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39회-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39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8일 (금) 10시05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예산안,'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사의건
2. '99년도예산제1차수정예산안'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제1차수정예산안심사의건
3.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소채택의건
4. '99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예산안,'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사의건
의회사무국소관
2. '99년도예산제1차수정예산안'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제1차수정예산안심사의건
3.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소채택의건
4. '99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류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남원시 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과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어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한후 계수조정하여 심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 바랍니다.

1. '99년도예산안,'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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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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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진한 의회사무국장 송진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과특별위원회 류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소관의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일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가고 있다는 여론도 있지만 우리는 아직 IMF 체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사실이며, 넘쳐나는 실업자와 거리를 헤메고 있는 노숙자들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사회 경제적 현실을 감안해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고 계심을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저희 의회사무국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내실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안은 12억6,814만9,000원으로, 이는 '98년도 당초 예산 13억2,796만4,000원보다 약 4.5%인 5,981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국 예산은 크게 의회사무국 직원들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의사운영비 8억5,965만1,000원과 의정활동비 4억84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억8,230만5,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5,66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정담당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 사무국 소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박노덕 의정담당 박노덕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99년도 당초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보고는 사무국장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항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당초예산안은 73페이지 부터입니다.
의사운영비는 경상예산 8억4,075만1,000원과, 사업예산 1,890만원 등 '98년도에 당초예사인 9억1,785만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의사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정규직 20명과 청원경찰 3명, 그리고 일용인부 5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으로 이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봉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참고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여비는 예산부서에서 총액편성제도에 의거 각 부서별로 항목별 한도액을 정해주면 그 한도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그 범위안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회의록 인쇄비 및 의회보, 의정신문 발간 등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각종 경비 7,2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의전용 차량의 세금 및 보험료,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전화사용료,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통신 및 인터넷 사용료 등 총 3,76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회기 중 직원 20명에 대한 매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료비는 창사 난로 15대에 대한 유류구입비로 5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과 방송시설, 전화기, CCTV, 에어컨 유지비로 62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는 의전용차량 2대에 대한 유지비로 차량연료비와 수리비 등 69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선진의회 비교시찰, 위원회 현지조사 활동수행, 의회운영, 자료수집, 의정업무 추진여비 등으로 2,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시·군의장단 협의회의 통보에 따라 각 시군 공히 의장단 수행 공무원 1인에 대한 해외연수 수행 경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99년도에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를 예상하여 각 위원회별로 3명씩 6명분의 경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 기관과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로 편성기준에 의해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 진자가을 위한 경비로 112만원을 편성햐였습니다.
시책 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해 주요행사 등과 원활한 의사업무 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는 급여 성격의 월정액으로 알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관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실과소 직원들을 위한 기준경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는 급여 성격으로 직원들에게 월 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급여성격의 경비로서 8,58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 의회청사 형광등 및 재료 구입비로 6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시역인부임으로 청사조경인부임 11만원과, 의원사무실 업무보조직원 2명에 대한 1,01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업무보조직원은 의장부속실 여직원 1명과, 평통사무실 여직원 1명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890만원으로 이는 전부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회의록 작성 및 업무용 컴퓨터 대체 구입은 현재 1층 사무실 컴퓨터 3대, 전문위원실 컴퓨터 1대, 국장실 컴퓨터 1대가 '91년도에 구입한 286 구형으로 대체 구입코자 합니다.
컴퓨터용 프린터 구입은 금년도 컴퓨터를 구입하였으나 프린터기를 구입하지 않아서 '99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스캐너 구입은 각종 인쇄물 출력시 모형 및 사진을 형상화 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본 회의장 스피커 및 마이크 구입은 현재 본 회의장 스피커가 미흡하여 교체 설치코자 하며, 마이크는 무선 마이크로서 각종 위원회 회의시 필요하다고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비디오 카메라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란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휴대폰 대체 구입은 현재 의장님 휴대폰이 '93년도에 구입한 구형으로서 금번 대체 구입하고자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총 4억849만8,00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5,804만3,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매월 35만원씩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9,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수당은 1인당 80일분, 400만원씩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시에 는 선진의회 비교시찰, 의원 세미나 비교시찰 등 여비로 3,33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해외여비는 해외연수를 예상하여 한분당 300만원씩 총 6,900만원과, 의장단 해외연수 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기준에 의거 의원 한분당 400만원씩 총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부서에서 도의 예산편성 보환지침과 전년도 수준을 고려하여 30%를 삭감한 7,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활동비로서 지난해 까지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 비로 구분 편성하였던 것을 통합하여 업무치진비로 편성한 것으로 계상된 금액은 금년도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합한 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3,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의정활동비는 예산편성 기본 지침과 기준에 의해 각 시군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결산추경으로 '98년도 예산 12억3,899만5,000원에서 5,669만원이 삭감된 11억8,23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들과 관련된 인건비가 3,469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8페이지, 경상적경비는 1,199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삭감액 중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서 의회보 발간비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9페이지, 차량선박비는 유류 인사응로 인한 최소한 의 부족분 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의 직급보조비는 직원보조비는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 성격으로 당초 예산부서에서 일괄 편성하는 과장에서 부족하게 편성된 관계로 이번에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378만9,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은 명절휴가비와 체력단련비에서 기관 인사 이동에 의한 호봉 등 지급 기준액 변경으로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 계상하였던 휴대폰 대체구입과 위원회용 무선마이크 구입, 키폰 전화 기 구입 등은 내년도에 구입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고 대신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컴퓨터를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난로의 부족분 1대와 노후된 난로 대체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는 당초 3억5,040만5,000원 중 선거구 축소로 인한 의원 2명분에 대하여 1,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진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김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김종진 위원입니다.
보조직 2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앞전에는 평통 여직원이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올해 의회사무국으로 되었습니까?

○의사계장 박노덕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위원 김종진 평통 여직원은 의회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계장 박노덕 제가 알리고는 관리는.........

○위원 김종민 청사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관리는 의회에서 할수 는 있지만 인부임은 의회에서 예산이 나갈수 없잖아요?
염염히 평통은 당연히 다른 조직인 데, 의회사무국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그런데 평통 여직원을 의회예산에서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평통 여직원은 평통에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의사계장 박노덕 제가알기로는 평통 관련된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사무국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급하여 있습니다.

○위원 김종진 앞전에도 그랬어요?

○의사계장 박노덕 네.

○위원 김종진 평통 여직원은 의회 여직원도 아닌데 의회에서 월급을 준다는 말입니까?

○의사계장 박노덕 저희들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위원 김종진 평통예산이 따로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진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이건 예산계와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류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 및 '98년도 재2회 추가경정예산 제1회 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99년도예산제1차수정예산안'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제1차수정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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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먼저, '99년도 당초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액을 보면 내년도 총 예산액 규모는 1,518억6,858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99년 당초 예산안 1,475억2,616만9,000원보다 43억4,424만4,000원 2.9%가 증가된 예산액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306억6,860만6,000원, 특별회계가 211억9,997만7,000원, 그래서 일반회계가 86%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14%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당초 제출했던 예산액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2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예산안에서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었고,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에서 다행이도 저희 시는 24억4,400만원이 증되어서 529억9,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런 일입니다.
외에 지바양여금이 4억7,500만원 보조금이 국비, 도비해서 14억831만원씩증되어서, 당초 세출은 예산액보다 43억2,989만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변동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증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변동에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2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교부금, 양여금이고, 보조금에서 당초 예산액 보다 14억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이 27페이지, 28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지방양여금 4억7,500만원 내역은 산출 기초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국고보조금이 4억9,941만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광국악과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경제과, 농업진흥과, 축산산업과 등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9억889만6,000원에 대해서 각 과별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고, 또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때는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 자세한 사항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이 2,300만원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피 금년 조직이 개편되어, 자치법규가 80-90%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본을 만들어 야 하기 때문에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는 공무원 창안제도 우수자 포상인데, 이것을 저희 기획감사실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감을해서 자치행정과로 넘겨서 자치행정과에서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41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사랑의 남원 상징 노래 제작보급입니다.
예를 들어 목포하면은 이난영에 목포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남원관련 동요나 노래를 만들어서, 특색있게 남원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홍보실에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2건국 운동 관련 홍보물, 수당, 급량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44페이지, 국내여비 앞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45페이지, 그 이하는 해당 실과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총괄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고, 의원님들께서 의문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들께서 질의 답변하시는 걸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에서 2억3,52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 시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부 감액되고, 예비비에 나머지 2,664만2,000원만 예비비로 넘어가는 걸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2회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 총괄적으로 설명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홍보실장님!
41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의 남원 상징 노래 제작보급인데, 한가지로 말씀드려서 남원에 대한 노래가 몇 곡입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홍보실장 김용인입니다.
우리고장을 소재로 한 노래가, 저희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시민의 노래, 남원에 애수, 남원산성 민요 등이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남원산성 민요도 남원 것입니까?
서울 남한산성 아닙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남원에 남원산성입니다.
남원의 봄, 옛 가요, 흥부가 기가막혀 신 가요가 있고, 사랑의 판소리 등이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현재 예산이 2,000만원인데, 이정도 면 테이프를 몇 개 정도 제작할 수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테이프를 2,000개정도 제작할수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주로 택시업자들 그 외에 보급할 수 있는곳이 어디입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각종 단체, 택시회사, 관광협회 등입니다.

○위원 정준식 .....스티카도 12,000부를 제작하여 남원을 알릴 수 있게끔 각 자동차에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이야기인데, 테이프도 줄려면 택시나 관광차들 밖에 못하고, 다 줄려면 각 부락 이장, 통장까지 다 주어야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것이 테이프를 제작해서 줘도 잘 틀어주질 않습니다.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잠깐 틀어주는데, 택시 가사들에게 주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 주식 바랍니다.
시범적으로 테이프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들려줘 보세요

○홍보실장 김용인 의원님들 의견을.....

○위원 정준식 그 밑에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 주전산기 하드증설 4.3GB가 있는데, 이건 어떤걸 말하는 겁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전산실에 가면은 주 전산기 데이콤 하드디시크가 있는데, 그것이 용어로 7.5GB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량을 6GB가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용량을 다 채우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조금 채우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전자문서 시스템이나 지방행정 정보은행, 또 운영 프로그램등 각종 자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예산회계나 각종 민원 행정과 사회복지 시스템을 입력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용량이 부족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지금현재는 7.5명 밖에 못들 어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약 30명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7.5명 밖에 못들어가는 데 20명이 들어가려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을 채우려고 합니다.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2건국 운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담당 진담욱 행정담당 진담욱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공공근로사업 회의 때문에 전주에 가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남원시에서 쓸수 있는 제2건국에 대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정담당 진담욱 내년도에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준식 제2건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남원만 세웁니까, 전국적으로 다 세우고 있습니까?

○행정담당 진담욱 도 단위는 약 6,000만원 가량이고, 시군은 4,0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제2건국에 전부 다 동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일전에 타당에서는 제2건국 반대 캠페인을 서울시에서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라도라고 해서 앞장설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담당 진담욱 아직 그 관계는 저희도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여기서 3대 국정 과제하고 7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려면 이 예산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준식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되는데 국비가 하나도 없이 전부 시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남원만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인가.........

○행정담당 진담욱 전국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타 도도 확인해 봤습니까?

○행정담당 진담욱 타 도는 아직 예산은 확인을 못했고...........

○위원 정준식 확인을 해보시고, 시간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진담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종진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김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진 김종진 위원입니다.
41페이지 홍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사랑의 남원 상징 노래 제작보급이라고 했는데, 조금전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셔서 보충질의 성격이지만, 무엇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세우셨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작곡가를 섭외해서 노랫말을.........

○위원 김종진 노래를 누가 부릅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가수가 부릅니다.

○위원 김종진 가수 누구요?

○홍보실장 김용인 아직 안 정했습니다.

○위원 김종진 가수 교섭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가수가 한번 부르는데 400만원 정도 면 되는데,

○위원 김종진 가수한테 정식으로 테이프 음반을 받으려고 해요, 아니면, 남원을 상징하는 노래라고 남원의 애수 있죠?

○홍보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진 그런데, 남원의 애수를 부르는 가수 이름이 누구입니까?다시 한번 불러 주겠냐고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남원의 애수를 부른다는 소리가 아니고,

○위원 김종진 그러면 시장이 불러요?

○홍보실장 김용인 가수가 부릅니다.

○위원 김종진 시장이 불러서 테이프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식 일류 가수가 불러서 하는 겁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가수가 불러서 합니다.

○위원 김종진 가수가 부르는데 돈 2,000만원 가지고 테이프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는 제작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종진 보통 가수들이 얼마입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는 한번 부르는데 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진 노래방에서도 남에 노래 복사해서 틀어주면 벌금 얼마인지 알죠?

○홍보실장 김용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종진 그 사람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2,000만원 이라고 예산을 세우셔서,

○홍보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별도로 노랫말을 제작해서 남원 노래를 별도로 만듭니다.

○위원 김종진 그러면 타 시군을 대표하는 노래, 그 지역을 상징하는 노래, 대표적으로 조영남씨가 부르는 화개장터가 있죠?

○홍보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진 그게 얼마 들었어요?
타 시군 사례집을 만들어 놔야 심의를 할게 아닙니까?
공짜로 와서 불어준다던지, 아니면 돈을 많이 받고 와서 불러준다던지, 무슨 계획서가 있어야죠,예를 들어서 하동에 화개장터를 조영남씨가 불렀는데 거기는 공짜로 볼렀다던지 무슨 자료집이 있어야지 무조건 2,000만원을 세운다면,

○홍보실장 김용인 앞으로 그와 같은 것을 협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수가 한번 노래를 부르면 400만원이고, 기타 작곡자에게 작곡료, 용역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종진 노래를 부르는건 400만원이고, 아니면 대중 무대에서 녹음을 할 수도 있지만, 음반을 제작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알아요?
음반 제작비를 가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44페이지, 행정담당에게 묻겠습니다.

○행정담당 진담욱 행정담당 진담욱입니다.

○위원 김종진 서울 임시사무소 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임시 남원시 출장소 유지비죠?

○행정담당 진담욱 네.

○위원 김종진 사무실을 얻었습니까?

○행정담당 진담욱 아닙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위원 김종진 그 기준이 호텔방을 얻습니까, 아니면 상가를 얻습니까, 어떤 사무실 기준입니까?2억3,000만원이죠?

○행정담당 진담욱 강남......

○위원 김종진 예를들어 무주, 전주, 장수 등 타시군 출장소 사무소 계획을 맞췄습니까?

○행정담당 진담욱 무주는 향후회에서 사무실을 주었고, 진안의 경우는 4억7,000만원을 들여서 임대를 했습니다.
저희는 오피스텔이나 조그마한 상가를 얻어서.......

○위원 김종진 그런데, 우리 남원은 재경향우회도 많이 있고,장수나 무주 같이 재경향우회들이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던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도 교섭을 해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데에 해야지, 호화찬란하게 하는 성격으로 사무실 하나를 얻는데 2억3,000만원이라는, 요즘 임대비가 많이 떨어졌어요.
다른 사례 기준도 없이 무조건 2억3,000만원, 자치행정과장 마음대로 이금액을 의회에다 내놓습니까?

○행정담당 진담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향후회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회에서도 향후회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고, 7-8명 짜리 개인 사무실을 나누어서 향후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 김종진 향후회 사무실을 사용하라는게 아니라, 향후회 출신들이..........

○행정담당 진담욱 저희도 이 예산이 되면은 향후회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얻으면서 저희가 그냥 향후회에서 얻어 놓은데에 들어가면 저희가 더 좋고요, 만약에 향후회가 그런 능력이 없다면 저희가 다면 얼마라도 부담을 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진 사무실 성격이 뭡니까?
중앙부처 교류나, 또 어떤 정보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우리 남원시를 홍보하고 효율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장소 아닙니까?

○행정담당 진담욱 네.

○위원 김종진 그렇다면 광화문 부근이라던지, 강남 부근이라던지 과천부지라던지 구체적인 약도라던가, 타 시구 사례집이라도 있어야지 무조건 2억3,000만원 예산만 세워 놓으면, 미아리에다 사무실을 얻을 겁니까, 동두천에다 사무실을 얻으실겁니까?
적어도 중앙부서가 많이 있는 인근에다 얻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행정담당 진담욱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남지역을 빼놓은 나머지는 2억3,000만원 정도면 약 20평 이상의건물을 임차를 할 걸로 예상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종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춘향과 사랑의 이야기 자료수집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문화체육과장 이홍렬입니다.
춘향과 사랑의 이야기 수집 및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 고전인 춘향전의 발상지로써 관련 자료 보전이 극히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전과 춘향제에 관련된 자료를 한데 모아서 춘향문화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함으로써 문화적 소득적 성과를 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로는 역대 춘향제 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역대 춘향, 명창, 궁사들이 사진과 프로필, 또 역대 춘향제 관련 포스터 같은 것이 현재 고증이 안되어 있는데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선경 교수의 소장 자료가 포함됩니다만, 지금까지 춘향전 영화가 15편이 제작되어 있고, 연극 춘향전이 8회, 마당극 춘향2회, 이런 것들을 수집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그 동안 반영되었던 영하 테이프도 다 수집을 하는................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지금자료가 보전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자료 수집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근 왜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그 동안 선양회에서 주관해서 약 13년째 되었습니다만, 연락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자료 수집이 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폭적으로 1억정도 투입해서 전반적으로 수집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근 알겠습니다.
다음 관광국악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드립니다.
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주무실 과장님들에게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기획실장님으로 부터만 개괄적으로 듣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상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선 제가 부르시는 과장님이 나오시면 그 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물으시고, 또 끝나고 나면은 다시 다음 과장님이 나오는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소관은 마치고, 문화체육과도 마치고, 복지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국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악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지리산 문화관광권 연구 세미나, 연구, 토론자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때 1차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지리산 인접 7개 시군이 공동 용역을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4월경에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하는데, 중간보고회를 겸해 서 지리산 통합 문화관광권 또 관광 벨트조성을 위한 세미나를 남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근 연구 토론자가 누구입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서울에서 한국관광연구원 교수진, 그리고 국내 저명 교수진들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근 꼭 서울에서만 와야 됩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제가 예만 그렇게 들였는데, 구체적으로 5명에 대한 교수진 연구진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정근 제가 잘 몰라서 인지는 몰라도 보상 금액이 50만원씩 서 있어서,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연구 발표자 교수진입니다.

○위원 이정근 몇 시간 합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2시간내지 3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이상입니다.

○위원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진흥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기획예산 실장님!
수정예산안을 내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당초 예산안을 접수할 때에는 국도 비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녹음불가).........

○위원 김홍래 농업진흥과장님!
이백 양가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양가재는 1930년도에 재당이 설정되어서 지금 현재 그 위에 건축공사로 인한 토사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절 정도는 원인 행위자가 준설을 하고, 반절 정도가 남아 있어서, 민원이 예산 성립된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1차 수정액을 관계 부서에 소요액수를 판단해서 넘겼습니다.

○위원 김홍래 그러면 개인 업자가, 이학수라는 사람이 그 사업을 하게 될 때 허가 없이 하지 않아을 것이죠?
사업 허가를 건축과라든지 어디에서 받았을게 아닙니까?
허가 부서가 어느 과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주택과 관련입니다.

○위원 김홍래 주택과장님 계십니까?
이학수씨에게 건축하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죠?

○건축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래 그런데 허가를 낼때에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흙을 채워서 그 흙을 비에 떠내려 와서 저수지가 차버렸죠?

○건축과장 김순진 토사를 매입한건 사실인데, 비가 와가지고 토사가 흘러내린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토사가 흘러간 것이 저수지에 매립된 토사량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위원 김홍래 여하튼 첫째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예산실장님!
방금 얘기를 들었다시피, 시에서 허가를 냈기 때문에 개인업자가 집을 지을려고 흙을 채웠어요.
그런데 다 떠내려 와서 저수지가 매워져 버렸어요
준설을 할려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업자는 500대를 갔다 채웠으니까 500대만 퍼내고 말겠다는 얘기입이니다.
물을 빼내고 절반만 작업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이 마무리를 해야지, 봄에 가뭄이 들면 물을 못 가둡니다.
물을 못가두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빨리 작업을 마무리를 하고, 수문을 닫아서 물을 가두어야 내년에 농사를 짓는데, 당초예산에 안들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넣었는데, 외 뺐습니까?그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습니까?
내년에 농사를 대비해서 빨리 준설을 끝내고, 물을 가두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급한 사업이 또 있느냐고요?
거기에 비교를 해서 전부 예산 심의를 해도 괜찮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은 어떤 못을 박아서 풀로, 농업진흥과장님 일부 계상이 되어 있죠?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풀로 되어져 있지만은 양가재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민원이 되어져서 이백면장이 지휘보고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별도 예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위원 김홍래 참고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끝내놓고 물을 가두어야 내년 농사를 지을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봄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와서 물을 못 가두어 농사를 못 지으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관계 과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추경전에라도 꼭 필요하다면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위원 김홍래 그것은 물을 가두어야 농사를 짓는, 아주 시급하다고 나는 판단이 되는데, 그것보다 시급하지 않는 사업이 여기 에 계상이 된다면 문제가 있죠,놓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현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조금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 김홍래 1월달 내에 빨리 작업이 끝나야 수문을 닫아서 물을 가둡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관계 과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수리 시설비 예산도 있으므로 꼭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보통 시급한게 아닙니다.
빨리 해야 합니다.

○기획사실상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섬진강 개수공사에 따른 양수장 이설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섬진강에서 개보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양수장이 이전이 되는데, 이전에 따르는 몽리 구역이 당초에 45ha 정도 했던 것을 이제 85ha로 늘려서 할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위원 김종술 지난번에 부대비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노업진흥과장 최정수 시설비만 해주면 된다 해가지고 본예산에 되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설계비만 되어 있어서 그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섬진강 개보수에 따라서 국토 관리청에서 옮겨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옮겨줍니다.
옮겨주는데, 몽리면적이 당초에 있었던 것에다가 그것을 옮기면서 될 수 있는 것은 45ha 밖에 안되고, 이 송수 시설을 별도로 해서 하면은, 기왕에 옮겨지면서 더 많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농민에 날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농민의 날에는 우리 시에서 보상해 주는게 있습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집집마다 축전을 쳐준다던가, 격려를 해준다던가 하는건 없죠?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없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러면 63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중 농업인 후계자도대회 참가 보상비로 1,050만원과 농업인의 날 참석보상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도 농업인 후계자나 이 농업인 들은 수준도 있고, 조금 배우신 분들이거든요.
농민의 날에도 이런 분들에게 지원해 줄수 없는 방안없습니까?전부 우리 농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꼭 후계자들만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아니라 전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특혜는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전 농민이 받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위한 것은 일반 농업 시책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이고, 여기에 세워져 있는 것은....

○위원 정준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어제저녘에 전체 위원님들이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문 4가가 분명히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분명히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돈 3,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우선 3,000만원만 세운 것은, 거기에 노인당이 있습니다.
노인당에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가 설득을 시켜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아놓고 전혀 착수를 안하게 되면은 노인분들이 다시 또 반발을 해서 동의를 취소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해서 일단 동의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일부라도 착수를 시켜놔야, 그 노인당에 나오신 분들을 설득시켜놔야, 그 노인당에 나오신 분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겠다, 당초예산에 못넣습니다만 그래서 넣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종술 그 건물을 어떻게 하는 걸로 동의를 얻으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물을 우리가 사들이는 걸로, 건물소유주가 노인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사들여서 제대로 해야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흉내라도 내보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그렇습니다.
일부라도 토지보상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종술 분명히 정비가 되어야 될 길인데, 이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윤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인명구조대 출동 수당있죠?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위원 윤영준 1만원씩이죠?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위원 윤영준 4회라고 해놓았는데, 우리가 작년에 수녀가 실종되었을때도 한 달 이상을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이 실제적으로 식대로 대부분 쓰여지거든요.
이 식대가 부족해서 면사무소에서 곤혹을 치룹니다.
이건 수당이 아니고, 무료봉사인데, 해마다 우리 지역은 7-8명이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합니다.
이 120만원 가지고는 아주 부족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작년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그것이 50년마다 100년 빈도에 찾아오는 것을 예상하고 전체적으로 세울수가 없습니다.
년 평균 저희들이 이 정도는 세우고 있기 때문에....

○위원 윤영준 해마다 실종자들이, 실제적으로 90년대 이후로 보더라도 여름에 7-8명 정도는 실종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한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한달이 걸릴 수도 있고 20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냐 하면은, 면사무소에 가면은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제일 골치를 앓는 것이 저희 면입니다.
다음 추경예산에는 이것을 꼭 참작을 하셔야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종진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김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진 김종진 위원입니다.
윤영준 위원이 서두에 질의한 맥과 상통하는 인명구조대에 해당하는 규정은 있죠?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종진 인명구조대장이 그 지역에 안 사는 사람이 주소만 옮겨놓은 사람이 대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인명구조대 성격과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어긋난다고 봅니다.

○위원 김종진 인명구조대 역할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인명구조대는 순수한, 어떻게 보면 봉사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현재는 인월하고, 산내에 20명씩 구성이 되어있고, 산내 뱀산골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 여름철에 사고가 났을 때는 자원해서 출동하는 단체입니다.

○위원 김종진 자체 회원들 대장을 뽑는데 누가 감독을 합니까?
예산이 단돈 1만원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지금 인명구조대 대장이 누구 누구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제가 지금 성함은 기억을....

○위원 김종진 명단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예산을 갖다가 단돈 1만원이라도 올려서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건설과장은 인명구조대원을 관리할 것 같으면 많지도 않은 2개 조직이 있는데, 산내 대장은 누구고 인월 대장은 누구다 정도는 아셔야 할게 아닙니까?그 조직을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남원 심볼 로그 차량 부착 홍보에 12,000매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름 로그 부착 홍보물 제작을 중·소·대로 합니까, 일률적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규격 등은 전문 용역사에다가 검토를 하는데, 그것 까지는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위원 정준식 문제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승용차에다 붙이는 것은 조금 적어야 하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붙여야 보입니다.
두 번째, 심볼 마크를 각 시도를 보게 되면은 차에다 페인트해서 물로 닦아 서 깨끗이 쓸수 있을 것 같으면 붙이고 다니는데, 스티커를 붙여 놓고 나면은 나중 3개월만 되면은 지저분해서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이것은 승용차나, 영업용 관광 버스만 이라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 문제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이왕 좋으신 아이디어를 착안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깨끗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사업소 수정 예산안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1차 수정예산안 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시민봉사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산 1차 수정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20시25분 속개)

○위원장 류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소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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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회시 위원 분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술 간사 김종술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8%증액되었고, 11.7% 감액되어, 총 10.1%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예산안은 '98년도 최종 결산하는 결산차원의 예산으로 국도비 사업예산중 불액 삭감,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공공근로사업비 사업등에 중점을 두고 조정한 비교적 내실있는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 간사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를 김종술간사 가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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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술 간사 김종술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99년도 예산안, '99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세입감소로 인하여 '98년도 본 예산 대비 일반회계 13.8%가 감액되고, 특별회계 0.9%가 감액되어, 총 12.2%가 감소한 1,518억6,858만3,000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IMF 구제금융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제2기 민선 자치시대를 더욱 견실하게 다져나가기 위한 예산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생활편익사업, 전통문화의 도시인 우리 고장을 더욱 빛낼 수 있는 관광 문화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문화·복지 분야 사업, 저소득층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분야 등에 역점을 두고,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수입 4억8,965만3,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용은 법인세할, 소득세할, 농지세할, 주민세율은 지방세법에 7.5%로 되어 있으나 10%로 산정하여 세입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세율에 따라 삭감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삭감으로 인하여 4,514만5,000원이 삭감된 211억5,48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사업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행정비 1억7,802만9,000원, 사회개발비 2억6,149만1,000원, 경제개발비 2억9,982만5,000원, 민방위비 151만1,000원 등 총 8억4,086만6,000원을 삭감하여 3억5,123만3,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5,621만1,000원을 사감하여 1,106만6,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 간사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를 김종술 간사가 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류양우     김종술     정준상     정준식     김형수
김성범     김홍래     김종진     이병영     이정근

○출석공무원 (19인)
의사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문화체육과장 이홍열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축과장 김순진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자치행정담당 진담욱
의정담당 박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