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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제8차)
제39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7일 (월) 10시10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된안건
1. '99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지역경제과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남원시 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99년도 당초 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국. 소.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조정하여 심사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99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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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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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99년회계년도 당초 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만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99년도 남원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 소관 부서로는 일반회계로 지역경제과에서 수도사업소까지 11개 부서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 사업, 새마을 소득, 하수도 사업,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주차장 관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입니다.
'99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은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때까지 모든 분야의 불요 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실업 대책등 구조 조정 분야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맑은물 공급, 보건복지, 환경, 도로 교통, 중소기업 육성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였으며 세입에서는 공평성, 투명성, 납세 편의성을 제고 시키고 조세 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며 세입 기반을 확충하여 모범적인 건전 재정 운영 정착에 기여함을 그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99년도 총 예산 규모는 1,455억 2,616만 9,000원입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14.7%가 감해진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와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99 주요 사업비 편성 현황도 유인물에 나온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19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로 인해 IMF 자금 지원을 받은지 1년이 지난 현재 우리 경제는 단기적 외환 수급의 어려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허약한 경쟁력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외환 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 구조 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향후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99년도 상반기까지는 수출입 금융의 정상화를 통해 경상 수지 흑자 및 외환 보유고를 확대한 후 '99년 하반기부터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과 구조 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점진적 내수 회복과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통해 고용 상황을 개선하면서 경제 구조가 내실화되어 2000년 부터는 경쟁력있는 새로운 경제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과 공공 부문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공공 부문의 구조 조정을 솔선 수범하고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세재와 세정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간소화, 투명화 시켜야 합니다.
민선 자치 단체장 출범 이후 지방 재정 운영 상황은 종합적으로 자율성은 강화된데 비해 단체장의 인기 위주의 재정 운영으로 인해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99년도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의한 예산 운영에 있어 자율성 확대 측면과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특수 활동비와 관성당 경비가 통합 되거나 폐지되었으며 용도가 불분명하고 막연한 목적의 지출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 추진비가 월별로 균형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는지 살펴야 하고 행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운영비, 여비, 재료비등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총액 편성 제도를 도입 하였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반영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세항을 조직별 편성에서 사업 목적별 편성으로 개선한 바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해 사업 성과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기금 출자, 출연금등이 종기일을 넘어 존립하는지를 파악하여 사업 효과를 엄격히 재검토한 후 예산의 낭비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재정의 탄력성을 높이도록 검토하여 일몰법 제도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감축 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기구나 기능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여성 관련 기구를 제외하고는 유사 중복 기구의 통폐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비 축소 방법은 예산의 선 삭감 조치 후 인원 감축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원칙에 위배된 예산 편성이 있는지를 검토 파악해야 합니다.
'99년도 예산은 제 2기 민선 시정의 자율성 확대와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토대가 될 중요한 사안이므로 지역 경제 상황을 기본으로 하여 예산 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차원 높은 심의가 요망됩니다.
끝으로 유인물에는 안나와 있는데 금번 예산안 검토 결과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 자치법, 지방 재정법, 예산 편성 기본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제출할때 반드시 첨부토록 된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와 명시 이월비 설명서 등 심사에 가장 중요하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부속 서류 가 제출되지 않고 요구를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수립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10억원이상 투자되는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투융자 삼사를 거쳐서 예산안에 편성해야 하나 지금까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세번째, 수개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은 소요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해야 하나 수년 동안 계속비 사업이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관리상의 어려움을 들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규정에 의한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일반회계 예비비는 1%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11억 9,3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어서 약 5%에도 미치지 못하고 확보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62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예산안 27페이지 세입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법인세할, 소득세할, 농지세할은 지방 세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초과 적용하여 약 5억정도 초과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법으로 인하여 '98년 12월 말일까지 10%로 적용하기고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7.5%로 기존의 세율을 적용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음에도 10%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5억원 정도의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무 감사나 기타 업무 보고등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편성과 사무 감사들이 연이어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이런 시간적 부족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는 좀 개선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전반적으로 예산안 편성 기본 지침에 의하지 않고 그동안 해왔던 관행대로 해왔기 때문에 실지로 지금 저희가 볼수 있는 예산안을 보면 예산안 설명서가 아니라 예산안 명세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효율성있는 예산안 심사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예산안 편성 기본 지침에 의해서 마련된 양식이나 설명서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외 추경 예산안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부서는 1국 3사업소이고 주요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 방침은 변경분, 부족분, 불용액, 필수 경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삭감 및 증액 편성하여 '98 회계년도 최종 결과에 의미가 있습니다.
추경 예산 규모는 총 예산 규모는 1,789억원으로 일반 회계는 1,594억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으로는 19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가정 예산대비 총 19억 4,0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 되었으며 그중 일반 회계는 45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특별 회계는 25억 7,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 예산 대비 1.1%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 담배 소비세등 지방세가 기정 예산보다 5.1%인 6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세입수입은 공사 이행 보험금과 지리산 통합 문화권 및 공동 관광 벨트조성 부담금등 잡수입이 3억 6,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나 사용료 수입 감소 및 관왕묘 옆 부지 매각 보류와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에서 21억 3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7.6%가 줄어든 17억 5,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 교무세는 증액 교부금과 특별 교부세로 11억 1,300만원, 지방 양여금 14억 6,400만원, 국고 보조금이 14억 1,500만원, 도비 보조가 11억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채는 재정 공제회 청사 정비 기금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 분야를 보겠습니다.
'98년도를 최종 결산하는 결산 차원의 예산 편성으로 볼용 예산 삭감과 보조 사업비 조정 및 필수 경비 부족분을 계상 하였으며 세세항별로 분석해 보면 경상 예산에 8억 1,000만원, 사업 예산에 33억 6,400만원, 채무상환에 3억 3,000만원, 예비비등에 74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 예사보다 2.9%가 증가된 45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험 기금 은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의료보호 진료비로 1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영 수익 사업은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을 2억 3,000만원 삭감 하였고 주차장 관리는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은 동화댐 광역 상수도 부담금 23억 5,900만원과 수도 사업비 7,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여 특별 회계 총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1.7%가 감소된 25억 7,5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 회계년도를 최종 결산하는 예산으로 인건비 소요액 판단 조정 국·도비 사업 추가 내시 및 변경분 계상, 추경 예산 성립 이전 사용 승인분 계상,각종 경상비 및 사업 예산 불용액에 대한 삭감, 불가피한 필수 경비 부족분 계상에 대해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가 없었는지, 중장기적인 시계와 지역 경제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편성 하였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식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건설국업무 전반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와 좋은 의견을 보내 주셨고 시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하고자 저희는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대 민서 시정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고 3대 의회가 출범되면서 위원님들이 고견이 시정에 반영되어야 될 이러한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발전적인 팽창 예산이 편성되어야 했습니다만 잘아시는 것처럼 IMF 환경으로 인해 서 재정 규모가 감소되는 저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예산만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국의 '99년도 예산 총 규모는 70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6억원, 기타 특별회계 46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1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당초 예산 973억원보다 27%가 감소한 긴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546억원으로 '98 당초 예산 794억원보다 31%가 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안 전체 감소 규모보다 사업 부서인 저희국은 감소 규모가 더 많이 감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상액 546억원을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 39억 1,000만원 , 농업진흥 분야에 199억 9,000만원, 축산산업 분야에 29억 2,000만원, 산림경영 분야에 27억 4,000만원, 도시개발 분야에 62억 8,000만원, 건설 행정 분야 130억 5,000만원, 교통행정 분야에 7억 1,000만원, 건축행정 분야에 7억 4,000만원, 상·하수 관리 분야에 42억 5,000만원으로 내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 투자 부분별로 본다면 농수산 및 지역 경제 부분에 251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국토 개발 및 지역 개발 부분에 24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 회계에 있어서 32억원인데 이중 지방채 상환에 29억원, 신규 농공단지 조성 설계비로 3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기타 주택 사업 특별 회계에 이어서 1억원, 주차장 관리 특별 회계에 있어서 1억원, 주차장 관리 특별 회계에 9억원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 회계는 4억원으로 하수 시설 정비 및 시가지 하수도 준설에 투자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는 별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 규모가 110억원을 '98년 122억원에 비해 9.9% 감소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총 규모는 967억원으로 일반 회계는 815억원으로 0.8%인 7억원이 증가 되었고 반면에 특별 회계는 152억원으로 15%가 줄어든 27억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지금 까지 개략적으로 내년도 본예산과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장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건설국 업무 추진상의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지도 편달과 더불어서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처럼 일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사실 그러한 부분은 일부 비예산 사업으로, 일부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저희가 가용 재원을 가지고 그 가용 재원 범위안에서 각 부분별로 또 지역 균형을 추구하면 서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항상 배우고 연찬하는 마음으로 전력을 다하여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만 저희 예산안이 최선을 다해서 편성한 것인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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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과 소관 에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우선 세출 예산에 심의 들어가기 전에 산업 건설국 소관 세입 분야부터 짚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세입의 문제를 살펴보아 야만 세출의 분야를 심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산업 건설국 소관 세입 분야부터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5분간 정희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기현 위원님으로부터 세입 총괄사항에 대해 설명을 받고 예산안을 심사하자는 의사 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자료가 미비하여 오늘 예산안 심사를 내일로 미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총괄 사항 설명을 받기 위한 준비와 예산안 심사미비 서류 보완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9치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을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출석공무원 (10인)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축과장 김순진
수도사업소장 김재두