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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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年度 監査-총무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보호과, 시민봉사과, 재무과
일    시  :  1998년 11월 30일 (월)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심사된안건
   환경보호과소관
    시민봉사과소관
    재무과 소관
(10시00분)

○위원장 김호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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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민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님외 국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인해 어제까지도 밤 늦게까지 뛰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고생들 하고 계시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오늘 사실대로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보절면 출신 김성범 위원입니다.
현재 남원시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페이지와 27페이지를 곁들여 묻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5일 까지 광역tM레기매립장 대상지를 새로 조사한다는 사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환경보호과 임영환       네 맞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렇다면 새로 조사한다는 개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종전의 적합지역으로써 주천면의 송치와 어현동, 또 대강면의 사석
리를 무효로하고 다시 총체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인지 새로 조사한다는 개념이 무슨 뜻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12월 5일까지 공모하게된 경위는 현재 3개 지구에 대한 것을 완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합쳐서 하는데 양쪽 3개 지구에서도 약간의 반대 입장이 있고, 양쪽다 극단적인 상황으로써 더 좋은 위치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사항도 있을 뿐만아니라, 강력하게 그런 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사도 최대한 반영을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시민들 전체가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더 좋은 장소가 지역주민들이 선정해주기를 원하는 장소가 한군데라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심각성을 시민들도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병행해서 홍보차원과 더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과장님 말씀하신 걸 이해를 합니다만, 종전의 3곳을 적합지역으로 놓고, 다시 시민들의 여러가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더 좋은 곳이 있을까 싶어서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더 좋은 지역보다는 현재 이러한 여러가지 지원사업 등이 표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모의 한정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도 최대한 의사를 반영하는 측면에서라도 이번에 기회를 한번더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과거 1기 때부터 계속해서 선정위를 구성해서 수차에 걸쳐서 현장답사를 하고, 또한 사회단체 여러분들도 다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적합지역 3곳을모아놓고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자꾸 미루니까 시민들이 왜 쓰레기매립장을 미루냐 라고 나오니까 15일까지 선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시에서 어느 곳을 정해놓고, 여론이나 시민들의 집중적인 사항에 대해서 비켜갈려느 의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한마디도 그러한 의도나 방향 설정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급할 수록 신중을 기하고, 기회를 더 부여하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여기 장의원님도 계시지만 주생면민과의 약속도 있습니다.
12월 안까지는 최대한 입지를 확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한 사항이지만, 최대한도로 신중을 기하고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가는 사항이지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것을 생각하
고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결과적으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후보지가 더 들어올 경우에는 거기에다 포함을 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하게되면 전적으로 위임사항이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자체에서 걸정하는 사항입니까?
시에서는 결정 안해요?

○한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이 과거 97년 8월 29일 결정할 때에는 시의회에서 2명, 공무원이 6명, 사회단체 12명, 전문가 2명, 지역주민대표 23명, 읍,면,동장 25명, 총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98년 11월 14일날 91명으로 재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시의원은 변동 없이 2명으로 되어있고, 공무원도 역시 과장급으로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22명이 추가되어 33명으로 되어 있고, 전문가는 그대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이 그렇게 어려운 입장인데, 그야 말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세심하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해야 하는데, 사회단체에서 22명을 추가한다는 것은, 사회단체 구성을 보면 여성단체나 부녀봉사회 등에 사람들이 22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 분들이 전문성있게 할 수 있는가 묻고 싶고, 전문가들이 많이 투입되야지 그 분들의 학식과 경험과 이론과 객관성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입지선정위원도 사회단체 22명이 더 선정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선정되면 여러 사람의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해서 시 자체에서 여론을 타려고 하는게 아닌가 보고, 전문가가 적다는 것은 그 만큼 행정집행에서 선정 과정이 잘못 되지 않았는가 묻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는 누가 임명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시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사회단체 22명을 구성할 때에는 본 위원은 전문가를 더 추가해서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위원들을 보세요.
여성분들이 나가서 알겠어요?
그 분들이 전문성을 기할 수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우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70명으로 구성했었는제, 그때는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이 적은 12면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70명 중에 여성 1명이 입지선정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성단체가 너무 적게 배분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성단체에 회장이 아니더라도 부회장이나 총무 등 여성들이 폭넓게 참여하는게 좋겠다 해서 추가적으로 22명을 포함해서 구성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성범       여성단체를 강조를 하셨는데, 여성단체가 쓰레기매립장 선정 과정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구성할 당시에는 모든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몇 %까지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그러한 사안이 설득력 있게 받아 들여졌기 때문에 여성단체 회원들을 추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본 의도와는 다른데 일단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에서 적십자 부녀 봉사회가 2군데가 들어갔어요. 회장이 백연자, 박남규씨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부녀봉사회는 지역별로 선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은 적십자 부녀봉사회가 회장이 백연자, 부회장이 한경자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적십자 부녀봉사회가 회장이 박남규씨 또 회장에 김광희씨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십자 부녀봉사회가 두 곳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로 나오는 것인지 구분해서 써 놓으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죄송합니다.

○위원 김성범       백연자씨가 운영하는 부녀봉사회는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향교동 적십자 부녀봉사회 회장입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박남규씨가 운영하는 적십자는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역별 회장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렇다면 입지선정위에서 총체적 위임사항으로 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시장이 시에서 어떤 내막적으로 선정해 놓고, 입지선정위원회 91명을 가동해서 입지선정위에서 자기 보관이 이런데 이렇게 해달라 하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까지 입지선정위원회와 시장님이 면담할 기회도 없었고, 또 그러한 사안이나 절차가 이루어짌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만약에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12월까지 구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확정날짜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12월말 안까지는 분명히 확정을 하겠다라는.....

○위원 김성범       확정적인 계획입니까, 그냔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확정적입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12월 5일날 새로 조사해서 12월안으로 답사를 해서 12월 안에 완전히 선정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일단 공모기간이 5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절차를 12월 말일 전까지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성범       업무보고대도 얘기하고 누누이 금년안에 끝난다고 말을 했었요.
명확하게 제가 물었어요.
12월안에 계획을 세워서 완전히 끝내냐고 물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렇다면 선정했을때에 지역주민 반발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선정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분들과 충분한 대화로써 반대 급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과 설득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이 문제는 민선 1기때 부터 미루어 온 사항입니다.
민선 2기에 와서 최진영 시장이 그 야말로 투명성있게 신속하고 정확한 행동을 한다고 하니까, 지난번 6.4 선거 이후에 지금까지 미루어온 경향이 있다라고 보면 안됩니다.
그래서 소신있고 신속하게 처리를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반드시 12월 안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24페이지, 공해배출업소가 남원시에 179개소가 있어요. 7개소가 위반되었는제, 어떤 기준으
로 단속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공해배출업소 단속 기준은 법이 많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발 및 조업중지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배출업소로써 고발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고발 같은 경우는 폐수 무단방류 사항으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성범       단속이 애매해서 법제시하에서 기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해배출업소를 단속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179개 업소 중에서 7개 업소만 단속이 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 묻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79개소에 대한 배출업소가 공장규모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적습니다.
179개소 내에는 세차장이나 열공급시설에 대한 보일러시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7개업소에 대해서는 공장이용을 가진 업체가 적발되어 행정처분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부과된 금액이 382만4,000원인데 징수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징수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과장님께서는 배출단속을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언제 나가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제가 자주는 못나가고 어떤 문제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나가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현재 환경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관심 사항으로 되어있고, 지구가 망하느냐 안망하느냐 생존에 대한 가장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공해배출업소 관계는 더욱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한시라도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현장을 뛰어서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25페이지 쓰레기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남원시내에서 몇 %를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는 80%선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본래 의도는 최대치가 80%로 알고 있는데 80%가 다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규격봉투 사용이 저조한 상태에 있었고 또한 인력이 부족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상설단속반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한 결과, 현재 데이터가 80%를 상향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잠정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과장님께서는 80%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홍보로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했는데 지금 한번 가보세요?
일단 봉투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래 배출한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쓰레기 종량제도가 다시 흐트러지지 않느냐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80%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본 위원과 시민이 생각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방금전에 말씁드린 것처럼 그 동안에 11월 전까지만 해도 아주 저조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11월달부터 저희가 단속은 물론이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 특히 아파트나 일반 읍,면,동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방송안까지 저희들이 만들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앞으로는 더 상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현재 단속 계획을 갖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김성범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몇 번이나 단속을 했습니까?
누구 누구로 단속반을 구성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과 직원과 읍,면,동에서도 단속반을 편성하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정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 전에는 수시로 단속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미흡한 사항이기 때문에 11월부터는 매일 단속반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쓰레기봉투 관계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서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불가 1달정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를 뒤져서 증거
물을 찾는 작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증거물이 은멸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단속의 한계점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단속에 관념도 가지고 있고, 단속보다는 홍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홍보에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이석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단체에 회의가 있을때에 저희들이 전단이나 홍보의 필요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격봉투가 더 상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현재 정화조 청소를 이대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근거 자료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김성범       오수정화시설이 109개소, 단독정화조 3,694개소, 총 4,073개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건물이나 일반 가정을 보면 전혀 정화조 청소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정화조 청소는 1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중으로 나누어 매월 정화조 청소 대상 시설에 대해서 매월 안내엽서를 보내고 있고, 민원인이 정화조 청소업체에다 청소를 하게되면 청소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청소 결과를 통보해줍
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정화조 청소 대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김성범       대장을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확인을 누가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각 업체에서 넘어오는 청소실적을 체크해서 청소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안내엽서를 보내서 청소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홍보차원에서 안내엽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김성범       41페이지 공중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원시 공중화장실이 107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여기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김성범       총체적으로 국가기관 4개와 자치단체 28개, 국립공원 17개, 민간이 58개
인데, 기타 7개의 관리주체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죄송합니다.
기타 공중화장실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면, 29개소에 1억1,694만4,000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돈이 들어간데에도 불구하고 기타 7개소를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는 현재 잘 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산 1억1,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잭정해서 나가는게 아니고, 각 관리주체에서 투자해서 시설 보수한 내역을 저희들이 집계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성범       시에서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헛된 돈이 나가지 않도록,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마지막으로 43페이지 분리수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 12원1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 박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자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이 금액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성범       현재 수수료로 들어온 금액은 얼마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것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게 아니고, 3개소의 정소 업체가 있습니다만....

○위원 김성범       당 12원1전인데 적정가격이 아니다고 판단하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약간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3개 업체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수준을 맞쳐 주어야지 민원에 대한 피해가 적다고 봅니다. 현재 자료취합 중에 있고, 정립이 되면 바로 위원님들에게 상정을 해서 조례개정 들을 통해서 현실화를 시켜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이것도 역시 환경보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민들 건강관리나 지구촌 현안사업인 환경오염 단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지적사항을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시고,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리고, 수거 수수료 징수현황에 대한 자료를 끝나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류양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아영 류양우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야 말로 정말 깨끗한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얼마만큼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깨끗한 물, 주변의 환경정화 여러 가지가 조화될 수 있다고 하는 과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천오엽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감시를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류양우       몇 년도부터 하천오염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제가 95년도에 왔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현재는 하천오염 감시요원이 몇 명이나 되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공익요원으로써 11명이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유급 감시요원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 직원들이 대체를 하고 있고, 현재는 별도의 유급 감시요원은 없습니다.

○위원 류양우       공익요원 11명이서 상수도 보호지역은 물론, 강, 하천 6곳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배치 계획을 세우고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전 하천을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취약지점을 위주로 해서 공익요원들이 순찰 감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적은 인원가지고 남원시 전체 하천감시를 잘해달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무미겠습니다만, 지금 하천감시 요원들이 인월천, 운봉천, 또는 요천 주변에 환경보호 및 감시를 할 수 있는 감시요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또 있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감시를 한다면 실시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감시공익근무 요원들에게나 아니면, 직원들이 하천감시를 할 때에 옷을 별도로 입고, 눈에 띄일 수 있도록 해서, 감시를 하러 오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냔 차만 타고와서 휭 가버려요.
환경보호과장께서 염두에 두고, 정말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행정, 즉 시민들이 봣을때에 이적물이나 오염을 시켜서는 안되겠다 하는 의지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사안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기왕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내년도부터는 제복을 입어서 확실하게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현재 감시요원들 11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환경관리담당 주사입니다.

○위원 류양우       그렇다면은 근무를 했다고 하는 근거서류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류양우       계획을 잘세워놓고 사람 11명이서 남원시를 다 감시한다고 나오겠습니까
만은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지금 면단위에서 각 자영부락 단위까지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류양우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 46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저희 면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쓰레기 적환장이 각 부락 입구나 주변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종량제 실시하기 전에는 쓰레기 수거장소로 했습니다만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86개소를 조사를 해서 일부를 폐쇄 시켰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46개소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시함과 동시에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만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청결하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유명무실한 적환장에 대해서는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태울 건 태우고, 수거할 건 수거해서 본래 취지에 맞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알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중복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농촌지역 소하천 등에 대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를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하천감시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현재 법이 약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읍,면,동단위 소하천 및 직할 하천 등에 가서 보면은 쇠붙이를 비롯해서 병조각이 널려있어서, 농사를 짓는데 물을끌어온다던지 아니면 하천물을 들
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천을 팔때에 발을 베이고, 손을 다치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읍,면,동장 회의석상에서 소하천 및 여러 하천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한자에 대해 적발해서 행정적 조치 등, 본보기로 해야합니다. 그래야 안버립니다.
그리고, 벌과금을 상상외로 많이 책정해야 합니다.
출처를 규명해서 행정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누가 내버릴 사람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약하고, 벌과금도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간속하고 실적하고 벌과금 내게한 근거도 별로 없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 보고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위원 류양우       극히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단속에 지나지 않는 단속보다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단속에 한계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읍,면,동과 협조를 해서 단속은 물론이고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강력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에 감사질문 요지는 대부분이 다 환경에 관련된 사항이고 중복된 사항이 많습니다.
또 한가지는 환경보호과에서는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4개 면에 대한 순환으로 운봉 몇 년, 동면 몇년, 산내 몇 면, 아영 몇 면 이렇게 잠정적 합의를 보고 지금현재 운봉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류양우       문제는, 아영, 산내, 동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었을때에 주변 부락민들이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못하도록 하니까 노인회관 지어주고, 포장해주고, 여러가지 일들을 해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자치행정과 사회진흥계와 절충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도록 하지 꼭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사회진흥계에서도 하고,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다보면은 사회진흥계에서 나가는 예산은 당연한 예산으로 보고, 저희과에서 나가는 예산은 별도의 예산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 사람들에게 지원혜택을 드리는 방향에서 저희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쓰레기 매립장 위치가 행정구역상 운봉읍....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북청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북청리하고 연동 농로 포장과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소재지는 북청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연동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연동 인근에 새터부락이 있어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 류양우       알겠습니다.
하천 감시요원들이 형식적 감시를 지양하고 정말 시민들이 보았을 때에 하천에 버리면 안되겠구나 하는 홍보를 해야 합니다.
반짝해서는 안되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읍,면,동장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읍,면,동장들은 통반장 리장들에게 회의시마다 강력하게 하여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천이 살아나고 여러가지가 다 좋습니다.
형식에 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추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홍래       위원장!

○간사 김성범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이배면 김홍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8페이지,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사가 총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1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차량은 총 몇 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11대입니다.

○위원 김홍래       자료에는 14대로 되어 있는데요? 기사들은 전부 운전기능직들이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래       기사는 11명인데, 차가 14대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불도져, 굴삭기, 덤프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 김홍래       불요불급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김홍래       유류는 어떤 방법으로 넣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주유소와 계약을 해놓으면 전표에
의해서 주입을 하고, 지급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수리 또한 회계과에서 수리 업체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에 가서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업체가 대충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1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남원이겠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래       본청에 차가 총 94대인데, 평균 시 전체 차량 수리비를 보면 62만4,000원정도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이용하는 차량들 수리비가 1,805만6,000원인데, 그러면 1대당 128만9,000원 정도 되는데, 전체차량 수리비 평균을 봤을 때 환경보호과 차량 수리비가 배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청소차량 수리비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청소차량은 저속주행하고, 또 쓰레기를 적재하다보니 차량이 쉽게 부식되는 면도 있고, 매립장에 가다보면 타이어 펑크도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되고, 이 차량은 다른 일반차와 틀려서 저희들이 365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다른 차량에 비해서 운행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김홍래       확인해볼려고 제가 재무과에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용 거리와 어디가서 어떤 방법으로 수리했는지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할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관용차를 공용목적이 아닌 개인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시에서 지급되는 유류비 때문에 함부로 남용을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민선2가 새 출범을 앞둔 시기에서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유류지급 현황과 어떤 업체에 가서 어떻게 자동차 수리를 했는지 정산 내역을 언제든지 제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가능합니다.

○위원 김홍래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간사 김성범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감사지적보다는 상당히 염려하는 쪽에서 질의를 하시는데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질의하기 전에 우선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것을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만, 시민의식 국미의식이 향상도는 쪽으로 우선 과장님께서 다각도로 기존 조직이나 모든 교육, 어느 시스템이든지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그곳에서 우리 시민 의식이 향상되어 그것이 알파가 붙어서 나오는데 하나가 의식이 향상될 때마다 쓰레기나 위생문제나 환경문제는 엄청난 알파가 붙어 나옵니다.
이건 예산으로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점에 역점을 두셔서 하셔야 되고,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운영체제에서 정신적 그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향상되었을 때에 적은 예산 가지고 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이라고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께서는 실무를 보신지가?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3년이 넘었습니다.

○의원 이석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구구절절한 세부사항의 흐름을 잘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우선 3년이면 금년이 '98년이니까 '95년도부터 '96년 계획이 되어야 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석보       그 때만 하더라도 국고가 시설비에 50% 지원이 되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의원 이석보       그런데 '97년도부터 30% 지원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때에 자룔를 정확히 짚으셔서 실무진에서 연구검토해서 대안까지 제시하여 시행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고 지금 어려운 것이, 12월중에 확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의원 이석보       우여곡절을 거쳐 확정이 되었다고 볼 때에, 그 이후에 그곳에 쓰레기 매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를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3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석보       그렇다면 기존 주생매립장을 지난 1기 이시장께서 금년말로 약속을 하셨죠?

○환경보고과장 임영환       네

○의원 이석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장복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주민과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주생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확장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해서 집단적으로 서로간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98년말까지 광역매립장이라는 개념을 다른 지역에 확정만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사나 예산지연으로 인해 매립장이 확장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과 협의를 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라고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2000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 6개월이란 ....

○의원 이석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기존 매립장이 있는데 12월말까지 다행이 선정이 끝난다고 봅시다.
현재 매일 수거되는 것을 그곳에 반입했을 때에 남은 공유여지를 몇 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1년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의원 이석보       선정된 이후 그 주위로 할 예정이 계획 프로그램에 들어 있습니까?
선정이 12월말까지 되어 거기에 쓰레기를 완전무결하게 최첨단 시스템으로 하여 반입하는 데에 3년 걸린다.
그러면은 금년 말 안에 선정이 되면은 주생 주민들과 더불어서 기존 쓰레기 매립장에 예비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매립할 수 있는 것을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의원 이석보       그렇다면 선정할 걸로 보고,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1년 정도, 그리고 최대한 분리수거를 하고 시민의식이 향상되고, 소각할 건 소각한다면 최대한 노력한다면 2년 갈 수도 있겠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의원 이석보       그렇다면 그 나머지 기간을 확보하는데 계획이 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로써 토지매입을 내년도에 계상하는 걸로 내년도 예산에...

○의원 이석보       물론 내년 예산도 세워야 되죠.
현재 기존 쓰레기매립장 시스템에서 어느 쪽으로 확장해야 된다는 어떤 설계가 있어야 될게 아니예요.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평수 확보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나와 있어야 되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매립장 후단측면이 되겠는데, 약 5,000평 내로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5,00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석보       제 얘기는요, 확실하게 투명성 있는 계획하에서 나와 있으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주민이나 지도자들에게 모든 단계를 밟아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일을 자세하게 물어본 것은 쓰레기 매립장 선정 과정에서 예정지가 3개소라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의원 이석보       그런데 그 보다 더 나은쪽에, 자발적이든 어떤 것이 되었을 때 그곳도 가능하다 그건 물론이죠, 그런데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 경제성, 거기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해 계획이 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3개 지역에 대해서는 매립장 설치가능 여부나 타당성 조사를 용역결과에 의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이석보       제 얘기는, 우선 주민들에 기초적 합의를 도출할려면, 합의도 안되는데 용역비만 줄게 아니라 기본적 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왜냐면 전문성을 갖고 수많은 돈을 들여 욕역을 하기 전에 타 지역에 이미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설계 등 자료를 얼마든지 우리는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추진 과정에서 그 주민들에게 혜택이라기 보다는 어디 보다도 환경이 쾌적하고 소득과 삶의 질을 높여질 수 있는 청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차적인 계획에 있어서 누구도 혐오시설이라 받기 싫어하는 곳에, 우선 주민들의 공감이 가게 할려면 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고 받는 것도 잘 되어야 합니다.
주민과의 모든 기초가 행정에서 겉도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이 볼 때에, 물론 행정에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심사숙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고 그런 수순이라든지 예정된 내용을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나 모든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전혀 확신과 투명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주생이다 그러면 그곳에 정화시설이나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석보       만약에 주생에다 못했을 경우에 다른 후보지로 갔을 때에 엄청난 추가 경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봤을 때에 차라리 여기가 정말 적정지역이라면 100억이 들어간다 10억이 들어간다 이걸 더 추가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걸 가지고 바로 주생이나 기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사 청사진을 제시해서 누구나 보더라도 호감이 가고, 공감이 가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 차원으로 갈 수 있는, 체계적으로 환경개선, 소득, 문화 등 전반적 부분에서 청사진들을 제시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석보       만약에 주생에다 못했을 경우에 다른 후보지로 갔을 때에 엄청난 추가 경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봤을 때에 차라리 여기가 정말 적정지역이라면 100억이 들어간다 10억이 들어간다 이걸 더 추가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걸 가지고 바로 주생이나 기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시해서 누구나 보더라도 호감이 가고, 공감이 가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 차원으로 갈 수 있는, 체계적으로 환경개선, 소득, 문화 등 전반적 부분에서 청사진들을 제시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확정되지 DSKG은 지역에 대해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저희가 추진한 예를 보면은 시에서 일방적인 청사진도 어느정도 호감이 가겠습니다만은 저희시보다도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원 이석보       이해가 갑니다.
답변중에 미안한데요, 저는 답변 요구에 대한 결정적인 답변을 받고 싶어서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드린게 아니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필요하다거나 참고해서 그것이 앞으로 정책적인 면에서 행정을 하는데 포인트가 맞춰져 도움이 된다면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러너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그러고, 뭐하나 친교를 맺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신랑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보충을 하겠다, 이해해달라, 그래서 우리 평생한번 같이 살아보자 이러한 주고 받는데 부족한 것을 서로 보완해가면서 조율을 해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대사도 정해지는데, 어찌 하물며 쓰레기 매립장 하나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것을 주민들이나 모든 의식이 현재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 모든 출에 의식도 우는 애기 젓한번 더 주고, 짖는 개 뒤돌아 본다는 식의 행정, 그것이 다반사같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이나 시님의식이 어떤 것을 주었을 때에 허락을 해주더라도 지금은 안된다 할 때까지 해보자, 아주 비 생산적이고 비 합리적인 내용이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남원에 쓰레기 매립장도 사실은 이런 엄청난 내용이 오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보면 아주 적은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은 아마 3년이니까 이미 다른 지역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뒤늦었지만은, 그리고 이것을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조성할려면 이미 3년전에 이미 그런 내용으로 포인트를 맞춰 주었으면 일찍...
직접 해당되는 주민과 또 간접적으로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단계적으로 이해시키고, 거짓말이 아니고 투명하게 그대로를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나에게 피해가 있더라도 공일을 위해서 희생을 해주시는 쪽으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닷가라기 보다는 지역발전을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선도적으로 이러 이러한 차원으로 확실하게 모든 예산을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을 때에 엄청난 시비나 국비가 낭비가 되므로 이것 이상가게 드리겠습니다.
돈을 쓰면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 남원시 발전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소신과 확신과 투명성을 갖추면은, 사전계획이 치밀한 모든 내용에서 심사숙고 하지 않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확실한 청사진을 내놓으세요.
다만, 금년말까지 12월말에 선정이 됐다. 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그렇게 된 후에 그러면은 주생주민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그것이 3년 후에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협조해 주겠다.
그런데 그것도 이미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고, 내년 예산에 이미 계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5,000평이든 10,000이든 확보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리고 추후 예산까지 나와야 합니다. 쓰레기 매립이 끝났을 때에 그 이후 청사진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믿죠.
그것도 안해놓고, 청사진도 없는데 주생주민들이나 저라도 그래요. 누구를 떠나서 과장님은 그 주민이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직접관계에 있다면 그 보다 더 하실거예요.
저는 더 그래요.
그래서 그 주민들을 뭐라고 하기전에 이러한 흐름이 있었기에 엄청 아쉽고, 이 점 깊이 체크하셔서 앞으로 일을 하시는 데에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바램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걱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으로 봤을 때에 200억 예상했죠?
200억의 50%이면 100억 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20%를 국가로부터 국고 지원을 못 받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무과정으로써 3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입지선정을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석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서 반영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석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폐기물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이든 공공 건물이든 대형 아파트든 어떤 곳이든 새로 정화되어 나가는 통로가 따로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의원 이석보       그것이 첫째는 오폐수가 나가는 거하고, 생활용수 나가는 것이 설계가 잘 되어 분류되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미비된 것이 있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고, 단 하나 주민등록은 전산화가 되어있고, 모든 재산이나 민원가지도 전산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부분에서 정화시설에 대해 카드화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카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석보       남원시청을 예로 들어서 시청에 정화조는 총 용량과 사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1년의 예산이 계상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계상됩니다.
의원 이석보
그렇듯이 공공건물에도 카드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석보       그리고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엽서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부드럽게 해줄 수 없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법을 모르는 분들에게 촉구하고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홍보차원은 법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은 좋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문에 넣는 것하고 참조로 하는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공문에 토씨 하나가 행정에 반발의식을 일으킬 수도 있고, 협조와 홍보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주의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같은 곳은 년중 배출량이 추계 계산된 것이 있잖아요.
위탁업무이지만 가격조정은 우리가 해주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모든 데이터카드가 그 3개 업체에도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고려위생공사에서 오늘 어느집에서 수거를 얼마했다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있다면은 그렇게 확실하게 하시고, 또 돈이 필요하다면 국장님에게 세세하게 말씀하셔서 어디보다도 전산시스템을 먼저 하십시오.
수많은 예산을 들여 교육을 하시는데 실제 관리를 안하면은 별 효과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요구하고 체크하며은 다 들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행정을 꽃피우기 위한 행정감사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청, 공공건물, 우선 솔선수범하고 투명해야 할 곳에 카드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체크되어 다 수거되도록, 그러면 위탁된 곳에서 수거를 해 갔을 때에 수거 비용이 나갔을 때에 이것도 세금부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재무과와 관련이 되죠?
세원에 모든 확보는 기존 되어 있는 걸 철저히 투명성 있게 해야 그래야 시민이 내가 한 만큼 세금도 내고, 혜택도 받는 이런 의식의 질서가 확실하게 터전이 닦아지면 모든 것이 100% 효율이 나올 걸로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끝으로 제가 시내에서 철야기도를 끝내고 가면서 누차봅니다. 새벽 2-3시쯤 되면 미화원들이 나오셔서 전부 다 청소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해 고용해서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과장님은 친 형제 자매같이 생각하시고, 그 분들이 급여를 많이 받는 것을 떠나서 따뜻한 손길, 눈길, 마음이, 그 분들에게 그것이 훈훈한 정으로 봅니다.
주무 책임자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정해 나가신다면 환경복지 문제가 관광과 문화를 지키고, 모든 것에 직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율이 극대화될 걸로 봅니다.
수고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직원님들 한마음 식구와 같은 마음으로 '99년도를 대비해서 내년 행정감사 때는 서로 칭찬할 수 있는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좋으신 조언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장복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장복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지역 면민과 약속한 이후 1년이 넘도록 아직 입지선정도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추진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약간 지연되는 게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제가 보면은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각 읍면동단위마다 한 사람씩 다 있어서 어디 선정지를 확정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바로 데모를 하기 위해서 첩보를 주는 거 아니예요.
시장께서도 본 위원과 누차 얘기를 했지만 11월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정지를 확정하겠다고 그래놓고, 또 12월말로 해서 다른 선정지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나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급하고 빨리 입지선정을 해야 하는 사항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1월안에 처리해야만이 쫓김이 없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럴수록 더 신중히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양쪽 의견과 시민홍보를 겸해서 하기 위해서 장기간이 아니고 12월 5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12월안까지 입지가 확정되도록 추진해 나가게씁니다.

○위원 장복수       환경보호과장이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고생만 하지, 정말로 제가 봤을 경우에 엄청나게 고생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장이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문제를, 예정지를 3곳을 선정해 놓고 다른 곳을 다시 모색해 놓는 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본 위원이 그러더라고 시장께 분명히 말씀하세요.
발리 시장께서 나서서 선정지를 확정하라고요.
알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최대한 빨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애초 시공에서부터 계획적으로 잘되어 있었다면 우리 주생면에서 쓰레기를 계속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버리는 과정이 시초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게서도 잘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과거에 매립장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금년 이후에는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반입이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아울러 스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식수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관정시설을 남원시에서 해주었는데 시설만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영에 따른 전기세와 제반사항을 당연히 시에서 부담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 과에서 매립장으로 인해서 상수원을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농업진흥과에서 그쪽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관정을 파 준 사항은 있습니다만은 저희 쓰레기 매립장 피해로 인해서 관정을 파 준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장복수       본 위원이 쓰레기 매립장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시에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건의를 해서 우선 전기세 만큼은 시에서 부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 점은 농업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쪽 부서에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남원시 미화원 명단이 36페이지에 나와있는데 현재 58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장복수       미화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부서별로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타 부서에서 근무하는 미화원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타 부서에서 근무하는 미화원이 있다면 바로 본연의 업무로 복귀시켜 주세요. 알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미화원 숫자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역시키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시 조례에 의해서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미화원 숫자도 적정 인원으로 정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원이 '90년도의 정원입니다.
그렇지만 도로가 소방도로 등이 많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충원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의원님게서도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거리량이 더 많아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실태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충원을 시켜야 할 것인지, 감소시킬 것이지는 더 분석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미화원들께서 새벽 2-3시경에 집을 가다보면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을 택하지 말고...
1년 하복 1벌씩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장복수       동복까지 챙겨서 잘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너무나 추운데에서 고생하시는 걸 보고 제가 상당히 가슴이 아팠어요.
시장에게 건의를 드려서 동복이라도 1벌 더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산편성 지침과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동화댐 광역 사업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몇 차례 동화댐 상류지역을 가보았습니다.
식당 영업을 하는 업소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오염된 수돗물을 먹을려면 뭐하려고 광역상수도 사업에 많은 빚을 내어 부담하면서 수돗물을 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오염을 없애도록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상수원에 대한 지역관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관계가 우리 관내 지역이 아니고, 관외 지역이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예로 옥정호 상태가 있어서 임실과 정읍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동화댐 관계에 있어서 현재 정수장 자체가 장수 지역주민과 협상에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장수군에 공문도 여러차례 보내고, 환경보호과 직원들과도 단합대회겸 체육대회도 연결을 해서 어떤 감시체제라든지 어떤 오염원에 대한 방지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협조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도 저희들이 면담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정수장 설치에 따른 그런 자체가 주민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수장 설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 지역주민과 협의과정에서 보호구역 지정관계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남원시에서 적극적으로 감시를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도 수시로 그쪽 방향까지도 점검을 해서 오염원 증감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마지막으로 YWCA에 150만원 보조금을 청소년 환경제 행사에 지원해주었는데 이 행사에 참여했던 인원과 기관, 그리고 행사의 규모, 장소, 성과 등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원해 준 곳이 YWCA고, 행사는 광한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청소년 환경축제로써 이루어진 행사로써 거기에서는 환경에 대한 주제발표를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환경에 대한 추적게임 놀이와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또 한가지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사진 전시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의식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당초 300명이었습니다만 그 날 100여명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태풍으로 인해 도복이 많이 되었을 때에 학생이 많이 동원이 된 관계로 참여가 저조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쪽 지휘부와 협조를 해서 효과가 더 거양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마지막으로 YWCA에 150만원 보조금을 청소년 환경제 행사에 지원해 주었는데 이 행사에 참여했던 인원과 기관, 그리고 행사의 규모, 장소, 성과 등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원해 준 곳이 YWCA고, 행사는 광한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청소년 환경축제로써 이루어진 행사로써 거기에서는 환경에 대한 주제발표를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환경에 대한 추적게임 놀이와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또 한가지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사진 전시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의식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당초 300명이었습니다만 그날 100여명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태풍으로 인해 도복이 많이 되었을 때에 학생이 많이 동원이 된 관계로 참여가 저조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쪽 지휘부와 협조를 해서 효과가 더 거양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22페이지를 보면, YWCA, YMCA로 해서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환경을 생각하시는 여러 시민단체가 있습니다만, 주로 환경에 대해서 이벤트행사를 위주로 하는 단체가 5개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YWCA에만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주부클럽이나 YMCA에는 자연보호 차원으로 시에서 자원보호를 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해 주었고, 그리고 보절회의소에서는 주로 감시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나 기술적 지원을 해드렸고, 또 자연보호를 추진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규격봉투나...

○위원 장복수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백종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해 3,670만원을 주고 차량 구입을 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백종기       구입하고난 후 시민 의식이 어떤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음식물 쓰레기 차량 구입에 관계없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사료화를 하기 위한 이물질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배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백종기       잘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잘 되고 있는 걸로 믿고 있지만, 이 분리수거가 잘 되어야 모든 쓰레기 문제가 잘 되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시민운동 차원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를 접해보면 아직도 수거가 잘 안되고, 차량을 구입한 효과면에서는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강조를 해둡니다.
이것은 시민운동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만 잘 분리되더라도 우리 환경 문제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조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분리수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처리과정에서 한다는 사항이고, 방금 위원님게서 제안해 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홍보를 겸하고 있습니다만은 더욱더 홍보에 전념을 해서 한점 음식물 쓰레기라도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활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만 국한될 문제가 아니예요.
전체 행정과 모든 사회단체에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에서만 지도하고, 계몽해서만 될 일이 아니다.
23페이지, 6대 하천에 대해 수질성적표가 나오는데 이 정도 수질이면 정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아주 깨끗한 수질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통상 수질 측정을 할 때에 BOD로 수질 측정을 합니다.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눕니다만 3등급까지가 상수원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1급수가 1PPM 이하, 2급수가 3PPM이하, 3등급이 6PPM이하 이기 때문에 6PPM이하까지는 상수원으로써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남원에 있는 수질은 1, 2급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류지역은 약간 높게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요천만해서 2급수로써 아주 깨끗한 상등급으로써 수질이 양호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율천천이 하류에 가서 3.1이 나오는데 점수가 많다는 것입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여기에서는 나쁘다는 겁니다.

○위원 백종기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좋은 지역이라고 보는데, 이거　을 우리는 앞으로 더 우리 지역이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방금 이석보위원과 장복수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연보호와 환경보호 차원에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새마을 계통이면 새마을 계통에서 정액보조를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활동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각 사회단체에서자연보호를 한다고 해서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정액보조를 받아서 활동하는 자연보호ㅗ할동, 환경보호활동을 합니다.
이런 사항이 환경보호과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는지 그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타 시민단체로써 시에서 나가는 정액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원 백종기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면단위 번영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스레기를 줍는 등 1년에 1-2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액보조를 받은 단체에서는 가장 명예로운 행사입니다.
그런 사항을 환경보호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도 수집하고 평가도 해주고, 또 잘하는 곳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시상도 하고 독려도 해야 할 과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의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어떤 시민단체 정액보조 관계에는 관여치는 않고, 다만 저희들이 자연보호 차원에서 각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든지 그렇지 않는 단체든지, 자연보환 국토 대청결운동 차원에서...

○위원 배종기       자연보호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관여도 안하고 잘한 일입니다 라고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인 연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적극적인 유대관계를 가져서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우선 류양우 위원게서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감시에 대해서 묻겠는데, 하천감시를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건설행정과에 하찬감시 청원경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업무가 예전같이 행정적으로, 서류로, 수치로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시적으로 그야말로 실행형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하천감시 범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류양우 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지도를 하고, 예를 들어 마을에서 잘못한 사람을 붙잡아서 혼낼 수 없으니까 리장에게 면박을 준다든지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지 실제로 지금같은 행정이 계속된다면, 의식만 바래서는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단일화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소대석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 사업으로 끝이 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것은 1차년 단계고, 내년도에도 더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소대석       4건을 지원해 주셨는데, 부지 매입는 끝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매립장에 대한 부지 매입은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소대석       이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지정하는 건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숙원사업 관계는 운봉읍에서 점차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소대석       그리고, 21페이지를 보면 명예환경감시원이 있는데 자생단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환경정책기본법에 준해서 도에서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하는 ...

○의원 소대석       무슨 역할을 하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주로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역할을 합니다만, 이분들이 계도 역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하찬감시나 일반적인 환경오염 전반에 대해서 감시자로서 문제가 되면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에 바로 연락이 되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인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명예직으로서 보수 사항은 없고, 다만 연말에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 등으로 대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본인들이 기능을 알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 소대석       22페이지 자연보호 협의회 하고는 다른 기능이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다른 기능입니다.

○위원 소대석       조금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일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묘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 실제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소리인데,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에 그야말로 엄청난 진통을 겪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항인데, '97년도 예산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게 있고, 본 예산에 있고, 또 추경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소대석       그런데 실제로 집행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해서 전용을 4,000만원 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400만원 집행이 되었어요. 오직 답답해야 사업없는 시설부대비를 집행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운영을 보면 전용도 잘하고 예비비도 잘 쓰고 하는데 그 어려운 일을 집행하면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시설부대비를 썻다, 과히 짐작이 갑니다.
담담부서의 소신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것 같고, 이런 사항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는 것을 환기시켜 '99년도에 이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은 우리 환경보호과가 산업건설국 소관이었는데, 이제는 자치행정국소관이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미리 사전에 계획세우고 타협드려서 적어도 어려운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본적인 경비만은 너무 궁하게 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류양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류양우 위원입니다.
중복된 감사질문 요지가 될련지 모르지만, 지금 남원시에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축산폐수 처리계획을 세우신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류양우       중앙정부에서 어떤 언질이라도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난번 시정질의 때에도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신규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이 전면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이를 봐야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오항이 된다고 보면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환경부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농민들에 대한 소득증대 차원에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농업경쟁력을 제고시켜주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도록 각종 예산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련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사육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냄새와 폐수, 그리고 비가 온다던지 할 때에는 축산 폐수가 하천으로 들어와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하천 수질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주 깨긋하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류양우       깨끗하다고 보고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더러워서 고기가 한 마리도 안삽니다.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아영 풍천천에는 축산폐수 방류로 인해서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축산폐수 처리장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축산 농가에 정화조라도 설치초록 해서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제가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져서 생략했었는데, 금년까지해서 상수도 사업계획이 동화댐에서 오는 상수원을 중심으로 한 연차적 계획에서 몇 %나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43% 공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복합행정이므로 환경보호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기존 상수원에서 환경보호에 한상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런데, 몇 년도에나 동화댐 상수도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전 읍면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사전에 유비무환이라고 해서 앞서서 계획하고 예상해서 준비하는 쪽으로 가야하는데, 동화댐이 장수지역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도 '97년도부터는 30% 밖에 안되고, 여러 가지 지방세도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장수군하고만 협의사항이 아닐 걸로 봅니다.
도지사가 어떠한 결단을 내려주어 지금부터 그것이 자리가 매듭이 지어져야 2001년도에 가서 우리 남원시민에게 정말 상수원의 근원이 되는 곳이 잖아요.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점을 깊이 들으시고, 관심을 가지고 촉구하지 않으면, 기회 있을 때마다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장수하고 지방자치 단체장과 서로 협의사항도 있겠지만 광역으로 해가지고 보호구역으로 완전히 되어 정리가 되어야 앞으로 우리 남원시민의 목줄이잖아요.
그리고, 류양우 위원께서 축산물 분뇨가 정화되지 못한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농가에서 분뇨를 전체 흘려보내지 않고, 다시 생산농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만 하기는 무력해요.
복합적인 행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최대한 축산분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계도하고, 꼭 법으로 제재하기 보다는 도의적인 면에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계도를 해주시는데 환경보호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앞서주시고, 그리고 1차 처리하고 나오는 찌꺼기들은 다시 유기물 등으로 환원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업무보고때 잠깐 말씀하셨죠?
그 사업은 다른 사업과 틀려서 1억을 투자해서 손익분기점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업 못합니다.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오폐수에서 나오는 찌꺼기, 또 축산에서 나온 남은 잉여 등을 해서 좋은 양질의 비료가 다시 생산기반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사 숙고하셔서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서 물었는데요, 현재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가 3개 지역이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김성범       그리고 환경성 조사는 1개 지역이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렇다면은 3개 지역은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그대로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1개 지역 환경성 조사는 어느 지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 타당성 조사서가 3개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이 용역 자체가 환경조사서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서는 과업지시로 저희들이 3개를 주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적합지역으로 1곳이 선정되면은 그 1곳을 가지고 환경성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는 환경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입지선정이 되면은 그때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래서 3,499만9,000원을 이월시킨거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렇다면은 용역을 '97년도 12월 29일날 착공을 하고, 계약을 앞서 했는데, 어느 만큼 진행이 되고 있으며, 현재 시에서 용역을 합니까? 위탁을 시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도화기술 종합공사라고 해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시에서 안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이런 사항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러한 사항은 할 수 있는 전문업체로써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우리 본청 직원중에서 이런 전문성 있는 직원이 한명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난번에 쓰레기 매립장 설계를 예산보전 차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차원에서 안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바도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렇다면 3,500만원이란 돈이 현재 얼마만큼 쓰여지고 이월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로써는 4,000만원 예산이 성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약금액이 3,500만원 정도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은 아니고 총괄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납품이 되어야만 돈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살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조금 전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에 400만원 정도 쓰여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것은 동부권 자체로써 시설부대비를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위원 김성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현재 이것이 쓰여져서 없어지고, 선정이 되면 다시 용역비를 산출해서 할까 싶어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호민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방금 류양우 위원님이나 이석보 위원님께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38회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이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진행중이라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특별한 진행사항은 없고, 지침상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나 환경부에 이러한 계획이 언제쯤 될 것인지 문의를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아직 보류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만약에 환경부나 평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가 되었을 때는 국비로 많이 내려오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양여금으로 해서 약 70%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동료 류양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내는 그런게 없는데, 면 단위를 가보면은 축산폐수가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고기가 없습니다.
이건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축산폐수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전체 수거를 해가면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백종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차량이 3,670만원이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완전히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장 김호민       아파트에다 설치해 놓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차에다 실으면 바로 자동으로 되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러면은 현재 남원시내 음식점이 몇 개입니까?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식당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식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파악된 자료로써는 음식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0평 이상에 재활용 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써는 189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1대 차량으로 매일 매일 수거를 다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음식점 전체는 못하고, 일부 임식점과 아파트 전체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저체 음식점을 못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유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아는 축산농가와 연결이 되어서 차량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하루 몇 톤을 수거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명환       그 전에는 처음 시작할 때 봄에는 사료 농가로써 수지와 금지, 운봉 등으로 갔습니다만, 여름철에 과일 껍질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을 퇴비화로 해서 대강에 있는 정림영농원에서 처리를 해서 퇴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많은 금액을 들여 차량을 구입하셨는데 성과는 좋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보다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다음은 소대석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명예환경감시원 2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도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선정은 시에서 하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추천을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교육은 환경보호과에서 안시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 과에서 직접하는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1년에 한번정도 활동 내용에 대한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명단 28명을 보니까 거의다 아는 분 들인데, 이분들이 임무가 무엇이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본래의 취지보다는 미약하지만 그래도 도 측면에서는 임명을 해놓고, 몇 명이 활동을 하더라도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정착이 되어 가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호민       현재 28명, 이 분들이 건의한 내용이 시정, 또는 감시해서 적발한 자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료 요청합니다.
3페이지, 이백면 소각로는 언제 설치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9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1,7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현재 노후가 되어 사용 불가로 되어 있는데, 한번 설치하면 몇 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1년여 이상 방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94년 7월달에 오나공을 해놓고, 이 소각로가 물이 필요한 시설인데, 그 주변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 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자체가 부식되고 노후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재 보수를 해서 소각을 했었습니다. 소각을 해오는 과정에서 완전한 가연성이 아닌 약간의 이물질만 들어가게 되면 매연 등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쓰다가 방치를 해놓은 상태가 되었습니다마은 현재 거기에 대한 보수를 다시 할려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과, 많은 돈을 들여서 했지만은 폐기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전 담당자는 여기에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인사이동 관계로 타 부서에 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주 점검을 하고 관리를 했다면 부식이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

○위원장 김호민       각 병원에 적치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원에 의료원 빼놓고 일반 병원이 몇 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적출물 관계는 의료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현황이나 실태 파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보건소 측면에서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환경보호과에서는 감시는 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적치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알겠습니다.
마직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총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3개 지역에 대해서도 용역비가 들어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김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3,5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지불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환경보호과는 어려운 과인데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밤낮으로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뛰고 계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은 관광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신중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중식을 위하여 14:00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14시00분)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민봉사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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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민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시민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시민봉사과장 윤재선입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부동산 중개업범에 의하면 허가증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양도하도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런 경향은 있다고 보죠?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이 자료에 의하면은 3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은 데가 있죠?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3/4분기까지 지도 점검을 마쳤습니다.
전부다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접 운영을 하지 안흔ㄴ 곳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없습니다.

○위원 김성범       쌍교동에 살고계시는 김금팔씨는 운영을 합니까? 안합니까?
이 분이 현재 부동산 허가가 나와있는데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현대 부동산이라 해서 정운덕씨라고, 그 분은 어떻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자료를 가져와 주세요.
지도점검을 몇 회나 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분기별로 1번씩 3번을 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반 사항이 있죠?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위원 김성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현재 2개 업소에서 했는데, 금년도 4월 27일날 한남공인 중개사 한용석씨한테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한용석씨는 폐업신고를 해버리고, 다른 한곳은 6월 30일날 우진 부동산 정현석씨에게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두건을 지도단속을 실시 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과장님께서 양도 또는 대여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본 위원이 만약에 발췌해서 자료 제시를 하면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위원 김성범       솔직히 점검을 철저히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저희가 9월 20일 이후에는, 12월달에 실시를 할려고 지금은 한번을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 과장님이 3/4분기 까지 완료를 한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점검이 됐습니다.

○위원 김성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몇 업소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자격증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장난을 치고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남원에 누구 누구 해서 두 사람을 지적했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소신을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4/4분기 12월달에는 제가 직접 나가서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바로 시정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만약 확인을 해서 자료가 틀리면은 과장님은 위증이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면은 제가 넘어
가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실제로 그 내용까지 세밀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류양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류양우 위원입니다.
현재 남원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35개소 에서 2개소가 없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 김성범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부동산 중개업자의 지도단속 점검표가 월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죠?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분기 별로...

○위원 류양우       감사 자료에는 월 1회씩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점검표 내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남원시 전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동부산악권 운봉 4개면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가 암암리에 성해되고 있어요.
과연 외지인이 매입한 면적은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또 한가지 면적이 나왔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양도 양수가 되었는지,
4월 27일 그 이후에 한남중개업자 한씨, 그리고 우진 부동산업자 정씨,
이 두분이 과태료 10만원을 내도록 행정조치를 했는데, 어떤 사유로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봉사과장 윤재선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한 것은 정기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교
육에 불참을 해서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위원 류양우       정기교육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 1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2개소
를 뺀 33개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거래시 법정 수수료
외에 부당한 수수료를 받은 업소는 없었는지?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

○위원 류양우       저도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점검표하고 조금전 애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알겠습니다.
외지인이 매입한 면적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류양우       알겠습니다.
남원시 골재난으로 인하여 불법 토사재취가 종종 남원시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98년 3월 18일 인월면 내근 마을 이영환씨의 불법 토사재취 방지를 요구하는 민원내용이 들어 왔
었죠?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들어왔습니다.

○위원 류양우       왜 그런 불법재취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

○위원 류양우       업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

○위원 류양우       또 공무원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인원을 전혀 파악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사전에 토사 골재채취를 하느 업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불법 채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 빈번히 전개 되리라고 예측합니다.
행정적 교육을 읍·면·동 단위를 통해서 잘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업자에게도 교육을 시켜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알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남원시청에서는 각종 민원을 받아서 처리해주고 있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유형원 민원접수 처리과정에서 불허, 취하 민원 내용이 있죠?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그 내용을 보면, 복합민원 13건, 단순 민원 119건 등 도합 132건을 처리했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류양우       불허한 내용이 35건으로 처리했고, 취하는 87건으로 자진해서 취하한 것으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께서 복잡하고 내용상 여러가지 어려우니까, 본인을 불러서 압력을 넣어서 취하했다던지, 아니면 유형무형의 힘을 빌려서 취하했다던지 하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시민봉사과에서 불허나 취하한 민원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주로, 담배소매인 지정이나 건축허가, 농지전용, 토지형질 변경 등 타 과에서 취하하는 민원이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시민봉사과장으로 와가지고 민원 심사관이라 해서 사장님께서 저를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월 실·과에서, 특히 취하민원, 반려민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원인분석도 하고, 되도록 기일내에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가항력적인 것, 어쩔 수 없는 것 이외에는 앞으로는 취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민원의 내용이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니고, 집행부서인 주무 실·과에서 행정적 착오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은 없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 류양우       알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파현황에 따른 미납금이 5건 중에서 3건이 미 징수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종 시성을 허가받아서 장사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법에서 정한 개발부담금을 현재까지 보면 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 6번란을 보면은 근린생활시설 가든에 동충동 190에 정기문씨 9월 2일날 부과한게 1,451만1,000원이 현재 미납이 됐습니다.
미납이 된 이유는 9월 2일이기 때문에 12월 2일까지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다 이의신청을 낸다해서 현재 미납이 되어 있고, 남은 600만원은 현재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0만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미납된 것은 1,451만1,000원만 미납이 되어 있고,

○위원 류양우       정기문씨만 미납이 된다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위원 류양우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이의신처안 내용이 뭐예요?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이유는 당초에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에 대상 면적이, 현재 그 곳이 월락동으로써 고속도로 낸 곳 바로 위부분인데 1,650m2인데, 당초에 자기가 진입로를 119m2를 제외를 시켜 놓았어요.
그것을 포함시키면 1,650㎡이 넘어가고, 빼버리면은 1,65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럴줄 알고 자기가 지적측량을 해서 119㎡를 진입로로 별도로 빼놓았는데 부과하는 주무 부서에서는 119㎡도 결국 사업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토지라고 인정을 해서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서 1,650㎡가 넘기 때문에 부과금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면적이 119㎡ 포함이 되는지, 제외가 되는지, 또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부과한 걸 가지고 법정기간 3개월 안인 12월 2일 안에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해서 현재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위원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이 253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향조정이 12건, 하향이 241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 내용을 보면은, 물론 도시주변에서는 개별지가를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농촌지역에서는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도시에서는 물론 지가가 농업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게 때문에 일단 땅에 지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지는 현상으로 보고, 농촌에서는 등록세나 취득세 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골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전부 보면 다시 재 심의를 해서 253건에서 41견이 하향조정을 바라는 그런 뜻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이것은 현재 농촌지역에 있는 토지가 거의가 우리 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운영하게 때문에 가을에 종합토지세가 상향 조정되면은 따라서 과제가 증폭이 됩니다.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위원 김성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래도 오지에 있는 우리 농민들이 절대 다수로써 많이 점유하고 있고, 토지라는 것이 농촌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더라도 개별 공시지가가 높게 나옵니다.
왜 농촌지역이 높게 나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작년도 토지지가 기준일이 매년 1월1일입니다.
1월1일날 기준을 삼아 저희들이 특성 조사를 해서 6월 30일자로 지가 결정을 하는데, 작년도 1월1일을 기준을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12월달에 IMF가 왔기 때문에 하향을 해달라는 이의신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격을 내렸고, 실제로 하향하는 필지는 97필지, 그리고 기각을 한 것이 148필지, 상향 조정한게 8필지인데, 실제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결정이 없고, 토지평가 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심의를 거쳐 가격을 조정했더니,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결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가를 12월 1일부터 착수가 되었습니다.
저도 2개월 정도 와서 보니까, 특히 IMF 영항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내렸는데, 지가는 반대적으로 올라가는냐 해서 제가 엄청난 곤혹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민원이 쇄도되고 있기 때문에 `99년도 지가에서는 금년 표준지부터 균형이나 토지특성 등을 감안하고, 특히 면단위 지가 동향을 세밀히 분석해서 내년도 지가는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좋습니다.
과장님이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농촌지역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데, 해마다 공시지가가 올라갑니다.
취득세와 종합토지세가 오르면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야, 과세대상 징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손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농촌지역에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한다고 합니다만, 의지를 가지시고 새별공시지가를 농촌지역에서는 하향조정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위원 김성범       그리고 도시에서 땅가지고 있는 몇몇 시민들은 높일려고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형평성에 맞추어서, 농촌에 모든 상황이 잘되어아만이 도시도 잘됩니다.
그래서 남원시는 절대적으로 오지에 있는, 농촌에 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땅이 절대로 안정되고 생산이 잘되어야만이 돼는데 공시지가를 높이면 종사를 짓는 의욕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주의를 하시고, `99년도 부터는 농촌에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절대로 높여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금       이정금 위원입니다.
토지재장을 발급 받을때에, 물론 규칙이나 규약이 있겠지만, 준농림지역인지 자연녹지 지역인지, 그 부분만 알아야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토지대장에는 안나오거든요.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안나옵니다.

○위원 이정근       토지 대장을 뗄떼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괜히 그것 때문에 다른 걸 첨부로 떼어야 함으로 지적도는 안 붙더라도 어떤 지역이다 라고 하는 용도만이라도 표시는 안되는지요?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이번에 시민봉사과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아까 같이 도시계획이 접촉이 되는지, 아니면 개발촉진 지역에 접촉이 됐냐 등등 사실상 딱 한가지만 보면 되는데, 그 증명을 뗄려면 수수료가 들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1일부터 시민봉서과에서 발급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11종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거기에 첨부되는 것이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도면, 도시계획 획확인원, 국토계획인원, 호적등 초본, 이러한 서류를 지금까지는 전부 붙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2월1일 부터는 시행을 할려고 고무인까지 제작을 새서 본인이 원하시면은 토지대장 뒷면에다 고무인을 찍어서 몇 월 몇 일날 누가 무슨 사항을 확인을 해주었다 라고 본인이 실명으로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대외적으로 나가더라도, 또 청내에서도 공증자료로 활용이 되어서 민원을 직접 처리해 줌으로써 민원인에게 경제적 부담도 덜어드리고, 시간적 부담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내년 1월1일 부터는 전체 시 산하 기관에 실기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우선 시범적으로 시민봉사과만 한달 동안 먼저 해보고, 결과를 분것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전 시장 산하, 전 기관에 전부다 시행을 할려고 현재 입안을 하고 있고, 우리 시민봉사과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허, 취하 민원처리 내용이 있는데, 불허가 35건이 있고, 취하 내용이 87건이 있습니다.
취하는 본인이 직접 취하를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본인이 직접 취하를 합니다.

○위원 이정근 행정기관에서 혹시 취하를 권유하는 건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없습니다.
주로 고질적인 민원인 건축허가나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산림전용 분야가 취하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기간이 도래되어 일부러 민원인에게 독촉을 해서 취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정근       확실한 자료는 없는데, 권유를 한다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는 한 해주는게 좋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은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민원심사관이라고 하는 별도 직명을 제가 시장님에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매월말로 평가를 해서 이런 사례가 절대로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 조치를 취하고, 만일에 취하를 해주는 민원이 발생될 때 에는 원인분석을 민원심사관으로서 정밀하게 분석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민원인이 법은 어렇다 상세히 설명을 해주어서 스스로 취하가 되어야지, 그 권유자체를 받아 들이는 사람이 잘못 받아들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팩스 민원이 신속히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신속히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신속하게 처리가 안되어서 직접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다리다 보니 30분을 기다려도 안와서 시청까지 직접 와버린 거라고....

○시민봉사과정 윤재선       팩스 민원 처리사항을 제가 와서 분석을 해보았는데, 우리 남원지역에서 살고 계시다가 대도시로 많이 이주가 되어 타 지역에서 우리시청 민원실로 팩스 민원을 요구 한 것이 5배정도가 많습니다.
남원분들이 타 지역에서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팩스 민원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토지대장 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 같으면 바로 처리가 되는데, 예를 들면 복잡한 민원, 도시계획확은원을 발급한다던지, 확인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와서 보면 현재 민원을 하루에 즉결민원만 1,2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200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창구공무운들이 당면하고 있는, 앞에 와 있는 민원을 우선 처리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침을 받기를 전국단위는 4시간, 도내는 3시간, 시관내는 2시간으로 받았는데, 팩스라는 것은 급하기 때문에 팩스를 넣었는데 4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즉결민원도 중요하지만 팩스민원을 우선 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제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그 뜻보다는, 인력이 모자라든지 기계장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대체를 한다는 업무보고는 없었어요.
신속히 처리한다고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인력이 모자라던지, 또 시간과정에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다면은 제가 안 묻죠.
신속히 잘 되고 있다고 해버리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시민 봉사과는 시청의 얼굴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봉사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정규직으로 다 교체가 되고, 또 복장도 갖추셔서 친절함과 친근감을 많이 주시는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업무보고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서 예산반영을 한다던지 인력을 보충하던지 해야지, 잘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업무가 복잡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아쉬워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구조조정때 시민 봉사과로 오셨죠?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위원 이석보       현재 인원이 28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저희 시민봉사과만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현재 인원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정원도 28명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위원 이석보       민원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절감을 하기위한 봉사행정에 첫 체감잇는 행정인데, 그래서 시민들에 부담도 경감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신속하면서도 정확해야 신뢰가 있고 행정에 모든 것을 민원이 믿고 하는건데,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팩스민원이 들어 왔을때메 특별히 팩스민원만 처리할 수 잇는 기능발휘는 못합니까?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에 팩스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처리라고 하셨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바쁘다고 팩스를 보내서 오는 시간이 절감되었으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어진게 아닙니가? 그대신 직접와 있는분은 30분이 걸린다면 그 분은 1시간은 걸려야죠, 계산속이 아니라 과정이 그렇잖아요? 민원창구에 와 있는 분부터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드리고 팩스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면은, 그동안 업무보고 때도 그리고 지적이라기 보다는 아쉬운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구조조정에서 어렵게 실·과에 업무파악도 못한데에다가 책임을 맡고잇는데, 시장을 중심으로해서 간부직원들이 나오셔서 할애를 한다는 것이 대민 민원 서비스도 좋고 이미지제고나 여러 가지 365일친절도 좋지만, 고유업무에 충실해야할 간부들이 디를 두루고 나와 있을 대에는 안내해주고 대필해주는 것으로 효과를 대단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도 좋고, 간부공무원들이 더 친절하실련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에 깊이가 있고 노련미가 있는 도우미 제도 속에 그분들이 해야할 엄청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간부공무원들이 팩스 민원에 대한 것은 하실 수 없습니까? 민선 2기 시장이 출범하면서 최시장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도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은 시작한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고유업무에 충실해야 할 간부들이 거기에 와 있는 것도 부담 스러울 뿐만 아니라 물론 체감은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얻어지는 것보다는 더 큰 것이 비어있다라고 생각하고, 작은 민원에 친졀하려다가 큰 민원에 차질을 빗으면은 전체 행정에도 파급이 잇습니다.
차라리 어느 기간 동안에 간부들이 나와서 하신다면 팩스 민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것도 최대한 빨른 시간내 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시민 봉사과장 윤재선       제가 와서 보니까 팩스 민원을 한사람이 보고 있었어요.
지금은 보조자 임명을 해서 현재는 두명이 팩스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면은 제가 정규 28명중에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물었는데?

○시민 봉사과장 윤재선       그 중에 팩스민원을 2명이서 보고있습니다.
보조자 1명을 별도로 임명해서 팩스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렇게 하면 더욱 좋고요, 간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근무하는 모습은, 8페이지에 나와 잇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지 않겟느냐, 외면적 민원에 모양새가 갖유어 질지 몰라도 내실잇는 실.과 고유업무에 간부들이 해야할 일이 늦어지거나 결재가 늦어지거나 업무추진과정에서 보이게 안보이게 지장을 초래한다면은 전체 남원시민에 대한, 행정에 대한 민원에 결손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팩스민원을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신속하게, 그리고 좀더 정확하게 할려면은 다른방법으로 인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최대한 팩스 민원이 활성화가 될 수있도록 해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팩스민원 뿐만 아니라 전산 시스템은 지적만 되어있죠?

○위원 이석보       제일 중요한, 민감한 업무가 전산화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편리한 내용이 될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을 적게하는, 체감하는 민원업무를 연구하시고 실질적으로 생동감 있게 움직이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민원이 잘못 되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보상보다는 신뢰성에 신경을 써주셔서 체감있는 민원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친절을 위해서 민원을 보는 분들에게 이미 행정 감사에서 건의가 되어 시정이 되엇네요? 의복을 현재 몇 분에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시민 봉사과장 윤재선       창구 민원에 해당되는 15명에가 해드렷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 옷이 좀더 직원들께서 오래 활용을 사시더라도 질적으로 초라함이 없도록 유의 하셔서, 예산 절감 차원도 좋지만 유니폼을 만드실 때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그것도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친절 및 시각적인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들이 모여서 전체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내년도 의복비를 계상할 때에는 참고해서....

○위원 이석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방금 이석보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민원 창구 담당자 옷을 봤습니다.
색상 등 조화를 잘 시켰는데 몇분들만 입고 다른 분들은 안 입으니까 별로 눈에 띄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시민 봉사과장 윤재선       네.

○위원장 김호민       과장님이나 다른분도 같이 입으시면 좋겠더라고요.
춘향이 마스코트라도 달아서 입으면 더욱 좋을 것 같던데?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내년에는 전 직원이 착용할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석보       11페이지, 신뢰 받는 행정이라해서........리통장님들 또는 담당부서에서 해서 최대한 미리 알리고 서비스 해주고, 또 지난번 상담중에 과장님에게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전체가 온라인이 되고,전체 민원이 일시에 위주를 하더라도 예비군 훈련이나 입영, 민방위 까지 모든 제도까지 전체가 종합민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한분이 위주를 하거나 생활이 바뀌었을 때에 선의 적인 피해가 지장이 안되도록 몇 월달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그 업무가 바로 누락되지 않고, 그 분들이 신고를 하고 안하고 자동으로 그런일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게 체감있는 민원으로 될걸로 봅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리고, 외국인들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 봉사과장 윤재선       네.

○위원 이석보       안내부터해서 조금만 관심가져 주고 거들어 주면 엄청 감사하잖아요
특히 외국인들이 국제화시대에 남원을 찾거나 남원에 거주하게 되거나 남원인과 연고가 되어서 남원에 거주하게 된 분들에 대해서는 제반행정에 올 시스템 서비스를 해주시는 쪽으로 하고 계시죠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의료보험이나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 그 분들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시고 계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하고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우리 시 관내에 거주 하고 는 분들이 152명입니다
그 중에서 남자가 57명
여자가 68명인데
주로 많이 와 있는 외국인이 일본으로서 31명
그리고 필리핀
중국
중국이 19명이 와서 계시고 주로 공장에 근로하시는 분이 있는데
별도 개인별 카드를 만들어서 계속 관리를 하고있고
또 업체에 수시로 전화를 해서 신상도 지속적으로 파악도 하고
현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여러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고 항상 지적이 되고 있는데
14페이지를 보면 현역병 입영 및 공익근무 요원 소집관리가 있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위원 이석보       상당히 신경 쓰여지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병무보조나 하천감시
산림감시
질서계도
과적차량단속 등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분들의 정신교육이나 책임 의식을 항상 주입시켜서
꼭 근무자로서 복장 및 현 위치에서 자기 책임업무를 친절하게
처벌 식이 아니라 계도를 잡아주고 선도를 해주고
그런 유비무환식에 남원시 공익요원들이 되면은
아마 그것이 현장에서 친절봉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신뢰성에 누가 끼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이 점 각별하게 실무 과장님으로서 유념해 주셔서 '99년도 관리체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이상으로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장복수       위원장!

○간사 김성범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장복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불허 민원이 35건
취하 민원이 87건인데 취하를 하도록 민원인 에게 종용을 한 것은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아닙니다

○위원 장복수       감사자료 8페이지
이의
진정
질의등 민원사항이 137건이나 되는데
이의
진정 등 민원이 많이 나올수록 좋은 현상은 아니죠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아닙니다

○위원 장복수       이의나 진정 등에 민원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알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시민 봉사과 정규직만 28명이 근무를 하는데
약 5억원의 인건비가 연간지출되고 있는데
시민들로부터 시민 봉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여론이 있어서 안될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이러한 여론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평소 어떻게 직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시민봉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28명전 직원은 남원시의 얼굴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만 제회하고 금요일까지 직접 아침 8시 40분에서 50분까지 10분 동안 제가 직무교육을 시키고
거기에는 소양이나 예절교육
특기 사항으로 미담사례 등을 발표하여 자꾸 보급도 하여 절대로 우리 시민에게 불친절한 인상을 받아서도 안되고
있어서도 안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비 정규직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현재 일용인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책임성 있는 정규직원으로 배치할 수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현재
9월 22일자로 해서 창구는 전원 다 고용원 이상
전에는 일용직이 근무를 했었는데 정규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창구에서 나온 일용인부가 있는데
그 일용인부가 창구 공무원을 뒤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구에는 정규직으로 배치하면서 책임감도 있고
또 즉결 민원이기 때문에 담당자 책임 한계가 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친절도 면에서도 정규직과 일용직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친절도 면이나 책임성면을 여러 가지로 잠안하고 현재 제2건국이 라는 대 명제하에서 정규직으로 현재 100% 교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히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민원이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위원장 김호민       인사연습이나
우수 기관을 견학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제가 직접 다녀온데가 부산 수연구
군산시청
전주우체국
전북은행 전주 본점
대전 등 여러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혼자다녀오셨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민원계장하고
그리고 부산 수연구 같은 데는 전산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팀라고 같이 다녀 왔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알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이 대단히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공사지가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주로 농촌지역을 따져놓고 봤을 때 같은 표고가 평지에 있는 논하고 산골 짜기에 있는 논하고는 가격차이가 분명히 나야합니다
그런 가격이 잘 산정이 안되었다던지
또 표준지ㅣ 적용이 잘못되었다던지
도시관련 개발이나 국토 개발 관련이나
개발로 인해 보상을 받을려는 사람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세금을 낼려는 사람들은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문제점 되는 점은 다 해결하셨죠?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현재까지는 없고, 내년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다음은 춘향테마 예정지 있죠?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공시지가 들쑥 날쑥하다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봉사과장 윤제선       제가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별도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공시지가와 관련된 토지평가 의뢰를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평가를 의뢰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현재 공사지가 산정할 때에는 시에 약 30만 필지가 있는데, 표준지가 약 3,000필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를 먼저 선정해서 표준지를 일부 기준하고, 또 토지는 같은 토지라고 특성이 전부 있습니다.
도로를 끼고 있다던지 앞으로 개발여지가 있다던지 표고 차이가 있다던지 여러가지 형질면이나 지가면에서 특성조사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로 해서 표준지에서 나온 가격과 곱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현재 남원에 평가사가 몇 명이고, 전주가 몇 명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전부 전주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남원은 없어요?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남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현재 평가사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많습니다.
평가사를 한번 선정해놓으면 계속합니까, 바꿉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한번 선정되면 계속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평가사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남원시는 어디 평가사가 담당을 하도록 지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제가 2대 의원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상당히 무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봉사과는 우리 남원시민의 얼굴이기 때문에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첨단으로 민원을 잘하셔도 각 실 . 과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그게 민원실에 해당된게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것이 바로 시장에게 민원이 되어 버리고...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요 우리 시청에서 시장님 주도로해서 남원시청을 공직자 친절봉사 교육으로 해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하신적 있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위원 이석보       그 날 시내에 어떤 민원이 일어나신지 모르시죠?
아마 보고가 안되어서 모르실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웠고, 또 시민들이 얘기를 해줄때에는 모든 것이 민원실이라고 해서 민원만 하는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연계거 되었기 때문에, 그날 이상하게도 최시장님이 우리 공직자들에 친절봉사를 위한 그러한 귀한 시간을 애가지고 거기에서 하신걸로 알아요.
그때에 무슨일이 일어났냐면, 광한루쪽으로 수돗물이 일제 중단되었어요.
최소한 서비스라면 하루 이틀전이든 몇 시간전이라도 해서 그날에 일정에 맞게, 확보하거나 시민의 불편의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전에 필요하죠
그것이 서비스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걸 듣고 그럴 리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라느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전체 민원은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행정 각 부서부서마다 공직자 하나하나도 친절이지만은 앞에서 안녕하세요.
그것도 좋지요 우선 체감있게, 그러나 내실있는 것은 실직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가 제대로 행정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민원에 만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수돗물이 예고없이 갑자기 안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위원 이석보       네.
말하자면 여기는 어느 동이라든지 여기는 물이 안나가니까 그것을 뭘로 준비하라든지, 그랬을 것 아니냐,
우리 상식이잫아요?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공사라든지...

○위원 이석보       공사를 하느라고 그랬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갑자기 고장이 났거나 하는 돌발사태 같으면 모르지만 예정된 계획이 라면 당연히 예고가 되었어야 맞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죠, 우리는 상식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했을거 아니냐 그랬더니 수리를 하느라고 그랬다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아마 갑작스러운 돌발 배관정리를 하기 위해서 드랬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일이 있다고 해서 답변이라고 보다는 듣고 해서 답변이라기 보다는 듣고 민방해서 시의원이라 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거나 그런게 아니고 양수레바퀴와 같은 입장이가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으로도 계셨고, 또 제가 보기로는 성실하시고 또 예의도 밝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만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제고로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을 해주시고, 민원공무원의 이미지 개선으로 포근하고 친절한 분위기 조성으로 전국 최고의 명성을 획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선포합니다.

(15시15분)
(15시25분)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외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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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재무과장 노국환입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회청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8월 29일날 20억을 차용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회청사가 되지 못하고 여러가지 난발적인 말이 많고, 이런 상태에서 민선 1기에서 2기로 넘어와가지고 지금까지 매듭을 못짓고, 다각적으로 설왕설래한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난번 간담회를 개최하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집행부와 의회만큼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것을 미끼로 한 것이 아니라 의회는 반드시 집행부와 같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하고 지난번 간담회의 확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 위원이 질문을 하기 전에 지난번 간담회에서 우리가 결의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간담회결과를 집행부로 공문이 접수되어서 기획실 선열을 다 끝내고 아마 저희 실무과로 넘기는 과정에 있는 걸러 알고 있습니다.
넘기기 전에 선열협의하면서 그동안 제가 그런 관점을 생각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윗분들의 결심은 안났지만, 지난번 위원님들의 간담회에서 말씀드린대로 행정과 의회는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시설여건상 한 장소에 있지 못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동안 '95년도에 민선 1기 출범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분석되어 가지고 의회를 다시 지어야 겠다, 하는 중론이 되어 여러가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 과정, 간담회 과정, 협조과정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도 저희들 기본 입장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행정과 집행부가 같이 한 장소에 있으면서 서로 동거동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현재 건물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생각으로는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5층을 썼을 경우에 비추어서 별관을 하나 만들어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위치에 의회를 다시 신축할 것이냐,
세 번째 공공건물을 다시 보수해서 그 장소에 쓸것이냐 하는 그 내용,
즉 간단히 말씀드려서 세건으로 집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집행부와 또 의회와 공조해서 결정이 되는대로 저희들은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지난번에 20억을 5년거치 5년 무이자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져왔는데, 다시 소급해서 묻는다면, 왜 제1기 때 이런 좋은 여건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왜 의회청사를 집행부에서 못 지어 주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제가 작년에 회계과에 좀 있었고, 다시 통합하면서 재무과에 있으면서 추진과정을 제가 분석해 본결과, 물론 20억을 기채해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의회청사를 적기적소 산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공공건물의 공유청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주변여건이 정립이 안되어서 그것을 정립과정에서 의견차이도 있었고, 또 의원님 간담회에서도 조금 더 한번 생각해보자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까지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주변 여건이 정립이 안됐다.
방금 말씀하셨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성범       그러면 그때 당시 시장님이 20억을 기채할 때에는 뚜렷한 목표와 마스터 프렌이 분명이 서있었어요.
그 의견 차이란게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장소선정 때문에 의견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농협에서 기채를 해올 때에는 이런 등등의 제반 요건이 다 갖추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견이 정립되지 않고, 의견 차이가 나고 이런 등등을 말씀하시면 그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시장님이 당시에 가지고 올때에는 물론 의회청사를 짓겠다고 가지고 왔지만은 사실상 의회가 같이 있으면 꺼끄럽습니다.
쉽게 애기해서 중이 마음은 딴데에가 있고, 염불은 잿밥에 가 있는 마음과 똑같이 가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저는 지금까지 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맞지 않겠습니까?
당시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왜 현재 못 짖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이자가 5억4,188만8,000원이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성범       그런데,이것이 현재 98년 2월 24일부터 99년 1월 24일 까지 1년 동안 신종적립 예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11.2% 사이로 이자가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생각할떼에는 요새 금리가 인상되고 인하되고 등등 으로 해서 몇%로 잡겠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약 12-3%으로 해서 3억 정도 이자 수입이 더 오라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본 위원은 15%를 잡고 있는데, 과장님은 13%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성범       그렇다면 3억이면 8억 5,000만원이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성범       이것이 현재에 따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따로 적립은 안돼었습니다.

○위원 김성범       왜 안시켰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해보고, 또 위원님들 이 시점에서 있어서 많이 접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사실상 20억 이라는 예사은 명시이월에서 불용액으로 이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란 것은,사업을 집행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입장에서 타 용도에 쓸수 있는 여건 이 구성되고, 또 세외수입으로 들어 왔을때는 1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세수입으로 따르는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타용도로 쓸수 있는 여건이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제가 와서 분석해 보니까 20억하고 ,5억이란 돈은 이미 타 부서에서 시민복지 증인을 위해서 현재 편성되어 사용되어 하용했다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현재 여기는 분명히 자금관리 현황에서 5얼,702만원이 이자수입으로 있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이것은....

○위원 김성범       그리고 부족한 이 상태에서 청사를 지을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농협에다 돌려 주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95년도 1기에 넘어갔으니까 3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성범       그러면 이것을 빨리 결정을 내서 짓던지, 아니면 돌려주던가, 양자간에 각단을 내야 할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래서, 이것을 현재완급한 시기가 되어 있는데, 방금도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 잭임자는 잘모르고 있는데, 본인으로써는 이것을 간담회 상황을 추진하겠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성범       그러면 시장은 현재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간담회때 결의했던 사항이...

○재무과장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다.

○워원 김성범       그러면 '99년도에 지을 옹의가 있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지어야 됩니다.

○위원 김성범       변화가 발생괴어 짓는다는 것은. 이미 이것은 반대 급부로 해서,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지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예요 으원님들이 단시 간담회때 23인이동일하게 애기했어요,
짓던가 아니면들려주언가 결단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보고를 했을텐데시장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아직 윗분들 결심을 안받았기 때문에 제 개인생각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3안을 가지고 계획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맣씀드립니다.

○위원 김성범       의원간담회에서 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에 지금까지 3안을 만들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의에서 저의에게 협조공문 온 것이 지을 것이냐안지을 것이냐 하는 내용은 안되어 있고, 집행부과 같은 장소를 사용해야 겠다는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저의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성범       그렇다면 같이 4-5층을 쓴다던가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예

○위원 김성범       분명히'99년도에 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별도 건물을 지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별관을 지서서 의원님들이 4-5층을 쓰고 우리가 뒤편 후정에 별실을 만들어 여건만 조성된다면 그런 행위도 갖출수가 있고, 만일 따로 지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지을 의사는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꼭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신규 건물을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와 깁행부란 쌍두마차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같이 쓰는 반향으로하는데, 지을 수도 있고, 다른 부소건무을 쓸 수도 있고,2-3층을 쓸 수 있고, 그런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여하튼 짓던가, 2-3층을 쓰던가 4-5층을 쓰던가 해서 '99년도에는 집행부와 의회ㅏ가 함께 있도록 하고, 만일 안되면은 농협에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잠깐만요.
지금 김성범 질문내용중에서 보충 질의를 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끝나고 나서 다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위원장 김호민       분명히 의회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죠?

○재무과장 노국환       지어야 된다는 것 보다도....

○위원장 김호민       짓든지 본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장 김호민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재 IMF시대에서 막대한 50억이란 금액을 투자했을 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기채를 또 내야하고, 농협 20억 빌려가지고 있는 것도 빌려쓴거나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성범 위원께서도 방금 20억을 농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농민한테 돌려 주어야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자를 보면, 5억은 현재 내년 '99년 1월까지는 이자계산이 안되었으니까 현재 들어온 5억은 사용해 버렸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장 김호민       분명히 돈을 썼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장 김호민       예를 들어 8억5,000만원이면, 우리 의원 99%가 다른 곳에 지어달라 그런게 없어요.
뒤에다 지으면 다른 직원들 나가면 되고 3-4층이면 8억5,000만원 가지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8억5,000만원이면 10억에 가까운 돈이예요. 이거 가지고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지어서 나갈 수도 있고,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노국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상입니다.

○의원 류양우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류양우       농협으로부터 20억이라고 하는 무이자 돈이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죠?
맞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맞습니다.

○위원 류양우       이 돈이 상당히 큰 거금입니다만, 당초의 취지대로 비록 의회건물은 여러 가지 여건상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란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짓지 않으면 농협에 줘라, 이건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이용해서 남원시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건 가능한겁니다.
당초에 1대 말에 시와 통합을 하여 남원시 금교 유치하는 과정에서 농협에서 의회의원들 건물을 짓도록, 의회를 짓도록 하는데 나름대로의 성의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돈을 반환했을 경우에는 시금고 다른곳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다 목적이 있었어, 농협에서 의회건물 짓는데 20억 준 것이지, 목적없이 우리들에게 20억 준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물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준 것이죠.

○의원 류양우       8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내년 1월달이 가야 3억 이자가 들어 올 수 있고, 현재 저희들이 약 5억4,000정도 이자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이 돈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일반 사업비에 계상되어 이미 지출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불용액으로 세입을 잡아 사업으로 썼다.
의회의원들에게 사전에 협의하고 그것을 썼어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계상해서 썼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와 상의없이 아마 예산부서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일반예산에다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그 것 잘못했어요.
의회 건물을 짓기 위한 돈이다면, 이자에 이자를 더 보태어 늘려야지 그냥 사업부에서 써버리면 뭐해요?
의회 경시 현상이 거기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노국환       절차상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위원 류양우       돈을 그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된다.
의회 건물을 못 짓는다 하더라도 5억4,000만원과 내년에 3억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돈을 모아가지고, 20억에다 다시 8억5,000만원을 보태어, 우선 그 돈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관리를 같이 해주었으면 의회 경시 현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써버린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언장 김호민       류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의회청사 문제는 오죽 답답해야 돌려주라고까지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때까지 그렇게 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뚜렷한 구심점이 없어요.
오늘이 벌써 11월 31일, 수일내에 결정해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분명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되고, 의지가 이러니 하면서 다른 핑계를 댄다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요.
그럴바에 차라리 농협 시지부로 돌려주세요.
알겠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집요하게 봤습니다만은 시 집행부에서 한사람에게 이렇게 특혜성이라고 하면 조금 어패가 있는 소리고, 18건 13억6,800여만원을 현재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와 과연 임엄협동조합에게 이렇게까지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물론 조합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준것입니다.
왜그러느냐, 일반업자에게 주는 거하고, 또 조합원들과 시민에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조합법인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을 타 시·군에 있는 업자에게 주었을때와 또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업자에게 주는 거하고 지역경제 차원에서 다르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내에 있는 업자를 줌으로 인해서 인력경비나 기타 자제수급 과정에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임업협동조합에 계약을 해서 집행했다고 말씀을 들리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에다 주어서 우리 시에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그 돈이 남원시 관할에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위원 긴성범       그러면은 남원시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임업협동조합 하나뿐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제가 알기로는 사업대상은 전주에 소재를 두고, 타 시·군에 소재를 둔 업자들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현재 남원에 있는 전문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전문업체가 총 80여개 됩니다만, 산림경영과 관련된 전문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여기를 보면 주천선도로 확·포장공사 등 전부 보면 임업협동조합과 관련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에서 이것을 바로 직영을 합니까, 하청을 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전부다 직영합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직영해서 18건을 임업협동조합에서 전부 다 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대표가 윤재창씨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성범       직영을 한다면 세무서에 가면과세 대장이 있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성범       그러면 부과가치세 잡부증명을 떼어 주세요.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우리 과장님은 임업협동조합 윤재창 조합장님이 전부다 직영을 한다고 했어요.
정말로 18건에 공사를 다 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성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세무서로 가셔서 윤재창씨 앞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증명서가 있어요.
그 사항을 바로 떼어 오세요.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일반업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구태여 윤재창씨 한 사람에게 18건이란 막대한, 특혜성의혹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 주었기 때문에 묻는 것이예요.
우리 과장님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종합전문은 1억 미만이고, 일반전문은 5,000만원 미만입니다.
단, 조합법에 있어서는 장의 결재를 얻게 되면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본 위원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 관서장이나 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라고 서두에 나와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성범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3월 24일날 동시에 8,100만원, 3,900만원 계약을 했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성범       1억이 넘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성범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전시나 등등해서 국가에 기밀을 필요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때에는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해야한다라는 대상이 현재 안됩니다.
지금 제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떼어오라고 하니까 곧 알겠지만, 이렇게 한 사람에게 18건이란 막대한 공사를 주어, 남원에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한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해서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물론 김성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제 개인 생각 기준은, 이것을 경쟁에 붙였을 때에, 말하자면 타 시·군에 있는 사람이 이 사업을 했을때에 남원에 떨어지는 사업예산이 외지로 빠져 나갈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이 자격을 자기고 있는 사업이라면 외지로 사업비를 빼지않고, 담은 인건비 관리비 등을 남원시민이 더 가질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에서 현재 저희들이 임업협동조합과 가능하면 계약을 체결하고있고, 현재 8,000만원 짜리는 경쟁입찰에 붙여야 합니다.
그러면 남원업체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주업체로 이 사업비가 다 나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생각으로 그런 원칙을 정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우리 남원에는 그런 전문업체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성범       꼭 그렇게 해야만이 됩니까?
일반업체도 조경사업을 하는데....

○재무과장 노국환       일반업체라고 해서 조경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조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김성범       남원업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조경사업을 부탁하면 나중에 벌과금을 물게 됩니까?
못한다면 시에서 문책이 되는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회계법이나 계약사무처리규칙을 보게 되면 하상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사업을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만일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줄 때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이나 회계법에 위배가 됩니다.

○위원 김성범       남원에는 조경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다른 업체에다 할 수 밖에 없었다?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성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많은 80여건을 수의계약하는데, 구태여 남원에 있는 업체가 면허증이 없다고 해서 타 시·군에 이런 사업을 안주려고 꼭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떤 특혜성으로 해서 이렇게 하느냐,

○재무과장 노국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성범       물론 없겠다고 하겠죠,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만은, 남원에 이런 건설 업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이 227억9,000만원인데, 현재 징수실적이 168억1,400만원, 그런데 징수전망이 214억4,100만원이예요.
징수전망을 년간목표액과 비교하면 13억4,900만원이 차이가 나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당초 목표보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은 차기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추경예산에 결손을 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리고, 210억이 전망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 할 수 있습니까?
징수가 안되면은 13억만 결손이 나는게 아니라, 20억내지 30억도 될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노국환       유도리는 조금 있을 겁니다.

○위원 김성범       당연히 이것은 세입결손을 다시 세우셔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4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6억4,200만원정도가 되는데, '98년도는 얼마만큼 될 걸로 예상을 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98년도에 가서 현재 약 15억 정도가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94년도는 5,100만원, '95년도 5,800만원, '96년도는 1억8,800만원, '97년도는 3억4,400만원, 이렇게 계속해서 지방체납액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설명말씀을 드리자면, IMF가 온뒤에, 오늘도 부도가 난 업체가 있습니다만은 사업성 부도가 나서 현재 체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체납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건에 1,000만원 1,500만원으로 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성범       체납액 주종이 등록세와 먼허세로 되어 잇는데, 등록세가 이렇게까지 체납이 되는 것은 집행부 의지가 빈약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그게 아니고요....

○위원 김성범       취득세도 그렇죠,
물건을 취득하면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왜 이렇게 못 받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취득세를 부과해놓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체납액이 된겁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안하고, 싯점을 알지 못했다면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부과를 했는데, 그 부과 과정에서 부도가 나버리기 때문에 취득세까지 모든 세금이 전부 체납액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위원 김성범       등록세는 토지 건물이나 자동차세등인데 등록세 체납액이 2,100만원 이라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등록을 해놓고도 우리가 세금 부과를 했는데 그것을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발생이 된겁니다.

○위원 김성범       징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주로 고질체납자가 되겠습니다만은, 재산압류하고 현재 일부는 공매처분까지 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들어오고 있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현재 공매처분 절차를 밟은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종합적으로 볼때에 '98년도는 체납액이 대략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노국환       누계로 해서 15억 정도입니다.

○위원 김성범       15억이라면 우리 시 재저에 막대한 걸림돌이 됩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그 중에서 도세가 약 5-6억되고, 시세는 약 10억 정도 됩니다.
등록세가 밀린 이유는 대개 차량등록을해놓고 세금을 안낸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위원 김성범       체납액이 해가 거듭될수록 체납이 되기 때문에 시 재정에 압박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이해가 가십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이해가 갑니다.

○위원 김성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실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10월 20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체납액 일소 기간을 정해서, 오늘 현재까지 약 1억3,000만원 정도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일소를 하고, 회계연도가 지나고 부터는 적극적인행정적 대응전략을 세워서 기필코 체납액에 대한 일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행정전략을 어떻게 새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노국환       지금까지 여러차례 읍·면·동장 회의나, 제가 재무과장으로 온뒤에 벌써 두 번째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독촉을 하고 있고, 또 고질체납자에 대한 방문까지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1대1 작전으로 벌여나갈 작정입니다.
한 사람당 한 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대응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1대 1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1대 1로 해서 성과급 같은 건 생각해 보신적 없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개인별 성과급은 생각한적 없고, 읍·면·동별로 지방세에 대한 성과급에 대해서 매년 12월 말 정도에서 시상을 하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앞으로 '98년도 이후에 '99년도는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휴청사가 많이 있습니다. 구시청사, 구 군청사, 구 보건소 등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 군청사에 현재 14개 단체가 들어 있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성범       임대료를 다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2군데만 못받고 다 받았습니다.

○위원 김성범       1년에 1,500만원 정도가 임대료로 들어오고, 거기에서 유지관리비를 640만원을 물어주죠?
실질적으로는 1,500만원이 아니라 9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성범       그런데 14개 단체에서 매년 제날짜에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대부분 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일시불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성범       언제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계약일로부터 합니다.
1년간 계약이기 때문에 수시로 부과가 됩니다.

○위원 김성범       임대료 완납 여부에 대해서 수납대장 있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제출해 주시고, 2개 단체에서 안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에서 안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농민회하고, 택시조합입니다.

○위원 김성범       체납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농민회는 자체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택시조합에서는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다음달 중순경까지는 다 내 주리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연말에는 다 완납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성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이월액이 6억9,000여만원, 징수액이 금년도에 5,400만원, 미납액이 6억4,000여만원이 됩니다.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과태료가 현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즉, 자동차 과태료가 계속 누적되다보니까 여기에 약 6억 정도 과태료가 발생했습니다.
주로 과태료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과태료 소관해서 자동차관련 과태료 인데 미납액이 5억7,000만원이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압류가 되어 있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매매나 폐차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때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그래도 앞으로 100%는 못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징수율을 끌어 올리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세외수입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드리이 총괄만 하지 해당 실·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2차례씩 집중 확인도 하고, 또 검토하고,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대응전략이 없기 때문에, 법테두리내에서만 제재를 하고 현재 관망상태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김성범       맨투맨 작전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맨투맨 작전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치한 차량도 있고,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그 자체도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전반적으로 농협이나 각 단체에서 체납금을 받는데 현안이 되어 있어요
사업을 확장하고 벌리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에 의해서 미납금....
.... 시 재정이 압박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과장님은 업무 소관이 되기 때문에 각 실·과에 부탁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를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위원님 질의말씀대로 후속조치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81페이지, 노암로개설공사 조사측량 실시설계용역이 나왔습니다.
75일이란 지체일수가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이것은 용역입니다.
용역 설계에 따른 후속조치가 잘못 되어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성범       지금 여기에서 지체가 되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공사를 하다보면 비도오고 춥고, 그런데 연계될 수 있는데, 조사측량실시설계용역은 비가 오더라도 할 수 있고,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75일이나 지체다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체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해당 사업부서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통념상 보게되면 대게 시일을 맞추지 못한 것은 시방서에 의한 설계내용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미 납품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어 거기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저희들은 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 김성범       지체가 75일이라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나와요. 그렇죠?$S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성범       지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이 말씀을 해보세요.

○재무과장 노국환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측량을 의뢰했으면 바로 착수를 해주어야 하는데, 어떤 의혹이 있는게 아닌가요?

○재무과장 노국환       저희들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계약해서 착공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납품업체와 관련 부서과에 요구된 목적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지체상금은 1일에 징수금을 몇%를 받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용역과 사업비 산출기초가 다양합니다.
계약공사에서는 1/1000, 용역에서는 2.5/1000, 물품에서는 1.5./1000, 이렇게 내용별로 다릅니다.

○위원 김성범       이 부분도 역시 시 재정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재무과에 해당되는 것은 체납액이나 이런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재무과장님은 이를 위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99년도에는 지방세 체납 등 우리 시정에 압박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위원입니다.
김성범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8페이지, 의회청사 신축비 금리가 21.6%에서 11.12%까지 이율에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이것은 양도성 예금이나 기업금 예금이나 그때 그때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 이정근       아니죠,
끝나는 날이 '98년 1월 24일 날 20억원이 이자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일날 다시 '99년 1월 24일까지 예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이정근       그때는 금리가 제일 높았을 때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이것은 양도성 예금으로 해서 그때 6개월 전치와 이후하고 이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겁니다.

○위원 이정근       그러면 그 앞에 양도성 예금이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그 시기에는 기업신탁은행이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기업신탁은행에다 했다가 다시 양도성 예금으로 ....

○위원 이정근       '95년, '96년, '97년, '98년 1월 24일까지는 금리가 일률적으로 12.75%, 11.35% 였습니다. 그런데 신종적립신탁이라 해서 1년짜리로 해서 끝나는 날짜가 똑같은데 21.6% ....

○재무과장 노국환       그 안에는 이 상품이 없었습니다.

○위원 이정근       '98년 1월 24일 정도면 최고 금리시대입니다.
IMF상황에서 금융 기관마다 최고로 금리가 높을 때였어요.
24%, 28% 까지는 주는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남원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어느 지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남원시 전반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몇 개 지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전체입니다.

○위원 이정근       이렇게 용역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사업이 바로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들어갑니다.

○위원 이정근       안들어가는 곳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연차계획에 있어서 그걸가지고 용역설계가 들어오면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

○위원 이정근       연차적으로 가죠.
우선순위에 의해서 용역비도 시 재정이 어려울때는 내년도 사업만 용역을 해서 나가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묻는 겁니다.
28페이지, 항시 보면 관광단지 관광단지해서 용역도 주고, 공사도 하는데, 원래 용역이나 설계는 관광에 전문업체가 한번했다면 그 업체가 계속해나가는게 통상 계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가능한 그 분야에 전문업체가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위원 이정근       그 업체가 연속 사업으로 설계도 하고 용역도 해야 관광단지 조성을 하는데 재고가 되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용역이 관광단지 계획변경 용역과 승월교주변 개발설계 부분을 한곳에 묶어서 주었더라면 쉬웠을텐데 나누어서 주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용역하고 한 사람이 설계를 해야 원안적인 관광단지가 개발되지 않을까 싶어서 묻습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인 업체에다 계속해주어야 리더쉽식으로 나가는데, 물론 포괄적인 면에서는 해당이 될련지 모르지만, 또 협의적인 관계, 말하자면 적은 단위로 갔을때에 그 전문업체가 또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전북 대학교 연구팀과 원광대학교 연구팀, 전주 대학교 연구팀은 똑같은 연구팀입니다만은 또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승월대면 승월대 ....

○위원 이정근       네,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변경해서 계약을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위원 이정근       승월대도 앞으로 계속 개발할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용역이 끝나면 용역을가지고 개발을 하는데는 ....

○위원 이정근       앞으로 승월대 개발을 동인문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사업은 딴 사람이 해야 되겠죠,

○위원 이정근       용역을 그 사람이 계속 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관장할게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위원 이정근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이 설계도 하고 용역도 했으면, 그 주변을 같이 용역을 해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용역을 한다면, 설계를 변경하고 해서 이중 삼중으로 부담이 들어가서 묻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30페이지, 교룡산성부지 2필지는 누구 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교육청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31페이지,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에 공사수주 도급업체를 남원에 많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사업입찰을 보면 많은 공사를 했는데, 이 중 남원에서 하도급하는 공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현재 하도급이 12전에 161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현재 하도급은 전부 남원 업체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한샘업체 1건만 빼고 전부 남원 업체입니다.

○위원 이정근       경지정리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물론 관내에 업체가 빈약하다 보니까 공사수주를 못하죠, 그래서 과장께서도 계속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랬고, 시장께서도 발로뛴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발로 뛰셔야 되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힘드시면 시장, 부시장님과 같이라도 힘을 겨루고, 또 지역 관내에 기관장들하고도 힘을 합쳐서, 남원 지역경제도 살려보자는 취지로 해보실 수 없습니까?
계속 이러다 보면 영세업체인 남원은 공사 하나도 못하겠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96년도, '97년도만 하도라도 사업이 많아서 1개 업체가 3건 4건씩 하다보니까 하도급을 많이 주었는데, 금년들어서 보면 많아아 1-2건 밖에 안되니까 아마 그런 하도급 사항이 조금 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공고 방법을 바꾸어서 가능하면 남원 지역업체에다 하도급을 주라는 공고 문안까지도 저희들이 현재 기재를 하고, 저희들이 입찰이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전화를 가능하면 남원 업체에다 하도급을 주라는 권고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남원 업체에다 공고를 하시는 것 까지는 좋은데요, 곡성, 임실, 구례 지역만 하더라도 굉장한 성의를 갖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이지 않게끔 단속도 하고 그럴 정도까지 하니까, 우리 남원도 기관장들 유능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해서 잘해주십시오.
정말로 중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굉장히 힘든 모양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35페이지, 수의계약을 보게되면은 남원에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죠?

○재무과장 노국환       45개정도 됩니다.

○위원 이정근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고루 형편성에 맞게끔 해주신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이정근       그런데, 하는 업자는 계속하는데, 특별한 것은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게 있었지 않는가 하고 의문이 가서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잘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김성범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여길 보면 지체보상금을 물은 업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수한 여건이 있었고, 지리적 여건이 있었겠지만, 또 그런 부분도 짚어서 다른 업체도 할 수 있게끔,
받아서 하는 업체는 좋아하겠지만, 못 받는 업체는 계속 불만이예요.
자기한테는 인맥 등이 없어서 그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회 아닙니까?
어려운 업체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통합후에 구입한 비품있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이정근       누가 기탁을 했다거나 하는 물품관리를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현재 7점인가 갖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다 물품관리 전환을 해주어서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중요한 것 아닌, 예를 들어서 10만원 정도 ....

○재무과장 노국환       외부에서 기증받은 물품, 일반 물품은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해줘버리고, 일반 기증품도 해당 과에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물품대장에 등재해서 다시 관리전환시켜 해당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바로 대장에 등록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이정근       유명무실하게 개인 걸로 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아닙니다.

○위원 이정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장복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장복수 위원입니다.
앞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청사문제는 그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서 제출된 관용차 운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원시 본청과 보건소, 지도소, 공공시설관리소 등에서 운영하는 사용차량 말고 승용차가 몇 대나 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사업용 차까지 합해서 95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 차 아닌, 행정용 차는 13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시장이나 부시장, 의회의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신터소장 등은 지정된 전용 차량으로 출·퇴근을 못하게 되어 있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사업소에는 행정용으로 주었지만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집중 관리를 하는 것은 부시장, 시장 차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자동차등록 원부에는 용도가 관용차량으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복수       관용차량은 업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복수       업무용 관용차량으로 출·퇴근 하는 데는 소요되는 연료비, 차량 마모비, 운전기사 수고비 등 따져보면 1일 얼마정도나 들어갑니까?
계산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그것은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장복수       그러면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장복수       관용차량으로 출·퇴근 하는 것은 언론에서도 지적을 한바 있지만, 지위가 높다고 해서 관용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고, 지위가 낮다고 해서 관용차량으로 출·퇴근 못한다는 규정은 없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장복수       출근과 퇴근은 업무외의 일입니다.
관용차량으로 출·최근하는 것이 관선시대에 산물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출·최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방 자치 이후에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위원 장복수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시장을 제외한 부시장은 관용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감사자료 55페이지를 보면, '95년도부터 '98년까지 지방세 목별로 감액 내역에 감액 건수가 몇 백 또는 몇 백 건씩 나와있는데, 과세 이후 감액처리 하는 것은 세무담당 직원들의 업무 미숙이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된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뒷장을 보면 과오납이 나오게 됩니다만, 물론 그 중에는 컴퓨터가 고장이 났던가 컴퓨터 입력을 잘못해서 오류가 생긴것도 부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게 보게되면 감액단계는 어떤 매매취소가 되어 국세청에서 감이 되면은 주민세나 면허세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청 공무를 잘못했다라는 점은 1% 정도 됩니다.

○위원 장복수       세목별로 감액내역을 개인별로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다만 자료가 너무 많으므로 '97년도와 '98년도만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자료 56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과 과오납 현황이 있는데, '95년부터 '98년까지 결손처분 한 것이 189건에 1억 1,523만8,000원이나 되고, 그 중에는 행방불명으로 인한 결손 처분한 것이 55건이 되는데 징수독려 등 납세자 관리를 잘못해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죄송스럽지만, 납세자 관리를 잘못했다라고 지적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항 행정이 정보가 늦습니다.
왜냐면 부도가 나게되면, 이 부도난 사람은 자기와 친 인척 관계는 내가 부도가 나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압력이 벌써 들어가는데, 우리는 부도가 난 다음에서야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후속조치에 저희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공매처분 하게 되면은 공매처분 신청 순위에 따라서 우리에게 돈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1번째 우리가 갔다면은 이미 10번째는 돈을 타가버리고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 재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때에 결손처분하는 내역이 되고, 왜냐면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어버렸고, 찾아도 어디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럴때에는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그냥 놔둘게 아니라 이런 것은 결손처번해서 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행불자 처리가 됩니다.

○위원 장복수       무 재산이 134건인데, 과세 물건이 있기 때문에 과세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무재산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재산이 있을 때에 세금에다 압류를 했는데, 법원에 압류 신청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까지는 팔아서 돈을 받아가는데 그 뒤에는 재산이 없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재산이 나타나는 겁니다.

○위원 장복수       과오납으로 인한 환부내용이 '98년도 386건 중 착오 부과된 것이 28건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착오 부과가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컴퓨터상에 입력이나 받을 때에 잘못 했을때에 오류가 되는 거고, 착오라는 것은 행정적 착오도 나오겠지만, 세법 조율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신고 과·오납이라는 것은 신고를 하기전에 납부한 것을 다시 또 신고해서 납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중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내주었는데 본인이 또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국세와 관련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국세가 감이되면 지방세도 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시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가 있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장복수       과세전 적부 심사를 철저히 하였다면 사고가 있을 수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작년도 금년도에 적부심의위원히를 몇 번이나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였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한번도 안했습니다.

○위원 장복수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가 없네요?

○재무과장 노국환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을못했습니다.
차후에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지방세에 대한 감액 결손 과오납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 만큼 세정업무가 허술하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여도 관계 담당자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관련 부서의 담당자에 대한 질책도 있어야 되겠지만, 체납이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어떤 서면보다도 그때 그때 제가 주의를 많이 주는 형평입니다.

○위원 장복수       잘 관리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류양우       위원장!

○위언장 김호민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앞서 의원들이 너무나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된다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방세 과 ·오납에 있어서 금년도 과오납으로 반환조치된 세액은 도합 386건에 5,083만원으로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국세관련 19건 2,850만원, 착오 부과 28건에 322만 1,000원, 신고 과·오납이 43건에 949만원, 이중납부 296건에 911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짚고자 하는 것은 착오 부과입니다.
비록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은 시민들에게 이중적 심적 부담을 주는 착오 부과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전 직원들에게 주지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착오부과 등의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다음은 재정이 열악한 시 형편상 체납세 일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고질 체납액은 102건에 4억5,521만8,000원으로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세액을 빨리 받아들여서 남원시 재정을 돕는데는 더할 나위없이 필요한 예산이지만, 고질체납자에 대한 고의성이나 아니며 사업을 하다 잘못되어서 각종 세금을 못낸 자가 있다면은, 조금전 전자에 얘기했듯이 성향분석해서 하루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미납액이 이월되어 내려온다면 행정에 효율을 떨어뜨려 남원 시정을 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는게 아니라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위원이 얘기했을 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 징수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얘기합니다.
감면할 부분은 ,결손처리해야 한 부분은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이 점 유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수의계약 건에 김성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괄적으로 인도 및 가로수식재 꽃길 조성 등 각종 사업은 전부다 임업협동조합으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상 자격증이 없어서 그랬다 ....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의당 남원시 산림에 관련된 사업은 내것이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범주내에서 수의계약을 다른 남원에 있는 업자에게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격증 얘기를 하니까, 우리 남원에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데로 예산이 나가서 남원 지역경제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업을 어째서 합니까?
건설과나 농업진흥과에 대규모 사업은 전부 외지로 나갑니다.
이런 것 등을 감안해 볼 때 임업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노국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언 류양우       다음은 구 군청 청사 관리에 있어서 무분별한 입주자들로 하여금 공공청사 이미지 훼손을 상당히 시킬뿐만 아니라, 주차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지적받아서 집행부에서는 첫 번빼 주차문제는 의회의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들 주차장은 구 군청사 앞을 활용토록 하고, 일반 사회단체 및 일반 사람들은 군청뒤 주차장을 활용토록 되어 있으나, 그 렇지 못합니다.
우선 남원시청 본 건물로 저희들이 오기 전에라도 조금쯤은 짚어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뿐만 아니고, 남원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1번지 남원군청 자리에다 줄 것이 없어서 슈퍼를 주고, 식당을 주었어요?
저도 밥을 먹으로 가봅니다만은 군청자리에 임차해 줄게 없어서 식당을 주고, 슈퍼를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당초에는 그런 목적으로 안주었는데, 아마 내부적인 사항으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목적으로는 저희들이 임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위원 류양우       지금 현재 슈퍼와 식당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농어민 후계자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31일로 계약은 끝납니다.

○위원 류양i       그러면은 앞으로도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임차해 주었기 때문에 또 다시 농어민후계자나 여타의 사회단체에서, 혹은 잘못하면 식당이 아니라 술집으로라도 만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제재를 해야 됩니다.
'96년부터 '99년 말일까지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내용분석해서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3대 의회에서 관사등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각승인을 해준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각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7동 중에서 3동은 매각을 하고, 4동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남아 있는 4동은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1호 관사만 빼고, 나머지 관사는 전부 임대 계약 체결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1호 관사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매달 얼마씩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유지관리비는 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10만원 내에서 들어갑니다.

○위원 류양우       많고 적고를 떠나서 빠른 시일내에 임차해주던지 매각처분 하십시요.
10만원도 아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류양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남원시청에 토목직 공무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대충 5-60명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그 중에서 단순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자면 도로보수, 하천사업, 교량사업 등 단순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단순 설계는 토목직이 팀이 구성되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언 류양우 그러면은 '96년도에 삽질한번 못하고 시멘트 하나 바르지도 못하고 그림으로 그린 용역비가 '96년 84건에 43억 1,91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은 '97년도에 54건에 20억 5,954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31건에 11억5,331만 5,000원을 용역으로 주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 남원시 토목직이 설계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술사무나 고도에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못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 공공화장실 건축 설계용역비 300만원 주었습니다.
화장실 하나 짓는 것도 설계 용역을 주어야 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

○위원 류양우       19페이지 맨 끝을 보면, 건축사사무소 대왕설계 김연배, 화장실 하나도 설계 못하는 직원들을 채용했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도 기술을 요하는 사업인지 모르겠네요?
참고하여 시장이나 관계 부서에 이야기해서 관철시켜야 합니다.
이 금액이 총 54억3,200여만원을 3년에 걸쳐서 그림 그리는데 주어 버렸어요.
물론 고생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차라리 64억원에 지출을 시킬 바에는 남원시청에서 설계사 아니면, 건축사를 채용해서 합시다.

○재무과장 노국환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단순 설계로 하는 것은, 건축관계는 건축직이 하고 있고, 토목직 관계는 토목직이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설계, 예를 들어서 문화재 등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설계서를 도 중앙에까지 가서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용역비로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았다고 봅니다.

○위원 류양우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행정관습이 이런 식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규정이나 시행령이나 법령에 되어 있어서 한다면은 과감하게 지방자치에 걸 맞는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중앙에 건의해서 이 돈 아껴야 합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기술 사무라 했는데, 화장장진입로 포장공사실시설계용역비, 농어촌도로포장공사조사측량설계용역, 이것은 기술사무 아닙니다.
우리 토목직이 얼마든지 아낄 수 있는 돈입니다.
국장님!
제말이 틀립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3년에 걸쳐서 63억이란 용역비가 들은 것은 사실은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이 용역비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구태여 변명하자면, 화장실 300만원도 문화재와 관계된 것이고, 문화재는 법령까지 고쳐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문화재를 보수나 설계를 잘 못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문화재에 손상이 온다던지 버리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정확한 심의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가만, 그 외에 크고 작고한 상에 대해서 우리 기술직들이 힘이 미치는 데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그러고 우리의 의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계획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용역비로 예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본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있는 계약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뜻을 정확히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옳으신 지적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과 그리고 직원들에게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 정말 아껴야 겠다.
면단위에 마을안길 포장 1,500만원해주시오 하면 돈 없습니다.
IMF시대에 중앙으로부터 돈이 안와 못하겠습니다. 해놓고 이런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으면 규정을 바꾼다던지, 상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우리 자체 남원시청에 있는 토목질들이 중지를 모아서 다리 설계하고, 포로도장 설계하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직원들 수고비로 보상금을 주도라도 이 돈 아낍시다.
과장님 저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홍래       위원장!

○간사 김성범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김홍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서로가 잘못된 점을 찾아서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되고,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된 것을 피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오전에도 환경보호과 행정감사를 하면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용차를 대 폐차할 때에는 내구년수만 차면은 무조건 합니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면 더 씁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1차적으로 내구연한을 보고, 내구연한이 경과 되었다 하더라도 운행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검사 기준에 맞을 때에는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폐차가 아닌 대차를 했을 경우에는 사가는 차가 있어요.
쓸만하니까 사 갔을 텐데 우리 시에서는 도저히 못쓰게 생겨서 팔았는가 싶어서, 여하튼 내구 년수가 찬다고 해도 사용가능하다면 최대한 더 활용을 하는 것이 우리 시 재저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홍래       작년까지만 해도 차량이 총 95대인데, 금년에 94대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홍래       1대는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

○위원 김홍래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이 쓸데없이 많다는 생각은 안듭니까?
지금 현재 94대 중에서 극히 필요치 않아서 세워두는 차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세워놓은 차는 없고, 저 개인적 생각은 각 동에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다만, 현재 점차 각 동에는 차량을 줄여가고 있고, 행정차량은 구입에서 억제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으로 해서 대폐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적절하게 안배가 되어 꼭 필요하게 쓰고 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래       쌍교동에서 쓰다가 가지고 온 7너6551, 소형화물차, 92년식, 이차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92년도에 구입한 차인데 37,700km 밖에 운행을 안했고, 지금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요?
수리비만 84만7,000원 지출하고, 이런 것들은 현재 세워놓는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노국환       본청으로 관리 전환시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현재 쓰고 있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내구연한이 안되었는데, 차가 사용을 못합니다.

○위원 김홍래       사용을 못하게 생겼으면 빨리 폐차를 시켜버리든지 해야지 숫자만 잡아 놓고 수리비만 84만7,000원이나 지출 되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노국환       ....

○위원 김홍래       그리고, 총 수리비가 5,892만원이 들었으니까 평균 대당 62만4,000원정도 되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래       너무 많이 드는거 아니예요?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던지, 수리를 하는데 통제를 제대로 못한다던지...
차량이 고장나면 어떻게 수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재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5대이고, 나머지 차량은 사무용이나 사업요으로 해당 실·과에서 차량운영에 대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입회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내용에 불합리는 조금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할 때에는 여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홍래       문제가 없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홍래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기술진을 도입해서 자체 수리 소를 설치하면은 비용이 절감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집중관리, 집중보수, 집중처리로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요구한 사항에, 또 실·과 직원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 추진에 효율성이 있다해서 현재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통합을 해서 총괄적으로 한 곳에서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홍래       제가 듣기로는 공용차량을 공공목적이 아닌데에나 너무 남용을 많이 하고, 특히 수리나 유류 이용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니만큼, 아까도 말을 했지만, 본 위원이 임기 동안에는 필요하다면은 언제든지 유류내지는 수리 과정을 자료에 의해서 현지에가서 직접 확인까지 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철저히 전달을 해서 공용 차량에 대한 수리나 유류보급 관계를 좀더 철저히 지도관리르 하시고, 가능하면 이용,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 수 있도록 최손에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언제든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면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홍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간사 김성범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원시 전체 살림살이에 세외수입부터 여러 가지 관리체제 모든걸 중책을 맡으신 재무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은 또 전문적 실무에 얼마전까지도 책임을 지시던 분이고 해서, 빈틈 없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쓰일 때 쓰이고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지만은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한 근본적 통계에 의한 자료라든지 확보가 앞으로도 철저히 이루어져서 규모있는 ,그리고 아주 세심한 재정관리가 국공유부터 시작해서 되어가지고,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일단 올라온다면 자립도에서 생산성있는 기반에 많은 관심을 가지리라 믿습니다.
이중에 한가지 국공유 재산관리에서 은닉이라기 보다는 활성화를 시켜서 매각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려울때에 항상 예비되어 있는 재산은 필요할때에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한 매각처분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이석보       그리고 건설행정과나 농업진흥과나 재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들이 있잖아요.
지 중에서 지금 매각을 해가지고, 이 어려운 재정 압박에서 좀더 뭔가 하나에 요소적 촉매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자료에 의한 계획이 계신지,
우선 건설행정과에 보면은 하천부지나 도로부지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이석보       그러한 것이 우리 남원시 재정상 관리에 총 몇 건에 몇 평이나 되는가?
그리고 또 농업진흥과에 소속된 국유부지 라든지, 옛날에 수리안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저수지라든지 또는 재무과에 잡종재산이라든지, 특히 농업진흥과에 보면 국유부지나 저수지는 앞으로 동화댐으로 인해 용수 문제는 거의 확보될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어도 비상대책으로 쓰이기는 쓰이지만, 효과를 증대시키고, 재무관계에서 필요할때에 쓰일 수도 있고,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매각을 하게 되면 압박을 받은 모든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거고, 그리고 매각을 하면 국공유지가 아주 생동감있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양면에 사장은 아니지만은 활성화도 시키고, 재정압박감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달라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전체 하고 계시겠지만 더 관심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전체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계획이 계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렇다면 한 예로, 저수지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데, 사유로 확보되었을때에 많은 생산성있는 아이템들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효율을 극대화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건출 시내부분입니다만, 면단위도 그런 일이 있죠?
원래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본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검사 떨어진 후에 부수적으로 불법 건물을붙이거나 하는 일이 많이 있죠?
많이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옛날하고는 틀리게 양성화가 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좀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은 우선 시민들 사이에, 어제는 저게 불법건물이다. 또 그런데 거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고, 어디는 되고 있고, 그런 형평에 자료를 뽑지 못해 누락되거나 그런게 있으면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민화 합이나 여러 가지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원에서도 형평성이 어긋나고 감축이 되고,
그래서 이 점을 좀더 확실하게 해 주시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이석보       오전에 환경보호과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하나의 과정에 전체 자료가 이제 투명성 있게 전산화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써 이제는 많은 인력이 소모되지 않고라도 정확한 정보자료만 우리가 입력을 해서 전산화 시키면 모든 것이 이미 예정된 '99년도 세외수입할 수 있는 것이 거의 투명하게 나타납니다.
관리체제를 하고 민원소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려만 하면, 인력소모나 부담을 갖지 않고도 더 다른 차원에 생산성 있는 데에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 정성을 다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특히 재무과는 이 점에 대해서 실무자인 과장님께서, 거기에 똑 국장님이 거의 쌍벽을 이루고 계시니까 남원 제2기 민선이 시작되면서 좀더 튼튼한 재무구조에서 세외수입에서부터 관리철저, 이렇게 해가지고 '99년도 행정감사시 재무과는 정말로 저희들이 보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리고, 아파트 건축법 자료를 상담만 하고 확실한 근거를 대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밖에 있는 건물자체, 땅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간 건물 평수외에 추가적으로 유리를 붙이거나 실내화할때에 건축법상 그것이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한 그 속에 살면서도 편안함을 받아야 되는데, 저도 상담을 하다가 아직 확실히 못 물어봤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좀더 자세하게 조사를 하셔서 빈틈없는 재정, 또 세외수입으로부터 모든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간사 김성범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면, 11월 2일날 예비비승인을 받았는데, 차량 수선비와 집중 관리 차량 유류구입비 추경이 6월달에 있었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소대석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죄송합니다만, 1회 추경때에 관서당경, 일상경비를 30%이상 의무적으로 깍다 보니까, 12월 말경에 와서 차량 관리비를 분석해 보니까 연말까지 사용이 모자라서 다시 유류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소대석       알겠습니다.
45페이지를 보면은, 유휴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동료 위원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유휴청사가 이것 말고도 앞으로 발생 예정인 것이 지금 현재 남원시 보건소, 여성회관 ....
.... 쓸게 없는 유지비만 자꾸 낭비할게 아니라, 아깝지만 대책이 과감하게 세워져야 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자꾸 미룰게 아니라, 끝이 보이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다음 49페이지를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있는데 지금 도세, 시세 해서 6억4,000만원인데, 연도별로 보면 '94년도부터 쭉 이어오고 있는데, 특히 '97년 도에는 3억4,400만원이란 많은 돈이 체납되고 있는데, 징수계획이나 목표를 보면은 도세는 7,200만원, 시세는 8,500만원이 목표로 책정하여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97년도에는 미쳐 납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많은 계획을 세워서 더 많은 징수를 했어야 할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당초 목표를 이렇게 적게 잡은 사항은 어떤 연휴인지 판단을 못하겠어요.
이것이 징수 불가능 할 경우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대부분 세목이 당해연도 것은 예산 대 징수 목표가 같거나 많거나 현상일 때 나오는데, 유독 과년도 분만은 축소 조정을 했다.
물론 어려움이 있어 그러겠지만 너무나 많이 축소한 것 같고,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남에 돈을 빼앗아간다는 건데 어려운 일이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하냐면은 내가 내것 받아들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다 보면은 목표도 그렇게 책정이 안될 것이고, 결손 처분도 안될 걸로 봅니다.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몇 년전부터 전문화하기 위해서 세무직을 양성화 한다고 했는데 진척이 안되고, 그냥 얼마 안되는 사람 가지고, 그리고 행정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행정이라는 것은 착오부과를 하거나 이중부과를 해서 납세저항을 받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고,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정밀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직을 영성해서 세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전적인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그리고, 87페이지를 보면, 여성회관, '96년도 도지사 공약사업인 도비 5억, 시비 6억, 총 11억원으로 여성회관을 신축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 도비가 5억인데 왜 4억만 지원을 받았습니까?
실무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당초부터 여성회관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위원 소대석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죠?
시비 부담을 41억을 했는데,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했는가, 어디를 개발하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뻥튀기 같은 사업을 해놨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소대석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겸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임업협동조합에서 18건에 막대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했는데, 아무리 남원에 면허증이 없어서 한다 하더라도, 한사람에게 이 막대한 공사를 집중적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법규가 그래서 그런다고 해도 본 위원으로써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남원이 없으면은 전주에서 한다 하더라도 분산해서 여러 사람에게 이 공사를 해주어야 할게 아닙니까?
왜냐면은 조금전 동료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남원에 임업에 관계된 공사는 내가 반드시 해야한다라고 고정관념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에서 납득이 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만 1억 이상짜리를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특수 요건으로 해서 보니까 1억 이상 사업비로 5건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에게 물어보면은 이것도 예외의 법칙으로 했다고 하겠죠?
그리고 물품계약에서도 5,000만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5,000만원이 넘은 데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네.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렇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성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끈질기게 묻는 것은 남원에 이런 자격이 없다고 해서 한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꼭 해야하느냐, 여러 사람에게 분산해서 하면은 안되겠느냐,

○재무과장 노국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꼭 입업협동조합에다 주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고, 조금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원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외지로 나가는 내용하고 이왕이면은 남원 지역에서 지역사람이 여기에 노력함으로 인해서 예산 등 지역경제 분야에 조금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은 지금 1억짜리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5건 중에서 1건만 예로 들겠습니다.
3억3,300만원 짜리를 '98임도시설사업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 사무처리규칙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저히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고, 이 사람에게 주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은 금액에 구애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범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18건을 집중적으로 계약하는데, 다른 곳에 전문가를 찾아서는 줄 수가 없습니까?
꼭 이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에 그런 업체만 있다면 당연히 골고루 돌아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지역에 그런 사람이 없다보니까 일부 치우친 계약 사무가 되어 있고, 또'98임도 시설은 자력사업, 자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업협동조합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여하튼 임업협동조합에서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준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어요.
아무리 없지만 분산해서 주어야지 한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주어서 되겠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청사가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92년도에 되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렇다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어떻게 설정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5년으로 계약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계약규정을 보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5년에서 10년 사이로 안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노국환       그렇게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성범       왜냐면, 본청 지하실 천정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자보수 기간으로 했는가, 아니면 어떻게 됐는가 묻는거예요.

○재무과장 노국환       죄송합니다.
'90년도 전까지는 3년으로 되어있다가, 다시 5년으로 변경되어서 '97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위원 김성범       현재 보면은 하자보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은지도 얼만 안되었는데 우리가 2,800여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묻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하자보수계약서가 있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성범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위원입니다.
김성범 위원이 첫 번째 질의를 하셨는데 시 의회청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의회청사 자금을 20억 받으셨는데, 내년 1월 24일이면 만기가 됩니다.
1월 24일이면 예치금 만기가 도래되죠?
그리고 다음 년도 부터는 5년간 나누어서 내죠?
그러면 1월 24일 만기가 지나면은 의회청사 기금으로 하지 마세요.
농협중앙회 돈같이 자꾸 생각을 하는데, 부담은 우리 남원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을 주고 안주고가 아니라, 그 돈이 있음으로해서 정책자금 배려가 되고 여러 가지 사용이 됩니다.
청사도 짓지 않으면서 그 돈을 계속 이렇게 두면 안되니까 그때 당시 시금고 유치하는 과정이면 의회를 팔지 말고, 내년도 부터는 시청에 운영자금으로 한다던지 다른 명분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내년 1월 24일자로 이자가 8억5,000만원 정도 된다면 그 돈가지고 4-5층 보수해서 의회청사 하세요.
8억5,000만원 가지면 대충 다 된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을 시 금고 유치성으로 했다면 이제 의회청사쪽은 빼버리고, 남원시에서 시 금고를 주었으니까 우리시 운영자금도 좀 써야겠다 하는 쪽으로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동감입니다.

○위원 이정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저희들 행정감사에서 거론된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고, 또 저희들이 다음에 볼때에도 후회가 없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연구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질의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준비되지 못한, 알고 있는 것도 경황중에 부득이 잘못 답변이 되어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식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나오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맨 먼저 소대석 위원께서 말씀하시던, 여성복지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기부채 3억이 나왔을때부터 재정관리 등 여러 가지 과정이 모양새가 참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20억에 대한 의회청사, 민주주의나 지방자치제에 뿌리가 될 수 있는, 정말 사랑방과 같은 전당을 만들기 위한 청사, 그것이 농협에서 시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부채 20억을 하게 되었을 때, 분명한 사업 목적이 있어서 기부채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조건이야 5년거치 5년 무이자 상환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의회청사를짓는다는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 재정관리에 대해서 조례나 규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면 만약에 틀려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할때에는 의회사업비 의회청사를 짓기 위한 20억 기부채납을 농협시지부에서 받았다고 공식화가 되었으면, 사업을 했으면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으면 계속 그렇게 되어서 재무계정상 그것이 관리가 되었어야 됐지 않느냐, 최소한 관심을 가지고, 또 없다면 그것을 의회에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갔다면 지금 20억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면서 이자도 복리계산이 되어가면서 30억이 다 되어 갈 것이다.
복리계산을 한다면 예상컨대 26억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 농협지부에서나 제가 알기로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할 얘기가 못됩니다.
의회청사를 안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상 지연이 된 것 뿐, 이미 5년 거치 5년 무이자 상환이면 대출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고, 조금전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불용액으로 이것을 잡아가지고 이자까지 전부다 써버리다 보니까 하나 불분명한게 있습니다.
20억이 정말로 예치가 되엇 여기에 보고된 대로 이자가 그런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특별회계에 기부채가 있고, 일반회계 기부채가 있는데, 일반회계에 사실은 엎어치나 뒤치나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빚 아닙니까?
20억 빚이죠?
이자 몇 억은 불용액으로 해서 일반 회계로 썼던, 시 생산성 있는데에 썼던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듣기도 민방하고, 얘기하는 의원님들도 민방하고 들으시는 행정 책임자들도 민방하고 이런 사항이라고 지금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총무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전체 23인의 의원들이 설왕설래 한 내용이 좀더 목적은, 어떤 이유에서 20억이 기부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것은 의회청사를 짓는데에 분명한 것이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정확하니 연구검토하여 이 점 정립을 분명히 하셔서 다음에 이런 내용이 저희가 질의를 하거나 답변을 요구하기 전에 해답을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결손 처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단 5년안에 결손했다 하더라도 통보를 한번 다시 보내면은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하죠?
행정적으로 결손처분 했지만, 5년이내에 다시 통보를 보내면은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받는다 못받는다를 떠나서 지방세를 내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분은 이후에도 증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만일에 그런일이 있으면 다음에 남원시 아닌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세금을 내고라도 사업을 하던지, 국가적 제도적혜택을 받는다던지 살아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제재가 있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5년내에 결손 처분한 것에 대해서 통보를 보낸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랬다면 그것이 지금도 살아서 무엇인가 효과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걸 참고로 하셔서 받는다 못 받는다 결론은 놔두고 그런 과정을 세워서 한쪽에 관리를 해나가면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류양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륭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류양우 위원입니다.
감사 질문이라기 보다는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시 금고가 농협이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류양우       농협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각종 자금을 예치를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류양우       그 이자가 총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200억 쯤 될겁니다.

○위원 류양우       남원 시내에도 전북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등 여러 가지 은행이 있죠?
우리도 이제 장사를 한번 합시다.
우리 돈 우리가 금고 해줄테니까 남원시에다 어떤 보상을 해주는 그런 장사를 한번 하자고요.
꼭 농협 등에 줄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남원시에 도움을 주는 금융기관에다 한번씩 예치를 합시다.
고려해 볼 문제 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우선 고려하더라도 '99년도 이후에나 해야 되겠습니다.
2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호민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의회청사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7년 3월 12일부터 3월 20일 9일간에 걸쳐서 업무보고시에 20억에 대해서 보고된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협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광의적인 측면에서 농민의 간접적인 피해가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릴께요.
중앙직속으로 각 지부에 지원자금 한도가 있고, 중앙에서 농협자금이 내려올 때는 남원시 지부에 성장속도 등을 고려, 자금이 영달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인 농민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성범 위원이나 전부 농민출신들이에요
시장님이나 국장님과 모든 협의를 해서 검토해 주시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보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출석의원 (11인)
김호민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정근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재무과장 노국환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