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1998年度 監査-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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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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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지역경제과, 농업진흥과, 축산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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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11월 26일 (목) 10시05분
장    소  :  남원시청 2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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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건설국소관'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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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산업건설국소관'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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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1만 남원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행하기 위해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남원시가 그동안 시정을 얼마나 적정하고 타당하게 업무를 집행해 왔는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금년도를 마무리 하기에 앞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 사무 감사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가 경제의 여건 속에 얼마나 알찬 시정을 수행해 왔는지와 제2대 민선 시장의 취임후 첫해로서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건설을 위해 기초 기반을 다지는데 노력했는지등 매우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 사무 감사는 어느해 보다도 잘잘못을 분명히 파헤쳐 다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 사무 감사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행정 사무 감사가 그 어느해 보다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 사무 감사는 여러분을 질책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평소에 여러분께서 얼마나 시민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적절하고 타당성은 있었는지와 시민의 일상 생활, 복지 및 지역 경제에 관련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 하였는지의 실태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아 나가며 또한 대안을 제시하여 자치 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복지 시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 제2기 자치 시정의 시점에서 보다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민을 내형제 같이 친절하게 봉사하며 새로운 각종 시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추진하여 다수의 시민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 시정 발전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위와 같은 목표를 두고 감사에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취지가 헛되지 않도록 행정 사무 감사시 여러분은 진실하고 솔직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정기회에 실시하는 행정 사무 감사가 시민을 위하고 시정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셔서 11만 시민이 시 의회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도 심도있는 감사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과 감사장 준비, 감사 자료 및 서류 확인을 위하여 감사 진행을 중지하고 10분후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부서인 산업건설국 관련 공무원만 기달려 주시고 다른 실·과·소 관련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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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건설국소관'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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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고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오전에는 지역경제과, 오후에는 농업진흥과, 축산산업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건설 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증인으로 진술하는 자가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산업건설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산업건설국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 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외 일동

○위원장 김종진       산업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무 감사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은 간단하게 인사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행정 사무 감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존경하는 김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1기 민선 시정을 이어받고 또 제2기 민선 시정이 출범한지도 거의 5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3대 남원시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5개월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 행정 사무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업무 보고시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셨고 저희는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개선 발전을 시킬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내년도 시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한달간은 저희 내부적으로 감사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봤고 현지를 점검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또 소홀함이 있도록 철저를 기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국의 업무 목표가 주민 소득을 향상 시키고 지리산권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교통이나 녹지 환경, 맑은물 대책등 선진 도시 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시정 지표를 주도적으로 구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의회 차원에서도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신념을 그동안에 의정 활동을 통해서 반영해오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더 시민의 편에 서 조금더 발전적인 행정을 전개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시점에서 저희가 감사에 임하면서 저희는 잘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행정 편의적인 그런 면이 있고 현장성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해서 관이 민을 섬기는 그러한 민주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지적해주시는 여러가지 사항이나 성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남원시 자치 행정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내내 위원님들의 이번 감사 활동이 좀더 의미가 있고 우리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에 임하는 저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강춘성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송동면의 김종술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지난 11월 12일 업무 보고때 중소기업 자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 추진 실적이 76개 업체에 58억 4,5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시비 34개 업체 27억 9,500만원, 도비 42개 업체 30억 5,000만원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남원에 업체가 227개 업체가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5인이상 등록된 업체가 227개 업소입니다.

○위원 김종술       그런데 이번 감사 자료를 보면 72개 업체에 97억 7,9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76개 업체해서 58억에다 72개 업체로 줄어서 97억이면 굉장히 액수는 많아졌는데 업체수는 줄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

○위원장 김종진       의사 진행에 있어서 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해당된 계장께서는 과장을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당초에 지원 결정을 한 내용이었는데 감사 자료에 나온 것은 지원 결정액이 된 것이고 그뒤에 저쪽에 나온 것은 실지 지원액 이렇게 빠져 가지고 차질이 좀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할때에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만 넣었고 감사 자료에는 구조 조정 자금이 되고 7개 업체에 43억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조정 자금이 업무 보고때는 빠지고 경영 안정 자금만 들어가 있고 ......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지금 경영 안정 자금이 빠진 상태에서 76개 업체에 58억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자금이 들어갔음에도 72개 업체로 4개 업체가 줄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업체수가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업무 보고때는 이것이 전부다 틀린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업체수가 잘못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72개 업체가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72개 업체가 맞습니다.

○위원 김종술       중복 지원된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중복 지원된 업체도 따로 각개별로 보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한번 자금을 타면 중복 지원 업체는 없습니다.

○위원 김종술       한번 자금을 받으면 중복 지원된 업체는 분명히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김종술       현재 이 자료를 보면 도비, 시비 구조 조정 자금등 3가지를 다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구조 조정 자금으로 나간 것과 도비, 시비가 중복된 것은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남원에 227개 업체인데 그중에 72개 업체가 돈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업체가 하나가 중복 되었으면 71개 업체가 될 것이고 10개가 만약에 중복이 되었으면 10개가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업체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은 시·도 자금을 한번 받으면 한 업체 또 시 자금을 한번 받으면 한 업체 그렇게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남원에 227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중복된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 자료를 보면 지금 한군데만 예를 들면 목원 공예 특산단지 해가지고 여기는 목공예로 해서 경영안정 자금이 지원 되었고 또 목원 공예를 보면 시비 1차분이 목기류로 지원이 되었고 목원 공예를 또 보면 시비 2차분으로 제기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것이 없다고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목원공예가 당초에 이기동씨가 1차에 8,000만원을 지원 결정을 했었는데 농협에서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서류를 갖추지를 못해가지고 지원 결정만 되었지 자금을 못받아서 다시 2차에 지원을 해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1차분 8,000만원이 나간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은 지원 결정만 저희들이 농협에다 통보를 해준 것이고 거기에서 담보나 신용보증 서류를 갖추어야 되는데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이 돈이 안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안나갔는데 왜 자료에다 거짓말로 기재를 해놓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원 결정액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아니고 지원 결정액입니다.

○위원 김종술       지금 여기에 보면 지원 내역입니다.
중소기업 현황 및 육성 자금 지원 내력인데 안받아갔다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표에 보시면 지원 내역중에서 저희들이 지원 결정을 한 금액으로써 저희들이 농협에 지원 대상자로 통보를 해주었는데 거기에서 구비 서류를 갖추지를 못해가지고 실지 자금을 받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이 자료가 전부다 허위네요.
자금을 못받아 갔으면 빼야지요.
이 자료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이것은 지원 결정을 한 내용을 저희가 자료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돈이 안나갔는데 돈이 나갔다고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허위로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허위로 제출한 것이 아니고 표에 지원액으로 쓴 것이 아니고 생산 품목 지원 결정액 이렇게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융자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

○위원 김종술       한번 보세요.
'98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원 내역인데 그 표에 보시면 업체명, 대표자, 주소, 생산 품목, 지원 결정액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자료를 뽑을때 ......

○위원 김종술       그러면 1차분 '98년 4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나갔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러니까 담당자가 자료를 뽑을때 ......

○위원 김종술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못받아 갔으면 지금이 어느때 입니까.
이것을 빼고 주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위원님 뜻은 아는데 저희 담당자가 지원액 실지 수령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

○위원 김종술       그러면 수령액을 보면 72개 업체에 이 액수가 전체적으로 합쳐서 97억 7,9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김종술       그러면 돈을 안받아 갔으면 97억 7,9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빠져야지요.
말도 안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수령액을 써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뽑을때 지원 결정액으로 자료를 뽑아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리고 남원에 227개 업체중에 지금 현재 돈을 받아간 곳이 58개 업체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돈 받을때가 없어서 3가지씩 지원을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중복 지원된 곳도 있지만 실지 저희들의 여유 자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자금을 풀어주고 있는데 담보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신용보증이나 기술 보증을 해야만 대출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

○위원 김종술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목원공예 제기, 목원공예 목기류, 목원공예 특산단지, 목공예가 각 품목이 왜 전부다 틀립니까.
이것이 목공공예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부다 우리 위원들 헷갈리라고 이렇게 뽑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혜를 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거기서 신청이 올때 품목이 그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목원공예 특산단지와, 목원 공예가 어떤 이름이 사회명 명칭이 다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

○위원 김종술       지금 목원공예 뿐만이 아닙니다.
운봉 면양, 솜 부업단지하고 또 뒤에 보면 운봉 양질 솜단지 전부다 기업체이니까 공식적인 기업체 명이 무엇입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어떤 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명칭이 통일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식 명칭을 적어야 되는데 자료를 뽑을때 그렇게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종술       자료를 뽑을때 그런 것입니까.
본 위원이 봤을때는 일부러 전체적으로 각 업체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업체마다 전부 조금씩 다 틀리게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헷갈리게 할려고 만들어놓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운봉 했으면 우성 생약을 보면 한약재로 되어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우성생약 한약재 가공으로 말도 안되는 얘기들만 많이 해놨습니다.
이 업체가 분명히 법인일텐데 법인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여기에 시 자금하고 도 자금이 조금 중복이 되어서 그러는데 도에서 지원한 자금은 저희시를 경유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바로 신청을 내기 때문에 아마 명칭을 그때 접수할때 그렇게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에게 내려온 자료를 보고 자료를 발췌하다 보니까 그렇게 명칭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종술       공식 명칭이 무엇이냐고요.
법인이 등록되어 있으면 법인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업체가 우성 생약으로 ......

○위원 김종술       전체적으로 전부다 틀리는데 우성 생약도 그렇게 또 운봉 면양도 그렇고 목원공예 특산단지등 아무튼 다 틀립니다.
현대요업 개발 도자기 해놓고 이 뒤에 보면 벽화,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과장께서는 본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미흡할때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진행에 과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운봉 면양 양털 솜단지 또 운봉 양질 솜단지 이렇게 해서 명칭이 다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 명칭을 써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종술       지금 우리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나 운영 자금 신청 내역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김종술       신청 내역을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년, '98년 창업 계획에서 현재 창업을 했는데 창업 자금이랄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원 되었는데 혹시 가동이 안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제가 전체적으로 가동이 되고, 안되고는 현재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바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리고 운봉 한빛상사가 올해 지원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창업 말씀입니까?

○위원 김종술       창업이 아니지요.
24페이지에 보면 한빛 상사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25페이지도 1억원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한빛 상사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똑바로 말씀하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

○위원장 김종진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술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빛상사 운영이 되고 있는지와 법인 명칭이 들어 있는 서류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금 지원 내역 원본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한빛상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현재 한빛 상사는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영업을 하지 않는데 자금 지원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당초에 ......

○위원 김종술       그것도 경영 안정 자금과 육성 자금을 2번이나 1억 5,000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지금 한빛상사 말고도 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금이 지원된 업체중에 운영이 안되고 있는 업체를 불러 보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파악이 된대로 자료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서면 자료는 필요가 없고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시면 과장께서 파악도 안하고 자금 지원을 해줍니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

○위원 김종술       경영 안정 자금이나 육성 자금이 무엇하는 자금입니까.
기업이 어려운데 지원해주는 자금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런데 운영도 안되는데다 이미 자금을 지원 해주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이 경영 안정 자금은 저희시하고 도하고 2군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준 것은 도에직접 신청해서 받고 시는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서 자금 대출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자금 대출을 해주고 저희시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이차보전 3%만 지원해주는 그런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결정을 하면 농협에서는 담보 능력이나 신용보증 관계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려운 설사 중단되었더라도 앞으로 운영을 위해서 자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과장께서는 경영 안정 자금이나 육성 자금에 대해서 결국 육성 자금은 우리가 이자 3% 보전만 해주니까 별 볼일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지 운영이 어려워서 중단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운영을 위해서 자금 신청을 했을때는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알았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내역이 4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나갔는데 5월 30일 이후에 지금까지 문을 닫고 있으면 이 자금이 제대로 나간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러니까 당초에 ......

○위원 김종술       말도 안되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변명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당초에 한빛 상사를 지원 결정을 할때 그 당시는 한빛 상가가 가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운영 상태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지금 옆에서 도와 주시고 계시는 계장들께서 확실하게 해주십시요.
지금 한빛 상사말고 또 다른데는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현재 조사된 것이 없어가지고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진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3가지 서류를 왜 아직도 안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고쳐가지고 가져 오실 것입니까
우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자금입니다.
지금 천황봉 식품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

○위원장 김종진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준상 위원은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천황봉 식품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주천 송치에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네.

○위원 정준상       천황봉 식품이 주천 송치에 있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정준상       운봉 화수에 있는 천황봉 식품은?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장 김종진       답변이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잘모른 것은 모른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하고 또 잘모른 것은 이렇게 이렇게 알도록 대책을 세워 드리겠다고 답변을 빨리 빨리 해주셔야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보조를 좀 해주세요.
지금 담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모르겠으면 솔직히 잘모른다고 하고 서류를 갖다가 대비를 해드릴 것은 해드리고 추진을 빨리 빨리 해주셔도 어려울텐데 벌써 오전이 다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 사무 감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98년도 경영 안정 자금 지원 내역중에서 하반기 지원된 목원 공예사는 어떤 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공예사 목기류 제조 업체입니다.

○위원 김종술       위에 나와 있는 목원 공예사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같은 목원 공예입니다.

○위원 김종술       같은 목원 공예인데 같이 상반기에 받고 하반기에 받아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상반기, 하반기 2번 다 줄 수 있는 없는데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상반기 당초에 지정을 해서 지원 결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농협에서 서류 구비를 못해가지고 자금을 못받으니까 하반기에 다시 신청을 내가지고 하반기에 서류를 구비해서 3,000만원 지원 받는 것으로 해서 실지 지원 받은 것은 하반기 3,000만원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지금 위에는 상반기에는 아까도 지적된 얘기이지만 목원 공예 특산단지 대표가 이기동씨이고 월락 산 109 - 7번지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목원 공예사, 목예 공원 특산단지하고 틀립니다.
거기는 대표자가 이우경씨이고 월락 466번지인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명을 하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여기에 공원 공예 이기동씨하고 이우경씨는 부자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아들이 사는 집이 월락 466번지이고 아버지가 사는 집은 월락 산 109 - 7번지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앞서 말씀드린 경영 안정 자금이 도에서 신청한 것은 저희시를 경유해서 가지 않고 도로 서류가 바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가 안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의 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서 지원 결정을 해주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지금 전체적으로 도의 것이든지, 시의 것이든지간에 서류가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의 것도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명칭이나 주소가 일관성이 없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리고 제일은행에서 나간 것은 이율이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제일은행은 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 금리를 적용해서 11.5%이고 도에서는 2.5% 이차 보전을 해주고 실지 기업보다는 9%로 해서 도 자금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제일은행과 전북은행이 똑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우대 금리를 적용해서 도에서 그렇게 지원한 금액입니다.

○위원 김종술       그리고 주식회사 보석의 안일수씨를 보면 도비가 서남 산업에서 8억 9,1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서남 산업으로 8억 9,100만원이 지원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김종술       그 다음에 상반기 '98 경영 안정 자금을 보면 주식회사 보석에 또 1억원이 지원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김종술       그 뒤에 보면 또 1억원이 지원 되었지요.
뒤에 보면 주식회사 보석 쇄석 골재 1억원이 또 지원 되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시비 1억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시비 1억원, 도비 경영 안정 자금 1억원 또 도비 중소기업 육성 자금 8억 9,000만원으로 약 11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김종술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앞에 나와 있는 구조 조정 자금은 시설 자금입니다.
그래서 자동화 사업을 한다거나 새로 창업을 한다거나 어떤 지역 특화 사업을 할때에 시설 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금액도 많고 경영 안정 자금하고는 별도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경영 안정 자금 1억원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억원을 지원해준 것은 시에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경영 안정 자금 즉 경영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은 도에서 지원 받은 업체가 다시 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경영 안정 자금에 지원이 되고 앞에 한 것은 구조 조정 자금에서 시설 자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나 경영 안정 자금이나 도비가 되었든지 시비가 되었든지간에 지금까지 경영이 안되고 있는 곳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알아 주시고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대한 현지를 다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개 업체를 14일날 하루에 이석호 담당과 김광채씨 2명이 도장을 다 찍어 놓았네요.
현지를 가보시고 도장을 찍어놓으신 것입니까?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김종술       14일날 하루에 19개 업체를 전부다 돌아가지고 이렇게 결과까지 여기에다 기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셨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직원하고 같이 돌았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김종술       몇 개 업체를 돌았고 몇 개 업체를 안돌았는지 확실히 말씀하세요?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김종술       19개 업체의 분포도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산내에서 부터 19개 업체를 하루에 그렇게 다 돌 수가 있던가요?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네.

○위원 김종술       다 돌았다고 하시니까 믿겠는데 다 돌아보니까 몇 개 업체가 문을 안열고 있던가요?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저희들이 그때 당시는 문을 열고 안열고 ......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김종술       업체별 현지 조사 의견서를 보면 인건비 및 자재 구입비로 적기 지원이 필요하며 해가지고 전부 만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못나고 그냥 왔으면 현지 조사를 한 것입니까.
여기에는 다 만나서 연구 개발에도 전력을 다하는 기업인, 원목 구입 대금 지원이 필요한 업체임 또 다 만났다고 해놓고 못만난 곳도 있다고 하면 이것이 가짜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김종술       그렇게 얘기하면서 19개 업체를 다 돌 수가 있어요?
지금 몇 시간 걸리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여기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알지만 ......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를 보면 운봉 농협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런 내용들을 전부다 쓸려고 하면 그 사람하고 최소한 5분내지 10분은 얘기를 해야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그렇지요.

○위원 김종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돌아도 이것을 다 돌 수 있어요?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없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형수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김형수 위원입니다.
19개 업체 현지 답사를 한 현지 확인 대장과 출장명령부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보는 동안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께서나 실무 계장께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실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위원들도 감사에 대비해서 밤 12시, 1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자금하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자금에 대해서는 다 나와야 됩니다.
서류가 없고 자료가 없다고 하는 감사 자세가 실질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저희들이 사후 관리 문제나 현장 확인을 좀더 했어야 되는데 그점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윤영준       지금 중소기업이 부도 업체는 몇 개업체 정도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부도 업체가 11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11개 업체를 과장께서는 현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전체 현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 과정에서 담보물이 없어서 지원을 못받은 업체는 몇 개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1차분이 나가지 못한 것이 11개 업체가 아직 자금을 못찾아갔습니다.

○위원 윤영준       거기가 어디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한빛상사, 대림공예, 지리산 양봉원 영농조합, 명보 한봉 영농조합, 주식회사 대광정밀, 동부 영농조합, 창공 공예사, 운봉 양질 솜단지, 옥비 영농조합, 백일공예, 목원 공예사 저희들이 지원 결정은 되었지만 실지로 찾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지금 담보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못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대출을 받을려면 담보를 제공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용보증 기금에서 신용 보증서나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술 보증서를 첨부하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를 못해서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 기업 자금 배정 기준을 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배정 기준은 별도로 없고 1억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은 여건만 갖추면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줍니다.

○위원 윤영준       24페이지를 보십시요.
동료 위원이 질의를 안하신 부분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기때 경영 안정 자금이 19억 1,000만원이 나갔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리고 하반기에 7억 4,000만원이 나갔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윤영준       경동 정밀에 2억원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윤영준       미로 석재 2억원도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윤영준       또 에스 에스 원목에 2억원도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윤영준       전반기때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중소 기업에 배정이 고루 잘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후반기때 5개 업체 7억 4,000만원은 특혜 의혹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이것은 도 지원 자금으로써 저희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

○위원 윤영준       그런 답변은 아까도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시는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고 도에서는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직접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

○위원 윤영준       도에서 받은 자금, 시에서 받은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윤영준       그러면 중복이 되어도 우리 남원시에서는 모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러니까 시 자금을 지원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 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도 자금과 시 자금은 중복이 되는 것인데 같은 시 자금에 조례상 중복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의 말씀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

○위원 윤영준       거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깊숙한 곳은 제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영 안정 자금에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장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먼저 답변을 하시기 전에 아까 과장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소기업 자금이나 모든 보조나 융자를 아버지가 받았는데 아들이 받고 또 처남이 받고 동서가 받은 경우가 우리 남원시에 지금 허다하게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자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위원 윤영준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윤영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앞에서 말씀드린 구조 조정 자금은 시설 자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경영 안정 자금 또 저희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경영 안정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자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시에서 각 기업체가 골고루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되고 고루 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상반기, 하반기로 2번 공고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중소기업 자금이 경영이 어려운 사람들의 자금 지원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담보 능력이나 신용기금 보증서를 떼지 못해서 대출이 안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 자치 단체 중심으로 해서 신용보증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신용 심사를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완화가 되면 현재 받지 못한 중소 업체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10억원이상이 남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보 능력이 없다거나 신용 보증서를 갖추지 못해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윤영준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천황봉 식품이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만 이런데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담당은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윤영준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니까 저도 답답한데 천황봉 식품 친·인척들이 얼마 만큼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전부 검토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 김형수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김형수 위원입니다.
담당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19개 업체를 하루에 출장을 다녀 오셨다고 하셨는데 누구하고 같이 가셨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김광채 실무자하고 갔습니다.

○위원 김형수       김광채씨하고 이석호씨하고 같이 가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김형수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출장을 내고 나가셨는데 이석호씨는 농공단지를 가셨고 또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김광채씨는 중소기업 실태 조사를 나갔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아까 말씀하기는 두분이 19개 업체를 하루에 다니셨다고 하셨지요?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형수       그런데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출장을 내셨는데 여비를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저희들 출장 나갈때 여비 안받습니다.

○위원 김형수       여비 없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네.

○위원 김형수       한 푼도 없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네.

○위원 김형수       출장을 내고 나가는데 여비가 없습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요?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절대로 없습니다.

○위원 김형수       그러면 아까 김종술 위원께는 하루에 다 다니셨다고 하셨지요?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네. 다 돌았습니다.

○위원 김형수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

○위원 김형수       아까 하루라고 하셨지요?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네. 분명히 하루입니다.

○위원 김형수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

○위원 김형수       김종술 위원께는 하루라고 하고 출장 명령부에는 3일간 출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김형수 위원님!
양해 해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형수       저는 실무자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제가 답변해 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자리에 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석호 담당 같은 경우는 내근과 외근이 곁쳐야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 명령부에 출장을 내고 근무에 임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입니다.
3일간정도 출장을 내놓고 그 가운데에서 14일 하루를 택해서 현지 점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형수       국장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행정에서 여비를 안받았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3일간 출장을 했는데 송동의 김종술 위원께서 말씀하실때는 하루에 다 다녔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증을 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제 업무가 농공단지와 목공예 단지만 해도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러다 보니까 한가지 업무로만 나갈 수 없고 급하면 농공단지도 나갔다가 또 목공예 단지도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조금 나갔다 하다 보니까 장시간을 3일이나 2일간을 내놓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싶으면 그쪽으로 가서 저희들이 다시 또 지원을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의 업무상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그러면 어느 곳 한가지는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종술 위원께는 사람이 없어서 빨리 돌아왔습니다 해놓고 나중에는 실질 조사에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어서 애로 사항이 무엇이다 해가지고 현지 조사 출장 복명서가 붙어 있고 하루에 다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출장 명령부를 보니까 3일간을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3일간 한 것 아닙니까.
3일간에 19개 업체를 다닌 것이 아닙니까?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그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하루에 끝낸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막상 일을 하다 보면 ......

○위원 김형수       그런데 왜 3일 출장을 내셨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출장 명령은 3일을 냈습니다만 ......

○위원 김형수       ( 녹 음 불 가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전에 감사를 받겠다고 의회에 제출을 했으면 각 담당들은 과장께 자료를 충분히 읽어보도록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형수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과장이 답변을 빨리 빨리 하도록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안이루어졌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반기에는 도에서 지원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원 내역이 도에서 지원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합니까.
도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 내역서가 도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자금이 없어서 못주고 하반기에 주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총액 한도가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렇다면 상반기, 하반기에 돈이 지원되지 않은 내용이 왜 여기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숫자상으로 돈을 많이 지원했다고 위원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까.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요.
솔직히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면 인정이 됩니다.
이것은 허위 문서입니다.
왜 여기에 올라갑니까.
농협에서 대출이 중단되어가지고 안나갔는데 왜 여기에 올라갑니까.
이 자료가 업무 보고 자료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맞습니다.

○위원 김형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답변을 하시고 다음에는 잘하시겠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거 감사시에는 수십건씩 시정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라도 우리 시민들이 알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되고 짚을 것은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하십시요.
여기서 담당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기업지원담당 이석호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김형수       이상입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출장을 3일 내놓고 공문에는 2일간 했고 서류에는 하루에 다했는데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나 전체적인 자금 자체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를 보면 목적에 절대 사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하고 제11조를 보면 기금의 융자는 운전 자금에 한하여 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 자금의 개념을 어떻게 보십시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운영 자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각종 재료나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하면 운영 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문닫고 있는데는 바로 회수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실시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바로 조치해 주시고 앞으로는 서류 하나 하나 만들때도 신경을 쓰셔서 만들어 주시고 절대 오늘 같이 어려운 부분들이 서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람을 데리고 장난쳐 버린 것이지 이것이 어떤 자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서 구조 조정 자금은 시설 자금입니까.
창립 자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시설비에 투자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리고 뒤에 나오는 시비 육성 자금하고 24페이지 경영 안정 자금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앞에 나와 있는 '98 경영 안정 자금은 도에서 지원하는 운영 자금이 되겠고 뒤에서 나오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라고 표시된 것은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운전 자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니까 똑같은 업체에서 도에서 상반기에 받고 시에서 하반기에 받아도 중복 지원이 아니고 조례상 괜찮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현재 조례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지금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현재로는 중복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안일수라는 사람이 지금 보절에서 레미콘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보절의 석재 공장입니다.

○위원 정준상       쇄석 골재를 보절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정준상       그러면 서남 산업이라고 덕과에다 새로 짓는 것은 무슨 공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은 아스콘 사업장입니다.

○위원 정준상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공장을 새로 짓고 호황을 누리는 사람을 경영 안정 자금을 주고 상반기에 1억원을 도에서 받고 하반기에는 또 시에서 1억원을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중복 지원이 아니라고 또 분명히 중복 지원이 아닌 것으로 유권 해석을 과장께서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꼭 확인하겠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어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특혜를 받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떠나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산 목공예 단지는 대지가 2,782평을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그곳이 당초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20% 밖에 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최대의 556㎥ 밖에 집을 지을 수가 없는데 7개 공장이 들어가서 할려면 사업 계획 세울때 당시에 20% 가지고 충분하다고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이것은 사업 계획에 의해서 건축 부서에 건축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건축 허가는 부지가 확정 되어서 그뒤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먼저 창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확정된 뒤에 마지막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사전에 서있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협동화 단지를 저희시에서 지원해준 것은 공공 이용 시설 전시관 그 부분에 한해서만 지원이 된 것이고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전부 개인이 융자를 받거나 자기 부담을 가지고 집을 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부지 조성에도 1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은 공동 이용 시설에 의한 부지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 이병영       부지를 선정해서 조성할때 당초에 도시개발과라든지 건축과등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되었다면 당시에 자연 취락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건폐율을 40%로 높혔다면 지금과 같이 무허가 건물들이 들어서서 불법을 조장하는 이런 사례가 이미 배격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안이루어져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두번째는 기계 설비 자금으로 4억원이 지금 계획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전체 건물을 준공하는데 5억 5,000만원이 지원 되어서 1억원은 부지를 확보하는데 되고 ......

○위원 이병영       그것이 아니고 기계 설비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거기에 5,000만원은 공동 이용 시설에 들어간 보조가 기계 구입비이고 나머지 자부담된 것은 각 개인의 기계 구입비입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5,000만원은 어떠한 기계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당초에는 차량하고 집게차를 구입할 것으로 보조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공동 시설을 짓고 보니까 1층에는 전시관, 2층에는 간이 박물관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지어놓고 그것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쪽 요청도 있고 저희시에서도 검토한 결과 2층에 간이 박물관에 시설하는데 사업을 변경해서 지원해준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당초 박물관 설치할때는 내부 시설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거기에는 전부 자부담으로 전시관이나 그런 것은 지원 계획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병영       지원되어 있지 않는 것을 기계 설비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5,000만원을 지원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기계 설비하는데 필요하다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돈이 남으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 요구대로 한다면 기계 설비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기계 설비가 필요없는 돈을 박물관으로 내부를 해주겠다.
그것은 5,000만원 시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겠다.
거꾸로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5,000만원을 그런 쪽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숨겨두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보조 사업을 제출할때에 기계 구입을 할 것으로 보조 신청을 했습니다만 건물을 지어놓고 내부를 그대로 놔두었을때 운영이 안되면 건물을 지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간이 박물관 내부 시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또 그쪽 요청도 당장 차량 구입이나 집게차 구입보다는 그쪽 내부 시설을 하는 것이 공동 이용 시설 활성화를 해서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 변경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당초 보조 계획이 그때 당시는 이런 예측을 못하고 했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할 사업이 1년도 안되었습니다.
어떠한 예측이 전혀 없는 이런 사업 계획을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여지는데 ......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추진 과정에서 실지 공동 이용 시설을 돈을 들여서 많이 지어놓고 보니까 간이 박물관을 그대로 비워놓고 그대로 방치하면 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

○위원 이병영       아니지요.
처음부터 계획이 박물관은 지어만 놓으면 자체에서 운영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그대로 운영되도록 해야지 왜 이쪽에서 다른 돈을 전용해서 그쪽으로 준다는 것은 맞지 않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사업 우선 순위상 공동 이용 시설을 활성화하는 것이 먼저 그쪽으로 투입한 것이 더 효과가 있고 기계 구입은 대신 자기들이 자체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순위를 바꿔서 사업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위원 이병영       그 사업 예산에 관계된 사항은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문제점은 짚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관내에 있는 가스에 관한 저장 충전소 또 일반 판매업소 거기에 안전에 가장 주의해야 되고 규칙을 잘지켜야 되는 사업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종 안전에 관한 수칙을 수시로 점검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 가스 안전 관리자가 수시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안전 공사하고 도와 저희시하고 합동 점검을 해서 정기 점검도 실시하고 수시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판매 업소에 대한 정기 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정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점검한 서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서류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 점검을 한 것을 지도 감독을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것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각종 안전 규칙을 잘지키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몇 군데 현장을 가서 확인할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언제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리고 안전 관리자가 다 선임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것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수시 점검은 그 동안에 몇 회나 적발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

○위원장 김종진       담당들은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가스에 관한 사항은 현장에서 다루는 사람이 가장 양심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지켜야만이 사고가 안납니다.
가스에 관한 이동 사항이 있을때 간단한 수칙 하나 안지켜가지고 엄청난 화를 일으키는 일이 다른 도시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까 안전 관리자가 다 선임 되었다고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석       오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부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첨부해 주십시요.
안전 규칙에 관한 사항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화기는 몇 m이상 떨어져야 되고 탱크는 벽과 몇 m 떨어져야 되는 사항이 다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이강석       그것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한경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국제 교류 협력 관계에서 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 외빈 초청으로 우리시에서 지출된 예산은 여기에 나온 것 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서류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위원 한경선       외빈 초청으로 인해서 효과는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외빈 초청은 자매 결연한 대상 국가에서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오고 있는데 첫째 교류 문제 관계에서 상호 문화 교류를 현재 트고 있고 우호를 다지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각종 경제 교류에 기반을 다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당장 눈에 보이는 큰 성과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교류를 통해서 서로 우의를 다지고 또 문화 교류를 하고 앞으로 경제 교류를 함으로써 그런 기틀을 다져 나가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지난 시장께서는 스위스를 다녀오신 것을 신문에 보고가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한경선       사실상 성과는 지금 와서 보면 기대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가져오는 교류의 건은 당장 눈으로 얼마 이렇게 환산할 수 있는 효과는 없지만 이것을 해서 서로 우의를 다질 수 있고 또 서로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해서 그런 효과를 ......

○위원 한경선       초청단들 말고 우리측이 해외로 갈때의 소요된 예산 경비는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시 주관해서 갔다온 해외 연수 집행액은 723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시장님께서 스위스 다녀오신 것과 이번 최시장님 일행 가고시마현 다녀온 것으로 2번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앞으로는 잘하시겠지만 지난번에는 국제 교류라고 하면서 외부 인사들이 전체적으로 관광성이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명쾌하게 무엇인가를 짚고 주민들에게 가르켜주는 방법으로 할 의양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연수 문제가 일부에서 관광성으로 비춰지는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도 앞으로 해외를 출장할때는 확고한 목표를 지정해서 그 목표에 목적을 수행하도록 하고 앞으로 연수 활동도 가급적이면 경비를 줄여가면서 현지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수 목적에 투명성을 확보한다든지 또 연수 기관이나 인원을 최소화 한다든지 해서 선진 도시에 또는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벤치 마킹 해와서 우리시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어떤 목적을 부여해서 목적대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28페이지를 보면 창업 사업 계획 승인 명부가 있습니다.
지금 창업 여부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여기에 창업 계획 승인은 저희 창업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 각종 세제 혜택하고 부당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창업을 저희들이 승인해주는데 이중에 승인이 되어서 아직 안한 곳도 있고 일부는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직 공장이 등록 안된 업체도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감사 자료가 될려면 최소한 사업 승인을 해주었으면 사후에 창업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명시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천황봉 식품이 또 식물성 유지도 창업 승인을 했습니다.
오미자차를 만들고 있는 주천 송치에다 또 식물성 유지로 창업을 시키고 또 농업진흥과에서는 운봉 화수에다 오미자차로 지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또 31페이지를 보면 창업 지원 상담 창구를 운영했는데 '98년 3월 26일, 7월 28일, 9월 10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상담 요원들을 보면 그전에 없던 사람까지 다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구조 조정 이후에 바뀐 사람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서류를 앞으로는 감사 자료로 내놓지 마시기를 바라고 분명히 창업 사업 계획 승인 명부는 동료 위원께서 제출 요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곧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업이 되었으면 그 사업장을 둘러 볼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창업은 승인을 해주면 4년내에 공장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내에 짓지 않을때는 저희 지원액을 회수하는데 그안에만 공장 등록이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황봉 식품이 4월 26일날 창업 승인이 되었고 도에 천황식품의 오미자차 하는 것은 창업 승인이 났기 때문에 시설 자금으로 도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래서 앞으로는 창업 지원을 하더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3군데에서 창업을 한다는 사람을 믿을 수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창업 승인을 해주고 또 도비는 돈이 아닙니까.
도비 지원이 되고 또 시에서 시비 지원이 되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이 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빨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리고 흥부골 영농 법인의 대표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당초에 김종관씨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데 몇 일전에 명의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표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준상       몇 일전에 바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정준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과도 다 중요한 과입니다만 특별히 지역경제과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업무가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저희들이 국의 주무과가 되고 또 기구 조정 과정에서 가스안전계가 없어지고 국제협력 업무가 4명이 근무하다 내려와서 실지 인원의 약 40%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주경원       사무 분장 사항이 총 47가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법령도 약 60여가지가 넘고 실지 업무도 많습니다.

○위원 주경원       직원 13명이 업무를 맡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역경제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경제로 부터 시작인데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다져야 할 문제들을 다루고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형식적으로 치룰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현재 인력으로서 전 직원이 9월 22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많이 교체가 되었고 또 인원이 기구 조정 관계로 해서 좀 줄었고 현재 단계에서는 민원 서류하고 당면 업무 추진하기에 사실은 급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시책을 더 발굴해서 추진하거나 업무를 발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인원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상급 윗분들에게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위에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주경원       건의를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주경원       지금 업무가 많으면 이것 저것 쫓아다니다가 사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텐데 그중에 특별히 과장께서는 어떤 부분에 주로 중점적인 관심을 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역 경제 업무가 전반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도 중요하고 각종 지역 상품의 판로 개척 문제 이런 문제등이 중요한 것으로 해서 그쪽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주경원       다행히 농공 단지가 2브럭만 남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우리는 비록 적게 했습니다만 2브럭 밖에 안남은 상태이지만 지금까지 농공단지 입주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입주 권유를 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공단지 유치를 위해서는 각종 부품 공장이 대기업체의 계열사를 유치했고 저희 지역 업체중에서 또 옮기는 업체에서 장소를 농공 단지로 주거 지역이나 이런데에 있는 업체를 이전하도록 하고 그런 방향에서 주로 해왔습니다.

○위원 주경원       결국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찾아온 사람들만 유치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는 했습니다만 ......

○위원 주경원       어디에다 홍보를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앞서 말씀드린대로 각 대기업체 쪽의 부품 업체쪽 유치를 했고 또 지역 업체는 기업인이 옛날에는 중소기업인 모임체가 있어서 그쪽에 얘기를 해서 지역 업체중에서 희망 업체를 저희들이 적극 유치를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장 단지가 면적이 더 있어도 유치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 보시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 관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김제나 군산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공단을 조성해놓고도 실지로 기업이 입주가 안되어서 경영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자치 단체가 많습니다.
우리시도로 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유치를 해야 하는데 현시점에서는 현재 있는 기업체도 자꾸 경영을 축소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규 단지를 조성해서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이 되고 그 선을 맞춰서 저희들이 유치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과 비슷한 곳이 정읍, 김제, 고창을 보면 거의 100만평이상 공장 단지를 조성해 왔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지금 산업 단지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남원 시비로 투자하지 않고 산업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물론 분양 면적이 아직도 약 50%, 60% 밖에 분양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창, 김제, 정읍이 시비를 투자한 것도 아니고 도비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산업 단지에서 약 100만평을 만들어가지고 60 - 70%씩 분양이 되어 있으면 또 앞으로 차츰 더 분양할 수가 있게 되는데 남원 사람들의 아픔의 핵심이 경제에서 부터 있는 것인데 이것을 경기가 부진하다고 해가지고 지방 산업단지 조성을 100가지 사업 계획서에 보면 2002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만들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2002년부터 지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힘써 보겠다고 한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지방 산업 단지가 빨리 유치되는 것이 남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업인데 현 여건상 경제가 자꾸 위축해 들어가고 현재에는 각종 업체가 쓰러져가는 이 시국에 남원에 60만평 대규모 산업단지를 당장 조성해서 그것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유치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 국가에서도 신규 단지 조성 관계는 지금 억제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부터는 다소 경기가 회복수에 들어선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경기 회복수에 들어섰을때 이 단지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분양 단계에 갈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조성 단계도 오래 걸리고 ......

○위원 주경원       3년이상 걸리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주경원       시작부터 시작해도 3년이상 걸리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된 뒤에 2002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면 2010년도에나 가야 될텐데 그때 가서 다른 곳은 기업 유치를 다 끝내놓는데 우리는 찌꺼기만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농공단지의 현상을 보면 그런대로 다른 곳에 비해서 활성화가 잘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주경원       그리고 유치도 거의 98%까지 유치가 되었고 이번에 부도가 몇 군데 났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사실은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경영적 측면에서 보면 조건이 좋은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공단지 규모 면에서는 저희들이 약 몇 만평에 불과한 소규모이기 때문에 공장이 유치가 되었지 만약 국가 산업 단지나 지방 산업 단지하면 60만평, 80만평으로 대규모로 유치를 했을때 과연 지금 당장 50%정도의 입주 승인이 어느정도 예약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고 저희가 계속 유치 노력을 해서 그러한 과정이 갖춰지면 조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약 3년 있어야 그때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를 지역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소홀히 하시고 어디서 열매를 추구할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2002년부터 추진한다는 문제가 ......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2002년부터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기 재정 계획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 재정 예산 투자를 그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각종 유치 노력이나 사업 계획, 입주 예약자 추진 받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추진이 가능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02년부터 하는 것은 중기 재정 계획에 2000년부터 재정을 투자한다 그렇게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지방 산업단지는 도 지정 산업 단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방 산업 단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도에다 지방 산업 단지를 요청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이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대로 요청을 하면 입주 예약 업체가 어느정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러한 과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내년쯤이면 가시적인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추진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입주 예약 업체가 발생 되어야만 .......

○위원 주경원       예약 업체라는 것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예약 업체가 나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정보도 입수해서 기초 작업을 해나가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5층에 40 - 50명정도 되는 직원들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그쪽으로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발상은 가져보신 바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렇게 해주십시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저희시의 발전 그리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3개 분야중의 하나는 공업 부분이 차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 부분이 활성화 되어야 여타 서비스나 1차 산업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경우 국가 공단을 유치할만한 그런 여건이 좀 미숙하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지방 공단이라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여건이 아직 미숙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새만금에서 남원을 거쳐서 광양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도 내년부터 설계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륙 지방 산업단지는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것을 도에다 승인 요청할 수 있는 그 기초적인 작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강춘성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 자금과 창업 자금이라고 했던 부분과 전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야될 농업진흥과 것하고 이중 중복 지원된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천황봉 식품, 동부영봉 조합법인, 명보 한봉 영농등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렇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자금입니다.
여기에 지원액이 본래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 희망한 중소기업에다 나눠주기 때문에 그 지원 규모를 저희시에서는 1억원이내 그리고 도에서는 2억원 이내로 내부 규정을 정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업체가 적정한 기준만 갖추고 있다면 저희가 충족한 만큼은 지원을 못해주었기 때문에 도와 시에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처럼 합리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당 중소기업이 원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합리적인 자금 지원 그리고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합리적이지 못한 자금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중소기업의 자금이 지원이 안되었다고 한다면 저희 행정적인 잘못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227개 업체라고 하는 것이 5인이상 업체인데 그중에서도 변동이 있고 새로 창업이 된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를 저부터 또 직원에 이르기까지 전 업체를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서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듣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그렇게 지원이 되었을때에 그 기업이 살아나는 쪽으로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되는 쪽으로 앞으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우리시에서 '98년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과 또 우리시에서 특산단지 육성 사업으로 해서 과가 틀린데에서 이중으로 중복 지원을 했다고 하면 아무리 액수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특히 목원공예 같은 경우가 여기에 또 나옵니다.
목원 공예는 도대체 무엇하는 분입니까.
얼마나 힘이 좋으신 분입니까.
이것이 3중, 4중이 아니고 말도 못할 정도로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과만 서로 틀려가지고 이쪽에서도 주고 저쪽에서도 주고 서로 벗어서 맞추는데 지금 천황봉 식품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받은 것 하고 저쪽에서 받은 것하고 합치면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또 천황봉 식품 같은 경우는 보조도 있습니다.
7,500만원은 왜 공짜로 주면서도 액수가 지금 이쪽에 9억 7,000만원, 저쪽에 3억 3,000만원해서 두군데에서 2가지만 주는 것만 해도 13억원이 넘습니다.
이 사람이 이쪽에는 주천 송치, 저쪽에는 운봉 화수인데 이것은 현장 조사를 요구하고 이렇게 각 과에서 과별로 틀려가지고 서로 중첩되게 하고 이것도 '98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내역이고 이것은 '98년도 농산물 가공 산업으로 '98 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 천황봉 식품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개 업체에 중복된 지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타 중소기업에 지원이 소홀히 되었다면 저희가 큰 잘못이라 하겠습니다만 사실 도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나 저희시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나 그 계획 지원액을 다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특혜라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곳을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에 중복되게 지원되는 사례는 저희가 금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오후에 천황봉 식품에 현장 조사를 할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행정 사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IMF의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회생된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98년 물가 관리 목표를 소비자 물가 9%, 개인 서비스 9.5%를 상승율로 보고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 목표도 9%의 상승율을 보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최근 물가 지표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모니터 요원을 3명 선정해가지고 월3회씩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요원들이 조사한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에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초 조사입니다.
그런데 기초 조사가 정확성을 기하지 못할때는 모든 것이 다 틀려지게 되지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맞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서는 월4회씩 해서 하루에 1만 8,200원해서 월 3명이 4회에 12달씩 261만 1,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자료를 보면 월3회로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 자료를 보면 일반미 8㎏ 상품입니다.
이마트나 코렉스마트, 재래 시장에서 보면 8㎏ 기준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3만 8,500원 했으면 지금 일반 재래 시장에서 쌀 한가마니에 80㎏ 기준해서 거래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쌀 한가마니에 조사를 하면 38만 5,000원이 되어야 됩니다.
요즈음 쌀 한가마니에 38만 5,000원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게 안갑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기초 자료부터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두군데에서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초 조사마저도 흔들리고 있다면 물가 동향을 9% 억제하고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데 부기에 8㎏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조사한 것은 20㎏ 한 포대 가격을 조사해가지고 그대로 기재를 했는데 ......

○위원 공기현       이것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지적한 것이 12군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장까지 싸인을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정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반을 지금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를 나가시겠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현지 확인을 나가기 위해서 위원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지 확인에 나가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가스 시설 현장에 나가셔야 되지요?

○위원 이강석       네.
저는 윤영준 위원을 모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리고 김종술 위원께서 지적하신 천황봉 식품 주천과 운봉을 가셔야 되지요?

○위원 김종술       천황봉 식품 뿐만이 아니고 지금 한빛영농 조합법인도 '96년도에서 '98년도 농업진흥과의 것을 보면 보조가 3억 8,000만원 이 뒤에 보면 4억 3,000만원으로 10억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빛, 천황봉, 명보, 두류산등 굉장히 심사 숙고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농업진흥과를 마저 하면서 그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업진흥과와 같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하고 지금은 가스 시설 현장에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스 시설 현장에는 이강석 위원과 윤영준 위원이 다녀 오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안내를 하시고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못되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러한 것들이 기초 자료가 정확히 되었을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간단한 예로 10월달 물가 지표하는데 여관이 2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4군데 여관을 확인해보았더니 2만 5,000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전화 번호까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에는 모니터 요원으로 해서 조사한 것은 2만원으로 올라오고 전화로 분명히 2인 1실에 얼마입니까 했더니 4군데가 다 2만 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모니터 요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전부다 전화상으로 합니까.
탁상에 앉아서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여관 요금이 현재 현행 각 여관마다 붙어있는 것은 2만 5,000원으로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사람이 안들어오고 할때에는 2만원도 받는 경우가 있고 2만 2,000원도 받는 ......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받은 것이 가서 잘려니까 얼마를 내야 됩니까 했더니 2만 5,000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니터 요원 3명이 조사한 것이 전부다 허위라는 것입니다.
거의 탁상 행정의 표본입니다.
가정 물가 지표가 모니터 요원의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전부다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것이 기초 자료가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공기현       분명히 기초 자료가 잘못된 것을 승인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사실 그렇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놓고 물가를 9% 억제한다.
또 11월달의 업무 보고에는 4.5%, 5.5% 그런 식의 허위로 보고를 하시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남원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애향 장려금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작년에는 10월 22일에 수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진행된 상황입니까.
안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현재 지급이 안되고 ......

○위원 공기현       홍보만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공기현       그렇게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이것이 당초에 시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직 구성해서 바꾼데 지급이 안되어서 바로 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10월 29일날 시장에게 보고를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모집하는 그 내용만 나갔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찍 시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와가지고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해서 그때 공문이 나갔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데 여기에서 부수 내용 서류로서의 가장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조례가 남원시 관내 출신자 및 거주자나 중·고등학교의 졸업생에 한해서 주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공기현       그런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바로 퇴거를 했을때 맹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그날 하자가 발생 안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선정할때에 적은돈이 아닙니다.
30만원입니다.
30만원 애향 장려금이 나가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일시에 전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눈여겨 보시고 분명히 이것도 지연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연된 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의 공장 유치의 활동을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공단지 관계는 지금 여러가지 중소기업 자체가 어려워서 저희들 유치 노력에 좀 애로가 있었고 금년에는 현재 2개 브럭이 미분양된 상태입니다만 1개 브럭은 현재 계약을 .....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97년도부터 미브럭 2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1개 브럭이 계약 추진중이고 ......
금년에 활동한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것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 유치 활동에 대해서 활동하셨느냐, 안하셨느냐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계속해서 현재 1개 업체가 지금 계약 체결중에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앉아서 계약하셨지요.
찾아 나선 그런 유치 활동한 것은 없지요.
제가 묻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협의 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이 찾아 나선 것이 아니고 와서 상담하다 보니까 한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160만원의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예산 심의할때는 남원에 농공단지를 이처럼 유치하겠다고 예산 심의하고 예산을 세워주었더니 탁상공론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께서 업무를 이번 구조 조정 이후에 맡은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만 행정은 연장상 위에 있습니다.
활동 했느냐, 안했느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을 안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전의 활동 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고 그 이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게 활동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활동을 안했지요.
지금 업무 보고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안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안하셨으면 안하셨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아까 '98년도 경영 안정 자금하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내역서하고 2차분까지 해서 돈 못받은 업체만 지금 자금 지원 해가지고 여기서 못받은 업체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 업체만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아까 한빛 얘기가 나왔는데 한빛이 설립될때 당시 우리시의 사업으로 해서 보조가 3억 8,000만원이 나갔던 회사입니다.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고 시기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한빛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명보한봉 영농조합, 동원 식품, 두류산 식품, 천황봉 식품등 앞쪽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들이 목원 공예등 다 찾지를 못하겠는데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보조금이 나간 업체들인데 지금 경영 안정 자금이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한빛 같이 안돌리고 있는 공장은 과연 보조금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보조금을 다시 회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 녹 음 불 가 )
그 보조금이 당초 보조 조건이 목적외에 사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회수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조금 목적대로 투입이 되었는데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실패했다 이 경우하고 그 자금 자체가 제대로 투입되지 않고 보조 목적외에 투입이 되었다는 사실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지금 돈 받은 업체가 바로 안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지금 한빛 상사도 돈을 못받았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두류산 식품은 받았고 지리산은 지금 못받았네요.
명보도 못받았고 지금 이것이 같이 복합이 되다 보니까 제가 국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받은 업체는 왜 못받았는가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는 1차 지원 대상자를 결정해서 금융 기관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중소기업에서 금융기관 즉 저희 같은 경우는 농협을 상대로 해서 융자금 신청을 하는데 그 융자금 신청 조건에 미달이 되어가지고 지원이 안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담보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렇지요.
동부 영농 조합 김치 공장등 전부 합쳐서 운봉 양질 솜단지등 전체적으로 보니까 농업진흥과 쪽하고 같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못받은 이유가 이쪽에서 몽땅 받아서 썼습니다.
지금 동부 영농조합 법인도 2억 4,9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같이 이쪽과 저쪽과 합쳐서 자꾸 자금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냐 하면 특정 업체에 중복되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야 될 업체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보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아직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만 또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는 일단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다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 시설 자금하고 경영 안정 자금이나 중소기업 육성 자금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추가로 충분히 부도가 나지 않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인들이 전부다 돈을 못받은데를 비교하다 보니까 지금 한빛 상가 같은 경우는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1억원씩의 지원 결정액을 해놨는데 한빛 상사 같은 경우에 우리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하면 보조가 3억 8,000만원, 융자는 3억 8,000만원이 이미 지원이 되어가지고 9억 5,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에서 지금 돈을 지원해주어도 못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자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저희가 농어촌 발전 심의회와 같은 그런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고 보조가 되어서 사업이 실행되었습니다만 결과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이나 저희가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추천하는 그런 과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지금 지역경제과에 보면 한빛 상사 해가지고 운봉 북천 생산 품목 우단 박스가 있는데 우단 박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포장 박스입니다.

○위원 김종술       이것이 자꾸 결부가 되니까 농업진흥과의 것이 자꾸 나오는데 농업진흥과에 보면 한빛영농 조합법인 대표 박지산 똑같습니다.
주소만 지역경제과의 것은 운봉 북천, 농업진흥과의 것은 운봉 준양, 감자 가공, 돈까스, 동그랑땡등 '97년도에 지원된 것인데 시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던 부분들이 육성 자금도 못받아갈 정도로 어렵고 지금까지 문을 닫아놓고 하면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비수기에는 쉬고 성수기에 문을 연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몇 달 몇 일이나 돌아가는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조금 뒤에 농업진흥과에서 답변해드릴 때에도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 그 사업들이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봐서 부실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농조합 법인을 통한 무분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어촌 발전 심의 기능을 좀더 강화 시키고 저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사업 그 사업 타당성을 특별하게 점검해서 저희 행정에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했고 거기에 따라 지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보조금과 융자금이 지원 되었는데 그렇게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도 지원이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처음 출발 자체가 영농조합 법인이 의도한대로 사업성이나 경영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단순하게 어떤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자금을 기계적으로 지원 검토하는 것보다는 사업성도 철저히 따져서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것을 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말은 쉽지만 몇 억씩 보조를 받아가지고 특히 산내 농협 같은 경우는 돈 4,500만원 밖에 보조를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들은 그렇게 많은 액수로 뒤에 부실이 나올 것도 염려하지 않고 해서 지원이 되고 그 지원되는 것도 쉽게 말씀드려서 목원 공예 같은 경우는 지금 5가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무분별하게 지원자로 선정을 해놓고 목원 공예가 이쪽에서는 돈도 못받아 갔는데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만 이쪽에서는 돈이나 찾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차 상반기때 했던 8,000만원은 못찾아 갔고 하반기때는 3,000만원을 2차에 수령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관리하는 기본 방향이 가급적이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상의 허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모든 업체가 골고루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성이 없는 특정 업체에 대해서는 중복된 지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천황봉 식품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9억 7,000만원인데 오미자차로 되어 있고 이쪽에 보면 호박 액상 음료, 한방 분말이 애매하게 이쪽과 저쪽을 다 걸쳐서 보조도 7,500만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충분히 질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부실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천황봉 식품 같은 경우를 보면 기계등을 사고 또 무엇한다고 하겠지만 결국 이쪽의 것도 감사를 받을 것이고 저쪽의 것도 이쪽에서 샀다고 할 것이고 결국 나중에 집행하는데 이중으로 지원해놓고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닙니까.
기계 설치만 남았다고 하는데 기계 설치도 이쪽에서 돈받은 것 가지고 사고 저쪽 은행에다 그것을 가지고 샀다고 하고 또 그쪽에 담보 넣고 결국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때는 천황봉 식품도 양쪽에다 양다리를 걸쳐놓고 같은 국내에 있는 과만 조금 틀리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남원시에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 받은 것은 그렇습니다만 시설 자금 ......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우리 보조금으로 산 것도 시설 자금이기 때문에 같이 양다리 걸쳐놓고 이쪽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담보 잡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기계 산 것을 담보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양쪽에서 꿩도 먹고 알도 먹고 다 챙겨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인 해당 영농 법인에서 그 보조금을 약 40%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융자나 자부담을 가지고 사업을 출발했는데 ......

○위원 김종술       이것도 천황봉 식품은 '98년도에 같이 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98년이고 이쪽의 것도 '98년도 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만들어놓고 '98년도에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렇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영농조합 법인이 전개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

○위원 김종술       이쪽에는 영농조합 법인도 아니고 천황봉 식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쪽도 천황봉 식품 그대로 입니다.
농산물 가공 하면 이쪽 오미자차도 농산물 가공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금 어떤 농산물 가공 산업에 대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지원이 대대적으로 전개가 되었고 그 시책에 부응해서 사업을 신청했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육성하는데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부실이 된 것이 문제이지 지원을 해왔던 것이 일단은 위원님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후에 이런 부실한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정준상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목원 공예가 2차분을 수령해 갔는데 지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해주었습니까?
사업자 등록이 있는 실지 업자입니까.
업자의 아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목원 공예는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이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당초 1차에 8,000만원 지원 결정을 했다가 그때는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지원이 안되어서 2차에 ......

○위원 정준상       그 얘기가 아니고 1차에 지원 신청한 사람하고 2차에 타간 사람하고는 이름이 틀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지원하고 한 사람이 타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목원 공예로 이기동씨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24페이지를 보십시요.
상반기, 하반기가 경영 안정 자금 지원 내역에서 같은 사람이 신청하고 같은 사람이 타갔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24페이지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직접 서류를 점검했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나갔고 재투자 관계로 판명이 되어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 3,000만원이 나간 것은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3,000만원 나간 얘기를 제가 보고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페이지의 것은 도에서 지원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리고 창업 여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창업 관계는 승인이 나가지고 승인후 4년이내에 공장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

○위원 정준상       그러니까 현시점에서 파악된 것을 아까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4년후에 그 여부를 알려주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

○위원 김종술       위원장!
그 자료를 가지고 오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공설시장 지붕 보수 공사 2건인데 그 2건만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김종술       그 2건에 대해서 공사 계약 과정에 필요한 서류를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질의를 2가지 드릴테니까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방향 및 대책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책과 두번째로는 취업 정보 센타 운영 상황이 전반적으로 공공 근로 사업이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공공 근로 사업이 아닌 일반 취업 정보 센타로의 운영 대책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제가 과장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물가 조사 동향을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김종진       지금 우리 남원의 농가 소득에 유일하게 생산되고 있는 한봉꿀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물가를 조사하는 것은 전품목을 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 물가는 저희들이 27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서비스 품목은 저희시에 조사 항목이 46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봉 관계는 그 품목에 들어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기적으로 조사는 안하는데 물가 최고의 동향을 잡고 있는 지역경제과장께서 유일하게 우리 남원시의 농촌에서 생산하고 있는 한봉꿀의 가격을 모르는 것입니까.
조사를 안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리고 아까 공기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된 질의인데 여관비는 2만 5,000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붙여놓기는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여관도 장급이 있고 일반 여관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모텔과 호텔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3만 5,000원을 받는 곳도 있고 또 여관도 같은 여관이지만 3만원 받는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물가 기준이 형편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여관은 2만 5,000원이면 2만원 균일로 받아야 되는데 모텔은 무엇이고 호텔의 객실 요금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여기에 기준이 콘도 요금이 다르고 호텔 요금이 다르고 여관등 각각 다른데 저희들이 물가를 조사하는 그 기준이 여관은 2인 1실 기준해서 현재에는 여관만 조사를 하니까 여인숙이나 호텔, 콘도 가격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무엇을 조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2인 1실의 여관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여인숙하고 여관, 호텔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시설 기준에 따라서 위생 계통에서 분리를 하고 있는데 ......

○위원장 김종진       지역경제과의 물가 동향에서는 여관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김종진       여인숙은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저희들이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종진       그러니까 호텔도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누가 이것을 조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통계 사무소에서 ......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여관만 하고 호텔은 다른데에서 물가 조사를 하는 곳이 남원시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물가를 전부 ......

○위원장 김종진       여인숙 따로 하고 호텔, 여관도 따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물가 관리를 전부 조사하는 품목이 509개 품목이 있고 그중에서 455개 품목은 정부에서 직접 관리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 자치 단체에서 하는 것은 54개 품목만 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54개이고 정부에서 하든지간에 남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중 서비스에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여인숙, 호텔은 모르고 여관만 한다는 그 형평성이 어디에 기준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은 많이 받아도 단속하고 지도하는 곳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러니까 지도는 저희들이 하는데 물가 조사만 그렇게 하고 ......

○위원장 김종진       그러니까 여인숙은 요금이 얼마나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정확한 금액은 잘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야지요.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금 공설시장 지붕 보수 공사를 보면 1차, 2차로 나눠서 2번 했는데 돈은 합쳐서 약 1억 500만원 되는데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눠서 한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산이 당초 예산, 추경 예산으로 편성이 되니까 집행 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추경 예산으로 확보가 되고 최초 예산으로 확보된 그 차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예산 성립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집행이 된 것입니다.

○위원 김종술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으시면 괜히 의혹의 눈길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합쳐서 공개 입찰에 꼭 붙여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 김형수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김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를 보면 고용 촉진 훈련 사업해서 208명으로 집행액이 있는데 제가 숫자로는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박정호 담당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한다면 예산의 계가 맞아야지요?

○지역경제담당 박정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형수       그런데 지금 제가 계산기가 없는데 국비, 도비, 시비를 빨리 계산해 보십시요.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죄송합니다.
계수가 잘못 나왔습니다.

○위원 김형수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담당 박정호       계수를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형수       그러면 감사 자료를 잘못 내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김형수       그러면 누가 실수한 것입니까.
누가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지역경제담당 박정호       제가 마땅히 책임을 지고 검토를 했지만 제가 부실하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형수       앞으로 이런 식의 자료는 제출하지 마십시요.

○지역경제담당 박정호       죄송합니다.

○위원 김형수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내주시면 감사도 안할 뿐만 아니라 업무 보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계속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역경제과를 할때 국장께서도 몇 차례 이쪽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지금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서 '98년도에 천황봉 식품이 9억 7,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농산물 가공 산업으로 해서 보조금 포함해서 자부담도 있지만 3억 3,000만원해서 이중으로 중복 되어서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황봉 식품에 대해서는 당초에 '96년 11월 30일까지 에서 1월 30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때 '98년도에 대한 가공 식품 신청으로 들어와가지고 금년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가공 공장 150평에다 기타 기계 시설을 해가지고 호박 액상 음료, 한방 분말 해가지고 운봉읍 화수리에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3억 3,100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조금이 7,500만원, 융자금이 1억 8,900만원, 자기 부담이 6,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초에 송치리 산 161 - 6번지로 되어져 있던 천황봉 식품은 당초에는 박원규씨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장길록으로 명의가 변경되었고 박원규씨는 금년도 사업자로 공장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직 보조금 집행은 나가지 않았고 보조금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공정만 완료된 보고를 보면 시장을 경유해서 집행 자체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과 융자금에 대한 자기 자분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는대로 이것은 저희들 이 소관 사업으로는 시설 분야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사를 해가지고 준공 보고를 할까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96년에서부터 '98년까지 농산물 가공 산업 현황을 보면 동부영농 조합법인, 명보 한봉영농 조합법인, 동원 식품, 두류산, 한빛 또 한빛도 여러군데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여러개의 농산물 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전에 지역경제과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담보 능력이나 모든 것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운영 자금이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입장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못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 자체는 시설 자금을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자금에 대해서는 시설 자금에 대한 융자금을 포함해가지고 '9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원활한 사업을 실시했고 '97년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IMF에 대한 징조가 옴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만 사업 전체의 모든 공정은 마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감정을 하고 있는 모든 담보 제공 물건의 평가액이 기계는 일절 안하고 부동산 위주로만 되어 있고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융자금 집행에는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당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현재 한빛 영농조합 법인 같은 경우는 문을 닫고 있다라고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보조 사업비는 보조가 3억 8,000만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문을 닫고 있으면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인데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한빛 영농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보조금으로는 4,400만원이 '94년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공장 1동을 짓는데 100평에 대한 건물 보조만 나가고 융자금 3,300만원이 나갔는데 무단 박스를 제조하는 부업 단지였습니다.
'97년도 12월까지는 사실상 가공이 미미하지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IMF가 시작되면서 부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그 관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의 생산 실적없는 상태로 관리상 보고를 하고 문제가 되어서 정부에서 양해를 해준다 하면 휴업 상태로 그대로 두겠지만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는대로 거기에 따른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한빛 영농조합 법인의 대표가 박지산씨 맞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맞습니다.

○위원 김종술       한빛 상사는 우단 박스 생산이고 농업진흥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감자 가공, 돈까스, 동그랑땡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것을 보면 한빛 상사 박지산, 운봉 북천, 우단 박스 이렇게 나와 있고 농업진흥과의 한빛 영농조합 법인 박지산, 운봉 준향리 513 - 1번지 감자 가공, 돈까스, 동그랑땡 '97년도 지원해서 총 사업비가 9억 5,000만원, 보조가 3억 8,000만원, 융자가 3억 8,000만원, 자부담이 1억 9,000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가공 공장으로 된 사업비는 '97년도에 사업으로 되어가지고 이것도 '95년도말에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추진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조합 법인명은 한빛 영농조합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봉 준향 513 - 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감자 가공과 동그랑땡 해서 생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조금이 3억 8,000만원, 융자금이 3억 8,000만원, 자기 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의 선정 관계는 농림 사업 지침에 의해서 자율 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산지 가공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농림부에서 유통 공사와 현지를 확인한 후에 사업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직원과 유통 공사에서 생산한 산지 가공품이 유통할 수 있는 체제의 전망이 가능하고 학술적인 근거가 가능한 것인가를 봐가지고 합동 조사를 한 후에 사업을 결정해서 지정을 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공 공장에 필요한 건물 400평을 지원해주기 위한 건축비는 저희들이 준공을 시켜서 도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정산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94년도에 한빛 상사에 보조금이 4,400만원이 들어갔고 '95년도 부터 해가지고 한빛 영농조합 법인에 '97년도 완공으로 되어 있는 3억 8,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금 교부가 되었다는 얘기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김종술       그러면 한빛은 회사 하나를 가지고 이쪽에서도 받고 저쪽에서도 받고 '94 년도에 한빛 상사로 4,400만원 받고 '95년도 부터 해가지고 또 한빛 영농 조합 법인으로 해서 보조금을 3억 8,000만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특산단지로 지원을 받았을때에는 이 농어촌 발전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93년도에 사업의 부업 단지 사업으로 추진을 할때 특산 단지로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한빛 영농 조합으로 되어가지고 산지 가공 공장을 하고 있던 것은 저희들 직제상 산업과에서 취급을 할때의 산지 가공 공장을 신청 받아가지고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것이 구조 조정 관계로 금년 9월달에 저희들 농업진흥과로 유통계가 합해짐으로 인해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래서 이미 넘어왔으니까 한빛 영농 조합 법인이 일단은 한빛 상사를 제외하고 영농조합 법인이 3억 8,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 보조금을 지금 만약에 문을 닫고 여기가 '97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 벌써 '98년으로 1년도 못견디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작년 12월달부터 했으니까 사실은 작년에 문을 열자 마자 생산을 제대로 해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특산단지로 지원된 것은 건물을 100평으로 지어가지고 별도로 있고 한빛 가공 영농 조합으로 해가지고 산지 가공 공장으로 한 400평은 별도 주소에 건물 400평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0평으로 되어 있는 가공 공장은 '95년도에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6월달에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 시 운전으로 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 조금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빛 상사, 한빛 작목반, 한빛 영농조합 법인 따로 따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작목반으로 해서 농산물 간이 집하장과 저온 저장고, 농산물 수송 차량 이런 것을 작목반으로 지원을 받고 한빛 상사로 해서 중소기업 자금과 또 농업진흥과 운영 자금, 시설 자금 이런 부분을 받고 또 감가 가공으로 한 한빛 영농 조합으로 해서 10억여원의 가공 공장을 받았습니다.
참고 삼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기계 가공 공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운행중에 있습니다.
우단 박스로 되어 있는 당초의 특산 단지만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한빛 상사는 운영이 안되고 있고 한빛 영농조합 법인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김종술       그러면 한빛 작목반에 지원된 내역들은 자료를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리고 천황봉 식품에서 대표자가 교체 되었다고 하셨는데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지원 받은 쪽의 대표자가 교체가 되었다고 하셨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대표자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쪽에는 주천면 송치리 산 161 - 6번지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 창업 자금 배정을 9억원 받았는데 배정 후에 신청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는 저희들이 잘모릅니다만 지금 현재는 장길록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규씨라고 하는 사람은 천황봉 식품을 운봉 화수리로 옮겨가지고 가공 공장 150평을 별도로 지어가지고 공정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완료되면 별도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98 중소기업 육성 자금 그쪽에서 천황봉 식품이 그렇게 거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박원규씨에서 장길록씨로 교체된 내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이것은 별도로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종술       지금 산업 건설 위원회의 위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11명이 전부다 헛바퀴를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천황봉 식품과 한빛등을 현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산내에 짓고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금년에 오픈할 예정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공사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조례 선정과 또 운영권자 문제 때문에 개점 시기는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지난 업무 보고때 12월중에 조례 제정, 위탁자 선정, 판매장 개관까지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개관은 미루겠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개관만 조금 미룰 계획입니다.
조례안은 작성을 해가지고 지금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현재 산내 면사무소 옆에 있는 산내면 후계자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판매장은 지금 중단되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중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것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 특산단지는 운영이 현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 운영에 대한 활성화는 기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산단지에 대한 판매장이 들어가게 된 동기는 바로 이어서 황토 목욕 랜드가 같이 병행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먼저 국가 보조 사업인 사업을 유치해서 들어가면 시에서 부담하는 재정 능력 부담도 같이 수월하게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당장에 활성화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영       앞으로도 개장을 위해서 남원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금 저희들이 2가지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방법과 위탁 경영하는 방법의 2가지의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인에게 위탁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이 원활하지 못한다고 하면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비적인 생각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비가 투입된 만큼 오히려 사장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군데에 있는 특산품 판매장이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쪽에서 중복 투자를 또 다시 한다고 보면 어려움만 가중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본 공사를 집행하면서 건축 공사에서 가설 건축물중에서 가설 창고 1동, 가설 사무소 1동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가설 창고 컨테이너는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를 지난번 했을때 가설 사무소 컨테이너만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준공이 되어서 공사비 정산이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공사비 정산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렇다면 가설 창고 미설치에 대해서 회수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우선 정산 관계에 기술진 공무원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가설 창고 컨테이너 박스가 저희들은 2개를 연거푸 맡기 때문에 사실은 컨테이너 박스 2개를 연이어서 놔가지고 필요한 자재는 활용을 했고 또 말씀드린다면 그 근처에서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웃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 전문 공무원과 상의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컨테이너 가설 사무소가 30만 6,087원, 컨테이너 가설 창고는 28만 5,724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컨테이너 가설 건물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설 창고는 설치가 되지 않으므로써 관급 자재 또 사급 자재 관리도 허술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공사가 다 끝날때까지 이러한 물품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데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본 컨테이너 가설 창고에 대해서는 28만 5,000원과 그에 부수되는 재경비 이윤등을 회수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회수를 하시기 바라며 건축에서 소요되는 관급 자재에 대해서는 운반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는데 토목 공사에는 훨씬 적은 관급 자재를 운반하는데 여기에는 운반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에서 건축이 더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는 운반비 계상이 되지 않고 토목에는 운반비 계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토목 공사와 건축 공사에 따른 운반비 조정 여건 관계는 건축 분야는 계상하지 않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건축 관계는 없습니다.
토목 분야만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이병영       똑같은 철근 시멘트를 운반하는데 한 공사장에 토목 공사를 할때는 운반비를 계상하고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관급 자재에 건축 관계의 자재는 운반비가 포함 되어가지고 나가도록 되어 있고 토목 공사에 해당되는 것은 포함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것은 별도의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또한 토목 관급 자재대가 776만원으로 당초 되어 있는데 그중에 70만 6,218원이 조달 수수료가 들어 있습니다.
건축에는 6,942만 1,000원이면 약 10배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달 수수료는 68만 7,000원 이것이 왜 거꾸로 많은데는 조달 수수료가 적게 들어가고 적게 들어간 토목 관급 자재에는 조달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점에 대해서는 아까 지시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관급 자재 운반비 계상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지금 내용이 파악 안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금 담당 토목 기사가 전주에 회의를 갔습니다.
오늘 교육이 있어서 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바랍니다.
사급 자재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급 자재 지급 토목 부분에서 아스팔트 3드럼짜리, 6드럼짜리를 계별로 보면 11만 4,000원, 24만 6,000원 이렇게 적은 것까지를 사급하면서 더 큰 것들은 사급을 않습니다.
모래 1차하는 것까지를 사급하는데 이보다 더 큰 것들은 사급을 안하고 이런 것만 사급을 하는데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모래는 사급으로 설계 원칙상 되어 있는 것 같고 조달청에 대한 지급 자재는 관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의 기준이 있다는 규정도 같이 서류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지금 여기에 토목 전문 분야에 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기반조성담당이 계십니다.

○위원 이병영       사급 자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담당 오진관       기반조성담당 오진관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급 자재하고 사급 자재가 있습니다만 관급 자재는 조달청에서 ......

○위원 공기현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계장이 나오실때는 위원장께 사전 양해를 해서 나오셔야 되지 양해도 받지 않고 계장이 나오시면 되겠습니까?
사전에 위원장으로 부터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계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답변을 받으실때는 허가를 받으시고 과장이 답변을 하시도록 계장들은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위원장님!
필요하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기반조성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계장께서는 이병영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담당 오진관       기반조성담당 오진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관급자재와 사급 자재가 있습니다만 관급 자재는 조달청에서 지급하는 사재으로 단위 품목당 1,000만원이상 되는 것은 관급 자재를 우선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모래나 자갈은 시중에서 구입해가지고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량 품목에 대해서도 관급 자재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사급으로 해가지고 설계 과정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렇게 작은 품목에 대해서는 본 공사에 계상이 되는 것이 오히려 관리하기에도 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급 자재 관리는 지급을 해주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반조성담당 오진관       사급 자재는 시공자가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현장에 투입하기는 합니다만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감독이 그것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물품 관리도 ......

○기반조성담당 오진관       관리는 시공자가 관리를 합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구입도 시공자가 하고 있습니까?

○기반조성담당 오진관       네.

○위원 이병영       그러면 사급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반조성담당 오진관       다만 구입에 따른 차이점만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구입을 해주느냐, 아니면 시공자가 구입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위원 이병영       결국 시공자가 구입한다고 하면 본 공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반조성담당 오진관       설계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입 방법이 관급 자재는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해주기 때문에 설계서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사급 자재는 설계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사급 자재 관리에 대한 관리비도 안주면서 사서 써라 그 얘기는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급 자재 같이 적은 가격으로 조달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넘겨주고 관급 자재는 수불부가 있어야지요?

○기반조성담당 오진관       관급 자재는 수불부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사급 자재는 없을 것이 아닙니까?

○기반조성담당 오진관       네.
없습니다.

○위원 이병영       없다고 하면 결국 본인이 필요할때 필요한 만큼 찾아 쓰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을 사급 자재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관리도 다하고 그런다면 모든 품목을 사급 자재라고 표현을 하지 문제는 지금 공사비를 적게 들이자는 의미 아닙니까?

○기반조성담당 오진관       지금 관급 자재하고 사급 자재가 있습니다만 관급 자재가 사급 자재보다 구입하는데 단가가 싸고 사급 자재가 약간 관급 자재보다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니까 사급 자재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모든 자재를 사급 자재로 해버리지 이렇다면 어느 품목 11만원짜리는 사급 자재로 하고 100만원, 500만원짜리는 개인이 사서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기반조성담당 오진관       사급 자재하고 개인이 구입한 것이 얘기가 조금 이상한데 지금 소량에 관계되는 것은 직접 시공자가 사가지고 공사를 합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설계상에 나와 있는 제정품을 사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관계는 꼭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물론 그 물품 뿐만 아니라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야 맞지요?

○기반조성담당 오진관       네.

○위원 이병영       사급 자재만 점검을 하고 일반 자재는 점검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재가 투입되면 검사를 하고 본 공사에 적절한가를 검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반조성담당 오진관       네.

○위원 이병영       그러니까 사급 자재하고 일반 개인이 본 공사에 계상이 되어 있는 사급 자재가 아닌 물품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사급 자재를 하게 되면 이윤이라든지 경비에 들어가는 것을 빼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오진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 이병영       그런 뜻이 아니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시공 업자가 사다 쓰고 관리하고 ......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재를 공급해줄때에 기본적으로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관급 자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으로 공급해주는 것이 오히려 소량 품목이라든지 특이한 종류의 설계 물품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시장에다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경우에 한해서 사급 자재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 측면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이병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급 자재 처럼 조달을 해서 주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는 것도 시공자가 사고 관리도 시공자가 하는 것을 사급 자재라고 해서 단순히 제2의 비용을 공제하는 수단 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공사를 부실로 가는 그런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 녹 음 불 가 )
공사비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감독해야 할 것을 사급이라고 하는 명칭은 애매한 어느 규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지급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담당 오진관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 다음에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흙깎기 토사 처리 문제입니다.
토목 부분에서 설계 변경을 하면서 300m 지점에 3,167㎥, 2.2㎞ 지점에 6,334㎥를 운반하여 잔토 처리하도록 하는 비용이 1,7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약 9,500㎥로 해서 15톤 트럭으로 10㎥씩 한다면 약 950대분이 반출되는데 이 반출을 300m 또는 2.2㎞ 지점 어디 어디에 잔토 처리가 되었는가?
잔토 처리장이 없다고 보면 그 흙이 어디엔가 농지에 불법 전용되는데에 사용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잔토 처리하는 관계가 같은 부서이니까 확인하신 적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잔토 처리 부분중에서 저희들 농지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는 농지의 형질 변경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 관내에 연접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흙이 필요로 하다 해가지고 처리를 한 적이 약간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약 950대분인데 제가 몇 군데는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흙이 어디로 간 곳이 그 지역에 없다.
어느 지역으로 갔는가.
결국 어느 농지에 들어갔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전혀 관리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불법 농지 전용을 단속해야 할 부서이고 또 본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디로 흙이 어떻게 나갔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허술하게 관리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몇 군데는 농지 전용 허가가 정식 나가있는 지역내에 나간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내용 자체를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좀더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 윗편으로 올려가지고 뒤에다 운반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유관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좀 어려운 지역에 나간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큰 먼 거리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950대분중에서 아직 반출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위에 토사를 적치하는 양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양을 정리하셔서 감액 부분과 또 반출되는 양들을 계상해서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농촌 특산단지 육성 사업의 융자가 무슨 융자입니까.
몇 %에 어떤 자금으로 융자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특산 단지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시설을 했었을때의 조건은 농기업 자금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운영 자금으로 기존 단지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단기 자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 정준상       단기 자금일 경우에는 몇 %짜리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6.5%짜리입니다.

○위원 정준상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주는 자금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차 보전 사업으로 하는 항목에 대한 별도로 '96년도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만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특산 단지에 지원되는 것은 전부다 자기 부담입니다.

○위원 정준상       6.5%를 원래 어느 기관을 통해서 나갑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협을 통해서 나갑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전액 남원시에서 이자를 부담해주거나 그런 적이 없이 그냥 6.5%로 저리 융자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 부분에서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특정 업체가 5번까지 양쪽 과에서 중복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자율 사업이라 해서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우선 순위만 정해서 자금을 주게끔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챙기셔가지고 주위에서 보는 농민이나 다른 특산 단지의 업자들이 봤을때에 힘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중복으로 계속해서 자금을 받아 그 농민들이 실망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그런 사람들의 운영이 잘된다면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결국은 부도를 내고 자금을 유용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부도를 내고 갑니다.
이것은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금은 철저하게 선별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41페이지에 보면 천황봉 식품에 박원규씨 앞으로 2억 6,400만원이 지원 되었다고 감사 자료에는 되어 있고 또 업무 보고 자료에는 3억 3,100만원이 지원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일치시키든지 하셔야지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액수는 마찬가지인데 자기 부담이 빠져 있고 제출하는 양식에 의거해서 뽑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리고 다시 천황봉 식품 얘기인데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에는 오미자차로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사업 계획 승인에는 식물성 유지로 신청을 했습니다.
또 농업진흥과에서 지원 받은 것에는 호박 액상 음료, 한방 분말로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동일인이 기존에 하던 사업은 다른 사람에게 인계를 해주고 또 다시 이렇게 3가지나 지원을 신청 해가지고 1가지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같은 국내에서 과가 틀리다고 해서 이쪽과에 신청하고 저쪽과에 신청하는 문어발 식으로 지원비를 노려서 아주 몰지각한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앞으로는 시켜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선량한 농민이나 또 특산품을 가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금줄은 막힙니다.
어떻게 해서 오미자차 따로 신청하고 분말을 따로 신청하고 식물성 유지를 따로 신청하고 또 하고 있던 사업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합니까.
이것이 중개업자이지 농민이나 가공 업자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배제를 시켜가지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지원을 하시든지 사후 관리를 잘하셔야지요.
동료 위원이 직원을 데리고 지역경제과 현지 확인을 나가셨는데 분명히 답변을 주천 송치에서 박원규씨라는 사람이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안정 자금도 지원해주기로 했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과 보고때는 또 주인이 바껴있습니다.
이런 앞 뒤가 맞지 않는 행정은 앞으로는 지양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일반 농민이나 힘없는 사람들은 1,000만원짜리 융자로 국비 보조하나도 없이 1,000만원정도 융자 받고 다른 사업을 할려고 하면 중복 지원이다고 전부 잘라버리는데 여기는 사업이라고 보지 이런 사람은 농민도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이 하는 사업에는 몇 억씩 검토도 해보지 않고 이름만 바꾸고 간판만 바꿔놓으면 또 지원을 해주는 식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금까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중복 지원된 것만은 저희들 분야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가공 식품을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걸르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기왕에 인수를 받은 입장에서 이 업체를 건실하게 육성을 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가공 식품이라든가 중요하게 지원되는 이 자체는 언밀한 심사를 거치고 각 과의 확인을 거친 다음에 확정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강하게 유지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내년에도 구조 조정 인사가 있으면 또 감원이 되고 기구가 축소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년 감사때에도 전임자가 하고 이제 바꼈기 때문에 모르는 그런 감사가 또 이루어집니다.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고 업무이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인수 인계를 받아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관리를 부탁 드리고 또 구조 조정 전에 산업과 유통계에서 했던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 영농조합 법인이 아니라 작목반만 형성을 하면 5 - 6명만 모여서 도장만 찍어놓으면 간이 집하장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건물도 지원을 해주고 저온 저장고도 지원을 해주었던 부분이 제가 봐서는 95% 이상은 전부 부실로 들어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거기에 따른 융자금이랄지 보조가 되었던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회수하실 것인지.
또 사후 관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산물 간이 집하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인수 인계를 받아가지고 지난 11월초에는 으뜸 상품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 했었고 간이 집하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어제까지 추진을 해서 일제 점검을 끝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농협을 중심으로 한 생산자 단체에서 9개소를 설치했고 영농조합 법인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4개소이고 작목반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2개소입니다.
그래서 15개의 간이 집하장이 남원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근 장수군만 하더라도 약 60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부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 사항을 점검해보니까 농협 생산자 단체에서 하고 있는 9개소에 협동 조합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간이 집하장은 계절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소의 영농조합 법인과 작목반에 대한 6개소를 다시 중요하게 살펴보니까 그중에 잘되고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곳에는 당초 신청한자가 탈퇴를 해가지고 다음 사람이 인수 인계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잘안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자기의 명의로 신청을 해놓고 조합 법인에게 전체 재산을 넘기고 도주해버린 사항도 있고 어떤 곳에는 여러가지 사용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되어 있는 것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간이 집하장 관리 준칙 제6조에 의거 해서 농수산물이나 농기계 보관 창고용, 공동 작업장이라든가 마을 공동 사용에 행사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의 의견을 들어서 1차 조치를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끝난 다음에는 시장이 승인해줄 수 있는 권한의 것이 있고 면장이 승인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도지사가 승인해줄 수 있는 권한에 따라서 단계별로 중앙 정부에까지 건의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불효용스러운 간이 집하장이 이제 마을 공동 창고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관계는 금년내에 완료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양성화 시키고 또 양성화 시킬 것은 시켜주고 폐쇄시킬 것은 전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 김형수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김형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 자료는 서류 위조는 용납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페이지를 보면 '98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10개 지구 394헥타 이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제가 실무 담당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계산기로 국비, 도비, 시비를 계산해 보십시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반조성담당 오진관       틀립니다.

○위원 김형수       틀려요?

○기반조성담당 오진관       네.

○위원 김형수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을 언제 만들었고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기반조서담당 오진관       봤습니다만 ......

○위원 김형수       저희들이 일일이 이것을 계산해보지 못합니다.
한군데만 계산을 해보니까 틀리는데
제가 오전에도 숫자는 위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이런 것이 또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늘 산업 건설 위원회 감사 자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또 올라왔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처럼 시정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안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확성을 가지고 그때 그때 시정하는 방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위원들에게 얼렁뚱당 넘길려고 하는 식은 용납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어느 것이 맞는가를 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숫자를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 도비, 국비는 지원을 했는데 시비는 지원을 안한 것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집행은 완료로 유인물에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쭈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안맞습니다.
저는 서면 제출은 안받겠습니다.
바로 정정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김형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적해준 10페이지의 숫자는 사업비 국비란에 32억 1,547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31억 2,547만 8,000원으로 되어가지고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형수       앞으로는 과장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오차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지역 경제의 주체의 농업인과 함께 참여 농정 실현의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신뢰 확보를 통한 농업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농정 시책 평가 최우수 지방 자치 단체로서 3년 연속 수상을 받게 노력한 최정수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6가지에 걸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8년도 예산 심의할때에 농산물 광고 시설 즉 농특산물 브랜드화한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년도에 했던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하기 위한 예산이 세워진 것은 지난번 추경때 다시 건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것은 남원시의 CI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브랜드가 같이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기획 파트 예산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현재까지 예산상에는 기획 파트로 넘어갔지만 농산물하고 관련되는 브랜드 사업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지금까지 한 사업은 없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고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것을 이 감사가 끝나면 그 담당 부서로 해서 현재 추진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두번째로 남원시 상품 인증제 스티커 제작해서 예산 제안 설명때에 8개 품목에서 100만매해서 8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공기현       그래서 이번에 했던 것이 A형에 74만매, B형에 2만매해서 76만매를 만들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공기현       그래서 업자들로 부터 교부 신청을 받고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공기현       그래서 교부 신청만 해서 이 스티커만 배부를 했습니까.
상품을 농업진흥과에서 가져와서 그 상품에 대해서 품질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조사를 해보고 스티커를 교부 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무조건 스티커만 배부 했습니까.
그렇게 조사한 결과는 없지요.
상품을 예를 들어서 목기를 만든다 하면 목기를 가져와서 아니면 출장을 나가서 그 물품에 대해서 과연 남원시로 상품 인증제를 붙일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검토는 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이 2가지 다입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현지에 가서 수분 측정기로 수분을 파악해서 스티커를 붙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7월 이후에서는 그런 일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못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못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것을 해야 되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공기현       그래야만이 남원의 얼굴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공기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안이루어졌다는 것은 시인하시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세번째로 불법 농지 전용 단속으로 해가지고 총 9건을 적발해서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불법 농지 전용 단속 요원으로 3명을 선정해가지고 40일동안 다니면서 지도하고 또는 이런 것을 감독하게끔 예산상에 올라왔는데 그 서류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불법 농지 단속한 서류만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누구를 선정하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산 성립을 위해서의 산출 기초에 대한 것은 농촌개발계의 직원으로 3명을 선정한 것입니다.
명령부를 보면 농촌개발계의 직원들 ......

○위원 공기현       그러면 출장 명령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출장 명령이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출장 명령서 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요.
그 다음에 네번째 도·농 자매 결연 교류 사업 참석 보상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본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난 10월 28일에서 11월 3일까지 7일간 서울에서 열린 '98년 우리 농림수산품 대축제 행사로 목 변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보상금 자체에 되어 있었던 사항은 도·농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이었는데 서울에서 IMF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시골에 와서 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치 않았던 산업과와 농업진흥과가 일부 분리되면서 유통 업무가 저희들 업무로 들어오는 바람에 예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용을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것은 완전히 예산 전용입니다.
맞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공기현       잘못 되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공기현       그래서 결과적으로 71만 4,000원이 쓰여져 버렸네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공기현       이것을 민간인에게 준 것입니까?
직원들에게 준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직원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참가 업체들에게 ......

○위원 공기현       식비, 숙박비로 해서 지급한 것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그렇게 주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것이 분명히 예산 전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귀농 영농 창업 자금 융자를 해준 적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공기현       몇 명이 귀농 해가지고 사업 착수는 몇 명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전체 숫자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파악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에 해당되는 숫자는 전체 85명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23명 지원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데 업무 자료에는 16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금 이것은 그 뒤에 추가 지원이 있어서 ......

○위원 공기현       그러면 융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4억 4,000만원입니다.

○위원 공기현       지난번 업무 보고에는 3억 8,400만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에 추가로 해서 4억 4,000만원인데 이것이 연 6.5%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6.5%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가구당 최고의 2,000만원 밖에 못주도록 되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2,000만원 선까지입니다.

○위원 공기현       최고의 한도액이 2,000만원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공기현       그래서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공기현       그런데 문제를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산업 지원금에 대한 것을 질의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지원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이 그 뒤에 돈만 융자하게끔 승인만 해주고 농협을 통해서 이것도 나가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공기현       그렇게 하고 뒤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책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귀농해서 축산, 농업, 채소, 원예, 환경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그 뒤에 사후 관리를 하신 샘플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농가에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해서 지금 어떠한 진행으로 되고 있는가를 한 농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귀농자에 대한 지원은 농업 정책 자금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송금되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업무는 있습니다만 업무 분담에 보면 사후 관리라든가 교육에 대한 사후 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겠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은 못나갔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다고 해서 여기에 주 업무는 여기 업무가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관리 업무까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위원 공기현       언제 넘어갔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업무 보고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림 사업 지침 자체에서 ......

○위원 공기현       그러면 이것은 왜 농업진흥과에서 전부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업진흥과에서 관리하고 파악을 하고 보고는 하는데 관리 업무와 그것은 담당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위원 공기현       우리 남원시 행정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네요.
업무 파악은 해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고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것외에 전업농 관계도 그렇게 되고 또 후계자 관계도 그렇고 법인 관계도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전혀 업무 체제는 안이루어집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 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정 조정 위원회를 했었는데 당초대로 봐라 해서 ......

○위원 공기현       그러면 처음부터 농업기술센터로 넘겨야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림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못넘겼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금 저희들로서는 ......

○위원 공기현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할때 중점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행정 사무 감사 자료 16페이지를 보면 14개 사업명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나와도 사업 설계를 하지만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 또 과거의 국정 감사의 자료를 접하면 설계 변경을 함으로써 전부다 증액이 되지 감소 요인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대부분이 설계 변경을 하면 감소 요인보다 증가액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전체 내용상으로 그런데 그 항목별로는 가감이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여기에서 봐도 거의 증감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두군데만 감했지 자료에 내준 것도 전부다 증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경지정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액을 전부다 보상을 해주고도 현대화율이 적기 때문에 전액 올렸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러한 문제들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과거의 행정에서 실무 담당자하고 업자하고 설계 변경하지 아니할 것도 설계 변경을 함으로써 의혹의 진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설계 변경을 물론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야 되지만 될 수 있는한 설계 변경을 하지 않도록 주무 부서에서 이것을 책임질 용의는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경지 정리에 대한 설계의 당초 액수는 예를 들어서 헥타당 4,500만원이 소요되는 설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인가는 2,600만원에 해당되는 것 밖에 해주지를 않습니다.
차액을 전액 보태더라도 3,100만원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된 부분에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추가 지원해서 설계 변동을 증액시켜도 처음 설계 변동 가액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알아 주셔야 됩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경지 정리는 필수적으로 설계 변경이 따른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어느때든지 따르고 앞으로도 따를 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경지정리 부분에는 설계 변경이 100%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 공기현       책임 질 수 있는 얘기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경지 정리에서 수지면 지구에 농수로가 잘못 되어서 하나 폐지해야 할 지역이 있지요.
일전에 민원인이 와서 상담하고 간 일이 있지요?

○기반조성담당 오진관       네.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기반조성담당 오진관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하나는 폐지 되어야지요?

○기반조성담당 오진관       네.

○위원 공기현       거기에 공사하는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필요없는 것을 공사를 함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갔습니까?

○기반조성담당 오진관       그때 당시에는 ......

○위원 공기현       물론 그 당시에 생각할때는 2개의 용수로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분명히 하나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기반조성담당 오진관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공기현       예산 낭비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기반조성담당 오진관       ......

○위원 공기현       바로 이러한 것이 좀더 사업을 할때에 면밀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됩니다.
막상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불필요한 용수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빨리 사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왔을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요라고 무책임한 답변을 해서는 안되지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분명히 시정해야 됩니다.
특히 경지 정리 사업에서 그러한 부분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설계에서 부터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아까 농업인 후계자에게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셨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귀농자에 대해서만 합니다.

○위원 주경원       기타 농업인 후계자 문제는 농업진흥과에서 관리를 담당 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관리는 저희들과 농업기술센터와 연합회가 같이 했었는데 이번 시정 조정 위원회 관리는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갑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무도 관리 책임을 맡은데는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업기술센터와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후계자를 선정하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주경원       그 선정은 면에서 후보 명단이 올라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면에서 올라옵니다.

○위원 주경원       그래서 농업인 후계자로 하여금 예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일단 면에서 신청을 하면 농업기술센터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만 그때는 지도소로 가서 지도소에서 1차 심의를 해가지고 개인별로 점수를 줍니다.
점수를 준 것을 순위를 매겨가지고 저희들에게 보내주면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개최해서 배정된 자금과 선정되는 인원을 어디까지 끊을 것인가.
지역별로 안배를 할 것인가, 순위별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가지고 통보를 해줍니다.

○위원 주경원       본인이 신청을 한 것과 관계없이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신청한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의를 할때 그 액수의 지원 타당성 여부까지 심의를 합니다.

○위원 주경원       이것은 대출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융자입니다.

○위원 주경원       금리는 얼마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5%에서 이번에 인상이 되어가지고 6.5%입니다.

○위원 주경원       거기도 보증인이나 담보는 다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 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농업인 후계자로 일단 선정이 되어가지고 후계자를 자진해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도중에 사업장을 이탈하는 사례는 가끔 발생하는 일이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있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보고가 들어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주경원       그 보고는 어떤 형식으로 받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보고는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과 농업기술센터의 직원과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위원 주경원       읍·면에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자진해서 보고를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실태 조사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기간이 언제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대개 1년에 한번정도 적정 여부를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당되는 이탈자와 모든 관리 면에서 이상이 있다하는 사항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면 현지에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그 조사 기간은 농업진흥과에서 통보를 해줍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이것은 수시로 합니다.
읍·면·동에서 수시로 사건이 있을때마다 합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지금 보고 받은 건수가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한 실적은 있는데 금년도에 나가서 현재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문제가 사실상 지금 영농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시내에 와서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로 이주를 했다든지 하는 현상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금 118명이라는 사고 숫자가 있습니다.
당초에 육성된 후계자 숫자에서 118명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망을 했다거나 또 이주를 했다든가, 전업을 했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무단 이탈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된 사항을 통보 받아가지고 1차 지원 회수 명령을 내리고 또 회수되면 그 의무가 끝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회수된 자금이 우리시하고 하등의 관련이 없는 돈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관련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떼이더라도 우리시에는 손해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협에서 자금 관리는 하기 때문에 시의 재정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배정을 받는데 지장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도 관련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떼이더라도 상관이 없네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시 재정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비로 보전을 해주어야 된다든가 시비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든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자 보전도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유통에 대한 종합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유통에 대한 종합 계획을 저희가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주경원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의 계획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확보 전망이라든가 또 농림 정책 자체가 유통 문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시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일단은 농민이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수백억을 투자 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주경원       그래서 농민이 생산을 합니다.
그것을 생산해가지고 손해만 보고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농업진흥과가 해야 할 일은 유통에 관한 말하자면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할텐데 유통 종합 계획 또는 유통에 관한 시스템을 도와 준다든지 하는 것이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주경원       지금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가진 것 같네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관심을 안가진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 가지고 서울에서 저희들 상품 전시회도 하고 또 그런 것에 필요한 예산도 전용을 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도·농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했고 실적도 있고 앞으로 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경원       일회성, 단발성 그런 식으로 마시고 지속적이고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남원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남원시만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남원시에서 부산 해운대라든가 서울 양천이라든가 이런데에 나가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강동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하고 상당한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인 것은 남원시만 해서는 안되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사업의 이미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267개의 자치 단체가 별도로 대도시로 진출한다고 성과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그런 계획을 우리 위원들이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종합적인 것은 연초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왕병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벤처 농업 육성에서 청둥 오리 농법 무공해 쌀 생산을 어디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축산산업과에서 합니다.

○위원 왕병석       49페이지 실적 가산금 사업 내역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장고 사업은 축산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농산물 저온 저장고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축산산업과에서 합니다.

○위원 왕병석       여기에 보면 국비, 시비, 자부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축산산업과에서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저희들은 총괄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총괄만 해가지고 부서로 넘깁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전문 부서로 넘겨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여기는 명시만 해놨네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왕병석       첨단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렇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거의 축산산업과에서 업무를 분담하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을 대표로 해서 말씀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수지면의 경지정리 구역에 밤밭들과 잿들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왕병석       거기가 농조에서 아직 물을 대지를 않는데 농조로 편입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조에서는 자기네들이 물을 대줄때만이 자기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관리하지 않고 농조로 넘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동화댐 예정 지구이기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그동안 동화댐이 오기 전까지는 경작로 포장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농조로 넘어가면 물 걱정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니까 문제가 농조에서는 자기네들이 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 우리는 관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동화댐이 올때까지는 결국 그 지역은 소외된 지역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조 관련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책임을 물어야 할 일입니다.

○위원 왕병석       현재 수지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농조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내용이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물론 농조로 편입을 시켰지만 농조에서 이미 물을 댈때까지는 자기들이 관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화댐이 들어온다고 봤을때 어느 지역은 농조로 편입이 되고 어느 지역은 그대로 두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잿들하고 밤밭들, 수지 산정에 가면 마두평이 있는데 동화댐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까지 연결이 다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밤밭들만 농조로 편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잿들이라든지 마두평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전에 용수로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해서 순위를 매겨서 경지 정리 사업이 되었는데 마두평 지역도 그렇게 되고 이것은 동화댐 수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조에서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하면 농가에게는 농수로 사업비와 경지 정리 사업비와 병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완전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늦더라도 시설 자체가 잘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사실은 농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위원 왕병석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화댐의 구역이 들어온다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다 농조로 넘긴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가지고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일부는 시에서 일부는 농조에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두평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행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시에서 시행한데도 있고 또 작년에는 ......

○위원 왕병석       그러니까 밤밭들하고 잿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밤밭들은 사전에 농조로 넘겼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안해버리고 잿들은 시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는 시에서 그대로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러니까 잘아시는 내용대로 왕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저희들하고 ......

○위원 왕병석       물론 내용은 알고 있는데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코드 번호 자체가 농조 관할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농조로 부터 부탁을 했고 농조에서도 지금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으니까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왕병석       물론 과장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도 중간입니다.
그러면 마두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두평은 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농조로 편입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마두평은 시에서 했습니다.

○위원 왕병석       지금 현재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시에서 계속 관리합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동화댐에 물을 앞으로 관리하게 되는데요.
그 마곡재가 현재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보조댐이 되면 넘어갑니다.
그때는 농조에서 또 관리합니다.

○위원 왕병석       지금 잿들이나 밤밭들도 똑같은 입장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잿들하고 밤밭들만 물이 가고 마두평은 물이 안갑니까.
제 얘기는 그 3군데가 똑같이 시로 되어 있으면 시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농조로 넘겼으면 농조에서 관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군데는 농조, 2군데는 시로 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러니까 대상지를 말씀드렸다시피 3군데중에서 2군데는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경지 정리 사업도 할 수 있는 당초 대상지 선정을 했을때 코드 번호가 시의 번호로 되어 있었고 한군데는 농조 번호로 되어 있어서 농조에서 할 수 있도록 책임 한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좀 늦어지고 나머지 시에서 담당한 곳은 우선 시설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물론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처음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농조로 넘어갔느냐 하니까 동화댐에 연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과장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 듣는데 문제는 앞에 시행하고 뒤에 시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문제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거기에 따른 마두평이라든가 잿들에 대한 의혹은 전혀 없었고 시에서 해야할 일들을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농조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못챙겼다 하는 말씀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래서 제가 농조에 가서 따졌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농조로 넘어간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농조에서는 저희들이 물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는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없다하신 농조장이 저희들이 찾아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좀 서둘러서 같이 노력을 합시다 할때 한다고 긍정을 했다고 하면 없다고 하는 대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왕병석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을때 과장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왔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때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잿들하고 밤밭들하고 했을때 어디가 우선적으로 경지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사업지 선정하는 자체를 담당 과장이 이곳이 더 좋다, 저곳이 더 좋다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농조 관할로 되어 있는 것은 농조에서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여기가 되어야 된다.
또 지형적으로 봐서는 그쪽이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약 4년전에 밤밭들을 변경하기 위해서 설계를 냈습니까?
안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4년전에 있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그때 당시 변경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 당시에 저희들이 못했을때에는 4년전에 담비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1,800만원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그 지역을 사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그뒤에 계획은 안했었습니까.
그때 당시 설계까지 낸 지역을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는 다른데는 못하더라도 거기는 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다른데는 경지 정리 2군데가 되면서 거기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왜 그렇게 빠졌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선정 자체 추천은 저희들이 하는데 배정되는 물량과 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우선 순위를 받습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호응도가 있고 원하는 지역부터 먼저 해주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니까 4년전에 밤밭들이 설계가 났었습니다.
설계가 나가지고 그때 당시 담비가 비싸서 그쪽을 잘라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뒤에 마두평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유암제가 되었습니다.
그쪽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좋은데를 선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설계까지 내가지고 빠트린 지역을 제켜놓고 다른 지역부터 한다고 할때 주민들의 의혹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주민들의 생각을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의혹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선정 자체의 추진을 잘못했다 하는 의혹을 주민들은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의혹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언젠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배경적인 문제, 시족적인 문제 거기에 대한 처해져 있는 여러가지의 여건들이 지금 경지 정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설계를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들어갔어도 주민이 못한다고 하면 못하고 나오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당시 주민들의 요구 사항과 의욕도 참작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때 당시 밤밭들을 경지 정리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이 시청이나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얘기할때는 그 밤밭들의 경지 정리를 위해서 그 밑을 측정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얘기로는 밤밭들을 하기 위해서 그쪽을 서둘렀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쪽에는 하고자 하는데는 잘려 나가버리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곳만 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방금 과장께서 주민들이 열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는가에 대한 것은 잘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 왕병석       제가 생각했을때는 그때 당시 이미 설계까지 나고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그쪽을 못했으니까 제가 봤을때는 그 다음에라도 편성을 해서 그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과장께서 여러가지 요인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주민들은 거기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금 현재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그 방법에 주민들에 대한 것을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농조에 번호로 되어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농조하고 저희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포기하는 사업 물량을 미리 가져와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안되면 내년 사업에 일찍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왕병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용산제 수해 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산제 수해 복구비가 무려 13억원이나 되는데 시비가 미확보 되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위원 윤영준       이 사업은 수해 복구 사업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윤영준       예비비라도 확보해가지고 전용해서 사업을 마쳐야지 언제 복구해가지고 담수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비비의 재고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갑작스런 구조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 때문에 예비비가 고갈된 상태이고 여기에 있는 용산제 수해 자체의 예산을 선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설계중이기 때문에 설계를 한 시일의 절대 공기가 지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과장!
제가 질의를 할때는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현 시장께서 다른데는 예비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수해 복구비인데 예를 들어서 예비비는 정당히 사용을 해도 안됩니까.
되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 녹 음 불 가 )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내려왔는데 용산제 관계는 설계하는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예비비의 조처를 않고 결산 추경때 확보를 하더라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윤영준       최정수 베터랑 과장께서는 실지 예비비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실지 설계중에 있는데 시비 부담금은 확보가 안되었다고 이 자료에 안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윤위원님!
이것은 예비비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집행을 못하는 입장이니까 결산 추경때 하더라도 사업 시기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윤영준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비 부담금이 확보가 안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해 복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비비를 확보해서라도 수해 복구는 해야 되는데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수해 복구를 지금 집행한다고 하면 예비비를 확보해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 필요성이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까지 복구가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사는 지을 수 있지만 내년중에 준공이 됩니다.

○위원 윤영준       내년중에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어제 도지사가 운봉에 오셨을때 경지 정리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정준상       그것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받았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조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자 보수 차원에서는 그쪽 지역에 투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자 보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철저한 하자 보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지 정리를 실시하고 있는 '98 가을 착수분에 보면 시비 부담액이 몇 %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약 30% 됩니다.

○위원 정준상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정준상       20%정도 밖에 안되는데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아닙니다.
시비 부담이 29.8%로 약30%입니다.

○위원 정준상       제 시정 질문때도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로 올 가을 착수분 부터는 하기로 시장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증액 편성을 해서라도 하자 보수 정도로만 남게끔 올해 시작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해서 농사을 짓고 나면 내년 가을에는 하자 보수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경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약 절반 정도 공사만 하고 그럴바에는 앞으로 경지 정리 사업을 안해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 논 주인들이 자기 자본으로 해서 도자로 논을 합뱀이를 해가지고 웬만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쪽 저쪽으로 다니기 편하게끔 논두렁만 빠트리지 않고 길만 내는 식의 경지 정리가 앞으로는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하자 보수가 아니고 들어가서 보면 재공사를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부실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담비가 적다고 보면 앞으로는 하지 말고 반납을 시켜 버리십시요.
전국 각지의 농업진흥과장이나 산업과장들이 그런 식으로 한번쯤 시도를 해가지고 전체 국비를 반납 하십시요.
그래가지고라도 농민들이 편히 농사를 지을 수있도록 말 그대로 경지 정리가 되어야지 구조물도 올라오는데 조금, 내려가는데 조금 그렇게 해놓고 풀만 나가지고 농민들이 자기 논에서 농로 하나 건너서 용수로의 풀을 벱니까.
풀을 베지 않고 모래 몇개도 처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침수가 되고 부실 공사 소리를 듣고 농민들은 또 농사 짓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니까 이런 부분은 시비를 전폭적으로 증액시키든지 차라리 부실 중소기업에 줄 지역경제과의 3% 이자 보전해줄 돈이라도 빼앗아다가 경지 정리하는데 보태서 하든지 해서 전격적인 조치가 앞으로는 되고 난 다음에 경지 정리를 실시하는 것이 농민들을 위하고 또 우수시다운 면모이지 겉치레 국비나 도비 사업비 반납을 안하고 잘 수행해가지고 3년 연속 상을 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홍보용으로는 좋을지는 몰라도 제가 봐서는 사업 집행하는 사람들 빚구덩이에 빠지고 지금 도산 위기에 다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신들을 차려가지고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정말로 농민을 위하는 그런 농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사업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또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 여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진짜 건실한 농민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현지도 다녀왔는데 한빛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네요.
'94년도, '95년도에 지원된 한빛 상사나 한빛 작목반은 거의 부실인 것이 나오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김종술       한빛 영농 법인은 가서 보니까 의외로 전라북도에서 축산물 가공 허가까지 받아가지고 닭꼬치, 돼지꼬치 이런 것도 만들고 거기는 가서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일익이 남을지 안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일단 한빛 영농 법인은 가서 보니까 활발하게 현재 10여명이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확인했는데 한빛 작목반의 저장고 이런 것도 본인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지에 다녀 오니까 과장께서 충분히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한빛 상사나 한빛 작목반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금 IMF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어떤 의미로 보면 농림 정책을 전체에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먼저 희생을 당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빛 상사에 대해서는 관리 지침 요령에 의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단속을 해서 운영자를 바꿔서 한다든가.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한빛 상사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우단 박스 계획은 상당히 전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주문 생산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전망들을 보고 있던 것들인데 지금 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운영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한번 계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되었을때에는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리고 지금 천황봉 식품도 가서 보니까 운봉 화수에는 현재 한창 공사가 아까 과장의 말씀대로 진행중이고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송치에 9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전혀 그쪽에서도 못받았다고 하고 지금 그쪽에 하다가 이 자금을 못받다 보니까 아까 농업진흥과장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지금 박원규씨 혼자만 이쪽에 와서 천황봉 식품을 지금 운봉 화수로 옮긴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이 한빛 상사나 한빛 작목반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한빛 영농 법인이나 천황봉 식품이 앞으로 지도가 잘되고 해야 결국은 보조 개선 자금이나 농업에 투자되어야 될 모든 사업들의 액수만 늘어났지 이런데에서 많이 새어버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 자체가 어렵고 우리 남원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관광농원, 지리산 식품도 우리 구조 개선 자금이 많이 들어갔었지요
그런데에서 지금 누수되어버린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받은 것보다 많이 새어버렸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빛 영농 법인이 현재는 공장은 돌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끝까지 잘갈 수 있도록 또 400평짜리 공장이면 태전 방적을 제외하고 그렇게 큰 공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대하게 되어 있는데 잘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
지역경제과에서 지금까지 도비, 시비 그 다음에 경영 안정 자금 자료 자체가 전부 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전부 안받은 것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천황봉 식품은 9억 7,000만원이 여기에 책정만 되어 있지 10원도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천 송치까지는 못가보고 박원규씨 본인만 만나서 여쭈어 보았는데 10원도 못받았다.
담보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못받았다.
그러면 실질적인 액수가 올라와야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지 돈만 97억 몇 백만원 해놨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복 지원된데는 중복 지원된 것으로 뽑아서 다시 이것이 97억원이 지원된 것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50억원이나 지원이 되었을지는 모르겠는데 97억 7,900만원이 지원되었다라고 '98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농업진흥과까지 왔는데 허위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놓으면 위원들이 바쁜 시간에 또 공무원들이 바쁜 시간에 몇 시간씩 허비하면서 입씨름해야 되고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자료를 다시 자세하게 국장께서 뽑아 주시고 농업진흥과에서는 한빛 영농 법인이나 천황봉 식품이 한빛 작목반이나 한빛 상사처럼 잘못되지 않도록 잘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행정 사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축산산업과장 조계형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51페이지를 보면 영농조합 법인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리산 특수 영농조합 법인이 있는데 지리산 특수 영농조합 법인에 '94년 8월 25일날 사슴 사육, 사료 판매 해가지고 융자인데 3,300만원이 지원 되었고 또 '98년도 사업을 보면 한우 전문 판매장 해가지고 1억 8,000만원이 융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 사육도 하고 사료 판매도 하고 한우 전문 판매장도 하고 그러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리산 특수 영농조합 법인에 지원되는 것은 '96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슴 사육하고 같이 겸하고 있는데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상 사슴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매해가지고 원칙으로는 상업만 전문으로 하는 것 같으면 지원이 안되겠습니다만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슴 사육, 사료 판매가 '96년도에 지원이 되었고 '98년도에 한우 전문 판매장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사슴을 파는 것도 아니고 한우 전문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을 물어보느냐 하면 구조 개선 자금의 일환으로 이런 저런 돈들이 지원되고 융자가 되는데 단 한푼이라도 농업 이외에 다른 쪽의 이런 자금들이 새면 안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슴 사육과 사료 판매로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도 한우 전문 식당, 판매장을 만든다 하면 식당, 사료 장사등 해서 완전히 상업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리산 특수 영농조합 법인이 주생면 내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를 현재 100두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슴을 50두를 반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조합 법인으로 해서 한우 전문 판매점은 왜 주었느냐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우 전문 판매점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한우 전문 판매점을 신청하면 도에서 부터 규정이 한우 전문 판매점에 대해서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돈이 그런데로 안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77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소득 금고 자금이 융자가 되었는데 '97년도에 토종돼지 단지에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총액 1억 2,500만원에서 토종돼지 단지에 1억 2,000만원, 표고버섯 시설에 500만원해서 1억 2,500만원 나갔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김종술       '98년도에 또다시 토종돼지 단지 30호에 1억 2,000만원, 나머지 총액 1억 5,000만원중에 3,000만원만 표도 묘목, 느타리버섯, 인삼 재배로 4호해서 나갔습니다.
'97년도, '98년도 총액이 2억 7,500만원인데 2억 7,500만원중 토종돼지 단지에 2억 4,000만원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토종돼지 단지는 저희에서 1억원하고 도에서 1억원씩 해서 50%로 보조가 50대 50%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3년간을 지속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토종돼지 단지는 30호에 대해서 첫번째 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그 뒤에 78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위원 김종실       자료는 '97년도하고 '98년도를 전부다 봤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런데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30호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3년간을 해서 그 토종 돼지를 사육하도록 이것은 남원시의 특수 시책으로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도에서 유일하게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남원시 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남원의 특수 시책으로 인해서 총액 2억 7,5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을 토종 돼지에다 쏟아 부었잖아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김종술       지금 현재 이분들이 토종 돼지를 다 키우고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확실히 키우고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키우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 부분에 다른 내용은 없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김종술       145페이지를 보시면 벼 미식부 면적 및 조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주생면에 2.9헥타가 미식부 면적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더 있는 것을 아시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왜 이것이 보고가 안되는 것입니까.
면사무소에서 감춘 것입니까?
아니면 축산산업과에서 감춘 것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식부 면적이 나오는 것은 식량 증산을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로 해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전체인 것으로 해서는 우선 저희가 각 읍·면별로 식부 면적을 받고 이앙 실적을 받을때는 읍·면·동에서 전부다 실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서 쉽게 얘기해서 주생면에서 보고가 안들어와가지고 저도 어제 저녁에 6시 30분에야 미식부 면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고가 전체적으로 안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보니까 저희 식량 상황실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이 면적이 경지 정리가 잘된 지역은 제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지금 1,200평을 1필지씩으로 따지면 16필지 19,200평입니다.
20,000평에 가까운 땅이 경지 정리가 완전히 된 땅이 휴경지로 남아 있었는데도 이제 아셨다고 하면 남원시에 축산산업과가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제 저녁 6시 30분에 그것을 알고 9시 30분까지 현장을 다녀온 것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생면 지당리 938번지 일대로 해서 전체적인 필지가 26필지로 어제 저녁에 저희들도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농가수는 박정남외에 22호입니다.
저희들이 필지별로 집계낸 것은 18,085평이 되어가지고 약 6헥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휴경 농지로 이번에 벼를 안심고 그렇게 나왔느냐.
광주 업자 쉽게 얘기해서 모래 채취 업자가 올 봄부터 해가지고 각 농가별로 25농가에 대해서 농가별로 해서 승낙서를 받는 과정에 4월 30일까지 그 승낙서를 일단 받았습니다.
제가 듣는 것으로 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광주 업자는 대행을 한 사람은 지당 효동 마을에 살고 있는 이정두씨라는 사람이 그것을 대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농가에 대해서 200평당 한마지기에 쌀 2가마니 반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모래 채취 허가는 우리가 받을테니까 승낙만 해달라 하니까 농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안들고 하니까 좋다 해가지고 승낙을 해준 농가가 26농가입니다.
이것을 어제 저녁에 면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못자리를 하도록 시키고 당연히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할 사항은 안하고 이앙을 시키도록 지도를 안했느냐고 했더니 그 계약된 농가가 전부다 쌀을 2가마니 반을 받았는데 내가 그 농가의 논가을 경작하게 되면 내가 받은 쌀은 다시 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모래 채취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양보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이상 그 논에 대해서 가타 부타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해가지고 농가에서는 손을 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 직원들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못자리를 하도록 못자리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모도 심어라 이렇게 종료를 수차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아직 시청에다 모래 채취 허가도 출연도 안한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일실되어가지고 그것이 아마 휴경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식량 증산 상황실이 축산산업과입니다만 주생 면에서 거기에다 보고가 있어야 할텐데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몰랐던 점에 대해서는 식량 증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위원님들 앞에서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종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짚냐하면 20,000여평에 가까운 땅이 농가는 2.5가마니의 쌀값을 봄에 받았다고 하지만 국가적으로 일단은 손해잖아요.
충분히 경지 정리가 되어 있고 모든 수리 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많은 땅이 놀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골재 채취를 하고 있지요.
이분은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건설행정과에 골재 채취를 할려고 서류룰 한번 접수시켜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년간 땅이 논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보니까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넣는다고 하는데 국장께서 잘 들어주십시요.
아까 축산산업과장께서 말씀하신 광주 업자라는 사람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전 지구에 골재 채취구 원상 복구시키지 않고 그냥 간 사람입니다.
우리시에서 대집행한 적이 있지요.
건설행정과 소관이지만 올 봄에 대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복구비를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김종술       그 복구비가 모자라가지고 대집행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봄에 제가 다시 복구하는데도 많이 나가보고 했는데 올해 1년 이 땅이 묻혔는데 앞으로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주실 것입니까?
내년에 무엇을 심도록 만드실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소신있게 답변을 드리지 못할 상황입니다.

○위원 김종술       그리고 축산산업과에서는 이렇게 많은 땅이 놀았는데도 면에서 보고가 안되어서도 몰랐겠지만 그 주변의 도로가로 지나가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도로가를 다니면서 왜 저 땅이 저렇게 노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남원 - 곡성간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다 보였는데 어떤 사후 조치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제가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할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남원시를 괴롭힌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골재 업자들 전부다 그런일들을 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절대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종돼지 단지 사업 '96년, '97년도 돈사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97년도는 돈사가 전체 30동입니다.
평수로는 1,350평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돈 입식이 300두가 있고 유통 시설로 해서는 계류장하고 도냉기가 각 1대씩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돈사 1동의 사육 두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보통 돈사 1동에 사육 두수는 45평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담당들께서는 위원들께서 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계의 담당들은 서류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하게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관리 대장이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알겠습니다.
서류를 가지러 갔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위원장 김종진       감사를 할때는 사전에 감사 준비를 하셔가지고 오셔야지 자료를 가지러 갔다고 하는 것은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도 뭣할텐데 고압 자세로 가지러 갔습니다, 올 것입니다 하는 안일 무사한 태도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감사에 임했을때는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답사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현지 답사에 대해서는 시간이 6시가 되었으므로 이것은 마지막날인 12월 2일날 현지 확인 답사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윤영준       또 53페이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특수 영농법인 운영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에 있는 박대춘씨 한우 전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

○위원장 김종진       해당 부서의 담당들께서는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위원 윤영준       과장께서는 한우 전문점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한우 전문점에 대해서 들어간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제가 잘몰라서 ......

○위원 윤영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박대춘씨 명의로 조합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윤영준       그런데 실지로는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조합원 법인 구성체 5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알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무슨 감사가 자료 준비도 안하셔가지고 자세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자세 부터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지리산 특수 영농 법인이 실질적으로 박대춘씨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윤영준       자신있게 말씀을 해주십시요.
위증이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아닙니다.

○위원 윤영준       그 법인체 명단이 지금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알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공해없는 축산 마을 조성 사업이 금지면에 김동진씨가 운영하는 창산리 290번지 축산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금지면 방촌과 대성, 상신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발효 건조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발효기하고 스키드로다, 운송 장비로 5톤 트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크레인과 기반 조성에 대해서 포장이 되어 있고 전기 시설, 사무실 ......

○위원 윤영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공해없는 축산 마을이라고 하면 외부에 축산 폐수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원 윤영준       그 운영 실적이 자료에 제출된대로 추진이 되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윤영준       현지 확인 대장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때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본 사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확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현지 확인 동의에 대해서는 12월 2일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하십니다.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나 정부에서 지원이나 보조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금이 잘못 흘러가서 옆의 사람이 빈축을 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적해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오리 농법 무공해 쌀 생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4,000만원의 보조금을 농가에 주어서 얻어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오리 농법 무공해는 첫째 농약을 쓰지않기 위해서 나온 것이 오리 농법 무공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질 퇴비만 이용해서 농사를 짓도록 해서 사실 수량면에서는 농약을 살포해서 하는 것보다는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농약을 살포했을때는 반당 ......

○위원 왕병석       됐습니다.
몇 몇 사람이 나누어서 비료나 농약등을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보조금을 주었으면 관리, 판매까지는 지도내지는 감독이 뒤따라야 되는데 전혀 뒷마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쌀 수확을 해가지고 수확된 쌀을 계통 출하라든가 서울등을 연계해서 팔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농협에서나 그 다음에 남원의 무공해 쌀로 해서 지금 현재 양천동에 있는 도매 시장, 남원시에 있는 판매장에서도 그 쌀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양천동입니까?
양재동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양재동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위원 왕병석       양재동에 무공해 쌀 생산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양재동에 우리 남원에서 나간 것은 이 무공해 쌀입니다.

○위원 왕병석       거기를 가보셨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왕병석       언제 가보셨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10월 30일날 농협 행사로 전라북도 판매 행사가 있을때 그때 다녀왔습니다.

○위원 왕병석       지금 올라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왕병석       제가 작년도 반당을 보니까 담당이 그랬는가는 몰라도 숫자 개념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곳은 보니까 400㎏가 나온다고 했고 어떤 곳은 평균 416㎏로 계산해놓고 헥타가 a인지, 1담보인지, 1헥타인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것은 저희가 쌀 수확량 계획을 잡을때는 일반쌀은 488㎏를 반당 300평당 수확량을 잡고 실질적으로 수확이 나왔을때 올해 수확된 것은 501㎏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리 농법 쌀도 당초 계획 양으로 잡을때는 400㎏를 기본으로 잡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전체 여기를 400㎏로 기준을 해야지 48페이지는 416㎏로 계산해놓고 그 다음에 49페이지는 400㎏로 기준을 해놨는데 49페이지 오리쌀을 재배했을 경우 12만 1,420원 - 8만 4,600원 해가지고 3,682만원 이익으로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헥타당 40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해명해 주시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양재동이나 서울에다 냈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해 몇 헥타를 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올해 나온 것이 9헥타입니다.

○위원 왕병석       금년에 18.8헥타이네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왕병석       18.8헥타인데 작년에는 17헥타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17.3헥타입니다.

○위원 왕병석       17.3헥타을 계산할때 400㎏로만 잡더라도 4,660㎏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10㎏만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약 4,600포대가 나오는데 4,600포대를 얼마를 받고 얼마를 했는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작년의 사항은 .......

○위원 왕병석       금년의 것은 팔았는지 안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의 것이 안팔렸으니까 금년의 것은 물어볼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것 약 4,600포대가 몇 포대나 나갔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죄송합니다.
작년의 판매 상황을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금년에 판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금년에 판매한 것은 그때 판매 행사에서 현장에 가져가서 농협에서 그것은 240포대를 현지에다 팔았습니다.

○위원 왕병석       4,600포대에서 2,000포대나 팔았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240포대입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몇 %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약 4 - 5%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과연 이 쌀이 남원 춘향골 청둥오리 무공해 쌀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서울이나 부산으로 한번이라도 나가보았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서울 양재동에서 판매한 것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쪽으로는 아직 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제가 농가들을 전부 일일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작년에 수확을 해가지고 얼마나 냈습니까하고 제가 일일이 전화를 다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다 있고 확인을 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자기 친·인척에게 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70% 이상이 도정 공장에서 일반쌀로 나갔다는 사실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도정 공장에서 오리 농법으로 나온 쌀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쌀보다는 80%에서 약 100%를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도정 공장으로 해서 일반쌀과 같이 나갔다는 얘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왕병석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쌀이 몇 포대가 나갔는지, 몇 포대를 팔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명단이 있는데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보조금이나 융자를 주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지원을 했으면 최소한 판매까지는 감독을 해서 그야말로 남원의 무공해 청둥오리 쌀이라는 간판을 걸고 춘향골 남원이라는 이름이 명성을 높일때 우리 농가의 소득이 올라오고 반면에 우리 남원 지역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쌀보다 반당 몇 ㎏정도 소득이 나옵니까.
일반쌀을 심었을때 또 오리 농법으로 재배했을때는 얼마 정도 이득이 나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일반쌀 수확량으로 해서는 일반쌀에서는 저희들이 ......

○위원 왕병석       평균으로 해서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488㎏에서 500㎏까지가 일반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청둥오리는 400㎏에서 415㎏까지 보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일반쌀에 대해서 80%를 더 받습니다.

○위원 왕병석       80%이면 얼마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현재 80㎏를 기준으로 해서 15만원대로 봤을때 약 23만원에서 24만원 정도를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작년부터 계속 재배했던 농가들이 이렇게 많은 소득이 올라오는데 결국 보조금도 반당 약 21만원정도 보조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 되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습니다.

○위원 왕병석       거기에다 50만원이상 소득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약 70만원입니다.
반당 70만원 소득이 일반 재배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되면 오리 농법 재배 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지 저희들이 보면 '96년에는 5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에는 보시다시피 8농가가 있고 '98년도에는 2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1농가내지 2농가씩이 지금 올라간 추세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수확이 나오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제가 농가들을 조사해보니까 보조를 해주었을때는 재배를 해보겠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가 나오고 보조를 안해주었을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약 50%는 재배를 않겠다.
그중에서 30%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20%는 그런대로 재배를 해보겠다고 나왔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데이타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농가에 대해서 재배 의양을 물어보셨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못물어보았습니다.

○위원 왕병석       물론 과장께서 매년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반당 21만원의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땅짓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반당 21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비료를 쓰고 농약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수확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 대부분 보면 농약을 했습니다.
물론 안한 농가도 있겠습니다만 한 농가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 병충이 좀 있어가지고 오리를 전부다 몰아내고 농약 한번 친 농가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그것은 무공해 쌀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저희들이 농약 살포 횟수를 보면 병충별로 합해서 7회내지 8회를 합니다.

○위원 왕병석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9페이지의 숫자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잘모르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현재 ......

○위원 왕병석       앞의 페이지는 보니까 반당 400㎏로 나와 있고 여기에는 416㎏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리쌀을 재배했을 경우 ......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여기 생산량은 '97년도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매년 틀립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니까 앞에는 400㎏로 계수를 맞춰놓고 뒤에는 오리쌀 9헥타 416㎏ 이렇게 했는데 ......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것은 틀렸습니다.

○위원 왕병석       오리쌀을 재배했을 경우 12만 1,420원이라는 것은 끝이 1,000원입니까.
100만원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이것은 천 단위입니다.

○위원 왕병석       따라서 헥타당 40만 9,000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9헥타로 나눠가지고 한 것인데 지금 헥타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헥타당 40만 9,000원이 아니라 일반당을 이렇게 기재해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왕병석       그리고 48페이지를 보면 '97년도 생산 및 판매 실적 해가지고 생산량이 나오고 자가 소비량이 나와 있는데 자가 소비량은 무슨뜻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자가 소비량은 ......

○위원 왕병석       자기가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기 식구들을 나눠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집에서 소모시킨 것을 자가 소비량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1가마니 24만원씩 하는 쌀을 팔지않고 15만원짜리는 시장에다 팔고 24만원짜리를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농가에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그렇게 여유가 있게 삽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쌀이 안팔렸다는 것이 서류로 증거가 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혀 근거없는 소리라고는 안보겠습니다만 지금 사다 먹는 사람은 자기의 체력 관리를 위해서 일반쌀의 80%나 배를 더 주고 팔아다 먹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자기가 먹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니까 24만원짜리는 집에서 먹고 15만원짜리는 시장에 내다 판다는 얘기이네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왕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 쌀 생산을 오리 농법으로 할 수는 없고 지금 '96년도 시작할 당시에 요즈음 친환경적인 어떤 식생활도 유행을 했고 따라서 무공해 쌀에 대한 ......

○위원 왕병석       그런 말씀을 안하셔도 제가 이해를 하니까 ......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금 저희가 문제는 원래는 이것이 생산 농가가 소비처를 확보해가지고 주문 생산 비슷하게 추진할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또 특히 수지 같은데에서는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영농 조합을 연계해서 판매에도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는 쪽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농가가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주었으면 최소한도 판매까지는 책임을 질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왕 농민을 위해서 보조를 주었으면 보조를 준 만큼 노력을 해서 잘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양면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용 거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대상 농가를 선정할때도 소비처 그러니까 주문 생산이나 공급이 가능한 그런 정도의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판매까지를 완전하게 책임 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신용을 인증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포장재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꼭 책임을 지으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때는 보조금을 좀 늘려서라도 그 보조금중에서 다소 얼마라도 홍보비를 활용해가지고 우리 춘향골 무공해 오리 농법 쌀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국장이 아니면 시장이 나서가지고 직접 홍보를 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집행 과정이라든가 모든 업무 과정을 잘못했다고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우리 농민이 잘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왕위원님 말씀 그대로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본 오리 농법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고 기타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리농법 계산 방식에 의하면 일반벼가 564가마니 해서 15만원씩 하면 8,460만원이 수익이 되고 오리쌀은 467가마를 26만원씩에 판매를 하면 1억 2,142만원이 수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때 같은 면적에 3,680만원의 오리쌀 농법이 이익을 본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일반쌀에 대해서는 투자비가 없는데 오리 농법에 대해서는 시비 및 자부담 합쳐서 금년으로 비교하면 약 6,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약 2,400만원이 사실상은 적자가 아니냐.
물론 경영비 차익에서 10a당 3만 3,000원, 9헥타를 계산하면 약 30만원 정도의 경영비는 줄어드는데 이것은 미미한 수치에 불과하고 실질적 보조한 투자에 비하면 사실상 적자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 내역에 보시면 철망이나 지주, 목책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본적 투자가 되기 때문에 수년간에 걸쳐서 이 오리 농법을 계속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수익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는 시범 사업으로 권장을 했고 '96년도 매년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를 해서 '97, '98년도에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완해서 지원하는 문제를 추후에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제가 오리 농법하는 현장을 봤더니 철망 치고 이런 것들이 다시 쓸 수 없게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리는 다시 또 입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오리를 내년 농사에 투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다시 투자해야 되는, 보수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한다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질의는 영농 법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영농 법인 의무 관리 운영 기간이 몇 년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법인체 운영은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보조 받은 곳이 5년이면 가능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이병영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아는데 10년이 맞습니까?
5년이 맞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저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정확한 것을 누가 아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5년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병영       5년이 맞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이병영       5년전에 영농조합 법인을 운영하다가 운영권을 넘기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것은 넘기거나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농촌에서 영농조합 법인이 주로 농기계가 많습니다만 그 농기계 법인체에서는 전체적으로 공동 출자 해가지고 공동 이득을 추구하는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것을 보면 기계를 각자 자기 앞으로 해가지고 고장이 난다든가 했을때 공동 이득금에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각자 고치는 형식이 되면 5년 후에는 경영비 때문에 갈라진 것이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영농조합 법인 지원 현황에서 춘향골 남원 복숭아, 남원 오성, 지리산 특수의 4개 법인에 대해서 보조금은 지리산 특수 영농 법인을 제외하고 3개는 지금 보조가 나갔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나갔습니다.

○위원 이병영       남원 오성 영농 조합에 대해서 조합원 명단을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이병영       그 조합원 명단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조합 대상자 자격 기준은 어떻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영농조합 대상자는 1차 농촌에서 3년이상 거주한자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거주를 하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까.
거주만 해도 됩니까?
거주를 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거주를 하면서 농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리온실 오성 영농조합 법인은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한 법인체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 자금은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기초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영       춘향골과 남원 복숭아는 보조가 나갔고 오성 조합은 아직 보조가 안나갔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아직 안나갔습니다.

○위원 이병영       지금 남원 오성영농 조합의 회원이 이용현씨, 소영석씨, 허윤영씨, 박상선, 씨, 전해숙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자격이 맞는지.
제가 보니까 경력, 재배 면적의 감사로 되어 있는 전해숙씨는 아무런 표현이 없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법인체 인원은 제가 알고 있는 이론으로는 대강면에 거주한 사람들로 되어 있고 지금 법인체는 5가구 이상이면 법인체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농촌에서 지금 농사를 짓거나 농촌에 거주한 사람으로 해서는 법인체를 5명이상이면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런데 박상선씨, 전해숙씨는 주소가 남원시 도통동 163번지, 508 - 13번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거주와 농사를 짓는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시설 원예 재배 경력이라든가 그 경력이 뚜렷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전해숙씨는 원예 재배 면적 경력에도 없네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서 연구소에서 근무한 사람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이분은 어느 연구소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영농조합 구성 인원의 규정을 보면 3년이상 시설 원예 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3분의 2이상은 3년 이상이 아니더라도 자본만 대면 할 수 있다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3명 이상은 자격이 되어야 되고 2명 정도는 자본적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은 가능하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이병영       조합을 설립할때나 지원을 할때 재무 구조는 확인을 이쪽에서 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조합원에 보면 등기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기에 출자 금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등기 재간을 보유해야 된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러니까 법인 등기를 얘기합니다.

○위원 이병영       법인 등기입니까?
개인 등기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법인 등기입니다.

○위원 이병영       이 회사에 지금 자본금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현재 등기상으로 있는 것은 1억 2,000만원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1억 2,000만원이면 이용현, 소영석, 허윤영시는 자본보다는 경력으로 하고 박상선, 전해숙씨 두분은 자금을 대는데 얼마씩 하는지 그것은 나타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다 나타납니다.

○위원 이병영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 구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자료가 오면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3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남원에 도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있는 식육업소에서 인근에 있는 장수 아니면 임실까지 가서 도축을 해오고 있는데 관외로 흘러가는 도축세가 얼마나 되는지 추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96년도 이전 이전으로 했을때는 1년에 약 1억 2,000만원의 도축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흘러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강석       본 위원이 최근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도의 1년에 도축세가 나간 것이 남원에서 준 돈이 약 2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물류 비용을 친다면 남원 사람들이 1년에 물류 비용을 약 5억원을 친다면 약 7 - 8억원 이상은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도축장을 짓다가 부도가 나서 그런 상태에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이병영       그러면 당장 눈에 보인 큰 돈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저희들 도축장 문제로 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한 사람이 동백물산 김윤선씨가 그러고 있는데 사실상 기초하고 부지 정리까지는 끝났습니다.
본인 얘기로는 현재 40% 공정까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자금 사정에 의해서 본인이 자진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담당으로 부터 저에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남원에 도축장이 꼭 필요 하느냐고 해서 남원에 도축장이 꼭 필요하다.
원인은 임실, 장수에 도축장이 있지만 남원시로 해서 도축장이 없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 구례, 곡성 일부에도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남원에 도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허가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물색을 하고 있는 당사자도 문제가 상당히 여러가지 있었습니다만 엊그제 현대 도축 기계 주식회사라고 해가지고 서성춘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는 50대 50으로 주면 좋겠는데 49%의 지분 비율만 주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을 전부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가상만 빨리 처리가 되고 민원상만 처리를 해준다면 이것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서류상은 없습니다만 구두상으로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허가가 나왔을때 구체적인 것은 얘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축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또 어떻든지간에 도축장을 만들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반가운 소리를 뉴스에서 봤는데 지금 당장에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관내에서는 밀도살이 많이 성행되고 있고 운봉, 아영, 산내쪽은 더군다나 많이 하고 있고 타도로 도축세를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성춘씨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아무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빠른 시간내에 남원에다 도축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알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다음에 36페이지 부정 축산물 지도 실적을 보고하셨는데 보니까 지도 단속한 것이 없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다시피 밀도살을 공공연히 많이 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단속 건수가 1건도 없다는 것은 서류상으로만 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를 나가서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것을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알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 다음에 금년도 예방 접종을 거의다 마무리 지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앞으로 한번 더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강석       지금 남았습니까.
여기 서류는 거의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저희는 다 끝났는데 거기에 미진한 사항으로 조금 남은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강석       여기에 보면 전염성비기관염 97%, 아까바네, 유행열도 97%, 뇌염 97%, 돼지 위장염 98%, 광견병 98%로 나와 있는데 다 하신 것 아닙니까.
또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방역비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방역비를 가지고 제일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방역을 할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이강석       그리고 금년에 남원에서는 예방 접종 후유증이 없었습니까.
유산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시에서 예방 접종한 농가는 일일이 전화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뵈었는데 몇 농가가 지금 부르셀라 병으로 해서 후유증이 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남원에 몇 두나 나왔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4두가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남원에서 부르셀라 전염병 예방도 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가축 위생 시험소에서 직접 해서 했습니다.

○위원 이강석       지금 전국적으로 부르셀라 예방 접종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유산내지는 폐사 지경까지 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는데 유독 남원에 숫자가 작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시에서는 안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이강석       다행입니다만 위의 당국의 실무자들, 국장들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책임을 지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남원은 다행히 숫자가 적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예방 접종을 할때는 확실하게 건강 상태를 잘따지고 확실하게 예방이 될 수 있는 소만 선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명심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 김형수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김형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앞으로 한 두분의 위원만 질의를 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개량 물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개량 물꼬 사업이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국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냥 권장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권장을 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사실은 개량 물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일부에서 경지 정리를 한 곳에서 개량 물꼬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개량 물꼬가 필요합니다.

○위원 정준상       개량 물꼬를 한번 사용해 보셨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저는 농사를 직접 안짓기 때문에 사용은 안했습니다만 ......

○위원 정준상       개량 물꼬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농민들에게 권장을 하지 마십시요.
그 보조분을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면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정부 측에서 개량 물꼬 만든 사람에게 특혜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종돼지 단지 조성에서 토종 돼지를 키우고 싶은 사람은 아무나 신청하면 다 키우는 것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토종 돼지는 일단 신청 받은 농가는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포 상황을 보면 운봉 4개면하고 주천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니까 농민이 아니고 아무런 기반이 없어도 그냥 신청만 하면 지원을 해서 돼지를 키울 수 있게끔 법규가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아닙니다.
토종돼지 단지를 만드는 것은 농민을 돕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축산 농가를 하기 위해서 질을 높혀서 하기 때문에 외부 다른 사람은 안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외부가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농민이 아니고 농업에 대한 지식이나 기반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관련 지침이나 이런 것이 아무나 주게끔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담당이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침상에는 그것을 ......

○위원 정준상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없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판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규정상이라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준상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옛날 산업과나 축산산업과로 분리되어 있을때 부터 제가 조금 솔직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저 벼슬이나 조금 했거나 끝발있는 사람이 지시를 하면 막 줍니다.
타당성이 있거나 없거나 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막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농민을 위하는 사업이 특권층이나 이런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또는 평소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또 누구의 부탁을 받는 식으로 앞으로 투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농민이 아니고 농업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민이 받을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비가 그냥 수월하게 책정이 되고 또 그 사람이 1년도 못가서 부실하게 나타납니다.
이 관리 대장을 제가 보니까 아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단지를 조성했는가 하는 것도 파악을 하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받아서 자기가 노력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농민에게 이 보조금이 집행 되어야 됩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구조 조정 이후에 담당하신 것으로 알고 관련 담당들께서는 앞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앞으로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이런 집행이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이루어져서도 안되고 잘못 지원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농업 분야가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축산산업과가 되어 주시고 또 퇴비사가 지금 퇴비사로 활용된 부분이 몇 정도인지 하는 것이 관리 대장등이 있습니까.
또 타용도로 전환이 되었거나 축사로 변형되었거나 하는 부분을 다 알고 계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후 관리 대장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다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런데 비치용으로 된 관리대장은 저 같은 사람이 봐서는 이것은 하나도 안믿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관리 대장도 잘못이 있으면 잘못 되었다고 표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전부다 양호하게 다 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허위 공문서입니다.
그 발론이 나오신다면 제가 제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관리 대장을 만드는 직무 유기적인 태도와 무사안일한 태도를 버려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리고 농기계 보관 창고 관리 대장도 물론 다 비치가 되어서 전부 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만 개인 창고로 쓰고 잡동사니를 넣어놓는 그런 허드렛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를 정확히 해주셔가지고 한 두집이라도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기에 곡물을 저장할 곳이 없어서 저장을 한쪽에다 보기좋게 쌓아놓고 나머지는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도록 사후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업무 보고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잉 시설 투자비는 지양을 해주고 적은 자본이 드는 비가림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또 이번에 아주 미미한 5헥타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더 노력을 해가지고 예결 위원회에 들어가신 위원님들이나 예산 파트에 열심히 뛰어가지고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해주시고 또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과장이나 관련 담당이 착안하고 계시는 100평이나 이런 소규모로 주어가지고는 소득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100평정도 하우스를 지으면 거기서 배추 모종이나 잠깐 기르고 가을이면 고추 건조장이나 써먹는 부업적인 그런 하우스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00 - 300평정도는 가져야 거기에다 어떤 작목을 심을까 연구를 하고 농사를 신경써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100평짜리 1동씩 보급을 하면 농민들에게 갈라 먹기식의 그런 분배 형태 밖에 안되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계획서를 수정해서라도 200평내지 300평정도로 최소의 규모를 정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리고 농기계 보관 창고하고 토종돼지 단지에 대한 부분은 현장 조사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 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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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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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9인)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축과장 김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