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1998年度 監査-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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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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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건축과, 수도사업소,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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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11월 30일 (월) 10시10분
장    소  :  남원시청 2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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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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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산업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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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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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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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감사 순서는 오전에는 산업건설국 건축과, 오후에는 수도사업소, 보건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건축과장 김순진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현재 남원시 관내에 주차장이 몇 개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 설치한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상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하고 있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몇 건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지금 총 420개소에 5,483대가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지금 관리 현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네. 관리 현황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불법 주차장으로 해서 적발된 내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몇 건이나 되는지 원본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98년도에 21개소 123대가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전부다 시정을 해서 20개소에 122대가 시정이 완료 되었고 현재 1개소 1대가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부과금에 대해서 징수는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부과금은 금년도에 발생한 것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없고 과년도에 발생한 것이 2건에 234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까지 부과는 했는데 납부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 왕병석       언제까지 계획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지금 현재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는 하고 있는데 압류한 재산에 비해서 부과금이 좀 적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 집행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또 한번 부과를 하고 어느정도 금액이 되면 바로 압류한 것을 저희가 공매 처분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하나 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압류를 해봐도 그 부과금이 나오지 않아버리면 그 사람이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내고 배짱을 부린다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그렇기 때문에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공매 처분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왕병석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소 얼마라도 있는 것대로 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지금 저희도 징수를 하는데에 있어서 여러 차례 독촉도 했는데 본인들이 납부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조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저희가 물건을 공매 처분을 해서 압류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농촌 주택 개량 사업에서 금년도에 신청이 얼마나 되었고 어느정도 나갔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저희가 농촌 주택 개량이 금년에 390동이 목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을 했으나 금년에 IMF 영향 때문에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완공된 것이 112동, 공사중인 것이 10동, 연말안에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4동입니다.
그런데 전에 145동이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연말까지 끝낼 수 있는 것은 126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저희가 도하고 내년도 물량에 대해서 절충을 한 결과 내년도 신규로 배정은 하지 않고 금년에 소화를 하지 못한 264동에 대해서 내년도에 소화를 하는 것으로 도하고 절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물량이 금년도 사업의 이월로 되었습니다.

○위원 왕병석       지금 주택 자금을 농가에서 꺼려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물가 상승 요인도 있지만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융자 금액이 저조해가지고 자부담을 과중하게 물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 융자 금액의 한도액을 올려가지고 충분히 자부담이 없이 융자금으로만 지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융자금이 적다고 도에도 건의를 하고 행자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금년 연초에 융자금을 올릴려고 재정경제원하고 협의를 한 결과 융자금을 올릴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4월달까지는 행자부에서도 금년도의 융자금 조정을 할 것 같이 의사를 비췄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융자금 인상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융자금을 올려줄 것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도의 지시에 의하면 내년도에도 융자금 금액 인상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때는 주택 1동을 지을때 적어도 5,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융자금이라고 하면 적어도 50% 이상의 융자금이 되어야 하는데 실지로 1,600만원의 융자금 가지고는 주택을 짓는데 극히 미약한 금액입니다.
저희도 그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이 융자금이 저희시에서 하는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와 각 은행들의 주택 기금이라든가 농협의 차입금을 가지고 융자금을 구성하다 보니까 융자 금액에 저희가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그렇게 어렵다라고 보면 시비에서 다소 충당할 건의는 안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지원이 어렵고 농가에서는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다.
농촌 주택 개량은 계속 추진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가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지은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자금이 없어서 못내준다고 하는데 시비에서 다소 얼마라도 충당을 해가지고 개인들의 의욕을 사기 진작시켜주는 방안은 없으신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처럼 특수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전년도와 전전년도에는 잘아시는 것처럼 마을 단위에서 이것을 서로 신청을 받기 위해서 경합이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 차원에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원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이상입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무허가 건물 현황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지금 저희 관내에 현재 '98년도에 무허가 건물이 23건이 적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린 결과 13건이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인 허가가 6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인 허가 신청한 것이 1건이 있고 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발은 물론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하기 위한 청문이 1건, 기 이행 강제금 부과한 것이 1건입니다.

○위원 이강석       제가 철거를 하고 고발을 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무허가 건물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에서 수시 순찰하고 점검해가지고 우리 시민의 재산이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또 시정하고 나중에 조치해서 건물을 철거하면 결국 국가적으로 손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래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앞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97년도, '98년도에 건축 허가는 전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

○위원장 김종진       담당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과장을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97년도 집계와 '98년도 집계는 잠시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시면 집계를 내시는 가운데 설계 업무를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은 몇 건이고 또 타지에서 들어온 설계 업무는 몇 건인지도 곁들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알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겨울 공사도 건축을 많이 하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네.
겨울 공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거기에 준공을 받을려면 조경이 또 들어가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겨울 조경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전에는 겨울에 사용 검사를 받을려면 조경 공사비를 봄에 할 수 있던 금액을 예치하고 사용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예치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9월달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치금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조경을 실시하고 사용 검사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선 임시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 봄에 조경이 끝난 다음에 사용 검사를 받거나 해서 둘중의 하나로 주민이 자유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봄에 만약에 건축주가 나무를 안심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그러면 계속 사용 검사가 거부 됩니다.

○위원 이강석       사용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임시 사용을 승인했기 때문에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강석       물론 팔거나 이전 관계에서 재산권 행사는 못한다고 하지만 기타 사용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임시 사용 기간은 길어야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년 이내에는 조경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강석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바는 2년이라는 세월은 조경을 안하고도 사용할 수 있네요?

○건축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런 불편을 덜어드리고 말하자면 믿을 수 있는 관이나 산림에 전문성과 공익성이 있는 그런 기관에다 예치금을 둔다든지 예를 들어서 한그루 심는데 얼마정도 드는데 계산해가지고 예치금을 공탁한다든지 해서 준공을 받을 수 있으면 깨끗하게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수 없을까요?

○건축과장 김순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에 저희 건축 조례를 개정할때 이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에 어차피 또 내년 봄에 건축법이라든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건축 허가 통계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건축 허가가 '97년도에 234건, '98년도에 87건입니다.
아직 관내와 관외의 건축 사항에 대해서는 집계가 아직 덜 나왔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런데 관내, 관외 얘기는 시중에 들려오는 비공식 소문에 의하면 인근 함양이라든지 순천, 광주등이 굉장히 덤핑 공세로 설계를 해서 남원에 들어온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또 확실한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덤핑으로 하는지.
그렇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잘못된 설계를 가지고 덤핑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같이 어려운 지역 경제에 같은 값이면 지역에다 그설계비가 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 '98년도 통계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알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종술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와 더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 신고 지원 업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건축과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불법 건축물 단속 현황을 보면 22건이 나와 있는데 남원시청에서 불법 건축물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남원시청에서는 불법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우리 남원시청에 불법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남원시청에서 불법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불법 건축물만 단속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겠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어디에 있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전에 분명히 있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어서 지난 토요일날 만나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남원시청에 불법 건축물이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건축법에 의하면 국가, 지방 자치 단체등에서 건축을 할때는 건축 허가가 아닌 건축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말하자면 영선 부서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불법 건축물이란 쉽게 말씀드려서 농지 전용도 하지 않고 거기에 건축물이 있으면 불법 건축물이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다른 말씀 마시고 빨리 철거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그러한 것이 있다면 빨리 지금이라도 협의 조치를 해서 적법화 시켜야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것이 우리 시청 땅도 아닌데 어떻게 적법화를 시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시청땅이 아닌 곳에다 집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문제가 있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그런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뜯어내야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건축법하고 민간한테 같이 고발 조치를 한다든가 철거 명령을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때 협의를 받지 않고 지은 것은 감사때에 그 관련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땅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적법 조치를 해가지고 저희에게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협의를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남원시청에서는 불법 건축물을 엄연히 몇 십년씩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법 건축물을 단속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순진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남원시청에 산재해 있는 불법 건축물을 찾아보셔가지고 이번 감사가 끝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건축과장 김순진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 다음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부설 주차장 관리 사항에서 지금 420개소로 5,483대를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98년도 점검 실적이 2회에 걸쳐서 21개소가 지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98년 2월 20일에서 3월 20일까지이고 2차가 7월 13일에서부터 8월 13일까지인데 1차에 몇 건, 2차에 몇 건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개소를 제외하고는 현재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제대로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던가요?

○건축과장 김순진       지금 저희가 1차를 2월달에 한번 하고 2차를 7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중에 한번 할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중에 한번 할려고 하는데 부설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건물주들이 부설 주차장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참 좋겠으나 개인들이 어떻게든지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 단속도 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제 입장에서는 현재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전부다 부설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점검을 해가지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종술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건축 허가를 해줄때 부터 처음부터 충분히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충분히 검토를 많이 앞으로 해주시고 현재 그런 입장을 위원들이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계도 단속도 해주시고 단속 인원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면서 '98년도 3월달에 건축과도 도로 부터 감사를 받아가지고 지적 사항을 보면 불법 건축물 방치, 불법 건축물 재산세 부과 징수 소홀, 부설 주차장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과소 부과 및 행정 처리 소홀, 부설 주차장 용도 변경, 사후 관리 소홀해서 4건이 있고 건축과에 4분이 경징계 한분이 있고 훈계가 3분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네.

○위원 김종술       지금 4가지 건에 대해서 그때 당시 도로 부터 감사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한가지씩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불법 건축물 단속 소홀에 대해서는 바로 그 당시에 조치를 해가지고 1건은 추인 허가를 해주었고 나머지 2건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관리 소홀은 일단 용도 변경한 사람이 과거에 한번 저희에게 적발이 되어가지고 고발 조치를 당하고 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정을 했으려니 했는데 또다시 이분이 무단 용도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관리 소홀로 되어가지고 그 당시 바로 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 부과를 잘못 한 것으로 해서 경징계를 1명이 받았는데 그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이미 부과를 잘못한 것은 추가 징수를 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징수를 못하고 공무원만 문책을 당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 재산세 부과 징수 문제는 ......

○건축과장 김순진       재산세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 김종술       불법 건축물일지라도 거기에 재산세 부과 징수 소홀로 되어 있는 부분은 ......

○건축과장 김순진       재무과 소관입니다.

○위원 김종술       불법 건축물 재산세 부과 징수 소홀로 되어 있으면 재무과에서 이것은 받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네.

○위원 김종술       이행 강제금은 추가로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네.

○위원 김종술       그 액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그 액수가 ......

○위원장 김종진       담당께서는 과장이 충실히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250만원정도 징수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부과를 할때에 제대로 담당 공무원이 법령 연찬을 해가지고 부과를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법령 연찬을 잘못하고 말하자면 부과를 잘못함으로써 그런 손실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실수는 안하실 것으로 보고 부설 주차장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 나가는 허가 관계에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앞으로 허가 관계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부설 주차장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설계가 제대로 잘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용도 변경을 전문직이시기 때문에 대충 아실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대충 이렇게 해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것으로 쓸려고 하는 것인가, 아닌가 대충 보시면 우리처럼 모르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으실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허가 관계에서 부터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부설 주차장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까지 크게 관심 가지시고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건축 신고 지원 업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민들로 부터도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고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좀 힘드시더라도 야간 작업을 하셔서라도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잘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중복이 안되는 부분에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0개소에서 21개소가 적발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조치 사항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알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기계식 주차장이 있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네.

○위원 윤영준       지금 그것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기 주차장 작동이 저희가 점검할때까지는 작동을 하는 것으로 ......

○위원 윤영준       사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솔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계식 주차장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용을 안할려고 하고 있고 건물주들도 운영비가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동 안할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해놓고 사용하고 있는 곳은 기업은행만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

○위원 윤영준       그래서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네.

○위원 윤영준       행정 처리가 너무나 미약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용도 변경을 했다가 또 행정에서 조치를 하면 행정에 응했다가 이런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저희가 적발이 되면 바로 고발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편익 차원이라든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

○위원 윤영준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묻는 질의에만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저희가 시정 명령을 하면 먼저 시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21개소가 적발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처리 결과가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을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글세요.
처리 결과는 저희 입장에서는 시정이 되면 되는 것이지 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럴 수는 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 윤영준       평소에 건축 행정에 미온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위원장!
본 건에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관계 공무원과 함께 현지 확인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 위원께서 현지 확인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12월 2일 오후에 현지 확인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체납액이 540만 2,000원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네.

○위원 윤영준       이것이 몇 년도 체납액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작년도와 금년도입니다.

○위원 윤영준       이 체납액을 영구히 받지 못하면 시에서 변재를 해야 되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에 되어 있는 융자금은 담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독려를 하면 다 걷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니까 만약에 못받는다면 시에서 대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아닙니다.
담보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공매 처분을 해서라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보가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네.

○위원 윤영준       그러면 540만 2,000원은 지금까지 왜 받지를 못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징수에 대해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말하자면 주민들과 자주 접촉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시간나는대로 융자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의 ......

○위원 윤영준       시간나는대로 체납액을 받는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징수를 소홀히하는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닙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요.

○건축과장 김순진       징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체납액을 일소시키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강석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설 주차장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유료도 할 수 있고 무료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백화점 같은 경우는?

○건축과장 김순진       그러니까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유료화 할려면 교통행정과에 유료화 하겠다고 신고하고 유료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신고를 안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그것은 불법입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그것을 불법인가, 아닌가를 누가 지도 단속을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합니다.

○위원 이강석       여기는 관계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저희는 부설 주차장을 확보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용 하느냐에 따라서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위원 이강석       지금 그러한 예가 남원시에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래예식장인가가 유료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거기도 있고 또 시내 중심권에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그 내용은 제가 잘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교통행정과나 건설행정과나 건축과는 서로 가까운 이웃 사촌 아닙니까.
서로 알고 유기적으로 단속을 하셔야지 다른과라고 해서 미루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잘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단속반이 몇 개입니까.
금년에 1차, 2차해서 했고 투여 인원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이 잘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까지 확인 하실려면 돈 받는 것까지도 확인을 하셔야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허가 건수가 234건에 관내 건축사가 설계한 것이 162건, 관외의 건축사가 72건이고 '98년도에 87건중에서 관내 건축사가 58건, 관외 건축사가 2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는 관외에서 들어왔다고 수치가 나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 부분 만큼은 우리 지역 경제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샘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찾아 먹어야할 밥을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저희가 이것을 건축주들에게 관내에다 설계를 해라, 관외에다 설계를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면 관외 건축사가 실지로 남원에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게 됩니다.
감리를 제대로 하는지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잘못하고 있을때는 행정 조치를 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이강석       아무튼 선의의 유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잘알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다중 각종 이용 시설이나 대형 아파트 또는 대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전 진단 결과 안전 관리의 행정 지도가 미흡하면 안전 불감증에 시민은 시달리게 됩니다.
관내에 재난 위험 시설물의 등급별 현황 및 정비 현황 조사 서류를 보니까 거의 다중 시설 이용도, 다중 공동 주택 이런 것은 전부다 A급으로 판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다중 이용 건축이라 하면 터미널, 시장, 상가, 모텔, 레포츠 시설, 놀이 시설, 콘도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안전 관리 점검 현장에 나갈때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주택과에서만 나갑니까.
아니면 관계되는 과에서 협의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지금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총괄 안전 점검반이 현재는 건설행정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교량 또는 다중 이용 시설이라 하더라도 숙박 시설 또는 예식장 이런 등등의 각 시설들은 각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종합적인 책임은 어느 부서에서 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종합적인 것은 건설행정과 재난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이 업무가 결과적으로 건축과 업무이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단순히 건축물하면 저희 건축과 소관이 되겠지만 그 이용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터미널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검시에 저희가 관련 공무원을 같이 파견해서 ......

○위원 공기현       그러면 건축과에 해당하는 대형 아파트를 갈때에는 건축과가 가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네.

○위원 공기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건축과 전 직원이 있으니까 소방에 관계되는 전문적인 직종 자격증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그 다음에 전기 시설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그 다음에 승강기 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바로 이렇게 대형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실때 지금까지 미흡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점검했던 내용들이 어느 지방 자치 단체이고 우리 남원시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면서 물론 건축물의 균열이나 벽체 누수 현상은 건축직에 있는 전문 직종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하시는데 안전 점검을 아까 건설행정과 재난관리계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점검은 재난에 관한 포괄적이지 어떤 업종별로 나눈 것은 포괄적이 아닙니다.
전체 우리 남원시의 재난 관리에 대한 거기가 주체 과가 되었을 뿐이지 대형 건축물이나 또는 우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나 전기 시설, 소방 시설 이러한 것들이 건축과가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인력이나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건축과장께서는 안전 점검반을 특별히 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 이런 것을 앞으로 보강하셔가지고 형식적으로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염려하시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할때에 소방 관련 부서는 소방서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고 전기는 전기 안전 공사, 승강기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의 가스안전계가 승강기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 관계는 가스안전관리계등 각 ......

○위원 공기현       그러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일지에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해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공동 주택 안전 점검이 7월 14일날 끝나고 그 이후에는 안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반기에는 잘이루어졌는데 하반기에는 안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잘못 됐습니다.

○위원 공기현       7월 14일 이후부터는 한번도 안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서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바로 챙겨서 동절기에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 부분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년부터 건축물에 대한 주택 규제 주요 사항이 많이 바껴집니다.
이런 것을 특히 전매 제한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내의 유치원, 약국 설치가 지금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99년초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주택 분야의 규제 규정 개정 내용들을 반상회보를 통하든지 해서 충분히 주민에게 건축분의 개정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건축 부분 같이 법 개정이 잘됩니다만 금년에 건축법에 주택 분야에서 주민 홍보는 몇 회정도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완화 규정에 대한 주민 홍보는 저희가 없었고 다만 건축 조례로써 저희가 완화 했을때에는 홍보를 2회 했었고 다음에 저희가 건축 지원반을 한다고 할때에는 수시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조례할때는 우리 의원들야 알지만 결과적으로 조례 공포할때 게시판에 붙인 것에 불과하지만 또 시청의 홍보지가 시장의 홍보만 내보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택 분야에 시민들이 이 법이 개정되고 하는 것을 잘모르니까시장의 인사말을 게재할 자리에 앞으로 주택, 도시 분야의 법 개정된 것을 좀더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사회에서 가끔 얘기하는 공무원 비리중에서 건축, 위생, 세무 이런 순으로 얘기할때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아주 말로 형언할 수 없도록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실지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지금 현재 저희가 볼때 과거에 건축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니고 할때에는 그럴 수가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점검때만 나가고 있는데 실지 건축주와 건축직 공무원이 대면할 기회가 없습니다.
다만 설계 사무소하고만 대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조리의 소지라고 한다는 것은 아주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극히 제한적일텐데 그것을 깡그리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주민들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 이병영       그것이 왜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신적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그것은 ......

○위원 이병영       위생, 세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건축이 처음에 3등하다 계속 1등으로 올라서 건축, 위생, 세무로 바꼈습니다.
세무에서 위생, 건축 하다가 건축이 2등하더니 1등해가지고 계속 1등을 유지하는 것이 왜그러는가?

○건축과장 김순진       저희가 판단할때는 이렇습니다.
건축법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각 틀린 대지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다 틀린 대지에다 건물 자체도 다 틀립니다.
이것을 약 100 몇개되는 조항으로써 통일을 할려고 보니까 그 법에 맞출려고 보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은 과거에 예를 든다면 어떻게 해가지고 공무원하고 이렇게 잘하면 쉽게 넘어간다 그런 것이 과거에 그랬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을 건축사와 상의를 해가지고 법에 맞게끔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생각만 가지고 하고 있고 또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허가 받은대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허가와 틀리게 집을 지어놓고는 그것을 해결할려고 주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말하자면 공무원과 어떻게 통해야 무엇이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사실은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봅니다.
막말로 위생, 세무는 서류로만 가지고 하니까 어디에 나타난 것이 없는데 건축은 실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이 전부 감시원입니다.
말이라도 틀린 것처럼 얘기하면 호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 부서에서 이런 것들도 홍보를 해서 그런 누명을 스스로 벗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기술과 관련 되어서 계속 질의를 했던 것인데 건축과에서도 토목 분야 공사를 하면서 보조 기층제를 사용한 곳이 있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영       거기에는 현재 건축과에서 발주할때는 그것을 사급 자재로 합니까.
본 공사에 넣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저희가 건축 공사와 관련되어 있을때는 전부다 그것은 본 공사에다 넣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지금 도로 포장 같은 것을 안길 포장을 할때 본 공사에 넣습니까.
사급 자재로 합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사급 자재라는 그 자체는 저도 옛날에 듣기는 들었지만 남원에 와보니까 사급 자재를 많이 쓰던데 사급 자재라는 것은 법에 없는 용어입니다.
법에는 공사비와 관급 자재비로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에서 일부를 떼어가지고 사급 자재로 한다는 것 자체는 부실 공사를 조장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처음 여기에 와가지고는 사급 자재라는 것을 법에 없는 얘기를 왜 하느냐 해가지고 한바탕 했는데 지금은 ......

○위원 이병영       그러면 그 사급 자재를 관급 자재로 돌리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이병영       건축과 관련해서 보조 기층제가 되어야 토목과 합동으로 어떤 단언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건축 부서의 보조 기층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건축 지원팀에서 본 청사를 제외하고 일반 공사 발주에 어느정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지금 공공 청사라고 하면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 또 시 산하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 공공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시청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사무를 위한 것이 아닌 것 예를 들면 산내의 농특산물 전시장이라든가 또는 일반적인 사항 말하자면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모든 것이 다 발주가 끝났기 때문에 현재 과끼리 협조되는 것은 2건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토목 부서에 보니까 각 과별로 운영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단일과이니까 운영하는 것들을 모든 공사에 일관성있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97년도 건축 허가 나간 232건중에서 120대에서 140대 허가 번호중에서 5개를 제가 샘플로 추출을 해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약 3건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하정동 61번지에 있는 건축물은 403제곱미터가 소매업 사무실에서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허가가 되면서 사용 승인이 되었는데 이때 오수 정화조를 보니까 정화조가 90인용에서 130인용으로 인원수만 증가를 하고 400제곱미터 이상이면 오수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왜 오수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고 분뇨 정화조로 130인용으로 인원수만 증가하고 허가를 냈는가.
내용을 잘모르시면 여기 허가서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제가 서류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영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요.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에 자료를 확인하시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행정 사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정회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하정동 61번지가 당초에는 근린생활 시설 소매점과 사무실로 건축 허가가 나갔다가 준공 당시에 용도 변경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했는데 왜 합병 정화조를 안하고 분뇨 정화조만 가지고 사용 검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남원시내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결되는 하수관거가 매립되어 있는 부분은 축산 폐수 및 분뇨 정화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는 일반적인 합병 정화조가 아닌 분뇨 정화조를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당시에 정화조를 담당했던 환경보호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말 처리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분뇨 정화조로써 갈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원 이병영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하수종말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하수 말하자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오수 관거가 묻어있기 때문에 합병 정화조가 아닌 분뇨 정화조로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위원 이병영       통보 온 것 있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통보온 것은 없고 당시에 정화조 관계를 검토했던 환경보호과에서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적정한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영       확인을 한번 해보게 제출해 주시고 종말 처리장으로 들어가더라도 오수가 분리 관거가 설치된 곳에만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현재 그쪽은 우수, 오수가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남원시에서 우수와 오수가 분리 관거가 설치되어 있는 관광단지 안쪽, 시청에 있는 택지개발 지역만 우수, 오수가 분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수, 오수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든 건물에 대해서 남원시권에 있는 건물들이 전부다 종말 처리장으로 들어가니까 오수 정화조 설치 대상이 면제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다른 건물도 다 오수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영       ( 녹 음 불 가 )
특혜를 주었거나 행정이 잘못 했거나 어느 것에 해당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오수 정화조 설치를 안해도 되는데 우리가 오수 정화조를 설치하라고 강요한 바는 없는데 이 사람들이 분뇨 정화조로 한다고 했을때에 오·우수가 분리되어 있는 지역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리가 안된 지역도 해당이 되는지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정화조를 관리하는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은 분뇨 정화조로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건축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협의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네.

○위원장 김종진       담당께서는 과장이 성실히 답변하실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확인자 최종렬씨가 확인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네.

○위원 이병영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관계 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다시 결과를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인월 216번지 허가의 건에 대해서 가각정제의 건인데 현장은 확인을 안해보셨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네. 현장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인월리 216번지 건축 현장을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께서 현지 확인에 대해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12월 2일 오후에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마지막으로 외지 건축사 관내 설계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설계는 자기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니까 가능한데 감리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산청에서 여기에 와가지고 100평짜리 건물을 하는데 몇 번을 오는지는 건축과에서 확인을 못하고 있고 결국은 감리를 안해도 서류상으로만 하게 되니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외지에서 하는 건축에 대해서는 현장 감리를 할때 현장에 참여한 기술자가 감리하는 사항이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진을 요구한다든지 관내에서야 가까우니까 자주 갈 수 있는데 관외에서 온다고 하는 것은 규정에 없더라도 행정적 지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리에 참여하는 감리 사항 일지에 당사자가 감리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물론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항을 규제 완화 측면에서 자꾸 붙어야 할 서류도 붙이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 사항인데 외지에서 온 건축사가 감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은 서류를 붙이게끔 하고 관내에서 했다고 해서 안붙이게 한다면 자율 결쟁 시대에서는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한다고 하면 물론 남원시에서 저희가 하나의 내규율을 정해가지고 고시해서 남원시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기초나 스라브 이외에도 수시로 감리한 사항에 대한 감리 일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것은 우리가 인정쪽으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영       인정쪽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행정적 지도이지 이것을 규정에다 한다고 하면 우리 법에 없는 것을 아무 것도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은 법을 가지고도 운영을 하지만 법에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행정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형수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김형수 위원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반은 몇 개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지금 저희시청에 2개반, 읍·면·동에 1개반씩 해서 25개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형수       지금 자료에 2개반으로 편성되었다고 하셨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네.

○위원 김형수       지금 불법 건축물 단속이 계획서에는 1개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를 물어볼려고 합니다.
지금 당초 3월달에 단속 계획서는 1개반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 감사 자료에는 2개반 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김종진       담당께서는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금년 3월 14일날 단속 계획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개반인데 저희 감사 자료에는 2개반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지금 현재는 2개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형수       분명합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네.

○위원 김형수       그러면 과장 혼자 결정합니까.
시장께 건의를 내서 결정을 합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단속반 편성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 전결로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형수       그런데 여기에는 1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냐고요?

○건축과장 김순진       금년 연초에는 1개반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조 조정을 하면서 2개반으로 해서 건축계에서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고 있으나 건축계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풀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2개반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형수       구조 조정으로 인한 2개반 편성이면 직원은 줄어들었는데 반은 늘었네요?

○건축과장 김순진       직원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형수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지금 현재 13명입니다.

○위원 김형수       그러면 구조 조정으로 하반기에 2개반으로 편성을 했으면 과장 결재로 서류는 안만듭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형수       그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 김형수       그러면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께서 현지 단속을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저는 불법 건축물 단속으로 제가 현지에 나간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형수       반장이 과장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총괄반장입니다.

○위원 김형수       그러면 편성 반장이 누구이십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반장이 1반장은 양병구 건축담당이고 2반장은 양준섭 주택담당입니다.

○위원 김형수       그러면 시에서는 단속 활동을 몇 번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단속 활동을 시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몇 회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시로 한 단속 일지는 있습니다.

○위원 김형수       계획서에 수시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형수       계획서에 시에는 분기 1회이고 읍·면·동에서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맞는지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수시로 하신다고 하셨으면 한번이라도 나가 보셔야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네.

○위원 김형수       그러면 반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하반기에 2개조로 편성이 되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1차 계획서에 수립한 것이 1개반인데 1개반 반원이 4명입니다.
그러면 점검을 몇 명씩 합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지금 저희가 나갈때는 2명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형수       그러면 4명이 2명씩 분산해서 나간다면 모르겠지만 2명씩 교대로 나갑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형수       분명합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네.

○위원 김형수       만약에 2명씩 안나갔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

○위원장 김종진       과장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현실적으로 봐서 저희가 단속 처벌 위주의 법 집행보다는 주민의 복리 증진 차원에서 법과 현실과의 조화를 기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런 쪽으로 ......
저희들을 질책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불법 건축물 단속 관계는 법 집행을 엄격히 하면서도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고 현장 단속 활동에 임할때에는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형수       제가 시정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감사 자료에는 2개반 8명이고 계획서에 1개반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출장 명령부를 보고 하루만 따져봤습니다.
3월 11일날 보니까 이창훈씨는 가정사 휴가중이고 김대중씨는 예비군 훈련이고 양오영씨 혼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지 확인을 혼자 가서 눈 감을수도 있고 여러가지 뒤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정을 좀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자료에는 2개반 8명으로 되어 있고 계수에는 1개반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들에게는 많이 했다고 자랑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류 위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류 위조는 절대 하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장께서 사실대로 2개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면 2개반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구조 조정으로 하반기에 2개반이 편성되었다면 그 편성 자체가 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획서가 없는데 동료 위원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위원들이 로버트입니까.
그리고 근무 상황표도 보면 4명이 같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1명이 나가는데 1명이 갔는지 어쩐지 모르지 않습니까.
차후에는 이런 것은 용납 못합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한경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하수도 정비 내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개 마을에 7억 9,700만원에 지금 공사 진행중이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지금 현재 7억 9,700만원이 공사 진행중인 것은 아니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7억 9,700만원인데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5억 1,400만원이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 기반 시설 정비가 3억 1,000만원입니다.
현재 권포 마을에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 금액이 권포가 6,880만원, 벌촌이 8,350만원, 취암이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3군데 관급 자재가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아까 말씀이 관급 자재와 사급 자재라는 자체의 개념을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관급을 포함하고 사급을 포함해서 7억 9,700만원이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아닙니다.
여기서 하수도 정비 사업이 4억 6,10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 자재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정화조를 저희가 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공사 업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

○위원 한경선       그것을 보고 관급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러면 3개 마을을 운봉, 보절, 인월 3개 마을을 선정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98년도 사업은 '96년도에 자기가 사업 선정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마을 형편을 저희 지침에 의해서 맞춰가지고 '97년 연초에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자부에 마을에다 하수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신청을 하면 '97년 상반기에 승인을 해줍니다.

○위원 한경선       공정을 보면 현재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75%, 80%, 70%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절대 공기 120일로 해놓고 발주 기간이 똑같이 9월 30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절대 공기라고 해서 120일에 꼭 맞출 수 있는 공사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한경선       그렇지 않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네.

○위원 한경선       그러면 이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이지요.
동절기에 공사를 못끝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네.

○위원 한경선       왜 이렇게 발주를 꼭 늦추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97년도에 사업을 해보니까 굉장히 사업을 늦게 하니까 해를 넘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서둘러가지고 저희가 하수 처리 시설의 공법을 행자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둘러가지고 금년에는 4월말경쯤에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러니까 이것은 하수도 정비 사업이지 하수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아닙니다.
하수 시설 ......

○위원 한경선       하수 시설은 정화조 같은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건축과장 김순진       그러니까 마을에 각각 분뇨 정화조를 묻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화조를 묻지 않는 집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내에 오수, 우수 분리하듯이 마을 단위로 오수와 우수를 분리합니다.

○위원 한경선       그러면 이 공사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사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러면 종말 처리장은 어느 쪽으로 ......

○건축과장 김순진       종말 처리장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화조 ......

○위원 한경선       지금 이것이 종말 처리장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네.

○위원 한경선       그러면 종말 처리장의 단가가 3군데를 보면 약 2억 7,0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완벽한 종말 처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이것이 금년에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이 액수를 가지고 종말 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한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마을 단위에서도 주로 농촌 마을입니다.
농촌 마을에서 오수가 발생되는데 그것을 마을 단위에서 하수도 시설과 발생된 하수를 정화하는 하수 처리 시설을 같이 복합적으로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시설을 갖추는데 ......

○위원 한경선       1개 마을 단위의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인데 2억 몇 천만원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네. 가능합니다.

○위원 한경선       그러면 처리장을 지나서 나오는 물은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PPM이나 ......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하수종말 처리장 처럼 방류할때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어서 방류가 됩니다.

○위원 한경선       그러면 축산 폐수 같은 것도 물론 신경을 써서 유입을 .......

○건축과장 김순진       축산 폐수는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생활 하수와 분뇨를 정화하도록 되어 있고 축산 폐수는 너무나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시설을 해야지 이런 시설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러면 이 공기를 꼭 임박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하수도 정비 사업이 5억 1,400만원인데 당초에는 9억원으로 행자부에서 예산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6월말까지 9억원에 맞춰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것이 IMF 때문에 정부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이 금액이 3개 마을에 5억 1,4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개 마을만 하고 1개 마을은 안할 수가 없어서 마을별로 전체할 수 있는 물량을 나누었습니다.

○위원 한경선       금액을 현지에 맞춰가지고 나눴다 이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아닙니다.
금년에 할 구간하고 내년도에 할 구간해서 나눴습니다.
나누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이 많다면 빨리 되겠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8월말에 나누는 작업을 끝냈습니다.

○위원 한경선       일반적으로 보면 관에서 하는 공사가 꼭 연말에 가서 집중 투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론은 이것은 예산을 전용 했다가 그때 당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업체의 특혜이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그것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설계 납품을 8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서둘러가지고 6월말에 설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가 말하자면 마을당 3억원씩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은 없고 하니까 그것을 금년도 구간, 내년도 구간으로 나누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이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이 또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3억 1,000만원인데 기반 시설도 말하자면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해야 기반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할 구간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기반 시설 사업은 내년도에 하수도 사업을 다 끝낸 다음에 기반 사업을 해야 옳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에 사실은 명시이월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 한경선       위원장!
본 사업에 대해서 전에 동료 위원께서 어느 건물에 대한 정화조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확실한 개념이 나오지를 않았는데 여기에도 1개 마을 단위의 정화 시설인데 공기도 쫓겨가고 있는 상황이고 재정적인 여력도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절대적인 정화가 잘 될 수 있을지, 없을 지는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봐야 되겠지만 저로서는 현지 확인을 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께서 현지 확인을 건의했습니다.
다만 12월 2일 오후에 현지 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 사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건설 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자가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수도사업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수도사업소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 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수도사업소장 김 재 두

○위원장 김종진       수도사업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행정 사무 감사 자료 37페이지 간이 상수도 오염 실태 조사 및 시설 정비 사업 추진 해가지고 우리 시설물 점검 대상이 209개소 맞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맞습니다.

○위원 김종술       209개소에 대해서 오염 실태나 이런 것을 조사한데가 어디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보건소에서 하고 또 환경 연구소에서 합니다.

○위원 김종술       11월중 보건소 업무 보고에 보면 간이 상수도 수질 검사가 191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8개 정도가 빠졌다라는 얘기인데 수도사업소를 보면 다 했다고 했는데 11월 12일자 보건소 업무 보고를 보면 191개소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거짓말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191개 소속의 우리 간이 상수도분이 다 들어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간이 상수도가 209개소인데 나머지 17개는 안한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

○위원 김종술       보건소에다 의뢰해서 209개소를 수질 검사했는데 보건소 업무 보고서를 보면 간이 상수도 수질 검사를 191개소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8개는 어디에서 했는가?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것은 지금 분기별로 하는데 ......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는데 간이 상수도 하면 분기별 4회 해가지고 191개소를 한 것으로 해서 합산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 보고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간이 상수도에서 191개소 4회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런데 4/4분기치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간이 상수도를 보면 보건소에는 191개소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저희들은 209개소를 다 하는데 보건소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건소 감사를 할때에도 분명히 얘기가 되겠지만 .....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저희들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 상수도 관리나 모든 부분에 4번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4번이 이루어지는가, 안이루어지는가는 수도사업소보다는 보건소에서 더 잘알겠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저희들도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저희가 수질 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받은 ......

○위원 김종술       보건소에다 의뢰만 하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의뢰하고 또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 다음에 간이 상수도를 소독할때는 누가 합니까.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아닙니다.
보건소하고 ......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거기에 약품 지급이나 이런 것을 어느 쪽에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약품은 저희가 면을 지급해주고 소독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관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 부분에 소독을 하는가, 안하는가 확인해보신 적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저희들이 209개소 전수를 수시 할 수는 없고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령 4개 지역별로 해서 몇 개소를 선발해가지고 저희가 확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09개소를 점검하기에는 좀 벅차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간이 상수도는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우리 간이 상수도중에 3가구가 먹는 간이 상수도가 몇 군데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네.

○위원 김종술       주천면 송치, 웅치를 보면 3가구 9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곳이 제대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네. 활용합니다.
209개소에 대한 간이 상수도는 전부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 좀 노후 되어가지고 불충분한데가 좀 있습니다만 일단 가동은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현재 209개소중에 사용을 안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전부 나가서 일일이 확인을 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면에서 보고도 받고 그렇게 해서 서로간의 업무 협조를 하시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네.

○위원 김종술       그런 과정에서 면사무소나 이런데에서 없앴다라고 보고를 하면 추후에 간이 상수도에 대한 예산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안없앴다라고 허위 보고한 지역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209개소 확인을 일일이 전부다 수도사업소에서 다 하신 것은 아니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209개소가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아무튼 10가구 미만 사용하는 곳은 특별히 한번쯤 돌아보시고 확실히 검사를 한번씩 해주시고 이 부분에 문제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면에도 제가 가서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일단 그 면에 수도사업소에서 요구를 하면 그 면에서는 안없앨려고 사용을 한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꼭 확인해서 추후에 의회에 보고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한경선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간이 상수도 오염 실태 조사라고 했는데 간이 상수도 수질 검사 현황 44페이지를 보면 209개는 맞게 되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네. 맞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런데 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이 수치가 앞의 것과 뒤의 것과 전부 다르네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앞의 것은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한경선       앞에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38페이지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44페이지하고 209개소라는 것은 맞는데 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수치가 틀리지요?

○위원장 김종진       담당 공무원께서는 소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보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금 간이 상수도 전 개소수가 209개소인데 ......

○위원 한경선       209개소라는 것은 앞이나 뒤에나 맞는데 지하수가 38페이지에는 73개로 되어 있고 44페이지는 98개소, 계곡수가 앞에는 88개소, 뒤에는 93개소로 되어 있고 용천수가 뒤에는 48개소, 뒤에는 18개소인데 이 숫자는 어디에다 중심을 잡아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죄송합니다.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하수 73개소, 계곡수 88개소, 용천수 48개소가 정확한 숫자이고 44페이지에 나오는 지하수 98개소, 계곡수 93개소, 용천수 18개소는 이전에 조사 되었던 것이 잘못 유인된 것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한경선       보고가 이렇게 틀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이 상수도 소독은 209개소가 100% 다 소독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네. 소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100%가 다 되는 것이 지하수나 용천수 관계는 100% 소독이 다 된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계곡수도 100%가 다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계곡수도 일단 물을 모아가지고 ......

○위원 한경선       모아서 하더라도 이것이 장기적으로 몇 년동안을 모아둔 것도 아니고 몇 개월을 모아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모아보아야 음용수로 사용하면서 빼쓰면서 또 계속 흘러들어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기별로 검사해서 100%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에서 100% 수질 검사에 합격이 되었다고 하는 서류 통보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리고 검사가 100% 합격이 다 되었으면 앞 뒤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것에 맞추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사가 다 되었다고 하면 소독약을 공급할 필요는 없겠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소독약을 공급해야지 소독을 ......

○위원 한경선       계속 공급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네. 합니다.

○위원 한경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독약 투입은 누가 합니까.
말하자면 면에서 ......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관리자가 하는데 ......

○위원 한경선       그 관리자에 대한 명단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한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하수, 계곡수, 용천수등 거의가 다 물탱크라는 것이 있는데 소독은 주로 물탱크에서 소독을 합니다.

○위원 한경선       안에 있는 것만 계산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곡수가 이렇게 흘러나오면 계곡수 있는데에다 소독을 한 것이 아니고 계곡수에서 받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계곡수에서 물탱크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탱크에다 담아가지고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10일분, 100일분 이렇게 비상 식량처럼 쌓을 수는 없겠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렇지요.

○위원 한경선       많이 쓴다고 해봐야 2 - 3일인데 그러면 용천수는 계속 흐르다가 탱크에 담아져 있는 것이 다 빠지고 나면 다시 또 채워주어야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러니까 다 빼고 채운 것이 아니고 빠지면서 채우면서 빠지면서 채우면서 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 오염이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것은 눈으로 나갔을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한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인데 간이 상수도의 소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정수장에 소독하는 것과는 아무래도 ......

○위원 한경선       지하수 관계는 지하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근본적으로 오염이 안되었을때에는 약간 막을 수 있고 또 용천수도 그 주변 환경만 좋으면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데 계곡수라는 자체는 어떻게 해서 막을 수가 있느냐.
숫자도 보니까 88이나 되고 뒷페이지에서 보면 계곡수는 93으로 더 많아졌는데 계곡수는 그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계속 흘러내려오는 물을 탱크에다 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약품 처리를 한다면 거의 매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2 - 3일 간격으로 약품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한경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소독약 투입을 하는 분들의 인적 사항이 있다고 하셨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네.

○위원 한경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형수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김형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한경선 위원께서 숫자상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50만원이상 사업비 지급 내역이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도 50만원짜리 공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5,000만원입니다.

○위원 김형수       자료를 내주실때에는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면 지역으로 나가는데 송수관을 묻는 것을 관여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한 사업을 소위 간이 상수도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형수       현장에 나가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저희 직원들이 수시 나가 있습니다.

○위원 김형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도로를 파게 될때에는 점용 허가를 받습니다.

○위원 김형수       수도사업소에서 받습니까.
어디에서 받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저희들이 건설행정과에다 도로 점용 허가를 받습니다.

○위원 김형수       받을때에 하자 보수 말하자면 위치를 원위치로 복구비 같은 것은 예치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저희가 공사를 할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말고 시를 제외한 기타 기관에서 하게 되는 공사는 전부 복구비를 받고 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치금을 예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형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지에서 대강 들어가는 노선에. 얼마 전에도 접촉 사고가 나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는데 지금 도로에 보면 계단이 나 있습니다.
지금 송수관 묻는데하고 원래 그 길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길이 올 겨울에 교통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거기에 제대로 복구들이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수자원 공사에서 하고 있는 매인 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주민들로 부터도 얘기를 듣고 있고 또 저희들에게 직접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접 저희들이 감독 권한은 없어도 일단은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촉구를 합니다.
교통 문제랄지 또는 앞으로 닥쳐오는 동절기 문제등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해주셨던 복구비 문제는 건설행정과에서 복구비 예치비가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형수       진짜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복구비는 직접 수자원 공사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복구비 예치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위원 김형수       예치가 안되면 만약에 공사가 완료 안되어가지고 중간에 떨어져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공사가 완료 될때까지 감독 기관이 따로 있고 또 저희시가 감독 기관은 아니지만 저희시에서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자있는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예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 김형수       아니지요.
지금 그 길이 금지, 대강 일부 곡성 지역도 그 길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가보시면 압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저희들도 가끔 가보는데 지금 거기 뿐만 아니고 식정동 오는 부분에서도 공사를 하면서 교통 장애가 있다는둥 사고가 유발된다는둥 많은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형수       규정상에 복구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소관이 건설행정과 소관인데 비영리 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복구 예치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위원 김형수       분명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네.

○위원 김형수       그러면 만약 주민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시공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위원 김형수       그러면 수도사업소에는 관련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저희는 관련이 없고 다만 그 공사 내용이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저희시가 감독 권한은 없지만 계속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임의 유무는 수자원 공사가 다 져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형수       그것은 좀 알아보시고 예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규정은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 관계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나 법적 책임은 수도사업소에 직접 없지만 그것이 광역 상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행정과로 하여금 수자원 공사에 직접 건의를 하는 것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 도로가 교통 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완벽한 도로 상태가 복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형수       국장의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 아마 매년 겨울이면 약 2명에서 3명 정도는 사망을 합니다.
매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수자원 공사에서 공사하기 전에 3 - 4명 정도 사망률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길이 되어 있다라면 상당히 그 길을 다니기에 위험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전라남도 곡성에서 내놓은 길로 다니고 있는 것이 하루이면 3분의2이상 차량입니다.
지금 곡성으로 돌아서 금지로 올라옵니다.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장이나 국장께서 챙겨서 올 겨울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김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에서 동부 4개 읍·면 지역은 제외가 되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네.

○위원 정준상       그러면 맑은물 공급 대책으로 400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사업에서 일부 지역이 제외가 된다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정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업무 보고를 통해서 또 기회 있을때마다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운봉 4개면 지역이 동화댐 사업에서 제외 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90년도 타당성 검토를 할 때부터 제외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현재 실무진으로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런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고 더더군다나 운봉 4개면 지역에 대한 물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볼때 꼭 동화댐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서두르기 시작해서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시 측에서는 설사 부당한 검토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든 운봉 4개면 지역이 동화댐 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수자원 공사를 방문하고 건교부에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가 있고 최근에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중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00억원정도 됩니다.
그 1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 문제 때문에 건교부나 수자원 공사 측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조찬형 위원장님게서 개입하셔가지고 예산청등을 비롯해서 예산 문제 만큼은 정치권에서 해결할테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운봉 4개면 지역을 동화댐에다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추진을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꼭 포함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기대를 가지고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시내의 급수관 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시내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 공사가 최초 시행 연도는 '75년도로 10년 넘은 '85년도 이전에 설치했던 수도관이 거의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예산을 들여가면서 수도관 교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운봉권이나 이런데에도 수도관 교체 사업하는데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앞으로 해가 거듭되면 운봉도 급수관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위원 정준상       해가 거듭되면 할 것이 아니고 지금 '80년대 초에 했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가지고 민간 단체에서 수질 검사를 했을때에 인월 지역 물보다 엄청난 잔여물이 많이 함량되어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수질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수질이 어떻게 민간 단체에서 한 수질 검사에서는 불순물이 많이 검출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노후관으로 인한 잔여물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수질 검사를 하셔가지고 해가 가면 할 것이 아니고 노후관으로 인해서 수질 검사에 안좋은 것이 나타나면 즉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을 먹기 위해서 몇 백억씩 투자하는 이 시점에서 노후관에서 나오는 하수구 같은 물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또 축산 폐수나 각종 오염으로 인해서 지하수도 믿지 못할 지경이고 남원시내보다 오히려 운봉 4개 읍·면 지역이 축산 폐수도 많아서 상당히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해가 거듭되고 가면 할 일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 대책을 꼭 세워야 되고 노후관은 분명히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수도 배수관이나 급수관이 한쪽 도로를 경계로 해가지고 한쪽 면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지역에다 건축 행위를 한다거나 할때에는 굉장히 급수에 차질이 옵니다.
그러한 부분을 노후관 교체 사업을 하시면서 완벽하게 길 양편으로 급수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맑은물을 먹을 권리가 있는 일부 제외된 시민들이 당연히 찾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금년도 상수도 과오납 발생 원인이 이중 불입등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주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과오납 원인이 고지서를 저희가 발부를 하게 되면 가정용 수도 요금이 저희가 인상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저렴하기 때문에 일부 가정에서는 수도요금을 크게 비중을 안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을 넘기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독촉장을 보냅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난 뒤에 수도료를 독촉장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과오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 조치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도 요금이 적다 보니까 또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연말을 기해서 전부 상기 조치를 해줄려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본 수도요금을 내지 않고 독촉장을 발부한 그 중간 사이에 수도요금을 낸다는 말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오납이 되는데 본인들이 가정에서는 과오납 그 자체를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잡습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내면 냈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이 과오납으로 받아들여지고 해서 다시 반환 조치를 해주고 있는데 반환 요금 그 자체도 또 받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연말을 기해서 전부 상기 조치를 해줄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영       그런 표현들이 본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또 행정에 불신이 되지 않도록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건설 관련 분야 감사가 거의 종결되는 시점에서 국장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97년도, '98년도분 전 공사에 대해서 남원시 발주분에 대한 보조 기층제 총 사용량을 한번 조사해주시고 사급 자재를 관급 자재와 보조 기층제에 대해서 현장 도착분으로 일괄 입찰을 한다고 보면 수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총량을 계산해보시고 그러한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결과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고 기증제 뿐만이 아닌 그와 유사한 타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행정 사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건설 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자가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보건소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 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보건소장 박 주 영

○위원장 김종진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무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인사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행정 사무 감사는 해당 과장으로 부터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 사무 감사에 수고하시는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저희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 사무 감사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 행정의 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답변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보건 복지 측면이나 사회 복지 측면에서 고생 하십니다.
먼저 전 시간에 저희가 수도사업소를 했는데 우선 수도사업소하고 틀린 부분으로 수도사업소에 보면 간이 상수도를 209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보건소 업무 보고를 보면 191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질 관리 현황을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해 주시라고 했더니 209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소에서는 191개 밖에 관리를 안했으면 나머지 18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간이 급수 시설은 수도사업소 업무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잡혀있는 시설은 209개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이 상수도가 가용이 안되는 상수도도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수도사업소에서는 209개가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9개소에 대한 부분을 각 면별로 보면 보건소장해서 음용수 수질 검사 성적서 해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건소장 직인 자체가 남발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은 저희들 자체로 수질 검사를 할 수는 없고 수도사업소에서 저희들에게 의뢰한 수돗물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209개소이어야 되는데 왜 191개소 밖에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8개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수도사업소에서는 209개소인데 보건소에 보니까 18개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현재 저희가 209개소를 다 했는데 그 자료가 부실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서 업무 보고하면서 벌써 이것부터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됩니까.
이것을 의회에다 몇 번 보고 했습니까?

○위원장 김종진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행정 사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중에 말씀을 드리다 중단을 했는데 업무 보고를 그동안 의회에 두차례 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김종술       그러면 그동안 의회에 두차례 업무 보고한 내용이 전부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죄송합니다.
업무 보고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검사하고 의뢰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사업소에서 잡힌 209개소가 맞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 보고를 하실때 ......

○위원 김종술       이것이 지난번 것만 191개소가 아니고 처음에 했던 내용도 19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동안 업무 보고 2번 한 것 전부다 거짓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믿어요.
따라 다닐까요.
따라 다닐 수도 없잖아요.
업무 보고할때 이렇게 허위로 잘못 기재해가지고 업무 보고를 해놓으면 위원들 어디가서 허수아비 만들일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 업무 보고는 믿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업무 보고가 잘못 되었다고 하니까 믿지않고 하면서 우선 소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보건소 직제를 보면 일반 현황은 믿어도 되겠지요.
소장이 계시고 보건사업과장, 관리의사가 있는데 지금 직렬은 밑에 정·현원해서 직렬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보건직인지 간호직인지 행정직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소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담당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인 저는 보건 사무관입니다.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도 보건 사무관입니다.
관리 의사는 의무 5급입니다.
보건행정담당은 보건직 6급입니다.
예방의약담당 황도연씨도 보건직 6급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오현숙씨는 간호직 7급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순례씨는 보건직 6급입니다.
모자보건담당 이금열씨도 보건직 6급입니다.
검진담당 윤명순씨는 보건직 6급입니다.

○위원 김종술       과장께 묻겠습니다.
직원 명단 본 위원에게 있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공무원이 직렬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싶어가지고 웃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구조 조정이라는 것이 보건소 지방보건 5급 박주영, 지방의무 5급 박찬휘씨로 5급이 두분 계시고 지방 보건 6급 서민주씨해서 6급이 5분 계시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오늘 뽑아온 것이니까 오늘 현재 직렬은 이것이 맞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는 28일자로 5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오늘자로 자치행정과에서 뽑아온 자료가 이것이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이것을 이대로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5급을 또 한쪽에다 놀려놓고 이렇게 구조 조정하는 대한민국 국가 기관이 있던가요.
혹시 그런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인사 문제는 저희가 말씀드릴 ......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다른데에 혹시 예를 들어서 있으면 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어디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정읍, 김제 다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보건소에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타 부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가 있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없으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김종술       그래서 보건소가 문제이고 보건행정담당 전부해서 이번에 7급에서 한분이 6급으로 승진하는 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보건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남원시 보건소에 어느 한쪽에 편중된 인사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요.

○위원 김종술       예방의약, 행정 보건, 약무 보건, 간호 보건, 보건 의기, 보건 간호, 별정 이렇게 다 갈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이번에 승진하실 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보건직만 있는 것은 다른데에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시장께서 인사를 하셨겠지만 본인 생각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

○위원 김종술       보건사업과장이하 전부 이번에 승진하신 한분을 빼고는 전부 보건직만 있지 않습니까.
5급에도 의무, 보건, 간호, 약무 이렇게 많이 갈 수가 있는데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간호 직렬과 보건 직렬의 비율별로 하다 보니까 보건직 편중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건소 직제 직렬로 보면 보건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보건 직렬의 비율별로 하다 보니까 간호 직렬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종술       알겠습니다.
혹시 보건소에 알씨움 300이라는 기계 있습니까.
이번에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것인데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없습니다.

○위원 김종술       남원시 보건소에는 알씨움 300이라는 혈액 쪽에 관계는 그 기계는 구입을 안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안샀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 다음에 방역 인부임 개인별 지급 내역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김종술       돈은 다 주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김종술       이 돈을 어떻게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읍·면별로 배정이 됩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읍·면별로 배정해서 주는데 직접 보건소에서 나가서 줍니까.
아니면 다른데를 통해서 줍니까.
또 그분들이 받으러 와서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직접은 안줍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어떻게 줍니까.
주는 방법을 가르켜 주셔야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읍·면·동에서 줍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읍·면·동에다 배분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김종술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재배정을 합니다.

○위원 김종술       1인당 보면 21일씩이고 전부다 마을 이장들인데 21일씩 이분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방역 소독을 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방역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역을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분무 소독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분들이 분무 소독을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소형 연막기로 연막 소독도 하고 분무 소독도 합니다.

○위원 김종술       정말로 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지금 본 위원이 고향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단 한차례도 한 것을 못보았는데 이것을 정말로 확인 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죄송합니다.
제가 방역 소독하는 기간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분들이 방역을 했는가, 안했는가 여쭈어보아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에 보면 나이가 70세가 넘은 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방역기를 메고 방역을 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요즈음 70세 ......

○위원 김종술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도 보면 보절의 윤방한씨도 젊은 사람이고 나이드신 분들도 아는데 70세가 되어도 건강한 분들은 건강하지요.
이분들이 과연 어깨에 메고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깨에 메고 하는 방역기를 가지고 하셨을텐데 그것을 멜 수 있는 힘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도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분무 소독기를 들지를 못할 정도이면 인부임을 ......

○위원 김종술       방역 소독기를 들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들기야 들겠지요.
그것을 메고 과연 방역 소독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이지요.
그것을 메고 한 마을을 방역 소독할려고 하면 그래도 아무리 적은 마을이라도 20 - 30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야 누가 못듭니까.
개인별 지급 내역서 서류가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것 전체를 바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료가 제출되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김형수 위원입니다.
11만 남원시민 보건 사업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소 전체적으로 113명입니다.

○위원 김형수       보건소만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48명입니다.

○위원 김형수       보건 진료소는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소는 23명 정원인데 현재 22명있습니다.

○위원 김형수       보건소 직원 현황을 보면 84년도에 가신 분도 있고 '90년도에 가셔서 계속 장기 근무하는 분도 있는데 진료소 인사는 누가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상호간 인사는 저희가 하고 채용은 본청에서 합니다.

○위원 김형수       그러면 진료소나 보건소 상호간 인사는 누가 담당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최종적인 인사는 소장님이 합니다만 제가 해가지고 합니다.

○위원 김형수       지시는 누구에게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시는 소장님께 받습니다.

○위원 김형수       소장님께 받고 과장이 인사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김형수       정치적으로 모 정당에서 지시가 된 일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없습니다.

○위원 김형수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김형수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없습니다.

○위원 김형수       여기 인원 현황을 보면 장기 복무자로 현직에 15년 복무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소 소장님들 입장은 저희들이 자주 바꿀 수가 ......

○위원 김형수       소장말고 직원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직원들은 그렇게 15년간 장기 근무한 지역이 없습니다.
'95년도에 일제적으로 바꿨습니다.

○위원 김형수       '84년도 10월 2일날 현직에 가 있는 사람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진료 ......

○위원 김형수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진료소 직원 ......

○위원 김형수       보건진료소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소 직원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안바꿉니다.
그 지역을 한번 바꾸면 주민들과의 문제도 있고 거주하면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바꾸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가 있을시에만 바꾸고 있는 분들을 둡니다.
유고가 생겨서 발령이 났다든지 해서 신규 채용자가 들어올때에는 바꿔도 현직에서 인사 교류는 될 수 있으면 안합니다.

○위원 김형수       인사 규정상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인사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김형수       규정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김형수       내규집 가져오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금은 안가져 왔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형수       지금 행정 사무 감사인데 내규집을 안가지고 오셨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종진       과장이나 전 직원들께서는 감사장에 들어오실때 모든 감사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준비물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소 근무지는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근무지를 특별한 경우에는 바꿀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형수       제가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4장 전보 및 전출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6조에 보면 임용권자는 서로 공무원의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 처리 저하를 방지하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무 명단을 보면 금년도에도 2번 바뀐 사람도 있고 '84년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소장님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위원 김형수       진료소 관내?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소 관내 이동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그 분이 타 지역으로 전출이 된 뒤에 비어 있을때 오지에서 고생을 하신 분을 조금 가까운 곳으로 전보한 일은 있습니다.

○위원 김형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인사 이동 관계에 대해서 과장이 편법으로 하셨는가?
소장이 지시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말단 시골에 있는 사람은 줄이 없으니까 그대로 있고 시내 가까운 공무원 부인이 되신 분들은 수시로 바꿨다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지금 진료소장은 군인이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 녹 음 불 가 )
진료 요원인데 별정직입니다.

○위원 김형수       그러면 별정직은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원이 원하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

○위원 김형수       전화로 확인해 드릴까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진료소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이동을 안했고 ......

○위원 김형수       그러면 내규집을 읽어 보십시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소하고 조금 혼돈을 하시는지를 제가 내용을 잘 ......

○위원 김형수       진료소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소는 이동이 금년에 없었습니다.

○위원 김형수       병력을 필한 소장은 놔두시고 진료소 관계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러니까 진료소는 별정직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인사를 안했고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리가 비었을때 공석인 자리에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을 옮겼습니다.

○위원 김형수       진료소를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진료소에 근무한 직원이 타지로 가고 싶어도 줄이 없어서 못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소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형수       없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김형수       신상 파악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없습니다.
그리고 진료원들은 서로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먼저 온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본인들끼리에 대한 율을 만들어놓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진료소 대표가 진료소장님들하고 같이 합의한 결과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했지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든지 한 일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형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산내 진료소 요원이 가까운 곳으로 오고 싶어 했는데 보건소장이나 과장이 이유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형수       대라면 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소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형수       차후에는 이런 것을 시행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 김형수       지금 예를 든다면 몇 년전에는 줄이 없어서 못가신 분, 돈이 없어서 못가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하지 말아 주십사하고 촉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잘알겠습니다.

○위원 김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에서는 관내의 병원, 약국 지도 감독을 하실 의무가 있으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정준상       병원을 지도 감독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대체로 무엇을 지도 감독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제대로 확인 진료를 하는데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 마약등을 남용해서 하는 경우는 없는지.
또 업무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부당 진료 행위 같은 것을 했을시에는 어떠한 처벌이 가해집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 항목에 따라서 경고도 합니다.

○위원 정준상       보건소에서 단속했던 건수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부당 진료로써 보건소에서 단속한 것은 업무적으로는 없었고 구급차량을 잘못해서 정지나 경고 조치를 시킨 적은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보건소에 민원이 부당 진료 행위에 따른 민원이 한건도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한국병원에 부당 행위로 해서 한번 민원이 들어온 일이 있어가지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한국병원을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당 행위 진료 행위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남원시민 특히 운전자들간에는 한국병원이 교통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가해자 바가지 씌울 수 있는 좋은 장소 제공을 하고 있습3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이번에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제대로 처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릎에 껍질이 조금 벗겨진 환자가 갔을때 하룻밤을 자고 나왔으면 통상적인 진료비가 얼마정도 나오면 된다고 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런 것은 의사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된다는 것은 모릅니다.

○위원 정준상       껍질이 조금 벗겨진 환자가 하룻밤 자고 나오는데 진료비가 50만원 나왔으면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는 잘모릅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하룻밤 자고 나오는데 주사 17대를 맞았다고 진료 명세서에다 써놓으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것은 ......

○위원 정준상       그것도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준상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주사 17대를 맞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

○위원장 김종진       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이런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 남원시내 의료원을 포함해서 모든 병·의원에서 다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독약 뿌리고 하는 것이 보건소 임무가 아닙니다.
시민이 고통받는 현장에 달려 나가서 의료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수시로 감독을 해야 될 관청에서 지금까지 민원이 1건 접수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 행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처방전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의료보험 조합에서 그 진료비 청구가 되면 ......

○위원 정준상       본 위원도 처방전을 보고 진료비 명세서를 다 볼 수 있는데 왜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관청에서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일방적으로 그 민원이 들어왔을때는 볼 수가 있습니다만 민원이 안들어 왔을때 저희들이 임의로 가서 볼 수는 없지요.
그리고 일단은 치료를 했으면 의료보험 조합으로 그 서류가 가면 거기에서 부당 청구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한국병원을 주의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의료원에서 진단이 안나와서 나가라는 환자도 한국병원에 가면 진단이 6주가 나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각별히 감독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귀에는 그런 소리가 안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좀 해주시고 심지어는 119구급대 차까지 의료원을 기피하고 환자가 특별히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한국병원으로 싣고 갑니다.
이것을 제대로 감독을 해주시고 뱀에 물렸을때 해독제가 의료 보험이 됩니까?
안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 보건소에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의료보험 환자가 갔을때 그 약품이의료보험 혜택이 됩니까?
안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의료보험 혜택이 안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

○위원 정준상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가 알고 계신 직원들 아무도 안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 ......

○위원 정준상       이런 식으로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보건소 과장이 뱀 해독제가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지, 안되는지 조차 모르는 행정이 무슨 보건 행정을 제대로 펼 수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해독제를 얼마나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은 돈을 안받고 약값 원가만 계산해가지고 준비만 항상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 약품 명칭이 무엇입니까.
약품 구입을 하신 근거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 약품명을 모르겠는데 그 약품명하고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약품명은 안티밴입니다.

○위원 정준상       몇 월달 청구서에 나와 있는지 직원이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약품은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데 의료원을 비롯해서 모든 병원에서 환자 한사람 들어갔을때 선불로 30만원씩 받습니다.
그것이 보험 처리가 되면 7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30만원씩 받고 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확인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뱀에 한번 물리는데 23만원이라는 돈을 안주어야 될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무엇이 보험 혜택이 되고, 안되고 이런 부분을 잘챙기셔서 병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을 상대로 진료 행위를 할때 그렇게 터무니없는 시민의 피땀어린 돈을 빨아먹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다음은 약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료소마다 알약 1점 구입하는 가격이 11원에서 22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구체적으로 어느 진료소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약이 g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약이라도 200g가 있고 400g가 있어서 약값 단가 자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총액 단가로 계산을 하다 보면 어느 진료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약품이 ......

○위원 정준상       됐습니다.
그것은 g등 전부 확인했고 진료소마다 거래 명세표하고 세금 계산서를 제가 문제된 진료소의 것을 가지고 왔는데 위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했으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는 감사 자료에 기록된 내용하고 또 거래 명세표의 내용하고 하나도 일치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으실려고 준비를 하셨으면 아예 제출을 하지 마시고 감사 거부를 해가지고 전부 파면을 당하든지 해야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루사루민 한알에 11원에서 22원까지 구입을 해서 비싸게 구입한데에다 연락을 했더니 거래 명세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13원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는 22원까지 계산이 되어 있고 답변이 걸작입니다.
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전체가 허위 장부 아닙니까.
이것이 허위로 밝혀지면 누가 무슨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소장이하 전 직원이 선서를 했습니다.
하나도 안맞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신 책임을 누가 짓겠습니까.
세금 계산서 영수 금액과 거래 명세표의 영수 금액은 다 맞는데 왜 자료의 것은 틀립니까.
알약 하나에 11원에서 22원까지이면 차액이 얼마입니까.
한알에 11원씩입니다.
몇 만개를 구입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확인을 해봐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모든 진료소가 다 해당이 됩니다.
본 위원이 한 약품만 조사를 했는데도 이렇게 착오가 난다고 보면 이것을 만약 조사를 세밀하게 했을 경우에는 전체 제출 자료가 허위로 들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약품을 1만개에 1만원하는 약품을 구입했으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개수는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1만개만 들어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위원 정준상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절대 1만개 들어온다는 답변을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요.
1만개 구입을 할때 2만개가 온다고 보면 단가를 절반으로 인하시켜서 예산을 절감하십시요.
그것은 제가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만약 다음 감사시에도 정확하게 1만개가 들어온다고 보면 특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일반 사업자가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그런 식의 거래 특히 의약품 거래에서는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솔직히 앞으로 시인할 기회가 있으면 시인을 하고 절대로 예산 절감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가 약품 1만개를 구입했는데 2만개가 들어오는 그런 일은 정말로 없습니다.
감사를 하신다고 해도 저희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요.
어느 공무원이 지금 '60년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위원 정준상       지금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다 높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점은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십분 이해를 합니다.

○위원 정준상       가격이 시중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시중보다는 높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보험 단가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할때 단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수가에 저희들이 73%로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매가 70%인데 거기에서 30% 마진율인데 일반적으로 소매업소에서 쌀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싼 것마다 찾아다니면서 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도매업소에서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러 싼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과장 답변은 FM적인 답변이고 약품 구입 가격이 시중보다 비싼데에도 불구하고 시중은 싸면서도 의약품을 구입할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엄청난 사이가 납니다.
3분의1 가격 밖에 시중에서는 안먹힙니다.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보건소나 관청에만 납품을 해도 3배이상 수익을 남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보건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본 위원은 앞 뒤가 맞지 않아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70%가 도매가인데 도매가이하로 판매를 할 경우는 유통 질서의 문란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어떤 것이 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구조적으로 저희들가 잘못되었는지 하는 것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만 의료보험 단가에서 저희들이 최저가로 한다고 해서 입찰을 한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교육을 받고 오셨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윤영준       교육을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11만 시민의 대표로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확하게 거짓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입니다.
가방을 구입하셨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윤영준       그것은 무슨 가방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방문 사업 ......

○위원 윤영준       그 가방이 꼭 필요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필요합니다.

○위원 윤영준       어떻게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금 위원들도 가방이 없어가지고 책보따리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거기에는 혈압기, 의료 약품등 모든 것을 갖고 다닙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 종전에는 어떻게 가지고 다녔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개인 가방에다 갖고 다녔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담당 공무원께서는 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저는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합니다만 보건소 감사를 하기 전에 많은 시민과 여론 수렴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예산 낭비가 제일 심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 교육비 128만원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윤영준       그것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간호사 교육비는 도비 50%가 보조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민 서비스 사업으로써 가정 방문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어서 ......

○위원 윤영준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급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연초에 전부 지급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위하여 10분간 행정 사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호사 교육비 128만원이 제대로 지급이 되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확실합니다.
전북대학교 학비로 나갔습니다.

○위원 윤영준       위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위원 윤영준       책임 지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윤영준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영양 돌보기 지원 대상자 현황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윤영준       거기는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199명입니다.

○위원 윤영준       199명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윤영준       9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요.
90페이지는 몇 명입니까?
201명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당초에 201명이었는데 퇴록이 2명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하고 실지로 지금 현재 상태로 뺐을때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 이 자료를 과장께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만드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직원이 만들었습니다.

○위원 윤영준       직원이 만들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윤영준       그러면 직원이 감사장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전체적으로 가정 방문 사업이 201명인데 영양 돌보기만 별도로 빼다 보니까 원래 201명씩 했는데 중간에 퇴록이 되었다가 다시 또 신규 등록이 되었다 해서 이것이 편차가 항상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윤영준       잘못 되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윤영준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과장의 눈만 보면 거짓말인가 아닌가를 압니다.
앞으로 대책이 중요한 것이지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24페이지입니다.
세균성 이질이 전염병입니까?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전염병입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 전염병 환자가 전혀 한명도 없다고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세균성 이질은 저희가 양성으로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위원 윤영준       없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의심도 있었어도 설사를 한다고 해서 다 세균성은 아닙니다.
세균성 이질만 전염병입니다.

○위원 윤영준       과장!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요.
아영에서 세균성 이질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인월 지산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영에 환자는 있었지만 ......

○위원 윤영준       9월달에 있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세균성 이질로는 안나왔습니다.

○위원 윤영준       지산의원에서 세균성 이질이라고 했는데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것은 지산의원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는 보건 환경 연구소에다 가검물을 보내서 환경 연구소에서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윤영준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인월 의사는 합바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니지요.
그 의사는 세균성 이질로 진단은 의심스럽다고 내리지만 확증은 검사를 해야만 확증이 됩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의사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가검물을 보냅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니까 인월 지산의원이 아영에서 세균성 이질 환자가 9월달에 발생을 했다고 본 위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질 환자가 없다고만 하시면 말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설사 환자는 있었어도 세균성 이질은 없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 인월 지산의원 의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셨던가 그중에 하나 아닙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은 병원 의사에게 세균성 이질이 의심 있다고 저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를 가서 대변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 대변에서 저희가 검사를 일단 해가지고 거기서 의심이 있다 싶으면 보건 환경 연구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보건 환경 연구소에서 세밀한 배양 검사를 해가지고 세균성 이질이라고 확정을 해야만 저희가 정식적인 통로를 통해서는 세균성 이질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세균성 이질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요.

○위원 윤영준       인월 의사는 왜 그런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의사가 보고를 합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찜질방 업자 선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선정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찜질방 공사 선정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윤영준       전체 자료하고 공사 계약서 전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찜질방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소 건강 증진실에 찜질방을 두는데 저희들이 진료소별로 희망하고 또 여건하고 감안을 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순차적으로 희망을 1순위로 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다시 답변을 해보십시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소에서 먼저 하겠다고 선정 해달라고 온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꺼번에는 다 못합니다.

○위원 윤영준       업자 선정 문제에 있어서 그 기준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업자 선정은 읍·면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97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97년도에는 찜질방이 없었습니다.

○위원 윤영준       '98년도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98년도에 선정했는데 그것이 읍·면장에게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 '97년도 수의 계약의 건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찔질방 없습니다.

○위원 윤영준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액 여비 지급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월액 여비는 관내 출장할때 1일 1만원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 지급 내역서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10만원씩 주도록 나와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마 일괄로 주었을 것입니다.

○위원 윤영준       일괄로 10만원이 아니고 1만원씩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급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을 주면 그냥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소 월액 여비입니다.
지금 1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보건지소의 월액 여비는 달별로 해서 드립니다.

○위원 윤영준       1만원씩 지급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쪽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건지소 월액 여비입니다.
상시 출장자에게 주는 여비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서류 확인을 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수고 하십니다.
왕병석 위원입니다.
지체 1급과 2급의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지체 장애자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체 장애는 복지행정과에서 합니다.

○위원 왕병석       여기에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은 지체 급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거동 불편자나 독거 노인을 관리할때 관리하는 숫자에 지체 장애자도 저희들이 가서 가정 간호를 관리해주는 숫자입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지체 장애자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장애 등급은 저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관리는 93명하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관리를 하면서 1급인지 2급인지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등급하고는 저희가 관련이 없이 일단 지체 장애자로 난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가서 가정 간호를 해드린 것입니다.
환자 관리를 해드린 것입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니까 보았을때 이것은 1급이다, 2급이다 하는 것을 전혀 모른다 그 말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것은 의사가 등급하는 것이고 ......

○위원 왕병석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소에서 등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

○위원 왕병석       관리를 한다면서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지 지체 등급은 의료원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일부분만 합니다.
왜냐 하면 눈으로 판정을 해가지고 등급을 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 병원에서 등급을 매기고 저희들이 눈으로도 그 사람이 완전히 불구자이다 할때는 저희들도 등급을 내리기는 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확정적으로 이 사람이 몇 등급이다 하는 것을 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전문 의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담당자께서는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데 처음에는 우리는 전혀 등급을 안매긴다고 하셨다가 또 우리가 매기는 것은 육안으로 봐가지고 나타난 것만 매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분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저렇게 말씀하셨다가 그러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지체 장애자 관리를 말씀하신줄 알고 그랬는데 그것은 복지행정과 복지 부분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진단서 부분에서 지체 등급을 매기느냐, 안매기느냐는 의사 고유 권한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건강 부분으로 활동하는데 불편한 사람들의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혜택은 예를 들어서 약을 무상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진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영세민이나 의료보험 카드가 있는 분들은 전액 무료이고 저희들이 가정 간호를 가서 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지체 장애자 1급이나 2급 판정이 나왔다면 물론 소관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판정이 되었다면 영원히 그 사람은 죽을때까지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검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2급에서 1급도 될 수가 있고 1급에서 2급도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수시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것은 장애 정도가 더 어려워졌을 경우에는 다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에서 간혹 등급 조정의 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등급 판정이라든지 아니면 수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일절 관여를 안한다 그 말씀입니까.
일단 복지행정과에서 책정만 해놓으면 가서 진료만 할 따름이지 육안으로 봐가지고 이 사람은 아무 이상도 없는데 진료만 해주고 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것은 전문 의사가 판정을 하는 것이고 복지행정과에서 필요할때마다 다시 재조정 신청을 합니다.

○위원 왕병석       그것도 보통 얼마만에 한번씩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것은 저희 부분이 아니어서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지금 무허가 진료를 하는 사람들 단속을 어느선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치과도 해당됩니까.
무허가 치과 같은 경우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치과 단속을 확인해본 바는 한건도 아직 없었고 저희들이 단속한 것으로는 의료 기계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장소를 빌려가지고 노인들에게 팔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만 무허가 치과는 저희들이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왕병석       발견을 못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못했습니다.

○위원 왕병석       없어서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단속을 합니까?
안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합니다.

○위원 왕병석       단속을 하는데 한건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왕병석       지금도 나가면 어느 골목 어디에 있다는 것은 대충 제가 들어서도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목격은 안했습니다만 듣는 얘기로는 그분들은 어느때 누가 단속을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을 온다라는 것이 미리 정보가 와가지고 그 자리를 치워버리고 집을 옮겨버린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못들어봤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그 단속을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안하고 다른데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소에서 합니다.

○위원 왕병석       우리 남원시에서는 보건소에서만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유언비어가 떠돌아 다니고 그 사람들이 한번도 적발이 안되었습니까.
지금 남원치과 의사 숫자보다 무허가로 하고 있는 그 숫자가 더 많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단속 업무는 의료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만 경찰, 검찰까지 같이 단속을 다 합니다.

○위원 왕병석       과장께서는 답변을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하시는데 제가 자꾸 혼돈이 와버립니다.
처음에는 단속을 했는데 한건도 없었다.
이제는 검찰하고 같이 단속을 한다고 하시니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소에서만 하느냐고 물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 사람들에게 로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없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단속 나온 것을 알고 미리서 치워버리고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

○위원 왕병석       앞으로 이런데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단속을 하실려면 철저히 하시고 시민들로 부터 그런 불평 불만이 안나오고 유언비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잘좀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리고 보건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의 인원 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배정을 누가 합니까?
배정을 시장이 합니까?
소장이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원래 조직 개편 당시부터 개별 조직 인원이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덮어놓고 그냥 인원을 적당히 배정합니까.
아니면 가구수에 의해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읍·면 말씀이십니까?

○위원 왕병석       보건진료소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인구 비례로 합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몇 명당 한명씩 배정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몇 명당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진료소장님들이 있다든지 인구가 적은 지역에 많이 있는 곳은 인원수가 조금 넣고 인구는 많고 진료소가 적은데는 인원이 조금더 들어갑니다.

○위원 왕병석       그래서 어느정도 정해진 가구수라든가 인구수 비례는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많다는 것은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것은 1,000명도 될 수가 있고 100,000명도 될 수가 있고 10명도 될 수가 있고 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것인데 그것을 막연하게 많은데는 더 주고 적은데는 조금 주고 하는 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그 기준이 전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관할 구역의 인구수하고 면적을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진료소나 지소 요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합니다.

○위원 왕병석       답변하신 것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답변이신데 인구가 몇 명당 한명꼴로 된다든지 면적을 얘기했는데 면적이 넓으면 사람이 없어도 수목을 보고 한다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적도 해당이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1,500명 인구 이하는 1명이고 그 이상은 2명입니다.

○위원 왕병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데에는 800명정도 되는데 5명, 어떤데에는 750명 되는데 2명, 어떤데에는 440명정도 되는데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2명이 있는가 하면 4명내지 5명이 있는데는 할 일 없이 그 사람들이 가서 장기나 바둑을 하라고 세워 놨습니까.
아니면 놀 사람이 없어서 같이 놀라고 데려다 놓으신 것입니까.
어떤데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환자들이 와서 2시간, 3시간 기다려도 진료를 못하고 간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데에는 가면 의사나 간호사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문닫아놓고 자리를 비워놓은데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인원 배정을 적당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몇 차례 제가 업무 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수지 진료소를 아까 보니까 1월달에 사람이 비어 있는데 진료소에 사람이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왕병석       인원을 보강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 문제는 제가 보강을 한다는 소리는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인력이 ......

○위원 왕병석       소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 문제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저희 행정 조직 개편에 따른 인원 감축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업무 보고시에 보건진료소를 23개소로 하겠다는 것은 지금 제나름대로는 인원은 보충할 노력을 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

○위원 왕병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을 초리 진료소에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거기에 무슨 대책을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리 진료소에 해당되는 가구수 인구가 수지 본 지소로 오기 때문에 그마만큼의 수요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물론 아까 소장께서도 특수한 인원이기 때문에 배치가 어렵다고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했습니다.

○위원 왕병석       시장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송동이나 주생의 진료소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유고가 생겼다, 사고가 났다 이럴때에는 거기에도 평생 진료소에 사람을 보강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까?
있는데 안데리고 왔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교육 받은 사람은 있지만 현행 규정상 정원 조례에 관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못쓸 뿐입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수지 보건 진료소라도 인원을 의사는 안되더라도 간호사라도 다소 배치를 해가지고 그동안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소장께서는 그것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갑니다.

○위원 왕병석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초리 진료소에 인원을 보강할때까지는 수지 보건 진료소에다 인원을 다시 배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종술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모르시는 것이 많습니까.
지체 장애 등급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것은 본 위원이 이것을 조사하면서 보니까 면사무소 사회복지사들에게 물어보니까 면사무소 사회복지사들도 다 압니다.
대충 청각 2급하면 귀가 먹어서 말도 못하고 이런 정도로 대충은 다 알더라고요.
지금 모르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잖아요.
과장께서 그렇게 모르시는 분이 자리에 앉아서 남원 보건소를 책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께서 초리 진료소는 지금 현재 21개 진료소로 낮추다 보니까 정원 조례가 맞지 않아서 채용을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구조 조정하기 전에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인원을 충분히 채웠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 기간에는 구조 조정이 있기 때문에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인사 동결령이 내려서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구조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못하게 해서 안채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인원이 진료소에 있는 분들이 또 지금 대강 생암 진료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현재 보건소에 대기중입니다.

○위원 김종술       그분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대기중입니까.
지금도 어디 병원에 가 있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현재 보건소에서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있으면 그분이 대강 생암 진료소에 다시 나가서 근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현재 상태로는 조금 어렵고 ......

○위원 김종술       그러면 언제까지 생암도 비워놓으실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의사 진단서가 확인 되어가지고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의사 진단서가 정상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분이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8월부터 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8월부터이면 지금 몇 달 되었습니까.
정상적으로 근무를 못하면 빨리 빨리 교체를 하시든가.
다른 사람 교육을 빨리 보내서 채우든가.
만약에 그 지역에서 밤에 보건 진료소가 있었을때 긴급하게 조금 조치를 했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요,
얼마나 급한 일인가요.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수지 초리 진료소나 대강 생암 진료소는 빠른 시일안에 해주시고 과장께서는 그렇게 모르시는 것이 많으신데 그렇게 모르셔가지고는 어렵잖아요.
좀 열심히 하십시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찜질방이 아니고 '96년, '97년, '98년도 보건소의 수의 계약의 건이 있지요.
수의 계약 공사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건이나 있습니까?
또 모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영 이전하는 것과 이백 보건지소 보수한 것 해서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검찰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있잖아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용수 소독 실적 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소독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종술       음용수 소독을 해서 괄호열고 공동 우물 해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소독을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읍·면 보건 요원을 통해서 27개소의 공동 우물을 5월에서 10월달까지 하절기에 소독을 합니다.

○위원 김종술       매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매일 합니다.

○위원 김종술       전체 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요.
그리고 정말로 매일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매일 하는데 한정에 5g입니다.
그래서 1.5g을 투여 했을때는 3일간 지속을 합니다.

○위원 김종술       그런데 이 자료에다 180회 했다고 기재를 해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래서 그것이 매일 한 것이 됩니다.

○위원 김종술       매일 한 것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5월에서 10월까지 하면 180일이 됩니다.

○위원 김종술       한번 넣어놓으면 3일 간다면서요.
그러면 한번하면 3일 가는데 이것을 180회 했으면 1년이 몇 일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5g 씩으로 하니까 180일이 됩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5g씩 해가지고 180일 매일 했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김종술       아까 몇 번 넣으면 3일 간다면서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자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넣으면 3일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1년에 180회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김종술       한번 넣으면 3일 간다면서 180번을 어떻게 합니까.
1년이 몇 일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하절기만 6개월간 해가지고 180 ......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하절기만 6개월간 180회를 했다고 하시니까 아까 한번 넣으면 3일 간다면서요.
3일 가면 몇 번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180회를 하면 1년에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1일 1회로 해가지고 180일입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1일 1회로 해서 3분의 1로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절기인 5월에서 10월까지만 하는데 180회를 했으면 일요일도 없이 매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렇게 자료가 전부 거짓말이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은 업무 보고 자료가 아니고 이것은 감사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몰라서 이쪽에 오신 분에게 물어보았는데 제놀 600P라는 것을 언제 구입할때는 186원이고 언제 구입할때는 269원인데 이것도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제놀 600p 186원 033, 제놀 600P 269.33을 제가 잘못 본 것은 아니지요.
제 시력이 1.5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담당 공무원께서는 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구체적인 약품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모르시는 것이 많으시면 남원시 보건소가 잘못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부다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구입할때마다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

○위원 김종술       총액 입찰을 해가지고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총액 입찰 단가이지만 단가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된 단가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래서 제놀이라는 것이 몸에 붙이는 파스 종류이지요.
파스 종류 하나가 269원하고 186원하고 하면 파스 한장에 83원씩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는 이중으로 기재된 것이 없고 아마 지소, 진료소의 것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종술       지소든지 진료소이든지간에 남원시 보건소에서 관장합니까.
안합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과장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런데 무슨 지소하고 진료소를 따집니까.
거기는 어디 한쪽에 떨어져 있는 우리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까.
일본의 해협 어디에 붙어있는 일본 섬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죄송합니다만 지소나 진료소는 독립적으로 약품 구입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김종술       독립적으로 구입을 하면 과장께서 그것은 책임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왜 자꾸 책임 회피를 하실려고 합니까.
보건지소, 진료소 전부 남원시 보건소의 것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 김종술       우리 위원들이 누구 개인이 미워서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류를 보면 감사 서류가 되었든지 아니면 업무 보고 서류가 되었든지간에 전부 맞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한 두가지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윤영준 위원께서 짚어주셨지만 201개소에서 199개소로 줄었으면 2개소를 뒷 자료에 빼주셔야지 왜 안뺍니까.
전부 다 틀립니다.
위원들 훈련시킬 일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앞으로는 지소, 진료소, 보건소를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본 위원이 요구한 일체 서류를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윤영준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국내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리 후생비에서 여비가 교통비로 10만원이 나가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병영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에는 보건지소, 진료소에 73명이 예산상 11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10만원씩을 월액 급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 이외에 국내 여비로 편성되어 있는 1,760만원이 마약류 단속, 보건, 방역, 의료 지원, 방문 보건 위주로 여비가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실지 이러한 곳에만 여비가 지급되는 것인지.
보건소 전체 여비를 주로 많이 사용되는 곳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가?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마약류 단속은 특별 관리를 합니다.
시·군 합동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일괄적으로 특별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편재상 그쪽으로 했고 실질적으로 관내 여비를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지금 다른 부서, 본청 관내에서도 관내 여비는 종전에 계별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보건소내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개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실질적으로 전부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병영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계비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자체적으로 계에서 직원끼리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나갈때에는 개인별로 줍니다.

○위원 이병영       개인별로 주면 그것을 받아서 계에 다시 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는 안될 것이고 계에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파악은 못했지만 지급은 개인에게 하고 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병영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급이 안되고 계비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윤영준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고 보충 질의에 이어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지역 보건법 및 국민 건강 증진법에 따라서 시민 건강 증진 또 병 발생 억제를 하는 예방 의학 그 다음에 발생 후의 진료를 하는 이런 체계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런 쪽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남원시 보건소에서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점은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57개 지역으로 지역 담당을 나눠가지고 사업 요인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단위 같은 경우는 면 단위만 해도 지역 인구가 좀 작아서 괜찮지만 동 단위에 많은 인력을 간호사 하나가 그 인력을 감당할려니까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원만하게 못해드리고 독거 노인이나 장애자나 조금 힘든 쪽으로 밖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전인 간호를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인력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면 단위에는 보건 지소도 있고 보건 진료소도 있어서 조금은 형편이 나은 편인데 동 단위가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병영       그런 것 빼놓고도 보건소 직원들이 인화단결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많은 인력이 있다 보니까 인화 문제가 조금씩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노력해서 좋은 인력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보건소는 행정직과 현업직에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표현이 잘못될지는 모르지만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간의 갈등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 점은 파악이 안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 이병영       직종도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근무하는 곳도 각각 다르고 해서 상당히 인화가 안되는 것 같은데 과장은 이런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직원이 인화가 되어야 그 다음에 시민 보건을 찾아볼 것입니다.
내 앞이 캄캄하면 남을 돌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인화단결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 다음에 우리 노령 인구가 65세이상이 13,469명이고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활성화 경노당 방문 처리 인원이 약 14,000여명 되고 있는데 노인에 대한 예산이 보건소에 1,6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령 인구로 계산하면 약 1,200원정도 되고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치매 환자 363명으로 계산을 하면 그 비용만 해서 1인당 4만 6,000원인데 월액으로 계산하면 3,000 - 4,000원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해서 노령 인구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나 잘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산 문제는 저희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예산이 많지만 같은 노인 인구인데 저희들은 보건 문제를 다루는 노인 문제인데 예산이 시비에서 예산 책정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돈보다는 저희들 행동으로 서비스하는 그쪽에다 더많은 것을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풀어나가야 될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위원 이병영       앞으로 우리 사회가 여성이 활동을 많이 하고 노령 인구가 급속히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대비한 사전에 노인에 관한 이런 예산 편성을 예산 부서와 절충을 하셔서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안되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점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지금 노인 문제를 전체적인 노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모자라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관리 능력이 부족한 그런 인력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된 경노당 그런데는 가서 저희들이 찜질, 물리치료, 혈압, 당뇨 같은 것을 체크해드리고 또 여자 노인들이 계신 분들은 노인 체조 지도도 하고 있고 또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에게는 저희들이 가서 목욕 사업도 해드리고 영양 돌보기도 해드리고 저희들이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강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 능력으로는 전부 감당하기가 전부 힘들어서 도우미를 저희들이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깎아주고 저희들이 돌봐 드리고 영양 체크도 해드리고 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도 예산이고 도 목욕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좀 괜찮았는데 겨울이 닥치면 저항력이 약한 노인들을 물을 데워서 목욕을 시킬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목욕차 같은 것을 요구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산 배정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이병영       돈 많이 드는 것보다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계획이 치밀하게 세워져야 예산도 반영할 수 있고 요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치밀한 앞으로 장래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잘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구입할때 의사 요구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행대로 전년도에 비례해서 약품을 구입하고 의사가 그 약에 따라서 처방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1차적으로 의사에게 발주 내력을 받습니다.
약을 사용하는 것은 의사가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발주를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1년 예산중에서 현재 재고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하고 계산해서 안내를 해가지고 삽니다.

○위원 이병영       금년에 갑자기 약이 떨어져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구입자와 요구자간의 어떤 갈등이 없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병영       앞으로는 이런 갈등이 없이 약품이 구입되어서 불편이 없는 그런 보건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름철이면 방역 소독을 하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병영       연막 소독도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것은 약효도 없는데 전시행이다 이렇게 나오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연막 소독이 인체에 해가 있다고 해가지고 연막 소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조금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문제에서 연막 소독을 했다고 해서 전체 모기가 박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완전 박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모기 서식처 같은데에서 산란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약품을 구입할때는 어떤 데이타는 분명히 가지고 있겠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병영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더 유익하고 한 그런 데이타는 가지고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전대로 삽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매년 모기도 약품에 대한 면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꿉니다.

○위원 이병영       앞으로는 약품에 대한 검증된 그런 데이타를 가지고 약품을 구입하시고 그 약품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은 시민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보건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것입니다.
연막 소독만 한다고 해서 그냥 막연히 모기, 파리가 있는 곳에 마구 뿌려보아도 안죽습니다.
모기 있는 곳에 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일반적을 볼때는 약효도 없는 것처럼 인식이 되니까 이런 이런 약을 뿌리면 이런 것이 된다고 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보건 행정이 신뢰 받도록 그런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다음은 보건 진료소중에서 하주 진료소가 '97년도에는 1,535만 7,000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98년도 현재 985만원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월등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하주가 중간에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상업을 하더라도 어떤 분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못하는 사람도 있듯이 그런 능력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병영       약품 구입면에서 보면 다른 곳하고 월등히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약품 구입을 보면 264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데에 비해서 약품 구입액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렇게 월등히 떨어진 것에 대한 대책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 사유와 대책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지소에 약품 구입액이 지소별로 진료 인원에 비해서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파악이 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지소별로 약품 구입에 비례해서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소 말씀이십니까?

○위원 이병영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 지소 같은 경우에 약품 구입액이 금년 현재 998만 2,000원, 진료 인원이 16,181명이면 1인당 진료비가 616원입니다.
아영 같은 경우는 구입 약품 4,361만원에 진료 인원이 36,339명이면 여기는 1인당 진료비가 1,200원입니다.
이렇게 2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대산이 과소 진료를 했거나 아영이 과대 진료를 한 것이 아니냐.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여기서 답변이 안되시면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해주실 것을 바라고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많으실 것 같아서 연막 소독에 대한 보충 질의만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연막 소독의 경우는 우리가 전국 지방 자치 단체들이 정부 수립 이후에 해마다 수억원 가량의 농약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연막 소독약과 분무용 방역 약품을 구입해서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 대해서 방역 소독 활동을 펴오고 있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는 검증되지 않는데에다 유해성 여부도 사실상 아직 규명이 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께 묻겠습니다.
연막 소독의 경우 살포성 성분의 대부분이 경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공기현       그래서 이것이 인체에 과다하게 흡입될 경우에 중금속 오염과 토양 오염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옵니다.
거기에 대한 금년의 남원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체해 오셨습니까.
그러한 대책을 한번 세워 보셨습니까.
없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공기현       이와 같이 연막 소독은 선진국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방역 방법이라고 세계적으로 일컬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체 유해에 대해서 논란을 지금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방 보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원 보건소에서는 아까도 과장 답변에 사실 이것이 모기가 죽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면역성이 더 생겨가지고 모기가 죽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 뇌염 예방 같은 것을 한다든지 하면 모기의 서식시가 될 수 있는 웅덩이와 서식 늪지를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경유 살포 성분이 있는 것을 아파트등에 마구 뿌려서는 안됩니다.
어린애들이 연막 소독을 하면 좋다고 따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다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공기현       그런데 그런 것을 남원시 보건소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전해올때 부터 행정의 관행으로 그냥 여겨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적어도 예방 행정의 보건 업무를 책임짓는 남원시 보건소라면 경유 살포 성분에 그런 의학적인 것으로 해서 홍보도 시켜 주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공식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 세계적으로 입증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그중에 하나는 경유 살포 성분이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물 사용 연막기로 대체 해주실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다음 동료 위원 질의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형수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김형수 위원입니다.
질병이나 부상, 전염등으로 병가 기간은 몇 일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형수       직원 병가는 몇 일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60일입니다.

○위원 김형수       아까 김종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암 진료소 소장이 몇 일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가는 60일이고 병가가 진단서 첨부해서 오래 되었을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병가 일수가 75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형수       병가 처리를 언제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8월중인데 제가 날짜는 ......

○위원 김형수       담당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병가 처리를 했습니까?

○위원장 김종진       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께서는 준비를 해주시고 보조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이 안나오면 담당 공무원들은 무엇하러 앉아 계십니까.

○위원 김형수       8월달 의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8월달에 병가 처리를 해놨습니까.
8월달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실질적으로 그분이 중간에 의료원에입원을 몇 일씩 한 것은 있었어도 장기간 ......

○위원 김형수       당초의 병가 처리가 언제이냐고요.
담당자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감사에 임했을때는 감사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요.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언제 가지고 오실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위원 김형수       내일 할까요.
담당자가 그것을 모르십니까.
본 위원이 8월달 임시회때 생암 진료소 관계를 소장께 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기간이 넘었는데 아까 김종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8월달에 병가 처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확인한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형수       위원장!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행정 사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김형수 위원입니다.
과장!
그 자료가 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형수       행정 사무 감사를 한다는 것이 일주일 전부터 아셨고 또 10일 전부터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위원들을 분리시켜서 보건소를 갈까요.
자료도 없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내기때부터 문을 닫아가지고 전 보건소장이 사과를 하셨습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려 주시면 사람을 바꿔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의 말씀이 8월달부터 병가 처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5월, 6월, 7월해서 3개월은 과장 직권으로 쉬었습니까?
소장의 직권으로 쉬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병원에 입원한 일은 있었지만 그것이 몇 일씩이었고 실질적으로 장기 병가는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5월에도 갔었고 6월에도 갔었습니다.

○위원 김형수       그때 당시 문열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열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형수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제가 ......

○위원 김형수       4월 20일경부터 문닫았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제가 한번은 가서 없어서 보니까 경찰서에 가서 있는 일도 있었고 나름대로 저도 확인을 약 3번정도 가봤습니다.

○위원 김형수       그러면 진료소 소장이 무슨병이신지 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신경 불안증입니다.

○위원 김형수       어느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전북대 병원입니다.

○위원 김형수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께서 자료를 보시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암 보건 진료소 소장이 중간에 입원 했으면 입원 했을 동안에 장기 병가를 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내력을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만 병가가 전체적으로 장기 병가는 아니었고 약 2 - 3일씩 병가를 냈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니까 입원 했을때에 2 - 3일씩 병가를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입원 했을때는 장기 병가 진단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 정준상       5월달부터 장기 병가 내기 전부터 7월달까지 입원 해가지고 병가를 냈던 기록을 지금 바로 가져 오시고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금 가져 왔습니다.

○위원 정준상       4월 20일부터 7월까지 진료소를 많이 비웠으면 수당에서 여비, 교통비, 급식비가 나가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안나갑니다.

○위원 정준상       ( 녹 음 불 가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했을때는 안나갔고 일부분 지급이 된 부분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여비는 무엇이고 교통비는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

○위원 정준상       그것이 중복 지출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진       담당 공무원은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여비는 실질적으로 출장 다닐때 쓰는 여비이고 교통비는 복리 후생 차원에서 주는 돈입니다.

○위원 정준상       그렇게 비워놓은 사람이 월액 여비로써 10만원과 교통비 10만원 또 정액 급식비 모든 부분이 다른 직원들하고 똑같이 전액 지출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일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11만 남원 시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하고 계시는 보건소 직원 그리고 진료를 담당하시는 실무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약품 구입가의 총 금액하고 시에서 구입한 계약하고 면 단위에서 구입하는 구입 금액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장 김종진       담당 공무원 안나와 계십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과장!
시에는 얼마이고 면·동은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시는 1억 5,400만원입니다.

○위원 이강석       지소는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

○위원 이강석       자료가 안나오시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 다음에 우리 나라에 5대 재벌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강석       본 질의하고는 좀 빗나갑니다만 5대 재벌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현대, 대우, LG, 선경 그런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강석       그러면 우리 의약품계에서 대한민국의 10대 메이커라면 어디 어디를 들 수가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약을 취급하는 실무 과장께서 대한민국 10대 약품 메이커를 모르신다면 말씀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유한양행, 한일약품, 동아제약, 종근당, 한국 유나이트, 한국 바이엘, 상아제약등입니다.

○위원 이강석       그 정도만 아셔도 잘아시네요.
그런데 우리 시민은 양질의 약품과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강석       또 그것을 뒷받침 해주는 보건 행정은 그렇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강석       그것은 확실하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강석       그러면 여기 '98년도 의약품 구입 내역 첫장을 펼쳐 보시면 회사명을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10대 메이커가 한개나 있는가 찾아보십시요.
제일약품, 건양제약, 동일신약, 경동제약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정도 메이커는 그 회사에서 들으시면 좀 서운하다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는 삼류이상 메이커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제품이라는 것이 메이커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성분 자체가 똑같으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기왕이면 메이커를 사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메이커 단가하고 일반 약품 단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 약품 수준은 의사 선생님 고유 권한인데 ......

○위원 이강석       10대 메이커를 사면 약값이 비싸서 시민 혈세를 아끼실려고 삼류 메이커를 지정했다 그 말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런 말씀은 아니고 약품 성분을 해서 ......

○위원 이강석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요.
거짓말 하시면 뒤에 나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고유 권한으로 의사가 선정한 것을 저희가 임의로 이것해라, 저것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강석       메이커 선정은 처방을 끊는 의사가 했다 그 말씀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의사가 그 약품을 사달라고 할때 수량과 액수를 맞춰서 저희들이 사줍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알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납품 회사는 어떻게 해서 일성 약품만 또 써져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일성 약품하고 연초에 단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위원 이강석       단가 계약이라는 것은 수의 계약이라는 말씀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닙니다.
공개 입찰 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적법한 가격으로 우리시에서 납품을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생각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보험 단가에 저희들이 73%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수주하면 그 가격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73%라면 남원에서 약을 사들이는 의료 기관이 남원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료원도 있고 일반 병·의원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구입한 단가를 제가 조회를 해봤는데 확실히 들으십시요.
지금 여기는 보험 약 단가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강석       시중 병원에서는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리베이트가 50%에서 많게는 100%까지도 약품으로 리베이트가 나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것은 방송에서는 들었지만 저희는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텔리비젼에도 많이 나갔었고 사고도 많이 났었지요.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강석       그러면 알고 계시는데 여기 남원시 보건소에서는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의 불협 화음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계셨는데 그런 문제로 해서 아마 약품 사주는 부서하고 그 약품 수주하는 쪽하고 조율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이 부분이 혹시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쪽에 많이 약품이 치우칠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염려를 해서 조율을 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일반 시중보다도 그 리베이트를 우리가 못챙기고 있는 실정인데 당초에 리베트를 없앨려면 보험약 단가를 빼버리고 그냥 도매 단가로 해서 계약을 하면 더 싸게 구입을 할 것이고 시민들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는 리베이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니까 제가 일반 시중에 있는 병·의원에 당장 가서 증인을 댈까요.
50%에서 100% 정도의 덤이 더 있는데 왜 남원시 보건소만 그것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없다면 챙겨야 할 것 아닙니까.
약을 싸게 구입하든지 약을 더 달라고 하든지 해서 둘중의 하나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요.

○위원장 김종진       담당 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같이 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원래 이 약품이 의료보험 단가에 70%까지는 조절을 할 수 있게 30% 마진율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니까 70%까지 사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 ......

○위원 이강석       그 법을 깨버리고 남원은 싸게 사면 될 것 아닙니까.
일반 도매 약값 얼마든지 있는데 꼭 보험 단가에만 맞출려고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것은 아닙니다.
꼭 단가에 맞출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관보에 공고를 내가지고 응찰한 사람에 한해서 하지 저희들이 꼭 싸게 ......

○위원 이강석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스코르빈산, 세프린 같은 경우도 시중에서 싸게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지금 단가가 180원 나왔지요.
제가 조사를 다했습니다.
아미노필린도 여기 단가보다도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무엇하러 이렇게 비싸게 삽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보험약 단가라는 것이 남원 지자제에서 우리가 좋으면 됐지 무엇하러 규정에다 맞출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공모라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싸다고 소매업소에 가서 하나씩 낱개별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도매업소하고 저희들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도매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보험 단가에 저희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업무상으로 재정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시중에서 일부 싸게 파는 약품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싸다고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 이강석       시중에 싸다고 하는 가격이 아니고 일반 소매 약국에서 구입하는 단가가 여기의 구입 단가보다 훨씬 저렴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대량으로 1억 5,000만원이나 하고 지소에서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보건 진료소까지 합치면 1년 약품 구입가가 약 2 - 3억원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약품을 1개 납품 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약품을 사는데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중 약품을 팔면 얼마나 팝니까.
그런데 보다 더 비싼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야 싸게 사서 혜택을 주면 좋지요.
그런데 구조상으로 잘못된 점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것을 다 물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시민 혈세를 함부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담당 의사 계십니까.
10대 메이커 약은 한개도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관리의사 박찬휘       관리의사 박찬휘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은 소위 KGMP라는 한국 의약품 규격을 다 통과한 약품입니다.
이것은 보건 복지부에서 허가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방할때는 어떤 성분이나 함량을 보고 처방하지 어떤 상품명이나 어떤 유명세판 모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설 약국이나 어떤 병·의원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학교에서 배운 것이나 병원에서 수련 받을때 처방에 관한 것은 의사가 어떤 사회적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학자적으로 학명으로 환자를 치료해야지 어떤 광고나 선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약품 선정은 제가 환자를 위해서 성의껏 준비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가 병·의원과 의사를 선택할 수 있듯이 의사는 환자의 치료의 만전을 위하여 약품을 선택하고 또한 의료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약품 구입 문제는 보건행정계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초에 공개 입찰을 통해서 약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회사를 도매 의약품 회사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입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입찰에도 관여를 하지 않고 결재, 검수 그런 것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를 위해서 처방만 내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약품 회사는 선정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약품 회사는 제가 선정합니다.
회사를 선정하기 앞서서 약품 성분과 함량을 먼저 선정합니다.

○위원 이강석       아까 과장이 10대 대한민국 약품 메이커를 나열 하셨는데 10대 약품 메이커는 의사께서 마음에 드는 약이 없습니까?

○관리의사 박찬휘       있습니다.
제가 보건행정계에 준비한 약품중에도 메이커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우리 시민은 아픔과 고통을 돌봐주는데 있어서 좋은 약품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또 좋은 진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볼때 그동안의 신용과 전통과 기술을 자랑하는 10대 메이커는 눈에 안보이고 삼류 약품 그 정도에서만 선택을 하신 이유가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간다는 말씀입니다.

○관리의사 박찬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 자료를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전부다 담당 의사가 이것을 다 선택하신 것입니까?

○관리의사 박찬휘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는 의사가 3분 있습니다.
저는 공식 공무원으로서 관리 의사로 있고 3분은 공중 보건의사가 있습니다.
같이 상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석       상의해서 다 만들었다 이 말씀이지요?

○관리의사 박찬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런데 아무리 의사의 선택과 처방에 따라서 약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종근당이라든지 유한양행, 한독, 동아제약, 보령제약 이런 유명한 회사의 약품은 안들어 있는 것은 지금 남원시내에 가면 이런 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관리의사 박찬휘       위원님께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약 300여개의 제약 회사가 있습니다.
제약회사 설립 기준은 강화 되어가지고 보건 복지부에서 또한 식품 의약 안정청에서 그 함량 미달이나 여러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분이나 함량을 주로 보지 유명 메이커는 2차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약 회사에서 외국에서 만든 약품을 카피 품목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는 의료보험 수가가 좀 싸고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또한 TV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광고나 선전을 많이 한데는 의료보험 수가가 비쌉니다.
많은 우리 남원시민 환자에게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는 고심하며 선택하였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10대 메이커 제품은 안쓰시고 이런 식으로만 쓰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관리의사 박찬휘       아닙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더욱 명심하여서 메이커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려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본 위원이 왜 10대 회사를 주장하느냐 하면 물론 약품의 질도 좋고 신용도 있고 하지만 그보다더 중요한 것은 10대 메이커는 마진이 적습니다.
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강석       그 밖의 제품들은 마진이 좋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강석       그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연초에 일성 약품 회사로 납품 회사를 공개 입찰을 해서 지정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지정을 받았으면 시중 가격하고 견주어봐서 어느정도 비교가 되어야지 이 많은 숫자의 약품을 사면서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손해를 봐도 되는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의료보험 단가로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중 가격도 시장 조사를 해가면서 앞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것을 제대로 조사를 해보면 약 30% 이상은 전부다 비싸게 사들인 것으로 봐집니다.
어떤 것은 50%까지도 비쌉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책임을 짓겠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십시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잘못된 점이 있다면 변상 조치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리고 면 지역의 진료소에는 남문 약국하고 맞춰놨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다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소는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의료보험 단가에서는 자기들이 수시로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보건소 계약 단가 금액하고 될 수 있으면 총액 조정을 맞추는 범위내에서 사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니까 총액 조정이라는 것은 전체 금액이나 약을 맞춰서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강석       그러면 남든지, 어떻든지간에 예산이 서있으면 전부 총괄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소 같은 경우는 돈이 원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으로 약품을 사기 때문에 한두개 살때도 있고 해서 그것을 농촌 오지까지 배달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손쉽게 갖다 줄 수 있는 곳하고 아마 맞춘 것 같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제가 지금 약품 단가하고 납품 회사를 연초에 공개 입찰해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10대 회사 메이커가 안들어 있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시중가하고 저희 입찰 가격하고 틀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약품은 메이커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메이커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해서 구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분명히 약속 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강석       그 다음에 약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중의 약사 업무를 감시 하셨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강석       지금 보건소에 약사가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강석       약사 감시는 누가 해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

○위원 이강석       그러면 처방은 의사가 하고 조제는 누가 해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소 말씀이십니까?

○위원 이강석       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는 조제는 안합니다.

○위원 이강석       왜 조제를 안합니까.
투약을 할려면 조제를 해야지요.
조제를 안하고 약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툭 떨어지는 약을 갖다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강석       의사가 처방을 하면 ......

○위원장 김종진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의사 처방에 의해서 간호사가 합니다.

○위원 이강석       간호사가 조제할 수 있습니까.
간호사는 주사를 놓고 의사 보조 업무만 해야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약사가 원래부터 배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사를 아무리 구할려고 해도 온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약사 업무를 의약담당 자리도 약사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 약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희망자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 이강석       알고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약사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간호사가 조제를 했다 이 말씀아닙니까.
그 말씀이 맞는 답변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강석       그러면 조제를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전라북도에도 순창하고 임실 같은 취약한 지역도 약사가 있는데 엄연히 11만 남원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남원시 큰 시에서 약사가 없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앞으로도 약사 업무 감사를 한다든지 부정 의약 단속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약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강석       남원시 보건소에서 먼저 부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시중의 약사 감시를 합니까.
당장에 감시를 받아야 할데는 남원시 보건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약사를 감시해야 할 저희 기관에서 약사가 없다는 것은 커다란 흠집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내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실과 순창만 약사를 채용하고 있고 나머지 전주시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는 현재 약사를 채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저희가 위법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단속해야 할 기관에서 적절치 못한 그런 행정 행위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타 시에 앞서서 신년도에는 약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구조 조정이 많은 인원에서 인원을 감소하는 것만이 구조 조정이 아니고 적소에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쓰는 것도 구조 조정입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래서 이것은 신년도에는 연초에 과감히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 다음에 생암 진료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금년 4월부터 진료소 근무 일지가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출근 하고 안하고 또 출장가면 출장 을 기록하는 근무 일지가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강석       그 근무 일지가 여기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금 근무 일지를 가지고 오고 있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약사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이강석 위원께서 약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만 제가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행 보건법은 지역 보건 업무에 따라서 전문 인력 확보 차원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또 30만 이상의 시는 약사 2명을 두게끔 되어 있고 30만 미만의 경우는 약사 1명을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3개 보건소에서 약사가 배치된 곳은 임실, 순창, 장수 의료원해서 3군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보건소는 이렇게 약사가 오지 않으려는 것은 여러가지 보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큰 원인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궁극책으로서의 예방 의약 담당이 6급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공기현       예방 의약 담당이 6급으로 보건, 약무 직렬로 정해놓고 약사 배치의 길을 터놓고 있지만 사실상 형식적으로 지나지 않고 아까 소장의 말씀하신대로 전혀 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는 의사는 처방, 약사는 제조라는 완전 의약 분업 시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254개 보건소를 보더라도 약사가 없는 보건소가 약 50%입니다.
이것은 보건 복지부의 11월달 보고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구조 조정이라는 것은 꼭 조직을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것만이 구조 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사가 배치될때까지 어려움은 간호직을 상대로 해서 약제 관련 교육도 반드시 시켜가지고 약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약국을 감독해야 될 보건소가 궁여지책이라도 이런 것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염려하셔서 간호직을 상대로 해서 약제 관련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없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철두 철미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약국의 마약 관리이며 항정신성 약품 관리가 부실한데에 왔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련 되어서 여기에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약국의 마약 관리이며 항정신성 약품 관리를 어떻게 지도해 왔습니까.
그 전에 2대때에도 이 부분에 질의를 했더니 가서 특수하게 냉장고 속에 어떤 보이지 않는 이런 속에 관리를 한다고 하시는데 모 약국을 가니까 버젓히 내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약 관리 및 항정신성 약품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못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어떤 식으로 지도를 했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가셔서 지도를 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

○위원 공기현       마약은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대장에 기록 해가지고 별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 공기현       별도 관리를 해야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공기현       지금 모 약국을 한번 가볼까요.
제가 여기에 오는 길에도 약국을 일부러 갔더니 별도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질의를 할때는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든지 또 그런 부분은 미진해서 아직 못했다든지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도 관리를 했다니까 현장에 가보면 안하고 버젓이 나와 있는데요.
대장은 되어 있습니다.
대장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누가에게 판매 했으면 무엇 때문에 판매했다는 얘기까지도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약은 버젓히 진열대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 것은 시정해야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도를 하셨다고 하시면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여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여비가 실질적으로 계까지만 지급이 되지요.
확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까지는 지급한다는 확인이 있습니다.
출장비, 식비, 교통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계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교통비는 본인에게 직접 들어가고 ......

○위원 윤영준       여기에 나온 여비 지급 명세서에 나온 것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여비는 개인별로 해서 계까지 줍니다.

○위원 윤영준       일단은 계까지만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계로 주고 계에서 개인별로 줍니다.

○위원 윤영준       계에서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 돈을 계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 뿐만 아니라 남원시가 거의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식비나 애·경사비 이런데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것은 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

○위원 윤영준       과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직원들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안받았던 사람이 저에게 두사람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서류를 만드신 분은 고도의 기술로 가지고 고시 공부를 해도 합격을 하겠습니다.
이 서류를 맞추는데는 하나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계에서 감사를 대비해가지고 과장께서 서류를 한번 보십시요.
일괄되게 처리를 전체적으로 다했습니다.
감사에 대비해가지고 서류만 맞췄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개인별로 출장 갈때마다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한지가 몇 시간 지난 것 같은데 수의 계약에 관한 서류 일체가 안오고 있고 지금 '98년도분만 여기에 온 것 같은데 빨리 제출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하나만 더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에 관해서 일괄 입찰을 봤다고 하셨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김종술       입찰을 봤을때 몇 개 업체나 참여를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5개 업체입니다.

○위원 김종술       거기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주십시요.
그리고 혹시 남원시 보건소에서는 입찰을 하면서 타 시·군 비교를 한다든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타 시·군의 비교 사례가 있으시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군산시가 75%, 익산시가 73% .......

○위원 김종술       75%, 73%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타 시·군의 어떤 모범적인 다른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거기까지는 못했고 ......

○위원 김종술       여기에 우리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73%이든지 75%이든지 그것이 전부다 다 똑같지요.
일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전라북도내에 입찰하는 업체들이 전부 담합해서 나눠 먹기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들끼리 담합하는지를 저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밖으로 나올 정도가 되면 그 업체들끼리의 만약에 우리가 일성 약품에서 남원시 보건소에 납품을 하면 전부 업체들끼리 나눠 먹기식으로 사전에 담합해서 이쪽 하나, 저쪽 하나 이렇게 나눠 먹기식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담합을 한다면 그렇겠지요.

○위원 김종술       담합하지 않았다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이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를 비교하지 말고 우리보다 좀더 나은 모범 사례가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도 있는가 보고 해서 그 방법을 개선시켜 보자는 얘기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들로 업자끼리 담합해가지고 하나씩 나눠 먹기식으로 나눠 먹으면 결국은 우리가 당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방법을 아까 이강석 위원께서 제시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입찰 서류 일체를 주시고 아까 '96년도부터 '98년도 수의 계약에 관한 일체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주십니까.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준비합니까.
'97년도의 것도 보면 왜 창고에 가 있습니까.
검찰에 들어가 있다고 적혀 있던데요.
'97년, '98년이 지금까지 안옵니까.
그리고 지금 진료소에서 약품 구입을 일괄 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있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런데 왜 못해주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소가 몇 달에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한두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괄 구입을 못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진료소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소별로 편리한 곳에서 구입해서 저희 보건소 단가 기준에만 맞춰서 하게끔 했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렇게 해서 진료소끼리 모여서 약품 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는 진료소를 돌보지 않으니까 보건소는 편하겠지만 일선 진료소에서는 또 힘든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내년부터는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꼭 하실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안하시면 안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책임 지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동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게 또 보건소에 인원도 많던데 좀 도와 주시고 하셔야지 그렇게 안해주면 됩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진료소장들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

○위원 김종술       근무 일지도 보건 진료소에 있으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휴가, 병가 이런 것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도 하면서 업무적으로는 거의 한달에 한번 정도는 지도를 합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8월달부터 입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도 몇 차례 입원한 것이 잠깐식 나오는데 지난 8월달 업무 보고때 김갑수 전 소장께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때 왜 이렇게 비워 놨느냐 하고 물으셨을때 그때에도 시간이 넘었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을때 분명히 시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7월달 업무 보고때 그때 당시 본 위원도 옆에서 같이 들었지만 분명히 시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일지도 대강에 가서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동안에 말썽도 많아서 저희들이 본인에게 몇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현지에 없을 경우 없다고 주민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바로 갔었습니다.
가서 확인해본 결과 본인이 문닫아놓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경찰서에 증인을 서기 위해서 간 경우도 있었고 또 한번은 병원에 가서 입원한 경우도 있었고 그런 여러번의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방치해둔 상태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도 점검을 해서 개인별 카드를 그 사람에 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보고 싶어서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진단서를 떼어가지고 입원을 한 상태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근무 상황을 가지고 온 것을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연가 20일, 병가 60일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80일인데 그분이 약 75 - 76일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방치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 요구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가서 확인해서 있을때도 있었고 잠깐 비었을때도 있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 부분은 정말로 갑작스런 어떤 교통 사고로 인해서 참 아픈 곳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그 지역에서 야간에 응급 환자가 발생 되어가지고 진료소가 있었으면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것을 사람이 하나 죽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짚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수의 계약의 건에 관한 일체 서류를 주시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96년도부터 수의 계약의 건 일체에 관해서 달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봐도 '97년도에 공사가 2건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어떤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누구든지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김종술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왜 안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여기서 보건소가 몇 시간씩 걸립니까.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고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원에 업체가 한 두군데도 아닐텐데 한군데에다 다 주면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자료를 빨리 부탁드리고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행정 사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아직 근무 일지가 안왔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정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암 진료소 요원에 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핵심 사항으로써 불성실한 근무자로 인해서 결국에는 주민에게 불편이 가고 또 많은 같은 공직자에게 영향이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요구하신 근무 상황 확인은 저희가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확실하게 감사장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적절한 조치라고 어물쩡하게 넘어가지 맙시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확답을 말씀하셔야지 적절한 조치라고 어물쩡하게 넘어가면 안되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1차는 저희가 현지에서 저희 보건소로 복귀를 시켜서 지금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2단계의 전초 작업입니다.
그분도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명분 논리가 있고 또 저희가 퇴출내지 어떤 제재를 가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1차 수순으로써 이미 저희 보건소에 대기를 시켰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본인은 연·병가는 불과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연·병가는 더이상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단 결근이 되고 결국은 그만 두어야 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사실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저희들도 많은 고충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 부분은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병가 일수가 아까 60일이라고 과장께서 답변하셨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정준상       그런데 기록부에 보면 지금 85.5일 병가를 냈는데 그것도 또 시정상으로 보면 일주일인가는 연가로 대체 처리했다고 하는데 85.5일이 기록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가까지 하면 90일이 넘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자들의 감독 소홀로 인해서 이런 불성실한 근무 태도가 앞으로도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정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그분 당사자도 환자인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저희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또 동료로서 지금까지 덮어주고 그랬던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동료애로 감싸주기 위해서 지금 몇 달째입니까.
지금 7개월째 진료소가 문닫는 시간이 더 많다고 봤을때 거기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생각해서 위원들이 짚는 것이니까 이점을 직원들께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품 관계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공개 입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짚은대로 마진도 없고 추가로 오는 약품도 없다고 봤을때는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보건 복지 행정에 문제점이 있고 보건 복지부에서 구매를 담당하는 보험 수가 70% 이상선에서 구매만 하게끔 정해놓은 그 사람들부터 전부 도둑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율 경쟁 시대에 그렇게 불합리하게 묶어놓고 국고내지는 시 재정을 축을 냅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같은 약이라도 저렴하게 사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가나 시 재정의 예산 절감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보건 복지부에서 정해놓은대로 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면 또 입찰 업자들이 담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면 아까 이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명 메이커를 업자들이 마진이 적은 약품을 80 - 90%이상 구매를 하십시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그 가격이면 좋은 약으로 함량이 아무리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믿음이 가게끔 특히나 신경성 병 같은 경우는 믿음이 가면 낫지 않습니까.
같은 약이라도 유명 메이커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자체 방안이라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최근에 간염 예방 접종약이 일반 명·의원에 없어서 환자들이 또 접종을 하러 오신 분들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셔가지고 병·의원에 예방 접종약이 없어서 접종을 하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 행정을 제대로 펼려면 이런 부분을 속속들이 수시로 지도 감독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시민 보건과 건강 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애의 전 주기에 걸쳐서 포괄적인 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 함으로써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함께 하는 보건 행정 구현에 박주영 소장을 비롯하여 전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의 우리 남원시 보건 행정에 대한 전반에 걸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의로써 농어촌 보건 진료원은 보건법, 보건 복지부에서 지금 보건 진료원의 거주 의무를 없애자는 입법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보건 진료원이 진료소에 거주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공기현       그런데 23개 보건지소에 보건 진료원이 실질적으로 거주한 사람이 몇 분이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몇 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100% 거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100% 거주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저는 두군데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보건 진료소 자치 운영을 위해서 조직한 보건 진료소 운영 협의회가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유명무실 해왔지 않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 운영 협의회에서 자체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운영 상태는 어떻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튼튼한데도 있고 좀 부실한데도 있고 나름대로 ......

○위원 공기현       그러면 부실한데가 몇 군데 입니까.
제가 조사한 자료는 8개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실한 운영 협의회는 어떻게 앞으로 활성화시킬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우선 저희 진료원의 자질 교육을 더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원 자체가 좀 미약하다 보니까 운영 협의회가 부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자체 감사를 다시 한번 하셔서 보건 진료소 운영 협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99년도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이 상수도 수질 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건수는 몇 건입니까.
1차 건수로 했다가 그 다음에 재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다시 판정을 했는데 연 4회로 하게끔 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원래 분기별로 하는데 하절기에는 한번더 합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원칙은 연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몇 가지 항목만 하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8개 항목만 합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의뢰하면 몇 가지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44개 항목을 합니다.

○위원 공기현       46개 항목이지요.
( 녹 음 불 가 )
그러면 무엇이 하나 줄어들었습니까.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는 46가지가 검사 품목 대상으로 의뢰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주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44개 항목에서 2개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46개이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맞습니다.

○위원 공기현       46개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께 묻겠습니다.
대부분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클로르칼키를 많이 투입하는데 클로르칼키라는 것은 정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클로르칼키는 세균을 소독하는 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정화 능력은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제가 알기로도 정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간이 상수도에 클로르칼키를 많이 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클로르칼키는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투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잔유 염소가 0.2PPM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데 앞으로 클로르칼키가 인체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화 능력이 없는데에다 해가지고 불합격 판정 받은데 클로르칼키를 많이 투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지양해 주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간이 상수도 수질 검사를 하면서 질산성 질소가 발생할때도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번도 발생 안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안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없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번에 검사하면서 질산성 질소가 검출된 곳은 없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없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분명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공기현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질산성 질소가 초과한 간이 상수도의 원인은 가축 분뇨등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지하수 관리 측면에도 농업진흥과나 관계부에서 폐공되는 지하수 관리를 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간이 상수도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놨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공기현       그 사람들 교육은 금년에 얼마나 시켰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간이 상수도 관리 측면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검사 업무만 의뢰 받아서 합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로 병원이나 의료 의원의 적출물은 전문 업체가 수거하거나 아니면 자체에서 처리하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공기현       그런데 쓰레기 치우는 환경 미화원의 얘기로는 병원에서 나오는 것이 일반 쓰레기와 함께 나오는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잘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적출물 업소에다 다 계약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계약 상태는 되어 있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일반 쓰레기물로 해서 같이 나오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것은 확인해서 ......

○위원 공기현       계약만 했지 실질적으로 적출물에 대한 의료원, 의원, 병원 실무자 담당 교육은 한번도 안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수시로 점검하면서 합니다.

○위원 공기현       적출물이 특히 산부인과의 태가 다른데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항간에 이것은 비위생적입니다만 태를 술을 담궈서 먹을때에 무슨 건강상의 소위 남자들 세계에서는 정력을 보강한다 해가지고 그 태가 유출이 많이 된다는데 그런 지도는 안해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절대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절대 없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적출물은 비가림을 해주어야 되는데 비가림을 안한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눈, 비가 왔을때 거기에 비가림을 안하다 보니까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디로 갑니까.
지하수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이 됩니다.
남원은 사질토입니다.
거의다 남원 지형의 토질들이 사질토이기 때문에 펌프물, 지하수 물은 좀 짭짤합니다.
그 원인이 사질토이고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고 이것만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원, 병원 쪽에 지도를 하실때 비가림을 반드시 해가지고 환경을 해가지고 전문 업체가 수거할때까지 그러한 것들을 행정 지도를 해주십시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당신네 병·의원에서 적출물이 얼마 나왔습니까.
이것이 톤입니까.
Kg입니까.
정확한 단위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Kg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시면 자료에도 Kg로 써주셔야지요.
톤인지 Kg인지 자료도 불성실합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위원들에게 톤인가, Kg인가를 반드시 써주시기 바라고 몇 Kg입니까.
작년에도 이것가지고 검사하다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출물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핵 환자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핵은 제대로 받으면 90% 이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공기현       거의 음성으로 변하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공기현       보건소 자체 검진 활동 과정에서 발견 되거나 일반 병원, 의원에서 신고된 결핵 환자를 신고 함으로써 환자 등록부에 등록된 카드를 보고 결핵 전담 요원을 통해서 평균 6개월정도 조직적인 치료를 하면 거의 완치가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공기현       거의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결핵 검진 활동을 열심히 해오신 분이 금년에 104중에 타 의료원이나 병원에서 들어온 것이 21% 밖에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결핵 진단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는 상태에서 약국에서 약을 사먹고 치료 하다가 증상이 좀 호전되면 완치된 것으로 오진해가지고 치료를 중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공기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더 주의깊게 해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결핵 환자로 판명이 되면 반드시 등록을 해서 조직적인 치료를 요하는데 환자들이 그냥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다가 하니까 약국에서도 결핵약을 주십시요 하면 이런 것도 홍보가 안되어 있으니까 결핵약 파는 욕심으로 팔고 등록하라는 얘기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계획이 전혀 약국에 대해서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국에서 금년에 결핵 환자를 등록한 환자가 있습니까.
거의 의료원이나 병원에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카드를 보니까 약국에서 신고해가지고 등록한 것은 안써져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약국에 홍보 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왜그러냐 하면 약사들이 결핵약을 사러온지 무슨약을 사러온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핵 환자의 약을 사러 왔다가 약사가 반드시 보건소에 등록을 시키므로써 조직적인 치료 활동을 통해서 완치되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병원은 그런대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이기 때문에 거의 결핵 환자라면 보건소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사들은 거의 아는데 약사들에 대해서는 그런 홍보가 미약했다는 것을 금년 감사에서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보건 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보건 행정의 특화 사업으로써 성인병 환자와 불의의 사고 그 다음에 뇌졸중, 치매등 거동 불편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찾아가서 베푸는 현장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보건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열심히 하셨는데 특이할 것은 지금 우리 나라가 자원 봉사 요원으로 활성화한 것은 88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우리 국민의 자원 봉사 활동을 해봤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보건 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83%가 금년에 나왔습니다.
일본에는 8.3%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자원 봉사로 41명의 도우미들이 정말로 희생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교육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도우미 41명중에는 없겠지만 우리 여성 단체가 남원시에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생색 내기를 위한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질 향상과 또 노인병을 찾아가서 치료를 해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이발과 손톱을 깎아주는데까지도 우선 그런 것들을 깎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라의 노인 인구로 봐서는 전체가 IMF 이후에 여성 근로자의 증가로 인해서 노인이 혼자 남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에게는 외로움입니다.
가장도 가장 중요하지만 두번째 문제가 외로움입니다.
말벗이 얼마만큼 대주느냐 하는 것이 치료의 방법중의 하나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도우미에 대한 교육을 여기에 몇 회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좀더 체계적이고 그냥 즉흥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마시고 좀더 체계적이고 가서 노인 환자하고 어떻게 접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뒤따르면 남원시 보건소가 특화 사업으로 되어 있는 보건 행정이 더욱 잘될 것 아니냐 하는데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금도 도우미를 처음부터 교육을 시켜서 같이 갑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더 전문적이고 더 자세하게 교육을 앞으로 더 시키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좀더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데에 가서 교육도 받아 오시고 해서 거기에 가서 그냥 임기웅변식으로 하지 마시고 사람은 누구나가 생노병사입니다.
사람이 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기 마련입니다.
과장이나 저나 나이가 들면 더 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그런 보건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리 의사가 나오셔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약품 구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도 물론 의사님이 어떤 병에 따라서 약의 성분을 검토 하시고 그것을 지정하는 것은 의사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당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약품 구입을 하면 2월 20일 다이미트 1만정을 해서 그동안 환자에게 투여하셨는데 지금까지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클리미트는 3만정 구입해가지고 7월 14일까지 다 쓰시고 7월 14일날 구입해가지고 13,000정이 남았는데도 불구하시고 또 11월 11일날 3만정을 또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13,000정이 43%에 해당되는데 재고량이 약 1개월 앞두고도 예산 낭비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구루메포민 약도 구입해서 지금 잔고가 없는데 제가 그 당뇨약을 보건소에서 처방 받아서 지어보니까 4가지 약의 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의사의 고유의 처방전에서 나온 것으로 압니다만 이 약을 구입한 것을 보고 위원으로서 생각할때 골고루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어떤 것은 잔고가 많이 남아 있고 어떤 것은 잔고가 없고 했을때는 처방은 잘 내리지만 약이 없어서 제대로 환자 치료할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다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해 봅니다.
약들이 어떤 것은 물론 성분이 투입해서 나쁘니까 이것은 구입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약을 처방전에 의해서 구입했으면 4가지 정도의 약이 들어있는데 무슨약인지 저희들은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여기 잔고량을 보면 4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사님께서 처방은 잘내리시지만 우리는 약사님이 없습니다만 약이 없어서 제대로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구입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실무 의사님께 묻겠습니다.

○관리의사 박찬휘       존경하는 공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이미트나 구루메포민이나 클루코릴은 글라이크릴이라는 성분으로 같은 종류입니다.
이 약은 식후에 먹는 당뇨약입니다.
당뇨는 제1형과 제2형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제1형 당뇨 환자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고 제1형은 즉 인슐린 의존성입니다.
그런 분들은 인슐린 주사를 꼭 맞으셔야 되고 저희들은 먹는 약으로 투약을 하고 있는데 제2형 당뇨병 환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이미트나 구루메포민, 클루코릴은 식후에 먹는 당뇨약입니다.
같은 제제 같은 성분입니다.
그리고 클리미트는 식전에 먹는 당뇨약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성인병 그 다음에 각종 퇴행성 질환, 고혈압이나 당뇨등 중점적으로 제가 주안점을 주고 환자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의사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성분의 약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모양은 틀리고 약의 색깔은 틀리지만 같은 성분의 약이라면 어떤 것은 78원에 구입하고 어떤 것은 54원, 어떤 것은 90원으로 들쑥 날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유 권한이지만 이렇게 보면 같은 성분의 약이라면 구입하는 단가에서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리의사 박찬휘       제가 공위원님께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이미트도 성분이 의료보험 수가치를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90원, 100원대는 함량이 2배 들어간 함량이고 50 몇 원은 그 반절 함량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십시요.
제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답변이 같은 성분이라면 구입 가격에서 들쑥 날쑥하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지 제가 성분에 대해서는 함량이 2배인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자료를 보면 답변이 들쑥 날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리의사 박찬휘       그것은 보건 복지부에서 기준을 둔 의료보험 수가에 준한 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수가에 의해서 구입 단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성분의 약이라면 왜 비싸게 구입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님의 답변이 같은 성분의 약이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리의사 박찬휘       제가 알기로는 그 제약 회사의 약품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약 회사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제가 의사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보건소는 예방이지요?

○관리의사 박찬휘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의 양심에 맡깁니다.
의사가 바뀔때마다 약의 종류 특정 약품을 과다하게 구입한 일이 타 단체에도 많이 있습니다.
꼭 남원시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잔고 재고로 인해가지고 예산의 낭비가 초래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쓰이지 않는 약은 유효 기간이 지나서 제약 회사에다 바꿔놓고 그대로 놓고 구입한 양상으로 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의사님께서는 더구나 관리 의사로 오셨으니까 사명과 의무감을 가지시고 좀더 철저히 약품 구입에도 남원 11만 시민의 혈세가 쓰여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의사 박찬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96년도부터 '98년까지 전체적으로 수의 계약 공사가 6건이네요.
'96년도 2건, '97년도 2건, '98년도 2건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김종술       직원분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6건중에 금성 산업에서 3건을 했고 대웅 기업에서 2건을 했고 그 2군데에서 했던 사업들은 2,500만원대 이하인데 또 제일 큰 것 4,790만원짜리는 전주 금융 개발에서 했네요.
4,790만원짜리나 되다 보니까 남원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가요.
그리고 이렇게 특정 업체에다 집중적으로 수의 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

○위원장 김종진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제가 아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어디 가서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계속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행정 사무 조사를 할 것을 추후에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듣겠습니다.
약품 입찰을 했습니까.
여기에 자료 있습니다.
약품 입찰을 아까 5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하셨지요.
입찰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입찰 했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것이 입찰 서류 맞습니까.
5개 업체가 참여해서 입찰한 것이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재확인은 안했습니다.

○위원 김종술       확인도 안하고 입찰 했다고 하시고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5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하시고 이것을 입찰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입찰은 했습니다.

○위원 김종술       입찰을 하루에 3번씩 합니까.
아까 직원중에 입찰했다고 저에게 얘기하신 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했습니까.
하루에 3번 할 수 있습니까.
재공고를 냈습니까?
(녹 취 불 가 : 직원 자리에서 답변)

○위원 김종술       2차, 3차 같은날인 1월 22일날 했잖아요.
1차 서류 어디 갔습니까.
이것이 입찰한 것입니까?

○위원장 김종진       담당 공무원께서는 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과장께서 정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사항 설명할때는 6개 업체가 왔었습니다.
1월 22일날 3개 업체가 입찰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되어가지고 다시 재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재입찰 공고도 안내고 재입찰을 합니까.
그것이 입찰입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좀 써서 넣었다고 해요.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만 되어도 글씨만 읽을줄 알면 서류 전체가 잘못 작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일날 의약품 쉽게 말씀드려서 뇌염 예방 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입찰이 같이 있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있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전부 입찰 참가자 없으므로 끝냈지요.
정말로 입찰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했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 서류 자체가 입찰한 것입니까.
지금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서류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찰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

○위원 김종술       그런데 입찰을 하러온 사람들이 예방 접종약이나 이런 것은 전부 하나도 안했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방 제품만 취급하는 업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약품 취급하는 도매 업소 틀리고 예방 접종 약품 취급하는 도매 업소가 틀립니다.

○위원 김종술       그래서 우리 예방 접종약은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태전 약품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여기에 태전 약품이 있지요.
기존 일반 의약품 입찰할때 여기에 나와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

○위원 김종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한 사람은 일반 약품 먹고 세사람 왔는데 이것을 나눠서 먹었잖아요?

○위원장 김종진       담당 공무원은 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담당 공무원 누구이십니까?

○위원 김종술       약품 구입 부분은 그렇고 아까 공사에 관한 것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모르신다는 말씀은 앞으로는 좀 하시지 마십시요.
과장이 모르시면 집에 가셔서 계셔야지 왜 보건소에 계십니까.
총괄하는 과장이시잖아요.
그런데 모르신다고 하면 됩니까.
다시는 모르신다는 말씀은 하지 맙시다.
제가 정말로 사정 좀 합시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 사무 감사를 하느시라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 사무 감사와 현지 확인 답사 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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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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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5인)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보건소장 박주영
건축과장 김순진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수도사업소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