4건이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적발 단속은 읍·면·동장이 하고 시정은 신고 대상 건축물은 읍·면·동장, 허가 대상 건축물은 시장이 시정하는 것으로 해서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서 적발보다는 예방에다 중점을 두어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438개소에 5,544대가 있는데 무단 용도 변경이나 폐쇄에 따른 정기 점검으로 주차난 해소와 시민들의 법질서 의식 고취를 위한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 허가시에 활용도가 낮은 기계식 주차장보다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은 건축 분야의 준법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 질서 확립으로는 건실 시공과 위법 건축물 단속, 건축사의 지도 감독이고 전문성 제고는 건축직 공무원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으로 해서 능력 향상과 전문화를 시켜야 되겠고 시민 편익 증진으로는 건축 절차의 간소화, 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규칙등의 보완 정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방 건축 위원회 구성입니다.
건축 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건축법 제4조와 남원시 건축 조례 제3조에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현재 활동중에 있는 건축 위원들은 금년 2월말로 임기가 만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3월중으로 재구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성 계획은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 결과 18명은 우리 남원시의 실정에 비추어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15명으로 줄일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농촌 주택 개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시 계획 구역내라도 변두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 변두리 마을도 수혜 대상이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순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도에는 도시 계획 구역은 주택 개량 대상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당성을 여러차례 건의를 해가지고 '98년도에는 행자부의 지침으로써 도시 계획 구역내에서 자연 녹지까지는 허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 되어가지고 도농 통합시에서 당초 시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고 일반 읍·면 군 단위 도시 계획 구역에서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서 주택 개량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의 동 관내에서도 주거지역에 해당이 되는 곳은 사실상 혜택이 안갑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주거지역 아닌 건물 지은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아닙니다.
자연녹지도 있고 자연녹지가 아닌 취락 지구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가 혜택이 갑니다.

○위원 주경원       자연녹지 지역도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가능합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주거 지역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제목에 보면 농촌 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택에는 농촌 주택과 도시 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 구역내의 주거 지역까지는 농촌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이 아주 어설프네요?

○건축과장 김순진       실지로 저희가 볼때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가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주거 지역은 도심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은 모순점이 있는데 ......

○위원 주경원       그러면 국민 주택 융자금은 혜택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국민 주택을 하고 있는 것은 수혜라든가 또는 시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 시에서 계획을 수립 안했을때는 주민들이 20호 이상이 우리가 주택 개량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 국민 주택 융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20호 이상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네.

○위원 주경원       단체가 연명으로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1인당 대출이 얼마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국민 주택이 18평 이하는 2,000만원에 연리 3%입니다.
그런데 평수가 커지면 이율이 비싸집니다.

○위원 주경원       대출은 더 해줄 수는 있는데 ......

○건축과장 김순진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금액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국민 주택은 주거지라고 하더라도 융자를 받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20명이 합동으로 신청을 해라 그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네.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은 여기서 저희가 하더라도 융자금 관리를 주택은행에서 하다 보니까 1명씩은 주택은행에서 관리를 못합니다.

○위원 주경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제가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10페이지 영세민 전세 자금 융자가 있는데 거기가 영세민이라면 관내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내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동 지역의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농촌 주택 개량이 혜택이 가지 않는 도시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니까 남원시에서는 도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남원시 동 지역과 운봉, 인월이 도시 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네.

○위원장 김종진       그런데 남원시 동만 해당이 되는가.
아니면 남원시의 면 단위에서도 운봉읍과 인월면은 도시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도시 계획이라는 개념이 남원시 동만 해당이 되는가.
아니면 운봉 소재지와 인월 소재지도 포함이 되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저희가 판단할때 도시 지역이다고 하면 도시 계획으로 되어 있는 곳이 도시 지역으로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세민 전세 자금이 건교부에서 책정을 할때는 원래가 인구 50만이상인 시만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는 시의 동 지역에만 해당이 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김과장의 말씀대로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시장도 변경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시·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그러니까 도지사가 ......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도지사라고만 말씀을 하셔야지요.
도지사만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도지사가 변경을 했을때는 그것이 말하자면 도시 계획에 예를 들어서 운봉읍이라든가 인월면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렇지 않을때는 시내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인구가 50만이어야 되는데 남원시는 50만이 안되니까 도지사가 남원은 이렇게 하라고 변경을 해주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이것이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동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는 해당이 안되어 있고 동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니까 남원시는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남원시 동으로 되어 있지만 남원시의 면에도 도시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가 2군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권해석을 기회가 닿으시면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정주권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작년도에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정주권 개발 사업과 연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규정이 안되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 개량 그중에서 농촌 분야의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정주권 마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농어촌 주택 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정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농촌인데도 불구하고 농어촌 주택 개량 촉진법과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이 두 법에서 계속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백 문화 마을이라든가 또는 정주권 사업으로 지정 면에 주택 개량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꼭 주택 개량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것은 농촌에 정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신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주택 개량 촉진법은 글자 그대로 농촌에 있는 주택을 개량하는 법입니다.
약간 이원화는 되어 있지만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농촌 정주권 사업과 이 사업을 연계를 저희는 해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저희시 단위에서는 연계를 할 수가 없고 중앙 부서에서 이것이 통합 되어야만이 연계가 됩니다.
기금 자체가 농촌 주택 개량 기금은 국민 주택 기금과 농협의 출자금, 시·도의 출자금, 국비가 합쳐져서 재원이 마련되고 있고 정주권 사업은 농특세를 재원으로 해서 자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중앙 부서에서 통합이 되어야만 연계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개축대는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개량입니다.
개축이 아니고 ......

○위원 이병영       그러니까 집을 뜯어서 나갈때 그때는 가능한 것 아니냐?

○건축과장 김순진       그러니까 저희는 집이 없던 사람이 그냥 신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집이 없는 사람이라도 옛날에 빈집 하나를 내가 철거를 하겠다.
말하자면 개량 하겠다 하면 그것은 가능한데 .......

○위원 이병영       그 내용은 아는데 정주권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집을 철거하고 지을때 환경 개선 사업으로 쓸 수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그 융자금을 중복해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병영       중복이 아니라 더 유리한 조건이 환경 개선 사업이 유리하다면 유리한 쪽으로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것은 지금 당장 답변이 안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 다음에 건축 지도 위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활용한 실적이 있는가.
지도원 위촉만 해놓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지도원 위촉을 하고 저희가 45명을 위촉 했는데 저희 건축과 직원들과 읍·면·동의 건축 말하자면 단속을 하는 직원들과 관내에 있는 건축사와 건축사보들을 위촉 했습니다.
그런데 위촉만 했는데 단속 실적이라든가 지도 실적을 저희가 서면으로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관계를 개선해서 앞으로 활용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행정이 어떠한 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위촉만 해놓고 유명무실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주어야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니까 그런 점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지금 건축 민원 처리가 IMF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만 앞으로 100㎡ 신축으로 늘어지게 되면 30평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분리 시공을 상당 부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약 55평까지를 지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신고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1개만 가지고 터덕거리지 않는가.
그러면 어떤 대책이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묶여가지고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 홍보만 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무료로 해주겠습니다 하고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면 못해줄때 따르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
어떠한 장비도 장비이지만 인원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 하고 안될 것 같으면 지원반을 축소시킨다든지 해서 과감한 정책을 과장께서는 챙기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읍·면·동의 폐쇄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원반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신고 업무는 읍·면·동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원만 하고 앞으로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읍·면·동이 폐쇄가 된다면 그 업무가 어차피 시로 넘어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지원만 할때는 현장을 저희가 한번만 나가면 되는데 신고 처리를 하게 될때는 현장을 3번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확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한번 해보는 것으로 말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고해서 저희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조금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확대를 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다음은 불법 건축물 단속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불법 건축물 단속반이 전부 편성되어 있고 본청에도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바가 있는데 한반에 하나도 지적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건축직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아예 눈감고 다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불법 건축물 단속에 사전 계도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축상 제도가 신설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도시가 발전하는 것은 건축이 주종을 이룹니다.
도시 계획도 결국은 건축을 하기 위한 최종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건축이 지금까지는 양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최소한 질적으로 지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상 제도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만 건축상 제도가 생기므로써 그 건물이 매년 최소한 하나 정도가 남원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라고 표창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조례에 건축상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 특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금년부터 건축상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초에 예산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건축상에 대한 시행을 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전부 직급에 맞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자치 관리가 되었든지, 위탁 관리가 되었든지간에 관리소장이 주택 관리사가 되어야 되는데 주택관리사보가 하고 있다든지 또는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중에서 규정상 잘못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관리 현황을 따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 왕병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을 융자해주신다고 하셨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네.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위원 왕병석       20평 기준이라고 하셨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네.

○위원 왕병석       이것을 몇 평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지금 2,000만원은 20평 기준으로 해주면서 행자부의 지침은 30평까지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30평 이상이 되면 2,000만원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30평이 넘으면 100㎡가 넘는데 이것은 100㎡가 넘으면 세법상 호화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호화 주택을 지으면서 융자를 받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 왕병석       일부 농가에서는 그것을 좀 늘리고 싶고 이왕 지으면서 꼭 주택 예를 들면 방이라든지 거실로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일부 한쪽은 창고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창고도 주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평수가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행자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규가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규를 어디에서 제정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지금 법은 농촌 주택 개량 촉진법이기 때문에 행자부의 소관이고 융자 지원 기준은 행자부에서 제정을 합니다.
행자부에서는 20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창고라든가 즉 주택 30평을 짓고 그 옆에 부속 건물로 사랑채를 짓는다든가 또는 창고를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을 지을때 내가 예를 들어서 1층은 약 25평을 짓고 2층에다 약 15평을 지어서 약 40평짜리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우선 1층 25평을 지어서 융자 받아서 다 끝난 다음에 증축으로 해서 약 15평정도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규정에만 얽매일 수는 없고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규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지금 빈집 배정 물량이 빈집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신청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데 배정 물량은 약 3분의 1에도 못미친다고 대부분 농민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양을 늘린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계속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지금 빈집은 시급히 철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빈집을 철거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땅에 집이 있으면 대지로 되어 있는데 집을 철거한지 3년인가 지나면 그 땅이 농지로 전환이 됩니다.
지목 지적법상의 지적은 대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지로 농지로 전환이 되면 농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나중에 거기에다 다시 집을 지을려고 하면 또 농지 전용 허가를 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실지로 30만원씩을 저희가 보상을 하는데 30만원 가지고는 집 철거하는 비용도 안나옵니다.
저희가 정부에다 30만원 가지고는 사업하라는 것은 옛날 얘기로 자꾸 하는데 좀 올려라 하는데도 정부에서는 예산 한계가 있으니까 못올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는 3,480만원이 해당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활용 가능한 집을 도시민들에게 임대도 해주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재산권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99년도 건설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관련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경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석병 토목 담당입니다.
다음은 남정식 하천 담당입니다.
다음은 최귀식 재난관리 담당입니다.
저희 건설행정과 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8년도 성과 및 반성, '99년도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은 총 4개계의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수로원과 청원경찰 33명을 제외하면 4개계의 정규직은 23명입니다.
주요 업무 내용은 건설행정담당에는 도로 관리와 노점상 단속, 접도 구역 관리가 되겠고 토목담당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등 각종 도로 개설 사업, 하천담당은 하천 종합 계획 개발과 하천 부지 점용 관계, 재난관리담당은 재해 대책, 재난 관리, 수해 복구 사업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인원은 정규직이 총 23명중에 전기·통신직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98년도 성과 및 반성에서 성과로는 읍·면 지역 도로망 확충에 21개 지구 약 47.1㎞, 지역 개발 추진으로 해서 도로 선형 개량이 1개소, 노후 위험 교량에 보절, 주천 2개소를 끝낸 바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서는 3개소에 1.8㎞, 준용 하천은 산내 람천에 1.1㎞를 시행했습니다.
재난 관리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 151개소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했고 영세 가정 가스 시설 사업으로 94세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재난 사전 대비 업무로 해서 방재 기금으로 해가지고 재해 위험 지구 보수 사업 6개소에 4,000만원을 투자해서 '98년도 강우기 이전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반성으로서는 각종 도로 공사나 지방도 공사에 공공 용지 매입이 조금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기공 승락이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9년도 건설행정 추진 방향입니다.
농촌 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해서 도농간의 균형 개발과 효율적인 도로 관리 그다음에 견실한 시공 관리로 해서 부실 공사 근절과 재해 및 재난의 사전 방지로 안전 문화 정착에 기본 목표를 두고 민선 2기 100대 과제의 효율적인 추진, 시·군도의 농어촌 도로망 확충, 오지 개발 사업 추진, 하천 개수 및 유지 관리 풍수해 사전 예방, 재난 대상 시설물의 체계적인 지도 점검으로 해서 중점 추진 방향을 목표로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9년도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9개 사업에 25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125억 4,6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로·교량이 19개소에 113억원, 소하천 정비가 4개소에 11억 4,500만원, 기타 자체 사업과 영세 가정 가스 시설 사업 2개 사업에 9,3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총 9개 사업 25건에 125억 4,600만원이 금년도의 사업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 관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 도로는 총 380개 노선에 996.7㎞ 그중에 포장율은 37.4%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총 134건 그중에서 안전 교량이 128건, 나머지 6건은 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교량은 금지와 송동을 연결하는 금송교가 지금 D급 교량으로 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고 나머지 초리 1교, 산촌 남교, 갑골교, 사촌교, 일대교 5개소는 농어촌 도로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한 교량으로써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서는 노선변 시내 지역별 관리 담당제를 운영해서 도로 유지 보수의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했고 도로의 유지 보수 사업비로 해서 금년도에 2,96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는 '97년도 1월달에 표지판 규격이 변경된 뒤로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노후 교량의 점검 정비와 과적 차량 합동 단속 및 사전 홍보 계도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금송교 정밀 안전 진단을 시행해서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 되는데 금년도에 미처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읍·면 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읍·면 지역 시·도는 과거의 군도 사업입니다.
총 23개 노선에 199㎞인데 53.2%가 기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개 지역에 18억 7,100만원으로 작년보다는 약 25%가 삭감이 되어서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중에 양여금이 70%, 시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송동면의 장국∼신평간 도로에 6억원, 대강면의 월탄∼생암간 도로., 보절면의 계월∼용평간 도로에 계속 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고 운봉읍 가산∼임리 구간은 토지 매입이 지연 되어서 약간 보류를 했습니다만 토지 매입이 되는대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계속 지구 사업은 보완 설계를 끝내서 3월초부터 바로 시행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입되는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농어촌 도로는 총 328개 노선에 603.4㎞입니다.
그중에 포장율은 21.8%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37억 5,400만원으로 작년대비 거의 비슷합니다만 작년보다 약 3%의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97년이나 '98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는 지구가 7개 지구에 약 29억 5,4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거기에 운봉 화가선이나 이백 서초선은 금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나머지 수지 견두선, 산동 부강선, 송동 신사선, 주천 구룡선, 인월면 중군선은 계속 사업으로 해서 2000년도까지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금년도 신규 사업은 2개 지구에 8억원입니다.
그중에는 운봉 장북선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의 1개소가 되어 있고 이백 내부선은 산동에서 이백간의 도로에 나머지 구간 1.2㎞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금년도에 추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 지구 7개소에 대해서는 보완 설계를 끝내는대로 3월달에 추진을 하겠고 신규 사업 2개 지구는 1월초에 용역 발주를 해서 5월부터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이백∼주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백∼주천간은 총 8.5㎞에 230억원이 소요 됩니다만 '97년도부터 1차로 월락동에서 이백 서곡까지 4.4㎞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2억 7,300만원 그중에 공사비가 85억원, 용지비 및 기타가 2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추진은 '97년도 11월 22일부터 시행을 해서 2000년도 12월 말일까지는 다 완공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로 해서 토공이 일부 시행이 되었고 2차 공사 추진으로 해서는 토공과 각종 옹벽 및 배수등 구조물이 시행 되겠고 내년말까지는 공사가 다 완료 되겠습니다.
1차 구간에 대해서는 편입 토지 228필지는 100% 기공 승락이 되어서 매입이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금후 추진 계획은 계속 사업으로 해서 해빙과 동시에 공사가 추진 되겠고 2공구 구간 이백 서곡에서부터 주천 호경까지는 기 작년말에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 공사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면 토지 매입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오지 개발 사업은 6개 면에 해당이 됩니다.
덕과, 대강, 보절, 인월, 아영, 산내입니다.
그래서 소득원 개발 사업으로 해서 총 투자액은 120억원입니다.
그래서 1개 면당 20억원씩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 '90년도부터 금년말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투자가 되면 계획대로는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아직 행정적인 지시 사항은 없습니다난 지난번 신문에 보면 오지 개발 사업을 앞으로 5년간을 더 연장하겠다는 내용의 보도가 난 바 있습니다.
행정 자치부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 지구 3개소와 신규 지구 3개소등 총 6개소에 33억 3,8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절, 인월, 아영해서 3개 지구는 작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해서 영농기 때문에 미처 시행을 못한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로 이월을 해가지고 8월 이전에는 완공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규 지구 3개소는 대강, 덕과, 산내입니다.
이것은 사업 지구가 기 확정이 되어서 1월초에 용역 발주를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설계가 나는대로 4월말까지는 발주를 해가지고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읍·면 지역 시·도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도 사업인데 금년도에 5억 1,900만원이 배정 되어서 2개 지구로 대강면의 풍산에서 국도 24호선으로 접해있는 지역이 커브 지점이 되어가지고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개량 사업과 사매면의 대신 도로 1㎞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4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5월초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하천은 총 297개소에 411.07㎞입니다.
그중에 개수율이 10.6%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 평균 개수율은 15.1%입니다.
저희 소하천 사업은 개수율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김제, 부안, 옥구 같은데는 기 경지 정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소하천 개수 사업을 병행 해가지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개수율이 좀 높고 아무래도 상간부 지방은 좀 낮은편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부터 행정 자치부에서는 소하천 사업비로 일부가 양여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운봉 매요리의 권포천 정비, 향교동의 산곡천, 인월 상우리의 상우천이 작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주생 지당리의 지당천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총 1.69㎞에 11억 4,400만원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사업은 설계 완료후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월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6월달부터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준용 하천 관리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 시책 사업으로 시행을 해볼려고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준용 하천은 38개 노선에 241.2㎞입니다.
그중에 58.9%가 개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용 하천 사업이 사실은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입니다.
관리 자체부터 사업 자체를 도에서 시행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준용 하천이 어디가 시급하고 어디가 조금 뒤에 해야 하는 그런 우선 순위를 잘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에 준용 하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면의 어느 하천은 위험 사항이 어떻고 하는 중요한 내용의 실태 조사를 해서 앨범화를 해가지고 도의 수자원관리과에 저희들이 1부 갖다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자원관리과에서 국비 채적할때 우선적으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중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가능하면 준용 하천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재해 예방 사전 대비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해 예방 사전 기본 현황으로서는 171개단의 방재 조직과 인명 구조대, 모니터 요원 25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방 자재로서는 약 40,900종의 PP마대외 7종을 보유하고 있고 수용 시설로 해서는 이재민 수용 시설로 학교등외 21개소, 복구용 동원 장비로는 덤프 트럭외 3종에 23대를 지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호 물자로는 천막외 4종 694점을 금지면사무소에 비축하고 있고 수난 구조 장비로서는 구명 보트외 8종 50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내면 내령 솔밭을 재해 경계 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방재 시설물 점검·정비해서 약 850개소에 대한 방재 대상물을 일제 조사해서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재해 대책 기금을 활용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6월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 및 홍보 사항으로서는 방재 실제 훈련을 5월중에 한번 시행하고 전산 및 도상 훈련도 5월중에 시행을 합니다.
가두 캠페인이라든가 재해 예방 전단 제작 배부, 지방지 및 유선 방송등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재해 및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자동 우량 경보 시설입니다.
이것은 산내면 뱀사골에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심원 마을과 뱀사골 산장에 우량국 2개소를 설치했고 내령 솔밭이나 북구 관리 사무소 부근에 경보국 2개소, 통제국은 산내면사무소, 저희들이 감시국으로 시청 건설행정과에 재해 대책 본부에 감시국 1국 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 자치부의 특수 시책 사업으로 해서 말하자면 계곡등에 상부 지역에서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하부 지역에서 일부 비가 안올때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 우량국에서 시우량 20mm 정도가 감지되면 아래 경보국에서 자동적으로 경보음이 울려서 하류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 관광객들이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고 작년도 하반기에 수해 복구 사업이 추가로 4억 8,000만원이 배정 되어서 금년도 6월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누수없는 재난 상황 관리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830건의 각종 재난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이 43명, 부상이 738명이 부상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주 내용이 교통 사고이고 익사 사고도 작년의 뱀사골 익사 사고를 포함해서 10명이 사망을 했고 화재 사건에도 4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재난 상황의 24시간 관리 체제 구축입니다.
그래서 재난 종합 상황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하고 긴급 구조 상황실은 119 인명 구조 및 재난 출동 대처와 유관 기관과의 공조 체계 구축으로 해서 남원 소방서와 경찰서에 협조해서 24시간 관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 모니터 요원을 집배원이라든가 하천 감시원, 검침원, 리·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180명을 모니터 요원으로 기 위촉한 바 있습니다.
재난 대비 훈련으로 해서는 연 2회 상반기 실제 훈련, 하반기에 도상 훈련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 관리 기금은 기 기금액이 2,953만 5,000원이 작년말에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에는 2,300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용도로서는 재난 위험 시설이라든가 안전 진단 및 보수·보강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재난 관리 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저희들이 중점 관리 시설물이 151개소입니다.
그중에 공공 부문이 95개소, 민간 부분이 56개소입니다.
이것은 주로 대형 건물이라든가 공공 이용 시설을 151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앞서 보고 말씀드린대로 재난 위험 시설물에서도 교량으로서는 유일하게 D급 교량이 송동 금송교로 지정이 되어 있고 안전 점검 장비로서는 초음파측정기등 14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시설물 안전 점검에서 재난 위험 시설물 안전 점검에는 금송교를 월 1회이상 현지 상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151개소를 연 2회에 중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수시 시설물로서는 월동기 대책, 설날 연휴에 대한 안전 시설 점검, 해빙기, 장마철, 추석 연휴, 가을철등에 총 560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가스 검지기 구입은 금년도에 742만원을 투자해서 106개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구난 장비로서는 2,05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만 드라이슈트등 3종을 구입해서 소방서와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 가정 세대 가스 시설 사업은 금년도에 1,332만 8,000원을 투자해서 생활 보호 대상자 34세에 대해서 가스 시설 개선 사업을 시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안전 문화 조기 정착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매월 4일을 안전 점검의 날로 운영을 해서 가정이나 학교, 공공 시설물, 기타 사업장 5개 분야에 대해서 자체 5개 분야에서 점검을 시행하고 있고 점검 방법으로서는 자체 점검과 자율적인 안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민방위대원을 교육시라든가 읍·면·동 부녀회를 통한 안전 교육 실시라든가 여고생들에 대한 가스 안전 교육을 2회정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 모임시에는 수시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서는 지금 남원∼곡성간 4차선 도로 사업이 현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 18.2㎞에 73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익산 국토 관리청과 몇 차례 협의를 해서 원래 금년도에 익산청에서 건설교통부에 사업 계획을 올렸습니다만 누락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실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기존 노선으로 4차선화 한 것이 아니고 하천변 제방을 이용한 4차선 도로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대강∼곡성간 교량 가설은 곡성군과 남원시와의 합작 사업인데 곡성군 입면과 대강면 방산리간의 교량을 연결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호 타이어 공장이 있는 지역에 교량 사업을 해서 대강 쪽이라든가 우리 남원 쪽에 있는 사람들이 금호 타이어 공장에 가서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곡성군과 우리 남원시와의 합작 사업이고 또 총 사업비가 9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 지원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금송교 보강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밀 안전 실시 결과 과거에 금송교 사업은 '76년도에 개설할 당시 3등급 교량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DB -13.5톤이 3등급 교량입니다.
지금은 1등 교량으로 해서는 DB - 24톤으로 해서 총 통과 하중이 43.2톤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DB - 13.5톤으로 해서 총 통과 하중이 24톤까지 밖에 통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량 상태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약 3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보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 시급한 것으로는 총 사업비는 4억 6,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 3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건설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서 주천 용담리 밑에 신촌천이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위원 한경선       거기가 직할 하천입니까?
아니면 소하천입니까?
준용 하천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준용 하천입니다.

○위원 한경선       준용 하천에 대해서는 도에서 취급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사업 시행은 도에서 합니다.

○위원 한경선       익산 국토 관리청 소관이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그런데 그 하천이 과거에 직할 하천 수계 사업으로 해서 익산 국토 관리청에서 측량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 국토 관리청에서 지금 용담 앞에까지 측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상 아직 추진을 못한 것으로 ......

○위원 한경선       그러니까 준용 하천으로 되어 있으면 익산 국토 관리청 소관이 아니고 도 하천 관리로 이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사실은 준용 하천은 도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직할 하천 수계 사업으로 하면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해줍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게 요구를 해서 용담 앞까지 측량이 되었는데 지금 그것이 미처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산청에서 해주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19페이지 금송교 가설 일자가 언제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76년도부터 78년도까지 했습니다.

○위원 한경선       하중 교량이 13.5톤인데 지금 D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안좋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20년 전에는 거의 국도 아니고는 3등급 교량을 놨습니다.
지방도는 2등급 그러니까 1등급 교량은 DB - 24톤이고 2등급 교량은 DB - 18톤입니다.
그 다음에 3등급 교량이 DB - 13.5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주 큰 차량이 8톤 트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B - 13.5톤으로 교량 가설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트럭들이 21톤, 15톤 트럭이 되기 때문에 그런 트럭들이 왕래를 해서 일부 구조상에 크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점검 결과 ......

○위원 한경선       어느 쪽이 제일 문제가 있습니까.
교각입니까?
상판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거기가 티빔교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연결 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 한경선       승사교 다리도 '85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DB - 17톤으로 되어 있던데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DB - 18톤입니다.
그것은 2등교입니다.

○위원 한경선       3억원을 추경에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3억원을 가지고 보수를 하게 되면 2등급 교량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교량 자체가 3등급 교량이기 때문에 3억원을 가지고 보수를 하게 되면 3등급 교량만큼 현상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한경선       과적 차량이 계속 움직일텐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근거가 묘연하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적 차량 단속을 중점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가능하면 통행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레미콘이 있어가지고 시멘트 펄프 차량들이 약 30톤정도 되는 차량들이 통행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누가 지켜서서 막을 수도 없는데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런데 사업비가 보통 40 - 50억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근방 신규로 가설하기는 곤란하고 우선 현상 유지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

○위원 한경선       재난이라는 것은 지난번 성수대교 식으로 느닷없이 불거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남원 지역에서 그런 커다란 사고가 없이 미리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6페이지 읍·면 지역 시도 확·포장사업에서 가산∼임리간이 편입 토지 협의 불가로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편입 토지 협의 불가로만 표시하면 제가 좀 서운할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사업 시행 설명회나 사업 계획에서부터 이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런 표시 삭제를 요청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리고 이 계획 자체는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노선으로 하면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계속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사업 계획 변경 자체는 불가능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노선 변경은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

○위원 정준상       노선 변경이 도에서도 가능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저희들이 종합 계획을 변경할때 그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것은 사업 계획 자체를 노선 변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작년 정기회 행정 사무 감사때 보조 기층제 관급 문제를 검토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이 설계중에 있을텐데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보조 기층제 관련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보조 기층에 사용되는 각 과의 과장, 담당, 실무자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 또는 개선 방향등 건의를 약 2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이 안되어서 이번에 보고를 못드리고 아직 별도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결론은 이병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성도 있고 또 저희들도 당초에 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를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결론은 지금 1개 지역을 단가 입찰을 해서 1개 지역에 선정했을 경우 나머지 다른 업체들이 1년동안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공급 과정에서 한꺼번에 각 실·과·소별로 수요량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공급이 딸릴 수 있는 그런 불균형 또 여러가지의 것을 생각해서 일단 단가는 시 전체로 통일을 하고 관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하기로 하고 당초대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위원 이병영       작년도 설계 내력에 보면 설계는 전부다 보절 사석 공장으로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어디에서 했는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다른 현장에 가까운 것도 그대로 집행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것을 어디에서 갖다 쓴 것까지를 정산은 안했을 것인데 그런 정도를 하면서 공장을 분산해서 공구별로 입찰을 해본다든지 하는 새로운 개선 방향이 있어야지 단순하게 어렵다, 수급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안된다고 하면 새로운 방향을 찾아볼 그런 안이한 생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이 업무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서부 우회도로 사업 개요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설계는 끝났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서부 우회도로는 '97년도말로 설계가 끝난 지역입니다.
총 6.6㎞에 소요 사업비는 804억원입니다.
그중에 시내 구간이 6㎞입니다.
그 다음에 주생면 구간이 500m입니다.
그런데 원래 도로법상에 보면 과거에 시 지역으로 동 지역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토지 매입비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토지 매입비가 총 사업비의 30%를 넘을 경우에는 30%까지만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과거의 면 지역은 토지 매입 플러스 공사비 전액은 말자면 건교부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규정대로 부담을 해야 하느냐 하면 191억원을 법대로 부담할려면 해야 됩니다.
그것은 총 사업비 804억원중에 일부 500m의 과거 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30%가 191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담 때문에 몇 차례 익산청과 협의도 했습니다만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부담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91억원중에 저희들이 대충 토지 매입비를 개략적으로 계산해본 바에 의하면 약 90억원 정도는 들겠더라고요.
그러면 토지 매입비를 부담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총 사업비의 30%를 부담하든가 했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시에서 90억원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청에서 금년도 상반기인 3월 이전에 사업을 발주합니다.
상반기에 발주를 하면 저희들이 최소한 90억원 정도는 부담해서 토지 매입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익산청을 통해서 건교부에 건의는 해놨습니다.
일단 익산청에 올라가서도 그렇고 건교부에 올라가서 또 당초 규정대로 하면 191억원입니다만 191억원을 부담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전체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하고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 설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조산하고 주생의 경계 부동교에서부터 용정동 산업 도로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산업 도로하고 연결되는 지점은 지금 산업도로 그 수준으로 높여서 만들어가지고 인터체인지가 되는 것이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석       지금 제가 우려하는 바는 남원 산업 도로가 서남 대학교 앞으로 지나가는데 마치 전쟁터에서 전쟁 총알받이 하는 둑처럼 높이 쌓아가지고 시각적으로라마 양쪽에 도시 발전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 대학교 앞에 못가서 또 그런 둑방천 위로 우회 도로가 지나가면서 산업 도로하고 연결이 된다면 서남 대학교는 마치 뒤안길에 앉혀놓은 그런 별개의 지역에 있는 말하자면 외톨배기 대학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원 도시 계획을 하는데 발전을 하고 장래를 기약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장을 주는 도시 계획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현재 그것 때문에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몇 차례 익산청에도 가고 건의도 하고 거기 뿐만 아니고 이쪽의 왕정동이라든가 조산동 쪽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가능하면 도로 높이를 안높이고 할 수가 없느냐.
지금 평면 교차로로 얘기를 했고 또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익산청에 가서 건의를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만 국도 대체 우회 도로는 차량을 우선으로 소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 도로와 평면 교차로는 어렵답니다.
그래서 용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국도 17호선간은 평면 교차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기존 도로 상부 쪽으로 도로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비행장 쪽에는 지금 신규 철도가 기 계획되어 있는 서부 우회 도로보다 윗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낮출 수가 있는데 용정동 지역은 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이강석       지금 서남 대학교가 남원 지역 경제에 주는 영향을 굉장히 많은 플러스를 주는데 산업도로 그 높이 수준으로 둑방천을 쌓아서 도로를 만든다면 서남 대학교는 난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원 지역 경제도 시민들이 알면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느냐 하고 말을 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만들려면 차라리 안만드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용정동 직업 전문 학교에서 사매 쪽으로 빠져버리면 산업 도로하고 연결은 안될지라도 사매에서만 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까지는 안해봤습니다만 사실은 서부 우회 도로를 비행장에서 출발해서 신정동으로 해가지고 대산으로 해서 사매로 빠지는 것으로 건의도 했었습니다.
선형을 그 자체적으로 바꿔주면 사실은 저희시비가 들어야 할 30%인 191억원도 부담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 설계 당시에도 몇 차례 건의도 했고 또 지난번에 올라가서도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또 우선 순위에서도 약 10년 정도는 뒤지고 해서 지금 서부 우회 도로도 나름대로 익산청에서는 남원시를 생각하고 우선 순위에서 앞에다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도저히 어렵겠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비행장에서가 아니고 주생쪽에서 대산 쪽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비행장 쪽에서 신역사 있는대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요구도 했었는데 그것이 관찰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이강석       아무튼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남원시에서 토지 매입비 90억원도 안들어도 되고 우리 부담도 안되고 남원시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런데 그렇게 돌리면 말하자면 우회 도로의 역할이 전혀 안된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사업이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산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에서 임실로 해가지고 대산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의 도로 자체가 문제가 되고 또 저희들이 우회도로 자체를 너무나 돌려버리면 시내 우회 도로의 역할을 전혀 못한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검토를 한 것입니다.

○위원 이강석       지금 이 사업도 완공할려면 앞으로 언제될지는 모르시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지금 계획은 200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런데 입체 교차로로 만들 경우에는 서남 대학교하고 분리시키는 그런 행정이 되기 때문에 만들더라도 평면 교차로로 해가지고 시각적으로나 여러가지 물리적으로 불편이 없고 발전하는데 지장을 안주는 시설로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래서 저희들도 평면 교차로를 요구하고 원하기도 했습니다만 국도 대체 우회 도로는 절대 평면 교차로라는 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도시 계획 사업 이외에는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평면 교차로가 없다고 합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두번씩 반복이 됩니다만 지금 산업 도로 올라오는 도로하고 높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위원 이강석       이쪽에서 또 우회도로 높은 도로가 서로 인테체인지로 만나게 되면 그 뒤에 서남 대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별개 동네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서남대하고 남원시하고는 서로 담을 쌓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할려면 우회 도로가 없는 것만 못하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런데 저희의 것은 별도로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저희 남원시를 위해서 약 700억원 정도의 국비를 투자해서 시행해준 사업을 차라리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 왕병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견두선을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었습니까.
언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언제 끝날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지금 도로 공사는 견두선을 보면 상당히 사업 물량이 많고 큰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최소한 도로는 짧은 구간도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약 5년 정도는 잡아야 될 것 아니냐 ......

○위원 왕병석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때 몇 년도에 끝날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몇 년도에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도로 장기 개발 계획에 보면 우선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기 시작한 도로가 끝난다 하면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또 다른 도로가 착공 되게끔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안끊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니까 견두선을 언제까지 끝내겠다 하는 것은 계획을 안세웠다 그 말씀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위원 왕병석       그러면 과장께서는 2000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설명을 하실때 말씀하셨는데 2000년에 끝나도록 한다고 하셨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견두선하고 부강선은 '97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신사선, 구룡선, 중군선은 작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고 화가선, 서초선은 '96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것은 운봉 화가선, 이백 서초선은 금년도에 끝나고 수지 견두선하고 산동 부강선은 2000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언제까지 끝날지는 모르겠네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산에 따라서 작년보다 금년도에는 10 몇 %가 줄었고 IMF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되면 내년부터는 많이 내려오면 조금 일찍 끝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아까 제가 듣기로는 2000년이면 끝날 것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금년에 보니까 6억원이 책정 되었는데 과연 6억원이 책정 되었을때 내년에 가서 약 10억원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 이것이 과연 끝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우측에 보면 투자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6억원을 투자하면 57%가 투자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강선 같은데는 70%가 투자되기 때문에 30%만 남았는데 견두선 같은 경우는 43%가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내년도에 끝나지만 금년 같이 대폭 줄여서 내려오면 2001년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왕병석       이상입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송교를 몇 억원 들여서 고쳐가지고 그것을 쓸 수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지금 정밀 안전 진단을 한 사람하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봤는데 교량 자체가 완전히 부실하거나 위험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랍니다.
지금 슈미트햄마 그런 것을 봐서 속의 철근 구조까지 다 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오래 되어서 물때가 묻어서 위험한 것 같은데 쪼인트 구간만 보완을 하면 과거의 ......

○위원 김종술       제가 다리를 다녀보면 항상 불안하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꼭 가라앉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만 아스콘, 레미콘, 골재 채취장등으로 인해서 건설행정과에서 과적 차량을 단속한다고 직원들이 날마다 나오셔서 고생하는 것도 제가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단속할 뿐이지 단속하고 돌아서면 바로 차가 다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가까운 거리인데 그런다라고 해서 계속 거기에서 단속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년 365일 단속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속하시느라고 정말로 고생들도 많이 하시덴데 이제 단속도 그렇게 안될 것 같고 결국은 DB - 13.5톤으로 3등 교량에서 현재 노후 되어가지고 또 노후된데에다 요즈음 차량들이 대형화 되어가지고 단속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거기에 가서 계속 단속하고 있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지금 주생 쪽이나 송동 쪽을 둘러보면 육상 골재 채취를 하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위원 김종술       지금 여기에는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남원시 전체적으로 육상 골재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건수하고 육상 골재 허가 현황과 골재 수급 계획과 혹시 또 하상 골재를 할 생각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하상 골재는 저희들이 안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종술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위원 김종술       좋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육상 골재에 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담당 주사를 먼저 소개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초곤 교통기획 담당입니다.
박문용 교통관리 담당입니다.
장희주 차량등록 담당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98 성과 및 반성, '99년 교통 행정 업무 추진 방향,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써 기구 및 인력은 교통행정과는 교통기획, 교통관리, 차량등록해서 3개계 담당 부서로 되어 있고 근무 인원은 정규직 14명과 청경 4명, 업무 보조 2명해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공익 근무 요원은 16명을 배치 받아서 주·정차 질서 계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원시의 12월말 차량 등록 대수는 19,975대로써 약 2가구당 1대꼴의 차량 등록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승용차가 약 58%를 점하고 있습니다.
운수 업체 현황 및 자동차 관리 업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노상 주차장이 724면, 노외 주차장이 2,233면, 기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5,544면, 이면 도로 주차 공간해서 총 9,900여면을 확보하므로써 전체 차량 등록 대수로 하면 약 50%, 시내권을 분석하면 약 63%정도 주차 확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성과 및 반성입니다.
대중 교통의 서비스 향상으로 그동안 버스 운행 시간 및 노선을 2회 정리하고 불합리한 노선은 6건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차량내·외 정비라든지 기사 복장 착용, 친절 교육, 운전자 실명제를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18개 업체중에서 저희 남원여객이 우수 업체로 선정을 해서 지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 정비 및 확충은 작년에 예산 사업으로 12개소, 비예산 사업으로 10개소를 해서 다수 시민 교통 편익 제공에 노력했습니다.
교통 안전 시설 확충으로써 약 3억 9,000만원을 투자 해가지고 교통 신호등등 교통 안전 시설을 설치하므로써 시민 교통 생활 편익 제공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 공간 확보로써 노상 주차장 운영, 노외 주차장 확보, 이면 도로 주차장 확보 관리등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정기 검사 일정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가지고 시민 편익 제공을 기여했습니다.
반성으로서는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 자율 참여 홍보라든지 체계적인 지도 단속에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을 반성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교통 행정 업무 주요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 분야의 현실태를 보면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이 되면서 금년초가 되면 2만대가 넘게 되고 계속 차가 증가될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차난 해소, 교통 질서 문제, 대중 교통 생활화, 안전 사고 예방등 상당히 집중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작년말 자동차 관련 민원 처리가 51,488건으로 하루에 약 171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대중 교통 이미지 쇄신 및 획기적인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교통 안전 시설 확충으로 시민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적극적인 주차장 시설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자동차 관련 업무 종합 전산망을 구축해서 신속, 정확한 민원 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로써 대중 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대중 교통 서비스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업체의 자율 실천을 유도하고 대중 교통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버스의 색상 도색이라든지 남원 이미지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농어촌 버스가 1개 회사에 43대가 74개 노선을 하루에 약 390대 정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회사 택시가 7개 회사에 162대로 거기에 종사하는 운전자가 약 270명입니다.
개인 택시가 206대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서는 대중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98년에 이어 차량내·외부 정비, 운전자 제복 착용 및 실명제 실시가 금년에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반복 친절 교육, 주기적인 점검 실시, 농어촌 버스의 산뜻한 색상으로 도색을 다시 하도록 하는 계획을 했는데 색상은 도 단위로 통일된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5월중에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남원 관내에 있는 43대 차를 여건에 맞도록 새로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운행 노선을 하절기와 동절기에 2회의 시간 조정내지 불필요한 조정이 필요한 노선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선은 현재 읍·면·동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회사와 현지 조사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버스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 관계는 금년에 지원 대상 노선이 55개 노선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실 보상비 예정액은 약 5억 4,800만원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 대상 조사를 매년 9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 교통 불편 신고 센터 운영을 전 차량에 불편 신고 엽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또 누구나 시민들이 그런 사항을 신고에 편의할 수 있도록 각 버스 승강장에도 신고 엽서를 비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버스의 노후 버스에 대해서 금년에 9대를 교체해서 가급적 냉·난방 시설이 나올 수 있는 시설로 버스를 교체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시민이 만족한 대중 교통 서비스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기적인 업체 지도 점검 및 평가로 우수 업체와 운전자를 표창도 하고 또 불량 업체는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 조치를 해서 그것이 확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불편 사항 신속한 파악과 시정으로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연찬을 해나가겠습니다.
일정별 추진 계획은 운수 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1월중에 했고 업체별 자율 실천 결의를 2월중에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향상 순회 교육 및 안전 운행 지도를 분기 1회에 확행을 하고 농어촌 버스 색상 개선은 도 용역에 맞춰서 하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별 서비스 향상 평가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7페이지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승강장 설치로 시민의 편익 제공과 승강장내의 편익 시설을 설치하므로써 이용자들의 편익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현재 승강장은 204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고 읍·면에서 추가로 설치 요구가 들어온데가 약 24개소정도 됩니다.
금년도 계획은 12개소를 8,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또 시내권 승강장에 의자가 설치 안된 20개소에 대해서 전부 편익 시설인 의자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승강장 위치가 부적절한 지역을 조정해가지고 이용에 편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침으로서는 시민 이용 및 지역 여건등을 감안 설치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다수의 시민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부터 설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추진이 되도록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 해가지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춘향제 행사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기 설치된 승강장과 편익 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승강장도 도에서 모형이나 이미지 통일 차원에서 지금 모형 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그 용역 결과를 봐서 추진을 해달라는 도의 요청이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 여건에 맞도록 도하고 절충을 해서 별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차량 활용 남원 이미지 상징 홍보입니다.
사업용 차량 및 일반 승용차에 남원 이미지 상징을 부착해서 사랑의 남원 이미지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대상 차량으로서는 농어촌 버스와 택시, 일반 승용차, 관용차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서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이 확정 되었기 때문에 차량에 붙일 안이라든지 규격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1단계로 택시하고 자가용을 상반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2단계로 시내 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내 버스는 도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차장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심지내 주차장 확충 및 시설 보완을 통하여 주차난 해소를 하고 농촌 지역은 다목적 주차장 설치를 해서 농촌 지역 주민 편리 도모를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실태로 보면 시내권 주차장이 약 63% 정도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시민들도 편의 차원에서 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불법 주차가 상당히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어느정도 확보를 하고 단속도 강화해야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일단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도심지하고 농촌 지역으로 약 2개소씩을 선정해서 1차 추진을 하고 전반적으로 시내 국·공유지라든지 사유지중에서 가능한 부지를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조사가 끝나면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책으로는 시내권의 국·공유지, 사유지 또는 기타 공유지를 조사해가지고 소유자와 절충을 해서 우선 임시라도 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장기 대책으로서는 시내권 취약지별로 공영 주차장을 연차별로 거점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면 단위에도 상당히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마을 단위에 그런 부지가 확보 된다면 그런 마을을 시설비를 투여해가지고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복합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을 할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재원 확보 대책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조례상에 나와 있는 도시 개발세 10% 또 주차장 및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를 가급적 주차장 확보하는데 쓸 수 있도록 특별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가지고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일정별 추진 계획으로서는 주차장화 가능 부지를 이달중에 조사를 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사업 대상 지구를 3월중에 확정을 지어서 설계를 해가지고 가급적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전한 남원 건설을 위한 교통 안전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교통 안전 시설 확충을 신호등외 13종 약 3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교통 관련 소규모 민원 처리를 위해서 4,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교통 불편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검토해가지고 신속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주기적인 시설 점검 정비를 해가지고 제기능이 발휘 되도록 사후 관리를 하고 또 경미한 사항은 저희 요원들로 장비를 확보해가지고 자체 정비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에도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침으로서는 각종 교통 사고 다발 지역 및 우려 지역에 우선 시설 보강을 하고 유관 기관 및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능한 춘향제 행사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를 보면 중점 관리 노선이 저희가 시내권이 53개 노선이고 대부분 실태를 보면 자기 편의주의 주차 의식으로 지속적인 계도 단속에도 사실상 성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 계도 단속 요원이 퇴근한 후인 야간에 무질서한 주차가 성행하는 문제가 있고 단속 방법도 획일적인 단속 방법을 적용하므로써 요원과 시민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면서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을 개선해서 깨끗한 거리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야간에도 주기적인 계도 단속을 하므로써 야간의 주·정차 질서 문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내 홀·짝 주차제는 관통로를 시행했습니다만 비교적 성과가 있고 야간 대책만 문제가 되는데 가능한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찰하고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서는 주·정차 허용 및 금지 구역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각종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하는 것을 일제히 정비 보강하겠습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 및 방법을 개선해서 U자형 단속과 잠깐 주차 허용 구간을 가능하면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또 주택가 및 시장 주변 무질서 행위를 그런 부분은 강한 단속을 하고 야간에도 주 2회이상 단속을 강화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정별 추진 계획은 저희가 주차장 계획을 1차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금지 표지판 보강 지역이라든지 하는데를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질서 집중적인 홍보를 3월달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또 홀·짝 주차제 가능 지역을 계속 확대해서 가급적 시민들이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동차 정비 업체 효율적 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 업체의 지속적인 지도 관리로 불법 정비 행위 예방과 시민의 안전하게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황은 저희가 정비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55개 업체가 있습니다.
종합 정비가 6개소, 소형 정비업이 3개소, 부분 정비업이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카센터라고 하는 것을 부분 정비업으로 등록이 시설을 포함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저희 관내에는 약 17개 정도가 등록이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이것도 계속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시설 보강 권유를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정비업체의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영업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고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시설을 갖추고 작업 범주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일정별 추진 계획으로서는 미등록 업체 조사를 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록 업체에 대한 독려 및 현지 지도를 지금 실시중에 있고 자동차 정비 업체 점검 및 미등록 업체에 대한 영업 행위 범주내에서 영업 질서를 위해서 2 - 3월달에 집중적으로 계도 활동을 하고 분기별로 1회씩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불법 영업이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무단 방치 차량 신속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급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무단 방치 차량도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98년도에 저희가 71건을 신고내지 발견을 해가지고 그간에 처리를 했습니다만 무단 방치 차량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고 방치 차량이 생기므로써 주위 어린이 교통 사고라든지 또 교통 소통 지장, 도시 미관 저해등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단 방치 차량을 보면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라든지 또는 많은 과태료 같은 것이 체납 되어가지고 문제된 차량으로 되는 것이 현실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으로서는 무단 방치 자동차를 신속하게 색출 처리하기 위해서 주민 불편 해소와 도시 미관 저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전담 처리반을 편성해가지고 저희가 주·정차 단속과 겸해서 방치 차량도 같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읍·면·동을 통한 신고와 분기별로 1회씩은 정기적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무단 방치 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교통 관련 시민 불편 신고 소리함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 관련 시민 불편 사항과 개선 제안 사항을 널리 파악하여 신속한 시정 및 개선으로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 현재 운영 실태는 교통 불편 신고제를 각 사업용 차량에 엽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간에 25건의 불편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교통 안전 시설에 대한 요구를 73건 받아서 저희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가급적 여러 시민들이 손쉽게 그런 사항을 신고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신고 엽서 비치 장소를 확대해서 버스, 택시 사업용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함과 동시에 시내 또는 각 승강장 주요 지점에다 신고 엽서를 제작해서 함을 만들어가지고 비치를 해서 누구라도 손쉽게 불편 신고내지 개선 제안 사항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가 운전자 응급 조치 요령 무료 강좌 계획입니다.
지금 자가 운전자들이 사실상 운전만 할 줄 알지 기초적인 정비 능력이라든지 또 불의의 사고때 응급 조치 요령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시범으로 2회에 17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교육 받은 사람들도 필요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금년에는 강좌를 확대해서 분기별로 4회정도로 400명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저희가 관내 종합 정비 업체 4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교재정도만 준비를 하고 장소와 교육, 점검 요령이라든지 하는 교육은 업체에서 협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3월, 2단계로 5월중, 8월, 11월로 해서 4회에 걸쳐서 읍·면에서 자가 운전자중에서도 가급적 초보 운전자를 우선으로 해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업체와 연결시켜서 그런 교육과 또 자기차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시민 편익 자동차 등록 업무 개선 운영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이 계획을 추진합니다만 금년에 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폐차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자동차 등록 원부에 대한 과태료를 말소하고 또 본인에 폐차장까지 차를 인도 해가지고 폐차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폐차한 후 30일이내에 다시 차량등록계에 말소 등록을 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폐차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폐차를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가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같은 것은 1차 정리를 한 뒤에 폐차장에다 전화로 신청을 하면 폐차장에서 와서 폐차를 인도해 가서 폐차하고 말소까지 연계시켜주는 그런 방식을 정착하므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정기 검사 통보가 가도 예상 이외로 바쁜 일정에 깜박 잊고 지연을 해서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검사 사전 예고제를 지속적으로 같이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종합 전산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의 일괄 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추진합니다만 현재 실태를 보면 일반 자동차 등록 관리는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륜 자동차라든지 또 건설 기계 등록, 기타 과태료, 책임 보험 부과 같은 업무가 지금 수기 업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신속한 업무 수행이 안되고 또 차고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산화 해가지고 전국 전산망으로 할 수 있는 건교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자체 전산 기계를 확충하고 또 이륜 자동차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륜 자동차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자동차는 체계화되어 있지만 이륜 자동차 즉 오토바이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만 그런 신고나 사용 신고 또는 폐지 신고, 주소 변경 신고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과태료 부과도 되고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월 1일에서 2월 28일까지 일제 자진 신고 기간으로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신청을 하면 그런 과태료를 면제 하면서 전부 정상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3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이륜 자동차 일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부터는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담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촉구를 해서 이달말까지는 가급적이면 몰라서 피해가 없도록 주민 홍보를 하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주차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 시설은 무료 주차 시설이 있고 유료 주차 시설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위원 왕병석       유료 주차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지금 유료 주차 시설은 저희가 시내 노상 주차장으로써 의총로하고 시청로, 어사로해서 3개 노선을 유료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광한루 앞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광한루 바로 앞에는 광한루 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은 취급을 하고 저희가 취급하지 않습니다.

○위원 왕병석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일요일이 되면 결혼식 때문에 상당히 도로가 붐비고 예식장 주위로 해서는 굉장히 도로가 혼잡합니다.
귀빈 예식장을 중심해서 거기가 예식이 많이 있을때를 보면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객들이 고수부지 쪽으로 차량을 주차하는데 일부 주차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는 모르겠는데 차를 가로막고 고수 부지로 내려가지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위원 왕병석       아마 그 사람들이 유료 주차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수단을 써서 그러는 모양인데 물론 자기네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행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 것 정도는 우리시민 편익 시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사용을 못하게 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 문제는 읍·면 주민과의 대화때도 건의가 되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공시설관리소에도 요청을 했고 관련 자치행정과에서도 검토가 되어서 공공시설관리소하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 쪽을 가급적 통제를 안하는 것으로 개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저희도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왕병석       좀 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물론 몇 십분정도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유료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있지만 보통 하객들은 거의 1시간이상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어차피 많은 주차료를 주고 주차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몽해 주시고 작년도에 제가 업무 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공설시장 뒷골목에 보면 거기도 도로가 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위원 왕병석       거기에 보면 평상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날 같은때 보면 원협에 농산물을 실은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원협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하고 만나는 지점이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비 상태가 되어가지고 몇 시간동안 양쪽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물러나지를 않아가지고 애로 사항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가보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한번도 계몽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주차 단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차량을 세워가지고 양쪽으로 어느정도 차량 통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을 어떻게 단속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단속을 한번 해서라도 그쪽에 교통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일방 통행도 아니고 공설 시장과 원협과 양쪽에 들어가는 도로가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가서 보면 삼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양쪽을 차량을 주차해놨기 때문에 비킬때가 없어가지고 어쩔때 보면 이쪽 도로가에서 부터 원협까지 꽉차가지고 양쪽에서 물려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몇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

○위원 왕병석       그러니까 한쪽에만 세워놓아도 충분히 비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전체적으로는 시장 상인들이나 아니면 주민들까지도 차량을 주차해놨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복잡해도 그런대로 다니겠더라고요.
양쪽에 세워놔도 그런대로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쪽에서 오는 차량을 보고 중간에서 뒤로 물러설 수도 있는데 장날에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장날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는 활동을 합니다만 범위가 넓다 보니까 계속 상주를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장날만이라도 거기를 중점적으로 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이상입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왕병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와 더불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상 주차장을 올해는 누가 관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유료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종술       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거기를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어사로하고 시청로는 상이군경회에서 다시 입찰이 되었고 의총로 공설시장 부근에는 공설시장 번영회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체를 상이군경회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두군데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지금 공설시장 쪽은 공설시장 번영회에서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위원 김종술       그러면 공설시장 안에 있는 내부 주차장까지 같이 ......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거기도 원래부터 번영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같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공설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공설시장 번영회에다 준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공설시장 안에 있는 노외 주차장은 원래 공설시장의 번영회에서 거기를 원활하게 주차 대책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거기는 번영회하고 수의계약 체결을 했고 노상 주차장은 입찰 방식으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지금 공설시장 번영회에서 기존의 공설시장내에 있는 주차장이 제대로 주차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지금 상당히 공설시장에는 상가 회원들이 상당히 이용을 하고 장날 같은때에는 상당히 이용도가 높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장날 거기를 과장께서 가셔서 보시면 거기에다 차를 대놓고 장사를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사실상 도로변의 노상 주차장에도 ......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노상 주차장에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주차장에도 차를 대놓고 장사를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간혹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간혹 있는 것이 아니고 장날마다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어떤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오히려 더 있기 때문에 거기가 버스 타는 곳도 있기 때문에 약국 쪽으로 몇 대 정도는 대놓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때에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기능이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년도에도 제가 몇 차례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그 부분에 공설시장 약국 입구로 해서 노점상이 사실은 시골에서 조금씩 쌓아가지고 오셔서 판매하시는 분들을 그쪽의 주차장을 차라리 없애고 또 우리가 어디로 무작정 내쫓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런데 그 문제는 번영회 직원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인도에 있는 소규모 노점상들 시골에서 조금씩 가지고 나오는 그 대책을 작년초인가 일단 시장내의 여백을 확보 해가지고 강력하게 그쪽으로 유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면 어떻게 장사가 잘안되고 하니까 그때 집단으로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사실상 그것이 풀어져버렸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장날이 아닌때에 공설시장 뒷편에 가서 장사를 하라고 하면 장사도 안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원래 처음부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이고 이쪽은 도로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전거 도로나 전체적으로 그쪽에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장날이면 차를 주차시켜놓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곳인데 그것이 주차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다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공설시장 번영회에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장옥을 개축해주고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간에 앞으로 어떤 현대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자기들이 어떤 권익이나 이런 것만 찾을려고 하지 말고 우리시 입장에서 그쪽의 교통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 할려면 그런 방안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98년도에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지 않아도 번영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는데 번영회에서 그런 쪽으로 원하지를 않고 오히려 ......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번영회하고 협의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공설시장 번영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원시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소하면서 번영회에서도 자기 요구대로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 의회에서나 남원시에서도 남원시 공설시장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번영회하고만 꼭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자체에서 노점상 단속은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교통 문제는 교통행정과가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지적하신 부분도 시급합니다만 주차 대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번영회에서 원래는 거기가 장사를 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없앴을때의 공설시장 쪽에서는 더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협의가 못되고 계속 주차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노점상 문제하고 복합되기 때문에 같이 더 연구를 해서 다른 공간이라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계속 연찬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5시가 넘으면 조금 있다 과장께서 의회에서 나가셔가지고 제일은행 사거리 쪽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요.
거기를 나가는데 약 30분정도 걸릴 것입니다.
한쪽만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5시가 넘으면 바로 10분도 안되어서 양쪽에 주차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5시까지만 단속하고 땡하면 철수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 되는 것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저희가 시급성을 느낍니다만 공익 요원들은 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연장 근무를 시킬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요원들로 해서는 근무 시간내에 근무를 시키고 저희가 1월초부터 저희 사무실 직원들로 편성을 해가지고 또 그렇다고 매일은 못하고 일주일에 2번씩 야간에 11시까지 저희가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것을 따라서 지켜주어야 되는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 시간이 지나면 요원들이 철수한다 그것을 노려가지고 그 이후에는 무질서하고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사무실 직원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주 2회씩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야간에 11시까지 안하더라도 시내 중요한 도로는 또 토요일날인가 거기를 가는데 여기서 양쪽이 막혀가지고 1시간정도 제가 거기서 시간을 허비 했었는데 시내 한복판의 중요한데는 아까 왕병석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는 장날만 그렇지만 여기는 매일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5시 땡하면 바로 철수함과 동시에 5분내지 10분이면 양쪽에 주차가 되어가지고 매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면 주차까지도 지금까지는 어떤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면 주차를 허용 했지만 그 문제까지도 오히려 고려를 해봐야 될 정도로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 지역에 일을 보러 오신 분들이 차를 주차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에게 계도를 잘해서 이면 주차장을 그대로 한 면이라도 가지고 있을려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든지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직원들이 단속한다고 하면 5시 넘어서 11시까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면 주차장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그것을 없애버린다든지 해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한쪽만 끝까지 잘지켜 나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지역 주민들에게 계도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신설 노선 결정을 할려면 어디서 관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저희가 담당을 합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수익성이 나는 노선도 있고 없는 노선이 있는데 비수익성 노선은 시에서 보상을 해주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위원 이강석       그런데 남원은 그야말로 관광의 도시이고 사랑의 도시이고 전국적으로 피알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 보면 지리산을 갈려면 남원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지리산 정령치이나 노고단을 갈려고 하면 구례를 통해서 가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그만큼 서울 고속터미널이나 서울역에 각종 유인물을 통해서 구례로 해서 가는 것이 좋다 하는 선전을 많이 했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이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내 버스를 구례에서 노고단까지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남원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그것을 많이 느꼈는데 물론 자가용 가지고 호화스럽게 노고단, 정령치를 갈 사람도 있지만 학생들이나 또 부녀자들이 시내버스등 대중 교통을 이용해서 지리산 등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시내 버스를 정령치, 노고단을 경유해서 갈 수 있는 시내버스를 하나 개설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시내 버스는 경영이 여러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증차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43대가 계속 유지를 하면서 기타 마을 단위까지 조금 조금 포장이 되거나 연장을 해주어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관광철에는 예비 차를 이용해서 시즌에만 운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는데 역전 앞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역에서 내리는 손님을 받아가지고 새벽에 연계할 수 있도록 여름철 성수기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택시들이 그쪽에서 계속 또 자기들이 말하자면 택시를 이용할텐데 버스를 운행 하므로써 자기의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남원 지역 관광객 차원에서 여름 성수기때는 예비 차를 투여한 산내 달궁까지 운행하는 것은 계속 고려를 합니다만 정기적으로 시내 버스를 그쪽으로 새로 넣기는 차가 증차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지금 구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중 운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당 군에서 전부다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0을 넘기 위해서 당장에 10을 손해보더라도 계속 먼 장래를 위해서는 해주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택시 업자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자기들 수익이 적기 때문에 반발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택시 탈 사람이 있고 또 시내 버스 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손님이 전부다 구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택시 그 손님 때문에 시내 버스를 안만든다면 제가 볼때 조금 어불성설 같고 이것은 수익이 안나서 보충해줄 수 있는 돈이 너무나 많이 든다면 분명히 계절적으로라도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운행을 몇 월에서 몇 월까지는 꼭 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서울이나 기타 큰 도시에 홍보를 해서 정말로 관광 남원 도시이다 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성수기때는 작년 예도 있으니까 예비 차를 투여해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회사하고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관광 분야에서 남원 지역에 관광 버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운행을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 버스를 그쪽으로 넣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도 보상이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배차할 수 있는 여건은 차가 현재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각 마을 단위에서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서 면별로 버스 노선 연장을 해달라, 노선을 돌려달라 하는 건의가 안들어온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더 들어주지를 못하는 저희 애로가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지금 정기적으로 넣기는 어렵고 성수기때 예비 차를 투여하는 방법은 금년에도 할 수 있도록 회사하고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 김형수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김형수 위원입니다.
우리시 산하 사업소의 직원이 전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직원의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저희가 파악한 바는 시청 산하가 약 850대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 김형수       거기에 우리 남원으로 등록된 차량이 몇 대인지는 모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검토를 한 일이 있는데 거의 3대 정도만 자기 부인 앞으로 되었다든지 해가지고 안되어 있고 거의 남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자체를 남원으로 옮겼기 때문에 ......

○위원 김형수       제가 알기로는 홀·짝수제로 인해서 시청에는 들어오지 못하니까 시청 부근에다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제가 누구라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많이 보았는데 그런 현상이 많이 있고 또 남원시청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여기에서 봉급 받고 자동차세는 전주에다 내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 남원시 수입으로 잡도록 과장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분석한 바에 의하면 거의다 주민등록을 남원으로 옮겼기 때문에 차량도 같이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혹시 안옮겨진 직원들이 있다면 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형수       과장께서 시장 간부회의 석상에서라도 과장들께 부탁을 해서 남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차량만이라도 남원으로 이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셔서 남원에서 세금을 내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형수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금년도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시설 확충이라든지 자동차 정비 업체 효율적 관리, 응급 조치 요령, 등록 업무 전산망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업무가 작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진취적이고 시민 편익 위주로 되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혁신적인 업무로 저는 보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원활한 교통 행정을 통해서 사람과 차량의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민 편익 생활 증진을 하는 업무가 가장 꽃피는 그런 업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시가지에만 교통난이 있는 것 같은데 농촌 마을에도 실제로 주차를 할때가 없어서 길가에 주차를 해서 교통에 불편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갖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생각하는데 주택과에 보니까 장소 선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100평, 200평 조그마한 평수에 오수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공사가 잘안된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교육을 한다고 하는 시대에는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시민 의식은 관으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아야만 머리가 바꿔지는 이런 형태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질서라든지 차량 사용 자제 이런 홍보,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좀더 해주어서 스스로 시민이 주차 질서를 지키고 차량 운행을 자제할 수 있는 홍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면 도로가 이제는 유료화 되고 어쩔 수 없이 사용될 수 있는 한계에 우리가 부딪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서울시는 내년도까지 가면 거의 이면 도로를 사용하고 유료화 할 수 있는 획기적 방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남원시도 주차 질서를 강력하게 밀고 나갈려면 어느 부분은 인정을 해주고 단속할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이 되어야지 인정하는 것도 없고 인정 안해주는 것도 없게 되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당장에는 어렵더라도 장기적 발전 계획을 지금부터 미리 세워서 2000년, 2001, 2002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이면 도로를 부분적 어떤 부분을 쓸 것인가, 어떠한 방법을 할 것인가 하는 기초 조사를 금년에 해서 장기적으로 발전된 교통 행정이 되도록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주차장 확보 문제도 사실상 면 단위도 그렇지만 시내권은 특히 거점적으로 꼭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할 부분들이 부지 확보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가급적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거점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연차적으로라도 땅이라도 사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면 단위도 미리서 부터 마을 단위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도 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벼를 말린다든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금년에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질서 관계도 솔직히 주차 질서를 잡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강력하게 잡는 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스스로 협조해주는 2가지 방법 밖에 없는데 사실상 이 문제가 아직 주차 질서에 대한 의식이 자기 편의주의 주차 그런 것이 팽배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만 가시적 성과가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어느정도 강화를 하면서 계도를 곁들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해주신대로 주변 상가들이 대부분 자기 주차장화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을 해서 권유를 한다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면 도로 주차장 유료화 관계는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서울 지역이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이 최근에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어서 어느 시간을 봐서 거기에도 선진지 견학도 하고 검토를 해서 이것을 시행 할려면 조례부터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연찬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모든 업무를 당장에 어떻게 해결할려고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로부터도 호응 받을 수 있는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쳐야 되니까 미리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일을 다 잘해도 교통 질서 하나만 잘못되면 전부 잘못된 것으로 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조금 전에 이강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와 같은 것인데 지금 구례군은 노고단 성삼재를 경유한 시내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 서민들이나 학생들까지 부담없이 지리산을 관광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는 아직까지 택시로 관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등산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 밖에 안됩니다.
지리산 뱀사골이라든가 정령치, 노고단등 많이 가보고 싶어하는 서민들과 중산층들이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석 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시내 버스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또 본 위원장의 생각은 지금 뱀사골에서 3야영장까지는 학생들과 등산객등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이나 단풍철이 되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통도사를 가면 통도사 입구에서는 역마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는 관광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역마차 운행하는데가 없습니다.
운영하면 서로 사업성이 될 것 같고 관광 피알도 될 것 같고 또 교통 수단도 될 것 같은 이런 3박자가 맞는 여건이 되는데도 역마차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뱀사골에서 노고단까지 또 아니면 정령치까지, 3아영장까지, 삼거리에서 실상사까지, 광한루에서 승사교 다리를 건너서 관광 단지로 해서 한 바퀴 도는 코스 이런 코스가 있을 것 같고 관광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권유를 안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한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남원에도 헬기장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헬기장은 1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민간 비행장은 하나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민간의 것은 연습장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지금 헬기 착륙장은 하나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한국콘도 앞에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위원장 김종진       그런데 삼성 항공이라든가 대우 항공등 국내 헬기 항공업자들이 지금 정읍시는 고수 부지에서 잠실까지 헬기가 뜨고 있습니다.
( 녹 음 불 가 )
또 내장산 관광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장산 보다도 더 유명하고 지리산을 경유하고 있는데도 헬기 사업이 안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물론 교통행정과장께서도 많은 관심과 자료도 가지고 있으시지만 우수 공무원들을 대그룹의 항공 회사에 출장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남원에 헬기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남원을 와서 타당성 검토도 하고 타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공무원들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우리 남원이 비행기로 지리산을 한 바퀴씩 돌수 있고 신혼 여행이라든가 또 봄철이 되면 운봉 철쭉 군락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호남 지역에서는 제일큰 실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사에서도 쉬었다가 운봉 철쭉 단지와 관광 단지등 여러군데를 경유해서 비행기가 뜨면 장사가 될 것 같은데 헬기 사업은 전혀 업무 보고에도 없는데 과장께서는 적절한 기회에 연구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한경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어느 부서 소관인지 몰라서 과장께 말씀을 드려 보는데 전남 구례 정기 여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육모정 인터체인지에서 돌아가지고 남원대교로 들어와야 되는 정기 버스인데 기사님들이 산업 동부 우회도로를 타고 전주선인 서남 대학교 있는데까지 그냥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남원으로 진입을 하는데 정기 노선이 그랬을때 외지에서 온 관광 버스들이 남원이 도대체 어떻게 홍보가 되겠느냐.
제가 자세한 것은 시간나는대로 공부를 더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얼마전에 정기 노선 버스 기사가 그랬다고 버스 승객의 얘기를 듣고 깜작 놀랬습니다.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협조 공문을 요청할만한 그런 관계는 아닌지.
지금 부담성을 갖지 마시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더 연구를 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찾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승강장이 10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금년도 사업 계획이 지구 확정까지는 안짓고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현지를 보고 우선 순위 ......

○위원 한경선       농촌형은 12개소, 도시형은 10개소로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도시형 말씀이십니까?

○위원 한경선       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도시형이 신설 계획은 없고 위치 부적정한데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위원 한경선       신촌 앞의 효산콘도로 상당히 버스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승강장이 없으니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때에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지 않아도 동사무소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지금 거기는 주천선 확장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가 어느정도 선형이 잡힌 뒤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리고 승강장 청소 관계는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사실상 청소 관계는 읍·면·동장이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

○위원 한경선       의자나 외부가 상당히 불결한데 그것을 어느 곳에서 하는지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저희가 주관을 해서 읍·면·동에 협조 요청을 내서 관내 승강장을 점검, 청소등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번에 어차피 설을 대비해서 일제히 정비를 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왕병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한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버스 노선을 자주 다니고 있는 분들도 위치를 잘몰라가지고 순식간에 놓쳐가지고 산업 도로를 타고 서남 대학교까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물론 육모정을 통해서 남원으로 가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노암동 쪽으로 빠져서 내려오는 종전의 노선이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암동 쪽으로 빠져 내려오는 사람들은 이정표가 없어가지고 전혀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것도 물론 이정표가 없어가지고 길따라 가다 보면 만나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거기서 노암동 쪽으로 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정표가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요.
화살 표시는 되어 있는데 이정표가 안되어가지고 거기서 육모정 쪽으로는 나갈 수가 있는데 노암동 쪽으로 오는 표시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웅치에서 갈라 들어오는데 말씀입니까?

○위원 왕병석       그렇지요.
거기가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아예 거기를 찾아오지도 못하고 육모정에서 내려가지고 시내를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종전과 얘기한 것처럼 산업 도로를 타고 서남 대학교까지 빠져 나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한번 살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이정표 문제는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해당과에다 얘기를 해서 누락이 되었다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거기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

   ○출석공무원 (4인)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