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40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4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1월 15일 (금) 24시10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12시10분 시작)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사 다난했던 '98년도는 지나고 희망찬 기묘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로 시민의 소리와 마음이 행정에 반영 되도록 하여 살기좋은 남원이 되도록 하엿으면 합니다.
    오늘은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회의로서 '98년 12월 1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8년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에 상정 하였으나 유보 처리되었던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 한번 제안 설명만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으니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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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남원시 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특산품 전시 판매장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그 판매장의 효율적인 경영 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전시 판매장을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함으로써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우리 농특산물을 생산 농가에 대한 정보 수집과 상담 창구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잘아시는 것처럼 판매장 특산물과 토산품의 전시 판매 내용과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운영 위원회 설치 내력 그리고 위탁 운영에 관한 사용 허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심의해주실때 거론 되었던 판매장 사용료 문제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결정해주시면 저희가 충실하게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남원시 특산품 전시 판매장은 어느 어느 곳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여기에서 적용되는데는 동면에 있는 상우리에 되어 있는 특산물 전시 판매장과 새로 산내면에 신축되는 특산물 전시 판매장이 적용 됩니다.

○위원 이병영 2개가 적용 대상이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이병영 제4조 전시 판매 품목중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품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식당이라든지 기타 근린 생활 시설 용도가 가능한 것인지 지금 추정으로 어느 곳까지를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근린 생활과 병합 운영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항목을 넣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근린 생활 시설 전반에 걸쳐서 가능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음식점에 한해서만 했습니다.

○위원 이병영 음식점 종류에 해당되는 것에만 결정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이병영 제19조 사용료중에서 현재 추정하는 재산 평정 가격을 토지, 건물 부분으로 분류해서 추정가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건물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받은 액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정되는 것은 약 7억 정도로 되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영 건물이 7억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영 지금 건물이 준공 되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건물은 준공 되었습니다.
작업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영 지금 대지가 작업이 안된 상태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이병영 그러면 대지가 된 뒤에 평정이 되어야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5월달에 토지 일제 조사때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 전에도 대지로 지목이 변환 신청을 당연히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인근 지목과 비교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대지로 지목이 당연히 변경되면 가격이 또 변경이 되어야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이병영 5월달에 하는 것은 지가 변동을 결정하는 것이고 건물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재산 평가를 하는 것인가.
투자액으로 하는 것인지?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원 이병영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어느 법에 근거를 하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재산 관리 조례에 대한 운영 지침에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재산 관리 조례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이병영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과세 표준액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기 전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시가 표준액으로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방세법에도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 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건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얼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아직 산정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병영 통상을 얘기하면 공사비 투입액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이 준공되면 지방세법에 의한 그 기준에 적용을 하는 것인가?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공사비 투자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 시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지금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약 16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평당 50만원 약간 넘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

○위원 이병영 16만원이면 3.3이니까 약 52 - 53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산내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315평입니다.

○위원 이병영 315평 약 50만원 하면 대충 계산하면 1억 5,000만원정도 되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이병영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정가액에 약 토지, 건물을 합해서 7억원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가격이 나오면 315평에 50만원씩하면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억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2억원도 안되는 금액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실때는 7억원정도 추정한다고 하는 말씀은 계산상에 아무리 맞춰보아도 안맞는다.
    그러면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무엇하러 만드는 것인지.
    아까 얘기는 약 10억원정도 되니까 5,000만원 가지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법에 대한 자료 준비 자체가 좀 불충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서면 제출이 아니라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본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상적인 재산 가치는 평정 가격을 7억원 정도로 본다고 하고 개별 재산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2억원 밖에 안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되어야 1,000분의 50으로 할 것인지, 1,000분의 10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이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 평정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대지 전환이라든지 건물에 관련된 여러가지 부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마무리를 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산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세부적인 것은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운영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이후에도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향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타 지역 사례를 준용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조례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정가액이 어느 정도인데 50%로 할때는 금액이 얼마, 25%로 할때는 얼마, 10%로 할때는 얼마라고 하는 데이타가 없이 그냥 나오셔서 운영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하는 표현은 자료를 안주시고 조례를 만드실려고 하면 조례를 무엇으로 만들겠습니까.
    제가 아까 평가액을 여쭈어볼때 약 7억원 정도라고 해서 그 정도 되는가라고 의구심을 가졌었고 원래 제가 보기에는 철근 콘큰리트 건물이 약 50 - 60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본회의하기 전에 여쭈어 보니까 약 10억원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개별상으로 들어가니까 1억 5,00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이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 이병영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정준상 바로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금 추정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왜냐 하면 지금 대지가 바뀌어야 되고 하는 과정 때문에 아직 정확한 숫자를 내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공기현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2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조례안중에서 수정할 부분만 발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중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변경할 수 있으나 사용 허가 만료후 시장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를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변경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다음에 안 제19조중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불과하고 당해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되 판매장의 운영 여건과 실적에 따라 운영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를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으로부터 제6조 제2항중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변경할 수 있으나 사용 허가가 만료후 시장의 요구가 있을때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를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변경할 수 있다로 한다와 안 제19조중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되 판매장의 운영 여건과 실적에 따라 운영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를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한다의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재청이요"하는위원있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조항과 관련해서 제9조 제2항에 보면 운영 위원회의 임무가 위탁 운영에 따른 판매장 사용료의 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되 판매장의 운영 여건과 실적에 따라서 운영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주셔야 합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재청이요하는위원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정준상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립 위원수 확인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9분중 찬성하신 위원이 전원으로 정준상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출석공무원 (2인)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농업진흥과장 최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