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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상임위원회-총무위원회-제10차)

제39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9일 (수)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심사된안건
   자치행정과소관
   환경보호과 소관
   재무과소관

(10시00분)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오늘은 어제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9년도 당초예산안데 대하여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호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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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민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자치행정과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저희 자치행정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경 및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9억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7,500만원, 퇴직자 연금부담금 20억4,6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주로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10억 8,7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주로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10억8,700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이 2억1,200만원, 자체사업비가 5,9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총6건에 19억8,500만원이며, 국비가 9억7,900만원, 도비가 2억400만원, 시비부담금이 8억입니다.
주요내용은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외 6건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총 5건에 1,800만원입니다.
내용은 도시간 행정종합정보통신 전용회선로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99년도 자치행정과 총예산액은 158억9,600만원이며, 예산과 목은 자치행정관리와 발간실 운영, 공무원 교육훈련, 민방위관리 등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안을 페이지별로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은 자치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지역주민숙원 사업 해결, 발간실 운영, 공무원교육훈련, 민방위관리 등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부터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명예퇴직 수당을 15명분 3억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약 2000현판 제작과 명예퇴직과 정년퇴직한 분들 내외분들 감사패 내지 공로패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지난 9월 2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자치행정국에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분을 세운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2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21명분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정년퇴직 하신분과 명예퇴직하신 분들로써 평생 공직에 몸담아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사기앙양 대책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금부담금을 20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명예퇴직 등 퇴직자가 급증을 함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재료비로써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과, 군내여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내여비는 저희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재배정 할 것입니다. 이건 추경전 사용경비로써 국비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보상금 역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근로 인부들의 사고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비 소규모 도로복구 8건은 수해 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전 사용경비로 집행한 것이다.
74페이지입니다.
운봉안길 하수구정비, 아영 이동 농로포장, 대산 심곡 진입로포장, 용정동 용갈 하수도 정비공사도 전부 도비로 내시가 와서 추경전 사용경비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써 산내 원천마을 회관 신축경비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경전 사용경비한 것입니다.
시설비 대복사 진입로 확포장 1억원은 교부금 사업으로 추경전 사용경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동사무소 키폰 장치 시설은 읍면동 기능전환 대비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이고, 지역정보 통신망 구축비는 도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76페이지, 대복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 부대비는 앞의 1억 교부금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급량비, 재해대책 보상금, 166페이지, 매식비, 피복비 등은 건설과 재난관리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역 예비군부태 육성으로써 휴대폰 10개는 도비 보조가 50%, 시비 부담 50%로써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예비군 부대에다 주는 건데 이것은 103연대 3대대로 주어서 거기에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도 도비 보조와 시비 부담을 해서 300개를 더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안배를 해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전부 도비라고 하니 할말은 없습니다만, 사실 성립전 예산은 항살하는 말인데, 이런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데부터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위원님들이 지역적으로 필요한 데에 주는 겁니까?
산내 원천마을 같은 경우는 회관을 지어 놓은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이것은 도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셔서 가져온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 정준식 도 위원 사업이라도 다 남원사업인데, 그 보다 더 필요한 곳도 있을텐데, 자기 지역에다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원천마을 회관이 그 정도로 오래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천마을 회관은 초대 군의원때 지은 걸로써 6여년 정도로 10년도 안된줄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원천마을 회관은 확실히 몇 년도에 지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붕괴위험이 있어서 아마 요청을 해서 이번에 신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잘 알겠습니다.
항상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 것인데 아무리 도비든 국비든 간에 성립전 예산을 가지고 지은 것 보면, 사실 그 보다 복잡한 도로도 많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호민 다음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장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입니다.
기본급, 봉급, 상여금, 117페이지, 수당, 118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는 기본급내지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과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편성된 것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5명에 대한 일당, 상여금, 월·년차 수당, 영양사, 발간실의 옵셋인쇄공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영비가 2억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2,3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신년인사회 초청자 명부, 시민의날 행사 아취제작, 무대제작, 시민의장 메달 제작, 춘향제 행사준비용품, 124페이지, 가로기 및 태극기 세탁비, 청원경찰 훈련용 실탄구입, 주민등록 접착용 비닐구입,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하는 프린터 드럼구입, 주민등록 프로그램 보급용 디스켓 구입, 주민전산 데이터 백업용 스트리밍테잎 구입, 125페이지, 저희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되는 도서문제지 구입, 지방행정지 구입, 기구표 제작,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공로패와 사모님에 대한 감사패 구입비, 춘향제 행사 축등 제작, 청사게양용 구기, 시기, 새마을기 구입, 126페이지, 가로기가 현제 600매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노후되어 해마다 국기와 시기를 연차적으로 100매씩 교체를 할려고 100매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집중게양대용시기, 태극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당직용 침구구입, 침구세탁료, 당직실 게첨물 정비, 협동훈련, 화랑훈련 홍보용 플래카드, 현수막 제작, 시군 테니스 및 등반대회 장비와 운동용품 구입비, 당직실 모기약 구입기, 그리고 여러가지 사회진흥 행사에 따른 플래카드 내지 상장, 새마을지 구입, 128페이지, 새마을 농로 이전등기 수수료, 이것도 한꺼번에 다 못세우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세워서 추진을 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행락질서 계소반 활동용품 구입비, 그리고 대로변에 있는 시기, 새마을기 게첨게양대 보수 관리를 계상했고, 직원 전화번호수첩 발간에 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팩스 시도간, 시읍면동간 공문 수신용 토너구입비, 복사기, 프린터기 고장 수립비등, 생활민원 사업장 필름 인화, 생활민원카드 관리 바인더 구입비, 120페이지, 우편료로 시 전체적인 공공요금을 계상했습니다.
시내 전용 회선료를 3,73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통신에 지급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주민관리 온라인 전용회선료 1,440만원, 세정전산 전용회선료, 집중관리 전화요금 이것은 일반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휴대전화 사용료, 무선호출기 사용료, DID방식에 따른 전화요금 전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DOD 발신 방식에 따른 전화요금, 120번 민원전화 기본료, 전국 온라인 팩스 민원발급 전화 사용료 1,200만원 계상을 했고, 흥부봉사대 차량보험료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직원 특별교육을 위해서 외래강사비를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저희 시에 있는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만 계상을 하면 1년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2,1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일숙직 수당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는 총 청원경찰이 62명입니다만, 전부 계상을 못하고 25명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흥부민원 봉사팀 피복비 계상을 했습니다.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400만원, 이것은 행정계 소관입니다.
설날 및 추석절 종합상황실 근무자 매식비 48만원 계상했습니다.
1일 시청운영, 그리고 조직진단 및 인사업무 추진, 지상합동훈련, 화랑훈련 참가자 매식비 이것은 시 전체 직원분이 되겠습니다.
통계작업, 행락질서 계도반, 직소민원 야간근무자, 흥부봉사대 야간근무자 매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시민의날 행사 및 야외행사에 따른 무대임차, 앰프 임차를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가 수송차랑비를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연료비로써 자치행정과 야간 상황실을 운영을 하는데 연료비와 문서실은 보일러 설치가 안되어 있지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난로사용료, 그리고 흥부민원 봉사팀 운영연료, 이것은 차량이 포터가 안되어 있는데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주민등록 전산방비 유지비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무인장동경비시설 유지비 구내식당 가스 조리기구 보수비, 팩시밀리 유지비, 고속다중화 장비 유지비, 휴대용 전화기 유지비, 일제전화장치 유지비, 키폰주장치 유지비, 구내전화 선로 유지비, 화물차 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자치행정과 여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400만원정도 되고, 금년도에 약 7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바 더 계상된 내역은 직소민원실과 흥부민원봉사대, 공공실업 대책팀이 저희과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직원이 늘어남으로써 여비를 약 7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문서채송여비, 시정 주요시책자료수집에서 주민등록 전상회의 참석까지가 행정계 여비2,688만원입니다.
인사현원 통계 합동작업에서부터 137페이지 의료보험 업무 연장까지 인사계 여비 270만원입니다.
보안 및 당직 무인경비 시스템 운용관리에서부터 문서관리 업무추진까지 서무계 여비630만원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사회진 업무 추진에서 농로이전 등기 추진여비까지 사회진흥계여비 1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장 현지지도 180만원, 공공근로팀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 정보통신은 통신계 여비 195만원, 직소민원실 300만원, 흥부민원봉사 출장여비 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기관업무 추진비가 5,3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산절감에 따라서 70%만 계상을 했고,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도 예산평선지침에 의해서 2,184만5,000원의 70% 거기에서 또 20%를 절감한 예산을 1,22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기준액이 2억5,2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70%를 계상을 했고, 그 70% 중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30%를 절감한 예산을 1억1,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 계상을 했습니다.
139페이지 하단부에 기타업무 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부터 시장님부터 직급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 보조비로써 저희 국 전체의 것입니다.
부서운영 추진비, 이것은 과 인원 숫자에 따라서 저희 자치행정국 내의 인원 숫자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 계상을 한 것입니다.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 이건 세무담당공무원인 재무와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대민활동비 이것은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월 3만원씩 지급을 해주는 법정 경비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저희국 소관 복리후생비 8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6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조직재편에 따라서 저희 국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인원에 대해 계상을 했습니다.
142페이지, 명절푸가비, 연가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도로파손 및 소규모 교량보수 자재대, 이것은 흥부민원 봉사대에서 집행할 예산으로 1,250만원, 소규모 마을안길 자투리 포장 및 보수자재대가 7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신규시설 및 보수자재대 750만원, 새마을 시설물 보수지원 자재대 500만원, 각종 표지판 도색 재료비 300만원, 측구 및 하수도 보수 자재대 500만원, 게이트볼장이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한꺼번 다 하지 못하고 연도별로 시설지원 자재대를 우선 5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충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감사실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중간에 흥부봉사대가 발촉이 되면서 저희과로 오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금액으로써 작년도 분만큼을 금년도에도 계상을 한 것 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와 구내식당 관리, 사업체 기초통계를 하면은 이것은 통계조사때마다 사람을 수시로 쓰는 인부임을 계상했고, 장학금은 금년도와 같이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도 금년도와 동액 966만6,000원 계상했고, 민간실비보상금, 모범시민 유공민간인 포상, 새마을운동 유공자 시상, 시민운동추진 유공자 시상, 새마을 국민교육으로써 교육생들 교육여비 등으로 2,12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52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환경미화원과 수로원 공상자가 생겼을 것에 대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5페이지 하단부 성과 상여금은 지난번 시정질의때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급 총액의 1/24 을 계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저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1/2만 계상을 했습니다.
자랑스런 공무원 산업시찰은 기 수상되어 있는 6분이, 다른 분들은 전부 외국을 다녀왔습니다만 IMF이후에 외국여행을 절제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수상은 했는데 외국을 못갔습니다.
그래서 꼭 외국을 보낼려는게 아니고 국내여행이라도 보내드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99년도 정연퇴직 부부들 산업시찰비 1,740만원 계상을 했고, 그리고 우수, 모범 유공공무원 표창, 그리고 '98읍면동 행정실적평가 시상금, 우수제안 채택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 따른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연금부담금, 법정부담금을 계상을 했고, 의료보험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47페이지 민간, 사회단테 경상보조입니다.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는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새마을 단체는 작년도보다 480만원을 감액편성했고, 바르게살기 역시 작년에 5,85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5,510만원으로 3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연금 지급금도 법정금으로써 일용인부 퇴직금,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 보상 급여로써 2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행정자료실의 여러가지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 동안의 자료실이 부실하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충실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 300만원 도서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보조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도 시간 행정정보통신 전용회선료, 이것은 행정전화 사용료인데, 한국통신에다 지출할 것입니다. 60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과 호적전산화 사업추진,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비 중에서 전산화 작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것도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공공근로사업 담당자들에게 재 배정을 해줄려고 국비로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재료비 역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 조금전 것은 사업추진에 따른 입력비를 계상한 것이고, 149페이지는 인건기바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에 따른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50페이지 상단부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656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재해보상금은 공공근로사업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을 대비해서 86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청사 무인자동경비, 이것은 읍면동과 저희 본청, 사업소 등 3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보건소, 여성회관 이전에 따른 통신 설치비는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고, 생활민원 즉결사업비로써 풀사업비 계상을 했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를 '98년도네 29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여러가지 가용재산이 어려워서 부득이 18억4,000만원 계상을 했고, 이 문제는 내년도에 교부세가 증액이 된다면 우선 가능한 주민숙원 사업비로 최대한 더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업이 조금이라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서부터 161페이지 도통 1통 골목포장까지가 주민숙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원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161페이지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6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 향토 방위작전 운영지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부대 육성지원 관계는 1990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 통합 방위법에 따라서 지역예비군 육성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162페이지 하단부 중간을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억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운봉장교 마을 회관 신축부터 163페이지 도통 모정 신축까지, 이것은 18억 4,000만원에 대한 시설비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노후전화기 대체 구입비를 저희들이 90년도에 550대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 단일망 카드 구입입니다.
이것은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시내요금으로 시외전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인사업무 관련 시스템 구입비, 주민등록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마무가 되어서 주민등록 접착시 애로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로 구입을 해서 사용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발간실 마스터 제판기 구입비를 계상했고, 경인쇄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법정경비 계상을 했습니다.
165페이지, 발간실 운영에 따른 용지 구입비와 운영재료 구입비를, '98년도 예산은 1,972만2,000원입니다만 내녀도에 2,26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인쇄 마스타 원지, 경인쇄기 마스타 잉크, 접착재료,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 일반 운영비는 위탁 교육을 저희들이 매년 내무부연수원이 아닌 타 교육시설의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통신직 공무원 위탁교육비 100만원과, 일반공무원 위탁교육비 100만원씩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내년 한해동안 읍면동, 사업소까지 전체 공무원들의 교육 여비로 1억5,810만원을 계상했스비다.
내용이 168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가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일반수용비를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1,100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610페이지, 민방위 교육실시 실습용품 구입비, 민방위 교육 모자 제작, 이것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완장을 제작해서 전부 민방위대원들에게 지급을 했고, 내년도에는 모자를 제작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을지연습,. 재난종합 훈련용 연막탄 구입, 소화기 구입, 증류수 구입, 사진인화, 검사수수료, 플래카드 제작, 비상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안내간판제작, 전시 국민행동 요령 유인물 제작, 주민신고 홍보용품 제작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민방위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비사급수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원에 대한 시장 서한문 발송 우편요금이 계상되어 있고, 시청옥상과 운봉읍에 있느 회선 사용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서있는 40만원, 민방위 소양 및 실기강사 수당 시비로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써 615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소양강사 수당과 화생방 분대원 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감액 편성을 했고, 감사때 지적을 하셧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공무원들에게는 일체 강사수당을 지급을 않겠습니다.
612페이지, 급량비로써 민방위계에 대한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 비상훈련 관계는 민방위계에서 활용을 하는 아니고, 저희 전체직원들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경보시설 유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대피시설 유지 관리비, 인명구조장비 가동유를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차에 대한 유류대와 유지관리비를 특수차 차량선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민방위계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614페이지, 일시 사역 인부임은 민방위 대피시설이 남원역과 월락 정수장, 운봉 체육공원 등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제초작업 인부임을 2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민방위대 창설 24주년 기념 행사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신고보상, 주민신고 그림그림기 시상은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인명구조대원 출동에서부터, 615페이지 인명구조대원 실제훈련 참가보상까지는 건설과 재난관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61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민방위의날 훈련용 연막탄외 3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국도비 시비 부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은 61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은 국도비, 시비부담해서 226만5,000원 계상을 했고, 통리대장 중식대가 되겠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국도비, 시비부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향토방위 육성지원으로써 휴대용 무전기 12대분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에서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역 예비군 부대에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하는데, 시내지역에 암반관정을 굴착하는 5,000만원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명구조 장비로써 구명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관리전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129개가 있는데, 내년에 5개를 더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시설비로 경보망 무전기 교체를 하는데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렸고,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1페이지입니다.
1001페이지 세입이 나와있는데, 1001페이지에서부터 1002페이지는 농업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02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98년도말 회수액 자치해정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회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1003페이지,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수입, 이것은 '99년도 회수 예정금액이 되겠습니다. 3억3,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1007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99년도 소득 특별지원사업 상반기, 하반기에서 회수된 자금을 재 융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8페이지는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1009페이지 예비비로 '99년도 하반기에 융자회수를 해야할 금액이 1억3,3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고,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자금 증액 관계는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계상을 못하고, 내년도부터 소득특별지원 사업예산이 증액계상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현재 정부시책으로써 관변 단체를 통합시킨다고 하는데 앞으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살기 단체를 통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럴 계획은 없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제 서울 전국 새마을단체에 다녀왔는데, 새마을 운동을 확산을 해서 국민운동으로 승화를 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분간 통합을 한다든지 없앨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정준식 저희들이 알기로도 새마을단체는 사실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바르게살기 단체도 실제적으로 하나의 이름이지, 돈 170만원을 각 면단위에 주어서 운영을 누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읍면동에 회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

○위원 정준식 회원들은 다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보건소, 여성회관 이전에 따른 통신 설치기 4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전화르 놓을 시설비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이전에 따른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장복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장복수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주생 수지 안길포장이라고 했는데, 주생 수지 안길포장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오타가 나왔습니다.

○위원 장복수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주생 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장복수 163페이지, 마을회관이나 모정 신축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운봉이나....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공문으로도 지시를 했습니다. 해당 지역 의원님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올려달라고, 협의가 안된 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않겠다고까지 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분명히 저희들이 공문서상에 표기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온 것만 저희들이 18억4,000만원을 가지고 읍면동별로 안배를 해서 우선순위를 끊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이걸 보면, 도통동 등을 보면 2개, 3개씩 되어 있는데, 저희 주생면도 상당히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안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이것은 읍면동별로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또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후순위가 있기 때문에 책정이 안될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그리고, 145페이지, 자랑스런 공무원 산업시찰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한 곳으로 묶는게 낳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내년도에 정년내지 명예퇴직 할 분들을 마지막으로 사기앙양과 그 분들이 평생에 공직에 몸담아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산업시찰을 보내드리는 거고, 자랑스런 공무원 관계는 기 표창을 받고, 전부 다른 분들은 외국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IMF 한파 때문에 외국 시찰이 보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 표창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내 여행이라도 시켜 주어야 겠다 그럼 뜻에서 계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여길 보면 통리장 자녀 장학금이 있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사람들만 해요?
부녀회장 장학금도 만들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통리장 자녀 장학금과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가 온 사업이고, 통리장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녀회장님 등은 저희들 재정여건이나 모든 걸로 해서 아직 조례 등도 재정이 안되어 있스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통리장과 새마을 지도자 자녀분들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속에는 부녀회장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복수 알겠습니다.
144페이지를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써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운영비라 했는데, 본 위원으로써는 상당히 안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나면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 면을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런 것까지 시에서 지원을 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때 안좋습니다.
남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시에서는 단체하나만 생기면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보시는 시각과 또 생각하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실 이분들이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 선도 문제나, 특히 요즘에 학생들 사이에 왕따 문제도 있고, 학교 폭력 문제도 있고, 그런 분야에서 정말로 저희들이 볼때 애를 쓰시는 분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충분히 이 정도 예산은 지원은 해 줄 값어치가 있는 단체라고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등을 봤을때에 상당히 안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면 무슨 사건이 터진다던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에는 경찰서장보다도 더 높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율방범대는 하나의 봉사차원에서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는 단체 아닙니까? 저는 이런 체들을 봤을때에 상당히 모순된 점이 많더라, 정말로 봉사를 하는 단체라면 자기를 낮추면서, 정말로 봉사를 하는 차원이 되어야 하는데, 자율방범 대장하면서 대장이 굉장히 높은 걸로 착각을 하고 다니는 것을 봤을때에 굉장히 안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저희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616페이지, 향토방위 육성지원이라해서 부대에서 얼마정도 올렸습니까?
약1억2,000만원 정도 올렸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복수 그런데 이것이 삭감되어서 5,00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이것은 설명드린대로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금년도는 이것만 계상을 했고, 연차적으로 계속 계상이 될 것입니다.

○위원 장복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으면서도 무전기 1대가 훈련에 차질을 빗는 것을 제가 보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향토방위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계획대로 2002년까지는 3억2,000만원 예산을 계상해야 합니다.
목표 년도까지는 전액이 다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이것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를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435명으로 '99년도에 책정이 되었는데, 인원이 이렇게 확정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이건 계획인원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491명을 계상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인원이고, 또 1단계 시업비가 우선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 앞으로 추가로 2단계 사업이나 증액 내기사 될지는 좀더 두고봐야할 입장입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신청자가 저희들 예상보다 많았을 경우에 우선 부적결자를 가려내고, 그리고 저희들 예산부다 과다하게 신청을 했을 경우는 우선 연령이나 가정 형편 등을 감안해서 읍면동 공공근로 사업 담당자들과 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점은 좀더 예산이 투입되어서 가급적이면 신청하신 분들을 저희들이다 수용을 했으면 좋겠으나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성범 공공근로 사업을 재편성해서 다시 받는 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내년도 신청을 다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성범 현제 공공근로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 분들도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왜냐면, 기준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같으면 예를 들어서 고소득 대장자들이 끼어 있어서 불만이 있는 소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을 제외시키냐,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게 해야죠.

○위원 김성범 좋습니다.
그러면 1일 인부임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작업 성격에 따라서 일당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 김성범 들은바에 따르면 신청이 많으므로 임금이 낮추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3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세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액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집행할때에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2만5,000원, 3만원 등 차등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청사 무인자동경비가 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만원씩 36개소에서 1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해놓으면 숙직을 안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읍면은 2명씩 숙직을 했는데, 이 시스템을 가동한 뒤에 1명으로 줄였고, 동지역은 숙직을 안합니다.

○위원 김성범 읍면동, 사업소까지 합해서 36개소가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이것은 설치비가 아니고, 매월 월정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성격으로 매달 주어야 하는 경비입니다.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생활민원 즉결사업으로써 풀사업비로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민원 즉결사업으로써 중요한 사업 같으면 어떻게 풀사업으로 해놓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소규모로 민원이 접수되면서 그때 그때 즉결처리를 할 수 있는 사업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명목을 정하지 말고, 풀사업으로 해서 그때 그때 임의보조 사업등으로 해줄 사항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풀 사업은 금액이 최소한도 1-2,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 되겠고, 이것은 적게는 몇 10만원부터 있기 때문에, 구분이 지어져야 할 것 같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범 현재 예산평성은 과장님 재량도 많이 포함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저희들이 요구는 합니다만 재원 형편에 따라서 가감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의지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대로 되는 것만도 아니고....

○위원 김성범 .... 풀사업비로 할게 아니라 항복을 정해서 떳떳하게 하는게 좋지 않으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23페이지, 춘향제 행사준비용품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춘향제 행사를 할때에 3억원 이상 지원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기념식을 항상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 기념식을 하는데 초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리본이나 흉화, 안내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기념식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다가 그 내용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는데,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춘향제 행사로 해서 춘향문화선양회에다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이런 문제를 다 해야 하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를 여기에다 계정했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재료비가 5,000만원 있는데, 시멘트, 아스콘, 레미콘, 등이 있으면 자재가 있는 만큼 인부임이 있어야할텐데, 이 재료비만 있으면 누가 무슨 예산으로 누가 어떻게 만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이것은 기존 저희 인력인 수로원 등을 활용을 해서, 별도 인부를 쓰지 않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소대석 자치행정과 같이 자재를 가지고, 기편성되어 있는 인력을 활용을 한다. 그런 일은 잘한 일인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예를들면 체육청소년 담당부서, 이런 데에는 시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화장실, 유지, 청소 등은 당연히 환경부서로 가서 일원화가 되어야 할텐데,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일괄성없이 예산을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보충해서 질문들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계획이 40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의회청사 앞에 도로주차장 관계에도 몇 분 서 계는데, 사업을 보면 어린이 놀이터 화장실 관리나 잔디밭 관리 부분에도 보면 각 부서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요원을 이왕이면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발굴로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사역을 하고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읍면동 공공근로 담당자들에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업발굴 자체를 위원님이 말씀대로 공익적이면서도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달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금년보다는 발전적인 방향에서 그 분들이 사역이 될 수 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렇게 하셔야만이 효과가 있지, 꼭 업무보조 요원에만 목적을 두어서는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질문들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616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으로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대형관정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암반관정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치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 형병옥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쓸수 있는 자리로써, 조산동의 여성교육문화원과 보건소 등에다 한다면 다각적으로 활용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사업을 집행할때에 그런 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치선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다각도로 활용도가 넓은 지역에다 위치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이 위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98년도 대비 '99년도 예산편성에 일목연하게 몇 % 감했고, 몇 %로 증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총액으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29억이었는데, 금년에 18억4,000만원, 그래서 10억 이상이 작년대비해서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조금전 보고를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부세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교부세율이 증액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 백종기 교부세 문제는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참고를 하겠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읍면별로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자치행정과에 상용직원이 7명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종기 수시가 2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네.

○위원 백종기 현재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99년도 몇 몇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 상용을 1명과 재료비 1명이 감축됩니다.

○위원 백종기 물어보는 이유는,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읍면동에 있는 수시인부가 전부 '99년도 예산편성을 안했는데, 시청 청내에 있는 수시와 상용은 그대로 두는 경향이 있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읍면동과 형편성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형편을 맞출려고 최대한 노력했고, 타 시군도 전부 알아봤습니다. 역시 타시군도 저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상용과 수시직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읍이나 김제 등에 비해서 비율이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자 김진홍 재료비 같은 경우는 많은 편입니다.

○위원 백종기 그 동안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썻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백종기 비교한 자료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비 정규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료요청을 타 시군에다 합니다만은 잘 가르쳐 주지 않을려는 경향이 있어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 동안에 상용과 수시 인부를 정원상에 없는 인원을 많이 썼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재료비를 감축할려고 하면서 나름대로 고충도 안고 있고, 어떤 식으로 감축을 해야할지 방침을 못세우고 있는데....

○위원 백종기 문제는 시정을 운영하는데, 사람을 하나 쓰는 것은 물론 어렵지만, 하나 감한다는 것은, 10명을 쓰고 1명을 감한다는 데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선할 것은 그 동안에 수시와 상용을 어떤 기준없이, 어떤 감각없이 업무와 맞출려고 하는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썼는데, 이제 당해놓고 보니까, 그에 따른 아픔이 고통이 더 심합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공직에 있는 책임자들이나 전체적으로 반성할 문제입니다.
조금전 김성범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춘향제, 새마을 보조단체등이 있는데, 보조를 해주었으면 가급적이면 중복 지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예산편성 할때에 참고로 해야겠습니다.
특히 시장 풀사업비 중복지원, 한번 정액을 했으면 거기에서 아껴서 써야 합니다. 정액 보조를 해주었는데 자연보호를 한다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또 지원을 해주고, 이런 예산편성은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사회단체 풀보조사업비 운영을 할때에 시장도 물론 그런 느낌을 갖겠지만은 참모가 소신을 가지고 시장에게 조언을 해서 아껴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도 이번에 예산심의할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심도 있게 준비를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99년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역력히 나타납니다.
다만,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본 위원들로써는 좀더 담당실과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설명하기 전에 좀더 세부적인 자료를 주셧으면 이 자리가 더 가볍고, 심도깊게 다루어질 걸로 믿고, 또 본 실과에서 '99년도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 실과에서 해야할 당위성과,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셔도 우리가 깊이 심도깊게 이해를 하고,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데 그 점 무척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심의할 때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보면서 이 사업은 꼭해야 되겠구나, 이해를 못했는데 선후와 완급을 볼 때에 먼저 예산이 없더라도 이 건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주, 예산심의에 신중한 이 시간과 이런 모든 내용을 가지고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가정에서나 시간틈틈이 살펴보고 계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아쉬움을 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치행정과는 사실은 그대로 타이틀대로 행정에 대한 주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 속에 사실은 소득이나 숙원사업, 또는 직소민원에 관계되어 있는 여러가지를 처리를 하다보고, 또 시장께서 집행하는 예산의 모든 내용 등 이런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의 실과 중에 실과라고 봅니다.
또 자치행정과면 그쪽에다 다 해야하는데 이쪽 저쪽 다 봐야하고, 민방위는 과가 없어지고 계로 들어오다보니까 저 뒤에 항에 가서 다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마 '99년도에는 정리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한 실과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에 포괄적으로 봤을 때에 전체 흐름과 그 중에 선후와 완급을 가릴 수 있도록 우리도 준비하고 예비된 가운데에서 예산심의를 했으면 좀더 심도 깊고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되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각 읍면동단위라든지 특히 동은 변화가 무쌍합니다.
면당위에 대해서 혹시 그 지역에, 조금전 면장님이나 시의원들이 심고깊게 사전에 조율을 해서 당년도 예산에 대해서 숙의를 하고 편성을 했으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또 가감을 해서 요청을 했다. 그런 답변나오기 전에 면에 안길이 최대한 자연마을 단위로 필요한 데가 안길이 몇 M인데, 그 마을에는 포장이 몇 년도에 얼마나 되어 있고, 현재 미진되어 있는데는 얼마나 되어 있다. 하수구를 개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마다 아주 소규모적인 내용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전반적으로 포장이 된 구간, 안된 구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제가 지금 예산심의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원과 면정님, 그리고 행정과, 또는 시장, 모든 분들에게 불필요한 염려한, 불필요한 선의적인 경쟁이 아닌 불필한 낭비 시간이 없이 할려면, 앞으로 행정의 투명성은, 자치 행정과에서 특히 주민소득사업과 숙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매면의 어느마을 카드를 뽑으면 현황이 다 나와야 되요. 그래서 또 거기에 면 전체로 보면은 선후와 완급이 나오고, 도 자치행정과에서 15개면을 전체로 봤을 때에 너무 취우치고 있구나, 아니면 취약하고 있구나 이런 점을 해서 면동장 회의때나 우리 의원들도 너무 취약하구나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없더라도 그쪽을 외적으로는 중복된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그래도 늦다. 그래서 공감이 갔을때는 예산심의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염려과 없는 가운데에서, 올라온 예산이 투명하고 적나라하게 보여 졌을때에 앞으로 행정과 의회, 그리고 주민과 모든 것이 일체감 있고, 또 어느 마을은, 어느 지역은 다음해에는 또 그 2년 후에는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예시적, 그런 투명성 있는 카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다만, 어렵게 예산편성도 하신 그런 내용이 역력히 보입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잘 몰라서인지는 몰라도 풀로나 임의보조 등으로 나갈 수 있는, 예년에는 본 예산에 안올라왔떤 것이 혹시 올라온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건 왜그러느냐면 아까도 잠깐 시간을 내서 얘기를 나눈바가 있습니다만 꼭 그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지원을 해주어서 활성화를 해야되는데, 사전에 계획이 있어서 올라오거나 연중 그런 행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는 임의보조가 되었던, 뭘로해서 정액보조가 아닌데도,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확보를 정액보조와 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본 위원들은 명년도에는 좀더 심도있게 사전에 준비해서 예산이 올라올때는 심사숙고한 내용이 전부다 올라올 수 있도록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추후에 우리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전체 가감을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음 2000년도 예산은 그런쪽으로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래서 궁금했던 것이 보면은 어느 쪽에는 외적으로 보면 중복되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은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도 그 사업을 해주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알려고 하거나 물어보면은 그 지역 출신이나 주민이나 해당되어 있는 단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만 끝나는게 아니고, 여기서 논의하고 숙의한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알려지기 때문에 의견 개진이나 이의를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애로도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동료 장복수 위원님이나 백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3개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문제에 대해 장복수 위원님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보면은 이번에 시지역은 축소를 많이 시키고, 면에다 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백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98년도에 어느 면은 얼마를 했고, '99년도에는 얼마를 했는지 제출해 주시면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중식을 위하여 13: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13시00분)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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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민 그러면 먼저 환경호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호보과장 임영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과 '9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와 30페이지는 쓰레기 수수료에 따른 예산액이 3억363만원이 되겠습니다.
4,150만7,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에 따른 감소와 건설폐기물을 반입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가 허가가 득한 관계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농약공병 수가자업과 폐비닐 수거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127만원이 추가로 내시된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기존의 1,3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위생매립장 홍보물 제작으로 인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동부권 매립장을 매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에 따른 예산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95페이지, 청소차량 유류대는 연료비가 증가되는 바람에 부족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사금으로써 도에서 추가로 보조 내시된 금액에 대한 시 부담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164페이지를 보시면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을 '96년도, '97년도에 저희 잔액으로 남았었는데, 그 사항을 도에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농약공병 수거사업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농가의 농약수거가 몇 %나 되고 있습니까?
남원 전체 농민들이 소요하는 농약의 예상량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해 농협이나 농약사에서 나간 것을 보면은 대게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 농약병 중에 몇 %정도나 수거가 된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리고 예상중에 얼마 정도 추계가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죄송합니다만 추계까지는 저희가 하질 못했고,

○위원 이석보 그러면 예년도에 했던 것과 거의 같은 기준의 예산편성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보편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약빈병이나 폐비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보면, 농약 빈병 같은 경우도 약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유는 병으로 나오는게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폐비닐 같은 경우는 하우스 위주로 매입을 하다보니까, 비슷한 일정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잘한 검정비닐류 같은 것은 수집에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그것은 장려금을 주기 위한 것으로써 수집되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환경미화 차원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 상황으로.....

○위원 이석보 예산을 편성하시되, 본 위원이 짚은 것은 정말로 환경에 정말로 중요하고, 병이 널려 있는 건 뿐만 아니고, 깨졌을때에 생각만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이 많은데, 그리고 거기에 잔여되어 있는 농약들이 엄청난 공해로 옵니다.
이것을 좀도, 그냥 관행상하고, 흘러가는 그런 행정으로 예산에 올리지 말고, 남원시 환경문제에서 특히 농약병 수거에 대해서, 철저한 행정의 전국적인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농약실태와 처리 대책에 대해서 조사와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남원시내에 사는 농민들이나, 한두명씩 제초제를 쓰게되는 시민이라도 정말 농약은 다 수거를 해가고, 모두를 위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알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장복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장복수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홍보물 제작을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복수 몇 일전에 집집마다 홍보물을 책자로해서 보냈는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아닙니다.
지난번에 돌린 책자는 사실 전체 세대가 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매립장 공모 절차도 있겠지만, 시민들 동참과 인식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전부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입지선정이 되고, 이런 과정이 금년안에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홍보물 예산으로 저희들이 계산한 예산입니다.

○위원 장복수 그러면 가정마다 배포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전체적인 세대는 아닙니다.
이번에 할 것은 가급적이면 전세대에다 배포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내부적으로 해도 직접적으로 일부분만 대부분 홍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1,500만원 예산이 성립이 되게 되면 꼭 팜플렛이 아닌, 전단이라 하더라도 전 세대에 배포를 해서 환경에 대한 의식을 시민 전체가 가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장복수 홍보물을 돌리는 과정에서 효과를 어느 정도 봤다고 봅니까?
전화문의 등이 오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전화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96년, '97년 농촌 재생지원 수거 장려금은 왜 반납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것은 도비 보조금으로써 일정금액이 내려옵니다.
예를들어서 농약 빈병같은 경우는 50% 보조가 되고, 폐비닐 같은 경우는 15% 도비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96년도와 '97년도에 도비 보조가 일부 남았습니다.
시비를 사용하지 않고, 도비로 전액 비율을 포함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시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도비를 다 사용하고, 반납을 안했었습니다. 금년 초에 이러한 관계가 시군에서 나오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사항에서 미 반납된 예산에 대해서 반납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근 조치상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반납된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돈이 남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 이석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부족했던 사항도 배제는 못할 겁니다.
다만, 추세를 보면 전부 플라스틱병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율이 떨어집니다.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미흡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근 마을에서 농약 빈병을 수거하라고 할때에 예를들어서 '95년도까지만 해도 읍면동장 회의때나 통리자 회의때 홍보를 해서 어느정도 수거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잘안됩니다.
홍보가 안되어 버리니까 그냥 방치를 해버립니다.
마을방송을 통해서 수거를 하라고 하면은 다 가져옵니다.
읍면동 단위에서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변명아닌 변명을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수혜자에 대한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풀려서 누구나 가져오면 지급하는 사항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홍보에 대해서 철저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최대한 수거를 하고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먼저 '99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저희 세입분야는 총 4억9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약 66만3,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주로 쓰레기 수수료 수입관계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각종 단속에 대한 과태료수입, 시도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와 36페이지에 증지수입과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을 금년도 수준으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금액의 9%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증가될 걸로 보고, 약900만원 정도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각종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쓰레기 투기에 대한 과태료로 부과에 있어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농약공병과 폐비닐 수거 장려금, 그리고 어린이 봉사에 대한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 세액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입분야는 이상으로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320페이지에서부터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총 세출예산은 28억8,9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42억8,533만1,000원보다 32%가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소 원인은 경상예산의 절감편성과 광역매립장에 대한 주변지역 출연금 10억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된 예산이 되겠스빈다.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은 14억2,55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약 13% 감소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4억6,4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도 44% 감액된 예산입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출연금 10억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기전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여비 등은 총액 편성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묶어서 보고를 드리고, 투자사업비, 시설비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10억8,62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에서부터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3,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비교해 볼 때 4,782만7,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수용비는 총 4,0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25페이지까지입니다만, 주로 사무용품, 소모품, 하천수질 검사 수수료, 홍보물 제작, 청소용품 구입비용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 325페이지를 보시면, 푸른남원 소규모 용역 제공에대한 수수료가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2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775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보험료, 전기료 등 일반적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에서부터 331페이지까지는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주로 단속장비와 청소장비, 재활용품 선별장비 등에 따른 유지비와 수선비로써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차량선박비로 4,334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총액 편성제도에 따라서 일반운영비가 한정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선박비에 대한 예산은 '99년도 상반기 분만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는 국내여비로 3,176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약 22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환경기획계가 신설됨과 동시에 인력이 증가되었고, 또 푸른남원21 추진에 따른, 자체 제작에 따른 출장여비가 350만원 계상이 된 사항으로 금년도 수준 정도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로써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역매립장 관계를 추진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잡비가 들어간 관계로 최소 경비로써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 재료비로써 총 8,39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보다 약 1,000만원 정도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음식물 쓰레기자원화 부산물 구입입니다. 이것은 퇴비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기가 많기 때문에 톱밥을 섞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최소량의 톱밥을 구입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놓을 때부터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탈수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1,35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증액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한 예산을 금년도보다 1,500만원을 적게 책정을 해서 3,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에서 336페이지까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4,292만8,000원으로 각종 자연보호 행사참석, 각종 교육에 다른 참석보상, 그리고 지난번에 도 미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이석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업시찰 예산, 그리고 주생 매립장에 대한 주민 감시원 보상금으로써 예산을 편성했스빈다.
337페이지, 보험금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재보험금으로 2,389만9,000원으로써 금년도보다 396만원이 적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안은 당초 미화원이 3명 결원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은 자연보호 행사에 따른 도비 보조에 대한 시 부담금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금년도와 동일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약공병, 폐비닐 수거 장려금도 5,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보다 약 8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도비에서 내시된 내용에 시 부담금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조성 실시설계비가 6,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역매립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생매립장이 2000년 6월이면 사용이 완료됩니다.
최소한 광역매립장으로 가기 전까지는 최소 1-2년 정도 추가 매립장 신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고, 그리고, 최소한의 토지매입, 5,000평 규모의 토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에 따른 것은 금년도까지 기본적으로 3억원의 시설비가 있습니다만 총 사업규모가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으로 내년도에 최소한 6억원 정도가 소요됨으로써 1차적으로 매립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완료될 걸로 보고 있었습니다.
최소경비로써 5억9,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매립장 진입로 포장과 연동 농로 포장이 있는데, 동부권 매립장이 현재 운봉읍 부천리 소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약 1억원 규모, 9,892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역 숙원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기본설계비가 추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부족분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98년도에 예산을 계상할때에 총 예산을 10년 정도에 109억원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적게 책정됐습니다.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20년 정도 규모로 하다보니까 총 예산이 200억 규모로 확대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지침 요율에 따라서 그 부족부넹 대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에 설명말씀 드린 각종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써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거 요율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김홍래 위원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몇 차례 얘기한 것 같은데, 이백면 소각로가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아직 점검을 않고 정밀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검토 중인데 수선비와 유류대까지운영비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죄송합니다. 자료 착오입니다.
이것은 이백면이 아니고 인월면에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 김홍래 각 부서마다 다 마찬가지인데, 여비 문제인데, 개인들에게 분명히 지급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332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 관련 선진시설 견학으로 40명에 대해서 4회에 걸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앞으로도 선진시설 견학을 더 가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그 동안에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였습니다만, 직접 한번 보는 것하고, 몇 번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매립장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광역매립장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저희 매립장은 물론이고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서 이제 이런 환경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최소한 .......

○위원 김홍래 333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부산물 구입은 톱밥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김홍래 톤당 7만원씩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김홍래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한게 아닙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사료화가 어려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비화를 할려고 보니까 수분이 많아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 계상을 해서 최소한 도로 보조를 해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예산이지 아직 업체선정 등은 없습니다.

○위원 김홍래 톱밥을 구하기가 어려울텐데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김홍래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기질 비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발효를 하는 것은 딱 2가지로써 수분조절과 산소공급인데, 수분조절재가 주로 왕재나 톱밥을 쓰는데, 값도 비싸고, 구하기가 힘듭니다.
유라 남원을 보면 담배연료공장이 있죠?
저기에 보면 주맥이라고 담배 줄거리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처분을 못해서 공장가동을 못할 정도 였습니다.
주변 농가들에게 가져가라고 사정을 하였는데, 왕재 톱밥이 귀하다 보니까 연료공장의 중앙에서 모 업체에다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다 가져가 버립니다. 남원사람들은 쓰질 못합니다.
그것만 할애를 받아내면은 거저입니다. 수분조절도 잘되고, 그것으로 유기질 비료를 쓰면은 땅에서 벌레가 안생겨 아주 선호를 하는 재배 농가들도 있으므로 그것을 알아서 우리 남원내에 있는 5개 유기질 비료공장 업체에도 할애를 해주고, 우리도 쓸수가 있도록 하면은 거저 가져오다 시피 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339페이지 매립장의 복토재라는 것은 덮을수 있는 흙을 얘가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래 1대당 얼마씩 합니까? 15톤 덤프트럭으로 하면 몇 톤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10톤 정도 봅니다.

○위원 김홍래 톤당 5,000원씩 해서 5만원?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흙값은 아니고, 운반비 정도만 계상이 된겁니다.

○위원 김홍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관련 선진시설 견학으로해서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관련이라면 광역 쓰레기장을 말하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과장님이 쓰레기 매립장을 최소한도로 연말까지 확정 짓는다고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김성범 그러면 조성관련 시설이라면 무엇을 뜻합니까? 조성관련 시설 견학이라는 것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견학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정을 해놓고 40명을 견학을 하는 것인지 그 정의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것은 확정을 해놓고 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은 일반인입니까, 관계 공무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공무원입니다.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푸른남원 21 추진여비로써 3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에 푸른남원 21 추진협의회 위원 참석 보상금으로써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푸른남원 21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당초에 녹색남원 21, 환경종합 계획을 수립한다는 사안을, 푸른남원 21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21세기를 대비해서 환경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완벽한 장기적인 계획과 또 시민들이 이런 환경에 대한 실천 의식과 실천 항목을 저희들이 도출해 내서 환경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타 시군의 자료를 취합하고, 그 동안에 몇 군데를 가보았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한 과정과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이것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여비라든지 참석보상이나 용역 최소경비를 했을때에 전체적으로 합치다 보면 2,000만원 밖에 되질 않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소화를 시키고,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남대 교수님들과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 비용을 이러한 계획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돈을 계상했다는게 아니라,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또 여비로해서 5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여비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고,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교수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비가 되겠고, 뒤의 추진협의회 위원참석 보상금은 저희들이 각종 단체나 의원님들도 모시고,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겠습니다만 민간인 위주의 추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의견수렴이나 여러 가지 실천 각 명도 의견을 받고, 이러한 단계로 추진을 하기 위한 참석보상금 입니다.
뒷부분의 참석보상은 민간인들에 대한 예산이고, 앞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장복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장복수 위원입니다.
매립장주변의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주변에 대해서 이번에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오늘 의원님에게도 통보가 갈겁니다.
지난번에 언론기관과 같이 주변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이 확실하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수질검사를 할때에는 본 위원과 같이 할 수도 있도록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알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327페이지,환경미화원들 작업복으로써 하복으로 지급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작업복 식으로 나갑니다.

○위원 장복수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때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미화원들에게 하복과 동복만큼은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동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336페이지를 보면, 환경미화원 가족 산업시찰이 있는데 어떤 뜻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미화원 가족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재작년은 봄 가을로 해서 야유회겸 다녀왔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가질 못하고 미화원 체육대회로 했습니다만, 최소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가족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가볼까 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 장복수 형식적으로 먹고 마시는데 치우치지말고,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므로 그 분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푸른남원 만들기 위한 슬로건 밑 추진상황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을 넣으실때, 밑의 부분을 보면, 환경보존 우수마을 추진에 1만원씩 해서5명, 50일해서 250만원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이석보 이 사업은 좋은 것이면서도 항목을 보면 실효성을 놓고, 그것이 좋으면 평가를 해서 연차적으로 더 증감이 되어야 합니다.
관생상 항목별 예산으로 해서 다음해도 계속 하는 것보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 보다는, 5명에 1만원씩해서 50일 해서 250만원, 그런 예산편서 보다는 효과를 보기 위한 내용이라면 차라리, 예를들면 정책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빈병수거를 한다하면 마을단위로 해서 정말로 모범적으로 우수한 마을이 있을때에 그 마을에다 차라리 시상금을 준다던지, 실적위주에 나타나 있는 것을 평가를 하면은 그 동민이나 그 지역 면민이 전체, '99년도에 우리 남원시 행정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우수한, 여러가지 실적이 우수했다. 그때에 그 면에다, 그 마을에다 시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알파가 붙여 있기 때문에 감독 감시도 없고, 자동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환경은 철저하니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런 행정의 시책 및 거기에 대한 편성, 효과, 그래야지 그것이 더 활성화가 되었을 때는 그 이듬해에는 사업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때에 더 추가를 해서 정착될수 있도록, 우리가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보호한다고, 캠페인 한다고 지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밑 바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돈이 환원되면서 그 지역에 또 환경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해주고,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주면서 행정을 촉진화 할수 있도록, 실제주민들 의식에서부터, 아마 그렇게 하면은 예산편성 할때에도 구구한 설명이 필요없이 실적평가와 거기에 대한 효과가 보이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없이 승인도 되고, 그런 예산심의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입니다만 효과적인 면에서 얼마나 거둘까 의아심을 의원들이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시상금을 걸어야 합니다.
금년도 시 예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미진행 되었는데, 추경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하고, 하다못해 연말에 표창이나 또 추경예산이 있을 경우에 시설 투자비를 계상할 수 있드록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독려하는 입장이 더 어렵거든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다음에 인센티브 예산에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지도하는 역할이 효율적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 이석보 일단 환경분야에서는 눈에 실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항목에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금년 말까지 주생면 쓰레기 현 매립장에 시 행정으로부터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이석보 그래서 12월까지 선정이 끝나면 그 이후에 주생면 기존 매립장에다가는 앞으로 선정된 것이 최대한 빨리 용역 설계를 해서 추진된다 하더라도 3년이후에나 반입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는, 적극 협조를 해주겠다는 주민들의 찬동적 동의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걱정인데, 지난번 마을단위 행사를 하는데에 여론을 들어보면,
12월말까지 확실히 합니다. 그런데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곳이 있으면 선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다녀오신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 제가 듣는 얘기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헷갈린다고....
금년말이 몇 일 안남았는데, 금년까지 한다고 하고,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다고 하고, 주민들보고 또 좋은 곳이 있으면 선정을 해달라고 했다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추가 공모도 되었습니다만, 접수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최소한 전 리장, 새마을 지도자 등 대표되신 분들을 모아놓고, 또 이러한 예산의 지원사업에 대한 정식적인 공약이 없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난 7일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위치를 해달라는 호소력있는 내용을 가지고 했었습니다만, 시장님이 교육을 한 이후에 긍정적인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전화를 받아서 오후에 현지를 봐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타당성 여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을 미루어 볼 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금년 말 안으로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 이석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선정되었을 때에 그 지역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역에 대한 지원책으로써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 예산은 금년도에 10억 출연금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있는데,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떤 범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1차적으로 미화원들이 작업시간에 현장에 나와서 내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떨어졌다든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급 해주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소모성 예산아닙니까?
의료보험있고, 자동차 보험있고, 그리고 산출기초가 22/1000인데, 58명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체결 된 겁니까?
청소원 개개인당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애매한 것 같고, 또 사실상 환경미화를 하는데, 산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 수준이라면 일반 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에서 할 수 있을텐데,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약 4-5년전에 미화원이 사망한 경우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사항이 있어서, 산재보험으로 가입된 것이 효율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민간, 사회단체경상보조중 청소년 환경제 보조와 환경단체 환경보전 행사 지원이 있는데 200만원이 정액보조입니까, 임의보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임의보조입니다.

○위원 소대석 다른 단체는 보조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 과에서 나가는 보조금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것도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동안은 시장님 풀 사업비에서 임의적으로 나갔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환경단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줌으로써 이벤트 행가나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시발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고, 적고간에 일단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소대석 환경단체 보조금은 풀보조금에서 지금까지는 지원되었었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정액으로 한게 아니고, 행사 있을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지급되었었습니다.

○위원 소대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호민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소대석 위원님이 산재보험료 때문에 궁금하신 것 같은데, 기능직들은 산재보험 안넣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미화원들만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왜냐면 야간에 창소할때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써, 전국적인 현상이죠? 중앙지침이 내려온 거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법적으로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0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14시35분)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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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민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재무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9년도 당초예산안에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재무과장 노국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세는 약 6억8,000만원 정도 세입에 계상이 되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 재산세가 과표 인상에 따라서 조금 올랐고, 농지세는 실질소득 감소에 따라서 약 900만원 정도가 감액 되었고, 도축세는 도축장이 없으므로 금년도에 완공을 보고 도축할 것으로 했습니다만 민원관계로 인해서 금년도에 도축세를 조금밖에 못 받아 들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애향담배를 각 읍면도에서 적극 추진한 결과 5억3,000만원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과세분이고, 도시계획세도 종합토지에 따르는 종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17억 정도 감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용료에서 2억2,000만원 정도 감이 되었고, 28페이지, 수수료 수입에서 약 2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29페이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금년도에 저조해서 약 4,10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0페이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시·도세 교부금에 가서는 1억7,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취득세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등록세 및 취득세가 감소가 되어 1억8,000만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3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한우물 방죽은 매각을 해서 돈이 들어왔고, 구 군청사 3동은 매각을 해서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만, 관왕묘옆 부지를 매각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13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기타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무로 기획감사실에서 말씀을 드리고, 세입분야에서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축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를 23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조조정에 따른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조정, 조젖에 따른 전기, 전화배치 등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3억원 기채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이번 결산 추경에 산입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차입금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의회청사 20억을 차입을 해서 썼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금년도부터 3억정도 해서 연차적으로 상환하기 위해 금년 결산추경에 3억을 산입을 했습니다.
이상 포괄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격 예산에 대한 세입 세축을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의회청사 차입금 상환이 3억원인데, 당초 협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협약서 사본을 볼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협약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청사 신축비에 따르는 차입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을 보게 되면은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저희들이 차입을 했기 때문에....
....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위원 이정근 금년도부터 주어야 된다는 협약서는 없잖아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 협약서에 의회청사 신축비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키지 못한 것에 따른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정근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협의는 안되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주변에서도 의회청사 비로 20억을 가져다 썼는데,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서 왜 상환을 하지 않느냐 라는 주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가 신축이 될 수 있는 여건이 구성된다면 우리 일반에서 확보를 해서 지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만이라도 우리가 농협에 상환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세웠습니다.

○위원 이정근 협약서 내용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백종기 윈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2000년부터 4억씩 5년 상환하여 되는데 미리 앞당겨서 3억씩을 준다, 어떻게 보면 빚을 미리 갚는다는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돈은 의회청사와는 아무런 무관하다는, 그 관계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미리 상환하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의회청사다 해서 주장도 하는 입장이었는데, 금년부터 상환을 해나갑니다.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99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99년도 총 세입은 '98년도에서 약 14.7%가 삭감된 1,475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약 1,250억, 특별회계가 210억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써 일반회계에 가서 1,263억원이 금년도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지방세는 작년보다 약 2.36%삭감된 134억, 세입수입은 8.05% 삭감된 138억이 되겠고, 나머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보고를 드릴 걸로 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20억 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내용은 균등 법인세, 소득세 등 4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8억정도를 잡고, 자동차세는 34억 정도, 금년보다도 5-6억원이 더 올라가겠습니다.
28페이지, 농지세, 도축세는 4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자가 도축이 되겠습니다.
2월 28일까지는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이 되겠습니다만, 28일이 넘게 되면은 자가 도축도 도축비를 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4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답배소비세는 45억 정도 잡았습니다만 금년보다 3억정도 덜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흡연인구가 감소되고, 담배소비세가 편중된 그 내용이 중앙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도 금년도에 비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삭감된 12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목적세는 10억 정도 잡았는데, 내용별로 보게되면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으로 2억2,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금년 보다도 1억 정도 더 잡은 이유는 이러한 목표를 두어야 저희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과년도 세입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고다하게 계사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38억 정도 됩니다.
경상적 수입이 67억, 사용료가 10억, 33페이지를 보게되면 각종 수수료가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서 총괄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세출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과엣 해당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자동차세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BC카드를 사용을 해서 각종 수수료를 납부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2%정도 수수료를 카드회사에다 주게끔, 주민편리입장에서 채택을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BC카드를 이용해서 각종 세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할까 합니다.
191페이지 여기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이정도는 까져야 세입세출 분야에 따른 업무추진이 되겠다 해서 약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2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세무행정 우수행정 우수읍면동 시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이런 제도를 선택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 포상금을 세웠음을 말씀드립니다.
193페이지 재산취득비입니다.
재산취득비를 약 9.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세부전산 LAN카드 구입이 있는데, LAN카드란 통신망을 이용한 전송 장비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컴퓨터와 주고 받는 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백업 테이프용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 동안만 사용할 수 테이프를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반 영구적인 세무자료가 확도뵈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문제 해결 대체용 PC만들기가 약 35대가 저희들 세무전산 자료에 따르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산회선장비 허브로써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컴퓨터가 인식하는 문자를 프로그램대로 전송해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무전산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인건비 중 청사관리 인부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반운용비는 장비나, 계산서 등을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시청을 관리하는 정화소, 구내식당 폐수처리, 전기용품, 외곽에 있는 가로등, 수배전, 병충해 방제 등이 재료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10페이지, 민간이전으로써 보험금은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을 약 150명 정도 보증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이전비가 46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11페이지, 시설비에는 토지매입비, 부지조성비, 묘지이장비 등은 경찰서 이전에 따른 경비가 약 17억 정도 되겠고,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비에 따르는 17억9,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보일러 열교환기 정기검사 수선료, 청소전기설비 축전기 교체로 1,000만원, 이것은 정전시에 자동적으로 밧데리가 돌아가서 정전이 안되는 밧데리 교체용입니다.
212페이지, 자치단체 대행비는 전자 조직계산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를 저희들이 도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와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취득비에서 노후차량 대체구입비 13대에 1,600만원, 복사기 구입에 약 10대 3,000만원, 기타 노후장비 교체를 하는데 약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출연금으로 4,100만원인데, 이것은 각종 청사 공제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장복수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묘이이장하는데 1기에 14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1기에 120만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기타 더 나올지 몰라 150기를 잡았습니다.
무연고지와 일반묘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50만원 정도를 잡아 놓았습니다.

○위원 장복수 150기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대충 조사를 했는데 150기 정도가 나왔습니다.

○위원 장복수 주인이 없는 무연고지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무연고지일때는 3개월동안 공고를해서 없을때는 우리가 법적으로 다른 곳에다 이장을 해놓고, 표시까지 해놓아야 됩니다.

○위원 장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광한루원 총 수입이 7억5,917만원이나 잡혔습니다.
'98년도 행정감사시에도 이야기를 했고, 또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인구가 줄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너무 많이 잡혔지 않나, 또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말 수입이 현재 4억1,700만원 정도 되고, 11월, 12월 입장료 추계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금년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11월, 12월 2달동안에 약 4,400만원 정도로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 한다면 전반적으로 한다면 4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오는 '99년도는 7억5,900원 정도로 어떻게해서 이렇게 많이 계상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노국환 구체적인 것은 공공시설사무소에서 설명을 들어셧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10월달에서 약 4억 정도가 세입되고, 10월부터해서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올걸로 현재 예상을 해서 금년도에는 5억2,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내년도에 7억5,000만원 정도를 잡은 이유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광객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향성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분석이 되어서 저희들 세입부서에다 올렸지 않느냐, 제가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다 못해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입장료 수입은 물론 내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에 정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무엇인가 목표를 정해 놓아야 그 목표를 향해서 한걸음 두걸음 뛰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세입과 세출이 계산상으로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네. 맞습니다.

○위원 김성범 금년의 실적과 약 2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결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요?

○재무과장 노국환 1차적인 책임은 공공시설사무소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어야 되겠죠, 2차적인 책임은 저희들이 또 분석을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 정도만 묻겠습니다.
193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2000문제 해결 대체용으로 PC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115페이지와 중복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그것은 일반 사무용 PC관계는 홍보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들 35대는 세무전상망에 따르는 PC입니다.
PC가 청내에도 130-140대가 있습니다만, 그 단말기 연결이 과별로 되어 있지 읍면동까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것은 도와 읍면동과 본청과 연결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1회선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일반 PC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관왕묘옆 부지매각 수용비 중에서 감정평가 수수료와 측량수수료에 463만원이 되어 있는데, 관광묘옆 부지매각이 현재 안되고 있죠?

○재무과장 노국환 작년 정기회의때 승인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유효가 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감정이 1년이 넘으면 다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 7월달까지는 저희들이 금년도 감정 가격을 가지고 앞으로 공고를 해서 매각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만, 만약에 7월이 넘어서까지 안될때에는 저희들이 재감정을 다시 해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매각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수기만 잡아놓으면 나중에 예산상으로 착오가 되지 않을까, 다시 번복되고, 다시 또 추경을 하는 그런 문제가 현재 발생되잖아요?

○재무과장 노국환 그런 염려도 있겠습니다만, 의회에 승인을 받아놓은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장복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장복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관용차로 출ㆍ퇴근 하시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재무과장 노국환 관용차로 출ㆍ퇴근 하는 사람은 없고, 시장님만 아침 행사가 자주 있기 때문에 나오실때 타고 나오시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제 부시장님이랑 걸어다니시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우리 의장님께서도 출ㆍ퇴근을 하고 계사는데요?

○재무과장 노국환 출퇴근이라기 보다도 아마 업무가 잦다 보니까 거기에 가시기 위해서 아마 차를 이용했지, 고정적으로 출ㆍ근을 하신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장복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업무행사가 바쁘시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다른 분들은 자제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그래서 저희들이 장위원님 말씀대로 각 사업소장들에게 공문을 뛰워서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행동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장복수 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소형화물이 10대에 1,000만원씩 잡혀 있고, 기타 차량 3대에 2,0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소형화물과 기타 차량은 주로 어디에 활용할 차량인가요?

○재무과장 노국환 현재 업무용차량은 1대있고, 재무과짚차로 소형화물차인데 그것이 앞 대우까지 있는 차입니다. 왜냐면 어떤 행사가 있어 높은 산을 올라간다던지 할때에는 이 앞대우가 없으면 못올라 갑니다. 그 차 한대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다 읍면동에 있는 사업용 차입니다.

○위원 형병옥 자산취득비로 차를 확보를 하면 부수적으로 관리비가 들어가야죠?

○재무과장 노국환 기름값, 보험료 등이 들어갑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김홍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206페이지, 자동차 유류 유지비는 어떤 방법으로 산출을 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이것은 행자부에서 짚차, 승용차 등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몇 km를 뛰는데 평균 얼마씩을 계산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그러면 그대로 써집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차가 노후된 것은 모자라고, 산지가 얼마 안될 경우는 남기도 합니다.

○위원 김홍래 1년에 30,000km 씩 뛰어집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현재 사업용 차는 더 뛰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래 저희가 지난번에 4개에 대해 차 운행일지를 보니까 4-5년된 차들도 50,000km 밖에 못 뛰었습니다.
1년에 30,000km 이상을 뛰어야 되는데, 이것이 모자란다면....

○재무과장 노국환 기름값이 모자라지 않고,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위원 김홍래 기름값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숨은재산 찾기라는게 있는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게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예산 입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제가 '96년도에도 숨은 재산을 1개 찾았습니다. 주천면에 국유지와 사유지가 있는데, 약10정 정도되는 걸 찾았고, 제가 내년도에 산입을 한 것은 소규모, 예를들어서 각 읍면동 바락단위를 보게 되면은 도면상으로 나타나면서도 서로 모르는 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점차적으로 동이나 면을 집중적으로.....
....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현제 '96년부터 계속적으로 예산 편성되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성범 앞으로도 계속 찾는다는 식인데, 이것이 예산에 계상했지만 못찾으면 못하는 것이고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재무과를 보면 금년에 여비가 상당히 줄었죠?

○재무과장 노국환 약 20%인가 줄었습니다.

○위원 이석보 타 실과는 굉장히 올라간데가 많은데, 재무과는 특별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 흐름으로 봤을때는 편성자체나 모든 계획이 저희들은 아직 일반적인 것이 부족합니다만, 감이 되었을때에 요인이나 또는 더 올리 수 밖에 없었던 내용이라든지, 설명서를 꼭 좀 붙여주시면 여러가지 심도깊게, 그리고 예산편성하신 실과나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이나 사전 조율과 공감이 갈 걸로 사료되고요, 우선 191페이지를 보면, 애향담배 판촉활동이 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담배판매에서 오는 소득이 다른 어떤 세무과정보다도 사실은 살아움직이는 자립도에 생산기반이나 생활력이 부르는게 기본입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무시못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물론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의 목표를 가지고 달성하는 것이 저희 들 목표이기 때문에,

○위원 이석보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 이강석 의원이 아주 구체적인 질의 내용에 이 한 대목이 들어갔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이석보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몇 년전에 재무과에서 이 부분을 심층깊게 활력을 불어넣어서 각 면동단위로 해서 시상 또는 여러가지를 주었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이석보 그게 여러가지로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력도 적고 하지만, 투자와 효율면에 서는 엄청난, 눈에 보이는 쪽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만큼 각도있게 추진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엄청난 세입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특히 여기에서는 '99년도 예산에서 여비나 모든 걸 자체적으로 다 알아서 절감시키면서도 또 이런 쪽에는 아직도 그대로 인것 같아서 생기가 없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같은 맥으로 해서 192페이지를 보면, 세무행정 우수읍면동 시상식이 있잖아요.
주면의 세금을 낸다는 의식이나 활성화 또 누락되거나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담배의 특별사업으로 해서 시정질의에서 아주 정책적인 건의를 시에서 서울이나 외지에 사업소까지 내가면서 아주 체계적인 것은 우선 당장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자활적으로 면동 단위에 이런 일선 업무를 주면서 추진하는, 재무과 특별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포상금 제도로 해서 읍면동별 양담배 촉진에 따른 실적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시에서 주관하지말고, 우선 목표를 주고,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겠다 해서 읍면동별로 100만원씩 지금 현제 양담배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가 들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주관해 왔는데, 시장님께서 시 주관으로 하지 말고 면장 재량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실적 평가를 해서 못한 것은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주는, 전출해주는 그런 제도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재무과가 옛날같이 그런게 아니고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이석보 그래서 본 위원이 재무과 전체를 보면서 예산편성 흐름이나 이런 내용을 봤을때에 같이 병행될 수 있는 예산편성과 항목 같아서 한번 짚어 보는거고, 그리고 193페이지, 2000문제 해결 대체용 PC단말기 구입은 재무과정만 도까지 연결된거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이 정도면 용량이나 모든 시스템에 충분합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해결될 걸로 봅니다.

○위원 이석보 이 문제를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행정이 구조조정에서부터 모든 효율을 극대화 시킬려면 각 실과별로도 그러고, 첨단 문명의 이기가 앞서서 예산편성을 어렵더라도 해서 남은 여유를 복지부분이나 서비스로 행정이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액수는 큽니다만 어차피 할려면 완벽하다가 할 정도로 앞서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페이지를 보면, 지난번에 잡종재산으로 들어간 구 관사 있죠?

○재무과장 노국환 네.

○위원 이석보 여기에서 관리비로 36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어려운 과정에서 남원에서 먼저 관사를 정리하고, 무엇인가 전시가 아니라 효율을, 최시장이 처음 들어와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총무위원회 의원으로써 3억 기부채 여성회관 짓겠다고, 2대 때에도 넘겨 왔떤걸 우리가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이 어려웠고, 또 관사정리르 전체를 해서, 물론 자율적 행정의 고유 권한이고 어떤 흐름이겠습니다만 전혀 의회에 사전 양해나 협의가 가지 않는 가운데에서 잡종 재산으로 바꾸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총무위원회로 이관된 내용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의회의 기능이나 분과 상임위원회의 기능이 이정도 인가, 물론 행정은 앞서가야 되지만 그 방법이,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때 의원으로써 상당히 마음이 꺼렸떤 것인데, 이게 지금도 '99년도 관리를 해야할 입장에서 360만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재무과장 노국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예산을 계상했을때는 2동으로 봤는데, 그 동안에 1대는 임대를 주었끼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현제 1동만 남아 있습니다.
즉 1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만 놔두어도 관리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임대가 가능하게 되면 이 예산은 다시 또 잔액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 예산에 구 관사라는 이해를 돕기위해서 올라와서 관리하는데 얼마나 되었든 매끄럽지 못하게 또 올라와서 한번 말씀을 드린겁니다.
물론 또 빨리 매각이 되면은 나머지는 다시 이월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의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출석의원 (11인)
김호민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정근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재무과장 노국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