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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상임위원회-총무위원회-제11차)

제39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0일 (목)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심사된안건
   시민봉사과 소관
   홍보실소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00분)

○간사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맨위로

○간사 김성범 그러면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추경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시민봉사과장 운재선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인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99년도 본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녀도 제2회 추경예산 중 세입분야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 수수료 과목인 팩스민원 수수료입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증명인원에 대하여 가결산을 하여 보니까 총 26,780건을 발급해서 건당 1,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3,520만8,000원의 증명수수료를 징수 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에 경산추경에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당초 예산에 2,800만8,000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금번 경산추경에 720만원을 증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개발 부담금 위임수수료를 89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98년 한해 동안에 징수한 개발부담금 1억2,806만4,870원의 7/100에 해당한 금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하단에 있는 병무 행정 보조 2,661만9,000원을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무행정 보조는 공익근무 요원 인건비로 117만원, 보상금으로 738만8,000원, 의무자여비로 1,461만8,000원, 병무담당 인건비로 342만3,000원이 국비예산인데, 수요가 감소가 되어 있고, 또 공익근무 요원이 배정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병무행정 보조를 삭감했습니다.
117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지적관리 관목에 771만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일반수용비에서 496만1,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75만원, 국내여비에서 5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를 보면, 시민봉사과 창구에서 사용하고 잇는 전산요지 구입비로 148만원, 읍면동에 배부할 전산용지 구입비로 74만원, 국토 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용 프린터 토너구입비로 40만원, 지적등본 발급용 전자복사기 수리비로 52만원, '99년도 개별 공시지가 도면 복사용 용지구입비로 124만6,000원, 토너구입비로 57만5,000원,
11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저희들이 '92녀도 5월 1일날 청사가 중공된 이후에 시민 봉사과 사무실을 도색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사무실 도색비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공시지가 추진을 하기 위해서 부담금 부과징수 여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저희들 민원 대 대화용 의자를 16개 구입을 못해서 일부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걸로 124만8,000원과 직원용 의자로 27만원 새서 150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병사관리로 공익근무 요원이 23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26명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2명의 인원이 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경산추경에 11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도 728만8,000원을 삭감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1,462만8,000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1,463만8,000원은 징병검사 여비와 현역병 입영여비, 공익근무요원 훈련소집 여비, 병력동원 훈련소집 여비,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여비등 이번에 국비가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과에서 제증명 발급수수료 2억3,21만2,000원, 도면 전산화와 호적 전산화에 따른 국비 1억4,641만원과, 병무국비 3억4,868만4,000원 등 총 7억 2,728만6,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액 0.5%를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지수입중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을 읍면동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614만원을 계상했고, 호적등. 초본은 본청과 읍면동에서 발급하고 잇는 증지수입으로 2,171만원을 계상했으면, 인감증명 발급으로 2,670만원, 읍면도엥서 제증명 발급수수료로 1,590만원, 주민등록 분실인고 수수료로 4,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적 제등본 발급은 토지 임야대장 발급수수료입니다.
여기에 4,708만원, 지적 제등본 임야 대장 열람표로 294만원, 건축물대장 발급료로 270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수수료로 2,720만원, 지적공부 수수료 이것은 토지임야 분할이나 합병이나 지목변경을 하는 수수료입니다.
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팩스민원 수수료입니다.
팩스민원은 저희들이 교부수수료로 1건당 1,300만원씩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527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99년도 공공근로 사업에 9억6,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시민봉사과 소관이 호적전산화 사업으로 8,500만원, 지적도면화 전산화 사업으로 6,141만원이 포함이 되어 1억4,641만원이, 이중에서 시민봉사과 소관인 국비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무행정 지원으로 3억4,868만4,000원에 대해서는 세출분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세출예산인 민원행정 관리분야는 '98년도에는 4억1,680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나, '99녀도에슨 3억4,376만1,000원이 계상되어서 7,304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병사관리는 '98년도에는 9,864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나 '99년도에는 1억60만6,000원이 계상되어 196만5,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관리 과목에 지적도면과 호적 전산화 사업을 하고자 공공근로 사업비로 3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으로 총 7억6,936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2억5,391만7,000만원을 전체 적으로 봐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2,400만원이 투자가 되겠는데, 이 중에는 국비가 2억6,200으로 50%, 나머지 시비를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PC 및 프린터 1대를 구입하고, 내년도에는 1억5,500만원을 용역비라든지 공공근로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3억5,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5,500만원 중 도면 전산 입력비가 1억 1,922마누언이 되겠습니다.
총 지적도 5,136매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937매를 우선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동지역은 전부 다 하고, 운봉읍, 주천면 일계리까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4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지적 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으로 3,600만원, 이것은 2만5,000원씩 단가가 나왔는데, 인건비가 2만2,000원, 부대비가 3,000원입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호적을 전산화하여 호적 등초본을 온라인으로 발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내년 1년 동안에 전부 총 사업비가 3억9,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당초 예산에 1억3,000만원을 확보해서 조사표준이나 공공근로 인건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5억원으로 50%, 도비가 10%, 시비가 40%,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 확보된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전산화 사업 추진으로 246만5,000원과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으로 1억6,73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반장은 인건비가 3만5,000원, 반원은 2만5,000원씩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 반장은 대학교를 졸업해서 컴퓨터 자격즈응ㄹ 소지한 자로 임명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3만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지적도면 전산화와 호적이 전산화가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그 만큼 편리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관리분야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억 4,505만2,000원과 국내여비 2,184만원은 예산 총액 편성제도에 의해서 예산부에서 기준액을 배정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1억1,970만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189만4,000원, 운영수당이 225만원, 피복비가 720만8,000원, 급량비가 266만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기본적인 일반 소모품 수용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이것 역시 일반 사무용품에 해다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지적기준점 제보수 설치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기준점이 일반 사업이라이나 또 망실된 것도 있고, 경리 정리 등으로 해서 다시 신설해야 할게 있어서 내년도에 15점 예산인 18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177페이지는 일반 용품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 '99년도 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지특정 조사표 전산용지 구입 304만원부터 180페이지 상단까지 해당이 되는데 총액이 8,19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중간에 있는 개발공시지가 도면 전산화 예산을 1,12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지적 공부는 지적도가 4,526매, 임야도가 413매, 도시계획도면이 360매 등 총 5299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예산이 9,805만7,000원이 소요됩니다.
작년도에는 1,788매, 금년도에는 1,222매를 현재 완료해서 총 4,768만4,000원을 시비 사업비로 15개 읍면동인 시내동과 운봉, 주천, 송동, 주생, 산동, 인월, 아영, 산내 등 전상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124만8,000원의 사업비로 1,200매를 전산화해서 수지, 금지, 대강, 대산 등 4개면을 전산화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99 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65필지당 건설부 지침 단가인 3만3,000원을지방비 부담액 50%, 이거슨 국비가 50% 지원된 사업입니다.
5,384만원을 계상했으며, 또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수수료는 전체 필지의 0.4%인 848필지 중 필지당 1만 6,500원을 지급토록 건설부 단가로 되었 있어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으로 일반수용비로 21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283페이지에 의해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까지 전국의 전축물대장에 대해서 온라인화를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보관하고 잇는 건축물 대장은 39,298매로써 총 소요 사업비가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9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로 218만6,000원, 공공요금으로 161만4,000원, 여비로 94만원, 자산취득비로 453만원을 계상해씁니다.
181페이지 역시 일반업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운영수당은 고유토지분할 위원회와 시 토지평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인에 대해서 1회에 5만원씩 225만원으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민원실 근무자로써 개량한복 상, 하로 13만6,000원씩 72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266만5,000원, 시설장비유지비는 1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민원계 소관으로 810만원, 호병계 소관으로 250만원, 지적계 소관으로 400만원, 전산계 소관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일시 사역인부임입니다.
민원봉사실 현관에 친절안내 도우미가 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478만4,000원,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을 법원에 가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등기촉탁을 해서 1억3,000만원 정도 시민의 부담을 덜어 들였기 때문에 내년도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기록 전산 보조업무로 50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용역입니다.
토지계획 지구나 취락지구 전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 30일까지 완전히 전산화를 하여, 도시계획확인원은 전산처리를 하고 있는데, 시내 일부지역과 면 지역에는 현재 전산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증명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용역비, 전산출력비등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임야 대장은 당초 지침에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을 해서 정부기록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업비로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자사취득비중 서류함 구입비는 현재 시민봉사과 주변에 캐비넷이 41개가 있습니다.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색깔이 여러 종류고, 분위기도 어수선해서 내녀도 82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가 서류함을 짜서 환경정비도 하고, 공간도 넓히기 위해서 82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는 민원계와 전산계, 1대는 노후가 되어 교체하고, 1대는 신규로 구입하여 700만원 계상을 했고, 단말기와 프린터기, 건축물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453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식 위원장!

○간사 김성범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산화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내지역이나 농촌지역 이나 같이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네, 같이합니다.

○위원 소대석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역 건축물은 수백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 터에 건축물을 구축하고 사는데 면이나 읍사무실에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할때에 대략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작성했던 것이 여기 넘어와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지가 도로도 있고, 하천도 있고, 임야도있고, 해서 상당히 복잡한 것을, 그 옆에 진짜 지목이 잇는 대지가 약 30평 있는데 다른 지목에 부수되어서 건축물이 있는 농가가 숱하게 많습니다.
이것이 확정되어 버리면, 언제 법령으로 되어 버린양, 그 옛날 법이 없을 때 했던 것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와버리면 엄청난 부작용이 오거든요.
실사를 해서 만들어야 하는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건축물 대장이 사실상 읍면동에서 담당자가 자기 업무에 대해서 확고한 소신을 가져서 정비를 잘한 면도 있고, 또 건축물 담당자가 수시로 바꿔어서 관리에 소홀 한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 관리 대장이 전부다 전국적으로 엄청나는데, 저희도 이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평성지침에다 넣어서 이것을 완전 온라인화를 실킬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온라인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9월달부터 시작해서 11월달까지, 건축물에 일제 조사를 전부다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해서 현재 결과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도에 전산화가 일부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수시로 토지가 분할된다던가 건축물이 파옥된다던지, 새로 증축을 한다던지, 이렇게 변경 사후가 발생되면 온라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입력을 해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초자료가 아주 잘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실사를 해서 현재 결과보고를 취합을 하고 잇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 소대식 법시행 이전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산화가 되기 저에 자료를 열람한다던지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김성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의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10시55분)

○간사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실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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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산 김성범 그러면 먼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홍보실장으로부터 소관의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엔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홍보실장 김용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긴회기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 피곤을 무릅쓰고 저희 홍보실의 '98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는 제2회 경산추경예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당초 4억2,518만4,000원보다 3,096만4,000원이 늘어난 4억5,61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먼저 지난 9월 기구조정으로 늘어난 직원들의 기본급 및 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급량비등의 법적제경비가 되겠으며, 일반운영비중 시정 홍보용 사진과 통. 리. 반장에게 보급되는 시민생활정보지 보급에 다른 부족 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과 수당, 부족한 478만7,000원,
그리고 66페이지에 있는 여비, 급량비가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과 일반업무추진비 부족분 42만원,
67페이지의 년가보상비 57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정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잇는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홍보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보도판 전시용 사진은 당초예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30%가 삭감 되었고, 한국도자기, 흥부제, 기념사업 및 사절단 일본망문으로 기록보존 및 홍보사진 증가로 부족된 사업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정보지 보급에 따른 부족사업비 1,650만원은 당초예산 6,186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년 1월 각 신문사와 1년간 보급계약을 체결하고 보급해 왔으나 금년 6원 제1회 추경작업에서 30%의 일률적인 예산절감 차원으로 삭감되어 9월말까지만 보급하였으나, 년초 계약된 신문사와의 1년 보급 계획에 의거 10월에서 12월가지 보급하는 생활정보지 부족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홍보실이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제2회 추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간가 김성범 그러면 홍보실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성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99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홍보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실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9억8,854만9,000원으로 남원시 일반 회계의 0.7% 수준입니다.
이중 공보관리 업무예산은 7억4,403만4,000원이고, 전산관리 예산은 113페이지, 2억4,451만5,000원입니다.
이는 홍보실의 금년도 당초예산 4억7,135만1,000원 보다 5억1,719만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9월 시 기구조정에 의거 1계에서 3계로 늘어나 인건비 및 전산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2억7,508만3,000원으로 홍보실 직원 15명의 기본급, 상여금, 그리고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위험근무수당, 운전원 및 전산직의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의 법적 정액수당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103페이지, 일용인부임 2명은 VTR 촬영기사, 기자실 근무원으로 300일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총액은 홍보실 총 총예산의 27.8%이며, 전년도 1억5,727만6,000원보다 1억1,78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구조정에 의거 근무인원이 늘어나 자연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경상적 경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예산과목의 관서당경비와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며 내년도 예산은 4억1,395만1,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27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시정홍보에 따른 사진 필름구입 150만원, 사진인화 228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기자실 운영에 따른 팩스용지구입, 복사기 운영, 컴퓨터, 복사기 수선료 등 2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5페이지에 있는 보도판 전시용사진은 '98년도에 120만원이있었는데, 150만원으로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정홍보 사진앨범은 '98년도 수준입니다.
106페이지, 맨 마지막줄의 고시.공고료는 시전체분을 홍보실 예산에 계상하여 전년도 보다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8년도는 2,000만원이었는데, 2,8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쓰레기 매립장이나 각종 건설사업이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이에 따른 행정고시 공고료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시민홍보용 신문보급은 전년도 6,480만원보다 1,680만원이 감액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 기자실 신물보급은 총 3,000만원으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등을 합하면 3,000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 573만6,000원 증액되었으며, 이 예산은 각 실과소, 사업소의 신문보급 전체를 계상하여 실과소 및 사업소당 중앙지 2종, 지방지 4종, 지역지 2종을 보급하여 지역여론을 파악하여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소직지 살기 좋은 남원 발간예산은 금년도 보다 1.600만원이 절감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책자형식에서 타블로이드판으로 분기 1회 년 4회 발행할 계획입니다.
'98년도는 3,600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 광고 수수료는 5,698만원으로, 지방지 4,224만원, 지역지 594만원, TV사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1,302만원을 감액 계산하였고, 대신 시정 기획특집 홍보 수수료로 3,08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여 항목은 전년도 보다 1,7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일보 사옥 전광판 홍보 수수료는 총 3,96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98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시 7-12월의 하반기 예산만 계상된 것으로 내년도는 1년간의 홍보수수료 계상하여 6개원분 1,98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108페이지, 예산항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물 제작과 발소용 봉투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 예산은 홍보물 제작 1,500만원, 홍보물 발소용 봉투 제작 50만원 등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말씀 드리면 이 시책은 남원지역에 있는 5개 콘도에서 실시되는 각 회사원 및 대학생들, 사회단체 연합회에 참석하는 년간 370회 65,000명을 대상으로 남원 관광과 문화를 홍보하는 시정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홍보실 특수시책으로 벌이는 사업입니다.
또한 학생 시정 홍보교육 자료제작은 금년에 새로 편성된 항목인데, 이것은 남원시내 각급 학생들이 남원시청을 방문하여 남원지역에 대한 학습을 위해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남원지역의 자랑거리, 역사, 문화, 시청이 하는 일 등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자실 난방비와 전화요금은 그동안에 재무과와 자치행정과 통신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였으나 내년에는 홍보실에 예산을 편성 운영토록 하여 홍보실로 새로이 이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난방비 19만2,000원과 전화요금 34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보험료 및 차량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홍보실 이동홍보용 차량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예산은 375만원으로 금년보다 75만원이 늘어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는 금년도에는 관서당 경비에 포함 운영되었으나 내년에는 항목을 새로이 세워 총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홍보실 이동차량의 년간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1720만원으로 금년보다 1,12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것은 기구개편에 따른 지원 증가에 맞추어 정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먼저 시책추진 제잡비로 210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 2,832만원으로 이는 법적 경비 정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11페이지의 복리후생비 5,457만1,000원을 법적 정액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509만6,000원은 홍보실 근무 일용직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에 총 5,500만원으로 홍보용 VTR 촬영 카메라와 그 부속장비 그리고 영상편집기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홍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VTR 촬영기계는 가정용 촬영기로써 TV사의 전문방송에 맞이 않고, 화면이 흐려 홍보용으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91년도에 구입하여 내구년한 5년을 지나 교체해야 필요가 있어 새로이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앞으로 TV 방송사와 같은 양질의 화면을 제공할 수 있어 시정과 의회활동 촬영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나갈 계획이며, 또한 남원의 관광, 문화, 먹거리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여 방송사에 제공하여 홍보 극대화를 도모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카메라를 비교해 말씀드리면, 방송용은 화질이 70마이크로 인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잇는 것은 24마이크로 밖에 안되어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전산관련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산관련 예산은 총 2억4,451만5,000원으로 9,638만5,000원의 경상예산과 1억4,814만원의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전자문서 시스템 컴퓨터 2000년 해결, 일반업무용 레이져 프린터 토너 드럼구입, 지역정보화 재단 회원 가입 등 930만원으로, 다가오는 2000년을 맞이하여 실과소, 읍면동간 공문서를 송수신하는 전자문서 시스템의 컴퓨터 2000년 무네 해결예산고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전산전문교육 및 프로그램 보급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공요금으로는 본청, 사업소, 읍면동의 정보통신망 신설운영에 따른 회성사용료로 1,55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컴퓨터 2000년 해결 관련 급량비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3층 전산실에 있는 주 전산기 타이컴과 정보통신망,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주는 향온항습기, 무정전 전원장치의 유지보수비에 필요한 2,050만1,000원과 실과소 읍면동의 전산장비 부품교체를 위한 921만6,000원으로 전산장비의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체제를 유지하기 윈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는 남원시 지역정보센터 지원금 4,0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인건비 3,000만원, 공공요금 600만원, 관리비4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역정보센터의 PC 통신 놀부텔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으로 관광남원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더 많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도서 구입비로는 전산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기초교제 구입과 전산전공 관련 책자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로 행정업무의 전산프로그램 개발용 패키지 구입비용 200만원, 자취득비로써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경과 관련하여 실과소, 읍면동에서 사용중인 286급 이하 PC 82대를 교체할 구입비 1억3,448만원과 프린터 구입비 1,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홍소실이 확대 개편되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내년에는 시민이 시정의 주요사항과 알권리를 충족시켜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실의 예산은 그 효과를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성격을 충분한 홍보를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은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위워님들께서 높은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흐이 홍보실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실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간사 김성범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홍보, 기자실 신문보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98년도는 2,426만4,000원이었습니다.

○위원 정준식 3,000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구조정으로 인해 실과소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신문은 더 많이 나갑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정보취득하는 차원에서는 더 보급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장비구입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현재에 잇는 것은 '91년도에 사서 내구연한 5년이 지났고, 안좋다. 그런데 방송구치는 70 마이크로인데, 이번에 구입헐 것은 30 마이크로라는 겁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방송용은 70 마이크로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25 마이크로 시스템이란 얘기입니다.

○위원 정준식 그러면 이번에 새로 구입할 것은 30 마이크로죠?

○홍보실장 김용인 70 마이크로입니다.

○위원 정준식 현재 시정홍보 장비구입에는 TV 방송용 3CC로 나왔거든요?

○홍보실장 김용인 기종 이름입니다.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간사 김성범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286급을 82대를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읍면동까지 교체를 다합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때 자세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읍면동까지 XT와, 286급 천제를 교환해 줍니다.

○위원 소대석 한번에 다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286급 82대가 현재 제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수로 잡힌 것이 상당수가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화질과 속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소대석 2000년 문제를 내세워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반씩 해서 2년간의 사업으로 하면 안되는지,

○홍보실장 김용인 지난번에 백의원님게서도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당장 코앞에 떨어져 있는 아주 시급한 것입니다.

○위원 소대석 전산업무, 컴퓨터에 대한 구입 및 운영비 같은 경우는 홍보실에서 완전히 관장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실과에서도 정수 승인을 받아서 사는 일이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홍보실에서 읍면동까지 관장을 합니다.

○위원 소대석 앞으로 실과별로는 구입을 못하네요?

○홍보실장 김용인 세무전산이나 지적전산 같은 경우는 해당 실과소에서 하고, 업무용 컴퓨터는 홍보실에서 관장을 합니다.

○위원 소대석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성범 마지막으로 김성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7페이지, 전북일보 사옥에사 전광판 홍보를 한다고 3,9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금년부터 하고 있죠?

○홍보실장 김용인 네.

○위원 김성범 주로 관광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지난번에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용으로 학연 남원의 특색있는 화면으로 15초씩, 하루 72회 방송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가을같은 경우는 지리산 풍경, 만복대, 흥부제, 황금대, 가을 단풍, 여름같은 경우는 지리산 계곡, 음악분수대, 국악공연, 포도, 새벽딸기, 남원춘향제, 바래봉 철쭉제 등 계절별로 특색있는 것으로,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편집을 해서 특색있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효과가 있습니까?
홍보를 한후 무엇인가 나타나는 점이 있습니까?

○홍보실장 짐용인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현재로는 홍보나 관광이라는 것이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성격으로 되어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액을 투자하게 되면은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 본겁니다.
다음 108페이지, 시정홍보물을 제작하여 호텔이나 콘도행사에 사용한다고 했느데, 별도로 합니까?, 학회입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남원시 종합판을 제작합니다.
호텔이나 콘도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합니다.

○간사 김성범 그러면 콘도 등에 대학생들이나 외지에서 묵고가는 사람들이 이 홍보를 가져가서 우리 홍보실장에게 잘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 등이 온적이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범 막연히 도만 투자하여 홍보물만 만들어 내보내는 식으로 하면은 안도잖아요?

○홍보실장 김용인 그걸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보고 열심히 홍보할 수 있도록 좋게 제작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남원시 지역정보센터를 4,000만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청내에 지역정보센터가 사단법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남원의 홈페이지나 놀부텔에다가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써 현재 운영한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장소는 어디입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5층에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앞으로는 더 보강이 되어야 할 걸도 생각됩니다.

○간다 김성범 4,000만원씩 지원해서 그 만큼의 효과가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 놀부텔이나.....
....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네.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효과가 있다고 하니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 컴퓨터 2000년 컴퓨터 발생 해결로써 1억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제 자치행정과에서도 컴퓨터 2000년 문제가 나왔습니다.
홍보실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컴퓨터 2000년 문제가 저희들은 PC를 교체해 주는 것이고, 전산장비, 세무, 폐기물관리 드에 다양하게 해결해야될 사항입니다.
그와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 곳에서는 나누어져 2000년 문제 예산이 조금씩 서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알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위원장!

○간사 김성범 류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류양우입니다.
컴퓨터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입력하면 1대 가지고 다 운영되는게 아닙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용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위원 류양우 홍보실에서 PC 구입하고자 하는, 164만원 예상으로 82대는 586급인가요, 새로 나온 겁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686입니다.

○위원 류양우 재무과에서 2000년 대비해서 PC단말기를 구입을 150만원씩 해서 36대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제 얘기로는 가뜩이나 IMF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예산도 절감해서 내려오고, 남원시에서도 예산을 절감해서 필요한데 써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없습니까?
돈만 많으면 컴퓨터 단말기를 직원1명당 1대씩 사주면 좋죠.
그리고 1대를 가지고 여러사람이 활용 하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로만 들어간 돈이 약 4억원이 들어갑니다.
또한 홍보실에서 프린터기를 116만5,000원 짜리를 1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주는 겁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이것은 실과소, 읍면동에 주는 것입니다.

○위원 류양우 읍면동에 프린터기가 다 있는데, 그것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실장님! 저희들이 세워주지 않을려는게 아니고, 남원시에서 총괄적으로 재무과랄지 구입을 해서 2000년 문제를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홍보실은 홍보실대로, 자치행정과는 자치해정과대로 컴퓨터가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김용인 2000년 초반까지 가면은 1인 1대로 정부 방침이....

○위원 류양우 82대가 286급 이하하고 했죠?

○홍보실장 김용인 네.

○위원 류양우 286급 이하는 어떻게 처분을 할겁니까?

○홍보실장 김용인 관계 과에 넘겨서 법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성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중식을 위하여 14: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14시30분)

○간사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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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김성범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관의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추경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서 설명전에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세입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조금전 배부해 드린 '98년도 및 '99년도 예산현황, 일반회계 기준해서 비교표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사 김성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36페이지, 세입을 보면 지방교부세에 승월대 주변 관광지 조성의 3건의로서 10억, 증액교부금은 지방교부세가 1억1,300만원 세입이 잡혔습니다.
37페이지,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보다 약 9%가 늘어난 14억6,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시외국도 정비사업 2억원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까지는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제1회 추경이후 추가보조, 또는 보조 변경 등으로 인해서 기정예산보다 27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이중에서 15억1,450만원입니다. 내역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지행정과 소관 등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 도비보조가 11억9,700만원입니다. 내역은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 지방채가 3억입니다만 여성회관 신축하는데 의원님들께 의결을 해주셔서 지방채 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2회추경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입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 대비해서 13%가 감면되어 약 505억, 지방양여금은 금년 연처 200억9,100만원 대비해서 18.4%가 감이된 164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이라는 것은 주세 100%, 전화세 100%,, 토지초과 이득세에 20% 농특세에 19/150로 재원을 마련하여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지역개발 사업등 해서 목을 정해서 주는 것이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있고,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만, 보조금은 금년 당초예산 446억7,700만원보다 150억원이 줄어든 321억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15억, 도비 보조금이 106억800만원이라는 것은 보고를 드립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드린게 있습니다.
'98년도 및 '99년도 예산현황 유인물이 있습니다.
세입은 앞서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 양여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기면 재정자립도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금년에 당초예산은 19%, 전국에 232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184위, 2회 추경까지 하면은 조금 올라서 전국 163위, 내년도 현재 예산안을 따졌을때는 21.6%로 전국 168위 정도 됩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대 지방세 외수입,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목적없이 임의로, 그 예산을 특정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립도 성격과 비슷합니다만, 자주도 비율이높을수록 좋습니다만, 자주도 비율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약 60.6%, 세입의 안정도는 세입총액분에 경상적 세외수입, 이것은 사용료 등을 얘기합니다만, 이것도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가용재원비율은 예산규모 분에 자체 사업비 더하기 예비비, 이것도 내년 당초 예산에 약 14%됩니다만,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현상입니다.
투자비 비율도 만찬가지입니다.
예산규모 분에 사업예산, 60.1%,
의무경비 비율은 예산규모 분에 의무적 경비, 인건비, 보조금, 지방채상환인데 이것은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현상입니다.
인건비 자체 충당능력 지수는 저희 돌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가지고 는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89.9%,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현상입니다.
기본적 세출수요 비중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분에 경상경지 더하기 채무상환비 인데, 이것은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현상입니다.
외에 경상수지 비율은 지방세 더하기 보통교부세 더하기 경상세외 분에 경상경비를 DiRL하는 것인데 이것도 비율이 적을수록 좋은 현상으로 타나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98년 제2회 추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해당이 됩니다.
전부 감 예산으로써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 감 예산입니다.
64페이지, 이것은 당초에 추경예산서 유인 비용이 부족해서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삭감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 감 예산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89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만. 89페이지는 기본급입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역시 법정제경비인 수당입니다.
91페이지, 하단부에서부터 94페이지 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95페이지, 예산, 감사업무 추진여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는 금년같은 경우는 감사, 기획 예산 합해서 약 600만원 되었습니다만, 각 주무과와 똑같이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는 법정경비입니다.
96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97페이지, 공무원 창안제도 우수자 포상인데, 이번에 자치행정과로 210만원을 감해서 수정예산에 자치행정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기준액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99페이지 예산운영 여비입니다만 2,400만원 공통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는 기준액에 의한 법정경지 성격입니다.
100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1억8,300만원입니다만 기준액은 2억8,300만원입니다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1억을 안세우고 1억8,300만원만 세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위원장!

○간사 김성범 류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아영 류양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을, 적은 예산을 쪼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99페이지, 국내여비중에서 재정관리 합동사무와 관련해서 2명씩 10일간 10회식 하면은 100일이 됩니다.
100일에 대한 예산을 600만원, 현안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5명이 80일 400만원, 그리고 각종 보조금 확보 추진하기 위해서 5명이 8일간 20회씩 160일간 2,400만원을 여비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물론 남원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나 중앙부서에 가서 로비를 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갈걸로 예측하고 또 타당성이있다면 더 세워줘야 할 문제이지만, 현재 예산계 직원이 5명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 류양우 5명이서 총 합하면 출장 날짜가 1,400일입니다.
1,400이을 5명으로 나누면 280일씩 출장을 다녀야 합니다.
280일씩 출장을 다니고 경비는 놔두고라도 행정의 공백은 누가 책임집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국내여비 중에서 재정관리 합동사무소와 현안사업 추진, 1,000만원만 예산계 여비이고, 2,400만원은 공통관련 여비입니다. 이것은 풀로 관리를 해서 각실과소에서 쓰는, 전체 대장을 놓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전체 시 예산을 풀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위원 류양우 풀 예산 항목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일선 실과서에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일상업무 외에 시책적으로나 어떤 특별한 사안이 생길때에는, 부득이 지원이 필요한 실과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리만 하는 시 본청 전체의 공통관리입니다.

○위원 류양우 의회사무국의 국내여비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의회사무국의 여비는, 국내여비가 선진지 비교시찰 등 2.060만원, 국외여비가 2,100만원입니다.

○위원 류양우 다른 주무 실과에서는 출장여비등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그런데 풀로 관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매년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위원 류양우 IMF로 인해서 중앙으로부터 각종 보조금내지 양여금 교부세가 적게 내려와서 정작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 등도 아주 축소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잇는 판국에 직원들의 여비가 되었든 업무추진비가 되었든간에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전혀 감액을 할 의사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 감하고 다 올라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풀로 관리할 이유가 있는가, 다른 주무 실과별로 전부다 각종 출장여비 등이 다 서있어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근무하고 잇는게 아니고, 나라야 망하든 말든, 지역소규모 사업이야 하든 말든 직원의 관련된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물론 정액으로 내려와 있다 하더라도 전부 의지가 없습니다.
매식비, 시간외수당, 일,숙직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올라와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시책으로 서울간다던지 할 때에는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간사 김성범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위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예산부분을 보면은 예년에 없었던 항에 세워진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비문제에 대해서, 행정의 흐름이랄까 그건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고 계시지만, 그쪽에서 대게 보면은 자체 실과에서 감하는 쪽도 있지만, 거의 증하는 쪽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직원들이 여비를 가지고 따지느냐 할지 몰라도 아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어제 자치행정국과에 물어보려다 말았는데, 우리 구조조정하실 때 한가지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경향중이라고 하지만 순서상, 우리라 인력 수치를 충무위원회에서는 그대로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에 맞게 계획된 상태에서 인력이 나온 수치잖아요?
그걸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서 본 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인력구조도 되고, 구조조정이 되었는데, 구조조정 당시에 산건위에서 균형이 깨진게 하나 있잖아요.
보건진료소를 원래 폐쇄해야 할 것을 부활시키는 쪽으로 갔었죠?
그게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덕과와 송동, 2개 진료소로 알로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그러면은 그때 의회나 모든 절차에 따라서 재조정을 해야 할 내용이었지 않느냐, 무엇인가는 잘못되었습니다.
그 순서는 행정저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밟으셔야 하고, 빨리 원상적 그대로, 구조가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98명이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난번 조례가 부결되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빨리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남원시에는 구조에 정원이 몇 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통과 해놓은 것은 사실은 적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인력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억하기로는 1,145명에서 162면이 구조조정되고, 정규직 983명, 그대로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진료소 2개가 원래 구조에서 빠진 상태에서 정규정원의 인원 구조가 조정이 되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본회의에 통과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구조에서 뺐던 것이 다시 진료소가 부활되었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산은 정원상 다 살아 있는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할때에 몇 개 실과소에 모든 인원배치가 구조에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 이석보 진료소가 100대다 그러면 100명, 거기에 필요한 또 인원, 그게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 이석보 그런데, 원래는 2개 지소가 없어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인력구조도 거기에 맞추어서 정원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원을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본 회의까지 상정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구조에는 2개의 진료서가 부활이 되어 버렸어요.
그때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정식 구조의 정원이 안되어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총무위원회에서 올라가서 조례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조례통과에서 부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석보 거기에 대한 인건비란든지 모든 것이 계상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지만,
거기에 따른 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맞아지는데. 조례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정비를 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이석보 다른데 아니고, 큰 골격에서 원칙론을 벗어난 모든 계획이나 예산이,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보다도 모든 틀이 여기에서 나오고, 밑에서 다 올라와도 여기에서 예산문지라든지 어느 정도 다 걸려서 이 계획안이 올라온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제가 이해가 안가고 풀짐 못해서 질의를 해든린 건데 그점 행여라도 빨리 보완이나 원상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 이석보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성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5페이지,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라 해서 의회지원 및 기획감사 추진제잡비로 2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걸로써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그리고 '98년도에는 무엇을 지원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의회업무 지원이라기 보다는 의회업무와 연관해서 기자도 만나고, 그리고 각 국의 주무인,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홍보실 똑같이 21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누가 공통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 실에서 아무래도 의회 관련업무도, 있고 기자도 만나는 그런 경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 풀여비가 1억8,300만원인데, 이것 역시 임의보조로 되어 있는데 중복 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사회단체 경사보조로써 임의보조는 이것 하나만 서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보면은 임의 보조로 해서 풀로되어 있는데, 어제도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것이 거의가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회계획서를 받을때에는 중복이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철저히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현재 본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지만, 검토해보면 이런게 많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사회단체의 보훈단체나 새마을단체, 바르게 살기 등 법정 정액 보조단체는 그 단체의 운영비만 지원이 됩니다.
본 예산이 서가지고 어려우면은 예를 들어서 흥부제나 철쭉제, 단풍제, 삼동굿놀이 등 어려워서 기존 예산에 많이 계상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를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면은 그때 그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물론 좋습니다.
보조금 신청에 따른 계획서가 올라오면은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지원을 해주어야 할게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가 11억9,297만4,000원인데, 6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29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가 11억9,297만4,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간사 김성범 그런데 일반회계 합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비비를 통틀어서 합계를 내놓았는데, 1,263억3,870만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629페이지와 앞의 페이지가 같은 겁니다.

○간사 김성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11억9,297만4,000원입니다.

○간사 김성범 일반회계 합계는 1,263억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1,263억은 전체 예산입니다.

○간사 김성범 합계가 맞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맞습니다.

○감사 김성범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간사 김성범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김성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중에 정액보조와 임의보조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를 볼때에 제가 물어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혼동되고 예산편성이 각 실과마다 일목요연하질 못다.
정액보조는 이미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살기 등은 이미 위에서부터 얼마 이렇게 지원해서 그 일들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임의 보조는 예산의 한도내에서 가능하다면 그런 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한, 글자 그대로 임의보조 해준게 아닙니까?

○위원 이석보 그런데 그 중에 어제 제가 자율방범대하고, 전우회를 물어봤습니다.
무척 수고들 하시고, 일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심야에 청소년들이나 우범지역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야식비가 있는데, 그걸 왜 임의보조를 본 예산에 계상을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자율 방범대는 올해부터 정액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기회감사실장 변윤현 자율 방범 목이 세워져서 지원을 해주도록....

○위원 이석보 지방자체내에서 임의, 또는 형편에 따라서 예산의 한도내에 따라서 하는게 아니고, 그것이 위에서부터 얼마 내려줄려면 신축성도 없을뿐만 아니라 예산의 필요 불요불가 그런 것을 쓸수 있는게 없죠
왜냐면 시장이 '98년도 까지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주었다가, 더 활성화하고 더 시민들로부터 있어야 될 필요성과 활성화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주어서 활성화를 해야겠다고 하면 2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200만원을 주다가도 목적와 돌기를 상실한, 도리어 피해가 많다. 또 우리 시민들이 볼때에 또는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면에서 부정적이다 라고 자치단체단체장이 판단됐을 때에는 안 줄수도 있고, 그러한 임의보조, 그런 것이 신축성있게 대체되어야 하는데, 정액보조 형식으로 임의보조가 본 예산에 올라오면은 다음부터는 정액보조와 동일한 성격을 띤다고 생각 안하세요?
다음부터는 계속 그런 선에서 주거나 더 추가해서 주지, 뺄수 없는 어떤 묘한 내용이 들어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지침인지는 모르지만, 줘라든지 말아라 든지 그렇게는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느냐, 예산편성을 할때에 어떤 건 본예산에다 올려서, 우리가 볼때에는 임의보조로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여기는 특별히 본 예산에다 올려놨느냐, 그리고 조금전 풀비에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출 수도 있는데, 여기 저기에다가 이렇기 조금 놔누어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한번 짚은 거니까 나중에라도 그것이 어느 룰이 정액보조와 같은 성격에 표출이 되어, 나중에 주면서도 여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서 아주 심각하고 적나라하게 짚고 들어갔는데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나 소속된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회의에 의원들이 뭘 발의해 가지고 그걸 지적하거나 그걸 안좋게 생각했다고 해서 상당히 서로간의 파동하는, 시민의 화합차원에서도 깨거나, 의원으로써 어던 굉장한 회의를 느끼게 하는 차원들이 요소요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심의 때는 특히 발의를 하지 않고, 축소할 때 과감하게 할건 해버리고, 말없이 어느 분이 얘기했다 할 것 없이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 이석보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류양우 위원장!
류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류앙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재 읍면동단위 숙지실에 직원들이 숙질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세콤이 있어서 동은 안하고, 읍면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몇 명씩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당초에는 2명씩 했는데, 세콤이 된뒤로는 1명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성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려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출석의원 (11인)
김호민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정근

○출석공무원 (3인)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실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윤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