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39회-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39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7일 (목) 9시30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심사된안건
1.'99년도예산안'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지역경제과소관
   농업진흥과소관
   축산산업과소관
   산림경영과소관
   도시개발과소관
   건설행정과소관
   교통행정과소관
   건축과소관

(09시30분 개의)

○위원장 류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농업진흥과, 축산산업과, 산림경영과, 도시개발과,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년도예산안'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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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류양우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발전적인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제2대 민선 시정과 제3대 남원시 의회가 본격적인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의원님들에 고견과 지역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수정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동안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 '99년도 예산 총 규모는 702억으로 일반회계 546억, 기타 특별회계 46억,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10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27%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546억원으로 '98 대비 31%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내역에 있어서 투자규모가 상당히 축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2억원, 하수도 사업에 4억원, 주택사업에 1억, 경영수익사업 3,0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억원 등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115억원으로 '98 대비 9.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 967억원으로 기정예산 808억원보다 0.8%인 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가 줄어든 2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나 양여금 사업 변경에 따라서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702억원보다 19억원이 증액721억원으로 농수산 및 지역경제 분야에 2억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및 지역개발 분야에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관계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내 200여 직원은 항상 연찬하는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서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의원님들에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 소망에 부응해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저희 예산이 전반적으로 봐서는 매우 긴축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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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역경제과장 이정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 세입부분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에 관리하는 것은 공설시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사용료는 시장사용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25/1000 × 80/100, 이렇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고, 건물은 과표에 25/1000 × 80/100, 이렇게 기준이 되어서 저희들이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조사를 공시지가와 과표 인상에 따른 사용료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봉시장과 인월시장은 위탁 관리를 하고 있어서 위탁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봉시장은 6만3,200원, 인월시장은 20만원씩 매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업건설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전체 지역경제과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50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편성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함에 따라서 과단위로 총액을 배분을 해서 그 범위내에서 과에서 부기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총액은 예산부서에서 과 실정에 맞게 전부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건 총액 기준에 의해서 편성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509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 또한 총액편성제도에 의해서 과단위로 총액을 편성해서 부기별로 각 과 실정에 맞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예산부서에서 각 과별로 총액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 경비로 편성이 되어 예산 편성 기준이 시달되어 그 기준에 의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홍보, 대민 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해서 국장님 위주로 하였는데, 기준액이 300만원입니다만, 70% 해당액인 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종전의 특수활동비에다가 업무추진비로 통합이 되면서 이것도 기준액으로 시달이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정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직책별로,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12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 보상금이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기준경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총액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은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배분해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가 물가 표준 시로 지정이 되어 물가모니터 요원이 매월 5일, 15일, 25일, 3회씩 재래시장과 할인매점 물가를 매일 조사해서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물가와 저희 모니터 요원이 조사한 것을 비교해서 물가가 높게 책정된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것으로 수립이 되어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추석절과 설날은 집중적으로 물가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물가감시활동 보상, 저축의 날 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저축의 날이 10월 넷째주 화요일이고, 모범근로자의 날이 5월로, 저희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때 시상을 하는데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 관내근로자 애향장려금은 저희 관내 출신자가 관내 기업체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저희 근로 인력이 타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관내 기업체에 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1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공예품 경진대회 및 전통목기 축제는 춘향제 행사때 목기축제를 병행해서 개최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이차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체 경영안전 자금을 지원할 때에 업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3% 해당액을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때에는 3%는 시에서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만 기업체에서 이자를 부담하는 그런 제도로 어려움을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남원공설시장 장옥, 운봉시장 장옥, 인월시장 장옥이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초에 시장개설이 되어 그 동안 시장 정비를 못했습니다. 남원 공설시장만 일부 정비를 추진하는 중이고, 나머지는 정비를 못했기 때문에 시설이 매우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연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1차적으로 올렸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금은방 저울 검사용 정밀분동 구입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은방이 약 50여개소 있는데, 그것을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까지 검사를 하는 것은 그 기계를 검사를 못하고 다만 기계에 검사 필증이 부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정도로 해서 현재 육안검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은 소량에 착오만 생기더라도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정밀분동을 구입해서 정확한 계량이 되어 시민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분동구입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 출연금이 2억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 안정자금을 2000년까지 20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그렇게 수립되어 있고, 작년에는 4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당초 5억이 목표입니다만 시 재정이 어려워서 현재 2억이 당초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다소 대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종전에는 대출시기를 상·하반기로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기업이 필요할 때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매월 지원결정을 하고, 지원결정에 대한 사무관리가 지금까지 잘못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1개월 내지 2개월간 기간을 주어서 그때까지도 대출을 받지 못할 때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결정을 일단 취소하고, 새로운 분에 지원신청을 받아서 결정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실제 대출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 감독을 하여 앞으로 철저히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제교류 추진 통역비는 저희들이 해외출장을 가거나, 또는 외빈초청을 해서 올 때에 통역하는데 따르는 통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통역비가 별도 단가가 없어서 저희들이 번역료를 참고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A4 한 장을 영문으로 번역하는데 3만원 내지 4만원으로 단가가 책정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여 저희들이 책정했고, 인터넷, 하이텔, 천리안 이용료는 각종 수출 자료나 각종 경제활동 지표와 경제활동 동향 등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입수를 해서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항공 우편료는 저희들이 명예 외교관 21명이 해외 위촉이 되어있는데, 그 분들에게 각종 시정 홍보 자료를 발송하고, 또한 해외에 있는 경제활동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하기 위하여 우편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화요금 또한 해외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회화교육 강사수당은 현재 저희들이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상·하반기 나눔없이 8개 월간 계속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17페이지, 국외여비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IMF 영향으로 인해 크게 해외출장을 가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문화교류도 중요하지만, 경제활동 쪽으로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상관계, 또는 박람회 참가, 또한 경제인들의 해외방문, 공무원들 방문 등에 따르는 참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는 각종 자매결연 도시 관계자들을 각종 행사시에 초청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축산산업 및 양정관리 보조는 편집할 때에 잘못된 사항으로 예산계에서 수정 예산에 조정을 할 것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조금전 말씀대로 각종 시장개척, 무역박람회 참가나 한인 행사참가를 하기 위한, 민간인이 해외출장을 가기 위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18페이지 기타 출연금입니다.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치단체 출연기금이 인구 10만이상 30만미만 자치단체는 독같이 750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 시가 해당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매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43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재정운영상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을 은행에 예탁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계상했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은 저희들이 농공단지 토지분양대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원금은 분양대금 원금으로 되겠습니다. 1047페이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치 1, 2단지 관정 유지보수에 파기 위한 유지 보수비이고, 전기요금은 거기에 있는 관정과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10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신규 농공단지 조성 기본 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내년에 신규 농공단지를 1차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비만 계상했습니다. 2단지 관정개발은 현재 2단지 관정에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업용수는 시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입금 이자와 차입금 원금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은행 기채에 대한 이자, 원금 상환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좋은 업소 인센티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좋은 업소를 그 동안에 추진해온 것이 30개소만 지정이 되어서 쓰레기 봉투를 지급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실업자 공익사업은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 조정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공예품 경진대회 및 전통 목기 축제 지원금이 63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 춘향제 행사때 할려다가 못하고 별도로 이벤트 행사로 추진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추진을 계획하다가 금년에 재정확보를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계량기 검정용 기기구입과 고용정보 전신망 장비구입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군 도 단위로 고용 전산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고용정보 전산망 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점용 기기구입 잔액을 삭감해서 그 구입비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외빈초청 여비, 민간해외여비는 앞서 말씀대로 금년에는 IMF 영향으로 인해서 해외출장을 자제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해외출장을 실시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전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039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와 차입금 원금이 되는데, 저희들이 농협에 상환할 것이 당초 예산에 세운 것보다, 차액이 발생하여 그 금액을 실지 상환금액으로 맞추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고, '99년도 예산안 질의 답변후,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505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설시장 일용인부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공설시장 관리를 위해서 현재 인부 3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설시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사무실에서 1명이 보고, 밤에 시장관리를 위해서 겅비를 전담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청소와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앞에 2명은 300일짜리 상용인부로 계상이 되어 있고, 청소를 하시는 분은 수시인부로 해서 140일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공설시장 노점상 사용료를 매일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장날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장날만 받는데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만 받고 원예조합으로 들어가는 곳은 각 상가에서 받아버리던데?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시장 구역안에서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정근 시장 구역안에서만 받는데, 장날만 받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장날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507페이지, 석유류 품질검사용 시료 채취용 용기 구입이 있는데, 시료채취를 한 후 기름을 다른 곳에 버려버립니까? 아니면 어디로 보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검사소로 보내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근 509페이지, 공설시장 장옥 및 화장실 유지비가 전년 대비 줄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작년에 397만6,000원이 세워졌는데, 금년도는 286만원으로 작년보다 30%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이정근 513페이지, 관내 근로자 애향장려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관내 근로자애향장려금은 저희 관내 출신자거나, 저희 관내 학교를 다닌 사람 중에서 25세부터 젊은 층입니다. 그 서로 들이 저희 관내 기업체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장려금을 30만원씩 주는데, 이것은 저희 지역에 있는 고용인력을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잡아두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근 중소기업이나 관리기업에서 자료를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중소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취업 중에서 대상자가 있으면 추천하도록 하여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해서 정당하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98년도에는 몇 명이나 주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화림공업 6명만 있었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IMF 영향으로 인해 신규채용이 그만큼 없었습니다.

○위원 이정근 '99년도에는 20명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취업후 6개월이 지난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확실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정적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녹취불가)

○위원 이정근 … 4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 기금은 조성해 놓으면 저희들이 농협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금조성액에 4배까지 대출을 해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결과적으로 금리로 12%까지 봐주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금리는 4%인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기금 14억을 조성하면은 당초에 2차 보증금으로 4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에 3% 이자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517페이지, 금년에는 국외를 안다녀오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다녀왔는데, IMF로 인해 많은 인원이 다녀오지 못해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이정근 금년에 몇 명 다녀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10명 다녀왔습니다.

○위원 이정근 비용을 얼마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850만원 들었습니다.

○위원 이정근 금년에도 10명에 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더 멀리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난번에는 일본 사쓰마 도자기 축제와 시장님이 스위스를 다녀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사쓰마 같은 경우는 세워져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사쓰마 축제는 일본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일부 경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정근 사쓰마 축제도 전년도에 세워놓았던 돈에서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해외여비는 전부 저희 과에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각 다른 부서에서도 해외에 나갈 때에는 저희 부서에 세워진 국외여비를 가지고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모든 국외여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은 국외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사쓰마 같은 경우도 이렇듯 예산을 세워서 갔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당초 부기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이정근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출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얼마나 모아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현재 9억4,100만원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금년에는 얼마나 대출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5억 정도 대출되었습니다.

○위원 김성범 중소기업이라면 그야말로 자금이 없는 영세기업이라는 걸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김성범 그런데 왜 이렇게 대출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상반기에 한번 공고를 하고, 하반기에 공고를 해서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결정을 해주면은…

○위원 김성범 됐습니다. 알겠는데, 일단 중소기업 자금이라는 것은 바로바로 하여 100% 이상 대출이 되어야 합니다. 신문지상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이 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융기관인 농협을 가면 문턱이 높아서 대출이 안됩니다. 그러면 현재 영세기업들이 돈을 대출받을 담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빛좋은 개살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1억7,000만원과 2억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까지 대출이 은행에 담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분도 있고 또 신용보증서를 갖추지 못해서 대출이 안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공고를 하다보니까 지원결정 잔액이 남으면 또 다른 사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돌려가서 해야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매월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월단위로 지원결정을 하고, 1개월 내지 2개월 동안 기간을 주어서도 대출을 못받으면 그 분은 취소를 하고, 다른 분을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결정권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 농협에서는 대출이 안돼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하나의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자치단체에서 농협과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은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어서 대출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 것도 신용대출로 최대한 해야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부실 대출 문제가 나오고 해서 농협에서 전적으로 판단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융자해줄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 주는 걸로 1차적인 역할은 끝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중소기업 자금이 영세 기업인에게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모든 스폰서 역할은 시에서 다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은행이나 농협을 가게되면은 안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일단, 최소한은 확보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516페이지, 외국어 회화교육 강사수당으로 3명이 있는데, 누구를 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중국어, 일어, 영어를 담당하는 강사님으로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관내에 계신 분들입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그 분들이 회화를 가르쳐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김성범 제가 알기로는 본 청내에서도 일어나 중국어, 일어 회화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거기에 수강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 분들이 유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구태여 외래강사 수당까지 지급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 직원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은 직원 중에서는 없습니다.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기업행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김성범 기업행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많이 나가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는 차원에서 나왔는데, 현재 국제협력 업무추진이라던지, 또 밑에 시자체 주관 공무원 해외연수나 통상무역 해외 출장여비를 보면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과연 국제업무 추진을 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갔다와서 어떤 반대 급부가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해외 연수는 다녀와서 당장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렵고요.

○위원 김성범 됐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초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마당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물론 가서 바이어를 만나고 그렇습니다만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그런 마당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낭비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이고, 지금 자체 주관 공무원 해외연수에 10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통상무역 해외출장여비로 1,500만원,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반대 급부가 나올 수가 있느냐, 현재 없어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식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 최소한에 경비를 반영해 놓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틀은 구축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미래 비젼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물론 국장님 답변을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어려운 시기로 국장님도 초 긴축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3,500만원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가서 무슨 특별한 사업이라도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적어도 남원시는 지방정부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국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이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도 예산은 배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꼭 금년에 나가야만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가능하다면 이 이상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성범 됐습니다. 그 밑에 자매결연 도시 등 국제교류단 초청에 또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식 자매결연 도시는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중국 염성시와 미국 롬폭시가 정식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태리 베로나시나, 스위스 같은 데는 교류를 하는 곳이고 앞으로 자매결연을 4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2번 오면 4번이 되기 때문에 이 외에도 교류를 더 넓히고 또 자매결연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춘향제 행사랄지, 기타 행사가 아니더라도 행사를 저희들이 교류를 협력할 때에 외국인들을 저희 지역으로 초청해서 저희 경제관계도 시찰시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교류로서 외국 분을 초청할 때, 그때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세계화를 위해서 넓은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좋은 발상입니다. 좋은 발상인데, 지금 3,000만원 거액을 들여서 초청하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묻고,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경비를 얼마를 부담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초청할 때에는 초청지에서 체제비는 다 부담합니다.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장개척 및 선진국 발전상을 시찰하기 위한 민간인 여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경영으로 해서 민간인이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민간인이 나가는 것까지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이것은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를 같이 방문할 때에 경제인들을 같이 대동해서 지역경제 관계를 서로 조사하고, 시장을 조사할 때에 50%만 계상한 것입니다. 50%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50%는 기업체에서 부담해서 가는 걸로 해야지, 저희 시에서 같이 가면서 민간인에게 부담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50%는 시에서 부담하고 50%는 기업체에서 가는 분들이 부담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98년도에는 어느 기업체에서 몇 명이나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금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해외를 나가는 것이 없는 걸로.....

○위원 김성범 그래서 내년에 세웠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김성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김성범 103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74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먹는 시음장 임시전력 요금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산내 광천수 지역에, 남원군 당시에 시수공을 파서 시음장을 설치한 곳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대기업체가 진출하면서 먹는 샘물이 실질적으로 경쟁이 안되어서 그 사업을 폐지하고 황토 목욕랜드로 사업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음장을 그대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나중에 농업특산단지 건물을 짓고, 도로를 확장하면서 시음장이 폐지가 되었는데, 이 전력을 저희들이 폐지할려고 한전에 가서 알아보니까, 이것을 폐지하고 다시 동력을 쓸 때에는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기 때문에 단전을 하면은 나중에 다시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이란 예산이 부담되므로, 기본 요금만 당분간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심을 받아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요금만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범 이런 사항을 특별회계에까지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당초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광천수 개발이 특별회계로 설치되었고, 그 자금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편성이 된 겁니다.

○위원 김성범 현재는 별 필요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폐지를 해도 되지만, 단전을 했을 경우, 재시공할 때에 2,000만원이란 경비가 소요되어서 기본료를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기본료를 올린 겁니다.

○위원 김성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치 1단지 관정 유지보수가 있는데, 현재 광치 1단지, 2단지에 기업체가 몇 개나 들어섰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39개 업체입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일반 기업체들이 입주를 했는데, 관정 유지비를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분양이 완전히 되어 그 사람들에게 이전이 되어야 하는데, 현지까지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남원시장 앞으로 되어 있고, 단지 토지분양대가 상환이 완료되어야만 그 사람들 앞으로 이관을 시키는데…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앞으로 영구히 부담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아닙니다.
분양대금이 완료가 되고, 협의회를 구성시켜서 그 쪽으로 넘길겁니다.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신경을 써서, 지금은 분양이 다 안되었으므로 조금은 시에서 보조하는 차원에서 해주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부담해서는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종술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에 원래 계획이 5억을 올해 세울려고 해가지고 지금 14억4,100만원이 나온거죠? 잘못 세워진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 당초 5억이 목표였습니다. 재정상…

○위원 김종술 밑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되어서 사실은 11억 밖에 안되는데, 잘못 세워진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3억이…

○위원 김종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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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진흥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결산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4페이지에 대한 설명도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여비 항목이 있는데, 국내여비 항목은 기존여비와, 일반관서당경비가 삭제됨으로 인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45페이지 재료비 기타입니다. 지난번 산건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내용입니다만, 저희들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가 27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 한해 동안에 적은 강우에서도 2개소가 붕괴되고 대피하는 소동까지 나고, 또 중단 부분에 통단보수를 요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하자 하는 측면에서, 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잡초와 나무 제거하는데 인부임을 요청한 액수에 절반인 2,59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관정 양수장 전기관리 인력에 대한 문제는 영농철에 대한 양수장이, 저희들 대형관정만 하더라도 306개소 대형 관정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번 수리가 되면 1일주 동안 수리 기간이 요청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격증을 가진 요원 1명이 계속 순시를 해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드리는 것이 농민을 위한 행정이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재고해 주셔서 재료비 이 항목만은 저희들이 영농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많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 보상금 중에 대한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 모든 참석자 보상으로, 규정에 의해 지출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6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농업인 후계자대회 시대회 보조분과 농민회 단체 보조비를 세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대회에 대한 도 대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후에 조정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447페이지,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읍·면·동과, 동에서는 1개소가 운영되기 때문에 국비를 포함해서 지급되는 액수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도 국비와 도비에 포함된 지시 부담금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 정리사업은 10개 지구 395㏊를 하게되는데, 여기에 세워져 있는 83억7,400만원을 저희들이 소요된 액수에서 15억을 아직 부담하지 못한 액수임을 보고드립니다. 448페이지,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5개지구 130㏊에 소요되는 액수입니다. 밭 기반 정비는 4개지구 31㏊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국비를 포함하여 4개 지구에 포함되는 액수입니다. 용산제 수해복구사업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결산추경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사업비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대한 3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11㎞로 예상해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도와 중앙에 좀 더 면적을 넓혀달라는 요청을 해서 좀더 많은 물량을 가져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촌하수도 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주천과 금지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요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50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국비가 20% 지원이 30%로 늘었고, 지방비 부담이 20%에서 10%로 늘어서 지방부담금을 줄여서 세워져 있는 내년도 규격 출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대통령각하의 유통문제 때문에 좀더 확대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견을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촌생활용수 착정개발비이기 때문에 보고 드립니다.
451페이지입니다.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에 3억9,400만원이 세워져 있는 농조부담금은 23억이 부담되지 못함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전 항에서 보고드렸던 15억과 농조부담금 23억, 그래서 38억이 미부담 상태 예산으로 짜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농조 해당되는 분과, 주천, 금지에 대한 농진공 위탁사업비와 기계화 확포장에 대한 농조 부담금이 사업비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학술용역비입니다. 우리 고장 농특산품 브랜드화 사업을 위해서 6,0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전산 설계를 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에 확보되었던 예산을 좀더 보강하여 이제 전산화가 완전히 기술습득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일시에 할 수 있도록 장비 보강을 위해 6,600만원 세워졌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이차보전금입니다. '94년도부터 계속되는 지원금으로 신규 사업없이 1억6,000만원 이차보전금에 대한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따른 농업용수 관정 양수장 보수에 6,6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1,500만원, 이것은 일제조사로 조사가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산동 대상 취입보시설 3,000만원, 대강 월산 양수장 이설설계비를 1,0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이전 사업비를 부담하고, 실시설계비만 저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지정리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에 당초 7억8,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예산 형편상 1억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강 송강제보수가 지난 수해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수 공사비 6,000만원, 송동 세전 양평지구의 배수 개선 사업 5,000만원, 보절 성북 양수장 시설에 5,000만원, 산내 입석 배수로 시설사업에 3,000만원, 이백 원평 취입보시설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실시설계비로 하고, 이 예산도 시 예산으로 해야되지만, 도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건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전출금은 요율에 따른 부담금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농축산 전문지 구입에 2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122페이지 실시설계비입니다. 수해 복구에 따른 용산제 수해복구에 실시설계비를 차용 잔액하여 설계비로 돌리도록 했습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과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액되고 있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실적가산금 수리시설 개·보수로 3억8,800만원 세웠습니다.
123페이지,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서출배단지 반출로 확포장이 2,800만원, 용산제 수해 복구공사에 성립전 사용했던 것들을 여기에서 표면화하여 예산에 표기를 했습니다. 이정 취입보 복구에 대한 것도 수해 복구 사업비입니다. 소규모 지표수 보강개발은 1,000만원이 국비가 더 포함되었기 때문에 밀려서 세운 예산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를 감리비로 과목변경 시켰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토지 매입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과목 변경을 시켜서 1억8,815만7,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어 있는 모든 액수를 전부다 삭감시켜서 시설부대비를 절약해서 시설비 쪽으로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감리비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것도 삭감해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시설비와 감리비에 부족된 것을 시설부대비에서 사용 잔액된 모든 액수를 가지고, 시설비로 전환을 시켜서 내년도 이월을 시켜놓아야,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요율만큼 반납을 하지 않도록 전액을 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예산 총괄임을 보고드립니다. 민간 자본적보조에 대한 지역특화사업으로 농림사업에 실적 가산금 사업과 농경지 복구에 대한 사업과, 농산물 직거래 사업용 저온 수송차량 구입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가 추가로 1억1,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세워져있습니다. 민간 대행사업비는 주천, 금지 문화마을에 대한 조성사업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되는 사업으로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차 보전금은 6,800만원을 삭감시켜서 축산분야로 지원한 사례를 정리한 사항입니다.
355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에 대한 4,015만2,000원을 실적에 의해서 포함시켜서 증액시킴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99년도 본예산과 '98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김홍래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하고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부서가 아니고, 마침 자리가 되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7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에 지원하는 비용이 있죠?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김홍래 이 농지관리위원회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 전용을 한다던가, 농지 이동에 관한 것을 한다던가, 농지 매매에 대한 확인을 하는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들입니다. 그러나 대게는 이장들로 겸임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그 사업이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교통비로 지급을 해야되는데, 대게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녹취불가)

○위원 김홍래 …농지관리위원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내가 있는지를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지적이라기보다는 평소에 느꼈던 건데, 농지발급대장을 한부씩 만들어 전면에다가 농지발급을 해줄 때에는 어떠 어떠한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검토사항을 명시하고, 그 뒤 발급대장에다가 자기가 발급한 것을 일일이 본인들이 직접 기록을 해서 분기내지는 연에 한번씩이라도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대조를 해서 목적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전혀 관심도 없이, 목적 이외에 도장을 찍고 심지어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농민들에게 괴로움을 끼쳐주는, 권위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발급대장을 만들어서 개개인들에게 전면에다 발급할 때에 꼭 확인해야될 사항들을 명시해 주고, 그 항목에 위배됨이 없을 때에 발급을 해주는 정도로, 그리고 발급하는 것도 일일이 본인이 기록을 해서 왜 하는지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면은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한해 양수장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단가 인상이 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이정근 단가는 무엇을 얘기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수리비나, 부품단가 인상입니다.

○위원 이정근 금년도보다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100%가 올랐어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기준액이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위원 이정근 445페이지, 농정시책 발굴 추진이 있는데, 매년하죠?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전년 대비 금년에도 많이 올렸죠?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전체적으로 예산 항목 조…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굉장히 좋은 사업 아닙니까. 저는 그 뜻을 묻는게 아니고, '99년도는 이 정도 가지면 되겠다 싶은데, '98년도 같은 경우는 18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느냐, 적은 금액으로는 발굴이 안돼죠? 시책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가는 시책발굴이기 때문에 그 앞에 연도는 왜 적게 세워졌었는가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산부서에서 배려가 조금 안되었습니다.

○위원 이정근 450페이지,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은 포장자재를 말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이정근 포장자재를 얘기하는데, 일률적으로 700원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액수는 1,200원, 1,300원입니다. 보조단가가 700원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사실상 농가에게 미치는 영향을 여기에서 30%, 40%로 실질적인 체감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위원 이정근 안돼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릴 수 없습니다.

○위원 이정근 예를 들어서 박스가 1,600원을 호가하는 것도 있고, 600원, 300원 하는 것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700원을 잡아서 해버리면 손해보는 쪽이 어디인가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금액이 적은 부분은 농가가 300-400원가는 부분은 농가가 수용을 많이 할 수 있어도 1,700원 1,800원 가는 박스 보조비는 말만 40% 해놓고 돈은 200원인가 주고 40% 해주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이 들려서…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작년에 600원에서 금년에 700원으로 오른 겁니다.

○위원 이정근 왜냐면, 600원에서 금액을 맞추어 40%면 240원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근 1,600원 짜리로 알기는 40%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가서 물어보면 1,600원은 쓸데도 없고, 600원에 대한 것만 보조해 준다고 해버리니까 오히려 불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453페이지, 경지정리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경지정리를 할 때에 단가가 제대로 할려면 ㏊당 4,000만원이 필요한데 중앙에서 인정해주는 액수는 2,800만원밖에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러면 시비를 보태어서 한다고 할 때에는 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경지정리를 하는데, 하고 나서 꼭 해야할 수로에 핀블럭이 안붙는다던가, 토수로로 되어 가지고서 유실이 많아 진다던가, 그런 지역은 불가피 저희들이 추가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 이정근 일단 경지정리를 하면은 수로가 안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수로가 다 안됩니다. 왜냐하면 단가를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필요한 액수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한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때문에 미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작년에 이백을 가봤더니, 1년전 2년전에 했던 것을 그냥 다 뜯어내데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질적으로 봐서 모래부분에다가 되어져 있는데는 처음에 시공을 하더라도 다시 무너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업자 부담을 하는데, 신설되지 아니한 부분에다 새롭게 신설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위원 이정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농특산품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설명회 할 때에도 다른 부분들은 다 되었는데, 우리 농산물만 안들어 왔습니다. 브랜드화 사업 예산은 6,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걸 과연 언제, 어느어느 방법으로, 지난번 남원시 로고 만드는 부분하고 같이 상충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빨리 명쾌하게 해주어야지…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난번 질의에 답변했던 식으로 지금 현재 시 로고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확정되면은 거기에 저희들은 농특산물에 필요한 상표를 같이 개발하도록 기획부서에다 그렇게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것만 확정되면은 저희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오이포장에다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화훼포장에다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사실은 다시 연구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 관계로 실질적으로 봄에 출하되는 규격품에 대해서는 그 브랜드화를 적용하기에 사실상 어렵고, 중반기를 넘어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금년에 그러한 기초를 하고, 내년도에 빨리 연구를 해서 실행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소류지 제잡목 및 잡초제거 인부임에 2,591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명이 152개소를 할 수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잡초제거하는 것은 1개소에 5명 정도 인부만 들이면 제당이 크고 적음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관리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것은 207개소에 소요되는 3,800만원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 작업상 2,500만원으로 줄여서 부기만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성범 여기를 보면 5명이 152개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152개소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1명만 필요한 제당도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리고 관정양수장 전기관리로 2명이 140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언제 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영농기를 중심으로 하여 140일을 잡았습니다.

○위원 김성범 양수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307개 관정이 있고, 양수기는 100개 있고, 약 400개가 있습니다. 전 읍·면에 고루 다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452페이지, 시설비로 보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양수장 1개소를 시설하는데, 보통 시에서 얼마나 지원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주무에 따라 틀립니다.

○위원 김성범 보통 5,000-6,000만원 들죠?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김성범 여기는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양수장을 어떻게 보수하는데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부기상으로 1식을 해놓았지,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으로 해서는 20개소를 해야 됩니다. 20개소를 하기 위해서 1억3,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어렵고 교부세가 줄어드니까 우선 6,600만원을 가지고 급한 곳부터 해라해서 여기에다 표현을 못해서 1식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인데, 이것은 경지정리를 하고 난 뒤에 개·보수죠?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수리시설 개·보수는 경지정리를 한 사업지구가 아니고, 도수로와 인수로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24개소가 위험요소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이것은 하자보수와 똑같은 것이죠?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하자보수가 아니고, 노후화 시설입니다. 그래서 5억5,800만원이 필요한 중에 1억1,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5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24개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래서 금년에 5개소만 한다고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김성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소류지 제당 잡목 및 잡초제거 인부임이 있습니다. 운봉 용산제 붕괴 요인이 잡관목 때문에 붕괴된 것 아닙니까? 중요한 사업이지만, 우리 공공근로 사업하는 것을 보면 국도변에 풀을 깎고, 정 깎을게 없으면 국도변 넘어 배수로 건너편에 남의 논두렁까지도 깎고 있는 그런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각 면에서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아무런 예산을 주지않고, 일반적으로 공공부서를 가지고, 거기에다 투입을 하라 하면은 읍·면·동장으로부터 관심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책임을 주고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인력동원 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대강 월산 양수장 이설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양수장을 보수나 개·보수를 해주어도 농민들이 전기료가 아까워서 씁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활용이 되어 있고, 왜 여기에도 설계비를 넣었느냐 하면, 섬진강 개·보수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섬진강을 보수를 하고 내려가는데 보수하는 지점에 양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양수장을 옮길 수 있는 설계비를 우리들 보고 작성을 해서 내놓으면 전액 국비로 보조를 해준다 해서…

○위원 정준식 전기료까지 도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전기료는 자기 부담입니다.

○위원 정준식 지금 양수장 보수를 농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은 전기세 때문에 노인들끼리 말다툼이 되어 나중에 안써 버립니다. 대강 소재지에 들어가는 2개소를 보면 재작년에 준 것도 작년에 물어보았더니 한번도 쓰지를 않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런 곳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런데 1개소 개·보수를 하면은 논을 열마지기 정도 살 돈이거든요. 6,000만원 같으면, 대강 같은 경우는 평당 1만5,000원정도 가지면 사는데, 양수장 개·보수 돈만 가져도 대강 뜰 다 사고도 남은 돈입니다. 송동 세전 양평지구도 개·보수 개선사업인데, 양평지구도 현재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5년째 투입되고 있는데, 애초 농경지를 할 때에 바닥보다 낮추게 해서 그렇게 애를 먹게 하느냐 이겁니다. 처음에 설계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죄송한 얘기인데, 경지정리는 원초적으로 그 배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지형을 위주로 하여 평탄 작업 위주로 해나가기 때문에…

○위원 정준식 맞는 얘기인데요, 애초에 침수되기 때문에 보토를 높여 버렸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 양평지구는 5년째 계속 돈이 투입되는데, 보통 한번에 5,000만원씩 들어갑니다. 5,000만원이면 시골 사람들 논을 20-30마지기 사버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내년에는 국비 17억정도 투입할려고 합니다.

○위원 정준식 처음에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계속 양수장 보수, 배수사업, 그 밑에 이백 원평 취입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원평 취입보는 토보로 되어 척문서 올라가면…

○위원 정준식 골재 사업으로 파내어 가지고 취입보 막아 놓은 곳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거기입니다.

○위원 정준식 이것이 지금 실시설계비로만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국비 도비가 올걸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애초에 저희들도 현지까지 가보았습니다만, 골재를 팔 때에 다 파내어 버려서 그걸 막을려면 수심이 깊어 300-400Ｍ부터 막아 올려야 할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될 겁니다. 송동 용두산 같이 취입보를 시멘트로 막으면 몰라도, 그때 당시 취입보로 막으면 약 3억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금은 올라서 5억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정준식 그곳이 굽이져서 물길이 셉니다. 김홍래 위원님 잘 알고 계시죠? 타당성이 있습니까?

○위원 김홍래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는걸로…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 보에 필요성은 골재채취 때문에 되어져 있는데, 골재채취를 하고, 경영 소득 사업이라고 빠져나가 버리니까 농가들이 농사지을 때는 저희들 과로 찾아와서 해달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일입니다.

○위원 정준식 건설과하고 농업진흥과하고 계속 줄달리기를 결국 농업진흥과가 진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민을 이해하는 쪽으로 돌아서서…

○위원 정준식 농민을 위한다고 해도 한번씩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입한다고 하는 자체도 문제입니다. 한번을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정준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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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산산업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축산산업과장 조계형입니다.
축산산업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 관리는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농기계나 원예 특작교육에 대한 교통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840만원으로, 쌀생산, 한·수해대책, 남원 양질미 직판장, 채소, 과수, 화훼단지, 원예작물 재해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523만5,000원으로 민간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이 농기계교육 하는데 따른 교육여비로 되어 있고, 트랙터반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농업회사 법인 경영교육, 유기농업반 교육, 양질미 직판장 보상금, 잠업기술교육 참석보상금, 원예특작농가 선진교육 등 교육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민간자본 보조로 하여, 공동이용 조직 농기계 구입지원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 농기계보관 창고 설치지원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국·도비, 시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재원이 30호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국·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직파 및 밭작물 재배 농기계 구입으로는 승용관리계 직파기로 하여 국·도비로 해서 5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양 개량제로는 규산질하고 석회가 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는 전액 보조금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은 현재 1동입니다만, 국·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경운기 후미등 부착지원과 농산물 저온 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보리재배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올해 저희들 총체적인 보리파종 실적이 256㏊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재배 확대지원이라 해서 저희들이 올리기는 300㏊를 올렸습니다만은 200㏊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00㏊는 수정예산으로 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이것도 사실 농가에서 조사해본 결과로 해서는 16.7㏊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여기에 계상되어 요구하는 것은 10㏊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상된 것은 5㏊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다음 추경예산에 다시 5㏊를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춘향골 딸기, 포도 홍보용 대형 간은 1기당 1,000만원을 하여 50/100, 500만원을 지원하고, 500만원에 대해서는 농가부담으로 하여 50% 지원을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동 복숭아 과원 조성은 지금 현재 송동 복숭아는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제일 알아주는 복숭아입니다. 송동면 기존 면적으로 하면 22.8㏊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약해서, 저희들 시 계획으로는 50㏊이상을 넘길까 합니다. 남원시 전체적인 복숭아 총체적인 면적은 84.3㏊가 되겠습니다.
461페이지, 축산진흥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해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6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이루어지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민간자본 이전으로 이루어지겠고, 자체사업은 민간이전과 시설부대비, 민간자본 이전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의사들이, 공수의 4명이 남원시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2개월분이 되겠고, 재료비는 가축 방역약품으로 소, 돼지, 개, 꿀벌에 대한 방역 약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별 시설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정착촌 악취방제사업으로 남원시 관내에서는 신생과 보성,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는 이차 보전 사업이 있습니다. 이차 보전 사업이 '98년도 3월달에서 6월달까지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원된 것은 12월달을 다 지원할 계획이 아니고, 6개월 지원분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대산 대곡 진입로 포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축장 관계로 인해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은 필히 되어야 만이 이번에 도축시설에 대해서 무난히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시설부대비중 대산 대곡 진입로포장 시설부대비는 포장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 톱밥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1,000톤을 축산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50/100으로 해서 50% 보조로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는 여러 가지 자금 형평이 어려워서 700톤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 대기환경 보전사업으로 해서는 약품비로 해가지고 3,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은 제2회 결산추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농산물 규격출하는 조직개편전에 본 예산에 산업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운영은 농업진흥과에서 모든 것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는 감되는 것은 포장단가가 사실은 올라갔습니다. 포장 실단가가 1,000원에서 1,700원이 나옵니다. 그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벼멸구 돌발 병해충 방제입니다. 벼멸구 등 돌발 병해충은 전체적인 1,512헥타, '98년 사업에서 돌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가축입식으로 해서 민간대행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가축입식 7,000마리로 되어 있는 것은 닭이 물에서 질식되어 죽은 것을 부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되어 있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축분 공동저장 탱크 역시 국고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탱크시설이 축분탱크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생 농원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장비 역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도비 보조금이 감소되어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는 방목형 낙농목장 조성사업이나, 한우 축산사업, 사료작물 종자공급은 그 관계된, 본 사업과 병행 추진할 중앙 사업이 취소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본 사업이 취소되었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지원에, 조금전 과장께서는 16,7㏊를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왜 10㏊만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이 사업은 저희들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동에다 공문을 내어서 앞으로 희망 물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알아본 것이 16.8㏊가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정, 예를 들어서 2중 지원이나, 영세농가가 아니고 대농가가 받을 수 있다던가,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 때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10㏊를 계상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된 것이 5㏊만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정준상 영세농과 대농을 조건으로 해놓으면 이것 역시 전시 행정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면 영세농 대부분이 노인층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전시 행정적으로 100평이나 200평, 이렇게 사업을 쪼개서 주다보면은 고추건조장 정도로 밖에는 활용을 못합니다. 소득과 직결을 시킬려면 호당 300평정도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원칙을 다시 세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5㏊면 15,000평인데, 실질적으로 면적을 환산하면 몇 농가 안 돌아갑니다. 남원시 전체 원예에 관심이 있는 농가를 비교해 보면, 이것 또한 미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건 현 시점의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러므로 조건도 현실에 맞게끔, 조금전 지적한대로 해주시고, 추경에라도 신경을 더 쓰셔야 할겁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정준상 465페이지, 이차보전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4,600만원이 나왔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기준이 소는 30두 기준, 돼지는 100두 기준, 닭은 10,000수 이상에다 기준을 맞추었습니다.
그 이하는 맞추질 않았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사료를 축협이나 농협을 통해서 구입하는 그런 사료대에 이런 부분에는 또 영세농이 배제가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전 축산 농가에게 고루 미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 행정이 어차피 시비를 축산농가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원성을 듣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할 걸로 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정준상 4,600만원이라면 대규모 농가 2-3명이면 이차 보전해도…이런 행정은 차라리 없앨려면 없애버리고, 현실에 맞게끔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4,600만원 가지고 누구를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축산농가 한테서 원성만 나고 있습니다.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 김형수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간사 김종술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김형수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정준상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관계로 말씀을 드습니다만, 농촌 경제사업으로 유일한 축산산업과 1개 과가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비가림 하우스가 많이 홍보되어 많은 농가가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원시 전체 5㏊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과장님은 최소한 농촌 관계는 추가로 예산을 세우셔서, 비가림 하우스 관계는 예산 편성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계상하겠습니다.

○위원 김형수 이것은 꼭 예산을 세우셔서 추가로 꼭 예산편성 해주십사 하는 부탁 드립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김형수 이상입니다.

○간사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간사 김종술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457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으로 13억5,262만7,000원인데, 9개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총 사업비에서 20% - 40%만 현재 지원이 돼요. 가뜩이나 농촌에 인력이 없고, 더구나 우리 시에서는 농업을 위주로 하는 시인데, 물론 국고가 줄어드니까 시비도 따라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국비가 줄어든 자체에서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니까 우리가 얘기를 않더라도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농기계 마을 보관창고나, 농기계 구입지원 등이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20%만 지원이 된다면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이것은 당초 농어촌 5개년 계획 지침에 의해, '99년도부터 이율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만 이 비율로 적용하는게 아니고, 전국이 이 비율로 적용을 합니다. 자체사업으로 할려면 별도로 사업계획을 넣어야 합니다.

○위원 김성범 9개 사업으로 본다면, 이것은 분명 현안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 아니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국고가 줄고,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도 적용한다고 하지 말고, 남원이 대표적인 농업을 위주로 할려면 다른 것은 삭감하더라도 이런 분야에서는 증감을 시켜서 해야 한다는 그런 느낌 안들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김성범 이걸 심사숙고하셔서 차기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 보리재배 확대 지원에 250㏊를 포장했다고 하셨어요. 파종하셨다고 하셨죠?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김성범 그런데 여기에는 200㏊만 잡혔어요. 사전에 보리를 파종한다고 작년부터 누누히 강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조금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조율을 할 때에 당초에 300㏊로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과정에서 삭감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사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확대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것은 확대 지침이 아니고, 무엇인가 잘못되었습니다. 차라리 거기에 대한 보조 이율을 낮추어서 30%, 40% 한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 계획에 현재 파종된 것이 256㏊로 되어 있는데, 200㏊로 하라는 것은 축소하라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 100㏊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세워주십시요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성범 물론 추경에 세운다고 했는데, 이런 걸 보면 농정행정인 집행부에서 확실한 신념과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결과는 200㏊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왜 이런 중요한 부분을 소홀히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김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시기는 내년 하반기,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에서 또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조금전 정준상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축산 사료대 지원 이차보전 사업은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당초 축산 사료대 이자는 몇% 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당초 이율이 16%입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것은 다 안된다. 있을 수 없다라고 다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지원을 확대할 겁니까? 이대로 할겁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저희들이 이것을 확대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해온 농가가 선정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한다면 시비를 더 확보해야 하는데, 그 지원농가가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두수별로 조사가 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금액을 산정했던 것인데, 그 이하로 해서 영세농가도 한다고 하면 더 확보를 해야겠죠.

○위원 김성범 과장님이 확보를 한다고 했어요. 앞으로 이것은 확보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김홍래 위원입니다. 보리재배 가능한 지역의 총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옛날 같으면 13,400㏊입니다만, 가능 면적으로 해서는 35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는 시설하우스가 들어간게 있습니다만, 군 시절로 돌아가 1,200㏊까지 나오면 전체적으로 다 했다고 얘기가 됩니다.

○위원 김홍래 1억4,000만원 지원하는데, 종자대와 비료대죠?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유기질 퇴비입니다.

○위원 김홍래 그러면 ㏊당 얼마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75만원입니다.

○위원 김홍래 상당히 많이 지원되네요. 464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지원금이 있죠? 여기는 어느 사업소에 지원되는 겁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분뇨처리시설은 확정지어서 농가신청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만, 예년에 비하면 앞으로 들어올 것을 80농가로 보는데, 이것은 개별시설이라고 봐도 좋고, 아니면 공동시설로 들어오는 것도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위원 김홍래 이 사업은 공동시설로 하면 운영이 안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분을 현재에 있는 발효기계에 지원되는 것만 가지고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현재는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퇴비 축산분뇨는 현재 갖추어져 있는 시설만 가지고 충분히 처리가 된다는 얘기네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래 그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조금 부진하다고 하는데가 보절에 있는 계양이 조금 부족한데, 저도 두 차례나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은 거기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그러면 앞으로는 축산분뇨 때문에 환경 문제가 생길 하등에 이유가 없겠네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게 아니죠. 왜냐면, 축산분뇨처리는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물이 흘러 내려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환경 오염이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위원 김홍래 비가 와서 떠내려가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은 기계는 갖추어져 있는데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계를 갖춘 업자들이 가져다가 유기질 비료를 만들면 전부 돈인데, 왜 비에 떠내려가도록 둡니까? 자금 지원해서 시설하는데 그치지 말고 계속 관리를 하세요. 운영하는데 효과를 거두어야지 투자만 해놓고 내방쳐 두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S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그리고 만약에 기계용량이 발생되는 퇴비용량이 처리용량을 따르지 못한다면 빨리 보완을 해야겠죠. 그래서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뒤에 톱밥 지원비가 들어있던데, 환경 문제 때문에 이 난리는 치는데, 왜 다른 건 늘리는데 톱밥 지원은 왜 줄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톱밥 지원을 줄이는 원인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 중에서 1,000톤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약 300톤이 안나가고 지금도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신청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렇죠?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아닙니다. 저희들이 12월 오기 전에 10월달부터 해서 당초에 신청한 농가를 제외하고 다른 농가도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축산농가들에게 수차례 보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보니까 소나 돼지들을 먼저 보다는 많이 팔아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분뇨 등이 없기 때문에 톱밥이 안나가고 있는, 원인은 거기에서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지난번 환경사업소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퇴비공장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환경문제는 그냥 해결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를 쓰면은 토양개선은 물론, 이중 삼중에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안되요. 안되는 이유가 톱밥이나 왕겨, 축분에 대한 발효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분조절과 산소공급인데, 수분조절 할 수 있는 톱밥이나 왕겨를 못 구하니까, 물류 수거비, 그런 운영비가 없으니까 제대로 운영을 못해요. 산업폐기물은 돈 받고 실어다 주니까 그런 걸 섞어서 만들어 가지고 상품에 대한 선호도도 떨어트리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톱밥을 사실상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남원에는 상당히 좋은 곳이 있어요. 담배 원료공장에 가면 담배를 털어내고 남은 줄거리가 있어요. 주맥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걸 처치를 못해서 공장 가동을 못했어요. 축산농가들 보고 거져 가져가라고 했는데, 전국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본사에서 지정을 해서 다 실어내 버리고 남원사람들 한주먹을 안줘요. 그것만 가져다 분쇄를 시켜서 부산물로 이용만 할 수 있다면 비용도 적게들고, 축산분뇨 해결, 환경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개인들이 유기질비료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씨가 안먹혀요. 시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만큼은 남겨주도록 조정을 해주면은, 비료를 만들어 놓으면 전부 돈인데 왜 그것을 비를 맞혀 떠내려가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구역을 정해줘요. 공장이 운봉에 있으면 운봉에 김용만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대강에 정림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금을 짓고 다 회수를 해라고 해요. 비료를 만들어 놓으면 시에서 보리 농가에게 지원을 하던지 책임을 지고 팔아줘요. 상법에 대한 인증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농민들이 마음놓고 있을 수 있게, 그러면 이중 삼중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본과가 아니기 때문에, 마침 이런 기회가 되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제가 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벼가 쓰러지고 하다보니까, 제가 크라식 콤바인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 자체에서 많은 보조가 안될 것 같지만 농협과 연대를 하던지, 어느 영농회사와 연대를 하던지, 농기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올라 왔네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크라식 콤바인은 사실상 대당 가격이 보리만 전용으로 베는 것이 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리와 벼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것이 8,900만원입니다. 현재 도의원님들에게 남원에 배정을 1대 정도, 둘 중에 아무거나 좋으니 1대 정도 배정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직접 과장과 실무진을 데려다 확인해 보니까 도 전체적으로 해서 2대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 내막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농산분야 예산을 늘려가지고 거기에서 기계를 사서 남원을 주도록 예산차원에서 확대를 해주면 어쩌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도의원님들로는 얘기가 안되고, 일단은 농산분야에서 올라온 것이 그렇게 밖에 안되었다 라고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도 크라식 콤바인에 대해서 백방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그래서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길을 한번 해주시라고 했는데, 알아 보셨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 문제는 상당히 의미있는 사항이라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적어도 70㏊이상 처리 면적이 보장되어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농협이 광역화되기 때문에 농협 쪽에서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는 그런 조치가 전제가 되어야 할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 실무선에서도 접촉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농협 쪽과 한번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그리고, 농기계 보조사업이 20%로 줄어듭니다. 트랙터나 다른 농기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콤바인이라는 자체는 보조 20%를 주면은 앞으로 살 사람이 없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사는데, 보조가 많아서 사는데, 사실상 소득이 안 올라가는 것이 콤바인이거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대책이 없어요. 국비가 줄어드니까 우리 시에서 말아버린다. 이런 것 같은데, 염두에 두셔야 할겁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는 10년까지도 씁니다. 콤바인은 1년 쓰고 나면은… 콤바인은 사실상 소득에 따라서 밑지는 장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셔야 할겁니다. 만약에 금년같이 또 쓰러진다면 기계 가진 농가가 해주겠습니까? 10만원 벌려고 했다고 100만원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안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안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계 고장이 많아 버리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게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다음에는 콤바인에 대해서 시비 보조율을 올린다던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간사 김종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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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경영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산림경영과장 정병연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종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경영과 업무에 대하여 그 어느 실·과·소 업무보다 크나큰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저희 산림경영과 예산을 말씀드리자면, 예산 총 규모는 27억4,1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34억800만원보다 24.4%인 6억6,70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린 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사유림 임대료가 67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피해변상, 국립공원 불법 취사 과태료 등 임대료 수입을 총 2,3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연간 600만원을 보조를 하는데, 우리가 국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조림사업으로 2억1,473만7,000원, 52페이지, 임도사업으로 3억2,196만7,000원이 국고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육림 사업으로 1억7,416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2억8,0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이 2,640만원입니다. 산불방지가 1,151만9,000원, 산림병해충 2,927만4,000원, 임도시설로 2억5,778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 6건으로 5,225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가 30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산불장비가 4,883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본 예산은 27억4,155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원 산림 보호직 5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이 8,456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4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는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하는 일상적 업무에 활용할 일반수용비입니다. 총 3,154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과에서 추진할 국내여비입니다. '98년도만 해도 이 여비가 관서당경비에 포함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관서당경비가 없어지면서 국내여비가 실질여비로 편성된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550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는 화단 조경수 및 가로수 관리, 초화류 생산 및 관리,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재료비로 1,119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3페이지에서부터 558페이지까지는 주요 국·지방도로변 정비, 자전거도로, 강변로, 관광로, 의사로 등 저희 시관내 전역에 대한 화단이나 조경수, 가로수, 기타 풀베기 작업 등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총 5,847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20명이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과 산림사범 보상금에 대해 3,457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9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3억3,164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자면 급양비,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에 673만9,000원, 560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에 190만원이 국내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업협동조합에 국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으로,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562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는 임도, 자연휴양림, 간벌, 각종 조림, 풀베기, 덩굴제거 등 각종 사업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18억7,474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육림간벌이나 어린 나무가꾸기 등은 사업주가 신청을 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줍니다. 그 예산으로 8,2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5,382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각종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변로 꽃길 조성이라든가 가로수 조경, 봉화산 철쭉 군락지 보호등에 총 1억4,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 무전기가 현재 110대가 있는데 노후 15대를 교체해야 할 무전기가 있어서 50만원씩을 해서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이 되어서 395만4,000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제3단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써 4,587만원, 기타 장비 및 부대비에 1,103만9,000원으로 총 5,973만8,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 성립전 이전 사용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사방사업 시비 부담금이 우리가 283만9,000원이 추가로 책정되어, 이것은 91%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만, 시비 9%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2억1,680만1,000원에서 시비 부담금 9%인 283만9,000원을 추가 부담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종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내년도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임을 참고하셔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간사 김종술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562페이지, 임업협동조합에 민간사회 단체 경상보조로 600만원이 보조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업협동조합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진이 있는 곳이 있는데, 전문적인 업체라 해서 임업협동조합에다 수의계약을 전부 다 했습니다. 무려 수십 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임업협동조합 명의로 전부 하청을 나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혜성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운영비조차 부담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이것은 사실상 우리 시를 지칭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분기별로 150만원씩 4번씩 주는데, 다른 임업협동조합이 없는 데에는 사업을 못해서 사업 선정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느끼는데도 있습니다. 사실상 임협에서 손해를 보면서 사업하는데도 있고, 이득을 봐서 사업하는 곳도 있고, 또한 공정인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도 반대입니다. 우리가 국비를 50% 보조를 해주는데, 이것을 만약에 시비를 안주면 국비가 전액 반납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시비 보조로 김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시비하고 충분한 조건에 의해서 물론 써야하는데, 허울좋게 국비 국비 한다고 아무 사업이나 타당 없이 시비까지 말려들어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본 위원으로써는, 더구나 수의계약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운영비까지 계상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570페이지, 시설비에 1억4,5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변로 꽃길 조성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남원대교에서 승사교까지는 3㎞가 됩니다. 저희가 애초에 1억을 올렸습니다. 예산부서에서 500만원을 삭감한 금액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1억을 가져도 모자랍니다. 춘향제 행사기간을 중심적으로 대대적으로 조성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가지 가로수 보식에 50본이 있는데, 어떤 나무를 심을려고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현재 나무 수종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은행나무 등 몇 가지 생각은 해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주민여론과 전문가 여론을 수렴해서 수종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성범 현재 충정로 외 3로선에는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은행나무도 심어져 있습니다. 은행 1주를 보식하는데 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성범 과거에는 벚꽃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유실수를 심는게 좋다 해서 전부다 수종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네.

○위원 김성범 그러면 보식이니까 은행나무를 심어야 겠네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충정로는 은행나무를 보식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성범 50본 심는데 750만원이 들어갑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두당 15만원씩 잡았는데, 사실상 인건비까지 합치면 더 들어갑니다. 나무값만 계상한 겁니까?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간사 김종술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547페이지, 금액은 적지만 예취기, 잔디깍는 휘발유 값하고 오일 값하고 2:1 비율이네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네.

○위원 이정근 휘발유가 들어갈 때만 오일이 필요하죠? 금액은 적지만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563페이지를 보면은 경제수 조림, 89㏊, 큰나무 조림 9㏊, 풀베기 490㏊가 있죠?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네.

○위원 이정근 국·도·시비해서 조림사업을 하면은 인건비는 포함이 안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이것은 국·도비로서 인건비가 별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건비가 거의다…

○위원 이정근 지도 인부임이라는 걸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실제 작업장 인부임입니다.

○위원 이정근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면 그 속에 인건비와 모든 것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별도로 시비로만 나갑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이것은 사업 자체가 벌초이기 때문에 별도 인부임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보육을 한다거나 간벌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나무를 수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인건비입니다.

○위원 이정근 알겠습니다. 570페이지, 흥부골 벚나무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흥부골에다 벚나무를 식재해야 합니까? 흥부 축제가 언제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5월달에 있는데, 아영면…

○위원 이정근 흥부제 행사때 피는 꽃을 심으면 안 좋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다른 나무를 심을려고 합니다만, 주민들이 전부다 벚나무를 심어달라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생각해볼 사항입니다.

○위원 이정근 571페이지, 산불진화 무전기 대체 구입비, 15대 750만원인데, 현재 무전기가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현재 110대의 무전기가 있는데, 사실상 15대가 노후되어 사용을 못할 상태입니다. 보조비가 없어 시비로 구입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정근 568페이지를 보면 5대가 구입이 되어 있는데?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568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협대비라 해서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연계해서…

○위원 이정근 방금 과장님께서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시비로 샀다고 그래서…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이것은 무전기가 틀립니다. 협대 무전기라는 것은 중앙에서 하면은 전국적으로 통하는 무전기입니다.

○위원 이정근 국·도비가 없다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간사 김종술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현재 산불방지라 해서 각 읍·면에서 민간인들이 하고 있죠?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45일간으로 해서 어제 15일자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위원 김성범 끝났어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네.

○위원 김성범 왜냐면, 그전에는 4명씩 하다가 2명 줄어서 민간인이 1명씩 하는데, 보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도장만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공공근로 사업이 전개되니까 그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은 마감이 되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 사람들이 사실상 산불에 대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런 경향이 있고, 공공근로사업이 전개되면은 이왕이면 거기에서 충당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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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부분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방 양여금 중에서 시의 국도 정비 사업 25억6,300만원, 동지역 시의 시도정비사업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중앙에서 각 지구별로 예산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 예산의 결정에 따라서 변동이 될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해서 2,238만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급여가 되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3,747만7,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891만7,000원,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지형도 구입 등 행정자료 구입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보수용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전화요금, 가로등 전기요금, 보안등 전기요금, 대한 국토도시계획 학회비, 공설운동장 대체 농지 조성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복비는 가로등 작업 인원의 피복비 29만7,000원을 전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 현안사업 추진 특근비를 34만원, 가로등 선로작업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2대에 62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1,5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의 국토이용계획 업무추진, 가로등 유지보수 추진 등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가로등 관리 부품구입비입니다. 안전기등 부품구입비로 4,13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59억6,76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41억1,86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40억4,644만7,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양여금 사업에 의해서 강변로 노암로, 신역사대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시의 시도 중에서는 충정도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의 시설사업에 대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7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사업별로 비율에 의한 시설부대비 계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강변로 개설 감정수수료 등 노암로 개설, 신역사 대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시의시도는 충정도 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충정도 개설 감정 및 측량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은 총액은 18억489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8억419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가로등 중앙 무선 제이시스템 기계실 건립에 900만원, 도시 가로등 시설 50등에 6000만원, 농촌 가로승 시설 200등에 1억6000만원, 한신전공옆 소로개설에 1억4892만원, 동충 6통 소로개설에 3억4748만원, 한신볼링장 옆 소로개설에 1억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인월 소재지 소로개설에 1억2000만원, 운봉 중로개설에 3000만원,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에 3억6700만원, 공설운동장 조성비에 1억5100만원, 공설운동장 조성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이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40페이지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본 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98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이번에 추가로 3,02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2,90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가로등 자재 구입비 12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가 부족하여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설비에 4억1,02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또한 양여금이 추가로 와서 계상했습니다만, 시비도 50%를 부담해야하는데, 예산 사정상 양여금만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동 지역 시의 시도 정비사업 충정로 개설 사업에 양여금 4,35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그 업무를 보다가 수도사업소로 이관되어 수도사업소에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5,628만4,000원을 양여금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학술용역비 중에서 남원시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로 직업훈련원 진입로 가로등 설치에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 1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간사 김종술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도시계획 입안 신문공고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일간지에다 계상할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홍보실로 해서 106페이지를 보면, 시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된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중복된 거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매년 하는 겁니다.

○위원 김성범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곳은 다 홍보실로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실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이 사업 자체는 대규모 사업이고, 1,000만원 계상한 것들은 많은 공고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홍보실에서 일괄적으로 시 전체를 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이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추어 공고하는 법적인 절차상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것을 홍보실에다가 넣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게 이런 큰 사업을 할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다음 439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로 해서 3억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98년 7월 30일에 이미 예비비에서 5억1,7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올해 사업비가 20억6,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10억3,400만원이 오고, 지방비를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3,4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50%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5억1,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5억1,700만원을 도비로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비가 1억5,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3억6,7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설운동장 조성 시설비가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우선 이 사업비로 내년에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물론 이 사업비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올해 4억5,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총괄 입찰해서 발주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내년에 발주는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김성범 몇 월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운동장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착공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이상입니다.

○간사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간사 김종술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10월까지 도시계획이 마무리되죠?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근 … 도시 계획을 위반하고 선로를 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률을 정해서 조율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합니다.

○위원 이정근 그런데 전혀 안했다고 그러는데는 왜 그러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공청회도 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도시 지역은 동지역이 됩니다만, 동지역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받기도 하고, 저희도 대충 민원이 많은데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전부 모여가지고 토론도 하여 좋은 방안을 찾아서 변경을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그러면 그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대화도 하고 공청회도 해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안하는 거 아니예요? 주민들이 안했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솔직히 전체적으로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의견을 모아달라고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조율이 안된다거나 어렵다거나, 또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문상으로는 20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10월달에 착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원이 나온다면 주민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제일 타당한 계획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 뒤에 민원이 발생않죠.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이정근 쉽게 얘기해서 남원시 전체 지역은 모릅니다만, 도로를 금동에서 교육청 앞으로 뚫어가지고 그 위로 올려놓은 길을 어느 개인의 주유소 때문에 빗겼다 그리고 옛날에 유아원 어느 누구 때문에, 그 양반이 끗발이 있으니까 이리 빗겨서 만복사 철교 밑 자리로 도로를 다시 옮겨서, 한 두사람 때문에 20여 택지를 뜯게끔 도로 개설을 했다고 해서 서로 적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이번에 검토를 세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그리고, 그때 당시에 통장이나 반장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이 알텐데,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쪽에 결정된 것이 아마 '80년대 전반 정도 될겁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로등 문제인데, 가로등 보수, 관리, 장비, 인건비 등 전부 합쳐서 3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3억4,762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수 해달라고 전화하면 제때에 보수도 되지 않으면서 계속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욕먹고, 면사무소에서 빨리 고쳐달라고 독촉 받고,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하게 용역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렇다고 직원을 감원시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보실 수 없는지 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해 주셨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의회 개원 중이고,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물론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분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종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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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행정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박상선 건설행정과 박상선입니다. '99년도예산 관련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99년도 건설행정과 예산은 130억4,900만원으로 '98년도에 155억2,000만원에 비해서 16%가 감소된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고, 주요내용을 보면 군도나 농어촌 도로등 도로사업비가 약 32억이 줄었습니다. 자체사업비가 일부 줄어들고, 작년보다 총 감액된 금액이 24억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572페이지는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관계가 전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인건비는 5억1,640만원인데, 그 중에서 574페이지는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573페이지는 수당, 시간외 근무 수당, 야간근무 수당이고, 하단부에는 수로원 등 일용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8,6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설행정과의 총액 예산 각 부기별로 나열해 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로 967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폐도부지 등을 용도폐지 할 경우에는 확정측량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계상해 놨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국유재산 권리보존 등기수수료, 이것은 국유재산을 이전할 경우는 5,000원의 등기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하천부지를 양여 받으면 용도 폐지하여 불하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측량수수료 280만원 계상되어 있고, 하단부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장비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과적 차량 단속용 계측기 점검료, 그리고 재난관리용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핸드폰을 재난관리계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용료입니다. 577페이지입니다. 급양비가 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긴급 도로보수, 겨울철 제설작업, 과적차량 합동단속, 재해대책 상황근무자, 재난대비 훈련 참가, 방재실제훈련 참가자 매식비 등을 급량비로 계상했습니다. 578페 이지입니다. 연료비를 보면 왕정 철도건널목에 청경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온시설이 없기 때문에 난방비를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는 굴삭기 유지비, 또는 도로변 제초작업, 여기에는 예취기를 돌릴 수 있는 휘발유 구입입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카타기, 다짐기 유류, 예취기 수리비, 기타 다짐기 수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을 보면 원격자동 우량측정기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여름철에 읍·면·동에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시청에 있는 컴퓨터에 몇 ㎜가 왔다는 것이 입력이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시로 고장이 나면은 고칠 수 있는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비로 화물차 대형 5대, 소형 2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로보수를 하는데 기름사고, 또는 보수하는데에 전반적으로 2,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국내여비를 총 2,940만원인데, 이것은 총액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기별로 서술적으로 기입해 놓았습니다. 58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원경찰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계상되어 있고 재료비로써 총 886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재료비에 886만1,000원은 저희 과에 총액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도로 정비용 기구구입, 또는 제설장비에 따른 해빙제, 열화칼슘, 또는 도로 포장에 따른 록크하드, 아스콘, 시멘트 구입 등이 전반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58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시·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은 교통량조사를 해서 도로 확포장이라던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지방도나 군도, 또는 농어촌도로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인부임입니다. 다름 인부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편입용지 보상 보조, 이것은 18,200원에 2명, 140일 계상했는데, 저희 건설행정과에서는 매년 연간 1,000필지 정도 토지를 매입합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사업을 용지매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매일 민원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로 편입용지 보상 보조 인부임으로 2명을 140일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으로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해서 계상한 것인데, 수정예산에 15명으로 다시 조정해서 올라 올겁니다. 하단부에 하천 경고판 설치, 이것은 기성제 보수비로 도비 50%, 시비 50%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시설물, 또는 부기별로 나열을 해 놓은 것입니다. 584페이지에 전반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58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 이것을 항목별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이것은 농촌지역 시도, 말하자면 옛날 군도 사업비라던가, 농어촌 도로사업비, 또는 교통소통 대책사업비, 군도 보수사업비, 이것을 전반적으로 기본 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소하천 사업비가 작년에 이어서 계속 공사비로, 그리고 상우천은 금년도 계속 공사비, 권포천, 산곡천, 지당천은 내년도 신규 사업비로 계상되어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사업비는 소하천 사업비 내역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589페이지는 시공 감리비, 또는 시공 감리비를 이백 ∼ 주천간 4차선 도로는 책임감리를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어서 책임감리를 시켰고, 나머지 지역은 일반감리, 농어진흥공사에다 위탁해서 하는 일반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강석 마을회관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읍·면당 20억씩 돌아가는 범위내에서, 그 동안에는 기반시설로 도로개설 등을 했습니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면사무소 요청에 의해서 강석마을 복지회관을 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림교 가설로 이것은 운봉 서림교인데, 총 4억5,000만원 중에 금년도에 2억이 들어가서 내년도에 나머지 금액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교통사고 많은 곳 지점정비, 이것은 춘향교 앞 사거리나 남원농협 오가, 대교 사가, 송치 마을앞 등 도나 행자부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사업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도로 표지판 정비에 1,978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로 표지판이 작년도 1월달에 전면적으로 규격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고 해서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씩 세우고 있는 돈입니다. 592페이지입니다. 금지 매촌마을 진입로포장은 금지입안에서 매촌으로 가는 도로인데, 도비 지원이 약간 있을 걸로 보고, 시비 부담을 계획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왕정 철도 건널목 시설물 위탁관리비, 이것은 왕정철도 건널목에 철도용 관사를 저희들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300만원씩 철도청에 지불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도로부지 소송사건 임대료, 이것은 기존 시가지 도로내에 사유지가 편입된데에 대한 보상청구 소송을 해서 패소한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토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임대료를 계상한 상태입니다. 59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영세 가정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비입니다. '98년도에는 94세대를 지원해서 3,600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34세대로 축소되어 1,3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휴대용 가스 검진기 구입, 이것은 각 읍·면 단위 332개 전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만, 금년도에 226개 마을을 사서 주었고, 나머지 106개 부락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주기 위해서 740만원 계상했고, 긴급구조장비 구입은 재난관리법 제29조를 보게되면, 재난 총괄 책임자는 남원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현장 지휘에 따른 장비를 구입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기금 출연은 매년 세입예산에서 8/1000을 계상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9,3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2/100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2,300만원, 총 1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99년도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98년도 결산 추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은 155억2,0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169억8,000만원을 계상해서 14억5,929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해 복구 사업비가 11억이 증되었고,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약 11억이 증되었습니다. 반면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도로굴착 원상복구라던지 이런 것은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도로굴착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에게 위탁사업을 하는 금액인데, 금년도에 그 사업을 안해서 4억7,600만원이 감되어, 총괄적으로는 14억5,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공익근무요원에 56만5,000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족된 금액 56만5,000원을 계상하고, 하단부에는 공익근무요원 증가된 인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를 보면 접도구역 표지판 정비비, 국비가 하반기에 내려와 이번에 계상을 해서 접도구역 표지주를 설치하고, 표지판 보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로시설 복구사업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인데, 성립이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수해복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결산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 복구사업, 기타 공공시설 복구사업도 마찬가지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 이것은 농어촌도로 예정지 기본조사 설계비인데,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에 금년도에 기본조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공사만 시행하고, 신규공사는 내년도에 억제를 하기 위해서 기본조사비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권포천 정비 실시설계비는 내년도에 시행해야 할 소하천 정비 사업비 설계비가 금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양여금이 내려와서 내년도 사업 설계를 시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는 금년초에 실시 설계한 감액입니다. 낙찰 차액이 4,000만원이 생겨서 감액시켰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교통소통 대책사업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또는 시설부대비나 기본조사비, 용역비에서 감된 금액을 시설비로 돌려서 사업을 시행해서 결산추경에 맞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감리비도 당초에 1억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감리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8,7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 하단부에 오지개발사업도 하반기에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14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복구 사업비,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비를 준용하천과 소하천을 별도로 계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4억7,600만원은 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SK 텔레콤에서 도로 굴착을 해서 선로를 묻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위원장!

○간사 김종술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김홍래 위원입니다. 579페이지, 원격자동우량측정기 유지비를 계상하셨죠? 읍·면·동에 1대씩 배치가 되어 있죠?

○건설행정과 박상선 네.

○위원 김홍래 현재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어 있습니까? 고장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건설행정과 박상선 고장난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해복구 사업비로 해서 원격자동우량측정기 보수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여 발주를 해서 전반적으로 고장난 부분이라던가 완전히 못쓰는 부분은 교환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있기는 있어도 사용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쭈어 봤습니다. 583페이지, 교통량 조사 인부임을 계상하셨는데, 국도, 시도만 합니까? 아니면 이백면도 같은 경우는 이 인부로 조사를 할 수 없습니까?

○건설행정과 박상선 군도까지만 합니다. 이백에 들어가는 4차선 도로는 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데, 이 교통량 조사는 당일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24시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공근로 인원들로는 조사가 곤란합니다.

○위원 김홍래 예산 심의에서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부서가 아니고,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궁금한 사항이라 물어보겠습니다. 남평초등학교 쪽으로 다니는 교통량과 오동초등학교로 다니는 교통량을 볼 수가 있습니까?

○건설행정과 박상선 교통량 조사 결과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앞으로 4차선 공사가 되면은, 운봉가는 차들이 거의 이쪽으로 가게됩니다. 소재지에서 신남원 전력소까지 국도도 안되는 소로길로 많은 차들이 다니면 엄청난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볼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박상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585페이지, 하천정비는 어떤 방법으로 연중 몇 번씩 합니까?

○건설행정과 박상선 기성제 정비는 춘추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원은 관광지가 되다보면 추석절 무렵에 한번을 더 합니다. 왜냐면 한참 풀이 나서 추석절 무렵에는 풀이 나서 상당히 엉성하게 보이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봄 가을로 하지만, 남원 광치천이나 요천변은 여름철에 추가로 한번 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두 번도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농촌에도 거의 양옥으로 집을 짓고, 수세식 화장실을 쓰다보니까 생활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다보니까 요 성분이 많아 하천에 풀이 무척 잘 자랍니다. 요천이나 이백 백암천 같은 경우에는 키가 넘게 무성하다보니까 여름으로는 파리, 모기 서식지가 되고, 지나가는 차들이 쓰레기 투척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염이 되고 하는데, 하천정비를 수시로 해서 하천에 풀을 말끔히 정비할려면 기존에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추가로 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박상선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이상입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간사 김종술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보절 다산제가 이번에 수해가 나서 이미 보고가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농업진흥과 소관인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물론 농업진흥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하고 타협했었는데, 큰 것이 아니고 미미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설행정과 박상선 각 소관 부처별로 수해복구 사업도…
… 편의시설이나 소규모시설은 농업진흥과나 건설행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했더니 오진관 계장이 이 문제는 복합적으로 건설행정과와 타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신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행정과 박상선 제가 농업진흥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검토를 하셔서 축대가 무너졌으니까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간사 김종술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왕정동은 다른 사업은 없고, 자꾸 철도 건널목만 나옵니까? 철도청으로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설행정과 박상선 철도청 법을 보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확장된 지역, 그것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근 사업이 금년에 많이 줄었죠?

○건설행정과 박상선 네.

○위원 이정근 왜 줄었습니까?

○건설행정과 박상선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을 위시로 해서 부시장님, 국장님까지 전반적으로 중앙부서를 무척 많이 뛰시고 그러셨습니다만 우리 도로에 관련된 사항은 양여금에 관계되기 때문에 약간 줄었습니다.

○위원 이정근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는데를 보면, 우리 행정이 형평성이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는 휘발유하고 오일값을 2:1 비율로 했는가 하면 건설행정과는 많이 쓰는데 없어요. 예취기는 오일을 20:1로 섞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2:1 비율로 올렸고, 건설과는 아무래도…

○건설행정과 박상선 총괄적으로 계산해서 사용할 때는…

○위원 이정근 휘발유 값은 1ℓ에 1,224원에서, 8ℓ 12대를 20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오일은 없어요. 없으니까 더 좋은데 형편성이 안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도 건널목에 들어가는데 돈만해도 많잖아요?

○건설행정과 박상선 네 그렇습니다. 초소 사용료만 해서도 1년에 300만원씩 철도청에 지불을 해야되고, 난방비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은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 이정근 철도가 이설되면 관계는 없겠지만

○건설행정과 박상선 철도가 이설되면 그것이 해소됩니다.

○위원 이정근 사업비를 많이 못가져 오신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건설행정과 박상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이상입니다.

○간사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서내 앞에 가면은 오수관이 요천수 가운데로 지나가서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 밑을 보면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많이 파여서 작년 여름에 학생이 한 명 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리국토관리청하고 남원시청에서 보수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얘기가 없어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해야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이 붙여져 있는 곳에 있거든요.

○건설행정과 박상선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김종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박상선 네.

○간사 김종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류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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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그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로 1억7,400만원이 되는데, 제증명 수수료가 25,050만원, 징수교부금이 270만원, 과태료 수입이 1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타직보수는 교통질서 계도 단속 요원 청원경찰 4명이 저희 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봉급, 상여금 등 수당이 되겠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9,826만6,000원인데, 이것은 '98년도 당초예산에 30% 절감계획에 의해서 편성된 추경예산 수준으로 실·과별로 배분된 예산 범위내에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공공요금이 68%를 차지하고 있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시설이 계속 확대되고, 또 내년도에 전기요금이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소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반수용비도 대부분이 사업적 성격을 갖는 절대적 필요 최소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8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에 필요한 장부나 유인물이 되겠고, 남원심벌 로고 차량부착 홍보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 특수시책으로 용역을 주어서 그것이 확정되면은 첫째 시민들에게 대외적으로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효과적인 차량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착안을 해서, 대중교통에 부착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 예산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 컴퓨터 문제 2000년 문제 해결 부분에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자리수 변경, 또는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필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이 금년 추경까지 하면은 약 600만원이 됩니다. 5,900만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사실상 시설이 증가되고, 또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면 오히려 이 보다 더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우선 기본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급량비 450만원에 대해서는 매년 버스 벽지 비수익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5일간을 조사합니다. 조사는 읍·면·동 직원을 차출해서 하는데, 사실상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버스를 타면서 조사하는 작업입니다. 식사비 정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가 1,092만원인데, 사실상 금년도 수준, 관서당 포함해서 오히려 270만원이 감소된 약 80%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명 있습니다.
부기상으로는 2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실상 일반적인 인부사역이 아니고, 차량 등록 민원실에서 하루에 재증명 즉결 민원을 약 180건 정도를 처리합니다.
보조업무를 전담하는 요원으로, 사실상 정규직으로 보충이 되어야 합니다만, 감축계획에 의해서 보충이 안되고, 또 이번에 업무조정하면서 건설기계 업무가 저희에게 넘어오면서 사실상 차량등록 민원실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예산이 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이 부분도 금년에 저희가 7,900만원으로 11개소를 했습니다. 또 지금도 읍·면에서 승강장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금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24개소가 요구가 들어와서 소요액 1억6,800만원을 저희 입장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시 전반적인 예산 형편에 의해서 일부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에라도 최대로 배려가 된다면 불편한 농촌 마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내권에 의자가 없는 승강장이 약 20개소 있습니다. 의자를 전부 보강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부 도로가 개설되고,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승강장을 조정을 해야 할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곳도 바로 잡아서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필수 예산입니다. 교통안전 시설이 3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도 교통량이 계속 늘고, 교통사고가 계속 느는 추세에 있어서 사고 예방에 따른 취약지 교통시설은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금년 경우에는 약 4억정도 투자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필요 예산 요구는 사실상 18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예산 형편상 전체 계상을 못하고 금년 수준으로 필수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차선 재도색 부분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실상 금년 경우에도 1억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도색을 했습니다. 1억 정도면 전체적으로 도색을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선 춘향제에 대비해서 1차 도색 할 수 있는 1억 정도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가능한 대로 확보가 되면은 잔여 구간을 도색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소규모 교통관련 민원 해소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각종 사고 위험에 따른 시민들 소규모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3,000만원을 가지고 26개소를 해결했습니다만, 지금도 약 20여개소가 민원 해소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내용은 대부분 경미하게 반사경을 설치한다던지, 또는 방지턱 모형을 도색하는 부분입니다만, 이런 교통시설은 원칙적으로 경찰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만 저희가 경찰과 사전 협의를 해서 시에서 직접 민원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취득비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관리 전국 전산망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대구시를 시범운행을 해서 내년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현재는 일부 건설기계나, 자동차 등이 전산화가 되질 않고 수기 작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전산관리화하고, 전국망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이것도 필수적으로 해야만이 행정이 원활하게 되는 기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8,32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용별로는 기타 사업 수입이 1,400만원, 이자수입이 7,000만원, 과태료 수입이 1억3,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6억6,700만원으로 총 8억8,32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1081페이지에 기타 사업 수입이 공설시장 입구에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위탁 사용료로 1,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1082페이지입니다. 예금이자 수입을 7,000만원 계상했고, 순세계 잉여금을 6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을 1억3,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주차장 시설 확충으로 9,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을 가급적이면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시내권을 위주로, 또 읍·면에도 꼭 필요한 지역은 가능 부지를 일제 조사하여 연차적 후보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확대하는 걸로 추진중입니다. 1차 9,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부지 확보 등이 용이하다면,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추경에라도 시설비로 전환을 해서 적극적인 주차장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86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 또는 주정차관리에 따른 기타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진대나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전산용지 구입등 2,000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1087페이지입니다. 필수 예산으로서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교통질서 유지 차량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8페이지입니다. 단속요원을 피복비, 급량비, 장비유지비, 차량유류대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정차 요원들에 대해서 기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현장에서 민원인들에게 시달리고 반복적인 현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도 되고, 또 현장에서 근무할 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1089페이지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프로그램 구입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정차 과태료 관리를 현재 '90년도에 보급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가 되고, 또 그 프로그램은 기초적인 것 밖에 안되어서 일부는 수기작업으로 능률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다음은 물품취득비로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에 필요한 단속용 카메라와 무전기 4대씩을 구입합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공익요원을 20명 정도 요청을 하고 있고,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4대 정도가 있어야 원활하게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연락과 단속업무에 임하겠습니다. 109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과 필수적인 지출경비를 뺀 나머지를 예비비로 계상을 해서,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앞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이것을 다시 시설비로 바꾸어서 쓸 수 있도록 예비비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자동차 손해배상 과태료가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는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추정했을 때에 9,000만원 정도, 약 3,000만원이 감하는 걸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이 연말까지 추정을 했을 때에 약 195만9,000원이 부족한 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요인은 금년에 신호등 3기, 경보등 등 시설이 증축되었고, 일부 전기요금 인상분을 정확히 계산을 했을 때에 195만9,000원이 부족해서 부족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은 도비 1,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보조하기로 내시가 되었다가 도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보조 내시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으로서 예금이자가 당초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이자율이 높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약 4,700만원이 추가 세입이 올라와서 증편을 했고, 과태료 수입은 당초보다 6,7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 1억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로 금년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1억2,000만원 정도 밖에 징수가 불가능할 걸로 봐서 6,70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3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15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방치차량을 견인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관내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수수료를 안주고 해결을 했습니다. 공공요금도 25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372페이지, 예비비는 앞의 세출과 세입 변동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598페이지, 남원 심벌 로고 차량부착 홍보로 447대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산출근거는 관내 시내버스가 73대가 있고, 관광버스가 45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36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업용 차량이 447대가 되고, 이것은 정확한건 아닙니다만 전문 제작사에 확인을 해서 단가를 대충 추정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범 근사치가 맞겠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1086페이지, 주·정차단속 기록보존 사진에 필름, 인화, 현상 등에 3,7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 회계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정차와 관련된 관련 예산은 특별회계로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따지면은 일반회계에서 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만, 특별회계 목적이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그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낫습니다.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예산 34페이지에서, 과태료 수입으로 4,000만원을 추경에 더 하겠다고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현재 금년이 예산액 2억1,000만원이고, 작년에는 1억8,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위원 김성범 그런데 이 4,000만원이 금년 연말까지 다 받는 걸로 되어있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2월 28일까지가 회계가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부과된 것은 2월 28일까지는 금년 예산으로 정리가 됩니다.

○위원 김성범 과태료가 상당히 체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00만원이 다 징수가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이것은 저희가 추정을 했을 때 가능한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가능한 걸로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1081페이지를 보면, 기타사업 수입에서 주차장 수입 계산 방법이 무슨 계상 방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입찰을 봐서 선정을 1차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가를 산정할 때에는 기준이 주변 도로 사용료 산출방법 기준에 준해서 지가를 기준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용도를 측정을 해서 그걸 감안을 해서 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산편성 부기상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사실상 주차 면수에 대해서 사용 시간으로 산출 편의상 부기가 되었지, 사실상 주변 점용료, 산출기초, 또 이용도, 그렇게 해서 별도로 예가를 만들어서 입찰을 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공설시장 주차장 사용료를 '98년도 얼마 받았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금년 이 수준 정도 됩니다.

○위원 김종술 제가 '98년도 예산을 봤는데, 거기에 산출되어 있는 가격을 그대로 받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1,541만7,000원을 본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그 뒤에 시청료 일부가 폐지되면서 100만원을 감했습니다만 당초에 계약할 때에 바로 선수금으로 받았습니다.

○위원 김종술 어사로, 시청로 해서 전년도에는 176면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2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55면이 줄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시청로가 도로 소통을 원활하기 하기 위해서 도선 도색을 조정하면서 시청쪽 노상주차장이 폐쇄가 되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래서 전년도 358만원에서 255만원으로 줄어든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홍래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김홍래 위원입니다. 599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등록 컴퓨터 문제 2000년 해결에 55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위원 김홍래 1900년대하고 2000년대 표기인식 오류에 대한 대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차량등록 분야에 준비해야할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자치행정과에서 1,650만원을 들여서 일괄적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부서에는 이런 항목이 없는데, 이 부서에는 특별히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전체적인 전산망은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하지만, 저희는 부분적으로 자동차 책임보험료 프로그램하고 건설기계 조정면허 프로그램을 추가로 삽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602페이지, 차량등록보조라고 해서 조금전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정규직으로 대체가 불가능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민원실을 전부 정규직으로 대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거의 교체가 되었는데, 저희 차량 부분은 시·군 통합될 때부터 기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한번 인원이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자꾸 축소하는 입장에서 새로 하는 것이 어려워서…

○위원 이정근 그 뜻이 아니고, 원래 우리 전 동료위원들께서 민원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정규직으로 교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민원실 부서가 정규직으로 바뀌었어요. 말씀 중에 업무가 폭주가 되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근 민원부서인데, 왜 정규직으로 못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저희들은 민원실에 있으면서도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계가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만, 저희 분야가 해결이 못되었습니다. 일용직이 사실상 즉결 민원 창구에서 재증명 발급을 보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 이정근 자치행정과에서 정규직으로 대체를 안해준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현재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자원이 없어서?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위원 이정근 그래서 꼭 써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꼭 필요합니다.

○위원 이정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씀)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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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건축과장 김순진입니다.
먼저 '9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3페이지부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일반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특기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저희가 '95년도부터 마을 하수도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120만원, 그리고 수질 검사를 하기 위한 채수병 구입에 17만원, 마을 하수도 정화조 청소를 하기 위해서 32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건축신고 지원반 운영에 따른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료비에서 건축신고 지원반 업무보조를 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로 140일씩 2명을 계상습니다. 42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운봉 신덕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으로 운봉 권포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 보절 벌촌 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에 7,500만원, 인월 취암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건축신고 지원반 운영에 따르는 프로그램과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에 600만원, 자산취득비에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5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그 동안에 융자를 해주었던 것에 대해서 융자금 회수와, 세출예산에서는 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먼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3,02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17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4,0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 수입을 4,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2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역시 세출도 회수한 융자금 이자, 차입금 이자를 3,024만1,000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하였고, 1025페이지, 원금 상환액 4,630만원을 상환하는 걸로 하고, 1027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는 순세계 잉여금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금년에 14동의 호우주택이 발생하여 시비에 대해서는 추경전 사용성립으로 하여 복구하는 데에 따르는 보조금 3,945만을 보조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보조금은 수혜주택 복구를 하게 되면은 지급을 하고, 수해주택 복구를 하지 않으면 불용처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주택관리라고 되어있는데, 건축행정을 도우는 인부임인지 정확하게 근무처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주택관리 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건축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이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그 업무를 시작해서 약 13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업무를 보조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 인원가지면 다 소화를 해낼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현재로서는 이 인원을 가지면 소화를 하는데, 내년 3월달이면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신고할 수 있는 면적이 지금 현재는 50㎡로 되어 있는데, 내년 3월달이면 150㎡로 확대가 됩니다.
사실은 이 인원가지고는 불가능하고, 어차피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 정규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규직원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업무보조를 하기 위한 보조인력은 있어야 합니다.

○위원 정준상 건축지원 인부네요?

○건축과장 김순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마을 하수도 정화조 청소라고 해서 329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꼭 부담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마을 하수도 저희가 맑은 물 살리기 일환으로, 앞으로 전체 마을을 하수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오수와 우수가 있는데, 우수는 자연 하수처리를 하고, 오수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통해서 정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체계가 아직 행자부에서부터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법적인 사항으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더 많은 마을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행자부로부터 정확한 관리지침이 올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저희가 청소를 해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로 1,89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 180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120만원,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 지도에 162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도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아니고, 건축관련 행정소송 같은건 전문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해야하는데, 이런 간단 명료한 지도 단속만 하는데, 이렇게 시에서 편성해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읍·면·동에서 기본적인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건축관련 기술직이 읍·면에 현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면은 저희에게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지를 나가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비가 필요합니다.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류양우     김종술     정준상     정준식     김형수
김성범     김홍래     김종진     이병영     이정근

○출석공무원 (9인)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축과장 김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