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1998年度 監査-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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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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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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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12월 02일 (수) 10시15분
장    소  :  남원시청 2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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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소관
농업진흥과소관
축산산업과소관
도시개발과소관
건설행정과소관
건축과소관
보건소소관
농업기술센터소관
수도사업소소관
산림경영과소관
농업진흥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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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지역경제과소관
농업진흥과소관
축산산업과소관
도시개발과소관
건설행정과소관
건축과소관
보건소소관
농업기술센터소관
수도사업소소관
산림경영과소관
농업진흥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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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종합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그 동안 감사한 결과 답변이 미흡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요구한 관련자료와 현지 답사 결과등에 대한 보충적이고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국. 소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관련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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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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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산업건설국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국은 과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작년 9월 27일날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어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방금 받아 봤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자체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세부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계획서가 따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실천에 옮기면 최진영 시장 임기 4년내에 우리 남원 사람이 소득은 얼마정도 될 것이다.
또 인구는 얼마나 많아지겠다 그런 계수랄까 가정치를 얻어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목표로 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런 계획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계가 어렵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이랄지 건전 소비 생활 권장이랄지 그런 분야로 해서 소득 체계나 인구 증가 추계는 저희가 잡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고 하면 현재 경제가 어떤 입장이다.
우리가 지금 무엇이 문제이다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계획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로 해서 인구 추계랄지 경제의 각종 지표랄지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추계가 어렵고 저희들이 현재 경제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적인 추진에서 건전 소비, 에너지 절약이랄지 중소기업 진흥이랄지 각종 민자 유치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소득 추계나 이런 것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각 도 단위로는 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소비액은 얼마이고 무엇이 문제이고 각 기업 경영에서 오는 이득은 얼마이고 농업 소득은 얼마가 되고 있다.
전라북도 사람은 1인당 평균 '96년도에는 얼마 소득이 벌어졌다.
전라남도는 얼마이다 그런 계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시. 군 단위가 그런 것이 없이 도 단위만 그런 계산을 맞춰 낼 수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이 각 통계 사무소를 통한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도 단위는 지금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초 단체에는 그런 지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 것을 우리 남원은 자체에서 그 자료 조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목표를 정해서 시민 생활을 향상시키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모든 행정의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점을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역경제과장께서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에는 지역 경제를 진단하거나 분석해서 자체적인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남원 지역 소득을 우리는 편의상 GRDP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을 작업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통합되기 전에 내무부에서 그 작업을 했는데 지역간의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 수치로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저희가 지역경제과 쪽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참다운 지방 자치 행정 차원에서 지역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기술인 이런 기법이 아직 미흡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남원시에 대한 경제 분석을 해가지고 GRDP나 우리 남원시 지역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별로 소득이나 인구 또 산업 부분별로 발전 성장률 이런 것등을 감안해서 미흡하지만 제시를 하고 그런 목표치를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네.

○위원 주경원       그런 것이 내년 업무 보고 때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할까요.
물론 처음부터 100% 정확을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려움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는가.
무엇을 향해서 일을 해야 하는가.
공무원이 무슨 일을 했을 때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목표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뜻을 함께 모으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97억 7,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전부다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지급 중소기업 육성 자금과 운영 자금 전체 합쳐서 얼마가 대출이 되었고 얼마가 안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당초에 자료를 뽑아드린 것은 지원 내역을 실무진에서 지원 결정 액을 자료로 제시를 해가지고 실지지원 내역하고 지원 결정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결정 액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고 실지 대출을 받은 것은 우선 도비에 가서 구조조정 자금은 대출된 것이 없습니다.
지원 결정만 되고 실지 대출을 받지 못했고 도비에 경영 안정 자금도 거기에서 일부가 지출이 되고 일부는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드렸던것하고 실지 대출된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고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 결정 액이 자료로 올라와가지고 차질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결국 97억원중에 10 몇 억만 지금 대출이 되고 나머지 80억원 이상은 대출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김종술       전체적으로 %를 보니까 13%가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가 지원이 안되었는데 절반도 안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지원 결정을 하면 각 대상 기업체에서 해당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신용보증 기금에서 신용 보증이나 기술 보증을 해가지고 보증서를 첨부해야만 대출이 되는데 그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현재 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이 신용 대출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 설정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 여건은 그렇지를 못하고 각 광역 자치 단체별로 신용 보증 조합을 지금 설립 추진하고 있고 입법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이 되면 앞으로 광역단체장이 보증을 서는 것으로 해서 신용 조건을 완화해서 그렇게 신용 보증이 되면 신용 대출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정기회 행정 사무 감사를 첫날 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이강석       그때 본 위원이 가스 점검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이강석       그때 완벽하게 정기 점검을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점검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런데 LPG 가스는 간단한 안전 수칙 그리고 지켜야 할 일반적인 안전에 관한 그런 사항을 지키지 않으므로써 발생하는 사고는 우리의 인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는 큰 사고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대형 사고가 유발됩니다.

○위원 이강석       그래서 본 위원이 정기 점검 결과를 정말로 잘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전부다 위반하고 있다는 사항을 제가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증으로 사진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비록 이과장께서 지역 경제의 가스를 담당하신 지는 약 3개월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2개월 되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래서 전적인 책임이 이과장에게만 다 있다고 볼 수는 없는 형편이지만 이것은 시민의 안정과 건강과 생명에 담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행적으로 해온 그런 사항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검 사항을 책상에 앉아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밖에 안느껴집니다.
판매소하고 LPG통 사용 용기 저장 창고하고는 일치해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것이 제일 큰 1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창고인데 창고 문을 한번도 열어보지 않는 상태로 되어 가지고 주먹만한 큰 자물쇠만 채워져 있고 녹이 슬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용을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영업을 안해서 사용을 안하는 것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물어보니까 약 80통에서 100통을 판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돈도 잘 법니다.
하루에 1통 파는데 4,000원 마진 보면 100통이면 약 40만원 법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 40만원 버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인데 이런 안전 사고를 대비한 지켜야 할 사항은 하나도 안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통을 여기에다 보관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트럭에다 화약 같은 통을 싣고 다니면서 골목을 누비고 다니고 전화 받고 배달하고 밤에는 아무 곳이나 편리한 장소에다 위험한 트럭을 주차해놓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한번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현지 확인을 저희 담당 주사도 안내를 해서 다녀와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다시 실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모든 시설을 완비하도록 하고 만약 기간 내에 정비가 되지 않을 때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리고 가스가 누출 되었을 때는 경보기가 자동으로 울려야 되는데 가스를 아무리 밑에다 지시를 해도 경보기는 어떻게 울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부다 점검이 잘되어있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리고 가스 충전소는 대형 업소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안전 사항이 전부다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라고 처벌하는 것이 위주가 아니고 사전에 공무원들이 앉아서 점검하지 마시고 하루 한집을 점검하더라도 정말로 시민을 위한 그런 마음이 우러나서 점검을 하시면 어떤 안전 사고라든지 그런 사고 발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앞으로 현지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을 줄 때 농협에서 자금을 배당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농협에서 배당할 때 담보라든가 아니면 보증서를 보고 돈을 주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김종진       그 보증서를 감정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보증서는 신용보증 기금에서 그 업체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보증을 해줍니다.

○위원장 김종진       감정을 할 때 제일 공신력있는 감정 회사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한국감정원 그런데 에서 ......

○위원장 김종진       한국감정원이 국가 기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김종진       그런데 항간에 중소기업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중소 기업들이 농협에 한국감정원의 감정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해주고 농협 자체적으로 사설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서 불평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과장께서는 들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을 직접 듣지는 못했고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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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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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진흥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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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산업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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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어제 과장과 같이 현지를 다녀왔었는데 운봉등에 가서 보니까 토종 돼지를 키우느라고 열심히 잘해놨습니다.
단지 산동만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간에 대처를 해주시고 지금 운봉 권포리 농기계 보관 창고가 '97년도 사업인데 앞으로 길을 내겠다고 하셨는데 길도 없는데에다 '97년도 사업에 지금 지어놓고 그 뒤에 길도 없는 곳에다 기계를 갖다가 넣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죄송합니다.
그것이 앞 창고를 짓다 보니까 뒤의 부지가 여의치를 못해가지고 뒤에 들어가는 길이 협소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창고를 지으면서 하천변으로 해서 길을 내겠다고 해가지고 얘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현지를 가실때까지 뒤로 확장 사업이 안되어가지고 들어가기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곳은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가지고 직접 농가가 250만원 견적을 내니까 나왔다고 합니다.
석축으로 해가지고 길을 내서 뒤로 기계가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올해내에 완료를 하겠다고 해서 다짐을 받고 왔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가지고 기계가 진입하고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완료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산동 흑돼지 문제하고 운봉 권포리의 농기계 보관 창고 문제는 빨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형수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김형수 위원입니다.
과장!
죄송합니다.
'97년도 공해없는 축산 마을로 선정되어 있는 금지면 창산리 290번지의 김동진씨를 만나보신 일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게형       네.
만났습니다.

○위원 김형수       그 사업장에 가보셨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김형수       그분이 하는 과정이나 모든 사업에 생각을 하신 것이 뭐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작목반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하는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사업이 의욕적입니다.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업자가 태도가 우선 되었고 현재 시설 상황도 저희들이 지시한대로 계획대로 전부다 잘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 김형수       본 위원이 어제 현장 답사를 가본것중에 가장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산 교육장으로 남원에서 활용을 좀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다못해 시에서 표창장라든가 공로패를 해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저희 국 소관의 과장들 회의를 할 때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께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표창을 그분에게 잘된 것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연말 농가표창으로 해서하고 그 지도한 직원까지도 표창 대상으로 해서 연말 표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형수       이상입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 김종진       김종진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는 아니고 주생면에 논 4만평 정도가 골재 채취 및 추경으로 인해서 경지 정리가 잘되어 있는 지역이 4만평 정도가 올해 모내기가 안되었습니다.
휴경이 되었던데가 19,000여평, 골재채취가 2만평 이상해서 4만평이 수원도 좋고 경지 정리가 다 잘되어 있는데 4만평정도 모내기가 안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골재채취 및 다른 이유로 인해서 농번기에 그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농한기에 할 수 있도로 해서 모내기가 전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저희들이 일방적인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여기서 한다고 말씀은 못드리겠고 관련 법 규정이 해당 과별로 있기 때문에 못드리겠고 그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영농기에는 될 수 있으면 안나가는 방향으로 법규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휴경된 19,000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챙기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산골짝 골짜기에 다락논들 휴경되는 부분도 사실은 아까워서 각 읍. 면별로도 하고 전부 모내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좋은 토지에 모내기가 안 된다고 하면 또 4만여평이면 굉장히 많은 면적인데 꼭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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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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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말씀 중에 볼라드 얘기를 드렸는데 과장께서는 560개라고 하셨는데 총 821개이네요.
그 뒤로 또 점검을 안해보셨네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 자료를 어디에서 받으셨는가 모르겠네요.

○위원 주경원       도시개발과 담당에게 아침에 받았습니다.
821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 사무 감상 자료랄지 모든 것이 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보고를 그렇게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는 560개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같은 과에서 나온 자료가 어떻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같은 과에서 나온 자료가 어떻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위원 주경원       그리고 개당 12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15만원씩인데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 단가가 그렇습니다.
자재대만 12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설치비까지 15만원이 맞네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주경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821개에다 15만원이면 1억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약 절반정도 축소해서 6,500만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심한 배려가 부족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지금 볼라드 관계는 수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것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설치를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도 갈등을 하고 고민도 했습니다만 타 도시의 사례 또 외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할 때에 하는 것이 좋겠다.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서 했습니다.
물론 지금 조사를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50%가 감축될지 어쩔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군데 특히 횡단보도 구간에 너무나 간격이 좁게 설치가 되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12개는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1m 50 간격에 맞춰놨는데 자동차의 폭은 최저가 1m 80이 되는데 그러면 볼라드 면적까지 하면 2m 20 간격은 띄워도 자동차 진입을 방지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2m이상 띄워도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설치해놓은 내용을 보면 간격이 좁은 것뿐만 아니고 세워야 할 자리에다 안세워 놨습니다.
자전거가 지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어도 지금 이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할 것인데 자전거가 갈 때 방해를 위해서 가다 부딪혀 가지고 다쳐라.
그렇게 자전거 도로 가운데에다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부딪혀서 다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것을 미관을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것이 많이 세워졌다고 해서 보기 좋다고 볼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가 제대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또 사람이 지나가는데는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면서 본래의 목적인 자동차 진입만 방지하는 목적으로 해주신다면 충분히 절반이상 줄여도 될 것이다.
나머지 뺀 것을 가지고 다음 확산하는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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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행정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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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표본 조사중에서 설계 내력서를 주시라고 했더니 한쪽은 설계 내력서를 주시고 한쪽은 업자가 낸 내력서를 주셔서 비교 검토가 안되었는데 그 뒤에 똑같은 설계 내력을 보니까 같은과에서 설계하는 내력이 차이가 있게 집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서 같은과에서는 최소한 같은 룰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조 기층 제에 대해서 다시 국장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건설행정과장이 주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남원시에서 .....

그것은 검토를 따로 집행부에서 해보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리고 검토한 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천에 경비행장이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것은 무슨 비행장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스카이파크로 해서 경비행장입니다.
말하자면 간단한 소형 비행기로 뜨고 내릴 수 있는 활주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거기가 하천이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하천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하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얼마씩 받습니까?

○건설행정과정 박상선       연간 38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진       몇 년 계약했습니까?

○건설행정과정 박상선       200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건설행정과정 박상선       '96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건설행정과정 박상선       이형준씨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어디 삽니까?

○건설행정과정 박상선       당초에는 신라 항공에서 했다가 다시 한국 경비행기로 해가지고.............

○위원장 김종진       직업이 무엇입니까?

○건설행정과정 박상선       순전히 그것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행정과정 박상선       정확한 연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정 박상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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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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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인월면 인월리를 어제 현장을 다녀오셨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네.

○위원 윤영준       그 현장에서 건축사가 허위로 현장을 조작해서 준공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사용 검사는 허위로 한 것은 없고 사용 검사 후에 건축주가 변경을 했지요.

○위원 윤영준       과장께서 책임을 지으실 수 있습니까?
준공 검사때 그 사진과 제가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부터 구 도로 문제 거기까지 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사를 분명히 처벌을 하고 시정 조치를 안 하면 안됩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알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위하여 10분간 행정 사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윤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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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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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지금 까지 감사한 마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하여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행정 사무 감사때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품 입찰을 볼 때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가 3개 업체인데 3개 업체 이름이 어디 어디입니까?
일성은 현재 놓고 있는데 그날 답변을 하실 때 본 위원이 예방 접종약은 왜 입찰시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 과장의 답변이 예방 접종 약은 같은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위원 김종술       그런데 일반 약품 응찰했던 업체에서 현재 수의 계약으로 예방 접종약 납품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맞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약품을 예방 접종만 취급하는 도매 업소가 따로 있는데 제약 약품 일반 약품하고 같이 취급하는 업소도 있고 약품만 취급하는데도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그 3개 업체 중에 입찰했다라고 약 3개 업체중에 1개 업체는 일반 약품을 일반 약품을 넣고 있고 1개 업체는 지금 예방 약품을 넣고 있고 1개 업체는 또 무엇을 안 넣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안넣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런데 그때 당시 예방 접종 약을 같은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본 위원이 초선 의원이고 하지만 그렇게 거짓말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독 약품 데이터가 대한 미국의 약품 10대 메이커가 없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그때 지적을 받으셨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강석       그 사항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의사가 좋아하는 약품을 선별해서 쓸 수 는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더 좋은 양질의 약품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렇기 때문에 담당 의사와 그리고 약품을 사들이는 업무를 맡은 주무 담당자하고 서로 합심해서 앞으로 대한 민국의 10대 약품 메이커 속에 들어가는 좋은 약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똑같은 해열제를 쓰더라도 싼 약이 고 비싼 약이 있습니다.
소화제를 쓰더라도 좋은 소화제가 있고 싼 소화제가 있기 때문에 삼류, 사류 비품 그런 약은 갖다가 시민들에게 조제를 해서 먹이면 시민들이 좋겠습니까?안좋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강석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품 가격도 그날 보험 단가라고 그때 그러셨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강석       그 보험 단가는 복지부에서 내려온 단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고시 단가입니다.

○위원 이강석       그것을 어기면 안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 기준에서 저희들이 70%까지 해서 유통마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공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기고 우리 지자체에서 살수가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럴 수는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이 예정가를 만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복지부고시의 70% 마진에 기준을 삼는 것이지.................

○위원 이강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보험 단가가 1,000원인데 70%이면 700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강석       그러면 700원을 파괴해버리고 똑같은 양질의 약을 600원에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야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그런 질타를 받지 않고 의심도 받지 않고 그이면에 뒷거래가 없었다고 하셨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강석       그런 의심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뒤에 리베이트도 없이 약만 비싸게 사서 시민들 혈세만 더 버리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강석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리고 공급처를 일성 약품, 국약품, 남문 약품, 태전 약품해서 4군데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강석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4군데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심이 안가도록 하십시오.
남원시 보건소는 전부다 일성 약품 밖에 안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연초에 단가 계약을 입찰로 맺었기 때문에 일성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강석       단가 계약을 했으면 싸게 산다면 우리 위원들이 의심이 안갈 것 아닙니까.
남원 시중에서 사는 가격보다 더 비싼 약이 어디 있습니까.
약품 구입 가격이 약 7억원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 중에서 보건소 부분은 1억 5,000만원이고 지소, 진료소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니까 지소나 진료소나 다 남원시 보건소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맞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7억원 정도의 약품을 구입하는데 10%만 비싸면 7,000만원이 될 것이고 20% 비싸면 1억 4,000만원입니다.
또 30%이면 얼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강석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다음 감사때나 정기회 사무 감사 때는 우리 위원들에게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들어 왔습니다.
대산은 총 약품 구입가에 비해서 진료 인원수로 나누면 진료 단가가 1인당 600원이었고 아영은 1,200원이었습니다.
10월까지 총 약품 구입과 진료 인원수에 비례하면 이렇게 되면 대산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과소 진료로 600원짜리 진료를 받았고 아영 사람은 1,200원 짜리 진료를 받았다.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 내용은 약가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이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대신로 메이커가 들어갔다든지 약가가 좀 비싼 약이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받는 것은 1일 수가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약 가격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약 단가별로 비쌌을 경우에는 비싼 진료가 될 수 있고 약 단가가 좀 싼 것이 들어갔을 때는 가격 단가가 낮게 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있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두군데만 비교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 관내를 기준으로 하여 1인당 약 1,000원 기준으로 진료단가가 약품 구입가에 비하면 1,000원 이쪽 저쪽입니다.
거의 1,000원에서 조금 내려가거나 좀 올라가거나 하는데 한쪽은 1,200원, 한쪽은 600원이라고 하면 질료의 근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명정도 단위로 이런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그런 얘기가 가능하지요.
비싼 약을 계속 섰고 어떤 것은 계속 싼 약을 했다고 하는데 진료소별로 약품을 구입가는 다 비슷비슷한데 이런 차이가 생기니까 이것을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확인이 안되고 보고도 안되었습니다.
다시 검토하셔서 바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 김형수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김형수 위원입니다.
11만 남원 시민의건강과 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소 전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무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면 보건소는 약품이나 장비 구입의 불투명성, 직업 관리 소홀, 봉사하는 직원 자세의 부족등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는 시민 건강을 위해서 약품과 장비 구입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여 주시고 직원들이 무사 안일한 태도는 보이지 않도록 전 직원들의 화합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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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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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지금까지 감사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하여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를 지명한 후 미흡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관련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한 시설 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에 관해서는 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설에서부터 관리 판매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가 농업진흥과나 축산산업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지원 현황을 농업기술 센터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된 부분에 한해서는 전혀 기술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 실과에 연계해가 지고 행정에서 지원된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을 전담해서 생산에서 출하까지 신경을 쓰는 연계성 있는 기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술 보급과장께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파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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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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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지금까지 감사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하여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미흡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종합적으로 산업 건설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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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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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영준       산림경영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어제 임도 시설 아영 청계를 다녀왔습니다.
현지를 확인한 결과 배수로가 막힌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절개지가 토사 침식에 있고 관리 소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을 훼손 안 하는 보호하는 차원에서 설계를 해야만 됩니다.
산림은 한번 훼손이 되면 복구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왕병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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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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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지 정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경지 정리를 하기 이전에 설계를 내는데 설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지도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감독은 전문 회사인 감리가 하도록 되어있고..........

○위원 왕병석       경지 정리의 전반적인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시공까지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경지 정리에서 예를 들어서 최초 설계를 했을 때 물론 감보율이 다 소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최초 설계와 중간 설계에 대해서 가환지까지 의 설계 과정에서 보통 오차는 어느 정도 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형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평야지 같으면 크게 오차가 없고 절개지가 많고 다단식으로 있는데 는 벽면 설계가 별도로 포함되기 때문에 가감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최초 설계를 낼 때 지형은 가서 살피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형을 살피더라도 도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도면상의 표면은 벽면의 표면을 별도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정산 단계에서는 편차가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편차를 어느 정도 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형에 따라 틀립니다.

○위원 왕병석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 도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렇습니다.

○위원 왕병석       많이 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날 수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수치적으로 꼭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지 유암 지구이다 했을때에는 상당한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최초 14%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가환지때 25%의편차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가환지때 생겨지는 차이와 나중에 정식으로 측량을 해가지고 분할할 때 본환지때 차이가 시점으로 보면 약 6개월 정도의 시차론은 있습니다.
가환지때의 시점은 농사를 짓기 위한 우선 배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제대로의 환지가 이루어질 때에는 정식 측량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설계에서 가환지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암리 지구의 최초 14%로 설계가 났는데 가환지때 25%가 났는데 그 정도 된다면 편차가 많이 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 지역으로 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럴수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왕병석       그것이 정당한 설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정당한 설계가 아니고 가환지때에는 저희들이 영농을 목적으로 한 1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밀한 측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공사에서 가서 했을 때에는 편차가 줄어들든지, 늘든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니까 11%의 편차가 났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역에 따라서는 편차가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유암리 지구의 최초 14%의 설계를 내가지고 가환지때는 25%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환지를 해주었습니다.
환지를 해주다가 땅이 남으니까 그 것도 모자란 사람은 줄 것이 없어 가지고 주민이 제비를 뽑아 가지고 할 사람은 모여라 해가지고 나눠준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유암 지구에 대한 환지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환지사가 전담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또 환지사가 전담으로 지정을 했었을 때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한 편차가 있어가지고 1차 환지를 못하고 중단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 환지사가 주민들하고 여유를 가지고 상의를 해가지고 약한의 편차는 생겨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왕병석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1%의 오차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결국 환지사는 11%의 오차가 생기지도 않는데도 일부러 오차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을 사기 위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대다수 지가가 낮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증을 원하는 관계를 증을 시켜주고도 땅이 남았습니다.
땅이 남다 보니까 결국은 처분을 못해 가지고 결국 주기를 많이 주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환지 문제는 저희들이 전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여론이 조성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공감합니다.
앞으로 본 환지와 가환지의 시차가 되도록 이면 편차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다시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수지면 유암리 지구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환지를 거의 80%해가지고 몇 사람 주민들이 반발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환지를 전면 백지화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까.
환지를 했는데 완전 백지화를 해가지고 재환 지를 했습니다.
이런 일에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환지에 대한 책임은 제가 드릴 수는 없고 그것은 전담은 한 국가로부터 환지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지에 대한 민원나 주민들의 요구는 사실상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대개 보면 2년, 3년동안 계속되는 일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로 들수도 있습니다앞으로는 농조 연합회에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공정한 환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98년도 종합 행정 사무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위원장님!
감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저희가 이번 행정 사무 감사 수감에 임하기 전에 약 한달 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막상 수감에 임하고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 이런 불리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감사 활동을 심도있게 전개해주신 김종진 산업 건설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감사받는 과정에서 사업 선정이나 사후 관리를 철지히 해달라는 그런 따끔한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시민 편익을 위한 그런 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관리해달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 문제라든지 대해서 한가지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장을 점검하시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나 보완 개선해야 될 제도적인 개선 사항까지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새로운 행정 목표룰 설정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주민 복지 증진이라든가 지역 발전 촉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나아가서 지방자치 참뜻이 구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남원시의회 의원님!
특히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에게 따끔한 질책과 함께 여러 가지 성원도 보내주셨고 깊은 관심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이라든지 저희 행정적인 처리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행정 사무 감사에 임하는 저희의 각오를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의 시정을 결산하기 위한 행정 사무 감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제2기 민선 자치 시정 1년차로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기초 기반을 다져가는 해로 예년과는 달리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위로와 더불어 21세기 살기 좋은 남원 건설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그 어느 해보다도 심혈을 기울려 건설적인 질타와 심도 있는 의견 제시로 연일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사무 감사는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이를 통하여 주민 다수의 뜻이 시정에 골고루 반영되어 올바른 시정이 펼쳐지도록 검증하는 기회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 기간중 우리 위원들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질타를 가했던 것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자치 시정을 위한 노력에 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듣기에 다소 섭섭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하는 같은 입장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중에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안된 내용들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 짓는데 참고하고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원시 산하 전 공무원은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다 도 연찬하고 노력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되도록 함은 물론 친절하게 봉사하여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민 만족 봉사 행정을 펼쳐 자치 시정의 발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거듭 부탁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의 여건은 매우 어려운 때라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전체적인 시정의 핵심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두어 시민의 여망을 중시하고 모범적인 건전 재정 운영으로 생산적인 자치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정의 발전은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 일체가 될 때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미흡하고 지적된 사항이나 제안된 내용들은 내년도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남원시 발전과 아울러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복지를 우선으로 느낄 수 있는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는 오는 12월 10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있기 전까지 수시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강평을 통한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12월 19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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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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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15인)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축과장 김순진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수도사업소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