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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41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2월 06일 (토) 9시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산업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1. 남원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남원시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산업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1. 남원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남원시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 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 1. 산업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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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로서 '99년 1월 23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간이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소관 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으니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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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남원시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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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간이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수도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해를 충분히 돕기 위해서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조례 개정에 대한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이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 시설 조례 개정을 올리게 된 배경은 환경부가 작년도에 간이 상수도를 좀더 체계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작년 7월달에 지방 자치 단체에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추진 조례안 지침을 하달 해가지고 7 -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표준 개정 내용을 가지고 도에 또 중앙에 상정을 해서 그동안 심사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의회에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저희가 급수 인구 5,000인미만 1일 공급량 1,000톤 미만의 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간이 상수도이다 이렇게 취급해왔던 것을 앞으로는 간이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 시설로 부분을 해가지고 간이 상수도는 완전히 지자체 장의 책임하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하에서 조례안 개정을 하게 된 것이고 소규모 시설은 마을에서 관리를 하지만 마을 협의체와 시장·군수와의 협의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소규모 급수 시설을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유인물을 작성 했는데 소규모 조례 개정안이 별도로 있지만 별도로 된 유인물을 참고 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게 되면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간이 상수도 관리자를 '97년 8월 수도법 개정에 따라 시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마을 주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이 한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의 수립 조항을 신설했고 간이 상수도하고 취수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했고 간이 상수도에 대한 수질 검사 조항을 신설했고 간이 상수도 시설의 재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 복구 및 비상 급수 조항을 신설했고 수원 부족 및 수원 고갈로 인하여 사용 불가할시에 대비하여 시설의 폐지 조항을 신설했고 요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계량기 설치 조항을 신설했고 간이 상수도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위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이번 간이 상수도 조례 개정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 조례 제정안 주요 내용은 지원 기관이라고 하면 시장을 말하는데 비록 관리자는 시장이 아니다 할지라도 시장이 지원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소규모 급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취수원의 보호, 수질 검사 시설물의 점검 지원이 되어 있고 소규모 급수 시설의 개량 비용은 시장과 협의회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하도록 되어 있고 소규모 급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마을 공동 관리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시설물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 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 협의회에서는 시설물의 운영, 관리, 급수의 위생 관리 및 관리비 분담 방법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안으로 되어 있고 필요시 전문 기관에게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소규모 급수 시설의 정비 계획, 관리자에 대한 교육, 소규모 급수 시설의 긴급 복구 및 비상 급수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급수 시설 관리 조례 제정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번에 상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이 내용에 대해서 도와 중앙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또 심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상정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만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남원시 간이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 내용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간이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97년 8월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도법 제3조 제9호 제13의 2호 및 제32조,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해 간이 상수도 시설 규모를 조정하여 간이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 시설로 구분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을 개정한 조례입니다.
현행 간이 상수도 규모는 급수 인구 5,000명이내에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1,000톤 미만의 수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간이 상수도의 규모는 급수 인구의 100인에서 2,500인 이내에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톤이상 500톤 미만인 수도로 시설 규모가 조정되어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 상수도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 실시등 시설에 운영 일체의 관리자를 시장으로 규정하였고 취수원에 대한 보호 규정 추가와 분기 1회 이상의 수질 검사를 하도록 조항에 신설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 복구 및 비상 급수 체계로 수립 운영하도록 신설 규정 되었고 기타 점검등 현행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간이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간이 상수도 시설 규모를 조정하여 간이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 시설로 구분 관리하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을 개정한 조례안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시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가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 조례안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도 '97년 8월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도법 제3조 제13의 2호 및 관련 규정에 의해서 현행 간이 상수도 규모를 조정해 일정 규모 미만인 간이 상수도는 소규모 급수 시설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정한 조례입니다.
소규모 급수 시설의 관리는 시설별로 마을 공동 관리 협의회를 두고 시설물의 운영, 관리, 급수의 위생 관리 및 관리비의 분담 방법등 운영 일체의 관리자를 마을 공동 협의회의 대표자로 지원 대표자로 하였고 지원 기관은 시장으로 규정하여 명시 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시설물의 운영 관리를 위해서 시설 관리 책임자를 두어 연 1회이상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시설물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필요시 전문 기관에게 관리 일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급수 시설의 개량 비용은 시장과 협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분담하도록 하였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취수원의 보호, 수질 검사, 시설물의 점검 지원, 정비 계획 관리자에 대한 긴급 복구 및 비상 급수등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간이 상수도중 일정 규모 미만은 소규모 급수 시설로 규정하여 마을 주민이 운영하도록 하고 시장은 환경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설치 및 위생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된 조례안으로 역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간이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정 규모의 미만은 소규모 급수 시설로 구분하여 마을 주민이 관리하고 기타 수질 검사, 시설의 설치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소규모 시설로 인해서 관리에 필요한 재정, 위생, 수질 관리등에 소홀할 우려가 없는지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검토와 심사가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 간이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 조례안 부분입니다.
소규모 급수 시설의 개량 비용은 시장과 협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지금은 남원시 간이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간이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간이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원시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남원시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소규모 급수 시설의 개량 비용은 시장과 협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분담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규모 급수 시설의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분담율이 있다는 뜻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금까지는 간이 상수도도 마을 자체에서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유지 관리를 해나온 것이 사실 대다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간이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 시설로 구분을 해가지고 간이 상수도는 완전히 시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고 소규모 급수 시설도 마을에서 관리를 하지만 시장도 분담금을 좀 내서 소규모 급수 시설이라 하더라도 책임감있는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뜻이고 지금 소규모 급수 시설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조례를 상정시켜놓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앞으로 간이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예산면에 많이 투쟁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앞으로 추경 예산부터 소규모 급수 시설에 대한 지원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도록 하는 뜻이고 부락에서도 절반 지원 분담을 하고 시장도 절반 분담을 해라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저희들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법 해석하는데에 있어서 애매모호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아까 소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소규모 급수 시설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는데 예산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주민 분담비가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네.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출석공무원 (1인)
수도사업소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