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39회-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39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6일 (수) 9시30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심사된안건
1.'99년도예산안'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재무과소관
   농업기술센터소관
   여성교육문화원소관
   환경사업소소관
   수도사업소소관

(09시30분 개의)

○위원장 류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국·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 바랍니다.

1.'99년도예산안'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소관

맨위로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재무과장 노국환입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98년도 대비 약14.76%가 감된 1,475억2,61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6.71% 감된 1,2363억8,870만9,000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0.96%가 감된 211억8,7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가 2.36% 감된 134억6,197만8,000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8.05% 감된 138억16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세가 약4억8,500만원 감이 되겠고, 목적세에서 2,7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가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8.05% 감되 138억1,6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광공업 수입이 3억3,200만원이 감이 되겠고, 시도비 징수교부금이 2억9,889만3,000원이 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에 가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약4억5,832만원이 삭감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이 5억5,600만원,일반부담금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세출현황은 작년도 대비 약300%증되었습니다.
42억9,689만1,000원이 되겠고, 세정관리는 약 90% 감이된 반면에 회계관리는 약335%가 증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99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증가 내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는 총 6억8,527만6,000원이 증된 141억3,990만4,000원이 되겠고, 그로 인해 지방세에 가서는 685만2,760원이 증되겠고, 그 중 보통세에 가서 6억4,127만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서는 17억5,737만3,000원이 감된 212억2,98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수입에서는 4억355만6,000원이 감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3억5,381만7,000원이 감된, 139억8,1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98년도 세출은 236만3,000원 일반 운영비가 증 되겠고,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공제회비 3억원, 의회청사 신축비 농협 차입금 3억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99년도 총 세입에 대해서 페이지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서두에 총 보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내년도 주민세를 20억7,443만1,000원을 계상했고,그리고 재산세는 8억5,900만원, 자동차세는 34억5,200만원,28페이지, 농지세 800만원, 도축세 600만원, 담배소비세를 45억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약2억2,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임대료를 약3억5600만원 계상하여고,32페이지, 사용료 10억3,600만원 계상하였고, 입장료 수입을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 등 7억5,9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각종 수수료도 10억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증지수입 판매대금을 2억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기타 수수료등을 계상하였고, 사업수입,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약800만원, 징수교부금을 약20억, 또한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을 19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3,000만원, 이자수입에 21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0억 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순세계 잉여금, 일반부담금, 잡수입,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등을 세입으로 잡았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99년도 세입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세정업무에 각종 고지서나 납부서 용지, 프린터, 세정관리를 하는데, 각종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약 5,700만원을 계상했음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대로 세입징수를 위해서 약2,600만원 정도를 가짐으로 인해서 최대한 세입증대를 높일 것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애향담배 판촉할동이나 건축일제조사, 과표합동사무 등의 여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세무행정 우수행정 우수읍면동 시상금을 매년, 공무원들의 행정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19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세부전산 LAN카드 구입과 백업 테이프용 하드디스크 구입, 또한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읍면동에 컴퓨터를 약35대 사주어야될 형편이고, 그리고 세무전산 회선 장비 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인건비 중 청사관리 인부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반운용비에 2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95페이지는 회계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는 각종 수수료와 청사관리를 하는데 기본수수료, 부담금수수료, 검사수수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400만원은 세입 세출결산 추진에 따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청사를 관리하는데 소독제구입이나 휴지 등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공시설 부지조성비, 토지매입비, 묘지이장비 등은 간담회때 말씀드리대로 이 사항은 경찰서부지 확보에 따른 각종 시설비가 되겠고, 또한 현재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에 따르는 3차년분 사업비가 되겠고, 그리고 보일러 교체와 검사 수수료가 시설비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1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차량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소형화물 10대, 기타차량 3대를 구입해서 원활한 행정수행을 할 목표로 되어 있고, 복사기 대체 구입 10대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읍면동 실과에서 쓰고 있는 것을 교체해줄 복사기 구입비이고, 노후장비 및 집기구입은 현재 저희들에게 각종 20,000여 장비가 있습니다만 오래됨으로 인해 수시 교체를 해주어야 할 사업비입니다.
기타 출연금은 지금까지 각 읍면동, 시 본청 공제회에서 기채승인한 기채에서 쓰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99sis도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간사 김종술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중 37페이지, 시도세 징수 교부금수입으로 현재는 30/100으로 잡아놓았는데 앞으로 틀림없습니까?
앞으로 언론 등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리고 지난번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하향조정이 되어서 감소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변동이 없는가, 앞으로이렇게 잡겠는가?

○재무과장 노국환 현재 전라북도 시군이 30%를 잡고 세입계상을 전부다 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렇다며 앞으로 10%나 20% 정도 내려간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지금 그런 징후가 농후한데, 지난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재구과장 노국환 그렇게 안될걸로 봅니다만, 현재 중앙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재정교부금으로 하여 그 대타만큼 올걸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항간에서는 이것이 자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고, 우리도 염려가 되어 지난번에도 이것이 수차에 걸쳐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미심쩍은 사항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현재 중앙단위에서 충분한 검토, 그와 반대 급부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만약에 이대로 30% 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조정이 되어서 세입이 감소된다면 막대한 19억이란 세입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남원시 재정에 큰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관왕묘옆 부지가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작년도 2대 의원께서 승인해준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감정을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내년도 하반기 정도 가면은 나름대로 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종술 '98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16억, '99년도 세입부분을 보면은 17억3,000만원, 약 1억3,000만원이 올랐습니다.
16억일때도 안팔렸는데, 17억3,000만원으로 올라가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저희들은 가능성을 없다고는 보지않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추진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197페이지를 보면은 관왕묘옆 부지매각 수용비에서 감정평가 수수로, 측량수수료, 가능성도 없는 부분을 가지고 거의 500여만원 예산만 낭비하는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198페이지를 보면 시청사 정화조 120만원, 지하층 화장실 분노수거 7만원, 구군청사 정화조 청소 40만원을 계상했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잡으셨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시 조례를 보게되면은 분뇨수거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게되면은 1t에 얼마이상 계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 잡아 놓았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40만원, 7만원이 나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분노 l당 처리가격이 8원20전이고, 정화조는 량이 많아 가격이 떨어져서 같은 수준으로 됩니다.
복지행정과는 화장실이 어린이공원등에 있어, 9원17전으로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5,000 l를 해도 사실은 몇 만원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산을 하실 때,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 1년에 한번씩 하시는건 좋은데,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가격은 무시해버리고 대략 잡아서 하면은 안되잖아요?

○재무과장 노국환 앞으로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200페이지, 관사가 없는 줄 알았는데 2개소가 남아 있네요?

○재무과장 노국환 9월 말경에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2동이 있었는데, 그 뒤에 1동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1동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임대로는 얼마나 받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월 12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종술 어떤 분에게 임대를 해주셨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일반인이 희망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직급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장과 기술센터소장, 부시장이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관사없는 남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남아 있어서 한번 물어 본 겁니다.
202페이지, 구시청 건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유지비를 계상해야 되겠지만, 유지비를 세워서 특별히 할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유지비라는 것은 전기요금 등...

○위원 김종술 지금도 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청경 2명에 일용직으로 하여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알겠습니다.
203페이지에도 구관사 건물 유지비 1,2호 관사비가 나와있는데, 관사없는 남원을 만든다고 했으면 빨리 만들어 주었으면...

○재무과장 노국환 바로 조치를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209페이지, 본청 가로등 부품구입이 있는데, 일반 시내 가로등 부품하고 뭐가 다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부품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안에 들어가는 전구하고....

○위원 김종술 모형은 더 예쁘고 좋을지 몰라도 그 안에 등이나 안전기 등은 같을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요?
도시개발과 가로등 구입 가격을 보면은 1만2,000원, 안전기는 1만4,000원인데, 여기는 몇 개 안되고, 액수는 적은 거지만, 같은 시청내에서 각 과별로 가격차이가 나면은 안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0페이지, 정원수 관리에서 잔디깎기 잡초제거, 전지작업이나 도저히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 등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밑의 보험금 중에서 남원 시청에 회계관계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읍면동 각 실과소 전부다 합쳐서 145명, 약간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회계관계 공무원을 남원시청에서는 어떻게 규정하셨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남원시청 규정을 보면은 회계관계 공무원은 과장급 이상이거든요.

○재무과장 노국환 과장급은 직명이 따로 따로 또 다릅니다.
지출원이 있고, 분임경리관이 있고 회계 공무원이 있습니다.
1개 과에 3명 정도가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말을 안할려고 했는데, 의회나 시청은 같이 공존을 해야될 입장인데, 남원경찰서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시각을, 이렇게 17억 예산을 세워서 갈 수 있는데, 의회는 안된다고 이런 시각들을 가지시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 이상입니다.

○의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98년도 세입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총 23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일반수용비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패구입이나 실과 안내 배치도, 청사안내도 등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이 공제회에서 기채 승인한 3억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3억원이 왔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당초 '95년도에 의회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약20억 정도를 기채승인을 농협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의회신축을 못함에 따르는 사항으로 해서, 서로 유관기관의 협조사항으로 3억을 상환할 걸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김종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솔 위원입니다.
의회청사 신축부분 3억 계상은, 의원들에게 삭감하라고 올려 놓은겁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삭감하라고 올려 놓은 것이 아니고, 지난번 간담회때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이것을 상환해야 된다는 의원님들의.......

○위원 김종술 상환은 분명히 해야죠.
원래 조건부였잖아요?
의회청사를 신축하는 자금으로 받았잖아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종술 갚을려면 우리가 약속을 어겼고,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갚을려면 계약 위반으로 20억을 일시에 환불시켜야지, 왜 편법으로 이렇게 해요?

○재무과장 노국환 물론 김종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아직 의회 청사 신축이 마무리는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 되는대로 내년도에나 의회는 기필코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위원 김종술 안 짐켰으면 20억을 일시 상환을 하던지, 괜히 3억 올려놓고, 의회에서 삭감하니까 농협에서는 의원들이 빚 안 갚을려고 삭감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3억을 하지말고, 20억을 계상해서 갚으세요.
서로 계약을 해서 계약을 위반했으면, 20억을 상환을 할려면 일시에 상환해야지,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니까 농협에 관계된 사람들이 쫓아와서 의원들이 안 갚을려고 하는 것처럼, 협동조합 관계자 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괜히 의원들하고 싸움시켜 놓은거잖아요?

○재무과장 노국환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의원님들.....

○위원 김종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집행부가 의회에 다 떠 넘기는게 엄청 많아요.
행자부 지침에도 어긋나는 예산을 세워서 다른 것은 잘 지키면서 재료비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다른 타 시군처럼 안세웠어야 될 거 아닙니까?다른 것은 지침 등을 준용 잘하고, 적용 잘하면서 뻔히 의원들이 행자부 지침에 위배되는 일을 그냥 보고 넘어 갈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그것도 결국 의회에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돈 3억 세워놓고,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을 위반했으면, 위배되었으니까 지금까지 안지었기 때문에 일시 상환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돈이 없으면 버티어 보던지

○재무과장 노국환 여러 의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농협과, 행정과, 의원님들 내용을 분석해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 금년부터라도 조금씩 기채를 상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는 분석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20억이란 돈을, 또 내년도에 14.6%가 삭감된 세입 과정에서 20억을 세출로 잡았을 때에, 우리 행정에 운영되는 각종 운영비가 순항을 겪지 못할게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갚고, 내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에 조금 세워서 갚는 반향으로 정립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위원 김종술 20억은 남원시 채무에 포함이나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의회를 이렇게 자꾸 힘들게 만들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채무현황을 가져와 보십시오.

○재무과장 노국환 기채로 하였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류양우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년전에 회계과장은 누구셨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도청으로 가신 최종옥 과장님이십니다.

○위원 이정근 그때 당시에 차입을 하는 내용이 의회청사 신축자금 용도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의회청사 신축자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4년전에 가져다가, 의횡청사 신축자금이니까 특별관리를 해서 금리발생 부분 등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불용액 처리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써버렸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근 그래서 이자도 없고, 원금도 없습니다.
또 9%는 시지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의회청사 신축자금이 아니다고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제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근 한번도 아니고, 세 번을 짚을 때마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도 의아심이 가서 농협에 다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마지막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3일이 지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20억을 의회청사 신축자금으로 해서 불용액 처리를 해서 일반회계로 왜 전부다 써버렸습니까?
그래서 지금과 같이 솜방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모든게 의원 탓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이 말을 안하고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김종술 의원이 그 내용을 잘 모를까 싶어서,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그 정도만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아무리 업무가 바쁘고, 또 세정업무까지 맡아서 바쁘신지 알지만 벌써 3번씩이나 과장께서 의회청사 용도가 아니라고 했는데, 저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 노국환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근 3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억에 금리만 준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이정근 그러면 의회청사를 핑계로 그 돈을 쓰면서 욕을 얻어 먹는건 의원들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용도를 바꾸라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다른 목적으로 얼마든지 20억이나 30억을 달라고 해서 쓸수가 있는데, 의회청사 신축자금으로 20억을 가져다 써버리고, 우리 의원들만 욕을 얻어 먹고 있습니다.
3억이고 20억이고 갚으란 말 안한테니까, 용도를 바꾸세요.
절대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 발생액 8억만 내놓으세요.
그러면 5억가지고 짓던지, 3억가지고 짓던지 할테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지금 각종 기금관리에 이자는 별도 관리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해 그해 불용액 처리하여 일반 예산으로 계상해서 지출되고 있고요.

○위원 이정근 잠깐만요.
그러면은 다른 돈도 차액이 생기면 불용액 처분해서 일반회계로 다 써버립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아닙니다.

○위원 이정근 그러면 의회청사는 왜 이렇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근 과장님 뜻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억을 갚겠다고 하는 내용이 농협과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갚을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왕 갚아야 할 돈인데 기일도 도래하지 않는 상태에서 3억을 갚으면 의원들이 농협에 관련된 원금 20억,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의회청사 건립도 잠잠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집행부에서 3억을 갚을려고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물론 지난번 시장 인수위원회에서도 분석을 했고, 또 제가 업무보고때, 행정감사때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억을 갚자고 하는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칙에 어긋났습니다.
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께서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건의도 있었고, 또 우리도 그냥 약정대로 5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위반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라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3억이란 예산을 계상했지, 어떤 대상적인 목적을 두고 계상을 했지 않느냐 라는 의문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중 애향담배 판촉활동을 재무과에 161만원 계상했고, 읍면동 단위로 100만원식 계상한 것 같아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장 류양우 그런데 목표는 설정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애향담배 목표를 45억으로 세외수입을 잡고, 금년도 수준에서 5억을 목표로 하고, 지금까지는 본청에서 특별 여비로 관리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00만원으로 세워 놓았습니다만, 그 읍면동에 1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성과급으로 해서 조금 변화가 올겁니다.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공무원들에게 수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물론 저희들도 앞장서서 애향담배 판매에 열과 성을 다할 작정입니다만, 읍면동 단위로 상당한 물량을 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의무를 주어야하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아영사람이 서울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자도 있고, 식당을 크게 경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데서가서 사정을 하면은 목표량 다 달성합니다.
이것이 세입 요인이 되니까 안될때 안되더라도 목표를 많이 배정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또는 심도 있는 심사, 중식을 위하여 13: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류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평소 존경하는 류양우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연일 계속하는 예산심의에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총 예산은 28억3,602만1,000원으로 올해에 대비해서 93.3% 수준입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18억5,700만원으로 65.5%이고, 사업비는 9억7,900만원으로 34.5%입니다.
내년 예산이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과장인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무과장인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지원과장 장홍주입니다.
먼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98년도 11월말까지 1,800만원이 잡수입으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증 포장에서 나온 것이 약 900만원 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계획은 잡수입으로 실증 포장 농사물 판매 수입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18억5,700만원, 금년대비 약3억1,5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본급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470페이지, 경상적 경비 6억2,900만원인데, 역시 금년 대비 2억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전기료는 생략하고, 정보통신 이용료도 생략하겠습니다.
소방안전 협회비 등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475페이지부터 478페이지가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7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액재배 기술관리 인부임 450만원 편성하였고, 센터에 대한 포장관리 인부임이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판단할때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의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포장관리 인부임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청사가 3층으로 되어 있고, 부속건물까지 하여 연 건평이 800평이 넘습니다.
청사관리 인부가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한 입장입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유통 정보자료조사 인부임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인부는 유통조사에서 컴퓨터로 매일 물가도 빼지만 조직배양실 보조인부로 활용을 하고 있는 인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실험실에서는 직원 혼자 하는 것 보다 보조원이 있을 때에는 약 10배 이상 더 능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보조 인부가 그동안 숙달이 되어 조직배양 부분에는 직원 이상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제대로 감자 종서를 생산해서 보급할려면 꼭 필요한 인부임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87페이지, 일반운영비 역시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88페이지, 489페이지, 490페이지, 491페이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92페이지, 저희들 보상금이 다른부서보다 많은 것은, 농업기술센터 기본임무가 농업인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사업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식가격이 각종 교육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실비 보상금이 다른 부서보다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493페이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94페이지 시설비 4,000만원이 있는데, 저희 센터 포장이 93년도에 조성이 되어 만 5년이 지났습니다.
각종 비닐 시설 되어 노후되어 있고, 또한 새로운 시설이 개발되기 때문에 약 4,000만원을 국비 보조로 투입해서 각종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495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보조 사업을 3억6,300만원, 국비보조가 작년보다 많이 증가 했습니다.
496페이지, 자산취득비 역시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교육용 신 농기계를 구입하고 축사 환경개선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자체사업비입니다.
시설비에 1,198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역시 비닐교체, 옥상 물탱크가 노후되어 물이새고 있어 교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49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순시비 자체사업으로 3억2,800만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 핵심기술실천 보금, 채소비가림 생산단지, 에너지 절감형 시설 농업 등, 저희들이 기술 습득을 위해서는 농가에 보급해야 할 사항을 편성했습니다.
500페이지, 역시 농가에 꼭 필요한 자본보조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꼭 필요한 OHP구입, 영상 화상 시스템 영농교육장 각종 집기구입, 팩스 구입 등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01페이지, 기타 출연금 4-H 후원회 기금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3억을 목표로 옛날 군시절부터 일부 출연금, 또 남해화학에서 지원해준 것, 또 자체에서 증식한 사업에서 현재 1억6,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하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특별 대책보고를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으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당초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1,3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기본급, 수당등이 직원이 줄어들고, 기준에 의해서 삭감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증액 편성한테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새 영농설계교육 교제제작이 7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제작을 할 수가 없어, 4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센터로 이름이 바뀜에 따라서 각종 이정표, 간판, 농민상담소 간판 등을 교체하는데 3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기준에 의해서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라 해서 오전에도 이것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본소가 11만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상담소가 2만8,2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413페이지 여성교육문화원은 2만1,560원, 222페이지 문화재 부분에서는 2만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제가 알기로는 건물 면적에 따라서 기본급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얘산편성 지침에 맞추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범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 밑에 화장실 분뇨수거료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본소에 50만원이 책정되었어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위원 김성범 그러면 이것을 가상해서 잡았습니까, 아니면 적정량을 산출해서 잡아 놓았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금년도 들어간 경비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현재 몇 ℓ당 얼마씩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현재 제가 그 수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이것은 형식으로 편성한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5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몇 개소에서 수거를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3군데 업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보십시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제가 확실한 걸 기억 못하겠습니다.

○위원 김종범 현재 본소에서는 주로 어느 기업에서 수거를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주로 위생공사에서 합니다.

○위원 김성범 현재 책정 단가가 ℓ당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분뇨가 ℓ당 28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오수는 얼마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오수는 수거한적이 없습니다.

○위원 김성범 ℓ당으로 환산도 아니고, 막연하게 책정해 놓았다는게 나옵니다.
전년도에 의해서 해놓았다라고 하면은 말이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471페이지, 새 기술 홍보용 사진판넬에 10개 정도를 해놓았는데 필요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나 시범사업이 있는 것은 사진을 찍어서 교육장이나 입구쪽에 게시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사진 판넬은 무엇에 쓸려고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찾아오시는 내방, 또는 교육차 방문하시는 분들에세 간접적인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신규로 제작하는 겁니까, 그전 완성품을 엮어 놓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내용을 신규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성범 꼭 필요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필요합니다.

○위원 김성범 475페이지 새해 영농수당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강사수당이 일반 강사수당 특별 강사수당 기타 수당등 다 있죠?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위원 김성범 여기에는 어떤 강사수당으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일반 강사수당인 Ｂ급 입니다.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 임차료에 농업인 현장교육 임차료 20만원과 4－Ｈ 교육행사 학습단체 행사 입차료 20만원인데, 임차료를 내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선진지, 또는 선진 시험장 견학을 꼭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임차료입니다.

○위원 김성범 선진지가 어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진흥청 산하에 있는 11개소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가거나 또는 선진 농장을 견학하면서 직접 보고 배우는 실습을 하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위원 김성범 누가 갑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농업인 현장교육이니까 각 품목별로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할때 사용을 합니다.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501페이지 기타 출연금으로 3,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4－Ｈ가 각 읍면 단위별로 정식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있습니다.
영농４-Ｈ와 나이가 어린 학교 ４－Ｈ로 구분을 하는데, 영농 ４－Ｈ는 시 전체로 조직이 되어 있고, 학교 ４－Ｈ는 학급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읍면동 농업인들이 전부다 ４－Ｈ이고 , ４－Ｈ가 농업인들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4-H는 연령이 있습니다.
29세 이하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0세가 넘으면 4-H후원회 자격이 없습니다.

○위원 김성범 4-H후원회 기금이란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이자를 가지고 각종 교육 행사때 학생 4-H회원은 장학금도 지급하고, 사기진작 하는데에도 쓰고, 또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태어서 쓰는 후원회 기금입니다.
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시장이 후원회장이고, 후원 인원이 25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 읍면단위 별로 4-H 조직이 편성이 되어 있죠?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명단이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홍래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김홍래 위원입니다.
488페이지, 토양 환경개선 시범 운영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환경보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분야에서도 환경농업에 대해서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비료나 농약을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토양검증을 해서 인산이 많으면 인신을 적게 쓰고, 가루가 많으면 가루를 적게 쓰고, 이런 토양 검증 결과에 따라서 시비를 하고 또 병충해 방제도 기본 방제만 위주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지를 사용하는 그래서 토양 오염을 적게, 수질오염을 적게 한다는 농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매년 실시를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500페이지, 가축 폐사체 및 음식물 쓸레기 발효화 사업으로 5,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전에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신규로 시작할려는 사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일부 소규모로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서 닭을 사용하고 있는 사육두수가 누계로 따지면 2,000만수가 넘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닭의 경우는 약 5%내지 10% 정도는 더워서 죽습니다.
그 폐사체는 좀 버리기가 아깝고, 또 환경문제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 폐사체를 모아서, 또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섞어서 그걸 사료로 만드는 사업을 전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려면 우선 발효를 시킬 수 있는 대형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냉동시킬 수 있는 냉동고가 있어야 하고, 그걸 처리할 숭 있는 약50평 정도 처리장이 있어야 합니다.
운봉 사개면 지역에서 닭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40%를 지원해 주고, 일부융자, 자부담으로 해서 1억3,000만원 짜리 사업을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위원 김홍래 지금까지는 전혀 지원이나 투자를 안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3년 전에 소규모로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수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효과가 있던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있었습니다.

○위원 김홍래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우선 폐사체를 안버린가 환경쪽으로도 좋고

○위원 김홍래 농가들이 가 농가에서 나는 폐사체를 빠짐없이 수거가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조직 등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용규모다 적기 때문에 전농가를 걷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폐사체는 거의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개인에게 사업지원을 해서 개인이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지도소에서 지도관리를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5농가 이상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표 농가가 운영하는 식으로....

○위원 김홍래 5농가에 나온 것만 처리를 한다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아닙니다.
발효사업에 대한 참여하신 분이 5종가고, 폐사체나 음식물 남은 쓰레기는 더 많은 농가가 참여되어야 합니다.

○위원 김홍래 그것을 운영을 하고, 누가 수거를 해오고, 누가 기계를 운전하고.....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것은 내부저긍로 규약을 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홍래 규약도 안정해지고 돈만 투자를 하겠다는 얘긴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듣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해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처음에는 평가가 낫는데, 전혀 효율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기계가 운봉 소송리에 있죠?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위원 김홍래 그런데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면 가축 질병을, 전염을 차단한다는 목적도 있고, 발생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투자대비 효율을 별로 걷지 못하고 있는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의원님의 뜻을 알겠는데, 현재 소규모라서 다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홍래 그러면 5,200만원을 우리가 보조해주면, 융자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1억3,000만원입니다.

○위원 김홍래 순수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1억3,000만원 총 사업비 중에 5,2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가능성이 있음면 소득금고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20%정도는 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홍래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투자해서 노력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투자해놓고 기계를 세워놓는 그런일이 없어애 할 것 같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485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15명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6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15명을 요청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상담소별로 1사람씩 배치해서 상담소장 출장중에 전화도 받고, 청소도 해주는 보조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근 전화할 때마다 상담소에 사람이 없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495페이지, 벼 수확동시 보리파종이 1식인데 민간자본 보조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근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10ha 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물론 대표 농가 한사람에게 콤바인에 부착하는 보리파종기를 1대 구입해줄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근 콤바인에 부착하는 파종기 1식이 1,200만원이나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근 그것이 성공하면 계속 사업을 더 강구할 거죠?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그렇습니다.
기술 수준도 좋고, 토양수준도 좋은 곳으로 담당자들은 구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49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 농업기계 수리봉사요원 수리공구셋트 지원에 17명입니다.
이건 전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군 시절부터, 이렇게 800만원까지 지원을 안해주고, 적은 사업을 해서 그런대로 효과를 봤었습니다.
그 뒤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편성이 안되어서 금년에 다시한번 설득을 시켜서 편성을 했는데, 농기계대리점이나 저희들 센터에서 수리조는 2개조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농기계를 가진분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조금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읍면별로 1명씩 4-H 회원들 중에서 기계에 조회가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저희들 센터에서 2주 정도 더 교육을 시켜서 공구세트 50만원짜리 1개씩을 지급해 주고, 자기마을 또는 인근에서 봉사를 해주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사업은 좋은 발상인데, 4-H 요원에게 배정을 해주어서 운영이 될까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4-H 회원들이 젊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도 있고, 저희 영농 4-H만 하더라도 190명 있는데, 충분히 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분 보다는 아직 20대 초반 정도되는 청소년기에 오히려 봉사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근 그런데 저는 공익근무요원 15명을 각 상담소에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위원 이정근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있는 공익요원인데, 4-H 요원 1사람에게 주면은 그냥 없어집니다.
이 사업도 거기에다 주어서 4-H 요우언과 묶어주어서 거기에다 놓고, 한 개인에게 주면은 다음년도 세웠을 때에는 그 공구가 없어져요.
필요한 공구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50만원씩 지원해서 그 공구가 남아 있도록, 기왕이면 이 사업을 하는데, 공구가 소모품같이 없어지지말고, 이왕이면 상담소 책임하에서 그 공구글 가지고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지원사업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날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때 개인에게 주워버리고, 결국은 관리안하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기술자원과장 장홍주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위원 이정근 민간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4-H 명목으로 주는데, 그 관리를 상담소에서 하는 걸로....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75페이지, 교육 강사수당이 B급으로 10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숙박비가 들어 있네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주고 숙박비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수원진흥청에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10만원 받아서 자기들이 숙박비를 내면은 별로 남은 것이 적기 때문에....

○위원 이정근 몇 시간 강의를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2시간 강의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4시간도 하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10만원 밖에 못드립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어떤 교육을 얘기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중요한 특가품목을 배, 포도, 감자, 딸기 이런 품모을 정했습니다.
이 품목에 대해서 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위원 이정근 다른 뜻에서 묻는게 아닙니다.
생활개선회 교육하죠?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꽃꽃이, 헌옷등을 하는데 강사수당이 제법 올라오는데, 생활개선회는 강사수당이 없네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476페이지를 보면, 선도핵심요원 교육강사, 과제부 운영강사, 수련회 교육강사 등이 생화개선소관인데, 합해서 1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이정근 여기도 10만원씩 이네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네.

○위원 이정근 어디에서 온 강사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과제부가 필요하니까 시내에서도 쓸 수 있고, 시외에서도 모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정근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가능한 그 분야에 자격증이 있으신 분

○위원 이정근 가능한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죠.
왜냐면 이것이 여성교육문화원과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 묻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관

맨위로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입니다.
평소 여권신장과 여성복지증진, 여성 공무원 사기진작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류양우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99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입니다.
기타 수수료에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여성교육 수강료로 1개월에 5,000원 420명 정도, 1회 3개월로 3회를 할 계획하에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억2,175만4,000원, 여성교육문화원 직원 10에 대한 봉급과 수당, 상여금 지급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기본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여성교육문화원 정화조 수거용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원 사업 안내 홍보 팜프렛용으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교육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으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사 기록보존용으로, 필름과 현상 및 인화료롤 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용품 구입비로 36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용 사진 판넬 제작을 하고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별 교육교재 제작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생 수료증을 인쇄하고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785만원은 자동차 보험과 기타 유지비와 사무실 전기료, 수도료 등 일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운영수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 강사수당 1,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교육 강사수당으로 648만원, 취미교육 강사수당으로 900만원, 교육교육문화원 운영 강사수당으로 960만원, 인성교사제 운용 강사수당으로 144만원, 의식전환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연료비용으로 23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2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 국내여비로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1,492만8,000원은 여성교육문화원 직원업무 추진비로 직급에 따라 일률적인 지급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체력단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41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교육강사 실습 재료구입과, 저소득층 교육실습 재료비로 1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1,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우노인 재가 봉사자에게 실비보상하고자 180만원, 관광안내 및 의료기관 봉사자 실비보상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작품발표회 참석자에게 실비보상하고자 150만원을 계상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풍물팀 행사 참석자에게 식대 지급하고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신청사 준공식과 연계해서 경기경연대회를 할시 행사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직가장돕기 바자회 참석자 실비보상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용으로 도서구입하고자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을 위해서 도비 지원분과 이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계상했습니다.
420페이지, 재료비도 여성자원활동센터 간사 일용인부임으로 50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421페이지 자산취득비 1,544만6,000원은 신청사 이전시 보육실과 상담실을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된 내용으로 유회실 책사 구입용으로 152만원, 유회실 의자 구입용으로 72만원, 상담실 원형 탁자와 상담실 의자 구입용으로 660만원, 응접 탁자구입용으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422페이지입니다.
보육실 놀이 기구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운영집기 구입용으로 청사 창문 브라인드 474만6,000원, 직원용 책상 구입용으로 180만원, 문서고 및 사무실 캐비넷 구입용으로 96만원, 로비 진열장을 구입하고자 84만원, 교육생 우산꽂이 구입용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증액은 없고, 전부 삭감분입니다.
정원에 비해서 결원이 있었고, 일률적인 공무원 보수 감액기준에 의해서 삭감된 분입니다.
2,203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정화조 수거가 있는데, 다른 실과는 전부 1번으로 나와있는데, 왜 여기에는 2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원장 박춘자 저희 청사가 소방서하고 여성교육문화원이 같이 쓰는데, 1년 쓰기에는 부족해서 2번 수거를 합니다.

○위원 김종술 소방서하고 화장실을 같이 쓰면은 소방서에서 한번 하고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한번 하고, 조례에서 한번 밖에 없는데 두번씩 푸면 됩니까?
그리고 413페이지, 교육강사 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농업기술센터를 했는데 생활개선회 강사수당이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을 보게되면은 약 4,000여만원이 됩니다.
아무래도 여성교육문화원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교육도 많이 시키고, 여러가지를 더 시키다 보니까 더 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이렇듯 많이 든다고 보면, 과연 이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저희 여성교육문화원 업무가 거의 80%가 여성 사회교육을 전담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내 타 여성회관을 비교해 볼때에 저희가 많은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요구하기는 1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상 본 예산에서 4,600만원 정도만 계상하고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600만원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종술 4,600만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더 세운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은 황당한 것 같습니다.
교육을 시켜면서 시청 강사분은 안 계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저희 직원이 한글 교육을 하고, 컴퓨터 교육은 시청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도 많이 활용해서 검정고시반 같은 경우는 거의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는 과목도 있습니다.

○의원 김종술 의식전환을 위한 강수사당은 누구를 교육시키는 겁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일반 시민들 모두가 해당됩니다.

○위원 김종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술교육 하면은 한식조리사 등의 교육이겠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위원 김종술 본 위원이 옛날에, 여성교육문화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해 있을때,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강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런 강사를 충분히 같이 활용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요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드린 적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전부 시청에 봉급받고 있는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여기에다 편성해서 많은 액수인 4,600여만원을 세워놓고, 추경에 4,000여만원을 더 세워야 한다고 하면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자체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도저히 안되는 강사들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희도 작년의 경우에는 약 5,000만원 정도를 자원봉사로 강의를 했습니다.
절약을 할려고 노력합니다.

○위원 김종술 417페이지, 관광안내 및 의료기관 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의료기관 봉사자 실비보상은 알겠는데, 관광안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터미널과, 역전, 광한루원, 관광단지내에서 관광지 전단과 음료수 봉사를 하면서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식 정도를 제공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종술 관광국악과에 보면은 몇 수십명을 모집해서 몇 십명은 개량한복을 입힌다고 해서 예산이 엄청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과에서 전부 다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관광국악과에 연계시켜서 해야지, 보면은 이렇게 계속 중복이 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저희는 매 때마다 제공이 되는게 아니고 거의 무료봉사를 많이 하고....

○위원 김종술 물론 시즌에만 하겠죠.
1년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관광국악과와,왜 같은 실과들끼리 업무협조가 안돼요?
차라리 그 쪽에다 예산을 세워서 자원봉사자들만 보내주면은 되는거 아닙니까?4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교양서적이 10만원씩 갑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10만원이 못간것도 있겠지만, 10만원을 훨씬 웃도는 것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한복이랄지 음식, 서예, 또 동양화, 사군자 등등 전문적인 지시과 교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서를 구입해서 수강생과 또 저희들도 알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종술 도서관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도서관은 없고, 신간도서와 교양도서를 비치하고 무료로 대여를 해서 주부들이 많이 읽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월간지, 여성지를 구입하는데 이런것도 자산이 될수가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항목상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들어갑니다.

○위원 김종술 좋은 교육 많이 시켰으면 됐지, 금상, 은상, 동상 등 20만원씩, 많은 사람을 주는 거소 아니고, 4명 주면서 80만원씩 시상을 해야 됩니까?
발표회를 할 때에는 시상품은 적더라도, 원래 그런게 교육의 의미고, 남원시에서 많은 예산 들여서 교육시켜준데에 대한, 잘 하시는 분들에게 시상을 할 때에는 꼭 시상품보다는 시상 그 자체로서 중요한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방금 지적하신 강사수당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사비를 털어가면서 10년 넘게 농민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단체가 그동안에 교육받을 때에 이런 강사수당이 지출된걸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술 교육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나머지 기타 교양교육이나 인성, 의식전환, 이런 교육은 예를 들어 교양교육 같은 경우는 시청 국·과장님이나 시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의식전환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이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할테니까 참고로 하셔서, 작년 같은 경우에 4,800만원이 강사 수당으로 지출되었습니다.
4,800만원 가지고 몇 명을 교육시키셨습니까?
이런 전시적인 소모성 수당은 앞으로는 참고로 하셔서 본 위원이 대안 제시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얼마든지 공무원으로서 초빙해서 1시간에 3만원씩, 하루에 8시간 강의를 하면은 24만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공무원이 하루에 24만원 일당을 받는 공무원이 있습니까?이런 부분은 참고 하셔서, 계수조정때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참고하셔서 이런 질의가 다시는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위원 김준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33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시설 사용료가 '98년도 예산은 996만원이었습니다.
'99년도 예산은 997만원2,000원으로써 약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환경사업소 전체 운영예산은 11억1,547만7,000원인데, 약 1억92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비목별 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에서 2억2,27만8,000원을 감액편성하여 '99년도에는 9억6,55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98년도에 2,715만원 편성하였는데, '99년도에는 2,185만원을 증액하여 4,9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예산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인 1억9,842만8,000원을 감액하여 10억1,45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약 9억6,554만9,000원과 자체 사업, 경상적경비 3억9,551만7,000원으로 그 두가지가 주류를 이루겠습니다.
353페이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가 전년대비 45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저희 청원경찰 1명이 내년도 정년퇴직할 분으로서, 증액 편서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4억9,391만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99년도에는 3억9,551만7,000원으로 약 9,839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경상적 경비는 사무용품 조달구입외 16종으로서 각종 공공제세 공과금과 연료비, 기타 교육비, 운영수당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증액편성한 예산은 358페이지에 있는 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와 분뇨처리장 전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증액하게된 사유는 작년 6월에 전기료가 인상되어 '98년도에 1억1,157만8,000원이었는데, 증액을 2,183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3,34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여비입니다.
'98년도 총액 여비는 2,856만원이었ㅅ브니다.
금년에는 2,602만원으로 2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국내여비는 관서당경비 국내여비와 단순 국내여비를 포함한 액수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98년도 재료비는 3,957만1,000원 이었는데, 1,190만원을 감액하여 2,76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2,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195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계들이 전부 지하에가 있습니다.
그 동아에는 기계를 수선할때에 전문 위탁업체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나 기타 예사이 많이 삭감되어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일단 우리들이 기계난 장비들을 뜯어서 우리들이 본 다음에 문제가 있을때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은 의뢰를 하자고 해서 기계정비용 체인불력을 1차 침전조 지하 펌프실과, 용수공급등 지하에 1식을 설치하고, 도한 심저 펌프 배관교체가 '95년도에 관을 공사했었습니다만, 물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해마다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개소씩 계속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개소에 600만원 예산을 증액편성 하였고, 또한 슬러지 이송호파 보강공사는, 현재 우리 저희들이 슬러지를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러지를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함으로 인해서 침철수로 나가는 쓰레기 매립장내에 구멍이 막힙니다.
내년부터는 이 슬러지를 마대에다 담아서라도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처리시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2000년도까지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업무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8년도에 15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실험실 수질분석 장비 중에서 지금까지 총 질소와 총 인을 지금까지는 계산방식에 의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총 질소와 총 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장비를 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중에서 복리후생비를 부득이하게 삭감하게된 이유는 '9월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내역입니다.
총 경상예산이 1회 추경에 10억8,682만7,000원 이었는데, 6,478만2,000원을 삭감하여 2회 추경에 10억2,204만5,000원을 편성시켰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회추경 4억5,953만4,000원에서 1,213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예산액을 4억4,704만1,000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일용이부임 중 기본급이 1만3,700원 밖에 안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위원 김종술 일반 사무보조도 1만8,200원인데, 연 중 365일 근무를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365페이지, 일간지 구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청에서는 신무 1부도 안넣어 줍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보실에서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수 일간지 구독은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7,000원은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363페이지, 통제실 계장 및 컴퓨터 유지비로 되어 있는데, 통제실 계장이 무슨 뜻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통제실에 컴퓨터 2대와 프린터 2대가 있습니다.
매일 유입량이나 방류량이 계속 체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종술 37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중에 잔디 및 잡초제거 인부임 이런 부분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공공근로 사업을 요청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볼려고 하는 중입니다.

○위원 김종술 제가 바로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맞은편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처리가 잘되어서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은 방류수질 기준 이내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기시에 기존 차집관이 100%되어 있는게 아니고, 신시가지 주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 시가지에가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입니다.
그래서 우기시에는 부득이방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이틀간 저희계장과 직원을 데리고 기존 구 하수관을 돌아봤습니다.
우기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기시에는 관이라도 막자, 일단 우기시에 단 한방울이라도 방류를 안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자고 하수처리계에 얘기를 햇고, 마침 지방환경청 담당계장이 제 친구가 있어서, 우리 하수처리장이 섬진강 상류에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수처리를 잘해야만이 섬진강이 보존되지 않겠는냐, 그래서 2000년도 사업이라도 우리 하수관 사업을 지원해줄 방안이 없느냐고 협의를 한 결과 내년 7월 이전까지 협의를 해보자고, 일단 긍정적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찾아가서라도 기존에 안되어 있는 관쪽에 대해서는 저하고 또 상수도사업소와 노력을 해서라도 국비가 우리에게 영달이 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장 류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도사업소소관

맨위로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수도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 설명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보고 올리고, 유인물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남원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 예산안 총 규모는 110억1,3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액 122억1,800만원 보다 12억5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98년 당초 대비 9.9%가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99 동화댐 광역상 수도 지방비 부담금이 56억8,700만원으로 '98년 72억 7,000만원 보다 15억8,300만원이 감소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급수 수입이 17억1,800만원, 기채 발행액 66억8,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이월금 4억, 급수공사비 1억5,700만원, 기타 1억3,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세출분야로는 인건비로 8억2,100만원,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로 8억7,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복리후생비가 1억3,600만원,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가 7,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6,800만원, 연금부담금이 7,300만원, 동력비 2억3,8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비로는 66억8,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역으로는 기채발행으로 실시되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지방비 부담금 56억8,700만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도사업 부지매입비 1억3,500만원, 주생지구 농촌지방상수도사업 5억, 급수관 포설공사 8,000만원, 운봉지구 배수관 갱생공사 5,200만원, 정수장 침전지 트럼프교체외 7건에 1억9,400만원, 기타 경비로는 급수공사비 1억5,700만원, 지방채 상환에 21억9,700만원, 지방채 상화에 21억9,700만원,예비비로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편성된 간이상수도 시설정비 사업비는 이용시설비 2억, 간이상수도정비 5억이 편성되었고,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등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분야로는 요천하수관거시설공사외 총 8건, 21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열악한 재정금융 상태에서 필수경비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이있는 심의로 내년에도 상수도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99년도 수도사업소 예산 제언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04억4,400만원으로, 98 기정예산 129억보다 24억5,900만원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는 기정대비 19.1%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된 감소 요인은 금년도 동화댐 지방비 부담금으로 당초 72억7,000만원에서 49억1,100만원으로 23억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동화댐 지방비부담금 기채차입금 23억5,600만원 및 요금수입이 2억4,700만원 감액되었고, 정수장 부지매각 수입금은 1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동화댐 지방비 부담금 중 23억5,900만원을 감액하고, 동화댐 수수사업 감리비 7,10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예비비 3,900만원도 절감 편성하였고, 다만 운봉 사개면 지역 광역상수도 타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건교부와 수자원공사 실무진과 협의하여 3,000만원 이상의 용역비를 1,000만원만 계상하여 운봉 사개면 지역 광역상수도 확장을 기필코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이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왕정동 같은 경우 화정, 신정동이 해당됩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열악한 재정이라도 논물을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과장님도 그 지형을 잘 아시죠?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저도 왕정동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신정도, 화정동이 같은 왕정동 권역에 들어있으면서 수돗물 사정이 어려운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화댐 매임관시설이 아마 내년정도면 다 끝날 것으로 보고있고, 어제 도에서 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장수 번암 동화댐 현장에 와서 브리핑을 받고 가셨다는데, 거기에서 동화댐 현장 소장이 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예산이 어렵더라도 2000년 까지는 동화댐 본 공사는 완료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대강방면으로 나가는, 특히 주생, 금지, 더구나 주생은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국도비 4억이 오니까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특히 왕정동 권역인 신정동이나 화정동 금방이 다른 지역보다는 빠른 속도로 상수도 시설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그러면 지난번에 공사한 라인은 어느 공사입니까?
향교아파트에서부터 광지천을 타고 쭉 내려가서.....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것이 대강으로 가고, 또 곡성까지 갑니다.

○위원 이정근 곡성까지 가는 선을 하면서....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것은 우리 수수사업이 아니고, 광역상수도 본 공사 메인관인데 그것이 끝나야지 우리에게 물을 보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빠르지 않을까.

○위원 이정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아무래도 1-2년 늦어지겠다고 예상했었는데,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필코 2000년까지는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원 이정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4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서 간이 상수도시설을 6개 읍면에 1억9,784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성격은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운봉, 주천, 송동, 주생, 사매, 인월지역에 암반과정을 파서 지하수 시설을 금년에 끝내놨습니다.
거기에 뒤따라서 이용시설을 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사장되는 것입니다.
6개 지역에 2억을 들여서 이용시설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그러면 마을단위의 읍면별 사업 순위는 당초에 정해졌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것은 그 밑에 소규모 시설물 정비 17개소 5억이 나요죠?마을단위의 것은 그 속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류양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류양우     김종술     정준상     정준식     김형수
김성범     김홍래     김종진     이병영     이정근

○출석공무원 (5인)
재무과장 노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수도사업소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