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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상임위원회-총무위원회-제7차)

제39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5일 (토)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3.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3.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00분)

○위원장 김호민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본 심사는 '98년 11월 28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8년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98년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나무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소관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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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민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김호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자치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건의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우리시가 천혜의 활공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리산을 활용, 활공레포츠단지 부지로 편입확보해야할 일부 사유지를 일반회계소관 33건의 88,257㎡의 부지를 매입하여 시유지로 편입 관리하고자 하며, 남원경찰서 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경찰서 청사 개축의 필요에 따라 경찰서 부지편입으로 호　보해야할 일부 국유지, 사유지르 일반회계소관 32건의 30,929㎡를 매입하여 우리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남원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가 읍면의 700㎡, 동지역의 300㎡ 이하의 보존 가치가 없고, 경제성이 없는 영세규모의 짜투리땅 4건에 대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일반회계소관 65필지에 129,186㎡ 이며,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영세 규모토지 4필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건 중에서 지리산활공레포츠와 관계되는 단지조성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활공레포츠단지 조성에 따른 예산은 총괄적으로 43억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0억원에서 100억까지는 도재정 투융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저희들이 3월달에 실시되는 도재정 투융자심사에 상정한 결과 이것이 부결되었습니다. 그이유는 타당성이 미흡하다. 규모나 재원대착이 없다. 국립공원과 협의를 마친 사항이 아니다 라는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3월 당시는 용역을 실시하지 않아서 그러한 사항이 나왔고,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이 용역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보완사항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다만, 국립공원과 협의에 있어서는 우선 구두상으로 합의를 봤는데, 지난 11월 20일 우리 부시장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서울에 올라가서 이 사항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설명한결과 구두상으로 합의를 봐서 협조가 원활히 될 것으로 봐서, 설혹 '98년도 3월달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99년도 3월달에 다시 재기 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재 상정을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다고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때'99년도 3월달에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추경이 바로 바로 있는게 아니고, 7-8월이 되게 되면, 이러한 절차상 하반기에 하게 되면은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검토를 해주시고, '99년도 3월달에 저희들이 재 심의를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겼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 행정국장의 보고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 미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3가지 종류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하여 예산안 제출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첫번째로 활공레포츠단지 조성사업용 부지 매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30조 제3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반영토록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공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98년 상반기에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사업대상지역이 국립공원으로 국립공원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도 심사에서 제외된바 있습니다.
현재 관계 과에서는 지리산국제활공레포츠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98년 7월에 완료하고, '99년 3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재상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단지조성과 국제대회 개최를 위하여 문화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 중인바, 본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남원경찰서 이전부지매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치안과 시민의 안녕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사가 노후되고 비좁아서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당위성은 인정되나 매입토지 교환후 새로운 예산지출이 수반될 것이 예상되며, 유휴청사 발생에 따른 적극적인 대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영세규모 토지매각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남원시유 토지위에 개인의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인 운봉읍 서천리 422-4번지외 3필지 943㎡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매각 자체에 따른 법 절차상의 문제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매입을 하는 활공레포츠단지 조성계획에 물론 국립관리공단과는 사전의 협의를 이루었을 것이고, 앞르로 활성화를 시키고, 그야말로 관광객이 와서 서로 저화를 이루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까지 계획은 아직 어떤지 모르겠고,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서 점담을 해서 정말 이렇게 토지도 샂고, 넓혀주고, 시설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아니가, 또 활공레포츠단지 내의 협회라든지 그 분들의 어떤 조직도 있을 겁니다.
거기와의 협약관게하든지 서로 토의 되고 있는 사항 등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활공레포트단지를 조성하는데 계속해서 투자도 해야할 것인지, 무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좋죠.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문제가 어디까지 우리가 앞으로 더 사주어야 되고, 넓혀주고 시설을 해주어야되고 넓혀주고 시설을 해주어야 할 것인지, 그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아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국립공원 협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륙장과 착륙장이 구분되어있는데, 착륙장은 상관없고, 이륙장에 대해서, 정령치 일부가 관계됩니다.
협의한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저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적인 면까지도 생각하신 것 같고, 또 이시설을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활용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의아심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 용도에 대해서는 대회 행사마다 유치를 했을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령치에서 떠나는 것이 전국적으로 손꼽힐 만한 위치라고 합니다..
만일에 한다면 ......

○위원 백종기 그런 얘기는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많이 나왔고, 얼마나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하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저희들 나름대로 지리산 활공레포츠단지 조성 계획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단지조성 계획을 나누어 드렸는데, 사업개요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추진사항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을 보면 '99년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에 개발의 시급성이 나와 있습니다. 활공인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가 있어서 현재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정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원의 직·간접적으로 소득이 크게 늘어날 걸로 분명히 말씀을 드릴수가 잇습니다. 여기 회원들은 빅적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음장 연도별 투자계획은 저희들 사업개획에 대한 43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 기준에 따라서 시설비와 투자계획이 나와 있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구두로 설명했던 사항을, 솔직하게 그경유를 말씀드린 사항이 되고, 마지막은 국내 주요 활공장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러면 '99년도 추진계획에서 토지매입 4억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사서,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또 나오죠?
시설별 주타계획 용역보고서 기준에 의한다면,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총괄적으로 43억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위원 백종기 43억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해서 그 행사를 하도록 조성을 해준다 그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그런데요, 시설별 투자계획을 보면, 휴계소라든지, 상점, 식당, 야외카페 등이 있는데, 방법은 민자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해서 임대를 해주어서 수익을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려서 시비가 다 들어가는 사항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장사는 우리가 시키는데, 민자를 투자해야 하는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43억 중에서 총체적으로 설계 나온 것은 57%가 민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비를 받는데, 이것이 완전히 시비만 하는게 아니라 시비는 30%정도 되고, 나머지느 국비입니다.
시비가 30.3%고, 국비가 12.7%입니다
그리고 민자는 57%입니다.

○위원 백종기 쉽게 얘기하면 4억원 어치 땅을 사놓고, 민자도 유치하고 단지도 조성하자 현재 계획은 그러네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현재 위치를 가보았더니 제가 보기에는 착륙장으로써 뿐만 아니라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 끌면 안되고, 빨리 사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왕에 살려면 오래끌고 소문나면 싯가로 사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애로가 있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부지매입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겼는데, 한가지 예로 활공레포치 단지 조성 재산목록 5번을 보면, 주천면 고기리 전이 959㎡가 1,294만6,000원, 9번을 보면 답이 1,174㎡인데 450만8,000원인데 전은 평당 4만3,000원씩 쳤는데, 밑의 답은 1만2,000원 밖에 안쳐졌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이렇듯 적은 가격에 줄까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이것은 우리가 사고자하는 가격은 아니고, 공시지가 가격인데,

○위원 정준식 이것을 공시지가로 전부 살 수가 있습니까?
왜냐면 이 땅이 전부 성업공사로 넘어갔었습니다.
황미희씨의 주천면 주천리 2,500평은 광주고속의 현장사무실로 쓰다가 광주고속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성업공사로 넘겼다가 이분들이 성업공사에서 비싸게 산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이 사항은 참고 사항이고, 의뢰를 2곳에다 해서 감정의뢰를 해서 사고,

○위원 정준식 만약에 이분들이 안찬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설득을 시켜야죠.
여러가지 법적인 테두리가 있는데,
여하튼 적정한 가격이 되고, 평이 균형이 맞도록 하고, 우리가 설득을 해서 사야죠.

○위원 정준식 현재 그 밑에 쓰지도 못하는 땅도 12만원씩 나갑니다.
이런 가겨만 같으면 땅만 사놓아도 돈법니다.
우리 시에서 돈벌 수가 있는 작업인데,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타 지역을 보면, 착륙장이 약 16,000평, 20,000평씩 되는데, 우리남원은 3,300평 으로써 무주와 남원이 제일 적은데, 문제는 없습니까?
착륙장이 위험하진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현재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말을 하지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정준식 댐을 막아놓은 거리하고 직선거리가 600M 밖에 안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다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준식 만약에 초보자들이 저수지로 빠져버리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저수지에서 착륙장까지가 직선거리로 600M가 되고, 부지경지까지, 그리고 착륙하려고 하는 착륙지점까지는 750M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수지가 있으면 물이 있기때문에 기온이 하강 되면은 바람이 이 위로 올라 갑니다.
그러면 이륙장에서 떠서 여기까지가 2,006M 거든요. 2,006M로 비행을 해서 제가 표시하는 대로 이렇게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는 여기에 초보자 이륙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초보자는 바로 여기 300M지점에서 이륙을 해서 이쪽으로 착륙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저수지가 있어서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르 가지시는데 이륙장에서 떠서 이쪽으로 오는 것은 국제규모, 그리고 국내 리그전을 개최할 전문가들이 뜨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전문조종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뜨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전혀 문젝 없고, 초보자들이 우성 이륙장에서 떠서 연습을 하고 자격증을 딴 다음에 여기를 뜰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령치 정상 착륙장은 '96년도에 행글라이딩 협회에서 삼린청장의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느 없고, 한쪽만 국립공원이 접해져 있지 나머지는 국립공원고 접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현재 기존 세력들은 현재 착륙장이 사실적으로 절대 농지로써 저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이권이 있기 때문에 협회에 서는 절대로 이쪽으로 안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이런 고집을 세운다면 이것도 저것도 못한다.
당신들 고집 때문에 공군 참모총장 배도 연 2년째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시에서 할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어디를 막론하지 마라, 꼭 필요한 것으로 가야 된다 했는데, 몇 분들은 이권에 관련이 되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사 반대를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이것은 어떠한 기원보다는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이것이 상식을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금전 이성수 과장님 애기한 것처럼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조금전 얘기를 했지만 아주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해야하고, 이쪽은 초보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는 이유가 있어서 설명을 드린거예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땅값이 많다고 자꾸 걱정을 해주시는데, 정위원님께서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어렵겠는요,
현 시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주식 현재 4억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땅값이 올라서 6-7억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추가로 해야죠.
민간의 재산과 관계 되는 것인데,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추진했을때 이정도면 될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정준식 잘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미리 부터 특혜 의혹이 있네 없네 그런 말이 떠도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위원 정준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조금전 토지매입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행정에서부터 일단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때는 비밀로 붙여주는게 좋아요.
보면은 밖으로 미리 새어서 투기붐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도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때는 조심을 해서 염려스럽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근 그래서 이번에 꼭해서 빨리 연초에 해야 한다는 것은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드린거예요.

○위원장 김호민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어제 이강석 의원이 시정질의에서 이 활공레포츠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질의를 하겼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 용역을 주어서 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 용역을 주어서 나온 자료를 봤는데, 이강석 의원이 적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기존 현재 하고 있는 착륙장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위원 이석보 그 과정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이, 제가 알기로 거기가 아주 적지지, 현재 용역에 나왕 　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 하다라는 요소를 많이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행정은 용역을 받은 사람들은 기류라든지 모든 활공레포츠에 아주 최적의 모든 조사를 한 그과정을, 그 포인트를 거기에다가 놓고 용역을 했을 걸로 봅니다.
이건 아주 특수한 레포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믿는데, 이강석 의원 이질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자세한 질의 내용도 제가 기억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재 점거 해 보시고ㅡ 이미 의원께서 시정질의에 들어왔던 대목이기 때문에 제개 짚어본겁니다.
이 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 사업은 조기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발주를 시키고 하는 것이 여러가지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고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 용역상태와 이강석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우리도 거기에 대한, 무엇인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의원님께서 주장 한 것은 현재 이 자리입니다.

○위원 정준식 현재 착륙장은 절대 놓지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농업진흥 구역입니다. 저희들이 조성을 할려고 하는데는 이 고기 삼거리 우측이고, 어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봉 쪽으로 나가는 모텍이 있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정령치에서 행글라이더를 타고 비상을 할 때 제일 큰 문제점이 착륙장이 보이지 않급니다.
그 단점이 제일 큽니다.
남원시내에서 전문적으로 활공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모셔다가 전문적 기술적으로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 지점이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한가지는 여기가 현재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업진흥 구역은 단 1라도 편입이 되면 농림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검토할 때 이 지점은 제외 도었던 것이고, 또 한가지 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기가 소나무가 있고 착지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활공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D라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상에서 1M 지점에서 착지할 때에 12M로 활주로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겼는데, 여기 활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곳이 폭이 200M이고, 이쪽으로가 100M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상 12M지점에서 낙하 할 지점을 눈으로 보고, 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쪽으로 날아 들어가면 저희들이 각종 시설물을 북쪽에다 배치한 이유는 계곡이기 때문에 바람이 편서풍으로 붑니다.
북쪽에다 배치한 이유는 편성풍 영향을 안받기 위해서 건물들을 북쪽에다 배치를 하고, 이게 반대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폭이 200M이니까 지상 18M 상공에서부터 이쪽으로 착지를 해야되겠다 라고 판단, 착지ㄹ에 들어갈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규모의 대회를 할려면50M, 150M만 잇으면 착륙장이 훌륭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140M, 200M 폭의 활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걸로 저희들이 현재 기술적인 찬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고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 핵은 특수 활공 레포츠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게 길입니다. 전혜적 자연을 그대로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냐, 그러면 그곳이 제일 좋은 얘기인데, 조금전 얘기한대로 시야에 안들어 온다거나, 그것 2차 문제 입니다.
기류에 의한 모든 화공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자연 기류를 이용한 최 첨단가는 레포츠 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용역을 하신분들도 전문성이나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했을 걸로 믿는데, 이강석 의원이 시정질의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그런 문제점을 제시를 하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와 활공레포츠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조기에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제시를 하셨거든요.
사실은 시장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 얘기가 되어야 할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건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공감을 하고, 기 할려면 빨리 조기에 발주시키고, 이사업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사업으 위해서, 여러가지 장애물이 없어지면서 할 수 있겠다라고 우선 저는 긍정적인 면에서 보고,.....
..... 현재 용역에 나와있는 것에 다자타가 공인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건 이유가 없겠죠.
그점만 저는 이의가 아닌 짚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알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수 과장께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준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광시설보다는 제가 듣기로, 동호인들에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활공레포츠 시설이 남원에 있어야한다.
왜냐면 몇 년전에 공군참모 총장기를 남원에서 유치했는데, 지리적인 여건은 굉장히 좋은데, 이·착륙장관계로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부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로 물론 하고, 다음에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제개 봤을때 가격이 조금높은데, 현재 예산보다 월등이 많아 질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문제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것이며, 물론 빨리 서두르는건 좋습니다.
빨리 서두르는 건 좋고, 이왕 승인을 하는 입장이면 바로 서둘러서 빨리 매입을 해야지, 매입이 지연될 수록 매입이 어려울 것같습니다.
말은 여기에서 다루고 있지만 벌써 남원에 소문이 퍼져있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점인데 거기에 대한 보완된 내용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겼지만, 우리가 사실은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비밀보완이 안됩니다. 벌써 그곳을 후보지로 했다는 자체는 우리가 결정하기 이전부터 사실은나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을 가지고 사느냐 안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려되는 사항이고, 이내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주천 사람만 있는게 아니고 객지 사람들이 땅을 사 놓은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공시지가로 계산을 총체적으로 하면은 1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가지고는 절대 못사기 대문에 지금까지 보통 공시지가에서 토지감정가격을 했을때는 2.5배 내지 3배 늘어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름대로는 이정도면 되겠다 해서 2.5배 내지 3배를 계산했거든요.
여하튼 저희들은 공신력이 있는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숙제로 내주시고,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흥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흥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흥래 김흥래 위원입니다.
열심히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하실걸로 믿습니다만, 방금 정준식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주변의 땅값이 10만원을 호가하는데, 현재 4억으로 놓고 봐도 평균 1만4,950원대, 이렇게 살수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이 4억이란 금액은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총계가 나왔거든요.
물론 현 싯가대로 나오지 않고, 우리들은 기준만 가지고 하면은 깍아버리지만, 공시지가에서 2.8배 정도 더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주위의 거래 싯가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값으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숙제로 알고, 맡겨 주십시오.

○위원 김흥래 남원시민 보다도 의지에서 와서 산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서 샀을텐데 이런 문제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다음에는 어떤 사업을 하던지 물론 자신을 갖고 달라들어야 하는 것은 중오한 사항입니다만, 활공인구가 늘고 많이 와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확신이 있습니까?
어디에 대한근거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우리가 스포츠인원이라고 보는데, 나름대로 이 통계는 근거도 있고 늘어난 답니다.

○위원 김흥래 운남초등학교로 현재 착륙을 하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학교까지 안가고 그 길에서 다리르 건너서 우측으로 조그마한 집하나가 있습니다.

○위원 김흥래 글쎄요, 꼭필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많은 돈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달라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현재 시설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연중 얼마나 됩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올해 찾아온 인원만 26,000명입니다.

○위원 김흥래 금년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네.
남원 활공인 협회에서 정확히 뽑아 나온 통계 수치입니다.

○위원 김흥래 오면은 그 사람들이 하루만 하고 갑니까, 몇 일씩 쉬고 갑니까?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차량으로 와서 당일 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되면 그 분들이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유인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흥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겼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활공레포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제일 중요한것은 기류고, 천혜적인 포인트를 정확히 짚으시고, 물론 저는 용역을 준 내용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강속 의원이 전문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시정질의를 했지 않는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점을 깊이 참고해 주시고, 단 하나 지금 현재 기좀 이용하고 있는곳하고, 지금 우리가 용역나와 있는 현재 설명된 지역을 매입하기 위해 편성한 모든 예산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곳을 살 때에 매입과정의 용이성과 매입액의 추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래서 땅을 살때도 천혜적인 조건이, 현재 용역에 나와 있는 곳이나, 현재 활용하고 있는 곳이나 거의 비슷하다.
다만 단점을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전문적인 활공을 하는 분들이 보면 시야에 바로 착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게 제일 첫번째 문제점 이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점은 그곳이 농지이기 때문에 농림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가상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이 난벽에 부딛쳤을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억 예산을 세우겼는데, 정위원님이나 모든 동료위원들이 염려를 한 것같이 부득이한 사항에서 사업은 결정되어 있고, 추진하는 데, 4억이 아니라 7억, 8억도 될수가 있고, 그랬을 경우를 의원님들은 염려를 하는 겁닏.
그런데 제개 염려를 하는 것은, 이강석 의원이 시정질의에서 내놓을 때는 여러가지를 제고 해보시고 질의를 하셨을텐데, 그 문제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우선 그 문제를 정확히 짚으시고, 나중에 후회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게 첫째 저건이예요.
애로 사항은 해결할 수 있는데, 제일 포인트는 자연 천혜적인 저건인 기류, 이런 포인트가 빗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저는 전제로 하고, 거기에 이상이 없다면은 난관이 있으면 극복하고 넘어가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면서도 심사숙고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 점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알겠습니다.
검토 과정에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전문적이고, 고도의 전문성이 없으면 안되기 대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활공레포츠 시설은 기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잘되면은 줜국대회에서 세계대회로 지향이 될테데, 이것으 ㄴ어느 관광단지의 수입보다는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한 예로 1일부터 3일까지 대회를 치루는데, 날씨가 않좋아서 대회를 못치루었을때 숙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잇점 때문에 2-3일씩 늘어지면은 그 자원이 진주까지 갈것이냐 그런문제도 나옵니다.
물론 이런 사업장도 좋지만, 우리가 앞에서 일은 해놓고, 대회를 치루러 오는 사람들의 숙박시설을 진주까지 뺏겨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보완을 하겨거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만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착륙장이 23,377㎡이죠?
계획이 수립된다면 랜딩장에서 초보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위원장 김호민 몇 M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초보자는 300M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호민 약 23,000㎡이 필요하겠네요?
부대시설은 어떤 것이 들어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휴게소, 각종 정보제공, 그리고 우리는 이용도 하고 편의를 위해서 식당, 상점, 야외카페 등 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성계획 중에서 정령치 이륙장이 3,321평인데, 그 곳의 터를 다집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국림공원에 해당이 되는데, 6명이 뜰 수 있는 목봉만 확보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호민 알겠습니다.
활공레포츠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김호민 다음은 경찰서이전 신축부지에 대하서 질의하실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부지가 적어서 경찰서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전되어야 할 자리를 우선 우리가 매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거 아닙니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공유재산으로써 유휴청사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또 사서 그 경찰서 건물을 그대로 두면은, 그렇지 않아도 부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것인가 라는게,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시길 뭘로 쓰겠다, 뭘로 쓰겠다 하시는데, 그럼쪽으로 쓰신다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경찰소 청사 자리를 시에서 매입을 하고, 바로 그 이후에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염려하신 것처럼 시에서 경찰소 부지를 매입해서 종성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들이 업무를 하는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어요.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현재 구 위치가 1,100평 정도 됩니다만, 돈주고 그땅을 사서 부지를 조성해주고, 경찰소를 받고 교환하는 과정도 바로 팔리면 좋은데, 우리가 협조해야 할 사항은, 남원경찰소를 신축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기관의 협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찰서 예산은 체계가 우리 행정기관과 틀려서 남원 경찰소 신축부지로 예산이 서있는것이 아니고 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확정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이번에 없어지면 시장 입장에서 부담이 되죠. 또 어차피 지어야 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려면 우리가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 해서 정식으로 경찰서장이 협조요청을 했고, 또 실무자와 협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땅을 사서 부지를 조성해서 넘겨주고 그땅을 받는데 약 15억 정도됩니다.
정산을 할때에 더받느냐, 덜 받느냐 하는 것은 별도 문제고, 지금 염려해주신 것처럼 바꾸어서 임자가 있어서 바로 팔면은, 우리는 경찰소를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 가격만 맞으면 팔겁니다.

○위원 이정근 현재 그 부분, 경찰서 앞 전면 정도 같으면 150만원 이상을 호가한답니다. 그 부지를 경찰서 부지와 개인이 환지할 수 있을 만한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데, 당연히옮겨는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찰서 부지는 사서주고, 예를 들어서 분할을 해서라도 시에서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팔아야 합니다.

○위원 이정근 그렇게 하기로 하고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아직 협의가 안된 토지주가 있죠?
몇 분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2필지 정도 됩니다.

○위원 이정근 저도 그 위치를 압니다. 경찰서 부지로 만들어 놓으면 현 신역사로 뚫어지는 35m 도로로써 교량도 나야 될 부분이고, 2차적으로 부수적으로 더 들어가야 될 부분, 또 남원시에서 더 부수적으로 들어가서 해야될 도시계획에 이중 부담이 안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좋은 자리다, 대신 묘지가 많기 대문에 이장에 따른 돈도 많이 들어갈텐데, 묘지를 이관할때에...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개인 연고가 있는 것과, 무연고를 구분해서, 연고 있는 것부터 조치를 하고 나중에 무연고는 공고를 낸다음에 절차상에 의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위원 이정근 선영을 모신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성은 묘지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묘지는 안된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우선은 부지매입이 2필지가 남았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설득을 시키는 방안이 우선입니다.
법적인 절차는 가급적이면 피할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근 가보시면 그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경찰서 자리로서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32필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위원 백종기 몇 평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12,000평 정도 됩니다.

○위원 백종기 매입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부지 조성비까지 합쳐서 17억 정도 됩니다.

○위원 백종기 협약한 내용이 조성까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위원 백종기 협약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위원 백종기 가격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대신 조성까지 해서 교환하겠다.

○자치행정국장 고상곤 경찰서에도 평가하고 우리도 평가하고, 또 인정되는 기관에서 평가르 해서 바꾸되, ㅏ액을 주고 받고 하자,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 백종기 막연하게 바꾸는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시가를 평가를 해야합니다.

○위원 백종기 그러면 경찰서에서 우리 시는 모자라면 내놓아야 하는데, 경찰서에서 모자랄때에 내놓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위원 백종기 경찰서 신축을 하는 데 치안 본부에서 부터 부지에 대한 돈은 자체에서 서로 교환해서 이루어져야지 부지 매입에 대한 돈으 책정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경찰청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만일 현 교환 가격이 안맞고, 시 땅이 돈이 더 나왔을때에 협약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국비예산을 계상하고, 만일 어려울 때에는 관내에 있는 국유지가 잇습니다. 그것을 우릭 ㅏ댓가만큼 교환받을 수 있는 2차원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다시 말씀더려서, 돈으로 받거나, 물건으로 받거나, 땅으로 받거나 정산은 해야 합니다.

○위원 백종기 어느 정도 차액이 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약 15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드린대로 전주역에서 ....

○위원장 김호민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여기가 한 구간인데, 약 7,000평 정도 됩니다. 현재 경찰서 부지가 15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 5,000평만 떼주면서 15억과 비슷한 평수만 떼주는 조건으로 하고, 만일 면적이 잘 맞지 ㅇ낳을때에는 그 차액만큼은 현금이나 현물로 교환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쉽게 애기를 하자면 우리가 예산세운 것이 조성비까지 대충 17억, 예측을 하는 것이 경찰서 자리를 15억, 그러면 약 2억 정도를 경찰서 측에서 더 받아 내야 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그렇지 않습니다.
추정인 것을 전제로하고, 경찰서를 팔게 되면은 약 15억이 나오고, 우리가 17억 예산을 예상했는데, 땅 산 것과 부지 조성을 학 ㅣ5위해서 17억을 투자 하게 되면은 다시 그것을 평가하게 되면은 24억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경찰서 15억을 뺀 나머지 차액을 받아야 합니다.
추정입니다만, 2억은 훨씬 상회합니다.
17억을 투자했는데 17억만 나오겠습니까?
약 6-7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 돈으 받아 들이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보장 받았기 때문에 하겠지만, 물론 경찰서에서는 부담이 되겠죠.

○위원 백종기 조성을 해서 감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더 올라가기 때문에 23-4억은 될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5억이상 ....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사는 시세와 부지 조성하고 나면은 또 틀립니다.

○위원 백종기 앞으로 다행이 5-6억이 시 세입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혹시 계수 안맞앗다고 혼내지 마십시요. 추정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의원입니다.
사실은 경찰서 부지를 가지고 몇 번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추진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조성을 해놓고 나면은 5억 이상 캡이 생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고상곤 그렇죠.

○위원 형병옥 그 뿐만 아니라 35m, 신역으로 나는 도로 부지까지 확보를 해놓으니까 장래를 봐서는 5억이 아니라 20억이상 차이가 날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돈이 안남아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 형병옥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대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입니다.
경찰서에서 필요한 땅은 필요한 만큼 짤라서 준다고 했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위원 소대석 그러면은 매입해서 해정절차가 일단은 남원시 재산으로 조성을 해서 등기까지 확보해놓고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그렇습니다.

○위원 소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 오늘 특히 염려를 놓게 된것은, 모든 일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올라 왔을때 그 자료에 의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심사숙고한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보고하시고, 또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본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 본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리나 이것은 차기에 이 사업이 우리가 의결을 해주어서 집행이 되었을때, 또 이 과정에서 시민들고 ㅏ대화한 모든 내용은 행정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홍보가 아닌, 실지 그대로의 내용에, 오해의 소재가 없도록 충분히, 어쩌면 대변 역할을 해야 하고, 이해를 해서 공감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원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들이 전문성이 결여 되지만 질의를 하는 것이 중오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보편적으로 볼때에는 그렇지 않아도 공유재산이나 많은 공공건물이 많이 있고, 이게 활용되어서 어려울때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시비를 17억 이상을 들여서 경찰서 자리를 마련해 주고 이 복잡을 떠냐, 외형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깊은 내용으로 보면은 거기에 노하우가 나오고, 그래서 행정적인 유기체제나 어치파 경찰치안으 ㄹ담당해야할 수고하시는 분들의 환경이나 모든 쾌적한 것이 이미 1년 전에 예산이 왔다가 다시 이월되어서 금년 아니면 넘어간다느 차제에, 막상 아쉬운 건 박두대서, 그냥 문턱에 와서 이를 행정에 의뢰하고 행정에서 서둘다 보니까 본 총무위원회에서도 굉자히 심사숙고해야 할 내용이고 해서 아마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해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안을 2안, 3안 까지도, 추후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을 예상하시고, 대책을 다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될 걸로, 이미 모든 증거자료가 되어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거의 공감을 하고 계신걸로 빋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혹시 있으면 총무위원외에다가 바로 바로 보고해주셔서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가실 수 있도록, 인지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식 ㅣ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고맙습니다.

○위원 이석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서이전 신축부지에 대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호민 다음은 영세규모토지매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계수상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이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남원시 운봉 용산 167-2번지와 남원시 운봉 용산 167-1에 대해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62년 건축물이고, 같은 임야인데, 167-1번지만 유독히 높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대장가격이 13만6,000원입니다.

○위원 이정근 매각을 해야 겠다고 했으면, 300평도 못되는 땅이 예를 들어 평당 1만원이 갔다고 쳤을 때, 금액을 나누어 보면 금방 나타나지 않ㄱ습니까?
오타라고 한다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저희들이 우선은 공시지가로 했는데, 변명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해서 팔기 때문에 자료 검토 못해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근 이 금액 밖에 못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이것은 참고 사항으로 붙여 놓았습니다.
감정을 합니다.

○위원 이정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해서 지방재정의 투융자 심의를 거쳐서 되는데 잘못된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활공레포츠 관계에 대해 말씀드린것처럼 우리가 20억이상 100억이면 도에서 해야하는데, 금년 3월달에 부결이 되었고, '99년도 3월에 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다음에 예산을 올리면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ㅇ ㅣ너무나 길고, 금년도 3월달에 부결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했기 때문에 우선 승인을 받고 예산을 확보해서, 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99년도 3월달에 심의를 받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설계가 7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3월달에는 이것이 충분한 설명자료를 제출을 못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절차는 맞습니다.

○위원 정준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서이전 신축부지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서 시급성 관계로 사실 남원시에서 협조를 해주는 입장이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고맙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산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틀림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위원장 김호민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약 5억정도 이익을 남길수 잇다라고 했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호민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99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3.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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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민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상일정제3항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자치행정국장 고자곤입니다.
먼저 첫번째로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원시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위하여 남원시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원시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원시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관하여 칠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조성은 시 출연금과 대한노인회 남원지시회 출연금 또는 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등으로 발생하는 수입금등으로 조성하며, 조성된 기금의 사용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읍면동 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 지원, 노인건간, 취미부활동, 노인교육 등 노인복지 기금의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노인복지 기금 운영회를 구성, 운영한다라는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추진이 될수 있도록 곡ㄴ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겟습니다.
제정이유로써는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이유로써는 여성 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기금조성은 남원시출연금, 기금운용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운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지원,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호여성의 발생 예방 사업등에 지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기 위해서 기금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을 ㅗ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먼저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내용은 남원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총 13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지않도록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금고에 예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9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을 호율적으로 관리 운용토록하고 있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3조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여 시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을 받아야하고, 출납폐쇄후 3일 이내에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언뎌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남원시노인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과 행정자치부 기금표준 조례안 및 전라북도 준칙안에 의한 것으로 내용상 특별히 문제될 점은 없으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시책에 따른 조례안으로써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두번째,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노인복지기금조례안과 목적만 다를뿐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내용은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각종 여성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총 1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치 단체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다네장이 당해 금고에 예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11인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토록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3조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서 역시 시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획'ㅔ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 심의 의셜을 받아야 하고, 출납폐괘후 3월 이내에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심의 의결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남원시여성 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여성발전 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과 전라북도 조례를 참착하여 제정안을 만든 것으로 내용상 특별히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
정부의 여권신장 정책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겟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소대석위원 입니다.
노인복지금과 여성발전기금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현재 예산사정이 어렵죠?
이것이 기금은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시기와 예산규모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조례는 자치행정부나 전라북도 조례준칙안에 따라서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싯점에서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남원시에서 판단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항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치행정부 기금 표준조례안이나 전라북도 준칙, 국가시책에 따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여성복지기금은 정부의 여권신장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해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나 논란이 늘 되고 있는 것이 기금을 가능한 통합할려고 하고 쳬지시킬려는 추세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싯점에서 해야할 시급성이 무엇인지, 꼭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우선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먼저 노인복기금설치는 총 목ㅊㅅ약을 3억으로 잡고있습니다. 3억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99년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연간2,500만원씩 해서 1억을 채우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노인자체 자금으로 하되, 현재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시 출연금, 2002년에 들어가는 1억과 합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관계에 있어서는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준칙이 안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의무조항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적 발달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노인이 늘어나고, 그리고 여성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적인 여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전기금을 통합시켜야 하는데 왜 따로 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례와 맞물려 있ㅎ는 우원회를 설치해서 이 기금은 거기에만 맞도록 쓸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출연금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위해서 민간인이 헌금을 하는 것도 받아 들여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소대석 기금운영 위원회 구성 요건을 보면은 노인복지 기금은 시의원이 1명 있는데, 여성복지 기금은 그게 없어요.
시의호의 기능이나 위상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행정은 항상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형평성 있게 고려해 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 입니다.
방금 소위원이 말씀한 그 사항은 참고 사항이 아니고, 1인을 추가시키는 내용중 당연직에 시의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참고 사항으로 할게 아니라 당연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당연직은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복지행정과장은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기타는 우리가 당연직 보다는 위촉을 해야 겠죠.
이 내용을 보면은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분명히 하면 어떨까요?
교수나 변호사 등은 안넣었는데, 의원님을 꼭 넣을 필요가 있는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위촉관계는 저희들이 추천을 받겠습니다.
문안을 어떻게 할까요?

○위원 백종기 조례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시의원 위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또 국장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 넣을 수도 잇고 안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ㅏ문안에다 1인을 해서 넣으면 바뀌어도 다음에 시희외에서 개정되지 않는한 바꾸지 못하기 떄문에 수정안으로 제의를 해서 여기에서 1인을 추가 시켰으면 합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기호민 이석보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백종기 위원님께서 내놓으신 안에 대해서, 한가지 국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노인복지나 여성복지 조례가, 기금조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 이게 언제 만들어져서 언제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99년 부터입니다.

○위원 이석보 기금조성이나 위원회 구성이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년에 만들어져서 금년에 한 건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아니죠.
조례가 되어야 조례에 의해서 기금 조성 이후에 자금관리를 위해서죠

○위원 이석보 금년에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복지기금에 대해서 기금 조성을 위한 위원구성이나 이런 모든 조례안이 올라왔는지, 기 다른 단체에서는 모법이나 지방 자치법에 의해서 하고 있었는데 남원 이 늦었는지, 아니면은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노인관계 복지기금은 금년 6월에 준칙안이 내려왔고, 여성관계또한 위에서부터 권장 사항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노인복지나 여성복지에 대한 기금조성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에 그 기금조성 한도내에서 활용할 후 있는, 복지를 위해서 쓸수 있는 예산편성 한계하고, 노인복지에서는 기금조성에서 출연금도 있는데, 여성복지에서는 없네요?

○위원 이석보 그러다면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차적 계획을 세우든, 일시든 형편에 따라서 기금조성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억을 목표로 하는데 돈이 있으면 일시에 할 수도 있지만, 형편에 따라서 4회든 5회든, 목표는 그거잖아요.
그 이후의 기금활용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국 그 돈이 그 돈인데, 기금조성을 해놓고 특별회계관리가 들어가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특별관리는 아니고 별도의 기금관리입니다.

○위원 이석보 일반회계에다 안넣고, 기금이니까 별도로 시금고에 예치를 해서 관리해나가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원금에 의한 이자를 가지고 거의 계획이 세워지지 않겠나 예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위원 이석보 그리고 백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조례안에 넣을 수도 있고 안넣을 수도 있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백위원님 말씀은 남원시노인복지기금에는 의원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여성기금에서는 저희들이 배제해서 안한다는게 아니고, 고려는 했던 사항이나,

○위원 이석보 백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위원회 구성에는 시의원이 들어가도록 조례상 못박기 위한 안건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원칙이 정해지면 정해지는 대로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 수정동의안으로써 제안을 합니다.
제5조 제2항 위촉직에 시의원 1인을 위촉토록 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방금 백종기 위원으로부터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 운영조례중 제5조 제3항 제2호 위촉직에 시의원 1명을 포함하자는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님 수정 동의안에 제청있습니까?
(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호민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중 제5조 제3항 2호, 위촉직에 시의원을 삽입하자는 수정 동의에 따라 의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기 위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굘에 들어가도록 하겟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6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ㅈ백종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 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호민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 셨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의사진행에 원만히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출석의원 (11인)
김호민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정근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재무과장 노국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