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1998年度 監査-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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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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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홍보실, 공공시설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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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11월 26일 (목)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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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기획감사실소관
   홍보실 소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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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것을 선언합니다. 우리지역 1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시장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은 IMF 구제 금융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구석 구석 까지 그 여파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모두가 견디기 힘이들었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면서 내실 있고 알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감으로써 전통문화의 도시인 우리 남원이 해가 갈 수록 더욱더 살기좋은 고장이 되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 부여된 막중한 책임을 다하고자 오늘 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이나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 동안의 권위주의적인 행정 형태에서 탈피하여 시민을 내 가족처럼 위하고 우리 고장의 지역발전을 위함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다를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을 따지고 질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취 지를 이해하시고 그 동안 업무추진중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이 있다면 진솔하게 밝히고 우리가 함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정돈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20분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실,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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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민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남원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후 관계 공무원의 증언이 위증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 감사실장은 준비된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선서! 양심의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장 김호민       기획감사실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장복수위원 입니다. 투자 심사위원회 위원이 신분별로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은 금액별로 투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중기재정위원회와 갈음하도록 되어있는데,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위원이 누구 누구인지 저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지난번 업무보고 3페이지고 보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중앙이나 도심사 사업이 8건의 658억원으로 보고 하였는데, 중앙과 도심사 결과 사업내용이나 사업비 등의 수정된 부분이 또는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내용이 무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투자 심사는 총사업비가 2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는 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100억원 이상일 때는 중앙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의 저희들이 투자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투자 심사를 한 것은 판소리 성지조성 사업외의 7건을 했습니다.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심사를 해서 심사가 되었고, 예를들어서 IC연결 진입로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상은 25M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35M로 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정비되면은 하도록 해서 일부는 유보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중앙이나 도심사가 7건 이라고 했는데, 업무 보고 3페이지를 보면 8건의 658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658억원이라는 것은 도 내지는 중앙에 심사를 올렸는데 그 총액 사업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장복수       금년 7월달에 보고한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10억원 이상 20억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이 '98년도에는 대상 사업이 없다고 보고되었는데, 이것은 중앙이나 도심사 대상이 아니고 시에서 심사할 대상사업이 없다는 것인데, 7월달 보고 이후 연건 변동이나 별도 교부세의 의한 10억원 이상20억미만사업이 발생한 사업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제가 알기로는 7월달 이후의 여건변동된 사업이 없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질의하느냐 하면 그런일이 없겠지만, 중앙이나 도심사 또는 시 투융자 심사를 안받기위해 금액을 기준이하로 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 질의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금년도의 흥부전의 영문판으로 발간해 배포하였죠?

○기획감사실장 배윤현       그 사항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위원 장복수       기획실에서 기획해서 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아닙니다.

○위원 장복수       그러면 이것에 대해 잘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제가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그러면 영문으로 누가 번역하였는지도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영문번역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영문번역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기관의 의뢰를 해서 번역해서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그러면 소관이 아니라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 장복수       기획감사실에서는 법제업무를 총괄 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장복수       7월 달의 의회에 보고한 자료 16페이지을 보면, 자치법규 311건, 조문을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 11월달의 보고한 14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310건을 입력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왜 1건이 틀렸는지 그 이유를 밝혀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자치법규는 310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의 자치 법규가 컴퓨터의 입력이되었기때문에 자치법규 개정발령하거나 신규를 제정발령하면 그때 그때 입력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에 입력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다 보고 할때는 좀더 정확히 보고해야 할 텐데 보고 때마다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11월달 보고자료 14페이지를 보면 자치입법에 의한 심사가 114건인데, 자치법규 정비는 91건으로 되어 있는데, 22건이 심사와 정비가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조례나 규칙을 제정, 개정할때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조례 규칙심의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사를 하다보면 정비를 안해도 될 것이 있고, 정비를 해야 할 것도 나옵니다. 심사는 했지만 정비를 해야 할것은 적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는 검토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정비된 조례나 규칙중 규제 완화나 시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자치법규 정비는 각각 몇 건씩이고, 주로 무슨 내용이 정비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건 지난번에 한번 짚은 것인데, 지난번의 규제개혁위원회조례를 통과 시키면서 1차적으로 조례나 규칙에있어서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 약50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조례 내역별로 서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알겠습니다.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금년도의 남원시민이나 각종단체등 에서 남원시의 진정 건의된 사항중 현행 조례나 규칙, 훈령 또는 제도의 집행상 미비점에 대한 내용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 사항도 진정이나 건의 사항중에서 조례나 규칙사항이 미비해 개정요구하는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알겠습니다. 사무분장표를 보면 법제자료 조사연구사항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 당연한 담당업무인데, 남원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많은 법제의 관한 자료조사와 연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항입니다. 내용별로 시 자체적으로 자료조사와 연구결과 시정에 반영시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자치법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연구하면서 반영하는 것은 계수상 통계는 안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수시로, 예를 들어서 조례나 규칙 등을 개정요구를하고, 또 개정 발령하는 사항이 전부다 규제 내지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포함되는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장복수       기획실장께서는 확실하게 연구해서 몇 건이나 되는지 소상히 알아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상급기관에서 개정지시하여 정비하는 자치법규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법제 업무를 총괄하고 조사 연구를 해야 할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자료조사와 법제 연구를 끊임없이 하여 시민편익의 최대한 봉사와 서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기획감사실는 남원시의 각종 기금운영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총괄 부서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장복수       각종 기금의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외에 8개 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은 복지행정과,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체육과,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은 역시 복지행정과 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자료도 제출하고, 총괄적으로 기금을 관리합니다만, 세부적인것는 각 해당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적으로 통계를 내고, 기금이 방만하게 적립이 된다든지 이런것은 예산상 조정을 해가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풀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관리하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장복수       '98년 8월 5일날 건국 50주년 기념 태극기 사랑 캠페인을 새마을 지도자 등 시민들에게 300 만원을 지원한 적이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새마을운동 남원시 지회의 300만원지원했습니다.

○위원 장복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제가 8월 5일날 비가 오는데, 새마을 운동 남원시지회에다 지원을 했죠? 지원을 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목격을 했는데, 태극기를 각가정에다 달고 다니면서 사진만 씩어놓고, 다시 태극기를 빼가지고 새마을지회를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데 그 한번 행사를 치루었다고 해서 300만원을 확인도 않고 지원을 해줘요? 내가 그것을 보고는 기가막힐 노릇이라고 봤습니다. 자민련 사무실 바로밑에가 있죠? 태극기를 각 가정에다 꽂고 다니면서 사진만 빨리 찍으라고 해놓고, 아줌마들 몇 분하고 남자들 몇 분하고 쭉달아놓고, 사진 한번 찍고는 3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잘못 된거 아니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잘 감시 감독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정액보조 단체에다 풀 보조금을 추가로 보조해준 단체있다는데, 그러면 뭐하러 정액보조금을 정해서 보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정액 보조금은 임의단체 보조금입니다. 풀로세워서 각 자치단체별로, 임의로 남원시만하는게 아니고, 물론 중앙의 지침의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일정기준을 두어 기준액에 의해서 풀로 계상을 해서 각 사회단체 내지는 각종 문화예술단체등 그 지역의 있는 그런단체들이 잘운영이되고, 활성화가 되는 역할이 되도록 해서 촉매적인 작용이 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지, 단체를 지원해줄 때에는 총 소요액의 예산을 일부만 지원해서 촉진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보조금을 받아서 봉사활동 못할 단체가 있겠습니까? 봉사단체에서 보조금을 주어야 활동한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바람직한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 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렇게까지는 미치지 못하기때문에 지원을 해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요구한 대로 예산을 줄이려면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다 예산을 계상하지 무엇 때문에 총체적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까? 통제를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앞으로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앞으로는 공통으로 관리하는 여비, 보조금, 사업비 등은 예산 총괄부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 고 불필요한 예산은 지양하고, 개인 살림살이와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고 질제된 한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돈이 아니고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관리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장복수       각종 행사의 지원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적하신 임의 단체보조 해주는 풀기준액이 각 자치단체별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8년도의 기준액의 1억8,300만원입니다.

○위원 장복수       계산이 좀 틀리네요.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의 각종 행사에만 소요된 예산이 2억 9,500만원이나 되는데, 물론 꼭필요한 행사도 있겠지만, 소요성 행사의 너무 많이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남원이를 일부에서는 문화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도 행사가 많다라고 지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남원이 전통의 문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일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효율적으로 잘 검토해서 낭비적인 행사가 안되도록, 하나를 하더라도 지역 향토문화 예술 발전이라든지 시민화합의 행사가 되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여론에의 하면 남원시의 너무 행사가 많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예산을 관리하는, 즉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행사의 규모와 필요성을 좀더 검토하여 집행해야 할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적하신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그리고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분야의 시정의 온힘이 모아져야 하고, 각종 행사는 부수적으로 적정 수준에서 행해 져야 할 것입니다. 각종 행사를 넓히고, 행사에만 시장이 쫓아다녀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유사성이 있는 행사와 단체를 한군데모아 행사가 되도록 하여 참석하는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도록 하며, 예산을 절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남원시정을 종합계획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셨는지 답변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행사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유재란 400주년 행사등이 있었기 때문에 예년의 비해서 1-2개정도 많은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소모성 행사는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도 저희 생각합니다.

○위원 장복수       그렇게 해 주세요. 금년도 10월달의 살기좋은 남원만들기 100대 과제을 만들어 인쇄하여 배포하였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장복수       몇 부를 인쇄하였고, 배포대상자가 누구였고,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살기좋은 남원만들기 100대 과제는 100부를 만들어서 예산을 안들이고 저희 발간실을 이용했습니다. 읍·면·동, 그리고 의회의원님들 한부씩 드렸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나 대부분의 인쇄물은 발간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장복수       계획자체는 좋으나 하나의 계획이라도 확실히 끝내자는 사업계획이 중요 할 것으로 본데, 100대사업의 모두가 최진영 임기내의 확실히 끝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당초의 100대 과제를 선정 하면서도, 이 100대 과제는 어디까지 연동계획이지 꼭 고정계획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또 민간자본도 투자가 되어야 하고 일부에서는 수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100대 과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원대한 목표를 삼고 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다만, 분명히 밝혀드리는 것은 이계획은 고정계획이라기보다는 연동계획으로써 예산도 변동이있을 것이고, 저희들이추진한 과정에서 시대가 변하고 하면 추가로 넣어야 할 것도 있을 겁니다. 연동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이제 민주시대입니다. 임기동안 장미 빛 청사진만 내놓지 말고, 선정된 사업을 모두 추진되어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할것을 지적합니다. 100대 과제 자료 5페이지를 보면 정운영의 7대 기조화에서 화합 열린현장, 청렴,신속, 실속, 경영 세일즈 등 7대 행정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민선 이후 반년이되어 가는데, 자신있게 추진 했던일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별도 서면으로 내일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 해주 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민선 2기 최진영 시장께서 취임을 하셔서 나름대로 시정 7대 기조를 세웠습니다. 유인물에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현재까지 추진하는 시정이 그랬고, 앞으로도 이 7대 기조의 범 틀을 벗어나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제가 금방말씀드린게 자신있게 추진했던일들이있으면 설명해 주고, 별도며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여기에서 7대 기조를 보고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서면으로 대략적인것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류양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류양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이영 류양우 위원입니다. 감사 질문의 들어가기 전에 예산실무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한가지 짚어보고 감사 질문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의 역할은 시정을 종합기획 조정하고, 시정이 잘 돌아하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것이 기획감사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실장의 역할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고 전반적인 시정이 잘 돌아가도록 하고, 그런 윤화유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 데요. 남원시청의 헤드박스라고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의 역할이 자칫 잘못하면은 남원시정을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할당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안을 다 확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매듭을 끝내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이야기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수정보완한 안이 새로이 확정하는 것이요, 라고 했을때 부시장께서 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위원이장 역할을 하면서 라고 답변하시던가요? 기획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할 때에는 그것은 확정된 안은 아니고, 예를 들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수정해야 할 것도 있고, 다시 보완 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서 일부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보완이 됐습니다.

○위원 류양우       보완이 되었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성범 위원님, 소대석 위원님, 또는 제가 나름대로의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러 이러한 내용을 해주십사 라고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 참고 하고 만들어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보완이되었습니다.

○위원 류양우       보완이 되었다면 근거의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의회를 집행부에서 봤을때는 어떤 시각으로 지방의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방의회의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위원 류양우       그렇다면은, '99년도 예산편성 안을 보면은 지방의회 의원의 예산이랄까 아니면 시민의 대표기구를 묵살하고, 지방채를 66억8,700만원을 의회의 인준이라든지 의결을 거치않고, 세입으로 잡은 이유의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방재정법 제115 조를 보면 지방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예산안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본 예산과 같이 넘어갔습니다. 통상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자리에서 사과를 드릴것은 사전의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같이했으면 했는데, 그 사항의 대해서는 이자리 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 류양우       115조의 보면, 중앙채를 얻을려면 중앙정부로부터 우선승인을 받아야 된다.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 류양우       받고 난뒤에 남원시의회에다 의결을 거치고 난 뒤에는 지방채 승인이 난 겁니다. 그런데, 승인이 나기도 전에 계획을 잡은 것은 분명히 잘못한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다시 한번 죄송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까지 쭉 그렇게 해나왔는데, 앞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류양우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 누누히 그렇게 해 왔어요.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회를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실장께서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지방채를 세입으로 잡고, 지출로 계상하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도 깊이있게 챙기질 못했습니다. 예산부서에 짜증도 내고 그랬는데, 미리짚어 주었으면, 절차대로 하든지, 사전의 충분한 양해를 구해야 될게 아니냐 해서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 류양우       이 사항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 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알기를 그냥포섭되어 있는 기구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일로 적나라하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장복수 위원께서 대략적인 질문을 하습니다만은 시장 공약사업이 20개 공약에서 40개 단위사업으로 감사자료 12페이지의 나와 있습니다. 또 한 시정운영 계획서서 보면 그렇게 제시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부서인또 계획부서인 기획감사실장께서 지금 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12월말까지 안이 나온다. 카드정리가 안되었다? 지금 까지 뭐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시장공약사업은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위원 류양우       이것입니까?

○기획감삼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류양우       진작 주어야지, 오늘 감사한다니까 가지고 오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죄송합니다. 여러가지로 빠지고 검토하고, 해당 실·과 의견듣고, 발간실을 활용해서 나왔기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 류양우       다음 '98년도 예산 전용 내역을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 1,850만원을 연금지급금을 국내여비로 전용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산전용은 지방제정법 제39조와 시행령 제34조의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용할 수 있는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부족해서 연금지급금의 의해서 공무원여비로 절차를 밟아서 전용을 한것입니다.

○위원 류양우       절차를 �P은 내용에 대한 근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다음은 예비비 지출근거와 어떤 내용의 의해서 사용하였는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또는 예산 초과지출 이런 것 에대해서 약1% 범위내에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사용을 못하는 것은 보조금,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3가가지만 사용을 못하고 입법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절차를 밟아서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다음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예비비 지출내용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산이 확보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의 돌발사태가 유발되었을 경우에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그런데 전화요금,우편요금, 또는 산동 이정취입보, 주택부금, 교통산성, 전입로 포장, 이런것이 예비비로 지출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필요할 때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해 사항에 대해서 지출하도록 그전에는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94년 12월 22일 부터 법이 개정되어 예비비지출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위원 류양우       전화요금 및 우편요금이 예비비 성격으로 지출해야 되는 것인가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법이 완화되어 가능합니다.

○위원 류양우       '94년도 부터 법이 완화되어 우편요금 전화요금도 예비비로 지출하라고 명시가되어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명시가 지출을 못하는 것이 보조금하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3가지만 못하고 나머지는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법이 바뀐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사전심사제 37건에 4억800만원을 절감했다고 보고 해 났어요. 4억800만원에 대한 삭감을 했는데, 당초 삭감할 당시에 삭감설계는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사전심사를 할때에는 물품을 300만원이상, 공사등은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관련 물품을 다던지 설계서를 저희 감사계에 보냅니다. 감사계에 토목직이 있는데...

○위원 류양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37건의 대해서 사전심사를 해가지고 4억800만원을 절감했다고 저희들에게 보고 했어요. 그러면 4억800만원을 절감했는데 절감 설계를 했는가?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했습니다.

○위원 류양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당초의 설계를 집행부서에서 계획, 사전심사제 운영 목적하에서 과다설계를 하고 난뒤에 축소 설계의 한 일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류양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지방채상환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월 10일 업무보고서를 보면 82억2,900만원을 상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맞습니다.

○위원 류양우       그런데 감사 자료를 보면 53억4,500만원을 상환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98년 상환액이 82억2,900만원, 이 업무보고를 하반기의 드렸기 때문에 '98년 상반기의 기 30억 200만원은 상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하반기에 이렇게 상환한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위원 류양우       총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총체를 합쳐서 11월 10일 하면 다 합한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98년도 상환계획이 전체적으로 82억2,900만원 맞습니다.

○위원 류양우       감사자료는 엉뚱하게 53억4,500만원을 갚는 다고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하반기입니다.

○위원 류양우       하반기에 이렇게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많습니다.

○위원 류양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류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류양우 위원님이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겸 상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4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의 하면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의 충당하기위하여 계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제34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예산초과 지출의 충당하기위해 계상한다고 해놓고, 집행 취지에서 적합하게 집행되는 것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현재 '98년도 예비비출 내역에서 보면 이것는 누가 보더라도 눈에띄는 사항이예요. 전화 및우편요금부족으로 인해 자치행정과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과목으로 2,586만원을 집행했어요. 그요인이무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유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바와 같이 '94년 12월 23일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큰재해가 아니면 예비비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너나 통제적이고 일선 자치단체에서 예산활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 에....

○위원 김성범       그런데 자치행정과 공공요금 및세제의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을 계상할때에 4,47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그렇고 국가적인차원에서 어렵죠? 긴축예산 편성 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런맥락에서 추가 경정예산에서 30%삭감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 김성범       그래서 1,325만원의 예산절감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 김성범       명목으로 삭감해 놓고, 다시 2,586만원을 여기에서 지출해요 ?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상부의 지침도 있었지만, 저희 시에서 일반경상비는 줄여야겠다 해서, 30% 선을 일반경상비는 대부분삭감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 전화요금과 우편요금이 행정수요도 많아져 그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예비비로 지출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성범       본래 30%를 삭감할 때에는 맥락을 짚고 정확한 통계를 맞추기위해서 했어요. 이렇게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는 이것이 무계획적이고 졸속행정이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비비에서 나갈 성질의 아니예요. 무엇 인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졸속하게 집행하지 않느냐 본위원이묻고 싶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30% 삭감할때에는 삭감하고도 전혀 요금이나 우편요금이가능할걸로예측을 했었는데 실제운영을 하다보니 예비비를 지출하는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보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위를 보면 자전거거이용 시설정비 공사시비 부담금으로써 5억1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10억3400만원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전체가 2억6800만원이니까 지방비가10억3400만원입니다.

○위원 김성범       설계비를 3,288만2,000원을 썼어요. 그런데어떻게 해가지고 설계비 3288만2000원을 들여정확한 데이타를 빼공사를 한다고 했는데예비비에서 5억1700만원 갑자기 여기에서 썼습니다. 5억1700만원을 쓸려면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졸속하게 썼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자전거이용시설은 지금 남원시가 행장부의 시범도시로되어 있습니다. 53개로선 137km가 기본계획이되어 하고 있는데 올해하는 것이 어사로 외 4개로선, 사업비가 20억68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비를 50%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방비를 부담안하면은 국비의 반납해 가야겠다. 해서 부득이어쩔 수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성범       의회는의회법이있고 절차가 있지않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추경의 필요성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느냐 이말씀이예요. 왜5억1700만원을 임의로 갑자기 썼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사항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위원 김성범       이것는 추경에 편성해서 당연히 써야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위원 김성범       7월30일날 썼는데 2차추경을 언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국비가 계획시달된게 금년도 5월 1일날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조치해가 안되면은 이것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만 총괄한 것입니다. 금년도 5월1일날 계획이되어 만약에 이것을 지방정부에서 지방비부담을 못하면은 사업이배정안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무계획적이고 졸속행정이라고 판단이됩니다만 일단측량까지 설계비를 들여 막대한금액을 들여서 해놓고 이런 무모한 이 행정행위를 한다면 누구나 납득이 안갑니다.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시기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추경을 해서 하는게 당연한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예비비지출의 안하고 절차를 밟아서 예산성립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의회의 이결을 거쳐서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시정질의 할 때에 연재 채무액이 647억이라고 시장께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환계획과 자료를 보니까 772억 9800도 만원이되었어요. 그래서 동안의 120억이라는 부채가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늘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이 지적하신기채는 48페이지 에있는 유인물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까지 포함된것입니다. 이계수가 금액이달라진 것은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의 의결 해 주신 여성회관의 3억 그리고 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방채상수도 공기업 의결 넘어가있는 거, 그것까지 지금 56억8700만원이포함이되었기 때문입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물론 이것은 공인으로서 이해가 갑니다만 시장이 항시말한것이 기채를 안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시장이하는 말과 이것이 위배가 되지 않아요 ?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채를 안하는 것이원칙입니다. 94년이전에는 중앙정부에서 각종정수장래든지 이런 것을 다해 주었습니다. 상수도 법이 개정되어 현재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득이한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사항에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와 위원님들의 뜻을 따라서 기채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앞으로 상수도 법관계는 각 자치단체나 의회에서 많이 건의를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법을 옛날같이 환원하는 걸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서 기채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뜻을 따라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선시장이되 기 때문에 이 기채를 물론 불요불급하고 필요한사항에서 꼭써야 합니다만 어떤면으로 봐서는 다른면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예요. 그래서 대단히 위험스러운 사항입니다. 1000억이상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할랍니까? 그래서 우리시민들은 이런 문제를 굉장히 두렵게 주시를 하고 이런 사항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리고 '99년도의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내년의 상환해야 할게 일반회계과 41억7800만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의다계상이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의 88억7500만원인데, 일반회계에도 계상이되었고 각 특별회계도 계상이되어서 이것는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안통과 해 주시면 계획된것는 차질없게 상환이됩니다.

○위원 김성범       조금전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 예산전용에대해서 자유자대로하고 계신데... ...왜연금부담금에서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잉여인력이164명이생겼지만 지금 현재법상 나가라는 말을 못하는데 그예측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계상이안되었었는데 대기인력이되고 상환이 이렇게 되다보니 16명이명퇴신청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없고 해서 연금부담금에서 절차를 밟아서 전용을 해서 명퇴수당을 지급했던것입니다.

○위원 김성범       정당화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관계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39조나 시행령에 제34조의 보면 전용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바람직한것은 당초의 예산의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때 이것이 다 반영되되는게 바람 직합니다만 시정의 운영하다보면 부득이한사항이생길때에는 하도록 법이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가급적 이면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원 김성범       적어도 남원시가 조직 개편에있어서 가장 성적이좋다고 이런 평도 하는 분들이 시 조직개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은 당연히 사전에책정해야 될게아닙니까? 이것는 잘못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당초 예산의 편성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점은 시인을 합니다.

○위원 김성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요지는 김성범 위원이 했습니다. 앞으로 '99년도의 예비비는 이런식으로 지출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 실장님꼐서 우리 남원시 살림살이를 도맡아할 분아닙니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정준식 위원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주천면출신 정준식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남원시 지역 이미지 특성화 사업으로 용역비 8500만원을 준 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 정준식       그런데 남원시 캐릭터상징성이 매우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있는 데요 ?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IC가 지역의 종합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난번의 보고드린바와 같이 각지방자치단체가 많이합니다. 이사항은 1차적으로 산업디자인 연구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12월초 의원님들 뜻을 따르고 또 시민공청회도 한번 거쳐고 그래서 충분한 의견수렴을거쳐서 안이 되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시군이 통합될 때에 마크를 공모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공모가 예총마크와 똑같다해서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업의 할때에는 이미지 상징이미로 심혈의 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동료위원께서도 100대과제에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22세기 사랑의 도시살기좋은 남원만들기 100대 과제를 보면 시정혁신, 환경복지,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 4개분야를 세세히 살펴보면 과거행정에서 시행했거나 기획된것이 태반인데 그러한것도 넣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이 계속성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위원 정준식       100대 과제를 보면 나열만되어 있는데 한가지 예로 시정혁신항목중의 일꾼시장최진영과 시민에 대화도 100대 과제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시장으로써 시민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의 원들과 의 대화도 100대 과제로넣습니까?

○기획사실장 변윤현       100대과제에 대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동 계획으로써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일부 수정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행정상 다할 수 있는 것을 100대 과제로 만들어 책만 두껍게 만들어 놓았는데 전부다 중복된 내용아닙니까? 100대과제를 보면 남원 약수온천사업이 민자유치 사업입니까? 시가 하는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민자유치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민자유치사업인데도 민선2기100대사업의 선정된이유가 무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사항은 민자유치사업입니다만 여러 가지 확실히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의구심내지는 그러한 사항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시입장에서는 되면은 바람직한사업이다해서 넣었는데 이건 신중하게 다시한번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이것은 공약 사항에 넣으면 안됩니다. 왜냐면 이것이 100대 시장공약사업으로 되어있으니까 이백온천사업이 마냥시에서 하는 줄알고 투기꾼들이 많이 달려들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인줄알고 엄청난피해를 보는 사람들이많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이므로 시장 공약사업에넣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자유치가 된다면 시에서도며 온천개발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입장에서 어떻게 든지 유치가 디면 좋은 거아닙니까?

○위원 정준식       애초에는 300000평으로 하기로했다가 64000평으로 줄였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준식       문제는 예를 들어서 300000평이넘으면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 100000평 이상은 농수산부 장관승인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그러는데 용역설계는 5번을 바꾸었어요? 그러면 이회사에서 10월까지 용역이 나오기로했는데 나와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도 나온다는 걸로.......

○위원 정준식       시민과 대화때 시에서 다 써준거예요. 보면 국토용변경 관광지정은 '98년 9월까지 완료하고 온천개발승인은 98년11월까지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스위스체파스사에서 10월말까지 1차 용역사업을 완료한다고 해서 역보고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자치광장 '98년도 9월을 보면 남원시에 대한 시민과의 대화때의 이야 기가 잘나와있어요. 마치시에서 한것 같이 다나와있는데 용역보고서가 아직 안나왔다면 전부다거짓 홍보물아닙니까?
여기에다 자료의 누가 주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죄송합니다만 이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과에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실한걸 보고를 못드리는 걸...

○위원 정준식       도시개발과 소관이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모든걸 추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백온천 개발사업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대해서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 겠습니다.

○위원정 준식       중장기계획한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중장기계획안나와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작업이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책자로 발간안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유인중에있어서 내일모래면 나옵니다.

○위원 정준식       재원확보는 충분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5개년계획으로써 연동계획입니다.
이자리 에서 앞으로 5개년동안의 재원확보를 확실히 해다고는 보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정준식       중기지방재정계획만은 행정에서 관행적으로 해온것은 빼고 꼭 필요한것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검토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감사 자료19페이지를 보면 판소리 유적공원조성으로써 90억 사업비를 하려고 하지만 사업비조달이 어렵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7억9800만원이 올해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도에서 문화 관광부로 예산의 올렸죠?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는 안된다고 누락시켰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98년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것은 국비가 5억4500만원 도비1억2200만원 시비.....

○위원 정준식       도에서 문화관�擅管� 판소리 유적공원을 조성할테니까 중앙에서 협조해주십시요 하고 올릴때에도에서도 실효성이없다고 해서 누룩시키지 않았습니까? 누락되어버린것도 할것같이 하고 안된것은 빼버리고 행정감사자료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치된것같지 넣어 놓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내년의 국비예산이안되더라도 우선7억9000만원의 예산이있으니까 설계도 되었고 땅도 매입하고 이건 부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추진이되어야...

○위원 정준식       시 사업으로 90억 짜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국비나 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도 자체적으로도 문화관광부로 올릴때에 빼버리고 올렸습니다. 얼마안되는 공설운동장도 못하고 있는데 판소리 유적공원으로 90억.....공설운동장조성으로써는 전문체육시설에서 생활체육시설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비가 16억이고 나머지 전체가 시비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식       공설운동장가지고 논란이 많이되는데 시멘트가 아닌 떼잔디로한다고 해도 약250억에서 300억원이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시 예산이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250억원을 챙길려면 앞으로 몇 십년 갈 것 같은 데 앞으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현재계획은 스텐드로하고 락카를 만들고 했을때에 206억입니다만 앞으로 수년내에하면 2 % 정도상승할걸로보면....

○위원 정준식       토지 매입도 다 안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4260평정도 남은 걸로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남아있는 그분은 절대 안내놓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많이 접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렇다면 남원시에서 이백 주천간 4차선 확장공사를 할 때 에는 이백에다 공설운동장을 만들어야 하기때문에 4차선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설운동장도 이백으로 안가지 온천 주개발도 앞으로 5년이갈지 10년이 갈지 모릅니다만 도로에다 없는 예산만 몽땅투자해놓고 아무일이안되고 있어요. 재정운영도 복자하기 때문에 이백공설운동장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게 많은데 담당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시군이 합쳐진 상태에서 공설운동장문제가 논의되었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안되었을 걸로 봅니다. 현재 여건상은 부득이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30페이지 풀비예반내역을 보면 나와있는데 10월30일날 행사했던 월남참전 전우회 행사때 풀비로는 준적이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없습니다.

○위원 정준식       이상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정준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류양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류양우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류양우위원입니다. 감사 질문 내용의 앞서서 기획예산분야인 실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준식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공설운동장판소리 성지조성 남원향토박물관 건립등 대규모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계획은 세웠지만 중앙부서에가서 예산로비는어떤 방향을 했는가? 또 시장이 바뀔때마다 각종계획안들이 변경된다면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됩니까? 일단은 계획이 세워져 사업을 추진하려면 한번밀어붙였으면 중앙부서가 되었든 도부서가 되었든간에 죽기아니면 살기로 그예산을 확보해서 그사업이성취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앙에 올려 내려오면 좋고 안내려오면 말고 그러면 뭐하게 계획을 세워요? 예산부서에 누누히 강조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죽기아니면 살기로 중앙부서 및 도에 가서그사업이 일단세워졌으면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 없으면 당초부터 세우지 말아야죠, 안그렇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각부서 또 예산부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배가 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또한 가지 시장께서 누누히 의회위원들에게 보고할 때나 업무보고시나 매스컴을 통해서 '99년도 예산확보를 668억을 확보했다라고 강조했왔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실제예산 확보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624억이란것는 저희 시관내에있는 유관기관, 예를 들어 농림부소관, 동화지구, 농업용수 구상, 남원곡성간도로, 금동 간선도로 해서 624억입니다.

○위원 류양우       신문지상에는 668억을 확보했다고 나와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각부처에서 예산부서에 넘어간것는 624억으로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그러면 신문의 발표한 내용과는 약간 틀린점이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류양우       98년도 추정예산 성립이전 사용내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 추경예산 성립이전 사용내역을 보면 물론 사용해야 할 예산이지만 총체적으로 72억8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상당히 큰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립이전의 남원시 의회에다사전의 구두라도 아니면 간담회형식이라도 막대한 돈을 씀에 있어서는 양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설명이라도 하고 난뒤에 쓴일이 있습니까?

○획감사실장 변윤현       전체적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해방부서에서 전체 의원님들에게는 못했습니다만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한테는 사전에가서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 류양우       총무위원장님! 사전의 양해를 구한적이 있어요?

○위원장 김호민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 류양우       없는데 왜 있다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추경성립전 적은 건 못하더라도 큰것은 의장님, 부의장님, 또 위원장님들한테사전의 양해를 구해라 해서...

○위원 류양우       앞으로는 그런 일이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유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류양우 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위원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 감사실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총체적운영을 하는데 책임이있는 부서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소대석       관행적으로 이어 져온작은 것부터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 에이해를 해 주시고며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공통관리예산의 운영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료의의 하면 여비가 1400만원일반수용비630도 만원급양밝이112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신일있죠?

○기획감사실장변윤현       네.

○위원 소대석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감사 업무추진에 따른 타시·도견학여비 농업기술센터의 당면 영농 일제 출장 지도여비 축산과의도복벼기 추진여비등 많은 부분이보 편적인 일반업무 추진의 대한 여비로 집행이된 사실에 대해서 납득이가지 않으며 실·과·소의 관서당여비나 국내여비가 기본예산의 편성이되어있는데 이예산이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60% 가까이집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관서당 경비는 실·과를 운영하면서 있는 여비고 실·과 단위업무를 벗어난 시정 전체적인특이한것에대해서는 이제 까지 공통 관리 여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앞으로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만 투명 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운영을 할 것입니다. 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제가 9월달에 왔는데 나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어야겠죠?

○위원 소대석       이러한 사항들은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 져야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소대석       통제를 하는건지 하지 못하는 건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수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비도 2월16일부터 집행하기시작했어요. 각 실·과·소 운영을 하다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집행이되어야 하는데 미리부터 집행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장 변윤현       바람 직하다면 실·과·소 것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개선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공통관리 예산집행이나 예비비승인 예산전용 등은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예산이 함부로 운영이되는 것은 사실은 쓰고자 하는 부서보다도 견제를 해야 하는 부서가 더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좋으신 지적입니다.

○위원 소대석       어느 정도로 반성해야 되냐 하면 '97년 세입 미수납액이 지방세가 4억3000만원 세외수입이 7억이됩니다. 그런데 체납액징수의 할애된 공통된 관리여비에서는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예산을 운영했다면 사실상 시정운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97년 결산 내용중 예비비사용 승인사항과 예산전용사항을 보면 '97년 6월 10일승인해서 6월20일 집행한 예비비 사용 내용을 보면 긴급구조 구난훈련과 재난사업의 사용할 족기등 11개종목을 구입하는데 예비비가 사용되었어요. 곧이어서 있을 추경예산의 충분히 확보해서 천천히 해도 될 것을 예비비가 그렇게 만만했더냐 그 말입니다. 사실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고, 남원관광 상징품 개발비 보상금을 예산을 확보하는데 취지를 살려 적정하게 사용하여야하는데 목공예 연구소의 민간 경상보조로 전용지원하였어요? 회계질서 문란행위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질서있는 기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옳으신 지적입니다.

○위원 소대석       마지막으로 97년 행정사무 감사 결과 예비비사용에 있어 예측가능한 경비는 예산의 계상하고 불요불급한경우에는 사전의 의회와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조치 결과인데 조금전에도 동료위원들께서도 누차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자전거이용 시설 그리고 전화료 및 우편요금 집중관리 차량비 , 이전 예측 가능.....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한 시정의 운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들고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의장단과 협의를 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도록 주위를 기울여 주시 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이상입니다.

○위원 장 김호민       소대석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6페지, 남원시 지역이미지 특성화 용역에서 용역비가 8500만원이죠 ?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종기       계약을 8월 7일 날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종기       어느 회사 누구와 용역을 했습니까?

○감사실장 변윤현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 입니다. 산업자원부 산하 법인체입니다.

○위원 백종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얼마나 좋고 복잡하고 하는 내용은 모르겠지만 8500만원정도 다액의 예산입니다. 나중에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감사실장의 생각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물론 계약을 했겠지만 그야말로 너무 다액의 예산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계약내용 사본을 재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동료위원들께서 사회단체 풀보조관계를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정액보조단체에서 보조를 받고 어떤 행사가 있을때에 풀보조에서 다시 나가는 경향이있죠, 새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구상을 해서 정액보조 단체에서 시장한테나 제시를 하면은 좋은 아이디어요. 돈이 얼마정도 있으면 다시 그 행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예산이 다시 나가죠? 그런 내용이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시장이 심사숙고 판단해서 풀예산을 지급하겠지만 적절하게 연구해야겠고 판단을 잘해야겠다. 그런것이 조금전 장복수 위원이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태극기를 했는데 사진만 찍고 나가는 경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나타납니다. 누가 감독을 하고 누가 그런걸 따라다니면서 봅니까? 정액보조단체에다 풀로 다시 주고 행사를 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가 좋아야 할거 아니예요? 이것이 앞으로 집행부에서 정산을 해 주고 돈을 집행할 때 에는 그 사업이 끝까지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할게아니예요? 그것을 지적을 하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정액보조단체는 대부분 일반 운영비고, 사업비가 나갔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산이끝나면 정산 검사를 해당부서에 하는데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9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서 받아봤는데 예산안 제출시 부속서류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 백종기       12가지 부속서류가 있는 걸로알고 있는데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력서가 이번에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왜 제날짜에 법적으로 이행을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12가지 사항 중 저희들이 해당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이들어가야 되는데 어제가서 양해 말씀을 구하고 오늘 중에 보완을 해서 내려오도록 했습니다. 위원님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이번의 조조조정으로 말미암아 집행부 인원들이 많이 이동이되었기 때문에 숙지를 못했다 하는 뜻도 있고 바빴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조조정이란 뜻이 무엇 입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더 일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자지 직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뜻에서 구조조정도 필요한 거예요. 다음,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기획부서이므로 '98년도 수해복구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수해복구비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백종기       물론 건설과 에서 집행을 했겠지만 기획 감사실장으로써는 그것도 잘못생각이예요? 각종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얼마고, 수혜복구는 어느 지역이고, 사업이 어느 진척이 된다는 평가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수해복구 관계는 자료는 확보를 했는데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대답을 못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다음 상급기관감사에서 지적된사항이 도 감사에서 재정추정을 한 내용있죠? 그것이 2655만70000원인데 감사자료 59페이지를 보면 전부 훈계만있고 감사자료를 재정상추 추징 내용이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 백종기       훈계 내용보려고 자료 내달라고 한거 아니예요? 재정이 어떻게 되었으면 어떻게 추징하고 어떤 내용이고 결과를 어떻게 조치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바라고 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훈계만했다, 그것을 요구한게 아닙니다. 의원들이 요구한 뜻과는 다르다.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본 감사가 끝나기 전에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백종기 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간사 김성범       형병옥 위원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시립농악단설치조례가 의원발의로써 언제 제정이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시립농악단설치조례는 작년 연초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1월달의 2대 의원님들의 발의로 해서 농악단조례가 제정이되었는데 내일모래면 2년째 들어가는데 지금 농악단이 설립이 안된이유가 어디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국악의 고장이지만 농악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해서 의원님들 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 데 농악단 구성은 문화 관광과 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알고있기로써는 남원의 농악이 전래 남원농악과 임실 필봉농악의 양수홍씨와 2개 농악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2개농악단원이 같이 합류가 되어서 시농악단이 되면 바람직한데 잘 조율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도 관광국악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 형병옥       금년말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의원님들 발의로 조례가 되었는데, 무성의하게 두해를 넘긴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한가지 더 짚을 것은, 백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도감사에 행정공무위원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실수이건 고의든 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법적하자가 생겨 징계를 먹거나 훈계를 당했을 때 이번 인사나 승진하는데 지장을 안 주었는지? 오히려 이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민을 상대로 해서 민원을 보다보면 일을 더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징계도 먹을 수 있고 훈계도 먹을 수 있거든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일하는 공무원 상보다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줘 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인사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일을 열심히 하다가 고의성이 없이 하는 것은 충분히 저도 개인적으로 보호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또 그런 사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실장님께서는 분명히 인사나 승진의 기회가 있으면, 징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님!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가운데에서 `98년도 행정의 전반적 중요한 예산 기획 운영 감사까지 그리고 법적인 소송에서부터 행정소송 여러 가지 고정까지 제반적으로 질의하시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선 예산담당이나 기획담당 그리고 감사담당, 의회 법무담당, 남원시청의 중추적 포인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책임이 부여되 뿐만 아니라, 불철주야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장님들이나 실무진을 맡고 있는 분도 물론이고요,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까지라도 있다면 자나깨나 열려하고, 또 연구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계획까지도 창출해 내야할 아주 중요한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가 남원시 전체 행정에 대한 감사가 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남원시 전체 재정 세입 세출에서부터 시작해 서 예산의 한도내에, 또 국고나 모든 지원을 총 망라해서 거기에 대한 시책이나 계획을 세워야하고, 계획이 분명 투명성이 있어야 되지만은 집행과정에서도 또 그 결과체가 효율이 극대화 해야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구나 구조조정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감사실이 감사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자리들이고, 기획감사실이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제 기구 조정을 해서 `99년도 맞이하는 그러한 아주 막중한 준비과정에 행정감사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미`98년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이 바뀐 엄청난 변화 속에서 지금 행정감사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에 충실을 기할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미숙한 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의원님들은 먼저 생각하시면서 오늘 행정감사에 임하고 계십니다. 우선 순서대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담당 부분에 있어서, 감사까지 겸하고 있는 모든 내용중에서 작년도 `97년도 행정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에서는 충실한 답변과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바로 `97년도 행정감사의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질의 한 내용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모른 자료나 업무보고나 그리고 모든 계획을 비교 검토해 볼 때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마음을 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선 전년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 `98년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할 수 밖에 없구나 하는 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정의 복지부동이라기 보다는 어떤 대맥에서 흐르는 행정의 자율성가 효율에 대한 내용이 결여될 수 밖에 없었던 혼란시기, 과도기, 그러한 `98년도라고 이해를 해주면서도 아쉬움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97년도 행정감사결과 처리 의견의 내용중에서 기획담당관실의 부분이 있습니다. 첫장을 보면, 8대 미진사업중의 하나인 공설운동장 업무 추진에 대한 미확보 토지, 10필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행정소송까지도 계획을 했던 것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지요?

○위원 이석보       `97년도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중, 8대 미진사업중에, 45필지는 해결되었고, 5필지가 미진 된걸로 결과보고가 되었어요. 이건 `97년도 행정감사 보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나 진행중의 내용이고, 금년도의 감사를 하려고 볼 때에 이 5 필지에 대해서 아직도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는 내용으로 대책에 있어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죠? 어디에 소속이 되었든 간에 작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적을 받아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내용에서 추진처리 내용 및 추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본겁니다. 그 결과 아직도 행정소송을 했거나 어떤 업무처리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못했다는 것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공설운동장은 5필지중 4필지는 매입이 되고, 1필지는 서울지역에 계신분인데 4,260평, 1억 2,300만원만 매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결과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은 이런 중요한 사업의 투자와 예산 계획 모든 것이 되었는데 효율성으로 봤을 때, 행정에서 빨리 감독 감시하고 처리를 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맞습니다

○위원 이석보       책임이 없는 행정은 복지부동이란 얘기도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맞습니다.

○위원 이석보       책임이 없는 행정은 복지부동이란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결과 자체는 결국 10건 중에 9건은 해결하고 1건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이 사업자체가 작년 행정감사의 분명히 지적이 되어 있고,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98년 행정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있다. 그것은 막대한 예산계획에 대한 모든 집행과정에서 남원시 발전 뿐만아니라 예산소모 모든 결손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방금 위원님들이 예비비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결국은 마지막 소대석 위원님이 지적해주시고 요구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미 감사준비를 하면서 너무 했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 예산 속에서 계획을 세우실 때는 계획에 넣어서 사업을 집행해야할 꼭 필요불가분한 내용있을 때에는 그때 넣어서 하시고, 그리고도 어려우면서 추경에서 하시고, 그래도 어려운 상항은 예비비는 협의사항이잖아요? 그것은 행정과 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같이 더불어서 공조를 이루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효율성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될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신중을 기하고 다음에는 이런일이 절대로 없게하겠다라고 확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내 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부분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사전예방이자 계도적 차원에서 있어서 될 걸로 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특색이라고 보면 특색이라보고 이런 차원에서 직소민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을 감사실에 편입해서 민원과 행정과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시장 직소하에서 효율을 높이면 구시대의 감사과정이 아니라, 이상형인 미래지향형인 감사형으로 모습을 바꾼다면, 여기에서 저는 그런 것을 바라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감사 결과에서 조금전 지적이 나왔습니다. `97년도에는 감사원 감사나 도감사, 자체감사 합체서 포괄적으로 304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년도의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144건입니다. 2년마다 도감사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도 감사가 없었습니다.

○위원 이석보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린 재정반환 내용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감사한데에서 추징되는게 있고, 회수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하는 것중 추징과 반환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내용은 결과적으로 예 예측건데 결국은 행정의 불성실이라고 볼까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행정에 대한 봉사, 또는 신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시민과 모든 대내외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자료를보고, 다음의 시행을 요구할 것이 있으면 그때에 건의 사항 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감사부분을 보면 결국 벌은 있습니다. 훈계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감사를 하시고 나서 정말로 공ㅅ직사회에서 귀감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겠다 해서 상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감사를 하고 나서, 공무원이 성실하게 했을때는 상을 웁니다. 지금까지 5명을 월례조회때 시장님상을 주었습니다. 지난번 농업기술센터에 감사때도 직원 1분이 성실하게 해서 상을 줄 계획입니다

○위원 이석보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렇게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면서 효율을 극대화 하는데는 전자시스템이나 모든 기계시스템으로도 환원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심성적 부분에서 윤리와 도덕문제의 공직자 상이 적립이 되면, 그리고 그 기관에서도 인정을 받으면 같은 공직자 사회에서의 기강이 자연적으로 설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잘못하면 벌을 주고, 정말 자하면은 상을 받는다. 상을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에 풍토조성이 잔잔하게 흐름으로써 남원의 충과 효와 열과 형재애의 모든 문화와 예술과 전통이 서 잇는, 남원의 공직자 상이 바로 선 다면은 바로 시민에게 봉사하자 또는 어떤 내용을 구호로 부르짖기 전에 이미 그것이 시민과 모든 대인관계에서 행정에서부터 피부로 느낄 수 있어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비중을 그런 쪽으로 두었으면 하는 쪽에서 건의를 드리면서 물어 본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좋으신 지적입니다.

○위원 이석보       농촌센터만 치중에서 말씀해주셨는데, 시청 산하에 다 들어갑니다만,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능률에 의한 승급과 급여, 보너스 까지도 예상 예측을 하고 기획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미래지향적 21세기를 향한 공직하회의 풍토조성을 하기 위한 기업화 능률화하기 위한 쪽아닙니까? 앞으로 행정이 기계화가 되고, 능률을 위주로한 쪽으로 치닫다 보면, 모든 인사나 모든 문제에서 심성이 공직자사회에서 서로간의 불신을 하거나 하는 점이 없지 않나 예상됩니다. 이점은 심도깊게 생각하면서 행정의 묘를 찾아 주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좋으신 지적입니다.

○위원 이석보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전체 기획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 앞으로 주요시책 발굴로써 사업분야, 문화분야 모든 분야가 있는데 자립도가 20%가 겨우되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확충 계획 중에서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 내용은 아무리 의욕이 충만되고, 멋있는 청사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자체 자립도가 높아져야 하는데, 이중에 정말로 자립도를 높이고 우리 남원에서 자활될 수 있는 내용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내년도 자립도가 약 21%됩니다. 예산이 있어야 각종 구상하는 사업도 잘 되고 하는데, 자립도를 높인다는 것은 크게 두가지로 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원을 많이 발굴해서 지방 세입을 많이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나 중앙정부의 의존하는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자체수입 중에서 세원을 발굴해서 지방 세입을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나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다. 어떤 사업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i아다니면서 더 노력하고, 오늘도 시장님께서 그것 때문에 올라가셨습니다. 또 불요불급한 사업, 예를 들어서 지난 번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도 스텐드 락카룸으로 한다면 약 300억이 드는데 과연 그것도 현단계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추진중인 사업들도 세밀하게 분석해 가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기왕에 예산투입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고, 재원도 확보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본 위원이 엄청난 내용을 짚어 넘어가고 싶었던 것은 다른데 아닙니다. `99년도 예산안의 대한 내용도 이미 수립을 하셔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본 위원들이 답답한 것은 금방 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좀더 생동감 있고, 무엇인가 이 사업을 추진 했을때에 정말 부과가 높아가고, 금년의 21%이면 내년은 최소한 23-24%가 올라갈 수 있는 기반조성의 사업이 미진되어 있지 않느냐, 행정감사는 `99년 행정의 대한 기반을 놓을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산 계획을 세우고 모든 시책 계획을 세우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감사처리 결과 내용 중에서, `97년도 감사 결과에서 이 내용에 감사실 까지 들어왔는데, 조금전 감사과정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과정은 그런쪽으로 활기 있게 좀더 심도 있게 관리체제를 잘 해주시는 쪽으로 하시되, 감사의 인원이 현재 구성체로 감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방감사고 지도적 훈계감사 정도로 해서 사전의 감사결과 처리과정에서 실책이 나오지 않는 감사의 기능을 본 위원은 이상적 감사기능이라고 봅니다. 결과가 나온 후에 처리하거나 조치 하는 감사가 아니고, 그 인원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구조조정이 되면서 감사부서가 계로 축소 되어서 저희 실로 들어왔습니다만, 바람직하다면 조사계도 있어서, 사전감사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책보다는 예방감사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데,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각종 기업, 공공부문, 구조적인 차원에서 인력을 욕심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해서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좀더 열심히 성실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본 위원은 정말로 걱정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을 높일려면 엄청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사작되고, 계획되고 집행되는 과정의 모든 것이 사전의 모두 조율을 해야 되고, `99년도 행정 결과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2001년 21세기를 보는 기반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걱정이 태산같은데, 이심전심으로 거의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여기 50페이지 보면 기금조성이 있는데, 어느 분야를 활성화 시키고 자율성을 가지면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기금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자체내에서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 이석보       그런데, 기금조성할때에 목표액이 안나와있죠? 얼마인데 현재 기금이 얼마 조성되어 있다. 자료를 하나 주시고, 기금조성을 하실때에 현재까지 기금이 조성 되어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서 기금이 들어와서 조성이 된 것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연중 다반사같이 시 예산에서 해당 기구의 기금조성에 편성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금은 대부분 예산편성해서 예산에서 출연이 된 것이고, 외예 별도 수입이라는 것은 이자 수입하고 출연금입니다.

○위원 이석보       원래용 이 기금조성에 대한 목표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목적은 위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금 조성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후원회쪽에서의 기금은 일체 추징한 사실이있습니까? 저는 없는걸로 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맞습니다.

○위원 이석보       물어본 뜻은 시 예산에서 많은 기구의 기금조성의 예산편성을 해드려요. 그러면 목적과 동기가 살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예산에서 편성을 해주면은 그것이 모아져서 이자나오면은 이자한도내에서 집행을 하거나 계획을 세운거죠? 아주 복지부동이란 말이 아니라 완전히 목적과 동기가 상실된 활성화가 없는 겁니다. 첫째 기금조성이란 꼭 해야 되고, 자율적 시민참여와 연대된 그런 내용의 효과 파산을 가져와야 되요. 적든 크든 간에 시 예산으로 기금조성을 해주는 쪽의 이자로만 운영을 한다면은 아무 발전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해갑니다.

○위원 이석보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시고 검토하셔가지고 `99년도에는 무엇인가달라졌다. 시에서 1,000원을 주었더니 만원어치 효과가 나왔구나. 그리고 정말 자활적으로 움직여 가겠구나, 이렇게 자생 자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이건 연구 검토가 아니라 이미 계획에 있을 겁니다. 그걸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가지고 그 한도내에서 사업들을, 그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과 동기를 상실한 내용이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러고, 49페이지 예산절감 있죠? 예산절감이 행자부에서 인위적으로 일괄절감해라 해서 자율적이 아닌 심지어 읍·면·동 단위까지도 적은 예산의 활성화를 가져와야 하고, 윤활유 역할도 못할 예산편성 이었었는데 그것마저도 행자부에서 지시했다고, 또는 일괄 그것이 지방자치제의 효율이 아닙니다. 통제가 그런 식으로 디어서는 안되죠. 추경과 예비비란 본래의 계획을 심사숙고해서 아주 진지하게 철두철미하게 계획세워 예산 편성을 했으면 그예산이 쓰이고도, 좀더 1억 예산을 세워놓았다면 1,000만원만 올리면 후훼없는 사업이 될 수 있고 두고두고 돌아 볼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할 때에 추경이나 예비비를 써야될 걸로 보는데, 절감이 능사가 아닌데, 절감내용을 보면...

○위원장 김호민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하셔서 답변을 받아내시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 이석보       민간설비보상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산절감은 경상비 기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행자부에서부터 지침이있어 평균 약 30%정도, 민간실비보상금은 민간인들이 각종 회의나 대회 참석을 할 때에 만원 보상해 드릴 것을 7,000원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목록별로 보면 모순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라도 지침을 주어서 일률적으로 하니까 약 35억 큰 돈이 절약된 점도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이 전체가 다 올바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지침에 따라서 또 우리 시에서도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면`99년도 예산반영에서 국·도 보조금 20건 중에 642억이 예상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 이석보       계속사업으로 오는 국·도보조비, 그외에 새롭게 국·도비가 예산확보되는 것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이석보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국·도비보조금 예산이 줄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국·도비 보조금은 줄었고, 유관기관에서 확보된 것은 작년도바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서 하는 동아 지구, 구상지구, 이리국토청에서는 건교부 소관, 행자부 소관....

○위원 이석보       물어본 이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서 예산계획을 명년도의 세울 때 약 17%가 절감 상태에서 예산안이 기획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줄어든 비용이 총 예산의 몇 %나 차지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98년도 연초 대비해서 약 255억 정도 적어졌습니다. 약 14.7%입니다. 대부분이 교부세 재원입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면 의회법무담당쪽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3페이지를 보면, 소취하가 있습니다. 김남영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의회법무담당에서 총괄은 하고, 소송수행은 각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김남영씨라는 분이 동충동 36번지에 살고 있는데, 부영아파트 맞은편이 있습니다. 당초`77년도에 도로를 내면서 분할을 했는데, 분활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들어갔으니까 돈을 내라는 사항인데, 이리 도로청에서 매입을 해서 이분이 소를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전체 소취하중 이 내용을 보니까 결국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은 본인이 취하는 시켰지만, 행정의 불성실로 인해서 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불성실이라기 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도로를 꼭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은...

○위원 이석보       개인의 소유인데, 사전에 모든 행정적 절차에 착오가 없었다면 이분이 자기 땅 찾겠다고 행정소송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우리 남원시만은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면 없는 남원시가 되었을때에 시와 행정과 밀착된 봉사행정의 정말 책임을 다하는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없지 않아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 및 여러 가지를 행정 부서 부서에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면은 사전에 이런 행정소송이 없을 것이다. 주민 화합 차원에서는 승소 패소를 떠나서 화합차원에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절실이 느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리고, 사전심사에 있어서 예산설계 변동에서 변동에서 절감된 것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이 내용도 감사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많은 집행된 설계와 모든 계획의 사전심사를 해서 이렇게 많은 절감이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사전심사하는 인력은 물품은 300만원 이상, 사업은 5,000만원 이상인데, 감사부서의 유능한토목직 7급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옵니다. 인력이 부족할때에는 직소민원실의 토목직이 있는데 지원을 받아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제가 이내용을 두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업들을 정말로 정밀하게 사전에 정확히 진단해 설계상의 사업은 하되, 절감될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면 , 여기에 충분한 전문인력을 배치를 시켜서,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의 대한 개요도 목표달성을 하고, 예산도 절감을 하고, 그렇다면 많은 효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전문인원 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부족하다면 보충 직원을 넣어서라도...
... 앞으로 `99년도 행정 모든 예산계획을 세워야할 본 실·과에서 이번행정감사를 토대로 해서 `99년도 행정에 있어서는 정말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러한 지적이 `97년도에 나왔던 지적사항이 `98년도에 나왔듯이 다시 나오질 않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간사 김성범       이석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간사 김성범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참고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발로띠는 행정이라 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남원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같습니다. 그건에 이 예산규모가 전라북도내타 시·군의 비해서 뒤지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 타 시·군의 비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산안을 만들때에는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는 줄어든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안을 잡을때는 다른 시·군을 참고했기 때문에 적정하게 잡았습니다.

○위원 이정근       믿겠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심의하거나 예산안을 만들때는 실·과·소읍동으로부터 들어오는 큰 사업이나 꼭 해야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 현장확인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바람직하다면 예산부서에서도 현장확인을 하는게 바람직 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일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읍·면·동에서 해당 실·과로 들어오면, 해당 실·고에서 현지확인하고, 저희 예산부서에 내주면 저희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까지는 예산부서와 지휘부에서 예산을 대략적으로 편성하고 의회 승인을 얻었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행정도 투명해야 되고, 지난번 보고드린바와 같이 단위 실·과·소장이 그사업도 알고 책임도 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안을 가지고 실·과·소별로 관계계장 들어오도록 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해서 실·과·소의 의견을 100%반영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 이정근       다른이 아니고, 금년도 경제위기에 따라서 경상예산을 절약하고, 신규사업 억제 등 불요불급 예산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다만, 지금도 읍·면·동에 가면 주민의 숙원사업도 많습니다. 가서보면 학생들이 등·하교시게 비만 오게되도 신발을 신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주민편익 사업이 아직도 굉장히 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축예산을 할 때는 어디까지나 주민 생활 편익 사업 위주로 해야 될게 아닌가,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그렇게 까지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때는 충분히 현장도 가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 이정근       예비비 1%를 세워서, 1개 사업에 절반을 사용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차원이 법규상 나와있습니다만, 예비비승인 12억중에 1개 사업으로 50%를 써버리면 특별히 예비비를 써야 할 때는 어디서 써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불가피한 경우였으나 향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우리가 100대 사업, 시장 공약사업 40대 사업이 있는데, 항상 청사진으로만 홍보하지 마십시오. 공약관리카드로 물로 중요합니다. 4년간 에 대한 계획서를 세워야 합니다. 정확히 세우고 백서를 발간해서 각상임위원회별로 기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준안을 마련하고 절약적으로 연간 계획서를 세워 작성하고 매년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를 하고 매년 수정안을 또 거쳐야 합니다. 공약사업이니까 불요 불급한데에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매년 수정안도 거쳐서 잘되는지 안되는지도 파악하고, 4년동안의 공약이 헛된 공약이 되지 않도록, 한번 만들어 놓은 사업을 청사진으로만 만들지 말고,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될게 아닙니까? 지방자치정부는 관료적 구조조정에서 탈피해서 기업가적인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 행정개혁 처방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안을 자 마련하셔서 우리가 공약사업을 내걸었던, 남원 시민이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른 신규 사업을 억제해서라도 일단 그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남원 시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계획도 세우고, 항시 의회와 집행부와는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가서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좋을 것같습니다. 4년간의 100대 사업이나 4년 계획서 는 꼭 발간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민편익 사업위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97년 행정감사시의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집행이 정해진 기준이 없어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지원토록 한다고 하였는데, 집행기준이 설정되어서 운영을 하였는지, 되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매년 지적사항들이 어쩔 수 없이 지켜지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항이 많은데, 이것도 역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97년도의 풀사업 사회단체 임의 보조 집행잔액이 제가 알기로는 집행이 약 60%, `98년 11월 18일 현재 59.6%를 집행을 했거든요. 이중에는 정액보조단체에 이중으로 지원된 사항도 있습니다. `99년 예산 역시 1억 8,300만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임의보조 등 정액보조단체에 준 것은 사무국장이라든지 기본 운영비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외의 풀사업비로 나간 것은 정액보조단체에서 정액으로 나간것이고, 임의보조단체의 지원금 예산액은 저희들이 임의로 세울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침을 줍니다. 지침에 의해서 된 것으로 저희들이 임의별로 하지는 못합니다.

○위원 소대석       집행기준이 설정이 안되었으면, 작년 감사때도 설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기준설정 해서 하고, 단체보조 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기준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불필요한데 지원이 안되도록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홍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홍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이백면 김홍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하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한가지만 말슴 드려볼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작게 생각하면 한 가정으로 비교를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그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홍래       그렇다면 우리 시의 기획실은 시 전반을 기획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현재 모든 기획이나 사업기획서를 놓고 보면, 쉽게 말해서 지역경제가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하는 부분보다도, 그렇지 않고, 주민편익 내지는 공약의 선심성 내용의 더 치중이 되어있다 그런 느낌 이 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선거공약에서도 타이틀로 IMF 위기를 남원발전의 기회로 삼겠다고 해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을 최대한 행정 지원해서 하겠다. 또 대대적인 민자나 해외자본을 유치해서 공장을 많이 지어서 노동력을 창출해서 일거리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40대 고약 부분 사업에도 보면 딱 1페이지만 들어 있어요. 이걸 보면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는 자체에서도 이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극히 미비하고, 예산대비 투자량도 아주 미약하다고 저는 생각이 돕니다. 쓰는 곳도 중요하지만 버는데 주력이 되어야 그 가정도 충실합니다. 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전반 기획 전체를 놓고 보면은 보는 쪽보다는 쓰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보조금이나 양여금을 타다가 편익사업을 얼마나 많이해서 인기를 누려야 되겠는가, 이렇게 의심이 갈 수 있는 정도로 생사 일반적인 이런 쪽으로는 기획자체에서부터 너무 쇠외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서 노동력을 창출해서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쪽으로 더 많은 노력과 기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여러 가지도 하고 하는데,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분야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 농공단지, 담배원료공장, 한전 등 지역경제 분야에 좀더, 그래서 지난번의 100대 과제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많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피부의 닿을 수있는 기획을 해야될걸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김홍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위원입니다. 99년 국가예산 확보내력을 보면 실제로 관광국악과 소관이었습니다만 춘향제행사가 매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8년도 국가 10대 축제로 선정이된걸로 알고 있는 데,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 형병옥       그래서 '98년도 추진예산이 도비 2억인가 지원이되고 시비1억 진흥기금에서 7000만원 그래서 약 3억 7000만원정도 집행이되는 걸로알고 있는데 국가 10대축제로 선정이되었는데 국가 예산이 수반이 안된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춘향제 행사는 현재 계획은 도비가 3억 시비가 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10대축제에 포함되면 별도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올해까지 만해도 약 2000만원 범위내에서 관광공사를 통해서 각지사가 있기 때문에 해외는 물론 국내홍보를 해 줍니다. 내년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범위내에서 홍보를 해 줍니다. 그것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큰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내년에는 정말로 세계축제가 될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호민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호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예비비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98년 당초 예산에서 삭감한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비부담금 5억1700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급성이 없는데 추경에 충분히 계상할 수 있는데도 예비비 지출을 한것은 업자에게 어떤 특혜를 준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5월 1일 행자부에서 시범 도시로 정해서 지방비 부 이안되면 국비라고 지원 못하겠다 해서 부득이 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98년도 7월 30일날 결재난거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민선1기 시장때 인가요? 2기 때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2기때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민련 숙원 사업을 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을 달라고 해도 탈탈 털어버리는데 5억 1700만원은 큰돈입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게 문제점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국비가 50% 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0억 68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50%를 준것은 드문일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역 사업을 위해서는 부득이한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앞으로 예비비를 쓸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으셔서 꼭 하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리고 장복수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새마을 지회에 300만원 지원해준거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장 김호민       사용근거를 주실수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장 김호민       그리고 46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98년도 8월25일 임차료 용산제 응급복구장비 임차와 재료비 자재구입에 관련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호민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중식을 위하여 14:30분까지 행정사무며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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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민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남원 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후 관계 공무원의 증언이 위증임이 판명될 경우 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실장은 준비된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선서! 양심의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홍보실 김용인

○위원장 김호민       홍보실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주 시기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홍보실장 김용인 입니다.

○위원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의원입니다. 7페이지 시정홍보를 위해서 신문광고료로 집행 내역을 보면 총49회에 거쳐 55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죠?

○홍보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신문광고비로 막대한 예산이 솔홀하게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용신       홍보실장 본인으로써는 많은 금액이 아니라를 실제 시정에 보탬이된다고 하면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성범       남원 시청이 현재 실장님이나 실제 직접 경영하는 개인이라면 이런 내용으로 광고비를 집행했겠느냐라고 묻고 싶고 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홍보행정은 시정을 원활 하게 하기위해서 주민들 여론의 지지를 받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시정 홍보를 위한 신문광고나 언론의 홍보를 하는 것은 그개체가 일부 공무원들이 아니고 국민,지역사회 주민들과 신뢰를 형상하 기위해서 주민을 설득해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홍보실장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모든 활동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위해서는 시민이 시 조직의 활동을 제대로 알아야겠고 또 행정의 관심을 갖고 시정의 중요성의 대해서 공감하고 협조를 유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라고 생각 할수가 있습니다만 타 시·군과 비교도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보다 30%가 깍긴 금액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시정의 보탬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광고 내용을 보면 '99년도 정부지원 농림 사업신청 안내 홍보 비로 6개 신문사에 750만원을 집행했죠?

○홍보실장 김용인       네.

○위원 김성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림사업 신청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서 누차 설명이되고 또 젊은 농어민에 대해서도 반 회보라든지, 마을회관에도 부착하고 이장 회 때도 누차 지시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홍보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래서 거의가 다 농촌의 있는 농민들은 농림사업 신청 안내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몇몇 일간지 신문에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홍보비를 지출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도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몇몇 일간지가 아니고 전체 신문입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사항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안내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비록 농민들도 필요하고 또 시내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각지역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지역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한겁니다.

○위원 김성범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전단을 제작해서 신문등의 배포하는 방법도 있어야 하고 그런 건 구상하지 않았어요 ?

○홍보실장 김용인       실제로 보면 각 신문사 마다 머릿기사로도 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반감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앞으로도 참고가 되어서 전단으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줄인다든지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16면 짜리 시정소식지를 30000부를 제작하는데 얼마들었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339만원 들었습니다.

○위원 김성범       시정소식지도 30000부를 제작하는데 339만9000원인데 750만원이나 들여 홍보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가 될 수 있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98 시정 새해 설계 기획특집 광고비로 8개 신문사에 얼마나 지출 했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1,230만원이 나갔습니다.

○위원 김성범       여기에는 1,2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정 새해 설계 기획특집 광고비로 8개 신문사의....

○홍보실장 김용인       '98년도 시정 새해 설계 기획특집에는 대안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 내용을 기획보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단순한 광고입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98년도 이러 이러한 사정을 펼치겠하는 기획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성범       지침서의 의하면 기획보도는 사례비가 지급안되죠?

○홍보실장 김용인       사례비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성범       기획보도는 사례비 같은 거 지급않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건사례비가 아니라신문 광고료입니다.

○위원 김성범       실장님이 무슨 뜻인가 모르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시정 새해 설계 기획특집 보도를 왜하필이면 4월 10일에경에 광고를 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때문에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1년 회기가 1월 1일부터 3월 30일이죠?

○홍보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금년도 계획을 1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무렵의 신문의 계획을 낸다던지 광고를 내야지 하필이면 4월 10일에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신문광고를 내느냐 이것입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예산이 책정되면은 대부분은 1/4분기의 금년도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있고, 계획된 것도 있고 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분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나간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산출근거 기준이 각기 틀립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광고를 할때에는 크냐 적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 김성범       본위원이질문을 하는 것는 물론 전반적으로 남원시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효과있게 과연이것이 신문광고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을, 이미 전반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을 다시 신문사에다 광고를 내는건 이중으로 부담이 되지 않느냐, 결과차원에서 보더라도 시기 적절치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묻는 것이였어요

○홍보실장 김용인       그 점에 대해서는 종�d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앞으로 여론에 대한 신문 광고 등은 시기 적절한 시기를 마추어서 하는 것이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신문이 많은데, 그 기준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정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홍소실의 주업무보가 공적 남원시 홍보가 주업무입니까? 아니면 사적 최진영 시장 홍보가 주업무있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남원 시정을 홍보하는 홍보실의 주업무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정준식       동료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다알고 있습니다만은 시정소식지의 살기좋은 남원 책자의 추석 전후로 30,000부를 배부했죠?

○홍보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식       남원의 대한 홍보는 사실 없습니다. 6장 중에서 시장 사진이 몇 장 나왔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세어 보질 않았습니다.

○위원 정준식       6페이지에서 시장 사진만 27장을 실어 놓았어요? 보시는 분마다 다 웃어요! 내용을 보면 전혀 없어요. 무려 한 면에는 9장을 실어 놓았어요. 이건 잘못 된거라고 생각됩니까, 안됩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시에서는 1년에 분기 1회씩 시정 소직시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앞으로 그러면 타이틀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사진으로 보는 남원시장실로, 살기 좋은 남원이라면 앞으로 남원은 무엇을 해야 좋다, 농촌 문제나 관광지 같은 것도 남원살아도 광한루 아는 사람이 0.5%라고 해요, 차라리 광한루사진도 넣고 육모정도 넣고, 남원행사 같은 것을 넣는다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하나의 시장 홍보밖에 안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잘되었다고 봅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위원님 말씀애로 시정소식지는 일부반응이 시장 홍보의 취중했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각종 공약사업이나 시정의 중요 사항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시정책임자인 시장이부각되다 보니 일부 부정적견해가 다양한 의견이나 나올 수 있다는 것는 당연하다고 생각이됩니다. 앞으로 12월 발행 예정인 시정소식지는 시정과 의회 활동사항, 또 기관단체 및 시민의견, 법률상식, 향우소식,시민문예작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원홍보가 아니라 개인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시정해 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는 경주세계문화 축제에 전라북도 관이 있었죠?

○홍보실장 김용인       네

○위원 정준식       현지를 가보셨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가보질 않았습니다.

○위원 정준식       문화축제이기 때문에 전북관을 보면 남원을 많이 알리는 홍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읍 동학난만 4/5를 차지했죠? 그후에 몇 번 건의를 하니까 남원판 조그만하게 넣은 거 밖에 없죠? 그런데홍보실장이 안갔다는게 말이 안되는데요? 수행 안 하셨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저희 직원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위원 정준식       이제는 문화싸움입니다. 거의 유지인들이 문화축제를 많이보러왔는데, 전북관을 들어가면 4/5가 정읍 동학난만 실어 놓았지 남원은 없었다 이것이입니다. 앞으로 다시 그런 행사가 있다면 남원을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요인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11페이지를 보면 전북일보 사옥벽면의 10월달부터 3개월째 홍보를의 하고 있죠?

○홍보실장 김용인       그�늄윱求�.

○위원 정준식       남워에 대해서 주로 어느 쪽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춘ㆍ하 ㆍ추ㆍ동ㆍ4계절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봄에는 광한루 춘향 이도령과 사랑의 고장, 살기좋은 남원, 바래봉 철쭉제,춘향뽑기 대회,운봉의 안개꽃,금지 새벽딸기,철쭉제등으로 나가고 있고, 여름에는 지리산 여름계곡 뱀사골, 사랑의 광장, 국악상설공연,금지 포도, 남원의 음식인 민물 매운탕,지리산 계곡...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이도령과 성춘향은 어느 분으로 해서 홍보가 나갑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위원 정준식       이도령을 누가 합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시청 공무원들로 해서 이도령과 춘향이를 만들었습니다.

○위원 정준식       이왕이면 남원시장으로 하셔야 홍보가 많이 될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시청 같은 식구들끼리 시장이 하나 직원이 하나...

○위원 정준식       시장이 이도령복을 입고 나오면 저분이 남원시장 맞구나 하고 더 홍보가 빨리 될게 아닙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첫번째 질문하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광고의 전라북도내에 몇개 시ㆍ군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6개 시ㆍ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금년 12월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성과를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난시청 지역이많이 있는데 산내에, 4,100만원을 들여난시청 안테나를 세워주셨는데 타 시ㆍ군도 난시청 지역은 시비나 군비로 투자를 합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저희가 7개 마을을 금년에 4,100만원을 들여서 난시청 마을을 해소를 해주었는데, 부운,와운,반선, 덕동, 달궁, 학청, 팔랑 마을은MBC나 KBC 시청이 불가능 했던 지역입니다. 기타 난시청 마을로 되어 있는데는 부분적으로 시청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치하고 KBC와 그동안에 협의를 했습니다만은....는 KBC는 1992년도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지상파를 잡는 중계탑을 설치 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시설이노후되고, 또 한 사후관리를 주민들 책임으로 했었는 데 그동안의 시청료를 납부하질않았습니다. 저희가 KBC의 공문을 보내어, 공중파를 인공위성 안태나 접시형태로 된것을 설치해 달라 했더니 KBC에서는 그와같은 사항을 해줄 수 없다. 해줄 수 없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산내 면장의 건의를 받아 저희가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반 영구적으로.....

○위원 정준식       그러면 난시청 지역에는 시청료를 안받아 갑니까?

○홍보실장 임용인       지난번 업무 조사때 소대석 위원님꼐서 질문하신 사항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위원 정준식       현재 난시청 마을이 남원시에 37개 부락이 있는데, 이 37개 부락도 시청료 안받아 갑니까?

○�P보실장 김용인       주천면 은송리는 안받고 있고, 송동 사천도 안받고, 주생면 서만리 고압선이 통과하는 전파장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만과 내동은 받고 있습니다. 대강면은 사석과 방동만 받고 나머지는 안내고 있고, 산동은 석동과 잔여마을 10여 마을은 안내고 있는데, 목동과 부동 중절 마을은 내고 있습니다. 이백은 내기 강촌의 고압선이 통과 하는데는 내고 있고, 인월 중군도 그렇고, 도통동도 그러는데 시청료를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통신부 소관으로써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 정준식       다 똑같은 남원 시민들인데 앞으로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계도용을 증가해서 지방지 신문이라도 넣을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도 받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있는데 이와 같은 걸파악해서 KBS에 정식으로 공문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15페이지, D/B현황으로 놀부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효용가치가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들어있는 자료가 5120 여건 정도 됩니다.
관광 안내 남원소개 생활정보 등으로 되어있는데 이용자 수가 총 6530명입니다.

○위원 정준식       5120건중에서 남원콘도 하면 콘도 등 이 다 나왔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숙박시설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특산물 같은 것도 나오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예를들어 남원의 꿀이 좋다면 어디 우리꿀을 추천해주고 있습니까? 남원꿀하면 한군데밖에 안나와요.

○홍보실장 김용인       본인들이 인터넷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식       홍보가치가 충분하다 이거죠?

○홍보실장 김용인       네.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남원의 대해 5120가지를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 직원급여가 60 만원이넘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69만원 정도로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잘 운영되고 있는데에는 앞으로 예산을 더 세우셔서 홍보가 더 잘할 수 있게 끔할 수 있는의향은 없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금년에 예산요구를 충분히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보수가 올라갈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류양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류양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아영 류양우 위원입니다. 정준식 위원이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부수적으로 첨가해서 하는 말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것도 있을 겁니다. 정준식 의원께서 남원을 알리는 전광판 제작비 내역과 금후 운영계획 내용 중에 보면은 관광지 전통문화축제, 특산품, 음식물등 4편제작 춘하추동으로 제작해서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자료를 주십시요.

○홍보실장 김용인       시간이 계시면 전북일보사옥에다 하고 있는 사항을 비디오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그 내용중에 홍부와 관련된 광고물은 들어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가을편에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홍보 실장님!
지금 홍보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전 직원들이 무엇인지를 맡고 있고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보세요.

○홍보실장 김용인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에서 지역민들의 여론과 지지를 받아 시 행정을 원활 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신뢰 관계 형성해서 홍보실의 신뢰를 획득해 나가는 활동을 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지금 홍보실에서 남원을 제대로 알리고 여론을 수렴해서 시정의 반영 토록해 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영과 동면이 흥부전의 발상지 및 출생지로 되어 있는데 용어 자체를 홍보실에서 정립하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발상지 및 발복지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그런데 각종 유인물을 보면 아직도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홍보실에서 발상지라고 하는 내용만 나와요?

○홍보실장 김용인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흥부전의 고전 내용이 있습니다. 1993년 4월 13일자 J대학교 교수 김창진 및 주강영 교수가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홍보실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쯤 숙지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흥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 지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어떻게 되어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지 남원 흥부를 홍보하는데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모르시죠?

○홍보실장 김용인       그 책자를 제가 한번 속독을 하고 의원님과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류양우       다른 내용의 관광지와 특산물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누이 강조하지만 남원이 살 수 있는 것은 광한루를 100만평으로 넓히고 시설물을 만들어 본들 광한루는 광한루입니다. 뱀사골을 세계에서 제일가는 위락단지로 만들어 본들 뱀사골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남원을 직접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호기심 유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남원의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해야 합니다. 남원시청에서 시책을 어떻게 펴나갈지 모르지만, 이제 흥부밖에 남원은 살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을 떠나서 어디에다 하든 지간에 홍보와 관련된 사업이 조기의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 및 관계 여론의 홍보지라도 보내 주어야 합니다. 이거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고, 김성범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남원 통 리장에게 각종 홍보지를 전달해주고 있는데. 과연 6,0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자해서 남원의 홍보를 제대로 리장 통장들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고 있는지, 설문조사 한번 해봤어요?

○홍보실장 김용인       설문조사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류양우       투자에 대한 효과도 전혀 없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고려를 해서 파급이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을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광고를 실시하고 있는바 최근 전북일보 사옥의 전광판을 설치 운영하여 전주권을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남원을 알게 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보다도 정기적으로, 즉흥적인 남원을 알리는 것을 할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지방이 되었든 중앙이 되었든 간에 남원을 알려줌으로써 남원의 내방객, 즉 관광객이 많이 쇄도해서 관광수입을 올려 줄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홍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류양우       예산확보를 금년에 얼마 했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내년도 예산을 넉넉지는 않습니다만 요구를 해놨습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내년의 남원을 세계 속으로 알리는 홍보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말로만 뛰어서는 안됩니다. 관계 부처 요로에서 이런 홍보물을 보고, 신문을 보고해서 예산을 올려 줄 수 있고 모든 사업의 대한 국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장복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장복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의 정준식 위원께서 시정소식지의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를 보면, 최진영 시장의 얼굴 홍보나 다름없어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시정소식지 발간에 따른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발간되는 내용들이 그야말로 시민을 위하고, 이 고장을 소개하는 시정소식지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 위원회는 농민대표, 의회의원, 사회단체 대표 등도 참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시정소식지의 대해서는 홍보실직원과, 위탁 관계과 직원들과 심의를 앞으로 충분히 합니다.
장위원님께서 지적된 사항, 그리고 장위원님께서 지적된 사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타 기관이나 학교, 개인에게까지 안내문을 보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사진으로 범벅되는 그와 같은 일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장복수       홍보실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그 점에 대해서는 관계법이나 지침을 검토해 본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장복수       시장께 건의해서 구성을 검토해보세요.

○홍보실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시민생활정보지 보급이라 해서 4,536만원의 예산을 들여 각종 신문을 통·리 반장에게 보급하고 있는데, 어느 시기까지 보급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이 시책은 자치단체자의 재량형고,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선심행정과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은 지난번 한겨레신문에서 났습니다. 정부에서 존폐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정부의 검토결과를 지켜보면서 대항할 계획입니다만, 예산편성지침이나 중앙의 지시, 또는 법규가 마련되지 않는 한 신문사와의 관계가 오랜 관행으로써 시에서 외면할 수 없는 성질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이것은 과거 TV보급이 잘 안 되는 시대의 정부차원의 홍보차원에서 시행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정보지 보급은 일선행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통·리반장 또는 국·도 정을 알기 위해서 설득하는 홍보행정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통·리반장의 사기진작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요즘에는 집집마다 TV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매년 많은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TV없는 시대와 같이 지금도 신문을 보급해 주어야 되는지, 언제까지 보급할 것인지, 보급을 해야 한다면 통·리장도 보수를 받는 준 공무원이니까 제외하고 반장에게만 보급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실장 김용인       통·리장이나 반장 외에는 지급을 못하도록 선거관련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반장들에게는 다 못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의 봤던 반장들은 내년에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반장들에게 많이 좀 넣어주세요.

○홍보실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면, 호남매일 신문, 월 50부씩 보급하였는데, 호남매일 신문이 8월부터 추가로 보급 중단되었죠?

○홍보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 장복수       호남매일을 보급해준 사람은 중단이후 어떻게 하였고, 그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홍보실장 김용인       다른걸 읍·면·동에서 보급 받아서 다른 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위원 장복수       휴간으로 호남매일 신문 보급이 중단되었으면 다른 신문을 대체해서 보급해 주도록 하세요.

○홍보실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5페이지 기능직 10명에 대해서는 계수 차가 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난시청지역의 해소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압전류가 흐르고 지형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고압전류 때문이라면 당연히 한국전력에 얘기를 해야죠?

○홍보실장 김용인       난시청 지역 해소 방안을 별도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관내에 정확히 조사를 해서 관계 유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제가 묻는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6-7%에 해당하는 남원시민이 TV를 못 본다고 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 고압전류가 흐른다면 한국전력의 얘기를 해서 고압전류 때문에 남원시민들이 시청을 못한다고 얼마든지 건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남원만 안 된다면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서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한전도 하나의 사업체 아닙니까? 자기들 돈을 벌기 위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죠? 그리고 지형적인 여건도 시청료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시청을 해야 됩니다. 다른 뜻보다 시정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남원시민 자체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부적합하지 않느냐 실장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타 시·군과 타도와도 교류를 해서 강력히 주장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홍보실장 김용인       그 관계를 조사를 하고 관계 기관의 요청을 하고, 또 조사가 완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내년도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실에서 시장 공약사업 중 이번의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운 홍보 아이디어가 나온 사항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특별히 홍보를 이렇게 하겠다는 과제는 없습니다.

○위원 백종기       다른 과 에서는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공약을 하는데, 홍보실만 없다는 것은 개발하는 내용이 적은 거 아닙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그 전에는 공보실로써 공보계만 있었는데, 이번의 홍보실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홍보기획계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도 만족할 만한 기획보도나 남원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획보도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 백종기       정준식 위원이 질문한 사항으로써, 각 언론사의 광고료로 5,000만원인가 나갔었는데, 언론사별로 형평성이 제대로 유지가 되어서 광고를 냈습니까? 불합리성이 있다고 봅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언론사별로 형평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반드시 유지를 해야 할거 같아요. 유지가 안되면 언론을 창달하는데 그분들의 불만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인데, 여기도 내용을 보니까 형평성 유지가 결여된 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한 거예요.

○홍보실장 김용인       고견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다음 4페이지, 자유수호희생자 합동 위령제를 홍보실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집행했어요?

○홍보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 백종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복지행정과에서 지내야지 홍보실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입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조례에 한국자유총연맹은 홍보실 소관으로 도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업무분장이 되어야 할 거 같으면...

○위원 백종기       서로가 분석을 해야지....

○홍보실장 김용인       예산집행을 그쪽으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령제는 그쪽에서 지내고 돈만 홍보실에서 전달을 했다?

○홍보실장 김용인       네.

○위원 백종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이 복잡성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홍보실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16페이지, 예산집행이 약 5개월 동안의 3,200만원, 2차년도 작년도에 6,300만원 등으로 예산이 들어갔는데, 매년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주어야 이 돈이 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여기에 들어간 돈은 저희 돈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1억 4,6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한국정보통신문화센터라고 정통부 소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인건비 정도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연구개발비나 용역비 들은 전통부에서 직접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연구개발팀이 있어서 연구 개발하도록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홍보실장 김용인       저희들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서남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전통부에서 과업지시도 하고, 또 납품도 받고 그렇습니다.

○위원 백종기       이 내용에 대해서 `97년도, `98년도 정산내역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홍보실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에 잊든 적재적소에서 책임을 다해야만 전체 남원시 전반 행정이 제대로 순환될 걸로 봅니다. 특히 정보까지 책임지고 있는 이 부서는 남원을 속속히 알지 못하는 시민이나, 더 나아가서는 전체 대내외적인 유선을 통한 지상을 통한 매스컴을 통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를 투명하게 비추어 줌으로 앞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 남원의 기본적 모든 시정이나 고향발전에 기인된 요인이 있으리라 봅니다. 우선 광고내용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짚어보면서 들으시고 시정해야 할 내용이 있을 때에 참고해서 `99년도 계획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자별 광고내역을 보시면, 이 부서에서는 고로쇠약수에 대해서만 홍보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언론사의 균형 있는 배려가 심도 있게 애를 쓰신 흔적이 많습니다. 중앙지로 봐서는 유일하게 동아일보가 관광레져 홍보로 광고를 냈죠?

○홍보실장 김용인       네.

○위원 이석보       1회로 550만원이 들어갑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네.

○위원 이석보       좀 적은 광고일지라도 고루 하는 방향이 좋지 않느냐, 남원에서 중앙지 신문을 보급해 주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광고효과를 신문 구독하는 국민들이나 도민, 또는 시민이라든지 거기에서 적재적소의 때에 맞추어서 광고내용이 나가리라 믿습니다만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8페이지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 취임 축하 광고 부분이 전주일보에 나와있어요?

○홍보실장 김용인       네.

○위원 이석보       그러면, 중앙지가 되었든 지방지가 되었든, 광역으로 한다고 하면, 자타가 공인하는 것은 생산매수나 구독내용 등을 비율로 해서 광고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그러면 전라북도 신문매체로 봐서는 구독이나 발매수가 많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신문고독 회수는 저희들로써는 알 수 없습니다.

○위원 이석보       신문사의 발행매수 등의 통계가 나와 있을 거예요.

○홍보실장 김용인       남원만 자체로 한게 아니고, 전라북도 시장, 군수 이름으로 해서 시리즈로 나가는데, 시장이름이 하나 들어간 겁니다. 부분적으로 부담한 겁니다.

○위원 이석보       따라갈 수밖에 없네요. 이해가 갑니다. 4월 17일날 쌈지도 모으기 범시민운동 홍보라 해서 약 530만원이 광고비로 나갔습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쌈지돈 모으기 범시민운동은 의회 차원에서 하셨죠?

○홍보실장 김용인       2대 의장님이 본부장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 이석보       그러면, 그 뜻과 모든 것을 범도민적인 운동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운동입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자체적인 운동입니다.

○위원 이석보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광고의 효과는 전체 도민을 상대로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효과를 노리고, 도 홍보를 함으로써 시민의 공감대 연대성 참여 등 모든 광고 효과가 있을 텐데, 그 목적과 이해가 안 간 것이 전북일보, 전북 도민일보, 전라매일, 전주일보, 호남매일 해서, 전액을 차지했어요. 정말 우리 남원시민이 동참할 수 있고, 공감대를 조성하고 소규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홍보이자 광고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남원신문이나 남원민보, 시민신문일텐데 그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그때 당시는 남원이 운동을 시작했지만, IMF 위기를 맞아 전국적으로 운동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자 이런 뜻도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비단 남원사람들로만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 각지에 흩어져 있는 향우들한테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향우들에게 고향의 신문을 보내시죠?

○홍보실장 김용인       네.

○위원 이석보       그걸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쌈짓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어떤 광고든 광고가 나갈 때 심사숙고하셔서 그 효과에 알파가 붙어 있는, 생산성이 있는 쪽의 광고가 실질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광고가 나가게 되면 그 광고를 보고, 남원을 가보고도 싶고, 보고, 또 듣고 싶고, 먹고 싶은 그런 내용이 광고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전주 전북일보 사옥의 전광판 광고도 춘하추동으로 해서 하신 걸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작년도 홍보실의 예산이 원래 계획 세웠던 것보다 상당한 액수가 삭감이 되었었죠?

○홍보실장 김용인       30% 깎였습니다.

○위원 이석보       금년에는 삭감을 예상하고 더 올리지 않았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삭감을 예상하고 한게 아니고, 충분한 예산요구를 관계 부서에 했습니다.

○위원 이석보       `98년도 행정감사는 1년 동안의 우여곡절도 많았고, 담당 부서의 실무 또는 책임 맡은 여러분들도 유동이 심했기 때문에 불안의 요소가 가라앉기도 전에 행정감사를 하고있는데, 여기에서 잘잘못을 짚고 반성해서 `99년도 계획의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로 살아 숨쉴 수 있는 예산이 되고,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의 쓰여져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감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제가 알기로 상당 액수가 삭감되었는데, 금년 예산계획을 세우실 때에 심사숙고를 하셨겠지만, 생동감 있는, 진솔하게 투명성 있게 앞으로 쓰여지거나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여기에는 예산을 계획을 올려서 걱정하실 일이 아닌,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제 홍보실에서 앞으로 1년동안 실적, 업무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 여러 가지 제고를 해봤을 때 차기에는 그런 것이 염려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남원시민에게 보탬이 되는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만, 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특정인에게 너무 치우치게 되면 도리어 시민의 화합이나 진솔한 홍보까지도 희석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7월 21일 날도 시민과의 대화에 있어서 광고비가 약 8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한날에 나가는데,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계획세우고, 편성된 예산을 누구도 서운하지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과감성을 가지셔서 홍보실의 내용을 충실하게 내실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일 중요한 20세기를 준비하고 모든 행정체제나 모든 내용이 전산화시스템이 되고 정보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안방에 앉아서 어느 곳에서든지 남원의 정보를 알아서 찾아올 수 있고, 투자의 가치나 관광의 안내를 받을 걸로 봅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지금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16페이지를 보면, 1차 2차 3차년 계획으로 `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나와있습니다. 2차인 `97년도에는 6,300만원에서 연구개발비와 일반수용비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98년도에는 3,100만원 밖에 예산이 없잖아요?

○홍보실장 김용인       네.

○위원 이석보       3차년도 계획이 끝나는 `99년도에 계획이 있잖아요?

○홍보실장 김용인       금년말 문화정보센터에서 내년 3월까지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하면은 모든 자료 입력이 끝납니다.

○위원 이석보       앞으로 이 부분까지도 지역정보센터 운영 상황까지도 들어가 있잖아요?

○홍보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한 부서라고 봅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앞서가는 남원시 발전의 핵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보고, 언론 매체 등 모든 매체를 통해서 앞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는 투명성과 생산성이 있는 행정의 홍보실 내용이 되어야 겠고, 그래야 만이 우리 시민과 행정과의 공감대가 조성이 되어 보이지 않는 알파의 능률이 나올 걸로 봅니다. 한가지 더 , 앞서 상담을 잠깐 했습니다만, 시비쪽을 보면 산내지역의 TV공시청 안테나 설치 사업은 정말 잘하셨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되냐? 지금 이것은 KBS 공영방송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이미 집행이 되었고, 주민들이 이미 효과를 보고있고, 그만한 문화의 생활이 들어가고, 특히 뱀사골을 찾아온 모든 분들에게도 좋은 사업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원천적으로 보면 이것은 공영방송인 KBS에서는 전기료에다 자동이체로 해서 시청료를 받아가고 있죠?

○홍보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렇다면은 KBS 공영방송에서 노고단에다 중계위성탑을 세우셨죠? 그것이 노후되어서 못쓰게 됐으면 KBS 공영방송에 손익을 따지기 전에 해주어야 되는 것은 KBS 방송사인데, 행정적으로 질의하고 부탁하고 공문을 보냈지만, 좀더 노력을 해서 KBS에서 해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김용인       그 문제에 대해서 KBS와 수차 협의를 했었습니다....

○위원 이석보       아니죠, 이건 공영방송으로써 어디든, 예를 들면 계곡에 전기하나를 넣어주기 위해서 수백 개를 세워서라도 넣어야 될게 아니에요? 전기를 쓰는데 에서 오는 부과를 노리는게 아니고, 문화의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는 국민관광지인데다 노고단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중계탑을 세워놓은 것이고, 산내 지역이 계곡이라 난시청을 이미 파악하고 소형 중계소를 설치했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보수를 안해서 노후되어서 폐기되었으면 공영방송에서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위원님들 몇 분이 충분히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지적해주신 종합적인 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해서 그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자료를 보면 난시청 지역이 10개 면의 38개 마을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공영방송 KBS에서 해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홍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을 위한 홍보를 안 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사실인가요?

○홍보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98년부터 남원춘향제가 국가의 10대 축제 행사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최소한도 남원시와 결연이 이루어진 중국 염성시나 미국 룸폭시 에는 홍보가 이루어져야할게 아니냐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데 실장님의지는 어떻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그와 같은 사항은, 예를 들어서 문화 체육과나 관광국악과 각 관계 부서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은 기 만들어져서 배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복된 사항은 저희 홍보를 안 했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난시청 문제에 대한 말이 있어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압선 통과 지역이 있는데, 홍보실에서 난시청 마을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팔을 걷어 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95년부터인가 고압선 통과에 있어서 수억이나 수십억원이 들어도 마을 권을 관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설 때는 무지했기 때문에 그대로 당했습니다. 주생면과 이백면, 산동면의 일부가 있습니다. 산동면은 목동마을 같은 경우는 직접 통과를 않고 2-30km로 돌아서 시설을 설치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힘이 있는 마을은 한전과 교섭을 하여 시설지구도 시설을 이동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난시청 문제가 아닙니다. 전자파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혼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하고 싶습니다. 남원시보 발행에 대해서 내용을 철해 놓은 거 있죠?

○홍보실장 김용인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홍보를 위해 나간 자료를 1회에 한가지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시보는 홍보성이 있는게 아니고....

○위원 이석보       행정이나 여러 가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호민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구입한 신문들이 실제 독자들에게 배달이 잘 안되고 있다는데 내용을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예를 들면 신문대만 지출하고 실제 신문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홍보실장님이 업무파악 하신지도 얼마 안되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만 지적해드리고, 다음에는 파악해주셔서 착오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정홍보에 시장의 얼굴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얼굴보다 사실 기록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기록을 많이 기록해야죠?

○홍보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사실 저도 국민회의 당원입니다. 시장의 지나친 홍보가 시민에게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네

○위원장 김호민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행정을 원활히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홍보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여론 수렴과 진단 분석을 통한 원활한 시정운영과 객관 자료를 대민 홍보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행정전반에 대한 신뢰성과 민선자치시대의 걸맞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홍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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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민       지금부터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 36조 제 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의4 제5항, 남원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후 관계 공무원의 위증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준비된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위원장 김호민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호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입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장복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악분수대를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관리는 2명이 하고 있고 , 관광단지는 청경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음악분수대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는 인건비, 전기세, 시설유지비 등 연간 총 얼마나 지출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전기료는 1,143만5,0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복수       왜 이 부분을 질문하느냐 하면 분수대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하나도 없고, 또 날씨가 추워 쓸쓸한 날씨에도 분수대를 가동시키고 있는 것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음악분수대를 관리하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인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가동은 4월에서 11월로써 동절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4월 5월 평일은 6회를 하고, 주말에는 10회를 하고, 6월 7월 8월은 평일은 7회 주말에는 11회, 9월에서 11월까지는 평일 6회 주말에는 10회로,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사람이 없을 때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가동을 줄여주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장복수       앞으로 공공시설관리소에서는 음악분수대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을 소중히 생각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알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다음은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을 요즘 보면 예술 회관이 아니라 시민의 회관이 되어 버렸어요. 남원의 예술적 행사와 전국 예술인으로부터 예술행사를 남원에서 찾아와서 공연하도록 남원의 관광객유치와 예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예술공연의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시의 예산이 부족하여 2억 5,0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 연가 11.5%라는 높은 이자를 물어주고 있는 예술회관을 당초 목적을 위배하고 남원시의 모든 행사장으로 전략하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관리소장은 앞으로 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관련규정을 재검토하여 부득이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소방서 4층, 시민회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예술회관은 당초 예술회관 건립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99년도는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해서, 영상자료를 제가 현지에 갔다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문화영상을 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기획공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를 보더라도 99회를 했는데, 실제로 무용, 영화, 국악, 전시, 연극까지는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취중이 되었는데,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복수       마지막으로 광한루 경내 월매집을 춘향전의 월매집대로 남원의 특색지역인 주점화하여 관광객에게 휴식과 남원시의 재정의 보탬이 되도록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사적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내년도부터 볼거리를 조성하는 걸로 해서 유리를 제거하고, 춘향이나 향단, 월매를 밀납식으로 만들어 볼거리 제공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 사랑의 맹세 낙서판을 만든 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월매집을 볼 수 있는 볼거리 제공으로 만들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남원시 어현동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김성범       골프연습장을 어떻게 해서 남원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당초 1991년 6월 7일부터 공사해 `91년도 10월에 개장했습니다. 현재 12타석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2,15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것은 연간 10월 30일 현재 500명입니다. 수입이 3,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운영하고 있는 것은 코치가 1명, 일용잡급 1명으로서 2명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실태를 보면, `94년도에 사업비를 투자한 일이 많고, 작년도에 시설비 4,000만원을 투자하여 운영실적에서 적자를 많이 봤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현상유지입니다만, 금후 계획은 관광단지 정비 계획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골프연습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과연 기업행정으로써의 취지에 맞는다고 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기업행정 보다는 시민의 체육시설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런 쪽으로 맥락을 보면,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김성범       그렇다면 왜 위탁을 하시려고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경영수익 차원에서 현재 위탁을 검토중인데, 위탁을 하려면 관광단지 정비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단 현재까지는 시민의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 측면으로 봐주시고, 장기적으로 보면 위탁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연습을 하는 대상자는 주로 어느 층에서 오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남원시민 누구나 다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오는데, 주로 저소득층이 아니라 고소득층, 중산층 이상으로 오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그것은 분석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용객 증가측면에서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안 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소득층에서는 골프장도 모릅니다. 공무원들급 이상, 중산층, 고위층 쉽게 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죠? 그렇다면 항간에는 무료이용자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없습니다.

○위원 김성범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97년보다 이용인원이 약 185명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겠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IMF 영향도 있고...

○위원 김성범       그렇다면은 수입지출 대장이 있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김성범       앞으로 이 골프연습장에 대해 시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체육향상에 이바지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6페이지 등산로정비 공사에 2,71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설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김성범       인조 계단이 635개로 되어 있어요. 개수가 맞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맞습니다.

○위원 김성범       감독공무원이 확인을 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실제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위원 김성범       본 사업장에 현지 출장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했는데 소장님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그만두겠습니다. 2,710만원을 투자해서 목조를 했는데, 항간에서는 제대로 안되었지 않나라는 말이 들어와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분명히 635개 되어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김성범       다음에는 본 위원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본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광한루 청원경찰 근무 실태에 대하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원경찰 근문 조는 어떻게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2인 1조로 편성돼 있습니다. 동문, 서문, 남문에 있고, 춘향관 분수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일 근무하고 1일 쉬고 또 음악분수대에서는 24시간을 근무하고 하루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24시간 교대입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청원경찰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어떻게 지급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공무원수당규정 제 17조를 보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대체 휴일로 하는 자는 그 다음에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김성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김성범       관리사무소에는 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는 청원경찰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사례,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일요일날 근무를 했기 때문에 휴일 근무수당을 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악분수대에서 24시간 근무하고 그 이튿날 비번은 쉬는 걸로 되어 있지만 교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건 근무로 보기 때문에, 휴일 근무한 날만 휴일 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제가 호가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없습니다.

○위원 김성범       상당한 의문점이 되고, 항간에는 안되고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와있다는 사실이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무명령이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면 안되겠죠? 그런 것도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성범       이런 사태가 있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감독자 이하, 대상자는 법적 까지도 책임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해주시고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1년동안 음악분수대에서 몇 회 공연을 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광장에서 사용한 것은 194회입니다.

○위원 정준식       제가 1회때 시정질의해서 단상을 높였습니다만, 그때 당사에도 단상을 2M 정도로 올려야 한다 했는데 1.20M 인가 올렸습니다. 194회를 공연했다 했는데, 절반정도 서시면 뒷부분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단상이 낮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정준식       시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저희들은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위원 정준식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단지 야산을 제거해달라는 상가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잘 알고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정준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본적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그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위원 정준식       알고는 계시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정준식       광한루원 앞 주차장 관리는 공공시설관리소에서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정준식       1년의 임대료가 얼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9,800만원입니다.

○위원 정준식       임대하신 분이 민원 제기한 거 알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민원인에게 보상을 지급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어제도 왔다 갔습니다만 현재 안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4차선으로 넓힌 바람에 주차장이 좁아져 계약상 틀리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정준식       공사가 설계 변경하느라 장기간 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정준식       그렇게 피해를 주면서 계약서대로만 계약금을 받으면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내년도는 계약서를 완화를 시킬 계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계약서 상으로는 현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정준식       미리 계약을 할 때에 여름철에 4차선공사도 있고, 장기간 공사를 하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하는데....... 원래는 공사가 2개월만에 끝나기로 했다가 3개월 더 연장되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정준식       시에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걸로 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내년도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1페이지 보면 광한루 홍보 팜플렛을 10,000부를 만들어 매표소에서 주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정준식       견본을 한 장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정준식       얼마전 남원 요식원자 회원들이 정읍 톨게이트에 가서 광한루 홍보 물을 약 5,000매를 뿌린적 있죠? 소장님은 잘 모르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모릅니다.

○위원정준식       홍보물에 있어서 타 시·군 홍보물과 남원시 홍보물을 비교를 하면 잘되었다고 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8부로 되어 있는데, `99년도 한 장, 반면으로 만들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홍보물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각 도마다 샘플을 모아놓았는데, 남원같이 관광지 홍보물이 창피하게 된게 없어요. 색깔도 그렇고, 그림 같은 경우도 다른 곳은 같은 칼라라도 엄청 잘 나오는데, 남원 같은 경우는 퇴색되어 몇 년된 것같은 기분이 들고,.. 색깔 구별을 잘 못했다고 하는데, 중요한데만 넣으셔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정준식       `99년도는 찾아가는 영상 문화운동 전국순회 상영을 추진계획인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저희들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서울 예술회관전당에 있는 영상자료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해주는 영화입니다. 5개 지역을 하는데, 제가 올라가서 저희 지역을 부탁했습니다.

○위원 정준식       4페이지, 월매집 지붕이 현재 노후가 되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정준식       새 지붕으로 할거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정준식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준식       예산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내년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새란 것은 10월달에 거두어 한 달간 쟁여 놓았다가 11월에 엮어서 12월 추울 때 올릴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통산 12월달쯤하게 됩니다.

○위원 정준식       내년도에 집을 만들려면 예산성립전을 맡아서라도 올 가을에 새를 구해놓았다가 해야 정상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예산성립전은 국비로 도비가 되지 시비는 안됩니다.

○위원 정준식       새집 하면 전국에서는 주천면 고기리가면 새집 보존지구가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정준식       거기 노인 분들 중 한 분이 문화재가 계십니다.
4,000만원 가지면 충분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정준식       5페이지를 보면, 광한루원 입장객이 입장료 인상으로 인해 입장객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단체입장료가 `95년도에 440원이었는데, 현재 단체입장료가 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남원랜드에서 국악체험이라 해서 전국 학생들을 유치하기 때문에 단체 입장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준식       진주 촉석루는 얼마를 받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거의 비슷한데, 입장료가 인상이 되어 광한루 입장객이 감소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 같고, 사실 남원 광한루는 면적이 적다보니 한번 다녀간 사람들은 기억에 남아버려요. 한번 돌아버리면 구경거리가 없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홍보가 중요합니다.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올해 입장료 차이가 2억이 차이가 나는데...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1억5,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위원 정준식       실제로 주차장 시설도 잘되어 있고, 광한루 정비가 잘되어 있음에도 불고하고 , 남원만 그렇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 정준식       16페이지 보면, 음악분수대 전기료 공과금 차이가 나있는데, 조금전 소장님께서는 4월에서 11월까지는 계속 가동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길보면 1월달은 오히려 전기료 많고, 2월달은 적고, 같은 달이라도 차이가 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차이가 납니다. 전기료는 전 달의 전기료입니다.

○위원 정준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병병옥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의 보충질문겸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내 민원제기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절개지 관계 청언 내고 진정을 낸 내용이 저희들 공공시설관리소에서는 관광단지 유지관리 측면이지 그것을 처리해줄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원 형병옥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시장님 보좌는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담당 부서가 저희들이 아닌 관광국악과가 담당 부서입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가 승격된 것이 `95년입니까. `96년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관광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언제 설치가 되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8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시설투자는 `96년부터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조경경위는 `83년부터 했는데, `88년도까지 끝냈습니다.

○위원 소대석       관광단지특별회계 주재원은 무엇으로 조성이 된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부지 매각대금이 주재원입니다. 시설은 민자투자로 되어 있고요.

○위원 소대석       `95년도에는 사업비 1,852만 7,000원이 일반회계로 투자가 되었어요. `96년은 6억 7,0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일반회계가 3억5,900만원, 특별회계가 3억 1,200만원으로 구분이 되어서 투자가 되었습니다. `97년도도 마찬가지고, `98년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재원이 투자되는데, 어떠한 사항에는 일반회계를 투자하고 특별회계를 투자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일반회계는 광한루원, 춘향예술회관, 시립도서관에 투자되는 것이 일반회계입니다. 그 외에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위원 소대석       그런데 골프연습장 시설보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가 투자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골프연습장은 세입이 특별회계로 들어가지 않고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관광단지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이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태여 왜 분리를 합니까? 결국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주는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소대석       답답합니다. 왜 분리를 해서 운영합니까? 하나로 해야지... 관광단지에다 계속 감각 없이 투자한다. 생각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정은 약하고,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지금까지 관례상 예산 성립시켜서 집행하고, 또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하고 하니까 그것이... 관광단지 활성화 내용을 보면, 단지내 번영회의 자율사업 전개 지원 그랬어요? 단지내 업소번영회의 자율사업 전개 지원 그랬어요? 단지내 업소 번영회에다가 관광단지를 위해서 시에서 관심을 쏟아 부어야 할 사항이냐 이말이예요. 그렇잖아요? 발상 바꾸어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계산은 해야되는데, 수입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투자는 자꾸 불어나거든요? 지금 공공관리사업소에서는 앞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나 시설 재투자하는 것은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신규투자 계획은 세우질 않았습니다. 기 있던 시설물을 보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지 저희 관리소에서는 신규투자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류양우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떠한 변화를 꾸며놓아도 광한루원은 광한루원이고 지리산은 지리산입니다. 관광단지 운영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여 주셔야겠고, 어떠한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다면은 특별회계를 구태여 유지시킬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도 있는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기능직이 13명, 22페이지를 보면 공공시설물 관리 인력현황이 일용직이 23명, 그러면 총 36명이에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미화원과 매표원을 합쳐서 23명입니다. 기능직은 7등급이 3명, 8등급이 1명, 9등급이 5명, 10등급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입니다.

○위원 백종기       상용 총 인원이 23명인가요? 거기에 수시가 3명?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백종기       기능직은 어떤 뜻에서 해놨나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예술회관의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만 6명중에서 4명이 기능직입니다.

○위원 백종기       알겠습니다. 35페이지는 음악분수대 주차장 옆의 매점 계약서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백종기       이정규 시장이 계약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1년에 1,200만원입니다.

○위원 백종기       다음에 계약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2,005만원입니다.

○위원 백종기       8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우가 무엇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96년도에 응찰자가 9명이었습니다. 공개입찰로써 이것은 최고 낙찰자로 계약되기 때문에 이중환씨가 낸 1,200만원이 되었고, '98년도는 8명이었습니다. 8명중에서 우환대씨가 2,005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낙찰되었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위원 백종기       이정규 시장 있을때 연간 대부료가 1,200만원이예요. 우환대씨는 2년 아닌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연정옥       똑같이 2년입니다.

○위원 백종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백종기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과다 경쟁 입찰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백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에 8명이 입찰 하셨다고 했는데, 응찰자 명단을 갖고 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안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료 요청합니다. 주차장 매점을 철거를 하라는 여론이 있는데 소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당초의 관광안애 목적으로 다목적기능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제1조 관광안내. 주변시설물보호, 청소년선도, 간이매점운영 등 다목적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종옥       네.

○위원장 김호민       거기에보면 식품 제조 및 주류판매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주류판매를 하고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안 팝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화재보험 들었습니가? 사본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제9조 대부자의 의무를 보면, 대부자는 본 시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자는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성실한 관광안내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대부지는 주변 시설물의 시설을 성실히 관리한다. 화장실, 주변수목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확인하고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수시로 확인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리고 대부자는 ㆍ주ㆍ야간 청소년 범죄예방과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장 김호민       몇 시까지 영업을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엉업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밤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보충질의 해서 자료요청한 자료준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정질의대 동료 위원이 물은 사항을 처리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광객 우치 대책, 외국인 관광안내 전담팀 구성 이란게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김성범       광한루원 입장객 간소 대책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관광객 홍보가 미흡하다 이렇게 시정 질의때 나오니까, 이런 등등 답변요지가 결과적으로 추진을 관광객 안내, 외국인 전담팀 구성7명을 한다고 추진사항으로 나와있는데, 관광안내팀 7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중에 영어, 일어,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7명이 누구 누구인지 말씀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김성범       지난번 경주세계문화축제를 다녀왔는데, 우리 시에서도 판촉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활동계획서를 발표했는데, 본 시에서는 어떻게 판촉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있습니다. 연재 주말마다 토요일과 일요일날 각 사회단체까지 참여해 집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김성범       그리고, 지금춘향제 행사가 세계행사가 되어 사랑의 예술축제로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서 세계관광객을 끌어들인다고 거창하게 하고 있어요. 그 점에도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관련 과에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과거에 물으면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졸속행정으로 끝나버리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원이 기업행정을 하려면 흥부, 춘향 이도령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춘향제가 제일 앞서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승화시켜 세계적인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어떤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분석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본 위원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마스터플랜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김성범       다시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어 있고,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매집 지붕을 잇는 것이 '98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책정이 안되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김성범       그래서 '99년도에 다시 해보려는 의지가 좋습니다. 자재구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중이라고 했어요. 자재가 무엇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99년도 월매집 지붕이엉 공사 예산 계상 했다는 것이 4,000만원이고, 자재구입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현재 비가 샐려고 하니까 응급으로라도 복구를 해야 할게 아니냐 해서 볏짚이라도 구입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애기입니다.

○위원 김성범       좋습니다. 현재 볏짚을 구입해서 이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볏짚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적어도 볏짚으로 이으면 많이가면 3년까지 가고, 2년까지 갑니다. 이왕이면 볏짚으로 잘 이어버리지, 뭐하게 새로 이어놓고 뜯고 새집으로 잇느냐 하는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볏짚으로 이은 것이 비가 새는 곳을 응급복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성범       그렇게 절박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김성범       .... 4,000만원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50평도 못되는 곳에 4,000만원이 어떻게 새집이 들어갑니까? 납득이 안가는 사항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그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게산했던 금액이고, 실제로 집행할때는 설계를 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정도로 답변 받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계상할때에는 근사치를 해서 해야지, 나중에 설계를 해서 2,000만원, 1,500만원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빙성이 없잖아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4,000만원은 저희들이 평방미터당 계산했던 것이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내용이고, 금후에 설계를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앞으로 설계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한다. 나중에 4,000만원이 덜들 수도 있다는 사항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는 4,000만원 정도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성범       여하튼 소장님 말씀이 설계를 내서 설계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김성범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관광단지 주차장내의 관광안내 매점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6년도의 계약할때는 입찰자가 없었는지, 서류가 있으면 사본...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96년도 입찰이 9명이었습니다.

○위원 백종기       '98년도에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8명이었습니다.

○위원 백종기       800만원 차이가 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공개경쟁입찰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입찰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 시립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인부 1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백종기       자고 먹고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야간 개장은 안하기 때문에, 혼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매년도에는 33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백종기       '98년도에는 투입했던 예산이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백종기       전화료라든지 전기료 같은 것은 없나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독서실 공공요금은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위원 백종기       일제없다. 청소인부 1명이 관리한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백종기       관리가 잘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관리보다는 이용객이 저조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어 겨울같은 경우에는 굉장히춥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여룸철 시험기간에...

○위원 백종기       그문제를 검토를 하세요. 독서실이다. 시립이다. 인부 1명 놓고, 시설 부적절하고 학생들이나 이용객이 오겠습니까? 내가 생각할때는 소장이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용한 사람들이 불만없고 불편하지 않도록 다른 곳을 아끼고 투자도 해야할 입장 아닌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연구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먼저공공시설관리를 위해서 많은 '99년도 기획도 계시지만, '98년도 시행했던 것을 보면서 행정감사 바탕위에 새롭게 조명이 되면서 시설관리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겠는가 생각해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많이 하시고, 전 구조과정에서 백위원님께서 먼저 내용을 짚어 주셨습니다만, 10페이지를 보면 23명으로 되어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이석보       22페이지를 보면 일반, 청원, 일용해서 64명으로 되어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62명입니다.

○위원 이석보       구조조종하기 전에는70여명 되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이석보       적재적소에서 일을 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청원경찰 중 다른 곳으로 파견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교룡산성과....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4명입니다. 청경이 3명이고, 기능직이 1명입니다.

○위원 이석보       기능직 중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전보가 되지 않을 사람이 되어 있는 것으로도 되어 있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이석보       관리소 뿐만이 아니라 인사문제에 지적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70명이 넘은 인원배치에도 공공관리가 힘들었는데, 그리고 이번 구조조정에서 직급이 한단게 내려오면서 축소되고, 이런 과정에서 기존 공공관리하는 쪽에 지금은 7개 소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몇 개소 였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9개 소입니다.

○위원 이석보       문화체육시설하고, 국민관광지하고 두 개소가 떨어져 나갔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이석보       현재 인원으로써는 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남지는 않고 현 인원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청원경찰과 기능직을 보내고도 충분하쟎아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당초 그쪽 지역이 청원경찰을 주어야 할 인원입나다.

○위원 이석보       보낼 수 있으면 앞으로 더 보낼랍니��?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앞으로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나가 있는 분들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아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왜냐면 국민관광지는 원래 저희들이 관리했을 때 청원경찰......

○위원 이석보       제 애기는 다른게 아니고,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다른 부서로 나가도 현재 얼심히 하다보니 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하면 몇 명 더 나가도 된다는 얘기도 되겠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그건 좀 어렵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잘알겠습니다만. 왜냐면 국민관광지 1명 문화체육센터....

○위원 이석보       원위치 시키셔서 정원을 나머지 덧살이 하거나 집은 여긴데 저기가서 일하면서 월급은 전부 여기서 전부 계산하면 그 직원들의 심정은 같은 공무원으로 수고하면서 어떻겠습니까? 역시사지라고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 해보시면, 인사과정도 그러고, 사업소의 책임자로서, 말하자면 지휘자로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건 그냥 어정쩡 넘어갈 일들이 아니고, 그전같이 그저 쓰고 싶으면 일용직도 더 쓰고, 여우만만한 시대라면 모르지만, 구조조정에서 어렵게 하고, 인력도 어렵게들 한 50여명이 퇴출대상으로 나가있는 상태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의 일용직에서도 300일 다 못되고, 200몇일되는 사람들은 거의 예산을 편성을 안할 정도고, 상당히 어려운때인데, 구조에 있어서 공공시설관리를 하는데 인력이 남아서 그렇게 나가도 되니까 그쪽으로 청원경찰도 4명 나가고, 기능직도 나가고, 또 계장님도 다른 곳에서 필요하다고 다른 데에서 달라면 주어야 될걸로 봅니다 제가 볼때에 흐름이 그래요. 제가 그 말씀드리고, 7개 소를 관리하는데 광한루를 거점으로 해서 관리체계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이석보       서울에서 강의를 하러 오신분이 계셔서 제가 마침 비가 올때에 광한루 안내를 한적이 있습니다. 경내에 들어가서 다니다 보니까 이쪽으로 뛰고 저쪽으로 뛰고 뜀박질을 하면서 가야 겠더라고요? 비가 왔을때에 다녀보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저도 민망하고, 제 자신도 구두가 물속에 빠지니까 이쪽 저쪽 살펴서 가야할때가 있더라고요. 그 뒤에 관광버스로 경상도 대구분들이 토끼처럼 껑충 껑충 뛰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나도 그랬고, 그 분들도 그러고, 그걸 보고, 아주 적은데에서부터 정비가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모래나 마사토나, 비가 오더라도 물은 밑으로 새나가고 윗부분은 보송거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시스템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 점 명년도 관리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이석보       그리고, 광한루 월매집을 전통혼례장으로 이용해서, 현재로 봐서는 썰렁해서 안돨 것 같은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안되어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월매집 전통혼례장으로 운영할 시스템을 간부회의에서 제가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시스템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월매천막을 구입한다던지, 병풍를 구입, 덕석 구입 등을 하여 누구나 전통혼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객도 무료로 입장시키는 시스템을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이석보       이미, 혼례를 하게되면, 주차문제에서부터 넓은 경내의 좋은 곳, 그리고 춘향이와 이도령의 뜨거우면서도 변치않는 사랑, 첫 결혼을 하고, 남원에서 첫날을 보내면서 숙박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그리고 하례객으로 오신분들이 광한루 근교에 있는 우리 상품이나 또 음식점을 애용할 수 있고, 또 그게 기회가 되엇 다음에 찾아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지상을 통해 홍보비를 들여가면서 하는 것보다도, 혼례라는 것은 각 양각처에서 오게되니까, 그것을 십분발휘하여 거기에 붙어 있는 부가를 보시고 정확한 계획과 치밀한 계획속에서 하셔서 처음에는 어려울겁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여러 차원에서 굉장한 효과가 올 것이다.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드리고, 그 다음의 광한루를 보면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문이 남쪽으로 나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이석보       남쪽에는 주차장을 거쳐서 바로 들어가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이석보       그리고,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돌어와야 되는데 기사들이 정문에다 애놓고 주차하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이석보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보는데, 문제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차라리 서문쪽을 정문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 안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서문쪽을 정문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석보       물론, 춘향이와 이도령의 애한 명소를 찾는데에 대한 것도 목적이지만, 그러면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유치는 그냥 입장료 몇푼 내고 보고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정서적인 면에서도 느끼고 가겠지만, 우선 주차를 해놓고 들어가는 코스가 바로 양쪽으로 기념품 상가를 지나고, 또 우리의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곳을 지나갔을 때에 견물생심이라고, 쳐다보든, 들어가든 약간의 시간을 10분이나 20분 걸릴걸 40분 걸릴수 있는, 또 기사들도 유도를 그렇게 하고, 그런 쪽으로 해야 무엇인가 관광객들이 남원에 시간을 연장할 분만 아니라 연장할 동안의 관광상품이나 전통음식이 유통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부가입니다. 본 위원은 광한루를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면서도 부가를 높일 수 있는 면은 정문을 옮기는게 좋겠다. 전체를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광한루 경내나 모든 주위의 상가 활성화를 위한 쪽에서 건의 해봅니다. 필히 한번 참고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십시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전담 7명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배치를 하면 인력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공직자로서의 고유의 업무도 정말 짬낼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구조조정이나 모든 업무가 폭주되고 있는데 외국인을 상대로한 그 분들 7명으로 구성했다는 것은,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한, 남원 10대 문화재에다가 외국인 국제관광이라 해서 날짜 변경까지도, 춘향이의 생일라든지 이도령과 춘향이 그네뛰면서 만나는 5월 단오날 이라든지 다 재백사 해버리고 지금 5월 5일 양력으로 하자, 세계적 추세가 그러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세계인들을 광한루 남원으로 끌러드리자는데 주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이석보       그런데 여러 가지 빙자를 해서 후회막급할 내용을 가지고, 전통과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면서 까지도 왜 날을 5월 5일로 변경할 수 밖에 없었냐? 십분이해는 하지만 100보 양보하기 힘들었던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불행이도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내년도부터 시작되죠? 양력 5월 5일날로?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이석보       그 이유는 외국의 관광객을 남원광한루로 유치하기 위한 주 목적이예요.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핑계라기 보단 이유였어요. 그렇다면 국제인들이 하나가 오든 아니면 예약되어서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있어서 관광회사의 가이드가 없어서,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이드들이 여기에 있는 가이드들 보다 더 확실하고 친근하고 세밀하고 정감하게 가이드 해주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바로 여기에는 예산을 걱정하는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보면 그것이 바로 그런 외국어중 영어, 일어, 중국어 아마 3개어 정도만 해서 전문적으로 남원에 대한 설명을 잘해 주고, 광한루만 보고갈게 아니라 다른곳에도 보고 갈 수 있 도록 홍보차원에 서라도 가이드를 전문성있는 가이드를 인력구조속에서 넣어야만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앞으로 생동감있는 미래가 보이는 생산성 있는 구조라고 볼까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서 필히 계획에 넣어보시고요. 몇 일전에 월매집을 가봐서 알아요. 그런데 물이 샐정도는 아니고, 보완은 해야 겠던데, 사실은 김성범 동료위원이 지적해주시고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가격은 떠나서 볏짚으로 제대로하면은 2년은 갑니다. 그러면 금년에 볏짚을 이용한다면 이미 면장님이나 요소요소를 통해서라도 볏짚이 작 건사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예정해가지고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해 놓은 벼 지붕이 제 수명을 하죠. 최소한 2년가야 해요. 새집은 계속 한번씩만 쓸어주면 되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 사전 집행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 나와있어요. 숙박을 하고 계시는 외래 관광객들이 안내를 받고 소개를 받아서 등산로를 돌면서 제가 듣는 얘기로는, 감탄사를 연발하고, 아침에 등산코스로 정말 좋구나 이런 내용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앞에 절개를 해버리고 하자는 것도 자연을 그대로 살리고 자연속에서 조화가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본의회서나 시민들의 여론의 다대수가. 일부 입주한 관광단지내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해도, 그것이 미진이 아니라 반대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등산로 올라갈때에 관망대 팔각정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이석보       그 주위에 안전대가 있는데 다시 보완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부실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석보       부실이 아니고, 지난번 행사때 뜯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전망대요?

○위원 이석보       다시 복원하셨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이석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왜 그걸 뜯어버립니까? 지금도 왜 복원을 안해놓습니까? 소장님 그쪽 코스를 밟아 보신적 있으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이석보       쾌적한 곳을 가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을대는 어떻게 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

○위원 이석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모처럼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외래인들은 조그마한일도 세심하게 봅니다. 빨리 복원하시고, 간이 화장실이라도 설치해놓고, 평시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경관도 보면서 쉬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시설측면에서 해주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전체를 보고 합리적이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번 '98년도 행정감사가 바로 '99년도 사업계획과 앞으로 집행을 해나가는데 많은 활력이 되고 밑거름이 되었으면하는 마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종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남원의 모든 행사때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주말마다 나가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등의 사회단체가 같이 가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그런데 잠깐나가서 하는 홍보가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실제로 시도를 안해보다가 경주 행사를 갔다오고부터 해보니까 현재로써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그건 인력이 항시 필요하고,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거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이정근       그리고 광한루원 경내에서 하는 홍보 팜플렛을 10,000부씩 제직을 해서 주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남원을 알리는 이미지가 좋은데, 한번 오신분이 가지고 가는 걸로 끝나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이정근       저는 지난번에 창원 마산지역을 오면서 느낀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호남권은 영남권의 관광객을 유치해야 됩니다. 순천에는 낙안읍성이 음식축제라 해서 그리 크지 않습니다. 마산, 창원, 부산까지 프랭카드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프랭카드 제작비용은 얼마 안됩니다. 관광객을 영남권에서 남원까지 와야됩니다. 지금 함양에서 진주쪽으로 중부고속도로가 뚫리니까 마산만 경우해서 그냥 가버립니다. 4계절을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매채를 영남권의 요지요지에 프랭카드를 제작해서 남원의 음식맛도 자랑하고, 국악공원도 많이 있는데 그런것도 알리고, 자연스럽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도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계절별로, 아니면 프랭카드 색이 바래니까 2개월마다, 그정도로해서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자연스럽게 보고 올수 있게끔 하는 홍보가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 여름에 잉어가 좀 죽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이정근       왜 죽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몇 수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몇 수가 아닙니다. 물론 농수와의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대책이 매년 거듭되는 거 아닙니까? 제법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주변 조경공사로 700만원이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이정근       무슨 나무로 식재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철쭉을 심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철쭉이 20주에 700만원이 들어갑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잔디까지, 화단 120평방미터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정근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수입되는 예산과 지출이 너무나 현재 차이가 나는거 같아요. 홍보하는차원에서 팜플렛도 좋은 종이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철에 따라서 만들어서 그 철에 따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좋은 위치를 부분적으로 선정해서 프랭카드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호민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남원랜드 눈썰매장 계획중이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장 김호민       여론상 듣기로는 그쪽에서 땅을 요구한대로 주질 않고 미흡하게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몇 평을 요구 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남원랜드에서 얘기는 눈썰매장을 만들려면 부지위치가 좋아야지 공사비가 적게들고 빨리할 수가 있는데, 현재 관련과에서 조성계획 변경해준 위치가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하기가 난해하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현재 관광랜드도 불황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남원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떻 다 해서 브레이크를 걸면 되겠습니까? 협조를 해야지 안그래요? 이건 신중히 해서 검토잘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나 광한루가 볼거리가 없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항상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보면 행정사부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지금 하나 하는 것은 시립국악당 상설공연장을 해서 '97년도 실적이 48회고, '98년도 3월중순 10월말까지해서 조금 하셨네요. 지금 현재 국악이나 춘향과는 연계성이 있는 거지만, 사실 시립국악단원 봉급을 주어가면서 많은 투자를 해서 공연을 합니다.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장 김호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춘향이와 연계된 광한루 경내에다, 예를 들어 춘향이 동상을 만들어 열바퀴를 돌면 금술이 좋아진다던가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월매집도 잘 활용해서 특수한 걸 만들고, 그 옆에 춘향이 옥쇠를 만들어 사진도 찍게 만든다든지,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지,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광한루 볼거리 제공과 월매집은 예산에 반영시켰으므로 그때에 가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춘향이와 이도령 동상을 석고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연구들 하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 관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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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1인)
김호민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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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3인)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실장 김용인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