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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상임위원회-총무위원회-제13차)

제39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2일 (토)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2.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5.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남원시지방고용직원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종조례안
7.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운연에관한조례안
8.남원시여성교육문화원운영조례안
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98년도제2회추경예산 및 '99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11.'98년도추가졍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12.'99년당초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2.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5.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남원시지방고용직원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종조례안
7.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운연에관한조례안
8.남원시여성교육문화원운영조례안
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98년도제2회추경예산 및 '99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11.'98년도추가졍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12.'99년당초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 12월 1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8년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우너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주개정조례안,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운영조례안으로 소관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남원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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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상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김호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평소 자치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김사건의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등 기타 어려운 아동이 많은 지역의 아동 및 유아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입소 영유아 보호에관한 사항 등 보육시설의 담당업무를 정하고, 영유아보호법이 정하는 기준법에 따라서 종사자를 두되, 시설장과 보육교사는 자격을 갖춘자로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남원시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를 할 수 있으며, 보육대상자는 남원시 관내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를 원칙으로 한다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남원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전라북도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차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내용은 영유아보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총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영유아보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를 공개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영유아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임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및 조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정하는 시설 운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영유아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에 거주하는 취학전 아동을 보육대사으로 하되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하여진 우선순위에 의하여 입소토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 범위내에서 보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와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세대의 자녀는 보육료를 전액 면제하되 간식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남원시보육시설및관리운영조례안은 영유아보호법과 전라북도 준칙안에 의한 것이며, 많은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복지증진 시책으로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이 30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30개의 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애매 모호하고 개선을 해야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설치를 하면 남원시일원이라고 했는데, 시내권에다 하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현황을 말씀하실 때 30개라고 하시는 것은 공립이 1개 있었고, 민간인이 21개, 그리고규모가 적은 8개해서 30개가 되고요, 남원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관계된 보육시설은 공립에 해당되는 겁니다.
보조 관계는 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소대석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조례로 제도화 시켜준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위원 소대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남원시보육위원회가 현재 조례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법으로 18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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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말 발생된 국가금융 및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2013년 11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2013년 11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의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남원시시세감면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의하여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외국인이 각종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기간을 15년간 연장해줌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전라북도 세정 13400-1292호의 준칙안에 의한 것으로써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여 침체된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요청한대로 처리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현재 남원시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1건으로써 노암동에 있는 화림입니다.
재산세, 종토세 다 해서 400만원이 들어오는데, 이 조례는 화림은 해당이 안되고, 앞으로 새로이 기업을 시작했을때만 해당이 됩니다.
기존 업체는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 형병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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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통합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별로 행정조직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기구, 정원조정시 각종 조례규칙을 개정하는데 많은 행정낭비와 의회의 조례 심의시 비효율적이 지적되고, 더구나 기구정원에 관한 조례규칙 개정 과정에서 법규운용 미숙으로 제정이나 개정의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었으며, 특히 기구정원조례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자치법규로써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근번에 전국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과 관련해서 시본청, 직속지관, 사업소별로 각각 별도의 조례를 운영해옴으로써 행정기구 조정시마다 여러건의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과 많은 행정낭비 등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이를 개선하고 자치단체간의 균형성 유지를 위해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각 장별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시 본청의 국설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설치, 그리고 읍면동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부칙 제2항에서 조례 동합에 따른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외 6건에 대해서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개별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중앙의 시행정기구설치조례 표준안에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용됨에 따라 행정의 낭비는 물론, 의회의 조례 심의시 법규운용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오던 중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적으로 통일토록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에서도 각각 별도로 운영해 오던 기존조례를 통합조례로 개정하여 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운용에도 편리하도록 제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지차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총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운용되어온 남원시 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 남원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 남원시농업기술센타설치및운영조례, 남원시공공시설관리소설치조례, 남원시여성교육문화원설치및운영조례, 남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 남원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등 7개의 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바람직한 법규정비의 선례가 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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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지방공무원정우너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운용해온 정원에 대한 조례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은 요소이므로 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별로 정원을 정하되, 총 정원에 있어 전국적으로 부자치단체장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직 정원 1명이 지방직으로 조정되어 남원시 총 정원이 983명에서 984명으로 변경되었으며, 정원관리 기관별로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남원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중아의 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국의 부자치단체장 신분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남원시 총 정원 983명을 984명으로 조정하고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관별로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의 통일조례 표준안에 의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지방공무원조례개정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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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남원시지방고용직원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종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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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지방고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먼저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장애로 인한 직권면직과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며, 직권면직 사유중 신체, 정신상의 장애기간 6월을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상의 휴가기간 이상으로 조정하고, 휴직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인 휴직기관과 휴지의 효력 등을 추가로 신설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서 고용직 공무원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로 단축하고, 현행 휴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불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용직 공무원인 경노무의 근무상한 연령을 57세로 단축하는 규정을 본문에 마련하고 별표의 근무상한연령표를 삭제했으면, 휴직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인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등을 추가로 신설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남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중앙의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남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격석 전문위원 김격석입니다.
다음은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언의 정년연장과 직권면직 및 휴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조례안 제8조 제3항과 제4항의 정년연장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호의 직권면직 사유인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했을 경우를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에서 정한 기간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로 개정하여 직권면직 사유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형사사건으로 지소된때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을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11조의2는 신설조항으로써 병역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시 휴직을 명하던 것을 복무기간이 종료된때까지로 휴직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3도 신설조항으로서 휴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를 못하도록 하였고, 휴직사유가 소멸된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함과 동기에 즉시 복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남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인 경노무사환의 근무상한 연령과 휴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는 근무상한 연령을 모두 57세로 하였고, 앞에서 말씀드린 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와 거의 마찬가지로 안 제9조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때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9조의2는 신설조항으로 병역법에 의한 징겁 또는 소집시 휴직을 명하던 것을 복무기간이 종료된때까지로 휴직기간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3도 신설조항으로서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의 신분의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를 못하도록 하였고, 휴직사유가 소멸된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즉시 복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원시지방고용직공무뭔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운연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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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입니다.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소별로 각각 별도의 조례를 통합하여 설치조례를 만듦으로써 공공시설관리소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정했고, 시설물의 사용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정했습니다.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에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정했습니다.
참고 사항은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참고한 사항이고, 따로 붙임은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첨부시켰습니다.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다음은 남원시공공시걸관리사무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의 통합조례 표준안에 따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광한루원외 6개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 시설물 이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통합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남원시공공시설관리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남원시여성교육문화원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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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여성교육문원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입니다.
남원시여성교육문화원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이 통합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설치규정을 제외하고 남원시여성교육문화원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남원시 여성교육문화원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여성교육문화원 회의실사용료 징수 납부안으로써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교육수강료 납부는 제3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는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강사위촉, 강사수당 지급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자 김호민 여성교육문화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여성교육문화원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지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차지부의 통합조례의 징수와 면제, 반환과 손해배상, 강사위촉과 수당지금, 그리고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통합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남원시여성교육문화원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여성교육문화원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여성교육문화원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아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여성교육문화원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의견을 개진한 후 자체 강평을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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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안을 보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8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99년도당초예산에 대하여 심사한후 계수를 조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0.'98년도제2회추경예산 및 '99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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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98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및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7: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98년도추가졍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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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정회시에 위운 여러분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감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총무위원회 간사 김성범의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회계년도를 최종 결산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성립사용승인분계상, 각종 경상비 및 사업예산 중 불용액 삭감,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으로, 비교적 내실있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지원 및 기타 3억원을 각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간사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김성범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99년당초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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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99년도 당초예산안에대한심사고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의결코자 합니다.
정회시에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번 간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총무위원회 간사 김성범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분야의 지운 강화와 21세기 살기좋은 남원건설을 위해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한 재정으로 '98년도에 대비하여 일반회계가 16.7%, 특별회계 0.9%, 총 14.7%가 감소되어 세입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관행적이고 비 생산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되었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실업대책, 말은물 공급, 보건복지, 환경, 도로교통,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둔 비교적 내실있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3억9,218만9,000원, 사회개발비 3억1,785만5,000원, 경제개발비 1,343만2,000원, 민방위비 251만5,000원, 총 7억2,599만1,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세출요구액 중 5,645만4,000원을 각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총 예산액인 1,457억2,616만9,000원에서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사업예산 등으로 7억8,244만5,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였습니다.
김성범 간사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김성범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제38회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98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99년도 당초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의사진행에 원만히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아니신 위원님께서는 사무실에 나오셔서 자체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김호민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정근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