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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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제9차)

제39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8일 (화) 10시15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99년도당초예산안및'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지역경제과 소관
 농업진흥과 소관
 축산산업과 소관
 도시개발과 소관
 산림경영과 소관
 건설행정과 소관
   심사된안건
1.'99년도당초예산안및'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지역경제과 소관
 농업진흥과 소관
 축산산업과 소관
 도시개발과 소관
 산림경영과 소관
 건설행정과 소관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남원시 의회 장기회 제9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공기현 위원으로부터 세입 분야의 총괄적인 설명을 요구한 사항과 제8차, 제9차 의사 일정에 있는 부서에 대해 '99년도 당초 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년도당초예산안및'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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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기현 위원으로부터 세입 분야 총괄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의 소관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총 세입은 약 1,470억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약 14.7%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일반 회계에서 저희들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를 말씀드리자면 총 세입분야에 1,260억원 정도해서 작년도 대비 약 250억원이 감되는 세입을 잡았습니다.
지방세에 가서는 저희들이 34억원으로서 작년도 대비해서 약 32억원이 줄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총 세입의 138억원중에서 작년도 대비해서 약 12억원 정도가 적게 감이 되었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내역을 살펴 보면 보통세에서 약 4억 8,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삭감된 내용은 갑근세, 양도세등 소득세의 감에 따라서 주민세가 감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특세 감소에 따라 농지세가 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 시설 미비로 인해서 저희들의 도축세가 감되어 있고 종합토지세에서 공시 지가분이라든가 소비 감소에 따라서 감이 되어 있고 목적세에서 100억원 정도에서 작년도 대비해서 약 27억원 정도가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 계획세가 올라 있고 사업소세가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업장 및 종업원 감소에 따라서 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세외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에서는 138억원 정도에서 작년도 대비해서 약 8% 정도가 감이 되어 있습니다.
감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광공업 수입에서 약 3억 3,000만원정도, 시.도세 징수 교부금로 지방세가 감소되고 감소에 따라서 도세 13.1%가 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2억 9,000만원정도,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약 9,300만원 정도가 적게 잡혀 있고 임시적 세외 수입에 가서는 총 7억원 정도해서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공유재산 매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한우물 방죽을 금년도에는 세입이 완료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감소가 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도 당초 1회 추경때 전부 삭감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또 일반 부담금이 개발 부담금 유보로 인해서 삭감이 된 상태로 되어 있음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가서는 제2회 추경때 약 6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재산세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건물 표준액 인상과 공시지가에 따르는 인상이 되겠고 농지세는 약 900만운 정도가 감이 되였습니다만 영농비 보상 상승으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가 3,9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축장이 없으므로 인해서 당초 계획에 미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담배 소비세가 약 5억 3,000만원이 제2회 추경에 증액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의 협조 아래 애향 담배 적극 판로 개척으로 인해서 세입 증대된 사항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 토지세가 약 4,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과세분을 하반기에 반영함으로써 나타난 사항입니다.
도시 계획세도 약 4,300만원, 종합 토지세에 따른 종세가 계상됨으로 인해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소관 '99년도 당초 예산 및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남원시의 전체 세입을 주무과인 재무과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회 결산 추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에서 지리산 통합 문화권 및 공동 관광 벨트의 조성 부담금을 6개 지방 자치 단체에서 출연금1,5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금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일반 회계의 수입으로 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35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잡수입에서 지리산 통합 문화권 및 공동 관공 벨트 조성 기본 계획 자본 이전금으로 9,000만원을 잡수입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성격상으로 봐서는 7개 지방 자치 단체에서 남원시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개발을 우선 한다는 그 뜻은 좋습니다.
그 사업 내용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제 말씀은 그것을 이 자금의 성격상으로 봐서는 별도의 기금으로 조성해가지고 기금으로 운영해야 될 성격입니다.
물론 기금은 법령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조례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우리 남원시에 어차피 이것을 하려면 시 . 공동 개발입니다.
공동 개발의 성격상으로 봤을때는 기금으로 별도 운영해야 할 성격인데 이것을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구체적인 것은 조금 있다 기획감사 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반 잡수입으로 잡은 이유는 근방 공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격상으로 봐서 아직 기본계획 자체가 구상이 안된 상태에서 출연금을 잡다 보니까 일단 잡수입으로 우선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어떤 용역이라든가 획기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었을 때 .....

○위원 공기현       바로 그것입니다.
공동으로 개발할 성격이니까 그돈을 가지고 남원시만 개발을 한다면 잡수입으로 잡아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 성격상으로 봤을때는 7개 지방 자치 단체에서 공동으로 갭라해야 할 사업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금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금 조성에서 운영하는 것이 정당한데 .....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운영의 방법을 제가 얘기 하는 것입니다.
운영은 기금으로 해가지고 공동으로 운형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후에 조례로 정하든지 아니면 공동 법령을 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리산 통합 문화 관광권 현재 구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7개 시 . 군의 광역 지리산권 개발을 위하려면 기본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각 7개 시 . 군 자치 단체에서 1,500만원씩 우리시가 주축이 되어서 그러면 1,500만원씩 잡수입으로들어오면 1억 500만원 아닙니까.
1억 500만원을 가지고 ......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성격은 아는데 운영의 방법상에서 비교할 때 이것은 기금으로 조성되어야 되는데 왜 잡수입으로 잡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1억 500만원을 가지고 관광 벨트 말하자면 기본 계획을 용역빌 지출하는 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용역비라고 하더라도 조례가 정해가지고 자금을 공동으로 우선 해놓고 해야지 왜 우리 남원시 수입으로 잡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법리 해석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것을 가지고 7개 시 . 군이면 1억 500만원을 가지고 .....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남원시가 주도권을 쥐고 나머지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운영 성격상으로 봐서는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말하자면 용역을 .....

○위원 공기현       용역을 하든지 어떻든지간에 우리시의 수입으로 잡아놓으니까 결과적으로 마치 무슨 수입이 그저 들어오는 식의 팽창 예산에 되어 버립니다.
우리 남원시민을 위해서 공동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7개 지방 자치 단체가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용역비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찌 남원시 예산으로 받아 드립니까.
이 편성 과정에서 저는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남원시가 주도를 가지고 7개 지리산권을 통합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운영의 면에 봐서는 기금으로 조성되어야 되는데 왜 잡수입으로 잡는지 법리적인 해석을 답변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방금 공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당합니다.

○위원 공기현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제가 재무과장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3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세입 . 세출의 현금에다 넣어놓고 집행하는 방법도 있고 또 특별회계나 어떤 기금 조례나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넣는 방법이 있고 또 세입에다 잡아서 다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잇고 3가지 방법이 나오겠는데 여기에 어차피 위원님들의 이해만 계신다면 .....

○위원 공기현       9,000만원의 액수는 적지만 출연금이라면 우리가 마치 지방 자립도도 높은 것 같고 예산이 이것이 포함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 같이 실지로 그것이 아니고 7개 지방 자치 단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우리 기본 예산의 일반 회계로 편입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 단체의 기금이 '96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761개가 잇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에서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법리 해석이 여기 법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시 연구하십시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왜냐 하면 기금이라는 것은 별도로 관리하게끔 그런 성격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원시가 주도권을 잡는 것은 좋습니다.
남원에 용역을 주고 지리산 공동 개발하자는 것은 좋은데 이 돈의 운영상의 성격상은 별도의 기금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국회 사무처 질의에서 어제 팩스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그것을 고쳐서 올리십시오.
시장께 결심을 한번 하시고 더 연구를 해보십시오.
국회 예산청에 한번 질의를 해보십시오.
그 문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렸으니까 그 문제는 다시 연구해서 제2회 추경 결산하기 전에 해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 분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의 세입 총괄에서도 설명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제2회 추경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소재지 도축세가 기정 예산에 4,17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 추경 예산으로는 2,000만원해서 무려 3,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압니다.
지금 대산면에 추진하다 중단된 도축장 현대화 사업이 중단 되었기 때문에 도축세가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고 삭감이 된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하고 재무과장에게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사업 추진한다는 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으면 지금 우리 가축을 도살하려면 어디로 갑니까.
임실, 장수 시외로 빠져 나가지요.
고기는 우리 남원 사람이 먹지요.
이런 것이 행정의 안일한데에서 나옵니다.
물론 두분의 실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 추궁을 못하겠습니다만 적게 예산 편성으로 하면서 이런 것은 짚고 적어도 설명 정도는 오셔서 해주셔야 되는데 어제 저의 제안으로 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어가지고 예산 편성 협의를 해서 오셔서 총괄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세부적인 것은 실 . 과를 따지면서 묻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재무과장께서는 이런 세외수입을 잡으실 때 실 . 과에 분명히 그 사유서를 받으십시오.
왜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결산 추경에 와서 무려 200만원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삭감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책임 행정이 이루어지지요.
제가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예산 27페이지입니다.
주민세증에서 법인세할, 소득세할, 농지세할 그 법이 지금 개정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아직은 법이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영       개정 예정이지요?

○재무과장 노국환       네.
지금 현재 국무 조정실에서 이미 해서 국회에서 상정해서 이번 국회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통과될 예정으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원칙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대개 세입 분야에는 세율에 따라서 원칙이 있습니다만 그 원칙이 지금가지 그때 그때 시점에 따라서 지시 사상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또 계획서가 내려온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민세할 법령에 대한 7.5%에서 금년말까지 10%이던 것이 연한이 만료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주민세 세입 잡은 10%는 이미 중앙 부처와 국무 조정실을 거쳐서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아마 전국적으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현재 세입을 잡도록 중앙 부처에서 저희들이 구두로 전화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현재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 이병영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세입을 잡아야 된다고 보면 법이 개정도기 전에 개정될 것을 전제로 잡는 것은 부당하다.
법이 개정되면 1월 1일자 시행이 되면 내년 추경 예산에 세입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 법 개정 될 것으로 보고 위에서 작업중이니까 우리가 편성하자고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노국환       이병영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은 그러한 기준으로 하는 이 원칙입니다만 지방세 세입 범위를 잡으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이라면 관행적으로 몇 년동안 계속 해내려온 그런 율에 따라서 세입을 잡았을텐데 지금까지 매년 중앙의 지침과 중앙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내려 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것이다라는 중앙 입장 저희들에게 전달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왕묘 옆 부지 매각은 언제부터 매각 계획을 잡아가지고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지금 의회에서 의결을 한 날로부터 2년간이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매각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세입을 잡았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작년 12월달에 했습니까?

○재무과장 노국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타 나머지 부분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소관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경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방 교부세하고 지방 양여금, 국 .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지방 교부세는 10억원이 증액 되엇습니다만 이것은 승월대 주변 관광지 조성 8억원, 대복사 진입로 확 . 포장 1억원, 궁도장 1억원해서 10억원이 증액 되었고 그 다음에 증액 보조금이라는 것은 교부세중에서 내국세가 당초 중앙 정부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더 들어오면 더 자치 단체별로 주는데 그것이 1억 1,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지방 양여금은 당초 기정 예산 162억 3,700만원보다 14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시의 국도 정비 사업 2억원, 동 지역의 정비 사업 4,300만원, 읍 . 면 지역 시의 시도 정비 사업 1억 2,000만원 해서 교통 소통 대책 사업 2억 1,000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이 1억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하수 관거 정비 사업에 1억 5,600만원, 소하천 정비 사업 3,700만원, 재정 보전금 4억 4,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IMF 경제 위기에 따라서 당초 1회 추경시에 10% 정도를 당초 사업비에서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시 환원 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크게 국고 보조금하고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1회 추경이후 추가 보조 또는 보조 변경등으로 기정 예산보다 27억 1,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 소관의 공공 근로 사업에서 약 10억원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복지행정과 소관에 여러 가지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 시설 보호자 월동 대책비. 한시적 생계 보호비, 보츅 시설별 지원비등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복지행정과 소관이 증액 되었습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생활 보호 대상자 거택 구호 특별 월동 대책비, 자활보호 양곡 구입비등 특별 생계비해서 복지행정과 소관에서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과 소관 42페이지가 됩니다만 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에서 16억 8,800만원,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9,000만원, 용산제 수해 복구 사업에 6억 8,000만원해서 농업진흥과 소관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축산산업과 소관으로 가축 분뇨 공동 저장 탱크 시설이 9,000만원이고 산림경영과 소관으로 임산물 저장 시설에 190만원,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주로 도로 시설 복구에 4,200만원, 하천 복구 시설에 2억 5,000만원, 기타 공공 시설에 5억 100만원, 건축과 소관에 수해 주택 복구비에 2,600만원, 침수 주택 수리비에 40여만원, 보건소 소관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등에 약 60만원을 세웠습니다.
44페이지 병무 행정 보조금으로 해서 2,6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도비 보조금은 11억 9,7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치 행정과 소관에서 공공 근로 사업에 약 3,300여만원, 복지행정과에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시책이 확대됨에 따라서 복지행정과 소관이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46페이지도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 4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실업자 공익 사업에 6,180여만원이 감액 되었고 그 다음 농업진흥과 소관에서 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 2억 3,000만원이 감액되고 용산제 수해 복구비 3억 4,000여만원이 증액되고 산동 이정 취입보 시설에 2,200여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에서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사업에 1억 5,000만원,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도로 시설 복구에 4,500만원, 하천 복구 시설에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댜음 49페이지 주택과 소관으로 수해 주택 복구에 1,300여만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지리산 폭우 실종자 구조 지원에 2,500여만원, 주민 생활 편익 사업에 3,000여만원, 소규모 도로 복구에 6,200여만원, '98년도 주민 생활 편익 사업비에 1억 2,000여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50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농업진흥과 소관이 있는데 정주권 개발 사업에 2억 1,200여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에 소하천 복구 사업에 1,900여만원, 오지 개발 사업에 9,600여만원입니다.
52페이지 지방채는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여성회관 신축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 보조금이나 교부금, 양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세입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방 교부세, 지방 양여금, 국 .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505억 5,1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 581억원 대비해서 약 13%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75억 5,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지방 양여금으로 45페이지입니다.
'99년도 지방 양여금 164여억원으로써 '98년도 200억 9,100만원보다 약 18.4% 감소된 36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 . 감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이 양여금 사업은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중에서 특정 세목 수입의 전부 또 일부를 재원으로 해서 지방에 양여해서 특정 목적 사업 수요에 충당하도록 하는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는 그것을 들어서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전체 예산에 편성해서 현실에 맞게 편성 운영합니다만 지방 양여금 재원은 목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대충 말씀을 드리면 양여금의 재원은 주세에 100%, 전화세에 100%, 토지 초과 이득세에 50%, 농특세에 150분의 19의 재원을 가지고 지방에 주는돈인데 양여금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은 도로정비 사업,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 수질 오염 방지 사업, 총소년 육성 사업, 지역 개발 사어븡로 해서 5가지로 목이 정해져서 이외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약 36억 9,000여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세라든지 전화세, 토지 초과 이득세등이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금이 잘 거치지 않고 해서 약 18.4%가 감액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4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 446억 7,700만원보다 125억 6,900만원으로 약 28.1%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21억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2.7% 해서 215억원, 도비는 16.4%가 감된 106억원입니다만 보조금도 지방 재정법에 의해서 국가나 도가 해야 할 사업을 시 . 군 . 구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시키면서 부담해주는 재원입니다만 이것도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작년 대비 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살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실무자나 담당들은 자세히 듣고 확실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도, '99년도 예산 다시 말씀드리면 제2회 결산 추경 예산과 본예산에 전반적인 질의를 드립니다.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98년도 지방 재정 지표에 의하면 전국 평균이63.4%이고 군 단위가 22.9%로써 재정 자립도가 50%미만 단체는 전국250개 단체에 75%를 차지하고 재정 불균형 현상이 대부분 대도시에 편중되어 잇습니다.
또 '98년도를 기준으로 지방 자치 단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단체가 38개 단체라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원시의 결산 추경을 편성한 또 '99년도의 당초 예산을 편성한 주무 부서인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98년도 의존 재원인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은 각각 얼마이고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지방채는 '98년도 발행분, '99년도 예정입니다.
아직 의회가 승인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발행분은 얼마 정도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가.
232개 지방 자치 단체중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가?
또 시민 1인당 평균 지방세의 부담액은 결산 추경과 '99년도 본예산을 각각 나누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력을 표시하는 지표로써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재정 자립도로라고 하는데 재정 자립도의 개념이 절대적인 개념에서 이제 상대적인 개념으로 서서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예산 규모에 얼마만큼 차지한 것으로 재정 자립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당초 예산이 19%, 제1회 추경때 23.5%, 이번에 결산 추경때 22.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비교해보면 전국 232개 지방 자치 단체중 184위에 당초 예산을 가지고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제안 설명에서 22.2%로 보고하셨는데 남원시가 이 정도되면 어느정도 자립도를 갖추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남원시가 '98년도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표시되는 재정 자주도는 몇 %이며 세입이 매년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잇는가를 나타내는 세입의 안정도는 몇 %이고 또 가용 재원 비율, 투자비 비율, 의무 경비 비율, 인건 자체 충당 능력 지수를 '99년도의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세출 요소 비중, 경상 수지 비율은 각각 얼마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9년도의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입니다.
세입 분야로써 36페이지에 있는 지방 교부세 부분을 조금전에 기획감사 실장께서 설명해주신 보통 교부세와 특별 교부세를 나눠서 답변을 해주시고 포괄적으로 지방 교부세만 기록을 냈는데 보통 교부세하고 특별 교부세를 나눠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교부금에 대한 사용 용도가 그냥 교부금 증액 이렇게만 표기가 되었는데 그것도 어디 어디에 하실 것인가 하는 것도 세입 분야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9년도 당초 예산 순세계 잉여금을 약 43억원으로 잡았는데 계상되는 순세계의 예측에 몇 %를 잡아서 이렇게 계상했는가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공기현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항을 죄송합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린다는 것은 답변도 충실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해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 공기현       이것을 봐야만 '99년도 예산 편중의 흐름을 압니다.
주무 담당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용 재원 비율도 답변을 못해주시고 투자비 비율도 답변을 못해주시고 의무 경비 비율 정도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위원들을 무엇으로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서면으로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서면 답변 필요없습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예산 편성해서 자료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답변을 충실하게 해서 드려야 되는데 ......

○위원 공기현       위원장님!
5분간을 정회해서라도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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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먼저 지역경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역경제과장 이정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502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님!
위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우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세입부터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세출을 듣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에 대한 세입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는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공설시장 사용료가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점포 사용료, 노점 사용료, 운봉시장, 인월시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 사용료는 토지 분야에는 공시 지가에 1,000분의 25 × 100분의 80해서 토지는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되고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1,000분의 20이 해당 되어서 산출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은 재산세 과표에 의한 1,000분의 20이 되어서 그것을 합산해서 점포가 되어가지고 점포당 1만 5,210원이 산출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점포 개수로 해서 냈고 노점은 현행 저희들 시장 사용료 조례상 평당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봉 시장하고 인월 시장은 종전의 말씀드린 것을 산출 기초로 해서 위탁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봉은 매월 6만 3,200원 또 인월 시장은 20만원씩 현재 징수를 하고 잇습니다.
그 내용은 그대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세입 부분에서 전년도 세입 부분을 보면 공설시장 점포가 1만 5,050원에서 1만 5,210원으로 올랐는데 ......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조금 올랐습니다.

○위원 김종술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운봉, 인원 시장에 위탁 징수라고 하셨는데 위탁 징수라는 것이 무슨 의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운봉 시장하고 인월 시장은 5일 장으로 서게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원칙은 시에서 직접 부과 징수를 해서 받아야 합니다만 그러면 관리 인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관리 인건비보다는 위탁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울성있기 때문에 위탁 관리인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사용료를 징수해가지고 저희시에 불입을 하도록 그렇게 P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인월 시장을 위탁 관리인이 한달에 얼마를 받든지 20만원씩만 시에다 입금시틴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시장 사용료 조례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점포에는 그 기준을 위해서 책정을 해주었고 또 노점은 100원을 기준해서 책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시에 일부만 불입하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금액은 책정 해주고 관리 책임자가 일단 얼마를 받든지간에 20만원씩은 입금 시킨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위탁 관리자 정해졌다 그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주경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그러니까 원칙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안될때에는 시행상 조례에 의해서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위탁 관리를 시킨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시장 사용료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제안 설명을 전체적으로 받은 후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502페이지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산업건설국 주무과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저희과에 총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봉급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은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과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잇습니다.
이것은 각 과와 똑같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용 인부임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같은 규정에 의해서 300일자로 해서 편성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편성이 도어 있습니다.
다음에 506페이지 일반 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이번 예산 편성 지침에서 총액 편성 제도로 예산 편성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일반 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총액을 과로 편성을 해주면 과 단위로 부기를 해서 배분해가지고 그 총액 범위내에서 편성하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총액은 예산 부서에서 결심을 받아서 각 과별로 배정을 해주면 그 범위내에서 부기별로 과에 서 적정하게 배분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관서당 경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폐지가 되고 이번에 일반 운영비로 같이 함께 포함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09페이지 여비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총액 편성 제도에 의해서 총액으로 과에 할당이 되면 그 금액 범위내에서 각 시책별로 부기를 달아서 적정하게 여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액은 옛날 부서에서 과별로 할당이 된 내용에 대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10페이지입니다.
업무 추진 경비입니다.
업무 추진 경비는 기준 경비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주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는 국 단위로 통상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유관기관 협조라든지 또는 홍보 대민 활동, 직책 수행하는 포괄적으로 해서 국장이 300만원이 기준 경비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예산 절감해서 이번에 70%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 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도 기준액으로 편성이 되어서 저희 산업건설국에 이 금액이 편성된 것은 각종 주요 행사라든지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활동하는 추지늘 위해서 시책 업무 추진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특수 활동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특수 활동비가 없어지고 업무 추진비에 포함 되어서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업무 추진비에서 직책급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위별로 당해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비로 해서 4급, 5급해서 직위별로 4급은 월 35만원, 5급은 월 10만원으로 규정 경비해서 월정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급 보조비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직급별로 월정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4급부터 기능직까지 해당 금액이 월정액으로 정해져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실과 조직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가 편성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월 20만원씩 실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12페이지 복리 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규정 경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복리 증진 및 품위유지를 위해서 정액으로 지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액 급식비는 월 8만원씩 되겠고 교통비는 월 10만원씩, 명절 휴가비는 월 봉급액의 100% 해서 추석절, 설날 50%씩 지급이 됩니다.
연가 보상금은 저희들이 여가를 근무 기한에 따라서 내도록 되어 잇는데 최고 연가를 가지 않은 일수 만큼 지급하는데 20일까지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봉급액의 자기가 한달치씩해서 연가를 찾지 않은 일수 만큼 지급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총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실과에 총액 배정이 되어서 물가 모니터 요원, 공설시장 관리 인부해서 공설시장 관리 인부는 작년까지 만 해도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기구 조정 관계로 해서 2명으로 해서 140일씩 했는데 2명을 배치해서 이것은 1명분이 삭감 되어 적게 편성이 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입니다.
물가 감시 활동 실비 보상은 물가 감시원 협의회에 저희들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회의를 할 때 주식 대금으로 해서 5,000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축의 날 유공자 표창은 매월 10월 넷째주 저축의 날 행사때 표창하는 것이 되겠고 모범 근로자 표창은 매연 5월 1일날 근로자의 날 표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애향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근로자중에서 관내 기업체에 취업하는 사람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 이전에서 남원시 공예품 경진 대회 및 전통 목기 축제는 51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춘향제때 저희들이 목기 경진 및 축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에는 당초에 춘향제때 행사를 개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이벤트 사업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별도 추진을 하려고 했었으나 재정 형편상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해서 금년에 시행을 하지 않고 추경에 삭감을 해서 금년에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춘향제와 더불어서 축제 행사가 성공리에 개최 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아차 보전금은 업무 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중소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시에서 이자 3% 해당 금액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3% 만큼 적게 부담하고 시에서 대신 3% 만큼 이자를 보4전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사장 장옥 개량은 공설시장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매년 연차적으ㅗ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년에도 2동을 했습니다만 올해에도 2동을 하고 운봉시장, 인월시장이 지난번 업무 보고때 보고드린 대로 오래 되어서 장옥이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5페이지 금은방 저울 검사용 정밀 분동 구입은 개량기 검사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잇는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계량기가 없어서 금은방에 가면 금은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 기계가 정확한가, 안한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검사 필증이 부착이 되었느냐, 안되어 있는냐 하는 것만 확인을 했는데 이런 정밀한 부분까지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동을 구입해서 금은방의 각종 기계를 측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성 출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원을 이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억원을 했었는데 당초 계획상 내년에 5억원을 저희들이 계획해서 요청으로 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2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516페이지 통상 관계가 되겠습니다.
국제 교류 추진 통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역 단가는 별도 단가가 없어서 저희들이 번역료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A4 한 장을번역하는데 영문으로 번역할때에 3만원이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당 저희들이 2만 5,000원 기준해서 책정을 했고 인터넷, 하이텔, 천리안 이용료는 저희들이 각종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가입해서 거기에 각종 해외 정보나 우리 국내의 기업 자료나 경제 동향등을 뽑아 가지고 지역 경제 업무에 참고하고자 편성이 되었습니다.
항공 우편료는 저희들의 각종 명예 외교관이 외국에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분드레 대한 각종 시정 자료나 홍보 자료를 발송하기 위한 우편 요금이고 국제 전화 요금은 자매 결연이나 각종 굘 기관에 서로 전화를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필요한 요금입니다.
외국의 회화 교육 강사 수당은 저희들이 현재 3개 외국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7페이지 국외 여비는 저희들의 공무원 해외 연수 또 통상무역 해외 출장을 위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공무원은 배낭 여행 이라든지 또는 각종 기업인들의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지 무역 박람회 참가를 하기 원해서 국외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외빈 초청 여비는 각종 자매 경연이나 교류 기관을 인사를 초청할시에 저희들이 항공료나 숙발교, 식비등을 지급하도록 되어잇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 여비도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보상금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18페이지 기타 출연금이 있습니다.
7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 재정법에 나와 잇고 또 각종 국제 교류단을 할 때 번역이라든지 저희들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데 지방 자치 단체별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이상 30만미만 자치 단체는 750만원씩 납부하도록 되어 잇기 때문에 저희시가 각에 해당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 회계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특별회계순이 되겠습니다.
1,029페이지 경영 수익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녹음불가)
당초에는 금년에 여기는 공원 묘지 조성 사업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순수한 전기 요금만 된 것은 1,0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임시 전력 요금이 편성 되었는데 현재 그 부지에 당초 광천수 개발을 할 때에 시험장으로 해서 임시 전력이 공급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기분 요금을 저희들이 지급하면서 유지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폐지할때에는 새로 신설할 때 2,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심을 받아서 기본 요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 요금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39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1,043페이지 세입 분야를 보면 공공 예금 이자수입, 농공지구 융자금 이자 수입,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되어 잇는데 공공요금 이자 수입은 저희들이 예치한 장액에 대한 발생 이자가 되겠고 융자금 이자 수입은 농공단지 분양 토지 대금의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 금년 특별 회계에 잔액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잉여금이 되겠고 원금은 농공단지 분양금 회수 대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1,047페이지 농공단지 관정 유지 보수는 저희들이 관정이 8개가 현재 1, 2단지에 있는데 거기가 고장 났을 때 보수를 하기 위한 유지 보수비가 되겠고 전기 요금은 거기에 관정과 가로등이 시설되어 있는 전기 사용료 기본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8페이지 시설비에서 기본 조사 설계비와 실시 설계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기 회복을 봐서 농공단지 조성 추진을 위해서 우선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관정 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농공단지 관정 1기에서 공업 용수로 사용하기 어려운 관정에 이물질이 나오는 사용에 대해서 신규로 관정을 개발해가지고 공업 용수를 공급하고 식수로 활용할 수 잇도록 신규 관정를 하나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1,049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농업에서 이것을 기채를 했기 때문에 분양 자금 기채한 금액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내역입니다.
이것은 농협에 상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은 이상 말씀을 드리고
다음 추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에 좋은 업소 인센티브 지원해서 봉투를 사주기로 해서 좋은 업소를 운영 관리하고 잇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지정된 곳이 30개소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30개소에 지원할 봉투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지정이 되지 않아서 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는 고용 촉진 훈련이 국 . 도비 변경이 되어서 국 · 도비 변경에 따른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시 공예품 경진 대회 및 전통 목기 축제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당초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별도로 닙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계량기 검정용 기기 구입과 고용 정보 전신망 구축 장비 구입인데 저희들이 고용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현재는 시 · 군과 도까지만 전산망이 운영 되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운영 확대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기기 구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기 구입을 위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60만원을 계상했고 계량기 검정용 기기의 집행 잔액이 있어서 그것을 삭감해서 정보 전산만 구입 장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해서 그 장비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해외 여비와 통상 여비인데 금년에는 IMF 여파로 해서 각종 해외 출장이나 교류를 자제하도록 이러한 지시기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활발하게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잔액을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외 여비, 외빈 초청 여비, 민간 회애 여비를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세출 예산을 보시면 차입금 이자와 차입금 상환이 조금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상환 계획이 잘못 수립되어가지고 실지 12월 31일날 상환을 하려고 보니까 농협에 상환액이 조금 부족하기 생겨서 이것을 사실대로 상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실지 소요액을 추가로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물가 모니터 요원 인부임 이런 것은 12개월 4회 하니까 시기별로, 분기별로 한번 조사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김종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공공 근로 사업쪽에서 요원을 선발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지금 남원시 공예품 경진 대회 및 전통 목기 축제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원래 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을 보면 630만원만감이 되었고, ......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은 당초 예산에는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30%를 삭감시킨다고 해서 63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엇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것을 춘향제 같이 한다고 하면꼭 예산이 성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 내용은 저희들이 각종 목공예 업체에 대해서 경진 대회를 개최해서 경진 대회 출품작의 우수 상품을 진열하고 또 거리에 각종 목기 제작 과장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연시하는데 '97년도에도 1,000만원을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가 이 정도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리고 공설시장 화재 경보기 유지비를 보면 올해에는 230대였는데 갑자기 이것이 130대로 줄어버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 수신기가 230개가 맞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체가 다 고장난 것은 아닐 것이고 경비를 줄이자 해서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230개 요구를 냈는데 예산 부서에서 경상비를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갑자기 뜯어내버렸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런 것은 아닙니다.
230개가 맞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성 출연금 2억원 부분을 업무 보고때에도 저희들이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97억 7,000만원 정도의 중소기업 육성 기금중에서 지난번 행정 사무 감사때 봤을 때 13%만 자금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실지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돈은 많이 있었는데 그 업체에서 어떤 담보 능력이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돈을 못받아간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금으로 조성하면 기금을 유치해가지고 그 사업의 범위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잇도록 농협하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원의 기금을 예치하면 그에 4배인 4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실지 저희들이 지원 결정을 했지만 담보 능력이나 신용 보증서를 갖추지 못해서 실지 대출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때 보면 실질적으로 돈이 우리시에서 없어서 지금 대출을 못해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요,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 보전금 같은 경우에도 전년에는 1억 1,292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억 7,000만원으로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은 있는데 기업들이 담보 능력이 없어가지고 대출을 못받아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어렵고 그럴때 이런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 것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고       지금 종전에 시행을 상반기에 공고해서 한번 대출을 해주고 하반기에 공고를 해서 대출을 해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 제도를 연초에 일괄공고를 해서 수시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시에서 1개월 단위로 지원 결정을 해주어가지고 많이 안받은 사람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재선정해서 이 자금이 원활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이 기름은 말씀대로 작년에 실지 대출은 10억원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지원되어야만 지금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지난번에 잠깐 보고드린대로 신용보증 절차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서 어떻게든지 기업체에서 지원을 받도록 행정에서 그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래가지고 또 돈을 못받아버리면 안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은 저희들이 도 단위 이런데에 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이 실지 받을 수 있도록 그 조건을 완화할수 있는 가 하는 것을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기업체가 지원을 받도록 그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지금 공설시장 관리는 몇 분이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실지 관리가 현재는 업무 추진하고 시장 관리에 2명이 있고 거기에서 방범 관계, 청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명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윈 김종술       그러니까 공설시장 일용 인부임이 지금 2분이 잡혀 있잖아요2분이 계속 거기에 상주를 해서 근무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거기에서 시장 사용을 관리하고 청소부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1명이 있고 저희과에서 1명이 나가서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일용 인부임에 보면 공설시장 1명, 업무 보고 1명이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사무실에서 사무 보면서 시장 사용료 징수를 하면서 있고 또 실지 공설시장에서 각종 관리를 하면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공설 시장이 전체적으로 현재 2분이 잇는데 거기에 일용 인부임으로 2명이 책정되어 있고 뒤에 보면 공설시장 관리 인부해서 전년도에 4명이었는데 지금 2명으로 줄여가지고 140일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시장의 각종 청소, 경비, 질서 유지 대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 또 실지 필요합니다.

○위원 김종술       겨울철에 보면 공설시장 자체 스스로 야간 경비도 서고 그런 일들을 하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실지 시장 번영회에서 야경단을 구성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 또 지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거기는 자율적인 것이고 저희들은 실지 시장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가 상주를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지금 현재 공설 시장에서 인원이 관리 인부까지 해서 4분이 계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좀 많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이번에 1명이 삭감 되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축산 산업 및 양정 관리 보조 2명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은 예산 편성이 저희과로 안들어와야 되는데 축산산업과 내용이 잘 못 삽입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영       잘못 들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이병영       그 다음 물가 모니터 요원 계산이 작년에 숫자도 똑같은데 작년에 262만원인데 어떻게 계산이 2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인쇄가 잘못 된 것입니까?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자료를 내주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유인 과장에서 부기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262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금액은 맞은데 부기 적용을 인쇄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재료비는 어디로 빠져서 나갈 것입니까.
여기에 그냥 두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축산 관계 말씀입니까?

○위원 이병영       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나중에 조정해서 편성이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1,04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8.5% 융자금, 이자수입 모두 9%로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저희들이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바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회계상 남아있는 금액을 예금 기관의 고요로 신탁을 하는데 그것은 9.5%는 저희들의 예탁 이자가 되겠고 그밑에 융자금 이자 수입은 당초에 저희들이 농협에 기채를 할 때 그때 당시 9% 계약으로 해서 기채를 했고 도 농협 분양 단지에서 9%로 받아들이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른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모든 예탁 금리가 보통 13 - 14%이상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데 어찌 8.5%를 적용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은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각종 CD 양도성 예금이 13%까지 갔었습니다.
현재는 오히려 6.5%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중간 정도로 해서 98.5%로 잡은 것이고 현재 시점에서 보면 6.5%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현실적으로 금리 조정이 안되겠네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제1 금융권은 10.5%로 10%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금을 운영하는 이자금은 예금을 1년 만기, 2년 만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율이 낮은 수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위원님께서는 1년 만기로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10 몇 %이고 저희들은 자금 회전을 위해서 3개월짜리, 6개월 짜리 자금 남은 기간을 상환 기간에 맞춰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3개월로도 예금하고 6개월로도 예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율은 그대로 적용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다음에 514페이지 공설시장 장옥 개축비로 2동에 5,946만원이 잡혔는데 1동에 3,000만원을 잡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실지 장옥 개량을 2동 했습니다.
2동을 해서 실지 금액이 5,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과장께서 그것을 잘모르시네요.
1동만 해도 5,200만원, 5,300만원이 들어가는데 ......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 개량한 수준 그대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금년에 1동 개축한 것이 5,300만원에 해가지고 5,300만원 설계 금액이 나와서 계약 금액이 5,200만원선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다른 것이 아니고 동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의 개념하고 지금 주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동의 개념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위원 주경원       결론적으로 1동만 더 한다 그 얘기 이네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작년 수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2동을 더 한다고 해놓으니까 ......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동의 표현 방식상 이어지는 부분을 한 개 동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506페이지 농공단지 생산 제품 홍보물 제작 30만원해서 2개를 한다로 하셨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할 것인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곤 단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완성제품에 대해서 자꾸 저희 지역 상품을 판로 개척해라 해서 거기에 생산된 것을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 판촉 활동을 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위원 이강석       2개소에다 한다면 어디 어디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광치하고 인월이 되겠습니다.
지금 태전 방적은 실지 하나가 하기 때문에 거기 제품은 또 면사만 나갑니다.
그래서 실지로 면사를 홍보할 만한 것은 안되고 인월 농공 단지하고 관치 농공 단지를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판로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강석       그 다음에 511페이지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가 각 과에 공이 20만원씩이 라고 하셨는데 건설행정과는 23만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예산 편성 지침에 직원수가 20인 이하는 똑같이 20만원씩이고 20인을 초과할때는 1인당 5,000원씩 하는 것으로 편성 지침이 되어서 건설행정과가 직원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더 계상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 다음에 513페이지 관내 근로자 애향 장려금 30만원 20명인데 구체적인 안이 서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 보고시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 출신자거나 관내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이 저희 관내 기업체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애향 장려금으로 해서 말하자면 저희 지역 인력이 타지로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저희 지역에 근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려금으로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업체에 매년 조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급하도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 다음에 517페이지 외빈 초청 여비 해가지고 150만원씩 5명으로 해가지고 4개국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보면 외국인 자매 결연 해가지고 교류를 했을 경우에 득실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놀날이 있었는데 올해도 4개국을 교류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예산 부기상 4개국으로 표시한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염성시 하고 롬폭시하고는 자매 결연히 되어 있고 그동안 베르나시나 같은데는 교류만 하는 상태인데 앞으로 춘향제 행사나 시민의 날 행사때 저희들이 초청하게 되면 그 인원이나 이런 것은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 그 초청에 따른 항공료나 숙박료, 식비 관내 시찰 여비를 저희들이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꼭 4개국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동안 자매 결연하고 룔 국가가 4개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만 같은 나라에서 2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위원 이강석       아직은 IMF 체제하에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 더 늘려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저희들이 각종 지역 경제 활성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지역상품을 그동안에 인적 교류, 문화 교류 쪽으로 했지만 앞으로 경제 교류 쪽으로 좀 돌리려면 저희들도 가서 방문을 해야 되고 구분들도 경제 분야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서로 상대지역을 알고 서로 물품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품을 판로하고 도 그 쪽 부분에 교류가 되려면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48페이지 광치 단지 관정 개발이 4,000만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이강석       그것 하나 파는데 4,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암반 관정을 파는데 실지 그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토목 기술진들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암반 관정을 파고 급수 시설을 할 정도로 하려면 그 정도 들어간다 해서 한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것은 설계를 내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이강석       4,000만원이라는 숙자는 상당히 큰돈입니다.
지리산에서 암반 관정을 파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공 단지는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활성화되에는 다른데로 사용을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더라도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그대로 잇기 때문에 설계를해야만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관정을 개발하실 때 여러군데의 자문을 받아서 수의 계약은 하지 마시고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잘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정 하나 파는데 4,000만원이라면 조금 의혹이 갑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일반 농업 용수의 경우도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개인이 팔 경우는 1,000만원 이하에서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하수 오염 방지라든지 또 채수량을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저희는 아마 300톤에서 500톤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공설시장 화장실 정화조청소 해가지고 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의 것을 보면 113만 4,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506페이지 올해의 것을 보면 20만원 × 2개소로 되어 있는데 '99년도 예산을 보면 113만 4,000원 × 2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설시장이 예산서를 보시면 금년 예산에 여러 가지로 불리를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 통합을 하라고 했습니다.
공설시장 관계는 정화조와 청소 관리 이름을 통합시켜서 편성해라 해서 228만 8,000원인가 되어 잇는데 작년의 것을 전부 통합하면 332만 1,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공설시장 화장실 쓰레기 봉투 구입, 화장지 구입을 전부 총괄해서 ......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전부 합쳐서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30만원인데 내년도에 요구한 것은 220만원으로 실지 약 70%만 편성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그 부분 보충 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공설시장 시설물분 환경개선 부담금 50만원이 전에는 이것이 없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있었습니다.
근년 예산에는 1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5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것을 어디에다 내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환경보호과에 냅니다.
이것은 법으로 각종 화물차이면 환경 개상 부담금 내는 식으로 저희 공설 시장에 사용하고 잇는 각종 물이라든지 사용료 면적에 환산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에게 부과 지시를 하면 저희가 환경보호과를 들어가서 환경 개선 부담금으로 예치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말하자면 보험금 같은 성격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부담금으로 해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예치를 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 자동차를 사더라도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되듯이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이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원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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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으로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예산에 따른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 예산에 따른 국고 보조금 사항은 국·도비 연간돈 사업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관계 부서에서 보고 드릴 것으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본예산의 지출 항목에 대한 것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 개발비, 농업 진흥, 경상 예산에서부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에 있는 일반 수용비는 관서당 운영비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에 연결된 사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1,300만원이 서져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부기에 따라서는 해당되는 계의 인원과 일수를 조정한 액수이기 때문에 별다른 큰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445페이지 재료비 일시 사역 인부임중에 소류지 제당 잡목 및 잡초 제거 인부임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잇는 시보유 관리 270개소의 저수지중에 152개소에 대해서는 잡초 제거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괜찮겠다 해서 지난번 수해 피해를 거울로 삼아서 금년에는 1처 정비를 끝냈습니다.
내년에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인 2,591만 6,000원을 세웠습니다.
관정 양수장 전기 관리에 대해서는 임시 직원을 쓰고 있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 중에서 민간인 실비 보상금은 여기에서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농민의 날 특별 교육이라든가 세미나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에 약 30%정도 밖에 보상 설정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농산물 직판행사라든가 중점적으로 두어가지고 약 2,000만원을 요구한 것도 400만원, 300만원선으로 조정 되었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된 것으로 해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446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에 대한 이전이 있습니다.
민간, 사회 단체 경상적 보조에 농어인 후계자 대회 시 대회 보조를 870명을 보고 1만원 지준해서 870만원과 농민회 단체 7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초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사회 보조에 대한 문제는 도 대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과 교육비를 요청해가지고 2,400만원을 이것외에도 더 요구를 해서 4,300만원을 요구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 1차 자금 안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예산 부서의 이야기는 풀보조 예산에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의사 발표는 있습니다만 저희 들의 실무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 항목에다 명분있게 세워주심을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47페이지를 보시면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비는 도비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도 국비와 도비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7페이지를 보시면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83억 7,400만원이 섰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소요되는 것은 98억 7,400만원으로써 15억원이 아직 미수리 되어 있는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48페이지를 보시면 가을 착수 일반 경지 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16억 9,1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가을 착수에 대한 경지 정리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내년도 가을 착수에 필요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밭기반 정비에 대한 상비도 5억 3,114만 9,000만원을 4개 지구에 31헥타를 시행하게 됩니다.
수리 싯러 개보수 사업도 저희들이 4개 지구에 해당되는 1억 9,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토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용산제 수해 복구 시비 부담금입니다.
시비 부담금을 당초에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본예산에 3억 9,942만 7,000원을 확보해가지고 전체 소요 액수인 13억 7,000만원을 확보 완료했습니다.
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 실시 설계비에 포함된 것이 1,700만원이고 생활 용수 개발 사업에 3억 3,9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에 20억 5,400만원이 나와서 4개 면을 지원하는 　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는 1차 내시된 액수가 11㎞로 11억 3,800만원 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1차 확보해놨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처리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주천과 금지의 문화 마을에 조성되는 사업에 투자가 되게 됩니다.
시설 부대비에 대해서는 요율에 의해서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0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민간의 자본 보조로써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비가 20%, 지방비가 20% 되어 있던 것이 내년도에는 국비가 30%로 올라가고 지방비가 10%로 줄어들어서 10%부담중에 3할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7할은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액수임을 보고드립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 공사에게 위탁 시행하는 농진공에 따른 생활 용수 착정비가 1억원이 서져있습니다.
봄마무리 일반 경지 정리 사업은 농조로 넘겨주어야 할 액수인데 총 소요액 27억 4,400만원중에서 3억 9,400만원이 서서 약 23억원정도 미부담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가을 착수 일반 겨지 정리 사업은 3억 7,087만 4,000원이 서져 있습니다.
주천, 금지지구 농촌 문화 마을 조성 사업은 농진공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16억 3,283만 6,000원이 총 소요액 30억 5,600만원중에 일부가 서져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1억 2,400만원인데 농조에서 시행하는 시부담액 10%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입니다.
연구 개발비로 인한 학술 용역비에 대해서는 우리 고장 농특산품 브랜드화 사업으로 6,000만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전ks 설계를 하고 있는 저희들 프로그램을 보강하기 위해서 6,600만원의 장비 구입비로 섰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 사업으로 이차 보전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1억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축산산업과의 사료값 안전 대책으로 6,000만원을 지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농업 용수 관정 양수장 보수에 대해서는 6,600만원의 예산을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하기에는 많은 액수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20개소에 해당되는 곳만 포함을 해서 만약을 대비한 한해 대비를 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도 1억 1,500만원의 요청은 5억 5,800만원을 요청했는데 그중에 약 5분의 1인 1억 1,5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산동면에 대상 취입보 시설에 3,000만원, 대강 월산 양수장 이설에 따른 설계비에 1,050만원이 서져 있습니다.
대상, 월산 양수장에 대해서는 설계 만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이리국토 관리청에서 하천 개보수 사업에서 사업비 이전비와 건축비는 지원을 해주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경지 정리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셔가지고 7억 8,200만원을 사실상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1억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대강의 송강 재보수가 지난 8월달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수 작업비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송동 세전의 양평 지구의 배수 개선 사업에 따른 1차 복구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비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 지구에 대해서는 국비를 다시 더 확보해가지고 완전한 개수가 도리 수 있도록 사 업추진을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절 성북 양수장 시설에 5,000만원, 산내 입석 배수로 시설 사업에 3,000만원, 이백 원평 추입보에 대한 것에 5,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계비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여기에도 국비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은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것은 요율에 따라서 저희 남원시가 전라북도로 받아온 자금에 대한 이율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2,362만 4,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9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농축산 전문지 구입에 대해서 저희들은 농정 시책 전국 우수 3년 연속에 대한 취재가 농수축산 신문에서 있었기 때문에 중앙지에 게재를 하고 그것에 따른 구입을 1차 한번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2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수해 복구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용산제 수해 복구에 대한 실시 설계비가 212만 7,000원을 깎아가지고 거기에서 절약된 예산을 사업비로 변경을 시키도록 삭감을 시켰습니다.
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비는 여기에서 삭감을 시켜가지고 감리비로 과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토지 매입비중에서 1,649만 5,000원 표시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하기위한 예산입니다.
시설비란에서는 농림 사업 실적 가산금 수리 시설 개보수로 3억 8,800만원을 국비와 시비 50%씩 부담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그 다음 123페이지에 농림 사업 실적 가산금에 대한 수출배 단지 반출로 확포장이 2,800만원 또 보고드렸던 수해 복구의 용산제 수해 복구 공사에 성립전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괄적으로 재해 대책에 대한 보고는 건설행정과에서 일괄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과목 변경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지출이 되어 있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산동 이정 취입보에 대한 복구도 추경에 성립전 예산이 되는데 이제는 원인 행위를 해가지고 공사에 착공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규모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에 부동제에 1,000만원을 도로부터 추가 배정을 받아서 증액된 액수입니다.
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은 감리비로 과목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19억 1,383만 8,000원을 기정 예시의 변경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봄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은 토지 매입비와 감리비와 시설 부대비에서 과목 변경을 한 것을 1억 8,815만 7,000원을 시설비로 전환을 해서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에게 시설 요율에 의해서 편성을 해주신 시설 부대비는 최소 경비만 지출을 하고 잔액을 남겨가지고 시설비로 전환해서 오히려 농가들이 쓸 수 있는 시설비로 전환시켜서 이월시켜서 쓰는 것이 농가들에게 타당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싯러 부대비에서는 감리비로 과목 변경한 것과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내용에 8,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감리비 내용입니다.
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에 대한 감리비 부족분을 1억 530만원을 세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봄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에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것은 1억 534만 2,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농림사업에 대한 실적 가산금 사업의 지역 특화 사업으로 1억 8,4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경지 복구에 추경예산 성립전 이것은 재해지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사업용 저온 수송 차량 구입비를 도에 배정된 액수인데 4대를 전라북도에서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1대를 가져다가 남원 농협에 지원을 해주도록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내역입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양여금으로 오는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비가 1억 1,2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당초에 내려온다고 하는 액수보다는 적었습니다만 양여금중에 도비 15%와 시비 15%를 세우지 못하고 국비만 우선 세웠음을 보고드립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인 주천, 금지에 대한 문화 마을 조성 사업에 필요한 액수가 1억원이 내려와서 각 5,000만원씩 투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사업에 대한 민간 이전에 대한 이차 보전금은 농가 소득 증대의 이차 보전금을 활용하고 6,800만원을 잔액을 시켜서 삭감시키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용에 따른 업무 프린터기 구입비로 932만 4,000원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지 전용을 해줌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중의 일부를 저희들이 시로 할당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농지 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보게 되면 우리가 불법 농지 단속하는데 여비로 쓸 수도 있고 어떤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렇게 소모성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것을 읍·면·동에다 행정장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21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수 읍·면에다 우선적으로 먼저 공급하고 내년도에는 도통 택지 구획 정리로 인해서 이 수수료 액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는 다시 새로운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증대 사업에 대한 특별 회계입니다.
335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삭감을 4,015만 2,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예비비로 세워져 있던 것은 4,015만 2,000원을 다시 증액시켜가지고 총액의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99년도와 '98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여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농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 3개 지구가 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3개 지수에 대해서는 운봉 소석 마을하고 아영 아곡 마을, 덕과 용산 마을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다음에 451페이지 학술 용역비로 했는데 이것은 남원 지역에다 학술 용역비를 줄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객지 쪽에다 줍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남원지역에는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남원 이미지 창출을 위한 CI 개발을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농특산물 브랜드화를 시키려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던 것을 저희들이 먼저 하는 것보다는 남원의 이미지에 대한 목표 설정이 먼저 되고 우리가 다음 순서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기획계에서 우선 사업을 적용했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런데 브랜드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6,000만원이라는 용역비는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추정액으로 세웠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만 하고 또 경쟁에 의해서 집행한 다음에 예산은 남기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 다음에 국내 여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여비는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삭감된 편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한경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여비는 일괄적으로 많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40%가 되고 50%도 계상 된 것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여비 항목을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못할 것이 구조 조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유통계만 하더라도 축산산업과에 세워져 있던 예산이 사업이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그전 예산하고 비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러니까 구조 조정에 의해서 인원은 전년보다는 어느정도 감축되는 숫자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감축되는 숫자입니다.

○위원 한경선       그런데 여비는 약 40% 정도가 올랐지요?

○농압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액수가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금년도의 것이 1,344만원인데 전년도의 것은 930만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계상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여비가 다 올랐습니다.
구조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인원은 감축 되었는데 그만큼 많이 활동한다는 얘기는 참 좋습니다만 일률 계상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비 금액이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라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올랐다고 볼 수는 없고 올해 여비 편성은 예산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각 실·과별로 인원수에다 월별 기준액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액을 인원수로 곱해가지고 산출된 내력입니다.
그런데 그 내력을 일률적으로 여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주요 업무를 부기로 달아가지고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상황은 별도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453페이지 경지 정리 용·배수로 현대와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경지 정리 용·배수로 사업의 현대율이 초근 2 - 3년 이내에 실시한 사업중에서 몇 %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43% 정도이면 팝니다.

○위원 정준상       거기에 따른 불편한 사항이나 농민들이 경지 정리를 안했을때무다 더 불편하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더 들어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 7억 8,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실직적인 예산은 편성상 재원의 어려움이 있어서 1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또 본위원도 '95년도 가을 착수 경지 정리 지역에서 종사에 종사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 입장에서 봤을때에도 겨지 정리를 안했을때보다 더 불편을 느끼고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제방이 유실되는 것을 직접 느끼고 지금 보수가 안된채 그래도 본인이 트랙터로 떠 얹어서 지금 농로에다 퍼붓어놓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의 겉치레, 농정이 사업 수행 위주로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미치지를 못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산업건설국장과 투쟁을 하셔가지고 증액 편성이 되어서 제가 봐서는 모든 면에 불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정을 해가지고라도 필히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국장께서는 좀더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셔서 증액을 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446페이지에 민간, 사회단체 경산 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농민 단체의 장으로서 그동안 10여년 이상 농민 운동을 해오면서 피부에 절실하게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보는 시각은 일반 단체의 축의 그 정도의 수준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또 밖에서 보는 시각은 관변 단체 취급을 받아 왔었습니다.
행정 업무를 대신 맞아서 해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행정에서 농업 경영인을 관리 했었을 때 무엇에 기준을 두고 관리하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기초 자료는 단체 연합회에서 얻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모든 관리는 연합회에서 다 하고 잇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보고 자료를 가지고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실태입니다.
그런 실태를 말씀드리고 농업 경영인 단체는 정부가 인정하는 농림부 산하의 사단법인 단체로서 농림수산 사업 지침서 맨 첫머리에 나오는 농수산 정예 이녁 육성 차원에서 정부에서 융자금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떠나가는 농촌엣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까하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젊은 농촌인력을 농촌에 거주시키기 위해서 '80년대초 시작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모든 경영인 회원은 남원시가 3년 연속 전국 최우수시가 되는데 농정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대농민 홍보에서도 행정이나 지도 기관보다 설득력잇고 또 각 마을에서 신뢰성을 가지고 농민들의 표본으로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모든 농업인이 일부 경영인 회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농업인들이 바라보는 경영인은 농촌에서는 선구자입니다.
대다수 90% 이상이 전부 그런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잇기 때문에 남원시도 농수산 사업의 3년 연속 최우수시를 수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은 극히 미비했습니다.
남원군으로 있을때에는 남원군이 농군이기 때문에 비중있는 단체로서 또군정 선도하는 그런 농업인으로서 제 대접을 받아왔습니다만 도·농 통폐합으로 인한 남원시로 통폐합이 된 이후에는 전혀 그런 혜택이 아니라 그것은 마땅히 주어져야 될 부분을 제대로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과장께서 느끼셨던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이것을 명분있게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웃 도·농 통폐합이 이루어진 시·군을 제외하고 모든 농업이 주업인 군에서는 400명 회언이 있는데 5,000여만원의 교육비랄지 또 농권 운동에 대한 경비, 시·도의 전국 대회에 필요한 경비, 심지어는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운영비, 집기 구입비까지 모든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외하는 것은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 농민 단체에게 상사입비랄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도 어느정도 할애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마땅히 명분 있게 본예산에 증액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우리가 드는 예산을 좀 말씀을 드리면 3차례 농권 보호 운동이 있습니다.
1년이면 3차례씩은 서울이랄지 대도시 집회를 위해서 3차례 참여하는데 거의 1,000여만원 돈이 들고 있습니다.
교육 자료를 포함해서 교육하는데도 거의 1,000여만원이 듭니다.
또 시·도의 전국 대회에서 3,5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우리 대외적인 명분있는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고 모든 운영비라든가 회원 관리비 같은 것은 자부담으로 회원 1인당 1년에 5만 5,000원이라는 회비를 거출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들어가는 돈도 3,500여만원이 되기 때문에 .......
....(녹음불가)
연합회가 상당히 곤란한 처지까지 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마땅히 농민 단체로서 찾아야 될 권리를 제가 회장을 그만두고 떠나가는 입장에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특별히 관심있게 풀보조가 아닌 본예산에 명분있게 세워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보셨던 시각을 앞으로는 배제하시고 농민의 선구자적,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농정 수행에 앞장서서 협조하는 그런 단체로서 필요한 농촌의 정예 인력으로서의 대접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예산에 명분있게 증액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그동안에 느끼셨던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대로 정예 인력 확보는 울 농촌의 미래를 약속하는 아주 훌륭한 자원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군 지역으로 있었을 때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나름대로 활동하는데 뒤져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군 도통 통합으로 인해서 일부 관리자의 무관심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건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서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1억원의 예산 정도를 들여서 부산 해운대에 직판장을 개설하고 또 구 청사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쓸모가 잇다 하는 쪽을 우리 후계자 전인들에게 구판장으로 쓸 수 있도록 결심을 받아서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에 해당되는 것만큼 지원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직접 편성했을때는 가능하지만 예산 부서가 별도 취합과 조정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사업비 투입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상사업비가 투입이 되는 것은 농림부에서 가준칙이 내려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민간 대행 사업비라든가 사회 단체의 경상 보조로 세워줄 수 없도록 상사업비는 내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시서 개보수라든가 소득 사업에 대한 보완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잇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은 다시 풀보조에서 환원이 될 수 있도로고 연합회 측에서도 제자료와 예산안을 요구했었을때는 다른 시·군과 사업계획서에대한 것도 세밀하게 좀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바로 적지에 나설 수 있겠다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책임을 돌린다고 하기 보다도 풀예산에 잇는 것을 이쪽 예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부서와 다시 협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때에도 농업인의 날 행사를 과연 올해 다른 시·군들도 전부 자체적으로 다 치르고 도도 치르고 농림도 다 기념 행사를 갖고 행사를 치렀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우리는 계획 해가지고 150만원 예산이 서있는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된 농업인의 날을 어떤 기념 행사랄지 다른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또 그냥 넘어가실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동안 기회 있을 때 수시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것을 제가 직접 목표를 해왔습니다.
저도 금년에만 해도 농업인의 날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잇겠다 그런 생각을 자긴 바 있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좀더 뚜렷하게 그리고 저희가 명분으로 제시할만한 금액이 반영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시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정립을 해서 기회가 닿는대로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고맙습니다.
정말로 농업인의 날 만큼은 우리 남원에서 거의 절반 인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더 잘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다 시·군들이 다 시행하고 잇는데 우리만 안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445페이지를 보면 일시 사역 인부임에서 소류지 제당 잡목 및 잡초 제거 인부임에서 2,5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공 근로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금년도에는 공공 근로 사업으로 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은 2,500만원외에 실질적으로 요구한 것은 상당한 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만 우선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인력은 공공 근로자들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내년도 공공 근로 사업 예산을 보면 약 15억원정도, 올해 10억원도 못다쓰고 잇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잘 정립이 된다고 하면 그런 예산은 공공 근로 사업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중복성은 잇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떤 의미로 보면 사업에 대한 정체라든가 중요성 인지도 때문에 세운 것이니까 그것은 활용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과 우리 고장 농 특산품 브랜드화 사업이 같이 겹치는 부분인데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브랜드가 나와야 박스 제조가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별도로입니다.

○위원 김종술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은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잡목반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종술       잡목반을 통해서 박스 보조비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김종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황에 어떤 브랜드를 똑같이 통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감자 박스가 지리산, 흥부골 감자 박스, 춘향골 감자 박스 이렇게 전부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지금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대개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래서 브랜드화 사업이 필요하고 규격 출하 사업에 보조분이 현재 나가고 있어서 이것을 브랜드가 빨리 결정이 됨으로써 박스를 만들 때 규격 출하사업을 할때에 그 박스로 통일을 시켜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김종술       그래서 이 부분이 엊그제 금송 농협의 딸기 작목회에서 그 박스를 만들려고 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딸기 집박스를 이미 발주를 하려고 하면서 앞으로 약 20일내지 한달정도 있으면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불어보더라고요.
질문을 해오는데 답변을 할 길이 없습니다.
브랜드화 사업을 지금 현재부터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안되고 있으면 내년도에 출하될 모든 농산물 박스는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미 제작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상잔기에 출하되는 작목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아갑니다.
왜냐 하면 텀 자체를 이미지 개선에 대한 것이 지금은 공청회 관계로 해가지고 2차 보고회가 이번주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정과 저것을 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이 좀흐를 것 같고 생산자의 출하 팀이 맞아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ㄹ지 않았을때에는 조금 상이한 점이 있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될 수 있으면 브랜드화 사업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켜낼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빨리 할 수 있겠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김종술       지금 452페이지에 수리 시설 개보수 5개소는 어디 어디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낼때 24개소를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5억 5,800만원을 요청했는데 액수에 맞추기 위해서 5개소로 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1차 조사한 내력은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우선 순위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450페이지 농수산물 규격 출하 사업이라고 해서 4억 2,100만원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주경원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 규격 출하 사업에 대해서는 농협을 위주로 한 작목반에다 예를 들어서 금송 농협의 딸리 작목반, 운봉 농협의 감자 작목반 또 송동의 복숭아 작목반, 수출배 작목반해서 약 1억 5,000매 정도의 박스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원을 해준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각기 자체를 국비가 30%보조를 해주고 지방비가 10% 보조를 해서 40%를 지원해주고 60%는 자기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원해나가면서 금년도 상황을 보니까 너무 보뇨울이 적으니깐 자기 부담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자기 부담이 많으니까 보조해준 것에 대한 30%나 40%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사실상은 못느끼고 차라리 이렇게 한다고 하면 서류갖추기 까다로우니까 보조를 안받겠다 하는 농가도 일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라나 앞으로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브랜드화 시켜서 농가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특히 단가를 좀 올려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금년에 그쪽에 만들었던 것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얼마정도 예산이 나갔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약 2억 3,8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내년에는 좀 확대합니다.
1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60%를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정리된 것은 자기 부담률은 지금 정리가 안된 것이 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국비하고 지방비가 들어간 액수만 4억 2,000만원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전산 개발비중에서 프로그램 구입은 잘모르겠는데 설계 도면 입·출력 장치 구입이 어느 정도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5,400만원이나 드는가 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 장비명은 실질적으로저도 잘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산 요원이 별도로 저희과에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 견적을 받아가지고 구입을 할 수 있는 이것도 지금 3차 조정회에서 사라는 예산입니다만 자세한 내용과 그 관계는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리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세워지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업진흥과 뿐만 아니라 남원시의 금년도 전산 장비가 여러과에서 구입이 되고 있는데 각 과마다 기종이 틀리는데 요구하는 금액이 다 틀려서 각 과별로 집행이 된다고 보면 예산 절감은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해서 시 전체적으로 전산 장비 구입하는데 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일괄 구입하는 체제를 하는 것이 전산 장비 유지 관리 전체적 예산 관리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전산 장비 구입하는데는 조달청 가격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과에서 구입을 하든지간에 거기에 따른 성능과 기능에 대한 요청을 하면 WON과에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조정합니다.

○위원 이병영       지금 현 시세가 조달 가격보다도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조달 가격이 꼭 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료를 해볼 필요가 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은 금액 비교를 합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 재정법 제36조에 규정한 것을 보면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부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 경정 예산의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98년도 결산 추경 다시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을 보면 성립돈 예산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이 내용들이 국·도비 내시가 이루어진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을 집행할때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적어도 의회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볼때는 최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산어 건설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에게 보고하신 것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여기에 서있는 예산 전부다 성립전 예산은 수해 대책으로 한 수해 복구 자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수해 복구 자금에 대한 것은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 것과 마친가지로 재해 대책 본부에서 일괄 협의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앞으로 차후라도 이러한 성립전 예산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의회가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사용하기 전에 서류로 보고해 주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간의 상호 협력하는 차원이 아니겠는가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W2회 결산 추경으로 125페이지로 아까 농산물 직거래 사용료 저온 수송 차량이 도비와 국비로 되어 있어서 남원 농협에다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이 실적 가산금 3억원을 받고 난 이후에 전라북도에서 1억원을 확보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 계통을 통해서 수송 차량을 지원해주겠다 해서 농협 ......

○위원 공기현       농협의 지침에 내시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내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으로 445페이지입니다.
금년에 '99년도 당초 예산을 전체 살펴 보면 어느 실·과이고 공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비가 거의다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단 농업진흥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의 여비 증액이 두드러지게 나나나고 있습니다.
물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장을 보고 또 우리가 거기서 많은 것을 습득해가지고 우리 남원시의 행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오죽 좋겠지만 여기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라는 것은 수고한 노력 만큼 월급을 받고 제수당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까지 또 별도로 나가는 여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제는 IMF시대에 있어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홰냐 하면 공무원은 그 노력의 댓가 만큼 급여를 받고 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총 16명이 나가게끔 국내 여비에 인원이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공무원의 인원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단속 요원이라든지 유통 업무 추진에서 별도로 수시 인부를 그 당시 그 당시 필요에 따라서 채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하는 일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이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비 항목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금년도까지에는 관서당 경비라고 하는 것을 묶어가지고 여비로 쓰든지 수용비로 쓰든지 과장의 책임하에서 D유동성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한 액수가 약 900만원내지 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체 해가지고 여비 항목에 다 별도로 분산을 시켜놓고 보니까 여비 항목이 많이 늘은 것으로 %는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서당 경비하고 상응해서 보게되면 늘지 않은 액수임을 보고드리고 ......

○위원 공기현       잠깐만요.
'98년도 여비에 대해서 여비 성격이 414만원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액수가 어디에 들어있었느냐 하면 금년도 관성당 경비 여비 항목에 별도로 있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것은 좋은데 16명의 인부는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나갑니까?
아니면 불법 농지 전용 예를 들어서 지도 단속하면 공무원들이 나가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공무원들입니다.

○위원 공기현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직다들이 돈 더주어서 싫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447페이지 농지 관리 운영비해서 17개소가 된 것은15개 면하고 남원시해서 17개소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시 단위로 1개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몇 회 운영할 계획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운영 회수는 분리를 안해 놓으셨네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그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위원 공기현       지역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120만원을 해놨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봄마무리 일반 경지 정리 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어느 곳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금 시작하고 있는 화수, 쑥계, 백평, 강석 1,2리, 월산, 방동, 노촌, 상우, 부동 지구입니다.

○위원 공기현       몇 개 지구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10개 지구입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업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업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업진흥과 소관의 '99년도 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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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상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축산산업과장 조계형입니다.
축산산업과 세입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세입은 국·도비 세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대비해서 '99년도는 54.5%가 줄어든 상황에서 1억 5,670만원으로 되어있고 '98년도 예산에 비해서 54.5%가 줄어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몇 %가 줄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세입을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세입 관계는 보조금 사업 규모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녹음청취불가)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것은 물론 관련이 됩니다만 사실은 도축세 관계는 세정 분야에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녹음청취불가)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저희가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 ......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보조금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축산산업 전체적인 것은 경상 사업비에는 일반 운영비하고 여비, 일반 보상금으로 일반 보상금은 민간인데 대한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 수용비하고 급량비하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 수용비는 사무 용품에 해당된 것과 사후 관리 카드라든가 용지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식량 증산 상황실에 근무하셔 직원들이 12시까지 근무할때의 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가 전체적으로 해서 쌀 종합 생산해서 원예작물 재해 대책 추진에 이르기까지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민간 실비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이앙기 교육이라든가 트랙터반 교육등 교육 여비로 해서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예산으로 해서는 1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보조 사업이 13억 5,200만원이 되고 민간 자본 이전으로 해자기고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으로 해서는 공동 이용 조직 농기계 구입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공동 기계 보관 창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 자금하고 직파 및 밭작물 재배 농기계 구입자금이 되어 있습니다.
토양 개량제하고 토양 개량제는 전액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전액 보조로 해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9페이지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경운기 후미등 부착에 대해서 일반 농촌에서 제일 필요하고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올해 사업을 많이 확장을 하였습니다만 올해 사업 계획상에 178을 했습니다.
지금 '96년도말 그러나까 '97년도부터 경운기가 생산된 것은 뒤의 후미등에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생산된 경운기에 대해서는 뒤의 후미등에 불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후미등에다 제어할 때 불이 들어오도록 장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 보조로 해가지고 보리 재배 확대가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의 올해 재배 면적이 254헥타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9년도 사업 예산 계획에 올릴때에는 300핵타 확대 재배를 해가지고 올렸습니다만 긴축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깎다 보니까 100핵타가 깎아져가지고 사실상 같아져 있는 54헥타도 지금 깎아져 있는 상태로 되어가지고 200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님하고 기획 부서에 다 강력히 얘기를 해가지고 300헥타로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비가람 하우스가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는 10헥타를 요구했습니다만 5헥타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 지원을 100문의 60으로 해서 60% 지원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춘향골 딸기, 포도 홍보 대형 입간판 설치가 현재 도어 있는 것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0% 지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수정예산을 요구해가지고 1,000만원 요구를 다시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대형 간판을 하나 하는데는 기왕에 하려면 볼품있고 좀 멋있게 하기 위해서는 50%를 주더라도 2개를 만들려면 1,000만원씩 가지고 할 수가 잇는데 안되어서 수정 예산으로 해서 50%로 500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진흥으로 일반 수용비입니다.
일반 수용비하고 여비, 재료비, 일반 보상금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입니다.
운영 수당에서 공수의 수당에 4명으로 해가지고 12달해서 49만원씩 해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8%, 도비가 12%, 시비가 50%로 해서 공수의 수당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가축 방역으로 해가지고 약품을 하는데는 소, 돼지, 개, 꿀벌등의 약재를 사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 이전에 대해서는 가축 분뇨 처리 시설 개별 시설입니다.
80농가를 목적으로 되어 있고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조사료 기반 확충 사업은 조사료 생산하고 조사료 기반 시설, 볏짚 사료, 장비 및 기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축산산업과 민간인 이전 사업으로 해서는 이차 보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사료 축산 농가가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IMF를 막고 보니까 제일 큰 타격을 입은 농가가 축산 농가인데 그중에서도 사료대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료대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달을 6개월로 해서 절반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대산면 대곡 진입로 포장이 되는데 사실은 진입로 포장이 왜 저희들에게 연관되어 있느냐 하면 도 축장 관계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마을 숙원 사업을 도축장과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들에게 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로 해가지고 축산 분뇨 처리 시설 즉 톱밥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000톤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에는 700톤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50%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대기 환경 보전 사업으로 해서는 약품비로 해가지고 3,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저희들 결산 추경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이 사실은 저희들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과 소관인데 여기에 붙어 잇는 것이 저희들 예산상 집행은 농업저진흥과에서 합니다만 예산상으로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보다도 이번에 올라간 것은 없고 추경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멸구등 돌발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이번에 멸구가 돌발적으로 발생이 되어가지고 쓴 것이 나와있습니다.
저희들 병해충 면적은 1,512헥타에 대한 사용 요구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가축 입식으로 해가지고 9월중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운봉에서 닭을 기르는 사람이 비로 인해가지고 닭이 7,000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수해 복구 사업비중에서 같이 미식부로 해서 보조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분 공동 저장 탱크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 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정착촌에 사업 지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신생 마을에 지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성 농업이라 해가지고 신생 나환자로 구성되어 있는중앙에 구성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영달 되어가지고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고급육 생산 장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당초 예산보다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비 교부금이 감소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감소 되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그것도 도비가 영달이 안되어가지고 사업비가 감소 되었습니다.
또 방목현 낙농 목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당초에는 있었습니다만 10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유보된 사항입니다.
한우 방목형 축산 사업도 10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 작물 종자 공급도 100% 삭감 되어가지고 농가 지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자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산업과 소관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께서는 나열식 설명은 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예결에서 다루도록 하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분야만 질의 답변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화훼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화훼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은 국비하고......

○위원 김종술       어디에다 하느냐고요.
우리 남원 지역인 운봉에다 합니까?
대강에다 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대강입니다.

○위원 김종술       그 다음에 농산물 저온 저장고 사업은 어디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이것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위원 김종술       이 부분은 지금 1개소의 예산만 서있지 아직 선정이 안되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 다음에 아까 이병영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제가 같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가서 보면 축산 산업 및 양정 관리 보조에 가서 들어있고 축산산업과에 안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축산산업과에서 자 찾으시겠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 한경선       위원장!

○간사 김형수       한경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추경으로 128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 했는데 1,200만원은 무엇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규격 출하가 삭감된 것은 1,2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이 규격 출하는 출하 박스에 대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박스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토마토가 지금 나간 것에 대해서는 그 박스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농업진흥과에서도 박스 지원이 있던데 축산산업과에서도 박스 지원이 있고 계속 이것이......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것이 품종별로 틀립니다.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고 저희는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토마토라든가 복숭아의 박스에 대해서......

○위원 한경선       아까 농업진흥과도 딸기, 복숭아 이런데에 지원이 되는데 같이 중복되는 과정이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농업진흥과를 못봤습니다만 원칙으로는 농업진황과에서 이것을 전부다해야 되는데 예산이 저희에게 섰다고 해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집행은 농업진흥과에서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한위원님!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유통계로 농업진흥과인데 편의상 올해까지는 축산산업과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 한경선       한가지 묻겠습니다.
축산 산업 그랬는데 지금 우리 1차산업이 농업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런데 이미 축산 산업에서는 축산이 앞에 들어가서 그랬는가 어떤가 몰라도 농업 분야에 비해서 축산쪽에 지원이 막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농업쪽에는 그렇게 지원할 것이 없습니까?

○축산산업과정 조계형       아닙니다.

○위원 한경선       축산하신 분들이 들으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1차 산업에 대한 지원이 축산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이름 자체는 축산 산업으로 하는 것은 농업진흥과가 있기 때문에 차별화 하기 위해서 축산 산업이라고 했다고 제가 들어와서는 그렇게 불렀습니다만......

○위원 한경선       거기는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만 축산쪽으로 너무나 치우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예산 지원 총체적인 규모를 보면 농업 분야에 대해서 한 것이 18억원, 축산 분야에 들어간 것이 전체 예산이 11억원입니다.
그래서 29억원입니다.

○위원 한경선       축산이 11억원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위원님들께서는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위원장!

○간사 김형수       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축산이나 농산에 대해서 과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축산 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어느 정도이냐 하면 사료값 인상, 소값 아니면 축산물 하락으로 해가지고 거의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대로 간다라고 보면 축산 농가가 거의 부도 상태에 놓일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물론 1차 산업인 농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더라도 언제까지도 지을 수가 있고 붕괴될 소지가 없습니다만 축산 산업이라는 것은 한번 붕괴되면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많은 세월이 걸리고 어렵다고 보는데 축산 산업 쪽으로 지원을 아까 사료값에도 보전이 되어있는데 이왕 지원을 해줄바에는 다방면에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가경정의 130페이지를 보면 사료 작물종자를 전액 삭감해버렸는데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쪽에서는 지원을 해주면서 이것을 대농님 홍보 차원에서라든지 아니면 축산 농가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도 상당히 어려운데 기 지원을 해주었던 것까지도 마저 삭제를 한다고 보면 축산 농가에 상당히 실의를 오히려 더해준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저희들은 당초 예산 세운대로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다 하려고 합니다만 도비라든가 국비 자원 사업이 붙어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깎아져가지고 내려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깎아진 것은 시 자체 예산에서 깎아진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줄어들어가지고 깎아진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 해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정도는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좀 보전해준다든지 지원해줄 그런 것은 건의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저희들이 이번 '99년도 예산에도 직접적으로 도에 올라가서 담당 과장 그다음에 계장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소관이 아니고 다음 이월 소관에 있습니다만 농업이나 축산의 분야에서는 대폭적으로 깎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도 축산이나 농산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98년도, '97US도에 비하면 3분의 1로 깎아져버렸습니다.

○위원 왕병석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465페이지 대산 대곡 진입로 포장 4,900만원이 있는데 물론 예산 편성은 좋습니다만 도축장 설비를 목적으로 진입로 포장을 해주는 것인데 도축장을 설치가 되어 가는 것을 봐가면서 집행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도축장이 안될때는 집행이 유보되는 것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을 확실히 못박아 두셔야 됩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주경원       그래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459페이지 농산물 저온 저장고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목표로 해서 한 것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저온 저장고는 받아야 합니다.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선정이 안되고 1개소만 해보겠다는 뜻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1개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요구는 도에다 많이 했습니다만 그 사업 차제가 국·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1개만 내려왔습니다.

○위원 주경원       전혀 확정은 안되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습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이병영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459페이지에서 460페이지 사이에 민간 자본 이전중에서 보리 재배 확대 같은 것은50%를 지원하고 비가림 하우스 같은 것은 60%를 지원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비율은 정하는 것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부터 그와 같은 유사 항목에 대해서 재워 지율이 나있기 때문에 도의 지원 비율하고 맞추다 보니까 보리 확대는 농산 분야에서 오는데 50%로 지원이 보통 됩니다.
그 지원비를 자체 예산도 그렇게 해서 그 비율로 맞추느라고 50%로 했고 60%로 하는 것은 도에서 내려온 기준 그 항목의 기준에 대해서 맞추다 보니까 60대 50으로 좀 틀립니다.

○위원 이병영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지원은 지금 어디쪽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이것은 전체 읍·면·동을 총괄적으로 해서 앞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16.8핵타가 들어왔습니다.
예정 양을 받아보기 위해서 11울중에 저희들이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읍·면·동 희망 농가를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해달라고 했더니 16.8핵타가 저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간사 김형수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464페이지 민간 자본 보고금 부분에서 가축 분뇨 처리 시설 개별 시설하고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은 개인에게 준 것입니까?
법인에게 준 것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가축 분뇨 처리 시설 개별 시설은 개인별로 나갑니다.

○위원 공기현       몇 군데로 나갑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이것은 전체 농가를 저희가 계상할 때 80농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은?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조사료는 법인체도 할 수가 있고 개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몇 군데 사업량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저희들이 사업 예상량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파악은 안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미확정이네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465페이지 이차 보전금에서 축산 시설의 지원 이차 보전금에서 이것을 선정하셨습니까?

○축산산업고장 조계형       아차 보전 농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

○위원 공기현       지금 올해 사업량은 얼마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사업량......

○위원 공기현       환산할 때 4,600만원은 줄 수가 없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사업량을 어떻게 보고......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저희들 서업량은 양으로 따진 것이 아니라 소 1농가당 30두이상, 돼지는 100두이상, 닭은 10,000수이상 이런 농가에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466페이지 축산 분뇨 처리 사업과 축산 대기 환경 보전 사업에 4,000개라는 것은 성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약재입니다.

○위원 공기현       무슨약을 어디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양개를 예를 들어서 마을에 중앙에 농가별로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축분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소독약과 같이 그약재를 뿌리므로써 그 냄새를 제거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톱밥 사료 사업은 법인에게 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줄 계획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법인도 가져갈 수가 있고 개인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지금 사업 선정은 하셨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사업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지난번에 창상 부락 같은 그런 얘기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이세"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의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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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본예산입니다.
4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 양여금 관계입니다.
시의 국도 정비 사업에 25억 6,300만원, 동 지역 시의 시도 정비 사업에 5억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세추 부분입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로 도시 업무 보조 여직원 급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기공 부분으로 가로든 정비 보조 요원 인건비입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도시 계획 및 국토이용 계획 지형도 구입과 도시 계획입안 신문 광고료, 도보 게재료 관계, 도시계획변경 필름 구입 및 인화등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도시 계획 변경 지적 고시 청사진제작, 도시 계획 도면 설명용 거치대구입, 전자 복사기 관리, 레이저 프린터관리, 복사 용지 구입, 회계 장부구입, 사무용품 구입, 공공 요금 제세등을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자손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수수료, 자동차 점검료, 자동차세, 환경 개선 부담금, 전화요금, 가로등전기요금, 보안등 전기 요금,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비, 공설 운동장 대체 농지 조성비들을 계상했고 피복배로 가로든 선로 작업 전공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434페이지까지 연결되겠습니다.
급량비로 현안 사업 추진 특근비를 34만원, 가로등 선로 작업 공구 구입으로 해서 18만원, 차량 선박비로 차가 2대가 있습니다만 6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로는 1,5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 이용 계획 업무 추진,,남원도시 계획 재정비 추진, 토지 형질 변경 업무 추진, 가로등 유지 관리 보수 추진해서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됩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 추진, 자전거 도로 정비추진, 철도 노선 변경 추진, 온천 개발 사업 추진, 공설 운동장 조성 추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는 4,13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가로등 관리 부품비가 되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는 강변로 개설 사업에 20억원 그리고 노암로 개설 사업비 15억원, 신역사 대로 개설이 16억 2,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의 시도 정비로 충정로 개설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앞의 시설 사업에 대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438페이지 상단까지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시설비로 가로등 중아 무선 제어 시스템 기계실 건립 900만원, 도시 가로등 시설 50등에 6,000만원, 한신 전공옆 소로 개설에 1억 4,892만원 동충 6통 소로 개설에 3억 4,748만원, 한신 볼링장옆 소로 개설에 1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인월 소재지 소로 개설에 1억 2,000만원, 운봉 중로 개설에 3,000만원,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에 3억 6,700만원, 공설 운동장 조성 시설비에 1억 5,100만원, 공설 운동장 조성 기본 조사 및 실시 설계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로는 앞에 나온 사업에 대한 시설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440페이지도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98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 국도 정비 서업에 2억 1,038만 6,000원이 추가로 배정 되어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 지역 시의 시도 정비 사업에 양여금 4,355만 5,000원이 추가로 와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세입 도로비가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써 공공 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가로등 자재 구입비로 12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로 직급 보조비 이것은 당초에 옛날 지역개발과 당시에 건설 교통국의 주부과로 있었기 때문에 국 예산이 전체 저희에게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국에 대한 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시의 국도 정비 가변로 정비에 양더금이 추가로 온 금액 2억 1,0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시비도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부담을 못하고 양여금만 편성을 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동 지역 시의 시도 정비 사업 충정로 개설 사업에 양여금 4,35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시비가 50%부담을 해야 합니다만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 밑에 하수 관거 정비 사업 이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그 업무를 보다가 수도 사업소로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수도 사업소에서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학술 용역비에서 남원시 도시 계획 재정비 지적 고시 용역에 낙찰 차액으로 5,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직업 훈련원 진입 도로 가로등 설치 4등을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시설 부대비로 가로등 설치에 따른 시설 부대비 1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신역사 대로 개설이 지금 도에서 심사가 확정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양여금 사업은 다 그렇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압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사항을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추경때 조정을 하는 것으로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신역사 대로 개설은 도시 계호기 재정비대 하는 것으로 유보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계상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저희들이 행정 자치부까지 요구는 했는데 행정 자치부에서 도시 계획 정비가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선별로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국회 예산이 통과가 되면 풀 예산으로 도시 가로등 사업은 풀 예산으로 서게 됩니다.
그때 작업을 할 때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그 노선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답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행정 자치부에서 조금 난색은 표명을 합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한경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위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노암로 개설 공사가 2000년까지인데 10억원 예산가지고 공기내에 마칠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10억 8,960만원인데 양여금이 7억 5,000만원이고 시비는 3억 3,960만원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5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10억 8,900만원 밖에 못했는데 지금 예산 형편상으로 보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예산이 된다고 하면 목표 년도가 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473페이지 강변로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강변로는 지금 계획은 부동교에서 88고속도로 I·C 진입 도로하고 연결되는 그 삼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1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전체적으로 시내 지구에만 특별히 지원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계획 지구가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내권에만 특별히 지원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양여금 사업은 도시 가로망 사업하고 또 군도 지방도 포장하고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외 지역은 군도나 농어촌 도로 그 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서 추진되고......

○위원 윤영준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운봉이나 인월에도 균형있게 지원을 해야 되는 데 왜 시내권에만 지원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도시 가로망 사업은 옛날 시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 지역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윤영준       그리고 437페이지 도시 개발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전체적으로 각 사업별로 시설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위원 윤영준       부대비인줄은 압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런데 너무 많이 계상되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위원 윤영준       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런데 지금 이 부대비 속에는 업무 추진하는 출장 여비도 있습니다만 경계 측량, 감정 수수료라든지 기타 도면 작성이라든지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나 행정 자치부에 출장을 다닐수도 있고 또 내년도 사업을 위한 예산 트쟁도 하려 다녀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윤영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공설 운동장 조성 시설비 1억 5,100만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공설 운동장 조성비는 올해 발주를 하려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하는 문제가 붙어가지고 다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되어서 일단은 내년도에 예산을 1억 5,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명시 이월될 것이 약 4억 4,5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 이월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명시 이우러이 정확하게 4억 4,599만 5,000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1억 5,100만원하고 일단 합해가지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발주는 해야 할 것아니냐.
이것가지고 총액 입찰을 해가지고 발주하는 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우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433페이지 공설 운동장 대체 농지 조성비 1억 5,2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공공시설을 하는데도 대체 농지 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공공 시설 사업을 할 때에는 50%를 부담합니다.
단지 도로 사업은 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대체 농지 비용은 결국 조성비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우리 중앙으로 따지자면 농림부로 가고 농업진흥 공사에서 그 기금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다음에 공설 운동장 조성 기본조사 및 실기 설계비가 있는데 기본 조사라는 것으 S예전에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실시 설계도 나와 있는데 이번에 다시 내야 한다 그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명칭을 그렇게 해놓은 것은 사실은 기본 조사라든지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약 2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명칭을 그렇게 붙여놓은 것은 일단 우리가 실시 설계용역을 줄 때 기본 조사까지 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목을 그렇게 붙여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까지 할려면 돈이 더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여비는 안들어갔지만 명목만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용억을 맡길 때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종전에 설계가 나온 것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때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1억 1,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은 완전히 무용지물이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 주경원       그 다음에 434페이지 화물차 2대를 새로 산다 그 말씀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정비비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정비가 314만 8,000원으로 견적이 나와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견적은 나와 있는 것이 없고 예산편성 지침에 차량별로 어느정도 세우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실질적으로는 얼마 들지 아직은 미정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봐서는 매년보수비가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위원 주경원       이것이 몇 톤 차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2.5톤으로 가로등 정비 보수 차량입니다.

○위원 주경원       2.5톤 차량인데 수리비가 1년에 314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것은 특수 차량이기 때문데 유류대까지 전부 합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왕병석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왕벙석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공설 운동장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난다고 그 계획을 세웠었습니까.
당초 계획은 몇 년도에 세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말씀이십니까?

○위원 왕벙석       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96년도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준공은 언제까지 목표로 두고 세웠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2006년입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10년동안 계획을 세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왕병석       공설 운동장이 원래 그렇게 나오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2002년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일거에 많은 비용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약 5개년 계획 정도를 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1단계로 하는 것은 2002년까지 되어 있고 실내 체육관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다면 2006년까지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만 한다면 2002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1억 1,500만원이 용역비로 이미 소모되어 버렸는데 다음에 용역비는 얼마 계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용역비를 어디에 넣어놓으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2억 5,0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위원 왕병석       2억 5,000만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왕병석       지난번에는 광범위하게 하는 것 또 1억 1,500만원인데 이번에 용역비로만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용역비로만 2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지난번 1억 1,500만원은 왜 이렇게 돈이 적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죄송합니다만 그 업무를 저희들이 본 것이 아니고 그때 사회진흥과에서 그 업무를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역을 줄때에 총 사업비를 어떻게 계상을 했느냐 하면 약 70억원 정도로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70억원이 아니라 200억원이라는 예산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용역 회사에서 사실은 200억원짜리 용역을 1억 1,500만원에 용역을 하라고 했으면 안했겠지요.
그런데 70억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실지 그 과업을 준대로 설계를 해보니까 206억원이라는 돈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회사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고 설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저렴하게 들었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종전보다도 약 100억원정도 축소를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왕병석       100억원정도 축소를 해서 시설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축소가 되었는데도 용역비는 배로 늘었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용역을 맡길때는 70억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니까 그 만큼......

○위원 왕병석       그러면 용역을 맡길 때 얼마정도 예산을 세운데 그것내에서 맡기라는 것입니까?아니면 이런 시설은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겠다고 용역을 맡깁니까.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맡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용역은 총 사업비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출이 됩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니까 당초 집행부에서 200억원짜리 공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200억원내에서 설계를 내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이런 시설을 했을때는 얼마의 비용이 들겠다고 이렇게 용역을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용역비를 계상할때에는 사업비가 얼마다 한 것에 따라서 나옵니다.

○위원 왕병석       사업비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부대 시설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사업비에 따라서 합니다.

○위원 왕병석       예를 들어서 공설 운동장을 50억원에 하겠다면 50억원에 맞추어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그러니까 당초에 70억원정도 들것으로 계상하고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위원 왕병석       그러면 그때 당시에 70억원에 맞춰서 한다고 보면 70억원에 따라서 용역을 해야지 왜 그러면 206억원을 갖다가 맞춰가지고 용역을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 과업지시를 할 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경기장 스탠드는 콘크리트로 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과업 지시한대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 왕병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로 지방비 미확보분 3억 6,700만원이 있는데 어디를 추가로 더 시설을 하겠다 그런 취지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어디를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총액이 금년도에 예산이 내려온 것이 20억 6,8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0억 3,4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50%인 10억 3,4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 주경원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국비가 왔고 지방비로 시비가 없이 도비를 포함해서 10억 3,4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비를 지방비 부담액의 50%를 부담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1억 5,000만원 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한 계상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아닙니다.
올해 늦게 예산이 와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올해 설계중이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그래서 지금......

○위원 주경원       20억 6,800만원이 앞으로 공사할 것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계획은 어사로하고 동림교 있는데에서 법원 오거리까지하고 도통동 고속버스 터미널있는 쪽 이쪽으로는 했는데 저쪽은 안했는데 그쪽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변로로 광한루쪽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광한구쪽하고 정면쪽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국비는 10억 3,400만원이 와있고 도비는 1억 5,000만원만 현재 지원이 와있고 지방비를 보태가지고 총 20억 6,800만원을 조성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3억 6,700만원이......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이 모자라네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5억 1,700만원을 먼저 보고드린대로 예비비 사용 승인을 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도 지방비였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방비입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이강석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충정로 개설 사업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충정로라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지리산 주유소에서 고속 주유소까지입니다.

○위원 이강석       새로 길을 내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거기가 제대로 폭이 안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6차선 35m 폭인데 지금 4차선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북쪽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강석       지금 현재 가건물을 짓고......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건물 짓는 것은 도시 계획선 밖에다 전부 짓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앞으로 확장할 것을 보고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9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이강석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율치천 하수 관거 시설 670m인데 이 전체를 양여금으로 다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이 관계는 아까 지개 설명드린바와 같이 예산 항목이 그전에 하수도 관련 업무를 저희과에서 보았기 때문에 예산은 수도 사업소에서 집행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편성으로 봐서는 시비도 세워야 되는데 양여금만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지금 진행중입니까?

○도시개발고장 이도연       계속해나가지고 있는데 아마 돈이 왔기 때문에 추가로 연장해서 더 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670m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이 관계는 용정 주유소에서부터 율치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어디까지 됐는지 잘모르겠는데 추가로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 돈 가지면 이 사업이 670m가 다 끝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그것을 자세한 내용은 수도 사업소에 문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저희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지 사업은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의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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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산림경영과장 정병연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경영과 업무에 대하여 그 어느 실·과·소 업무보다 크나큰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99년도 총 예산 규모는 27억 4,1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안 34억 800만원보다 6억 6,7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 규모로 보고 말씀드리자면 조화류 및 조경 사업이 3억 6,700만원, 조림, 육림 및 병충해방제가 7억 8,400만원, 산불 방지가 3억, 임대 시설이 5억 7,800만원, 인건비 및 기타 경상적 경비가 2억 9,8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는 시유림 임대료가 67만 8,000원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피해 변상금이 65만원, 과태료 수입이 2,000만원, 국립공원 불법취사 과태료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기타 국고 보조금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300만원, 조림 사업이 2억 1,473만 7,000만원, 산림 병해충 방제가 6,5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조림 사업이 2,640만원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이 2,927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국·도비 세입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제2회 추경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업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청원 산림 보호직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8,45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수용비가 3,154만 3,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거기는 무단 점유 시유림 경계 측량과산불 조심 현수막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입 산림 사업을 하는 일반 국내 여비입니다.
1,7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가 그전에는 관서당 경비로써 여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세출 예산으로 관서당 경비가 없어져서 국내 여비로 일괄 포함을 시켰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청원 경찰 복리 후생비로 5명에 대한 산림 보호직에 대한 1,796만 5,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태가 6,967만 2,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5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각종 저희 산림 사업을 하는 인부임 사역비가 5,847만 7,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5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보상비로 공익 근무 요원 20명에 대한 보상금이 3,547만 8,000원이 평성 되었습니다.
여기는 각종 공익 근무 요원의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등이 포함 되었습니다.
559페이지로 저희들 사업 예산입니다.
급양비로 산불 진화 급식비, 피복비에 대해서 673만 9,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 출동 여비로 190만원이 국내 여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일시 사역 인부임이 2억 7421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여기는 각종 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민간, 사회 단체 경상 보조비가 6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여기는 시비 300만원, 도비 300만원해서 600만운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비입니다.
임도 시설, 임도 보수, 자연 휴양림 해가지고 18억 7,474만 6,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여기는 저희 산림경영과에서 운영한 각종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565페이지 부대비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1,202만 6,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에 8,221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육림 간벌하고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치 단체 자본 이전이 2,058만 8,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568페이지 자산 취득비입니다.
산불 진화용에 대한 무전기, 등짐 펌프등 해서 총 5,382만 5,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57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각종 저희시 자체 사업으로써 강변로 꽃길 조성이라든지 가로수 조경, 붕화산 철쭉 군락지 보호등 해서 각종 저희시 자체 사업으로 한 것이 1억 4,550만원이 평성 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산불 진화 무전기가 지금 현재 110대가 있는데 노후 15대를 교체해야 할 무전기가 있어서 50만원씩을 해서 75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저희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 시설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이 되어서 395만 4,000원이 감액 처리 되었습니다.
자치 단체 대행 사업비로 공공 근로 사업 숲가꾸기 사업이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4,587만원이 국비가 나중에 와서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 정비 및 부대비는 예취기, 기계산재 보험료등 해가지고 1,103만 9,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사방 사업 시비 부담금이 당초에는 1,667만 3,000원이 편성 되었는데 이것이 추가로 283만 9,000원이 늘어가지고 1,951만 2,000원으로 추가 경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1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7년도 저희 소관 입지 조사는 30만 5,000원하고 조림 사업에 128만 2,000원을 전액 국비로 반납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경영과 소관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운영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여비는 1,154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제가 당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비가 '98년도에는 관서당 경비 여비가 별도로 여기에 섰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관서당 경비가 없어지면서 국내 여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560페이지 약제 지방 방제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있었습니다.

○위원 윤영준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네.

○위원 윤영준       전년도 얼마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이것은 국비 사업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헥타가 똑같이 들어옵니다.
도에서 국비로 해서 지정 되어서 내려옵니다.

○위원 윤영준       전년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있었습니다.

○위원 윤영준       567페이지 자치 단체 자본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보조를 합니까?

○산립경영과장 정병연       산지 사방하고 예방 사항, 야계 사방, 시방자 추비로 3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 환경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9%로 전액 도비인데 저희들이 9%에 해당된 금액만 도 금고에다 넣어주면 그 사업 자체를 도 환경 사업소에서 선정도 거기서 하고 사업 시행도 거기에서 합니다.
저희가 어디에다 했느냐 하면 산지 사방은 대강면이 되었고 예방 사방은 금지가 되었고 야계 사방은 운봉 행정리 해서 '98년도 사업을 전부 완공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따른 것은 2억 2,877만 2,000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국비가 1억 6,114만 1,000원, 도비가 4,804만 3,000원, 저희 시비가 2,058만 8,000원 해서 이것을 도 금고에 넣어주면 사업 자체는 도 환경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임업 환경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554페이지에서 555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 철도 묘포장 잔디포 사후 관리 이 부분은 경영 수익 차원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무슨 차원에서 이렇게 전체 예산이 4개 항목에 걸쳐서 213만 9,000원이 투입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 철도 묘포장이 잔디를 심을때는 경영 수익 자금으로 심었는데 사실상 잔디포가 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고 무작정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 공기현       경영 수익 차원에서 잔디를 관리한다면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보호 차원이라면 잡초가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무성할 때 제추기로 깎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의 문화 체육공간으로 제공 하든지 잔디로 매각이 가능하지 않다면 불필요하게 예산을 소비하는 것은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경영 수익 차원에서 잔디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없다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 공원으로 한다면 밟아서 잔디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양묘장 조경수 관리에서 시 차원에서 얼마 만큼의 수익성을 올리고 있습니까?
'98년도 대비해서 수익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부가 가치 수익으로 따진다면 예산을 들여서 꽃을 사서한다면 약 연간 5,000만원정도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조경수는요?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조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동 송내에 화단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들 때 나무를 사서 했다면 5 - 6000만원......

○위원 공기현       경영 진단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경여여 수익 차원에서 한다면 진단을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한경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한경선위원입니다.
562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비까지 지원을 해주네요?

○산립경영과장 정병연       이것은 전국적으로 임업협동조합은 똑같이 해서 600만원씩 다해서 국비, 도비, 지방비해서 절반씩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데 저희 시비를 또 보조하는 것이 저도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자 김종진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위원입니다.
철도 묘포장 잔디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시정 질문때 잔디포 시유지 땅을 직거래 장터로 무상으로 대여해 줄 의사가 없느냐 하고 시장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연구 검토는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저에게 어떤 답이 없고 그 자리가 직거래 장터가 된다면 잔디포가 그 자리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제초제 구입이라든지 기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빠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우리시에서 내년도 어떻게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예산을 한번 더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사실상 철도 부지이기 때문에 철도 이설 전까지는.....

○위원 이강석       철도 부지가 우리 시유지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철도 이설이 되면 다시 또.....

○위원 이강석       그러니까 이설이 되면 도시 계획차원에서 지도가 달라지겠지만 그동안만이라도 남원 시민들 소비자, 생산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거리를 직거래장터를 하려고 하니까....
국장께서 거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난번 시정 질문을 이위원님께서 하셨습니까?

○위원 이강석       제가 직거래 장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행정 사무 감사장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위원 이강석       시정 질문에서 그 얘기를 했지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렇습니까.
저는 시정 질문에는 그것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항이 주변 상가에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그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차원에서 종합 검토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시정 질문때 잘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날 제가 직거래 장터에 대해서 상세하게 거기가 최적지라는 그 이유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남원시내에 분포되어 있는 아파트의 중심 축이라고 해도 좋은 표현이 될 것 같고 또 교통상으로 봐도 시내 오거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오면서 가면서 시야에 잘들어 오는 부분도 되고 또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묘포장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 약 1,000여평을 시에서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또 터를 가꿔서 주고 진입로를 내주고 농협에서는 직영으로 운영을 해서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를 다 보호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서민 생활의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분명히 물었는데 시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안하셨고 앞으로 강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우리 서민들 가계에 주름살이 안가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알겠습니다.

○산립경영과장 정병연       저희 부서에서도 재산 부서와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거기는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지도가 바뀌면 항시라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임대해주면 그것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565페이지 우리 꽃길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금 여기는 1Km입니다.
이것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주선에 배롱나무, 무궁화 꽃동산을 만드는 것으로 지정이 되었고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전주선 국도 주변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남원에서 사매, 덕과로 이어지는 국도를 합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그 사업 계획서는 국비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다른데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위원 주경원       지정되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네.

○위원 주경원       그리고 570페이지 봉화산 철쭉 군락지 진입로 포장 4,000만원인데 지금 포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조경이 덜되어 있는데 벌써 포장부터 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주위원님께서 거기를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봉화산 철쭉 행사장이 약 2Km 지점에서 주차장이 임시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동네에서 약 1Km지점 그 중간에 축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길이 어떻게 험하든지 도저히 여기는 누구든지 한번 보면 진입로 포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스스로 느껴집니다.
우선 행사장들이 사람들이 진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업보다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산림경영과에서 넣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돌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손관의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99년도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행정과 '99년도 예산은 130억4,900만원입니다.
금년도 155억 2,000만원에 비해서 16%가 감소되는 84%의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군도나 농어촌 도로 또는 읍·면 지역 시도 도로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약 17억원이 금년도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117억 7,5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134억 7,000만원으로 해서 보다 약 13%가 감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은 주요도로 사업인데 '98년 대비해서 군도 사업은 금년도보다 약 8억원이 감되어가지고 작년 대비 67.6%, 농어촌 도로는 금년보다 3억 8,000만원이 감되어서 금년 대비 90% 밖에 내년 예산이 없고 교통 소통 대책 사업으로는 금년 대비 4억9,000만원이 감되어서 91% 수준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군도 유지 관리 사업비로 해서는 금년 대비 8,400만원이 감되어서 약 84,8%의 예산이 되어 있고 오지 개발 사업은 금년도보다 4,900만원이 증되어서 금년 예산 대비 103%정도의 예산이 금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 내력을 보면 주로 도로 사용료는 금년과 비슷하게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도로 사용료에 전주, 통신 간판등 기타에서 금년도에 1억 238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과 비슷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 사용료로서는 금년과 동일한 530만원 세입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사용료 징수 교부금에 대해서는 금년과 도로 사용료 징수 교무금,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 구거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금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일반 보상금입니다.
도로 굴착 원인자 복구 부담은 한국 통신이나 한국전력, 기타 SK이나 수자원 공사에서 도로 굴착시에 저희들에게 부담을 내고 부담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통신이나 전력, 기타 이런데에서 도로 점용이 있을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작년 예산 수준으로 거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서는 읍·면 지역 시도 교통 소통, 유지 관리 사업, 농어촌 도로 사업은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거의 85% 평균 수준으로 금년대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건설행정과에 영세 가정 세대 가스 시설 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3,600만원인데 내년도에 660만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94세대로 책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34세대만 했기 때문에 약 3,000여 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수로원 인건비는 금년보다는 200만원이 늘어났는데 거의 비슷하고 오지 개발 사업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작년보다 약 103%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 기성제 유지 보수는 금년 대비 약1,00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예산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세입 관계를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세출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572페이지는 저희 청원 경찰에 대한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7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일용 인부임에서 수로원 16명에 대한 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는 저희 건설행정과의 총액 예산으로 해서 8,650만원이 서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로 점용료 고지서라든지 과적 차량 단속 상황 기록 보존이라든가 국유 재산 권리 보존 등기 수수료등이 서져 있고 국유 재산 분할 측량 수수료가 폐도 부지등 그런 분할 측량 수수료가 967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폐천 부지 측량 수수료 이것도 하천 부지 용도 폐지후 양여금을 받아서 불하를 할 경우에 측량이 필요한 수수료가 280만원이 계상 되었고 이전 등기 수수료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7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장비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과적 차량 단속용 계측기 점검료, 재난 관리 시대에 해당되는 핸드폰 사용료, 전화요금 또는 원격 자동 우량 측정기 행정 통신 사용료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7페이지 급양비로서는 긴급도로 보수 작업 매식비 이것은 말하자면 수해가 났을 경우라든가 긴급 도로 보소시에 필요한 사항이고 겨울철에 수로원들 제설 작원 매식비, 과적 차량 합동 단속 매식비, 재해 대책 상황실 근무자 매식비, 재난 대비 훈련 참가자 매식비, 풍수 예방 및 방재 훈련 참가 매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로서는 재해 대책 복구용 장비 임차에 96만원의 백호우 응급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서는 왕정 철도 건널목 난방비라든가 수로원 대기실 난방비를 약 150만원 계상했고 시설 장비 유지비로서는 굴삭기 유지비에 약 340만원, 도로변 제초 작업하는데 예취기 가동에 따른 유류 230만원, 아스팔트 카타기 및 다짐기 수리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9페이지 재난 상황 유지 핸드폰 유지비, 무전기 유지비, 안전 진단 장비 유지비 이것은 가스 검지기등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그 다음에 원격 자동 우량 측정기 유지비 이것은 읍·면·동에 1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고무보 조작 시설 유지비 이것은 고무보 설치한지가 거의 7 - 8년이 되고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유지 관리비를 좀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로서는 저희 덤프트럭이라든가 소형차의 유류대를 약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서는 도로 정비 또는 국유 재산 및 도로 관련 민원 처리 580페이지에 도로 관리비, 전문 건설업지도 관리, 과적 차량 단속등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건설행정과에 계상된 총액 예산의 범위내에서 항목별로 열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8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원 경찰 정액 급식비, 교통비, 명절 휴가비, 연가 보상비가 계상되어 있고 재료비로써 총 886만 1,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도로 정비용기구 구입으로 해서 예취기 칼날이 마모가 되었을 때 구입하는 것과 다음 페이지에 아프팔트 카타기 톱날, 도로 긴급 복구용 흄관 구입이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용 자재 구입으로 해빙제라든가 염화칼슘, 모래 주머니, 도로 경계석 구입, 무전기 밧데리 교체, 재해 대책용 자재 구입으로 PP마대리든가 매트, 말목은 그 해에 사용을 사게 되면 보충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약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일시 사역 인부임입니다.
시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에 290만원, 도로 편입 용지 보상 보조에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에는 공익 근무 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 근무 요원 봉급이라든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지금 1차적으로 5명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 예산에 10명으로 다시 조정해서 현재 인원대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일반 운영비로 해서 하천 경고판 설치로 경과판에 200만원, 표지주에 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기정제 정비 제초제 구입, 기성재 정비 기구 구입, 수문 도색페인트 구입 이것은 기성제 정비 사업비로 도비 50%, 시비 50%를 계상하도록 기 예산 가내시가 되어서 이것을 항목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가서 기본 조사 설계비입니다.
농어촌 도로 예정지 기본 조사 설계비 5.1Km에 대한 이 사업비는 농업진흥 공사에다 기본 조사를 위탁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조사는 2000년도에 시행할 도로 사업 지구를 배수로 지정을 해서 기본 조사를 농어촌진흥 공사에서 현지 기본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본 조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실시 설계비는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실시 설계비에 9,600만원, 오지 개발 실시 설계비 5,000만원, 군도 확포장 실시 설계비에 4,900만원, 유지 관리 사업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사업으로 해서 산곡천 정비 사업에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지 개발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해당되는 용역비이고 농어촌 도로나 군도는 2000년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사업 용역 설계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지당천 실시 설계비에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매입비는 농어촌 도로, 오지 개발사업, 읍·면 지역 시도에 해당하는 토지 매입비를 약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로서는 농어촌 도로, 오지 개발, 읍·면 지역 시도를 예산 범위내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588페이지입니다.
교통 소통 대책 사업으로 해서 이백∼주천간에 30억원, 읍·면 지역 시도 유지 관리비에서 약 4억 4,800만원, 소하천 사업으로 해서 권포천에 3억5,000만원, 산곡천에 3억 4,000만원, 상우천에 1억 9,800만원, 지당천에 2억 7,500만원 이것은 하천 사업비는 지금 예산 가내시는 안왔습니만 우선 전화상을 해서 예상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 내기가 오면 추경때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9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시골 감리비, 읍·면 지역 시도 확포장 시공 감리비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정 금액 이상은 시공 감리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비를 계상했고 교통 소통 대책 사업 이백 ∼ 주천간은 책임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 총괄 입찰에 의해서 지금 책임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상기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90페이지는 하천 사업이라든가 도로 사업에 대한 감정 수수료 또는 확장 측량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9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내년도에 오지 개발 사업 지구에 강석 마을 복지회관 건립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사업으로 해서는 시설비로 운봉 서림교 가설 사업비입니다.
운봉 서림교는 금년도에 4억 5,000만원중에 2억 5,0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부족분 2억원을 집행해서 내년도 5월 이전에 끝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 사고 많은 지점 정비 이것은 4개소가 중앙 부서로부터 지정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해마다 정비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교량 난간 보수에 360만원, 도로 표지판 정비는 도로 표지판의 규격이 변경 되어서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92페이지 금지 매촌 마을 진입로 포장 5,000만원은 매촌 마을에 정주권 개발 사업하고 군도 개발 사업하고 시행하는 중간에 약 300m 정도가 미포장 구간이 있어서 마루리 작업으로 그것을 넣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상기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치 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로 왕정철도 건널목 시설물 위탁 관리비로 300만원은 매년 철도청에 불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으로서는 저희들 시가지내에 도로 부지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토지 보상금 소송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패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토지 매입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 부지 소송 사건 임대료로 해서 지급을 한 것이고 거기에 3,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98년도 추경 예산 관계입니다.
'98년도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155억 2,091만원이 늘어난 16억 8,020만 1,000원입니다.
14억 5,9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11억원이 증가가 하반기에 되었고 군도나 농어촌 도로 교통 소통 대책 사업비로 해서 양여금 사업이 약 1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총괄 14억 5,900만원이 증 되었고 일부 자체 사업은 감된 것은 변경을 해서 조정 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56만 5,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공익 근무 요원이 당초 6명에서 금년도에 9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정 했고 보상금에 대해서도 공익 근무 요원이 늘어난 것이 조정 되었습니다.
144페이지 시설비에서 접도 구역 표지판 정비는 국비가 300만원이 예산내시가 되어서 금월 추경에 접도 구역 표지판 정비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시설 복구 사업비 이것은 수해 복구 사업비가 내려와서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하천 시설 복구 사업비, 기타 공공시설 복구 사업비는 수해 복구 사업비로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우선 집행을 했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 계상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설계 조사비에 900만원이 감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당초 농어촌 도로 예정지 기본 설계비에 3,28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2,380만원 이것은 집행 잔액을 감해서 시설비로 돌리기 위해서 9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실시 설계비는 권포천 정비 실시 설계비는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인 소하천 정비 사업비가 금년도 설계비가 내려와서 추경에 예산 계상 후에 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비는 설계비 집행 잔액을 시설비로 돌리기 위해서 감액 시켰습니다.
읍.면 지역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 소통 대책 사업비도 3,300만원을 감시켰는데 그것도 금년도에 실시 설계비를 집행 잔액이 3,3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노후 위험 교량 가설 실시 설계비는 749만 9,000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을 시켰고 읍.면 지역 시도 유지 관리 실시 설계비도 1,845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용역 설계를 하기 위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지금 군도나 농어촌 도로, 교통 소통 이러한 유지 관리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증 되어서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가분을 시설비로 돌렸고 또 실시 설계비라든가 감리비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 시설비로 돌려서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8페이지 시공 감리비나 책임 감리비는 금년도에 시행을 안해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감을 시켜서 시설비로 둘렸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비는 수해 복구 사업비이고 하단에 도로 굴착 원상 복구비 SK 텔레콤은 4억 7,600만원이 도로 굴착 협의를 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안해서 전액 원인자 부담을 감액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 소관'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 김종진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마을 회관 건립을 건설행정과 예싼에 편입을 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지금 6개 면에 해당되는 오지 개발 사업은 그 면에서 선정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말하자면 기반 사업으로 해서 도로 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게끔 되아ㅓ 있고 하반기에 2차로는 복지 회관이라든가 마을 회관도 면에서 요구를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습니다.

○위원 주경원       오지 개발 사업비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오지 개발 사업비입니다.

○위원 주경원       강석이라고 하는데가 어디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대강 강석입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의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9년도 예산안의 소관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기현 위원으로부터 질의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오후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오전에 공기현 위원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 준비를 많이 못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서면으로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선 세입하고 뒤에 각 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의 것을 분석 했습니다만 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 공기현       나열식으로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지방세는 '98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준입니다.
그래서 금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413억 9,000만원, 내년도 당초 예산안은 1,341억 6,100만원으로 해서 약 14%로 당초 보고드린 것보다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올해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3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구를 107,323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2만 5,000원으로 좀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세 재원이 좀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전국적으로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0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98년도 당초 우리 지방세가 19조 768억원입니다.
그래서 인구 46,845,255명을 나눈 것이 금년도 전국적으로 해서 평균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0만 7,000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도 내년에는 작년 대비해서 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만 교부세중 Q통 교부세하고 특별 교부세가 있습니다만 앞서 오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특별 교부세는 13억여원인데 승월대 주변 관광지 조성에 8억원, 대복사 진입로 1억ㄷ원, 재난 관리 시책에 1억원등 해서 13억원입니다.
증액 교부금은 오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1억 1,300만원이 더 온 것입니다.
지방 양여금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조금도 국고 보조금, 되 보조금 합해서 보조금도 내년에 좀 적어집니다.
이것은 누차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98년도 지방채는 여성회관 신축에 3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지방 채 발행 내역은 59억원이 이번에 승인나면 될 것입니다만 내년에 될 것이 59억 1,100만원입니다만 동화댐 광역상수도 시비 부담금이 49억 1,100만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은 19%입니다.
이것은 전국에 232개 지방 자치 단체가 있습니다만 약 184위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편입니다.
근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을 감안 했을때는 22.2%로써 전국 163위 정도이고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감안하면 현재 수치로 해서는 21.6%로 전국 168위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예산 규모대 지방세 즉 우리 자주 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립도가 높을수록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립도가 높을수록 좋은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 자주도는 금년도 당초 예산이 57.3%, 제2회 추경을 합친 것이 57.3%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액을 감안 했었을 때는 61.6%입니다.
이것이 재정 자주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대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 교부세인데 이것은 각 자치 단체에서 아무런 통제없이 말하자면 제한없이 그 지역 자치 단체의 여건에 맞도록 임의로 쓸 수 있는 어떤 사업비라든지 쓸 수 있는 것을 재정 자주도라고 하겠습니다.
세입의 안정도도 재정 자주도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세입의 안정도는 '98년도 당초 예산액은 4.6%, 제2회 추경 예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액은 5.3%입니다.
이것은 세입의 안정도분의 경상적 세외수입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임대료 같은 것을 해서 세입의 안정도도 %수 높을수록 좋은 현상입니다.
가용 재원 비율은 금년 당초 예산이 16%, 제2호 추경 할때는 18.6%, 내년 당초 예산을 할 때에는 14%입니다만 이것은 예산 규모대 자체 사업 플러스 예비비를 넣은 것인데 이것도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투자비 비율은 '98년도에 66.2%, 제2회 추경에 68.7%, 내년은 60.1%입니다만 이것은 예산 규모대 사업 예산해서 보조 사업, 자체 사업인데 이것도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무 경비 비율은 수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대 이것은 의무적 경비해서 인건비, 보조금, 지방채 상환금인데 이것은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다음 인건비 자체 충당 능력 지수도 수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대 지방세 플러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다음 기본적 세출 소요 비중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대 경상 경비 플러스 채무 상환비인데 이것은 비율이 적을수록 높은 현상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 다음 경상 수지 비율도 수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 플러스 보통 교부세 플러스 경상적 세외수입분의 경상 경비를 애기하는 것입니다만 이것도 비율이 적을수록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는 전라북도 시평균이 38.4%입니다만 저희 남원시가 19%이고 전라북도 군 평균 14.7%라는 것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인건비는 금년 제2회 추경을 감안했을 때 인건비가 저희들이 223역 9,7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지방세 141억 3,900만원, 세외수입 212억 2,900만원 해서 저희시 같은데는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다른데에 가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경우는 저희들의 인건비가 약 224억 3,600만원이 계상괴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지방세 수입 134억 6,000만원, 세외수입 138억 1,000만원 해서 내년에도 지금 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일부 좀 남아서 다른 분야에 가용한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우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자료를 짧은 시간에 제출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부다 보면 우리 남원시에 예산의 흐름을 이것만 가지고도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준비를 안해주신다는 것은 과거의 관행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주민이 '99년도의 예산에 우리가 지방세 부담할 액수도 윈원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아까 108,000명으로 계산하셨지만 이러한 것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데도 오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졌으면서도 안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 낼 수 있고 한눈에 볼 수있는데 이런 것을 안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여기에 가지고온 자료로도 충분히 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셔서 바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아까 오전에 도 예산 담당관실에 전화로 정보 교호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서 다른 것도 물어 보면서 지금 남원은 무엇하고 있느냐해서 지금 예산 의결중에 있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의회에 왜 갔느냐 해서 지금 이런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남원이 선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중앙 단위는 이것을 하는데 도 단위도 전라북도내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이런 애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질책은 받았지만 공기현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다.
그래서 도에다 우리는 지금 이런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도 예산 부서에서 남원시가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삼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며 위원님 보시기도 좋고 위원님들이 질책하시고 해서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

○위원 공기현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만 국한되는 것이아니고 추가 경정등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이런 자료를 한눈에 보면서 우리 남원의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해서 좀더 발전 지향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자주도에서 99년도 당초 예산에 특별 교부금은 안들어갔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12만 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134억원을 107,000명으로 나눈 금액인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134억원 나누기 울 인구 기준을 107,323명을 잡았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것도 도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하고 전혀 안맞습니다.
98년도 도 기획실에서 나온 것은 1인다 D지방세 부담액은 21만 3,000원으로 남원에 잡혔는데요.
이것이 세외수입까지 합쳐져서 나온 것인가 잘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 자료가......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공기현 위원님의 질의에 좀 미비한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 의회에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재10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들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출석공무원 (12인)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축과장 김순진
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재무과장 노국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