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1998年度 監査-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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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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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복지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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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11월 28일 (토)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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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복지행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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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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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민       지금부터 복지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복지행정과장 이정휘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질의사실 위원님 질의항 주십시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이군경회 남원시지회, 전몰군경 유족회 남원시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남원시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남원지회가 있습니다.그런데 정액보조금이 900만원씩 나갔는데, 정산내역은 75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4개 단체가 똑같은 단체가 되어서 900만원씩 나갔는지, 그리고 왜 150만원은 집행이 안되고, 정산이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활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정액보조금이 나갔는지, 그리고 활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정액보조금이 나갔는지, 그리고 이것이 전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가, 쉽게 얘기해서 900만원을 지급해 주었는데, 과연 상이군경 회원의 민원상담 및 자활능력 고취라 했는데 그것이 대체 무엇입니까?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지급액이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예산상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고, 다만 정산액이 7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지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입니다. 보훈단체로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는 각 회원들에게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상부상조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부분은 그 분들 회원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엄선하는게 아니고, 선택하는게 아니고 원래 회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4개 단체에서 이것이 골고루 쓰여집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22페이지, 임의보조 단체중 사단법인 삼동청년회 남원지회가 있습니다. 삼동청년회가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삼동청년회라는 것은 사회단체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회 원불교 재단으로써 청년들이 뜻있는바 일을 하기 위해서 설립되어 지난번 임의보조로 나간 것은 어린이날 행사를 이분들이 주체로 했기 때문에 임의보조를 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원불교와 관련된 단체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원불교 재단입니다.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정산내역을 보면 보조금이 200만원, 자부담이 172만원, 그런데 어떻게 계가 920만원이 되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하는데, 오타입니다. 1,920만원으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2만원이 아니고, 1,720만원입니다.

○위원 김성범       사단법인 삼동청년회 인월지회를 보면, 지원은 200만원 해주었는데, 자부담이 900만원이 되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렇다면 삼동청년회 인월지회가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몇 십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때 삼동청년회 남원지회와 인월지회에서 행사를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보조금이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런데 200만원을 지원해주었는데, 자부담 900만원과 1,100만원을 가지고 흥부골 어린이 민속 큰잔치를 해주었어요.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김성범       그렇다면 삼동청년회 인월지회가 900만원을 자부담을 했다면 그만큼 여력이 있단 말이고,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발상이 좋고, 이렇게 해서 진짜 900만원을 드려 도합해서 1,100만원으로 흥부골 어린이 민속잔치를 해주었다면 이것은 시장님 감사패를 수여할 대상이 아닙니까?진짜 900만원을 자부담 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삼동청년회 인월지회 회원이 몇 명인지, 그 당시 정산 내역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소년소녀 가장돕기 청년회가 있습니다. 지원액이 180만원이고, 자부담이 250만원인데, 소년소녀돕기 여름캠프를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충남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리고, 남원 사회복지관 단체는 무슨 단체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노암동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위원 김성범       구성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약 3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가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30명이 시설직원들이겠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봉사하신 분들까지 합해서......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봉사자는 수시로 뽑고 있습니다. 그 인원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됐습니다. 23페이지 국.도비 지원내역에서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있는데, 134명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예산액이 1억5,356만4,000원이고, 교부액이 5,360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2,527만6,000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래 예산책정 할때에 도비나 국비에서는 이렇게 영달이 나왔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교부액이 나왔는데 5,360만2,000원을 집행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절반을 감해서 2,527만6,000원만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국.도비를 교부하면 교부액은 교부 받았을때의 액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시차가 있습니다. 현재 3/4분기까지 집행한 실적이고 4/4분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성범       나머지 절반은 4/4분기에 한다?4/4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이번 12월 말까지입니다.

○위원 김성범       이 자료는 몇 월달까지 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10월 31일까지의 자료입니다.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정신요양 시설운영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37명에 대한 운영비가 교부 되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김성범       예산액이 5억5,089만원입니다. 그런데 교부액을 똑같이 교부했는데, 1인당 1,346만4,190원 꼴이 됩니다. 왜 이것을 물으냐면 정산요양원 시설운영비라 해서 37명에 대해 50억원이란 돈이 나옵니까?우리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37면이란 것은 종사원 37명입니다. 37명분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이 교부액이 나온것입니다. 현재 4억9,817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미 집행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직원이라 명기를 해야 할게 아닙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품비라 해서 489명에 대해 2회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369만4,000원 밖에 안되었는데, 안된 이유가 무엇이고, 어느 과에서 추진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회라는 것은 추석과 연말입니다. 추석절에 369만원이 나갔고, 나머지는 연말에 위문품비로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 김성범       사회복지시설 월동 김장비는 670만8,000원이 교부가 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도비와 국비가 교부되어 현재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 계상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액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수령일자가 11월 4일로 나와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교부는 되었습니다만, 예산기법상 저희 시예산 결산추경에 올려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번 결산 추경에 올라갑니다.

○위원 김성범       월동김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월동김장을 하는데 이것은 언제 추경할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곧이어서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월동김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한다고 하는데 언제 추경에 섭니까?이렇게 안이하고 편이한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예산에 결산이 안되면은......

○위원 김성범       이런 것은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빨리 해주어야 할게 아닙니까?추후에 의원들에게 동의를 얻더라도, 월동시기가 되었는데 해야지, 추경에 한다고 해서 나중 1월이나 2월 추경하면 그때 할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기초가 미흡하기 때문에......
수령일자 11월 4일 하는 것은 보조내시가 늦게 온 것이고, 그때에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액이 나왔습니다만,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나 도비는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국비와 도비만 가지고는 안되고, 시비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이 불가피한 것이고, 다만 이것이 추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2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해주신대로 김장철이 약간 넘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성립됨과 동시에 바로해서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무주택거택 보호자 주거비로써 187가구인데, 예산액이 7,056만원, 교부액이 똑같은 사항인데, 집행액과 교부액이 차이가 나는데 33만원을 더 집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33만원은 저희들이 선 집행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래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결산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위원 김성범       법과 규칙과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되, 완급을 기해서 꼭 집행이 되도록 하고, 실행을 해야하지 않겠어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25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전문치료 약품비가 484명에 대해서 1,560만원이 교부액이 되었는데, 484명에 대해서 왜 50%만 집행을 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서 집행합니다.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모자가정 자립금에서 8명에 대해 800만원을 준게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이것은 참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인당 100만원씩 돌아가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김성범       모자가정 자립금 8명에 대해서 명단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리고, 이것은 융자인가요?보조인가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보조입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은 전부 국.도비 보조입니다.

○위원 김성범       모자가정이 현재 남원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모자가정, 부자가정 합해서 200세대정도 됩니다. 부자가정이 30세대 정도 되고요.

○위원 김성범       그러면 8명은 어떻게 선정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저희들이 모자보건위원회를 통해서......

○위원 김성범       어느 사람에게 특혜를 주너게 아닌가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신청이 이것 밖에 안들어왔어요? 선정할 때의 준비 자료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8명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한 것입니다만, 8명 숫자라는 것은 도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8명만 주라고......

○위원 김성범       아니, 남원 모자가정 자립금을 어떻게 도에서 선정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위원 김성범       시비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호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모자가정 자립금 8명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과장님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모자가정 8명 사업량 목표 자체는 도에서 내려온 목표입니다. 그러나 8명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 시내에 11명으로 구성된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8명 들어왔습니다.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 되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이 '84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때부터 수혜를 받아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84년부터 주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주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김성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보통 몇 명씩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84년부터 '95년까지는 2명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8명씩입니다.

○위원 김성범       31페이지, '97년도 세출예산 명시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충혼탑 주변정비에 대해서 공사가 약 20m2는 약 8평 정도 되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런데 명시이월액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97년 12월 10일 착공을 했는데, 어떻게 정산도 없고 이렇게 미비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충혼탑 주변정비 공사로써 인월면에 있는 충혼탑입니다. 이 인월면에 있는 충혼탑은 운봉, 인월, 아영, 산내가 공동으로 충혼탑을 건립하는 겁니다. 추진위원장님은 인월면 강신규씨입니다. 여기에 충혼탑 건립공사와 야면석 쌓기 공사가 있었는데, 충혼탑을 건립한 다음에 야면석을 쌓는 겁니다. 충혼탑 건립은 '97년 9월 25일부터 '97년 11월 1일에 제막식을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97년 12월 10일에 야면적 쌓기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중지가 되었다가 아직까지 완공이 안되어 미완공입니다. 95%정도 공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집행 못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여기에다 자세히 제막식을 했다고 쓰고, 95% 공정이 되었다고 해야지, 준공일도 없고, 지급일도 없다면 이해가 안가는 사항아닙니까? 자료를 보면 했는지 안했는지를 모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죄송합니다. 사고이월된 것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착공을 해놓고 이월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생략하고, 사고이월분에 대해서 11월 20일날 재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준공예정일이 12월 1일인데, 내적으로는 거의 완성단계이고, 12월 2일 준공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 표현은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12월 2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위원 김성범       이런 문제는 현장을 가봐야 정확히 아는데, 여기에서는 1문 1답식으로 묻는데, 그러면 자료라도 정확히 해서 의원님들이 물을때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게 안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의심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완공을 100%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39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에 대한 사업추진입니다. 그런데, 자활보호 대상자가 2,034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활보호자 중 해산보호비는 7가구 밖에 못 받았어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해산보호비는 누구나 지급되는 사항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아이를 낳은 경우를 말합니다.

○위원 김성범       이것은 금년도 거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김성범       그 중에서 7가구 밖에 해산보호비를 안받았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혹시 누락되거나 신청방법이 잘못 알려져서 대상이 있는데 빠지지 않았나 싶어서 묻습니다. 안 빠졌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해산보호비는 읍.면.동으로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자활보호자는 읍.면.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에게 서류를 올리는 겁니다.

○위원 김성범       자료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43페이지, 성일정신요양원과 풍악산정신요양원에서 앰블런스를 1,100만원을 주고 1대씩 구입했습니다. 구입목적은 무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정신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한 건 없지만, 갑자기 생긴 사고 등......
......법인 대표는 박영자씨고 원장만 바뀌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실질적인 운영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법인은 누구, 대표자는 누구로 써 주어야 할게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풍악산정신요양원 대표자는 하정섭씨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맞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1,100만원, 2,200만원을 드려서 구입했는데,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국비로 구입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하정섭씨나 박영자씨 이런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시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개인의 어떤 목적으로 운영을 하면 안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과장님! 앰블러스 2대 구입이 국비라 하셨는데, 현재 요구를 정신요양원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구상을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올려서 한겁니다.

○위원 김성범       그리고, 추석절 특별 위로비로써 3,160가구에서 금액은 1억5,914만8,000원인데, 지원기준에서 가구당 5,03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5만36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성범       앞으로 자료를 잘해주세요. 53페이지, 기금활용 내역에서 '97년도에 18가구, '98년도 28가구, 1억800만원과 1억3,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 대비 '98년 실적에서는 125% 증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러면 1억800만원과 1억3,500만원인데 125% 증가가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25% 증가 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이것도 잘못 되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김성범       넘어가겠습니다. 77페이지, 경로당 지원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원시 경로당이 현재 351개소가 있고, 전체 개소당 연 지원이 90만4,000원씩, 그 내용에서 분류를 해보면 운영비가 똑같이 35만1,000원인데 경로당 운영비가 월 얼마씩 1개소에 책정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월 4만4,000원입니다.

○위원 김성범       운영비 4만4,000원을 어떤부분에 쓰라고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하수도, 전기료 등에 쓰라고 줍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1개소에서 4만4,000원이면 부족한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부족합니다. 가급적 많이 도와드렸으면 싶은데 노인복지지침에 규정에 되어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달리 방법을 해서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더 증액해서 운영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난방비 지급비는 몇 워렝서 몇 월까지 지급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난방비는 1년에 25만원입니다. 하반기, 상반기 두 번에 걸쳐서 12만5,000원씩 나갑니다.

○위원 김성범       전반기는 언제부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전반기는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입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하반기입니다.

○위원 김성범       이것도 조금 부족한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간식비가 1년에 15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부족한 감이 있고, 이것은 월별로 지급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상반기 하반기 7만5,000원씩 지급합니다.

○위원 김성범       어떤 통로로 지급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노인정이 계속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해 말까지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전부 지급합니다.

○위원 김성범       지급하는데 면으로 지급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읍.면.동에서 지급합니다.

○위원 김성범       간식비가 다 들어갑니까? 지급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79페이지, 대한노인회 정액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액보조금이 1,260만원인데, 도비가 270만원, 시비가 990만원인데, 정산을 보면, 1,014만원만 정산이 되었어요. 나머지 246만원은 4/4분기에 지급할려고 하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됐습니다. 그런데, 80페이지, 불우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으로 435명에 대해서 지급했는데, 노인회 지급보조금으로 720만원을 또 다시 지급했어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렇지 않습니다. 720만원이란 것은 노인회 정액비 중에서 순수 시비만 720만원 이란 것입니다.

○위원 김성범       겹쳐진 게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아닙니다.

○위원 김성범       83페이지, 사랑의 음료수 공급현황이 있는데, 각 읍.면.동으로 7,162명에 대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 종류가 개별종류라고 하는데 종류 선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공급일은 연 365일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공급인원은 누계입니다.

○위원 김성범       1일 공급기준 단가는 얼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300원입니다.

○위원 김성범       공급 품명을 임의로 정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읍.면.동에서 공급처 계약자와 체결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읍.면.동에서 계약을 합니다.

○위원 김성범       분기별로 주는 겁니까? 월별로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월별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월별로 주는 것이 분기보다 바람직스럽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만,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일은 진짜 우리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해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행정적인 집행을 하는 관계가 밑바닥 부류와 저소득층까지 닿게끔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하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예를 들어가면서 지적을 하면서 물어봤는데, 앞으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행정이 복지국가로 가려면 첫째는 시에서, 특히나 복지행정과장님이 부단한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복지 분야는 해도 해도 끝이 안보이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납골당을 신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납골을 보관하기 위해서 신축하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런데,지난번 현지답사도 가보았지만,사실상 가보니까 납골을 유치할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치대도 안되어 바닥에다 납골을 보관해 놓았는데, 어떤 사업은 몇 억씩 사업비를 추가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건물을 지었는가 하면,제일 중요한 납골당을 지으면서 안치대를 안만들고 건물만 지어서 납골이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담당하신 분께서는 중간에 설계 변경이라도 해서 같이 병행해서 납골유치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그래서 `99년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바로 납골유치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한가지 더,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미다만 독거노인 사랑의 음료수 공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전 종류를 각 읍 ˙ 면 ˙ 동에서 임으로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남원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결식아동 우유공급하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낙농가의 시급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낙농가를 돕는 차원도 있고, 결식 아동을 돕는 차원도 있는데, 두유 원료를 보면 전체가 국산콩이 아닌 수입에 의존하는원료인데, 이런것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두유값으로 4,330만원이란 엄청난 값이 지출이 되는데 그것이 우유로 전환되었을 때에 벌써 4,330만원이란 돈이 우리 낙농가에가 혜택이 가는 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형병옥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잘 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사업 현장에 가서 담당하는 집행 부서에서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이백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할 때부터 장애인을 위주로 한 복지관인데 고용인중에 장애인을 하나도 안썼다는 것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20여명 고용인 중에서도 자격증이 필요없는 부서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곳에까지 장애인을 배제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99년도 장애인복지관에 예산이 투입된게 있으면 저는 절대적으로 의결을 안 해주겠다는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이라도 그 분야에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잘 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 위원이 조금전 납골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납골당 지을때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2억2,7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신축 당시 지금까지 같이 병행해서 지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장 김호민       부속건물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일단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지금 예산계획은 세워 놓으셨습니까? 얼마입니까?

○복지행정장 이정휘       납골 안치대로 3,5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위원장 김호       몇 기를 넣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520기로 11월 23일날 계약체결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현재 바닥에 놓은게 107기 예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왜 의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2억 얼마를 들여 신축건물을 하는데, 가보니 건물은 기가막힙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안치대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지, 납골들을 땅 바닥에다 쳐박아 놓으면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과장님! 분명히 잘못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빠른 시일내에 안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한다는게 말도 안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예산 편성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죄송합니다. 다만, 변명이 아니고 그 안을 설치하는데에 있어서는 1안, 2안, 3안으로 해서 결심하는 단계에서 어떤 것이 항구적이고, 예산상 절약이 되는 것인지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타 지역의 납골당 설치하는 것을 견학하여 무엇이 낫겠다 하는 결정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었고, 사실 발주는 했어요. 발주한 다음에 사진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국장님 답변도 좋으신데, 미리 신축 했을 때 미리 사전 답사해서 같이 병행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은 나무로 해서 열쇠를 잠그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안은 철골 자재로 쓰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개인 열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위원 이정근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예산이 없는데 금방 3,500만원이란 것은 어느 부분에 서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보조금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정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조금전 장애인복지관 인력채용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복지관이 도내에서는 최초로 개관되었다고 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시.군에서는 최초입니다.

○위원 소대석       정상인도 아닌 장애인이 접근하기가 편리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용장애인 명단을 사전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왔어요. 제출해주시고, 의료재활 교육이 16, 사회교육이 17, 진료서비스가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교육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근무직원의 임명이나 면직하는 권한을 위임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장애인복지관의 종사자 채용문제는 저희가 정원만 승인하고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그러면 협의도 안 거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협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하도록 해야지 맡겨놔두면 안돼죠? 왜냐면,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경리나 기획부서에는 특수자격이 없는 장애인이라도 고용할 수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17명중 5명이 전주, 정읍등 외지인이예요?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시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런 현상은 17명의 분포를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

○위원 소대석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당시에는 종사인원이 20명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런데 여기 현황에는 17명으로 바뀌어서 있어요. 어디서 잘못인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주시고, 항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이 장애인복지관이 위치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장애인과 유기적 협조를 해서 운영 활성화를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류양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류양우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로 받아들이고 진솔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우 저소득층 구호비 지원에 대해서 대상자를 엄선하고 절박한 상화어에 처해 있는 자에게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대상자 선정을 읍.면.동 생활보호 위원회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류양우       현재 존속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류양우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서 남원시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류양우       그렇다면은 읍.면.동장, 또는 공무원들의 정시러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정해진 일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생활보호자 선정에는 사회복지 요원의 직권조사, 그리고 본인의 신청에 따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서류가 올라가면 가.부를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정요건에 해당되면은 본인의 신청이 있고, 직권조사로 파악이 되면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그렇다면은 '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몇 명이나 되고, 또 얼마만큼 예산을 집행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류양우       다음, 형병옥 위원님과 소대석 위원님, 그리고 이정근 위원께서도 지적해주셨는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회관을 국비 3억4,300만원등 상당한 금액을 드려 이백면에 건립해서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종사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정확히 17명이고, 현재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또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 등 제반경비를 앞으로 계속 지원해주어야 되는데, 금년도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약 4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류양우       그러면 4억2,0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물론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정의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131명이 있습니다. 수용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수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 류양우       남원시 예산을 드려서 종사원들을 위한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말로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시책이 되도록 과장께서는 염두해 두고 시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 개관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도 문제이고, 또한 장애인 복지관 2층의 원장실과 회의실 부분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취지에 다른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권장을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고용문제도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져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원 류양우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취지에 맞는 시설이 되도록 해야 한다. 즉, 원장 이하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되어서는...... 운영에 따른 비용을 국.도비로 지원해주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류양우       또 별도로 수용자들에게 부당한 수탁료를 받은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도 점검에서는 없었습니다.

○위원 류양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수시로 하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류양우       점검결과 체크리스트가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수시 점검한 일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수시 점검도 있었습니다.

○위원 류양우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알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다음, 자활복지 융자금 지원 세대에 지원을 해주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류양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농협을 통해서 자활복지 융자금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7억 가량을 대부를 했습니다. 총 13억 가량의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13억에는 빌려준 부분과 가용자원 3억5,000만원과 합쳐서 13억원입니다. 그런 부분이 채불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13억이 남아 있다고 하셨죠? 지금 현재 자활복지 융자금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이 많이 있을텐데 13억원을 남겨 놓았다? 지원해줄 사람이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제가 말씀드린 13억원은 총 자산입니다. 올 가용 재원은 3억5,000만원입니다. 활용을 많이 할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3년 거치 5년......

○위원 류양우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류양우       다음은 복지행정과에서 여성단체 협의회를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11개 단체입니다.

○위원 류양우       회원이 중복되어 남원시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시책의 효율이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남원시 관내 11개 단체에 약 22,000명이 단체에 가입해 있습니다만, 과거에 중복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원 류양우       지금도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해요. 11개 단체에 대한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여성 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류양우       없기를 바랍니다. 23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119명을 지원해준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국.도비 교부를 받는 과정에서 지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119명은 그 부분으로 따로 교부받은 교부액은 없습니다. 다만 400만원을 집행한 부분은 그위에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에서 떼어서 4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위원 류양우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부조제 사업비를 세운일이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류양우       도비 지원액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생활부조제 사업 대상자는 20가구에 1가구당 10만원씩입니다. 연말 대비해서 12월 신청입니다.

○위원 류양우       '98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지불해준 사람이 없네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류양우       돈이 없어서 안 해주었습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해주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12월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 류양우       예산은 작년에 요구해서 돈이 지원안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예산 관계는 도에서 예산이 내시가 되어 교부가 되어야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게 됩니다.
교부가 안되면 되지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여기에 도비 100만원과 시비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다만 여기에서 교부일자라는 것은 도비로 잡혀 있는 것을 영달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유인을 잘못했네요. 28페이지, 중학생 용돈을 48명에게 지원을 했네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맞습니다.

○위원 류양우       당초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316만원입니다.

○위원 류양우       그런데 왜 322만원을 지출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선 지급한 것입니다.

○위원 류양우       어떤 돈으로 했어요?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요. 다음 37페이지, 성일정신요양원 이전 신축공사를 국비 4억6,700여만원, 도비 2억3,300여만원, 시비 2억3,300여만원, 자비 2억4,800여만원을 드려서 사매에 1차 건축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도.시비는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은 예산보다도 적게 투자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성일정신요양원 신축공사는 애당초 국.도비 사업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위원 류양우       국.도비를 가져오고 건축한 것까지도 좋은데, 당초에 자부담을 2억4,800여만원을 들여서 하겠다 라고 되어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렇습니다.

○위원 류양우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자부담을 1,500만원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원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신질환자 보호시설 신축이나 증축, 개축시에는 부담률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자비 규정이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성일에서 자비가 규정이 된 것은 성일에서 국.도비를 가져올때에 사업비가 모자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자부담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왔었습니다. 그러나, 도급계약이 되면서 자부담이 필요가 없는 상태로 됐습니다.

○위원 류양우       그것이 문제입니다. 국.도비가 적게 내려왔을때는 자부담을 하고, 국.도비가 몽땅 내려오면 자부담을 하나도 안해도 됩니까?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적게 내려올걸 계상해서 사업비를 자부담을 하겠다 라고 했으면 자부담을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렇습니다.

○위원 류양우       과장님! 앞으로는 국.도.시비를 지원해줄때에, 성일정신요양원이나 또는 풍악산정신요양원이나 정작 시설을 해주어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주었을 때에 정신요양원 원장들이 그 뜻을 깊이 인식하고 공익사업 차원에서 잘해야하는데,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사업이라면 자비를 많이 들여야지, 이걸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류양우       진료비 과다청구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매 서도 보건진료소와 남원의료원 두곳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료자들에 대한 진료비를 환수했다고 했는데 왜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환수했습니다.

○위원 류양우       누가 잘못했어요? 진료를 받은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서류를 이중 계산한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보건소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류양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알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염두해 두시고, 이런 누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장복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장복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958가구에 1,446명, 자활보호자가 2,304가구에 5,710명으로써 총 2,992가구에 7,156명 인원이 보호대상자로 현재 지원을 받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복수       금년도 1월달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거택보호자가 1,005가구에 1,488명인데, 47가구에 42명이 줄었고, 자활보호자는 연초에 2,083가구에 8,960명으로써 가구는 49가구, 인원은 250명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전.출입 관계가 수시로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 추가 책정과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추가 책정 과정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98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추가 책정 현황을 보게 되면은 134가구에 303명이 추가 책정되었습니다. 신규 책정자가 239명, 추가 변경자가 25명, 1종에서 2종으로, 2종에서 1종으로 하는 변경 대상자가 49명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생활보호 대상자 중지자가 32명입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은 181가구에 488명입니다. 이렇게 수시로 전입 과정 등이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변동이 됩니다.

○위원 장복수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거택 보호자 47가구가 줄었는데, 인원은 가구수보다 5명이 모자란 42명입니다. 가구수가 47가구면 인원은 47명 이상이 줄어야 하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꼭 그렇지 않습니다. 거택보호자 같은 경우는 1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시적 생활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는 1가구당 4명, 3명씩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장복수       연도초 2,083가구에 5,960명인데, 현재 2,034가구라면 49가구가 줄었고, 인원은 5,960명에서 5,710명으로 250명이 줄었어요. 평균 가구당 인원 비율을 따져보면, 2.86%가 되는데, 49가구에 250명이면, 5.1%로써 가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자활보호 대상자에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넘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위원 장복수       알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에 문제가 많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는 엄격하고 객관성이 있게 대상자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론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영세민 집에는 저축해 가면서 살고, 텔레비전, 냉장고, 전화기 등이 다 있어도, 영세민에서 탈락된 집에는 저축은커녕 농협 빚이 수두룩해서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에 여론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는 금년도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변동사항자, 개인별 내역과 금년도에 책정되어 생활보호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개인별 내역을 읍.면.동별로 전부 제출해 주시는데, 보호자 가구별로 소득, 재산, 인원, 책정 부분을 명시하여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정 구분은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1호에 해당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지 확인 자료이니까 정확히하여 기일 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알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49페이지, 취로사업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1단계 취로사업을 5월에서 6월까지 2개월간 실시하였는데, 읍.면.동이 사업을 같은 기일에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 기간내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고, 착공과 준공한 날짜는 조금씩 다름니다만, 사업내용 등은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도로변 정비나 하천변정비등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5월, 6월달은 농촌에서 한참 영농기 철이라서 바쁜데 왜 농한기에 하지 않고 농번기에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간 문제는 앞으로 고려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취로사업의 사업비 지급내역이 영세민 개인별로 정리되어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복수       실제 취로하지 않고 지급된 사실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 장복수       취로 사업도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취로사업장별로 개인별 취로와 날짜와 임금 지급내역서 사본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남원시 노암동 영세민 주공아파트내에 사회복지관이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복수       사회복지시설 내용별로 연간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이용자들 명단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알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남원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예산은 국.도비 시비가 재원별로 얼마고, 시설내용별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남원 노암동 사회복지관에 지원된 액수는 총괄적으로 7,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시비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남원 노암동 사회복지관은 종합복지관입니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종합 복지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관 시설이나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정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무 과장님으로써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사회복지 문제에서 제일 큰 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생계보호대상자들 보다도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고, 또 생계보호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자활보호 대상자 같이 별혜택이 없는 경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특히 부족한 것이 직업 문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락된 부분,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실업자 국민 극복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사회복지 시설들이 매치되어 좀더 활로를 찾아볼 수 있는, 특히 지역경제 차원에서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어떻게 매치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장복수       사회복지관 업무를 복지과 어느 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사회복지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담당 계장께서 나오셔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담당 김형길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침에 의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열심히 좀 하세요.

○사회복지담당 김형길       네.

○위원 장복수       복지행정과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사회복지 등 복지업무를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명칭 그대로 복지행정과입니다. 남원시의 복지행정을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도 하시고, 외국의 사례도 배우고, 끊임없이 연구하여 개발시대에서 복지시대로 가고 있으므로 다른 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복지행정에 예산도 많이 세우고, 남원시민 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세요. 다음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중점적으로 따지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주문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의료보호비 집행을 보면 연중 13억이 됩니다. 그런데, 병원별로 지급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병원 의원이 90.6%, 11억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원 중에 의료원이 44.4%, 5억8,100만원, 그리고,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진료 기관이 1억2,000만원입니다. 왜 이 이야길 하냐면, 의료보호 환자들은 환자들은 거의 자기가 부담하는 것 없이 전액 국가가 지불해주는 의료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금전 통계와 같이, 그 많은 진료기관이 있는데 의료원에만 44.4%라는 이용률이 나왔습니다. 어떤 현상을 초래하느냐 하면, 보건진료 기관에다 지불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것은 우리 시의 세입이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의료재활담당 부서에서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유형별 통계를 분석해서 환자를 분산도 시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인성 신경통이나 만성 고혈압 등, 보건 기관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종합병원으로 갑니다.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적어도 약 30%만 보건 기관을 이용해 줄 수 있도록 행정의 방향을 설정해 준다면은 4-5억원은 시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바라건데, 추진경위를 대략압니다만, 묻지않고, 이런 업무를 발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도 열심히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읍면과 업무적인 유대를 강화해서 조금전 제가 얘기한 대로 환자를 분산시키고, 우리 보건기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서 세입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알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다음, 경노당 현황을 보면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것이...... 그 하나도 많은 마을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1개 마을에 포괄사업비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있고, 한 부서에서 총괄하지 못하다 보니까 노인정 지어주고, 회관지어주고, 2개 있어서 1개는 묵혀두고 1개는 쓰는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노인회관을 신축해주어야 한다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현지를 확인해서 2개의 건물이 있어 1개는 필요없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예산 운영을 효과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조금전 류양우 위원의 보충 요구사항입니다.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사회복지법인 운영 사항을 점검한 내용이 있는데, 개선이 4건, 시정이 6건, 주의가 16건인데, 이 자료를 다시 만들지 말고 원안 복사해서 류양우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인데, 지원 시설이 25개소인데, 국.공립 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운교 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위원 소대석       민간교육 시설 중 법인이 몇 개교, 개인이 몇 개 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법인이 17개입니다.

○위원 소대석       그런데, 운영지원은 시설비에서부터 운영비까지 전액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시설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것은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료, 그리고......

○위원 소대석       자기 부담없이 전액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자부담이 있습니다. 인건비에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앞으로는 자료를 상세히 제출해 주시면 과장님 답변하는데도 막히질 않습니다. 연간 평균 5,49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예산은 10월말까지 지원해준게 11억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약 14억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차량비 지원이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느곳을 지원해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농촌 보육시설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교재 교구도 12개소, 전체 지원을 안하고 선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선별지원은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소대®       88페이지를 보면, 총 30개소에서 25개소를 지원하고, 5개소는 지원을 안하는데, 지원을 안해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놀이방이 5개소입니다. 놀이방이나 보육시설이나 저소득 아동을 받지 않으면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시설현황과 시설별 지원현황, '97년 보조금 정산내역, 산출 기초자료를 포함해서 11월 30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알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이 모든 지원 규정이 결정되면 없애거나 줄이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시설지원, 우리 남원시 현재 재정여건에서 중앙의 지침대로 따라가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면 현지 답사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알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복지행정 업무를 보면 제가 의회에 와서 보는 시점과 그 전에 봤던 시점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원액도 굉장히 많은데, 국.도비와 시비가 이중으로 지원되는 곳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철저히 해주시고, 두 번째는 성일정신요양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갔을때에 동료위원들께서 전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사가 장애인 복지회관보다는 조금 시원치않다" "공사가 민첩하게 진척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설계서와 내역서가 사실 그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왜냐면 국.도비를 받고 시비가 줄어든 과정, 또 입찰과정에서 줄어든 이유는 아무래도 처음 설계와 그 뒤의 설계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도급 금액이 줄어든 것같은데 그 부분을 세밀하게 보세요. 보셔서 절대 부실공사 되어서는 안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감독도 철저히 하셔서 다음에 현자을 가게될지, 아니면 다른 업무로 파악을 해서 들어갈때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장애인자립자금 대여가 있습니다. 가구당 1,200만원 한도내에서 금년도 2명에게 1,200만원을 지원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이정근       금리가 10%로 되어 있네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연 10%입니다.

○위원 이정근       장애인자립자금 대여금의 금리가 높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자활복지기금이나 다른 부분, 복지행정과에서 보편적으로 지원과 보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요양원을 신축하는 데에는 사실상 수용인원도 얼마 안되면서 몇 십억씩 지원이 되는데도,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금리를 10%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항목을 바꾸어서 저금리로 못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연찬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 이정근       농촌동에 영농자금도 2.5%에서 5%내리는 과정인데, 금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다른 항목에서 대체해서라도 시에서 금리를 2차 보전해주더라도 금리를 낮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활복지는 무이자나 4%선인데, 장애인자립자금이 10%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기금을 모금해놓고, 시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추천해서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농협은 일종에 돈장사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이자 보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타 시.군과 관계없이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법은 농협과 그 이하의 저리로 줄수 있는가를 한번 절충을 해봐야 하고, 그 이하가 안된다면 그 융자에 대한 이자를 보전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한번 검토할만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근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 물론 농협에서 10%라면 높은 금리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시 예산에서 이런 부분을 이자만 이라도 2차 보전해서 5%정도로 내려 주어야 할게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우선 10%를 농협의 입장에서는 높다고 생각 안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나가는 것은 5%가 넘지 않거든요.

○위원 이정금       그리고, 자활복지 기금에서는 무이자 내지는 4%가 나가죠, 가용자원이 3억5,000만원 있다고 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이정근       그러면 장애인은 자활대상자가 안됩니까? 영세성이면 자활아닙니까? 장애인은 자활대상자 자금은 못 받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다 포함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위원 이정근       자활대상자로 해서라도 받아야하는데, 그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소득 조건이 낮은 사람 아닙니까? 평균소득이 월소득 35만원 이하인데, 장애인들도 35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가용자원을 두지말고, 10%라면 고금리라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안되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그리고,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성일정신요양원은 설계서 내역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민첩하지 못하다라는게 공론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간사 김성범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92페이지를 보면, 여성단체 현황이 11개단체, 22,558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단체에 보조금 지원내역은 없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백종기       그러나 이 단체가 다른 과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새마을부텨회는 자치행정과,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여기 현황에 나와 있어야 겠다는 것, 왜?
복지행정과에서 그래야 다른 단체에서 보조를 받으니까 이렇게 활동을 해주는데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 지적하고, 또 한가지는 이런 단체들이 22,000명입니다.
이 단체들이 다른 과에서 지원을 받지만,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불우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경로잔치 등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그런 단체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 여기 복지행정과에서는 현황을 알고 있어야 겠고, 또 잘못된 게 있을 것 같으면 좋은 방향으로 지도도 해야 할 것이다.
즉 그것은 많은 사회단체들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이런 불우이웃돕기 등 모든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괄성있게 복지행정과에서는 통제도 하고 지도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새마을부텨회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해 설날 별도로 전해주고, 또 다른 단체에서 그 집에 전해주고, 그러면 몇 개의 단체에서 그 집에 전해졌는지, 그런 것에 대한 복지행정과에서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해주고, 어제도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는 봉사단체도 자립기금을 만들어서 이자라든지 모금을 해서 불우가정을 돕는다. 이런 봉사단체가 필요하다.
이제는 어떤 행사를 하는데, 시비, 국비, 도비에만 의존하려는 보조단체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불우이웃돕기와 독거노인 등을 돕는데에 많은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 분들과 더 유대를 갖고 조사를 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복지행정에 모든 직원들이 일괄성있게 일을 추진해 달라는 요구로써 본 질문을 마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좋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홍래       위원장 !

○간사 김성범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김홍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게��ㅂ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타 부서에 비해서 감사 준비자료가 아주 미약합니다.
오자도 문제지만 내용도 그렇고, 그 대목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더욱 연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그렇게 해 주십시오.
21페이지, 노인회에 6차례에 거쳐서 1,460만원을 지원하셨죠?
이것을 시 노인회에 일괄로 줍니까? 아니면 면단위 동단위까지 배정해서 여기에서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에다 주면 그곳에서 자율적으로 줍니다.

○위원 김홍래       그러면 배정 기준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저희들이 일단 지원을 하게 되면은 대한 노인회에서 알아서 집행하는 것이 됩니다.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지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 관여를 안합니까?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형평성있게 배정이 안된다라는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된 내용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20페이지, 정액보조단체 지급 중 9월 30일 이후에 지급한 건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 뒤에 지급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지난번 자치행정과에서 물어봤는데, 10월 말경에 월남참전용사들에게 지원한게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월남참전비는 2,000만원은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위원 김홍래       임의보조로 지급할 것입니까? 보조를...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시비로 보조하는 겁니다.

○위원 김홍래       외상으로 선심을 쓴 것 이군요.
나중에 확인해 보게��ㅂ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셨는데, 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5월 18일 쯤에서 예비비로 6,950만원을 지출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본 예산은 12월 중에 결정을 해야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조 내시가 없었고, 그 이후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시비부담 지시가 되었는데, 사업의 성질상으로 봤을 때 다음 추경에 하면 시기가 안맞고, 자금은 어차피 시비이기 때무에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선 예비비로 사업을 집행한 것입니다.

○위원 김홍래       이해가 갑니다만,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주민들 여론이, 선거 무렵에 해서 선심성 사업으로 당초에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을 예비비로 투자해서 했지 않느냐 이런 시민들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는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간사 김성범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감사도 사실은 남원시 행정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행정과의 앞으로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이 아닌 질의를 하시면서 99년도에 대한 새로운 활성화를 기하는데 역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중복된 내용이 있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복지행정과는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이석보       복지행정에 대해서 전문학교를 나왔거나, 장기간 근무하셔서 경륜을 닺고 계신분이거나, 바궈 얘기하면 좀더 복지 행정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구성체에 몇 분이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별정 7급이 4명이 계시고, 사회복지 요원이 1명이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구조조정과 모든 것에서 적게 만들어서 인원도 적게 배치를 시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심초사 하면서 구조조정을, 뼈를 깎는 아픔을 서로 나누면서 또 느끼면서도 부득이 구조조정을 하셨는데, 현재 복지행정과에 기존에 근무를 하셨던 분이 이번에 다시 근무하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반팀은 바귀고, 반팀은 남아 계십니다.

○위원 이석보       사회복지팀, 의료재활팀, 여성복지팀인데, 사회복지팀 전원이 바뀌신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1분, 김옥기씨가 남아 있고...

○위원 이석보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정말오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99년도응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동료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다시 상기시켰던 내용은 종합적으로 자료준비 미비에서부터 서업진행 과정에서 집행과정에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브리핑을 할 수 없는그런 과정에서 오는 것이지 사실은 복지 행정이 잘못되어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노인복지는 효를 중심해야되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이석보       시청 산하 공무원중에서는 복지행정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충과 효는 물론이고, 복지는 수혜를 주기 이전에 정신적인 문제에서 치중해야 할 교육과 모든 것이 밑 바닥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는 자나 받는 자가 아니라, 돌아보고 염려하는 쪽에 행정과 우리 시민들이 되어야 하고, 그걸 받는 입장이라기 보다는 부득이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게 되어 있고 우리도 모두가 지금 현재 노쇠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럽게 장애인으로 태어나신 분이 계세요.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만 수혜가 가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면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제도적 속에서 받아야 할 걸 못 받고 계시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바로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자료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는데 얼마 쓰여지고, 근본 조사가 잘되엇는지, 이것을 확인하난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99년도에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미등록된 분들, 그 분들이 동감하시고, 그 분들이 정말로 이 곳에 등록이 되어서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분들 삶의 의욕과 생활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데에 중점적 장애복지 행정을 해주시는 계획과 예산을 편성하셔서 심사 숙고하시고 정성을 다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1,700명 정도만 되어 있고, 미등록이 몇 명으로 예상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800여명이 미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남원시 관내 전체 장애인 예상 숫자는 2,500명 가량 추측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장애인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등록을 많이 시켜야 겠다....

○위원 이석보       바로 그것입니다. 진실은 바로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면,동에서 실무자나 리장님이나 통장님들이 행정의 본 뜻을 저확히 파악하셔서 편견이 아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선별을 하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정을 하시는데 중복되는 일이 없이 골고루 어느쪽이든지 수혜가 갈수 있도록, 거기에서 주는 과정이 틀렸을 때에 모든 시민들이 불신하게 되고, 행정에 공감이 가지 않고, 동참 의식을 저해합니다. 이 좋은 제도에 좋은 예산 가지고 좋은 곳에 써야되고, 꽃을 피워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이 암적이고 모든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자료조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동료 위원께서 아주 꼼꼼하게 잘 보셨습이다. 다만, 장애복지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국비든 도비든 시비를 부담하든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이나 또는 노인경노에 대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첫째 위탁업무를 종교단체에 맏기셨는데 그런 것이 많이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이석보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권이나 감독권, 인사권의 행정적 한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시비바 안들어갔다고 해서 인사권이나 감독권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염려하는 뜻으로, 그들이 믿고, 신앙인들이고 아니면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 충절된 마음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대게 비율로 보면 국비와 도비가 전체예요. 시비가 들어가고 자부담이 거의 전혀 무입니다.
그럼 거기다 무엇을 바래야 되요?
바로 그 븐들의 정신들, 그것 밖에 우린 믿을게 없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온 국비나도비등, 세금으로 내서 하는 것을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예산을 편성해 주었을 떼에 그들이 그걸 극대화 시키고 효율을 증대화시킨다면 더 바랄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염려한 내용이 있어서 정신요양원이나 복지관 등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도 하고 점검을 해보는 건데, 다만 한가지 묵과하지 않을 내용이 있습니다.
이백에 있는 장애복지관이나 노인 소망의 문에 대한 원래 사업계획을 세울때에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준공을 하도록 하는 예정된 사업계획이 있을게 아니예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장애인 복지관은 원래 올해에 개관을 하게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문은 올해까지 완공을 해서 내년에 개관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문은 다행히 앞당겨 올해부터 개관을 했습니다.

○위원 이석보       우리는 이미 현지에 가서 보고, 그곳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고, 그러면서 바로 느낀 것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 째는 장애복지관이란 시설이 엄청난 국고보조 등 모든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은 무한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능직이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기능을 가지는 인력배치는 적고, 그 한계를 보고 왔습니다.
장애자로써 컴퓨터나 행정업무를 가질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우선 그 분들은 행정능력이나 처리 과정에서는 움직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그 분들을 써달라는 것이 요망사항이자 바램이고, 그러나 모두 발로 움직이고 기능으로 치료해야 할 분들은 정말로 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분들이 임용되셔서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볼때에 행정의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S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장애인 복지관은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감독하고 감사하는게 어디까지입니까?
국비, 도비, 시비로해서 지원은 해주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종사자분들은 정원을 정하는 거고, 정원외에 실제로 누구를 선발해서 쓰느냐,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전혀.....

○위원 이석보       감사자료를 보면 현제 인력의 주소, 명단 등이 다 나와있는데, 그걸 봤을 때 도 우리만 잘 살거나 우리 지역사람만 쓰자는 말은 아니고, 그 기능을 가지고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남원사람을 쓴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을 배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권이 없다면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할게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이석보       그것이 바로 모순입니다.
상위법이든, 지방자치법이든 법을 떠나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안타까움이 많고, 그래서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행정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더 연구하고 조사해서 본래의 목적이 더 효율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뜻입니다.
계획이 금년말까지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이석보       모든 사업이 미진되어 명시되거나 사고이월된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해서 질의도 하고 대책도 질의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앞당겨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장애인 복지관과 건설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예산은 97년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공사해서 내년에 개관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 이석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분야가 많은데, 이 사업만은 왜 유독 앞당겨서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말입니다.
예산이 11월달에 교부되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이석보       이미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과 모든 시기와 맞추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만은 왜 앞당겨서 했어요?
돈은 또 어디서 나와서 했습니까?
그들이 외상으로 공사를 한 내용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담당 우종선       당초에 소망의 문 계획은 97년도 말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동절기가 돌아와서 공사중지가 되고, 사고이월이 되어 98년도 4월 말경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공사 사업비는 97년도에 기 계산이되어, 98년도 상반기때에 일부를 지급했고, 5월달에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사실상 5월달에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원을 하다보니 거기에 입소되는 보호비나 종사자 운영비 등이 98년도 말에 준공될 걸로 보고, 사전에 운영비나 입소자 보호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다가 추경에 도비를 확보해서 운영비와 보호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기 97년도에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98년도와 초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위원 이석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뜻은 명시이월이 되었든 사고이월든, 금년 말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장애복지관도 10월 26일날 교부금이 수령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죠?
그리고 소망의 문도 역시 이미 사업 계획 예산에 편성의 되어 잇지만, 교부를 받거나 하는 것이 시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에 본 뜻은 같은 사업들은 계획된 대로 예산액을 가지고, 알차게 효과적인 진행이 행정의 묘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수억을 들이고 앞으로 앞으로 또 예산이 나가야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소망의 문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이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이석보       50명 노인을 위한 시설로 봐서는 엄청나고, 그 이후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로 다 나가야 되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이석보       중요한 것은 국빈든 도비든 시비든 나가는데, 위탁을 하면 그 분들이 임의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믿는 것 밖에 없습니다.
성일정신요양원이든 풍악산정신요양원 등 모두가 다 그렇고, 그래서 극히 염려도 되고, 또 이것이 바로 시민들의 불신과 여론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매면에 성일정신요양원이 들어서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이석보       그런데 성일병원으로 사실은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지난 2대 의회에서도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고, 갑변도 나와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번 현지에 가서 안 내용이지만, 법으로 97년 12월 달에 바뀌었다고 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이석보       사매에 있는 주민들에게 홍보 아직 안하셨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이석보       구조조정 한지 얼마 안되어 이해가 갑니다.
민의 소재나 민원은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2대 의회 행정감사가 지적이 되어, 그래서 이건 병원입니다. 이렇게까지 답변이 나왔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을때는 그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이 바뀌었든 간에 모르고 계시는 주민들에게는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매에 행정직이나 모든 채녈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홍보가 아닌 사실 그대로 설명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알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11개 여성단체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20,000여명의 회원으로 되어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이석보       추정이 아니라 확인된 바로는 1분이여성단체 조직속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대게 몇 %를 잡고 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정확히 학인된건 없지만 1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작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50%애기가 된걸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10%정도면 금녀에 많이 정선이 되었다는 애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11개 단체중에서 새마을부녀회가 거의 20,000명 가량 됩니다.

○위원 이석보       제가 수치를 따질려는게 아닙니다.
이제 구조조정은 행정인 기업에서 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자연단체는 시정의 모든 매체 대표성을 띄고, 핵심적 모델입니다.
그 역화을 해야 합니다.
정신적이나 시간적 봉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질적인 것은 임의로 못하기 때문에 , 남원시 모든 위원회의 기금 조성 등이 전부 시비에 의탁하거나 보조에 의탁하거나 그렇습니다.
그 중에 22페이지, 청년회의소는 어디 소속 무슨 청년회의소를 말합니까?
JC 청년회의소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남원청년회........

○위원 이석보       제가 남원 JC출신인데, 임의 보조가 금년 한해만 지원됐는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지원이 되었는지?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처음입니다.

○위원 이석보       JC는 물심양면으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행정에서 보조를 받아서 경노잔치를 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한다 등, 물론 격려나 스폰서는 여러단체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연중 예산 계힉을 세워서 하는데 청년회의 소가 대체 어디인지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남원 JC는 남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JC입니다.
JC출신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데요,
이것 뿐만 아니죠.
산동 동료의원이 구체적으로 계수까지 대조하며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큰뜻은 임의보조든, 정액보조등 그 돈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요구도 해야되고 주기도 합니다.
99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실무과장님으로써 깊이 명심하시고 이점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보시고, JC뿐만이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단법인 삼동청년회 남원지회는 시에 디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인월지회도 같은 맥락의 지회라고 하셨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이석보       이 점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나 JC같은 곳에서 임의보조나 정액보조 받아서 이 행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정액보조나 임의보조에 좀더 심도깊고 심사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소년소녀가장돕기 청년회가 있는데 여기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행정에서 서둘러서 한 단체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자발적이 단체입니다.

○위원 이석보       회장이 누구세요?
그분이 무슨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까?
또 이 단체 말고 다른 많은 사회단체에 참여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

○위원 이석보       이미 동료 위원이 짚으셨는데, 이런 보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복지 문제에서 인원문제를 거론했던 것은 앞으로 계수적이 아닌, 정말 실직적으로 남원에 가면은 여성들이 춘향골 여성의 표본이다 라고까지 할 수 있는쪼으로 할려면 크게 잡으시지말고 알차게 연차적 계힉을 세우시면 전국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여성의 심볼적 모범이 될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성문제, 장애자, 노인복지에 대해서 효의 근원을 두시고 행정을 펼쳐나가시면 남원에 99년도 복지행정이 꽃이 필걸로 봅니다.
그리고, 거택 등 모든 문제를 소상하게 파악하면서 1999년도 뿐만 아니라 2000년 21C기를 바라보는 시스템속에서 모든 것이 심도깊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은 이중으로 된 것이 다 들어날겁니다.
남원시청이 앞서가는 것은 모든 것도 좋지만 시스켐 예산을 각별히 검토해 보시고, 앞서서 하면은 모든 행정이 잘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동료위원들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괄적인 면에서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일정신요양원 신축 과정에서 지금 암반관정을 팠는데, 계산이 다 되었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 김성범       그것이 민원사항도 됩니다만, 700만원짜리 암반관정을 파서 현재까지 물을 쓰고있는데, 이것이 정산이 안되었다고 본 위원에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잘모르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저도 처음 들어본 애기입니다.

○위원 김성범       잘모르시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국도에서 들어가는 성일요양원 진입로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진입로는 5-6M 확장할 수 있도록 2차 사업.....

○위원 이석보       좋은 복지시설을 오가는 많은 분들에게 불해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우리 남원시 전체 행정에도 영향이 큽니다.
그 점 지적을 해드립니다.
분명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성일정신요양원 애기가 나왔는데, 조경시설을 한 곳에서 사업비를 못 받았다 해서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호민       마지막으로 복지행정과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짚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짚겠습니다.
공원공설묘지에 대해 현제 희망자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 문제로 인해서 민선 2기 시대 최시장이 들어와서 인수위원회서나 또 청원심사도 다 거쳤습니다.
현재 그 분이 시에 행정소송을 걸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 자테가 좋은 겁니다.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상당히 편리한 거고,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서 발단이 오는거냐면 주민 홍보가 부족했던 거고, 주민에게 인식을 못 시켜서 이런 결과가 온거에요. 맞지요?
과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그런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위원장 김호민       사전 인식이나 홍보가 전혀 없이, 이 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어서, 보면 사업성아 굉장히 좋습니다.
특혜를 주어 이런 사업을 벌렸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일이 온겁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공설묘지 관계는 시민의 편익시설이 라는 차원에서 서민의 편익시설입니다.
서민의 편익시설이라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시민들 홍보와 주민들 인식을 시켜 야 됩니다.
시에서 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이석보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일정신요양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저희들도 현지를 가보았는데 겨울에 눈쌓이면 들어가다 전부다 낭떨어지로 떨어지게 생겼어요.
빨리 고치지 않으면 사고 발생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남번 업묵보고때 과장님도 가셨고 , 담당자도 가셨는데, 정신요양원은 정신이상이기 때문에 돌발적인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를 한번 건드리자 깨져버렸어요.
그후에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확인을 해봤습니다.
설계상으로 방탄유리는 아니고 복충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도면에 확실히 나와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장 김호민       설계상 몇 mm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설계상으로 병실 복도측이 5mm입니다. 그리고 보호실이 8mm, 출입문이12mm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지난번 우리가 확인했을 때 몇 mm였습니까?

○복지행정과 이정휘       ......

○위원장 김호민       모르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음답사를 할테니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휴양소가 아닌 정신병원입니다.
만약에 그 분들이 발작을 일으켜 자해라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장 답사를 할테니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36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제일 하단 지적사항을 보면 시정6건, 주의 16건이 있습니다.
자료 갖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위원장 김호민       현제 매스컴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전국적으로 제일 부정부패가 많은 곳이 여기입니다.
제일 많죠?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런데, 여기는 사실 정신병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분들을 속여 먹어도 아무것도 몰라요.
현재 남원에 2개소가 있는데 그 분들은 호의호식하고, 차량도 3,000cc를 타고 다닙니다.
사회사업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전부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있어요.
여기는 철저히 지도감독 하셔서 그 런 사업을 운영 못하도록 철저히 감도 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국비, 도비, 시비 전부 우리 혈세로 주고 있습니다.
한 개인업자의 영리를 추구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지적사항이 없게 심도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오늘 열과성을 다해서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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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1인)
김호민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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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