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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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年度 監査-총무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관광국악과
일    시  :  1998년 11월 27일 (금)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심사된안건
   자치행정과 소관
(10시00분)

○위원장 김호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관광국악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남원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후 관계공무원의 증언이 위증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방차지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준비된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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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자치행정과장 김진홍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주생면 장복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인사문제에 대해서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원시 구조조정전 즉 조직개편 이전의 총 정원이 1,145명 이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장복수       조직개편후 현 정원은 162명을 감축하여 983명 이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복수       조직개편 당시 1,038명으로써 조정된 정원 983명보다 55명이 과원이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조직개편 되기전에는 현원이 1,081명었고, 조직개편이 된 다음에 현원이 983명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6월 30일자로 정년 퇴직하신분이 35명 계셨고, 7월 20일자로 임용전 결석사유로 면직되신 분이 있었고, 다음 9월 15일자로 명퇴하신분이 16명 계셨고, 그후 사망이 1명, 전주시 전출이 1명, 위원면적이 1명으로 감요인이 발생하되었고, 프러스 2명은 민선자치 2기 7월 1일 이후인 별정직 6급 1명과 기능직 운전원이 추가 인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난 것입니다.

○위원 장복수       내역을 보면 4급 2명, 5급은 과원이 없었고, 6급이 9명, 7급 33명, 8급 7명, 9급은 9명이 부족했고, 별정직은 2명 기능직은 11명, 고용직, 지도직, 정무직 등은 과 부족이 없어 총 55명이 과원이었는데, 대기발령자가 5급 이상인 11명, 6급 19명, 7급이하 기능직, 별정직등이 14명으로써 총 44명이 보직대기자였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장복수       결론적으로 55명이 과원인데 44명을 보직대기 하였으며, 아직도 11명이란 인원은 보직대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직급별로 나온 것에 대한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갔습니다.

○위원 장복수       찾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지난번 5급 승진 내정자들에게 6급 발령 일자를 보면, 당시 시민과 호적계장이었던 여직원이 이모계장은 공무원최초 발령일자가 1962년 1월 20일자였고, 6급 발령일자는 81년 1월 6일로써 고참 중에서도 고참인데, 승지이 안되고 있는데 현재 이백면장 안모씨는 당시 지적과 지적계장으로써 공무원 최초 발령은 1977년 3월 25일이었고, 6급발령일자는 '93년 1월 1일으로써 공무원 최초 발령을 기준으로 한다면 15년이 늦었으며, 6급 숭진일자를 기준으로 한 다면 12년이 늦은데, 특히나 이백면장은 행정직 자리인데 지적진 면장으로 발령한 이유가 무엇이고, 5급 승진 기준이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것인지, 고참계장이 승진 서열이 후순위라면 공무원이 능력이 없어서인지 능력이 없다면 퇴출대장이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당초 구조조정 되기전에 여계장님하고, 지적계에서 계장님이 계시다가 이백면으로 가신 안면장님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승진후보자 명부에 이계장님은 행정직이고, 안면장님은 지적직입니다.
또한, 근무 연한만 가지고 승진서열을 작성한게 아니고, 근무연한과 경력 평정, 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해서 승진서열 명부가 작성이 되고,
또 특히 지난번 9월달 구조조정때 행정직 뿐만 아니라 기술직들도 골고루 직업별로 안배를 해서 승진을 시키다 보니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고, 능력과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는 것은 비례가 되겠지만, 정비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평이나 교육점 등이 5년전부터 합산이 되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만 보셔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출대상이고 능력이 없어서 승진이 안된 것이 아니고, 행정직 중에서는 승진후보자 뒤쪽에 쳐져 있었고, 인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빽줄이 없어서 승진서열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진급을 안시킨다면 그사람이 퇴출대상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저희들도 근무연한과 이런것들을 판단해서 앞으로도 승진을 시키겠지만, 단연코 제가 인사실무자로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바와 같이 특별한 연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승진이 되고 안되고, 그런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은 특히 내년도부터는 경력보다는 근평을 더 점수를 많이 가산을 합니다.
서열위주로 않고, 얼마나 주어진 분야에서 일을 열심히 했는가 이런 것들을 점수를 더 가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추세가 최초발령이나 당해직급의 승진 이런 것들보다는 그 분야에서 얼마나 주민을 위해 성실히 일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점수에 더 크게 반영이 될 걸로 봅니다.

○위원 장복수       알겠습니다.
6급승진 내정자도 마찬가지로 당시 세정과에 근무하는 박모씨와 금지면에서 근무하는 오모씨는 83년 5월 16일에 7급 승진이 된자인데 제외시키고, 아영면에 근무하는 임모씨는 '91년 8월 10일에 7급 승진이 된자인데 6급 승진 내정자로 되었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는 여론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변명말고, 솔직하게 답변하기 바라며, 만인 승진서열 명부 후 순위를 이후로 한다면, '95년 시·군통합 직전부터 현재까지 승진 서열명부를 감사반에 제출해주시고, 감사원의 감사의뢰하여도 좋은가 답변하여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처음질문과 맥락이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 가 생기면 지방공무원 인사법에 의해 서 5자리까지는 4배수, 6자리부터 10자리 까지 승진하려면 3배수, 2배수 이렇게 해서 배수내에 들어있는 공무원은 승진이 가능합니다.
꼭 1위라고 해서 1위가 승진되는 것은 아니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근평, 교육점수 가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서열명부는 공무원법상 본인이 원했을때에 본인에게 만 서열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승진서열 명부를 별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본인에게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저희 의원들은 알 권리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본인의 신상문제나 인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비밀이기 때문에 승진후보자 명부 자체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인외에서 공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제가 좀 봐야겠습니다.
이정규 시장 당시의 7급 공무원들 중에서 면의 계장 요원으로 발령받은 직원들이 있었죠?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서면으로는 제출이 가능합니다.

○위원 장복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난번 6급 승진 내정자 발령때 이들중에서 산내면에서 근무하는 김모씨는 6등급 승진 내정을 받지 못하고, 농협진흥과 전보발령을 하였는데, 기득권을 가진 6급 승진 대상자를 발령 받은자는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6급 승진 내정자로 발령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기득권이 아니고, 산내의 직무대리로 발령을 했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승진이 되어야 할 사람, 누락된 분들을 판단해서 그분의 근무능력, 승진후보자 명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은 승진하는데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해서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분을 산내에 그대로 놓고 다른분을 승진을 시키는 것도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분을 본청으로 발탁을 시키고, 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다른분이 승진된 것입니다.

○위원 장복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사위원회에서 제 구실을 못 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인사위원회 관계는 이번에 3번에 걸쳐서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의결을 거치지 않고 승진을 시키거나 전보를 시킨 사례는 1건도 없었습니다.

○위원 장복수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없었습니다.

○위원 장복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민과 모계장과 시장이 인사를 발표하기 전에 새벽까지 인사안을 만들었다는 소문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무엇을 했길래 없다고 해요?
여러 가지로 본 위원도 파악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죄송합니다만, 인사는 부서의 계장이나 담당자, 과장, 사전에 안을 만듭니다.
그 안을 가지고 그 안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인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끝나야만이 인사를 하는 것이고, 조금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부서가 안닌 다른 부서의 직원이나 계장이 인사에 개입되어 인사를 한 사실은,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 장복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없습니다.

○위원 장복수       책임질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위원 장복수       시청직원들의 여론에 의하면 동충동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이모 여직원은 지난번 인사대 총무과로 발령을 받고, 실업대책팀으로 근무토록 했는데, 근무하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실업대책팀 몇 명을 더 지원해 주었고, 또 힘들다고 하니까 얼마되지도 않아서 다시 홍부봉사대로 업무교체를 해주는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 여직원은 당초의 자치행정과 공공실업대책팀으로 발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그 분야에 힘이 들어서 그만 두었다는 것은 와전이 된 것 같고, 사실 업무의 성격으로 나 비중으로 따졌을 때 공공근로사업팀은 사무실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사무고, 홍부봉사대는 현장을 직접 바로 뛰어야하는 업무입니다.
특히 여직원으로써 할 수 있는 업무로는 홍보봉사대가 마음쪽으로나 정신쪽으로 더 고되다고 판단됩니다.
인사라는 것은 100%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재소에 배치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복수       혹, 이모여직원의 남편이 최진영 시장의 선거운동을 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인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도 없고, 해서도 안되고, 또 그런 인사를 한일도 없습니다.

○위원 장복수       인사를 자주 번복시키지 마세요.
공무원의 봉급을 비롯해서 각종 사업비나 모든 시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 거의 전부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장복수       다시 말해서 남원시 예산은 공직자들의 사비가 아니고, 공금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럼요.

○위원 장복수       본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최진영시장 취임이후 풀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시설비가 3억5,630만원을 집행하고, 4,370만원이 남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은 1억 모두 집행하여 잔액이 없는데, 풀사업비 집행은 어떤 기준을 두고 집행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풀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5억, 목별로 보면 시설비가 3억,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2억해서 5억이 계상된거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4억,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 1억, 그래서 5억,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쳐서 10억이 계산되었습니다.
10억은 시설비로 7억, 회관이나 모정을 지을 수 있는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 3억, 이렇게 해서 총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자료를 작성 당시에는 총 합쳐서 9억2,000만원이 집행되었고, 8,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걸로 행정감사 자료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8,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도 배정이 되어서 10억에 대한 사업비가 100% 배정이 되었습니다.
풀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동별로 예산부기에 명시가 되어 사업을 하고, 그 외에 가장 시급하고, 또 주민들에게 수혜가 가장 많이 가는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풀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긴급한 사업이 필요할 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 시의 예산은 개인사업비가 아닙니다.
시내 동지역을 제외하고, 읍면지역의 풀사업비 지원사업을 보면, 금지면이나 산내면에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운봉읍은 시설비, 민자 합쳐서 800만원, 대산면은 890만원, 수지면, 주천면에는 각각 1,500만원이 배정되었는가 하며, 나머지 면에서 2,000만원 이상, 3,800만원까지 배정이 되었는데, 이뻐보이면 많이 주고, 미워 보이면 적게 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풀사업비는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완급을 가려 형평성있게 배정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금지면이나 산내면, 대산면 지역은 무엇 때문에 배정을 안하거나 적게 배정하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편차가 나는데, 이것은 읍·면·동별로 자료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풀사업비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긴급하게 사업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동일하게 동일한 액수가 배정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풀사업비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읍·면·동별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역적인 안배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지 같은 경우는 3,500만원, 산내같은 경우는 오히려 7,8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수의계약 한 것을 갔다가 자치행정과에서 면단위는 주고 있죠?

○자치행정고장 김진홍       2,000만원 이하는 읍·면·동장들이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고, 2,000만원 이상은 시에서 집행을 하는데, 업자선정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제무과 소관입니다.

○위원 장복수       남원시의 인사행정에 커다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의 직급별 정원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서 기술을 요한는 전문적 자리인 산업건설국장 자리에 행정직을 보직할 수 있도록 했고, 산림과장 자리에 계장에서부터 행정직이 하나도 없는데, 행정직을 보직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백면 자리의 지적직을 보직발령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사람 본위로 승진보직, 발령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전문직종인 기술직 자리에 행정직을 보직할 수 있게 한다면 전문기술 직종이 살아 남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직들이 근무의욕이 상실될 수 있고, 근무 의욕이 상실되면, 그만큼 남원시의 기술행정은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행정직이 기술적 자리에 보직할 수 있다면 행정직 자리인 자치행정국장 행정직 계장, 과장 자리도 기술직종으로 복수직화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면, 직종이 무슨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우원은 생각하는데, 남원시의 앞으로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어느 직책이 어느 직렬에 가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급별로 직렬을 조정할때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의 말씀을 드렸고, 특히 산업국장 얘기를 하시는데, 직렬사항으로 봐서 행정직, 시설직, 농업직으로서 복수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경영과장 자리에 행정직이 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업직중에서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된 분이 한분도 없었고, 임업직 자체계장 3분이 공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9월 22일 인사때 7급에서 6급으로 신규 계장님들이 되었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을 임업직으로 보직을 줘야 한다고 보면, 저희 시 직원이 아닌, 타 시·군이나 도에서 대상자를 받아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받아야죠?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받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직과 임업직 복수직으로 승인신청으로 행자부에 서 받았습니다.
저희 시관내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한분이라도 승진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위원 장복수       변명하지 마세요
남원시기구 개편안을 보면, 편리할대로 행정직에서는 산업건설국장으로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고,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자리를 기술직이나 농업직으로 해서 만들아야 할게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행전편의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인산의 숨통을 트이고, 물론, 지역경제과도 있고, 행정직들이 있는 과장도 있습니다.
4복수직으로 한 것이니까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백면장 관계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장복수       편리할대로 만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직렬별로 인원을 봤을 때, 어느 직렬을 남고, 어느 직렬은 부족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인사배치해서 시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순간적이고 행정편의고, 또 저희들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행정직만 우대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행정직이 너무나 좋다고 봐요,
면장직도 지적직이 갈 수 있고, 행정직이 갈 수 있고, 시에서 자기 멋대로 만든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이번 승진하면서도 농업직도 사무관으로 발탁했고, 지적직도 했고, 꼭 행정직 위주로 인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내력을 세밀하게 보시면 얼마나 고심하고, 직렬별로 안배를 했는지 충분히 저희들 고심한 흔적이 나타날 겁니다.

○위원 장복수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질문한 사항인데 승진서열 명부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서열명부 만큼은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장복수       저도 못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위원 장복수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열람을 할 수 있어요?

○지방행정과장 김진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를 보면 근무성적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일반직으로 구조조정을 했는데, 앞으로 상용은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료비기타는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근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상용이 저희시 현원으로 190명이 있고, 지료비가 본청, 읍·면·동까지 합쳐서 현원이 64명이 있습니다.
상용에 대해서는 3년간에 걸쳐서 총 199명, 200명 잡고, 20%를 감축해야 합니다.
40명이 해당되는데, 40명을 일괄적으로 감축할 계획은 아니고, 40명에 대한 20%, 8명, 그리고 내후년에 30% 12명, 그리고 나머지 20명은 3년차 해서, 40명을 단계적으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료비가 현재 시 산하에 읍·면·동까지 합쳐서 64명에 대한 것은 상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은 내년도에 100% 예산자체를 계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보조가 있고 사업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방침은 특수사업 인부 예를들면 물리치료사랄지, 국도비 보조가 내려와서 쓰고 있는 일용으로서 문화재 관리나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양정관리, 여성자원활용센터, 또한 특별회계에서 쓰고 있는 재료비가 있습니다.
관광단지 시설관리, 상수도 누수복구 정수장 관리, 이런 사업분야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혀 없앨수가 없기 때문에 26명에 대한 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료비 인원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자기 업무와 관계되는 기업체 등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역점을 두어서 이분들이 희생이 적도록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내년도에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재료비에 근무하시는 분들중에서 전문대 이상자 들을 파악해보았더니 14명 정도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도 공공근로사업에 배려를 해서 정리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정도 반영이 되어서 몇 명 정도가 구제가 도리지는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결과적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큰 타격은 받지 않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근       20페이지, 어제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해서 2,586만원이 전화 및 우편요금으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로 지출이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 자료에는 누락이 되었는데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죄송합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26일날 공공근로 사업비로 예비비 2억7,400만원을 승인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사항이 누락된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4건이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고,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 관계는 당초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각종 전용회선 사용료 부가가세가 인상되고, 전화사용 요금에 대한 부가세가 인상이된 문제들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수해복구 사업비로 해서 2회에 걸쳐서 4,580만원과...

○위원 이정근       다른 것은 다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전화회선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만, 부득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부족현상이 나타나서 부득불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위원 이정근       원래 예산절감은 그런 부분에서 절감이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어요?
그 부분은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데 '97년도 '98년도 월별로 전화요금 지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30%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다 보니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삭감을 할게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은 남겨두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삭감을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당연히 그래야죠.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놓고, 다시 예비비로 지출이 된다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차지과장 김진홍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위원 이정근       76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과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농업분야, 농축분야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 미상환액이 운봉에 4명이 있죠?

○지방행정과장 김진홍       네.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저도 농업을 하는 사람인데, 특별지원사업을 하면서 정확한 자료나 농업기술직 전문요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비가림 재배라고 하는 것은 경영지도와 농업기술지도만 지원하면 개인노력에 의해서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지 손해보게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부채만 가중시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읍·면·동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서 현지 실사를 하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측면까지는 사실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와 연계가 안되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영농의 지도문제까지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협의를 거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어야지 잘못하면 돈도 벌지도 못하고 농가에 부채만 가중시키는 결과 가 된 것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세심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135페이지, 일용직 신규로 '97년도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용하면서 일방적으로 즉시 상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일용직들은 10년을 근무하고, 7년을 근무해도 상용직이 안된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특별한 이유는 없고,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용이 되었든, 재료비가 되었든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예산이 연초에 계상되면은 그분들을 사역을 했다가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재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업무형태에 따라서 수시로 있는 분들도 있고 상용으로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임용이 되는 것이지 특별히...........

○위원 이정근       제가 묻는 것은 신규로 임용을 하면서 바로 사용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의 형평성이 어긋난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특별한 규정은 없고, 가급적이면 수시인부로 쓰던 분들을 사용으로 올려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근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상용으로 임용을 한다는 것은 임용형평상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같은 청내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면에도 저해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런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 수시로 있다가 상용으로 채용되는 분들도 이중에서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민선1기 시장때는 그런일이 있었는데, 민선 2기 시장에는 앞으로 그런일이 없다라고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이 중에서는 수시로 있다 상용으로된 사람들도 있고, 처음부터 상용으로부터 임명된 사람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시가 없어지므로 이런 폐단은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기 근무하던 사람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138페이지, 읍·면·동 토목적 공무원 명단이 있습니다.
물론 토목적 공무원이 청내에 부족하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다 배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군에는 토목적 2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등 지역에 토목직을 배려할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다음 인사기회가 되면 안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토목직이 배치된데는, 토목적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서 읍·면·도에 배치를 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안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동일부서 2년이상 근무자명단이 있습니다.
5년, 7년, 10년씩 한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읍면은 시내권과 거리가 멀어서 연고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지역에서 오래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는 순환보직할 계획은 없습니까?
본인의 능력개발도 위하고, 또 순환보직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행정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텐데 오랫동안 한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순환보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지난번 인사때도 나름대로는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인사기회가 주어진다면 가급적 장기근속자를 우선해서 희망하는 부서로 순환재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순환보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오래근무한 직원 순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고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주민숙원사원을 읍·면·동에 예산편성를 했는데, 면은 많은데는 1억1,000만원, 적은곳은 8,000만원, 그런데 동지역은 많은데는 6,000만원, 아니면 3,000만원, 4,000만원입니다.
물론 시내 중심동은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의해서 많은 정비가 됩니다.
하지만, 농촌 동을 끼고 있는 금동, 왕정동, 향교동, 도통동, 노암동 지역은 사실상 3,000-4,0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숙원사업을 합니까?
예산서가 올라올때에 주민숙원사업지역을 한번씩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오면 어린학생들이 발을 걷어부치고 다니는 통학로가 있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집 앞에서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마시토를 매년 20만원 30만원 들여서 깔아 놓습니다.
누구 지시 사업입니까? 아니면 작년대비 예산을 반영을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내년 예산을 계상하 면서 고심한 부분이 주민숙원 사업이 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과에서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사업비를 마련하려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사정이 어느해보다도 어렸웠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맞습니다.
읍·면·동별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면지역의 사업비가 더 배정되고, 동지역이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충동, 죽항동보다는 그래도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변방동에서 대해서는 더 배려를 했습니다.

○위원 이정근       민선2기고, 지방자치 3기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동료 위원들이 잘해보겠다고 공약을 하고 내 지역을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특별한거 없이, 일개 광활한 지역에 3,000만원 4,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배정을 하면은 저희들은 사업을 하라고 배정을 하면 은 저희들은 가서 할말이 없습니다.
집행부를 대신해서 핑계대기가 어렵습니다.
웋선 주민숙원사업은 환경개선사업이나 마을단위의 통학로 등 급액도 많이씩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울때 일수록 그런 부분에 우선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큰 사업을 줄여 연차적으로 하시고, 저는 이 예산편성을 보고 정말로 놀랬습니다.
저는 이 예산편성을 보고 정말로 놀랬습니다.
여기서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해주십시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저도 전적으로 숙원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자치행정과장 하기전에 사회진흥과장을 1년 해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는 관심도 많고, 제 나름대로 는 신경도 쓰고 있습니다.
핑계는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저희 예산안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필수 경비 등을 빼고......
대단위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사업분야에 따라서 는 국도비를 주면서 자체시비를 부담하라는 것도 일부 부담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7억원 이상 예산이 소규모 주민숙원서업비에서도 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 혹시 내년에 교부세가 증액이 된다고 할 때에는 제 나름대로 숙원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그런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린게 아닙니다.
그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지역만 가면 사업들은 있는데, 다른 예산서를 보면 아무리 줄었어도 2억 3억 푸짐하게 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적은 돈가지고 동료 위원들이 어디가서.....
당신들 뭐했냐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님!
우리 동료 23명 위원이 거기에 같은 입장입니다.
그 문제는 '99년 당초 예산에 심도있게 여기에 대해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구조조정 대기자 중에서 현업부서 근무자가 8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지방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위원 김성범       그리고 읍.면.동.본청 파견자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위원 김성범       본래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지홍       4명입니다.

○위원 김성범       정확히 4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위원 김성범       1명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 분은 장기적이 나니라 일시적으로 잠깐 와있는 분이고, 장기적으로 있는분은 4명입니다.

○위원 김성범       아무런 하자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없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리고, 실·과·읍·면·동 정규 현직원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지금 행정조직개편 인력감축한 것을 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조직개편은 사실상 방만하게 되었는 조직을 IMF 시대를 맞아서 현실에 맞게끔 기구도 축소를 하고, 그래서 대국과 위주로 운영을 하고, 또한 예산절감 차원이랄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직 구조가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렇다면 인원이 많다.
경비가 많다. 그래서 인원도 줄이고 경비도 줄여서 효율적이고 무엇인가 신선한 뜻에서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저비용 저효율을 놓이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런데 현재 구조조정에 있어서 한 사람을 짜르는데 있어서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요.
그것과 곁들여서 현재 각 실·과 읍·면·동에서.........
....자치행정과는 현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37명 정원에 현원이 44명으로써 7명이 많습니다.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업대책팀 기구를 추가로 인정을 했습니다만. 5명까지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시는 3명만 배치를 해서 거기 3명, 그리고 문서계가 없어지면서 문서를 다루는 곳이 자치행정과내에가 있지 않고, 4층에 별도로 있습니다.
모든 직인관리를 책임져야할 직원 1명과 흥부대봉사대를 자체조직으로 만들어 운영을 하면서 추가로 인력을 배치를 하다보니 7명이 현원보다 많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구조조정에 의해서 특히 옥상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문서라든지 등등을 현원을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현원을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물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흥부봉사대나 공공근로팀등은 조직구조 이후에 한시기구로 인정이 되는 문제가 있어 불가분 7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존 의 토목직이 있는데를 빼가지고 다른데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형평성으로 인해 토목직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는지,
왜냐면, 오지면이나 오지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 은 토목직이 상당히 막대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차원에서 토목직 있는 면에서 빼가지고 시로 갔다면 모르겠어요...어떤 인위적 인 기준이 있는지, 방법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은 부족한 곳이 있는가하면 과원이 있고, 이런 것들은 과소동 통합한 지역이 특히 과원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가 정착이 되면 이런 인력들에 대해서는 다음 안사가 있을때는 읍·면·동간에 가급적 균형을 맞추어 드리도록 하겠고,
토목직 관계는 편견은 아닙니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몰론 인사 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만, 어느 읍·면·동에 토목직을 배치하는냐는 기술분야에 저희들이 그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배치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절대적으로 토목직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첫째 원인이고, 가급적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풀관리를 해서 읍·면·동에 소속은 두고 있습니다만 팀별로해서, 설계에서부터 준공처리까지, 앞으로 토목직이 채워질 때 까지는 불가분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성범       앞으로 토목직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면에서 그대로 주시고, 안배를 잘하셔서 의혹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남은 인원이 43명인데, 현재 본청 기획단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자료에는 45명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순수한 보직대기 된 분이 44명이고, 그리고 행정 6급이 1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직대기가 아니고 그 분까지 포함해서 45명입니다.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총 일용직이 254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위원 김성범       본청이 129명이고, 나머지가 읍·면·동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위원 김성범       그중에서 사용인부가 190명이고, 수시인부가 64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수시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과 본청에 수시인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0년까지 20%를 감한다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상용 190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년간 20%인 40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차에 거쳐서 40명을 감축을하고, 재료비기타 64명에 대해서는, 물론치료사나 국도비 보조 내시등 사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26명은 금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렇다면 지금 본청과 읍·면·동에 수시인부가 있는데, 본청과 읍·면·동에 '99 예산을 똑같이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물리치료사를 제외하고는 읍·면·동에 있는 재료비기타는 전부 삭감이 됩니다.

○위원 김성범       본청에 있는 수시인부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수시인부 중에서도 사무보조 인부는 100% 삭감이 되고,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명만 내년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시인부가 읍·면·동에 있는데, '99년도 예산에 읍·면·동에서는 계상이 안되고, 본청에는 예산이 계상된걸로 자료를 갖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본청에도 일부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하고 국도비 보조 4명, 특별회계에서 쓰는 인부를 제외하고 일반 사무보조는 100%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 김성범       전혀안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위원 김성범       물론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읍·면·동에 수시인부를 계상하지 않고, 본청을 계상했다면 크나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자세히 물어본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위원 김성범       금년도 신규 채용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8명 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런데 5월 9일날 임용,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 13일날 1명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6월 13일에 1명, 7월 9일 2명입니다.

○위원 김성범       제가 그래서 과장인에게 물었어요.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의미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인원이 많다 라고 한 것도 있고, 고능률 저효율 그런 뜻에서 감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구조조정을 해서 44명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장에서 최진영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왜 2명을 신규채용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구조조정을 7월달부터 지침을 받아서 했고, 2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보좌기능을 보강하는 지침에 의해서 자치행정단체장이 들어오면 6급 비서 1명과 운전원을 채용하도록 지침이나 와 있는것입니다.
민선1기 시장이 있을때에 비서는 그만두고, 다시 민선2기를 맞아서 6급 비서와 운전기사, 2명은 지침에 의해서 채용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범       몰론 이해를 합니다.
현재 운전기능직이 19명 채용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시장이 바뀔때마다 자기사람을 써서 기능 신규로 채용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구조조정의 뜻이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기능직 자리가 과원이 되었다거나 꽉 차있다면 채용을 못하겠죠?
그러나 기능직이 비어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범       과원이 아니더라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4감축을 하는 면에서는 인력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7월 9일 당시만 해도 구조조정이란 소용돌이가 있을 것을 미리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물론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7월 중순부터 구조조정이 된 상태고,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7월 9일로 되어 있지 사실은 7월 1일자로 채용이 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각도로 보더라도 당연히 물어야 하고, 물어야 하게끔 의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저한테 질문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87페이지, 민방위 강사수당으로 1,225만원이 나갔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자치행정학과 김진홍       크게 나누어서 소양강사와 실기강사로 나누어집니다.
위촉도 소양강사는 지사가 위촉을 하고, 실기강사는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양강사의 경우에 대졸 이상자로서 통일안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분, 강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분들을 강사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실기강사는 특수경력이나 자격증 소지자, 민방위 교관 교육관 자격증 소지자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본청내에서 공무원이 강사를 하여 206만원이 강사료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으로 206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줄 수는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상식적으로 볼때 정부의 공무원이라면 일정한 금액과 봉급을 다 받고 있어요. 강사를 한다면 공무시에 임무수행입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 수당이 들어간 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공무원의 강사수당 지급관련 질의회신이 되어 있는게 있는데, 내무부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7월 9일자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교관으로 위촉받은 강사는 같은 시행령 제24조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강사수당 지급에 관해서 질의를 한 결과 회신이 왔기 때문에 지급을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11만 시민, 또 전체의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믿고 삽니다.
공무원이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행정능력을 발휘하고 시민과 국민들에게 한점 의혹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특별수강을 받아가면서 강사를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다기 보다도 앞으로 자체 공무원이 민방위강사로 나갔다면 지급 문제는 심각히 고려해 봐야할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청에서도 가장 핵심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가 방대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사항을 처리함에 따라서 전 실·과와 각 읍·면·동에서 임무가 잘 수행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한점하자없이 11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기구개편 구조조정의 엄청난 회오리 속에서 힘들었던 자치행정과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 인사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간단 간단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합리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시 통합 당시의 자료를 보면 인구는 109,000명, 공무원 수는 1,116명으로 군이 700명, 시가 약 4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시를 보면 '76년 시 승격 당시 인구가 약 170,000명, 공무원 수는 760여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통계수치가 나와서 근사치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 당시의 350여명이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95년에 정규직 20명, 일용직 16명, '96년에 정규직 57명, 일용직 27명, '97년에 정규직 31명, 일용직 31명, '98년에 정규직 8명, 일용직, 8명을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정규직이 116명, 일용직이 84명으로 총 200명입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자료에 나와있다면 맞습니다.

○위원 소대석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시·군 통합 당시 2개 시·군 기구의 인력을 합쳐놓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퇴직을 하거나 전출을 하더라도 충원을 하지 않고, 내부에서 조정한다고 했었죠?
분명히 그렇게 기억하죠?
충원은 안한다고 했습니다.
통합 기본 지침에...

○자치행저과장 김진홍       글쎄요...

○위원 소대석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3일날 김혁규 경상남도 지사가 전북대학교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자치행정을 기업경영과 다를바 없다고 지사나 시장 군수의 주식회사 사장의 개념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는 4년 전부터 조직개편을 착수해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785명을 감축하였습니다, 50개 동을 통폐합했다라고 나온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시는 그렇게는 못했을 지언정 200명을 신규 임용을 했습니다.
신규임용자 명단을 보고, 신규임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

○위원 소대석       또 넘어갑시다.
참고로, '94년 4월 2일 내무부 통합분석 자료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연간 평균 인건비 32억, 경상비 33억이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위원 소대석       그런데, 무질서한 인사 행정으로 절감하기는 커녕 증가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인사 문제, 신규채용 관계는 기존'95년, '97년,'98년까지는, 사실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구조조정이라는 회오리가 불기전이기 때문에 사실 필요이상의 인력을 채용해서 쓴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정원의 범위내에서...

○위원 소대석       알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일시에 구조조정을 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명예퇴직으로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야 했고, 44명이 보직없이 대기하여야 하는 부작용을 낳았고, 앞으로 계속되는 기구인력 축소와 일용직 대책 등 엄청난 난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사 실무부서에서는 이것이 예측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홍       큰 회오리가 불어 닥칠때까지는 사실 저희들도 몰랐고요, 분명히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 말씀들린 바와 같이 정원의 범위내에서 단체장이 임용을 하다보니까 방만하게 인사가 운영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소대석       그렇죠?
누가 책임을 져도 크게 책임을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무질서한 인사행정은 조직을 어렵게 만듭니다.
거울삼아서 이러한 인사행정을 실시했던 전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은 그야말로 조직이 생동감있도록 인사행정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인데, 자금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12억입니다.

○위원 소대석       무이자 융자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소대석       융자 방법과 규모와 상환 방법을 설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확히 12억100만원입니다.
자금자체는 7-80년대에 대통령하사금 등을 모아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근거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융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등 무이자 상환이고, 재원은 기 융자해준 금액을 회수해서 재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당초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자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당초의 7-8년대에 대통령 하사금등을 모아서 자금으로 만든것입니다.

○위원 소대석       그런데 말이죠, 이 지원기준이 20년이 넘도록 200만원 내지 1,000만원 한도로 기준이 변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소대석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 결산심사 당시의 현지 확인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리농법, 흙돼지생산 기반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은 보조금으로 무상지원해 주는 비율이 큰데, 그러면 자원이 소실되어 버립니다.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회전자금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소대석       그런데, 없애버리면서 실패하는 사업도 있는데, 20년전 기준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 기본 뜻은 제가 알기로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자없이 3년거치 2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금년에도 변화없는 것 같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 김성범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힘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자금의 규모를 확충하고 지원규모를 현실화 할 생각은 없습니까?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징홍       2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고수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과, 상위법 등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우선 총 자금규모 확충, 융자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도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사항이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청산하 많은 건물에 무인자동경비 시설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소대석       그런데, 당초에 무인자동경비를 설치하는 예산은 찾아 볼 수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당초 전체 설치했던 예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무인경비 설치를 해놓고, 숙직을 하는 기관이 있고 안 하는 기관이 있는데, 숙직을 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읍. 면뿐입니까,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본청도 합니다.

○위원 소대석       본청도 무인경비가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소대석       숙직을 하는데 무인경비 장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자율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국무총리 훈령으로 해서 당초에 설치를 했고, 설치한 뒤에 동에는 당직을 안하고, 읍면에는 2명에서 1명으로 당직을 줄였습니다.

○위원 소대석       무인경비가 건당 13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알아보면 숙직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렇게 필요한 시설이 아니다. 하는 것이 많은 의견이예요.
연간 무인경비를 사용에 대한 수수료가 예산을 보면 5,600만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한달에 400여만원씩 나갑니다.

○위원 소대석       이것도 검토해봐야 할 사항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진짜 연구해 봐야 겠다는 성의있는 마음을 가지고 검토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소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간사 김성범       정준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소대석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인자동 쎄이콤장치를 1년에 한번씩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로 해서 계속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수의계약으로 재계약합니다.

○위원 정준식       타 시·군도 보면 1년에 한번씩 바꾸어 가면서 하는데, 우리 시의 쎄이콤은 삼성에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맞습니다.

○위원 정준식       삼성은 주식이 31%가 일본주식이거든요.
유독 남원업자 것을 안써주고 외지인을 써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름전에 알았습니다.
저희 담당에게, 기존 설치해온 회사에서 1년에 운영하는 것과 새로운 회사에서 설치비를 무료로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데, 과연 두개 회사를 대비해서 어느쪽이 활용하는데도 용이하고 예산도 절감듸는지 비교검토를 하도록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위원 정준식       삼성은 전주에 있기 때문에 이상이 생겨 내려올 경우 1시간이 걸립니다.
남원 자체적으로 있는 회사는 5분, 10분이면 오는데, 농협같은 경우는 남원에 다 맡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소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정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류양우       위원장!

○간사 김성법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아영 류양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집요한 감사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중복된 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중복된다 하더라도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행정담당 계장님 일어나셔서 업무준장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숙지하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고,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담당 진담욱       자치행정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6급 진담욱은 행정업무 전반과 평통업무, 청원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 7급 박노정은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주요행사 빛 의전, 행정구역, 행정권한 위임 위탁사무, 상훈 및 표창, 시정조정위원회 공무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산 7급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 8급 정선수는.....

○위원 류양우       됐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 노병열 계장께서는 전과 동일한 답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 노병열       인사담당 노병열입니다.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공무원 정·현원 관리, 신규채용, 회의, 각종 기여금 관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됐습니다.
자치행정담당 계장님하고 인사담당께서 사업분장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고 그대로 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김진홍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사와 예산은 공직사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기본 틀입니다.
인사가 얼마만큼 공정했는가, 사업의 내용이 적절하게 기회 되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남원시의 발전과 투명한 인사행정의 결과가 잘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과장, 계장들께서 업무분장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앞으로 그에 대한 내용이 잘 관철되리라 믿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에 따른 의회에서 983명으로 지급별, 직렬별, 직종별 정수조례를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준바 있습니다.
현재 983명 정원으로 알고 있는데, 31명의 남은 인원은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그 인원에 대한 관리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정원은 983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1,0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직대기 되어 있고, 금년 연말에 5명이 정년퇴직을 하고,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명퇴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2차 구조조정이 어떤 지침이 떨어져서....,
당초 구조조정 지침대로라면 181명을 추가고 감축해야되는 입장입니다.
과연 181명 중에서 50%를 내년도에 감축하고 50%를 내년도에 감축하고 50%를 내후년에 감축하라고 할지, 이건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용통성있게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는 정원 대 현원에 대한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목표년도인 2000년도까지 큰 무리없이 자동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류양우       알았습니다.
김정법 위원께서 앞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의 정원은 37명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맞습니다.

○위원 류양우       현재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44명입니다.

○위원 류양우       7명이 남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류양우       운봉면은 몇 명이 부족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3명이 결원이고, 운봉뿐만 아니라, 아영과 인월도 결원입니다.
동지역에는 과원이 된 동도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제가 왜 이말을 묻냐면은요, 물론 자차행정과에서 필요한 요원을 확보해서, 근무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건 이해합니다.
다만, 남은 인력을 대기 발령시킬게 아니라 구조종이 끝날때까지, 아니면은 명퇴가 끝날때까지 부족된 읍·면·동, 아니면 실·과에 배치를 해주어서 근무에 원할을 기해주어야 하는데 대기만 시키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러면도 있습니다만, 보직대기자들을 보면은 읍면에 배치할 수 없는 분들도 있고, 또하나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실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인사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는 동지역에 남아 있는 인력들을 가급적이면 부족한 읍면으로, 그래서 정원대 현원이 형평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을 잘알고, 부족된 읍면에 애로사항을 잘알고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다음 한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전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을 전제로 정확히 묻겠습니다.
`96년 2월경 당시 공공시설 5급 과장김경석, 이성수를 본청 광청수 추진단으로 파견시키고, 그 자리에 소순일, 그때 당시의 감사계장을 직무대리로 발령한 이후, `96년 9월 21일 내무부에 교육을 이수토록 만들어 가지고 5급으로 임용한 일이 있는데, 광천수 추진단에 도와 당초 내무부의 승인된 기구라면 파견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이는 안사책임자들이 채김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와 중앙정부로부터 아니면 도로부터의 시달된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방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위원 류양우       서면이 아니고 주무 실무자들이 근거있으면 직접 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말미를 주시겠습니까?

○위원 류양우       좋습니다.
6급 및 5급 승지에 대해 '96년 2월 광천수 개발추진 명목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5급 공무원 2명을 본청의 비공식 기구인 광천수 추진단에 전보시킨 근거?
또 그 자리에 본청 계장 2명을 직무 대리로 발령한 사유?
당초 광천수 추진을 위한 기구가 내무부로부터의 정식 인준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한 자료,
만약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승진자리를 고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보직 발령하였다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찾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또 한가지는 민선2기 출범한 이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회의의 원활을 위해서 집요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정득영, 김판술,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유장기, 이사람들이 승진 못한 이유가 있다면은 내용을 바로 정회시간에 만들어서 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 세사람 보다도 근무년수나 승진년수가 훨씬 떨어진 승진자의 명단,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고 정확한 자료를 바로 정회가 끝나고 난 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가지만 지적드리겠습니다. 지적드리기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민방위강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기가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자차행정과장 김진홍       상반기입니다.

○위원 형병옥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 강사수당이 나갔다고 했는데, 지금 민선2대 시장님은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강의는 하더라도 지급하는 사례가 안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시장님을 보필하는 공무원상이 아닌가 싶어 지적 드리고, 한가지 더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 정액보조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행사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바르게살기 남원시 협의회 등을 보면 추진사업이 별로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도 5,000만원 이상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선을 하라는 뜻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아무런 활동없이 지급을 하는 것 보다도, 행정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도 분명히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적에 따라서 정액보조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서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곳에 힘을 더 써주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민방위강사 수당 관계는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기 지급된건 어쩔수가 없고 앞으로는 세심히 배려를 해서 공무원들 경우는 지급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에 각종 지급되는 보조금 관계는 감사 추가 자료에 나와있듯이 바르게살기도 교통질서 캠페인을 비롯해서 각종 질서지키기, 경제살리기 운동, 자연정화활동, 행락질서랄지 청결운동, 시민화합운동으로써 쌈지돈 모으기도 하고, 불우이웃돕기 등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많은 단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단체는 가급적 알맞은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홍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김홍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선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방위장비중 방독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읍·면·동장에게 이관을 해서 읍·면·동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항상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위원 김홍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형병옥 위원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자면, 13페이지 외에 추가로 지출된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가 나간 것은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월남참전 전우회는 어느 부서에서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복지행정과에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감사라는 것은 지적도 좋지만 이 기회에 서로 연구 보완을 해서 시정을 잘 이끌어나가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와 직소민원실에서 하는 업무, 홍보민원봉사대에서 하는 업무내용을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직소민원실에서는 주민들, 전체 시민들이 시청에 오시면 시장실 옆에 장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가급적 해결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홍보민원봉사대는 주민들이 안 오시더라도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각종 공공시설물 파손상태, 또 보수해야 할 것들을 찾아서 해결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관계는 제가 알기로 직소민원실이나 홍보민원봉사대와는 조금 상이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어제도 기획감사실 감사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원화를 시키지말고, 맥락이 같다면 한군데로 뭉쳐 놓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시민이 찾아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직소민원실에서 처리하고, 홍보민원봉사대는 현장에 다니면서, 예를들어 가로등을 보수한다던지 세심한 부분까지 찾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계에서는 공무원 비위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그렇다면 홍부민원봉사대를 운영해서 소기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제대로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판단하기 나름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활동내용을 보면, 읍·면·동장이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분들이 찾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러면 읍·면·동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규제를 받을 수 있고, 나태해 질 수 있어요.
면장이 알아서 모든일을 계획성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 월권행위도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읍·면·동이 되었든 홍보봉사대가 되었든 불편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해주자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책임을 양분해서 좋은 것은 내가 했다고 하고 잘못된 건 미루고, 그러면 공무원들 위계질서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하고, 공명심이나 이런쪽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 김홍래       부서만 나누지말고, 통합을 시켜 한길로 운영을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백에 게이트볼 연습 부지 같은 경우에도 홍부민원봉사대에서 찾아가서 마을에다 시설자금을 지원했다 했는데, 그럼 20개 마을이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40호 50호 되는 지역에다 게이트볼장을 지어주었어요. 면에서 보나 주민으로 보나 참 잘했어요. 그러면 타지역에서 이런 걸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면장은 면장 나름대로 지역 어른들하고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도중에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질서상 내가 해야 될 일을 상대방에게 미룰 수 있는, 구조상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통합을 시켜서, 가능하면 감사실도 별도로 하여 주민들의 억울한 점이나 아니면 바라는 점, 공무원들의 모든 감사 기능을 한 곳으로 뭉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뜻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주민의 불편한 점을 가장 빨리 해결해 주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홍부봉사대가 조직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몇 백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은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홍부봉사대를 운영하는데에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그마한데, 미쳐 손이 잘안가는 것들을 보수하고 복구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몇 백만원이 소요되는 문제들은 풀사업비나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부민원봉사대가 발족된지 얼마 안되었지만, 주민의 편리함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다고 본다면 다시 검토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홍래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데로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좀더 짚어봐서 위워님께서 지적해주신 읍면관계는 타 실·과·소 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다시 세밀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중복될지 모르지만 이해해 주시고, 오늘 감사 질의 내용이 인사문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세심한 내용까지 질의와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는 것이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인사가 만사 라는 얘기가 있듯이 인사가 정말 투명하고,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공직자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 했을때에 생동감 있고, 미래지향적인, 공직자 사회에 있어 첫째는 화합, 모든 시민과 더불어서 행정과 민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기에 동료위원들이 염려도 되고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바램에서 질의도 하셨고, 답변도 충실하게 해주신 걸로 믿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를 보면 전체 막라해서 나와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셔서 정원이 983명중에 현원은 1,024명, 어느 분들은 대기중에 있고, 어느 분들은 대기중이면서도 현지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정말 기구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을때는 어렵지만은 또 업무가 과중되지만 그 책임을 다하도록 적은 구조속에서 튼튼하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에 역점을 두고 구조조정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런데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의원들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자료 140페이지를 보면 구조조정 대기자들 중에 6급 1명이 그곳에 꼭 계셔야 될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직접적으로 보직대기를 하다보니까, 사무실도 따로있고 하나에서 열까지 수발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위원 이석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면 공직자들이나 의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계신분들은 연륜으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아쉬움이 많은 분들이 다대수가 계신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건 사실입니다.

○위원 이석보       그 동안에 공직생활을 계속해오셨고, 여기계신 국장, 과장, 실무진들이 계시지만 이 이야기가 나오면 직에 계시면서도 송구하고 착잡한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을 겁니다.
5층에 계신분들이나 직원들이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되는 그런 분위기가 현재 시청 분위기입니다.
기획단을 구성해 드렸는데, 그 분들이 공직생활의 연륜과 경륜을 바탕으로 한 남원시 고향을 위해서, 대기중에 어떤 효과적 내용이 보고되거나 검토 대상이 되고 있는게 있습니까?
의회도 2분 계시잖아요?
전체가 안타까운 사항이지만 그중에 그분들이 무엇인가 연구하고, 원래 목적을 바랬던 연구단에서 기발한 창의력인 아이템도 나오고 21세기를 바라보는 남원시 지방자치제의 내용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면, 6급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이분은 현업부서의 각종 자료를 요청한다던지 이런 것들도 연락을 해주고 있고 ....

○위원 이석보       저는 안타깝습니다.
6급이라면 상당한 경륜과 연륜이 계신걸로 이해가 갑니다.
관리라기 보다는 무엇인가 일하실 수 있는 분위기에서 보탬이 될까 싶어 배치를 시킨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위원 이석보       그 분이 주간이든 월간이든 어떤 내용들의 사항이 기록되고 있죠?
어떤 내용을 다루었고, 어떤 내용이 있고, 지금까지 대기된 이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하나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8년도 1기 이정규 시장님으로부터, 또 2기 민선시장인 최시장님까지, 1월에서 12월까지 업무추진비의 구체적 내용과 실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밝혀야 할 대목도 있고, 밝힐 수 없는 대목도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장복수 위원님이 인사문제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을때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공무원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를 하면서 의원들이 열람할 수까지 없다고 얘기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승진후보자 관계는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석보       누구도 볼 수 없고, 해당된 공무원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렇다면은 시장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월별 액수 정도, 구체적으로 어디 썼다는 얘기는 안써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자료로 주십시오.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되면서 늘어난 부서가 무엇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민방위업무, 통계업무, 직소민원실, 홍부민원봉사대, 공공근로는 당초에 한사람이 봤던 것인데, 장기화됨에 따라서 2000년도까지 한시기구로 정식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9개 계에 43명이 수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위원 이석보       어렵게 구조를 하고 적재적소의 인원을 인사 하셨으면, 그곳에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현재까지는 100%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초 목적대로 되도록 각 분야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원 구조속에서 정인원이 그 기능을 찾아서 인사를 하셨는데, 그 곳에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인사의 원칙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정원보다도 현원이 더 많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런데가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추가된 데도 있고 비어 있는 곳이 있죠?

○자치 행정과장 김진홍       과부족 상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것이 바로 앞의 의원들이 신랄하게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포괄적인 내용인데, 과장님께서는 '99년도 1월 1일부터는 인사의 원칙에 의한 인사를 받은 적재적소에서 그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창의력도 발휘하고, 또 능률에 의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가능하면 그렁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기강이 제대로 되어야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기부서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우선 조성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린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리고,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민방위과가 민방위계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거기에 대해서 면동단위의 민방위장비나 또 민방위가 평화시에는 재난이 라든지 민의 구난을 위해 유비무환으로 준비를 하지만 전시에는 후방에서 재난대비 역할을 하게되는데 민방위과가 민방위계로 됨으로써 업무가 폭주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민방위과의 업무가 통째로 자치행정과로 들어왔고, 병무업무는 시민과로 갔고, 재난관리역시 그 업무를 가지고 건설행정과로 분산이 된거 뿐이지 업무자체가 업서진건 아닙니다. 분야별로 3개과에서 하나 누수없이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속해 있는 민방위계에서는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교육훈련이 주 업무이고, 장비...

○위원 이석보       바로 그건대요. 김홍래 워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거의 유사하거나 거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두어가지고 도리어 책임소재가 어디까지냐 라고 하는, 아주 애매 모오한, 너무 지나치게 관섭하면 월권행위가 되고, 고유업무의 침해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지적을 하셨는데, 이 업무도 재난에 대한 예방, 또는 전란에 대한 모든준비에 민방위과도 사실은 계로 만들어진 것이 행자부에서부터 하나 틀이라고 보고, 과장님 답변중에서도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야 거기에 맞는다고 하고, 금년도에 엄청난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것도 예상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연초에 이미 모든 구조조정을 하고, 어떤 것으로 한다는 행자부 계획이 이미 예시가 되거나 얘기가 되었었잖아요?

○자치행정부과장 김진홍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사실 이렇게 크게까지 구조조정이 되리라고는 정말로 저희들이 몰랐고요.

○위원 이석보       우리가 지난번의 대구에 가서 장애자 복지관과 창원에 가서 쓰레기 매립장을 보기전에 경주를 들렸는데, 경상도 쪽이 아직은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질 않고 있더라고요, 행정감사주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지방자치의 고유 특성이 상실된게 있다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할 수 밖에 없고, 어제 감사과정에서도 예산에 있어서 절약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보니까 행자부에서 일괄 여기 여기는 쓰지 말라고 해서 어렵게 예산펀성을 해 놓았던 것도 t쓰지 못하고 3억 얼마인가가 반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일맥 상통한 겁니다.
행정도 그리고, 인사문제, 사회진홍담당, 직소민원실, 흥부민원봉사대, 실업대책 문제 등 시장님의 손발이 될 수 있고, 머리가 될 수 있는 쪽에 전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애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여기서 어떤 맥을 찾았을때에 바로 남원시정의 전체 흐름이 맥이 잡히고 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인사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인정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렇다면 몇 가지만 물어보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면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질과 국가에 대한 충성, 여러 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했는데, 예산이 세워진 상태에서 원래계획은 50개 과정에서 600명 교육을 시키도록 계획한 것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건 계획입니다.

○위원 이석보       그리고, 예산도 1억5,800만원 정도 세웠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1억5,9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이석보       집행을 그렇게 했고, 사실은 7개 과정에서 528명만 시키셨더라고요. 다만,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품위들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요 계획이라고 봅니다. 다만 명년도 이런 사업계획을 세운 다면은 골고루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원래 계획했던 인원도 물롬이고, 예산교육 배정도 균일하게 시키셔서 공무원의 자질과 품위를 위해 예산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적할 수밖애 없는 것은 72명이 아직 받지를 못하셨는데, 남은 잔액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시간이 없으므로, 다만 요구보다는 명년도에 공무원을 위한 교육예산도 들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때에 좀더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균형있는 공무원들의 교육도 되시고, 물론 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수치로나 계수 과정을 봤을때에는 남은 잔액은 정말로63만3,000원 밖에 안남았는데, 받지못한 교육에 임하지 못했던 분들은 72명이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9,000만원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절감차원에서 20%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1억5,900만원이 되어서 이렇거 된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예산절감에서 삭감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10%,20% 삭감을 하다보니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아무리 예산절감도 좋지만 삭감이 안되는 쪽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 얘기입니다.
일률적으로 행자부에서 삭감을 한다고 면동의 윤활유와 같은 절 절감시켜 얼마나 빡빡하겠어요?
사회단체나 정액보조 이런데는 정말로 쓰여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등 참 아쉬움이 많은데, 막상 행정에서 써야 할 윤활유 밖에 못되는 갈 행자부에서 하란다고 일괄적으로 삭감하는게 보이기 때문에 실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자료 20페이지를 보면, 예비비지출 내역을 의원들이 요구를 했었어요.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총무위원들이 요구를 할 때는 예비비계획이 총액이 얼마가 세워지는데, 불가피해서 쓰여져야될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것을 보고싶어서 했던건데...
총 예선에 1%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1%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제가 지적해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위원들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전차 도로를 하기 위해서 국고는 내려왔는데, 의회 기능을 행정에서 얼마만큼 협조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궁극적 목적은 시행정을 지역발전을 위하는데 초점을 맞춘건데, 5억 이상이 예비비에서 나간 사업비가 지출이 됐는데, 그걸을 받아서 써야되는 예산은 아니지만, 어떻게 협의하나 없이 지출을 했는가, 물론 얘기를 듣고보면 쓸대다 썼다고 공인을 다 하더라도 그럴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어재도 상당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한번 봐보세요?
성의있는 예비비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까?

○자치행정 과장 김진홍       자료가 불성실하게 나온 문제하고....

○위원 이석보       그 얘기는 그걸로 끝냅시다.
그리고 새마을소득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소득은 무이자로 나가든 간에 그것이 살아 움직여야 되잖아요?
...... 200만원이 나갔든 1, 000만원이 나갔든 간에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 기금이 되었다면은 그 상환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어야 할텐데, 체납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업무보고 드릴때는 2, 100만원이었는데, 그뒤에 400만원은 상환되었고 1, 700만원 남았습니다.

○위원 이석보       들어오면 바로 순환해서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에 융자를 해드리기 때문에 연체에 대해서 들어온 것은 내년 상반기에 같이 지원이 됩니다.

○위원 이석보       그것이 정말로 거기에 쓰여지면, 주민들도 기회가 닿는다면 가져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화합무드도 되고 행정과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것도 되는데, 돈은 그런 목적에 의해서 나가는데 쓰여지거나, 상환능력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약속을 못지키다 보니가 행정에 대한 불신은 다른 데에서 나온게 아닙니다.
현장의 모든, 국민을 잘살게 하고 무엇인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은 수혜를 하고 주었던 것들에 대한 결과체가 결국은 주어놓고 욕 얻어먹고, 주어놓고 불신당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사업을 하거나 더한 것이 있어도 그것도 같이 매도되어 버리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시장의 슬로건이 발로뛰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말은 발로뛰어서라기 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현장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어떻게 남원시 전체를 다 뛰어요?
시장의 대행, 대신자인 우리 공무원들이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국장, 시장님까지 전체가 한몸이잖아요.
그 하나 하나 모습에서 시행정의 모두 표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일이 업무 보고서 또는 감사 대상에서 다시는 거론되지 않고, 상위법이 그런다 하더라도 상위법을 고칠 수 있다면 남원시자치단체에서라도 건의하여 그것이 실효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마을 기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대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제에서 되려 누가될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발굴하셔서 기안하셔서 좋은 아이템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알겟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다 관리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이석보       제가 기억하기로는 29개 위원회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1년에 회의 한번 하거나 안한 위원회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안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회의 목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위원회마다 목적과 구성 요인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회의 구성을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실부적 행정에서만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성이나 어떤 것을 수렴하거나 거기에서 얻고자 하는, 거기 모든 알파가 붙어있는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렇다면 지금 위원회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조직은 되어있는데, 위원회의 목적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이 많지요?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전부다 체크하셔서 통폐합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건의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의 기능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위원회 관계는 법령이나 이런데에서 강제 규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금년도에 한번도 운영을 안한 위원회가 간혹 있는데 이러 것들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여 위원회 임기가 만료된다든지 이럴때는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폐지 내지는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을 그럴 계획으로 검토중입니다.

○위원 이석보       지금이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만들때는 쉽습니다.
그러나 기구나 인력을 빼거나 자르는 것은 무척 어렵죠, 이 전환기에 공직자들이 애로가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행정이나 기업만 하는게 아니고, 모든 면에서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쪽으로 구상을 해주시고, 점검하셔서 명년도에는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도 되고, 그것이 시 발전의 어떤 획기적인 기능을 다 할수 잇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기금조성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위원 이석보       이것도 각 부서에서 있지만 총괄적인 관리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기금관리의 총제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위원 이석보       그러면 이해갑니다.
다만 여기에서 국장님도 계시는데, 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전체 연계되여 있는 것이니까, 국장님!
기금의 원래목적이 있어 목표액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회나 모든 기구가 조성되어서 거기에 있는 돈에 대해서는 저휘들이 예산편을 합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사거나 주라는.... 자체내에서 그 목적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쓰여지죠.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돈은 결국은 도니까, 목적을 위해서 생산되어 플러스된게 아니고, 거의 보면 연 행사 같이 시예산에서 얼마씩 내어서, 그래서 그것이 이자가지고 어떨게 해나가거나, 그럴 실태예요.
그러면 목적과 그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는, 그리고 다반사 같이 오히려 활력이 아닌, 화합과 무드를 깨버리는 그런 것이 보여요.
다 알고 계실거예요.
국장님께서는 그 점을 검토하셔서 활력이 될 수 있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통상적으로 기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금적인 것도 있고, 성금적이라는 것은 모금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재무과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적 성질의 기금관리를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실·과·소에서 하되, 총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다.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다 그 뜻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렇게 해서 정말 살아 생동감있게 움직이는 모든 위원회, 목적을 위해서 마련된 기금이 제대로 생산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그것이 앞으로 아마 남원시정의 숨어있는 하나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항상 기억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께서 실무를 하시는 부서가 실업대책팀까지 합쳐서 9개 부서나 됩니다.
이걸 오전에 10여명의 총무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시간이 많았지만, 앞으로 행정의 중심이고 효도 역할을 해야할 자치행정과에서 모든걸 솔선수범하시고, 모든걸 다 투명하게 해주시면 남원시정은 정말로 몰라보게 변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류양우 위원이 자료요청한거 준비 다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러면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그때 당시에 총무과죠,
이 자리에서 근거를 전부다 낼 수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왜냐면 제가 요구한 내용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아니면 도로부터의 명문화된 공문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공식적인 기구로 승인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체내에서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잘못된게 아닌가, 이걸 묻자고 하는 것인데, 다른 내용으로 하지말고, 제가 얘기했던 내용에 관련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정도로 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두에 이야기한 내용과 같이 아무리 어떠한 정치적, 개인적 인과관계가 형성돼 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근무하고, 또한 고생을한 직원들의 예우와 보상이 뒤따르는 승진과 보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간단명료한 대답만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최대목표와 관심이 종국에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승진과 보수에 있다고 봅니다.

○위원 류양우       그렇죠?
공무원들은 우선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실 승진 명예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누누이 지적했고, 강조해온 말과 같이 그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을 쳐다보는, 시민이 되었든, 또는 공직사회가 되었든 간에 불신이 만연해서 종국에는 좋지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러한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인사 문제는 너무나 많이 거론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는 않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인사발령때 첫번째 공개한 승진발령 통지서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것은 발쵸가 아니고 내정이었기 때문에....

○위원 정준식       무슨 말인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공무원은 승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오늘 명단에 승진된걸로 나와있어요. 미리 시에서 공개하기전에서류가 나갔어요. 다음날 아침 10시에 발표할때는 본인이 빠져버리고 다른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 승진을 못해서 무단결근 하신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현직계신분 중에서 5일이상 안나온사람이 몇분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글쎄요.....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인사문제는 그만두고, 현재 우리 남원시·군의 332개 자연부락과 156개 통반이 있는데, 현재 통장이나 리장이나 반장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교체단계에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위원 정준식       비어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리장 급여가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월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직대기자 47명이 계시죠, 그분들이 3개단 7개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가슴이 아플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광천수 개발팀, 전라선철도 이설대책팀, 과연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할수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현재까지 뚜렷이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47분 공직자들에게도 명예롭게 퇴직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지난번 실시했던 명퇴의 기회도 주어드려서 1계급 특집하고 수당도 더 드릴수 있는것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특별히 사기앙양 책은 없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시찰이라도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면 자치행정과 직소민 원담당계에 대해서 한가짐나 물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민원접수 및 처리상항을 보면, 개인적 애로도 100%, 일반행정 사항도 100%, 숙원사업이 42건중에 14건, 처리중인 것이 28건인데, 대략 민원들의 숙원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여기의 숙원사어은 소규모 숙원사업과 같은 성질의 것인데, 읍·면·동에서 판단한 소규모 숙원사업은 면장이면 전체를 놓고 본 것이고, 이 분들이 판단하는 건 자기주변, 예를 들면 내 주변, 내 동네 이렇게 되다보니까.....

○위원 정준식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요, 모든일이 그 면의 면이나 동에다 건의를 하면안들어주니까 무조건 직소민원을 찾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28%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인데, 각 마을 단위에 있는 주민들 인식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면이나 시의회 의원들한테 건의를 해봤자 필요가 없다. 직접 시장실로 가서 해결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면에 이장님한테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서 올렸습니다만, 주로 건의가 안들어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면의 품위가 안선다 이것입니다.
직소민원실 가면 다 해결된다 이겁니다.
딴 사항은 좋습니다만은 숙원사업 문제만은 그분들이 오게된다면은 꼭 해야될 일은 해야됩니다만, 그 면이면 면, 동이면 동에다 다시 들려보내 건의하십시요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만일 이렇게 계속 숙원사업이 들어와서 여기 집행부에서 해결한다면 차후에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직소민원실에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요.....

○위원 정준식       됐습니다.
28건 처리중인데, 이 처리중에, 예산 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처리중이 아니라 28건은 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중엣 '99년도에 숙원사업으로 반영된건 딱 2건 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준식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공개된 행정 정보의 총 건수는 몇 건 들어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시민과에서 저희과로 넘어온지가 얼마 안되는데, 행정정보공개조례도 사실은 폐지가 되고, 공개심의위원회규정으로 다시 바뀌었거든요.

○위원 정준식       그러면 현재 자치행정과에서는 안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취급을 하는데 저희 과로 넘어온뒤로는 없었습니다.

○위원 정준식       여하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재정된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인허가 문제로 들어온건 몇 건이나 됩나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없습니다.
이 조례도 지난번 35회 임시회때 폐지가 되었고, 심의회운영규정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의 제약을 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 정준식       사실 그렇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공개를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실무 과장께서 알고 계시니까 질의를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하위직 공직자에게도 근무 평가제를 도입했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9급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와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할 문제를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정액보조사회단체, 임의사회단체가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정말로 자립하는 단체, 자립금도 있고 조직원들도 있고, 조직원들도 합쳐서 그런 단체를 조성해 나가야 겠다는 느낌입니다.
꼭 보조를 해서 운영이 되고, 아까운 시비를 들여서만이 활동하는 그런 경향을 추려나가자는, 스스로 자립을 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스스로 자립금도 만들고 인적구성을 해서 자립정신을 길러가는 단체를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서에는 권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토목직이 현재 대단히 부족한데 행정직은 남아돌고 토목직은 부족하다 그런뜻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행정직은 더 감원을 해야겠고, 토목직은 어떤 방법으로든 임용을 해서 써야 한다.
그래야 숙원사업이나 건설사업이 원활이 돌아갈 것이다. 그 대안을 빨리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반상회 문제가 그대로 존치한고 있는데, 대부분 반상회르 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시장이 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긴급한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러면은 원래 반상회의 모습과 많이 달라진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지금도 서면 반상회식으로 해서 시책, 홍보 등은 매월 반회보가 나가고 있거든요.

○위원 백종기       그전에 매월했던 반상회, 또 그때는 부락민들이 싫든 어쨌든간에 참여하는 반상회, 자율반상회, 그 문제도 긴급한 사항으로 바뀌었고, 또 서면반상회를 한다는데, 그 문제도 다시한번 연구를 해야한다.
명칭도 반상회로 할것인지도 생각하고, 또한 '98년도 반상회 실적에 대한 문제도 자료로 제출해 주고, 행정직에 대한 토목직의 비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이하 과장님, 직원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간사 자료 20페이지를 보면, 1억 810만원에 대한 2건에 대해서 8월 7일, 10월 7일 시설비라고만 쓰고, 일자 8월 15일 집행금액만 나오고 수해 복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을때에 육하원칙으로 해서 어떻게 썼는가를 알려줘야지 이렇게만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사과드리는데요, 사업내력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제4회 시민의날 및 제6회 흥부제 유인물 제작외 38종 1억1,850만6,000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문화체육고에서 자료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요구해서 서면으로 제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리고, 3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이분들 각 회의에 한번 나오시면 수당을 얼마나 주십니까?

○자치행정고장 김진홍       위원회별로 틀리고, 저희 소관을 보면 수당을 주는 것은 시민의장 심사 위원회 1개가 있는데, 그것은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업무보고때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저희들도 위원으로 나오면 돈을 받겠죠?

○자치행정고장 김진홍       네.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대부분 보면 지역사회에서 훌륭하시고, 모든 면에서 이런거 안받아도 됩니다.
이런걸 꼭 지급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호       .....

○위원장 김호민       됐습니다.
43페이지 민방위 장비 구입현황이 있는데, 담당자가 황용철씨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내.

○위원장 김호민       이번에 '89년 11월 9일 조달청에서 물품구입을 했는데 110개죠, 조금전 김홍래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좋은건데, 예를 들어 하나만 묻겠습니다.
황계장님! 대산면에 방독면이 몇 개 있습니까?

○민방위 담당 황용철       27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분명합니까?

○민방위담당 황용철       내.

○위원장 김호민       여기 48개로 나와있는데?

○민방위담당 황용철       ..........

○위원장 김호민       죽항동이 몇 개입니까?
............
동별 관리전환 내역에서 동충, 죽항, 노암, 금동 등으로 15개씩 구입해서 보냈죠?

○민방위담당 황용철       네.

○위원장 김호민       시에는 없습니까?

○민방위 담당 황용철       기술지원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덕고, 대산, 죽항, 왕정, 도통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았는데,
제가 조사한 곳만 말을 해보겠습니다. 덕과가 일반이 24개, 특수가 2개이고, 대산이 일반 48개로 장남호씨가 저하고 통화 했습니다.
그리고 죽항이 김현태가 담당이고, 44개, 왕정이 56개 박병재, 도통동 35개 소순모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민방위담당 황용철       착오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화학전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꼭 필요합니까?

○민방위담당 황용철       방독면은 전시대비 장비이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위원장 김호민       누가 착용을 합니까?

○민방위담당 황용철       현재로써는 우리 직원과 주민들이 쓰게 되ㅇ어 있는데.........

○위원장 김호민       주민 몇 명이 씁니까?

○민방위담당 황용철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할당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지급을 하면 유실려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또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셔서 답변자료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풀사업비 집행현황 담당이 바진기 계장님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위원장 김호민       총 61건에서 12건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추경에 세워서 자업니구 선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소규모 숙원사업에서부터 풀사업까지는 한건도 사고이월애지 명시이월없이 100%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동절기, 겨울철이 돌아오는데 12월달에 완료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12월 22일까지는 전부 완공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예산은 다 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월시키지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월시켰을 때에 책임지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위원장 김호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에 관련해서 설계는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시에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저희과에 1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부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설계단을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호민       알았습니다.
설계당시 업자와 설계공무원과 유착된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설계는 사회전홍계에서 주관을 해서 제 책임하에 하고 있고, 업나 선정은 재무과에서 하지 때문에 저희들은 업자선정을 하다면 혹시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을란가 모릅니다만 설게부서와 수의계약 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 안하셔도 될걸로 생각하고 또 그런 분야까지 앞으로 세심희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풀사업비 배정 당시 누가 최초로 사엽을 요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호       여라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요구하는 내용도 있고, 실무부서에서 음·면·동을 출장다니면서 필요에 의해 건의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주민대표들이 시청에 와서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달라면 담당이 현지에 나와서 사업의 사급성을 판단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업이 책정되서 배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 모든 사업은 지역주민의 반영과 사업성 분석후 지역담당 공무원이 요구해서 올라와야 원칙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지역정거사 맞고, 공무원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시장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시장에서 바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걸로 보고있어요.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정 김진홍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답변드린대로 건의에 의해 책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고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마지막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가 5명이죠?
부시장이 위원장이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현재 7명입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국장급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컴토를 하고, 근무성적이나 성실성, 또 서열기준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줌으로써 공무원들의 불만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게 말씀을 하셨지만, 각 면단위에 토목직이 배려되어야 하는데 거시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전 면단위 장기근속자들은 본인들이 희망을 했을 때, 자기 연고지라도 배정이 되도록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정 김진홍       내.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윈원장 김호민       중식을 위하여 14:30분까지 행정사문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지삭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해 충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으ㅏ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수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97년도 제출예산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신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담사지 석불입상 보호각건립이 지연된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문화체육고장 이홍열       용담사지 석불입상 보호각은 사없을 작년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 주춧돌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초 철근콘크리트로 보호각을 지을 목적으로 기초를 파다보니 주춧돌이 나와 사업중단을 하고 문화재 관리국에 보고를 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주춧돌을 2M 높이, 직경이 1M짜리를 6개를 깍았습니다만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나무기둥 9M 높이로 8평을 신축하도록 설계가 되어 착공을 새로하여 지연이 되었습니다.

○위원 형병옥       설계변경이 민원에 의해 결국 지원된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아닙니다.
작년 10월 16일날 계약을 하고 2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전주 동건설에서 시공을 했고,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다만 주춧돌이 익산에서 깎아져 가지고 약 12톤이 되는데 어제 운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주일 정도만 되면 기초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보호각을 짓는 것은 기안내 끝낼수가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제가 용담사지까지 주지스님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지침은 이렇게 내려 왔는데, 중간에 실무자가 사업변경을 요청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쪼개다 보니 중간에 민원이 많이 생겨 시간적으로 지연이 되고, 차후의 지침변경 승인이 내려왔는데, 결국 내용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후에 1억 7,000만원이란 돈이 재 투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실무자가 아무것도 모른상태에서, 문화재 융장함이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사업변경을 하려는 이유가 철골로 하려다 보니 주지스님과도 마찰이 생기는 그러한 민원건 때문에 사실은 지연이 된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 이홍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런걸 봤을 때 집행부에서 소신없이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그러면 지침과 변경승인이 내려왔는데, 제2요사체 20평 부분도 사실은 필요하니까 변경승인건에 포함이 되었죠?
1억7,000만원 속에서는 사업 안이루어지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그러면 제2요사체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저도 현장을 가보았는데 탑과 요사체의 거리는 10M 정도밖에 안되어 미관상도 안좋고, 분명히 뒷부분에 터라도 잡아서 신축을 해야 하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신축할 계획인가, 아니면 이대로 본 사업의 취지만 해놓고 방치할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현재 문화재가 91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문화재를 보수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각이 끝나게 되면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분명히 지침변경 승인의 건에 제2요사체 건립건이 들어 있으므로 '99년도 아니면 2000년도 이 사업이 병행해 아니면 2000년도에 이 사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제 기능을 발휘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중, 제68회 춘향제 행사를 끝마쳤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네.

○위원 김성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정산이 안됩니까?
춘향제를 보면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금 문예진흥기금 전체해서 3억3,700만원이 지원되어 지금까지 집행하여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춘향제 행사가 음력으로 4월 8일이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네.

○위원 김성범       그런데 왜 지금가지 정산이 안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행사가 끝나게 되면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사업비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저희들이 사업비 보조를 해줄때는 사업이행 목적과 동시에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바로 정산보고 하도록 첨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춘향제 담당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산을 못한 데에 대한 규명을 한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어제도 춘향선양회를 방문했습니다.
그쪽에서도 모든 정산준비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춘향선양회 회장이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이상호씨인데, 사의를 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이사회의 수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어제 이사회에서 사표를 반려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달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보조금 사용하는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이 감사원 감가까지 받고, 또 감사때도 보조사업은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정산문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지금까지 춘향제 행사가 남원의 대표적인 행사로써 여러사람의 화려한 찬양과 고무적인 행사라고 칭송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실무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김진석씨였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네.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갔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그때 파견나간 사람이 김진석 계장님입니다.

○위원 김성범       그런분들은 작년이나 몇 년부터 해왔던 분들로써 바로 정산이 되는데, 지금까지 정산 안된 것은 혹시 이상호씨와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문제가 떠돌더라고요,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제가 알기로는 정산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정산이 안된다고는 안보고 있고, 지금 정기홍사무국장님은 다 만들어 놓았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받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정산결산서를 바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98년도 총 지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생활체육협의회 경비는 생활체육교실, 생활진흥기금 사업해서 3,015만 1,000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등산과 가족 캠프생활 2건은 사업을 실시해 안해 491만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성범       왜 사업을 실시 안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원래 생활교실의 등산과 체육진흥기금사업에서 하는 가족 캠프생활은 당초의 2개소 문화체육센타 관광단지에서 등산을 하기로 했는데, 협의의 단체에서 협의를 못했던 것 같고, 가족 행활캠프는 실시상 어려움이 있다 해서 안하고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성범       협의회 자체에서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죠, 자금이 자원이 되었는데 왜 안합니까?
과장님은 그 내막을 알고 계실게 아닙니까?
왜 집행을 안했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왜 반납을 했는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 김성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네. 없습니다.

○위원 김성범       타 기관에서 정산문제나 이에 따른 자료를 요구한다던가 그런거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없습니다.

○위원 김성범       현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예요. 남원시에서도 각별히 눈을 뜨고 보고 있어요.
주어진 예산에서 사업을 집행안하고, 머뭇거리는 그 이유를 과장님이 모른다면 이해가 안갑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과장님이 현재까지 모른다고 하면 안됩니다.
철저히 조사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네.

○위원 김성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원지 하권이 언제쯤 완료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남원지편찬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고 지필은 인물사, 씨족정착사, 마을유래서, 전란사 이렇게 4편으로 구성으로 되었는데, 씨족정착사와 마을유래사는 완결이 되어서 배포가 되었습니다.
다만, 인물사는 씨족간의 반발 등등해서 정립이 안된상태고, 그래서 인물사 씨족정착사를 전란사를 뺀 나머지 부분을 묶어서 발행할 것이냐 해서 이것이 정립이 안된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란사는 김상곤 전 단국대교수께서 했습니다만 현재 4,500만원 완료가 되었고, 4,050매 정도가 미집필상테에 있고, 또 원고료를 상향조정해 달라는 상태로써 납품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잔란서를 뺀 인물사, 씨족정착사, 마을유래까지 이 3가지를 묶어서 발행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씨족간의 대립, 자료부실 등등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현재 감상곤 교수에게 집필로 1,500만원 주었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네.

○위원 정준식       그때 당시에는 1,500만원을 줄때에는 자기가 분명히 완료를 해주기로 해놓고, 돈을 받고난 후로는 집필료가 적기 때문에 못써주겠다고 한다면은, 현재 계약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당초에는 전란사를 그 금액으로 하는 걸로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계약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적으로 대응해야지, 다되었는데 전란사 하나를 못써서 하권이 아직 안나오고 있다는 것은....
앞전에는 그돈가지면 충분히 한다고 해서 했는데 다시 또 '99년도에 4,5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렇듯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현재 450만원이고, 그때 당시의 소요증액 예산이, 전체의 총사업비가 7,715만 9,000원 정도 소요예산이 되어서 '96년도 이월사업비가 5,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고, '97년도 2,700만원을 확보할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반영이 안된상태여서 이것은 좀더 편찬위원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애초에 시와 계약을 할 때에는 1,500만원에 전란사를 완료해주기로 계약을 하고 끝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년으로 미룬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현재 계약서가 있습니까?
계약서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김상곤씨를 만나봤어요, 이돈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는 거예요.
현재 편찬위원들이 몇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35명입니다.
위원장이 조숙희 전 교육장을 비롯해서, 안한수, 부위원장 윤기호, 편찬위원 이만기씨를 비못해서 총 35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좀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인월은 흥부제사를 지내고, 아영은 흥부 발복제를 지내고, 이것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 가망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출생은 인원에서, 발복은 아양으로...

○위원 정준식       문제는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사실적으로 범위가 넓습니다만, 흥부제를 실시한게 올해로 몇 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6회째입니다.

○위원 정준식       6회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낼 장소하나 없이 마을회관에서 제가를 지내면서 행사를 연 6년째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감한 예산투자가 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흥부테마공원, 흥부소공원 등은 관광국악과에서 추진하는 걸고 달고 있습니다. 그 안데 포함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광한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전 국민들이 절반정도 왔다 갔습니다.
그러나 흥부제라면 남원분들도 아직은 아리송해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끌어 들일수 있는 곳은 이행사로 보기 때문에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교실운영이라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어느 곳에 쓰이는 겁니까?
참고자료로 17페이지를 보면 17개교실·과 국민체육진흥기금 6개 교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98년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 내역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교실은 생활체조, 예를들어 분수대, 체육센터, 만인의총에서 새벽에 하는 생활체조, 그리고 게이트볼로써 하는 생활체조, 그리고 게이트볼로써 요천 운봉에서 하고 있고, 기록, 축구, 족구, 배드민턴, 등산 등 6개 종목에 11개 교실이고, 체육진흥기금 사업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 체능 교실들 해서 4개 교실이 있습니다.
축구, 씨름, 복싱, 건강강좌, 체력증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네요?
다 관리가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네.

○위원 이정근       17개 교실이 있고, 6개 교실이 있는데, 그럼 23개 교실아닙니까?
한사람이 다 관리할 수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회장은 1사람입니다만, 과연 분수대는 강사들이 이정숙, 체육은 김숙경, 게이트볼은 요천 김기완....

○위원 이정근       자료를 그런식으로 자세히 해주시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혼자하는 걸로 되어 있어 질문을 드린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용담사지 석불입상 보호각 건립을 형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 12페이지를 보면 계약일하고 착공일은 있습니다.
공정율은 40%인데, 지급일과 지급금액은 없어요.
......2,500만원이 선급금으로 지출되어 있고, 12페이지를 보면 없어요.
그냥 계약일과 착공일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혼선이 빚어져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선급금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정근       자료를 알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사매 오리정보수, 송동 이용화 백세영 수첩정비, 문화의 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선급금이나 기성금이 없이 공사가 가능합니까?
아무런 것도 없이 나중에 완급금으로 정산이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업자측에서 선급을 요청해 오게 되면은 범위내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공사는 소규모 공사고, 또 업자에 따라서 신청한 사람이 있고, 신청을 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업자가 착수금조로 착수금을 달라고 재무과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급금 범위내에서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마무리준공검사 끝나고 10% 지급하게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정근       금방 과장님께서는 적은 금액이라 했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예요
7,000만원 어떻게 적은 금액입니까?
이건 분야별로 나누어진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8평짜기 보호각입니다.

○위원 이정근       5,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도 못하지 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에 있어서는 선금급, 기성금, 준공에 따른 완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급금은 착공을 해서 자재나, 인건비 등의 민원 야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 미리 달라고하는 선급금인데 물론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적다고 하는 것아 아니고, 단 5,000만원 짜리도 선급금 신청하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신청을 안한 것 같고, 그리고 수의계약 관계는 전문건설업 관계는 5,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고, 종합건설은 1억까지가 수의계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이 안나간 것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데는 문화재만 관리할 수 있는 큰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입장에서는 사실은 금액이 적지요.
그래서 아마 신청을 안한겁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줄수가 있다가 아니고 주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위원 이정근       어느 특정업체에 주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공장곤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 이정근       26페이지, 문화재 보호관리지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를 지정하고, 예를 들어 32호, 43호가 있습니다.
70년대 말, 80년대 초로 그 주위 주민들을 위주시키고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복원만 해놓고, 지금까지 복원계획서만 도로 가는지, 중앙으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데, 그 차후가 문제입니다.
사실상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안될 것 같으면 규모도 축소해다 할뿐만아니라, 더 이상 기한을 연창할 수 없으면 현재 복원한 대로만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도나 중앙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왜냐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터만 시내버스터미널까지 굉장히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매년 예산만 올리고 예산은 내려오지 않고 계속 그러면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정말로 고통이 많은 곳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만복사지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중요한 사적지 터다 해서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전반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남쪽도로나 철도, 이런 시설물들도 사실상 옮겨야 할 단계이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복원에 대해서는 다시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해야할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위원 이정근       복원계획구간과 철로와는 절대 관계없습니다. 몇 년째 계속 올립니까?
금액은 얼마정도 올립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주변 정리로 해서 1,000만원 오렸습니다.

○위원 이정근       그 금액은 화장실이나 주차장으로 세워진 것은 같은데 매년 중앙으로 예산이 올라가는데 얼마 올라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호영ㄹ       복원 사업비는 600억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
매년 문화재과리국에서 예산은 약10억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다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사업비가 계속안오죠?
실상사나 백장암, 선원사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이 잘되는데, 그쪽은 국유예요. 그래서 신경쓰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예산만 올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경제상황에서 주민편익사업이 우선입니다.
화장실 하나 개축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중앙에 건의해서 축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문화재관리국을 계속 방문해서 그중요성을 설득해서 사업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물론 하겠지만, 그게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에게만 계속 패해를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유양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유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양우       유양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지적하고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내실없이 지금까지 개최해 왔습니다.
유사한 행사를 통폐합하여 실속있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여야 되는데, 금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행사를 재정여건, 또는 투자효율을 감안해서 축소한 일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춘향제도 약3억9,0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만 매년 32개 종목을 해왔습니다. 금년도는 22개 종목으로 해서 사업비를 절감시켰고, 흥부제도....

○위원 류양우       안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만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위원 류양우       축소한 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테니스대회 등 이런 행사도 줄었고, 가급적 경제활성화 측면에 고려를 두었습니다.

○위원 류영우       다음, 시립도서관을 '97년 3월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변경승인을 해준일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그렇습니다.

○위원 류양우       그런데, 교육총에서 검토중인 사항을 가지고, 또 승인해준 계획을 철회해 버리고, 독단적인 행정으로 계획성 없이 추진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96년도부터 국고보조금을 15억을 신청해서 3억을 교부결정을 받아왔습니다. '97년도 3월달에 구시청부지 건립안을 했었고, '97년 8월 신축계획 개검토후 보류해라 해서 그동안 여건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IMF 등 재정여건 변화로 시비부담 44억 확보가 곤란하지 않나, 또 시·군 통합 과정에서 잉여청사가 많이 발생했다 해서 잉여청사 활용 등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해왔습니다.

○위원 류양우       남원시에서는 시장이 누가되든 대규모 사업을 만들어 놓았을 때 반대급부가 뭐가 있는가, 무조건 일만벌려요.
지금 남원시청내에 비어있는 공공건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시립도서관 건립문제를 물론 의회에서 승인해주었지만, 그 자체를 계획했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앙에서 3억 얻어가지고, 남원시비 43억 확보해서 지을려고 하고, 중앙에서 역으로 43억을 얻어오고, 남원시비 3억을 보태어서 지은다면 고려해볼 문제지만, 남원시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었든 아니면 지역 현안 사업들을 해결 해주여야 할 예산을 그리 집어 넣어버려요.
그런일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알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다음, 지금 남원시민의날 명칭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흥부제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흥부제를 지내는데, 현재 몇 대째 지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호열       6회째로써 내년도 7회째가 되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6회째 지냈느데, 제사를 지내는데, 사당없이 지니고 있어요?
맨땅에서 아니면 회관에서, 아니면 모정에서 이거 되겠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앞으로 바람직스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예산이 없어서 사당을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 집행부 및 동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사당건립에 대한 의자가 없어요.
공부방운영, 상담실운영, 이런데는 예산이 안아까워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사당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평상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흥부소공원 마스터플랜속에 포함되어야지 그것을 이탈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광한루원을 보더라도 광한루 경내에 사당이 존치되어 있어서 영천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흥부소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 경역내에다 또는 일정한 장소가 고중된다면 그 위치에다 사당 건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35페이지,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 건정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했듯이 공부방운영, 상담실운영, 수련실운영, 어울마당운영, 종합수련장운영 사업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그렇습니다.

○위원 류양우       효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이것은 열악한 환경의 영세민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해주고, 공부방이용 청소년의 학습지도 및 생활고층 상담 등 많은 효과 부수적인 것들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효과실적에 대해 근거자료를 마련해 놓은 것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저희들이 예산지원 범위내에서는 정산을 받고, 또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실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공부방운영을 하였으면 인원수만 나오면 안되고, 누구 누구에게 했는데 돈은 얼마 들어갔다는 근거 자료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충동, 그리고 노암동에 있습니다.
동충동은 대한노인회로 대표자는 박병훈 회장이 되고, 노암동은 이재형씨가 대표자입니다.
수용인원은 동충동 70명, 노암동 50명으로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 직원들은 2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적은 초등하교 남자 3,160명, 여자 4,349명, 중학생은 남자 2,806명, 여자 1,922명등 총 31,786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위원 류양우       예산 2,920만원을 투자해서 31,786명을 공부방 운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생수의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공부방, 상담실운영, 수련실운영, 어울마당운영, 종합수련광장운영, 이 내용을 인적사항 및 예산집행 내용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알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다음, 매년 연례행사처럼 우리 남원시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보수를 해주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그렇습니다.

○위원 류양우       이 예산을 지역별로 문화재관리국에 보고해서 예산을 받아옵니까? 총괄적으로 10억이면 10억 내려온 것을 문화체육과장이 일괄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보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중장기계획에도 나와있고, 거기에 따른 벽두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문화재가 91점이 있습니다.
내년도 도지정이 3개소가 있어 94개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던차별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에서 보고를 드려 국비 내지 도비가 확보되면, 국비는 7학 지방비 3할로 100% 사업을 추진하고, 도비는 50% 50%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건이 사업별로 올려서, 예를들어 40건을 올려서 25억을 지원해달라고 올리면, 그중에서 10건에 10억이다 이렇게 사업명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따른 지시부담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장복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장복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자기 일본전수 400주년 행사를 지난 10월달에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그렇습니다.

○위원 장복수       공식 명칭이 남원도자기 일본전수 400주년 행사가 맞습니까? 아니면 한국도자기 일본전수 400주년 행사가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한국도자기의 일본전래 400년 불씨나눔이 되겠습니다.

○위워 장복수       이번에 일본도자기 행사에 남원시에서 13명이 다녀왔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네.

○위원 장복수       예산집행은 얼마나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지난번 자료요구시에 예산집행 내역을 요구했는데, 참가자명단만 있고 자료를 주기 않았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저희들이 둔화원에 보조를 주어서 문화원에서 집행을 해서 정산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립국악원들도 초청을 받아서 어제밤 8시에 귀청을 했습니다만, 그것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하며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감사자료 6페이지,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정액보조금을 지급한 것이고, 뒷장을 보면 남원시체육회에다 430만2,000원인데, 정산내역을 보면 36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저희들이 10월까지 자료를 만듬으로 인해, 11월,12월달 집행기간이 남아있어 100% 집행이 안된상태로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보조금 정산금의 총계가 지급내역을 합해 보면 5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7월 25일자 정산액이 50만원인데, 5만원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그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복수       조기축구회는 9월 22일에 10만원을 주고, 또 며칠뒤인 9월30일에 10만원을 주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조기축구회는 행사에 따라서 10만원 정도는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행사 개최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남원시 체육회장이 시장으로서 당연직이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복수       남원향교 전교회에서 8월 26일날 윤리강연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으로 자부담없이 100만원으 보조해 주었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네.

○위원 장복수       보조금이 없이는 사업을 못하는 것 같은데 윤리강연회를 누가 개최하도록 한 것인데, 보조금만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윤리강연회는 8월 27일날 9시부터 2시까지 개최를 하였고, 충효관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강사는 전주대 도정일교수와 전라북도 유도회장 이하영씨가 와서 했습니다.
주관은 남원향교 전교 오재승씨 주관으로 2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식대 5,000원식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위원 장복수       강사비는 안나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자체에서 하고, 저희들은 참석자들 백반적도의 식비만 제공했습니다.

○위원 장복수       도시개발과의 사무분장표를 보면 공설운동장 추진업무는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남원공설운동장 건립관계 업무를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도시개발과 시설계에서 추진하고, 다만, 공설운동장이 체육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규격은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추진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체육에 관한 업무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인데 왜 유독 공설운동장 건립관계업무만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하였는지 의문이 가서 질문해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그 사항은 기술부서이기 때문에 큰사업장을 다루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해서, 이것이 기술적 측면이 많이 검토되고, 또 지도감독을 충분히 해야되지 않나 해서 기술부서로 해서 시설계가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공설운동장 시설관계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당초에는 규모를 크게 했습니다마, 우리 남원실정에 맞는 공설운동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려 약간 상향된 2종 시설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복수       낙후된 실시설계 내용은 철근콘크리트 본부석과 관람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필드는 천연잔디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자꾸 줄인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드려 공설운동장을 시설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정읍이나 김제나 적정 수준의 공설운동장이 아닌가, 저도 여러 곳을 다녀볼 계획입니다만,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남원실정으로 봐서는 충분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임기중에 하나의 업적을 남기기 위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설운동장을 학교 운동장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예산을 드려서 해야 합니다. 공설운동장 설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네.

○위원 장복수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 관리 및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공설운동장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몇 십업원의 예산변동과 또한 시설의 설치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권이 없는 간담회에 보고하고 변경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희회 의결없이 시설변경을 하려는 저의 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시설변경은 실시 부서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원문화원과 또 다른 곳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한국예총 남원지부, 체육회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런데, 지난번에도 남원문화원 정산결산 보고 자료를 내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안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저희들이 일괄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지금 남원문화원이 하는 일과, 남원예총 남원지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기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예총지부내에 7개 협회가 있습니다.
음악, 사진, 국악 등.........

○위원 김성범       됐습니다.
남원문화원이 하는 예술단체로써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까? 예총이 크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예총은 총괄적으로, 그 산하에 7개협회가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예총은 각 분야별로 조직이 되어, 문인, 연극, 국악, 미술, 음악, 사진 등 분과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춘향제 행사때도 하고 다가도로 조직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문화원은 방대하게 남원문화원만 해서 어떤 기준이 없이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조금전 남원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남원시 역사, 문화 등을 총 막라해서 발굴, 또 자료 등을 갖추어서 남원문화원에서 PR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됐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고 포괄적으로 해서 향토 연구조사, 문화행사 개최, 문화발전 사업 드응로만 나와있어요.
그런데, 남원문화원이 1년에 쓴 예산이 얼마입니까?
7,600만원이 나와있어요 그 중에서 국비가 3,800만원, 시비가 3,800만원, 운영비가 1,600에서 사업비 600인데, 이것이 체계적이고, 시한부제도 아니고, 막연하게 조사 연구 등등으로 해서 1년에 7,600만원이나 쓰는 자체가 도저희 납득이 안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남원문화원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싶어 제가 일찌감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향토사 연구자료가 연구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남원지 하권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성범       그리고, 향토사 연구 조사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자 이홍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1년에 7,600만원을 쓰면서 하고 있다면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

○위원 김성범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만 낭비하고 현재 문화원이 하는일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 행사 개최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남원시 ○ ○계신분인데 지난번에 상모돌리고, .....손뼉치고 나면은 행사가 끝나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고 안일하고 이런 행사가 바로 남원문화원의 행사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총지부같은 경우 2,700만원인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체계적이고, 연극 문화의 조직체계를 다 갖추어서 자기 분야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원문화원은 그것이 아니예요.
향토사 연구? 했으면 갖고와 보세요.
금년도에 지역문화행사 개최 몇 번이나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금년도의 문화활동을 1차로 정월대보름을 제현했고, 2차로는 컴퓨터 그래픽 팬팅제안을 4월달에 했고, 산래 박장안 들어가는 입구의 쌈지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알겠는데, 7,600만원을 1년에 쓰면서 이렇게 막연한 사업을 한다고 보니까 남원시민들이 우습게 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향토사 연구 조사 및 전반적 자료를 세심히 파악하여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97년, `98년도 정산보고서를 의회에다 바고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원시 향토문화축제를 계승발전 한다고 했습니다.
향토문화축제가 어느 부분에서 몇가지를 가지고 현재 논의하고 발정하려고 있는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정월 대보름굿을 비롯해서, 예를들어 내년도에 구상을 해보겠습니다만, 제기차지, 널띄기, 이런 것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향토문화의 범주가 아니겠는가, 다각도로 행사때마다 재현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자료를 보면 제가차기 같은 경우는 일반호가 되어 이무나 다 합니다.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삼동굿놀이, 만복사 탑돌이를 돈다는 것, 각설이 등, 각설이 같은 경우는 보기에도 좋고, 보면 볼수록 이상하고 오묘한게 각설이 아닙니까?
각설이 타령같은 것을 남원에서 한번 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그렇지 않아도 만복사 탑돌이 재현, 각설이 타령, 이런 것도 구상해서 선양회측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좋습니다.
남원이 문화관광도시로 되게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체계적이고 일괄성있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만 문화원에서 하는 자체는 포괄적이고 어디가 어딘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셔서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문화원의 '97년도 `98년도 정산보고와 연구자료를 세심하게 꼭 저에게 보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총무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하게끔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12페이지, 교통산성정비를 제안하겠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한번 현지답사를 해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 답사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이 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동의하신 교룡산성 정화 성각보수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답사는 김성범 위원과 형병옥 위원이 실시하고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김홍래 위원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적발해서 벌을 준다는 것보다는 지적을 해서 우리 시정이 바로 잡히는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몇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기금 조성은 원래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네.

○위원 김홍래       당초 목적은 '95년도부터 매년 5억씩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발의를 했는데, 왜 현지는 2억2,980만원 밖에 조성이 안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당초에 3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갑작스레 대두가 되고 해서, '96년도에는 확보가 안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1억을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계상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원래 계획은 매년도 '95년도부터 5억씩 하도록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95년도에는 전혀 안했고, `96년도에 겨우 1억. '97년도에 1억, 금년에는 IMF가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하지를 말든지, 조례를 제정하여 하기로 했으면 꼭 샐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를 드려고 '98년에도, 사실상 IMF가 작년 11월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담, 깍길걸로 알고 있고, 올리기 는 오렸습니다. 다마 반영이 안되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

○위원 김홍래       원래 계획대로 반영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적립을 못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의회과정에서 삭감된걸 아니고, 집행부에서 어렵기 때문에 계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알았습니다.
조계를 만들어서 적립을 하기로 했으면 어떤일이 있어도 목표를 달성해야 할것이고,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 겠죠, 되지도 않는 것을 같고 있으면서...
그리고 저는 체육쪽으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원중학교앞에 있는 테니스코트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언제 완공이 되었어요?
여길보니까 금년 10월로 나와있던데?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측구준설을 저희들이 해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위원 김홍래       제가 그쪽을 다니면서 보면은 저녁과 새벽으로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 몇 안되요, 거의 비어 있을때도 많고, 시민 보고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기세가 얼마 안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그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라이트 시설은 왼쪽은 만인코트장으로 명칭이 되어, 개인들이 부담을 해서 설치를 했고, 전기료도 테니스회원들이 내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네.

○위원 김홍래       그러면, 조명시설은 우리 시에서 하는게 아니란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장충코트장 같은 경우도 전부 개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전문적으로 육성을 해야겠다 하는 스포츠팀을 지원한적이 있습니까?
전에는 복싱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김재봉 관장을 필두로 해서 남원복싱이 잘 운영되고, 또 지난번에 전국체전에서 수상을 해서 남원을 빛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그 지역을 홍보하는데는, 국가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물론 마찬가지로 운동경기같이 좋은 종목이 없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만 육성하기 부담스럽다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서로 상호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 김제같으면 여자고등학교 하키, 씨름, 고창 같은 경우는 강호여상의 축구, 이렇듯이 특징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시에서 지원을 한다면 상징적인 운동경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도 4월달에 주니어 복싱대회를 남원체육과에서 유치할 것으로 해서 교육청에 500만원, 시에서 700만원, 예산으로 오렸습니다.
약 1,200만원 정도 투자하게 되면, 지역에 떨어지는 이미지는 물론 액수로 환산이 될지 모르지만 약 숙박비 5,000여만원 정도가 남원에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수적 효과가 많이 대두되는 걸로 해서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7건에 221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여기에 있는 유료로 하는 단체들은 주로 어떤 단체들입니까?
접수되어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다 잘아시겠지만, 당초 문화체육관이 유치가 되고, 문화체육부에서 많은 자금을 드려 지원을 할 때는 말 그대로 농민체육보건 증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드려, 자부담까지 부담을 해서 했는데, 과연 투자대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97년도에는 34건, 금년도는 현재 11월 17일 현재입니다만 132건입니다.
그래서 월 11건,617명, 하류 평균 22명이 체육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서남대학교를 비롯해서,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할 때는 꼭 문화체육센터를 활용하도록 하여 활성화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근본적인 설립목적은 국민체육보건증진인데 여기에다 수익을 결부시켜서는 안되겠지만 대신 좀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수익도 높일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앞으로 그 문화체육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확실한 계획을 세워놓은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계속적으로 활성황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 지역 출신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그곳에 기존시설은 되어 있으므로 메인스타디움만 만들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선거리 1㎞도 안되는 곳에다 대형 종합경기장을 설치하면, 문화체육센터는 소외가 되어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원관내에 제일 큰 체육시설이 있는데도 운영실태가 이런데 더 크게 지어놓으면 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만일 운영이 안되어 비어 있어 시민들 가슴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장기적으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민간위탁 경영을 세워본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많은 주민이나 인접 시민들도 와서 쓸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홍보 홍보만 하고 가다가 좋합경기장이 설립되면 정말로 더 볼품사나운 흉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만큼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웠으면 싶은 지적을 드리는데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과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이백 문화체육센터를 적극 유치를 활용해서 앞으로 활성화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말로만이 아니라 눈에 띄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워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워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기구 조정한 후에 오셨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업무 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문화예술진흥이라는 것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이석보       직원들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은 14명이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문화재전문위원이 별정 7급인데, 43년생으로써 대기 상태입니다.

○위원 이석보       문화체육의 특별한 기능을 살리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별정직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문화재 전문위원입니다.

○위원 이석보       별정직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구조정으로 인해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바로 충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체육도 궁극적으로 가면 예술이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렇데, 어떻게 외적으로 보면 딱딱하고 게임이나 하는 률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곳에 정신적에서 부터 모든 면이 하나의 예술입니다.
문화의 초석이 되어야 체육이 그대로 스포츠맨 다운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부욕이 아닌 그 속에서 미를 찾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 정말 별정직이 있어야 할 직에 있는데, 운동게임을 하는데 감독이 없거나 코치가 없거나 또는 거기에 꼭 있어야 할 부서에 없다고 볼적에 그 게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국장님이 계시지만 시장님이 보고를 드려 현재 김형진 문화재 전문위원이신데 그 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말씀중에 죄송한데, 지금 남원이 관광, 관광하는데 관광의 뿌리는 문화입니다. 그냥 몇 십억드려서 조형 만들어서 하는 관광이 아니고, 그 지역의 대대로 선조들의 얼과 남아 있는 흔적들을 발굴시키고, 보존시키고, 더 창달시켜 옛조상의 얼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온고지신의 여러 가지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의 이벤트, 또는 상품화 하는 것이 관광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하나의 관광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하나의 관광의 치중하다보니, 문화 체육의 근본뿌리인데, 토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려면 토양이 좋은 농토에다가 거기에는 어느 작물을 심어도 잘되요. 그렇죠?
농사꾼들이니까 잘 아니시잖아요. 농사꾼이고 농민의 아들이고, 실제 또 도농도시자만 농업이 집중적으로 차지하는 곳이지 때문에 그런다고 봤을 때 문화 부문에서 예술쪽에 치중을 해야되고, 그것을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은 계속보존시키고, 퇴색되거나 과감하지 않고 잘 보존시키고, 그것도 고증을 받아가면서, 아까 주천의 율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슬라브집이 들어갈수 있습니까, 가증하면 목조, 그리고 옛 풍토를 고색의 어떤 조상들의 건축법을 연구 검토하고, 거기에 걸맞는 것을 최대한, 우리가 표상을 시켜볼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있어야죠.
여러 가지해서 언바란스가 일어나는 것이 현재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금방 산성지역의 공사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곳을 현지답사를 가셨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기입니다.
거기도 지금 철거비 처리가 안되었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이후에라도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현재 교룡산은 다 되었는데, 남원산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호민       동충동 소재에 있는 거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동충동 소재는 건물이 이전이 되어서 다 끝나고....

○위원 이석보       감사자료 16페이지, 남원성 보수정비에서 준공까지 외었는데 건물철거비가 미계상이 되어 있어요.
얘기를 하다보니 그 얘기가 나와서 역순으로 질의가 들어갔는데, 이과장님이 전체 직원들이 그런 기본적 틀을 가지고 임하시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은 '98년도 문화체육과의 행정감사를 임해가지고 업무보고도 그동안 받았지만, 사실은 담당내용들이 유동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업무파악도 힘들었고, 또 현재 겨우 행정감사 준비 하시느라 급급해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토대로 해서 정말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할거고, '99년도에 예산편성과 집행은 정말로 다음 행정감사에는 절대로 이런 말들이 재론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둘걸로 봅니다.
그런 뜻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예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별정직에 가능하다면 속히 ....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오전 행정감사때에 8명이 현업부서에 근무하고 있죠,
그중에 한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 사람이 나가게 되면은 그 분이 대기했다고 해도 나가기전에는 새로 입명을 못하니까 우선 업무를 그대로 존속하면서 현업부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분이 그만두게 되면 새로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을 또 쓸겁니다.

○위원 이석보       민감한 내용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인사문제는 생각한다는 말이 되려 심정적으로 여러가지고 상처로 많이 주니까 일단 생략햐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액 중에서 집행을 하고, 미 집행될 수 밖에 없었던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네.

○위원 이석보       그것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관덕정 정비가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업비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관덕정은 8월달에 교부가 되어서 추경에 없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게되면은 알파해서 100평짜리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시민의날 흥부제, 시민의 날은 4회고, 흥부제는 6회 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네.

○위원 이석보       시.군 통합되기전에 군에서 시민의 날 겸 흥부제로 잡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시민의날은 민선출범에서부터 시민의날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시.군 통합되기전에 시는 춘향제로 해서 대대적인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군단위는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후에 흥부발굴이 되고, 그 뒤에 또 그날을 군민의 날로 해서 그것이 시.군 통폐합이 되다보니까 춘향제는 춘향제대로 선양회에서 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흥부제와 더불어서 군민의날이 시민의날로 그대로 내려온 걸로 봐야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93년도부터 흥부제 행사를 해서......

○위원 이석보       그렇다면 이번 행사를 목격하면서 아주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흥부제도 발상지든, 출생지든 복원지든 그래서 양쪽에서 제를 지내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또 시민의날이 4회 흥부제 6회 하면서, 시민의날이면 시장이 주관을 해야되는데, 이건 시민의날인지, 흥부제인지, 그래서 제전위원장이 첫 번째 나와서 인사하고, 나중에 시장님이 시민의날 격려사입니까? 아니면 축사입니까? 어느 행사를 치룰때에 의전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가 난감해서, 누가 보더라도 색깔이 분명하고 그 맥이 전통이 서있어야지, 그것을 흥부제도 중요하고 시민의날도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원색을 나타내면서, 프랭카드나 모든 호오내용도, 제4회 시민의날, 제6회 흥부제, 그런데 박기진 제전위원장이 그 행사의 주체적 처음 인사가 되어야 하고, 대사를 해야되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시민의날 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위원 이석보       문화부분에서의 모든 거, 자치행정과에서는 시행한거 뿐이지......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흥부제는 저희들이 했고요.

○위원 이석보       바로 그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문화창달의 거기에 다음 관광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알파가 붙은 생산성 있는 소득도 되어서 남원발전의 포인트를 역대 군수 시장들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 과장님이 문화체육이 제일 중요한데 아닙니까, 행사자체도 흥부제라면 흥부색깔이 제대로 나와서 그날의 흥부제 사상과 이념, 형제애 등이 분출되고, 그 기회에 시민정서는 물론이고, 그것이 확산되어 범도민으로 국가적,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내실있는 점진적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부다 희석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시민의날은 시민의날 답게, 흥부제는 흥부제답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연구 검토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문체과니까 이걸 말씀드리고, 드 다음, 춘향제에 대해서 관계하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네.

○위원 이석보       법인이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사단법인입니다.

○위원 이석보       업무보고 때인가 질의 드렸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네.

○위원 이석보       춘향제를 4월 초파일 행사, 그전에 음력 5월 5일 단오, 깊은 뜻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네.

○위원 이석보       5월 5일 단오는 춘향이 그네뛸 때 이도령과 인연이 있었던, 첫 만남의 날이기 때문에 했고, 그리고 4월 초파일은 부처의 탄신일이기전에 남원춘향제에 대한 춘향이의 생일이라 해서 그때를 광한루 춘향제 날로 잡아서, 1년이든 10년이든 과거이기 때문에 그것도 전통입니다. 그 전통이 국제적 무대를 견향하고, 얼마나 크게 될지 미지수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바라고 있죠. 세계적인 문화의 축제가 되기를, 그러나 이것을 양력 5월 5일, 어린이날로 바꾸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네.

○위원 이석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이점을 과장님에게 본 위원이 질의했다고 해서 해결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과에서는 모든 문제를 주춧돌 하나도, 문화재나 근원이 있는 정신 얼이 숨어 있는 그곳에 모든 흔적도 그대로 보존시키면서 창달을 시켜야할 중차대한 책임을 질 실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말씀도 드린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 있죠, 그래서 본지를 또 흔적을, 숨쉬는 어떤 혼을 상실하거나 우리가 훼손시키면서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창달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춘향이, 흥부,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승화발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 틀을 짚어본건데, 이점에 대해서 항상 실무적인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점을 명심하고 모든걸 참고하시고,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의날이라 해도 거기의 포인트는 흥부제 아닙니까? 거기 제전위원장이 대회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의전상도 그러고 대회의 성격이 누구보다 이해 안가는 쪽이예요. 이거 무엇인가를 가르마가 타져야 둘다 제 색깔이 나오면서 거기에 본뜻이 승화되고 발전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39폐이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을 관리 보호하는 쪽에서했는데, `98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혹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조치나 선도해주기 위한 사례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있습니다. 72건이 적발되어서 28건은 6,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43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것이 구조조정에서 관광국악과 내에 위생계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곳에서도 위생문제부터 시작해서 불법 형태에 대해 제재를 가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히 청소년에 대해서만 했잖아요. 직접 청소년이 행정적 선도나 보호를 받아서 구제된 사례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여기에 적발된 것은 예를 들어 슈퍼에서 담배 술을 청소년에게 팔지 말도록 되어 있는데 팔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석보       음식점에서 팔지말란 것을 팔아서 마시거나 그게 아니고, 물건을 구입하는쪽에서....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수고를 많이 하셔야되고 남원에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또 관광 및 홍보, 여러 가지 차원은 살아움직이는 문화, 보존 및 창달 발굴시키고, 거기에서부터 기초가 시작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믄에 남원으로 봐서는 어디 보다도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그래서 하나 하나 세심한 계획과 전문성을 더 연구 검토하셔서 `99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는 행정ㅇ 정말로 우리들도 모두가 앉아서 귀감을 받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16폐이지, 설계변경 사항을 보면,남원성 보수에 당초 8,000만원 이었다가 8,050만원으로 변경시켰는데, 사유를 보면, 당초에 건물철거비를 계상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업권역내에 건물이 있었으면, 당초에 당연히 계상되었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설계를 변경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행정 시행상 착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연유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이 사항은 담당자가 교룡산성을 갔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그런데, 금방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고, 또 시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상당히 세밀하게 검토가 되고 계획이 되었어야 하는데 왜 이랬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었고,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네.

○위원 소대석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삼동굿놀이 향토축제 보조를 하는데, 자부담이 780만원 있어요. 누가 어떤 형태로 부담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시에서 450만원과 문예진흥기금 500만원, 나머지는 마을 자체에서......

○위원 소대석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계승 유지하려면 상당히 애로가 많고, 지원을 더 해주어야 한다고 하고, 형편이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행정은 실현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것을 요식행위로 늘 흘러 나온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누가 부담을 하겠습니까? 단원들이 부담을 하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기금이 있어서 부담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것도 잘못되었으면 개선을 하고, 사실상 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많은 단체에 정액 임의보조 하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는데 애로가 있는곳은 다시 배려하고, 그냥 그 단체니까 관례적으로 늘 해매다 주어서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운영하면서 쓰는데는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적하고 넘어가고, 동네 체육시설있죠? 읍면에 14개소에 18건으로 되어 있어요.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

○위원 소대석       이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관장하고 나서 정확하게 상황판단을 못했으리라 봅니다만 '99년 예산안을 보니까 각 해당 면에 유지보수비가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일괄 확보해가지고 시설유지 보수를 해주었습니까? 아니면 해당 읍면에 예산 배부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유지관리는 주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훼손된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활용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

○위원 소대석       사소한 거라도 업무를 잘 파악해 주셔야 하는데. 게이트볼장이 같이 곁들여져 있는 시설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게이트볼은 주로 시내에 위치해 있고, 다만 송동같은 경우는 학교 부지내에 설치되어 노인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동네시설을 앞으로 시설을 확충하거나 신규로 해야 겠다는 것이 국가로부터 무슨 계회기 있습니까? 기존 시설 18개로만 끝날 계획인지도 알고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체육진흥사업은 앞으로 끝이 없다고 봅니다. 지속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소대석       농촌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인구가 노령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시설이 시내권 말고는 읍이고, 면이고 간에 사실상 방치된 경향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활용하고 싶어하고, 또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구역내에 설치해주는게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그런건 구상 안해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게이트볼장은 주로 노인들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에서 시설비 확보가 매년 5-6개씩 선정이 되어서 그곳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총체적인 차원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그런데 말입니다. 생활체육회와 노인회가 게이트볼대회 행사 등을 가지고 상당히 갈등이 있는걸로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문화체육부서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느데, 혼동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정립을 해야, 시청으 각 부서에서 혼동을 하고 있는, 같은 성격의 업무를 나누어서 하고 있는 양상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어디까지나 사실상 노인들이 지팡이 짚고 걸어 다니든지 어찌 되었든 체육시설인데 그쪽 사업이라고 보고 있을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그래서 저희들은 체육청소년이 주가되고, 다만, 노인분들의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그쪽 계통에서 매년 하고 있고요.

○위원 소대®       게이트볼 경기대회가 또 하는 것이 개념이 놀이시설입니까? 체육시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주로 체육시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쪽에서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하고 있고, 또 저희부서에도 시설비가 있게 되면 그 범위내에서 시설을 해주고 사후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알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분장을 하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동네 체육시설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서 실정에 맞는, 지금 농촌에 젊은이가 없지 않습니까? 실정에 맞는 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알겠습니다. 다만, 게이트볼장은 공간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 장소만 용이하다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시설을 늘리는 측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동네 체육시설이 배드민턴장도 있어서 장소는 가능한 곳이 많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그래서 적지에다 선정을 해서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매년 체육진흥시설에 대해서 읍.면.동에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를 받아 현지 점검을 받아 꼭 적정하다고 했을때에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호민       마지막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사실은 우리 남원은 어느 지역보다 문화재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금년도 사업장이 22개소인데, 3개소만 못가보가 다 현지답사를 하고, 또 내년도 대상지도 저희가 일일이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리고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 조상의 얼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11만 시민에게 문화재관리 홍보나, 시민에게 산교육을 시킬 계획은 안해보셨죠? 11만 시민이라면 남원의 문화재를 외면해서는 안되니까, 다 같이 사랑하고, 아껴야되고, 서로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안세워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문화재 모음책자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문화원에서 택시기사를 비롯한 남원문화재 보급 PR에 11월 27일날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외부인들에게 PR할 수 있는 홍보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 문화원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교부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유급을 주신분이 있는데, 만약에 상곡동에 보물이 있다면 일비를 받지 않고라도 우리 문화재를 위해서 마당에 풀도 뽑아주고, 청소도 할 수 있는 그런 산교육이 필요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21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내역서를 보면, 지금 현재 사업이 준공이 된 것도 있고, 또 12월까지 계약된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완공된 것은 실.과에서 준공검사를 직접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재무과 입회하에 공사감독관이 가서 하게됩니다.

○위원장 김호민       과장님은 아 가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저는 안가고 건축 7급이 가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호민       문화재 관리 보수하는데는 문화재를 직접 다루는 분들이 건축을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그렇습니다. 이보수는 전주에가 5개 업체......

○위원장 김호민       남원에는 몇 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남원은 수리 자격증을 습득한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제가 알기로는 산동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

○위원장 김호민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문화재 유급관리인 명단이 있는데, 주생면은 월 얼마를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관리인과 수호인, 감시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은 9만5,000원, 수호인은 4만5,000원, 옆에서 감시하는 분들은 3만원정도, 그래서 실비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 분들이 관리도 하면서 풀도 뽑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그래서 연간 600만원 정도 되는데, 잡초와 청소 위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왕정동 만복사지 있죠? 거기는 일당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일당은 일요일을 빼고, 20일에서 25일정도 계상해서 일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금액이 안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1만8,200원인데 일요일은 뺀 나머지를 계산해서 온라인 통장으로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3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호민       관리인 선정 기준은 그 지역에서 추천이 들어옵니까? 집행부에서 바로 추천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자리가 비었을때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적정여부를 확인해서......

○위원장 김호민       문화재를 관리하니까 그 지역에서 신임도가 있고 성실하고 문화재에 대해서 좀더 인식하고 계신분이 당연히 관리를 하셔야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고, 주무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순회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문화재 안내판을 보면 정.부 지정해서 붙여있고, 달달이 시에서는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주 1회식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날은 시청 주무계장님들이 전부 점검을 하고 복명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각 지역을 보면 문화재 관리가 허술한 곳도 있을텐데, 비가 새거나 마당에 풀도 많은 곳도 많을텐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아막산성까지 다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는 수호인들, 또 관리인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잡초가 무성해서 폐허된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하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16시40분)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관광국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관광국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항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관광국악과장 이성수입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남원분수대에서 올해 공연을 몇 회 했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월 평균 5회 이상은 했습니다.

○위원 정준식       문제는 제가 1대때도 단상이 낮다는 걸 건의해서 실제로 그때는 2M로 해야된다는데, 전문성있는 분들이 1.20M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2-300명 소수 인원을 가지고 공연할때는 충분한데 500면 이사만 하면 뒷사람들은 전혀 안보인다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들었습니다.

○위원 정준식       단상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지난번 저희 시에서 10월달에 개최했던 도자기 400주년 전래 기념행사때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느꼈던바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설무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할 때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착안을 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단지 상인들이 이야기 했던 야산제거 문제에 대해서 남원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위원 정준식       남원 시민들의 찬반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지난 10월 중순에 시민들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산제거 문제는 약 70%정도가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된다 라는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민들의 설문결과,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청원결과 저희들에게 통보해주었던 사항들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현재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설문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위원장 김호민       정위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현재 국악실무 담당께서는 시립농약단 창단이 될 것으로 봅니까? 안될 것으로 봅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시립농악단 창단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린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업무보고때 11월말까지는 실무적인 작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보고 드린바 있었습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인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창단이 마무리 될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사실적으로 남원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 생각으로써는 시립국악원 자체 인원들 중에서 그분들이 계속 무료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기술자, 상쇠만 영입해서 그 분들 중에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상으로......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두가지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립국악단 내에 사무놀이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 한가지는 남원의 전통적인 좌도농악을 전수해 나가야 된다는 시민들의 요청에 부응해야 된다는 두가지 필요성 때문에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남원 굿을 전승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내부적인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시행하도록 권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농악단을 창단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위원 정준식       현재 명칭이 남원시립국악연수원으로 되어 있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 명칭에 대한 시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 안나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옳으신 지적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특히 시립국악연수원이라 하면 우리 시립국악단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시립국악원이나, 국악단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시민들 여론도 그런식으로 했으면 한다는데, 실무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다음에는 남원시립연수원 단원들은 사실적으로 시 및 읍.면.동 소규모 행사에 출연해 당초 목적과는 변질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규모 행사에 투입하기 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을 충분히 개발하고 발휘해서 훗날에 우리 판소리 고향 남원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금년도에 우리 시립국악단이 읍.면.동의 여러 가지 대소 행사에 초청이 되어서 공연을 한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광국악과가 편제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전문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필요성도 느꼈고, 내년도에는 그런 차원에서 각 읍.면.동, 그리고 실.과.소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을 관광국악과에서 일괄적으로 창구가 일원화되어서 통제하고, 전문화하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갈려고 내부적인 결심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남원시를 보면 전문가이드가 없다해서 내년에는 전문가이드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가이드 예산을 세워봤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별도로 예산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 운영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관광가이드 육성, 그리고 관광홍보, 관광상품개발, 3가지 사업을 내년도에 중점벅으로 전개할 계획을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발전협의회를 연내에 발족하면 내년 초부터 관광가이드를 양성해 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금년중에 남원시민, 그리고 관련 전공학과를 졸업한 학생드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우선 1차적인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알았습니다. 외지인들이 우리 남원하면 사실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통상 우선 깨끗한 관광의 도시 아니냐 이런 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국악의 본 고향 남원 그런 얘기를 많이 EMEWY?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식       말이 외지인들이 남원가서는 소리자랑을 하지마라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들었습니다.

○위원 정준식       남원은 아시다시피 송흥록, 박초월, 강도근 등으로 내려와서 현재 국악의 소리가 안숙선 밑으로는 현재 제자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장차 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악과가 편제가 되면서 저희들이 가장 크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게 동편제의 맥을 끊기지 않고 계승시켜 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는게 시립국악단 지도 위원제라는 것을 12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숙선씨라든가, 또는 동편제 맥을 이어가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우리 시립국악단을 월 1회정도 지도하고 연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현재 12월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남원하면 동편제 대가하면 강도근이고, 강도근 선생밑을 보면 안숙선씨 같은 분이 계시는데, 사실 남원은 소리의 맥이 끊길 위험이 있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해주고 계시죠.

○위원 정준식       끊길 우려가 있는데, 남원하면 소리의 고향인데, 우리 최진영 시장께서는 동편제 후원회장이 아니고, 유태평양 6살짜리 어린애 후원회장을 맡아서, 남원 동편제 수강생들에게 지원을 해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어린애 인기로만 살아가려고 하느냐, 유태평양군은 조통달 유능한 사람외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고 있는데, 흥부가 완창 한번 했다고 그분이 계속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고 하고, 남원을 알리는 소식지에 유태평양군 후원회장, 남원시장 최진영하다보니까 남원에 있는 옛날 국악인들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 견해와 달리하고 있습니다. 유태평양군의 후원회 관계는 저희 시장님께서 시장당선되기 이전부터 도의원 시절부터 후원회장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도 의원시절에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시장이 되어서도 계속 후원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유태평양군이 남원 흥부제와 사쓰마축제 혼불나누기 때 두 번와서 공연을 했는데 공연료를 얼마 주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저희 관광국악과에서는 공연료 지불된게 없습니다.

○위원 정준식       시 예산으로라도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문화체육과에서 공연보상으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얼마 정도 지불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자세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준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로 안나와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개인은 시장이지만, 남원시민의 총대표가 시장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유태평양군의 어린애 후원회장을 맡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남원국악을 하고 계신분들은 말을 않고 있지만 엄청난 불만이 많아요. 남원 수강생들도 많고, 국악고등학교도 있는데 이런 곳은 지원 안해주고, 인기 상승만 노린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남원에 있는 수강생들 후원회장을 맡아 남원의 소리를 더 계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다만,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남원의 동편제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국악의 맥을 전승시켜야 된다는 그런 충정에 따라서 저희 관광국악과를 편제해서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런 충정 자체만 해도 국악에 대한 열정이나 열의만은 어느 분보다도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태평양군의 후원회 문제는 과거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악의 발전을 위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느냐 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준식       저도 그분이 후원회장 하는 것은 좋습니다. 동편제하면 남원, 서편제하면 광주, 유태평양군은 고창입니다. 우리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 도의원 때 그 분이 맡았다는 건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 남원의 대표입니다. 대표분이 동편제가 당연히 살아있고, 동편제를 계승해야 되는데, 동편제에 대해서는 많은 수제자도 많이 있고, 배울사람도 많이 있고, 돈이 없어 객지로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분들 후원회장 맡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동편제는 총괄적으로 저희 시장님께서 전승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장복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장복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운봉읍 판소리 유적공원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설계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금년도 9월말까지 판소리 성지조성에 따른 기본 용역관계를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총 소요사업은 90억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금년도 연초부터 추진해서 현재 표에 나와 있는 바처럼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총 4억9,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고, 여기에 추가로 교부세 3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12월 초순까지는 실시설계서가 저희들에게 납품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9월말까지 기본 용역이 납품되었습니다. 1년동안 용역을 하다보니까 상당기간 늦어졌고, 그리고 저희들이 9월 20일날 관광국악과가 편제되어 출범한 이후에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토지매입 승인을 받은바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 국악인들의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생가복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다보니까 상당기간 지연이 되었고, 또 한가지는 설계를 용역 발주를 함에 있어서 안동 하회마을 그리고, 순천 낙안읍성 등의 현장 견학을 다녀오다보니까 날짜가 다소 늦어졌지만, 저희들 판단은 정상적인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어 있는 걸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바대로 다소 늦어진게 아니냐, 연말에 가서 집행하는게 아니냐 그런 지적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총괄적인 사업 스케줄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장복수       흥부 소공원 토지매입비 9,000만원이 '97년도 이월사업인데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흥부소공원 토지 매입분야 내역은 인월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지난해 사고이월된 사업비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가 3가구가 협의 매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다 면장과 토지주와 해당지역 의원님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원활하게 토지 매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부단히 설득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승월대 주변 개발사업에 8억원이 교부되었는데, 언제 교부된 사업인데 11월 17일에야 계약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본 사업비는 금년도 특별교부세가 8월초에 내려왔습니다. 8월 4일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때 이사업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고, 그리고 금년도 9월 9일날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문용역 기관으로부터 기본설계를 납품을 받다 보니까 현재 마무리가 되었고, 저희들이 지난 11월 중순에 실시 설계를 발주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늦게 교부세가 영단이 된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승월대 주변 개발사업으로 기존 관광단지내 입주자들의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발에 따른 시의 개혁은 변함이 없는지, 아니면 재검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승월대, 그리고 승월교 주변에 대한 개발문제와 관련해서 관광단지 기존 상인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익히 여론을 수렴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청원심사를 하신 과정에서도 그런 심도있는 의견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셔서 현재 소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전에 정준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승월대 주변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70% 가까이 육박을 했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도 무시 할 수 없고, 또한가지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현재 기존에 있는 관광단지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승월대 주변을 반드시 개발해야된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승월대 주변의 분수대를 개발하고, 아울러서 사랑의 12마당을 개발하면, 독립된 공원으로 조성되는게 아니고, 그게 궁극적으로 남원관광단지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승월교, 그리고 사랑의 12마당을 거쳐서 남원관광단지로 유입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남원관광단지 상인들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념하고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실시설계가 나올 때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판기 설치 현황을 보면 303대가 있는데, 읍.면.동 본청에 소관된 자판기는 몇 대나 됩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읍.면.동에 약 2대 정도가 있고, 본청과 의회사무국까지 포함하면 6-70개 정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매점은 연금매점 1군데 있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위원 형병옥       25일자 전북일보 일부 보도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와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만들려는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정말로 말로만 장애인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수혜가 갈 수가 있는 행정을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종합복지관 관계에서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우리 시에서 앞서야 할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점을 보면 1년에 200만원 정도 이익을 보는데, 민선시대의 경영차원에서 봤을 때 매장을 차라리 임대로 내놓아도 몇 백만원을 받을 것 같은데, 이것 저것 다 빼고 나면 200만원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랬을때에 집행부에서 방법을 달리 해야 할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좋으신 지적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자판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내에 있는 자판기 중에서 광한루원에 있는 자판기, 그리고 시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곳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애인 단체에 할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특히 대강면 같은 경우은 자판기 운여어에서 민원인들의 수입증지로 대체해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 직원들의 상록회가 있습니다. 상록회에서 운영을 하고, 이것을 시청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내 식당 운영관계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계과와 협의가 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개선할 소지가 있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먼지 기구 개편이 된후에 유일하게 남원이 관광국악과가 직제에 들어가 첫 실무담당을 하는 이과장님께서는 다른 행정경력의 노하우 등이 계시겠지만 특히 남원을 관광의 도시로 정말 살기좋고 멋있는 가꾸기의 중점 사업이 관광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국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광국악과 과장으로 소임을 맡고 일을 하시지만, 국악이 문화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아니면 관광쪽에서 문화체육과가 있으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관념적인 말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저희 남원시가 지향하고 있는 분야는 관광쪽으로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주민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려보자라는 쪽으로 목표가 설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단이냐 목표나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국악은 문화예술쪽으로 분류를 해야된다라는 견해를 밝히신 분도 있고, 최종적인 목표인 관광의 도시를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봐서 관광쪽으로 가야된다라고 분류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관광국악과장으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궁극적으로 관광국악과에 편제를 해서 근무하는 것이 무난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 이석보       지금 관광이나 모든 내용은 원래 뿌리를 어디다 중점을 두십니까? 새로이 만드는 관광입니까? 아니면 기존 문화나 예술부분을 창달시키면 뿌리로한 정말 유고한 관광지의 중심을 두고 계십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관광분야는 어차피 최종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GRP 높이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통상 관광을 보면, 자연비경관광과, 문화탐방기행, 그리고 체험관광으로 보통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갖추어야될 부분이 두가지 분야는 훌륭하게 갖추었는데, 아직 체험분야의 관광이 다소 소홀해있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지금 새로이 만든 직제에서 실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98년도 시행한 업무중에 특별히 국악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질의할 내용이 극히 미숙하고, 관광분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총무위원회에서 전체 동료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그 동안의 직제개편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혼돈되고 정리가 어려운 것이 바로 문화체육이 근간으로 잘된다든가, 관광국악이든 관광쪽이 잘되는데, 거기에 공공시설관리가 또 잘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체육 그다음에 공공시설관리가 또 잘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체육 그다음에 공공시설관리, 그 다음에 관광국악, 이게 전체가 한 울타리내에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우리 남원시가 바라보고 있는, 또 중심을 두고 있는 관광시로서의 발전의 요소를 가지고, 집중 연구하고, 기능을 시켜서 개발하려고 하면 아무리 문화예술에 대해서 또 관광에 대해서 보다도 공공관리소에서 시설관리를 잘못하면 그게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자기 책임을 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데,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런데도요 공공시설관리소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시죠? 그성이 절개지를 보수하든, 나무하나를 식재하든 그것도 관광에 포인트가 맞추어져야 하죠? 그런데 여기는 또 관광국악과로써 전반적인 관광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 부분에서도 많은 보수와 새로운 문화를 복원시키거나 보존시키거나 계속 창달시키고 있는데, 이런것들이 항시 3실. 과장은 하나가 되어서 예산계획도 그러고, 앞으로 관광남원의 전체 프로젝트도 그러고,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중복되거나 하지않고,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자리에 쓰여질 수 있도록 관광국악과장으로서의 그런 것을 중심적으로 포인트를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서서 업무보고 하실 때 초임인데 상당히 과감하시고 확실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금전 국악을 위한 농악창단 등이 미진한 상태였느너데 이런 것도 금년말 아너에 하시겠다는 소신과 확실한 업무 보고와 답변이 계셨는데, 필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시고, 관광의 원색이 흥부면, 흥부, 춘향이면 춘향이 그런 색이 제대로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도 오각으로 다 느낄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의 모든 프로젝트 속에 살아 숨쉬는, 흔히 숨쉬는 관광 모든 계획이 세워지길 바라면서, 그동안의 업무보고상으로 아직은 처음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차질없이 빗어지길 간절이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위생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말이 많았던 것인데, 지금 관광위생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구체적인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98년도......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저희 시장님께서 지난 4주전에 시청 회의실에서 3개과의 전체직원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토론회를 개최한바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대로 전체적인 관광남원의 목표를 혹시라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똘똘뭉치자 그리고, 업무를 틈새없이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장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매달 월말에 관광국악과에서 관광 동향분석을 정확히 해서 한달 동안에 관광객들의 동향,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소득의 영향, 그리고 각 과에서 했던 것주어에서 혹시 공조체제가 무너졌던 분야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분석해서 매달 3개 과장들과 그리고 각 계장들이 토론을 하도록 하는 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분야는 조금이라도 틈새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생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위생분야를 관광위생담당이라고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명칭에서 의미하는데로 저희들은 관광 접객분야를 새롭게 창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계의 명칭에서부터 나타내고 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11월 1일부터 그린카드제라고 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무조건 위생업소에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해서 위반하면 스티카를 발부해서 행정처분을 했던 것을 지양하고, 경미한 분야, 그리고 현자어에서 시정이 가능한 분야는 두차례에 걸쳐서까지는 저희들이 그린카드를 발급해서 그 분들이 큰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적인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건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견지에서 저희들이 관광위생업소를 지도해 나가고, 특히 12월 1일부터는 알뜰 예우건이라 해서 관내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흥부 박모양을 한 쿠폰을 발급하며,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는 분들에게 대해서 500원짜리 쿠폰을 하나씩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분이 모아서 가지고 오시면 그 분에게 총 2,500원 상당의 위생쓰레기팩 등을 상품으로 드릴 수 있는 음식절약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처럼 내년도에도 관광위생 업소를 지도하고, 이끌어 나가는데에 있어서는 관광접객 문화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도록 특히나 내년도 CI 작업이 마무리되면 손님 맞이 접객 분야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위생계에 직제개편 하기전에 거기에 경륜을 가지신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당시에 근무했던 두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세사람은 새롭게 충원이 된 직원입니다.

○위원 이석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열차관광이나 관광객유치 차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공시설관리소 행정감사 받을때에 염소장님의 말이 기억나는데, 월매집을 전통 예식장으로 만들었들때에 거기에 오는 하객들이나 모든 또 광한루를 개방하고, 또 그러다 보면 광한루 관리에도 철저한 배려가 될 걸로 해서, 그런 차원에서 오시는 유동된 인구, 하객들에 대해서 부수적 관광에 쓰여지는 비용을 얘기한 바 있는데, 예를 들어 열차관광 코스를 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 제가 기억 합니다. 우리 관광부서에다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전 역적의 관광버스 하나를 고정적으로 순회할 수 있는 차량을 운행한일이 있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운행 했었습니다.

○위원 이석보       앞으로 운행한다면 관광국악과에서 해야 됩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것은 일시적으로 외부에서 열차를 이용했던 관광객들이 남원을 구경하면서 부담없이 안내를 받으면서 전문성있게 친근하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가진 분이 차를 타서 가이드를 했을때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어느 시긴가는 남원에 열차로 가면은 거기에 차량이 언제든지 관광 할 수 있는 코스가 정해져 있다 라고 한다면 손익분기점이 올라오고 파생될걸로 예상되는데 중가너에 중단되었던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95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시내버스 회사와 시하고 계약을 해서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때 시비를 손실보상 상당액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그 효과가 미미한 걸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듬해 예산편성할 때에 의원님들의 질책도 있고, 시 자체적인 판단도 있어서 아마 그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분야는 저희들이 앞으로 과제로 안고 있는 분야인데, 참고로 관광열차 운행은 금년도에 총 16차례에 걸쳐서 우리 남원시에 2,100여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1,000여명이 오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각 철도 여행사, 그리고 전국 각처에 있는 120여개 여행사와 유기적으로 접촉을 해서 저희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을 빠짐없이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새롭게 현재 구상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이석보       전문성을 가지고 또 항상 불철주야로 심사숙고 연구하고 검토하는 행정의 실무자들은 얼마나 책임이 크겠습니까?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행정감사 한다고 시의원들이 앉아서 물어보는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의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은 손익분기점이 있는 건데, 관광사업이 수많은 예산의 계획을 세우셨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위원 이석보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에 가까울 정도로 앞으로 투자가 되어야죠.
거기에 대한 손익을 경영적으로 따진다면 할 사업이 못되죠, 그러나 미래를 보면서 어느 과정에 가서 손익분기점이 왔을때에 전체에 올 수 있는 알파를 보고, 사실은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기구 위원회 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연구검토해서 활성화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운영과정이 중요하다고 보면서 이상으로 새로이 직제개편에서 만들어진 관광국악과가 말도 무성했지만 정말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은 이상의 효과가 나오고, 조금전 관광 국악과와 문화체육과와 공공시설관리소와 삼위일체가 된다면 같은 예산이라도 적재적소에 또한 효능이나 효과가 엄청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업종별 행정처분 내역이라고 나와있는데, 그 내용이 행정 처분을 몇 건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입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이 사항은 10월말 기준으로 만든건데, 총 313건을 행정처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식품위생업소는 179건, 공중위생업소는 134건을 했는데, 그 내용은 고발이 3건, 허가취소가 7건, 영업정지가 87건, 과징금 부과가 61건, 시정조치가 155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고발 3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자료로 내줄 수 있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서면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백종기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은 26페이지, 산내의 금강콘도가 지금 현재 건축이 중단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관내에 콘도 관계 때문에 금강콘도를 포함해서 4군데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중에 한가지가 이 콘도 사업입니다.
금강콘도는 특히나 자금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 백종기       넓은 산림만 훼손해놓고 있으니, 허가할때부터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허가권자는 지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분야는 또 관광진흥법을 보면 업체가 사업기간을 무한정 연장 요청하면 지사 입장에서도 연장을 안해줄 수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런데, 허가를 낼 때 지사에게만 다 있는게 아니고 사전에 시장에게 무엇인가 모르게 내용을 설명해서 서로 합의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아니겠어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저희들 시에서 검토하는 분야는 국토이용 관리법이나 또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저촉사항이 있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보고를 할때에 토지에 관계건만 저촉이 안되면 내주어도 좋습니다 라고 올립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판단은 지사가 합니다.

○위원 백종기       관내에 와서 콘도를 짓는다는 사람들의 모든 내사도 하고 인적사항도 파악해서, 도지사가 허가를 내줄때에 잘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하는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도지사에게만 전체적으로 미룰 사항이 아니다는 거예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 분야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심을 갖고, 금강콘도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여러가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적관리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위원 백종기       '92년도부터 몇 년 입니까?
그러면 지사도 잘못이고, 관할에 있는 시장도 잘못이예요.
몇 년간 방치해 둘거예요?
서로 반성할 점입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지속적으로 업체를 대상으로 꾸준하게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야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업체이기 때문에.......

○위원 백종기       다음 14페이지, 알뜰음식 문화 지정업소를 지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알뜰업소나 향토전통음식점, 그리고 우수 모범음식점은 현재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향토전통음식점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하고 있고, 우수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시범 업소는...

○위원 백종기       지정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원을 하는 내역 무엇입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업소별로 시범업소라는 표식과 쓰레기봉투 50ℓ 짜리 20매, 그리고 남은 음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위생팩 20박스 그리고 상수도 요금을 30%씩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다른 업소보다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정업소로써 앞으로 명성있는 음식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잖아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1차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분야는 그 분들에게 인정감을 주고, 타업소에서도 나도 저렇게 해서 인정을 받아봐야 겠다 라는 경쟁심도 유발하고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위원 백종기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그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고장의 관광명소 업소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음식자체에서부터 접대에서부터 실질적으로 피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좀더 구체적인 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이 확정 되는대로 별도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
관광업소 현황 지도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업정지, 고발 허가 취소건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더불어서 업소로부터 고발된 직원이 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업소로부터 공식적으로 고발된 것은 없고, 다만,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대로 그 중에 관계 지도단속 공무원이 감사원 188 전화민원에 제보가 되어서 상급관서인 도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다만, 이 분야는 제 업무 영역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자나 수치를 들어서 보고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다만 그 직원과 관련되어서 최근에 도에서 인사위원회가 마무리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현재 개발팀에 가 있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맞습니다.

○위원 김성범       저는 이것을 알고 묻는데,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건 경위가 있을텐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저의들 부서는 과거에 그 부서가 사회과 위생계로 있을때에 일어났던 일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생업무가 저희과로 편제가 되어 관심을 갖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된 직원이 수년간 위생지도단속 업무에 종사를 하다보니까 그 분야에서 고나련된 여러가지 얘기들이 업주와의 마찰로 빚어져서 결구 감사원 188로 전화제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188에서 그것을 서면화해서 전라북도 감사부서로 감사지시를 보냈다고 합니다. 수개월전에 전라북도 감사부서에서 감사팀이 내려와서 그 분야에 대해서 내사를 해서 지사에게 보고하고, 징계지시를 내린 걸로 이 사건이 전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사건의 종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다음, 준농림지역내 각종 숙박업소가 허가 과정에서 하천도로에 떨어져야 할 규정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금년도 남원시조례로 준농림지역에 있어서 숙박음식업 허가와 관련된 조례가 이미 의회에서 통과되어 제정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항을 보면, 원래 숙박업은 50M, 음식업은 20M가 떨어져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감사자료를 정리하면서 다시한번 체크해 봤습니다만 본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는 숙박업 허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상된 물건이 그리고 음식점도 대상된 물건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김성범       존농림지역내에서 허가를 이렇게 엄격하게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국토이용관리법이 관계된 시행령이 지난해 하반기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정신 자체가 무질서한 개발을 우선 억제를 하자, 두 번째는 건전한 미풍양속을 앙양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관련부서에서 본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관련부서에서 제일 먼저 관계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례 제정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접객업소의 하수구 배수시설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접객업소 허가를 내는데는 특별하게 제한 하는 것은 없고, 다만 건축법에 의해서 관련된 건축법 조항에 저촉되는 사항만 없으면, 저희들은 건축허가가 준공이 된 다음에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제 소관은 아니락 보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예를들어 정화조 설치 등의 규정도 없어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 분야도 건축법 관련 분야입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영업권만 허가하는 겁니다.

○위원 김성범       허가 구역내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사후관리도 마찬가지로 고나련된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부서, 또는 농지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성수 과장님이 남원의 관광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물은 일이 있어요.
남원의 관광이벤트 사업을 내실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그 내실화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신지, 남원의 관광퍼스티발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관광국악과가 편제된 이후에 이벤트 관계는 시 차원에서 개최했던 도자기 전래 400주년 기념 행사라든지, 몇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만, 궁극적 이벤트 목표는 시민들에게 소득과 연계되는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러가지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예산제안 설명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사업들을 현재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그 분야를 보완하고자 매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날 남원시내에 있는 관련 다체, 그리고 시 공무원이 합동으로 톨게이트에 직접 나가서 관광홍보, 그리고 남원을 찾아 주십시오 라는 주제하에 남원알리기 홍보를 현재 중점적으로 두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김성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앞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위원 김성범       몇 일, 몇 일인가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날입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지역상품 판매촉진과 더불어서 지역상품은 무엇을 브랜드라해서 상품을 촉진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통상 저희들이 관고아부서에서 얘기를 하기는 우리 남원지역의 특색을 갖추고 있는 목기제품, 또는 한지제품, 무공해 여러가지 대표할 수 있는 상품들을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드리 아쉽게 생각하는 분야는 남원이 과연 외지관광객이 와서 과연 남원만 와서 살수 있는 상품이 없다는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전자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원 관광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사업의 1차 사업으로 남원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컨대, 남원을 대표하는 5품이나, 6품 등의 이름을 지어 개발을 해낼 생각입니다.

○위원 김성범       전국 어디가나 관광단지를 가면 관광상품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남원 광한루를 가면 남원에 있는 관광상품이 아니라 다른 곳의 상품이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원의 관광브랜드를 만들어 판매촉진할 수 있는 방향을 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그런 방향으로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98년 '99년도에는 체계화가 되겠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본적인 여러가지 구상을 마치고, 상품개발 단계까지는 들어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남원의 브랜드라고 하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실련지 말씀해 주세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잠깐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할 때...

○위원 김성범       그리고, 남원의 관광브랜드와 남원의 브랜드라고 두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남원하면 무엇, 남원관광하면 무엇이라고 두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먼저 우리 남원의 브랜드라고 하면 흔히 얘기하는 정체성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해도 저희들은 사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과 과련된 여러가지 브랜드는 결국 흔히 얘기하는 IC작업이 전개되고 발표가 되어야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한국산업디자인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 브랜드라고 하면, 저희드이 흔히 얘기하는 한지, 한복, 남원의 약술 등을 얘기합니다만,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품 명칭을 저히들이 통일을 시 켜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그런 작업들을 우선 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김성범       남원 상품하면 춘향이인데, 춘향이 가지고는 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춘향이를 영역하려면 관한루와 관광단지가 있는데 좁으니까 흥부골 있는 곳까지 확대를 해서 남원에 오면 관공객들이 윷놀이나 아영 등을 가서 그곳에서 남원의 정취를 느낄수 있게끔, 예를 들어 차를 타고 한나절정도는 쉬어가든지 보고갈 수 있는 기나긴 브랜드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목표를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은 '99년도를 계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백종기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남원의 음식점이 1,4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알뜰음식문화 시범사업소로 13개소를 지정해서 쓰레기봉투, 위생팩, 상수도요금, 3가지 해서 1,150만원을 지원했는데,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면 그때 다이 231만7,000원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앞뒤가 안맞는 것같고, 그 동안에 그렇게 많은 지원이 되었는지 싶고, 이 알뜰음식문화 시범 지정업소를 지원하는데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현재 이 업무가 개시된게 이달까지 포함해서 3개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차이가 지난번 업무보고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위원 이정근       모든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야 되는데, 남원의 음식업소가 앞의 자료를 보면 1,400여개가 있는데, 13개 업소만 있네요?
지정하는데에 특혜는 없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초에 감사자료를 뺀 알뜰음식문화 시번지정업소가 13군데가 있고, 그 외에 저히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모범업소라고 하는 것이 향토전통 음식이 6군데, 우수모범 음식점이 20군데 해서 총 39개 업소를 현재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추천을 하면은 저희 시에서 보사부령에 기준하는 여러가지 기준에 적합한가를 심사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정근       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심사는 저희 시에서 했고, 음식조합에서 추천하면 저희 시에서 결정했고, 여러가지 인센티브는 직접 상수도 요금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감면처리해주고, 위생팩이나 쓰레기 봉투는 저희 시에서 직접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쓰레기봉투 등은 모르겠습니다만, 남은음식 싸주는 위생팩은, 여기보면 몇 개 업소는 남은음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도 지원이 됩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현재 1회용으로 되어 있는 도시락을 배부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은 저희들이 미쳐 손이 다 못미쳐서 확인을 못했고,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일방적으로 남은 음식 싸가기 위생팩은 13개 업소에 다 주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위원 이정근       거기에 불필요한 식단은 없습니까?

○관광국악고장 이성수       그 분야까지는 제가 솔직히 다 못미쳤습니다.

○위원 이정근       우리 쉽게 생각해도 추어탕집 같은 경우는 싸갈게 없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근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읍)

○위원장 김호민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판소리성지 조성을 보면 이주민 5가구가 있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협상 보상이나 협상이 타결되었습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제가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만 오늘 5가구 중에서 2가구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러면, 인근지역으로 땅을 마련해줍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바로 같은 동네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에서 의료원과 태전방적 두군데가 걸렸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질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음용수 기준에 의한 45개 항목을 검사할때는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일반 간단한 보건세균 등 8가지 항목은 시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연 몇 회입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분기 1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세균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남원시 수돗물을 활용합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남원의료원과 태전방적의 지적된 사항을 검토해 보았는데, 일반 세균이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태전방적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쓰고, 의료원은 현재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상수도를 쓰는데 그런게 나올까요?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관리하는 과정에서 또는 채수하는 과정에서 일반 세균이 나온겁니다.
일반 세균은 흔히 저희들이 얘기하는 관리과정에서 검출이 되는 경우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국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오늘 열고 성을 다해서 의욕적으로 감사헤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출석의원 (11인)
김호민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정근
   ○출석공무원 (3인)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실장 김용인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