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39회-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39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4일 (월) 10시15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97회계년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97회계년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99년도예산안'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97회계년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97회계년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99년도예산안'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Q1 기획감사실소관
   홍보실소관
   보건소소관
   공공시설관리소소관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류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은 '97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97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획감사실, 홍보실,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소대석 위원 외 2명이 '98년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7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회계년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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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7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찬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97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실시 규정입니다. 결산검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의 제출은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 목적입니다.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승인하여준 예산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당초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얼마나 성실하게 집행하는가를 검사하여 검사 결과를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97 결산검사위원 검사결과입니다. 기간은 '98년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검사위원은 소대석 위원, 노규열, 강일호씨 실시결과 '97 결산검사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7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서류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이 23건, 72억8,695만7,000원,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고이월이 120건, 219억2,410만8,000원으로 합계 143건, 292억1,106만5,000원으로, 그 사유를 보면 '97 제2회 추경예산 성립으로 연내 발주불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지연, 사용승인 및 신청절차,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각종 사업이 제때 시행되지 못한 점이 인정됩니다. 채무액이 '97년 12월 31일 현재 677억2,000만원이며, '98년 12월 31일에는 772억9,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시 재정운용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처리의견입니다. '9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은 비교적 원칙에 충실하여 내실있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이월 사업은 예산의 조기 확보 및 공사의 조기 발주로 가급적 이월을 지양하며, 지방채는 시 재정 형편을 고려, 발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긍정적으로 심사, 원안대로 승인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현황입니다. '97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 예산액 15억8,863만6,000원 가운데 전라선 철도노선변경 타당성 조사사업외 17건에 14억1,584만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3억9,257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사항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용을 보면 수년간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된 전라선 철도노선변경 타당성 조사사업비로 1억원, 여성교육 강사수당에 1,456만원,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부지 매입비로는 전체 예비비의 59%에 해당하는 8억2,525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라선 철도노선변경 타당성 조사사업비와 보건소, 여성교육 강사수당은 운영수당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처리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는 본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확보하며, 1개 사업에 과다한 예비비 사용은 예비비 사용이 꼭 필요한 경우 예비비 집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비비는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존경하는 류양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가운데 노심초사하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97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남원시의 '97년도 재정운영 방안과 예산운영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재정운영 방안은 합리재정, 절약재정, 계획재정에 중점을 두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긴축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개혁적 차원의 예산절감과 미래지향적인 요인에 그 역점을 두어서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 도모,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촉진, 문화 관광도시 육성 등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특히 지난번 '97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시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토록 하고, 차후에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여사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결산상황, 둘째 채권결산 상황, 셋째 채무결산 상황, 넷째 공유재산 결산 상황, 다섯째 기금결산 상황과 끝으로 예비비 지출 상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 및 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132억1,053만8,000원이며, 세출결산은 1,667억4,858만3,000원으로써 464억6,195만5,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은 24건에 85억3,215만1,000원, 사고이월을 126건 251억7,33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5,823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 123억9,819만6,000원은 '98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1,933억6,534만4,000원이며, 세출결산은 1,545억9,551만7,000원으로서 387억6,982만7,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는 명시이월액은 23건에 72억8,695만7,000원이고, 사고이월은 121건에 219억2,410만8,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1,565만8,000원으로써 순세계 잉여금은 92억4,310만4,000원으로써 '98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1,554억2,909만5,000원을 세입예산액 1,555억792만2,000원 보다 7,882만3,000원이 감소 세입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133억2,467만4,000원이 징수되어 예산액 131억8,369만9,000원보다 1.1% 증가되어 전년도 실적 129억4,589만원보다 2.9%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76억1,921만9,000원이 징수되어 예산액 170억8,893만원에 비하여 3.1%가 증가되었으며, 전년도 실적 177억7,958만원보다 0.9%가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1,214억8,530만6,000원이 수입되어서 예산액 1,222억3,529만3,000원에 비하여 0.6%가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7.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1,545억9,551만7,000원은 예산현액 1,934억4,416만7,000원의 77.9%를 집행해서 세출예산 대비 388억4,865만원을 절감 집행하였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436억5,785만1,000원의 81.1%인 354억873만5,000원이 집행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636억404만원의 76.2%인 485억2,353만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810억8,194만원의 81.2%인 658억6,837만원이 집행되었고,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9억9,476만8,000원의 91.2%인 9억758만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41억556만8,000원의 94.6%인 38억8,729만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198억4,519만4,000원이며, 세출결산은 121억5,306만6,000원으로서 76억9,212만8,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은 1건에 12억4,519만4,000원이고 사고이월은 5건에 32억4,926만2,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액이 5,258만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은 31억5,590만2,000원은 '98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9개 특별회계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억1,598만2,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277만2,000원으로 4,321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98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을 27억8,976만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억3,814만5,000원으로 5,162만3,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보조금 집행액이 5,258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904만3,000원은 '98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억7,926만6,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억58만8,000원으로 2억7,867만8,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98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억7,392만2,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억8,541만8,000원으로 1억8,850만4,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사고이월액이 3,944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1억4,906만4,000원은 '98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9억306만2,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억2,376만5,000원으로서 9억7,929만7,000원의 순계계잉여금이 발생하여 '98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관광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억8,412만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억187만2,000원으로 1억8,225만1,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98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798만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43만4,000원으로 3,354만9,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98년도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억1,172만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388만8,000원으로 6억6,783만5,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사고이월액이 2,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인 6억4,783만5,000원은 '98년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12억4,936만5,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9억8,218만4,000원으로 52억6,718만1,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는 명시이월이 12억4,519만4,000원이고, 사고이월은 31억8,982만2,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억3,216만5,000원으로 '98년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채권결산 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의 채권액은 128억5,712만4,000원, 당해연도에 12억7,079만원이 감되어 현재채권액은 115억8,633만4,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별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7,277만1,000원이 감된 2억2,979만7,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206만1,000원이 감된 303만7,000원이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1억4,389만7,000원이 감된 30억4,970만5,000원이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10억9,587만원이 감된 82억2,648만5,000원이고 환경개선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4,380만9,000원이 증된 7,731만원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채무결산 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말 현재액 589억7,654만4,000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87억4,356만5,000원으로 1997년도말 현재의 채무 총액은 677억2,010만9,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채가 672억7,410만2,000원이고, 차입금은 해외차관으로 4억4,600만7,000원입니다. 채무액은 상환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채부담 상환할 금액은 321억9,422만6,000원, 기업수입 상환 채무 207억5,395만7,000원이고, 실수요자부담 상환채무는 179억7,19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97년도 공유재산 결산상황입니다. '96년도말 현재액 2,029억6,041만5,000원, 당해연도 매입 및 신규등록 등으로 79억7,403만2,000원이 발생하여 '97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2,109억3,444만7,000원입니다.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토지는 1,233억787만3,000원, 건물을 876억2,657만4,000원이며, 재산의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1,877억3,039만9,000원, 보존재산이 94억3,032만3,000원, 잡종재산이 137억7,372만5,000원입니다.
은 '97년도 기금결산 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말 현재액 9억9,034만3,000원, 당해연도 발생액 2억8,710만7,000원, '97년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12억7,745만원입니다.
끝으로 1997년도 예비비 지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15억8,863만6,000원중 14억1,584만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이 중 13억9,257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라선 철도노선변경 타당성 조사가 1억원, 농산물 및 농업시설 복구비 255만7,000원, 전라선열차 시내버스 충돌사고 사상자 보상금 1,120만원, 송동면 신평보 보수공사 1,381만원, 수리시설물 보수공사 3,925만원, 긴급구조구난훈련과 재난발생시 사용물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여성교육강사 수당 1,456만원, 대강입암제 보강개발 2,913만5,000원, 아영면 보건지소 임시이전 시설비로서 2,490만원, 보건소·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8억2,525만4,000원, 공동방제용 농약구입비에 4,368만3,000원, 호우피해 복구비로써 5,558만4,000원, 호우피해 주택복구비 2,00만원, 호우피해 수리시설물 복구비 5,524만8,000원,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비 82만2,000원, 호우피해 소하천용 수로 복구비 6,643만8,000원, 호우피해 임도시설 복구비 153만8,000원, 호우피해 소하천 및 도로 복구비로 1억1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97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안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97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로서 결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 회계연도 예산은 시민편익 증진과 시민 생활 안정을 기하고,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다양한 내역으로 하여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일반 및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132억1,053만8,000원이고, 세출결산은 1,667만4,858만4,000원이며, 사용잔액은 464억6,19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결산서에 유인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기금결산중 저소득자활복지기금외 5종이라 했는데 6종의 종류하고, 각 분야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자활복지기금이 약 1억3,687만480원이고, 저소득장학기금은 현재에서 저희들이 지출액보다 조금 더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만 8만2,827원이 수납액에 비해서 조금 더 나갔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 및 당해연도 168만5,250원, 4-H 후원기금이 4,180만1,692원, 중소기업 육성이 약 1억490원, 농기계 순회수리기금이 683만2,58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복지행정과장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김종술 위원님 됐습니까?

○위원 김종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97년도 사업이 총 143건 중에서 이월된 사업이 101건, 292억 중에서 약 180억인데, 보면 발주를 꼭 동절기에 해서 이월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이월사업이 전라북도 내에서 남원이 많다고 합니다. 동절기인 11월, 12월에 사업을 주어 공사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월 8일을 노리는 이월사업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물론 정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에 대한 사업은 나름대로 자체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자금이 영달된 시기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되고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준식 국비가 늦게 온다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면단위도 보면 똑같습니다. 미리 3월에 발주시켜버리면 4월 8일 안에 농로포장도 할 수가 있는데, 꼭 4월 8일 2-3일전에 발주시켜서 모자리를 밟을려고 하면 꼭 도로포장을 합니다. 제가 전라북도 사업을 뽑아보았는데, 이월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남원이 제일 많습니다.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도로 포장 등을 해주는데 101건이 이월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안갑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윗분들이 결심해서, 저희들이 토목직 합동근무를 시켜서 설계가 되는대로 1-2월달에 계속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지연과 사업비의 미영달에 따른 지연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동절기 공사 중단 날짜가 12월 15일까지입니까? 12월 20일까지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그때의 일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12월 10일에서 15일 사이입니다.

○위원 정준식 영하 3℃만 내려가면 중단시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사업 성격에 따라서…

○위원 정준식 레미콘 같은 경우는 영화 5℃면 안되죠? 그런데, 12월 9일에도 영화 6℃까지 내려갔는데도 레미콘 공구리를 쳐버리거든요. 너무나 부실공사도 많고, 이월된 사업도 많은데, 사실적으로 애를 쓰시지만, 업자들도 보면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월 시켜버리니까 내년 4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도 엄청난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원은 4월 8일 기준으로 맞추어서 모든 공사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이월 사업이 없도록 해 주시고, 현재 23곳에서 동절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빨리 중단을 하십시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보면 여성교육강사 수당으로 1,456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과장께서는 이 지출이 정당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위반되지 않게 적정하게 사용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예비비 지출관계는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위원 정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류양우 질의가 없으므로 '97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9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서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2조를 보면은 예비비 사용의 제한 사항이 나옵니다. 이것은 보조금, 예비비는 사용이 제한되도록 하는 규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만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한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재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엄격히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예비비 지출이 조금 완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결산 승인도 176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5억8,863만6,000원입니다. 지출결정된 것이 14억1,584만3,000원, 이월된 것이 1억7,279만3,000원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고, 175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 지출 사유가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보면 여성회관 여성 교육강사 수당으로 1,45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당초 지출 목적대로 지출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도에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말 그대로 재해대책, 예를 들어 폭설이나 폭우 등으로 엄격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94년 이후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지출을 완화를 해서 법상은 크게 위배가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예산 내지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을 시켜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은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본 예산에 운영수당이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 정준상 업무보고시 지적된 사항인데,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여성인력이 과연 투자액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있는 교육이 되었는지는 거론이 상당히 많이 된 부분입니다. 예비비로써 이런 수당이 지출되었다는 것은 여성교육이 긴급을 요하고 지출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고 판단하는데 꼭 이런식으로 지출을 했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여성회관이 만들어지고, 대다수 의원님들과 생각하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볼 때에는 대다수 여성분들이 기술, 취미, 여성교양 교육 등 많은 효과도 보고 있고, 또 기대를 많이 합니다. 당초에 운영수당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바람이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부득이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아영면 보건지소 임시이전 시설비로써 2,490만원인데 보건소를 임시이전 하는데도 2,490만원이 들어갑니까? $S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수선비 등으로 해서…

○위원 정준식 2,490만원을 들여서 이전을 했는데 어디로 이전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당초에 복지회관 2층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지어져 있는 건물에다 안에 시설만 하는데 2,500만원인, 집 한채 값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당초 복지회관인데 그곳을 시설을 하고, 진료실을 만들고 하다보니까…

○위원 정준식 기계를 삿다면은 모르지만, 안에 시설만 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예비비라고 하지만 이렇듯 무작정 쓸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설계를 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위원 정준식 설계를 할게 뭐 있습니까? 잠시 동안인 1년 6개월이나 2년 밖에 안 쓸곳을 2,500만원이나 들여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산물 및 농업시설 복구비에 257만7,000원이 들어갔는데, 이 적은 금액으로 어디를 썼다는 겁니까? 그리고 호우피해 주택복구비로 200만원은 농가에 보상을 해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건축과장 김순진입니다.
호우피해 주택복구비란 호우가 나서 주택이 전파가 되거나 반파가 되면은 국가에서 호우피해 복구를 하는데에 있어서 융자금을 주면서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수해의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75%, 시비까지 100%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몇 농가를 주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97년도에 3농가가 피해를 발생했습니다. 복구를 안하면 보조금을 안주고 복구를 하면은 보조금을 줍니다.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어젯밤 뉴스를 보니까 비닐하우스 8동이 내려앉았는데 보조금으로 돈 5,0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도 집한채 짓는데 준것인지, 아니면 여러 채를 고치는데 준 돈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윤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비비 사용을 보면, 실장님이 서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측이 가능한 것은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 윤영준 전체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걸 보면 시장 풀보조비처럼 전체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본 예산추경예산에 계상되어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7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류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97회계년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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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97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술 간사 김종술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7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이미 전년도에 집행한 예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 지출이 없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기관의 재정 집행사항을 감독,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예산편성의 합리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방향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97회계년도 세입은 당초 세입 예산보다 22%인 387억1,930만3,000원이 증가된 2,139억8,495만8,000원으로 되었으며, 세출을 불용액이 135억3,085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이 23건에 8억3,102만7,000원이며, 기금은 저소득 자활복지기금외 5건이고, 채권액이 115억8,633만4,000원, 채무액이 677억2,010만9,000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15억8,863만6,000원 중 87%인 13억9,257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7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 간사님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7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결과 보고서 김종술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결과 보고서는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류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99년도예산안'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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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예산안, '98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찬 전문위원 양찬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1페이지입니다. 검토 소관부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9예산편성 기본방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 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 시달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합니다. '99년도 당초예산은 IMF 구제금융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현실이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어 예산 총 규모가 '98 당초 예산대비 14.7%인 255억5,107만9,000원이 감된 1,475억2,616만9,000원으로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6.7%인 253억4,662만8,000원이 감된 1,263억3,870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0.9%인 2억445만1,000원이 감된 211억8,746만원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98 당초예산대비 2.6%가 증된 21.6%입니다.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IMF 경제한파의 영향과 극심한 국내 경기의 침체로 인한 세입감소 및 국내세수의 부진으로 지방세가 3억2,385만원, 세외수입이 12억997만2,000원, 지방교부세 75억5,400만원, 지방양여금인 36억8,968만2,000원, 보조이 125억6,912만4,000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53억4,662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시민의건강을 위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66억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지방 상수도 시설개량비 10억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부담금 56억8,7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 과목별 주요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행정비 10.8%인, 35억3,517만7,000원이 증액되어 360억8,759만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8.5%, 사회개발비는 24.4%인 116억8,880만1,000원이 감액되어 361억2,376만4,000원으로 28.6%, 경제개발비는 25.9%인 170억493만7,000원이 감액되어 485억5,665만원으로 38.4%, 민방위비는 17%인 4,104만4,000원이 감액되어 1억9,931만5,000원으로 0.2%,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7%인 1억4,702만3,000원이 감액되어 53억7,138만3,000원으로 4.3%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세분화되어 있는 세출예산 과목체계를 단순화하여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목과 세목을 축소하여,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관서당경비를 일반 운영비로 통합하였으며, 한편으론 재료비를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분하여 재료비는 순수한 재료구입비로만 사용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역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역하도록 하여 연중 사역을 금지하였습니다. 한편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국민과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경우 수당을 대폭 축소하고, 기본급의 250%인 체력단련비를 전액 삭감하여 삭감액의 일부를 성과 상여금으로 계상, 공직사회에도 경쟁력을 불어, 넣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라 생각됩니다.
4페이지, 처리 의견입니다.
IMF 구제금융 등 어려운 경제현실과 사회적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한 심사가 되도록 하며, 특히 주안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분야로는 각종 세입과 예비비는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행사성 경비의 예산, 법규에 근거 없는 특정의 수혜적 예산, 각종 축제, 위문공연, 체육대회 등 선심성, 전시성 예산과 우리 주변의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빛과 희망을 주고, 다함께 고루 잘사는 복지행정 분야, 우리 지역의 특성인 관광과 문화를 접목시켜 관광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데 필요한 관광문화 분야, 시민의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환경분야, 지역경제활성화 및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경제개발분야,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농촌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분야 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건전성,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하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며, '99 기타경비 예산현황, '99 일반회계 전출금 예산현황, '99출연금 예산 현황 등에 대하여도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시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심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방침은 각종 예산의 변경분, 부족분, 불용액, 필수경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 예산의 삭감 및 증액으로 '98 회계연도를 최종 결산하는데 있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예산규모는 1,789억으로 일반회계는 1,59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19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총 19억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45억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5억7,6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검토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594억원으로 기정예산 1,548억8,300만원보다 2.9%가 증가된 45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가 7억3,400만원 증액되었고 농지세, 도축세가 4,900만원으로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5.1% 늘어난 6억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공사이행 보험금과 지리산 통합문화권 및 공동 관광벨트 조성부담금 등 잡수입이 4억100만원 증가되었으나 사용료 수입감소와 관왕묘 옆 부지매각 보류 및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감소로 인하여 21억5,8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7.6%가 줄어든 17억5,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나머지 분야는 모두 증액이 되었는바 그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 11억1,300만원, 지방양여금은 14억6,400만원, 국고보조금이 15억1,500만원, 도비 보조금이 11억9,800만원으로 총 52억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성회관 신축으로 인한 지방채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98년도 최종결산하는 결산 차원의 예산편성으로 불용예산 삭감과 보조사업비 조성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세항별로 45억2,0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이 8억1,400만원, 사업예산에 33억6,400만원, 채무상황에 3억3,000만원, 예비비 등이 7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2.9%가 증가된 45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94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0억3,000만원보다 25억7,000만원인 11.7%가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 기금은 국도비보조금 1억3,400만원이 증액, 주택사업, 새마을 소득사업, 하수도사업, 농공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경영수익사업은 공설공원묘지 조성 사업을 2억3,000만원 삭감하였고, 주차장 관리는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은 동화댐 광역상수도부담금 23억5,900원과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7,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종합검토 사항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98년도를 최종 결산하는 결산차원의 예산편성안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대부분의 예산과목을 예산액과 집행예상액을 일치시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IMF 경제한로 인한 실직자를 위한 2단계 공공근로사업, 우리 주위의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취로사업, 보육시설 지원 등 복지행정분야, 승월대 주변 관광지조성, 남원궁도장 정비, 대복사 진입로 확·포장 등 관광 분야, 수리시설 개보수, 용산제 수해복구 사업 등 농촌 생산기반조성, 시의 국시도 정비사업,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농어촌 도로정비 등 시민 교통편익 증진, 시민보건 향상을 위한 하수관거정비사업, 의회청사 신축자금 차입금 상환금을 일부 예산에 계상하는 등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사용과 '98년도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34조와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입니다.
금회 편성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1.1%가 증액된 만큼 시민의 정서와 어려운 경제현실 등 사회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국·실·과·소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내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금번 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추가 수정 예산 요인이 38억4,900만원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한 당초 예산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 규모는 1,475억2,600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7%, 약 255억5,000만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63억3,800만원으로 85.6%를 점유하고 있고, 특별회계가 211억8,700만원으로 1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금년 당초 1,730억7,700만원의 14.7%가 감된 예산입니다만 이것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방세 등 지방자주재원이 부족하고, 또한 국도비 교부세 등 재원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지금까지는 매년 5-10% 정도 올라가는 예산을 편성 운영했습니다만, 사상 처음으로 내년에는 감된 예산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263억3,800만원 중 지방세가 10.7%, 134억6,000만원, 세외수입이 138억1,600만원, 자립도가 21.6%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505억5,100만원, 지방양여금이 164억원, 보조금이 321억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가 정부에 의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세입내역에 있어서 지방세, 134억6000만원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공무원들의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세원확충을 위해서 잡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세입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세출입니다. 세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에 인건비 운영비 등 34.4%, 나머지는 사업 투자예산이 60.1% 됩니다. 사업예산이 많이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만 저희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비교적 사업투자율이 높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성질별, 보조사업내역, 시부담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11억8700만원으로써 금년 당초 대비 0.9%, 약 2억440여만원이 감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각 회계별, 즉 실과소별로 주요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이것은 각 상임위별로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말씀을 드렸고, 또 예결위에서 보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이상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결산 추경 총 규모는 1억7886만원, 기정예산 대비 1.1%, 1억9436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내역도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입내역도 지방세, 세외수입, 여기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당초 세입으로 잡았던 것보다 결함이 생겨서 감이 된 것이고, 외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IMF 한파로 인해서 약 10%를 중앙정부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결산추경에 다시 재원이 조달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세출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역은 이것 역시 각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렸고, 또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나누어드린 '99년도 교통교부세 확정 내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교부세 확정 내시액 통보를 받은 것은, 예산편성에 지방교부세를 505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것이 581억500만원, 다행히도 24억4,000여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의 '98 최종대비 교부세 감된 액이 8.7%입니다.
각 도 본청이 10.5%, 시군이 8.3%, 군산이 16%로 약 94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저희시는 군을 떠나서 시에서는 교부세 감율이 제일 적습니다. 이런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휘부나 각 부서에서 노력을 했고, 또한 이 교부세에 재원은 공무원수, 도로, 시세 등 23개 종목을 매년 받아서 행자부에서 기준치를 내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셨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다행히 교부세가 감율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지방교부세 24억과 지방양여금이 약 1억9000만원 정도가 더 증이 되었습니다. 국보보조금이 12억, 그래서 수정예산액 총 규모가 약 38억49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에 따른 시비 부담을 해야 할게 12억 정도가 됩니다.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예결위 심의기간 동안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과 금년 제2회 결산 추경예산안, 교부세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Q1 기획감사실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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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8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9페이지 기본급, 상여금입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역시 법정제경비인 수당입니다. 92페이지, 일반수용비, 시정현황판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항목이 통합되어 일반운용비로 해서 각 실과에서 실과소장이 일반 운영비 총액을 주면은 그 기준액을 가지고, 실과소장이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일종에 책임운영제의 일환으로 시도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는 '98년 제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수 등 약 30%를 감안하여 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역시 법정경비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9,000만원에 시정현황판, 시민홀 정비, 주요 시행계획 등을 편성했습니다. 93페이지, 94페이지 또한 일반운영비 가지고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95페이지, 기획, 심사분석, 사업장 현지확인, 예방감시 활동, 또한 매년 2년마다 있는 도 종합감사가 15일 동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감사 활동, 의회법무계에 따르는 법정 행정심판등 소송업무 수행상 여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 자치단체별로 풀이 정해집니다. 그것에 의해서 30%를 감해서 그 기준 틀안에서 시장, 부시장, 주무과장 등 200여만원씩 편성을 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입니다. 96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은 정액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97페이지, 공무원 창안제도 우수자 포상은 기획부서에서도 운영할 수가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98페이지,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서유인, 추경,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 재정지구독 등 정해진 경비 성격입니다. 99페이지 재정관련 합동사무 여비는 예산계 여비로써 재정관련 합동사무와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와 각종 보조금확보 추진여비는 각 실과 기본업무를 추진하는 업무 외에 예를 들어 다른 자치단체에 출장은 간다던지 이것은 항상 예산부서 예산계에서 관리를 하면서 다른 실과에서 특별한 사안이 생길 때에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대장으로 관리해서 필요시 20만원, 30만원씩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풀관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시장 업무추진비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자치단체별로 총액이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준액의 30%를 감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장, 부시장, 국장, 주무과장, 실장 등 편성을 해서 시정을 추진하는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증액을 한게 아니라 주어진 지침 속에서 30%를 감해서 주요사업 및 업무추진 제잡비가 부시장 업무추진비, 국도비 확보추진 제잡비는 예산부서에서 풀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세워주셔야만이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는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 임의보조로써 1억8,300만원입니다만 기준액은 2억8,300만원입니다만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1억을 안세우고 1억8,300만원만 세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해당이 됩니다. 전부 감 예산으로써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도 감 예산입니다. 64페이지, 이것은 당초에 추경예산서 유인 비용이 부족해서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삭감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 감 예산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고, '99년도 예산안 질의 답변후,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김형수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주요사업 및 업무추진 제잡비는 부시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 김형수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3,700만원이 또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각 시장, 군수 등 기준액이 있는데, 저희 시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억8,800만원인데 30%를 감을 했습니다. 감한 금액이 1억6,600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60%, 40%로 해서 40%는 부시장, 국장, 주무과장 등이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기준액 속에 포함이 된 부시장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시장님이 시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입니다.

○위원 김형수 앞에 2,500만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있고, 그러면 부시장에게 해당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항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정원가산금도 있고,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쓰는 겁니다.

○위원 김형수 여기에 따른 지침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준액이 나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일용인부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근무하는 분들을 전부 1만8,200만원인데, 기획감사실은 왜 2만7,600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과 나름대로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단가가 높은 것은 예산부서에서 근무하는 일용은 컴퓨터를 다루어야 합니다. 일용인부임도 검침원, 타자수 등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다른 과에도 컴퓨터를 다루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렇듯 1000페이지가 계속 나오는게 아니고, 이것은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는 전산업무보조 단가를 적용해서 조금 높습니다.

○위원 김종술 힘있는 부서라 해서 많이 주고, 힘없는 부서는 적게 주는 그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종술 특별히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일반 실과에 있는 여직원은 기타 잡무를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직원은 전산업무만 전담합니다.

○위원 김종술 알겠습니다.
94페이지, 관선변호사 선임 및 승소금이 있는데, 선임비가 400만원, 승소금이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겼을 때는 300만원을 더 주고, 졌을 때는 안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관선변호사가 공탁변호사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매월 20만원씩 수당을 주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사안이 있으면 선임이 되고…

○위원 김종술 선임비와 승소금의 개념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선임비는 어떤 소송이 걸려서 자치단체에서 시장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가 있고,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선임을 해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소송이 붙었는데 이것이 패소가 되었을 때에는 국가적으로 영향이 미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선임할 때에는 보통 일반행정 소송은 한번 선임하는데 2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계약을 해서 일단 선임을 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하게 되면은 승소금을 주도록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걸 예상을 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위원 김종술 주도록 지침이 있는게 아니고, 일반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일반 관례대로는 못하고…

○위원 김종술 승소에 대한 승소금을 주도록 하는 행자부나 법무부 지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침은 없습니다만

○위원 김종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관례와 똑같이 관선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남원시청이 앞장서서 잘못된 관례를 타파해 나가야될 관공서에서 승소금을 주어서는 안되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일반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300만원, 400만원이 되는데, 행정소송은 보통 계약을 해서…

○위원 김종술 일반 관례에서 변호를 맡을 테니까 이기면 얼마를 달라 이렇게 통상 변호사와 계약을 하는건데 이것을 우리 행정에도 그대로 접목을 시킨겁니다. 남원시청 관선변호사로 공탁씨가 지정이 되어서 매월 금액이 나간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렇다면은 이겼다고 해서 주고, 안이겼다고 해서 안준다면 이야기가 안되죠. 그분은 관선변호사로 최선을 다해서 남원시청을 위해서 일을 해주어야 될 분인데, 일반인들처럼 평소에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이 찾아가서 선임하는 변호사하고는 틀려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 1,260억 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 윤영준 1% 이상 예비비를 확보하게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 윤영준 1%가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 이내…

○위원 윤영준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94% 밖에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어렵기 때문에…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95페이지, 국내여비중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예방감사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기획계 여비로써, 기획계에서 1년에 4번씩 심사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각종 사업장을 수시로 돌아다닙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그리고 부진사업 등이 있으면 보고회도 하고 촉구도 하고 대안도 만듭니다. 이러한 사업장을 수시로 다니면, 물론 사업부서에서도 합니다만, 저희 기획부서에서 심사분석 차원에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예방 감사활동은 읍면동 감사도 있고, 기강확립 차원에서 수시로 많이 돌아다닙니다.
연말, 연초, 명절, 추석전후 등 그러한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사업상 현지확인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현지 확인을 또 하기 위해서 월급과 수당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612만원을 세운다는 것, 이런 걸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일반행정비는 예산 삭감이 되는 데에서도 증액이 되는거 아니예요? 일반 행정비가 증액이 되는 이런 부분은 챙길건 다 챙기고, 행정편의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챙길건 다 챙기고, 우리가 필요한건 제대로 다 찾아먹고, 또 다른 데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삭감을 해야 되고,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건 지원해 주고, 또 열심히 채찍질을 가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7페이지, 법인세할, 소득세할, 농지세할, 주민세가 국회에서 개정이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방교부금도 듣기로는 2002년까지 13.27%에서 17%로 상향조정된다는 설도 있고, 지난번 도비 재원도 배분율을 다시 조정한다는 것, 그리고 교통세도 다시 조정해서 지방세로 한다는 것, 담배세등 이런 전반적인 세법에 대해서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고,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영 확정이 안되었다면 법에 따라서 7.5% 계상을 해서 세입을 줄이고, 만일에 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7.5%로 내년에 수정예산 편성을 해야 할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렇다면은 법리에 따라서 7.5%로 금년에 편성을 하고, 내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은 10%로 상향조정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오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예결위에서 그걸 결정을 하니까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세입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14.7%가 감이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세입을 최대한 그런다고 불가능한 청사 매각대금 등을 잡지 않고, 현행법대로는 최대한 잡아서, 만약에 법이 개정되면은 지방세, 국세에서 조정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내년 1회 추경때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현행법대로 해서 최대한 세입을 잡고, 또 세입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걸로 해서 잡았습니다.

○위원 이병영 현행법대로면 7.5%이어야 맞고, 개정이 될 때 10% 아닙니까? 현행법대로 한다면은 7.5%로 해서 예산편성을 바꾸어야 하고, 추경을 하자고 하는 것하고는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10%로 되는 걸로 거의 구체적인 것…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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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홍보실장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류양우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긴 회의 동안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피곤을 무릅쓰고 저희 홍보실의 '99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괄 규모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홍보실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9억8,854만9,000원으로 남원시 일반회계 예산의 0.78% 수준입니다. 이중 공보관리 업무예산은 7억4,403만4,000원이고, 전산관리 예산 113페이지에 있는 것은 2억4,451만5,000원입니다. 이는 101페이지에 있는 홍보실의 금년도 당초예산 4억7,135만1,000원보다 5억1,719만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9월 시 기구조정에 의건 1계에서 3계로 늘어나 인건비 및 전산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총 2억7,508만3,000원으로 홍보실직원 15명의 기본급, 상여금 그리고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 법적 정액수당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103페이지 일용인부임 2명은 VTR 촬영기사와 기자실 근무원으로 300일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총액은 홍보실 총예산의 27.8%이며, 전년도 1억5,727만6,000원보다 1억1,78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구조정에 의거 근무인원이 늘어나 자연 증액된 것입니다.
104페이지, 경상적 경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예산과목의 관서당경비와 경상적경비에 해당되며 내년도 예산은 4억1,395만1,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22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시정홍보에 따른 사진필름 구입비 150만원, 사진인화가 228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기자실 운영에 따른 팩스용지 구입, 복사기 운영, 컴퓨터 복사기 수선료 등 2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페이지, 맨 마지막 줄의 고시·공고료는 시 전체분을 홍보실 예산에 계상하여, 전년도 2,0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쓰레기매립장과 공설운동장이 추진될 전망으로 이에 따른 행정고시 공고료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시민홍보용 신문 보급은 전년도 6,480만원보다 1,680만원이 감액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 기자실 신문보급은 3,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573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예산은 시의 각 실과소, 사업소의 신문보급 전체를 계상하여 실과소 및 사업소당 중앙지 2종, 지방지 4종, 지역지 2종을 보급하여 지역여론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소식지 "살기좋은 남원" 발간 예산은 금년도보다 1,600만원이 절감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책자형식에서 타블로이드판으로 분기 1회, 년 4회 발행할 계획으로 절감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 광고 수수료는 5,698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302만원이 감액 계상하였고, 대신 시정 기획특집 홍보 수수료로 3,08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여 항목은 전년도보다 1,7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일보사옥 전광판 홍보수수료는 총 3,96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98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시 7-12월의 하반기 예산만 계상된 것으로 내년도는 1년간의 홍보수수료를 계상하여 6개월분 1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예산항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물 제작과 발송용 봉투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 콘도행사로써 시정 홍보물 제작과 시정홍보물 발송용 봉투구입으로 작년에 없던 항목입니다. 이의 예산은 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과 봉투제작 50만원등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책은 남원지역에 있는 5개 콘도에서 실시되는 각 회사원 및 대학생들, 사회단체 연합회에 참석하는 년간 370회 65,000명 정도가 남원에 찾아오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자 세웠습니다. 학생 시정 홍보교육 자료제작은 금년도에 처음 있는 것입니다. 남원시내 각급 학생들이 남원시청을 방문하여 남원지역에 대한 학습을 위해 찾아오는데 이들에게 남원지역의 자랑거리, 역사, 문화, 시청이 하는 일, 의회가 하는 일 등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먼저 기자실 난방비와 전화요금, 그간 재무과와 자치행정과 통신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였으나 내년에는 홍보실에 예산을 편성 운영토록 하여 홍보실로 새로이 이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난방비 19만2,000원, 전화요금 34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보험료 및 차량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홍보실 이동 홍보용 차량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예산은 375만원으로 금년도보다 75만원이 늘어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는 금년도에는 관서당경비에 포함 운영되었으나 내년에는 항목을 새로이 세워 총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홍보실 이동차량의 년간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1,720만원으로 금년보다 1,12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것은 기구개편에 따른 직원 증가에 맞추어 정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제잡비로 21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2,832만원으로 이는 법적경비 정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11페이지의 복리후생비 5,457만1,000원은 법적정액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59만6,000원은 홍보실 근무 일용직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총 5,500만원으로 홍보용 VTR 촬영 카메라와 그 부속장비 그리고 영상편집기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홍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VTR 촬영기계는 가정용 촬영기로서 TV사의 전문방송에 맞지 않고, 화면이 흐려 홍보용으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91년도에 구입하여 내구년한 5년을 지나 교체해야할 필요가 없어 새로이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앞으로 TV 방송사와 같은 양질의 화면을 제공할 수 있어 시정과 의회활동을 촬영하는 방송사에 제공 뉴스홍보와 유선방송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나갈 계획이며, 또한 남원의 관광, 문화, 먹거리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여 방송사에 제공하여 홍보 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카메라를 비교해 말씀드리면, 방송용은 화질이 70마이크로 인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24마이크로 밖에 안되어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전산관련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산관련 예산은 총 2억4,451만5,000원으로 9,638만5,000원의 경상예산과 1억4,814만원의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전자문서 시스템 컴퓨터 2000년 해결, 일반업무용 레이저 프린터 토너 드럼 구입, 지역정보화 재단 회원 가입등 930만원으로 다가오는 2000년을 맞이하여 실과소, 읍면동간에 공문서를 송수신 하는 전자문서 시스템의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예산과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전산전문교육 및 프로그램 보급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공요금으로는 본청, 사업소, 읍면동의 정보통신망 신설운영에 따른 회선사용료로 1,55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컴퓨터 2000년 해결 관련 급량비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3층 전산실에 있는 주 전산기 타이컴과 정보통신망,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주는 항온항습기, 무정전 전원장치의 유지보수비에 필요한 2,050만1,000원과 실과소 읍면동의 전산장비 부품교체를 위한 921만6,000원으로 전산장비의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는 남원지역정보센터 지원금 4,0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2명에 대한 인건비 3,000만원, 공공요금 600만원, 관리비 4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역정보센터의 PC 통신 놀부텔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으로 관광남원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더 많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도서 구입비로는 전산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기초교재 구입과 전상전공 관련 책자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능력개발비로 행정업무의 전산프로그램 개발용 패키지 구입비용 200만원, 자산취득비로써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실과소, 읍면동에서 사용중인 286급 이하 PC 82대를 교체할 구입비 1억3,448만원과 프린터 구입비 1,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2000년 문제가 내년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전산망이나 각종행정을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특별기구로 해서 2000년 문제 해결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 교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홍보실이 확대 개편되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내년에는 시민이 시정의 주요 사항과 알권리를 충족시켜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들께서 높으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시정기획 특집홍보 수수료로 220만원에 14회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실 계획입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홍보기획계가 기구조정으로 인해 새로이 생겼습니다. 각 시정의 홍보를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 주요 사항이나,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흥부제나 시민의 날 의회활동 사항 등을 특별히 제작을 하여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하여 특집홍보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김종술 220만원씩 14번이라면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4번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 그 밑의 전북일보사옥 전광판 홍보수수료가 '98년도 추경에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었죠?

○홍보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전체적으로 제작비 660만원을 포함해서 2,6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네.

○위원 김종술 2,640만원이 들어갔는데, 현재 전북일보 사옥에서 실제 하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가끔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고, 또 매일 하고, 시초별로 하는 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걸 저희들에게 청구를 하고 저희들이 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춘하추동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종술 홍보 효과는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현재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오고 있는데, 홍보효과가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114페이지 남원시 지역정보센터 지원이 있는데, 5층 어디에가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5승의 조그마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인터넷과 남원시 놀부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1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앞에도 나와 있고 뒤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총무위원회나 산건위원회를 합쳐서 자산취득비가 남원시청 전반적으로 약 10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는 취득을 하시더라도 10억 정도의 예산을 각 실과별로 따지면 얼마 안되지만 전체적으로 합쳐놓으면 10억이란 물품을 구입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 쪽에서 구입이 되었으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억3,000만원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어려운 시기에 일반운영비 등을 이렇게 많이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홍보실 1계에서 2계가 더 늘어난 이유도 있고,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시정 특집 홍보수수료, 전북일보사옥 전광판 등에서 조금씩 늘어난 것과 인원이 늘어난 이유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시정소식지가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 3/4분기 시정홍보지 소식을 발행하고 나서 다소 부정적 견해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 자체판단도, 편집 방향이 시정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의회나 관광, 행정 등 주민들이 꼭 필요한 방향으로 편집을 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준상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정소식지라는 것이 남원지역 신문에서 시정홍보담당을 하는 식에 지나지 않는 아주 볼품없는 시정 소식지입니다. 이런 것은 시장 사비로 해야지, 이건 시정이 아니라 시장 소식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사비로 해야 합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올리지 마시고, 또한 카메라 구입은 어려운 시기이므로 사지 마십시오. 어려운 시기라고 주장하는 행정에서 자신들이 시정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가 30억씩 증액을 편성하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짜임새 있게 긴축재정에 맞게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에게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홍보실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든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일반 운영비가 억대 이상씩 증액이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예산이므로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5.500만원 자산관리 취득은 저희들이 TVR 카메라 구입용으로서 그것이 있으면 의회활동 사항이나 시정 홍보상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보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구입하는데에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정준상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91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인 5년이 지났다. 이제는 사야된다. 앞으로 사서 의회시정을 많이 홍보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아나로그식이죠?

○홍보실장 김용인 네. 화질이 떨어집니다.

○위원 정준식 매스컴을 보면 3년 후에는 디지털 식이 나옵니다. 3년 후면은 TV고, 비디오고 전부다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 구입한다고 해보았자 1년 6개월 밖에 못씁니다. 늦으면 3년 빠르면 2년 내에 모든 지방에 있는 TV들도 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파가 현재는 전력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빛으로 합니다. 전문인에게 물어 봤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KBS에 물어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준식 현재 가지고 있는 걸로 의회나 시정을 홍보 다 했지 않습니까? 2년만 더 쓰면 안되겠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사이즈도 적고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걸로 찍어서는 방송국에 줄 수 없습니다.

○위원 정준식 앞으로 2년만 있으면 아나로그식은 다 구형이 되어 버립니다. 무조건 사 놓으면 2년 후에 다시 사야 됩니다. 잘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다시 알아보고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시정이나, 실장님 말씀대로 의회나, 남원시를 홍보하는데 쓴다고 한다면 정말 꼭 필요하겠죠. 하지만 시정이나 의회가 아니고 시장 홍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들 입에서 이런 소리가 안나오게끔 적절하게, 20% 정도는 의회에다 배분을 해준다랄지 무엇인가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져야지 시장 홍보용으로 쓰는데 의회에서 의결해 줍니까? 앞으로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정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홍보실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실장님께서는 컴퓨터 2000년 문제 발생 해결을 하기 위해서 286급 이하 82대를 교체하고 또한 프린터 10대를 교체해야 한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다른 위원이 물었을 때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대통령 특별지시라고 했습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밑에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그렇다면은 이 예산도 국비로 내려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지방에서 해결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각 회사나 국가기관 등이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류양우 200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86급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486급 586급도 다 바꾸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이 컴퓨터를 당초에 만들 때에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컴퓨터를 두 자리 숫자만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2000년을 읽지를 못합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것들은 2000년 문제를 예상했기 때문에 그 이하만 바꾸면 됩니다.

○위원장 류양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류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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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류양우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남원시 총 세출 예산 1,475억2,600만원의 2.9%에 해당하는 43억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98년도 대비 3.5%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99년도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9억2,300만원, 이것은 전년대비 10.8%가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15억2,000만원입니다. 이 또한 전년 대비 11%가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비로써 8억8,3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신축 보건소와 보건지소 신축 등에 따른 증액된 예산편성입니다. 주요 사업비로써는 암검진 사업비와 간질환자 치료비가 9,100만원, 예방접종비가 2억5,900만원, 일반환자 및 순회진료 약품비가 1억6,000만원, 구강보건사업비가 1,600만원, 진료소 장비 구입비가 1,400만원, 나정착촌 환경개선 사업비와 생계비 지원금이 1억4,200만원, 나양로시설 신축비 1억5,500만원, 산동 아영의 신축 보건지소 사업비가 2억1,400만원, 보건소 신축에 따른 이전장비 구입비가 1억2,700만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의 업무는 시민의건강증진과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시민을 도와주는데 역할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치료실 확대 운영과 시민건강 체크실을 설치 운영하여 성인병 및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보건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 전체 예산의 2.9%에 불과하나 '98년도에 비하여 사업예산 규모가 증가된 것은 무엇보다 건강을 중요시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99년도 보건소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외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외수입으로는 증지수입으로써 수입 예산은 4억696만7,000원으로서, 수입 내용별로 보면은 보건소 증지 수입이 784만9,000원이 되겠으며, 36페이지, 보건소 진료수입으로서는 1억,7664만8,000원으로서 의료보호, 의료보험, 장애자진단비 등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진료수입으로서 치아 홈메우기에 240만원이며, 예방접종 수입으로는 2억1,007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B형 간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세출입니다. 보건소 예산으로서는 43억2,824만 4,000원으로서 남원시 예산의 2.9%이며, 인건비는 19억2,389만7,000원으로 보건소 예산의 44.4%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용으로서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의료업무수당, 위험업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15억2,0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억3,0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비용으로는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 등 여러 가지 장비 등이 들어 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9,66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2억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업무추진비로는 2억814만원입니다. 298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810만원, 대민활동비로는 4,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억653만원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는 9,734만원이며, 재료비 내용으로는 방역소독 약품비, 방역약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 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보건소 읍면동분을 포함해서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2,771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물리치료실 인부임으로는 9,29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5,26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예방접종분과 주민부담 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23개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금으로는 2,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는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으로 56만원, 시군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행정비로 전액 도비를 3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는 마을건강원 보교육비로 118만원, 거동불편자 건강증진사업 지원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액 국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8,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비로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4,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나정착촌 간이양노시설 운영비 3,741만8,000원과 나양노 수용시설 생계비 7,31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암조기 진단 사업비로 734만2,000원, 저소득층 암검진비 3,48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부인암검진비로 1,690만원,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비 1,300만원, 저소득층 모성건강진단비 650만원, 유아심장병 검진비 400만원, 간질환자 진료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국도비지원시설비로 나용노시설 신축비로 1억5,52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나정착촌 환경개선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보건진료소 찜질통 구입비 77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물리치료기구 구입이 6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보건소 무인자동경비 보조금으로 180만원, 나환자 이동치료비로 62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수지, 아영물리치료실 신설비로 1,200만원, 산동 보건지소 신축비로 1억700만원, 아영보건지소 신축비로 1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수지, 아영 물리치료실 의료장비 구입비 4,200만원, 방역 소독기 구입 960만원, 예방접종용 고막 체온계 구입비 210만원, 방문 보건사업용 검사기기 구입비로 180만원 계상되었고, 보건소 신축이전 장비 구입에 따른 시민건강증진실 설치운영 장비구입비로 1,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진료접수대, 약장, 진찬실 등 실내장식 물품구입비로 8,000만원, 한방진료실 설치운영 장비구입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과 의료장비 구입비로 7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업수입으로 보건소 진료수입으로서 간염예방접종 수입이 39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증지수입으로 32만2,000원으로 건강진단에 대한 수입이 계상되었습니다. 89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42억4,570만원 중에서 금회 추경에서 8,890만원을 삭감한 41억5,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봉급에서 6,628만원, 기말수당에서 1,290만원, 정근수당에서 73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기타 수당 등에서 323만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의료비에서 주민 희망에 따라 실시하는 간염예방 접종자가 늘어나 3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질환자 치료약품비 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 중에서 474만1,000원과 체력단련비 579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연가보상비 중에서 138만9,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상 중에서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를 위하여 국·도·시비 등을 포함 122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상금 중에서는 마을 건강원 피교육자 보상비에서 14만7,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전액 국비로 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모르는 부분 중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8페이지를 보면은 일용인부임이 나오는데 다른 실과는 18,200원인데, 여기는 26,400원입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임상병리사하고 간호사입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300페이지에 나온 방역소독 인부임은 어떤 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일반인입니다.

○위원 김종술 다른 실과는 18,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방역소독 인부임은 26,400원으로 되어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방역소독으로 약품을 취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원 김종술 알겠습니다. 293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성교육 외래강사 수당으로 35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보건소 직원 중에서는 청소년 성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성교육 받으신 분은 안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받았습니다.
현재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교육을 받았으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5개교에 시키면은 앞으로 청소년 성교육 문제도 전문가가 될텐데, 이런 부분을…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도 교육을 시키는데…

○위원 김종술 될 수 있으면 성교육을 받으신 직원분들께서 하시다보면 여러 개 학교로 늘려나가면서 자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물어본 겁니다. 29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면은 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노후건물을 연도별로 하여 시설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쓰기 위해서 유지비로 세워 놓았습니다.

○위원 김종술 다른 곳을 보면 정화조 수거료가 다 있는데 보건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정화조 수거 등에 쓰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노후된 시설에 대한…

○위원 김종술 화장실 정화조 수거는 무엇으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자체 운영비 중에서 사용을 합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홍래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김홍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89페이지, 부서운영비 833만5,00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사무용품비나 각종 행사 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각 읍·면 보건지소까지?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김홍래 296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물어보았는데, 여비라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실시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까? 개개인에게 틀림없이 지급이 되는 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개개인에게 갑니다.

○위원 김홍래 작년에 비해서 7,700만원이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증액이 된게 아니고, 줄었습니다.

○위원 김홍래 국내여비가 금년에는 9,660만원, '98년 당초예산은 1,890만원, 그러면 자료가 틀린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읍·면 요원에게 주는 것까지 합쳐진 금액입니다.

○위원 김홍래 알겠습니다. 30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중 물리 치료실 인구는 어떤 분들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물리치료사입니다.

○위원 김홍래 이분들이 년중 근무하는 일자는 몇 일쯤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280일입니다.

○위원 김홍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랩토스피라 예방치료약품이 있는데, 작년에 남원시에서 렙토스피라 예방 환자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1명 나왔습니다.

○위원 김성범 농촌에서 발병하는 것인데, 일반 병원에서 나오는 통계는 모르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의심이 간다고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은 저희들이 혈청검사를 전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위원 김성범 보건소에서 현재 몇 명이나 혈청검사를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약 40명 정도 보냈습니다.

○위원 김성범 다 처리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김성범 현재 남원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1명 있었는데 부산으로 전출시켰습니다.

○위원 김성범 아편을 피운다던지 마약 주사를 놓는다던지에 대해서 물론 검찰 등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마약류에 대해서 보건소도 알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남원에서 적발된게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환자를 적발한건 아니고, 앵속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자료는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서류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올해 우리 남원에서 앵속에 의해서 단속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위원 정준식 앵속이 실질적으로 가져다 안심어도 바람에 의해서 퍼집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퍼지기도 하지만 그분들 핑계입니다.

○위원 정준식 앵속에 의해 전라북도 내에서 재판 계류중인 사람이 92명, 남원분들이 3명이 재판중인데 할머니들도 무조건 1년씩 구형을 때려버립니다. 주천면 한 분 거름자리에서 8송이가 피었는데, 경찰 합동단속에서 잡아가 바로 불구속시켜서 때려버리는데, 예방 차원에서 반상회보 같은데서 내야할 걸로 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1송이에서 많은 량이 추출됩니다.

○위원 정준식 8송이, 120송이나 똑같이 구형을 선고합니다. 남원분들을 보면 8송, 7송이로 적은데, 정읍이나 고창 같은 경우는 보통 100송이, 200송이 걸려서 벌금을 똑같습니다. 우리 남원도 앞으로는 홍보를 하셔서 그런 것이 나오면은 미리 뽑아버린다던지, 옛날 같은 경우는 소가 논을 갈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앵속을 삶아서 주는데, 지금은 그런게 없기 때문에 7-8원쯤에 반상회보에 한번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모르는 사람은 꽃이 예쁘다고 꺾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양귀비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입니다.

○위원 정준식 37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이 7700원은 1번 놓은 약 값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정준식 301페이지를 보면, 유앵성출혈열 7700원 곱하기 똑같은 3,000명인데 1회로 해서 2,310만원으로 절반을 줄었는데…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2회로 해야 하는데, 1회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 위를 보면 영세민 예방접종약품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영세민은 저희들이 놔주고…

○위원 정준식 309페이지를 보면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비가 여기에는 6,300원으로 나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단가가 조금 틀립니다.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썼고, 도비로 오는 것은 도에서 예상을 한 것으로써 약간의 차이가 항상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여기는 인원을 16명으로 정해서 내려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정준식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도비로 온 것은 영세민에게 해당됩니다.

○위원 정준식 301페이지를 보면…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것은 시비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위원 정준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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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입니다. 류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시설관리소 '99년도 주요사업 계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민의 관광지 관람은 의식수준이 높아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 남원 관광지는 아직까지 머물러 가는 관광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머물러 가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관광객이 체험하는 관광지를 만들어 볼 계획으로 '99년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광한루원 연지정화 사업은 연못 준설이 1,070평입니다만, 소요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현재 연못 준설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잉어가 3,000수가 있습니다만, 잉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못 준설을 해야 하고, 암반 관정에서 착정이 150Ｍ정도 되는데 소요예산이 약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월매집지붕이엉 공사입니다. 현재 월매집은 건물이 4동입니다만, 지금까지 초가지붕으로 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새집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소용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광한루원 월매집 정비입니다. 월매집내에 있는 건물이 유리로 밀폐되어 있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월매집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방금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구 사무실 정비입니다. 현재 구사무실 정비는 비교란으로 정읍에 있는 내장산 탐방소가 약 16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착안했던 것은 구 사무실 정비를 거기에 맞추어서 남원을 찾는 광한루원에다가 국악을 체험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98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사무실내 정비와 안내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춘향전 이외에 옥중실, 어사실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을 체험할 수 있는 무대 시설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하게 되고, 내년도에는 예산에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만, 남원지형 축소모형도를 약 0.7평 정도로 만들 계획이고, 정보 검색을 해서 누구나 남원의 관광지가 어떻게 생겼다 또 숙박시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걸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고, 그리고 비디오비젼이라 해서 남원의 4계절이나 남원 관광재원을 비디오로 볼 수 있게 만들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단지 일주문 번와공사입니다. 현재 관광단지 일주문이 45.8평입니다만, 관광객들에게 불안 요소를 주고 있어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관광단지 우수관 증설입니다. 현재 관광단지에 미 이설된 증설이 우수관이 약 150Ｍ입니다. 조각공원 입구나 근린시설 예식장 뒷골에서 내려오는 물, 거기에 우수관 확장으로 인해서 강우시에 원활한 배수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토사유출을 방지할 계획으로 우수관 증설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관광단지 그네장 토사유출 방지인데, 토사유출이 강우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주변을 환경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물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그네장 옆에다 배수시설과 맹암거 시설을 하여 그네장 주변을 환경정화를 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국내여비중 문화재 및 시설물관리 여비는 어떠한 여비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사적지내 문화재나 다른 시설물을 관리하는 여비입니다.

○위원 이병영 공공시설물내에 문화재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전체가 사적지 303호로 되어 있고, 광한루원이 282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광한루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광한루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여비를 내서 다닙니까? 또 공공시설물 관리 여비도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여비를 내서 다닌다는 것은, 다른 곳에 쓰는, 총 인원수에 계상된 편성된 예산이라면 모르는데, 이런 표현으로 여비가 계상된다는 것은 맞지가 않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저희들이 문화재 사업을 할 때에 문화재 관리국에 현상변경을 하러 간다던지 그런 내용으로 계상된 겁니다.

○위원 이병영 공공시설물 관리 여비는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관광단지내 시설물이나 시립도서관을 관리할 때에 나가는 여비입니다.

○위원 이병영 남원시내에 시내 가는 여비까지도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280페이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지하 사무실 제습기 설치라 했는데, 지금 현재 습기가 차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지하실이 26평인데 시설관리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온도와 외부온도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습기가 차는 경우입니다. 건물이 하자가 생겨서는 아닙니다.

○위원 이병영 하자가 아니고 결로가 생긴다는 얘기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이병영 결로가 생기는 것도 하자 아닌가요? 지하실이 당연히 결로가 생기지 않아야지, 결로가 생긴다면 그 자체가 하자 아닌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

○위원 이병영 제습기를 설치하면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전기요금만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제습기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26평에 1,700만원들이고, 관리비가 계속 들어간다고 하면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쓰지 않고, 차라리 폐기하는 것이 낫던지 아니면은 기계를 설치할게 아니라 제습을 할 수 있는 건축적 방법을 검토를 해야지, 제습기를 설치해서 이 기계가 얼마 못가서 또 망가질 것이고……건축직이 따로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그 안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광한루원 연지 준설이 연지만 준설하고 관정만 파는데 현재, 그 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하수구 공사는 어떤 공사인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하수구 공사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닙니다.

○위원 이병영 금년도에 광한루에서 폐사된 잉어수는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제가 잉어 먹이 파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사무실 눈치를 보느라 답변을 못해준다고 하던데, 이게 나가는 물 관계를 해결을 해야 될게 아니냐, 농조하고 서로 물싸움을 하면서 물이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홍수기때 북정물이 들어오는게 문제입니다.

○위원 이병영 홍수기때 북정물이 들어오는 것이야 막으면 되잖아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지하 1.5Ｍ 수심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물을 차단을 하면은, 물이 나가야 되는데 물이 적기 때문에 물이 나가지 못합니다. 물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품어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병영 북정물에서는 죽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북정물에서는 상태가 조금 안좋습니다.

○위원 이병영 제가 가서 보니까 그때 죽는게 아니라, 물을 밑에 논에서 받지 않을 때, 물을 농조에서 더 못내려오게 막을 때 죽어서 나갔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지하수 암반관정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결을 할 것이다 싶은데, 근본적으로 하수도 정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원래는 농조에서 물값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농조 수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 수로 말고, 바로 요천수로 떨어지는 수로가 완월정에 하나 있는데 그 수로를 가지고는 감당을 못합니다. 실제로 나가는 물의 양이, 조산동으로 나가는 수로가 정확히 활용이 되어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번기가 끝난 다음에 차단을 했을 때 물이 나가지 못하는 시기가 약 2달 동안 됩니다. 그 때는 물을 공급해 줄 길이 없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때 잉어가 폐사 된다. 실제 가보니까 잉어가 죽고 없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그때 당시에 물을 순환시켜주어야 하는데 순환을 못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병영 남원 광한루에 오면은 잉어 밖에 볼 게 없다고 하는데, 다른걸 나중에 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수도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연지준설이 5년 내지 6년전에 했기 때문에 연지 준설과, 지하수에서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물을 뿜어서 공급을 해준다면 관리는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지준설과 지하수 개발하는 걸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이병영 남원 관광이라면 광한루에 들어와서 잉어밖에 보고간게 없다고 다 그럽니다. 거기에 직접 근무하시는 분들도 잘 알겠지만 잉어 죽어버리면 아무 필요없는 것인데, 장기적으로도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254페이지를 보면 정화조 청소에 111만5,000원이 세워져있는데, 어디를 청소하는 건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춘향문화예술회관입니다.

○위원 김종술 화장실 정화조 청소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김종술 254페이지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그것은 광한루원 정화조 청소입니다.

○위원 김종술 255페이지, 화장실 분뇨수거는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시립독서실입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25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정화조 청소가 나와있는데, 몇 인용으로 계상을 해서 1년에 2회씩 나온 건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6개월마다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용량에 따라서 계상을 합니다.

○위원 김종술 현재 분뇨수거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춘향예술회관은 1,450㎡고…

○위원 김종술 정화조 수거를 할려면 몇 ℓ용 해서 몇 ℓ 들어가는지를 알아야죠. 1ℓ에 얼마씩 남원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로 원래 계산 하는 건가요? ㎡로 계산을 하는게 아니고 ℓ로 계산을 하는거 아닙니까? 계산 방법이 잘못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골프장을 보면 무조건 1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퍼낼 때 17원 짜리를 퍼낼려면 분뇨가 1ℓ에 8월20전입니다. 이게 얼마나 커야 되는줄 아십니까? 이렇듯 무작정 산출을 해놓으니까 예결위에서 10%-20% 삭감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공관리사무소에 미화원이 9명 계시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김종술 9명이 전체적으로 공공관리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1명이 국민관광지에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만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김종술 261페이지를 보면은, 그네뛰기 이도령복 춘향복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부분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그네장 옆에 두 가지 복장을 놓고, 관광객들이 누구나 와서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종술 옷입고, 사진찍는데 임대료를 받는 건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돈을 받는 것은 현재 사진사들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서 받는 것이고, 그네장 옆은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대여를 해줄려고 합니다.

○위원 김종술 사진찍는 분에게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금년에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옷 빌려주면서 사진찍는 이런 부분에 그 분도 타격이 클텐데, 우리 예산 낭비해가면서 그 분에게 임대료를 받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해야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사진찍는 장소를 광한루 주변으로 한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네장 주변은 안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김종술 그네장 주변은 그 분들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해주어도 그분들에게 원성은 안 듣겠네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위원 김종술 문제가 생기면 소장님께서 책임지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277페이지, 광한루 잡초제거나 잔디 깎기 등의 인부임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사업 등으로 충분히 대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1,072페이지, 관광단지 일주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앞면이나 후면에서 일직선상으로 보시면 기와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몇 년도에 지어졌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88년도에 지어진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정계장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담당 정재곤 흙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영 구조물에는 이상이 없고? 문화재공사 인부임으로 계상한 건가요?

○시설담당 정재곤 네.

○위원 이병영 문화재도 아니잖아요? 한식기와 인부임하면은 7만원 밖에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재 인부임이 15만원으로, 이러면 배나 계상된게 아닙니까? 기와만 계상이 된걸로 보면 문화재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시설담당 정재곤 일반양식 와공하고, 한식 와공하고 와공 차이의 인부임인데요.

○위원 이병영 문제는 한식 와공이건, 일반 시멘트 와공이든간에, 문화재 인부임으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150㎡ 정도에 이렇듯 많이 든다고 하면은 문화재도 아닌 곳에 문화재인 것처럼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일주문 번와공사와 지하실 습기를 짚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 이병영 위원께서 자료를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계장님께서 우리가 건축물에 이상이 있는게 아니냐, 다른 다방 같은 경우 지하 1-2층도 다 영업을 하고 이상이 없는데, 그곳은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답변을 정계장께서 지하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계속 의심이 갑니다. 사실 건축할 때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실제 설계가 잘못 되었다던지, 또 일주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김성범 위원하고 같이 가보았습니다만, 예산이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만 넣고 우선 하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 돈이면 집을 짓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담당 정재곤 제가 알기로는 와공 자체에서 문화재 와공이 따로 있고, 한식 와공이 따로 있고, 그런것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잇기는 한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밑의 구조물 자체는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기와 잇기는 한식기와 잇기입니다. 한식기와 잇기는 문화재 와공으로 구분이 되고, 일반 와공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문화재 하면은 옛날 전통기법으로 해서 한식으로 지을 때에 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건축을 할 때에 한식으로 해서 문화재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것이 사실상 한식으로 짓다보면 단가가 높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을 세울 때에는 지은지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를 내려서 기와 60% 정도를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4,2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쳐진 부분만 손을 본다면 그 돈이 안들어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옥집을 4-5,000만원을 들여서 지어놓은 집도 30년 40년이 지나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는 처음부터 어떻게 했길래, 일주문은 10년이 지나서 기와가 내려앉았다. 그것을 콘크리트를 잘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인부임을 15만원 정도 쳐서 주었을게 아닙니까. 그런 기술자 인부들이 했을텐데 10년 밖에 안되어 내려 앉습니까? 그때 당시 답변이 기소를 물려난거 아니라고 하셨죠?

○시설담당 정재곤 구조물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 이정근 잘 모르는 제 생각으로는 시공부터 잘 못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이정근 위원의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전주역 같은 경우가 기와 번와를 하는 형식이 구조물이 이상이 없어도 기와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옛날 기법처럼 흙을 이을 때에 잘 다져서 이어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하다보니까 결국은 위에서 습기가 차니까 조금씩 조금씩 습기찬게 밑으로 내려가서 흙이 바스러져서 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습현황도 실제로는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고, 안에 보조 벽이 안 쌓여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담당 정재곤 이중벽을 했습니다. 거기에 0.10㎠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옹벽 구조체하고 밖에 0.5B 벽돌쌓기 위해서 공간을 두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렇게 해놓았는데도 습기가 찬다면 이해가 안되죠?

○시설담당 정재곤 결로가 주로 생기는 때가 장마철에 생깁니다.

○위원 이병영 장마철에 습기가 많이 생기니까 당연히 생기죠. 환기는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시설담당 정재곤 환기는 지하층에 썬큰가든 식으로 해서 6Ｍ 정도만 공간이 외부에 접해있습니다. 다른데는 다 지하에 접해 있습니다. 구조물 자체를 사적지내에 짓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Ｍ되는 부분이 외계에 접해 있는데, 그곳에 출입문 1개와 창문이 1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장마철에는 눅눅합니다.

○위원 이병영 장마철에는 습기가 많이 차니까 결로가 일반 다방에도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해주시고, 일주문에 관계된 사항은 현재 자료에 정확한 계산이 없으므로 나름대로 계상된게 있으면 그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담당 정재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류양우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사무실이 현재 몇 평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지하가 26평, 1층이 28평으로 총 54평입니다.

○위원 정준상 매표실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매표실은 현재 1평도 못됩니다.

○위원 정준상 광한루원 사무실, 매표실 난로 경비로 400만원 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연료비는 100만원인데, 그러면은 광한루원 사무실이 운봉읍 사무실보다 큽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8대를 쓰는 곳이, 광한루원 사무실, 매표실이 6대, 춘향관 1대, 사당 1대, 등 8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한루원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야간 개장까지 하고 있어, 동절기는 10시까지 하절기는 11시까지 개장하고 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참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류양우     김종술     정준상     정준식     김형수
김성범     김홍래     김종진     이병영     이정근

○출석공무원 (8인)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실장 김용인
재무과장 노국환
건축과장 김순진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