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41회-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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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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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02월 05일 (금) 10시
장    소  :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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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산업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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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산업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지역경제과 소관
   산림경영과 소관
   농업진흥과 소관
   축산산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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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 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까지 4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에 대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발전을 위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산업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국·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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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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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산업건설 행정에 대해서도 각별한 배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년 들어서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각 과장님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공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 최정수 농업진흥과장입니다.
다음 조계형 축산산업과장입니다.
정병연 산림경영과장입니다.
박상선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광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순진 건축과장입니다.
이도연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부득하게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저희국의 주요 업무 성과는 그동안 보고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성과와 여러가지 개선해야 될 미비점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시정 행정 사무 감사에 대해서 지적해주셨던 여러가지 내용들과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지적과 고견을 제시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정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한다는 자세로 시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국의 업무 추진 방향은 어떻게 하면 인구 증가를 가져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민의 소득 증대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촛점을 두어서 일을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기본 목표를 지역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소득을 2배로 키우고 살기좋은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저희의 업무 목표를 정했고 저희국의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점 사업으로는 상공업을 진행시키는 것 그리고 농촌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 이백 약수 온천 개발의 촉진 그리고 철도 이설 사업의 가속화, 공설 운동장 건립, 도시 계획의 철저한 재정비, 농촌과 도시 가로망의 대대적인 확충 그리고 선진 도시 경관 조성 사업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국의 금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분야별 주요 업무 보고는 해당 과장께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국의 전 직원은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질책과 함께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저희도 위원님들의 우리 고향 사랑과 시민 사랑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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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규 지역경제 담당 주사입니다.
이석호 기업지원 담당 주사입니다.
최성태 통상협력 담당 주사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99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98 성과 및 반성, '99 지역 경제 업무 추진 방향, 지방 물가 안정 관리등 주요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1페이지 기구 및 인력과 주요 기능, 2페이지 제조 업체 현황, 농공단지 현황, 목공예단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98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공설시장 환경 정비를 위한 재래 시장 활성화를 도모 했고 공설 시장의 장옥 보수와 하수구 설치를 했습니다.
실업자, 저소득층 자활 기반 확충을 위해서 고용 촉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목공예 제품 생산 기반 확충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조산 목공예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전시 판매장과 간이 박물관 준공을 해서 저희들이 입주식을 했습니다.
통상 협력 및 국제 교류 기반 구축을 위한 자매 결연 시의 방문과 저희들이 해외 홍보용 흥부전을 영문판으로 발간해서 1,000부를 배포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보완해야 할 과제로는 구인·구직 창구, 취업 정보 센타 운영 성과가 저희들이 미흡했습니다.
대부분 공공 근로 사업에 의한 구직 업무였고 기타 업무는 일반 취업 정보 내용은 구인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알선 성과가 미흡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 담보 능력 부족으로 해서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 대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감사때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업체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자금이 제대로 대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4페이지 '99 지역 경제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국가 경제 지표가 경제 성장률이 2%, 경상 수지가 200억불 흑자, 소비자 물가를 3%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 물가 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등 자활 기반 확충과 함께 중소 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으로 경쟁력 강화를 기해 나가고 지역 특산품 생산 기반 확충과 판로 개척에 노력하고 21세기를 대비한 통상 무역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 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소비자 물가와 개인 서비스 목표는 각각 3%로 잡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 물가 목표가 금년에는 3%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목표에 준해서 3%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추진 계획으로 소비자나 상인 단체등의 자율 참여를 유도 시켜서 소비자 물가와 개인 서비스 요금에 안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좋은 업소를 발굴해서 이것을 적극 홍보하고 여기를 주축으로 해서 다른 업소의 물가 안정에 파급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가격이 저렴한 업소 또는 가격 파괴 업소를 발굴해서 더욱 홍보를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파급 효과를 기하고자 합니다.
범시민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을 해서 각종 민간 단체, 소비 단체와 같이 홍보하고 캠페인을 전개해서 자율적으로 참여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고용 촉진 훈련 사업입니다.
현황은 저희들이 각종 대상자를 6개월간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저희시의 9개 분야에 대해서 지정을 했고 앞으로 305명을 저희들이 선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수료자들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구직이 되도록 취업 알선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 상공인 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저희시에 상공인 협의회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95년 이후에 활동이 거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상공인 협의를 재구성해서 활성화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지난번에 상공인 협의회 임원 회의를 1월 20일날 개최했고 앞으로 2월 23일날 각 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 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회장단과 임원단의 대표자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면 전 총회는 3월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현재 상공인 협의회 임원진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설 시장 환경 정비입니다.
금년에 3개소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원 공설 시장, 운봉시장, 인월시장에 지붕 개량등 장옥 보수를 해서 시장의 재래 시장 환경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각종 시설 안전 점검을 해서 화재나 사고 예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목공예 협동화단지 활성화입니다.
저희시에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목공예 협동화 단지가 운봉, 어현, 조산해서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목공예단지 경영이 현재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 안정 자금의 신청이 있을때는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단지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 산·학·연을 통한 기술 개발 지원 또는 유통 관계 지원을 협력해 나가도록 하고 춘향제때 목기 축제 개최를 해서 저희들이 남원 목기의 우수성 또는 각종 상품의 판로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및 경영 안정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등록된 업체수가 총 247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 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지원해줄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 조성하기에 4배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할 수 있는 것은 29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회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1인 1사 공무원 후견제를 실시해서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연을 맺어서 전화 상담을 해서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바로 해결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나 도의 지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 기업청이나 중소기업 관리공단, 도의 지원 사업 내용을 파악해서 이 내용을 중소 기업체에 적극 홍보해서 이 자금이나 각종 지원이 원활히 지원 되도록 금년에는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소기업 대출 문제가 좀 어렵기 금년에는 지원 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작년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차례 지원 결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매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25일까지 지원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개월동안 저희들이 지원 결정한 업체에 대해서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 보증이 부족해서 대출을 못받을 경우에는 다시 그분들을 제외 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신청 받아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사장되지 않고 골고루 업체가 지원 받도록 개선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부나 중소 기청등 도 단위의 각종 지원 사업들을 저희들이 시기를 바로 파악해서 저희 중소 기업체에 홍보를 해서 그때 그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4개 단지에 현재 4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브럭이 미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기 때문에 2단지에 있는 광치단지에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을 개발하고 현재 부도 및 휴업에 있는 업체는 8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대체 입주를 추진하고 분양이 바로 될 수 있도록 1개 브럭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 단지에는 노무 지원을 해서 노동부에서 재원을 충당해서 60명의 공공 근로자를 현재 희망 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측에 근로자가 부족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미분양이 1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현재 울산 현대 중공업에 근무하다가 이번에 퇴직한 사람이 다시 창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시를 방문해서 어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검토를 했고 또 하나는 대도공 식품이라고 해서 일본하고 합작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시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빠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분양 1브럭에 대해서는 바로 분양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현재 부도 업체에 대해서 들어오겠다고 하는 곳이 2군데 업체가 저희시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바로 부도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로 그분들이 경매가 될 수 있고 딸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저희들 농공 단지가 금년 정도이면 완전히 분양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경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를 보기 위해서 농공단지 후보지를 선정해서 바로 조성 작업에 착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현재와 같은 규모로 해서 약 45,000평에 25개 업체 정도가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보지를 선정하고 또 도의 입지 승인 신청을 해서 기본 조사나 설계가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내년부터는 농공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석유류 판매 업소가 주유소 46개소, 일반 판매소 21개소가 있고 가스 공급 업소는 35개소가 있습니다.
석유류 품질, 정량 검사를 실시하고 또 가스 시설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관련 업소 관계자와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및 가스 안전 사용을 위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7월에 일정표에 의해서 차질없이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남원 상표 출원 및 등록입니다.
현재 저희시에 각종 남원 이미지 통일을 위한 캐릭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된 내용을 상표를 등록해서 저희들이 기업체와 계약해서 부가가치가 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저희들 지역의 농특산품을 부착해서 남원 상품의 이미지를 통일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저희들이 변강쇠와 옹녀에 대해서 2종을 우선 2월 1일자로 특허청에 출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2단계로 시 심벌이나 춘향제 엠블렘, 춘향이와 이도령 캐릭터, 흥부제 엠블렘, 흥부와 놀부 캐릭터, 공동 브랜드를 저희들이 상표로 등록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등록은 출원후 약 10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출원해서 바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제 교류 및 해외 시장 개척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자매 도시는 2개 도시가 있고 지금까지 교류 도시는 2개 도시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 도시 방문 또 우호 교류 도시 초청, 저희 해외 시장 개척 또는 파견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교류 및 해외 시장 개척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는 아프리카 쪽으로, 5월달에는 동유럽, 6월달에는 홍콩, 아시아 쪽으로, 9월달에는 동남아, 11월달에는 중남미 지역으로 도의 시장 개척 파견단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도 그때 참여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국외 홍보 인적 자원 양성 관리입니다.
공무원 국제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외 연수를 하도록 계획을 해서 불요 불급한 해외 연수는 자제를 하고 배낭 여행등으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더 최소의 비용으로 꼭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 외국어 교실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동안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과목에 대해서 회화 교실을 운영 하겠습니다.
회화 교실 운영에 따라서 각종 장소라든지 인원 관리등을 철저를 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지방 물가 관리 상거래 질서 기능에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이런 부분은 업무 보고에서는 빠져 있는데 그 부분에 해당된 현안 문제를 한가지 지적을 해드리고 또 과장이나 지역경제과에서 해야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운봉에 중소기업 제품을 팔고 있는 떠돌이 상인이 와있는 것을 보고 받으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방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또 상거래 질서도 파괴하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봤을때에도 불합리하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또 소비자를 기만하는 그런 행위가 여실히 들어나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 자체적으로 규제하기는 전부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거래 위원회에 고발을 하라고 제가 증거품까지 보내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에 보통 300 - 400만원씩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돈이 몇개월간 계속 된다고 보면 남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또 지방 물가 관리도 엄청나게 타격을 줍니다.
왜그러냐 하면 재고 같은 것을 전국을 순회하는 망을 가진 것을 대전에만 본사를 내놓고 문어발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고를 덤핑을 해가지고 지역 상가에서 보다 훨씬 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몰려 다니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규제를 할 수 있으면 규제를 해서 유통 질서 확립도 시켜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물론 시켜야 되고 또 소비자들이 속아서 사는 제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최대한 행정 수단을 동원하고 또 소비자 단체와 연계를 해가지고 하루 빨리 그런 돈을 운봉 뿐만 아니고 남원 지역에서는 발을 못붙이게끔 앞으로는 신경을 써가지고 수단을 찾으면 있습니다.
법규상에 자세히 관찰을 안해보시면 없지만 응용을 하고 관찰을 하면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나갈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건소에서 단속을 나갑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도 남원 지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오는 부분은 앞으로 없애 주어야 됩니다.
지금 허위 광고 부분 같은 것은 충분히 행정에서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특허에 등록 신청만 해놓은 상태에서 출원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이제 등록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6개나 써놓고 있는 부분까지 제가 다 알려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6개 품목을 특허청에 조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행정 처분 부분에 관해서는 도에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실무자와 그 내용을 협의해서 특허청의 결과가 내려오는대로 도에 공문을 보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니까 공문을 기다리는데 열흘, 보름 걸려가지고는 안되고 전화로 특허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 번호가 하나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특허 신청만 해놓은 상태에서는 그것이 번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번호를 기재해놓고 파니까 이것은 엄연한 허위 광고가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단속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특허 신청만 해놓은 상태에서는 특허 번호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 번호를 그대로 해놓고 특허가 나온양 속여서 팔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인 자세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까지는 가해서 나갈 수 밖에 없게끔 이런 쪽으로 해주셔야지 지금 주민들이 물건이 싸고 또 그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주민들을 데리고 놉니다.
쇼도 아닌 쇼 같은 것을 하면서 데리고 놀아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막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행정적인 제재가 수반이 되어가지고 막아 주어야 막아지는데 지금 지역에서만 하기에는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허위 광고이니까 오늘이라도 일반 공무원들 퇴근하기 전에 근무 시간에 가서는 그 사람들을 못만납니다.
끝나고 나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간대에 행정에서 나가셔가지고 엄연한 허위 광고 부분은 확실히 들어나 있으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도 제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이것이 비단 운봉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영, 인월을 거쳐서 운봉까지 왔는데 또 여기서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또 갑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가나 남원 지역에 있으면 마찬가지이니까 이것은 남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지역경제과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도와 바로 연락을 해서 도 실무자가 현장을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자료 수집은 저희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처분이 가능하는 방향으로 해서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잠깐만요.
과장께서는 그 동향을 알고 있습니까.
조금전에 정준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판매 업소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영, 인월을 거쳐서 운봉에 와서 ......

○위원장 김종진       그러니까 언제 그 동향을 아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지역경제과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지금 인월에서 6개월 이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수차 면사무소나 보건소등에 민원이 들어가서 직원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인월에서 보냈습니다.
보냈을때 남원 관내에서는 하지 않도록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또 바로 인근 운봉에 가서 설치를 해가지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정준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과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의 지역 경제에 엄청난 민원이 생기고 불량 식품이라든가 깨토산이라는 약을 팔고 있는데 그것이 보조 건강 식품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선전할때 무엇이라고 선전하고 노인들에게 팔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은 그것도 모르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내에서 몇 개월째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정준상 위원께서 민원을 내서 이제 아셨다고 하시면 그동안에는 무엇 하셨습니까.
아영에서도 했고 인월에서도 5개월이상 장사를 하고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과대 선전만 한 것이 아니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무엇을 또 하나씩 줍니다.
또 할머니들께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도 자식들은 돈이 없느냐 해가지고 가정적으로 싸움을 붙입니다.
당신들 아들이 무엇을 해주었느냐고 얘기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까지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가정적으로 싸움이 나고 지역 경제 상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또 약인지 식품인지도 모르고 28만원씩 1개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면 또 무엇을 줍니다.
이렇게 주민들과 노인들을 현혹시켜가지고 밤으로 약장사인지 건강 보조 식품을 해서 지역 경제에 엄청나게 미치고 있는데도 이제서야 그것을 알고 있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정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데도 도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할인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차장의 여러가지 문제에서 예식장을 빌려서 팔거나 하는 곳은 그 자체로는 저희들이 규제 조항이 없고 다만 아까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표를 위조해서 한다든지 불량품을 판다든지 그런 것이 명확할때는 저희들이 제재의 내용에서도 아까 같이 할인 판매를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는 규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관 기관이나 예식장등에 공문도 발송해서 지역 상품의 판매가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면 우리 지역 상가가 죽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공공시설이나 저희들이 그런 시설에 임대를 해주지 말라하는 간곡한 서한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저희들이 어떻게 단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주차장에서 할려다가 못한 것을 그린 예식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할인 그 자체는 못하고 위조 상품을 했다거나 불량품을 판다거나 하는 것이 명확할때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할인 매점이 들어오고 그런 내용이 보고가 저희 계통에는 없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께서 지적하고 묻는 것은 우리시 관내에 전부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후에 담당 직원은 나가셔서 더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대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제가 단속할 근거 2가지를 제시해 드릴테니까 오늘 저녁에 보건소에서 직원이 나갑니다.
나가실때 같이 나가셔가지고 그 부분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한가지는 분명히 특허가 안났는데 특허 번호 6개를 기재 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판매상들의 수단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야기 속으로라는 TV 프로에 나온 얘기인데 할머니가 머리에 쓰고 있으면 머리가 나았고 또 그 이튿날은 다리에 붙이고 자니까 다리가 나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이오 팬티입니다.
바이오 팬티를 머리에 쓰고 있으면 머리가 나을 정도가 된다고 보면 이것은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안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바이오 팬티를 머리에다 쓰고 자가지고 머리가 낫는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광고 행위입니까.
그것은 과대 광고이고 또 특허가 안나와 있는데 특허 번호 6개를 프랭카드에 써놓고 하는 것은 허위 광고입니다.
그 2가지를 단속 해주시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그것가지고도 단속을 못하겠으면 시장이나 부시장을 통해서 세무서와 합동으로 하십시요.
분명히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가지고온 물건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행정에서 신경만 쓰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읍·면에서부터 행정에서는 신경을 안쓸려고 합니다.
단속 근거가 없다는 얘기만 하지 찾아서 단속할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편에서는 답답할때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 부분만 가져도 도에서 그 결과가 내려오기 전에 얼마든지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챙겨가지고 해야지 도에서 내려올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동안에 몇 천만원이 또 빠져 나가는데요.
그곳에 가보면 IMF도 없습니다.
이것은 남원을 위해서 꼭 운봉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발을 못붙이게끔 뿌리를 이번에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공설시장 환경 정비와 관련해서 공설시장 활성화 대책을 이제는 세워야 될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원 공설 시장은 1970년도에, 운봉 공설 시장은 1965년도, 인월도 1965년도에 개장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우선 공설 시장을 중심으로 하면 30년전에 장옥이 지어져서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재래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지금 3번이 변할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도 유통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유통 개선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파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에 있던 그런 상태대로 그냥 유지한다고 보면 시민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상인들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또한 남원시는 5,000여평에 달하는 대지를 거기에다 묶어놓고 수익이 없다고 하면 이제는 개혁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 자체에서 예비 조사를 해보고 그 예비 조사에 의해서 용역을 맡겨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상가와 공동 주택을 해본다든지 어떠한 사업성이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 경영적 측면에서 진입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거에도 계속 투입된 예산이겠지만 금년도에도 1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예산에 반영 되어서 장옥이 보수가 되고 있는데 세입에서 보면 금년도 예산 편성에 7,400만원정도 세입이 편성되어 있고 세출에서는 일용 인부 운영비해서 약 3,000만원이 되는데 시설 투자비 금년도 1억 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원시에서 세외수입으로는 4,400만원정도 밖에 안된다.
물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5,000여평이라고 하는 땅을 사용해가면서 시의 세외수입이 적고 또한 유통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안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개선을 해야 되니까 시에서는 금년도에 철저히 사전 조사를 하고 차후에는 용역을 해서 유통 개선을 획기적으로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공설시장 활성화는 사실상 저희시의 숙제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재래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향쪽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할인 마트나 대형 매점들이 들어서므로써 재래 시장이 하향쪽에 있는데 지난번 이것 때문에도 전주시에서도 재래 시장 활성화 대책 세미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면밀한 조사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과의 업무 보고 내용이 상당히 내실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신 것 같은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으로 9페이지 목공예 협동화단지 활성화 경진 대회 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1월에 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저희들이 목공예단지의 기본 계획은 수립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맡았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별도로 사본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29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놓고 있다고 하셨는데 연리가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연리는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시중 금리를 적용하는데 변동된 금리이기 때문에 대출 받을때 그 시점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주경원       결국 일반 대출보다 혜택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일반 시중 대출은 똑같고 다만 저희시에서 3%의 이차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금 13 - 14%입니다.
그중에 약 3%를 보전해주면 10%선의 자금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이것은 변동 금리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떨어지면 따라서 떨어지고 오르게 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담보는 어디까지 잡혀야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은 대출 규정은 농협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담보를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결정을 해주면 본인이 부동산이든지 보험 증권등 여러가지 담보 제공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기술력을 있는 업체라고 보면 신용보증 계통을 통해서 거기에 보증서를 첨부하면 대출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정지 조사를 6월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아직은 진척이 없고 저희들이 6월 것은 사실 인위적 내용이고 종전에 조사해놓은 후보지로 해서 약 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더 나가보고 현재 여러가지 여건 변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면밀히 파악을 한 다음에 조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종전에 조사가 되었다고 하는 곳 4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광치 1단지, 2단지 우측으로 붙여서 하는 것이 당초에 후보지로 조사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사매면을 가다 보면 서도역 들어가기 전에 좌측과 우측 양쪽으로 예정지를 조사한 곳이 있고 사매 소재지를 50m 산쪽으로 조사해놓은 후보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같이 병행해서 조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농공 단지가 정확한 현황을 파악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 광치에 있는 농공단지의 경영자중에서 상당수들이 전주에서 출퇴근을 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자세히 모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종업원중에서 말씀이십니까?

○위원 주경원       종업원이나 기업주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은 정확히 몇 명이 출퇴근한다 하는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종업원중에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신규 농공 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점을 참고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농공 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남원 경제에 유익함을 주자는데에 목적이 있는데 사실상 전주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면 결국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업체 대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종업원중에 있는가를 파악해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주민등록 옮기기 작업의 일환으로 저희들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다음에 새로 신규 농공 단지는 조성할때 그점을 감안 해가지고 전주 출퇴근이 안될 위치에 잡자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입지 여건이 여러가지로 좋은 지역에 선정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입지 선정이 그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가스 체적 거래제라고 하는 것이 과제로 있다가 이번에 연기가 일부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연기가 되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이 언제까지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2년씩 연기가 되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을 우리동 아파트 단지에서 가스 체적 거래제에 의한 가스 시설을 고치고 있는데 370세대중에 영세민이 13세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못세워가지고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는데 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현재로 저희들 가스 체적 거래제에 대한 지원책은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다른 방법으로 ......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특히 영세민 같으면 생활보호 차원에서 영세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그것을 대체하는 방안을 복지행정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혹시 복지행정과에 그런 분야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결과를 알아 보시고 자세히 일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우선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남원시에서 지역 물가 대책 위원회의 일환으로 해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오수 정화에 관련 요금 인상폭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물가가 공공 요금을 올리다 보면 결과적으로 다른 물가도 따라서 올립니다.
그래서 사실 공공 요금이 우리 남원시에서 물가 안정에 의한 것하고 상반된 모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상수도 요금이나 분뇨 처리장 수거 청소 요금은 해당 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들이 물가 대책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한 다음, 다음에 조례를 제정할때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이 되어야만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저희 부서는 물가 안정 부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가 인상율을 억제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해당 실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실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채가 있고 여러가지 .......

○위원 공기현       실질적으로 어제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도 물가 대책 위원회에 넣으나 마나 그 실과에서 해놓은 그대로 반영시켰잖아요.
의회에다 미뤄버렸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어제 결과는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만 ......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그것이 지역경제과에서 그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가 대책 위원회에 어제 넣으나 마나 결과적으로 의회에다 떠맡겨버린 결과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좀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대체를 하라는 뜻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결심 과정에 그 의견은 충분히 반영을 합니다.
정부 물가 목표가 3%이니까 최저선으로 적정선에서 조정 해달라고 간부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만 실지로 결정 과정은 지휘부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과장께서는 상공회의소법 한번 정도 읽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한번 봤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상공회의소법 제3조에 보면 유사 명칭 사용 금지 항이 나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지역 상공 협의회라는 것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위 법이 안된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고 ......

○위원 공기현       금전적으로 빼놓고 여기에 보면 행정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준다는데 법률에 명시된 것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상공회의소와 상공 협의회를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유도로 자꾸 행정에서 유도를 해서 상공 협의회를 설립 하게끔 유도를 해주어야지 결과적으로 제7조의 설립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상으로 위법을 하고 있는 것에다 행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오히려 법률상으로 위배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유도해서 남원도 상공 회의소가 법률적으로 설립하도록 유도를 해주어야지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물론 친목 단체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상공회의소 쪽으로 유도를 해주어야지 그런 단체도 아닌 곳에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제가 경제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물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상공 협의회를 설립하는 과정에 남원시의 입장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상공회의소법 법률 제3조에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단체를 가지고 행정적 지원이 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항상 업무 보고나 감사 보고때가 되면 단골 메뉴처럼 떠오르는 것입니다.
에너지 관련 업소 관계자 및 사용자 교육을 연 3회를 실시하신다고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교육만 해놓으면 무엇 합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해서 주택가에 차량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밤에도 아파트 단지에 액화 가스를 실은 차량이 차고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 도로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잠시 정차가 아니고 주차입니다.
주차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교육 시킬때도 해주시고 그것이 연례 행사때는 꼭 감사 받을때마다 지적을 해도 그것이 안이루어지니까 금년에는 좀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지도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일부 판매 업소가 아까 말씀대로 거리에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약 3 - 4개 판매 업소를 통합 시켜서 저희들이 주차와 저장고, 사무실이 합동 운영 되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말씀해주신대로유관 기관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마지막 질의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금 우호 교류 도시가 2개국에 2개 도시라고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97년도에 미국 LA에 있는 롬폭시를 우리 남원시가 방문을 하고 자매 결연 얘기가 되었는데 롬폭시는 이제 완전히 남원시에서 제외시켰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자매 결연 ......

○위원 공기현       여기에 대해서 된 곳만 물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획은 없이 완전히 제외시킬 계획이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아직 그럴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춘향제 행사때 교류 자매 결연 도시 초청을 할때에 저희들은 그쪽을 초청할 계획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앞으로 자매 결연 계획을 아예 '99년도에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이것은 지속적으로 현재는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비되어온 것을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한경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5페이지 물가 조사 및 분석이라고 했는데 매월 3회씩 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한경선       물가 조사 및 분석은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저희들이 물가 모니터 요원 3명 해가지고 5일, 15일, 25일로 해서 3회를 물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래서 주부 ......

○위원 한경선       쉽게 말씀드려서 어디에 가서 우동은 한그릇에 얼마, 비빔밥은 얼마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주부 클럽에서 소비자 고발 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재래 시장이나 할인 마트 매점 또는 음식점에 다니면서 조사 품목에 의해서 가격을 조사 해가지고 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비싼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하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캠페인 전개라고 하셨는데 캠페인 전개라는 것은 누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은 물가 감시 협의 회원하고 저희들 소비자 단체와 시하고 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물가 안정에 협조 해달라 ........

○위원 한경선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실질적으로 가시적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나의 홍보적인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 다음에 12페이지 신규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송동면 장국리가 농공 단지로 도시 계획이 되어 있다가 해지시킨 일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거기에는 지방 산업 단지로 당초에 도시 계획상 포함이 되었다가 적정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그때 해지시키고 현재에는 주생, 금지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한경선       그러면 주생, 금지하면 거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농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임야, 야산을 중심으로 해서 ........

○위원 한경선       그러면 송동면 장국리 쪽에도 애초에 계획을 세울때에는 일시적으로 적합하다고 했을 것이고 또 조사를 상당히 여러차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적합하다고 해가지고 산업 단지로 조성을 했는데 그것이 해지가 되는데에는 어떠한 원인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당초에 그때에는 시와 군이 분리되어 있을때에 시 지역에서 농공단지 지역으로 주생이 도시 계획에 그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도시 계획 지구로 해서 결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거기를 개발 할려고 토지개발 공사하고 저희들이 공영 개발 사업소에 협의한 결과 토지 단가가 비싸가지고 도저히 거기는 조성을 해서 공장 입주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여러가지 용역 결과에 부적합으로 모두 결론이 나서 나중에 시와 군이 통합하면서는 그보다 더 좋은 적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를 폐지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생, 금지 지역에 약 60만평 규모로 해서 지방 산업 단지 조성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에 농공 단지는 4개 단지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이강석       그런데 4개 단지가 지금 실지로 분양 대비해서 가동율은 몇 %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가동율은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는 없고 그냥 추계로 해서 약 70%선이 현재 가동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70% 가동율인데 그 가동율중에서 말하자면 운영 상태가 양호, 불량, 유지로 나눈다면 불량은 대개 몇 %나 되고 양호는 몇 %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자동차 산업 관계가 어려워가지고 그쪽에 대부분 어려운 업체로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당초에 태전 방적이 부도 처리가 나서 화의 개시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어렵습니다만 지금은 화의 처리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그쪽은 문제가 없고 인월 쪽에도 영우 냉동이나 아영 목기도 이상없이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우 냉동은 금강산 관광하는데 협력 업체로 들어가서 납품을 할 정도로 해서 그쪽도 잘돌아가고 있고 문제는 광치 1단지, 2단지가 되는데 대부분 업체는 다 괜찮고 벽돌을 생산하는 동산 실업이나 자동차 부품 업체가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대부분 업체는 괜찮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호황은 아니지만 현상 유지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어현단지 그 내부 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지금 경영 상태가 매우 부실합니다.
지금 앞으로 부도날 사업자가 몇 있습니다.
그리고 광치 2단지는 자동차 시장에 불황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광치 1단지도 내용에 들어가보면 사실상 문은 열고 있지만 그냥 하는둥 마는둥 하는 회사가 있고 잘돌아가는 회사는 몇 개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도 잘안돌아가는데 또 농공 단지를 조성예산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국비, 지방비 합해서 67억원이네요.
지방비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큰돈을 빚을 지어가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농공 단지를 조성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도 조성 시기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IMF 여파로 해서 전체 제조 업체가 다 불황이고 경기가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사 시기를 하반기로 저희들이 잡은 것도 여러가지 현황을 분석해서 이것을 해야 할 것이냐 해서 결정 문제는 하반기에 저희들의 경기 지표를 보면 하반기부터 풀어져서 2%정도 전체적으로 성장이 올라온다 그렇게 중앙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경기 회복 추세를 봐가면서 조성 여부는 확정을 하고 우선 후보지 선정 정도는 저희들이 미리 조사를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면 바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그동안 많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래서 후보지 선정을 금년 7월달에 한다고 일정표를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시에서 예정지 조사를 하고 후보지 선정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알 것 아닙니까.
여기가 공업단지 후보지라고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재산상의 이득이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손해를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거기가 되었다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나중에 어떤 상황이 변경이 되어서 바뀌었을때 그 지역에 경제적인 손해가 많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노파심이 있습니다.
또 반복을 합니다만 지방채를 45억원이나 발행해서 농공 단지를 조성할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는 농공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사업 계획에 들어있는 것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위원님께서 시기를 걱정하신대로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성 시기 문제는 현재 우선 일정표에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타 지역이라든지 농공단지 운영 상태나 또는 저희 지역의 운영 상태로 앞으로 부도 업체가 어느 정도 빨리 경매 처리가 되어서 대체 입주가 되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기도 조정을 하고 후보지 문제도 여러가지 입주 희망 업체가 우선 들어와야 합니다.
어느정도 저희들에게 입주를 하겠다는 희망 업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안하신 부분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고용 촉진 훈련 사업 '98년도 고용 촉진 훈련자는 몇 명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현재 저희들이 '98년도에는 48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추가까지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가 128명이 작년 10월부터 들어가서 금년 3월 31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 총 몇 명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480명입니다.

○위원 윤영준       실질적으로 취업한 사람은 몇 명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아직 교육 기간이 안끝났고 실지로 취업은 IMF등 여러가지 여파로 해서 사실상 취업이 지금 없습니다.

○위원 윤영준       480명 전체가 교육이 안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추가분 128명만 안끝났습니다.

○위원 윤영준       추가분만 안끝났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윤영준       그 외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1,140명이 기 교육은 끝났습니다.

○위원 윤영준       교육은 끝났는데 취업한 사람은 몇 명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아침에 파악한 것으로는 10%정도 밖에 안된다고 해서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래 훈련 목적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계속 촉구를 해서 취업이 되도록 저희들도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렇다면 '99년도 훈련생 선발 계획이 305명인데 직종별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이것이 직종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본인에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어느 훈련 과목을 받고 싶어하고 어느 학원에서 받고 싶은 것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분류를 하기 때문에 현재에는 접수중이라서 아직은 ......

○위원 윤영준       그러면 접수하는대로 예를 들어서 무슨반이 몇 명 이런 것은 기준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윤영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윤영준       그러면 거기 현지 점검은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학원 쪽은 저희 담당 직원이 가서 학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담당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윤영준       그러면 점검을 하고 나서 과장께 보고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점검 결과는 보고를 합니다.

○위원 윤영준       그 일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형식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용 촉진 훈련이 꼭 필요는 합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480명이 훈련을 받았는데 340명중에 10%라면 극히 저조합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취업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 윤영준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자격증 취득을 해서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여러가지 취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부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들 해당 학원에도 최소한 30%이상 취업을 알선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여기의 졸업생들에 대해서 지방 노동 사무소와 연계를 해서 계속 구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고용 촉진 훈련은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제가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재래 시장에 대해서는 인월 시장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김종진       인월 시장이 있는데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일부가 등기는 시장으로 교육장의 것이 넘어왔고 일부는 그전에 보면 개인땅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매매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서류는 저희들이 관재계에서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것이 수십년동안 집단 민원의 대상지입니다.
본 위원이 초대때에도 군수를 상대로 해서 그 시장 땅을 개인으로 분할해주도록 그렇게 시정 질의때에도 해서 그때 당시에 군수에게 답변을 받아놓은 회의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집단 민원이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땅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전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시장 땅이교육청 땅이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김종진       그래가지고 시에서 본 위원이 초대때 질의를 해서 시가 나서서 교육청하고 소송을 해서 이겼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이겼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기고 나서 시장 앞으로 이전이 되면 민간 앞으로 돌려주도록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재판을 해서 시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 앞으로 되어 있으면 민간 앞으로 분할을 해서 이전을 해주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안해주고 있습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재산권 문제는 공유재산 재산 관리를 현재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장 운영만 시장 관리 부서로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재무과와 좀더 검토를 해서 ......

○위원장 김종진       검토를 해서 기회가 닿으면 일단 민원은 시장 부지가 교육청 앞으로 되어 있다가 교육청에서 남원시 앞으로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시 앞으로 오면 민간인에게 그때 해주기로 법정소송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상세히 해서 주민들에게 고통이 없도록 조속히 이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보면 변강쇠 캐릭터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김종진       과장께서는 변강쇠가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과장께서 캐릭터를 특허청에다 냈다고 하시니까 우리 남원이 소재이다고 보시면 남원 어느 면의 어느 부락에서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변강쇠와 옹녀 관계가 함양과 저희시하고 서로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변강쇠전을 그것 관계로 해서 봤습니다만 거기에 지역 명칭이 어디에서 거주 했다는 것은 없고 당초에 변강쇠가 삼남 지방에서 살다가 개성쪽으로 올라가고 옹녀는 평양에서 살다 내려오다가 개성에서 만나가지고 나중에 지리산쪽으로 들어와서 사는 것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남으로 가면서 장승을 하나 캐가는 것이 마천 등구 가는 길목에 한다 이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천 쪽에서는 마천 등구가 명기가 되어 있고 현재 벽송사에 타다 남은 장승이 있다 하여 함양 쪽에서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쪽에서는 마천 가는 길목이라는 것은 지리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재는 어디이다 하는 것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원쪽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문화원 쪽의 검토를 받아서 개발은 기획감사실에서 했고 저희들은 개발된 캐릭터를 상표 등록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취권은 저쪽에서 하고 등록 업무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좋은 것은 욕심을 부리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 흥부·놀부가 아영이 아니고 인월인 것을 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김종진       그럴때 함양군에서는 변강쇠가 함양군 마천면 추성 계곡이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김종진       그런데 시민의 대표인 지역 출신 의원들도 변강쇠가 정준식 위원은 자기 지역에서 활동했다.
또 윤영준 위원은 산내에서 변강쇠가 태어나고 활동을 했다고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산내인지 주천인지 확실히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알고 있는데 옆에 계셔서 입장이 곤란해서 말씀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준식 위원은 총무 위원회 위원이시니까 지금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산내입니까?
주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글세요.
정확한 지역은 모르고 제가 문언에 보니까 지리산 지역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지 ......

○위원장 김종진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변강쇠가 지리산에서 활동을 했다면 지리산이 몇 개 면에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함양에서 먼저 변강쇠가 자기들 것이라고 언론에다 하고 거기에 가면 장승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에서 특허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상표 위반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남원에서 기다고 하면 상표 위반이 아니고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함양이 변강쇠 고향이라고 하는데 남원에서 먼저 상표를 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불법 상표를 단속하는 과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상표 출원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도록 되어 있고 ......

○위원장 김종진       남의 것이라도 먼저 상표를 하면 동물의 왕국 하이네 같이 ......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은 변강쇠 출신지가 남원 지역이냐, 함양 지역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좀더 고증이 아직은 확실한 것이 안나타나 있기 때문에 함양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남원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어느 면에서 변강쇠가 활동을 많이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내이냐, 주천이냐, 인월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변강쇠가 남원이라고 하면 남원 구역이 얼마나 많은데 시내에서 활동을 했다든지, 지리산 달궁에서 활동을 했다든지, 육모정에서 활동을 했다든지 하는 어떤 모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더 연구해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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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산림경영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개발 담당 박창순 주사입니다.
산림보호 담당 안유호 주사입니다.
환경조경 담당 김남두 주사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경영과 업무에 대하여 그 어느 실과소 업무보다 크나큰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계획, 민선 2기 100대 과제 추진 사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과장 밑에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총 21명중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9급 1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 사법 경찰 관리 지명 및 직무 수행자는 지금 현재 7급이상 9명이 경찰관 지정을 받아서 특별 사법 경찰 관리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만 해도 지명 신고를 남원지청장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주 검사장이 직접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 명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봉화산에서 지리산 바래봉으로 연계한 철쭉 군락지를 조성해서 천혜의 산림 경관을 보존 관광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저희가 150헥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영면 봉화산 및 운봉읍 바래봉 주변입니다.
사업량은 철쭉 보육이 30헥타, 진입로 포장이 1Km, 바래봉 경관 조성이 10헥타입니다.
사업비는 총 8,136만 2,000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 2월에서 5월달까지 해서 철쭉제 행사 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 계획은 봉화산 철쭉 보육 및 진입로 포장이 사업지 현장 조사 및 설계서 작성을 2월달에서 3월중에 하고 공사 발주 및 공사 완료는 3월달에서 5월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바래봉 주변 경관림 조성입니다.
사업지 현장 조사 및 설계서 작성을 2월달에서 3월달까지 하고 공사 발주 및 완료는 역시 5월달 안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봉화산이나 바래봉 철쭉제 행사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꽃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21세기 늘 푸른 남원 가꾸기 사업으로 가로 환경을 특색화하여 관광 명소화하고 사계절 꽃과 푸르름으로 단장된 아름다운 관광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계절별 꽃 식재를 자전거 도로와 거리 화단등 해서 팬지외 150,000본을 시 양묘장에서 기 생산을 완료 했습니다.
양묘장 총 생산비는 4,971만 2,000원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다음은 강변로 꽃길 조성입니다.
승사교에서 남원 대교까지 3Km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꽃길 조성은 전주선에서 특색있는 특색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7,142만 9,000원을 들여서 우리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조경 시설지 및 화단 관리가 6,023만 2,000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기타 총 사업비는 2억 3,1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연중 계절별 꽃 식재를 하고 꽃길 조성 및 녹화 사업 실시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조경 시설지 및 화단 관리는 연중해서 사계절 꽃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 도로 향토수 조경 계획입니다.
그 위치는 광치동에서 주천면까지입니다.
작년도에 준공한 산업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계획량은 20개소에 25,000본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거리량은 15Km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 4개년간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서는 우선 2,000만원이 보조 내시가 들어와서 주요 수종으로 조팝과 철쭉외 3종으로 약 5,000본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4월달에서 6월달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 계획은 사업 도로 화목류 꽃길 조성을 사업지 현장 조사 및 설계서 작성을 4월에서 5월중에 하고 공사 발주 및 완료는 금년 5월에서 6월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에 4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방 재정 빈약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설 국도임을 감안해서 익산 국토 관리청에다 직영 또는 사업비 지원을 요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 공원화 사업 계획에 의한 연차별 투자 계획을 행자부에 건의해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부골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지리산 국립 공원과 연계된 수려한 경관에 자연 휴양 시설을 조성해서 도시민 레져 활동 충족과 잣나무 숲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산촌 마을 관광 소득을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인월면 인월리 산 53 - 1번지외 2필지가 있는데 총 100헥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휴양림은 100헥타 이상이 되어야만 입지로 선정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도유림 40헥타, 시유림 60헥타 해서 100헥타에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4,900만원입니다.
작년도부터 2000년까지 시행하는데 금년도 주요 사업으로서는 부지 조성과 편익 시설, 놀이 및 체육 시설, 교육 시설, 전기 통신 시설해서 총 8억원의 예산이 확보 되어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추진 계획은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 도 승인을 1월달에 올렸습니다.
아직 승인은 안나왔습니다만 총괄 계약 의뢰를 최대한 2월달에서 3월달에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도 3월달에는 사업 발주를 해가지고 2000년도 12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지금 그 위치를 위원님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다 다리를 놔야 될 형편입니다.
교량주만 해도 약 24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농어촌 도로 사업으로 해서 현재 건설행정과와 협의중에 있고 전액 국비 사업으로 해서 휴양림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립 공원내 오수 정화 시설 사업입니다.
참고로 국립 공원내 오수 정화 시설은 전국적으로 최초로 반선 지구에 1일 500톤 규모로 해가지고 8억원을 투입해가지고 작년도 12월 26일날 준공을 해서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정상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달궁 지구 오수 정화 시설 사업은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7월까지 용역 설계를 했는데 용역 설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립 공원 계획 변경을 하는데 이것이 환경부로 부터 최종 확정이 되어서 1월 7일날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다만 도유림 임야만 약 2,000㎡가 있습니다만 이것만 하면 바로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겠습니다.
참고로 거기는 1일 476톤 정화 용량 규모에 관로가 2,165m가 사업량으로 들어갔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 확보된 것이 5억 1,000만원이 기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 계획으로서는 반선 지구 오수 정화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부터 정상 가동이 되고 달궁 지구 오수 정화 시설은 3월중에 총괄 입찰을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구조물 공사 및 합병 정화조 설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심원 계곡으로 전라남도 달궁 위에서 부터 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전라남도에서는 별 피해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서두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 계장을 구례군으로 직접 보냈고 제가 직접 구례군에 건의한 바도 있어서 심원 계곡도 오수 정화 시설 사업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된 것은 환경 분야의 국립공원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대산면에 사는 박희정 과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최초로 알선을 하고 시장님께서 알선을 하셔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범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공공 근로 추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일 50명씩 해서 연 11,348명이 소요된 대대적인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되도록이면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국·지방도 주변이라든가 시유지등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이것이 다 완료가 되면 점차적으로 기타 밀생 지역도 같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면적은 290헥타인데 천연림 보육이 150헥타, 간벌이 140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3,085만 5,000원이 기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예산 승인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35헥타에 5,699만 9,000원해서 작년 대비하면 무려 756%가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저희시가 가장 많은 양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일정별 추진 계획으로서는 12월 7일에서 12월 15일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사업 참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1월 8일날 배치를 했습니다.
예정지 조사 및 사업 시행은 1월 11일부터 금년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 사업입니다.
산림내 불량 입목 및 잡관목 제거로 입목의 생장 촉진으로 재질 향상과 안정적인 목재 생산 수급 및 쾌적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1,210헥타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880헥타로 줄어든 것은 IMF 관계로 양이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 나무 가꾸기를 100헥타 하는데 추가로 100헥타를 신청해서 더 물량을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침은 어린 나무 가꾸기, 덩굴류 제거, 천연림 보육, 육림 간벌, 풀베기등이 있습니다.
일정별 추진 계획으로서는 사업별로 조기 예정지 선정을 금년 3월에서 5월달까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공문을 내가지고 지금 예정지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육림 간벌, 천연림 보육, 덩굴류 제거는 5월에서 11월까지 완료를 하고 풀베기와 어린 나무 가꾸기는 6월에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개인 작업장이나 영림 작업단이 없어가지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남원 임협에다 대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환경 경제수 조림 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육림 사업도 있고 여러가지 조림 사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경제수 조림 사업에다 중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136헥타에 366,000본이 사업 계획입니다.
이것은 경제수가 332,000본, 큰나무가 21,000본, 유실수가 3,000본입니다.
이것은 사업량 확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10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보절, 산동, 산내, 운봉 합쳐가지고 14개 읍·면·동에서 164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기 산주에게 사업 통지를 냈습니다.
이것이 2월 20일까지 조림 예정지 정리 작업을 완료한 뒤에 묘목 구입 및 운반은 2월 15일에서 3월 10일까지, 묘목 식재 및 보완 작업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풀베기 작업 및 활착 조사는 6월에서 9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는 5억 6,500만원을 들여서 9Km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4,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신규가 10Km, 보수 4Km 해서 14Km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대상지는 대산면 신계리와 산내면 장항리등 해서 5개 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실시해서 사업 선정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 계획으로 예정지는 1월중에 도 승인을 해가지고 도에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 측량이 완료 되면 저희가 4월달에서 11월까지 공사 시행 및 준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저희시 관내에 총 임야 면적은 48,190헥타입니다.
그중에서 국립공원이 10,788헥타로 22%를 차지한 임야 면적이 되겠습니다.
등산로가 40개소에 164.5Km가 있는데 거기에서 산불 기간 동안은 32개소 129.5Km를 폐쇄합니다.
다만 입산 통제 구역에서는 보절 천황봉, 이백 여원치, 아영 봉화산등 3개소에 726헥타도 산불 기간 동안은 같이 통제를 한다는 것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해서는 감시원을 봄철에는 70명, 가을철에는 50명씩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각종 신고망이라든가 홍보물 설치등 해서 총 사업비가 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2월 1일부터 산불 방지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만 뜻밖에 눈이 많이 와서 저희는 2월 15일부터나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예산이 하루에 250만원내지 300만원의 예산 절감이 되고 해서 10일간만 해도 약 2,000만원정도 시비 예산을 절감하는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 및 사후 관리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토석 채취 허가 건수는 3개소에 112,899㎡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복구 대상이 5개소에 98,265㎡로 예치 복구비만 해도 3억 4,300만원이 복구가 되었습니다.
추진 방침은 신규 허가, 기존 허가지 확장 및 연장 허가, 채석 완료지 사방 공법에 의한 철저한 복구 이행, 허가지 분기별 현지 점검 실시로 중간 복구 실시를 해서 저희 산림경영과에서 민원의 대상이 가장 많은 것이 토석 채취 허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도를 해서 민원의 최소화와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립 공원내 불법 행위 계도 단속입니다.
지난번 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시에서는 되도록이면 단속을 안하고 계도 위주로 할려고 하는데 국립공원 측에서는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단속이 되면 바로 이것이 민원과 연계되고 있습니다.
건수도 주차 위반이라든가 취사 위반이 평균 10만원 이상이 되어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철저한 계도를 해서 되도록이면 단속보다도 계몽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지켜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 특수 시책으로 춘향제 기념 꽃탑 건립과 산림 복합 경영 시범 농가 선발 육성 사업등 2가지 사업을 금년도 특수 시책으로 할 계획입니다.
춘향제 기념 꽃탑 건립은 저희가 춘향제를 맞이해서 꽃박스라든가 공한지, 화단등에 꽃을 식재하고 고속 오거리나 광한루 앞에다 꽃탑 및 환영판을 대형으로 설치해서 춘향제 행사를 한층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 계획으로서는 꽃탑 및 환영판과 화분 진열 설치 장소는 저희가 3월중으로 세밀히 검토를 해서 확정 짓고 공한지 조사 및 꽃 소요량 파악도 3월달에 완료 하도록 해서 꽃탑 및 환영판 설치물 설계를 4월달에 해가지고 춘향제인 5월 5일로 최소한 5일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 복합 경영 시범 농가 선발 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내에서도 한건이 없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산림청에서 새로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서 이런 농가를 찾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시범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당 1억원씩해서 보조금 40%, 융자 30%, 자부담 30%해서 연리 6.5%로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그 산림을 한 시범 농가로 독림가나 임업 후계자, 일반 산주로 3헥타이상 산림을 경영하거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해서 미리 여러가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경영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산림 복합 경영 대상 사업 내력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시 면적의 65%를 차지하는 산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라도 주민 소득과 연계된 업무에 중점을 두겠으며 저희는 관광 도시임을 감안해서 사계절 꽃거리 경관을 조성해서 전국 제일의 관광 도시를 만드는데 저희 산림경영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저희과 업무에 중점적으로 잘못된 것은 채찍칠도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산림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산림경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에 관광 꽃거리 조성으로 '99 계획에 보면 기존 조성지 및 화단 관리등 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보면 사계절 꽃단장 해가지고 팬지외 10종해서 125,000본이 나와 있는데 50,000본, 125,000본하면 175,000본을 전체적으로 남원시에다 이렇게 식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이것은 팬지외 10종이 125,000본이고 그 이외의 부분은 저희가 춘향제를 대비해서 25,000본을 같이 해서 총 생산량은 150,000본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뒤에 보면 사계절 꽃단장 해서 팬지외 10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이것은 저희 양묘장에서 생산한 것이 같이 중복된 것이 되고 현재 150,000본을 생산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뒤에 나온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아닙니다.
똑같은 ......

○위원 김종술       사계절 꽃단장하면 125,000본이고 그 이외의 25,000본이 있고 그것이 합쳐서 '99 계획에서 150,000본이 맞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전거 도로와 시내 전 지역 화단에 150,000본을 꽃으로 장식한다 ......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25,000본은 춘향제때 엘로보이외 4종해서 25,000본을 쓰시겠다는 얘기이고 거기에는 사업비가 2,100만원이고 밑에 보면 또 사업비가 2,7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합치면 300,000본인가 150,000본인가를 모르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150,000본입니다.

○위원 김종술       150,000본이 맞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이쪽 뒤의 것과 앞의 것과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중복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렇게 꽃도 많이 심어야 되는데 현재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시의 군도에 가로수 식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과장의 소신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금 저희 가로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안넣었는데 가로수 계획은 아영면이 현재 2Km에 2,000만원이 섰고 노암동은 4,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업무 보고에 안들어 갔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곧 설계가 들어갑니다.

○위원 김종술       그 다음에 6페이지 국립 공원내 오수 정화 시설 사업에 관리 인원은 지금 반선 지구는 관리 인원이 어쩔수 없이 우리시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달궁지구 오수 정화 시설 사업에는 관리인이 또 필요한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금 달궁 지구는 ......

○위원 김종술       그것이 관리 인원은 안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이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7페이지에 보면 숲 가꾸기 공공 근로 사업이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공공 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자가 우리 남원시에 있을 것인데 지금 서로 할려고 하는 것으로 대충 들었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입업협동조합에서 대행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보니까 공공 근로 사업인데 ......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공공 근로 사업을 자기들이 전혀 손을 못데고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숲 가꾸기 사업으로 공공 근로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공공 근로 사업장을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단지 임협에서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일만 하지 지도, 관리도 저희가 합니다.

○위원 김종술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12페이지 토석 채취 허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상 골재를 할때 거기에 들어가는 토석 허가도 임야를 했을때에는 산림경영과에서 내주는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 산림경영과에서 내주는 것은 산림에 ......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토석이 임야이었을때 ......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임야이었을때는 당연히 저희들이 협의가 됩니다.
저희가 육상 골재는 산은 ......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육상 골재 채취를 하는데 거기를 복구하기 위해서 임야를 허가 내가지고 토석이 있어야 육상 골재하는데 원상 복구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토석이 필요하다고 할시에는 산림경영과에서 내주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은 토석이 아니라 토사를 ......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토석 채취 허가나 토사 채취 허가는 같은 맥락이겠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네.

○위원 김종술       혹시 송동에 허가 내준 것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송동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종술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네.

○위원 김종술       혹시 산림 훼손 허가나 이런 것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송동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종술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국장께서는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육상 골재 문제로 현장을 갔었는데 그것이 왜 그때 당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백평 마을을 가기 위해서 토취장이 송내에 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이 허가 신청은 들어왔는데 거기에 묘지가 있어서 안나갔다고 합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동 지역은 허가가 안나갔습니다.

○위원 김종술       지금 그런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서 토취장이 허가가 나면 결국은 가지고 갈때가 없으니까 마을 진입로 15호선 포장해놓은 곳으로 이것이 가기 위한 어떤 방편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설령 토취장의 허가를 내주더라도 거기에 반입하는 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괜히 그런 쪽에다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토석이나 토사든지간에 채취를 할때는 인근 주민들의 의사를 저희가 반영하고 내줍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2페이지 우리 고장 명산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국립공원 지역이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국립공원 지역이 아닙니다.

○위원 주경원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네.

○위원 주경원       개인 사유림에 해당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봉화산하고 바래봉이지 이것은 사유림도 있고 국유림, 공유림도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국립공원 지역은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가 이 다음에 관리권 같은 것이라든가 입장료를 받더라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데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자연 발생 유원지에 대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여름에 산이나 바다, 계곡 같은데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받아도 된다는 조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강 솔밭, 보절면은 보현사 주변은 그 조례에 의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받도록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우리시에서 여기에다 상당히 많은 자본금을 투자 해가지고 아름다운 산이 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신데 결국은 그것이 소득과 연결짓는 관심을 지금 누락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미리부터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아주 좋은 관광거리가 되는데 거기에 얼마정도의 입장료만 받는다고 해도 쓰레기하고 관련해서도 우리시에서 경비가 계속 부담 되어야 하고 주차장 관리등이 뒤따라야 되는데 돈 받는 것은 소외시키면 안되겠습니다.
개발할 당시부터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정 제재 사항은 없는가 하는 것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다음에 3페이지 꽃거리 조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꽃거리 조성에 대해서 용역을 맡긴 바 있었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꽃거리 조성에는 용역이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용역을 맡긴 것이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왕 꽃거리를 조성하면 모든 것이 조화를 맞게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사랑의 남원이다 하는 테마와 어울리고 분위기등에 맞춰서 꽃거리가 조성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꽃만 많이 세워놓으면 좋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고 조화가 되도록 하셔야 되지 않느냐.
여기는 이 나무 심고, 저기는 저 나무를 심어서야 되겠습니까.
원칙은 자연스럽게 할려면 제멋대로 쓰는 것이 자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미지를 가미해서 지금부터 꽃거리가 조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내의 조경에 대해서 용역을 줄려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약 5,000만원이상 달라고 해서 송동 출신인 전북대 김석천 교수와 안덕수 교수라고 조경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들과 저희들하고 수시로 와서 시내도 보고 그 사람들은 고향이기 때문에 돈도 필요없습니다.
그분들은 언제라도 와서 지도도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렇게라도 좋습니다.
용역을 꼭 맡겨서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100% 감안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산업 도로 향토수 조경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치동에서 주천면 들어가는 진입로까지만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너무 늦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원 경계에서 경계까지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엊그제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구례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남원에 진입을 하는데 주천면으로 들러서 와야 되는데 모르고 광치동까지 빠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매일 다니는 버스도 착각을 하고 빠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객을 남원으로 유치하게 할려면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주천면 인터체인지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관광객을 놓칠 염려가 많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것을 조경과 함께 검토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왕 하면서 여기서 부터 남원이구나 하는 기분이 들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참고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비나 도비로써 사실상 어렵습니다.
4억원정도 들어가는데 국토 공원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2년까지인데 저희가 도에다 1차 건의를 냈습니다.
사업 계획서하고 예산을 내가지고 1차 돈을 좀 받았고 연차적 사업으로 하면 2002년까지는 특색화 도로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거기까지 만들도록 관심을 크게 가져 보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산림 복합 경영 시범 농가 선발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1억원의 지원액이 있다는 것이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가구당 1억원입니다.

○위원 주경원       가구당 1억원까지 지원 ......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가 금년도에 5농가를 선정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준비 단계로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위원 주경원       5농가를 할 계획이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네.

○위원 주경원       그러면 5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가능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이것은 심사만 하면 10농가 같으면 10억원도 되고 20농가 같으면 20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신청한대로 거의 가능합니다.

○위원 주경원       심사도 그쪽에서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네.

○위원 주경원       그 다음에 시범 농가 선정에서 시범 농가의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독림가라든가 임업 후계자, 일반 산주로 해서 3헥타이상 산을 가진 사람이 첫째 자격 요건입니다.

○위원 주경원       자기 산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3헥타 이상이 있어야 거기에다 버섯도 재배하고 조경수도 심고 한봉등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산 3헥타를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송이 환경 개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송이는 실질적으로 환경 개선이 안됩니다.
저희가 2대때에도 이것이 보조금으로 올라왔었는데 일본에서도 몇 차례 실험을 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당부를 드립니다만 산송이로 가지고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타는 일이 없도록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은 물론 산림청에서부터 기본 계획이 들어간 사업인데 이것은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제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리고 6페이지 반선지구 정화 시설 500㎥이면 이용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500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크게 설치를 했다고 당부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상 반선 지구는 앞으로 더 확장될 수 있고 성수기로 7월달이나 8월달 같은때는 사실상 이것가지고도 적다고 해서 그 성수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규모 설치를 해놨습니다.
평상시에는 보통 20톤내지 30톤정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안맞지만 성수기로 7월달이나 8월달에는 1일 500톤이상 ......

○위원 윤영준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동을 하고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오수에 대한 것을 검사 해보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검사가 아니라 그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오수 나오는 양에 대한 검사를 해보셨느냐고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은 안해 보았습니다.

○위원 윤영준       안해봤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네.

○위원 윤영준       그러면 기준치가 몇 PPM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

○위원 윤영준       20PPM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20PPM입니다.

○위원 윤영준       그 기준치에 적합하도록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다음에 15페이지 우리가 꽃탑 구상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나 어린이들이 사진 촬영이 가능하도록 위치 선정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 위치 선정은 현재 저희가 고속 오거리에다 우선 하나 세우고 하나는 광한루 정문 앞에다 선전탑 ......

○위원 윤영준       광한루 어디쯤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정하기 전에 ......

○위원 윤영준       정문 옆이면 ......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상가쪽으로 ......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사진 촬영이 가능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잘알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주경원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 자원을 조성하고 지역에 부가가치가 높은 향토수 수종의 조림 및 육림 확대의 실시를 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행하는 국토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이리 국토 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 도로 향토수 조성 계획을 세워놨는데 제가 처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팝이나 철쭉으로 주요 수종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가로수를 식재 한다면 지금 벚나무 보다도 살구나무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권장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러냐 하면 향토수 하면 연동의 감나무, 대전 광역시의 대덕구에는 대추 나무를 심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향토수를 심어서 물론 살구나무가 남원시의 향토수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벚나무보다 10일전에 먼저 피고 벚나무는 모든 지방 자치 단체의 너 나 할 것 없이 다 심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식재 한다면 살구나무의 종구도 한번 연구 검토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양묘장 관리 현황은 업무 보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양묘장 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거기에 수종과 현재 식재하고 있는 수종등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상당히 우리 남원이 녹화 사업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문화를 재연시키는 시민 교육 헌장을 만들어 청소년 자연 교육장, 산림 문화의 실험장으로 활용하게끔 산림 문화 센터 설치를 할 계획을 수립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설로는 산림 자료로써 임업 발달사 또는 예림 사상 고취를 위한 산림 교육 자료, 향토수 수종 조서, 야생화 전시, 산림과 야생 조서의 관계등 이렇게 산림이 울창히 우거진 남원시로서는 산림 문화 센터의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껴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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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 주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규옥 농정기획 담당 주사입니다.
김종록 농촌개발 담당 주사입니다.
오진관 기반조성 담당 주사입니다.
안범수 농산물유통 담당 주사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유인물의 목차를 참고 하시고 1페이지에서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대한 것은 개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16명이 저희들 정원인데 실질적으로 과 주무계에 직원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는 저희들과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인력이 여러가지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농업 현황입니다.
농가 현황은 38.1%이고 인구는 33.6%가 농가 인구가 되겠습니다.
경지 면적은 1.3헥타의 호당 평균이 되겠고 농업진흥 지역은 65.4%가 되겠습니다.
생산 기반에 있어서 답 면적의 83%가 수리 안전 답으로 볼 수 있고 경지 정리는 8,401헥타로써 가능 면적 9,600헥타에 8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가뭄 대책에 대한 시설 장비와 위원회 및 생산자 단체가 약 2,000여명에 해당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작년 한해동안에 저희들이 주로 성과를 얻었다 하는 것은 농림 사업에 대한 연속 3년 최우수 시·군으로 책정이 되고 전국적으로 우위권을 차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3년간 상사업비와 인센티브 사업가지 포함해서 98억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더 지원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지 정리 사업을 작년에 19개 지구에 1,268헥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절이 빨랐던 작년에 모내기 10일 앞당겨서 민원없이 심었다 하는데에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설계반 운영으로 인하여 예산 절감을 기여했는데 전산 설계를 통해가지고 1억 6,700만원의 용역비를 절감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IMF 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 안정 대책은 지난 2월 5일 일요일날 저희들이 관계되어 있는 모든 부서를 총동원 해가지고 시설 원예 지원과 축산 농가 사료값 지원과 병충해 방제 및 보리갈이 확대 지원에 대한 1억 9,300만원의 소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시책을 세워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이외의 저희들이 보완으로 느끼고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IMF 사태 앞에서 농업의 취약성이 노출 되어가지고 사실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농촌 현실이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더군다나 노후 시설물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유지 관리비가 계속적인 투자가 요청되고 있지만 시 재정이 사후 약방문으로 터지고 나면 보수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한 전체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투·융자해야 할 지원 사업에 대한 총괄은 저희들이 약 15개 사업량을 총괄해가지고 241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50%인 121억원과 도비가 6.5%, 시비가 51억원, 융자와 자담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농림 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 농업 구조 개선 사업이 '98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1단계 추진 실적은 4,496억원이 들어가서 계획대 121%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융자 873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가들에게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하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농림 사업 추진 계획을 72건에 504억원정도 68%에 해당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초에는 50.6%가 왔었는데 추가에 예산 확정이 국회의 통과됨에 따라서 약간 상이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생산성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전환을 시키고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부존 자원을 최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사업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은 930억원을 했는데 504억원 밖에 받지 못함을 보고 드립니다.
실적 가산금 사업에 대해서는 '99년도에 22개 사업에 7억 2,300만원을 들여서 국비 3억원과 시비 3억원과 자부담 1억 2,300만원을 들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 농정 실현입니다.
열린 농정에 대해서는 지역 주체인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참여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농민들과의 대화의 장을 얻어가지고 농정 방향을 제시하고 앞서가는 자치 농정 수행을 하기 위한 행정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련 기관과 단체장, 전문인들에 대한 의견을 연중 수시로 저희들이 들음으로 인해서 남원시에 농정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좀더 심도있게 추진을 해가지고 침체된 농촌을 활성화 시키고 농업인들의 사기앙양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농업 관련 기관에 대한 단체장과 전문 농업으로 구성한 농정 심의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농어촌 발전 심의회와 중복된 것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심도있는 제고와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10일로 되어 있는 남원시 농업인의 날 행사는 4 - H 연합과 후계자 연합과 병행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날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한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원시의 농업 발전 세미나는 발전적으로 개최해가지고 소득 방안을 연구 발표할 수 있도록 수시로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향골 농특산물에 대한 상표 개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산품의 차별화를 통해서 농특산품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또 수요 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인한 농가 소득 증대를 기여하기 위한 브랜드화 추세는 전라북도도 가지고 있고 무주, 장수, 고창, 부안을 중심으로 하고 또 전라남도 장승을 중심으로 영광군과 많은 자치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작년에 CI 개발 일습으로 이제는 BI 개발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약 300종에 대한 농산물 포장 센타 시안을 만들어서 조기에 내년도 사업부터는 우리 남원의 이미지를 심어서 포장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 계획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에 대한 사업입니다.
9개면에 해당되는 금지, 송동, 주천, 이백에 해당이 되어서 이백까지 2000년도에 완료되고 산동, 주생, 사매를 거쳐서 대산, 수지까지 가는 9개 사업에 대해서는 면당 약 39억원에서 45억원 규모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는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농특세라든가 재원 확보에 따라서 더 연기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170억원이 들어갔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데는 대상면이 6개 면으로 20억 7,3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조금이 17억 5,300만원임을 보고 드리고 주천, 이백, 산동, 주생, 사매, 대산까지 기본 계획이 수립됩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면 개발 수립을 대상면에서 금년에 완료하게 되고 일반 정주권 사업이 4개면에 추진이 되고 농촌 주택 정비 융자 사업이 3개면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보고 말씀드릴 것은 농촌 주택 개량에 대한 융자가 저희들 부서가 2,000만원 액수이었고 건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1,600만원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2,000만원으로 같이 상행이 되고 이율도 그 주택 사업에 대한 이율이 저희들은 5.5%로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4.5%로 인하시켰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촌 주택 사업의 조건이 이제 문화 마을에 지원하는 정주권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조건이 유리하게 되었다 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문화 마을 조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백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이 건설하는 중이고 주천은 지금 작업중에 있으며 금지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135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기 투자가 70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진흥공사에서 위탁 해가지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99년도에는 3개지구 이백, 주천, 금지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보조가 15억원, 융자가 11억 2,000만원을 들여서 26억 7,8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택 신축으로는 11억원이 이백에 들어가고 주천 하송지구에는 7억 7,900만원이 들어가고 금지 용전에도 7억 7,9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단, 한가지 여기에서 주천 송치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중에 2개의 건물이 농가 주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95년도에 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구연한도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꼭 이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변상을 받고 다시 재건축을 하겠다 하는 민원이 고충처리 위원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의 판단에는 물자를 아끼고 절약하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민원인들과 회신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지 정리가 완료되면 농지의 주요 간선 도로에 대한 농로 확·포장 사업으로써 3m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기 경지 정리 시행이 완료된 지구이고 사업 대상 지구가 60지구에 123.6 Km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약 3,000평당 30m를 중심으로 기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4년까지 지원되고 소요액은 약 119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지구에 18.6Km를 가지고 19억 3,400만원으로 증액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0개 지구에 11Km로 책정 되었던 것을 최종 조정때 7.6Km를 남원이 더 받아가지고 고창군에 이어서 남원시의 연장 길이가 두번째 많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 방침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순위를 정해서 추진 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에 대한 육성 보고를 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81년도부터 실시된 지금까지의 조성된 인원은 1,099명중에서 중도 취소가 118명이 되고 현재 관리 인원은 983명입니다.
금년도에는 59명을 선정 해가지고 이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기준은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인데 작목별로 편차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0% 국고에서 융자되는 자금으로써 연리는 6.5%이고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22억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농지 구입과 하우스 시설, 축사 신축과 가축 입식, 농기계 구입을 지원함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상반기중에 70% 정도를 집행해서 IMF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겠고 또 이러한 사업 자체에 축산 업무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을 당하는 후계 농업 경영인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자주 변동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경지경리 사업을 중심으로 한 전체 저희들 경지 면적이 13,308헥타인데 경지정리 대상 면적이 9,600헥타이고 '98년도 봄마무리까지 88%, '99년도 봄마무리가 되면 약 96%가 가능하게 됩니다.
내년 가을 착수까지 한다면 약 10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총 24개 지구가 되는데 99년도 봄마무리로 13개 지구에 대해서 807헥타가 완료되고 올 가을에 11개 지구에 507헥타가 다시 투자가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저희시에서 5개지구, 농조에서 6개 지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 경지 정리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와 이제 새로 생겨지는 간이 경지 정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단가가 헥타당 약 1,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논두렁 바로 잡기의 형식으로 소규모도 할 수 있다 하는 사업 지침이 내려와서 대상지를 약 110개소를 중앙에다 보고를 하고 사업 물량을 배정 받음으로 인해서 그 물량에 따라서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4개지구 31헥타를 하겠으며 이것은 계속 지원이 되고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 용수 개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표수 개발 사업으로 아영 부동제와 대강 입암제의 사업을 부동제는 금년에 완료를 하고 입암제는 작년부터 2000년도까지 연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리 시설에 대해서는 취입보와 양수장, 암반관정 8개소와 사업비 2억 9,5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해서 보수 또는 신설을 하겠습니다.
농촌 생활 용수는 4개 지구에 5억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운봉 소석 지구외 3개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해 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운봉읍 용산제 신축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되는 운봉읍 용산리의 사업은 사업비가 13억 7,800만원이고 사업 시행을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다음주 부터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 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농촌의 부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다가 IMF 때문에 지금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71년도부터 '98년도까지 의욕적인 추진으로 72개소의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고 이것은 전라북도의 36%, 전국적으로 약 9%에 해당이 되는 사업 물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인과 비농업이 3인이상 참여하는 조건으로 단지당 2억원 정도를 지원 기준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보조는 없고 융자 70%, 자기 부담 30%로 하겠습니다.
시설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율과 거치 기간이 틀림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9개 단지를 신규 단지로 2개소, 기성 단지를 7개소 해서 8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작업장의 신축이라든가 자동화 시설과 원료 구입 자금등을 지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포장재에 대한 규격화 브랜드화를 통한 견본과 통명 거래 실현으로 인해서 소비자간의 신뢰감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91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작년까지 약 7억 8,800만원이 투자 되어서 포장재 제작만 3,616천매를 제작해서 지원 해주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약 1,057천매를 제작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국비가 3억 1,600만원, 지방비가 1억 500만원을 들여서 자기 부담이 6억 3,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품목은 오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자, 딸기가 되겠습니다.
49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금년도부터는 농협과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던 규격 출하 사업을 읍·면을 통한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국비의 부담율을 20%에서 30%로 늘리고 지방비 부담을 20%에서 10%로 줄여가지고 지방 자치 단체의 부담율을 적게 하면서 농가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수 조직에 대한 집중 지원을 도모하고 또 경쟁 유발로 조직 상향 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일주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및 판매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15개소에 19억 800만원을 판매 했었는데 상설 장터가 3개소이고 정기 주말 장터 2개소, 백화점 직판등 5개소를 했습니다.
참여 단체는 27개 생산자 단체와 특사단지가 참여를 했고 '99년도에서는 전국 문화 축제를 6번정도, 백화점 행사를 2번정도 22개 업체를 참여시켜가지고 우리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각 지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의 기회로 삼을까 생각을 합니다.
춘향제 행사 일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5월 5일에 실시되는 춘향제와 흥부제를 감안 해가지고 이 행사 이외에는 저희들이 전국을 일주하면서 관광국악과와 같이 병행해서 우리 문화와 상품을 알리는 홍보의 기회를 삼아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농업에 대한 육성입니다.
기술이 집약되고 또 고부가가치가 있습니다만 해외로 나가는 문제는 확고한 정보와 시장에 대한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서 '98년도까지 9억 8,700만원의 수출액을 올렸고 금년도에는 약 16억원 정도의 수출 물량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와 화훼, 딸기, 토마토, 김치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작되고 있는 파프리카 수출이 일본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게 판명되고 계속 출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러한 농산물에 대한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인월의 흥부 작목반에서도 12월달에 토마토를 수출해가지고 Kg당 약 1,700원씩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물류비 지원과 금융 지원에 대한 문제인데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금년도 예산에서는 약 3억 1,000만원정도 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이러한 수출 농업에 대한 육성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아울러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해외 농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앞으로 농업진흥공사와 국가에 대한 방향을 잘 조절해 나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수출 농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배는 황금배가 나가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황금배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배를 수출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해가 언제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수출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은 '94년도 부터입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94년부터 해가지고 어떤 시책을 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94년도부터 시작 해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봤을때 배를 어떠한 방법으로 농가에다 보급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안세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배 수출 관계는 저희들이 현황을 알고 있고 작목 생산에 대해서는 축산산업과 원예특작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세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단지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약 3,000헥타 정도로 전라남도 나주만 하더라도 3,000헥타 정도의 규모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배 면적이 187헥타 정도로 소규모적입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생산된 배가 정읍에 가서 선별해가지고 전라북도 통로를 타고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 왕병석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수출의 길이 열려 있을때 모든 시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때는 남원이 무리하게 농가들에게 황금배 식재를 권장해가지고 결국 수출 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국고 보조로 해가지고작년부터 수확을 했는데 이분들이 사과보다도 더 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팔지도 못하고 국내 소비도 황금배는 지금 일반배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왕병석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시 캐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이 수출에 대한 권장을 하기 위해서 수출배 단지에 대한 면적 확장 보다는 양질의 배를 생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 사업으로 선별기도 구입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러한 선별 작업장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캐나다로 수출을 하다가 크레인에 걸려가지고 다시 러시아로 해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수출 보상금을 2,700만원정도 세워서 지원을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물론 제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던 생산된 농가가 그렇게라도 수출에 대한 길을 열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상당히 희망적이고 또 작년 가을에 황금배 시세가 추석 무렵에는 상당히 비등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올린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왕병석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첫 출하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양이 적었습니다.
아마 금년부터는 제가 봤을때는 양이 나온다라고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농가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작년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을때 그동안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작목으로 전환해야 될 그런 시점까지 왔다.
그래서 농가의 불안한 심정을 십분 이해를 하셔가지고 수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 다음에 딸기는 어느 정도나 수출이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딸기 재배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거기의 생산량에 대해서는 원예특작계에서 보고를 받음이 정확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 ( 녹 음 불 가 )

○위원 왕병석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작로 포장이 3m로 되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3m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지금 대부분 경작로 포장이 현재 4m에서 양쪽 흄관을 50㎝ 띄워가지고 3m로 하고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왕병석       그런데 대부분 농가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4m도 좁아가지고 농기계가 비켜날려면 어려운데 3m로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물론 다니는 것은용의 하지만 농기계가 자리를 비키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어떤 경우는 그대로 있는 경우가 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길이 좁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건의 드렸었는데 이것을 4m로 넓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작년에도 건의를 드려서 그것을 한번 건의 해보신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 말씀이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건의를 해서 4m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드린다면 4m로 늘릴 수도 있는데 30m에 한정되어 있는 소요 사업비 1억 500만원이 온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4m로 늘려서 해버리면 20m 밖에 못해지고 3m로 한다고 하면 30m까지가 늘릴 수가 있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었을때에는 계속해서 3m라도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늘리게 해주는 것이 좋겠고 4m로 해가지고 단거리로 한다고 했을때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해드리는데 지금까지 경지 정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초에 4m로 낸 농로를 양쪽에서 파먹어버려가지고 사실은 3m를 가지고 포장을 할려고 하더라도 포장 면적 농로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4m로 늘려서라도 연장을 줄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으로부터 금년부터 바껴집니다.

○위원 왕병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m로 완전히 내가지고 물론 골고루 혜택이 가기 위해서 경영 발전적인 차원에서 3m로 내가지고 완전히 낸 다음에 다시 1m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봤을때 4m로 한번에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가 봤을때는 대부분 주민들이 그쪽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쪽으로 원하는 주민도 있고 늘려달라는 주민도 있으니까 저희들은 신축성있게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불만만 없으면 4m로도 가능합니다.

○위원 왕병석       주민들이 원하면 4 로 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왕병석       그러면 현재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도 4m로도 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줄여서라도 사업내에서는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렇습니다.

○위원 왕병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한경선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예산 편성 당시에 어디라고 하는 그 대상지가 하나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아까 과장의 말씀으로는 순위에 의해서라고 하셨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한경선       어떤 순위에 의해서 어디에서 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는데 어디 어디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이 예산에다 반영을 할때는 어디 어디라고 명시를 못해드리는 것이 남원시에서 요청한 면적은 30Km를 요청 해놨습니다.
그런데 농림부로부터 전라북도에 배정되는 양과 전라북도에서 남원시로 배정되는 양이 1차 가내시에서는 11Km 밖에 안오고 또 다시 변동 되어가지고 18.6Km로 늘어나고 또 그것이 줄어들어서는 11Km로 될 수 있는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구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에 대한 선정 보고는 30Km로 해놓고 순위별로 ......

○위원 한경선       지금 대상 지역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경지 정리를 먼저 한 지역이 우선 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중에서도 농업인 후계자들이 많으신데 금년 행사중에서 농업인 후계자 또 농업인의 날 행사 이런 것들이 같이 그쪽 부분과 협의가 되어서 일회성에 지나는 그런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소득과 연계되는 행사를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분들과 협의를 해서 세미나를 겸한다든지 사례 발표를 한다든지 연구 발표를 한다든지 해서 하루 모여서 체육 대회를 하는 쪽이 아니고 새로이 소득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농업인의 날 행사들이 치뤄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올해의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작년도에 그러한 행사를 안했다 하는 질책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만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연합회 회장님이 교체가 되고 있고 새로운 진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이위원님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세미나와 학술과 아카데미를 설치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소득 방향에 대한 진로를 찾고 그러면서 4 - H에서 가지고 있는 기량도 발표를 하고 또 체력 단련을 위한 체육 행사도 해가지고 농업인의 날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각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할 계획으로 주관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시기에 팀별로 학술 토론과 체육 대회와 생산자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발전적으로 이제는 행사들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농지 전용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행정이 좀 갈팡 질팡한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대강의 조홍렬씨에 대한 민원이 아마 시에도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령에서는 농업인이어야만 농지 전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농업인이 아닌 병역 입영을 '94년 5월 3일에 입영을 해서 '96년 7월 4일에 전역을 하는 농업인이 아닌 군인이 '94년 12월 19일과 '95년 3월 10일에 농지 전용 신고를 받았다.
그래서 법을 위반하고 신고를 다시 말씀드리면 농지 전용 신고를 처리해준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 현재는 농지 전용이 되면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폐율 몇 %정도에 준해서 농지 전용을 해주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가가 지을때는 200평 이상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 건축은 ......

○위원 이병영       지금 현재 20%로 되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이병영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 해준 것도 주택이 하나 있는데 약 5 - 6%에도 농지 전용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규정과 아주 맞지 않게 아마 17 - 18%가 되었다든지 약 15 - 16%가 되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너무 차이나게 해주고 있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지.
제가 오늘은 업무 보고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 좋겠고 앞으로 행정이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강에 저희들이 어제 현지 출장을 가서 농지 분야에 대한 일시 전용 허가 절차와 농지 대상자 증명을 발급하는데 하자 여부 점검을 전부다 끝냈습니다.
중간 보고에 의한다고 하면 농지 취득 자격을 가지기 위한 것은 농가이었을때에도 해주지만 농가로 귀농을 할 수 있는 대상자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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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축산산업과장 조계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 보고를 드리기전에 계장들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규 축산 담당입니다.
이남규 축산유통 담당입니다.
박승기 농산지원 담당입니다.
박용섭 원예특작 담당입니다.
그러면 축산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결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성과입니다.
축산 분야에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많은 시책을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축산 자동화 사업하고 축산 분뇨 처리 시설, 조사료 확대 생산 추진과 토종 돼지 단지 조성을 추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토종 돼지 단지와 서울 농협 유통과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1년에 1,800두를 냈습니다.
올해 1월달에 가서 저희가 직접 유통에 찾아가서 '99년도에는 흑돼지를 3,000두 이상을 매입 해줄 것을 부탁 드리고 지사님 감사패도 직접 전해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농산 분야입니다.
다른해보다도 태풍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전 시민이 농산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쌀 생산에 총력을 경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보당 저희들이 488Kg입니다만 저희들 성과는 501Kg를 해서 13Kg의 증수 효과를 봤습니다.
저희들 벼 수매에 대해서는 1등급이 호남에서는 1위 즉, 92.8%의 1등 비율을 내서 농가에는 직접적으로 큰 혜택이 왔다고 보겠습니다.
미곡 종합 처리장이 3개소에서 48억 6,300만원이 투자 되어가지고 물벼 수매에 지장없이 잘되었습니다.
농기계 보급이 4개 사업에 대해서 기계화율이 99%의 성과를 거행했습니다.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시설 채소, 화훼, 과수, 특작 생산 및 유통 시설 지원으로 해서 생산 기반 확충 및 시설 현대화에 주력 했습니다.
아쉬운점이 있다고 한다면 IMF 한파로 인해가지고 고금리로 인해서 자재가 상승하고 경영 압박이 있고 이런 점에서 가격이 하락된 것과 총체적인 어려움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당초 목표보다 포기한 농가가 중간에 속출한 점이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 농가 소득이 당초 목표보다는 하향으로 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축산산업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향을 우선 말씀드리면 작년을 거울로 삼아서 올해는 현장 행정을 위주로 해서 모든 행정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산비 절감 시책 추진을 위해서 조사료 확대를 하고 700헥타를 1,000헥타로 늘리고 농업 기계화 확대를 99%에서 100%로 올해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 우위 품목으로 해서는 수출 전략 작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상표 브랜드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해서는 토종 돼지라든가 토종꿀, 춘향미, 송동 복숭아, 황금배, 아영 상추, 인월 토마토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IMF 한파를 극복해서 실현의 해로 하겠습니다.
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소, 돼지, 닭, 꿀벌등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현안 사업으로 해서는 축산물 작업장을 올해 6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으로 해서는 쌀과 보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하는데 단위당 쌀은 생산 증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의 저희들 실적으로 해서는 단보당 501Kg입니다만 '99년도에는 단보당 512Kg로 해서 102%를 거행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도복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량 품종을 확보 즉, 일미라든지 오대, 대단등 키가 작고 도복에 강한 품종을 확보해가지고 이번에 적기 모내기, 병충해 방제를 잘해서 꼭 512Kg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리는 저희들이 256.8헥타가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300헥타를 목표로 해서 파종 실적보다는 117% 증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특작으로 해서는 시설 채소와 과일, 특작 기타 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출 전략 작목으로 해서 파프리카를 저희들이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99년도 현재 파프리카가 계약 되어가지고 있는 것이 300톤이 계약되어 있고 2000년도까지는 600톤까지 해가지고 올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배 면적은 파프리카가 3,300평이 재배가 되어 있습니다만 단경지 억제 재배로 해가지고 약 10,000헥타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또 농가가 신청을 해서 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외화 획득을 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일은 '98년도까지 해서 94헥타입니다만 올해까지 해서 100헥타로 늘리도록 총력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 특화단지 조성으로 해가지고 브랜드 조성을 위해서는 송동 복숭아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특작 사업입니다.
양잠에서 동충하초 재배를 확대해서 169상자를 해왔습니다만 올해는 300상자까지 늘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1억 6,900만원이 작년까지 수입을 했습니다만 올해 3억 5,000만원까지 확대할 방향입니다.
그중에서 우수 특산품으로 해가지고는 딸기 축제 행사때에는 시식 코너를 해서 먹거리 행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축산 분야 5종과 농산 분야 6종에 대해서 전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전체 합계가 75억 8,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는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45%이고 융자, 자담이 55%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분뇨 개별 시설 지원입니다.
분뇨 시설 개별 지원은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화로 해서 유기 농법 기반 조성의 토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된 것으로 해서는 설치 대상이 1,209개소입니다만 현재까지 조성되어가지고 있는 것이 분뇨 처리 시설이 96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으로 해서는 7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은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 이런 순위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일정별 추진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농가 톱밥 보급입니다.
가축 분뇨의 축사외로 나가는 분뇨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또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톱밥을 보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사업 계획으로 해서는 작년도에는 1,000톤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700톤으로 해가지고 1월에서 12월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는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 환경 보전 악취 방제입니다.
양축 농가 의욕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한 인근 주민의 통행이라든가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제를 저희들이 '99년도에는 6,000Kg를 확보해가지고 집단 사육지라든가 축산 마을을 선정 해가지고 악취를 제거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축산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 해가지고 파리, 모기 서식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양질 조사료 공급 확대로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9년도 사업 계획으로 해서는 12억 7,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사업량은 9건입니다만 기반 시설외 3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양질 조사료 공급 확대와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을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입니다.
가축 전염병을 절대적으로 추진해서 양축 농가의 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사업 계획으로 해서는 소, 돼지, 개, 꿀벌등을 해서 113,700두를 중점적으로 방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단지 조성입니다.
생산비 절감비 극대화를 가져오고 한우 고급육 사육 농가 육성과 고급육 생산 사업을 확산하고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는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농산·가공 부산물을 활용해서 조사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저희 '99년도 사업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예산에 확보해야 할 것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 토종 돼지 활성화입니다.
지금 토종 돼지 상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 센타를 설치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 특산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통 센타 2개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시내권하고 그 다음에 도시권에서는 서울해서 2개소의 유통 센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춘향골 농특산물 상표 개발 사업과 연계 추진해가지고 고급육 생산을 매년 3,000두씩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지리산 토종 돼지 활성화를 위한 4,3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본 예산에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설치 추진입니다.
저희 남원시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축산 농가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차례 도축장 건설에 대해서 대산면 대곡리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도 했고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1월 28일날은 주민들과 국장님께서도 같이 가셔서 협의한 결과 앞으로는 대곡 주민들이 도축장을 짓는데 협조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했고 저희들도 대곡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짚어가면서 다 이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하나 문제된 것이 지금 대곡은 문제가 다 된 것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주생면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생면 주민들이 당초 요구에는 그 거리가 요천까지 빼는 거리가 5,200m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300미리 관을 놔가지고 관으로 해서 요천까지 빼주면 승낙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관을 설치해도 안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서 대화로 설득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확대 공급입니다.
이것은 남원시에서 정량 표준 업소 5개소를 지정해가지고 정량 표준 업소에 들어가면 지금 먹을려고 들어간 사람이 거기에 대한 저울하고 고기하고 볼 수 있는 장소에다 놔가지고 정량을 지금 현재 들어가면 200g을 원칙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50g도 나오고 저희들이 재보면 140g도 됩니다.
200g이 못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량으로 주고 정량으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착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 전문점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전문점 5개소를 거점으로 해서 처음 시행을 하고 거기에서 잘되면 전체적인 음식점을 확산해서 나갈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기대 효과라고 한다면 관광과 먹거리가 어우러지는 믿음의 도시라고 호칭을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쌀 생산 대책 지원입니다.
쌀 생산은 뭐니 뭐니해도 면적 확보와 단위량 증대, 쌀 안정적 생산으로 해서 쌀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99년도에 저희들의 생산 목표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12,325헥타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위원님들께 이 안을 내주실때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계 사무소에서 잡혀가지고 저희들에게 온 것이 12,260헥타로 왔습니다.
그 원인은 경지 정리가 4개 지구가 있기 때문에 감보율을 빼야 한다 해가지고 통계 사무소에서 약 65헥타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휴경논을 생산화하고 우량 품종을 보급하고 주수 확보를 해가지고 반당 512Kg가 달성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업 기계화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 남원시의 농업 기계화율은 99%입니다.
지금 사업으로 해서는 5개 사업입니다만 공동 이용 조직이 18개소, 쌀 전업농에 30호, 농기계 보관 창고 1개소, 밭작물 농기계 5대 해가지고 '99년도 사업 계획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기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전부다 융자금으로 되고 보조금이 없습니다.
다만 공동 이용 조직 18개하고 쌀 전업농 30호에 대해서 20%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보리 재배 면적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는 256.8헥타에서 300헥타로 해서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정부 양곡 안전 관리입니다.
보관 창고가 77개소입니다만 현재 안전 교육, 양곡 품위 조사, 양곡 보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관 안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양의 PPM 즉, 토양에 관행적으로 비료를 사용한 것이나 농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양을 점진적으로 줄여가지고 3년간 계속해서 지금 쓰고있는 농약이나 비료에 대해서 3년 후에는 50% 이하로 줄이는 작업을 친환경 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구에는 대강면 방산 마을하고 주천면 호경 마을이 지정 되어가지고 올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확충입니다.
'99년도 사업 계획으로 해서 2개소가 확정 됩니다.
약 9억원이 되어가지고 흥부골 영농하고 계림 농산에서 미곡 종합 처리장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지금 남원시에 배정 되어가지고 있는 '99년도 계획은 30평으로 해서 평당 250만원씩해서 30평 규모의 저온 저장고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적 가산금으로 있는 것이 2농가에 65평짜리가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남원 복숭하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송동 복숭아가 송동면 자체에 있는 것이 23헥타가 있습니다.
올해는 5헥타 기준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남원의 특수 사업으로 해가지고 부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는 200헥타 규모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선진 과수단지 벤치마킹입니다.
남원 시민들이 대부분 보수적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수 농가를 모시고 가서 나주라든가 충남 예산등의 가공 공장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현장 견학을 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홍보용 대형 간판 설치입니다.
춘향골 포도하고 딸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맛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형 간판을 만들 계획입니다.
농산물 캐릭터가 확정되면 보완 선택해가지고 3월중에 보완 해가지고 5월말에서 6월초까지 내서 완전히 간판이 설치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입니다.
지금 원예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은 남원시의 특수 시책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남원시만 있습니다만 대규모 시설 재배 농가를 재배를 하지 못하고 중간 소농을 위해서 비가림 시설을 고안해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농가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받아서 보니까 약 19%헥타의 신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정 사항을 내서 각 읍·면·동에다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화훼 생산 유통 지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유리 하우스가 운봉 지구에 있습니다만 대강면에 올해 짓고 있는 것이 2년에 걸쳐서 올해 6월 30일이면 완전히 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구에 들어간 작목으로 해서는 장미로 보고 있습니다만 장미가 외국에 나갔을때 로열티를 많이 요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품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해야 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촌 지역 신소득원 개발입니다.
저희들의 신소득원으로 해서는 과실과 채소, 화훼해서 3가지에 두고 있습니다.
과실에는 아까 말씀드린 복숭아 단지하고 채소 비가림 시설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고 화훼는 유리온실 낸 것에 대해서 추진한 것을 계속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잠업 생산 소득 증대입니다.
양질의 양잠에 대해서는 건조 누에하고 생누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충하초 생산 기술 보급으로 해서 농가의 고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시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동충하초의 기술 재배가 전국의 1위라고 해가지고 경상도, 강원도 쪽에서 남원시에 선진지 시찰로 해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동충하초를 수원에서도 남원이 제일 선진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 실패하면 안된다 해가지고 박사들도 남원에 와서 계속적인 증가등 물량 지원을 계속 해줄 계획입니다.
이것이 늘어나지 못하는 것은 동충하초를 직접적으로 와서 지원을 해주고 쉽게 말씀드려서 종균을 해주고 그 물량에 대해서 시중에 나가지를 못하도록 하고 전량을 수매해 갑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높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고 하면 동충하초가 이렇게 좋은데 왜 늦느냐 하는 것은 묘목이 부족하고 상전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는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투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이고 앞으로 대책으로는 동충하초 재배 기술을 연찬해가지고 잠종이라든가 종균을 확보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축산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축산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간사 김형수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를 할때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도축세로 약 600여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져 있고 또 도축장의 현대화와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으로 해서 진입로 포장에 약 400여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보고에 따르면 금년 6월까지 완공을 추진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백물산 대표 이사하고 충분히 자금이 확보 되어서 금년에는 도축장이 완공될 수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공기현       확실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공기현       그 대표 이사하고 충분한 의견을 타진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공기현       감사때에도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업자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지금 축산물 도축세가 오히려 타 지방으로 빠지기 때문에 과거에도 막대한 세외수입이 들어왔는데 600여만원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과 아울러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29페이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아까도 업무 보고 설명에서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력난 때문에 잠업 인구가 사실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상전 면적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뽕나무를 캐내고 다른 작물로 대처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역동적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상전 면적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꼭 누에 고치를 통해서 한 것보다도 우리가 동충하초 뿐만 아니라 누에를 가지고도 판매를 하더라도 건강 식품으로서의 근래에 와서 상당히 많은 시민으로 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상전 면적 확대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전 면적을 앞으로 확대할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잠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가, 신농가를 제외하고 잠업을 하는 농가는 지금 늦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늦냐하면 지금 동충하초가 전국적으로 다 번진 것이 아니고 우선 남원을 기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중국산이 올지를 모르니까 지름 현재 가진 것외에는 나무를 심어서 하는 것은 5년이상이 걸려야 되는데 늦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묘목을 하는데 보조금을 달라든가 하는 것을 농가에서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고 조합에서 자꾸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늦다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밀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과장 설명중에서 동충하초 같은 것에서 전량 수매를 한다든데 우리가 관광 도시로서 보조 건강을 갖는다.
왜냐 하면 제주도의 민속 마을에 가면 이것이 동충하초를 집중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조그마한 소량을 6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민속마을 관광이라는 것이 거의 흑돼지라든지 조로 만든 토속주 이런 것을 했는데 오히려 순위가 동충하초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에서 동충하초의 고유 건강 식품으로서도 관광 전략 품목으로도 가능하다.
물론 중국산의 수입을 우려해서 그런데 이것은 연구 검토 해가지고 권장할 사업이 아니겠느냐.
왜냐 하면 남원의 건강 식품으로써 동충하초를 한다면 건강 식품으로서의 기대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께서도 이것을 중점적으로 타 지역보다도 우리 남원 지역을 이 부분에서 연구하신 석학자들이 남원에서 중점 기술 지원을 한다면 유리한 조건이 아닙니까.
물론 상전을 해서 누에를 키우면 5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한번 연구해볼 작목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 왕병석       위원장!

○간사 김형수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쌀 전업농 30호가 있는데 쌀 전업농 30호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쌀 전업농은 아직 선출이 안된 것이고 쌀 전업농에 대해서는 전업농가 자체를 시에서 선별한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공사에서 받아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심의를 해서 순위를 농발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냅니다.
거기에 확정된 순위를 저희들이 가지고 관리를 하지 직접적으로 쌀 전업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합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쌀 전업농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쌀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쌀만 전문적으로 해서 취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업농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농기계를 대주거나 아니면 농토를 늘린다고 했을때 농토를 농업진흥공사에서 농토를 구입하고 싶다고 할때 농토를 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위원 왕병석       지금 농업진흥공사에서 쌀 전업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일반 농가가 55세까지인데 약 60% 이상이 거의 쌀 전업농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30% 선발하는 것인지.
30%를 선발하면 그 사람들만 농사를 짓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0호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자금이 전업농가 지원액이 왔기 때무에 30호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 왕병석       문제는 쌀 전업농이 예를 들어서 30호만 쌀 전업농이고 일반 농가는 해당이 안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이것이 일반 농가와 전업농하고 그 목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 돈을 쌀 전업농으로 한 것을 일반 농가로 회전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일반 농가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왕병석       그러면 쌀 전업농 30호를 선발했는데 목적이 다수확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쌀의 질을 높이자는 뜻입니까.
지금 우리 남원시는 40%이상 거의 쌀 농사를 주작목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30호만 선발했는데 그 선발한 사람들중에서 목적이 오히려 우리 남원을 대표로 해서 쌀을 브랜드화를 한다든지 어떤 특이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남원에서 시비가 20%나 들어가는데 지원을 해주면서 어떠한 특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러니까 쌀 전업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입니다.
다른 것하고 겸업으로 해가지고 닭도 키우고 먹이는 것이 아니라 쌀만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데 그 농가의 농사가 많다고 한다면 쌀을 전문적으로 짓고 있는 농기계를 원하면 농기계를 지원해주고 또 그분이 농토가 부족해가지고 농토를 확장해야 되겠다고 할때는 농토를 농업진흥과에서 알선을 해줍니다.
그래서 농토를 구입하도록 농토 구입 자금을 평당 2만 5,000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융자입니다.
쌀 전업농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쌀만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전업농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축산 농가나 아니면 과수 원예 농가를 제외한 일반 농가는 거의다 쌀 전업농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독 30호 농가만 선발을 해서 하는 이유를 가지고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우리가 전체적으로 약 750농가가 있고 금년도에 일단 30농가를 추가로 선정해서 육성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30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량도 정부에서 어떤 대략적인 물량을 주어서 거기에 따라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늘어나면 약 50농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약 800농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다 할 수 없는 것은 쌀 농사를 잘 지은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규모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등을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왕병석       자꾸 중복이 되는데 쌀 전업농이 해당된 농가가 약 6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호내에서 육성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일반 농가보다도 쌀이 특이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질이 좋다든지 다수확을 한다든지 하는 목적을 가지고 30호를 육성해야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많은 인구중에서 꼭 30호를 선정한다는 뚜렷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지원만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0호라고 하는 것은 자금이 중앙에서부터 30호로 내려와서 30호라고 하니까 왜 30호만 주느냐 하는데 그 안에서부터 쌀 전업농가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해왔고 '99년도에 해당된 쌀 전업농가로 해야 할 농가가 30호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위원 왕병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남원시에서 종합적으로 CI 개발을 했고 또 금년도에 농업진흥과에서 상표 개발을 하고 축산산업과에서도 지리산 토종 돼지에 대해서 상표 개발등 여러군데에서 하는데 작년도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면 경비도 줄이고 계획성있게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축산산업과에서 하는 이 사업만은 농업진흥과와 병행해서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축산 분뇨 처리가 금년도에 70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을 지원 해주고 짓고 관리 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사후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축산이 옛날하고 다르게 대규모화 하다 보니까 환경 침해의 주범이다시피 되어 있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많은양을 처리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적 측면에서 분뇨 처리 시설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면 단위에서 관리를 해보는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환경의 침해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축산이 사실상 농촌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로 해서 환경이 많이 오염되어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뇨 처리 시설이 공동이라든가 개별 시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양의 약 80% 정도는 시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으로 해서는 약 1,200개 정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976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약 80%가 이루어졌고 약 20%가 아직 덜 이루어졌습니다.
그 원인은 사업비도 있고 여러가지 자금 환경도 있습니다만 지금 축산에서 보통 보면 무축사.
그러니까 지붕이 없이 비가 왔을때 그 위에서부터 물이 들어가서 흘러내려온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축산 분뇨 처리 시설에는 지붕이 완전히 있고 그 다음에 벽이 있어가지고 옛날 같이 무개 축사로 해가지고 비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농촌의 환경이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사에 대해서 숙성을 시키지 않고 그냥 나가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났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축사 퇴비를 그 장소에서 숙성을 시켜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퇴비화도 좋습니다만 거기에 환경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더 열심히 하고 읍·면·동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더 지원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물 작업을 할 수 있는 도축장 시설을 못할 것만 같았었는데 이제 다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시고 연구를 해주신 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 6월 30일 이전에 완공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이강석       그 전에 동백물산 대표 김윤선씨가 다시 하는 것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사실 동백물산 김윤선씨가 명의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백물산 김윤선씨는 자금력이 현재 투자된 30% 이외에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서울 축산이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일단 내가 모든 시설을 내 자비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동백물산 김윤선씨가 남원 지역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
쉽게 말씀드려서 외풍이 되지를 못한다.
남원에 있는 사람중에 다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뒤에 집을 짓고 운영될때까지는 내가 뒤에서 전부다 돈을 지원 한다라고 그 분이 확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백물산 김윤선씨가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은 사실상 30%선하고 땅하고 부지가 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끝날때까지 지원을 해서 시설비를 투자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김윤선씨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한 것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포기한 것은 아니고 그분의 얘기로 는 지분으로 해서 전부다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강석       아무튼 중도에 자금력이나 여러가지 재산권 때문에 서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에도 제가 여러차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축산물 가공 처리법이 보건 복지부에서 농산부로 이관되어 왔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이강석       거기에 따른 업무가 같이 덩달아서 따라 왔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이강석       아시다시피 식품 위생 관계, 식육 인·허가 관계, 교육 관리 또 육가공 업무, 축산물 가공, 가축 위생 업무등의 업무가 전부 전문 수의사가 해야 한다고 그때 그러셨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런데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고 어떠한 복안도 없고 중간 보고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인사 부서하고 그동안에 약 3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타 부서하고 맞물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낼때에 같이 내는 것으로 하자 해가지고 근명간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만 내는 것은 기정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하고도 협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인사 부서하고도 얘기가 되어서 절대적으로 또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품 위생 사업이 전부다 보건 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인원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처리를 하는데 처리를 못하니까 필수적으로 해달라.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 복잡한 사항을 같이 좀 풀어나갑시다 하고 사정하는 식의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느냐 해가지고 같이 그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까지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중으로 이것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아무튼 우리 시민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앞서가야 할 우리 행정이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알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대기 환경 보전 악취 방제인데 지금 남원에서 제일 어디에 피해가 많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남원 지구이라고 하면 신생, 보성지구에 있는데가 집단 거주 지역으로 있는 지역이 제일 많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생 지구에 대해서는 이번에 축산 폐수 탱크를 약 2억원에 걸쳐서 투자를 해가지고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보니까 관은 있는데 여러가지가 나오는 것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을 뜯어보니까 전부 뭉개져가지고 밖으로 흘러내려오는 과정에서 정화가 안되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신생을 직접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에서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된 시설로 우선 거기에 대해서 정화 시설로 집어놓고 또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나가면서 보면 그것이 앞으로 환경이라든가 주위의 냄새등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계속 투자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신생에서 경찰서 앞의 아파트 촌까지 거리가지 약 1.5Km 되는데 요즈음은 물론 별 냄새가 안납니다만 하절기에 들어서 극히 저기압일때 보면 상당히 좋지 않은 악취가 마치 옆에 오물을 가지고 냄새를 풍기는 그런 정도의 심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리는 약 1.5Km 됩니다만 얼마나 많이 자연을 오염하고 환경이 오염 되었으면 냄새가 날아올 것이냐 해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복지인데 신생농원, 보성농원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계속해서 관찰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 다음에 ......
( 녹 음 불 가 )
집중 육성인데 토마토가 어떤 종자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품종까지는 잘모릅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도태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봉에서 외국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남원 지역에서는 방울 토마토는 안하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남원 지역에 방울 토마토가 송동, 금지 지역에 방울 토마토가 많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육성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이강석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방울 토마토를 인공적으로 종자 개량을 해가지고 유전 공학 DNA 안의 조직을 바꿔가지고 유전자를 바꿔서 만드는 종자인데 그것이 세계적으로 일본에서 처음 발명해서 나온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고 수출도 하고 먹기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연구해서 기술을 습득해놓고 자기 국민들은 별로 안먹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들어진 식품은 사람이 장기간 복용 했을때 사람에게도 면역학적으로 어떤 행태가 바뀐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어떠한 부작용이 날지, 안날지 아직은 검증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시에서 방울 토마토 만큼은 장려를 안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대두콩을 수입해서 들어오는데 처음에 그 선전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유전자 공학을 이용해서 만든 개량된 콩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수출은 하지 미국 국민들은 그 콩을 안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진국 나라에 수출하면서 인체에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알고 관에서도 육성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사회적으로 요즈음 가끔 신문이나 매스컴에 조금씩 나옵니다.
그 얘기가 관심있게 들으신 분은 들은 것으로 아는데 많이 안나오고 조금씩 나옵니다.
검증 안된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10년이나 20년 후에 그 콩을 많이 먹어가지고 또 토마토를 많이 먹어가지고 기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생체의 면역이 흐트러져가지고 일반적인 항생제를 먹어서 아팠을때 듣지 않는 제3 차원의 항생제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사들 얘기이지만 정말로 깊이 인식하시고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간사 김형수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지리산 토종꿀 상품 브랜드화 백화점 집중 판로 개척, 벌꿀에 대한 전망을 과장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사실상 벌꿀에 대해서는 옛날하고 현재에 보면 한물 갔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렇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윤영준       22,433군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통계가 나왔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저희들 연말 통계에 읍·면·동에서 보고한 것입니다.
12월 연말 통계로 가축 통계가 ......

○위원 윤영준       '98년도 12월 통계 말씀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12월말 연말 통계에 나옵니다..

○위원 윤영준       제가 벌을 18년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95년도 통계입니다.
'95년도 22,433군이 되고 면사무소로 해서 이것은 정확한 통계가 아닙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12월말에 가서 저희들이 각종 농기계에서부터 가축에 대해서 전체적인 연말 통계를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 31일 통계입니다.

○위원 윤영준       이것이 22,433군이라는 통계는 '95년도에 벌이 한참 활성화 되었을때 그 당시의 통계가 약 25,000군정도 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업무 보고서에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업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5페이지입니다.
보리 재배 면적이 통계가 정확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재배 면적의 256.8헥타가 정확합니다.

○위원 윤영준       정확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윤영준       겨울 가뭄으로 해서 작황은 안떨어집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현재 작황을 내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만 가뭄으로 해서 피해가 상당히 있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위원 윤영준       6페이지입니다.
투·융자 지원 계획이 남원시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중기 재정에 이것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99년도 한해에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 윤영준       올해만 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올해만 깁니다.

○위원 윤영준       21페이지입니다.
미곡 종합 처리장 시설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가공 업자에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영세 업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크게 영향을 안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렇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윤영준       이 법인에게 실질적으로 특혜를 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인으로 약 30억원정도 돈을 탑니다.
그렇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20억원입니다.

○위원 윤영준       형식적으로 법인으로 갖춰놓고 운영은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아닙니다.
전부다 법인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 방앗간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여기는 말린 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벼를 가지고 건조 조제로 일관성있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는 농가에 대해서 큰 이익입니다.

○위원 윤영준       농가에 대해서는 이익도 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물수매가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물벼가 RPC입니다.

○위원 윤영준       물수매하는 농가에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만 너무나 많이 붙이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업자들에게 찧는 것보다 손해가 많다고 합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것은 지금 현재 컴퓨터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
운봉 흥부의 RPC에서 하는데 어느 농가에서 8분이 나오셨는데 그분들은 생벼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말려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갔을때 들어보니까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차이가 안나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벼를 어떻게 알고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가 했더니 그분들은 시험을 하기 위해서 8농가에서 몇 가마니씩을 처리해가지고 차에 실고 와서 거기에다 넣어서 보니까 제 Kg가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안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갖다가 넣은 지 어쩐지도 모르고 차이가 안나네 해서 그것이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생물벼를 넣은줄로 알고 왔더니 그분들이 그것을 재보기 위해서 말려가지고 수분 측정기로 가서 15.5%가 된 상태에서 가져와가지고 보니까 중량이 그대로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윤영준       과장에게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잘안 사람들이고 운봉의 물수매하는 사람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검토와 사후 관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 한경선       위원장!

○간사 김형수       한경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파프리카가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한경선       파프리카 재배 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편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300평의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억제 재배 그러니까 여름철에 들어가서 할 것을 저희가 학문상으로 하는 단경기로 합니다.
다른 사람이 떨어질때에 짓는 것을 단경기라고 하는데 그때에 할 수 있는 것을 약 1만평 이상을 오늘도 제가 들었는데 ......

○위원 한경선       파프리카가 일본 한군데로만 수출이 되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습니다.

○위원 한경선       지금 일본에서 파프리카의 인기가 하락되어 가고 있고 순간적으로 구매 충동이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동안 잘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정부의 지원도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위원 한경선       아직 지원이 없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한경선       다행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하향 길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좋다고 해가지고 붐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외국의 정보를 빨리 아는 사람들은 국내에 자제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책을 노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부 지원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농가에 많은 홍보를 부탁 드립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알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톱밥 지원을 해주시는데는 참 좋으신데 톱밥 원료를 그 만큼 확보가 가능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톱밥을 산림 조합하고 축협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 한경선       과장께서는 얼마든지라고 하시지만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부족함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나무가 부족하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위원 한경선       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현재 공공 근로들이 간벌하는 것도 나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러니까 그것을 톱밥 제조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냥 산간에 막 버려놓고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현재 버려가지고 있으니까 ......

○위원 한경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대체할 수 있는가를 ......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알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춘향골 포도, 딸기 홍보용 대형 간판 설치라고 하셨습니다.
2월 10일한 설치 장소를 선정 해가지고 5월 30일까지 설치 완료 하셨는데 사업비도 2,00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한경선       그러면 5월 30일이라는 것을 꼭 못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것을 저희들이 5월 30일 ......

○위원 한경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월 5일로 춘향제가 바꼈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업 계획이 서있으까 조금더 빨리 서둘러가지고 남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때 홍보적인 효과가 크다고 보면 남원을 찾는 분들이 많을때 이것을 완공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산은 서있고 또 설치 장소도 금송 농협, 대강 입구, 금지 옹정 입구등으로 거의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더 빠른 시간내에 진행하면 춘향제 앞에 설립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염두해 두었습니다.

○위원 한경선       남원의 행사는 춘향제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 계획이 세워진 것이면 조금 당겨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알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일반 안건 심사 회의는 내일 9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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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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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5인)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