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1998年度 監査-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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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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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도시개발과, 산림경영과, 건설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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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11월 27일 (금) 10시05분
장    소  :  남원시청 2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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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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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산업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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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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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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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국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어제는 지역경제과, 농업진흥과, 축산산업과 소관의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개발과 오후에는 산림경영과, 건설행정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인수 위원회때나 업무 보고때 몇 차례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백 약수 온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 12월 18일부터 온천 지구로 지정이 되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왕병석       지금까지 추진 내용을 나열별로 해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이번에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전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자료에는 보니까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기본 설계 용역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스위스 체파스사에 몇 번 건너갔고 스위스에서 여기를 몇 번 왔고 스위스에서 남원시로 초청했을때 그 비용은 누가 부담했으며 남원시에서 스위스 체파스사에 갔을때는 비용을 누가 부담했습니까.
그 내용을 '95년도부터 오늘까지 기록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지금 체파스사에서 남원을 올때에는 남원 약수 온천 개발 측에서 전부 부담을 했고 우리시에서는 전혀 부담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시장님이 저희 경비로 2번 다녀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95년도부터 지금까지 2번 밖에 안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저희시에서는 2번 밖에 안갔습니다.

○위원 왕병석       언제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97년도 10월달과 '98년도 4월달해서 2번 갔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때 2번 가셨을때 경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것은 준비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집행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 과정이 있다면서요.
그것을 제가 제출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저희들이 일정별로는 있는데 자금 집행 관계는 국제협력계에서 그것을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 왕병석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과장께서 몇 일전에 업무 보고시에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 과정에서 남원시에서는 1원 한장 들어간 일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 시장이 2차례 갔을때는 관광 목적으로 갔습니까.
야유회를 갔습니까.
그것도 경비에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앞으로 온천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은 지금 국토 이용 변경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련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게 되면 도에 국토 이용 변경 승인 신청을 12월중에 받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2월까지 관광지 지정 또 3월까지 관광지 조성 승인, 4월까지 온천 개발 계획 승인, 5월까지 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가지고 6월에 관광 숙박업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이 착공 되도록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게 추진할려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서류는 제출해 주시고 29페이지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에서 동천리 포장한 구간 2군데가 협의가 안되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한 사람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위원 왕병석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이강선씨가 되었습니다.

○위원 왕병석       장갑순씨는 안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왕병석       그것을 지금까지 미루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98년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위원님들 ......

○위원 왕병석       물론 업무 보고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무리한 예산 낭비를 하기 때문에 다시 재론을 한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예산 관계 말씀을 현지에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업무 보고때에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만원이 포함된 것은 용지 매입비까지 사실은 이강선씨가 협의가 안되었을때 그 용지 매입까지 포함되어서 넘어간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지 매입을 빼고 된다면 약 3,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세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내년도 사업에 은봉 소도읍이 중앙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가서 예산 활동을 해가지고 도에서 중앙에 1순위로 올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책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책정된다고 할때에는 함께 포함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금년도 못한 금액이 저희가 공사비로 불입이 남은 것이 약 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범위내에서 단가가 좀 인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인건비도 떨어지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 단독으로만 한다고 할때에는 그돈이 들지만 포함시켜서 한다고 할때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들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포함시켜서 집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1억 2,000만원의 금액이라는 것이 토지 수용령을 내렸을때의 금액입니까?
아니면 토지 수용령을 안내리고 개인이 원한대로 돈을 주었을때의 금액인지를 확인해 주십시요.
그 2가지로 구분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1억 2,000만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똑같습니다.
토지 수용을 하나 토지 수용을 않고 협의를 하나 그것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토지 수용을 한다고 해서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간 것은 없고 물론 재감정은 합니다.
토지 수용이 들어가면 재감정은 하는데 약간 변동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 수용을 하나 현재 협의를 하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 사람들이 달라는대로 다주는 돈이나 토지 수용 같이 강제로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똑같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달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줄 수는 없습니다.

○위원 왕병석       협의가 안되니까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서 달라고 한대로 저희가 주어버렸으면 협의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근거는 감정 가격에 의해서 그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준 것입니다.
서로 협의가 안된 것입니다.
저희는 감정 가격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소유자는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협의가 안된 것입니다.

○위원 왕병석       토지 수용령을 안내려도 같은 가격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그 사람하고 협의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협의가 안되면 토지 수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토지 수용을 한다고 해서 금액이 덜 들거나 더 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과장의 말씀대로 한 사람은 협의가 되었고 한 사람은 남았는데 결국은 1억 2,000만원이 안들어가고 작년과 같이 8,200만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용지 매입비가 그렇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 선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용지 매입은 그렇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과장 말씀대로 8,200만원내에서 '98년도에도 해결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용지 매입은 그렇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리고 공설 운동장도 물론 몇 차례 얘기가 되고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이 토지가 4,200평이 미매입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왕병석       몇 차례나 만나서 협의를 해보았습니까.
본인과 직접 만나보신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제가 만난 것은 3번 만났습니다.

○위원 왕병석       몇 월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작년에 ......

○위원 왕병석       금년 7월 1일부터 ......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금년 7월 1일부터는 그분이 구속된 후이기 때문에 못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석방 집행유예로 나왔기 때문에 엊그제 시장님께서 서울에 올라가실 기회가 있어서 만나고 오신다고 가셨는데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석방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장님이 만나는 것입니다.
7월 1일 이후에는 그렇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니까 아직 해결을 못했다는 얘기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일단 시장님께서 올라가셔서 만나고 오신 결과를 봐야 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누그러졌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토지 수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언제까지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만약에 합의가 안되었을때 토지 수용령을 언제까지는 내리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저희들이 토지 수용을 하기 위한 모든 조치는 다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협의가 안될때는 내년 후에 토지 수용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왕병석       인수 위원회에서 했을때등 지금까지 4차례를 과장께 보고를 받습니다만 같은 말씀만 계속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과연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왕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동안 인수 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안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했습니다.

○위원 왕병석       지금 제가 4번째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말씀 한 마디도 안틀리고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수 위원회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토지 수용령을 바로 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벌써 연말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공설 운동장을 추진했다고 한다면 ......

○위원 왕병석       과장께서 인수 위원회에서 말씀한대로라면 지금 진작 이것이 끝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 나십니까?
안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맞습니다.

○위원 왕병석       바로 토지 수용령을 내리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공사를 당초대로 추진했다고 한다면 저희가 토지 수용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착공도 못할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해보자 하다가 또 그분이 불의의 구속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토지 수용을 못하고 지금까지 미루어온 것입니다.
일단 그분이 가석방이 된 상태이고 연말까지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지금 4차례 같은 말씀만 반복을 하셨는데 다음에 5번째 보고를 받으실때는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이상입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약수 온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를 보면 체파스사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서 파악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남원 약수 온천을 통해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남원 약수 온천에 대해서는 무엇을 파악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남원 약수 온천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행정 사무 감사 자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정식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회사측에서 사적인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준상       남원 약수 온천이라는 곳이 그 정도의 공개도 못할 정도로 얼마나 큰 비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보면 숨기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알만한 사람들은 다알 정도로 남원 약수 온천은 몇 억 정도 능력도 없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과연 자신들이 떳떳하고 또 남원시에서 자기들에게 기대를 하고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남원 약수 온천만 바라보고 자기들은 비밀리 하고 도와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떳떳하지 못한 회사 같으면 성공 여부도 이것은 불투명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16억 3,100만원을 지불했다고 했는데 지불한 영수증이랄지 어떤 증빙 서류를 한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16억원 관계는 지난번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에 약 38만불인가 그것은 영수증을 받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에 대해서는 아직 납부가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 정준상       기본 설계 용역을 '98년 4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금액에 대해서 아직 납부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

○위원 정준상       그런데 밑의 집행 예산에 보면 우리시 집행 예산은 없으며 개발자인 남원 약수 온천 개발주에서 기본 계획 및 기본 설계 용역비 여기에서 계수도 틀렸습니다.
16억 2,200만원으로 했는데 16억 3,1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사료됨 그렇게 해놨습니다.
분명히 자료에는 투자한 것으로 사료한다고 해놓고 납부를 안했다.
이것이 도대체 기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소신있게 맡아서 할 것입니까.
앞으로 누가 책임을 지을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남원 약수 온천 개발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때 또 인수 위원회에서 여러차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상 이것을 민간인이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

○위원 정준상       그러니까 민간인이 추진을 하든지 어떻든지간에 결국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나 협조가 없으면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남원 약수 온천이 우리 남원시의 숙원 사업인데 그 민간인이 개발을 하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모른체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준상       이렇게 논란이 계속 업무 보고때나 인수 위원회때 부터 또 행정 사무 감사까지 그 뜨거운 감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그 논란의 대상인데 남원 약수 온천 개발에서 자기들 회사 자산 규모 또는 자기들이 추진할 수 있는 의지력 같은 것을 위원들 앞에서 한번도 공개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밀이 많은 회사입니까.
앞으로 남원 약수 온천 개발을 시민들이 믿고 또 시에서 믿고 기대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분명히 받아놓고 또 지불을 했는지,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체파스사도 오리무중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동독에서 어떻네, 동남아에서 어떻네 이 정도만 믿고 모든 것으로 봐서 두 회사는 자금 능력이 없는 회사 아닙니까.
그런 회사 둘만 믿고 이렇게 동떠서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자신이 없으면 또는 믿음성이 없으면 행정력만 낭비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시키십시요.
이렇게 비밀이 많은 회사로 자기들자산 규모 하나 알려줄 수 없는 회사이고 번번히 무엇을 요청하면 사비이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비밀이 많은 회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믿음이 가게끔 남원 약수 온천 개발에서도 앞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내년 7월에 건축 허가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상태로 내년 7월에 건축 허가가 되겠습니까.
이런 뒷받침을 해줄려면 남원 약수 온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에 협조해줄 것, 공개 해줄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전하십시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어떻게 해서 '99년 하반기에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시민들이 알아서는 안됩니다.
또다시 홍보용으로 이런 것이 내년 7월이면 건축 허가가 나가고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한다는 소리가 신문 지상이나 어디에도 흘러나가서는 안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보도지에서는 전혀 안내고 있습니다.
지금 조용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준상       이것을 절대 홍보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리고 20페이지 도시, 농촌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사업을 하고 미집행된 부분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미집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신청량이 없어서 미집행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낙찰 차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시급한 지역을 약 15등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것이 낙찰 차액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정준상       알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고장 신고를 하면 몰아서 한꺼번에 고장된 부분을 파악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것을 신고 즉시 파악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2명이 차량 2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상이랄지 또 모든 여건으로 봐서 그때 그때 정비를 한다는 것은 좀 곤란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각 면별로 전부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운봉 4개면이랄지 이렇게 함께 묶어서 나가서 정비를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 정준상       그런 부분을 하루 이틀 사이에 고장 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고 아까 수의 계약이나 업체별로 계약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가지고 오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수의 계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 정준상       업체별 발주 내력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의회 법무계로 내주었다고 합니다.

○위원 정준상       자료를 보고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종술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가로등 부분에서 조금전에 기사가 2명이라고 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김종술       전체 직원이 가로등에 관해서 5분 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기사가 2명, 기능직이 2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은 보조로 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일용직 1명해서 합계가 5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5명입니다.

○위원 김종술       2명이라고 하는 것은 답변을 잘못 하신 것이고 지난번에 가로등 수리 문제 해가지고 업무 보고때 앞으로 5명의 인원과 차량이 2대를 움직이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 보고때 충분히 용역을 주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실 것을 요구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저희들이 자료 수집이랄지 타 시·군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것을 신중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결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민간인에게 주어가지고 하는데가 김제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의 자료를 수집해온 결과 1년간을 그렇게 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경비가 더 많이 든다 해서 중단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 사유를 물어보니까 계약을 할때에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구 하나 고치는데 얼마, 점멸기 고치는데 얼마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고장이 났다고 가면 그 사람들이 정비를 할때 전구 하나, 전선 하나 떨어져가지고 연결을 해도 되는 것을 점멸기가 고장 났다 해가지고 과대한 요구를 한다 그런 사례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직원이 따라 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도저히 민간인에게 맡겨서 하면 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만 전라북도에서는 김제시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제시 사례를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시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구조 조정이라는 것이 나이별로 자르고 막 자르는 것이 구조 조정이 아닙니다.
사실은 민간인에게 위탁해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앞으로는 털어서 몸집을 줄여야될 때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런 요구를 했었고 앞을 충분히 검토해서 돈도 적게 드는 방법을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올 3월달에 전라북도 도청에서 감사 받은 적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김종술       그래서 공설시장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공설시장 관리 부적정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공설시장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위원 김종술       죄송합니다.
알고 계시는 바대로 동충동 20 - 14번지 측량 결과까지 다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내용대로 보면 금후 처리 계획에 '98 남원 도시 계획 재정비시 본 도로 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도시 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충로 주변은 현재 도로 계획선에 1m 정도의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가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남원 성터가 그쪽으로 통과하는 지금 거기를 파게 되면 성터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m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많은 집을 뜯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 그 도로 공사를 확장한다고 할때 성터가 발굴되는 문제 그런 관계 때문에 거기를 정비를 못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비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이랄지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거기 도로를 축소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로 두어가지고 계속 도로 정비를 해나갈 것인지 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도로를 축소 시키든지 아니면 현재대로 12m 폭으로 해서 뜯든지 해서 둘중의 하나를 택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만약에 12m 폭대로 지금 그쪽이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졌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많아졌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분명하게 봐서 현재 12m보다 오히려 더 넓혀주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교통면에 봐서는 김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의 측량 성과도를 보면 70㎝가 3층짜리 큰 건물이 물렸는데 이것을 뜯으면 남원시가 얼마나 적자가 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정확한 금액은 산출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그 건물이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축 면적이 약 45평됩니다.

○위원 김종술       45평 3층 합치면 몇 평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접촉되는 부분만 계산을 한번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전체 면적까지는 보상이 물론 건물 구조로 봐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접촉된 부분은 그렇게 안되고 ...... ( 녹 음 불 가 )
지하 면적이 약 5평됩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이 건축물이 적법하게 지어졌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행정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 김종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시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하고 그런 것은 틀리지요.
그러면 어디에서 실수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첫째는 도시 계획 도면에 도시 계획선이 누락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발급하면서 거기가 지금 도각 부분이기 때문에 도각을 도시 계획선으로 착오로 해서 발급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시 계획선 누락하고 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발급할때 조금만 신중을 기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도시 계획선이 누락 되었고 2차적으로 지적쪽에서 떼어주면서 접촉으로 안떼어주고 적합으로 떼어주었기 때문에 그 건축주는 적법하게 건축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이 건축물을 만약에 뜯어야 될때에 우리 남원시의 재정이 엄청나게 축이 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 질의때에도 했었고 업무 보고때에도 또 도시개발과만 만나면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몇 차례를 했는데 이것은 이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운봉 중로 개설시에도 3,6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위원들이 현지까지 가서 보라고 했는데도 9월달에 준공 시켜버리고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데도 그렇게 했으면 남원시에 재정 적자를 3,600만원 보게 만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아까 말씀드린대로 ......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도 드린 것이지만 처음 최초에 위원들이 현지에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다 보니까 3,600만원의 재정 손실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현재에는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

○위원 김종술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을 할려고 계획서를 보면 3,600만원 적자가 나있는 것은 확실히 있잖아요.
현재 계획을 그렇게 했잖아요.
위원들에게 보고한 것은 전부다 거짓말입니까.
계획에 의하면 그것도 3,600만원 적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계획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앞으로 그 계획된 것을 집행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집행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사업과 포함시켜서 소도읍이 내년도에 책정이 되면 포함시켜서 하면 그 돈이 다안든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일단 다른 사업하고 합쳐서 했을때의 그 인근 사업에다 같이 붙여서 했을때에 모든 장비 동원이나 경비는 줄게 되겠지만 1차적으로 계획된 것에 보면 3,600만원 적자난 것은 맞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계획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한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법 제115조에 보면 회계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면 이렇게 누락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김종술       그 과실로 지방 자치 단체에 손해를 끼친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구상권이 아닙니다.
지난번 시정 질의를 했을때도 구상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시장이 민법 어쩌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방 재정법에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 자치 단체에 손해를 끼친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고 지방 공무원법 제69조를 보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때 직무를 태만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김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도로 개설 공사를 하는데에 따라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지 매입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업의 사업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산 투자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저희가 도로 개설 공사를 놓고 부지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법으로 토지 수용을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운봉이 읍이기는 합니다만 농촌 지역에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3,600만원이 시에 재정 적자를 가져왔다는 것은 정확한 내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사가 제때에 완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 투자 효과가 그 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공사비가 인상이 되는 그런 손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3,600만원이 전체가 다 결손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봉 중로 사업 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사에 투입되는 도로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몇 건이 있습니다만 토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곧바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매입 대책을 보고 받아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중로 문제는 저희도 미온적인 추진의 건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운봉 중로 문제는 그렇고 동충동 20 - 14번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 문제도 저희 담당 직원이 고의나 어떤 악의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

○위원 김종술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그랬지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과실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인 판단을 한 후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

○위원 김종술       회계 관계 공무원이라고 시행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과장이 포함이 됩니다.
밑의 부하 직원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만약에 손실을 끼쳤을때 과장께서 그것에 대한 변상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 관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 두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민의 여론이 많기 때문에 다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 농촌 가로등이 고장 신고된 것이 몇 개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위원 윤영준       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종진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동안 해당 부서에 관계되는 담당께서는 과장이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지금 52등 남았습니다.

○위원 윤영준       고장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못고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가로등의 전기요금 내력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지금 제시를 해주십시요.

○위원장 김종진       감사에 임할때는 모든 감사 준비를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감사에 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지난번 동료 위원이 업무 보고때 지적을 했습니다.
가로등 안에 보면 곤충이 가득 들어있는데 바로 조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시내권이나 농촌 가로등을 한번 가보십시요.
얼마 만큼 그 뒤에 조치를 했는지 그 조치 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리고 지금 시내권이나 농촌에 보면 파손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저희들이 모든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원체 넓은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을 했고 또 저희들이 다니다가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읍·면에서 받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실질적으로 미관을 헤치는 곳도 있고 눈에 보기도 안좋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께서 한번 다녀보십시요.
아침에 해가 떠있을때도 소등이 안되어 있는 곳도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윤영준       저녁에 캄캄해도 또 가동이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제가 가로등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도시 가로등은 그런대로 저희가 점멸기등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잡혔습니다만 농촌 가로등이 옛날에 선 스위치라고 해가지고 해가 뜨면 꺼지고 지면 켜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와도 ......

○위원 윤영준       과장!
그 답변은 지난번 동료 위원이 업무 보고때 한 것을 녹음기로 튼 것과 똑같은 그 내용입니다.
감사때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래서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한번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윤영준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가로등이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 이장님을 통해서 면사무소에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약 10등정도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해가지고 시청으로 또 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는 기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일에서 한달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이장이 면사무소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면사무소 실무자가 바로 시로 보고를 안합니다.
약 10등정도 모아가지고 시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나가서 수리를 하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20일에서 한달정도 걸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됩니다.
물론 면사무소에서 그것을 함께 모아가지고 보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어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은 20일까지는 안가고 일주일 정도 ......

○위원 윤영준       과장!
1일 정비 보고서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윤영준       필적을 한번 보십시요.
언제 이렇게 만들었는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요.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관리가 첫째 아닙니까.
고장이 나 있으면 그동안은 우리 시비가 낭비된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말씀해 보십시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시비 낭비라는 것은 전기 요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윤영준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전기요금 관계는 저희가 등수로 계약이 된 것이 있고 또 전기 미터기를 붙여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동은 등수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윤영준       다시 말씀해 보십시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가로등 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읍·면에 전수 조사를 시켰습니다.
현재 가로등 고장난 것이 135등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장율을 전체로 볼때 약 2.5%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 정비를 하고 지금 52등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윤영준       과장!
지금 135등이나 52등이 문제가 아니고 시내권에 가보십시요.
고장이 나가지고 가로등이 여기 저기 파손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저하고 같이 한번 나가볼까요.
농촌 가로등만 아니고 도시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책은 말씀을 안하시고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게 만듭니까.
아침에 해는 떴는데 가로등은 켜져 있습니다.
또 저녁에 캄캄한데 불은 안켜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셔야지요.
동료 위원께서 업무 보고때 말씀을 하실때 과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점멸기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윤영준       전기요금 낭비되는 것은 시비가 아니고 거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앞으로는 어떤 어떤 방법으로 고장 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것을 정비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 윤영준       그것은 감사때 계속 쓰는 방법이고 몇 등은 언제까지, 몇 등은 언제까지 해가지고 우리 남원시에 가로등이 몇 등인데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진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7월달에 가로등 수리한 내력을 한번 보십시요.
가로등 수리하는 인원이 5명이라고 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윤영준       5명이 수리를 하는데 7월달의 수리 내용을 보면 7월 10일날 이백에 8등을 수리했습니다.
인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5명이 8등만 수리를 합니까.
또 11일날 7등 밖에 안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평균적으로 농촌 가로등은 그렇습니다.
농촌 가로등은 ......

○위원 윤영준       절대 변명은 하시 마시고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볼때 농촌 가로등은 10등정도 밖에 못합니다.

○위원 윤영준       보절은 7월 14일날 15등을 수리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것은 가까운 거리에 인접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조금 떨어져 있으면 시간이 그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7월 14일날 보절은 15등을 수리하고 15일날은 쉬었습니다.
15일은 일요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16일날 산동에 3등을 수리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십시요.
1일 수리를 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인원 5명, 차량 2대로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산동에 7월 16일날 3등을 수리했고 대부분 1개 면에 5명이 가서 7등, 8등 밖에 수리를 안했습니다.
그 이외에 수리한 곳이 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촌 가로등만 말씀을 하시고 또 도시 가로등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니까 농촌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때 동부권이면 동부권 4개면을 합해가지고 하루 수리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를 보면 과장의 말씀대로 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7월달에 수해 복구를 나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백에 8등을 7월 10일날 수리했고 또 7월 11일날 덕과에 7등을 수리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십시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가로등 관계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면별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 어느때는 고장 신고 등수가 많이 들어오고 어느때는 조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보절 같은데는 15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근에 있어서 15등을 다 고치고 들어온 것이고 또 어디를 가면 또 3등만 들어올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3등을 고치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

○위원 윤영준       과장!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시듯이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윤영준       왜냐 하면 지금 50 몇등이 고장이 나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윤영준       과장께서 동료 위원 답변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리하는 내용을 보면 인원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의 답변대로 예를 들어서 동부권 전체를 묶어가지고 운봉, 인월, 산내, 아영을 수리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일날 이백에 8등을 수리하고 11일 덕과 7등 수리를 하고 또 14일날 보절에 15등 수리를 했다는 과장의 답변하고 1일 보고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고장난 가로등을 다 수리하겠다고 하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가로등 정비 관계는 저희들이 그간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시 가로등팀, 농촌 가로등팀해서 2팀으로 나눠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 가로등이 거리가 멀고 여러가지 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이제는 풀 관리를 해가지고 2대가 함께 들어가서 면에도 함께 하고 또 도시가 많이 고장나면 도시도 함께하는 풀 관리제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장기간 고장 보수를 못하는 그런 관계를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계로 잡기는 평균 약 일주일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을 시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보안등이 870등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은 관리를 주민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 답변이 아닙니다.
과장께서는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할때까지는 7일이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또 제가 반복해서 질의를 하게끔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시 의원의 민원 제1호가 가로등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면사무소에 얘기를 합니다.
어느 곳 가로등이 고장 났는데 그것을 수리해달라고 하면 면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5등, 10등 될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오는 기간은 벌써 일주일이 넘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부락에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리하는 과정까지는 20일에서 한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을 파손된 부분은 언제까지 수리를 하겠다.
농촌 보안등의 곤충이 들어있는 부분은 언제까지 전체 수리를 해서 끝내겠다 하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업무 보고때 가로등 관계를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수 조사를 다시 시켰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 고장 등수가 120 몇 등인가 되는데 지금 52등 남아 있고 또 오늘 비가 옵니다만 전기라는 것은 비가 오는날은 솔직히 정비를 못하기 때문에 비가 안온다고 한다면 아마 12월 초순까지는 52등에 대해서 전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이 안들어오는 것 말고 예를 들어서 등주가 찌그러졌다든지 파손 되었다든지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연말까지는 그런 것이 없도록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리고 과장 답변대로 실질적으로 인력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고장 수리를 할려면 동부권이면 동부권으로 권역별로 수리를 하십시요.
이 일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체 다 검토를 한본 해보십시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만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께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밝기의 룩스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평균 몇 룩스정도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룩스로는 조사를 안했고 ......

○위원 공기현       방금 조사를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촉수로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일반 가로등은 ......

○위원 공기현       밝기의 룩스별로 조사한 적은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룩스별로는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지금 보안등은 주민이 관리를 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주민이 관리를 합니다.

○위원 공기현       보안등의 애로점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룩스가 그러니까 보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골목에 룩스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짐으로써의 보안등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의 특수 시책으로 그것을 하겠다고 업무 보고때마다 했는데 그러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업무 보고때 보안등에 대해서는 ......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세워져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내년도 특수 시책으로 할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예산을 일부 보수비로 해가지고 해나갈려고 합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지금 가로등 하나 세우는데약 100만원 들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가로등 사이의 선로 내선이 약 120만원정도 들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내선은 그 정도 안듭니다.

○위원 공기현       도로 굴착하는데 약 120만원정도 들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한등을 따지자면 그렇게는 안듭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하나 ......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하나 하는데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25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듭니다.

○위원 공기현       남원시로 봐서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시에 60룩스 이상이어야 되는데 전부다 이하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특수 시책으로 이것을 해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거기의 문제점은 여러가지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서를 보면 도시 가로등 긴급 보수 인부임이 하루에 17만 6,657원에서 6회정도 되어 있고 보통 인부가 6회로 해서 예산이 서있습니다.
또 농어촌 가로등 선로 작업 인부하고 농어촌 가로등 긴급 보수 인부임이 서있습니다.
물론 예산상에는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지만 긴급을 요할때는 다른데에서 예산 전용도 때로는 있습니다만 농어촌 가로등 긴급 보수 및 여기 서류를 보니까 너무나도 예산 전용이 많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고 예산대로 집행을 해야지 가장 문제점이 행정에서 예산을 여기 저기 찍어 발라놓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용을 해버립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부기상의 전용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을 편성할때는 저희가 가로등이 평균 몇 등, 몇 %정도 고장이 날 것이다 그렇게 계상을 합니다만 갑작스런 사고랄지 또 갑작스럽게 벼락을 쳐가지고 불이 안들어온다랄지 도저히 ......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예산이 크게는 약 40만원까지도 ......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게 듭니다.
그렇게 드는 것이 전신주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끊어졌다든지 넘어졌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바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보수비에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물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예비비에서 시장에게 가서 말씀을 하셔야지 농어촌 가로등 인부임을 가지고 거기에다 써버리면 안되지요.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써야 할 인부임 예산을 다른데로 전용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 녹 음 불 가 )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부기 전용은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다음부터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농어촌 가로등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되면 예산의 미집행에 대해서 사유 재산 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5년, 10년 크게는 15년까지 지나도 미집행으로 인해서 사유 재산 침해 뿐만 아니라 재산권 사용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예로 함파우에 유원지로 지정을 해서 춘향 테마 공원을 용역까지 해놓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도시 계획법 제14조 제2항에 보면 도시 계획 미집행이 되는 것은 도시 계획으로 결정되는 2년안에 집행 계획서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 보고를 받을때나 함파우의 380,000평의 광활한 땅위에 집행 계획서 하나 제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공기현       이것은 직무 유기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적어도 도시 계획으로 결정을 했으면 향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도시 계획법 제14조 제2항에 명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 - 4년이 지난 지금 순간에도 집행 계획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집행 계획 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집행 계획이 된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하다가 이번에 우리 도시 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거기에 과업으로 주어가지고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집행 계획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공기현       분명히 지금까지는 집행부의 잘못이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작년도 함파우에 마을 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유원지로 지구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돌아와버린 전래도 있습니다.
함파우에 사는 주민들이 무엇하나 하고 싶어 해도 유원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유 재산 제한을 완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집행 계획마저도 없었다는 것은 행정의 횡포입니다.
이 부분은 과업을 주셨다니까 2년의 향후 집행 계획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한경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망에서 사유지가 편입된 것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현재 도로가 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한경선       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일부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거기에 대한 보상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안해주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죄송합니다만 건설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개설을 하는 것이고 기존의 도로 관리에 대해서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다음에 묻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를 묻겠습니다.
지금 시내권에 자전거 도로가 5개 노선에 17.2㎞가 개설되어 있는데 시비 지원도 상당히 많이 나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한경선       처음 여론상으로는 전부 국비 지원으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시비 지출이 많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작년까지는 국비가 50%, 도비는 25%, 시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지금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연구해봤습니다.
지금 저희시의 입장에서 다른 사업도 급한 사업이 많은데 꼭 자전거 도로에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있어서 그 관계는 여러가지로 시민들도 걱정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중앙에서 목을 주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전거 도로에 밖에 집행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

○위원 한경선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는 참 좋은데 시장 주변의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돌기둥을 설치해놓으니까 시장 사람들은 전용으로 써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자전거 도로를 내놓고 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돌기둥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

○위원 한경선       지금 돌기둥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12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한경선       지금 남원에 몇 개나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기둥 관계로 해서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돌기둥에 부딪혀서 부상을 입었다거나 하는 정보는 못들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몇 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한경선       지금 타 도시 지역에서는 흉물스럽게 돌기둥을 세워놓은 것을 철거할려고 또다시 애를 먹고 있는데 남원시는 앞으로도 계속 설치할 계획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전주시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복안은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하면 올해 사업 물론 이월이 되어서 내년에 발주가 됩니다만 내년 사업은 일단 볼라드 설치를 안할려고 합니다.

○위원 한경선       지금 현재에 있는 돌기둥과 돌기둥 사이는 기점을 얼마로 ......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1.5m 뛰었습니다.

○위원 한경선       지금 차량이 진입할려면 최소한 2.5m는 되어야 하는데 1.5m 거리로 해놓으면 차량을 막은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막고 자전거도 막는다는 이유 밖에 더 되겠습니까.
너무나 일찍한 상태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조금 넓게 하면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1.5m로 했고 기존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볼라드 설치를 안해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계속해서 그 관계를 내년에 해가지고 차량 진입이 물론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효과가 차량이 잘안들어간다 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것도 전부 철거를 시켜가지고 공원이랄지 벤치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것은 제나름대로 생각은 해봤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 ......

○위원 한경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때 보면 기존 보도 브럭이 상태가 양호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파손 식으로 해버리더라고요.
그것은 시비 낭비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까지 보도 브럭에 대해서는 물론 작업을 하다 보면 파손된 것도 나오는데 그것은 전부 인력으로 걷어가지고 공공 시설에 전부 재활용할 수 있는대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물론 시장 미관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돌기둥을 박아놓고 야간에 자전거가 부딪혀서 사고가 난 일도 있는데 앞으로 과장은 시민들의 의식이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 거리를 더 띄운다든지 아니면 돌기둥 규격을 줄인다든지 해야지 엄청난 재원을 들여가지고 사실상 주민들에게 불편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돌기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보완을 해주시고 연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방금 한경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이용 도로 볼라드 설치 수량이 총 몇 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567개입니다.

○위원 주경원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약 5,6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전에 저에게 자료를 주신 것이 있는데 1억 2,000만원이 나오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1억 2,000만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볼라드의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 1.5m로 띄웠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자동차 폭은 얼마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1.7m내지 대형차는 1.8m 그정도 됩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볼라드의 기둥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30㎝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중심에서 중심까지 하면 그 사잇길은 얼마나 됩니까.
30㎝를 띄우고 나면 1m 20이 되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자동차가 못지나갈 수 있는 거리라면 2m선 정도 띄워도 못지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1m 80이상이면 못지나가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주경원       첫째는 거리를 너무 적게 좁혀서 한 관계상 볼라드 수량을 너무나 많이 세워가지고 절반 만큼 이상 과잉 지출을 하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 전체 과제인데 인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평균적으로 1.5m입니다만 상당히 떨어진데도 있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관계는 지금 의총로 같은데에도 너무나 간격이 가깝고 해서 윤약국이 있는 곳 3개소를 제거하고 의총로도 약 10개정도 제거를 ......

○위원 주경원       과장께서 자전거를 타고 자건거 도로를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한번 타봤습니다.

○위원 주경원       무엇이 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첫째는 주차를 해버리니까 통행을 막는다는 것과 볼라드도 물론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어떤 면에서 지장을 주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부딪힐 염려랄지 그런 것이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한번 타보세요.
제눈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설계가 되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전거 도로이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볼라드를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자전거 도로 한가운데에 부딪히기 좋게 세워놓았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피해서 1m 80이나 2m정도 간격에다 세워두면 자전거를 마음대로 타고 갈 수 있고 사람도 지나갈 수 있고 또 볼라드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진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볼라드를 세운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주경원       그렇게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혀 그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볼라드를 과잉으로 세워가지고 예산은 많이 지출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횡단 보도상에는 너무 촘촘히 박혔다 하는 것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중앙에 박힌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에 박힌 것은 볼라드를 1개만 설치하는데는 2개를 설치해야 막아질 곳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에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격을 중앙에 설치한 것을 한쪽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나 사람이 걷는데 지장이 없게 하는 곳에다 촛점을 맞춰야 되는데 볼라드를 간격에 맞춰서 적당히 세운다고 하는 것만 해놨습니다.
그것을 고쳐야 되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언제까지 고치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주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일단 학교를 통해서 여론 조사를 체크해보고 ......

○위원 주경원       여론 조사가 아니고 아까 사고가 몇 건 보고가 들어왔다고 하셨지요.
사건 보고가 안들어온 사건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현장 점검을 해가지고 일단 자전거 도로의 당초 목적인 자전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대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 문제는 저희가 계도나 단속을 통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맡겨주십시요.

○위원 주경원       대적인 정비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볼라드 가격이 아까 12만원정도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자재대하고 설치비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이 입찰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조달청 가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 자재대는 자재 원가제가 있고 설치비는 저희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 공사를 어디에다 맡겼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입찰 해가지고 여러군데에서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당초 용역에 의해서 설계가 나온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당초에는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양이 적기 때문에 직원들이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용역비가 5,300만원정도 나간 것이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재작년의 것은 저희가 직접 했고 작년의 것을 용역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종합적으로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따로 따로 설계를 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구간별로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다시 또 해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해야 합니다.
실시 설계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위원 주경원       용역이 나왔던 부분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문제는 대대적으로 고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주경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가능한 행정 조치를 취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것은 빨리 고쳐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칩니다.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3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에 5억 1,700만원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주경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금년도 자전거 도로 사업비로 국비가 10억 3,4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로 10억 3,4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비중에서 도비를 50%정도 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부담금의 50%인 5억 1,700만원을 예비비 사용 승인을 맡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비를 예산 조치를 안하게 되면 국비 배정을 안해주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예비비 사용 승인을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

○위원 주경원       의회에서 이것이 양해가 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 주경원       당시에 보고했던 보고 자료 같은 것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것을 별도로 보고드린 것은 아니고 그때 업무 보고가 있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나서 이것을 저희가 사용 승인을 맡았습니다.

○위원 주경원       예비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자료도 없이 구두로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저희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

○위원 주경원       5억 1,700만원을 예비비에서 활용하겠다 하는 양해가 구해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저희가 그 예비비 사용 승인이 안되면 국비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

○위원 주경원       그것이 언제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7월 30일경 업무 보고에 들어있습니다.
그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 31일날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7월중에 의회가 열릴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문제에 대해서 회의록까지 정확하게 체크하겠으니까 자신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5억 1,700만원의 예비비를 동의없이 집행을 했다 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파악을 반드시 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다음에 국장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5월말까지 예산 요구를 하게 되지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2 - 3월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늦어도 4월말까지는 도에다 제출하고 그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고 특별한 사항은 예산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도 7 - 8월중에도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7 - 8월중에도 할 수 있고 3 - 4월에 중앙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되는데 예산 요구를 하기 전에 그 사업의 선택을 채택할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택하게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금 중요한 의미있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10건의 현안 사업이 있다면 그중에 한 두건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현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파악해서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수년간 누적되어온 지역의 현안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역의 현안 사업중에서 시급한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담당 과장이 말하자면 이것은 올해 꼭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청을 하게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질의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명쾌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번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중요 사항은 의원들의 의결이라든가 의원들에게 사항이 보고가 되어서 걸러가지고 채택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산서가 작성되었을때 의회에서는 이것을 선택할 기준은 없고 다른 역할 밖에는 못하는데 이미 다해놓은 사업을 갖다가 이것 깎아라, 저것 깎아라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으로 보면 경제성이 분명히 있고 또 시급성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모든 점으로 봐서 이쪽이 더 시급한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별로 급하지 않는 부분에 예산 투자가 된 경우를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요 사항은 반드시 의회에 미리 업무 보고등의 과정을 통해서 내년에 해야 할 사업은 말하자면 4월, 5월중에 국가에다 예산 요구를 하기 전에 다음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이 지금 중요 사업중에서 먼저 채택한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하자면 행정에서 중요 실무를 거쳐서 올라와가지고 의회에서도 그 보고가 그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보고가 되는 순서를 밟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저희가 그런 수순으로 진행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중앙 정부나 도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을 보면 1차적으로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그런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한 두가지를 제시해서 어렵게 반영을 시켜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선 순위를 책정하는 그 기준이 저희 집행부와 의원님 또는 의회간의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반영해드리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중앙이나 도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국가 목적이나 도의 목적에. 부합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분으로 해야 우리 지역에 사업이 반영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시각 또 의회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는 그런 면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등이 또 장기 종합 발전 계획등이 지금 위원님들 지역의 현안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앙 정부 또 도와 통해서 해결 실마리가 있을때 제시를 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시급성이랄지 중요성이라든지 또 예산 투자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기회 닿는대로 의원님께 또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합리적인 사업장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물론 국장의 말씀에도 국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뚜렷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공무원들의 사고만 가지고 또 공무원들도 여러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한 두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이것 먼저, 저것 먼저 선택을 해가지고 몇 십억짜리 공사가 결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의 입장으로서 또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때 참으로 황당한 그런 경우를 많이 느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가나 도에 예산 요구를 할때는 중요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미리 미리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사전에 걸러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꼭 거쳐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합리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깊이있게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는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런 판단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 취지 만큼은 저희가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2시간 가까이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십니다.
남원시에서 현재 미집행하고 있는 장기 도시 계획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 노선수 533개 노선 174㎞가 계획되어 있는 것중에서 205개 노선 63㎞가 개설 되어서 약 36%가 개설된 것으로 현재 되어 있고 미개설 328개 노선중 112㎞가 현재 안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장기 미집행.
여기서 장기라고 하는 것은 20년을 단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211건 약 3,000,000㎥가 미집행으로 20년 이상을 묶여서 사유권 침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328건 미집행중에서 211건은 약 3분의 2가 장기 미집행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이 20년이상씩을 사유권으로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볼때 해소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중에는 중로, 대로라든가 기간 도로 개설도 꼭 해야될 부분도 있고 소로중에서도 꼭 개설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로중에서 개설이 불가능한 곳 또는 오히려 시설해서 불편한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한 두군데만 지적을 한다면 현재 남원여객 터미널에서 새사도교회 차가 정확하게는 표현이 안되지만 4 - 5m정도 되는 것인데 남북으로 그런 도로를 과연 개설할 수 있는가.
또 대복사앞에 있는 방죽을 통과해서 소로 개설을 하는 것으로 사실상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집행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기다리는 사람도 언제까지 되겠다는 기대를 가질 것이고 안될 것 같으면 풀었다가 해야 되는데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현재까지 묶여있는 것은 사유권 침해가 너무 심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유권을 너무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중앙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서에서도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하고 또 축소할 것은 축소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것으로 저희에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도시 계획 재정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 의견이랄지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폐지할 것은 과감히 폐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계획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 용역 과업에 주었기 때문에 집행 계획도 확실히 밝혀가지고 주민들이 언제 그 도로가 될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 재정비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시 예산이 적절히 쓰여지고 개인 재산도 보장 받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이루어지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다음은 노암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건설 폐기물은 처리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남원시 노암로 개설 공사에도 폐기물 처리 계획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설계 표현이 되어 있고 지금 추정치로 설계는 했는데 정확한 계산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혼합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해서 약 7,000㎥정도가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 수리는 역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등 약 10,000㎡가 그린 환경 건설로 신고가 남원시에서 현재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정도 폐기물이 반출 되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현재 반출이 약 320톤 나갔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 양의 자재는 어떠한 것들이 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혼합 폐기물로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위원 이병영       혼합이라면 대충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나간 것은 거의 건축물 폐기물입니다.
지금 도로 아스팔트는 손을 안댔기 때문에 거의 건물을 철거한 콘크리트랄지 또 잡재료로 주로 건축물 폐기물입니다.

○위원 이병영       그 공사에 감리 회사가 선정이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감리 회사 없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시에서 감독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시에서 감독합니다.

○위원 이병영       감독자는 누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저희과 직원인 7급 이남준씨가 하고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제가 몇 차례 그쪽을 다녀보니까 폐기물 소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건축 자재중에서 목제류는 불을 피우고 쓰는데 이것은 분명히 태워서 처리할 수 없도록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반출된 양과 소각된 양을 조사해서 그 만큼은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설계에 반영된 양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지금 추정량으로 해놨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환경 중간 폐기물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출증을 전부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정산을 합니다.

○위원 이병영       정산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보조 기층제는 지금 어디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영       지금 설계서상에는 보절면 서치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보절면에 석산이 있기 때문에 설계는 그렇게 해놨는데 아직 어디서, 어느 업체에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영       지금까지 이 공사 뿐만 아니라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보조 기층 계약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그것이 사급으로 하기 때문에 업자 시공 회사에서 선정을 해서 합니다.

○위원 이병영       그것은 시공 회사에서 사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것을 남원시에서 사급이 아닌 발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저희가 관급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

○위원 이병영       관급 자재가 아니더라도 지금 정부에서 어느 어느 자재만 관급을 하라고 하는 표시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한 자재를 관급을 요청하거나 우리가 사서 주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런데 ......

○위원 이병영       예를 들어서 많은 양이 소요되는 보조 기층제가 남원시에서 필요한 양 만큼 입찰을 받아서 그것을 지급해주면 가능하지 않느냐?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보조 기층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단가 입찰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관급 자재가 아니다 하더라도 채석 보조 기층 생산 업체와 저희하고 단계 계약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산업건설국 소관 건설 기술자중에서 제일 권위있는 도시개발과장이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고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노암로 개설 공사에도 보면 보조 기층 자재가 ㎥당 7,000원으로 설계되어 있고 운반비가 약 3,400원정도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단가 입찰을 해서 현장 도착 가격으로 입찰을 한다고 보면 이 운반비에 대한 재경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일반 경비, 이윤, 산재 보험료, 기타 경비, 안전 관리비 이런 재비용이 이 운반비에 또다시 한번더 나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충 계산하면 약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이 운반비에 대한 관리비만으로도 줄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급이라는 명목으로 저쪽에서는 싸게 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지 공사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단 한건의 공사에서 이럴텐데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도로 공사의 보조 기층제 단 한 과목만 가지고도 어쩌면 몇 억의 이익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셔서 사급 자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남원시에서 집행하는 보조 기층제 뿐만 아니라 사급 자재에 대한 운반비로 인한 또다른 경비가 덜들어갈 수 있도록 사급 자재를 지급하는 것은 목적이 공사를 적게 들이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영       현재 내역서를 잠깐 검토해보니까 이런 큰 문제점을 저는 발견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깊이있는 검토는 같이 해보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위원장!

○간사 김형수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노암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이 97%가 되었다고 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왕병석       거기에서 146평이 아직 덜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왕병석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안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박신정씨라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 사람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특별한 직업은 없고 남의 농사를 얻어가지고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보상비 전체가 약 2,860만원정도 됩니다.
지장물 간접 보상까지 전부 합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다른데로 가서 집을 지을 수가 없다 해서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 주택 개량 사업도 알선을 해서 농촌 주택 개량을 짓는 것으로 한번 해보라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것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갑석씨는 현재 건물을 타 지역에다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완료되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채수씨라고 있는데 이분은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정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해가지고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감정은 1년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이 경과되면 재감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끝났습니다.

○위원 왕병석       지금 박신정씨하고 의견은 어느정도 접촉이 되었습니까.
여기 요구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어떻게 무엇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가격이 너무 싸니까 협의를 못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을 알선도 해주고 했는데 상당히 협의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문제는 운봉 서천리 지구처럼 결국 거기만 남겨놓고 도로를 할 계획 아닙니까.
거기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위원님!
운봉 때문에 제가 ......

○위원 왕병석       여기도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접근이 어느정도 되었느냐고 하니까 말씀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저희가 ......

○위원 왕병석       덮어놓고 많이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를 달라고 하고 이것은 얼마 주겠다 하는 절충선도 있을 것이고 얘기가 되었을텐데 그러면 얘기를 전혀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대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를 용지 매입이 안되었다고 해서 대로를 그렇게 축소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고 안되면 토지 수용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왕병석       이런 일이 운봉과 같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일을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이상입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간사 김형수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너무 늦게 갖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시면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계약은 전부 남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의 공사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수의 계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 정준상       네.
남원 업체가 할 수 없는 공사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런데 굳이 전주 업체를 2군데씩이나 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차후로는 모든 수의 계약은 남원 업체에게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남원 업체가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또 인건비나 모든 부분이 남원 다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발주를 안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저희들이 않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리고 남원시의 도시 계획 재정비를 지금 용역을 주어서 실시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정준상       그러면 재정비를 할때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계획이 언제 언제 있는지 확실하게 추진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운봉, 인월은 주민 공람하고 시의회 또 시 도시 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4월과 5월중에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주민 공청회가 왜 꼭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점이 항상 행정에서 몇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기대를 잔뜩하고 있는데 이번에 마저 그런 식으로 되면 안되니까 분명히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또 그렇게 해결하므로써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막 긁어놓고 이렇게 바꼈으니까 저희집 못짓는다, 뜯어라하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승복을 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버티는 경향도 나오니까 앞으로는 이런 면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다음에 도시 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재정비는 주민 편에 있어서는 민선 자치 시정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꼭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리고 공설 운동장을 대다수 시민들은 과연 지금의 규모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지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혹시 이런 계획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백 문화센터를 활용해가지고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 부근 야산을 매입해서 그쪽 방향으로 한번 해볼려고 계획은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공설 운동장 관계는 지난번 의원님 전체 간담회에서도 저희 국장님으로 부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계획대로 한다고 한다면 여러가지 시민들 여론도 그렇고 또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시비를 200억원 이상의 시비를 부담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
또 그때 당시 간담회를 할때에도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니까 부지 매입을 1필지만 빼놓고 다했다고 해서 꼭 그 자리로 안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백쪽은 기본 계획을 수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농지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 때문에 거기다 추진을 못했고 다시 도시 계획 시설 지구로 고시되어 있는 현 위치에다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위치 변경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필지가 미매입되어 있는데 해당 토지주가 적극적으로 ......

○위원 정준상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몇 사람들이 그런 내용의 질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그쪽에 부지 매입을 하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절약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문의해왔기 때문에 꼭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 '98년도에 시설된 자전거 도로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현재 '97년도에 약 3㎞를 했고 '98년도에 약 5㎞를 했습니다.

○위원 이강석       사업비는 얼마 들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사업비가 23억정도 들었습니다.

○위원 이강석       약 8㎞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2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 도로는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자전거 타기 시민을 유도하는 운동이 있었어야 될 것인데 그동안에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행사로 해서 100만인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동원되어가지고 행사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97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서 그때 자전거를 타는 인구하고 지금 시설물을 잘해놓은 지금하고 인구가 얼마나 증가했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런데 문제는 '97년도에 IMF 체제로 들어간 이후에 자전거 도로에다 주·정차내지는 포장마차의 소상인들이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자전거 타는데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 타는데 불편을 주고 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결코 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금년 4월달에 자전거 타기 범국민 동참할 수 있는 홍보 캠페인을 하라고 분명히 공문이 내려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를 한번도 안하고 자전거 도로에서 장사를 해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으로 알고 계속 그런 장사를 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인구가 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자전거 도로 관계와 관련해서 여러가지로 파생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정립을 했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 시설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관리 문제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또 자전거 타기 활성화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 분장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과에서 자전거 도로 시설을 했다고 해서 노점상 단속까지 또 자전거 타기 활성화까지 전반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이것을 해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좀 소극적이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활기차게 자전거 타기 운동이 확산화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이강석       각 실·과에 책임 소재를 나눠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한군데만 잘되면 그런 문제가 안생깁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포장마차를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데 오징어 먹물을 도로에 흘려가지고 이쁘게 채색된 칼라 부분이 어떤데는 상당히 훼손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앨려면 당초 포장마차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성행정과의 소관입니다.

○위원 이강석       그것이 훼손되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훼손도 건설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저희들은 시설을 해가지고 건설행정과로 인계를 하게 되면 ......

○위원 이강석       시설까지만 책임을 짓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강석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면 막대한 시 재정에 축을 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문제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한 경쟁하고 수의 계약하고 같은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제한 경쟁은 업체를 일부 선정을 해놓고 그사람들끼리 경쟁을 다시 시키는 것입니다.
수의 계약은 1개 업체에게 바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강석       여기를 보니까 보수쪽에 5,800여만원의 제한 경쟁 입찰을 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것은 일반 경쟁으로 했는데요.

○위원 이강석       제가 분명히 제한 경쟁으로 보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도내 업체로만 제한 경쟁을 했습니다.
타도 사람은 못하게 하기 위해서 ......

○위원 이강석       보니까 서울 사람이던데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아닙니다.
전라북도 지역입니다.
지금 본사는 전주에 있고 지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등재된 업체만 한해서 제한 입찰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강석       그래서 요즘 같이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아까도 정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한 경쟁이든지 수의 계약이든지간에 할 수 있는 테두리내에서 한다면 가급적이면 지방 업체로 지방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참고 하시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 김형수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김형수 위원입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하단을 보면 '98년 11월부터 '98년 3월까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죄송합니다.
'99년도인데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형수       '98년도 추진 3개 노선하고 '98년 추진 상황을 보면 4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는 현황이고 가운데는 추진 상황이고 밑에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획 다음이 추진 사항이 나와야지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김형수       잘못 되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김형수       위원들께 자료를 주실때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다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

○위원 김형수       잠깐만요.
제 얘기가 끝나면 말씀을 하십시요.
지금'98년 추진 상황을 보면 시청로, 충정로, 어사로, 의총로 4군데가 나오는데 앞의 현황에서는 3개 노선이 나왔습니다.
또 '98년 계획을 보면 지금 어사로만 하나 들어 있습니다.
강변로, 도통로, 춘향로 해가지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계획이 진짜인지?
추진 사항이 진짜인지 하는 것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98년도 추진 사항은 앞에 나온 현황의 '98년도 추진에 4개 노선인데 3개 노선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밑의 '98 계획은 '98년도 4개 노선 7.6㎞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98년 추진 사항은 사업이 완료된 것이고 '98년도 계획은 예산의 국비가 늦게 왔기 때문에 지금 설계중에 있어가지고 설계를 마쳐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형수       금후 계획이 ''98년 3월달에 추진 계획을 세운다 그 말씀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그렇습니다.
'99년 3월까지 설계를 마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형수       그러면 예산 편성시에 '98년도 계획이 들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김형수       그러면 '98년 추진 사항은 안들어있습니까?
들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98년도 추진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작년도 사업으로 '98년도에 이월이 되어가지고 '98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추진한 사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위원 김형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7년도 미결 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계획은 밑으로 해놓고 추진 사항은 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여쭈어본 것입니다.
지금 '98년도 계획이 앞의 현황은 3개 노선, 4개 노선은 이해가 갑니다.
실무자가 밤늦게 감사 자료를 빼느라 수고 하시느라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98년도 계획이 밑에서 추진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사로 하나 뿐인데 어사로가 말하자면 '97년도, '98년도 해서 두번되어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어사로가 그 노선이 길기 때문에 다 못끝났습니다.
그래서 못끝난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으로 한 것이 어사로를 농협 오거리에서 경찰서쪽으로 하는 사업이고 올해 들어간 것은 그 밑에 쪽으로 해서 동림교 쪽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형수       지금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98년 계획은 맞는데 추진 사항이 시청로, 충정로, 어사로, 의총로를 '98년도에 계획도 안세워놓고 가다가 바꾼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형수       분명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97년도 이월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고 이것은 완공이 되었고 '98년 계획은 지금 설계중입니다.

○위원 김형수       그 서류를 봐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김형수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 자료를 차후에도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은 감사를 거부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죄송합니다.

○위원 김형수       숫자상에 나와 있는 것은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김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 사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9페이지에 보면 임도 시설이 9㎞로 사업비 집행이 4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1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요.
17페이지는 9.34㎞에 사업비가 4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 맞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이것은 신설하고 보수가 있습니다.
그 보수에 금액이 조금 가산된 금액을 자료에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 정준상       보수는 보수 내력이 따로 나와야지 임도 시설로 9㎞, 한쪽에는 9.34㎞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수 시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구간별로 ㎞를 전부 합하면 9.34㎞가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9페이지에는 임도 시설 9㎞로 한 것이 되어 있고 17페이지는 9.34㎞로 한 것이 되어 있는데 보수 내력은 보수 내력대로 별첨이 되어야지 임도 시설에 보수가 들어갑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가 자료에는 신설하고 보수가 있는데 0.34㎞가 보수에서 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감사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고 정확성을 기하셔야 됩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죄송합니다.

○위원 정준상       그리고 18페이지에 임도의 관리 예산 및 집행 실적에 1,8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96년에서 '98년도 시설 시공 업체 수시 관리로 하자 보수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이것은 임협에서 위탁한 하자 보수는 저희가 집행을 안했고 개인이 임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는 저희가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개인에게 한 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주면서 시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협에 의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준상       임도 관리 예산을 1,800만원 집행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임도에 하자 보수할데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사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금 임도는 저희들이 공공 근로 사업 9명이 계속 ......

○위원 정준상       지금 현재 완벽하게 사후 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가서 보더라도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임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차량으로 들어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임도 '98년도 시행분 내력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리고 31페이지를 보면 바래봉 철쭉 군락지 보육 사업 추진 상황 및 자금 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 산림경영과에서 예산 집행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전시 행정적인 그런 면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약을 하시고 가능하다고 보면 관광 남원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고 또 동양 최대의 철쭉 군락지가 남원에 아주 큰 자산입니다.
운봉에 위치해 있어서 운봉만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에서 하나 밖에 없는 자생 철쭉 군락지이기 때문에 산림경영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꾸준히 투자를 해야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어느정도 조금의 효과를 노리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자투리가 무성하게 우거져가지고 철쭉이 잠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자금 배정을 내년부터는 조금더 내실있게 그 명산을 가꾸는데 말뿐인 명산 가꾸기가 아니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할 용의가 있으신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금 저희들이 바래봉하고 아영면 봉화산 철쭉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시하고 서부 관리청,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실무진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아직 회의는 못했습니다만 만약 구성이 되면 지금 현재 서부 관리청에서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청장과 제가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만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을 조림에 넣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쭉 보육 사업이라 해가지고 관광의 역할을 하자 해가지고 국립공원관리 공단하고 잠정적인 협의는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집행 관계는 여러가지 난관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3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철쭉 보육으로 바래봉하고 봉화산 철쭉과 지리산 정령치를 중심으로 한 바래봉까지 철쭉 등산로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등산로로 철쭉을 가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 관계도 저희가 도 산림행정과하고 현재 협의가 되어가지고 우리 시비가지고는 도저히 못하니까 국·도비를 들여가지고 우리 남원 지리산을 연계한 봉화산, 바래봉 해가지고 철쭉 군락지를 형성하자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2억 3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국비가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정만 되면 앞으로 철쭉 군락지는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시비의 확보가 어렵다고만 자꾸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철쭉에 대한 홍보를 남원시에서 했습니다.
전국적인 홍보로 해서 4월말부터 5월말까지는 운봉이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왜 수난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홍보는 엄청나게 해가지고 관광차를 비롯해서 모든 차량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애향의 총무이다 보니까 저희집 전화 번호를 홍보지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 - 5시간 새벽만 빼놓고 전화통이 불이 납니다.
그 정도로 널리 홍보만 해놓고 대책은 하나도 세워준 것이 없습니다.
단지 시에서 대책 세워준 것이 철쭉제 지내는데 1,000만원만 해놓고 모든 것을 운봉에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가 운봉 모내기 최적기입니다.
그리고 한참 바쁜 시기에 농로이고 마을 진입로이고 국도이든지간에 차량이 빽빽해가지고 다니지를 못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여러 실·과가 관련이 됩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산림경영과가 철쭉을 보호해주어야 돕니다.
지금 잡풀이 우거지고 잡목이 우거져가지고 면양이 철쭉만 남기고 모든 잡풀을 자동으로 제거해주었을때하고 지금하고는 꽃이 선명도도 틀리고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시비 확보의 어려움만 내세울 것이 아니고 적절한 시비 분배를 해가지고라도 우리 남원시에서 책임을 짓고 보호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투쟁을 해가지고 해주시고 내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가 바래봉하고 아영면 봉화산에서 명산 가꾸기 사업으로써 8,000만원 정도로 국비가 들어와만 명산 가꾸기 사업 자체가 국회에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위원 정준상       남원시에서 예산이 한푼도 안세워져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일단 국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예산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런 부분은 꼭 챙겨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98년도 임도 시행 내력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임도를 임협에서 전액 융자로 하는 임도가 따로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은 임협에서 전액 융자는 사설 임도라고 해서 본인이 전액 보조금을 안받고 신청을 했을때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임협에다 넘기면 임협에서 저리로 융자를 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보조금으로 집행된 부분은 6건외에는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없습니다.

○위원 정준상       나중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철쭉 군락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영 봉화산하고 바래봉을 철쭉 군락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착수하신 것이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예산도 이미 투자가 일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작년도부터 '98년도에 바래봉 철쭉은 2,200만원을 가지고 28헥타의 보육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2000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국비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이것만 되면 연차적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경원       작년도에는 2,200만원이고 '98년도에는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가 봉화산, 바래봉, 지리산해서 명산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2억 300만원을 요청해놨습니다.

○위원 주경원       거기에 내년도 사업으로 말씀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네.

○위원 주경원       '98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98년도에는 바래봉 철쭉만 해서 국비, 도비해서 2,200만원입니다.

○위원 주경원       국비하고 도비 뿐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물론 시비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주경원       시비는 얼마쯤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국비 1,2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입니다.

○위원 주경원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현재도 철쭉이 많이 있고 거기에다 좀더 보강을 하면 참 볼만한 경치가 되고 매우 바람직한 일인데 바래봉이라고 한 곳은 국립공원 소속의 지역이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예산은 우리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다음에 그것이 관광지가 되면 돈은 누가 받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국립공원, 서부 관리청, 우리시해서 3개 기관으로 해서 추진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모여가지고 거기에 따른 투자비라든가 관리비등 여러가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해나갈 관광 개발비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버는 그런 사례에 힘쓰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관광 사업이라고 하는 우리의 다른 분야도 다 그렇습니다만 이왕 좋은 시설을 갖추고 투자를 해나가고 하면 소득과 연계를 시키자 그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소득을 위한 투자를 해나가자는 말씀입니다.
바래봉 철쭉 군락지를 예쁘게 가꾸는 것은 좋은데 남원시에서는 다음에 도로 개설을 해주고 또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화장실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 쓰레기 치워주고 돈은 국립공원에서 수입으로 가져가는 사례는 당초부터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런 보장을 미리 체결해놓고 투자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남원시에서는 커다란 짐을 안게 되는 또 나중에는 뒷마무리만 하는 경비만 부담하는 이런 발상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철쭉 군락지를 보기 좋은 명산을 만든다 이런 사업은 우리시에서 소득도 전부 볼 수 있는 그런 산이 있지 않습니까.
남원 산성 같은 곳에다 자금이 훨씬 덜 투자되더라도 또 앞으로 바래봉 철쭉 군락지에에 대한 투자보다도 적은 투자를 가지고도 거기를 관광 명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위원님의 말씀은 좋으신 발상입니다만 철쭉하면 우리 바래봉 ......

○위원 주경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꼭 철쭉으로 세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산성 같은데도 저희가 계획은 아직 예산 관계상 넣지는 못했습니다만 장기적인 발상으로 만든다면 거기도 우리가 공원화를 시켜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잠정적인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성이라든가 우리 시내의 금암봉이라든가 하는 경우도 저희가 어떻게든지 주변 환경 조경을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남원은 관광 도시로 만들기 때문에 주변 공원등도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은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경원       도로변 가로수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남원을 가보았더니 참 좋더라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투자는 어디까지나 경제입니다.
소득과 연결지어 주어야 됩니다.
여기를 투자하면서 돈이 그만큼 소득이 연결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관광도 마찬가지이지만 산림 조경도 거기하고 관련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것을 저는 항상 소망합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남원산성이 볼거리가 있는 산으로 가꾸어지면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가꾸는 경비보다 훨씬더 자손만대에 두고 두고 또 광한루보다 훨씬 수지맞는 그런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것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와 함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준상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임도 시설 9㎞에 4억 8,500만원하고 뒷면의 9.34㎞에 4억 7,600만원이면 0.34㎞가 더 늘어났는데 액수는 더 줄었습니까.
앞에 나온 것은 9㎞이고 뒤에 나온 것은 9.34㎞이잖아요.
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죄송합니다.
이것은 9페이지에 9㎞는 저희가 설계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되고 17페이지에 있는 자료에는 설계비가 포함이 안된 자료입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어떤 공사이든지간에 설계비가 포함이 안된 공사비가 있습니까.
이것을 무슨 감사 자료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공사든지간에 설계비가 포함이 안된 공사가 있냐고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9㎞는 저희가 국·도비 지원 사업 계획에 의한 사업량 9㎞와 사업비 내역이고 뒤에 있는 것은 실제로 그 사업을 갖다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

○위원 김종술       9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지원 내역과 집행 내역입니다.
설계 내용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감사 자료가 절대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리고 지난 3월달에 전라북도로 부터 감사를 받았지요.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감사를 받아가지고 산림경영과의 지적 사항이 토석 채취 허가에 따른 복구비 산정 부적정, 두번째로 보존 임지 전용 허가후 사후 관리 소홀, 산림 전용 부담금의 과오납금 미반환등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리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감사장에서 서면 보고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도 지난 3월달 전라북도로 부터 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사항이면 지금이 11월달입니다.
11월달이면 그것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바로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수치 때문에 그러니까 수치를 알아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지금 현재 토석 채취 허가 현황에서 문제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난번 업무 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절면에 3개 토석 채취장이 있습니다.
영일산업, 승태산업, 우성 산업해서 3개가 있습니다만 지금 영일 산업은 저희가 '93년도에서 '95년도까지 부담 예치금을 약 7,500만원정도를 덜 내었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다시 허가를 내달라는 진정서, 탄원서를 전라북도, 감사원, 청와대까지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법적으로 토석 채취를 할려면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허가가 취소된 상태이고 승태산업은 우리가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도에다 행정 심판 청구를 해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허가는 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산업이라고 우태엽씨가 하는 사업은 현재 고법에서는 졌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라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토석 채취 현황입니다.

○위원 김종술       토석 채취 관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해야될 일은 무엇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토석 채취 허가는 채석 평가를 합니다.
대한 광업 석탄 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복구로 일단 허가 관계도 주변 경관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허가를 내줍니다만 사후 복구 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예치금을 예치합니다만 복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사후 관리라든가 여러가지를 지도해가지고 복구라든가 산림 훼손이 없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대강이나 보절면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가지고 허가난데 이후에는 원상 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원상 복구를 잘시키시고 지난번 업무 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석 채취 허가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다 비치하지 마시고 전체 주민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서 허가를 해준다거나 그렇게 되면 앞으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보완 해가지고 잘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리고 국립공원내 오수 정화 시설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또 아까 주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돈은 국립공원에서 받아서 다 챙기고 우리는 거기에 관리, 청소 다해주면서 또 이것까지 떠맡아야 된다고 하면 지금 2,500만원 든다고 했지만 첫해에 전기요금 무엇 무엇해서 2,500만원 가지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지나면 엄청난 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셨다라고 했는데 일단 건의도 하고 여러가지를 했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관리하는데 개입이 되지 않도록 관리는 돈받는 국립공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현지까지 방문을 하고 공문으로 냈고 저희 시장님이 직접 건의문도 내고 시장님께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장님 친필 건의문도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답을 못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 데이타를 뽑아보았는데 내장산 오수 정화도 정읍시에서 직접 하고 있고 직접 공단에서 한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 왕병석       위원장!

○간사 김형수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40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부과 상황해서 950건 1억 500만원을 부과 하셨네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네.

○위원 왕병석       이것을 어디에다 씁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 시비입니다.

○위원 왕병석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부과를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 부과의 경위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저희시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시에서 시장님 명의로 부과를 하고 징수까지도 저희시에서 징수를 해서 이것은 전액 시비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정령치 주차장은 어디에서 시설을 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은 공단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1억 500만원을 부과한 것을 무슨 자랑으로 해서 내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토리 몇 개를 줍겠다고 거기에 놀러와서 사진 몇 장 찍다가 적발 되어가지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심리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

○위원 왕병석       소득을 올려가지고 남원시 예산에 쓴다고 봤을때 양심의 가책은 받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이렇게 몽땅 돈을 받아가지고 시비로 쓰는 것보다는 계몽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좋겠고 지금 대부분 외지에서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한번 적발을 하고 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요.
다시 지리산을 찾아오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금년 가을에 그쪽을 한번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억울하게 단속을 당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무런 지시도 받지 못하고 아무 내용도 모르고 올라가서 차량을 놓고 계곡에 내려갔다 오니까 주차 과태료를 끊어가지고 6만원, 10만원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간 사람들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남원 고을이 이렇게 인심이 고약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정령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령치도 일부러 주차장 요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로 약 1㎞는 차량 1대를 주차하지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물론 교통상의 도로가 비좁기 때문에 장애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비성수기에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럴때에도 전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을 봤을때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절대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합니다만 너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시의 입장은 왕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갈때 전단부터 줍니다.
그래서 관리공단 직원들에게 이것을 적발해서 우리 손님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적발 위주로 하지 말고 몇 번 시정을 해도 안되었을때 그런 사람을 적발해야지 우리시비 몇 만원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보다 더 엄청난 실익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적발을 위주로 하지 말고 홍보나 계도 위주로 유도를 하자고 저희가 수차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단 이사하고 얘기한 것은 계도를 해도 안되고 홍보로도 안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적발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저희시에서 앞으로 계도, 홍보를 위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다음 20페이지 밤 생산 농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어디에서 뽑은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이것은 저희들이 ......

○위원 왕병석       시에서 직접 나가서 뽑은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밤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온 저장고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창고 보조금내지 융자는 3동을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저온 저장고를 어디에다 지어놨습니까?
'98년도 집행 내역과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저온 저장고는 '98년 대강면, 아영면, 인월면으로 3개 농가에다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간사 김형수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동료 위원께서 집행 내역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간사 김형수       과장!
감사 자료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서류는 .....

○간사 김형수       그러니까 서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 왕병석       집행 내역서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형수       과장!
오늘 감사 자료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감사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전부다 가지고 왔습니다.

○간사 김형수       가지고 오셨으면 자료 요구를 할때는 빨리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위원 왕병석       저온 저장고에 대해서 보조금과 자부담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금 보조금은 3,600만원과 융자 2,700만원해서 3동을 ......

○위원 왕병석       자부담은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보조하고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지금 밤 묘목 생산하는 사람이라든지 밤을 식재하는 농가에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가 읍·면·동에다 해가지고 냉동 시설 창고를 짓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과감히 지원을 해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자를 저희가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동면은 밤 생산 농가가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개인별로 접촉을 해서 창고를 지어가지고 이왕이면 쌀때 저장을 했다가 비쌀때 파는 것으로 해서 권장 사업도 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밤 생산을 할 의지만 있다면 저희가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제가 봤을때는 물론 관광 사업도 좋고 여러가지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이런 쪽에 물론 농가에도 상당히 지원 보조 사업이 많이 나갑니다만 지금 관내에 있는 산에 식재할 수 있는 땅이 많이 있지요.
물론 산이 사산으로 묶여있는 것이 있고 국유지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사실상 지금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몇 십년이 지나도 화목 이상으로는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인데 제가 봤을때는 이런데에 밤 나무를 식재해서 남원시비를 들여서 보조를 해주든지 아니면 국고를 해서 보조해주든지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물론 관광지도 좋습니다만 남원에 들어오는 밤나무로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이런데에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도 유실수 조림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대상자도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기들 산에 밤나무를 심겠다.
또는 잣나무를 심겠다, 호도 나무를심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상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자기들 의지만 있다면 거의다 100% 반영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에서 본인들이 탈피를 하고 ......

○위원 왕병석       제가 봤을때는 개인에게 신청을 받고 실지로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에서 1년치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느정도 얼마를 세우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인 것 같고 지금 인근 전라남도 구례를 가든지 경상남도 하동 화개를 가면 대대적으로 밤나무를 식재하기조 정부에서 융자내지 보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농가 소득으로 이바지하는 것이 평균 30%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아직 못가봤습니다.

○위원 왕병석       시간이 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가면 산림청에서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년간 농약 같은 것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또 헬기가 직접 공동 살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 같은데는 전혀 이런 것을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금 산동면 같은데는 1개 밤나무 단지를 20헥타이상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니까 우리 남원 같은데도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개인에게 맡겨가지고는 안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이나 과장은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들도 밤나무 집산단지에 대해서 농약 같은 것은 본인들이 원한다거나 또 우리시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국장께서 말씀을 해보십시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우리가 중산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지를 자원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동안 밤나무 재배가 재배 농가의 수입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성된 농가에서도 관리가 부실해가지고 어떤 소득 효과가 부실한 것이 그동안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IMF도 있고 또 산지 자원화를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계획적으로 밤나무 재배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이상입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4페이지 바래봉 철쭉입니다.
'97년도 사업 철쭉 보육을 보면 56헥타, 사업비가 8,800만원입니다.
집행 서류를 보면 철쭉 보육 56헥타에 8,800만원인데 집행 내역을 보면 고로쇠 식재 12헥타에 24,000본, 철쭉 보육 28헥타인데 예산 전용을 왜 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은 명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니까 철쭉 보육 사업으로 56헥타를 했는데 서류에 보면 고로쇠 나무가 또 24,000본이 나왔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 사업 자체가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명산 가꾸기 사업으로 ......

○위원 윤영준       국비, 도비 지원 사업이라도 수의 계약이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수의 계약은 ......

○위원 윤영준       그러니까 수의 계약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맞습니다.

○위원 윤영준       수의 계약을 하면서 노무 부분에 3,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재료비가 3,000만원이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네.

○위원 윤영준       이윤이 160만원 났습니다.
8,000만원 공사를 왜 수의 계약으로 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임협하고 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서 수의 계약으로 하도록 못이 박혔습니다.

○위원 윤영준       과장께서 지난번 업무 보고때에는 수의 계약을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법이 이렇게 되었더라도 저희가 검토해 나간다고 업무 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윤영준       6,900만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노무비 3,600만원, 재료비 3,000만원, 이윤이 160만이 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정을 하고 믿겠습니까.
그러면 노무비와 설계비 집행 내역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윤위원님!
그 말씀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림 사업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나무를 그냥 가서 심고 옮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

○위원 윤영준       설계 그 자체가 저는 ......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설계 내력을 충분히 한번 검토하신 후에 말씀을 ......

○위원 윤영준       수의계약 업자가 보육한 자체가 .....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일반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임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법인에 대해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100%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의 계약도 제대로만 공사가 이루어지고 전문적으로 그 시공이 된다고 하면 수의 계약도 권장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경영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임업협동조합이 일단 수의 계약을 해서 시공을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윤영준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6,900만원 예산 집행을 하면서 노무비 3,600만원하면 그 뒤에 집행 내력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협에서 공사를 했다 하면 ......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러니까 그것도 일반 토공이나 건설업처럼 설계서에 의해서 시공이 되고 설계서에 의해서 준공 처리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노무비가 과다하게 잡혔는지의 여부는 ......

○위원 윤영준       그것이 아니고 집행 내력서가 3,600만원,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는지의 집행 내력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협에서 공사를 했으면 3,600만원 개인 하나를 주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은 임협에서 그 설계에 대한 총괄표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는 나중에 나옵니다.

○위원장 김종진       과장께서는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관계 담당들은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집행 내력서 올때까지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도 문제입니다.
우리 임도가 '95년도에 15㎞, '96년도에 12㎞, '97년도에 12㎞, '98년도에 9㎞로 무려 48㎞나 개설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맞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중에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과장께서는 부실한 곳이 한군데도 없다고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그것을 현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보고만 받았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현지 확인을 직접 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전부 돌아다녔습니다.

○위원 윤영준       48㎞를 전부다 말씀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제가 '95년도에 한곳은 보고만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9명이 공공 근로 사업으로 임도를 하고 있는데 ......

○위원 윤영준       그 것은 조금전에 답변을 하신 내용이고 48㎞를 점검했다는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임도 관리 대책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극히 미온적입니다.
산속에 파묻혀 있고 보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설한 도로이므로 관리에 온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공 당시부터 견실하게 설계를 했다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도로는 든든합니다.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사실상 윤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저희들도 사실상 현지를 방문하고도 그 지도 일지를 만들지 않았다 하는 것은 깊이 감동을 받았고 바로 저희들이 현지를 돌았다는 점검부를 만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도 관계도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백을 갔다, 아니면 대산을 갔다고 하면 노선별로 어디 어디는 보완을 해야 된다는 대장 일치를 꼭 비치해서 미진된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상 감시원과 기동 진화대가 조직이 되어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석       지금 몇 명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금 저희들이 산상 감시원이 25명, 기동 진화대가 15명해서 4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 진화대는 산불이 났을때 비상 대책반으로 해서 항상 5층 옥상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수시로 오후에는 시간이 난대로 해서 인접 면별로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해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고 산상 감시원들은 현재 25명 전부에게 무전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룡산성이라든가 이백 뒷산, 관광단지 뒷산에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1시간에 한번씩 저희 본부에 무전이 옵니다.
그래서 감시를 해가지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런데 감시조가 금년 봄철에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 활동 했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런데 그 분들의 일비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 사람들은 일용 인부로서 1인당 하루를 근무하면 법정 인부임으로26,4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비온날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왔고 또 지난번에 눈이 오고 비가 온날도 실무자에게 일단 돈을 안주어야 할 것 아니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계도를 하고 실지로 그 사람들이 홍보 이런 방향으로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안한 사람들은 과감히 안주는 것을 근무 일지가 있기 때문에 출근하고 안한 사람들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루 이틀 비오는 것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지금 소요 예산이 일비 26,400원이지만 도비, 시비 합해서 1억 7,500여만원이 되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석       비온날 만큼은 별로 할일이 없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날씨가 좋았다가 하루나 비가 오는 것은 저희가 계도를 한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장마가 진다든가 할때에는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우리가 내는 혈세로 다 지급이 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비가 온날은 여기 서류에 보면 다 되어 있는데 보면 의혹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장마가 질때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고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36페이지를 보면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이 있는데 전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자료는 아직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73개소가 있다는데 12억 4,900만원의 장기 예산을 들여가지고 휴양림을 조성했을때 그 수익성에 대한 것은 계산해 보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금 자연 휴양림 하면 전국적으로 76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라도 현상을 유지한 것은 4개 뿐입니다.
남원이 휴양림을 조성해가지고 경영 수익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이라도 손을 떼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의 정서, 산림욕장, 시민 정서 함양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관광지 차원, 우리 시민의 의식은 휴식처로 생각을 해야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손을 떼야 됩니다.

○위원 한경선       그러면 시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가지고 누구에게 관리를 위임 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영할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금 12억 4,900만원인데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시비가 1억 7,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교량이 약 12억정도 들어갑니다.
교량을 농어촌 도로로 양여금에서 하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겠습니다만 우리 시비에서 1억 7,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들여가지고 거기에다 약 100헥타 정도에다 휴양림을 조성해서 어떤 부가가치로 봐서라도 우리시에서는 안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 자체는 저희가 2번, 3번 설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날 최종 납품이 됩니다만 이것은 민속촌겸 다시 말씀드리면 휴양림의 기본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민속촌으로 ......

○위원 한경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편익 시설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편익 시설이 술을 마시는 이런 개념입니까.
어떤 개념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이것은 말 그대로 산림 휴양림입니다.

○위원 한경선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 한경선       진입로 가설이 12억원, 교량 가설이 12억원해서 24억원인데 진입로 가설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택해볼 수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휴양림이 서게 되면 건설행정과와 잠정적인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농어촌 도로로 해서 전액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안되었을때는 제2안으로서는 진입 도로가 약 2m내지 3m로 현재 들어간 진입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해서 일단 휴양림 사업은 내년 3월달에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4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사업 4억원 해서 8억원 사업은 기 국비 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한경선       '98년 예산하고 연차 특별 진행 계획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이것이 당초에는 올해 총괄 입찰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그 휴양림 기본틀이 있습니다.
이것 이것만은 변경을 못한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76개소에서 성공한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도 갈치 ......

○위원 한경선       알겠습니다.
지금 갈치는 부도 상태이고 부분 부분 경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쾌적한 생활 속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연 휴양림을 건설한다는 의미는 좋습니다.
그러나 들어간 만큼의 수익은 기대하지 못하고 또 다른데 같이 부도 상태 이런 개념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이 안나왔는데 시설을 갖춰놓고 그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
누구에게 위탁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만 일단 2000년까지 시설이 완료 되면 저희시에서 ......

○위원 한경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고 우선 일시적으로 투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계산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시행 완료가 되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

○위원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왕병석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임산물 저온 저장고를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아까 말씀드린대로 밤나무나 잣나무는 저희들이 ......

○위원 왕병석       그러면 금년도는 남원에 몇 동을 짓는다고 하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3동입니다.

○위원 왕병석       아까 무엇 무엇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보조하고 융자 사업입니다.

○위원 왕병석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아까 저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융자이기 때문에 ......

○위원 왕병석       융자하고 자부담이 같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융자는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빚을 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부담입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무엇하러 융자를 써놓고 자부담을 써놓았습니까.
융자를 써놓든지 자부담을 써놓든지 해서 한가지만 통일을 해야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융자는 저리로 하기 때문에 ......

○위원 왕병석       저리이든지간에 아까 자부담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없다고 하셨습니까.
그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

○위원 왕병석       그러면 임산물 저온 저장고를 산림경영과에서 한다고 보면 업무 보고에도 나온 일이 없고 또 사무 감사 자료에도 없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업무 보고에 안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 자체가 임협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저온 저장고 관계는 업무 보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업무 보고에도 빠져버리고 감사 자료에도 빠져버렸는데 여기 결재 서류를 보면 이것도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사업 착수일도 없고 준공 예정일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나갔습니다.
사업 착수도 안하고 준공 예정도 없는 것이 어떻게 돈이 나갔습니까?

○위원장 김종진       담당들은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서류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착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사업을 착수한 날짜가 왜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

○위원 왕병석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장 챙기셔가지고 위원들의 의혹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면 구 철도 묘포장 제초 작업 잔디 깎기, 제초제 살포, 제초제 구입, 잔디포 추비 비료 구입해서 약 525만 6,000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우리가 원래 이러한 예산을 들이고 잔디를 심은 이유는 경영 수익 차원에서 제2기 민선 시장인 이정규 시장께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차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잔디 깎기 한번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영 수익 차원에서 잔디를 심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잔디를 관리해왔는데 금년에 잔디 한번 파보았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철도 부지 관계는 현재 잔디는 심어졌습니다만 ......

○위원 공기현       잔디를 판매할 계획도 안세워 보셨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

○위원 공기현       결과적으로 우리가 화단 보수로 국·도변 도로 가꾸기라든지 제가 업무 보고할때에도 우리 남원시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한 우리가 국·도변 가로수 심기라든가 화단 가꾸기에서 그것이 예산 절감 측면에 봤을때도 양묘장에서 하는 나무라든지 아니면 잔디 같은 것들도 우리시에서 경영 수익 차원에서 잔디를 심었으니까 그런데에서 그런 것은 제켜두고 오히려 수종도 개인 업자에게 사들여야 되고 잔디도 다른 업자에게 사들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원래 취지의 목적하고는 틀리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틀립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98년 예산 심의할때에 분명히 경영 수익 차원에서 잔디밭을 가꾸자 해서 52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주었는데 그 예산은 잠자버리고 한번 제초 가꾸기로 끝나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경영 수익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단체장은 바뀌었어도 행정은 연장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판매 계획을 내보십시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금 내년도에 ......

○위원 공기현       내년도 계획이 지금까지 없었지요.
그러니까 변명을 하지 말고 금년에는 없었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네.
없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우리 예산안에 54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 나갔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네.

○위원 공기현       그런데 서류를 보니까 보조 신청해서 지급만 해주었을 뿐이지 과연 이 운영 자금으로 어디 어디에 썼느냐 하는 것은 한번 정도 정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연말에 받습니다.

○위원 공기현       연말에 받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안에 정산을 해가지고 이대로 과연 보조금 신청 내용대로 그대로 지불이 되었느냐.
임협에서 잘못되었으면 중지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의 말씀대로 연말에 정산을 받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잘못이루어졌어도 계속 돈은 나가야 된다는 이론이 성립 됩니다.
그렇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아무튼 연말에 정산을 봐가지고 ......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저는 연말 정산을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안에도 정산이 되어서 잘못 되었을때는 지급을 안해주어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행정 관행이 전부다 그래왔습니다.
민간적 보조금들이 연말 정산을 봤습니다.
그안에도 잘못되었을때는 보조 신청이 들어왔을때 안줄 수 있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 관행상 연말에 정산을 받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도 돌출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나 하나 바꿔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 되었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을 공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토록 해서 바로 분기별로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앞으로는 할망정 지금까지는 안해왔다는 것을 시인하시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대강면에 채석 허가가 장동섭씨로 나갔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지금 실질적으로 듣는 여론입니다.
이기찬씨로 실질적으로는 서류상은 안바뀌어졌습니다.
서류상은 장동섭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주위의 여론이 거기에서는 이기찬씨로 바꿔졌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도 현지를 가보고 또 주민 여론도 들어오고 현재 진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기찬씨 이외의 타인이 한다는 것은 저도 잠정적 얘기만 듣고 장동섭씨도 직접 만나보고 했습니다만 본인이 하는 것으로 ......

○위원 공기현       지금은 우리가 사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쉽게 얘기해서 리베이트만 받는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누가 했던든지간에 다름 사람으로 바꿔졌을때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두사람의 물론 토석 채취 허가를 얻어가지고 할때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하셨든지 제가 했든지간에 사후 관리 측면에서 리베이트만 받고 책임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기찬씨는 장동섭씨 앞으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책임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그 기간이 끝났을때 복구할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남원시 전체 채석 허가 나가는 지역마다 그 공사 기간이 끝난 후에 사후 관리 문제가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5정보가량 허가가 나갔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네.

○위원 공기현       그런데 지금 경계 측면에 침범하고 있었던 보고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받았습니다.

○위원 공기현       현지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일단 진입 도로는 저희가 현지 시정 명령을 내려놓고 바로 보완 조치토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리고 인근 마을에서 부터 물론 그앞에 매운탕집이 있고 그 위에는 마을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발파 작업으로 해서 도로변에 도로가 파손되는 것들을 행정 지도를 해주시고 발파 작업할때 낮에 물론 그 회사의 입장도 있습니다만 그 옆에는 대강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발파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아동들이 놀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파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사 사고가 있었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보상 문제로 해서 민원이 야기된 것이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네.

○위원 공기현       그런 것은 행정이 개입할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 허가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 지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네.
당연히 해야지요.

○위원 공기현       예방 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인사 사고가 난 것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을 가끔 모여놓고 안전 사고 예방 계도도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만 석산이라는 것이 ......

○위원 공기현       비단 거기 뿐만 아니라 모든 석산 허가 과정에서 그 관에 민원이 야기되고 그 다음에 끝난 후에 사후 처리가 상당히 남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됩니다.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리베이트를 받고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임협과 수의 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벚나무 한그루에 몇 년이상 얼마짜리의 가로수를 심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이것은 주천면에 있는 지방 도로를 4차선으로 내면서 그것을 이식한 작업입니다.
돈을 주고 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준상       지금 가로수를 이식했으면 몇 년생 정도, 어느정도 크기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이 약 14 - 15년생 ......

○위원 정준상       원거리를 실어서 가는 것은 아니고 확장을 시켰으면 그렇게 큰 경비가 안들텐데 151그루 옮기는데 4,200만원이면 한그루에 28만원씩이나 경비가 들어갑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이것은 지금 한차에 15년생정도 되면 한차에 한 두그루 밖에 못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래도 한그루 옮기는데 28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 보여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은 서류상으로 봤을때에 의혹이 가지 않도록 타당성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장시간이 흐르고 질의도 많아서 저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절 서치리 96 - 1번지 토석 채취 허가가 나간 적이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 지역에 묘지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 토석 채취 허가와 관련한 민원 처리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감사를 위해서 토석 채취 현장과 임도 현장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현지 확인은 감사가 끝나는 날인 12월 2일 오후에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뱀사골 휴식년제 홍보 해가지고 금년에 업무 보고 받을때마다 문제가 되었는데 방송에 지리산 뱀사골 휴식년제를 실시한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냥 휴식년제 하다 보니까 뱀사골 전체가 휴식년제라고 홍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의 책임성있은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는 그 당시에 공보실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잘압니다.
그 당시에 KBS 중앙 방송에 나왔습니다.
중앙신문이나 지방신문에서도 전국적으로 수없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휴식년제이기 때문에 뱀사골 전역이 출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만 나중에 MBC 이몽진 기자가 현지에 가서 지도를 놓고.......

○위원 공기현       제가 묻는 정의는 당시에 과장께서는 산림경영과장으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묻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휴식년제가 많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보도하지 마시고 뒤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말자는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습니다.
관광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광단지 우측변에 임협으로 부터 용역을 주어서 수종 갱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에 화재로 인해서 나무가 전부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종을 무엇으로 심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산벚나무 175본, 아팝나무 90본해서 저희가 265본을 심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데 원래의 취지 목적은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지요.
임협에서 땜질을 갖다 해버렸지요.
저에게 자료가 있습니다만 최초에 조성을 했을때 수종을 말씀해 보십시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관광단지는 관광단지에서 조성을 ......

○위원 공기현       그때 당시에는 녹지과에서 했으니까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서면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에 최초에 수종보다는 전부다 산벚나무만 갖다가 땜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산림경영과에서는 가만히 지켜만 보았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묻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원점에서 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

○위원 공기현       최초에 조성을 할때에는 저희들이 1대때에도 녹지과가 그때 당시에 있습니다.
관광 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나무만 비싸게 갖다가 심었습니다.
불난 후에 임협에서 갖다가 심으라니까 땜질을 했습니다.
그러한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과장께서는 이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지만 오래 동안 녹지과에서 또는 산림경영과로 명칭이 바꿔졌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땜질하는 식으로 하고도 산림경영과에서 가만히 먼산 쳐다봤다는 행정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여기서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산림경영과에서 임협 봐주기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금 임협 조합장님과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관계도 있고 정식 항의도 했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임협에다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승재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만 신문에 한번 터진 이후로 제가 한번 나가보았더니 저희들이 의뢰한 그대로 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임협을 못믿겠다 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과장께서 이제 업무를 맡고 지금 그 당시에 근무했던 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감사장에서 서류 답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보상을 원래의 수종대로 그대로 심어놓으십시요.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자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드려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주변 숲을 향토 수종을 중심으로 한 숲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지금 조각 공원 조성한데는 감나무 같은 것이 식재되어 있어서 좋은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골프장 뒷쪽으로는 산불이 나서 좋은 조경목들이 고사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자 보수에 의해서 보충하기는 어렵습니다.
산불이라고 하는 그런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다만 그 관리가 통합이 되면서 관리권이 산불난 지역의 대부분을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관광단지 주변에 어울리는 전통 숲으로 다시금 조성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득이하게 산불에 의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현시점에서 후속 조치를 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이해를 ......

○위원 공기현       제가 그 당시에 산불에 의해서 불이 났기 때문에 수종이 고사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회의록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답변이 산불에 의한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인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불이 났기 때문에 분명히 임협에서 해주어야 된다는 답변을 그때 제가 받았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하자 보수 책임이 있다면 그렇게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판단을 해서 그것이 아니라면 ......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국장의 답변은 행정 편의주의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더 찾아보고 무엇을 하셔야지 ......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저희는 하자 보수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계셨고 ......

○위원 공기현       그 당시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고사가 되었는데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알아보았더니 아까 말씀대로 남원의 자연 숲으로 숲 가꾸기의 특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다 엉뚱한 나무들만 갖다가 심어버렸습니다.
원래 취지의 목적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짓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래서 원천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민원도 많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98년도 3월달에 전라북도로 부터 부분 감사를 받으셨지요.
여기에 보면 기획감사실 자료인데 3월달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받았습니다.

○위원 김종술       거기에 지적 사항을 보면 골재 채취 허가 지역 원상 복구, 토량 확보 부적정, 골재 채취 허가 관련 복구 계획서 처리 소홀, 골재 채취 원상 복구 지역 준공 검사 미실시등이 나와 있고 그 뒷장을 보면 문책 사유등 해서 나와 있는데 건설행정과에 청원경찰 김익중 관리계장 이강산, 하천계원 구방석씨로 나와 있는데 감사에 지적되었던 내용들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중에 토취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보완이 되어서 그 지역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원상 복구가 다 되었는데 왜 준공 처리를 안해주었느냐 하는 것이 금지면 청산리 장일성씨가 시행하는 지역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골재 채취 허가를 해주면서 준공시에는 물론 저희들이 육안으로 또는 기계를 가져가서 당초대로 성토가 다 되었으면 준공 처리를 해주어야 되지만 농민들이 토지를 위임 받아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농민과 업자와의 금전 거래라든가 예를 든다면 이해 관계라든가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동의서를 붙여주어야만이 저희들이 준공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동의서를 안붙여도 준공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지적 사항인데 거기는 준공 처리를 아직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의 동의서가 같이 준공계가 아직 안들어왔기 때문에 처리를 안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리고 자료 21페이지를 보면 '97년도 골재 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미준공이 있고 준공이 있고 채취중이 있는데 미준공 사례가 2건이 있는데 이 2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미준공된 2건은 금지 하도리에 6필지로 신화건설 임영식씨가 허가낸 지역인데 그것도 조금전에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영농 이전에 완전 복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영농을 했는데 골재 채취 업자와 토지 소유자와의 이해 관계 때문에 아직 동의서가 징취가 덜 되어서 공사는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준공계만
아직 안들어온 상태입니다.

○위원 김종술       혹시 모내기를 못한다거나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미준공 된데에 대해서 모내기를 못한 지역은 없고 다만 주생 2군데는 영농기중에 골재 채취를 해서 모내기를 못한 지역은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을 뽑아달라고 했던 것인데 허가 기간 자체가 2건이 영농기에 이루어져서 ㎡로 해놨는데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이우인씨가 한 것이 약 13,800평 또 한군데가 8,000평정도 ......

○위원 김종술       21,000평정도 모내기를 못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국장!
어제 축산산업과에서 약 20,000여평 또 골재 채취로 인해서 20,000여평해서 총 40,000여평 정도가 모내기가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당하게 골재 채취 허가를 내서 했지만 앞으로는 영농기철이 아닌 왜냐 하면 이것이 경지정리가 완전히 다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40,000평 이상의 땅이 '98년도에 놀았다고 하면 우리 남원시 전체의 골자기에 묵인 논 조금씩 나와 있는 부분보다도 너무나 아까운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논에서 골채 채취를 할때에는 되도록이면 비영농기에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충분히 모내기가 가능하도록 해주셔야 모든 것을
저희가 자료를 봤을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면적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1만 몇 천평 겨울에 충분히 해도 가능할 것인데 굳이 그 시기를 영농기철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벌써 주생면만 해서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는 지역이 40,000평이 논으로 따지면 200마지기인데 200마지기가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1개 마을에서 산골자기 같은데는 200마지기 못짓고 있는 마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면적이 이렇게 놀았다라는 것은 국장께서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체에다 특별히 공문 협조를 해서 그런 사례가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 금지 창산, 송동 세전 두암 건설이나 지산 토건의 경유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혹시라도 우려되는 지역은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현재 미준공 말하자면 준공 처리가 안된 지역은 2군데가 더 있는데 영농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복구는 다 되었는데 준공기만 안낸 상황입니다.

○위원 김종술       지금 주생을 보면 무슨 정미소입니까.
정미소 뒷편으로 보면 흙이 많이 쌓여있는 것 같은데 전부다 준공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지금 자료를 잘못낸 것 같습니다.
허가는 '97년도에 났는데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영농 관계 때문에 공구별로 나눠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공구, 2공구는 끝나고 지금 3공구가 농사 후에 3공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공구 18,000평 정도만 영농기에 했고 나머지는 영농기 전에 해서 끝내서 영농을 했고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은 영농 후에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98년도 허가 내력이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래서 '97년도 허가 내력에 나와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런데 21페이지 밑에 보시면 신광개발 이우인씨의 것인데 준공 년월일이 5월 20일로 되어 있는 것이 금년 봄에 끝난 것을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잘못 기재가 된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앞으로 자료를 만들어주실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주의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리고 다른 지역은 혹시라도 자료중에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리고 육상 골재해서 민원이 지난번에 송동 두신 지구를 제가 직접 과장께 말씀도 드렸지만 다른 지역에서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동도 저희 하천 담당을 보내서 민원 해결을 했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제가 김위원님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농기 2군데 골대 채취 허가를 해서 농사를 못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영농기에 허가를 안해줄려고 하고 있는데 각종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이 골재 수급에 조금 문제가 있고 또 금년도 IMF 때문에 중기를 가지고 있는 소규모 중기 업자들이 골재장 하나이면 중기가 약 30대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재 허가 같은 것을 안해주어서 말하자면 수입에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준 금년도의 상황이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그리고 한가지 빠진 부분이 건설행정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지난번 축산산업과에서 19,200평 놀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내년도에는 꼭 모내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한경선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금지등에 하천 골재를 채취한 후에 논이나 천변에는 그런 여론이 없습니다만 논에서 골재 채취를 하고 난 후에 그것을 원상 복구해야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위원 한경선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골재 채취 ......

○위원 한경선       그것을 여기에서 있다, 없다라고 논의하기 전에 사실 확인을 해보실 의양은 있으십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지금 복구가 다 되어서 금년도에 영농을 해버린 상황인데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청경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

○위원 한경선       주민들 여론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모르신다니까 조금 유감입니다만 앞으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다시 쓰레기 같은 것을 매립시켜가면서 복구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준공 검사 착공이 '98년 6월 5일 현공정 70%인데 준공 예정은 언제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은 금년도 신규 공사인데 지금 금년도 공정만 70%입니다.
그리고 총괄 입찰로 시행을 해서 금년도부터 양여금 지원액에 따라서 2년동안 할 것인가, 3년동안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데 아직 총괄적인 완공은 아마 2000년도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병영       인월 서부 도로는 금년 8월 3일 착공 현공정 40%인데 이것은 준공 예정이 언제쯤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은 금년도 오지 개발 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착공했는데 그 동안 영농 관계 때문에 공사를 못하다가 영농 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늦은 바람에 착공이 늦어져서 내년까지는 이월을 해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는 끝낼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영       지금 노무비중에서 간접 노무비율 적용이 공사 종결은 최고 15%, 기간별로는 17%, 공사 금액 규모별로는 15%로 최고가 정해져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영       남원시에서 공사 기간별에 촛점을 맞추어서 15%보다 높은 17%보다는 적다고 해서 15.9%로 적용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공사 기간, 사업비등 3개를 합산해가지고 평균치를 따져서 15.9%로 받았습니다.

○위원 이병영       15.9%를 모든 공사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위원 이병영       부분별로 적용한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공사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러한 공사 종별, 기간별, 공사 금액별의 3개를 모든 공사에 적용해서 평균치로 하는 것인지?
어떤 공사는 이 3개 평균치이고 어떤 공사는 공사 종별을 정하고 어떤 공사는 기간별로 정하는 것인가?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거의가 3개 평균치로 정합니다.

○위원 이병영       지금 현재 제가 중군선이라고 인월 서부선만 내력을 검토해보니까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15.9%, 하나는 10%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곳은 마음 내킨대로 비율을 더 주어서 공사비를 상승 시키고 어떤 곳은 낮춘다.
15.9%라고 하는 것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3가지 평균을 제가 해보니까 15.83%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15.9%로 오히려 올려서 계산을 간접 노무비를 계산 해주고 있고 공사비가 오히려 적은 인원 서부선은 비율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많아서 이윤이 많이 날 수 있는 중군선에 하는 15.9%까지 상승시킨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이것이 공사비가 많다고 해서 이윤이 많고 적다고 해서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월 서부 순환 도로는 오지 개발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사업비가 오지 개발 사업은 면별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상 10m나 20m를 더 해오면 완공이 될 지역을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잡비율을 조금 낮춰서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지금 현재 남원시에 이 2가지만 비교를 해보니까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모든 공사를 통계해서 비교한다면 아주 천차만별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간접 노무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경비, 관리비, 이윤 이런 모든 것도 2가지를 비교하니까 중군선에는 줄 수 있는 양을 다 주었다.
이윤도 15%까지 다 주었습니다.
이런 서부 도로는 아주 적게 책정이 되었고 같은과에서 일을 하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다음부터는 검토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또한 중군선에 사토 처리장이 도자를 사용해서 사토 정리까지 하는 것으로 비용이 계산되어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지금 운반 계산비는 3㎞로 되어 있는데 사토 처리장은 어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사토 처리는 보통 저희들이 사토장이 지정이 안되면 3㎞를 봐주고 실질적으로 사토장이 지정되면 변경이나 정산시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갔기 때문에 확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사토 처리장에 대해서 어제 농업진흥과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토 처리장의 정확한 지정이 되지 않으면 불법 농지 매입이 또 생기고 적절한 곳에 갖다 마구 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사토 처리장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금년도 건설행정과에서 집행한 공사에 대해서 간접 노무비 및 재경비의 적용 비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보조 기층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월 서부에는 보조 기층제가 7,5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중군선에는 똑같은 양이 7,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저희들이 보조 기층제 골재 단가는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입찰 후에 업체들로 부터 업자 내력서가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낙차일 차액 만큼 사업비를 감하게끔 되어 있는데 때로는 어떤 회사는 단가에서 조정을 하고 어떤 회사는 사급 자재 단가에서 조절하고 어떤 회사는 잡비 비율에서 조절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적용한 단가는 같은데 낙찰 후에 입찰 내력서가 들어올 경우에는 단가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사급 자재 지급이 지난 시간에 도시개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개발과에서도 7,000원, 다른과에서도 7,000원입니다.
그런데 유독 서부 순환 도로만 7,500원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급 자재의 지급 목적하고 틀린다.
사급 자재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남원시에서 입찰을 해서 지급을 해주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제가 조금전에 보고 말씀드린대로 업자 내력서에 단가는 우리가 기준은 7,000원이지만 내력서 단가는 7,500원 또는 6,000원, 5,000원 그렇게 단가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사급 자재를 통일적으로 봐주고 있습니다만 낙찰 차액 만큼 단가가 또 깎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

○위원 이병영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설계서입니다.
이것이 설계서이지 낙찰자가 제출한 서류가 아닙니다.
낙찰자가 제출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당초에 설계했던 설계서에 표기된 것이지 업자가 제출한 내력서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은 업자 내력서입니다.
설계는 7,000원을 저희들이 똑같이 봐주었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것이 지금 업자 내력서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영       업자 내력서에 수량 계산서, 시방서까지 다 되어 있는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죄송합니다.
당초 설계에는 7,5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조정시에 7,000원으로 다시 다 환원 조치를 시켰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 질의 전에 했던 노무비, 재경비 관리 비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계도 이것이 업자가 제출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본 설계에 대한 앞표지 내력서 사본을 똑같은 중군선에 대해서만 지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형수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김형수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 박상선과장 이하 전 직원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느라고 고생 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고 무관한 사항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정 질의때 도지사가 말씀드렸던 전남, 전북간의 교량 가설 때문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의 추진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대강면 방상리와 곡성군 인면 송정리간의 교량 가설이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부시장님과 저희 국장님, 제가 곡성 군청에 가서 곡성 군수와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의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1차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곡성 군수에게 그렇게 건의를 양쪽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와서 다음에 또 부시장님과 국장님과 제가 익산 국토 관리청의 국토관리청장과 도로시설국장을 만나가지고 그 교량 관계를 협의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량이 교량에 관련된 도로가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명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국장과 협의를 하기는 우리가 전라북도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전라남도는 곡성군에서 전라남도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한번 하겠다.
그 내용만 알고 있어라 그렇게 와가지고 최근에 곡성군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그제 11월 25일자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서를 계획서 사본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곡성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저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오지 개발 사업에 보면 6개 면이 해당이 되지요.
그리고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정주권 개발 사업에 또 평야지 9개 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한군데가 빠진데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읍 지역에 대한 또 사실은 운봉읍이 광활하고 또 소도읍과 농촌 지역이 같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주권은 50억 규모 또 오지 개발은 20억씩 투자를 하고 200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투자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운봉은 소도읍으로써 소재지권의 도비로 투자가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데도 해당이 안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외촌 농촌 마을은 이쪽 저쪽에서 다 빠진 그런 상태이니까 국장께서 특별한 무슨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금 저희가 소도읍 사업을 반영하는 것은 내년도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농촌 마을 지역에 대한 사업은 별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 자치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시 차원에서는 군도라든지 농어촌 도로라든지 이런 사업을 좀더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2가지 큰 계획에서 빠진 그 문제를 보충해드리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지금까지 내년 예산에도 보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뒤로만 미루시지 말고 제외된 그 곳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한경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당초 설계가 나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설계를 변경한 것이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여기에 8건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설계를 변경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설계 변경 내용을 보면 주로 기초는 추정 설계를 보통 합니다.
기층에 암반이 지표면에서 부터 3m가 들어갔는가, 5m가 들어갔는가 이런 것은 일부 보링을 해서 합니다만 그 보링 장소가 교량 같으면 교각을 약 2개정도 하다 보면 변경 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파다 보면 암반이 상부에서 노출되거나 하부에서 노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

○위원 한경선       그 설계를 하면서 기층에 대한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가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런데 그렇게까지 몇 m 과정을 잘몰라가지고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보링은 보통 10m ......

○위원 한경선       설계 변경이라는 자체는 업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설계 변경이 꼭 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한경선       공사비를 부풀리는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위원 한경선       설계에 변경이 나오면 공사비는 부풀려지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공사 물량이 증가 되더라도 다시 낙찰 차액 만큼 감을 시키기 때문에 특혜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주민들이 공사 과정에 요구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논 있는데는 높으니까 옹벽을 해달라.
또는 수로를 하나 더 내달라 또 불가피한 상황을 발견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위원 한경선       알겠습니다.
남원시내에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개인 사유 재산이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위원 한경선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 도로 부지로 들어가는 것이 옛날에 1910년도부터 70년대까지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위원 한경선       오래전 부터 시작된 것입니다만 이것은 무한정 사유권으로 넘겨주고 도로로 사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이 지금 사실은 '97년도 7월 이전에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20년이 지나면 시효 취득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7월달에 대법원에서 다시 판정이 번복이 되어가지고 20년이 지나도 시효 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사유지로 들어간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시가지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필지, 몇 평 정도가 되는가.
또 소요액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점진적으로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알겠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것을 도로로 여태까지 썼던 것에 대해서 사용료 보상까지는 못해줄망정 개인 재산에 대한 것은 법률이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인정해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애로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방금 한경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데 개인 사유 명의로 되어 있는 현황을 지난해 행정 사무 감사에서 그 문제가 대두 되어가지고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위원 주경원       그래서 그 대책이 세워졌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지금 내년도에 약 3억 정도를 요구 했었습니다.
지금 소송 계류중이거나 또는 요구가 들어온 민원 처리를 위해서 3억원정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 예산 형편상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선 임차료만 계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녹 음 불 가 )
적은 면적도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적도를 복사해가지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일단은 문제를 제기한 사람 위주로 대처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아니지요.
우선 그렇다고 하고 또 사유지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주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좀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그 이후에 대책을 세워서 내부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또 대체적으로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거에 해결하기에는 저희시 재정이 허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취지 만큼은 충분히 받아 들여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저희에게 맡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문제로 주민들과 행정과의 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리고 이왕 도로 문제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로나 하천 부분에 행정 개선이라고 해서 건설행정과 소유의 재산들이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위원 주경원       다시 말씀드리면 자투리 땅이라고 하지요.
이것의 매각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먼저 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로서의 지목은 도로이고 소유권은 건설부나 말하자면 국으로 되어 있는 경우 우선 도로로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지역 예를 들자면 현재 옛날 30년, 40년전에 집을 지어가지고 집 밑에 있다든가 그런 지역은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면적을 확장 측량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확장 측량을 해가지고 면적이 나오면 용도 폐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 폐지를 한 뒤에는 저희들이 재무과로 그 재산을 인계 해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하천의 경우에는 그 하천이 개수가 완전히 되어가지고 그 하천 부지가 차후에 하천으로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우려성이 전혀 없는 지역이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목록을 작성해서 도에 하천 부지 양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여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매각이 되고 양여 승인이 안되면 그냥 행정 재산으로 계속 존치를 하게 됩니다.

○위원 주경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받아준다 그랬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위원 주경원       개인의 신청에도 우선 순위가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개인이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약 3년동안 미루고 이행이 안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산동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저희들이 측량비가 부족해서 확장 측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측량비 계상을 요구 해놨는데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98년도 예산은 그쪽 방면에 얼마였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98년도 예산은 총괄적으로 500만원인가 예산이 서있었는데 그것은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

○위원 주경원       담당자가 직접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은 얼마였고 '98년도는 그쪽에 측량을 몇 건 해가지고 해결한 건수는 몇 건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것은 악을 쓰는 사람의 것은 해주고 점잖게 말하는 사람은 안해주고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 계획 구역내에 들어있는 폐도는 용도 폐지를 못합니다.
사후에 도시 계획 도로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기피한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또 어떤 경우에는 집이 곧 쓰러져 가는데 집을 다시 지어야 되겠는데 그 도로 부지 때문에 집을 못짓는다든가 그럴때는 민원의 사정을 봐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여기서 또다시 얘기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지간에 여기에 기록이라도 확실히 보장을 받아놔야겠습니다.
우리동에 97건입니다.
그런데 농업진흥과나 재무과 재산 다시 말씀드리면 시유지, 농수산부 소유분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물으면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획이 다 서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런데 농수산부 소관이나 그런 것은 1년전에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이 될 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바로 알고 저희들 폐도 부지 용도 폐지는 저희들이 측량만 해서 불필요한, 도로로서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지역이다 하면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용도 폐지를 시켜줍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농업진흥과나 다른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건설행정과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앞을 예측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거나 생각을 하지 않고 졸라대는 사람의 것만 해주고 거기에다 조금더 심하게 보태면 술이라도 한잔 받아준 사람의 것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위원님!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용도 폐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도로 부지 매입을 못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은 물론 과장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해당된 구역의 사람들의 동의서까지 전부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라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건설행정과의 자투리땅 관리 문제는 아주 엉망입니다.
제가 3년동안 계속 줄기차게 시정 요청을 하는데도 아직도 그것이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조산동 문제는 저희들이 '99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99년도에 하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위원 주경원       확실히 해주시겠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다만 도로 부지로 편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못합니다.

○위원 주경원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수십년동안 점용이 되어 있어서 집이 비가 새고 조그마한 1평내지 2평이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가 새서 집을 뜯어 고쳐야 되겠는데 뜯었다 하면 다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가 안볼때 살짝 집을 뜯어가지고 기둥이라도 하나 고치고 나면 동장은 그 사실을 보고 말하자면 모른체해야 하느냐.
봤으니까 잡아야 되느냐, 위법을 해야 하느냐,. 직무 유기를 해야 하는냐 이렇게 고난의 싸움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오죽 애가 터지고 하면 제가 계속 이것을 봐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이렇게 무관심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확장 측량비 예산 세우는데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

○위원 주경원       예산 올라온 그 부분은 100% 손델 위원은 안계실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저는 박과장께서 무엇이든지 치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 것에는 눈이 안보신가 봅니다.
작은 것을 세밀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다음에 노점상하고 노상 적치물이 법으로 가능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도로법 제40조하고 제40조 제1항, 제47조 제1항에 그것이 나와 있고 또 남원시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을 위반하면 얼마 벌금으로 되어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시행을 안하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노점상 방법도 과거에는 도로에 고정식에서 2.5톤 트럭에 이동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일 약 20 - 30건씩 계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점상 단속을 해야 됩니다.
또 못하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분들이 울고 애원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생계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데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답변으로 연결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커다란 불안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큰 재난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부근에 잡상인들이 전부 길을 막고 아니면 대로까지 차량을 주차해놓고 거기가 상가가 다 형성 되어가지고 만약에 안에서 불이 난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행정과 뿐만 아니고 남원시 지역경제과 또 교통행정과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를 단순한 노상 적치물이다, 노점상이다 이런 분야로 해서 그냥 가볍게 조치할려고 하면 방금 과장의 말씀대로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커다란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살아갈 수 있게 하면서 위험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세워야 된다.
지금은 반드시 이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이번 시정 질의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훌륭한 답변이 나오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천 재수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천 재수율이 전라북도 평균이 15.1%인데 반하여 우리 남원시는 종합적으로 직할 하천에서 부터 소하천까지 전부 포함해서 10.6%이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제방을 축조하고 하상과 호안을 정비함으로서의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피해를 극소화함에도 불구하고 재수율이 낮아가지고 조금만 비가 와도 하천이 범랑해서 피해를 연중 행사처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98년도 건설행정과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할 하천이 우리 남원시에 총 몇 ㎞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

○위원장 김종진       담당들께서는 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직할 하천이 35.2㎞입니다.

○위원 공기현       지방 하천은 얼마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지방 하천은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준용 하천은?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준용 하천은 241.2㎞입니다.

○위원 공기현       소하천은?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소하천은 411.07㎞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직할 하천은 국가에서 원래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지요?
안내려오고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지금 관리비가 안내려오고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위원 공기현       그래서 국회에서도 지금 현재 지방 자치 단체간에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개정을 하고 입법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용 하천의 개수율이 몇 %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준용 하천의 개수율은 58.9%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소하천은?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소하천은 10.6%입니다.

○위원 공기현       직할 하천은?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직할 하천은 100% 다 되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평균 개수가 틀리네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아까 말씀드린 10.6%는 소하천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많습니다.
총 연장이 411㎞는 자료에 내준 것은 소하천을 내준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소하천입니다.

○위원 공기현       소하천 자료를 내준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38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공기현       38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은 소하천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공기현       준용 하천과 직할 하천은 안내주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은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개수율에 준용 하천하고 직할 하천은 100% 되어 있고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준용 하천은 58.9%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소하천에 대한 정비를 해서 금년에 소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피해액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금년도 소하천 제방만 나간 것이 2개소에 피해액이 4,500만원이고 농작물은 소규모라서 조사가 안되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아무튼 소하천 제방이 유실되면 농작물의 피해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 부분은 조사를 안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소규모라서 그것은 조사를 안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금년에 소하천 정비로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있는데 이렇게 사고 이월로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금년도에는 사고 이월이 넘어간 것이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여기에 하나 있는데요.
인월면 상우리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은 12월달에 끝납니다.

○위원 공기현       끝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위원 공기현       분명히 끝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이것은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직할 하천은 다행히 100% 개수율이 되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준용 하천에서 58.9%에 대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소하천 정비는 장기적인 계획을 빨리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는 15.5%이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15.1%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도 보다도 개수율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은 열과 성의를 가지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해서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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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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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4인)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